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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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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발전연구제20호 pp. 219~231. 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의원칙제안연구 Composition Principles of Jeju Smart City* 1) 고기봉 ** 황경수 *** < 목차 > Ⅰ. 글을시작하면서 Ⅱ. 스마트도시와 U-시티의차이점 Ⅲ. 해외스마트도시조성의특성 Ⅳ. 기존스마트도시조성을위한제주의노력 Ⅴ. 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원칙제안 Ⅵ. 제주형스마트도시의성공을위한정책제언 Ⅶ.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본연구의목적은제주형스마트도시의모습을그리면서제주도를스마트도시로조성함에있어고려해야할요소와원칙을제안하고자하는것에있다. 스마트도시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융합산업의결정체로써미래형첨단도시이다. 환경과교통, 유틸리티, 건설산업등사회기간산업으로부터각가정내전구등세부가전에이르기까지그기능들이서로유기적으로연결돼도시민의삶의질과효율성을극대화하려는새로운개념의도시를말한다고할수있다. * 본글은 2016 년 10 월 21 일대한토목학회제주세미나, 스마트도시세션에서발표했던내용을중심으로추가정리한것임을알려둡니다. ** 제주대학교행정학과박사과정 *** 제주대학교행정학과교수

2 제주발전연구제 20 호 이글에서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의원칙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스마트에너지도시이다. 둘째, 자연보호형스마트도시이다. 셋째, 스마트교통도시이다. 넷째, 교육과비전을가진온화한민주적리더십을가진스마트도시이다. 다섯째, 스마트방재도시이다. 핵심어 : 스마트도시, 교통, 에너지 Ⅰ. 글을시작하면서 제주형스마트도시의모습을그리면서제주도를스마트도시로조성함에있어고려 해야할요소와원칙을제안하고자하는것이본글의목적이다. 스마트도시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융합산업의 결정체로써미래형첨단도시이다. 환경과교통, 유틸리티, 건설산업등사회기간산업으 로부터각가정내전구등세부가전에이르기까지그기능들이서로유기적으로연 결돼도시민의삶의질과효율성을극대화하려는새로운개념의도시를말한다고할 수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기획조정실정보융합노희섭담당관은제주도의스마트도시지향점 으로써첫째, 제주도민과관광객의삶의질개선이라는것에두고있다. 둘째는섬이라 는특징의제약을극복하는것에둔다고한다. 예를들어태풍이나겨울의폭풍, 폭설로 인한고립, 혹은쓰레기처리등제주도가품을수없는문제의해결등에관심을갖는 스마트도시여야한다는것이다. 삶의질 (Quality of Life) 과고립 (Isolation) 으로부터의자유로움이라는맥락에는제주 1) 스마트도시에대한정의는다양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ICT 와첨단산업융합의미래도시 - 스마트시티, 이슈분석 ( 제 38 호 ) 와이태식 주기범 백남철 김성식 (2016), 스마트시티의건설을위한스마트시티기술분류체계, SMART CITY,p.10 등에서인용하여재정리한것이다

3 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의원칙제안연구 도가고려해야할많은요소가내재해있다. 자연, 도시에서의편리함, 에너지등등이다. 이러한틀에서제주도의스마트도시조성은어떻게해야할지그작은단상을올려놓고 자한다. Ⅱ. 스마트도시와 U- 시티의차이점 U-시티는유비쿼터스시티 (Ubiquitous City) 의줄임말로서, 첨단정도통신인프라와유비쿼터스정보서비스를도시공간에융합하여도시생활의편의증대와삶의질향상, 체계적인도시관리에의한안전보장과시민복지향상, 신사업창출등도시의제반기능을혁신시킬수있는 21세기한국형신도시건설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2) 이에반해스마트도시는 ICT기반기술과각종융합기술을통해도시구석구석까지네트워크로연결되어사람과사람, 사물과사물, 심지어는도시와도시간에도상호정보유통이가능한도시를뜻한다. 지속가능성과경제성, 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한다고할수있다. U-시티와스마트도시는고도의 ICT를기반으로하는미래형도시라는점에서유사한성격을지니고있지만, U-시티는유비쿼터스기술을통한단위도시의완결성에초점이맞추어진반면, 스마트도시는도시내의연결성 ( 네트워킹 ) 와친환경을통한지속가능성등이더욱부각되며, 최근에 ICT 핵심기술로부상한클라우드컴퓨팅이나빅데이터분석및정보보안등이더욱중요시되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정리한표를중심으로차이점을보면다음표와같다. 2) 이는국토교통부의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고있다

