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지적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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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工學碩士學位請求論文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dastral Systems between Korea and China 2005 年 2 月仁荷大學校大學院地理情報工學科金海明

2 工學碩士學位請求論文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dastral Systems between Korea and China 2005 年 2 月指導敎授金秉國 이論文을工學碩士學位論文으로提出함 仁荷大學校大學院地理情報工學科金海明

3 이論文을金海明의工學碩士學位論文으로認定함 2005 年 2 月主審印副審印委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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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유병찬, 지적법, 건웅출판사, 1996, p.22. 2) J. G. Mc Entyre, "Land Survey Syetem", New York: Purdue Uriversity, 1978, p

13 3) 林增杰, 严星, 谭峻, 地籍管理, 중국인민대학교출판사, 2001, p.3. 4) 장문상, 우리나라지적제도운영의문제점및개선방안연구, 공학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산업대학원, 2002, p

14 5) 원영희, 지적학원론, 홍익문화사, 1979, p.25. 6) 강태석, 지적측량학, 형설출판사, 1994, p.2. 7) 來璋, 土地行政學, 中國地政硏究所, 1981, p.73. 8) 박순표, 최용구, 강태석,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1993, p.5. 9) J. G. Mc Entyre, "Land Survey Syetem", New York: Purdue Uriversity, 197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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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그림 2.1> 메나무덤 (Tomb of Menna) 의벽화 - 7 -

17 10) 강태석, 지적측량학, 형설출판사, 1994, p ) 유병찬, 지적학, 건웅출판사, 2001, p

18 12) 세지적 : 세지적은세금을징수하기위한지적제도로한국용어이다. 중국은세무 ( 稅務 ) 지적이라고한다. 13) 법지적 : 법지적은한국용어이고중국에서는산권 ( 産權 ) 지적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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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표 2.1> 등록방법에따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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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4) 정전법 ( 井田法 ): 고대중국의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실시한토지제도이다. 주나라에서는사방 1 리 ( 里 ) 의농지를 ' 井 ' 자모양으로 100 무 ( 畝 ) 씩 9 등분한다음, 그중앙의한구역을공전 ( 公田 ) 이라고하고, 둘레의여덟구역을사전 ( 私田 ) 이라고하여여덟농가에게맡기고여덟집에서공동으로공전을부치어그수확을나라에바치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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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표 2.2> 토지조사사업성과 < 표 2.3> 임야조사사업성과 15) 대한지적공사 50 년사, 대한지적공사, 1989, p

27 < 그림 2.2> 한국근대지적제도성립과정도 16) 김상수, 다목적지적을위한지적개편의국제비교연구, 名古屋大學, 공학박사학위논문, 1997, p

28 17) 양세법 ( 兩稅法 ): 중국당나라때에, 재산등급에따른세법, 봄가을두번세금을징수함 18) 노예주 ( 奴隸主 ): 노예의주인을말한다. 19) 균전제 ( 均田制 ): 중국수나라 당나라때에시행한토지분배및조세징수제도로써구분전 80 묘와영업전 20 묘를나누어주어구분전은본인이사망하면국가에반납하게하였으나영업전은자손에게세습하게하였다

본 제도를 1387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1397년 인 10여년 만에 전국적인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완전한 지적 제도가 성 립되었다. <그림 2.3>21)는 어린분도로 현재의 종지22)도(宗地圖)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23)는 어린총도(魚鱗總圖)라고 하는데 현재의 지적도라고 할 수 있다.

29 작하였다. 이때부터 지적에 관한 단행 자료들이 출현되었다. 송조(宋朝)시대에 여러 가지 지적관리 방법을 창설하였지만 전국적인 토지청 장(淸丈)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송조(宋朝)와 원조(元朝)이후에 명조(明朝)가 전국을 통일한 후, 송조 경계법(經界法)과 어린도 경험을 기반으로 어린도책20)제도(魚鱗圖冊制度)를 성립하였다. 본 제도를 1387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1397년 인 10여년 만에 전국적인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완전한 지적 제도가 성 립되었다. <그림 2.3>21)는 어린분도로 현재의 종지22)도(宗地圖)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23)는 어린총도(魚鱗總圖)라고 하는데 현재의 지적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3> 어린분도(魚鱗分圖) <그림 2.4> 어린총도(魚鱗總圖) 20) 어린도책(魚鱗圖冊): 명조초기, 정부에서 전국토지전무를 측량하여 부책을 작성하고 매 토 지의 무수(畝數) 산량(産量) 비옥도(肥沃度)를 기록하였다. 21) 韋慶遠, 明代黃冊制度, 中華書局出版社, ) 종지(宗地): 토지소유자 혹은 토지사용자의 토지권속경계선으로 둘러싸인 한 번지의 토지를 말한다. 이는 토지권속의 기본단위로 일종지(一宗地)는 원칙상으로 한 사용자가 사용한다. 23) 韋慶遠, 明代黃冊制度, 中華書局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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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4) 무 ( 畝 ): 지적 ( 地積 ) 단위로 1 무가 평방미터이다. 25) 진 ( 鎭 ): 진은집진 ( 集鎭 ) 을말하는데주로비농업인구가주거하고있는도시보다작은주거지역을말한다. 26) 현 ( 縣 ): 행정구역단위로지역 자치구 직할시에서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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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7) 성진 ( 城鎭 ): 도시와집진 ( 集鎭 ) 을말한다. 집진 ( 集鎭 ) 는주로비농업인구가주거하고있는도시보다작은주거지역을말한다. 28) 중화인민공화국국토자원부 29) 국가측회국 ( 國家測繪局 )

