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토론회진행 좌장 김제남국회의원 주제발표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향 조영탁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주제발표 2 파국에빠진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어붙이기식정책수립을멈춰야한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 지정토론 토론 1 윤순진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토론 2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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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토론회 시민참여로만드는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Ⅰ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과방향 일 시 2015년 4월 30일 ( 목 ) 오후 3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의실 주 최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관 정의당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2 진행 토론회진행 좌장 김제남국회의원 주제발표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향 조영탁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주제발표 2 파국에빠진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어붙이기식정책수립을멈춰야한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 지정토론 토론 1 윤순진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토론 2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탈핵팀처장 토론 3 신근정 녹색연합지역에너지팀장 토론 4 유종준 당진환경연합국장

3 목차 인사말 김제남의원 김준한신부 아이들에게핵없는사회를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대표의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공동집행위원장 발표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향 9 : 조영탁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발표 2 파국에빠진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어붙이기식정책수립을멈춰야한다. 28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 토론1 Post-2020 국가감축목표와관계를중심으로 43 : 윤순진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토론2 6차전력수급기본계획평가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제언 54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탈핵팀처장 토론3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할때고려할사항에대한제언 64 : 신근정녹색연합지역에너지팀장 토론4 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지역현안 : 당진지역을중심으로 70 : 유종준 당진환경연합국장 프로그램안내 연속토론회 / 시민참여로만드는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78

4 인사말 김제남 국회의원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대표의원 정의당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국민적관심이그어느때보다높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앞으로 15년동안의전력수급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전력수급의장기전망에관한사항, 전기설비시설계획에관한사항과전력수요관리에관한사항등을제시하기때문에국가사업은물론이고국토환경과주민건강, 온실가스배출과같은기후변화문제에도미치는영향이매우크기때문에우리사회의주요현안들이총집약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특히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상위계획인 2차에너지기본계획의원전비중 29% 를얼마나반영할지가가장큰쟁점입니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목표기한인 2029년까지고리1호기와월성1호기를포함해설계수명이만료되는노후원전은총11기에서 12기에이릅니다. 또한정부가신규원전예정부지로지정 고시한강원삼척은주민투표를통해강력한반대의사를표시했으며, 경북영덕역시원전건설반대여론이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 나아가인천영흥 7 8호기와충남당진 9 10 호기를포함해강원삼척, 여수지역도석탄화력발전소건설로인한주민피해문제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 특히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 18기의화력발전소가예정대로건설 가동된다면한국정부가국제사회에약속한온실가스감축계획은물거품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또한원전과화력을포함한대형발전소증설로인한송 변전설비건설로갈등이더욱심화될전망입니다

5 이처럼전력문제로인한갈등이심화되고있는이유는정부가잘못된전력정책을고수해왔기때문입니다. 지금까지정부는과다한전력수요전망을통해전력설비를증설하고이에따라전력소비를확대하는공급위주의전력정책을펼쳐왔습니다. 그러나실제로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전력수요전망대비실적치는낮아졌으며, 2013~2014 년최대전력추정치대비실적치도낮아졌습니다. 이에따라필요발전설비량이줄어든다는뜻입니다. 이때문에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전력정책의패러다임을바꾸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습니다. 공급확대에서수요관리로, 대규모집중형발전시설에서분산형전원의활성화로, 원전과화력중심의에너지원에서햇빛과바람을이용한재생에너지원으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습니다. 나아가전력수급기본계획을포함한정부의주요에너지정책에환경성과수용성을반영해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있도록제도도개선해야합니다. 이러한시대적요구와국민의바람을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그리고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는 시민참여로만드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연속토론회 를마련하였습니다. 오늘토론회는첫번째프로그램으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원칙과방향을논의하는자리입니다. 바쁘신시간을내어주셔서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분들과, 참석해주신분들께서바람직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을위한지혜를모아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인사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우리는단지 핵발전소 가없는안전한사회에서살고싶을뿐입니다. 그런데마치정부는핵발전소가없으면전기를쓰지못할것처럼얘기했습니다. 처음엔핵발전소가없는사회는불가능할줄알았습니다. 하지만선진국인 OECD 국가들중에서도핵발전소가아예처음부터없는나라와앞으로핵발전소를없애기로한나라들이절반이넘는것을보고핵발전소가전기를이용하는데필수적인것이아니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정부가 2년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걸만들면서전력수요예측을잘못해서핵발전소와화력발전소를대거건설한다는것도알게되었습니다. 정부에서정책만잘세우면핵발전소도없고화력발전소도줄여나가서재생에너지 100% 사회의미래가가능하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그동안핵발전소와화력발전소를얼마나지을지를정당화하기위해서과도한전력수요전망을해왔다는것이밝혀지고있습니다. 제대로맞추지도못하는전력수요전망, 발전시설을늘리는것을정당화시켜주는그런수요전망을왜합니까. 1인당전기소비가지금너무많습니다. 우리는전력수요를줄일수있는잠재량이많습니다. 재생에너지잠재량도풍부합니다. 이제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핵발전소, 화력발전소, 고압송전탑건설계획을발표하는것이아니라얼마나전력수요를줄일것인지를얘기하고재생에너지를얼마나늘일수있을지를얘기해야합니다. 그래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6차계획의핵발전소와화력발전소신설계획을취소하는 - 3 -

7 계획이담겨야합니다. 수명끝난고리원전 1 호기월성원전 1 호기, 계획기간내에수 명이다할한빛원전 1, 2 호기폐쇄계획과영덕과삼척의신규원전부지백지화가그 첫단추입니다. 오늘토론회를시작으로어떻게이것이가능한지를논의할수있을것입니다. 참석해주신분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8 인사말 김준한신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공동집행위원장 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공동대표 시민참여로만드는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연속토론회 에함께하게되어진심으로 영광으로생각합니다. 저희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밀양과청도주민들의송전탑반대투쟁을통해백일하게드러난이부당하고정의롭지못한전력수급체제의근본적인변혁을위해전국의송전선갈등지역주민대책위와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이지난 2013 년 8월결성한조직입니다. 지난 30여년간정부와한국전력은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희대의악법을비롯한법제도의힘을빌어압도적인물리력을동원하여전국곳곳에있는대용량발전시설에서생산된초고압전류를힘없고약한시골사람들이사는지역을관통하여대도시와산업시설로보내는전력시스템을유지하여왔습니다. 그과정에서주민들은 나라에서하는일이니어떻게막을수있겠냐, 안전하다고하니 안전하겠지, 설마국가가우리를속이겠느냐 하는마음으로이런불합리한송변전시설 들이들어서는것을용인해주었고, 그것이안겨다주는고통을고스란히감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시절이바뀌었습니다. 밀양과청도의주민투쟁을기점으로송전선예정 지역주민들은정부와한국전력의일방통행을결코용인하지않습니다. 7 차전력수급기본 계획은당연하게도이미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제시한 지역분산형전원활성화 의 - 5 -

9 큰대의에맞추어 6 차계획이노정한과대수요전망과거기에기반한막무가내식발전소 및송전선증설계획을교정하고새로운밑그림을그려야마땅합니다. 흔히들 악마는디테일에숨어있다 고합니다. 우리가오랜송전선반대투쟁을통해깨달은것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은단순한문서가아니라그행간에는어마어마한자본의이해관계가걸려있고, 이부당한전력시스템을유지하고자하는자들의이전투구와교활한음모가숨어있습니다. 우리는주장합니다. 이시스템은정의롭지않으며더이상지속가능하지도않습니다. 이번토론회를통해우리사회가더이상핵발전석탄화력발전에의존하지않고, 초고 압송전탑으로재산과건강을송두리째빼앗기는불행한국민이나오지않는정의로운에너 지시스템의밑그림을그리는자리가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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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표문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조영탁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2. 파국에빠진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어붙이기식정책수립을멈춰야한다.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

