UNA 투표 절차의 개혁 목차 1. 개요 3 2. 의견 수렴과 다음 단계들 4 3. 현재 시행 중인 UNA 투표 절차 5 4. 기타 투표 절차들 7 a. 지방 정부의 선거 7 b. 메트로 밴쿠버 교통 및 대중교통 주민투표 8 5. 개혁 옵션들 8 a. 옵션 A: 향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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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 목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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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A 투표 절차의 개혁 의견 수렴 보고서 Reform of UNA Voting Procedure Consultation Paper UNA 선거 자문 위원회 2015 년 4 월 16 일

2 UNA 투표 절차의 개혁 목차 1. 개요 3 2. 의견 수렴과 다음 단계들 4 3. 현재 시행 중인 UNA 투표 절차 5 4. 기타 투표 절차들 7 a. 지방 정부의 선거 7 b. 메트로 밴쿠버 교통 및 대중교통 주민투표 8 5. 개혁 옵션들 8 a. 옵션 A: 향상된 우편투표 9 b. 옵션 B: 요청 시 우편투표도 가능한 직접투표 10 c. 옵션 C: 온라인투표 옵션들에 대한 평가 시행 12 간추린 도표: 옵션들 UNA 투표 절차

3 1. 개요 UNA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이사들(resident directors)의 선거 절 차는 지방자치 정부의 시장 및 시의원의 선거 절차보다 덜 형식적입니다. 현재 UBC UNA 구역의 주민 인구수는 9천명이며, 이것은 BC주의 162개 자치정부 중 100번째에 해당하며, UNA 구역의 모든 주택이 완공되면 2만4천500명에 도달 것이기 때문에, UNA 이사들은 투표 절차를 개혁해야할 시기라고 결정했습니다. 2015년 1월에 UNA 이사들은 선거 자문 위원회(Elections Advisory Committee)를 구 성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들을 지명 했습니다: Max Cameron, Hawthorn Place 주민 위원회 의장 Allan Craigie Mike Feeley Hawthorn Place 주민 Hawthorn Place 주민 전 UNA 의장 Bill Holmes Sandy Song Pierre Cenerelli Chris Fay Michal Jaworski Hampton Place 주민 Hawthorn Place 주민 AMS 대학교 및 정부 관계 자문관 UBC 캠퍼스 + 커뮤니티 기획처 UBC 대학교 법률 사무국 본 위원회가 부여받은 권한은 UNA 선거 규정과 절차를 검토하고, 현재 절차를 개선 할 수 있는 옵션들을 발굴하고, 옵션들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의 선거 절차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4 본 위원회는 위원회가 부여 받은 위임 사항이 이사들의 투표 절차에만 국한되었다고 인식하고, 고려해 볼 수 있는 3개의 옵션을 창안 했습니다. 향상된 우편투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편투표(mail-in/delivery)의 절 차를 계속하면서, 그러나 3 봉투 투표 시스템 속봉투, 인증 및 회신 봉투 그리고 투표자가 서명하도록 하는 선언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투표: 한 곳 또는 다수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이며, 대신에 우편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투표: 안전이 보장된 제3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 으로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옵션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는 일부 배경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NA의 투표 절차, 지방 정부에서 사용되는 투표 절차 및 공공교통 충당금을 위한 주 민투표. 또한 옵션들을 평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려사항을 포함했습니다. 본 위원회가 부여받은 권한에서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 하십시오: 선거의 시간, 선출된 이사들이 재임할 임기, 이사들의 임기의 임기 시차제 (즉, 매 선거 때 주민 이사들의 거의 절반을 선출함); 및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행위. 2. 의견 수렴 및 다음 단계들 본 위원회는 귀하께서 이 보고서에 설명된 옵션들에 대해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를 요청합니다. 이 옵션들 중에 어떤 것이 현재 절차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옵션을 선호하시는지요? 귀하의 의견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consultations@myuna.ca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5 이것은 5월11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올해 선거에서 실시 가능한 단 한가지 옵션은 향상된 우편투표 옵션입니다. 만약 귀 하가 직접투표 또는 온라인투표 옵션을 선호하시며, 2015년 선거에 잠정적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 언급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회는 5월7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MBA 하우스 (Westbrook Village 소재)에 서 타운홀 모임(town hall meeting)를 개최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 의 발표와 옵션들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는 의견 수렴의 결과를 검토할 것이며, UNA 행정 실행위원회 (UNA 이사회 의 분과 위원회)의 5월26일 정기 모임 때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거하여, 행정위원회는 UNA 투표 절차를 개혁하도록 UNA 이사회에 추 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 권한이 있으며, 6월9일 이사 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사회에서 직접투표 또는 온라인투표를 도입하 자고 결정하게 된다면 개정안은 UNA 조례로 채택 되어야 합니다. 그 개정안은 UNA 회원들의 인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현재 실시 중인 UNA 투표 절차 UNA 이사들을 위한 현재의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UNA가 모든 UNA 회원들에게 9월 연례 총회(AGM) 자료와 함께 투표 패키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투표자들은 다음의 어떤 방법으로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UNA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 패키지에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할 - 5 -

