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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분야협력사업평가 ( 요약 ) 1. 평가추진배경및필요성 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에서채택된 리우선언 과 아젠다 21 에서 지속가능발전 이인류사회의발전이념으로부각되면서환경보전은전지구적과제로다루어져왔다. 특히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에서는악화일로에있는환경문제해결방안등을포함한 WSSD이행계획 의채택을통해지속가능발전을위한빈곤퇴치와환경보전을위한각국의참여와협력, 그리고선진국의개도국에대한지원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 2002년 UN 밀레니엄개발선언 의 밀레니엄개발목표 의하나로서 환경적지속가능성확보 를채택하여환경보전의세계적규범을제시하고각국의참여와노력을촉구하였다. 이처럼환경보전은인류가공동으로대응해야할지구차원의과제로부상하였다. 국제사회에서제기된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구차원의환경보전의노력에동참하기위해우리나라는 1990년대말부터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의공적개발원조사업을통하여환경분야프로젝트를전개해왔다. 2000년대들어환경분야프로젝트는지속적인양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환경분야무상원조사업은환경보전과경제 사회발전간의통합적접근을통해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는데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다. 환경악화가대부분개도국의빈곤의주요원인이되고있으며지속발전가능성을약화시키고있다는사실을감안할때환경분야에대한공적개발원조의중요성과수요는점증하는추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 4년간 (2002~2005년) 추진된한국국제협력단을통해지원된공적개발원조누적금액중환경분야에대한지원이차지하는비율은전체의 0.65% 에불과하다. 2000년대들어지구환경보전의국제적노력이활성화되면서환경분야공적개발원조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전체공적개발원조에서환경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수준임을알수있다. 그리고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에서환경분야의사업현실은저개발국및개발도상국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발전및인간다운삶의

2 질보장을위한중요한수단으로서의위상과상당한거리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와함께공적개발원조사업을포함한환경분야의해외협력사업은수원국의환경보전과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는목적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환경보전, 환경산업의해외진출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따라서국내의환경정책과환경산업의필요, 환경분야에있어서우리나라의비교우위분야등에대한면밀한조사를통해국내수요와수원국의수요를결합하여양국에상호이익이되는 win- win 전략에기초한사업이추진될필요가있다. 이런점에서볼때, 기존의환경분야공적개발원조사업은국내환경분야의정책적, 산업적수요및여건에대한반영이미흡하였다. 또한환경분야사업은그궁극적인목적이수원국의환경보전과지속가능발전에있다는점을상기할때, 기술전수또는물자를공여하는데서한걸음더나아가관련정책과제도의경험을전수하고수원국의환경관리능력을개발하는영역으로확장되는것이필요하나, 현재동분야사업추진이미약하다. 따라서그동안추진되어온환경분야프로젝트사업의추진과정, 절차및내용, 사업의성과, 확산및지속가능성등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통해환경분야사업의문제점과그원인을분석하고, 향후저개발국과개발도상국의환경보전과지속가능발전에기여함과동시에우리나라환경정책과환경산업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환경분야협력사업의발전방향과구체적인전략이제시될필요가있다. 2. 평가목적 본평가는한국국제협력단에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수행한환경분야프로젝트사업이수원국의환경보전과지속가능발전에기여했는지를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환경분야공적개발원조사업이수원국의환경보전에기여하고우리나라환경수요에부응함으로써사업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발전방향과효율적인추진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둔다. 이를위해본평가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세부목적을두고있다. 환경분야프로젝트사업의성과와목표달성도확인, 사업수행계획타당성평가, 집행전략의효과성및효율성평가

3 중장기환경분야전략및비교우위분야의협력사업화방안수립 사업평가결과및자료에근거한환경분야전략개발 사업타당성, 집행효율성, 성과효과성, 지속가능성확보방안수립 우리나라의비교우위및경험전수를위한환경분야협력사업모델개발 환경분야프로젝트수행가이드라인제시 선진원조국환경분야사업현황및사업선정기준조사 환경분야사업추진절차가이드라인제시 3.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본평가는지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한국국제협력단에서수행해온 3개국 5개환경분야프로젝트사업을대상으로한다. 한중황사관측망구축사업 중국서부지역조림사업 (5개지역 ) 중국밀운저수지보호림조성사업 베트남산업오염방지지원사업 미얀마중부지역산림녹화사업 나. 평가방법 (1) 문헌및문서조사 2001~2005년기간중실시한환경분야 5개프로젝트사업의추진절차, 내용및성과검토 환경분야등협력사업평가문헌검토 OECD 회원국의해외협력사업동향조사 (2) 설문지조사 1) 조사의목적 KOICA에서진행한환경분야프로젝트수혜국의관련기관의담당

4 자및참여자가갖고있는프로젝트에관한인식을조사 분석하여프로젝트의성과를평가하고향후개선방안도출의근거로삼고자한다. 2) 설문대상 본조사는수혜국관련기관의프로젝트담당자및참여자, 그리고연수참가자에대하여구분없이실시한다. 3) 설문지종류및내용설문지종류는해당프로젝트평가에관한설문지와관련연수교육평가에관한설문지의 2가지종류의설문지로구성된다. 설문대상의일부에대해서는현장조사를통한심층적인직접인터뷰및관찰을통해설문을보완한다. 설문지의내용은다음과같다. 프로젝트에관한설문지실시현황에대한평가만족정도사회적효과에대한평가 연수교육에관한설문지실시현황에대한평가연수교육의만족정도 KOICA 에대한평가사회적효과에대한평가 (3) 현지조사 1) 조사대상국가 : 중국, 베트남 2) 조사대상지역 : 2001년에서 2005년에수행된프로젝트사업가운데북경밀운수원지, 서부조림사업 ( 내몽고통료, 감숙성백운시, 귀양시 3곳 ), 황사관측소 ( 대련시, 통료시 2곳 ), 베트남산업오염방지사업등 7곳및중국임업국, 중국기상국, 북경시임업국등사업주관정부부처 3) 조사방법 현지조사대상국의사업주관정부관계자면담 사업현장방문현장관찰및사업담당자인터뷰

5 준비된체크리스트와질문지에따라조사 4) 조사내용 프로젝트사업의성과에대한현장관찰 프로젝트성과및관련기자재의유지관리및활용실태 프로젝트사업담당자및연수자의사업에대한인식, 만족도및개선점에대한의견수렴 (4) 국내전문가인터뷰조사 1) 조사대상 프로젝트에참가한담당자및전문가 환경분야해외협력관련전문가 2) 조사내용 프로젝트성과, 효율성및지속가능성인식 프로젝트추진과정및절차의문제점 향후프로젝트발전방향및추진방안 4. 평가결과 가. 환경분야사업평가 1999년이후우리나라의환경분야공적개발사업은 KOICA의주관아래주로중국, 태국, 베트남등아시아권국가들을대상으로양자간협력사업 (bilateral cooperation) 중심으로수행되어왔다. 사업초기에환경분야의사업은주로연수생초청과전문가파견의형태로이루어졌으며, 최근들어프로젝트사업위주로전개되고있다. 환경분야프로젝트사업은주로아시아권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아시아중에서도중국에대한지원금이지난 7년동안전체환경분야프로젝트사업의 65%(1999~2005년누적 ) 를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프로젝트사업평가종합

