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성장의균형발전으로압축되며, 관광산업의경제성장기여도를높이기위한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정책이추진되는한편관광복지를실현하기위한제도적개선과관광산업체질개선정책등이가시화될것으로기대된다 ( 전북발전연구원, 2013; 20). 또한수도권에집중된외래관광객의지방분산정책, 복지관광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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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현 양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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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특집 제주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승훈 새정부의국정과제는현실적으로향후 5년동안의국정운영을통한제주특별자치도운영의골격형성이라는중요성을가지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비롯한정부부처에서업무보고를통해국정과제들이구체화되고, 관련사업및정책으로추진되는과정에서정부정책과연계하여제주지역현안사업과신규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민관의정책적공조가강화되어야한다 Ⅰ. 들어가며 세계관광시장의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에있으며각국의관광산업육성경쟁이심화되고있다. 한국의관광산업은최근 5년간비약적인성장을이루었지만, 이제는선진국형관광산업으로의질적개선이필요한시점이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2; 1). 지난 50년의역사를돌아볼때인바운드시장의빠른성장후에는항상성장이정체하는기간이있었으므로 1,000만명입국에안주하지않고양적성장에박차를가하면서질적발전을준비하는것이필요한시기가도래하였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7). 2013년 2월 21일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발표한새정부의 140대국정과제에는관광산업국정과제는 1개대과제, 7개세부과제이나타부문의국정과제의세부과제를포함할경우보다많은내용을담고있다. 박근혜정부의관광산업부문국정과제에서도관광정책은양적성장과질적 16

2 기획특집 성장의균형발전으로압축되며, 관광산업의경제성장기여도를높이기위한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정책이추진되는한편관광복지를실현하기위한제도적개선과관광산업체질개선정책등이가시화될것으로기대된다 ( 전북발전연구원, 2013; 20). 또한수도권에집중된외래관광객의지방분산정책, 복지관광측면에서의국내관광활성화, 양질의일자리창출, 융복합관광산업육성등이중요한과제로대두될것으로예상된다. 본고에서는박근혜정부의관광산업관련주요국정과제의내용분석을토대로새정부의관광산업육성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 향후제주의관광정책추진상의대응과제를중심으로내용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새정부의관광산업관련주요국정과제내용분석 1. 관광산업국정과제 새정부의관광목표와관련해서는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고부가 고품격의융복합형관광산업을집중육성하여 2017 년외래관광객 1,600 만명을달성하고, 국내관광활성화를추진하겠다고제시하였다. 이는관광산업의양적성장정책과질적성장정책을동시에추진하겠다는정책적의지로파악할수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한방안으로융복합형관광산업을집중육성한다는계획을제시하고있다. 또한국민소득증가등에따른관광 레저수요고급화, 해외여행수요의국내전환등을유도하기위한국내관광활성화노력의강화가필요 ( 관계부처합동 a, 2011; 5) 하다는인식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으로 6대관광 레저산업육성, 관광을통한국민행복, 관광복지실현, 관광일자리창출과근로조건개선, 지역관광협의회설립지원, 고품격관광육성, 소외계층여행지원및인프라구축, 출입국절차개선등의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 전통문화체험, 레저 스포츠등고부가가치 6대관광ㆍ레저산업육성책을제시하고있다. MICE 관광과관련해서는한국을동북아컨벤션의중심지로홍보하기위해국제회의중한국을대표하는회의를발굴하는작업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1; 19). 또한한류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 K-Pop, 드라마, 영화등한류콘텐츠를활용한고부가관광상품을개발하기위한노력이집중될것으로전 17

