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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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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및내수경기진작을위한 주민자치센터기능강화 - 주민자치센터의기능에관광부문추가

2 요 약 주민자치센터현황및기능 : 지역주민의문화, 복지및편의증진 (04년말기준 2,351개 )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등 지역문화행사, 생활체육등문화여가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등시민교육기능등 주민자치센터의기능부가착안점 문화및복지중심으로주민자치센터기능의제한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생산지향적기능필요 - 농 어 산촌의 1.5차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등 주5일제근무에대비한지역주민의새로운수요대처필요 - 다양한체험활동및국내외관광정보욕구등 주민자치센터에지역종합관광센터의기능추가필요 지역의관광상품개발및홍보, 판촉기능신설 국내외관광정보제공기능신설 (Inbound, Outbound, Intrabound) 농산어촌의 1.5 차산업육성과접목을위한기반조성 사업효과 신규고용창출 (5,000명고용 ) 을통한내수경기진작 지방서비스산업인프라획기적개선을통한경쟁력향상 국민광광 5억명, 외래관광객 1,000만수용태세조성 관광산업육성을통한지역균형발전 - 8 -

3 사업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국적인관광정보네트워크구축 ( 종합지역관광센터기능 ) 관광을접목하여지역경제특화및활성화추진 고용촉진및실업자구제를위한정책대안으로추진 세부업무 관광정보제공, 여행상담및안내, 숙박업소안내및예약 전화및온라인을통한관광안내및관광불편접수 지역관광상품개발및홍보, 판촉및관광산업투자유치 사업주체및역할 행정자치부 : 법, 제도개선, 지자체와의협력관계조성 문화관광부 : 기본정책입안, 관련부처협조, 기금확보 지방자치단체 : 자치센터운영총괄및운영지원 공사 : 사업실행총괄, 요원선발 / 교육, 네트워크시스템구축 ( 관광교육원, 지역협력단의인원보강및기능강화 ) 소요예산및재원조달방안 소요예산 : 2,351 개소운영시연간약 2,000 억원소요예상 (\83,200,000 * 2,351 개소 = \195,603,000,000) 예산조달방안 - 시설및운영경비 : 관광진흥기금및지자체예산확보 - 인건비 : 고용보조금제도활용검토 사업추진로드맵 시기사업추진내용예산 ( 천원 ) 비고 선행연구 5,000 내부검토 타당성조사및시행방안 50,000 외부용역 시범사업실시 (50 개소 ) 2,500,000 5 개협력단 시범사업평가및피드백 50,000 외부용역 차사업실시 (500 개소 ) 25,000,000 관광특화지역 차사업실시 (1,801 개소추가 ) 192,782,000 전자치센터 - 9 -

4 1. 주민자치센터의현황 가. 주민자치센터설립현황 주민자치센터란? 지방자치법제 8조에의한주민복리증진기능을도모하고주민자치기능을강화하여지역공동체형성에기여하기위하여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동사무소등에설치된각종문화, 복지, 편익시설과프로그램의총칭 지방자치의실현, 지방행정체계의합리적조정및새로운행정수요욕구의변화에따른읍, 면, 동사사무소기능의전환에따라신설된센터 주민자치센터의법적인근거 지방자치법제 8 조및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주민자치센터의설치현황 ( 기준 ): 2,351개 1단계동기능전환 : 1,676개동에주민자치센터설치 - 94개시, 구 1,694개동중 98.9% 완료 2단계읍면 ( 동 ) 기능전환 : 675개읍면동에주민자치센터설치 - 140개시 군 1,879개읍면동중 895개가자치위원회구성, 이중 675개 (75.4%) 가주민자치센터설치 나. 주민자치센터설립목적및운영현황 문화및복지증진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은 주민편의및복리증진을도모하고주민자치기능을강화하여지역공동체형성에기여 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등 - 지역문화행사, 생활체육등문화여가기능 -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등시민교육기능등

