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 (21건) 1. 문체부여성직원도고위직에올라문화융성에기여할수있도록적극노력할것 1 2. 수습직원에대한책임사무관제를운영하여, 과도한업무부여를방지할것 1 3.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르면채용서류반환요청시반환의무가있으므로채용공고시채용서류반환거부를명시하는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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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 양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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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사항 > (21건) 1. 문체부여성직원도고위직에올라문화융성에기여할수있도록적극노력할것 1 2. 수습직원에대한책임사무관제를운영하여, 과도한업무부여를방지할것 1 3.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르면채용서류반환요청시반환의무가있으므로채용공고시채용서류반환거부를명시하는등법률위반사항을시정할것 1 4. 정책연구결과물의정책연구관리시스템운영에서문체부의연구결과물중미공개건은즉시공개하고, 전체비공개 선정을엄격하게지도 감독할것 1 5. 문체부통계포털 문화셈터 통계입력을정확히하는등관리를철저히할것 2 6. 김형준부장검사스폰서김희석씨와같이부정한돈벌이를위해정보력등이취약한지역공공기관을이용하는사례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바, 대책을강구할것 2 7. 산하공공기관이예산의편성 집행에있어서도덕적해이, 방만경영행태가여전하므로대책을마련할것 2 8. 현재추진중인공공부문조정 3개과제에대해조속한조치를하고향후공공부문의무분별한확대자제및중복사업등에대해검토할것 2 9. 생계가시급한취약계층을배려한새로운사업을개발할것 정부의재정지원을통한일자리지원중요성이큰데처우개선을포함한일자리의질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문체부갈등관리업무가상당히요식적으로추진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임기가 1년 4개월정도남은현시점에서새로운정책과제를만들어새로운사업을진행하기보다는정부출범시제시한국정과제를완료할것 실질적인문화재정 2% 달성과함께문화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노력할것 문체부과장급이상의잦은보직변경으로업무연속성및정책일관성이저하되고, 단기과제집중에따른비현실적정책남발등의폐해가우려되므로, 공무원의전문성을쌓는근무풍토를만들것 년부터 2016년 8월까지한달이상공석인고위공무원직위가 32개나되며, 한달이상무보직이었던고위공무원도 6명이나되는데, 고위공무원의성과와책임을보다강화할수있는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것 4 - i -

3 16. 방석호전사장관련언론에서제기한의혹을문체부감사에서적발하지못한이유를밝히고, 방석호전사장관련다시확인된사실을재조사할것 노태강전문체부국장과진재수전과장이승마특혜관련조사에따른압력에못이겨끝내 명예퇴직 했다고한보도의사실여부를조사할것 불법도박수익금의이동경로와은닉처를찾아내어지하경제근절방안을마련할것 인터넷, 모바일등불법도박시장을찾아내고감독할수있는콘텐츠나프로그램을개발할것 불법도박시장을합법시장으로흡수하기위한제대로된대책과추진계획을마련하고, 신고제등을도입해세수확보및단속실효성확보방안을강구할것 합법사행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는한편범정부적인대응기구를설치함으로써지하경제를형성하고있는자금을수면위로드러내사회적자본활용방안을마련할것 5 < 문화정책관 > (15건) 22. 통합문화이용권사업불용잔액을줄이고, 특정장르 ( 도서, 영화 ) 의사용편중을해소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 나눔티켓이용률제고를위한홍보를강화하고, 나눔티켓의수도권집중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문화가있는날은문화융성의중요한사업인만큼소속기관등자체기관에대한점검이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협조방안을마련할것 우리말의고품격화정책을추진할것 국어전문관을지정하고전문용어통합관리기구를설치해서능동적으로전문용어를직접정비해나가는방안을강구할것 교과용도서에수록되는전문용어 학술용어에대한어문규범특례규정을 국어기본법 에추가하는방안을검토할것 한국어의다양성보호를위해지역어보존및육성정책을추진할것 미래창조과학부가진행중인다언어입력플랫폼사업의활용방안을마련할것 한글의가치확산을위하여외국인한국어교육시훈민정음창제원리를교육할것 파견국가의비자문제등현지사정을고려하여한국어교원파견시기를조정하고교사파견을확대할것 교원자격증소지자파견에대한합리적기준마련및정확한현지수요조사를통해한국어교원해외파견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제도개선할것 추진하고있는문화ODA 사업에대하여전체적인방향성, 협력국실정에맞는지속가능한개발협력사업모델발굴및확산을검토할것 고용노동부, 통계청과협의해서휴가사용실태에대한국가승인통계추진계획을세워휴가사용촉진을위한범정부차원의종합대책을마련할것 직장인의휴가사용실태에대한국가승인통계를추진할것 한복분야예산이급증한바, 다른전통공예분야도형평성을고려하여사업을추진할것 9 - ii -