6 KOICA가추진하고있는환경분야협력사업은대부분프로젝트형사업이다. 프로젝트사업은물적투입을주요사업내용으로하고있으며개별적으로진행되고있어서수원국의환경문제의해결을위한정책, 제도및자원의재분배등의수준에까지이르지못하고있는한계를내포하고있다. 수원국의환경정책은빈곤탈피와경제성장을동시에도모할수있는개발, 이용및관리방안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므로환경분야협력사업은개발분야의협력사업과긴밀한연계가필요하다. 프로젝트사업이형식적으로수원국의요청에따라사업이전개되었으나추진과정에서지원국중심으로진행되고수원국은수동적자세를나타내고있어수원국이주인의식을가지고사업에참여하는경우는드물다. 그리고수원국의전문가또는지역주민들이사업선정, 계획, 추진의과정에참여할수있는시스템이제도화되어있지않다. 그리고정부위주로진행되고있는협력사업에연구기관, 기업, NGOs 등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해야한다. (2) 연수생초청사업평가 환경분야사업의일환으로시행된연수생초청사업에대한설문조사결과, 전반적으로연수생초청사업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5. 환경분야협력사업의발전방향 1992년리우유엔환경개발회에서지구환경보전을위한기본원칙으로서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이명시됨으로서지속가능한발전은국제사회의행동규범이자각국의정책의중요한지표로등장하였다. 특히 2000년 UN총회에서채택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에 지속가능한환경확보 를 8개목표중의하나로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실천프로그램과 OECD/DAC 등국제적인공적개발원조에대한논의와공동보조가강화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UN, Word Bank, OECD/DAC 등국제사회는증대된수요에부응하기위한공적개발원조규모의증대와질적개선, 그리고공적개발원조사업의효율성, 효과성및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원조체계전반에대한개선을추진하고있다. 환경분야공적개발원조의사업성과는저개발국또는개도국이다수를차

7 지하고있는수혜국의환경보전과환경자원의지속가능한개발과이용, 그리고공여국의지구환경보전에대한실질적인기여와공헌으로나타난다. 따라서환경분야공적개발원조사업성과의극대화및사업의지속가능성과확대발전의문제는국제사회의주요관심사항이되고있다. 특히각국의경제활동, 국민건강, 일상생활등사회경제각분야의지속가능한발전에서환경의중요성이새롭게인식되고, 관련분야의사업이확대되면서효과적인환경분야공적개발원조사업에대한관심은점점높아지는추세이다. 위와같은국제사회의흐름에부응하여우리나라도환경분야공적개발원조사업, 특히 KOICA에서수행하고있는무상원조사업에대해평가하고, 평가결과를토대로향후발전방향을모색할때가되었다. 이는특히 OECD/DAC에서제시하고있는가이드라인과비교검토하여환경분야공적개발사업을국제적수준으로제고하는차원에서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 KOICA가추진하고있는환경분야협력사업의 SWOT을토대로사업의비전과목표, 수행원칙, 추진전략, 주요사업, 실행체계를제안하고자한다. 가. 환경분야협력사업의 SWOT 분석 우리나라의환경분야협력사업은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통한유상원조사업과 KOICA의무상원조사업으로구분된다. 여기에서는 19업에대하여만 SWOT 분석을진행한다. 공적개발원조의국내외여건 91년 KOICA의출범이후무상원조로추진되어온환경분야협력사변화, 국내공적개발원조역량, 우리나라의국제환경협력의현황등에 Opportunity) 및위협 (Threat) 요인을분석할것이다. SWOT 분석결과는근거하여협력사업의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 협력사업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및주요협력사업의도출에활용가강화되어환경분야협력사업을추진하는데유리한여건이될것이다. SWOT 분석결과는아래와같다. [ 강점 (Strength) 요인 ] 한국경제의국제적위상이크게높아졌으며공적개발원조사업의대상인개도국및저개발국과의사회경제적교류협력관계조성되고있다. 2000년대들어환경분야협력사업을강화하는공적개발원조정책을추진하는등정부의정책적지원이강화되고있다.

8 SWOT 분석 비전 목표 건강하고안전한지구환경구현 MDGs 실현을통한지구환경문제해결에기여환경선진국가이미지형성및신뢰관계구축개도국과저개발국의지속가능발전유도우리나라환경산업의해외진출확대 추진원칙 주인의식 (Ownership)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 성과중심 (Results-Oriented) 실현가능성 (Real Possibilit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및전파 (dissemination) 참여 (Participation) 및파트너십 (Partnership) 추진전략 지역별 / 국별협력사업수행통합적접근을통한복합효과추구참여주체의다양화및공공- 민간파트너십구축국제환경협력및국내환경산업의수요와연계강화 A 그룹 ( 핵심협력 ) 동북아, 동남아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상지역및국가 B 그룹 ( 전략협력 ) 서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파키스탄, 이란,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페루 중점협력분야 추진체계 지역별 / 국가별중점협력분야및주요사업 실행기반구축 [ 그림 5-1] 환경분야협력사업비전과추진전략 지난 15년간 KOICA에의해무상원조사업이실시되면서상당한정도의경험과노하우가축적되어있다.

9 개도국과저개발국에전파하여적용할수있는빈곤극복과급속한경제성장과정에서이룩한우리나라만의성공적인환경보전의경험과노하우를보유하고있다는사실을들수있다. 환경기술분야에서후발주자의개도국과저개발국이필요한선진적인오염처리기술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민간환경단체를중심으로한민간부문의환경보전활동이활성화되어있어공공-민간파트너십을통한협력사업을전개할수있는여건을가지고있다. [ 약점 (Weakness) 요인 ] OECD/DAC의여타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의전체적인공적개발원조의원조재원규모가작고영세하다. 환경분야에대한지원규모는 EDCF는총사업비의 1%, KOICA의총무상원조사업의 1.2% 수준으로전체공적개발원조중에서환경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낮다 환경분야의유상원조와무상원조, 무상원조사업간유기적연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분절적으로수행되어시너지효과가제대로발휘되지못하고있다. 사업추진방식에있어서개별사업위주의물자제공등프로젝트형사업을분산적으로진행하고있어지속적이고집중적인사업이추진되지못하고있다. 지구, 지역및주요국가의주요환경현안및우리나라의국제환경협력의중점사업과수요와연계가부족하며, 환경산업등우리나라기업의해외진출과환경NGO의해외활동을위한지원역할이사실상부재하다. 환경분야협력사업의사업내용이제대로개발되어있지않으며, 사업추진체계상환경분야협력사업고유의기획, 사후관리및평가가미흡하다. [ 기회 (Opportunity) 요인 ] 새천년개발목표 (MDGs) 로서 지속가능한환경확보 가명시되는등환경분야원조사업이활성화될수있는국제사회의여건이조성되고있다. 국제적인흐름에부응하여국내적으로도관련부처와기관에서환