5 지역경제활성화및균형발전을위한생산지향적기능추가필요 지역의특성상주민자치를통한지역경제, 산업활성화가요구되나이를지원해줄수있는기능이없음 - 농 어 산촌의 1.5차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등 - 지역의특화산업육성 ( 농어촌관광마을등 ) 을통한균형발전 주5일제근무에따른새로운주민편익서비스수요증가 주민의새로운욕구등장및욕구의다양화에대한대처부족 - 국민관광총량 5억명시대 (Intrabound 관광 ) 에대한준비부족 - 초중고생의주말체험학습욕구및주말관광욕구등 다. 주민자치센터운영 / 기능의관광부문추가필요성 정부, 지자체주도의하드웨어관광개발프로젝트진행되고있으나이를뒷받침할수있는소프트웨어가미약 -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역의특화산업의신청내용이 2/3이상이관광과연관되어있음 - 이벤트관광상품, 안내시스템, 서비스품질향상등소프트웨어개발을통한차별화 지역주민에대한역내, 역외, 해외관광정보서비스제공 역외주민및외래관광객에대한관광정보및안내서비스제공 - 문화및주민복지중심의운영의소비지향적기능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생산지향적기능추가 - 도시 / 농촌간의특성을고려한기능의조정 ( 도시는문화중심 / 농어촌은관광기능중심 )

6 2. 주민자치센터에관광기능추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가. 관광산업의중요성 - - 관광산업은 21세기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고용없는성장시대에고용창출과지역균형발전의대안으로부각되고있음 - 동북아지역이세계최대관광시장으로부상하고있으며, 주5일근무제, 고속철개통등으로국내관광수요가급증하고있음 관광산업의국가경제기여도 관광산업이국내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4.7% 임 세계평균치인 12% 와비교 8% 정도의추가발전예상 노동집약적산업으로고용안정에크게기여 ( 98년관광관련종사자는 186만명으로총고용의약 9.3%) 경기침체에따른내수경제회복에기여 * 한국관광산업규모 : 19조원 ( 95) 29조원 ( 01) 40조원추정 ( 04) 한국관광산업현황 외래관광객유치 : 세계 31 위 (2002 년기준 ) 관광수입 : 세계 20 위 (2002 년기준 ) 구 분 세계관광 한국관광 점유율 외래객수 (2004) 7억6천만명 582만명 0.77% 관광수입 (2003) 5,144억 $ 53억 $ 1.03% < 자료 : WTO Tourism Highlights Edition 2003 / WTO World Tourism Barometer ( / )> 아웃바운드의증가세지속 해외관광정보욕구증대 - 국민해외여행은해외여행이자유화된 1989년에 121만명에서 2004년 882만명으로 15년만에 7배이상증가

7 - 1998년이후매년 100만명씩증가 - 내국인해외여행자수 ( 단위 : 만명 ) 주 5일제도입으로국민관광수요급증예상 국내관광정보욕구증대 - 주40시간근무제, 고속철의개통, 국민소득의증가등으로국내관광총량지속증가예상 (2011년까지약 6억명예상 ) - 국민관광총량 ( 단위 : 천명 ) 구 분 당일관광총량 134, , , , ,193 숙박관광총량 138, , , , ,775 총 계 272, , , , ,968 나. 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방관광육성전략 지방관광의문제점 관광안내체계의미흡 - 전국관광안내소 (400여개) 의 50% 가시설, 인력부족으로관광객불만초래 * 재방문및구매의욕저하증대로인한지역관광산업성장잠재력악화요인 관광인프라허약 - 지방은인구감소와고령화추세로인하여경제적활력이감소하고있으며, 새로운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민간투자여건이악화됨 - 지방의관광시설등하드웨어를활용할수있는소프트인프라부재 관광목적지로서의관광객유인력미흡 - 획일적개발로타지역과의차별화및지역별특화시설부족 - 지역관광상품에대한홍보, 판촉역량부족으로관광객흡인력부족 - 토지비용, 규제등으로새로운자원개발및확충부진