4 < 예술정책관 > (13건) 37. 블랙리스트논란등문화예술지원심의관련의혹이발생하지않도록심의과정에서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문화예술진흥기금고갈을막기위한안정적인기금수입확보방안을강구할것 아리랑콘텐츠개발사업진행방식에대한개선및목표를분명히하여체계적으로추진할것 국립오페라단의예술성을높이고수준높은공연을위해국립오페라합창단재창단이필요한바검토할것 현재국립오페라합창단출신단원 3명이국립합창단에재입단하는문제에대해긍정적으로검토할것 국립예술단체장임명에대한검증절차시스템을마련할것 공연장관객관리에대한안전지침과매뉴얼을개발, 보급하고정기적안전교육과훈련을실시할것 문화소외계층을위한지원사업 ( 방방곡곡문화공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꽃씨앗학교, 꿈의오케스트라 ) 이 누구나즐길수있는문화, 문화융성 이될수있도록문화소외계층참여확대등개선방안을마련할것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위탁관리하고있는 구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운영지원 의내년도예산의증액배경과구체적인계획을제출할것 미술품유통을투명화하여위작유통을방지하고, 미술시장과작가를보호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에따라도입된문화예술교육사운영의활성화방안을마련할것 표준계약서관련, 임금등미지급사건의절반이넘는 151건, 57.9% 가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있는바,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등에서계약서작성을장려할것 중단된국립한국문학관부지공모사업의향후추진계획을수립하여실시할것 13 < 문화기반정책관 > (6건) 50. 국립박물관수장고상황이 100% 가넘는곳이많고, 문화재관리부실하므로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국민문화향유권확대를위해문체부산하박물관소장품의전시기회확대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공공도서관사서배치율이현저히낮은것은현행법에맞지않는다고판단되므로, 사서배치문제해결을통한도서관서비스질제고방안을마련할것 중원문화권에대한지역역사및문화발굴에관심을가지고, 국립충주박물관건립에대한타당성을검토할것 공공도서관및박물관, 미술관의지역적편차가심각한바, 지역적편차를고려하여정책수립및예산의편성과정에반영할것 15 - iii -

5 55. 지난 9 월 12 일경주에서 5.8 의지진발생시국립경주박물관의피해가미미한바, 국립 경주박물관의재난대비방법을타시설에확산하여재난대비를철저히할것 15 < 콘텐츠정책관 > (41건) 56. 미르재단및 K-스포츠재단의이례적인허가과정, 법인에대한총체적관리부실, 허가신청서류의허위기재, 회의록허위작성등과관련하여법인설립허가취소, 공무집행방해에따른고발 ( 전경련 ), 과태료부과처분등의조치를취할것 CGV 좌석별차등요금제로편법적인가격인상에대해영화상영관행정지도를통해조치할것 영화관판매팝콘가격이공정거래위반이라판단되므로, 적극적행정지도를실시할것 콘텐츠업계사드로인한업계피해상황조사하고대책을마련할것 게임문화진흥계획에민간기업의재원 (458억원) 으로마련하겠다는부분을재검토하고, 게임문화재단 100억원출연강요중단, 관련자책임등의조치를취할것 영진위사무국장의지나친여비, 근거없는통신비지원과출퇴근비용지급등에대한조사하고징계할것 최근한국영화동반성장을위해부율이극장 45%, 배급사 55% 로조정되었는데, CGV와롯데시네마는동참하고있는반면메가박스는동참하지않고있는바, 공정협약을무시하는행태에대해정부차원에서조치를취할것 원천콘텐츠로서만화산업의보호와지속적인성장을유도하기위해기초사업인아카이빙사업을강화할것 만화아카이빙사업을강화하는측면에서한국만화박물관과한국만화도서관을문체부가직접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것 문화융성실현과국산공연콘텐츠글로벌경쟁력향상을위해 CT 공연플렉스파크 조성사업이반드시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할수있도록각별한관심을가질것 영화시작시간을넘기면서상영되는광고의소비자권리침해와관련하여문체부, 영진위, 멀티플렉스사가함께대책을마련할것 대멀티플렉스영화관들이기업의사회환원차원에서예술영화, 독립영화를관객들에게더많이선보일수있도록문체부, 영진위, 멀티플렉스사가함께대책을마련할것 연구과정에서의낭비요소와실제기술적용이어려운이유를검토하고, 기술수요를예측하는등의대책을마련할것 국내게임산업이중국자본에잠식될수있다는우려가있는바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모바일게임모니터링부실과관련해모니터링단을확대하는등의방안을마련할것 71. 미성년자들을모바일게임의사행성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를의무화하는법안들이국회에발의되었는데, 문체부의적극적대책을마련할것 20 - iv -