10 경분야협력사업을확대강화하기위한정책적뒷받침이이루어지고있다. 지구및지역차원의환경협력이활발히전개됨에따라국제환경협력의위상이강화되고다자간양자간환경협력사업이다양한차원에서활성화되면서원조사업의수요가증가하고있다. 동아시아를중심으로경제적통합이가속화되고개도국및저개발국가와경제적교류협력이확대되면서환경분야에서의교류협력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중국, 동남아시아등후발개도국의환경정책이강화되면서이들국가에서환경분야협력사업의수요가증대하고있다. 지속가능발전의개념이도입으로친환경적개발이진행되면서수원국의빈곤과질병퇴치, 자원의이용과관리분야에서환경분야와개발분야간의연계를통한통합적사업추진을요청받고있다. [ 위협 (Threats) 요인 ] 경제성장이둔화되면서공적개발원조의국내경제적토대가약화되고있으며, 국민적지지와관심도상대적으로낮아지고있다. 노령화사회대처, 사회안전망구축등복지분야와남북협력의진전에따른남북관계분야에서재정수요가급증하면서공적개발원조의재정축소압박이심해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제규모의위상과개도국및저개발국과의교역이익에부응하는국제적책무에대한국제사회의요구가높아지고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의국제적기준에일치하기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은물자및기자재공여위주의프로젝트형사업에서탈피하여협력사업의방식과유형의전환이필요하다. 환경분야가개발사업분야로다루어지면서국제적으로확대되고있는환경분야원조사업의시장에서선진국과의경쟁이심화되고있다. 나. 환경분야협력사업의기본구상 (1) 비전과목표 국제사회의흐름에부응하는환경분야협력사업의비전과목표를명확히

11 수립해야한다. 기존의 KOICA 협력사업의평가결과및 OECD/DAC의국가들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의협력사업은명확한비전과목표가설정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단기적인개별사업위주로추진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비전과목표의부재는장기적이고포괄적인전망에서사업을선정하고구체적인단계적목표를설정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을어렵게한다. 그결과, 환경분야협력사업은상호연계를갖지못하고분절적으로추진되어집중의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단발성사업에그치게될위험성이높다. 또한사막화방지또는환경보전기여와같은추상적이고일반적인목표를설정함으로서사업성과를계량적으로측정하고평가할수있는객관적기준이모호한실정이다. 뿐만아니라이러한여건에서는 OECD/DAC 국가또는국제기구와공통의비전과목표아래파트너십을구축하고공동으로개도국및저개발국의환경보전을위한협력사업을전개할수있는기회를찾기가쉽지않다. 이런점에서환경분야협력사업의발전을위해서는사업의수행과평가의기준이될수있는비전과목표를수립하는것에서부터출발해야할것이다. 환경분야협력사업의비전과목표는첫째,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와국제협력사업에서의환경분야협력사업의위상정립을통해설정되어야할것이다. 둘째, 국제적으로전개되고있는공적개발원조의정책방향과목표와일치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셋째, 우리나라의여건및이익에부합하는한국형환경분야협력프로그램의비전과목표를설정해야할것이다. 그렇다면우리나라의환경분야협력사업의위상과그에따른역할은무엇인가. 환언하자면환경분야협력사업을수행하는목적을어디에둘것인가. KOICA에서수행하고있는환경분야협력사업은무엇보다도우리나라의지구환경보전을국제적활동의주요사업으로서의위상을지니고있다. 즉환경분야협력사업은환경오염의악화, 생태환경의파괴, 자원의고갈, 기후변화등갈수록악화되고있는지구환경을보전하는데있어서우리나라의경제규모와국제적위치에걸맞는국제사회의구성원으로의책무를이행하는주요수단가운데하나이다. 따라서관련정책및사업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국제사회의환경현안에대응하고우리나라의국제환경협력을강화하는수단으로서자신의역할을설정해야할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를국제사회에서환경선진국가로서의국제적브랜드이미지를확보함과아울러지구, 지역차원의환경보전에있어서국제사회의신뢰관계를구축하는유용한수단으로서의위상을지니고있다. 오늘날환경

12 분야에서선진화된국가이미지는단지환경분야의교류협력의활성화에기여하는데그치지않고상품교역, 투자, 교육, 관광등광범위한분야에직간접적이고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또한지구환경문제에기여하고있다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구성원으로서신뢰받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MDGs와같은국제적노력에동참하여환경분야협력사업의체계적인수행을통해국제사회에널리거양하고홍보함으로서이러한이미지형성과신뢰관계구축을도모할필요성이바로여기에있다. 셋째, 개도국과저개발국의빈곤과질병문제의해결에기여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유도하여이들국가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뒷받침함으로서결과적으로이들국가와우리나라와의교역확대및에너지와원자재를확보하는등사회경제분야에서의파급효과를얻는전략적수단으로서위상을갖고있다. 이들수원국은환경, 빈곤, 경제의문제가상호밀접히관련되어있기때문에환경분야협력사업과경제분야에서의개발과협력사업은상호보완적인역할을담당해야한다. 넷째, 우리나라환경정책과제도의지식과경험을전수하고환경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수단으로위상을가지고있다. 환경시장은주로관련정책의시행에의해창출되기때문에정책의존성이높은것이일반적인특성이다. KOICA의환경분야협력사업을통해수원국에게환경정책과제도를개발지원하여환경시장을창출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환경사업은협력사업의결과물로창출된수원국의환경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얻게될것이다. 위와같은위상과역할에대한설정으로부터 KOICA에서수행하고있는우리나라환경분야무상원조사업의장기비전은 건강하고안전한지구환경구현 으로설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러한비전을실현하는환경분야무상원조사업의목표로서지구환경문제해결에기여, 환경선진국가이미지형성및신뢰관계구축, 개도국과저개발국의지속가능발전유도, 우리나라환경산업의해외진출확대등 4가지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2) 수행원칙 KOICA의환경분야협력사업의수행과정에서고려또는준수해야할 6대원칙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자한다. 주인의식 (Ownership) : 수원국의환경보전의궁극적인책임은수원국

13 의중앙및지방정부, 관련기관및국민들에게있으므로원조사업에대한수원국의주인의식을보장하고배양하는것을사업수행의원칙으로삼아야할것이다. 그이유는첫째, 수원국으로하여금자국의환경보전을위한전략과정책우선순위에근거하여원조사업을수행할수있는권리와의무를존중함으로서수원국의자발적인적극성을이끌어낼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수원국스스로환경보전에대한의지와책임감이없이는수원국의환경보전에원조사업이미치는긍정적효과와성과는크게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환경분야원조사업의계획및이행과정에서수원국의주인의식의확보는필수불가결한기본원칙으로준수될필요가있다.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 : 원조사업의성과는수원국의관련주체의실행력과관리능력에의해원조사업의집행과성과가크게좌우되기때문에수원국의환경보전능력을강화하는데역점을두어야한다. 환경분야원조사업이수원국의환경보전과환경정책발전에미치는기여효과는주인의식과같은주관적요인뿐만아니라수원국국내의제도, 정책, 기술수준, 관리능력, 인적자원등객관적인요인으로부터직간접적인영향을받기때문이다. 성과중심 (Results-Oriented) : 원조목표의달성에초점을맞추고원조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얻고자하는원조성과에근거하여원조사업을선정하여계획을수립하고실행하는원칙이준수되어야할것이다. 환경분야의원조사업은수원국내의환경보전에대한직간접적인기여가무엇보다도중요하기때문이다. 즉성과달성에중심을두고목표, 목표달성수단, 효율적인실행관리체계및사업수행의주체별역할과책임소재등원조사업의수행및성과에영향을미치는핵심요소들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 실현가능성 (Real Possibility) : 원조사업의실현가능성여부는사업선정에있어서중요한체크포인트가운데하나이다. 수원국의여건은원조사업의실행과성과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요소이기때문이다. 따라서수원국의현실적여건을고려하여수원국의환경보전정책과우선사업에적합한차별화된원조사업을수행하는원칙이지켜질필요가있다. 이러한원칙의준수를통해제한된자원을선택적으로집중하고, 수원국의상황변화에유연하게적응하여원조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을보장할수있을것이다.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및전파 (dissemination) : 환경보전사업은장