6 수 있음. o UNA 웹사이트에서 투표용지를 내려 받을 수 있음. o 투표용지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음. 기표한 투표용지는 단일 봉투에 넣어서 UNA로 보냅니다: o 어떤 봉투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UNA가 제공한 봉투를 꼭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o 투표자들은 봉투에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투표자들은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입한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투표용지를 UNA에 우편으로 보냄 o UNA 사무실이나 지정된 장소에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후보 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AGM(총회) 시작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AGM이 진행되는 동안에 UNA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개표합니다. 그들은 먼저 UNA 회 원 명단에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투표자가 UNA 회원임을 확인한 후에 직원들 은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서 상자에 넣습니다. 그런 후에 모든 투표용지를 상자 에서 꺼내서 개표합니다. 투표용지를 개표할 때에 각 투표자가 UNA 회원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은 투표를 먼저 한 후에 UNA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7 4. 기타 투표 절차들 a. 지방 정부 선거 UNA 의 투표 절차 개혁을 위한 옵션을 고려할 때에 지방 정부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 절차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거에는 자치 정부의 시장 및 시의원의 선거를 포함하며, 그리고 UBC 의 UNA 와 메트로 밴쿠버의 A 선거구의 다른 구역을 대표할 이사 선거를 포함합니다. 그런 선거의 기본적인 투표 방법은 직접 투표입니다.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투표소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비밀 칸막이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는 투표자가 합당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투표명단이 작성 되었으면 선거 사무원은 투표자가 명단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명단에 없다면 투표자는 즉석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등록 명단이 없는 행정 지역의 경우, 모든 등록은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자로서 등록하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들이 투표자로서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적어도 선거일 전 2 일 동안 사전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약 인구가 5 천명을 초과할 경우). 지방정부는 꼭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편투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투표자들만 우편투표가 허가 되며, 그들 중에는 투표일 또는 사전 투표일 동안 자치정부나 그 지역에서 부재할 경우에 한 합니다. 투표자는 우편투표 패키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준비물로는 패키지 속에 투표용지와 3 개의 봉투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는 속봉투 인증 봉투, 그곳에 특정 정보가 인쇄되어 있으며, 속봉투를 그곳에 넣습니다; 그리고 겉 봉투, 우편으로 보낼 다른 봉투들을 그 속에 넣어야 합니다. 인증봉투는 투표자가 서명해야 하고, 투표자는 투표자로서 등록할 자격이 있으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선거 전이나 후에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인쇄된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자는 인증 봉투에 그들의 이름(full name)과 거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8 지방 정부 선거에서는 투표를 관리하는 많은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견수렴 보고서의 목적을 위해 이런 일반적인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b. 메트로 밴쿠버 교통 및 대중교통 주민투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자금 조달을 위한 주민투표는 투표 절차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주민투표의 투표는 우편투표로만 진행됩니다. 주민투표에서 투표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 선거의 우편투표와 유사합니다. 여기서도 3 봉투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인증 봉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됩니다: 봉투에 투표자의 이름, 주소 및 ID 번호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투표자는 봉투에 나는 인증 봉투에 명시된 투표자이며, 교통 서비스 지역의 주민이며 이 주민투표에 이미 투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라고 적힌 봉투의 선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투표자는 봉투에 반드시 자신의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5. 개혁 옵션들 본 위원회는 저희 커뮤니티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3 개의 옵션을 제안합니다. 향상된 우편투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편투표 방식의 연장이며, 다만 3 개의 봉투 시스템, 속봉투, 인증 봉투와 반신 봉투를 포함하며, 투표자가 서명할 수 있게 선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투표: 하나 또는 다수의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방식이며, 직접 투표 대신에 우편투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투표: 안전이 보장된 제 3 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각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9 a. 