6 73. 게임산업에대한중복규제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으로일원화하고, 셧다운제는폐지하는등적극적인규제개선방안을강구할것 구글등오픈마켓사업자들이이용자환불시그비용을일방적으로전가하고있어국내중소기업의피해가발생하고있으므로, 대책을마련할것 과징금제도는영업정지에따른이용자의불편과피해를줄일수있는대책중하나이나현재제한적으로적용되고있는데, 이를확대적용할계획을수립할것 현행과징금제도의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과징금 ) 에의한시행규칙과징금산정기준을살펴보면, 온라인게임사업자, 모바일게임사업자등이빠져있는바하위규정을정비할것 게임을개발하는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의위반여부를사전에인식하기가어려운경우가있는바, 게임개발과정중질의하는경우에즉각적으로대처할것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이발견된경우현행행정 형사적제제외에시행령이나시행규칙의개정을통한별도의후속대처방안을마련할것 게임스타트업지원을위한세제지원책을강구할것 게임산업의과도한규제를개혁해게임산업진흥에적극적으로지원할것 게임의부정적인식을줄이고게임과몰입자들을치유하기위해힐링센터설립등의방안을검토할것 등급분류수탁기관 (G.C.R.B.) 재지정을위한준비를철저히할것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통과된이후 5개월이경과한바, 사업자안내나협의절차등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마련할것 행정절차이행지연등문제가있는제천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을전면재검토할것 영진위의보조금관리규정상 불법시위를주최또는주도한단체의경우는보조금의지원을제한한다. 라는규정의삭제를검토할것 영진위의영화발전기금기금운용계획변경과관련하여영진위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치지않은것은실정법위반으로, 소관과의관리소홀에대하여조치계획을마련할것 영진위의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과관련한일련의사태해결및제도개선, 영진위조직정비, 재발방지등을위하여영화진흥위원회와영화인단체들과의대토론회를개최할것 만화 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선정의공정성문제제기와관련, 콘진원의지원과제선정 평가방식을개선할것 완성보증지원이시작된이래현재까지정부출연금의 46% 가구상권잔액으로잡혀있는데, 2015년감사원지적사항을보면진흥원측의관리소홀로사고가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있는바, 개선방안을마련할것 아시아문화원특별채용과정에서인사특혜의혹, 전문체부장관보좌진의인사및예산전횡을행사한다는제보와관련하여특명감사를실시할것 24 - v -

7 91. 통일된문체부의 R&D 전문기관이없어기획, 관리의전문성이떨어진다는평가가있는바, 문화기술과스포츠기술이접목등새기술을개발하기위해서 R&D 관리기관통합방안을마련할것 R&D 지원시효율적인연구과제선정기준을세우고연구과제목표달성을위해철저히관리 감독할것 최근 5년간 R&D 지출대비기술료수입비율이 0.9% 로미미한바, 연구과정에서의낭비요소파악및기술적용이어려운이유를검토하고기술수요예측등의대책을마련할것 ~2015 년콘텐츠진흥원의연구중단사례가 19건인데, 중단된연구과제는성공여부가불확실하다는반증이므로연구과제수행시성과도출을위해노력할것 우리나라콘텐츠기업이지역을중심으로감소하는등지역불균형문제가심각하므로지역콘텐츠산업발전을위한전략을강구할것 문화콘텐츠유통불공정문제의개선을위한정책을강구할것 25 < 저작권정책관 > (8건) 97. 캐릭터산업의성장을위해서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력등을통한수입경로차단과캐릭터산업보호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영화및방송음악저작권료편취문제를개선할것 바둑기보를 저작권법 으로보호하고, 한국기원을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지정하는것을검토할것 문화통상팀의 과 승격및정원확보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 의개념의개정필요성을검토할것 해외저작권보호업무는저작권위원회에남아있는등저작권보호원과위원회의역할재정립이명확하지않으므로, 저작권보호원원장을신속하게선임하여저작권보호원의역할을정립할것 유권해석등을통해아프리카 TV의법적성격에대해검토할것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행정소송과업무개선명령불이행관련하여조치를취할것 27 < 미디어정책관 > (3건) 105. 국무총리훈령에따라정부부처가광고를낼때는반드시언론진흥재단을거쳐야하지만건수기준으로는 7% 정도는지키지않고있으므로, 정부광고의질서를바로잡기위해확인감사때까지개선대책을세울것 한국방송프로그램에대한중국의표절문제가갈수록심각해지고있으나, 정부차원의실태파악이나제도적장치가전무하고실질적인대응 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바, 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언론재단과코바코문제에대해기존청와대조정안대로조율해서최종결과를보고할것 28 - vi -