8 추진전략 주민자치센터내관광안내네트워크구축 - 전국에산재해있는 2,500여개의읍, 면, 동주민자치센터내관광센터구축및전담인력투입추진 - 지방의허약한관광인프라와미흡한유인력을소프트웨어개발로대체 * 주5일근무제확대와고령화사회진입에따른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국민의관광수요를지방관광지로유도할수있는기반마련 * In, Out, Intra-bound의불균형해소기반마련내국인국내관광 (Intra-bound) 육성을통한인 아웃바운드불균형해소및국내수용태세강화 장기적으로건강한관광산업생태계조성 다. 주민자치센터에관광기능부여를통한실업해소, 내수경기진작 - 주민자치센터내관광센터의기능을위한공간확보및인력배치 - 행정자치부와협의를통해센터내관광기능확보추진 지역의관광상품개발및홍보, 안내기능신설 지역별차별적인관광상품개발추진 지역내문화유산해설사및관광안내원활용 지역관광홍보안내서제작및관광산업투자안내 관광정보제공분야신규일자리창출 국내외관광정보제공기능신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관광객에대한관광정보제공기능신설 1.5 차산업육성및서비스산업인프라획기적개선 1 차산업에관광을접목고부가가치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서비스산업의수용태세개선을통한관광객수용태세강화

9 3. 추진방안 가. 추진방향 주민자치센터업무에관광정보제공서비스기능을추가, 전국적인관광정보제공네트워크구축 고용촉진을통한실업해소, 내수경기진작, 지방의서비스산업의획기적개선을통한지역균형발전에기여 나. 세부계획 구축방안 주민자치센터내관광정보서비스제공을위한공간확보및인력배치 - 지역연고가있는 50대전문직퇴직자활용 - 공사교육원및지역협력단과연계하여재교육추진 ( 교육실행은지역소재대학에 Outsourcing 추진 ) Intrabound 활성화및관광객유치기능부여 행정자치부와의협의를통해관광정보기능확보의무화추진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필요 주요기능 : Intrabound, Inbound, Outbound 관련종합관광센터 Tourism Eco-System 의중추기능수행 국내외여행객들을대상으로관광정보제공, 여행상담및안내 전화및온라인을통한관광안내및관광불편접수 관광홍보간행물제공 숙박, 쇼핑업소안내및예약 지역관광상품개발및홍보, 판촉 외래관광객대상안내및통역서비스제공 ( 1330, LBS, tour2korea.com 활용 ) 관광산업투자안내기능

10 운영방법 필요시설 ( 최소사양 ) H/W 컴퓨터, 프린터, 안내데스크 ( 상담용테이블 ), 의자, 전시대 S/W 관광홍보물, 관광정보 ( 온라인 ) 운영요원 : 주민자치센터의규모에따라 1~3명소요 - 신규채용 ( 지역연고가있는 50대전문직퇴직자 ) 사업주체및역할 행정자치부 : 법, 제도개선, 지자체와의협력관계조성 문화관광부 : 기본정책입안, 관련부처협조, 기금확보 지자체 : 자치센터운영총괄 공사 : 사업실행총괄, 요원선발및교육등 공사의 5개권역별협력단의기능강화를통해교육및운영지원 - 운영요원에대한관광안내교육 ( 관광교육원 + 지역협력단 + 지역대학 ) - 운영메뉴얼작성 - 온라인관광정보네트워크구축, 관광홍보물제공등 - 주민자치센터의관광안내기능에대한홍보 - 관광산업투자안내기능 붙임 : 운영요원양성및수급계획 ( 안 ) 소요예산및예산조달방법 소요예산 : 2,351개소운영시연간약 2,000억원소요예상 - 자치센터신규인력고용및기능강화예산 : 195,603,000천원 (83,200,000 2,351개소 = 195,603,000천원 ) - 공사지역협력단인력및기능강화예산 : 25억원 (500,000,000 5개소 = 2,500,000천원 )