14 기적이고지속적인노력에의해성과를얻을수있으며, 지속적인사후관리없이는확보된성과를지속하기가쉽지않은특성을가지고있다. 그리고환경문제의원인과해결방안은상호밀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지역또는국가차원에서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소기의성과를얻을수있다. 이런점에서환경분야원조사업은사업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사업의지속가능성과전파를고려하여추진되어야한다. 참여 (Participation) 및파트너십 (Partnership) : 환경보전은중앙정부만이아니라지방정부, 기업, 해당지역주민, NGOs 등이해당사자들의공동의참여와합리적인역할분담에기초한파트너십을통해서이루어진다. 특히지방정부, 기업과지역주민의참여여부는환경보전사업의성패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 따라서환경분야원조사업은이해당사자의참여와파트너십의원칙에따라추진되어야할것이다. (3) 추진전략 환경분야협력사업의추진전략은 UN MDGs의실현하고 OECD/DAC 및각국의환경과개발, 그리고지속가능발전에관한원칙과가이드라인을충족시키는차원에서설정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OECD/DAC에서강조하고있는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원조원칙, 빈곤과환경의상관성, 수원국의능력배양의중요성에주목하고여타개발사업과의상생효과가발휘될수있는환경분야협력사업의추진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 KOICA가수행해온기존의협력사업의평가를통해도출된미비점및문제점을개선하고한단계발전시키는차원에서협력사업의추진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 지역별 / 국별협력사업수행 ] 사업의효율성, 효과성및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있도록현재의사업별사업수행방식을지역별 / 국별원조프로그램에따라사업을수행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 그리고사업방식과유형을다변화해야한다. 기존의사업은 KOICA에서수립한환경분야협력사업의비전과목표에따라수원국가의수요와사업여건에대한체계적인분석에근거한지역별 / 국별프로그램 (Regional/ Country Program) 에기초하여추진되기보다는정치적결정또는우리나라의수요에따라추진된측면이강하다. 그결과사업추진과정에서일련의시행착오와수원국과의갈등도노정됐다. 그리고비록형식

15 적으로는수원국의사업요청에따라사업이전개되었으나, 실제추진과정과내용에있어서는공급자중심으로진행됨으로서수동적인위치에있는수원국의입장에서는주인의식을갖고사업에참여하기에는근본적인한계가존재하였다. 또한조림, 황사관측, 오폐수처리와같은환경분야사업은사업의지속가능성보장과경험의확산을위한사후관리또는후속프로그램이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사업이종료된후관련사업이거의전무한실정이다. 한편 KOICA에서수행하고있는환경분야의협력사업은다른분야와유사하게특정문제를대상으로한프로젝트형사업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한단계진전된후속사업으로이어지기어려운한계가있다. 그이유는프로젝트형사업은물적공여를주요사업내용으로하는개별적이고분절적으로진행되는사업으로, 이러한사업은자금투입을통한반복적인물적공여위주로진행될수밖에없는구조적인한계를지니고있기때문이다. 물론프로젝트사업의경험과우수사례를수원국의유사한프로젝트에전파하고적용할수있지만해당환경문제의해결을위한정책과제도및자원의재분배의영역으로발전되기는쉽지않다. 중국서부지역조림사업의사업계획및결과보고서를살펴보면사실상조림후식재의활착상태만을사업성과의지표로제시하고있으며, 사업에따른주민의인식변화와자원이용방식의전환, 소득증대, 지방정부의조치와예산투입과같은서부생태계보전을위한보다근본적인인식, 제도및사회경제분야에서의효과성에대해서는거의제시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관점에서향후환경분야협력사업은기존의특정문제중심의사업별프로젝트형위주에서탈피하여지역별 / 국별사업방식으로전환하고사업방식과유형의다변화로방향전환을해야할것이다. 수원국의환경보전은결국수원국자신이해야한다는사실에입각하여제도와정책에서의연구개발, 관리및집행능력제고를위한교육훈련등환경보전에필요한국가와사회의기반조성과능력배양분야에대한지원사업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협력사업을통해개발된인적자원에의해정책과제도가시행되는과정에서환경기초시설건설과같은프로젝트형사업영역으로발전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사업방식과유형의다변화는중장기지역별 / 국별로특성화된프로그램으로추진되는것이보다효율적이다. 특히보다구체적으로중점협력대상개도국또는저발전국을선정하여지역사회와부문의여건에근거한차별화된프로그램 (Community/ Sectoral-based Program) 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16 [ 통합적접근을통한복합효과추구 ] 환경문제는본질적으로인간의생존을위한개발과이용의문제와뗄수없는관계를맺고있는특성을지니고있다. 기실개도국과저개발국의환경실태가열악한지역일수록환경의문제는빈곤의문제이다. 예를들면사막화문제는사막화지역주민들이생존을위한개발과이용이라는인위적인요인과기후변화등자연적인요인에의해나타나고있다. 따라서사막화방지를위한인위적인요인의제거수단으로초원과경지이용을제한하는정책은지역주민들의생존권과직결되며, 경제활동의내용과방식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따라서수원국의환경정책은빈곤탈피와경제성장을동시에도모할수있는개발, 이용및관리방안에주안점을둘수밖에없다. 환경문제의이러한본질적특성때문에환경분야의협력사업은개발분야의협력사업과긴밀히연계한통합적접근이요구되고있다. 예를들면사막화방지협력사업은초원생태관광개발등과같은개발분야협력사업과연계하여통합적으로실시 (Integrated approach) 함으로서사막화방지와주민의생존과발전을동시에실현하는복합효과 (multi effects) 를가져올수있다. 보건의료와농업등여타관련분야의협력사업도환경분야와긴밀한연계하여통합추진이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음용수수자원수질과하천수질의보전은주민건강과직접적인관련이있기때문에환경분야협력사업과보건의료분야협력사업을통합하여추진한다면음용수및하천의수질은보전하고주민들의건강도지키는복합효과를가져올수있는것이다. 산림, 경지, 초원, 생물다양성의지속가능한이용과보전을. 위한협력사업은또한농업의생산성증대와지속가능성보장과직결되기때문에통합적접근을통한복합효과를도모하는것이가능하다. 한편개발분야의협력사업가운데지역사회의관리능력개발프로그램도관리능력개발과환경보전의두가지효과를발휘할수있다. 왜냐하면산림, 수자원, 경지, 초원, 생물다양성등자연자원은개도국농촌, 어촌및산촌지역사회의주요한생존자원으로서이러한지역사회주민들에게자연자원에대한지속가능한이용및관리능력을배양하여자연자원의관리효율을제고함으로서주민들의경제적이익을보장하고동시에자연자원을보호할수있기때문이다. [ 참여주체의다양화및공공-민간파트너십구축 ] 환경분야협력사업이소기의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은정