8 < 종무실 > (1 건 ) 108.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지원사업의정산보고가지연되지않도록지자체와협업 시스템을마련할것 28 <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 > (20건) 109. K스포츠재단설립허가에대해의혹이제기되고있는바이에대한조사및설립허가취소여부를검토할것 K스포츠재단의회의없는창립총회에대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여부를검토할것 스포츠불공정행위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스포츠선수 ( 성 ) 폭력방지를위한근본적 제도적방안을마련할것 레슬링협회의장기간에걸친항공권독점구매등관행처럼이어져온부당한행태에대해즉시조사하여시정조치할것 도쿄올림픽을앞두고종목별전담팀구성및중장기적계획과체계적이고과학적인훈련지원방안을마련할것 체육특기자등대학스포츠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레저스포츠안전과관련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을강구할것 스포츠토토수탁사업자선정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강구할것 안전의사각지대라는우려가있는스크린야구장을체육시설로서관리하는방안을마련할것 프로스포츠의승부조작과관련하여근본적인방지대책을마련할것 프로스포츠경기장에대해지진대비등안전매뉴얼을마련할것 국내사단법인으로등록되어있는세계태권도연맹을국제기구로격상하는방안을검토할것 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산업 문화 관광등의측면에서우리나라가재도약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도록장관직속하에올림픽준비컨트롤타워를만드는방안을강구할것 IOC홈페이지에아직도일본국적 이름으로등재되어있는손기정선수의국적회복과이름되찾기에적극적으로나설것 장애인선수들의경기력향상및일자리창출, 직업적안정성확보등을위해장애인실업팀확대방안을강구할것 평창동계올림픽이대회의성공적인개최는물론경제적인측면에서도 저비용고효율 의실속있는대회로치러질수있게철저히준비할것 평창슬라이딩센터안전상태에대한점검을확실히할것 체육시설합동점검시관계공무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국민체육진흥공단자회사인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임대운영지침등을위반하며공공기관건물에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임대, 현수막부착허용, 입찰정보사전누출정황등선거중립의무위반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등감사를통해위법사항확인시에징계할것 34 - vii -

9 <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 > (15건) 129. 문화관광축제선정관련평가지표개선등을통해신규축제의진입방안을강구할것 기존업계와의충돌을조정하면서공유민박업을제도권내로끌어들일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 10년, 20년단위의장기플랜수립방안을검토할것 호텔등급표시변경과관련하여신구표시제도공존에따른혼란을방지하기위한개선방안을강구하고, 암행평가비용을호텔에부담시키는문제를개선할것 우수한숙박시설을제공하겠다는 굿스테이 의당초취지를살려실효성있는지원과함께철저한사후관리를할것 우리국민들이해외여행을선호하는원인파악을통해국내관광활성화를위한맞춤형대안을검토할것 최근급증하고있는실내놀이시설및놀이기구에대한현황조사및안전대책을마련할것 미등록야영장에대해강력한조치를시행하고, 관련기관과의공조를통해캠핑장안전에대해지속적으로철저히관리 감독할것 국내여행사들이해외위험지역에대해여행상품을판매하고있는데, 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관광특구예산이매년감소하고있고, 특구지정요건이나외국인관광객유치등과관련하여제도상 운영상의미비점이있는만큼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관광특구제도가활성화되어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할것 관광시장다변화를위해통역안내사등관광인프라구축의전략적대책을마련할것 141. 중국전담여행사제도와관련 상대적평가 에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것 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중국전담여행사신규지정시지역할당제고려및자치단체추천여행사우선지정제도를도입하고, 서울과지방전담여행사지정개수를별도로지정하되, 별도의평가기준을마련하도록할것 근대화, 산업화등우리나라의과거와현재를축약형상화할수있는대표건축물건립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검토할것 38 < 국민소통실 > (3건) 144. 정부부처가언론사기사를사실상돈을주고사서부처에유리한보도를나가게하는정책홍보방식에대한개선책을마련할것 국정홍보사이트인정책브리핑에게시된국정과제가 2013년 2월대통령직인수위원회때작성된문건이므로확인하여개선조치할것 문체부장관은정부대변인역할을맡고있는데, 정부주요업무발표시장관이보다적극적으로나서주기바라며, 이에대한방안을마련할것 39 - viii -