12 전력수급기본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향 조영탁 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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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파국에빠진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어붙이기식정책수립을멈춰야한다. -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쟁점과과제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 사실상무너진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체계 현행전기사업법은전력수급기본계획 ( 이하전력계획 ) 을 2년마다한번씩수립하도록하고있다. 경제상황이나기후등외적요인에따라민감하게반응하고, 민간발전회사가대거진출하면서발전소건설계획이연기되거나아예무산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수시로계획을점검하는것이다. 하지만최근전력계획수립일정이계속늦춰지고있다 년 12월, 제5차전력계획이확정되었지만, 제6차전력계획은 2013 년 2월에나확정되었다. 원래는시한은 2012 년 12월이었으나, 그해있었던대통령선거등을고려해늦어졌다는것이정부의설명이었다. 가장논쟁적인주제였던영덕, 삼척핵발전소건설은계획이확정되거나취소되지않은채 유보 로발표되었다. 또한쟁점중하나였던송변전계획도 6 차전력계획에서는빠져있었다. < 표 1> 전기사업법 ( 시행령 ) 의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관련주요내용 전기사업법제 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력수급의안정을위하여전력수급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고공청회를거쳐의견을수렴한후제 조의 에따른전력

32 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이를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공청회가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공청회를개최하지아니할수있으며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청회에준하는방법으로의견을들어야한다 중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는경우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전력수급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전력수급의장기전망에관한사항 전기설비시설계획에관한사항 전력수요의관리에관한사항 그밖에전력수급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에따른온실가스감축목표에부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제 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수립 법제 조에따른전력수급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은 년단위로수립 시행한다 법제 조제 항단서에서 공청회가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해관계자등의방해로공청회가개최되지못한횟수가 회이상인경우 공청회가개최되었으나이해관계자등의방해로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한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조제 항단서에따른사유로공청회를개최하지아니한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일간신문및산업통상자원부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의견을들어야한다 공청회의미개최사유 기본계획안의열람방법 의견제출의시기및방법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전력계획에 전기설비시설계획 에관한사항을반드시포함토록하고있지만, 송전망이 이에포함되는지는명확하지않았고, 결국전력계획은 2 월에확정 발표되고, 중장기송변전

33 계획은 8 월에발표되었다. 한전독점시절 장기전력수급계획 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으로 바뀐지 10 여년이흘러전력계획의틀이조금씩무너지기시작한것이다. 이런흐름은 7차전력계획수립과정에서도그대로이어졌다. 6차전력계획발표당시몇개월늦기는했어도매년짝수해에발표해오던시기를지키지않겠냐는전망은여지없이무너졌다. 늦게이를수습하려는듯올해초산업부차관은기자간담회를통해올해 6월까지 7차전력계획을확정짓겠다는내용을밝혔다. 그러나그리고수개월이지났지만, 전력계획수립을둘러싼구체적인논의는이제시작단계에불가하다. 쟁점 1 : 줄어드는전력수요, 전력성장 0% 시대돌입 무엇보다가장큰쟁점은전력수요가예상만큼증가하지않고있다는점이다. < 그림 1> 최근 GDP 증가율과전력판매량증가율 > 1) 최근 10여년동안전력수요증가율을살펴보면, 2010 년유래를찾기힘든 10.1% 의전력수요증가를보인것을제외하고는 2000 년대들어전력수요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최근전력수요감소상황은 GDP 증가율과비교할때더욱분명히나타나는데, 2012 년이후 GDP 증가율은 2.5% 에서 3.3% 로약하게증가하고있음에도전력수요증가는 2.3% 에서 0.6% 로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1) 국회예산정책처, 전력수급기본계획의사전평가,

34 < 표 2> 2 차에너지기본계획의수요전망 ( 최종에너지 ) 이는 2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상정한전력분야연평균증가율 2.47% 에비해월등히낮은값이다. 지금까지전력계획은수요예측모형을활용하여전력수요가향후어떻게변화할지를예측해왔다. 그리고그예측모형에서사용한주요전제로 경제성장, 산업구조, 인구증가율, 기상전망, 전기요금등을반영해왔다. 그런데이러한모델의근간에는경제성장률과전력소비증가에밀접한연관이있다는예측이깔려있으나, 이것이조금씩흔들리고있는것이다. 이뿐만아니라, 주요전제값자체도변화하고있다. 최근우리나라의지속적인경제성장 률저하, 2020 년대중반이후급격히진행되는생산인구감소, 각종규제강화와설비보 강에따른전기요금인상요인등모든변수가전력수요감소를향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기존 6 차전력계획의수요예측은물론이고, 2 차에기본에서밝히고있는 예측마저다시작성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것이다. 쟁점 2 : 파국에빠진 LNG 발전사업자? 전력계획을둘러싼이해당사자들은매우다양하다.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인근지역주민 과시민사회단체뿐만아니라, 민자발전비중이늘어나면서민간발전사업자와관련건설

35 업체와기자재납품업체등민간기업의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다 년상반기기준으로민간발전사가보유하고있는발전설비는 16,754 만kW 로우리나라전체발전설비의 19% 를차지하고있다. 핵발전소 1기용량이 100만 kw이니, 설비용량규모로대략 17기의핵발전소에해당하는양이다. 발전용량이늘어남에따라수익도지속적으로늘어서 2009 년 3조 6천억원수준이던수익이 2013 년 6조 5천억원으로 4년사이에 80% 나급증했다. 현재우리나라의민간발전사는 SK, 포스코, GS 등국내대기업과중국계 MPC 등이진출해있다 년민간발전사는유례없는호황을이어갔는데, 가장큰영업이익을거둔 SK-E&S 의경우 9995 억원매출에 4142 억원의영업이익 ( 수익률 41.4%) 을거두는 대박 을거두기도했다. 민간발전사들도큰이익을거둬서 GS 파워 1,174 억원 (10.8%), GS-EPS 는 1,093 억원 (8.9%), MPC 율촌 577억원 (8.8%) 의영업이익을기록했다. 같은기간한전의자회사인공기업등은대부분 1.6~5.0% 대의수익률을기록했던걸생각한다면, 민간발전사에게만지나친수익이돌아간것이아닌가라는비판이이어졌다. 이렇게고수익을거둘수있다보니, 6차전력계획수립당시각발전사업자들은너도나도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을제출하는기현상까지생겼다. 특히 6차전력계획수립당시부도위기에몰린기업까지발전소건설계획에제출하면서전력계획수립당시 특혜의혹 이국회에서집중적으로지적되었다. 그리고작년 11월, 감사원은이의혹이사실이라는것을확인했다. 국회요청에따라진행된 6차전력계획발전사업자선정실태를보면, 산업부가선정한설비예비율목표 (22%) 를초과달성 (26.2~30.5%) 했음에도송전선로연계가불가능한설비를추가선정했고, 선정과정에서증빙서류검토를소홀히해서평가점수를잘못산정하는가하면, 발전사업자평가기준이제대로마련되지않아탈락되어야할발전소건설계획이승인되는일들이일어난것으로드러났다. 과도한설비증설과잘못된발전사업자선정과정등그동안지적되어왔던전력계획수립과정에서의문제점이모두사실로확인된것이다. 그러던중 2014 년발전설비가지속적으로늘어남에비해전력수요는오히려감소함에따라 LNG 를중심으로민자발전사업자들의손실이급증하고있다 년최대 65% 에이르던 LNG 복합화력의이용률은 2013 년 61%, 2014 년 51% 를지나올해는 40% 대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향후몇년간전력수요가줄어들게되자, LNG 복합화력의가동률이 2022 년 17% 대까지떨어지게생겼다며, 용량가격 (CP) 을올려고사상태의 LNG 복합화력을살려야한다는주장이민간발전사를중심으로올해지속적으로나오고있다