옵션 A: 향상된 우편투표 옵션 A 는 우편투표 방식이며, 현재 보다 더 엄격한 절차입니다: 3 봉투 시스템이 사용될 것이며, 속봉투, 인증 봉투 그리고 반신 봉투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우편투표를 허가하는 지방 정부들을 위한 지역 정부 선거 제하에 설명되었습니다. 인증 봉투는 투표자가 본인의 이름과 거주 주소를 기입할 수 있는 여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증 봉투는 투표자가 서명해야 할 인쇄된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즉 투표자는 봉투에 명시된 사람과 동일인이며, 투표할 조건(조건들이 나열 되어 있음 1 )에 충족되며, 사전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UNA 에서 제공한 투표용지와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UNA 는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하여 회원 명단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투표 패키지를 발송합니다. 특정 날짜 이후 그리고 선거가 끝나기 전에 UNA 회원이 된 사람은 우편이나 직접 와서 투표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3 개의 봉투에 있는)는 우편으로나 또는 UNA 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UNA 에 투표용지를 누가 전달 하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옵션의 한 가지 변형은 인증 봉투에 투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사전에 인쇄하고, 가능하게는 ID 번호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투표를 더욱 어렵게 할 1 현재, 투표자는 UNA 회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UNA 조례 4.13 항의 2 가지 거주 조건은 UNA 회원의 총회에서 직접 투표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는 UNA 회원은 적어도 6 개월 이상 BC 주민이어야 하고, UNA 에 적어도 30 일간 거주해야 합니다

10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UNA 의 관리 부담을 상당히 높이며, 선거 종료 훨씬 전에 투표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마감 날짜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b. 옵션 B: 요청에 의한 우편투표를 포함한 직접 투표 옵션 B 는 지방 정부 선거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투표의 주된 방법은 투표소에 와서 직접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또는 다수의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는 며칠간 계속됩니다. 이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 즉 투표소 또는 다수 투표소의 위치, 투표가 진행되는 날짜, 투표소의 투표 시간 등은 UNA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는 지방 정부 선거에서 사용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각 투표자는 우편 투표의 경우 인증 봉투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투표소에서 UNA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들은 옵션 A 에서처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UNA 에 투표용지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투표를 하고자 하는 투표자는 UNA 에 투표용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옵션 A 와 동일합니다. C. 옵션 C: 온라인투표 옵션 C 는 온라인투표이며, UBC 의 동문회 (학부 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GSS)에서 사용되는 투표절차와 유사합니다. 제 3 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투표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동문회(AMS)에서 사용하는 심플리 보팅(Simply Voting) 플랫폼이 채택될 것입니다. 심플리 보팅에 대한 정보는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 각 투표자는 독특한 PIN(개인 식별 번호)을 받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투표자는 투표자의 이름과 같은 다른 신분을 확인하는 정보와 함께 PIN 을 입력하여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투표는 어떤 컴퓨터 기기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투표자들이 컴퓨터와 타블렛을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실제 투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 소프트웨어는 각 투표자가 단 1 회만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6. 옵션들에 대한 평가 다음은 3 가지 옵션들을 평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범주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범주들은 판단을 결정할 때 필요합니다. 본 위원회는 비용이나 직원 시간 소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보는 본 보고서의 목적을 위해 결정되지 않은 별도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를 것입니다. 전체적 투표자 참여율: 현재보다 더 많은 주민 또는 더 적은 주민이 투표할 것인가? 특정 계층의 참여: 특정 투표자 계층, 즉, 젊은 투표자들, 연장자 투표자들이 더 많이 투표할 것인가, 더 적게 투표할 것인가? 개표의 비밀 보장 (투표용지의 익명성): 개표할 때 투표자의 투표용지는 비밀이 유지되는가? 투표용지의 비밀 보장: 어떤 다른 사람이 특정 투표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보고, 특정한 방법으로 투표할 것을 그 투표자에게 강요할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투표자 인증: 투표자가 그들이 주장하는 실제 본인인가(즉, 부정투표가 아님)? 기술적 불확실성: 실시 초기와 그후 계속 사용하면서 기술적 문제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시행: 새로 시행할 때 비용과 직원들의 업무 소요 시간은 무엇인가?