17 부위주로수행되고있는상태에서벗어나연구기관, 기업, NGOs의참여를확대해야한다. 환경문제해결에있어서기업과주민의참여가관건이라는점을고려할때참여주체의다양화는절실한과제가아닐수없다. 참여주체의다양화는사회적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협력사업을다양화하는효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그리고나아가서정부, 기업, NGOs 등협력주체의다양한참여에기초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참여주체사이에유기적인공공-민간의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을구축하여협력사업이전개되어야할것이다. [ 국제환경협력및국내환경산업의수요와연계강화 ] KOCIA의황사공동관측망구축사업을비롯한환경분야협력사업은환경부등우리나라관련부처및기관이수행하고있는국제환경협력의수요에직접적으로연계되어추진된온것은매우고무적인현상이다. 하지만기존의협력사업은관련부처와 KOICA간에국제환경협력의수요와 KOICA 사업의연계전략에따라계획적으로추진된것이아니라긴급한수요에부응함으로서결과적으로연계가이루어진경우이다. 따라서기존의협력사업의경험을바탕으로우연적요소를탈피하여우리나라가수행하고있는지구, 지역, 국가간차원의다자간 / 양자간환경협력의수요와 KOICA의지역별 / 국가별특성화협력프로그램을보다긴밀한연계한추진전략의수립을통해협력사업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국내환경산업의해외진출수요와연계하여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수원국의환경관리제도와환경시설의건설및운영방안에관한연구사업을 KOICA가국내관련기관및기업을통해지원해줌으로서국내기업의수원국환경시장진출의여건을조성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연계사업이효율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 KOICA와국내관련기관및기업간에유기적인협조체제의구축이필수적이다. 나. 지역별 / 국별협력방안 (1) 대상지역및국가선정 미국, 일본, 독일등 OEDC/DAC 주요국가는국별원조프로그램에의한공적개발원조사업을추진하고있다. KOICA에서수행해온환경분야협력사업은개발협력사업가운데프로젝트형사업으로서수원국의참여하에수

18 원국의당면한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지원하는것에목적이있기때문에국가별원조계획하에서수행하는것이효율적이다. 그런데환경분야협력사업의대상인환경문제는여타분야의문제와는달리국가간범위를넘어서지역또는지구차원의문제라는특성을지니고있다. 그중에서도지역적범위에서국가간에기후, 지리등자연적환경과경제, 문화등사회경제적여건에서많은공통점을갖고있으며, 그런연유로공동으로해결해야할지역환경문제에직면해있다. 이는환경문제가지역별특성을지니고있으며당면하고있는주요한지역환경문제가상이하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환경분야의국별협력사업계획은지역의환경문제특성과환경분야협력수요를고려한바탕위에서수립되어야할것이다. 한편지역별 / 국별로협력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대상지역과국가를선정하여수행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 KOICA의원조재원은선진국에비해소규모이며, 따라서원조재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려면선택과집중이요구되기때문이다. 즉수원국과우리나라의환경분야협력사업의진행현황및여건, 정책의지및수요에근거하여중점협력지역과국가를최소한으로선정하고분야를한정하여집중적으로실시함으로서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환경분야협력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아래와같은선정절차가필요하다. 먼저일정한분류기준에따라 KOICA 무상원조대상국가가운데중점협력대상지역과국가로선정될수있는잠재적요건을갖춘지역과국가군을추려낸다. 다음으로잠재적요건을갖춘지역과국가군에서대상으로협력사업의내용과수원국의협력의지와수요등을고려하여중점적으로추진할주요협력대상지역및국가를선정한다. 먼저잠재적대상지역과국가는우리나라환경협력현황및환경분야협력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아래와같은 6가지선정기준에따라 6개국가그룹으로나누어대상국가를선정하였다. 첫째, KOICA 특별협력국그룹. KOICA에서정한무상원조대상국가 127 개국가운데주요원조대상국가인 20개특별협력국을선정하였다. KOICA 전체적인주요원조사업대상지역과국가군을환경분야중점협력대상지역및국가의선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둘째, 직접환경영향국그룹. 황사등우리나라의환경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환경문제를발생시키고있는국가를선정하였다. 셋째, 환경협정협력국그룹. 우리나라와양자간협력협정또는양해각서

19 등을체결하고협력을추진해왔거나협력의사가상호확인된국가를선정하였다. 넷째, 환경사업진출국그룹. 우리나라환경산업의주요진출국또는환경부등이진출관련사업을중점적으로전개하고있는국가를선정하였다. 다섯째, 통합접근협력국그룹. 환경분야와밀접한관련이있는보건의료, 농업및에너지분야에서 KOICA가원조사업을수행해온국가를선정하였다. 여섯째, 경제 / 자원수요국그룹. 경제분야에서우리나라의주요교역 / 투자국가, 그리고에너지등자원의주요수입또는개발대상국가를선정하였다. 한편지역선정에있어서는 KOICA 무상원조대상국가가포함되어있지않은서유럽, 북미및오세아니아지역을제외하였다. 그리고환경문제의특성과상호영향메커니즘을고려하여지역을구분하여선정하였다. 위와같은선정기준에따라분류한결과, KOICA의잠재적인환경분야협력사업대상지역과국가는 < 표 5-3> 과같이총 8개지역에걸쳐 38개국이선정되었다. 지역별로잠재적대상지역과국가수를살펴보면동남아시아가잠재적대상국이가장많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서남아시아순으로나타났다. 하지만 KOICA의무상원조를포함한우리나라전체의공적개발원조규모와환경분야협력사업이점하는비중을살펴볼때, 위의 38개국가모두를대상으로협력사업을전개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망할뿐아니라비효율적이고비효과적이다. 따라서 < 표 5-3> 에서열거한 38개잠재적대상지역과국가가운데에서중점적인협력대상지역과국가를 1차적으로집중지원해야할 A 그룹 : 핵심협력지역및국가, 지역별거점확보및여타사업과의연계를목적으로협력사업을추진해야할 B 그룹 : 전략협력지역및국가등 2가지그룹으로분류선정하여지역별 / 국가별중점협력분야와추진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아래와같은중점협력대상지역및국가의선정기준에따라선정한지역과국가는 < 표 5-4> 와같다. [A 그룹 : 핵심협력지역및국가 ] 양자간또는다자간협력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역및국가 우리나라와수원국의 상생 (win-win) 의환경보전효과를기대할수있는지역및국가 환경보전정책, 제도및관리능력개발, 환경기술개발, 환경시장창

20 출을통한국내환경산업진출등환경분야협력사업의수요가많은지역및국가 [B 그룹 : 전략협력지역및국가 ] 환경협력의지역전략거점으로육성해야할지역및국가 의료보건, 농업, 에너지등여타분야와연계협력이필요한지역및국가 교역 / 자원등경제분야필요에따라협력이요구되는지역및국가 < 표 5-3> 38개잠재적대상지역과국가 KOICA 직접환경협정통합접근환경산업경제 / 자원분류특별협력국환경영향국협력국협력국진출국수요국동북아중국, 몽골중국, 몽골중국, 몽골중국, 몽골중국중국베트남, 태국, 베트남, 베트남, 아세안필리핀, 라오스, 라오스, 태국, ( 베트남과는동남아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세안개별협정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체결함 ) 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서남아 - 파키스탄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중앙아시아우즈베크스탄 - na na na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집트 - 이집트, 수단, 부룬디, 케냐 요르단, 중동 이라크 - 이란, 쿠웨이트 남아메리카 페루, 파라과이 - 코스타리카 동유럽 우크라이나 - na 이집트,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na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페루, 콜롬비아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쿠웨이트코스타리카 na na