11 - 주민자치센터 1 개소운영소요예산 항목 소요예산 ( 원 ) 비고 컴퓨터 2대 3,000,000 프린터 1대 500,000 사무집기 2,000,000 안내데스크1, 의자4, 전시대1 인건비 2명 (1년기준 ) 40,000,000 1인연간 2,000만원 교육경비 2명 (1년기준 ) 2,000,000 1인 100만원가정 홍보물운송경비 100,000 평균 10만원가정 운영경비 ( 전기, 인터넷사용료등 ) 3,600,000 평균월 300,000원 홍보물제작 20,000,000 온라인네트워크구축 2,000,000 홍보비및기타경비 10,000,000 계 83,200,000 예산조달방안 - 시설및운영경비 : 관광진흥기금및지자체예산확보 - 인건비 : 고용보조금제도활용검토 단계별추진방안 1단계 : 지방주민자치센터 50개소선정시범사업실시 (5개협력단 10개주민자치센타 ) 2단계 : 관광산업특화지역중심 500개소선정사업확대실시 3단계 : 모든주민자치센터에확대실시 다. 사업효과 실업해소 내수경기진작 ( 고용및재교육 ) 서비스산업인프라획기적개선 지역균형발전

12 4. 법 / 제도개선방향 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개정 제5조 ( 기능 ) 에지역경제활성화기능추가 자치센터는주민자치기능및주민을위한문화 복지 편익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능을수행하며... - 관광산업등지역의특화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기능 제5조 2항수정 -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등문화여가기능 지역문화관광, 이벤트, 전시회, 생활체육등문화관광여가기능 제5조 4항수정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등주민편익제공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및문화관광정보제공등주민편익기능 나. 전국상설관광안내소에대한통합적인운영을위한제도개선 전국상설관광안내소설치현황 (2003 년 10 월말 ) : 391 개소 설치 운영주체 안내소개수 설치 운영주체 안내소개수 (%) 지방자치단체 214 한국도로공사 123 한국관광공사 6 한국무역협회 2 일반여행업협회 25 지하철역 2 철도청 16 한국국제봉사기구 여개안내소에대한표준화및통일화된관광안내시스템구축필요 문화유산해설사, 통역관광안내원, 자원봉사자등에대한통합적인관리시스템구축필요

13 5. 향후사업추진로드맵 가. 사업추진흐름도 선행연구 :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및관광센터화방안 외부전문용역실시 ( 지역협력단기능강화포함 ) 시범사업실시 : 지방협력단별 1차사업실시관광산업특성화지역대상우선실시 1차사업에대한평가 2차사업실시전주민자치센터로확대실시 나. 사업추진일정및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시기사업추진내용소요예산비고 선행연구및용역시행방안검토 - 수요조사 - 운영방안 - 제도개선방안 - 공사지역협력단기능강화 - 시범사업실시 (50 개소 ) - 지역협력단기능강화 - 시범사업평가및피드백법및제도정비 5,000 내부검토 50,000 3,500,000 50, 차사업실시 (500 개소 ) 25,000, 차사업실시 (1,801 개소추가 ) 192,782,000 외부전문용역실시 5 개지역협력단 10 개소 외부전문용역실시 관광산업특화지역중심 전주민자치센터 (2,351 개소 ) 로확대운영

14 다. 사업추진시검토사항 시범사업추진방향에대한외부연구용역실시 외부전문가에대한연구용역실시 - 수요조사 - 운영방안 - 시범사업대상지선정및시범사업추진내용 - 법 / 제도개선방안 - 유관기관과의협력방안 연구용역결과에따른 1 차시범사업실시방향검토 1차시범사업실시및평가 1차시범사업결과에대한평가 - 사업지속의타당성 / 효용성평가 - 고객만족도평가 - 문제점및개선방안도출포함 2차사업실시계획수립 : 연구용역결과에따라실시방향이변경될수있음 1) 사업폐지 2) 사업축소 3) 사업확대 : 지역별특성에맞게재조정포함예 ) 도시지역및농산어촌지역의특성에따라선택과집중, 분산확대등