12 관리: 투표 절차를 관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가? 본 보고서의 끝에 있는 도표는 옵션들에 대한 일부 범주를 적용하는데 대한 본 위원회의 견해를 밝혀 두었습니다. 7. 시행 옵션 A( 향상된 우편투표)는 UNA 조례에 의해 이미 허용되었으며, 올해 9 월 이사 선거 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UNA 이사들이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옵션 B (요청 시 우편투표를 포함한 직접 투표)와 옵션 C (온라인투표)는 UNA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UNA 회원들의 총회에서 투표에 붙여져 75%의 찬성 시 통과됩니다 년 선거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옵션 C (온라인투표)의 경우 합당한 소프트웨어를 조사하고 선택하고, 선거 절차의 세부사항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UNA 회원들에 의해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 인준되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옵션 B 와 옵션 C 를 올해 선거에서 실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차후 선거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위의 두개 옵션 중에 하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옵션 A 를 임시 개혁으로 하여 2015 년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13 옵션 A 향상된 우편투표 설명 모든 회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 발송 투표용지를 위한 속봉투, 투표자가 서명해야 하는 인증 봉투, 반송 봉투로 되어 있음. 투표자는 투표 자격이 있으며,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서명함 옵션들 UNA 투표 절차 옵션 B 직접 + 향상된 우편투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직접 투표 투표자는 우편투표 용지를 요청해야 함 투표자는 투표자격이 있으며,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서명함 옵션 C 온라인투표 제 3 자 플랫폼으로 온라인투표 투표자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은 PIN 으로 인증 절차 지정된 장소(아이패드 등을 통해)에서 직접 투표를 겸할 수 있음 투표자는 투표 자격이 있으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전자식으로 증명함 장점 비밀투표 현재 방식에서 점진적 변경 현재 실행 중인 방식과 비슷한 선거비용 현재보다 지방 정부 방식에 더 가까움 단점 직접투표보다 비밀성이 낮음 현재 실행 중인 방식을 변경하면 투표 참가율이 낮을 수 있음 직접투표보다 커뮤니티 참여 기회를 적게 부여할 수 있음 비밀투표 지방 자치정부의 방식을 반영 직접투표는 커뮤니티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우편투표를 제한하므로 직접투표를 권장함 출타 중이거나 거동의 문제가 있는 회원들에게 우편 투표가 허용됨 추가적 재원이 필요함 직접투표나 투표용지 요청에 대한 요구조건에 투표율을 낮출 수 있음 어떤 투표자에게는 직접투표가 불편할 수 있음 비밀투표 출타 중이거나 거동의 문제가 있는 회원들이 투표할 수 있음 유연한 투표시간 제공함 장기간 사용할 때 비용 절감 가능 무효투표용지와 실수 등을 제거할 수 있음 특정 주민 층에서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음 직접투표보다 투표의 비밀성이 떨어짐 단기간은 고비용 필요함 BC 자치정부 방식과 다름 기술적 불확실성 현재 방식을 변경하므로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음 어떤 주민 층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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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3333.hwp 1 2 3 4 5 128.491 156.559 12 23 34 45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설악산과 금강산 관광연계 개발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께서 해주신 답변은 학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 한국관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