10 소속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 (6건) 147. 한국예술종합학교석관동캠퍼스내진보수공사필요성을검토할것 한국예술종합학교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사업제적생발생최소화를위한방안을마련할것 한국예술종합학교입학시험관리강화할것 한국예술종합학교입학시험징계자에대한관리지침개선할것 한국예술종합학교실험실습비징수목적에맞게집행할수있도록개선책을마련할것 각원별실기조교재임용에관한공정한기준을마련할것 41 < 국립국어원 > (2건) 153. 교과서등에쓰이는전문용어나학술용어를일관성있게표기할수있는방안 ( 국어기본법특례규정신설등 ) 을검토할것 지역어보전을위한중장기대책을마련할것 42 < 국립중앙도서관 > (2 건 ) 155. 소외계층의책바다서비스이용료를국가에서부담하는방안을검토할것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물에대한내진보강공사시행을검토할것 43 < 국립국악원 > (2건) 157. 국립국악원 2016년도외부강사채용부정관련, 관련자들에대한진상조사와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것 국악원의다른인력채용및위촉건에대해서도전수조사가필요하므로, 이에대한조사결과를보고할것 44 < 국립민속박물관 > (1 건 ) 159. 국립민속박물관의지진으로인한위험상황에대한대안을마련할것 45 < 국립중앙극장 > (1 건 ) 160. 국립극장용역노동자의고용문제와관련하여해결책과개선방안, 재발방지대책을수립 할것 46 < 국립현대미술관 > (3건) 161. 미술은행보관작품의초중고대학대여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것 유료회원이탈수증가에따른유료회원추가확보대책을마련할것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관장을중심으로독창성과기획성을회복할수있도록규정재개정을검토할것 47 - ix -

11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1 건 ) 164. 전남도청의역사현장들이사라져갈위기에대처하고, 광주시민및 5.18 단체의입장을 최대한반영해서해결방안을찾도록노력할것 48 < 해외문화홍보원 > (4건) 165. 재외문화원장및재외문화원의관리 운영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할것 순방문화행사의준비과정에필요한매뉴얼을마련할것 외신지원센터는산케이신문외신기자증발급이지연된것과관련해차후에는발급이지연되지않도록내부규정을마련할것 대통령순방과정에서플레이그라운드, 케이스포츠재단등검증되지않은신생업체에특혜를제공하고, 합리적인기준과근거없이예산을집행하는등순방과정에서발생한총체적부실에대해시정조치하고재발방지책을마련할것 5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6건) 169. 사감위전체회의에당연직위원의참석률을제고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불법도박사이트의모니터링강화및불법도박시장근절을위한대책을마련할것 현행매출총량산정방식은매출총량초과사업자가이득을보는불합리한문제가있으므로실효성있는개선방안을검토할것 사행산업에대한관리감독강화와불법도박근절을위해다음사항을검토할것 청소년도박문제가심각한바청소년온라인불법도박방지대책을마련할것 최근불법사행행위로인한도박중독으로도박문제관리센터를찾는상담자가늘어나고있는바, 지역적인불균형과온라인도박시장의확산을고려하여지역별로전문도박문제관리센터를설립하는것에대한검토및개선대책을강구할것 53 - x -

12 공공기관및유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3건) 175. 국정감사시회의록축소제출및관리미비에대해관리규정개선등재발방지를위한조치를취할것 년기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수혜작가의작품집미발간비율이높은것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문화예술위원회산하용역노동자들의임금이계속해서시중노임단가보다낮은수준으로책정되고있는바, 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 비정규직비율감축을위해노력할것 54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3건) 178.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꿈의오케스트라관련문화소외계층의무참여비율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것 국가의문화예술교육전체를체계적으로기획하고고도화할수있는컨트롤타워역할을하도록연구, 연수기능을재정립할것 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를통해상시 지속적인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근로자를줄이고정규직인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55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3건) 181. 문화소외계층을위한지원사업 ( 방방곡곡문화공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꽃씨앗학교, 꿈의오케스트라 ) 의실질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것 양적으로만팽창해유휴상태에놓인지방문예회관의가동률을높이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 문예회관에서피아노구매시국내브랜드구입유도또는선호하는해외브랜드라하더라도저렴한가격에구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것 56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4건) 184. K-Style Hub 아트마켓관과관련된한국관광공사와의회의자료를제출할것 문화역서울 284( 구서울역사 ) 는직제규정과인사규정에도존재하지않는임원급보직을운용하고있는데, 이에대한개선대책과예술감독에대한연봉액,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제출할것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운영하는 6개매장의실적이심각하게저조한바, 민간에게이양하는방안을검토할것 밀라노공예전에서전통공예의비중이급감한바, 전통공예의비중을상향할것 5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1 건 ) 188. 기관장의지침에어긋난업무추진비사용에따른업무집행비집행지침보완및기사용 업무추진비의정리내역을보고할것 59 - xi -