15 [ 붙임 1] 운영요원양성및수급계획 ( 안 ) 목 적 행정자치부의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를활용한전국적관광네트워크구축에따른관광안내요원에대한제반인력양성및재교육 양성교육 예상소요인원 : 4,782명 (2,351 2명) 소요예산 : 47억여원 (4,782명 1,000,000원 ) 전국주민자치센터 2,351개소운영시 교육방법 : 공사관광교육원및소재지역대학과의컨소시움구성 인력수급대상 지역연고가있는전문직종사한경험이있는 50 대퇴직자 (50 대실업율 : 2.5%) 관광대학졸업학생, 문화유산해설사, 통역안내사포함 - 인력현황 구분대학 (4 년제,2 년제 ) 문화유산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2005 년현재 ) ( 단위 : 명 ) 총계 서울 / 경기권 16, ,905 27,113 강원권 7, ,094 충청권 9, ,150 경상권 19, ,991 22,724 전라권 7, ,303 제주권 2, ,274 총계 63,584 1,238 14,845 79,

16 인력선발관련검토의견 - 지역연고가있는전문직종사경험자를선발, 교육하여지역균형발전의촉매로활용 - 매년 15,000명정도의관광학과학생이졸업하고있으며잠재적실업등을감안할때매년 10,000명이상의유휴인력발생하므로관광학과학생을채용할경우최근문제가되는청년실업해소에큰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됨 - 문화유산해설사의경우 80% 이상이직업을갖고있음 - 관광통역안내사의경우대부분서울, 경기권에거주하여지방에서선발하는데어려움이있음 교육내용 Off-line 교육 On-line 교육 안내기법 문화재해설 민속문화 2일 5일 5일 영어 초급, 중급, 고급과정 ( 과정별 6개월 ) 역사 5 일 전문과목 관광정보 ( 국내 ) 관광정보 ( 국외 ) 관광마케팅 10일 10일 2일 일어 초급, 중급, 고급과정 ( 과정별 6개월 ) 지역축제 3 일 관광지현장실습 지역관광개발소계지역별관광지및우수안내소답사 3일 45일 10일 중국어 초급, 중급, 고급과정 ( 과정별 6개월 ) 비고 총 55 일 어학능력은개인차가있으므로온라인교육이적합

17 [ 붙임 2] 2005 년도각시 도문화관광해설사활용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활동인원 ( 채용인원 ) 50(95) 최근 21 명수료 60(81) 01,02 채용 83(127) 01,02,03,05 채용 36(62) 02 채용 31(81) 01,02,04,05 채용 20(42) 01,03 채용,05 예정 34(64) 01,02,04 채용 300 여명 (405) 01,02,03,04 채용 74(114) 01,02,04,05 채용 47(68) 01,02,05 채용 충남 103(118) 01,02,04 채용 전북 94 01,02 채용 전남 58(70) 경북 130(170) 01,02,04 채용 경남 102(117) 01,02,04 채용 제주 95(115) 01,02,04 채용 나이제한 ( 세 ) 수당 ( 채용시활동시원 ) 없음 (60 세이상 9 명 ) 없음 (60 세이상 9 명 ) 문화체육국관광과, 월현재 기타인센티브 15,000 자원봉사에반영 없음없음 30,450 문화유산선진지역견학 55 (2) 60 (2) 34,000 우수자표창 , ,000 근무복제공 (1 회 ) ,000 근무복제공, 표창, 유원지등무료입장 ,000 조끼, 개량한복 ,000 해설대회개최, 입상자포상 60 (16) 60 (22) 없음 (34) 60 (16) 60 (22) 없음 (34) 30,000 근무복지급 30,000 근무복지급, 표창 30,000~ 40,000 우수자표창, 센터설치, 근무복 명함제공 없음없음 30,000 - 없음 (2) 없음 (21) 없음 45,000 - 없음 (21) 35, ,000 - 없음없음 30,

18 [ 붙임 3] 관광통역안내사등록자지역별현황 한국관광공사관광교육원, 현재 시 도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일어 중어 러어 총계 서울 2, ,848 1, ,332 부산 , ,707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767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기타 계 4, ,717 2, ,845 * 전체등록자중남자는 4,278명, 여자는 10,567명임. * 등록자가많은외국어는일본어, 영어, 중국어순임

19 [ 붙임 4] 관광통역안내사등록자연도별현황 2003 현재 시 도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일어 중어 러어 총계 62~ , , , , , 계 4, ,441 2, ,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