4 제주발전연구제 20 호 < 표 1> U- 시티와스마트도시의차이점 구분 U- 시티스마트도시 주체공공주도민간 / 표준주도 개념 구축방향 시스템구성 대상영역 개별시스템, 첨단 ICT 기술을각각활용하는도시 ICT 기반인프라구축중심 정보의효율적이용과관리를위한통합관제시스템 교통, 방범 / 방재등관리기능 시스템의시스템 ( 시스템의연계와지능화 ) 시민들의 Smart Living 관련생활서비스중심 저비용고효율의서비스플랫폼구축및연계 환경, 근로, 고용, 교육, 행정, 모빌리티서비스등확대 자료 : 이태식 주기범 백남철 김성식 (2016), 스마트시티의건설을위한스마트시티기술분류체계, SMART CITY,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11. Ⅲ. 해외스마트도시조성의특성 3) 미국의경우, 스마트인프라확충을목표로하여스마트그리드의보급및정보접근성향상을주요방향으로하고있다. 유럽은시민의삶의질향상, 주거만족도향상등을목표로다양한실험적인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일본은에너지관리기술의향상및신재생에너지의보급을목표로에너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베트남등개발도상국에서는스마트도시관리및경제활성화, 환경관리등을목표로하여첨단 IT기술을기반으로한일자리창출및다양한환경및도시관리 관제시스템을구축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는점이특징이다. 3) 장환영 이재용 (2015), 해외스마트시티구축동향과시장유형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 18 권 2 호, pp

5 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의원칙제안연구 이를선진국형스마트도시와개발도상국형스마트도시로유형을대분류할수있다. 북미와유럽등선진국에서는도시의전반적인활동성강화에초점을맞추어시민참여를통한창의적아이디어를스마트도시구축에적극반영하고있나. 중국, 브라질,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등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개발도상국에서는첨단기술을통한효율적도시관리및경제활성화측면에중점을두어접근하고있다. 주요추진주체는선진국형스마트도시와개발도상국형스마트도시모두민관협력방식이주를이루고있으나, 구체적으로살펴보면공공또는정부가기본적인스마트도시이니셔티브를제공하고, 그기본방향하에서민간기업또는시민들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반영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 Ⅳ. 기존스마트도시조성을위한제주의노력 2016 년제주도는아태지역스마티도시를가리는 IDC 스마트시티아시아퍼시픽어워드 2016(Smart City Asia Pacific Awards, SCAPA) 에수상후보가된적이있다. 우리나라에서는스마트빌딩, 교육분야의세종시, 스마트그리분야에서는제주도가후보가되었다. 스마트행정시스템에는인천청라국제도시의 U-에코시티 가선정되었다. 스마트관광부문은광주시가 U-투어피아 로중국상하이, 호주태즈매니아가후보로올랐다. 4) 싱가포르와뉴질랜드가아시아지역의스마트도시로선정되었다. 최근의경향은기후변화와글로벌무역둔화의영향에관심을가지고있었고, 환경의지속가능성과운영효율성에대한관심이많아지고있고, 시민의생활수준과아태지역도시의미래지속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고발표하고있다. 5) 4) 송혜리기자, 디지털타임스 일자, 세종시 제주등아태지역최우스스마트시티후보, 5) 이경탁기자, 아이티투데이 2016 년 9 월 13 일자, 아태지역최고 스마트시티 는어디?

6 제주발전연구제 20 호 < 그림 1> IDC 의스마트시티평가지표 IDC의스마트시티아시아퍼시픽어워드는평가기준을 14개항목으로정하여평가하고있다. 1) 교통, 2) 공익사업, 3) 스마트빌딩, 4) 스마트그리드, 5) 스마트물, 6) 행정, 7) 경제개발, 8) 토지활용및환경관리, 9) 인허가와라이센싱, 검사및토지이용계획, 10) 공공안전, 11) 교육, 12) 여행, 예술, 도서관, 문화, 공개공지, 13) 건강, 14) 사회복지등으로구성되어있다. 1. 김태환도지사의노력 김태환도지사는 두바이스마트시티 의제주투자를유치하는노력을실시한적이있다. 제주를글로벌테스트베드로조성하기위한스마트시티유치에관심을가졌던것이다. 6) 두바이스마트시티프로젝트는두바이정부투자기관인 두바이홀딩스 (Dubai Holdings)' 의정보통신 미디어 통신분야담당자회사인테콤 (TECOM)' 등이투자하는글로벌네트 6) 진기철기자, 제주매일 2008 년 7 월 11 일자, 두바이실사단 12 일제주방문... 스마트시티 제주유치타진,