13 < 국악방송 > (1 건 ) 189. 내년 7 월대전국악방송개국을위한시설설치예산만반영된채인력은엔지니어 1 명만 확보되어정상개국이우려되므로실제필요한인력 8 명증원및예산을확보할것 60 < 예술의전당 > (6건) 190. 수익사업에열중하기보다는공연을개발하고질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예술의전당의수지차기관지정에따라예술의전당예술대상시상식을폐지하고예술대상예산의전환사용계획등을수립할것 예술의전당정관중제6조 ( 임원의임면 ) 규정에서문제의소지를보이는이사등임원에대한제척사유및면직에관한규정을추가할것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등전국서예가자문위원조직등을통해서예가들과긴밀히협력할것 예술의전당현재경영상황을진단하고, 손실의지속적인발생상황에대한해결방안을강구할것 외주 ( 용역및파견근로자 ) 를줄이고직접고용을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 62 < 세종학당재단 > (2건) 196. 해외파견교원의관용여권발급을관계부처협의를통해해결할것 년세종학당운영시설현황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시설개선지원사업대상학당을검토한결과총 107개소학당중시설개선이필요한학당 100개소, 시설개선보류 ( 부적격 ) 7개소로확인되었는바, 부적격 7개소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6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 건 ) 19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비정규식고용비율이정원의 100% 를초과하고있음. 비정규직 근로자를줄이고정규직인원확보방안을마련할것 64 < 한국콘텐츠진흥원 > (17건) 199. 연세대김형수교수와관련하여, R&D 과제성과미흡및관리부실에따른향후대책을마련할것 만화 / 애니메이션분야제작지원업체선정관련공정성확보방안을강구하고, 지원편중문제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벤처단지의다양한참여자들의콘텐츠개발사업화와관련한의혹에대한종합감사를실시할것 모바일게임서비스약관에문제가있어소비자피해가속출하고있는바, 이용관련표준약관의개선방안을마련할것 사드배치관련중국시장진출영향에대해조사하고, 대응방안을마련할것 불법복제캐릭터시장의근절을위한대책을마련할것 66 - xii -

14 205. 동계스포츠공연연출을위한빙상경기장빙판디스플레이기술개발 과관련하여, 빛샘전자컨소시엄의공동연구기관인머큐리소프트는원장이대표이사로몸담았던회사로선정과정에서의혹에대해해명하고, 최초국가연구과제제안자 ( 전자부품연구원 ) 의아이디어가보호될수있도록방법을강구할것 대중문화예술산업실태조사보고서의조사항목이단편적인바, 계약서내용, 연습생용표준계약서의필요성, 계약기간내데뷔여부, 계약을둘러싼분쟁등조사항목을대폭확충할것 중국의우리방송포맷표절과관련하여, 개선계획을수립하고콘텐츠진흥원중국사무소에변호사를채용하는방안을검토할것 R&D 연구과제수행시철저한기술수요와시장예측등으로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노력할것 공모사업절차가비공개로진행되는경우가많은데, 공모사업심사위원, 공모선정작공개로심사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일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VR 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위해양질의콘텐츠확보와유통망구축방안을강구할것 학교산협단과연계되어있는와이맵이벤처단지입주자격에부합하는지여부와과도한혜택이돌아간것이아닌지검토할것 해외게임기업의먹튀영업방지를위해주무부처를중심으로국내소비자및게임업체의피해방지를위한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할것 중국의 K-드라마콘텐츠규제강화에따른해외진출개선방안및현실적인대책을마련할것 비정규직근로자의처우개선및비정규직축소와정규직인원확보를위한방안을마련할것 빛마루이용료인하를검토하고및가동률제고등빛마루운영개선을위한방안을강구할것 69 < 영화진흥위원회 > (11건) 216. 영화상영관광고로인한소비자의권리침해에대하여대책을마련할것 영화광고시간에들어가는수익을관객들에게혜택을환원하는방안을마련할것 영화산업제작현장의임금체불과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무료민사소송지원제도홍보, 문체부와영진위의행정지도등을통해임금체불을최소화할것 배리어프리영화상영의무화및기술적플랫폼구축방안제도를마련할것 대기업이영화배급업과상영업을겸업할수없도록규제할것 영화스태프처우개선을위한방안을마련할것 영화정책연구조사에소비자불만사항을포함하여조사될수있도록할것 SSL9000J 콘솔장비를영화제작자들에게무상으로사용할수있게설치하는방안을마련할것 기존사무국장에게지급하지않던통신비, 관사비지급 ( 관련규정제정 ) 에대하여개선방안을마련할것 72 - xiii -