21 < 표 5-4> 환경분야협력사업중점지역및국가 ( 총 10개국 ) 그룹분류지역국가 A 그룹중국, 몽골, 베트남, ( 핵심협력동북아, 동남아캄보디아, 인도네시아 (5개국) 지역 / 국가 ) B 그룹파키스탄, 이란,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서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 전략협력스탄, 카자흐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프리카, 남아메리카지역 / 국가 ) 아, 케냐, 탄자니아, 페루 (10개국) (2) 지역별중점협력분야및국가별주요사업 1) 동북아시아중점협력분야 동북아시아는우리나라가속해있는지역으로서오염물질의국가간이동과같은역내국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공동의지역환경문제에직면해있다. 특히우리나라는중국과몽골에서발원하여장거리이동하는국가간대기오염물질인황사와산성강하물의피해와영향을심각하게받고있다. 뿐만아니라육상의진행된대형개발사업과육상기원오염물질로인한주변해역의생태환경변화와해양오염에직면해있다. 현재동북아각국의협력을통한공동대응이필요한지역환경현안은 < 표 5-5> 와같다. < 표 5-5> 동북아지역차원의주요환경현안 대기분야 해양분야 기타분야 에너지기원국가간이동대기오염, 황사, 산성비 육상 선박및해상기원폐수유입, 폐기물투기, 해양생태계 ( 염도, 온도 ) 변화 사막화, 산림파괴, 전자폐기물이동오염, 국경하천오염사고및수생태계파괴 이러한황사등동북아지역의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 1990년대중반부터각국의정부, 연구기관, 원조기관, NGOs, 기업등은양자간또는다자간지역협력을전개해왔다. KOICA에서수행해온중국서부조림사업, 한중황사공동관측망사업등도동북아의지역환경문제에대한대응을통해우리나라와수원국의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러한협력사업을통해지역환경협력의채널과인적네트워크가형성되어가고있으며, 역내국가간에지역환경문제에대한공통인식과협력의필요성에대한

22 공감대가높아졌다. 최근지난 10여간의협력성과를토대로동북아지역환경상태를실질적으로개선하고새로운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해동북아지역환경협력의주요국가인우리나라, 중국, 일본등국가를중심으로협력강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러한동향에발맞추어동북아지역에서 KOICA가수행해야할환경분야협력사업의중점은바로우리나라에영향을미치고있는환경문제에대응하여우리나라와수원국의피해를저감하는데기여할수있는분야로설정해야할것이다. 다른한편 1990년대후반이후중국의환경정책의강화로중국에환경시장이급성장하여중국발 개도국환경특수 가형성되고있다. 특히 11차 5년 (2006~2010년) 의환경계획에서환경보전핵심전략으로자원순환경제를표방하는등환경관련계획과정책을크게강화하고있어중국의환경시장은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정부도환경산업의중국시장진출을대중국환경협력사업의우선과제로추진하고있다. 두차례의한중양국정상회담 (1998, 2003) 에서양국간 환경산업협력강화 에합의하였고, 양국간환경장관회담을통해환경산업협력약정체결을체결하고 4개분야의협력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이러한양국간의합의에따라중국북경시에 한중환경산업센터 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중국현지에서환경산업전시회에참가하고지방도시에서우리나라환경산업설명회를개최하는한편, 환경분야공동기술개발사업, 환경전문가초청연수, EDCF시범사업발굴등협력사업을실시하여중국환경시장진출을위한전방위적사업을전개하고있다. 이러한환경부등관련부처와환경산업계의사업과연계하여환경산업의중국시장진출을지원할수있는 KOICA의환경분야협력사업이요청되고있다. 개도국의환경정책의설계및실행, 환경설비를지원하는양자간협력사업은개도국또는저개발국내에새로운환경시장을창출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 협력사업프로그램에우리나라의환경관련공공기관또는업체의시장진출을위한마케팅활동의기회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 프랑스등선진국들은이미자국의 ODA 무상원조를통한환경분야의교육훈련, 정책지원등다양한기술지원프로그램의수행으로수원국내에이들선진국의환경기술과설비수요를창출함으로서자국의환경기업체의시장진출을지원하고있다. 이런점에서동북아지역에서 KOICA가수행할필요성이있는두번째환경분야협력사업의중점분야는정부부처및관련기관의프로그램과적극연계하여국내환경산업의중국진출을지

23 원하는데두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수자원개발과이용, 신재생에너지등분야와환경분야간의통합적인협력사업을창출할필요가있다. 주지하다시피건조, 반건조지대인몽골의남부지역과중국의서북부지역은기후적인요인과열악한생태환경등요인과비합리적인수자원개발및이용과인구과부하등요인으로인하여수자원고갈, 생태환경파괴, 빈곤의악순환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수자원문제와빈곤및생태환경문제는긴밀한내적연관고리를갖고있는문제들이다. 따라서지속가능하고합리적인수자원개발과이용은이들지역의빈곤문제와생태환경파괴문제를함께해결하는데필수적인과제가운데하나이다. 반면에이들지역은풍력, 태양광및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의잠재적자원이풍부하다. 취사, 난방등분야에서기존의관목등연료를대신하여이러한신재생에너지를개발하여이용하게되면연료채취등행위가감소됨으로써생태환경압력이줄어들고환경보전효과가발생하게될것이다. 이러한환경보전과수자원및에너지개발이용의목적을통합한방식의사업을 KOICA가동북아에서수행할필요가있는환경분야협력사업의세번째분야로제안하고자한다. 이러한동북아의세가지중점협력분야와관련된국가별주요협력사업은다음과같다. [ 중국 ] 동북아환경현안대응분야 - 황사관측정보공유및예경보체계구축및국가간일원화사업 - 황사발원지토양생태환경관측및데이터이용체계구축사업 - 사막화방지조림기술단지조성사업 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중규모도시지역환경계획수립및관리능력배양사업 (EDCF차관사업과연계 ) - 오염배출자동측정시스템 (TMS) 구축및관련제도구축사업 통합적협력분야 - 친환경초원관광관리제도구축및능력배양사업 [ 몽골 ] 동북아환경현안대응분야 - 황사관측소설치및데이터전송관리능력배양사업 - 사막화방지초지복원기술단지조성사업