7 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의원칙제안연구 워크사업으로두바이인터넷시티와미디어시티등을모델로첨단 IT, 미디어도시로탈바꿈하기위한클러스터조성프로젝트이다. 이프로젝트는지중해몰타와칼카라지역에테크놀로지파크라는이름으로투자를하고있고, 인도코치지역에는두바이인터넷시티를모델로지식기반산업단지를조성중에있다. 2. 우근민도지사의노력 우근민도정에서는 2013 년 5월27일부터 6월13일까지 3주간제주도를방문한 IBM 스마트시티챌린지 팀이제주의현안분석및발전방안에대한권고안을작성하도록부탁하여발표한적이있다. 7) IBM은 5가지주제의핵심권고안을도출했다. 첫째, 가치중심 의대상설정및인식형성, 둘째, 체험중심 의디지털 ( 온라인 ) 화, 셋째, 도민중심의협업, 넷째, 소규모기업집단화를통한규모의확대, 다섯째, 개발과보존의균형에대한 비전공유 등이다. 3. 원희룡도지사의노력 박근혜대통령은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식에서첫째, 문화 소프트웨어창업혁신, 둘째, 관광인력및관광산업허브육성, 셋째, 전기차 신재생에너지중심지조성등을제시했다. 원희룡도지사는이러한정부의취지를참고하여제주도만의스마트도시조성을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원희룡도지사노력과지향은자연과문화, 그리고사람이공존하는스마트도시를조성하는것이다. 그전략들은다음과같다. 첫째, 제주에맞는에너지정책 ( 태양광-풍력 ) 을통한스마트도시조성이다. 기후변화에대응하는노력과더불어이러한에너지정책을통해서새로운산업혁명을제주에서 7) 조성훈기자, 머니투데이 2013 년 6 월 13 일자, IBM, 제주도에스마트시티건설팅결과전달,

8 제주발전연구제 20 호 시작하고자하는것이다. 일환으로카본프리아일랜드 (Carbon Free Island) 사업을지속하고있다. 이사업은이전부터제주에서추진해오던사업이다. 원희룡도지사는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의보고서를인용하며 저유가상황에도불구하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면서제주도가카본프리그린빅뱅을강력히추진하는것도같은맥락 이라고강조했다. 둘째, 지방정부와민간기업, 그리고시민사회기구가기후변화에대응하는실천적주체로써 3자적파트너십 (tri-lateral partnership) 이역할을하게하는것이다. 이를글로벌협력의실천적거버넌스라고표현하고있다. 셋째, 전기자동차를통한교통문제해결과환경보호, 에너지생산과연결하는메카니즘을완성하고자하는것이다. 원희룡도지사는제주도가에너지뿐만아니라전기자동차와전력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등을통해기후에너지시대의새로운산업생태계를창출해전세계의쇼케이스가되고자하는것이라고했다. 자율주행차와인공지능을연계한제4차산업혁명이제주에서가능하다고강조했다. 넷째, 스마트관광섬을구축하고있다. KT 그룹과협력하여연결하여기가와이파이, 기가인터넷, 기가비콘등기가인프라기반의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로하였다. BC카드와 KTH 의기업과협력하여스마트관광플랫폼을구축하고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의스마트관광플랫폼은관광객의빅데이터를활용한소비팬턴분석등으로관광정책수립에도움을주는시스템이다. 외국인관광객들에게는세금환급 (Tax Refund) 등이쉽게이루어져편의를도모해주는시스템등을구축하는것이다. 덧붙여서가상현실과증강현실의현재와미래, 그리고헬스케어와관광을융합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8) 다섯째, 문제해결에초점을둔도시의조성이다. 노희섭정보화담당관은스마트도시는도시가가진문제를해결하는데중점이있다고강조하고있다. 특히그는연결성, 데이터, 누구나접근할수있는오픈플랫폼조성이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이러한구비조건이완비되면도시가가진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가나올것이라고 8) 뉴시스, 일자, 제주와지멘스공통점이많다... 원희룡 - 조케저환담,