3 망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1; 18). 레저 스포츠와관련해서는항공 해양등고부가가치레저인프라를확충하고, 해외레저스포츠동호회대상관광상품개발등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관광을통한국민행복, 관광복지실현을제시하고있다. 그동안우리나라의관광정책은외래객유치를통한외화획득과국가경제발전의수단으로서관광의경제적가치에관심을두었다 ( 심원섭, 2013). 향후도래할여가복지사회에대비하여국민복지증진차원에서복지관광을육성하겠다는측면도고려하고있다. 셋째, 관광일자리창출과근로조건개선을제시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취업박람회를통해유자격가이드의고용촉진을유도하고, 관광통역안내사표준계약체결권고 ( 보수가이드라인마련 ) 등가이드처우개선을통한우수인력의시장진입유도를추진할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a, 2012; 9). 넷째, 지역관광협의회설립지원을제시하고있다. 이는종전정부주도의관광진흥체계에서민간의자율과창의, 경쟁력을높일수있는체제로전환되는것을의미하며, 관광정책이실현되는지역현장의역량을높이기위한구심점역할을하는지역관광발전의혁신조직체를결성하는것이라할수있다 ( 심원섭, 2008; 62). 다섯째, 저가관광을탈피하여고품격관광으로근본적체질개선을제시하고있다. 중국인관광시장에대해서도저가상품을근절하기위한제도적 행정적지원책이마련될것으로기대되며, 웨딩관광, 미식관광, 레저 휴양관광등국가별고소득층을타겟으로한관광상품개발을정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할것으로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관광산업체질개선을통한저가관광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자 중국인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업무시행지침 개정 ( 안 ) 을마련하고공청회를 2013년 3월 21일개최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동지침개정 ( 안 ) 주요내용은신규지정및취소요건강화, 지정횟수축소및갱신제도입, 무단이탈자배출여행사에대한벌점강화, 한중정부간공조강화등의내용을담고있다. 여섯째, 소외계층여행바우처지원및무장애환경 (barrier free) 인프라확충을제시하고있다.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관광참여기회를확대하고, 장애인관광버스개조지원등 장애없는관광환경 (barrier-free) 조성 ( 관계부처합동b, 2011) 에정책적초점을둘것으로예상된다. 일곱째, 고부가가치창출관광객에대한고품격출입국행정서비스제공을제시하고있다. 중국인의입국문턱을낮추기위해의료관광객에대한온라인사증발급서비스 (Hu-net) 활성화, 환승 ( 통과 ) 관광객에대한무사증입국확 18

4 기획특집 대등비자제도개선을확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2; 2) 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 표 1> 박근혜정부의관광산업주요국정과제 국정과제 세부내용 주요내용 6대관광ㆍ레저산업육성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 전통문화체험, 레저 스포츠등고부가가치 6대관광ㆍ레저산업육성 관광을통한국민행복, 관광복지실현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도입등여가산업육성을위한제도개선 올해의문화관광도시를선정, 홍보마케팅 안내체계집중지원 한국형체크바캉스제도 ( 프랑스근로자여행장려제도 ) 도입추진 관광종사원취업박람회개최 (2013~), 표준용관광산업관광일자리창출과역계약서제정 보급, 관광통역안내사공제회경쟁력근로조건개선설립지원등근로여건개선강화 지역관광업체, 문화계, 상공인, 지역주민, 지 지역관광협의회설립지원 자체등이참여하는지역관광협의회 (CVB: Convention & Visitor s Bureau) 설립을지원 하여지역관광활성화추진 고품격관광육성 저가관광을탈피하여고품격관광으로근본적체질개선 소외계층여행지원및인프라구축 소외계층여행바우처지원및무장애환경 (barrier free) 인프라확충 출입국절차개선 고부가가치창출관광객에대한고품격출입국행정서비스제공 자료 :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국정비전및국정목표, 관광산업관련국정과제 새정부의관광산업육성정책은국정과제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 의내용을중심으로핵심적인내용을파악할수있으며, 다양한분야의국정과제에서타산업과연계한관광산업육성방안, 교통인프라구축, 문화와연계된관광산업육성책등의내용을파악할수있다. 19