15 225. 사무국장업무추진비를기존 50 만원에서 120 만원으로증액한이유에대해해명할것 문화체육관광부차원에서메가박스로하여금부율과 VPF 관련합의이행을위한특단의 대책을강구할것 72 < 영상물등급위원회 > (3건) 227. 일본감독작품이한국감독작품으로둔갑하고, 성인물의대사가 15세이상관람가에해당하는다소높음으로결정되어등급심사판정이허술한바, 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영상물등급위원회는정규직대비비정규직비율이 56% 에달하는데비정규직비율이너무높고,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큰바, 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최근등급분류받은한국영화중청소년관람불가 ( 청불 ) 영화가지난해는 52% 를넘는등한국영화에서청불영화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추세로청불한국영화증가현상에대해입체적으로분석하고, 청불중심으로한국영화가재편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그배경과영화시장의미래, 영화소비자의선택권에미칠영향을다양한각도에서분석할것 74 < 게임물관리위원회 > (15건) 230. 게임에대한부정적시각이존재하는상황에서게임산업의진흥을위해서는 균형갖춘규제의적용 이필요한바, 게임산업진흥을위한대안을마련할것 불법뽑기게임기의사후관리를철저히할것 등급분류거부게임물의운영및등급분류신청을받지않은게임물의운영에대해적절한사후관리를할것 게임물내용수정신고가모든게임에적용되는것은지나친규제로보이는바예외사유에대해검토할것 현재게임물관리위원회에진열된바다이야기와같은불법게임물을철거할것 게임물모니터링단의확대및관련기관들과의협조방안을마련할것 모바일게임사행성으로부터미성년자들에대한보호장치를마련할것 시정조치를어기고도차단되지않은채오픈마켓에서다운받을수있는문제점을해결하고, 사업자의과열경쟁으로인한선정성논란을해결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 일자로시행되는직권재분류조치등을비롯한각종강제권한을이용한불법사행성게임의오픈마켓모니터링및도메인차단을강화할방안을마련할것 모바일오픈마켓게임물모니터링인원부족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강구할것 선정성등급분류기준을좀더명확하고구체적으로수정 보완할것 사전심의과정에서과도한확률형아이템에대한가이드라인을연구할것 국내소비자및게임업체들의피해를주는먹튀영업을막기위한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할것 78 - xiv -

16 243. 불법성인게임장은극성인데게임물관리위원회의단속은퇴보하고있으니이에대한 대책을마련할것 불법적인게임아이템거래에대한실질적인모니터링대책을마련할것 79 < 한국저작권위원회 > (3건) 245. 중국발 극한도전 등중국의방송저작권침해에대한구체적인대책을강구할것 유관기관간협조하여국내캐릭터산업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대책을마련할것 확대된집중관리제도 (ECL : Extended Collective License) 도입을검토할것 80 < 아시아문화원 > (1건) 248. 옛전남도청보존건물활용방안재검토하여 5.18정신과가치를충분히살릴수있는역사공간으로구현하고, 5.18 관련시민단체등이참여하여활용에대한건설적대안을마련할것 81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3건) 249. 도서정가제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과태료를인상하고사재기에대한형사처벌및신고포상금제도시행에도불구하고위반건수가증가하고있는바, 제도의성과와문제점을종합적으로진단하고보완책을마련할것 공공기관상업출판의실태를조사하고이를규제할수있는개선책을수립할것 도서정가제시행 2주년의성과와문제점을종합적으로진단하여보완책을마련하고국회에보고할것 83 < 한국언론진흥재단 > (2건) 252. 언론진흥기금고갈및코바코문제에대한대안과방법을모색할것 < 뉴스저작권위탁신문대상 2016년지면 (PDF) 수집및가공사업 > 의갑질문제와관련하여, 확인국감까지개선대책을보고할것 84 < 국제방송교류재단 > (1 건 ) 254. 황제출장사건처리에대해재고소및환수등에대한법적조치를강구할것 85 < 언론중재위원회 > (1건) 255. 잘못된언론보도에대해정정보도등피해구제가이루어졌음에도해당보도와이에근거한비난댓글이인터넷상에그대로전파, 복제돼피해발생하고있는바, 인터넷상새로운유형의언론피해에대한권리구제수단을신속히마련할것 86 < 국민체육진흥공단 > (9 건 ) 256. 경륜 경정경주권구매상한액준수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87 - xv -

17 257. 국민체력100 사업의활성화방안을마련할것 인조잔디및우레탄유해성검사등개선방안을강구할것 스포츠산업 R&D 지원사업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방안을마련할것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의확대방안과홍보강화방안을강구할것 케이토토비리문제에대한관리방안을마련할것 회원제골프장부가금징수강화대책을마련할것 에콜리안골프장의운영에지방자치단체의참여문제를검토할것 국민체육진흥공단자회사인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임대운영지침등을위반하며공공기관건물에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임대, 현수막부착허용, 입찰정보사전누출정황등선거중립의무위반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등감사를통해위법사항확인시에징계할것 90 < 대한체육회 > (6건) 265. IOC홈페이지에손기정선수의국적이회복될수있도록노력할것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개정을조속히추진할것 올림픽 AD카드의배분시비실무자의숫자를최소화하고실무자중심으로최대한효율적으로배분할것 체육계 ( 성 ) 폭력문제의근절과재발방지를위한근본적대책을마련할것 생활체육지도자의처우를개선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레슬링협회의장기간에걸친항공권독점구매등관행처럼이어져온부당한행태에대해즉시조사하여시정조치할것 93 < 대한장애인체육회 > (3건) 271.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고용안정및수당등처우개선대책을마련할것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의인력이부족한바, 가맹단체의인력확대방안을강구할것 비장애인실업팀에비해장애인실업팀수가현저히부족한바장애인스포츠실업팀창단및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할것 94 < 태권도진흥재단 > (3건) 274. 당초예비타당성조사의예측에비해태권도원의운영실적이저조한바, 태권도원만의차별화된전략마련등태권도원운영활성화방안을마련할것 태권도진흥재단의사무소가 2013년무주로이전한후직원들의퇴사가증가한바직원들의장기근속방안을강구할것 태권도원이지나치게수익성에매몰되지않고성지로서의역할을강화할수있도록노력할것 95 - xvi -