9 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의원칙제안연구 강조하고있다. 이러한기반이도시의문제를해결하는스마트도시조성에도움이될 것이라는논리이다. 9) Ⅴ. 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원칙제안 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은우리나라의스마트도시방향에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따라서제주형스마트도시의조성원칙을만들어서우리나라스마트도시조성의기준으로삼을필요가있을것이다. 이글에서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의원칙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스마트에너지도시이다. 자연으로부터에너지를공급받고, 탄소의배출을최소화하며, 우리의공동재산은자연을최소한으로훼손하는에너지정책이펼쳐지는도시이다. 둘째, 자연보호형스마트도시이다. 평면적확산을최소화하면서도사람이살기편한도시, 시장경제가활성화되는도시, 문화예술이살아숨쉬는도시일필요가있다는것이다. 하나의도시가스마트한장비에도구화되는것이아니라스마트한장비를도구로하여사람을포함한태초의자연을보호하는도시이다. 제주는지하수가중요한섬이다. 물의낭비를최소화하는스마트도시에대한기술을적극연구할필요가있다. 셋째, 스마트교통도시이다. 자동차를위한도시이기보다는사람의안전을위한도시이다. 친환경적이면서사람의안전을동시에도모할수있는시스템이어야한다. 대중교통이우선시되고, 그와연결하여보행과자전거가활성화될수있는도시일필요가있다는것이다. 넷째, 교육과비전을가진온화한민주적리더십을가진스마트도시이다. 이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프레스백 (Frans Vreeswijk) 사무총장의제안한교육과비전을가진리더십의내용과 10) 원희룡도지사가제안하는온화한민주적리더십을합한모형이다. 11) 9) 심재석, BYLINE NETWORK, 일자. 잊혀지는 U 시티... 스마트시티는좀다를까? 10) Mimint 뉴스, 일자. 원희룡지사, 2017 스마트시티포럼공동개최제안

10 제주발전연구제 20 호 다섯째, 스마트방재도시이다. 각종스마트한장비들을활용하여도시민의안전과방재를위한시스템구축이필요한시기이다. 이안전과방재에대한노력은편하게쉴수있는제주도를만들기위해서는스마트도시조성에서가장우선해야할맥락이라고할수있다. Ⅵ. 제주형스마트도시의성공을위한정책제언 첫째, 제주형스마트도시는사람과자연을중시하는도시를말하는것으로규정하고널리공표할필요가있다. 효율성보다는안전성을중시하는도시이다. 속도보다는안전성이다. 과학성보다는휴머니즘이다. 그리고유사한 U-시티사업등과비교할때스마트도시의가장큰장점은창조성에있다는것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12) 다양한융합기술의조합, 다양한유형의제휴와계약형태의등장, 다양한롤모델의등장, 새로운비즈니스모델등이등장등으로끝없는창의성을요구한다는것에공감할필요가있다. 둘째, 세계스마트도시커뮤니티본부를제주에조성할것을제안한다. 연구기능, 정책제안역할, 토론과정보교류가이루어져스마트도시본부로써의역할과스마트도시모델을만드는것이다. 이미제주특별자치도와 IEC는스마트도시관련공동워킹그룹활동을시작하기로논의한바도있어묘연한일만은아니라할수있다. 13) 셋째, 스마트도시조성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제주도가추진하고있는글로벌에코플래폼조성사업, 카본프리아일랜드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사업, 전기자동차, 태양광과풍력에너지등을연결하는미래의제주형스마트도시설정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넷째, 스마트도시조성을위한계획과지원을위한조례를만들어서조례를관리하고 11) 고병수기자, 국제뉴스, 일자, 원희룡, 그린빅뱅전략... 기후변화 -4 차산업혁명둘다잡는다 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ICT 와첨단산업융합의미래도시 - 스마트시티, 이슈분석 제 38 호, p.3. 13) 박성우기자, 헤드라인제주, 일자, 국제전기기술위사무총장 제주, 스마트시티선도모델될것