24 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대도시지역환경계획수립및관리능력배양사업 (EDCF차관사업과연계 ) 통합적협력분야 - 지하수자원지속가능한개발및이용계획및관리능력배양사업 -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계획수립사업 2)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지역의 KOCIA 환경분야협력사업의중점방향과국가별주요사업은동남아의사회경제현황과우리나라와의관계, 주요환경현안, 우리나라와의환경협력현황, 환경시장여건및진출실태등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토대로협력사업의수요를파악하여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우리나라와의관계. 주지하다시피동남아시아는세계경제의주요성장지역에속한다. 동남아시아는빠르게경제성장을하고있는지역이다. 아세안 10개국으로구성되어있는동남아국가들은아시아금융위기에서벗어나 1999년부터 2003년까지지난 5년동안연평균 5.55% 의실질 GDP성장률을기록하였다. 1) 하지만평균 1인당 GDP는 1,266달러로소득수준은아직빈곤층단계에머물러있다. 아세안은우리나라의 5번째교역국으로 2004년도에한 아세안교역액이 464억 7백 4십만달러를기록하였고, 대아세안투자액도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누적투자액이 125억달러에달하는등교역과투자등면에서주요한경제파트너이다. 때문에동남아시아의경제상황은우리나라의경제안정과불과분의관계에있다. 동남아금융위기시기에이러한관계를이미체험한바있듯이동남아시아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제성장은우리나라의경제안정과성장을위해필요한요소가아닐수없다. 이렇듯동남아시아와우리나라의관계는경제분야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따라서동남아시아에서 KOICA 환경분야협력사업은동남아시아의지속가능발전역량을제고하여동남아수원국경제의지속적발전과함께우리나라와의안정적인경제관계를발전시키는데기여할수있는분야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 둘째, 동남아지역의주요환경현안. 앞에서언급했듯이급속한경제성장은동남아국가들의환경상황을악화시켜왔다. 동남아국가들의주요환경현안인수질오염과대기오염상황을개괄하면다음과같이요약된다. 1) 외교통상부 (2004), 아세안경제통계 (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25 < 표 5-6> 동남아국가의주요환경구분주요환경현안산림황폐화 / 산불, 하천유역지역의산림황폐화, 해변홍수림유실, 산림벌채, 이생물다양성감소동경작, 산림생태계퇴화도시대기오염자동차혼잡및배기, 먼지오염계절적스모그 / 연기산불로인한월경성대기오염토양퇴화토양유실, 토양오염, 토양생산력저하수질오염, 수인성질병, 지하수오염, 산업오염, 하천유역관리, 유기수질오염물질오염도시화 / 폐기물관리이주, 고형폐기물오염, 위해물질 / 위해폐기물과도한어업활동, 해안홍수림파괴, 산호초파괴, 오일유출, 과도해안 / 해양환경퇴화한관광자연재해홍수자료 : UNEP(2000), Key Environmental Issues for South East Asia < 표 5-6> 에서알수있듯이무분별한산림벌채, 이동경작을위한인공방화, 과도한관광개발로인한육지와연안생태계파괴및생물다양성감소등은동남아국가에보편적으로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특히문화재를포함한경관자원, 생물다양성등생태자원이과도한관광개발로심각하게위협받고있다. 다음으로동남아국가의도시지역을중심으로수질오염이심각하게대두되고있다. 특히경제개발로산업단지가조성되고도시개발이이루어지면서대도시주변의수질오염은생활과산업폐수에의해발생되고있다. 농촌지역의수질오염은농업과농촌지역에분산된중소산업체의폐수에기인한다. 그리고동남지역의대기오염문제를살펴보면가장주요한대기오염원은모터사이클을포함한자동차와발전소이다. 또한일부대도시에서는유연연료의사용을금지하고무연연료를사용하고있지만상당수의국가와농촌및중소도시에서는아직도유연연료를사용하고있어인체건강을위협하고있다. 뿐만아니라동남아시아대부분국가의상수도보급률이매우낮아상당수주민들은안전하고깨끗한음용수를공급받지못하고있으며, 이로인하여각종환경성질환에노출되어있는실정이다. 이러한심각한환경현안에대응하여동남아국가들은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고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실천프로그램의부재, 사업재원의부족, 인적 기술적측면에서관리능력의미비, 개발부처와지방정부의성장드라이브정책등의요인으로말미암아도시와농촌지역의환경악화추세를반전시키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다. 이러한동남아지역의환경현안및각국의환경정책실태에근거했을때, KOICA는동

26 남아의핵심협력국과전략협력국에대한현황조사를통해국가별프로그램을수립하고국가별주요환경현안을해결하기위한정책과제도의전파, 관리시스템및기술능력배양등분야에협력사업의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셋째, 동남아의환경시장현황및진출여건. 환경시장에서도동남아지역은중국과함께이른바 아시아환경특수 를창출하면서세계환경시장의성장을주도하고있다. 2000년의 147억달러에서약 85.7% 확대되어 2010년에는 273억달러규모의환경시장이형성되어세계환경시장의 4% 를점할것으로예측된다. 성장률에있어서도중국, 중 동부유럽, 인도등과함께 6% 이상의고도성장이기대되고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상하수도분야에서 2000년의 78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146억달러로 87.2%, 폐기물분야는 48억달러에서 85억달러로 77.1% 로각각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상하수도와폐기물분야에서 105억달러규모의시장이증가하여전체증가액 126억달러의절대다수인 83.3% 를점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상하수도시설폐기물시설등환경기초시설의건설, 설비, 관리운영등분야에서가장활발하게환경시장이형성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청정기술및에너지관리 / 재생에너지분야는시장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데비해, 2010년약 3배에서 6배로시장규모가확대될전망이다. 이러한시장수요는동남아국가의경제발전의수요와선진국이교토의정서이행과수요가결합하여청정개발기제 (CDM) 를통해선진국이청정기술과재생에너지분야에서동남아국가와의환경협력과정에서형성될것이다. 현재선진국과세계적인환경기업사이에서떠오르고있는위와같은동남아환경시장을선점하려는쟁탈전이치열하다. 환경부와국내환경기업도동남아시장진출을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예를들면중국과함께동남아시아환경산업진출의교두보를구축하기위해베트남과의환경협력약정체결, 한 베트남환경협력지원센터의설치운영, 환경산업협력단파견및환경산업설명회개최등의사업을전개해왔다. 또한동남아시아의아세안 10개국환경전문가를국내에초청하여연수사업도진행하고있다. KOICA에서도이러한관련부처등과함께국내환경산업의동남아진출을지원하기위한협력사업을전개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가동남아국가와환경협력을추진하는 1차적목적은동남아환경시장에진출하여우리나라기업이익을도모하고동남아국가의환경보전에기여하는데두고있음이분명하다. 따라서 KOICA는기존의사업을바탕으로환경현안에대