36 이는현재전력계획수립체계가갖고있는부정확한수요예측체계와정부의민간발전사에대한특혜수준의지원책이빚은일종의 참사 이다. 하지만, 2013 년민간발전사가전례없는대규모이익을거둔상황등을감안할때, 용량요금 (CP) 을올리고 CP 정산방식도바꾸어야한다는민간발전사의주장은매우신중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쟁점 3 : 국민적저항에부딪힌노후, 신규핵발전소 7 차전력계획수립의또하나의쟁점은핵발전을둘러싼갈등이다. 이미 6차전력계획수립당시한수원은영덕과삼척에핵발전소건설을하겠다는의향서를제출한바있다. 하지만당시정부는국민적공감대가부족하다며이의향서를모두 유보 로처리했다. 그사이핵발전을둘러싼국민여론은더욱악화되었다. 한수원비리사건을거치면서전정부고위관료와한수원전사장은물론말단직원까지비리에연루되어구속되었다. 삼척에서는탈핵시장당선이후진행된주민투표에서 85% 의절대다수가핵발전소건설에반대했다. 이연장선에서영덕에서는군의회에원전특위가건설되고영덕에서도주민투표를진행해야한다는목소리가어느때보다높다 년영덕이핵발전소건설지로예비선정될당시충분한지역주민의사가확인되지않았다는것이다. 일단정부는지역주민들의주민투표가법적인효력이없다고애써무시하고있으나, 지역주민의절대다수가반대하는상황에서핵발전소건설을강행하기란쉽지않은일이다. < 표3> 7차전력계획기간중설계수명이만료되는핵발전소시기설계수명이만료되는핵발전소 ( 만료연도 ) 2010 년대후반고리1(2017) 월성1(2022* 2) ), 고리2(2023), 고리3(2024), 2020 년대초반고리4(2025), 영광1(2025) 영광2(2026), 월성2(2026), 울진1(2027), 2020 년대후반월성3(2027), 울진2(2028), 월성4(2029) 2) 현재월성 1호기는수명연장을위한계획예방정비중이다. 지역주민반대에도불구하고한수원은 5월중으로재가동하겠다는입장이다. 그러나설사지금재가동할지라도 2022 년이되면이번에수명연장된기한이만료된다

37 이와함께 7차전력계획에서는노후핵발전소폐쇄문제도큰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 전력계획은향후 15년동안의발전소건설과폐쇄계획을함께다루는데, 현재 23기의핵발전소중절반인 12기의설계수명이 2030 년까지끝나기때문이다. 이 12기에는현재수명연장논란중인고리 1호기 (2017) 는물론이고, 얼마전에수명연장이결정된월성1 호기 (2022 년 ) 가포함되고고리 2~4 호기, 영광 1,2호기, 울진 1,2호기가포함된다. 모든핵발전소지역의노후핵발전소폐쇄문제가쟁점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간정부는노후핵발전소의폐쇄계획을전력계획에반영하지않은채무조건 수명연장 을전재로전력수급계획을잡아왔다. 이때문에 7차전력계획을둘러싼수명연장논쟁역시뜨거울것으로예상된다. 또한만약고리 1~4호기가모두폐쇄된다면, 밀양 765kV 송전선로의필요성은더욱낮아진다. 만약현재건설중인신고리 3,4호기만완공된다면밀양 765kV 송전선로는필요없어지게되고, 설사신고리 5,6호기를완공한다할지라도기존선로보강을통해충분히전력을공급할수있기때문에추가적인논점이여지도충분히있다. 쟁점 4 : 전국을 765kV 로도배? 예비송전망의악순환 감사원지적이후산업부는전력계획수립절차를근본적으로개선하겠다고밝히고있다. 하지만감사발표가있은지 5 개월이다되어가지만, 아직제도가어떻게바뀔지에대한세 부적인발표는없다. 전력수요를과도하게예측하고, 이에따라과도한발전소건설계획을승인하는문제는석탄화력발전소증설로인한환경적문제와함께송전설비갈등을낳게된다. 그대표적인사례가신울진 ~ 신경기에이르는 765kV 추가송전선로계획이다. 울진에는현재 6기의핵발전소가가동중에있다. 이곳에서생산된전력을수도권에공급하기위해정부는 1990 년대말 765kV 초고압송전선로계획을추진했고, 지역주민의반대에도불구하고공사를완공했다. 현재가동중인울진 1~6 호기이외에신울진 1~4 호기건설계획을갖고있는정부는울진 지역전력을수도권에공급하기위해 1990 년대말 765kV 송전선로를건설했다. 현재이

38 송전선로의평균이용률은 20% 정도로매우적은상태이지만, 문제는앞으로들어설발전 소가문제이다. 현재동해안지역에서운영중인발전소는울진핵발전소 6기를비롯해모두 14기 762 만 kw 규모이다. 하지만 2022 년까지동해안에는모두 14기 1,491 만kW 의발전소가추가로증설된다. 현재보다 2배규모의발전소가추가로증설되는것이다. 정부는 2020 년대후반에삼척에핵발전소를추가로건설할계획까지갖고있기때문에기존 765kV 송전선로의이용률은점점높아질전망이다. 또한지진이나산사태등으로송전탑이무너질최악의경우도함께고려해야하기때문에정부는기존 765kV 송전선로이외에추가 765kV 송전선로계획을함께갖고있다. 소위 예비송전선 이필요한것이다. 예비송전선 논쟁은요즘전력업계의뜨거운화두중하나이다. 충남당진에짓고있는당진석탄화력 9,10 호기의경우, 완공을코앞에두고있지만예비송전선로가없는문제로정상가동이힘든상황에처해있고, 고리- 신고리지역의경우에도최대 12기의핵발전소가건설될경우, 기존밀양 765kV 송전선로이외에추가 765kV 송전선로계획이필요하다는한전내부검토가있었다. 모두중앙집중식전력공급시스템을고수하면서생긴문제점들이다. 이런문제점이지적되었음에도현재태백산맥을관통하는신울진 ~ 신경기 765kV 송전선로건설계획을추진중에있다. 경기도여주, 광주등 5개지역이후보지로지정되어해당대책위가수차례집회와농성을진행하고있는실정이다. 쟁점 5 : RPS 정책의파국 - 급락하는 REC, 대형재생에너지만살아남는다 년상반기태양광공급인증서 (REC) 판매사업자선정시장경쟁률이역대최대인 10:1 에육박하고있다. 최근에너지관리공단이발표한내용에따르면, 판매사업자선정접수결과접수건수가 1만건이넘고접수용량도 1,600 만kW 를넘는수준이다. 반면 RPS 의무를갖는 6개발전사업자가공고한용량은 160만 kw 였다. 그나마작년보다 2000kW 줄어든양이었다. 접수가몰리다보니, 태양광 REC 입찰시스템이다운되는등 REC 입찰시장이과열되는양상까지보였다. 응찰이늘다보니태양광 REC 당평균입찰가도계속떨어지고있다 년하반기 21 만 원대였던입찰가는 2014 년하반기 11 만원대로급락했고, 올해상반기에는 7 만원대로더 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39 이처럼과열되는 REC 시장에서최대피해자는소규모발전사업자이다. 3MW 를기준으로그이상설비를우선시하거나이보다낮은점수를주고있기때문이다. 폭락한 REC 가격이외에도대용량설비설비를선호하는발전사업자들의정책은 RPS 제도도입당시부터지적된문제이다. 태양광에적용되어있는 RPS 쿼터제도의문제점과 REC 거래제도에서발전소규모에따른차등적용문제등은 RPS 제도의대표적인문제점으로지적되어오던내용이다. 이에따라소규모태양광을많이하고있는협동조합의경우, 100kW 이하소규모태양광에대한우선구매등정책을계속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는이런정책이반영되지않고있다. 한편 RPS 의무할당량을채우지못해발전사업자가부담하는과징금은매년늘고있다 년 RPS 의무발전사가부담한과징금은 498억원으로전년도 (2012 년도 254억원 ) 에비해대폭증가했다. 바꿔말해태양광등발전사업자는계속늘고있으나, 정작 RPS 의무할당비율을채우지못하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는것이다. 재생에너지시장발전상황에따라점차적인용량증가를지원하는 FIT 제도와의무할당방식의 RPS 제도를둘러싼이견은향후전력계획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늘리기위한방안으로더많은쟁점이될전망이다. 과제 1 : 많은갈등을 2 개월만에뚝딱? 늦어도제대로된계획이필요하다 년 4월말현재, 전력계획에대해공개되어있는내용은 10페이지에불과한국회산업위현안보고자료가전부이다. 하지만그내용을보면, 7차전력계획의주요쟁점에대한입장과계획이나온것이아니라, 기존전력계획수립시사용하던전력계획수립의원칙과향후일정등만이서술되어있을뿐이다. 앞서언급한각종쟁점에대한산업부의입장이나개선방안은전혀보이지않는다. 이런 면에서현재전력계획수립과정에서역할을하고있는 전력정책심의회 와그산하의분과 회의내용을공개하는방안이반드시필요하다. 즉투명성원칙에따른 7 차전력계획수립방안이다. 6 차전력계획수립당시발전사업자선정과정에서불투명한배점이문제되었음에도불구하 고근본적인해결책을마련하지못한채, 건설의향평가제만폐지하는것은문제해결에전혀