5 첫째, 정부는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활성화를통해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창출등을도모할계획이다. 협동조합발전기본계획 ( 14 년 16년 ) 을수립하고, 누구나쉽게협동조합을설립 운영할수있도록인프라확충및정책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사회적기업활동범위확대및인증제를개선하고,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활성화를도모할계획이다. 관광협동조합설립, 관광사업을운영하는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육성에대한제주특별자치도의지원책마련이필요하다. 둘째,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통해농촌관광 체험을활성화하는시책을제시하고있다. 농림축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위해서는관광산업과결합된농촌관광을육성하고농촌에서의체험관광활성화를위해생산 가공 유통 관광등을융복합한 6차산업활성화를추진할계획이다. 특히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3; 17) 는양조장등전통식품제조현장을 6차산업의복합공간으로발전시키고전통식품명인이중심이되는체험 전승관설치를해나갈계획이다. 또한 6차산업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 ( 실태조사, 6차산업활성화대책수립, 농촌산업지원특별법제정등 ) 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셋째, 해양레포츠활성화를위한마리나산업육성책을제시하였다. 체험행사확대를통해국내해양레포츠인구를확대하고, 마리나시설확충과서비스업육성책을제시하였다. 정부는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 ( 제정 ) 에의거수립된제1차마리나기본계획 ( 10. 1) 에따라 10~ 19 년까지 10권역 44개소의마리나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넷째, 수산업의미래산업화를위해바다생태관광, 레저 스포츠등으로수산업의영역을확장하는내용을제시하고있다. 급변하는해양질서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신설된 해양수산부 에서는해양 레저관광육성을위해보다적극적으로정책을개발할것으로예상된다. 다섯째, 의료관광육성을위해해외환자유치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유치채널다양화, 복합헬스케어타운조성지원, 전문인력양성등의육성책을제시하고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업무계획에서는해외환자유치채널다양화를위해보험사의해외환자유치활동허용 ( 의료법개정추진 ),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등해외환자유치전문인력양성, 의료기관해외진출촉진을위한법적근거마련, 세계전통의약시장대표브랜드도약을위한 한의학세계화중장기계획 수립및한방병 의원해외환자유치컨설팅실시를추진한다고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3; 21). 여섯째,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지역역사 문화 관광등과연계한특성화시장육성을확대하고, 전통시장인증제도도입을제시하고있다. 지역역사 20

6 기획특집 문화 관광등과연계한특성화시장육성을통해지역역사 문화의가치를보존하고, 관광산업과연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는정책적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일곱째, 폐산업시설과舊군사시설 ( 서계동등 ) 의문화 관광공간재조성을통해산업관광과다크투어리즘을육성하겠다는내용을담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2월융 복합고부가가치산업관광의체계적육성을위한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으며, 외래관광객 2,000만명시대를견인할 한국형산업관광실현 을비전으로 4대부문핵심과제를선정하고향후 5개년간 (2013~2017) 계획을추진하는것으로발표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b, 2012). 여덟째, 지역특성에맞는문화도시 문화마을을조성하고, 관광투자금액에도세액공제혜택을제공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정을통해기존문화도시외에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등의문화도시를추가선정 지원하고마을단위의문화주도지역발전전략으로문화마을선정 지원을할것으로예상된다 ( 전북발전연구원, 2013; 17). 문화체육관광부의관광산업분야에서의조세건의안은대부분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일몰기간연장등에집중된경향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 이성태, 2012). 아홉째, 대기질개선을위해전기차 천연가스버스보급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제주지역의관광교통수단과연계하여중장기적으로전기차와천연가스버스보급확대를고려할필요가있다. < 표 2> 박근혜정부의관광산업관련주요국정과제 국정과제세부내용주요내용 협동조합발전기본계획수립및정책과제 협동조합비전및정발굴협동조합및책수립, 인프라지원 누구나쉽게협동조합을설립 운영할수사회적기업있도록인프라확충및정책지원강화 사회적기업활동지활성화로 사회적기업활동범위확대및인증제개선원, 일자리창업지원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활성화, 농어촌따뜻한성장도모강화지역개발등다양한분야에서사회적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 6차산업화촉진을위한규제완화로가공 농림축산업의향토산업을육성하고마을공동체중심으로농식품의 6차산업화신성장동력화관광 체험등 3차산업화하여농촌관광 체험활성화 해양신성장동력창출및체계적해양관리 해양신산업육성 마리나체험행사확대를통한해양레포츠저변을확대하고, 마리나시설확충, 마리나서비스업육성등마리나산업활성화 21