27 한국가별지원프로그램과결합하여국내환경산업의동남아진출을지원하는협력사업을수행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기존의전통적인환경산업의진출을지원하는협력사업뿐만아니라에너지의보고인동남아의특성을고려하여신재생에너지개발등을지원하는협력사업도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사업은 EDCF차관과의유기적인역할분담하에서추진되어야한다. 왜냐하면환경계획수립및관리운영에관한노하우는 KOICA 무상원조로제공하고, 계획에따른환경설비투자는 EDCF 차관으로공여하는방식을택하여수원국의원조에대한유인력을높이고정책의지를제고함으로써우리나라기업의시장진출을지원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기때문이다. [ 베트남 ] 지속가능발전분야 -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적용에관한사업 - 국가청정생산프로그램개발사업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도시폐기물관리계획및관리능력배양사업 - 도시및농촌산업단지환경관리사업 - 도시및농촌지역음용수개발및관리기법사업 - 친환경도시개발계획수립및관리능력배양사업 통합적협력분야 - 지하수자원지속가능한개발및이용계획및관리능력배양사업 -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계획수립사업 [ 캄보디아 ]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도시및농촌지역수질 ( 정수및하수 ) 관리사업 - 시엠렙지역환경관리계획수립및관리능력배양사업 통합적협력분야 - 앙코르와트지역문화및경관자원친환경개발이용계획수립및관리능력배양사업 [ 인도네시아 ]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28 - 도시지역대기오염총량관리를위한청정자동차보급계획및관리능력배양사업 통합적협력분야 - 바이오에탄올등친환경에너지개발및보급지원사업 - 산림보호기술, 산림자원조사및모니터링기법, 산림바이오매스의이용, 산림생물다양성보전, 산림의복원등지원사업 3) 기타지역 서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등지역은주로각국의우리나라와상품교역, 투자또는자원개발등경제적관계및우리나라의주요환경협력의의향등을고려하여각지역별로중점협력분야를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서남아시아는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분야, 중동과중앙아시아는에너지개발과연계한통합적협력분야, 아프리카와남아메리카는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분야에관한협력사업의전개가요청되고있다. 지역별로선정된전략적거점국가의주요협력사업은다음과같다. [ 파키스탄 ]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도시지역폐기물관리계획수립및관리기법개발분야 - 도시지역대기오염총량관리를위한청정자동차보급계획및관리능력배양사업 - 도시지역수질 ( 정수, 하수 ) 관리기법개발및관리능력배양사업 [ 이란 ] 통합적협력분야 - 유전지역토양복원 / 수질관리계획수립및관리기법개발분야 - 친환경적관광자원개발및이용분야 [ 코스타리카 ]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도시지역상 하수관리계획수립및관리능력개발사업 통합적협력분야

29 - 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및생물다양성의체계적인관리분야 ( 과학기술부의생물다양성연구센타지원과연계 ) - 친환경적수자원개발및이용분야 [ 우즈베키스탄 ]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도시지역수질 ( 상수, 하수 ) 관리능력배양사업 [ 카자흐스탄 ] 통합적협력분야 - 유전지역토양복원 / 수질관리계획수립및관리기법개발분야 - 친환경적수자원개발및이용분야 [ 이집트 ]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도시지역대기총량관리를위한청정자동차보급계획및관리능력배양사업 - 도시지역상 하수관리계획수립및관리능력개발사업 [ 나이지리아 ]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도시지역음용수공급및위생관리기법사업 통합적협력분야 - 광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및관리분야 -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계획수립사업 [ 케냐 ]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도시지역수질 ( 상수, 하수 ) 관리를위한제도및서비스제고 통합적협력분야 - 나일강접경지역수자원의진환경적개발및관리 -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보호지역의설정및관리, 전략및 action plan 개발, 연구및훈련 -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

30 [ 탄자니아 ]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도시지역수질 ( 상수, 하수 ) 관리를위한제도및서비스제고 통합적협력분야 - 나일강접경지역수자원의진환경적개발및관리 - 산림보전및관리 - 광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및관리분야 [ 페루 ] 환경현안대응및환경산업진출촉진지원분야 - 도시지역상 하수관리계획수립및관리능력개발사업 통합적협력분야 - 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및생물다양성의체계적인관리분야 다. 환경분야협력사업수행체계 (1) 환경분야협력사업추진기반강화 지역별 / 국별단위의중점협력분야및주요협력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및계획수립, 사업수행및사업평가등일련의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KOICA의사업추진기반이강화될필요가있다. 사업추진기반강화를위해환경분야협력사업의관련부처와기관및전문가로구성된 환경협력사업전문위원회 ( 가칭 ) 를구성하여운영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환경협력사업전문위원회 ( 가칭 ) 에는환경부등관련부처의담당자, 수출입은행, 한국환경산업협회등관련기관및단체의담당자, 그리고연구기관의전문가등이참여하는형태가바람직하다. 환경협력사업전문위원회 ( 가칭 ) 를 KOICA의환경분야협력사업의방향과전략의수립, 국별협력프로그램의수립, 집행및평가등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면될것이다. 이와함께국가별협력프로그램의수립주체로서우리나라와수원국의관계자및전문가로구성된 국가별협력팀 을조직하고, 수원국의환경실태, 정책의지, 협력수요등을조사 분석하여국가별로맞춤형협력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이과정에서수원국의정부부처관계자및관련전문가의참여는필수적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수원국을주체적으로참여케함으로서

31 협력사업에대한수원국의주인의식과정책의지를제고시키는효과가있으며, 수원국의여건과수요가반영된현실적인사업계획이수립될수있기때문이다. 국가별협력팀 에서수립한계획은우리나라와수요국정부의승인절차를거쳐추진하면된다. 그런데 국가별협력팀 은계획수립후해체되는것이아니라매계획단위가종료될때까지프로그램의수행및평가를담당하도록해야할것이다. (2) 환경분야협력사업계획단위 국가별맞춤형협력프로그램은구체적인세부사업의성격에따라계획단위를다르게설정해야한다. 먼저국별협력계획또는분야별환경계획 / 관리계획의수립사업은 2~3년을한계획단위로하여 2, 3년동안수원국의환경분야를체계적으로조사하여수립하는것이타당하다. 하지만이러한계획수립사업은곧바로후속사업으로연결되어야할것이다. 소규모시범사업을포함한관리능력배양사업은환경보전대책의효과가장기에걸쳐나타나는환경분야사업의특성을감안하여적어도 5년을계획단위로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사업을전개하는것이사업의성격에맞다. 그리고국별맞춤형협력프로그램은위에서제시한 국가별협력팀 이매년연례사업평가회의를개최하여당해연도사업을평가하고연도별로수정 보완하여연도별사업계획을집행하는구조를갖출필요가있다. 라. 환경분야협력사업모델 수원국의수요와사업여건에대한분석 국내의우수환경정책사례발굴 국가별사업선정 수원국의요청 타당성검토및조사 프로젝트사업시행 우수환경정책홍보우수환경정책전수국내기업의해외진출수요와연계 특정사안프로젝트형사업국별맞춤형협력프로그램 기존협력추진방식 새로운협력모델 [ 그림 5-4] 환경분야협력사업추진체계발전방향

32 도시화 산업화로인하여다양한환경오염문제들이나타나면서이를해결하기위하여 90년대이후새로운환경제도들을시행하였다. 초기단계에는선진국의제도를들여와여러번의시행착오를겪으면서우리에게적합한제도와정책들을개발하였다. 그결과다른나라와비교하여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환경정책사례들은 TMS(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쓰레기종량제등이있다. 이러한우리나라의우수한환경정책을국제적으로알리기위해국가적차원에서홍보활동을강화하고있다. 우수한환경정책을단순히홍보하는것뿐만아니라공적개발원조를통하여우수한환경정책의시행경험과노하우를개도국및저개발국에게전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비교우위를가지는정책들을중심으로수원국이필요로하는분야의협력사업을진행한다면특정문제를대상으로하는프로젝트형사업위주의기존의방식보다더높은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그리고 KOICA를통한환경분야협력사업은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할수있도록국내환경산업의해외진출수요와연계하여추진되어야한다. 즉, 수원국의환경관리제도또는환경시설의건설운영방안에관한연구사업을 KOICA가국내관련기관및기업을통해지원함으로서국내기업의수원국환경시장진출을지원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