40 도움이되지않는다. 투명한전력정책수립을위해서는수요예측을비롯한주요쟁점사안 에대해사회적논의가필요하며, 국회를비롯한제 3 자검증이함께이뤄져야할것이다. 또한현단계논의수준을고려할때, 6월말 7차전력계획확정은무리할일정뿐만아니라, 앞서언급한모든갈등사안을무시한채산업부의독자적인정책을관철시키겠다는의지로밖에보이지않는다. 아직전력수요에대한본격적인논의도이뤄지지않은상황에서이를확정짓고, 국회보고와공청회를단 2달만에끝내겠다는발상은산업부의독단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 더구나현행전기사업법상전력계획은온실가스감축계획과연관되어야할의무를갖는다. 이는환경부등타부처와의협의를거치면서타계획과의정합성을갖춰야함을의미한다 는점에서 6 월말전력계획확정은너무나무리한계획이다. 과제 2 : 2 차에너지기본계획에얽매이지않은 7 차전력계획 2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당시환경단체는정부의 2차에너지기본계획이부풀려진수요예측에의한계획이라는점을집중적으로지적했다. 그문제점은 7차전력계획수립과정에서그대로드러났다. 이러한측면에서 7차전력계획의전망이 2차에너지기본계획의틀을벗어날수밖에없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2차에너지기본계획이상정한최종에너지수요와전력수요에대한재분석이함께이뤄져야할것이다. 특히 2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당시제대로검토되지못했던향후산업발전분석과인구감소등변화요인을제대로반영하기위한방안이함께만들어져야할것이다. 과제 3 : 탈핵, 탈석탄, 탈집중, 탈밀실 새롭게만들어질 7 차전력계획에서놓치지말아야할원칙은핵발전과석탄, 중앙집중식전 력공급시스템, 그리고밀실에서논의되는전력정책수립과정이다. 먼저탈핵의경우,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국민들의불안감이노후핵발전소가동중

41 지와신규핵발전소건설백지화로모이고있다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 이런면에서그 동안쟁점이되었던고리와월성 1 호기의경우폐쇄정책을정부가결정해야할것이다. 정부의 7차전력계획수립방안을보면, 화력발전소의경우건설의향서제도를폐지한다는뜻을밝히고있으나, 정작핵발전에대해서는신규와노후모두 사업자의향 을검토하여판단하겠다는뜻을밝히고있다. 산업부스스로정한원칙이그때그때달라지고있음을의미한다. 그동안사회적논의를충분히거친고리와월성 1호기에대해서는즉각폐쇄조치를취하고, 나머지핵발전소 10기에대해서는폐쇄를전제로전력계획을수립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이는그동안핵발전소수명연장첫시작이핵발전소수명연장을전제로전력계획을세웠던 악순환의고리를끊는의미를가진다. 또한이과정에서핵발전소폐쇄를둘러싼기술적, 법적, 제도적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장치가함께마련되어야할것이다. 탈석탄정책은기후변화정책과맞물리매우중요한원칙임에도그동안정반대정책이추진되는문제점을낳았다. 탈핵과탈석탄이라는전력정책의큰기조를정하면이는자연스럽게상대적으로환경오염이적은 LNG 등다른화력발전소와재생에너지등으로에너지원의이동을꾀할수밖에없으며, 그동안지지부진했던에너지효율향상작업으로이어지게될것이다. 특히전력수요감축은이런친환경적인정책을추진하는데현실적인가능성을높힐것이 다. 이런면에서향후핵발전과석탄화력발전비중을단계적으로낮추기위한첫번째전 력계획으로 7 차전력계획은자리매김되어야할것이다. 밀양송전탑문제가제기된이후전국적으로벌어지고있는송전탑반대운동과수도권의전력포화상태는그동안대용량중앙집중식전력정책이갖고있는문제점을그대로드러낸사례이다. 이러한의미에서탈집중전력정책은자연스럽게분산형전원정책으로이어질것이다. 현재전력공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수도권지역의인구분산과에너지원다변화정책은더욱가속화되어야할것이며, 중부권에진행되고있는대규모 765kV 추가송전선로계획은근본적으로재검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수도권발전설비확충과전력효율개선을위한노력이함께이뤄져야할것이다

42 마지막으로탈밀실전력정책추진은향후에너지정책추진의가장기본적인모습이되어야할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수립당시부터지적되어온정책결정과정의비민주성과불투명한정책수립과정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얽혀있는현상황을더욱악화시킬뿐이다. 다양한측면에서파국을맞은우리나라전력정책이살수있는방법은 사회적논의 와 공론화 밖에없다는것을잊어서는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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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정토론 토론 1 Post-2020 국가감축목표와관계를중심으로 : 윤순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토론 2 6차전력수급기본계획평가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제언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탈핵팀처장토론 3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할때고려할사항에대한제언 : 신근정녹색연합지역에너지팀장토론 4 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지역현안 : 당진지역을중심으로 : 유종준당진환경연합국장