7 국정과제세부내용주요내용 수산의 미래산업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 로육성소상공인 자영업자및전통시장의활력회복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및지원강화 문화향유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문화유산보존 활용및한국문화진흥환경서비스품질수준제고 수산업의미래산업화 해외환자유치활성화 고객이다시찾는활기찬전통시장육성 순수기초예술및독립 인디 다양성장르등지원강화지역특성에맞는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및지역문화격차해소문화 관광 체육시설투자금액에세액공제혜택제공등무형문화유산법률제정및문화재보호기금확충 바다생태관광 레저 스포츠등으로수산업 의외연확장 중증 장기환자유치를위한유치채널다양 화, 복합헬스케어타운조성지원, 해외환자유치전문인력양성 지역역사 문화 관광등과연계한특성화시장육성을확대하고, 전통시장인증제도도입등추진 폐산업시설과舊군사시설 ( 서계동등 ) 의문화 관광공간재조성 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 관광투자금액에세액공제혜택제공등 서원 향교등문화관광자원화및문화유산디지털 DB구축 대기질개선 전기차 천연가스버스보급확대 자료 :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국정비전및국정목표, 시사점 첫째, 관광산업의양적성장과질적성장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할것으로예상된다. 관광정책이외래관광객유치확대라는양적성장목표에서외래관광객의만족도제고, 재방문확대, 체류기간연장, 소비지출액증대라는질적발전중심으로전환이중요하게대두될것이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7). 다만, 2017 년외래관광객 1,600만명달성을목표로선정하였으므로관광시장확대가능성이큰관광시장에대한전략적접근과시장다변화등양적성장을위한정책에도치중할것으로전망된다. 둘째, 관광양극화해소및국내관광활성화기반구축에정책적배려를할것이다. 수도권에집중된외래관광객의편중을해소하기위해지역별로특화된관광자원및관광상품개발을통하여지역관광경쟁력을제고할것이며, 수도 22

8 기획특집 권과지방주요관광목적지와의네트워크형관광개발추진, 광역경제권별로핵심관광거점을발굴하여집중육성하는정책을추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9-10) 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사회적약자를배려한복지관광육성, 무장애환경 (barrier free) 조성등도국내관광활성화측면에서중요한정책적사항으로고려되어질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을통한일자리창출전략을강조하고있다. 관광부문일자리창출정책은단일사업을통하여성과를거두기에는한계가있다. 향후정부차원에서의관광산업의융복합영역에서일자리창출모델개발, 산학간연계강화를통한일자리창출의질적미스매치해소책마련등이필요하다 ( 김현주, 2013). 또한창조관광기업육성과지역기반관광산업육성을위해관광협동조합설립과관광사업을운영하는사회적기업육성책마련도정책적배려가있을것이다. 넷째, 융복합형 6대관광ㆍ레저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할것으로예상된다. 부처간협력 융합정책협의체구성등을통해융복합형관광 레저산업육성책을마련하고, 규제개선방안을마련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새로운복융합대상관광영역을지속적으로연구 개발하고이를관광시장에적용하였을경우관광수요확대가능성도검토할것으로예상된다. Ⅲ. 새정부의관광산업관련정책과연계한제주의대응과제 1. 양적성장과질적성장의균형도모 첫째, 새정부는제주도를 세계인의사랑을받는관광휴양지로육성 하겠다고공약하였으며, 제주관광은관광객 1,000만명시대를목전에두고있다. 양적관광에서질적관광으로점진적으로전환하기위한관광정책수립이무엇보다중요한시기가도래하였다. 향후제주관광비전과목표, 전략설정도이에초점을두고수립되어야한다. 둘째, 제주관광브랜드창출과홍보를위한국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 제주가세계인의사랑을받는세계적인관광휴양지로거듭나기위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등이제주도에대한체계적인홍보마케팅전략마련과지원이필수적이다. 제주가중앙정부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대한민국관광산업발전과국부창출에기여하는중요한곳이라는것을인식시킬필요가 23

9 있다. 정부는 2017년외래관광객 1,600만명을유치한다는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제주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 제주의유네스코세계유산 (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 과세계 7대자연경관, 람사르습지, 유 무형문화유산등의브랜드를고양시키기위해국가차원의홍보마케팅강화방안마련이필요하다 ( 제주발전연구원, 2013; 23). 셋째, 지역관광협의회설립을추진할필요가있다. 지역관광협의회는공공부문과관광공사, 관광협회, 관광관련사업자단체로대표되는민간부문간의가교역할을담당하는조직이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제71조 ( 관광진흥협의회의구성등 ) 의내용을보완하여위촉직위원확대, 분과별협의회구성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는저가덤핑상품판매등시장질서왜곡을방지하기위한중국전담여행사관리강화방안을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2011; 15) 하고 중국인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업무시행지침 개정 ( 안 ) 을마련하여추진중에있다. 최근제주를방문하는중국인관광객의지속적인증가로외국인관광시장중제1위의시장이되었으나, 저가여행상품으로인해제주의이미지가훼손되고제주관광산업을심각하게저해하고있다. 정부의정책과연계하여중국인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 외국인관광객유치인센티브정책과연계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향후중국인개별시장인웨딩시장, 미식시장, 레저스포츠시장등고부가가치시장에대한관광상품개발과수용태세개선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2. 관광양극화해소및국내관광활성화기반구축 첫째, 국제자유도시를지향하는제주는고령자, 장애자, 외국인등을배려하여시설은물론안내, 정보등의소프트적인측면에서도무장애환경 (Barrier Free) 을구축할필요가있다. 단기적으로는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안내, 관광정보등에배리어프리화를추진하고배리어프리관광상품개발, 관련조례제정을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등에도장애유무, 연령, 성별등에관계없이이용하기편리한유니버셜디자인 (universal design, 보편적디자인 ) 을도입해야한다. 둘째, 제주탐라문화권정립사업과연계하여문화도시로선정될수있도록추진하고, 도내마을별테마마을조성을확대해나가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추진중인올해의문화관광도시선정, 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사업에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과관련해연 24