36 < 그림 2.5> 중국국토자원부구성도파주기구중화인민공화국국토자원부기구설치국토자원부기관국가해양국국가측회국직속부문기검조사무실정책법규사기획사재무사경지보호사지적관리사광산개발관리사토지이용관리사광산자원저량사지질환경사지질감사사집법감찰사국제합작과과학사인사교육사감찰국파주기구중화인민공화국국토자원부기구설치국토자원부기관국가해양국국가측회국직속부문기검조사무실정책법규사기획사재무사경지보호사지적관리사광산개발관리사토지이용관리사광산자원저량사지질환경사지질감사사집법감찰사국제합작과과학사인사교육사감찰국< 그림 2.6> 중국국가측회국구성도국가측회국기관 ( 국제합작사) 사무실( 기획사) 재무사국토측회사( 행정법규사) 산업관리사인사사국가측회국기관 ( 국제합작사) 사무실( 기획사) 재무사국토측회사( 행정법규사) 산업관리사인사사 < 표 2.4> 기간별지적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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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적공부작성일필지조사지적세부측량분쟁지조사면적측정준비조사기초측량 < 그림 3.1> 한국지적조사흐름도준성 30) 강태석, 지적측량학, 형설출판사, 199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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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1) 종지 ( 宗地 ): 토지소유자혹은토지사용자의토지권속경계선으로둘러싸인한번지의토지를말한다. 이는토지권속의기본단위로일종지 ( 一宗地 ) 는원칙상으로한사용자가사용한다. 32) 권원 ( 權源 ): 토지권속래원을줄인말이며토지사용권부문이국가법에근거하여취득한토지사용권의형식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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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촌지적조사초기지적조사변경지적조사진지적조사 구역에따라임무에따라분류성지적조사유형 사지적조사유형 < 그림 3.2> 중국지적조사유형

45 33) 사지 ( 四至 ): 건축기지혹은경지주변이다른건축기지혹은경지와의경계를말한다

46 34) 조임권 ( 租賃權 ): 당사자가운데한쪽이상대편에게토지를사용하게하고, 상대편은이에대하여일정한임차료를지급할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말한다. 35) 지압권 ( 扺押權 ): 토지를채무의담보로잡거나담보로하는것을말한다. 36) 지역권 ( 地役權 ): 토지소유권인 ( 중국에서는토지사용권인도포함 ) 이자신의토지를이용하기위하여타인의유한한토지를이용하는권리를말한다. 37) 자류지 ( 自留地 ): 중국에서농촌집단화를실행한이후, 농민에게소량의토지를남겨주어

47 경영하게하여산품은개인소유로한다. 38) 정용 ( 征用 ): 정부에서법에따라개인혹은집단의토지 주택재산등을사용하는것을말한다. 39) 화발 ( 划拔 ): 토지사용자가인민정부로부터법에의거하여토지의사용권을무상 무기한으로취득하는것을말한다. 40) 승포 ( 承包 ): 개인이나기관에서법에의거하여집단소유혹은국가소유의토지에서의경영과수익을취득하는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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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표 3.1> 토지사용권양도의최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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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그림 3.3> 지적조사표 (1)

55 < 그림 3.4> 지적조사표 (2) < 그림 3.5> 지적조사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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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그림 3.6> 중국지적조사흐름도준비사업권속조사지적측량문자총결기술총결자료정리검사검수준비사업권속조사지적측량문자총결기술총결자료정리검사검수 < 그림 3.7> 준비사업내용준비사업준비자료수집및분석기술설계조사계획기구및도표교육준비사업준비자료수집및분석기술설계조사계획기구및도표교육 < 그림 3.8> 권속조사내용준비지적조사표작성권속조사조사용도면제작지적번호예작성조사구역구획지계통지서발송현장에서심사신청서와신청내용경계표시설치경계확정종지초도제작준비지적조사표작성권속조사조사용도면제작지적번호예작성조사구역구획지계통지서발송현장에서심사신청서와신청내용경계표시설치경계확정종지초도제작

58 < 그림 3.9> 지적측량내용지적측량지적세부측량면적계산지적조사표보충작성지적기준측ㄹ량지적도제작종지도제작지적측량지적세부측량면적계산지적조사표보충작성지적기준측ㄹ량지적도제작종지도제작

59 < 표 3.2> 3대원점좌표 < 표 3.3> 삼각본점의위치 41) 윤용철, GPS 에의한지적좌표계통일방안연구, 경기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토목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년, p

60 < 그림 3.10> 대한민국경위도원점 < 표 3.4> 경위도원점개요 42) www. ngii. go. kr/sub01/sub01_08_02.jsp ( 국토지리정보원 )

61 < 그림 3.11> 중국측량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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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3) 성향 ( 城鄕 ): 도시와향을말한다. 향 ( 鄕 ) 은주로농업에종사하고인구분포가성진 ( 城鎭 ) 에비해서분산된지역을말한다

65 < 그림 3.12> 종지도

66 < 그림 3.13> 농촌지적도

67 < 그림 3.14> 성진지적도 < 그림 3.15> 농촌지적도에부착된농촌주민지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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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4) 당안 ( 檔案 ):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 에당안은 과거와현재의국가기관, 사회조직과개인이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종교등활동에종사하여직접형성된국가와사회에보존가치가있는각종문자 도표 음향등다양한형식의역사기록을말한다. 라고기술하였다

70 < 표 3.5> 지적당안과지적자료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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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표 3.6> 지적측량비교 < 표 3.7> 지적제도운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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