46 토론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과방향 토론문 Post-2020 국가감축목표와관계를중심으로 윤순진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o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추세와현황 Ÿ Ÿ Ÿ Ÿ Ÿ 세계대부분의국가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의경우도에너지부문이총온실기체의주배출원임 년현재에너지부문은 백만 tco 2 을배출하여총온실가스배출량의 87.2% 를차지하였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년대비 2012 년배출량증가가가장많은부문또한 2.7백만 tco 2 을배출한에너지부문으로나타났음. 다만 2011 년대비 2012 년의에너지부문온실기체배출증감률은 0.4% 로 2010 년대비 2011 년증감률 5.1% 에비해상당히낮아짐 (1/12 수준 ). 에너지부문내에서는에너지산업부문 ( 전환부문 ) 이 45.2% 로가장높고제조업및건설업부문 (30.4%), 수송부문 (14.6%), 기타부문 (9/8%) 순임. 우리나라의 1990 년 ~2012 년기간동안온실가스연평균증감률은 3.9% 로높았는데 2012 년의경우온실가스배출량증감률은 0.4% 로상대적으로낮아배출증가세가둔화된것으로해석할수있음. 총배출량중온실가스별배출비중을보면 CO 2 의비중이가장높은데 CO 2 의비중은시간이흐름에따라더욱높아짐 년에는 CO 2 가 85.6% 를차지했으나 2012 년에는 90.9% 로더욱높아짐 년에서 2012 년까지온실가스별배출량변화를보면 CO 2 는 1990 년대비 147.5%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다만 2011 년대비 2012 년 CO 2 증감률은 0.4% 로현저하게낮아짐. 우리나라의 1인당온실가스배출량은 2012 년 13.8 톤으로이는 1990 년 6.9톤에비해 99.7% 증가한것임. 다만 2012 년 CO 2 배출량은 2011 년에비해 0.1% 감소한것으로나타남. 연료연소로부터배출되는 CO 2 의 1인당배출량은 2012 년현재 톤으로, 세계평균 4.51 톤은물론 OECD 평균인 9.68 톤보다높은상태임

47 o 기후변화당사국총회합의의진행 Ÿ Ÿ Ÿ Ÿ 1992 년에채택한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를통해전세계는대기중온실가스농도를안정화하기로하였고이는 2009 년코펜하겐에서열린제15 차당사국총회와 2010 년더반에서열린제16 차당사국총회를통해 2100 년까지산업혁명이전대비 2 이내로상승을억제하자는합의로연결됨. UNFCCC 에서채택한공통적이지만차별화된책임원칙에따라역사적책임의경중을고려해전세계국가를부속서 I 국가 (Annex I countries) 와비부속서 I 국가 (Non-Annex I countries) 로구분하여각기다른의무를부과하였고교토의정서에서는부속서 I 국가들에만 2008~2012 년사이달성해야할의무감축목표를부과하고이에합의함. 하지만 2007년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린제13차당사국총회에서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 을채택하면서선진국이나개도국모두배출량을감축하기로합의함 년 COP-17 결과더반플랫폼이출범함. 교토의정서후속으로모든당사국이참여하고법적구속력이있는새로운감축체제채택을위한협상출범에합의함 년 COP-19 결과채택된바르샤바메카니즘을통해모든당사국이 2020 년이후감축공약 (Contributions) 을자체적으로결정하여 COP-21 개최이전까지제출하기로함 년페루리마요청을통해이를다시확인하고구체적인기준과일정에합의함. 리마에서열린 COP-21 에서준비가되어있는국가의경우 2015 년 3월까지, 그렇지못한국가들은 COP-21 이전충분한시기를두고국가별로결정한기여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를제출하고 UNFCCC 사무국이 2도이내 목표달성여부에대한종합보고서를 10월 1일까지제출된 INDCs 를분석하여 11 월1일까지작성하기로한만큼적어도 9월말에는제출이되어야함. INDCs 는 UNFCCC 홈페이지에게재되며감축목표수립시각국이현재의감축행동을넘어서는강회된수준이어야한다는 감축목표후퇴방지 규정이있음

48 < 그림 1> UNFCCC COP 의결정 o post-2020 을위한한국의준비와제 7 차전기본수립현황과문제점 Ÿ 현재정부는 6월말을목표로준비중인것으로알려짐. 한국은이제까지 UNFCCC 나교토의정서상으로비부속서 I 국가, 즉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감축의무가없었으나이제선진국이든개도국이든 ( 감축방식은다를수있을지라도 ) 감축목표를수립하여적극적으로이행해야함 년현재온실가스배출량으로볼때한국은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다음으로세계 5위 ( 중국, 인도, 러시아제외 ) 일뿐아니라 < 표 1, 2> 의통계에비추어볼때더이상은개도국의지위를누릴수있는상황이아님. 세계적으로한국에대해서는중견국으로서선진국과개도국의중간다리역할과함께다른개도국의모범이되는선도적노력을요구하고있음. < 표 1> 한국의온실가스배출관련세계와 OECD 중위상 (2012 년 ) 주요지표 한국실적 세계 비중등위비중등위 인구 백만명 년 억 달러 억 달러 차에너지공급 인당 배출 인당 배출 누적 배출 자료

49 < 표 2> 한국의 CO 2 배출과인구, 소득, 에너지공급 (2012 년 ) 인구 벡만명 억 년 차에너지공급 연료연소에의한 배출 중국 미국 중국 중국 인도 중국 미국 미국 미국 인도 인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러시아 브라질 독일 일본 일본 파키스탄 러시아 독일 독일 나이지리아 영국 브라질 한국 방글라데시 브라질 한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프랑스 이란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한국 한국 전체 자료

50 Ÿ 현재까지알려진주요국의 post-2020 감축목표는 < 표 3> 과같음. < 표 3> 주요국가들의 2020 감축목표와 post 2020 감축목표 국가 2020 감축목표 2025 년또는 2030 년 기준년도목표년도감축방식감축목표 비고 1990 대비 20% 재생가능에너지 EU ( 선개도국이상응 1990 년 2030 년절대량 40% 감축 비중 27%, 에너 하는조치시 30%) 지효율 27% 미국 2005 년대비 17% 2005 년 2025 년절대량 26 28% 감축 2050 장기비전 : 2005 년대비 83% 감축 독일 1990 년기준 40%, 년까 지 절대량 2030 년 55%, 2040 년 70%, 2050 년 80~95% 영국 2050 년목표 : 1990 년대비최소 80% 감축, 5 년단위탄소 예산설정 중국 2005 년대비 CO 2 집약도 40~45% 2030 년이후온실가스감축 인도 2005 년대비 CO 2 집약도 20~25% 온실가스배출량정점 30~ 50 년목표실현고려중 한국 BAU 대비 30% - 정부는이미 2009 년 11월에 2020 년까지 BAU 대비 30% 를감축한다 ( 무조건부 ) 고발표하였으며 2011 년과 2014 년에배출량산정작업을다시하면서각부문별로드맵을발표하였음. 이에따르면전환부문은 BAU 대비 26.9% 를줄여야하는데이는 64.9 백만 tco 2 에해당함. 이러한감축목표공표는세계적인약속으로국가신인도와관련되기때문에자발적목표이긴하나지키기위해노력해야함. 전기본이전환부문의배출과긴밀히연결되어있으므로감축목표준수를반드시고려해야함

51 < 그림 2> 부문별온실가스감축률과감축량계획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당성을위한로드맵. Ÿ 전기사업법제 25 조 ( 전력수급기본계획의수립 ) 7 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 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2 조에따른온실가스감축목표에부합하도록노력하 여야한다. 고되어있으나제 6 차전기본에서는 전혀 고려되지않았음. < 표 4> 제 6 차전기본의확정설비와계획반영발전설비종합

5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3,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Ÿ 2015 년 4월 29일의국회산업위현안보고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추진방향 ) 5쪽 III. 제6차수급계획평가및개선사항 에따르면 ( 화력설비비중 ) 석탄발전소추가반영에따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가능성에대한문제제기 향후, 설비계획수립시경제성뿐만아니라온실가스등고려 한다고되어있고 9쪽전원구성의원칙과방향에서는 ( 화력 ) 온실가스유발효과 *, 수용성등을충분히고려한화력설비계획을설비소위에서논의할예정 이라고기술되어있으나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으로연결될지미지수임