10 기획특집 구용역을의뢰중이나, 대체로유럽의문화도시전략과유사하다는점에서이에기초한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 전북발전연구원, 2013; 18). 3. 관광산업을통한일자리창출 첫째, 정부에서강조하는협동조합설립및사회적기업지원방안과연계하여지역실정에맞는관광협동조합설립모델을개발하고, 도내사회적기업및예비사회적기업에대해서도운영실태를지속적으로점검하여제도적지원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둘째, 도내관광통역안내사등의근로여건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민관협력하에개선책을마련하고실질적인지원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문화콘텐츠관광, 산업관광, 지질관광, 자연유산, 의료관광, MICE 등분야별로전문인력풀을구축하기위한제도적근거마련이필요하며, 이를토대로고급화, 전문화되는관광시장의수요에대응하기위한체계를중장기적으로구축해야한다. 셋째, 투자진흥지구제도개선을통해지역주민고용창출방안마련이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제3단계제도개선시제242조 ( 인근지역주민의우선고용 ) 가폐지되었으며, 투자진흥지구지정받고자하는기업들이당초사업계획서에서는지역주민을우선적으로고용한다는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지만이에대한내용이강제조항이아님으로인해관리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투자진흥지구로지정받고자하는사업의경우업종별로유연성있게인근지역주민의우선고용제적용을검토할필요가있다. 4. 융복합형 6 대관광ㆍ레저산업육성 첫째, 마리나항개발의차질없는추진과거점별해양레저지원센터건립이필요하다. 제주도는 5개소 ( 김녕, 강정, 중문, 도두, 이호 ) 가국가마리나항만계획에의해개발하였거나추진중에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자체지정마리나항개발대상지역으로신양항, 서귀포항, 화순항을개발할계획이다. 마리나항개발에있어서는현재도내마리나항들이요트계류장위주로조성되어있어, 실질적인마리나항기능을갖추기위한시설확충방안마련이필요하다 ( 정승훈 김구, 2012; 166). 또한마리나항과연계된주변지역에거점별해양레저지원센터건립을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 산업관광육성책마련이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도제36 25

11 차위기관리대책회의 (12.12) 에서 산업관광활성화방안 을발표하였으며, 수도권및일부대도시위주의산업관광목적지확대를위하여 7대권역별산업관광개발수요조사를통해우수 100+α 한국형산업관광자원을선정할계획이다. 지역산업관광개발모델, 산업유산개발모델, 민간참여개발모델등 3 가지산업관광육성모델중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민간참여개발모델시책은매우미흡한실정이다. 산업관광자원의범주를구분해산업관광자원으로활용될수있는산업이나산업유산들에대한조사및 DB화, 제주관광홈페이지에산업관광시설코스소개, 산업관광해설사양성등을중장기계획하에추진해야한다. 셋째, 제주의의료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기지정된의료관광선도병원을중심으로선도의료기술발굴이필요하며, 양한방융복합의료기술개발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정부는해외환자유치활성화를위해복합헬스케어타운조성지원등을추진할계획이므로제주국제자유도시핵심프로젝트로추진중인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을이끌어낼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넷째, 역사 전통문화체험과관련해서는제주문화와역사자원의관광콘텐츠화, 스토리와콘텐츠를활용한관광상품개발등을통해관광경쟁력의핵심인콘텐츠요소와창조역량을고양해야한다. 국가농업유산으로지정된 제주도흑룡만리돌담밭 의활용방안모색, 국가농어업유산지정 심의대상으로선정되었던 돌염전 과 해녀유산, 제주전통굿등의관광상품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농림축산식품부는숲교육 치유 휴양등산림복지혜택확산및생활권녹색공간확충을추진할계획이다. 향후 산림복지단지조성 지원을위한법률안 을마련하고, 유아숲체험원 (5개소), 산림교육센터 (3개소), 치유의숲 (19개소 ), 자연휴양림 (21개소 ) 등산림복지공간을지속적으로확충할계획이다. 따라서힐링관광과연계한치유의숲조성, 자연휴양림조성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여섯째,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관광활성화기반구축을위해전국체험 휴양마을지정을확대하고, 체험마을 관광농원등의시설과서비스를평가하는등급제시행, 1사1 촌등농촌사회공헌우수기업을선정하여정책금융우대등지원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3, 17). 도내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에대한자체평가를시행하고, 1사1 촌장려운동을지속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일곱째, 새정부의제주지역공약중말산업특구지정및특화단지조성과 26