11 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의원칙제안연구 조성계획을수립하며, 구체적으로추진해나갈본부역할의담당부서를정할필요가있다. 행정의속성상관련근거와담당부서가정해져야시스템적으로보다효율적으로움직일수있는기반이조성되는것이기때문이다. 다섯째, 스마트도시조성과관련한각종시스템에접근할수있는오픈플랫폼의일환으로스마트폰의앱등을개발하여널리배부할필요가있다. 여섯째, 보안문제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시스템을강화해야한다. 14) 스마트도시는 ICT가기반이되어각종시설물들과개인의단말기등이서로데이터를주고받는거대한 ICT 시스템이되는것이다. 따라서다양한신종범죄와사회악이창궐할수있다. 이러한문제를사전게예측하고대비할수있는보안시스템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것을인지할필요가있다. 일곱째, 시설물인프라만큼데이터인프라에관심을가지는도시이다. 시설물인프라는사회의관성의힘에따라움직일것이며, 선택하면되는것이라할수있다. 혹은타지역에서가져올수도있으며, 가지고와서심어넣으려고홍보하는대상이될것이다. 문제는데이터인프라이다. 제주도내에서생성되며, 가공되고, 다시제주도민을위해서사용되어져야할데이터인프라를어떻게구축해내느냐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이며, 이러한데이터처리의솔류선이자연스럽게구동되는스마트도시를만들어야할것이다. 여덟째, 스마트도시코디네이터양성이다. 스마트도시조성은어느누구에게도책임이없으며, 책임부서도없고, 어느누구에게전문성도없다. 여러전문분야를모아내는사람이전문가라고할수있다. 따라서스마트도시코디네이터라는이름으로지역의전문가를양성해야할필요가있다. 이분들이지속적으로제주도를스마트도시로이끌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포럼도만들고, 거버넌스도구축하고, 그모형을수출도하게끔역할을부여하는것이다. 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ICT 와첨단산업융합의미래도시 - 스마트시티, 이슈분석 제 38 호, p

12 제주발전연구제 20 호 Ⅶ. 결론 제주도는스마트도시추진에대해서어느타도시보다깊은고민을하고있다. 스마트도시를맡은담당관을두고기본적인개념과제주형스마트도시추진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사람과제도가갖추어지고있는실정이다. 이제예산과인식의확산, 그리고집행에대한협조가필요하다. 제주도민들이, 그리고정보의관리주체들이보여주어야할관용 (tolerance) 이우선요구되고있다. 공공기관의활용을위한관용, 학자들의연구를위한관용, 기업들이비즈니스모델에적용하기위한관용등이있어야제주형스마트도시모델은성공할것이라생각된다. 미래에는우리의제주형스마트도시모델이전세계의섬지역에수출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지금은아니지만미래형도시모델을미래에는수출할수있지않을까하는것이다

13 제주형스마트도시조성의원칙제안연구 [ 참고문헌 ] 이태식 주기범 백남철 김성식 (2016), 스마트시티의건설을위한스마트시티기술분류체계, SMART CITY,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환영 이재용 (2015), 해외스마트시티구축동향과시장유형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8권 2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ICT와첨단산업융합의미래도시 - 스마트시티, 이슈분석 제38호. 고병수기자, 국제뉴스, 일자, 원희룡, 그린빅뱅전략... 기후변화-4차산업혁명둘다잡는다 뉴시스, 일자, 제주와지멘스공통점이많다... 원희룡- 조케저환담, 박성우기자, 헤드라인제주, 일자, 국제전기기술위사무총장 제주, 스마트시티선도모델될것 송혜리기자, 디지털타임스 일자, 세종시 제주등아태지역최우스스마트시티후보, 심재석, BYLINE NETWORK, 일자. 잊혀지는 U시티... 스마트시티는좀다를까? 이경탁기자, 아이티투데이 2016 년 9월 13일자, 아태지역최고 스마트시티 는어디? 조성훈기자, 머니투데이 2013년 6월 13일자, IBM, 제주도에스마트시티건설팅결과전달, 진기철기자, 제주매일 2008 년 7월 11일자, 두바이실사단 12일제주방문... 스마트시티 제주유치타진, Mimint 뉴스, 일자. 원희룡지사, 2017 스마트시티포럼공동개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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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