53 Ÿ Ÿ < 표 4> 에서보듯이이미제6차전기본에서건설화정된석탄화력발전소가 15기, 평가반영된석탄화력발전설비가 12기, 건설화정된 LNG 발전소가 17기, 평가반영된 LNG 발전설비가 6기로총 50기 ( 석탄화력 27기, LNG 23기 ) 로이런화력발전설비확장은 CO 2 배출증가로이어질수밖에없음. 참고로석탄과 LNG 의배출계수는각각 tco 2 e/mwh, tco 2 e/mwh 임. 향후두시설의이용률과이에따른전력생산량에따라 CO 2 배출량이결정될것임. 환경부예측에따르면 6차전기본이실현될경우 2020 년 CO 2 배출량은 2억 6800 만 tco 2 e로 2011 년정부가제시한 2020 년배출전망치 2억 4200 만 tco 2 e 보다 10% 이상초과함 ( 조경두, 2013). 또한 7쪽에 적극적인수요적극적인수요관리를통해합리적인 목표수요 를산정한후, 이에대한발전설비계획을마련, 하지만 다만, 수요관리수단이계획대로작동되지않을경우, 전력수급차질발생가능성있으므로수요관리목표는신중히검토 라고기술되어있어온실기체배출감축을위해이제는규범적목표를정하고이를구현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후방예측적방법이필요하나여전히공급중심정책을기초로한전방예측방법을고수하고있음. o post-2020 을위한전기본수립의방향과고려사항 Ÿ Ÿ 이제는더이상전방예측방법을고수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이미설정되어있는 2020 년온실가스국가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는방향을넘어현재논의되고있는 post 2020 감축목표가온실가스다배출국으로서의책임을다하는방향으로수립되어야하며이를실현할수있는전기본으로연동되어야함. post 2020 목표는절대적인감축방식으로설정되어야하고전기본은이를실현할수있는에너지수요관리방안과재생가능에너지확대방안에보다집중해야함. 작년전력소비증가율은 0.6% 였으며 2012 년에너지부문온실기체배출증감률은 0.4% 로둔화되고있음. 제2차에기본에서는 2035 년까지전력수요증가율을 2011 년대비 79.5% 증가할것으로전망한후수요관리를통해 53.2% 증가 ( 연평균 1.79% 증가 ) 로낮추는것을제시하고있으나이러한전망은과다함. 발전과송전시설을둘러싼사회갈등과시스템의불안정성증가는우리사회의전력시스템의취약성을더욱높이게되기에이런방식은부적절함

54 Ÿ Ÿ 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전원개발사업의실시에관한세부계획 만이아니라전력수급기본계획자체가전략환경영퍙평가대상이되어야함. 정부는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과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기업의견청취와협의시대부분다배출원인에너지다소비산업의관계자들 (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석유화학협회, 전경련등 ) 만을협의대상으로생각함. 이제는재생가능에너지관련업계와에너지효율기술관련업계들을협의대상으로적극적으로포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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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론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과방향 토론문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평가와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제언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탈핵팀처장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위상 5년마다수립되는에너지기본계획의하위계획으로전기사업법 (25조 ) 과시행령 (15조 ) 등에의해 2년마다수립된다. < 포함사항 > 전력수급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 전력수급의장기전망에관한사항 / 전기설비시설계획에관한사항 / 전력수요의관리에관한사항 / 그밖에전력수급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013 년 7월개정으로신설조항 > 계획수립과변경하는경우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해야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42조 ) 의온실가스감축목표에부합하도록노력하여야함. 공청회를개최하지않을수있음 * * 이해관계자등의방해로공청회가개최되지못한횟수가 2회이상인경우, 공청회가개최되었으나이해관계자등의방해로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한경우

58 2. 6차전력수급기본계획평가 2-1. 과도한전력수요전망 : BAU 신뢰할수없어 - 전기요금상승률을물가상승률의 1/3 로전제해서전력수요를전망함. -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전력수요전망불일치 -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요전망보다실제전력소비적어. 오차율증가 (2% -> 6%) - 온실가스감축목표와배치되는전력수요전망 - 실제전력수요증가율급격히둔화 (10.0% -> 4.8% -> 2.5% ->1.8% ->0.5%(2014 년 )), 2013 년 1인당전력소비전년대비감소 (9,331 -> 9,285 kwh/ 명 ) [ 그림 1] 전력소비추이와증기율추이 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 에너지경제연구원

59 [ 그림 2] 전력소비추이와각계획의전력수요전망비교 자료 : 국가에너지통계, 1 차국기본, 2 차에기본, 4 차, 5 차,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온실가 스감축로드맵 [ 그림 3] 2 차에너지기본계획과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간극 자료 : 국가에너지통계, 2 차에기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

60 [ 그림 4] 발전설비별발전량추이와부문별전력소비추이 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 에너지경제연구원 2-2. 과도한공급설비 - 15% 전력설비예비율도많아. 역대최대전력수요인 2014 년겨울최대전력수요 8,015 만kW 에서도예비전력은 920만 kw(11.5%) 였음. 원전 10개분량남아 - 현재로도단위면적당발전설비세계최대, 송전선로최장 - 원전과석탄화력발전소기저발전급증, 노화설비로수급불안정성초래 - 전기수요낮아서민자발전소의천연가스발전가동률저하로항의와로비에직면한행정당국이전기수요진작하는과거의실패한전력정책재현할까우려 - 온실가스감축목표와배치되는석탄화력발전과대설비 - 수도권전력망포화로더이상외부에서전기송전불가능으로대정전위험

61 [ 표 1] 주요국가의단위면적당발전설비 자료 : 국가별면적검색자료와 IEA 3.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제언 전력목표수요세워수요관리계획으로대전환하고 6차계획발전설비취소해야 3-1. 기조의대전환 - 수요관리중심의전력정책책임질수없는수요전망보다목표수요를정확히불확실한전력수요전망으로발전소건설계획세우는방식대신목표수요를세워야 2차에너지기본계획 1호과제 ( 에너지세율조정, 전기요금체계개선 ) 의세부계획이담겨야 : 스마트그리드에걸맞는실시간전기요금제, 피크전기요금제전격도입수요관리에대한평가분명해야. - 발전소공급전에수요관리먼저. 이미발전소는충분함 6차에반영된과도한발전소계획취소해야위험한원전설비 (15기, 21,700MW), 온실가스와미세먼지배출석탄화력설비 (25기, 21,520MW) 추가계획취소 : 천연가스발전소신규 23기 (16,283MW) 남아있음

62 - 전력공급이아닌서비스공급으로패러다임전환 - 불평등, 불균형, 지역갈등, 사회갈등, 환경파괴, 안전위협, 온실가스방출, 전자파피해, 소유권침해문제일으키는정부정책추진방식변화해야함 ( 전력수급기본계획 -> 실시계획 -> 토지강제수용방식의전원개발특별법폐지 ) - 지역분권, 지역자립지원하는전력수급기본계획세워야 [ 표 2]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신규발전설비 자료 차전력수급기본계획 3-2. 선송전선로제약확인후발전설비추진 - 2차에너지기본계획 2호과제 : 송전제약사전검토 - 수도권송전망불안정성급증 : 더이상외부송전은안됨강원도화력발전, 2차, 3차 765kV 송전선로취소당진화력발전, 초고압직류송전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망구성은낭비 - 밀양송전탑북경남에서중단 : 쓸모없는 765kV 송전탑중단

63 [ 그림 5] 강원도에몰린 6 차신규원전, 석탄화력발전계획 자료 :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이투뉴스 [ 그림 6] 6 차장기송배전설비계획 자료 : 6 차장기송배전설비계획, 이투뉴스