12 기획특집 관련된승마관광활성화방안마련이필요하다. 승마를고부가가치관광산업과연계하기위하여승마관광사이트개설, 말테마마을조성, 고급형체험승마장, 기조성된임도길을활용한승마길조성, 관광진흥조례에의거승마관광을육성하기위한근거마련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 여덟째, 크루즈관광육성책마련이필요하다. 2012년제주를방문한크루즈관광객은 140,670 명이며, 이중외국인관광객은 137,722 명으로약 98% 를차지하고있다. 2013년에는총 170 회, 35만명의크루즈관광객이방문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크루즈전용선석확대, 제주외항에크루즈터미널조기조성, 제주외항부근편의시설확대등이필요하다. 제주를방문한크루즈관광객들이대부분관광코스에포함된면세점 ( 롯데, 신라 ) 에서주로쇼핑을하고있어지역상권과연계한관광코스개발확대, 계절별로특색있는체험관광상품개발이필요하다. Ⅳ. 맺으며 새정부는관광산업의양적성장과질적성장의균형있는발전을토대로 2017 년외래관광객 1,600만명을달성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고부가 고품격의융복합형관광산업을집중육성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국정과제로 6대관광 레저산업육성, 복지관광육성, 관광일자리창출, 고품격관광육성등의과제를제시하였다. 새정부의국정과제는현실적으로향후 5년동안의국정운영을통한제주특별자치도운영의골격형성이라는중요성을가지고있다 ( 염돈민 이원학, 2013). 문화체육관광부를비롯한정부부처에서업무보고를통해국정과제들이구체화되고, 관련사업및정책으로추진되는과정에서정부정책과연계하여제주지역현안사업과신규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민관의정책적공조가강화되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하는대부분의사업들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의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지원을하고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으므로타부처와연계된복융합관광관련사업들을적극적으로발굴할필요가있다. 27

13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a(2011), 서비스산업선진화평가및향후추진방향, 4 월 27 일자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b(2011), 내수활성화를위한국정토론회후속조치논의결과, 7월 27일자보도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2), 고부가가치관광육성등관광산업을활성화하고, 교통편의및안전제고대책을강구, 11월 14일자보도자료. 김태영 (2013), 박근혜정부의관광분야국정과제와경남의과제, 경남발전지제125 호, 경남발전연구원. 김현주 (2013), 관광산업일자리창출의해법과과제, 웹진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월호.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3 년도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1), 관광숙박시설확충및중국관광객유치확대방안. 문화체육관광부a(2012), 공정하고품격있는관광서비스대책. 문화체육관광부b(2012), 외래관광객 2,000만명시대를견인할 한국형산업관광활성화방안마련, 12월 12일자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 중국단체관광객대상저가관광근본적개선책토론, 3월 21 일자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3), 국민행복을향한맞춤복지주요정책추진방향. 심원섭 (2008), 지역관광파트너십을위한지역관광진흥협의체구성및운영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원섭 (2013), 새정부의관광정책방향과과제, 웹진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월호. 염돈민 이원학 (2013), 박근혜정부와강원발전, 정책메모제235 호, 강원발전연구원, 이성태 (2012), 문화 관광분야조세감면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2013), 박근혜정부출범과전북의대응과제, 이슈브리핑 Vol.102, 제주발전연구원 (2013), 새정부출범에따른제주의현안과대응과제, JDI focus No.160.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국정비전및국정목표. 정승훈 김구 (2012), 제주지역의해양관광활성화방안, 제주발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외래관광객 1,000만명돌파, 그의미와과제, 가치와전망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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