64 3-3. 민주적전력수급기본계획세워야.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건설의향서평가제폐지한대안마련되어야 ( 송전선로제약, 지역의견수렴을반영하던절차사라져 )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정부는안전점검이후재가동에도반경 30킬로미터이내지자체동의를받아야재가동가능하게했음 : 사고의피해최소한 30킬로미터영향 - 지역주민동의전제해야 : 대용량발전설비입지시발생하는환경파괴 ( 방사능오염, 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오염, 온배수피해, 전자파피해등 ) 와지역갈등의피해가예상되는지역 - 수도권과대도시를제외하고전지역은소비량의 200% 안팎의전기를생산해서고압송전탑으로수도권에보내는기형적인구조개선해야. - 전기자립율에따른지역별전기요금제도, 송전세금책정해분산형전원구성에재투자 [ 표 3] 건설의향제평가기준자료 :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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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론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과방향 토론문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할때고려할사항에대한제언 신근정 / 녹색연합지역에너지팀장 1. 전력공급안정성확보와사회갈등최소화를위한분산형전력시스템조기강화반영 1) 배경 - 2차에너기본계획과의부합성 - 밀양 / 청도와같은사회적갈등에따른공사기간지연과비용증가방지 - 광역정전위험성감소 2)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부터검토 - 현재절차는전력수급기본계획이수립되면이를토대로한전에서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자체적으로수립한후산업통상자원부의허가를득해야함. - 그러나, 2013년지식경제부에서추정한자료에따르면송배전설비투자가발전설비투자보다 140% 많음. ( 지난 5년간송배전설비투자액 22조 5천억,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향후 15년발전설비투자비 15조 6천억 ) - KEI 연구결과재인용 - 예비송전선로확보정책으로송배전설비요구는더욱늘어날것. 당진동부화력이예비송전선문제로준공및매각협상에난항을겪는것이그예로, 발전소건설확정이후송배전을계획하는것은현실적으로비용증가, 사회적갈등초래

68 3) 전력요금에송배전설비비용포함 - 각전원별원가산정시송배전건설운영비용포함. 거리에따른전력차등요금제실시도필요 - 산업부가 29일국회보고자료로작성한자료에송배전이용요금을포함해전원별단가를고려하겠다고밝혔으나고려하려는송배전이용요금이송배전설비설치에따른사회적갈등비용및건설운영원가를제대로반영하고있는지의문임. KEI 자료로는수도권전력공급을목적으로하는발전소라면원전의송배전비용이가장비싸고, 화력이두번째, LNG와신재생이소비처인근에건설가능해가장경제적임. 보고서에따르면 km당송배전설비건설비용은기선로는평균 46.9억, 계획선로는평균 57.5억에달함. -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신규송배전설비는 765KV 는추가반영이없으나 365KV는 km에달함. 2. LNG 비중확대 - LNG 복합화력에대한비중확대필요 : 온실가스감축효과, 원자력및석탄화력에비해건설용이성및수용성우위로주소비처인근에건설가능해송배전비용절감 - LNG는송전망부하를줄이기위한분산형전원확대및재생에너지확대정책방향으로가기위한과도기전원으로필요하다고사료됨. - 가스 ( 가스열병합 ) 발전을확대해야하며이경우민간발전수익강화가아닌사회공공적경제성확보를위한정책설계필요 - 유연탄에비해매우불리한가스발전의경제성을높이기위한방안필요 : 발전용가스도입규제완화, 세제감면 - 현재유연탄발전의경우발전자회사는정산계수를적용받아정산단가가 64.48원 /kwh 이나, 민간석탄화력의경우정산계수적용에서제외 원 /kwh 에달함. 그러나설비예비율이높을수록가스발전은발전가동율이떨어져 SMP가격이발전원가보다낮은경우도발생, 민간발전사들을유연탄발전으로유도하고있음. 심지어 2014년엔발전자회사중가스발전비중이높은남부발전은발전자회사중최대매출을기록하고도영업이익이가장낮고, 석탄화력비중이높은남동발전은가장

69 적은매출로도남부발전대비 4배의영업이익을얻음. - 노후된석탄화력발전소의경우그부지에기존노후석탄화력이아니라가스열병합발전등새로운발전소를건설할경우가산점을주는방안을적극도입할필요가있음. 이는기존송전망을이용할수있으며온실가스감축에도기여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임 3. 높은설비예비율로인해에너지신산업및재생에너지산업위축우려 - 국회예산정책처자료에따르면신규설비를전혀반영하지않아도 2023년까지 15% 이상의설비예비율이유지되며, LNG복합발전설비만을 2018년에도입할경우 2022년까지설비예비율이 20% 이상유지되며, 2018년부터순차적으로도입할경우 2025년까지설비예비율은 20% 전후로나타남. - 전력설비예비율은 2014년이미 10% 를상회함. 그러나이정도설비예비율만으로도전력거래가격의가파른하락이이어져이는재생에너지산업수익성악화로연결되고있음. -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의주요수익원은 SMP + REC임. REC 단가의하락은이슈로부상하고있고이에대한대안으로 FIT가제안되고있음. 그러나그에못지않게 SMP 단가하락역시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수익성악화의원인이되고있음. 2012년여름, 겨울피크시 160원대를넘었던계통한계가격 (SMP) 은높은설비예비율로최근 100원미만으로하락. 재생에너지산업의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음. - 정부는전력수요관리를에너지신산업으로육성할계획을갖고있음. 수요자원거래시장, EMS산업, ESS산업, 스마트그리드, 고효율기기산업, 에너지효율화관련산업등임. 그러나높은설비예비율과이에따른전력거래가격의하락은에너지신산업의위축을불러오고기술개발투자를위축시킬것임. 이는산업부정책내에서도이해관계가충돌됨.( 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정책방향 ) - 기저발전위주의높은설비예비율은전력산업의수익성을높이기위해전력소비를증가시키는정책을유도할수있음. 이설비예비율이원자력및석탄화력같은기저발전위주가아닌가스와재생에너지와같은첨두발전위주로구성된다면전력정

70 책유연성및온실가스감축, 수요관리관련신산업육성등의문제제기된쟁점들 을해소할수있을것임. 4. 전략환경영향평가도입및 KEI 연구내용 ( 제 2 차국가에너지계획및제 6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전략환경영향평가연구 ) 반영필요 년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제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및제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되어야할고려사항을아래와같이제안함. 가. 환경적으로수용가능하고, 온실가스감축목표가고려된전원구성으로조정나. 건설미확정화력발전은환경을고려해건설유보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미확정설비는 8060MW, 전체계획의 8.8% 임 ) 다. 원자력증설신중하게검토 송전선및부지입지상단일부지내 8기가최대치. 현재의집중도만으로도송전계통불안정성야기. 이후신규발전은필연적으로 765kV 의송전선로가필요하고이는환경피해및지역갈등유발요인이될것. 라. 수명만료원전의해체계획반영 이를통해폐쇄기술확보및정부원전정책신뢰도향상마. 발전비용지원체계수정 현재의발전비용지원체계는석탄화력건설촉진. 이때문에민간사업자의석탄화력증설이 CO2 배출증가를야기함. 바. LNG발전사업활성화방안수립 발전사업자의자체 LNG수급이가능하도록정책개선, 전력가격에송배전건설운영비용포함하여주수요처인근에건설될 LNG 발전의상대적경제성개선사. 소규모분산전원장려계획수립 미니그리드, 마이크로발전, 이에따른분산전력이송배전시설에연계되도록송배전시설계획에반영. 아. 발전소를수요처인근에건설자. 화력발전소는신규송전선이불필요한곳부터수행, 송전선로건설이필요한화력발전소는송전망건설과함께재검토

71 차. 화력발전증설은대기질영향검토후결정 그동안고려되지않은중금속오염에대해서도발전원가에반영. 대기오염은한반도전체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광역단위의누적영향평가필요. 카. 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환경, 에너지분야와의정책적협력필요. 분산형전원으로활용하기위해신에너지와의조합도고려. 타. 지자체참여확대 분산전력확대를위해지자체자율성부여. 강원도에서 3MW 규모이내의분산발전활용성검토결과가능성확인. 지자체에서승인가능한전력규모를 10MW 이상으로확대하여분산전력생산활성화방안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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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론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과방향 토론문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지역현안 : 당진지역을중심으로 유종준 / 당진환경운동연합국장 1. 당진에코파워 ( 구동부화력 ) (1) 주요현황당진에코파워 ( 구동부화력 ) 사업개요 총사업기간 : 2008 년 ~ 2018 년 총사업비 : 약 2조2 천억원 ( 준공년도경상가기준 ) 대상지역 : 충남당진군석문면교로3 리 1026 번지일원 계획면적 : 456,405 m2 ( 육상부 : 346,000 m2, 공유수면 : 110,405 m2 ) 발전시설현황 - 발전연료 : 유연탄 (384.8 톤 / 시간, 역청탄 50%, 아역청탄 50%) - 발전용량 : 580MW 2 호기 당진에코파워경과 : 동부건설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석탄화력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사전환경성검토서제출 : 지식경제부전력정책심의위원회,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동부화력반영

74 : 국토해양부중앙연안관리심의위, 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동부발전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조건부승인 : 지식경제부전기위원회동부화력에조건부전기사업허가 : 동부화력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 : 삼탄, 동부발전당진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 삼탄, 예비송전선로 ( 당진화력 ~ 북당진간 345kV) 문제로동부발전인수계약해지통보 : SK가스 ( 대표김정근 ) 와산업은행 ( 은행장홍기택 ), 동부발전당진 ( 주 ) 인수 :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예비송전선로건설비용동서발전과한전이동일한비율로분담하도록의결 : 동부발전당진 ( 주 ), 당진에코파워로사명변경 (2) 문제점막대한오염물질배출로지역사회발전가능성잠식 기존당진화력의공해배출규모 황산화물 : 연간약 2만 5천톤 질산화물 : 연간약 2만톤 먼지 : 연간약 3천톤 기타 2차기오염 ( 산성비, 오존오염, 수은등 ) 당진지역온실가스배출량 2015 년 5220 만톤전국 1위예상, 이후에도지속증가 2015 년당진지역대기오염물질배출량모델링결과기준치초과우려 당진화력 9 10 호기건설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에서주요점오염원의배출량과

75 기상상황등을모델링한결과오는 2015 년경이면당진화력 9 10 호기를비롯한대규모산업단지가운영될경우가장농도가높을때를기준으로이산화황의경우 1시간평균농도가환경기준을최고 10배까지초과당진화력발전소주변주민들심장 청력 우울 불안증상높아충남도가단국대에의뢰한환경오염취약지역주민건강영향 (2014 년 ) 에서도내 6곳중제일심각당진화력발전소주변암환자급증 1999 년발전소가동이후교로2 리마을암환자 24명발생해 13명숨지고 11명투병중온배수배출로주변해양오염인근해역과갯벌의각종어폐류폐사및난류성어종변환 (3) 요구사항당진에코파워백지화 - 예비송전선로 ( 당진화력 ~ 북당진간 345kV) 완공시점이 2021 년인데비해당진에코파워의준공시점은 2018 년으로계획대로발전소를짓는다고해도 3년간송전불가 -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구성, 강력한반대로예비송전선로건설난항 - 송전선로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당진에코파워건설무의미, 막대한예산낭비우려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송전선로문제가해결되지않은당진에코파워제외 2. 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선로 (1) 주요현황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선로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길이 33.2km

76 - 용량 : 345kV - 철탑예상개수 : 80 여개 - 준공목표 : 2021 년 6 월 경과 년 12월 : 12년중장기전력계통운영전망에서 당진화력 -신서산간 1루트고장시대규모발전기정지, 주파수저하및전압강하로大정전이불가피하고全계통불안이매우심화될것으로우려, 보강방안으로 당진화력 - 新서산변전소間 765 kv송전선로신규루트 1회선을신속히건설 제시 년 8월제6차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선로로변경돼반영 년 2월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출범 (2) 문제점송전선로건설과정의문제점 산림훼손을비롯한생태계파괴 송전선로위치와보상에따른지역주민간, 지역공동체간갈등조성 자연환경피해- 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훼손등 개발행위제한으로인한재산권침해 쾌적하고건강하게살아갈지역주민의인위적인생존권침해송전선로운영과정의문제점 암등의원인물질로보고된전자파피해 송전탑주변마을의집중적인벼락, 낙뢰피해 경관훼손및소음공해

77 개발행위제한으로인근지역발전저해 토지지가하락으로인한재산권피해 건강에대한심리적인장애 영농단지의대규모과학영농피해 주거생활부적격이미지로지속가능발전지역대상제외부수적문제점 예비송전선로건설시확충된송전여유용량만큼발전소추가건설가능 (3) 요구사항 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선로백지화 -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당진화력 ~ 북당진 345kV 송전선로제외 3. 아산만조력발전소 (1) 주요현황아산만조력사업개요 - 사업명 : 아산만조력발전사업 - 사업위치 : 충남당진시전면해상 ( 아산만일원 ) - 사업방식 : 민관합동개발사업, BOO(Build-Own-Operate) - 사업주체 : 대우건설, 한국동서발전 - 공사기간 : 착공후 5년 - 시설용량 : 399MW( 연간발전량 670GWh) - 시설규모 : 수차 (28.5MW) 14기, 수문 10문, 조력댐 2.9km

78 아산만조력경과 년 6월 :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신청 ( 국토부 ) 년 5월 : 사전환경성검토주민설명회, 주민들의강력한저지로무산 년 6월 : 제3차공유수면매립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안건상정제외 년 2월 : 대우건설, 한국동서발전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추진 년 6월 :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아산만조력보류결정 년 3월 : 대우건설, 한국동서발전아산만조력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목표로재추진, (2) 문제점당진의얼마남지않은해양환경적가치중요한갯벌 - 당진의음섬포구와맷돌포, 아산의걸매리일대의갯벌은아산만의유일하게남은갯벌 - 얼마남지않은어패류산란및보육장소의역할을맡고있는해양환경적가치가매우중요한곳 환경훼손에비해발전량미비 - 아산만조력전력량연간 670GWh 불과 - 당진화력연간전력량약 32,000GWh 의 2% 정도에해당하는아주미미한양임. 해수교환저하로염도변화, 부영양화등수질악화우려 - 조력댐축조시해수교환저하로염도변화와부영양화및적조발생등수질악화 - 댐안쪽은해류의흐름이약해져유입된펄의퇴적으로어장이황폐화될것으로예상갯벌면적대폭축소, 안개와서리발생증가우려 - 해수위, 고조위는대조기에최대 70cm 하강하고저조위는대조기기준으로 4m 정도상승할

79 것으로예측 - 해안의경사가완만한서해안의특성상갯벌면적대폭축소 - 안개와서리발생에따른농작물과교통사고등의피해및장마철농경지침수어업소득저하로지역경제에악영향 - 각종어패류들이주로서식하고생물다양성이가장풍부한갯골을중심하는한갯벌이항상바닷물에침수 - 바지락과낙지등어민들의주요소득원을채취할갯벌자체가감소하여지역경제와사회전반에악영향. (3) 요구사항아산만조력백지화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아산만조력미반영기존방조제를이용한조력발전소가동조류발전소설치신재생에너지법에서조력발전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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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프로그램안내 > 연속토론회 / 시민참여로만드는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프로그램

82 연속토론회 시민참여로만드는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Ⅰ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과방향 일시장소주최주관 2015년 4월 30일 ( 목 ) 오후 3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의실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정의당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