18 < 한국체육산업개발 ( 주 ) > (2건) 277. 신규사업아이디어공모시공정하게심사 운영될수있도록개선할것 국민체육진흥공단자회사인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임대운영지침등을위반하며공공기관건물에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임대, 현수막부착허용, 입찰정보사전누출정황등선거중립의무위반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등감사를통해위법사항확인시에징계할것 96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3건) 279. 제주도는도박유병률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에속한다는점을고려하여제주도에지역센터설치방안을검토할것 도박중독자에대한치료및사후관리가미흡한바대책을마련할것 최근증가하고있는청소년도박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98 < 한국관광공사 > (15건) 282. 외래관광객시장다변화를위한지역별방안등대책을마련할것 공사에서실시하는팸투어관련, 상품화및기사화실적관리등철저한사후관리방안을강구할것 관광통역안내사의언어확대를위해다문화가정을적극활용하는방안등을강구할것 경주지진발생이후경주지역관광산업침체가예상되는만큼, 일본관광청등과협의를통해경주지역외래관광객유치등관광수요회복을위한실질적이고적극적인지원방안을마련할것 외래관광객의수도권및제주집중이심화되고있는만큼, 지역소재여행업체대상컨설팅등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것 공사운영우수숙박시설 ( 굿스테이등 ) 에대한철저한관리 감독방안을마련할것 관광산업은메르스, 사드배치등외부변수에영향을많이받는만큼체계적인위기대응시스템구축방안을마련할것 지역축제대부분은소액으로진행하는주민화합형축제인데, 경제활성화형축제의지원및육성방안을마련할것 공사추천숙박업소, 해수욕장등브랜드선정관련평가과정및운영방식등에문제가있는만큼, 무분별한추천사업자제및일관된선정기준을수립할것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의역사왜곡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 외국인관광통역안내사자격요건강화및역사시험확대, 추가교육실시등개선방안을마련할것 창조관광의개념이불분명하고사업지원범위도명확하지않으며, 선정된사업상당수가실패하는등사업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는만큼, 효율적인사업운영을위해전반적인점검을통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지속적인한류관광을위해 K-POP, K-Drama를넘어전통문화, 한식등으로콘텐츠확대및국가별맞춤형콘텐츠제공이필요한바, 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xvii -

19 294. 호텔업등급심사암행평가시숙박, 룸서비스등관련경비피평가자부담에따른문제가있는만큼, 관련규정개정및피평가자대상교육등대책을마련할것 호텔등급평가결과허위또는미부착문제가발생하고있는바, 부착의무화등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할것 관광특구내한식메뉴판오역등엉터리외국어표기문제를개선할것 105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 (4건) 297. 장애인의무고용비율저조로고용분담금이해마다증가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최근 5년간 GKL의순익은감소하고, 비용은늘고있는추세인만큼세계카지노업계의환경이변화되고있는상황에서새로운수익원창출및관광객유치방안을마련할것 공기업인 GKL이 VIP 고객대상으로유흥업소에서접대를하고, 카지노관광객모집행위가불법인중국에서현장에이전시를통해편법으로 VIP 고객유치를하는것에대한조치를강구할것 GKL 사회공헌재단전체예산에서사회공헌사업예산을확대하는방안을마련할것 xviii -

20 < 기관감사등요구 > (5건) 1. (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 전재수위원국감발언에대한반박보도자료배포관련영진위와영상콘텐츠사업과 ( 문체부 ) 에대한문체부의감사요구 (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토토민간출연등관련체육공단해당직원에대한문체부의감사요구 ( 아시아문화원 ) 아시아문화원재단설립과정및인사특혜등에대한문체부의감사요구 ( 국제방송교류재단 ) 방석호전사장의가족동반해외출장건에대한문체부의감사요구 ( 해외문화홍보원 ) 케이스포츠재단및플레이그라운드에특혜제공등매뉴얼없이주먹구구식으로진행되는대통령해외순방전반에대한문체부의감사요구 108 < 관련공무원징계요구 > (2건) 6. ( 문체부 ) 미르재단법인설립안내한이메일제출요구관련수신인이없다는답변및미르재단설립허가관련청와대외압과회의사실을숨긴위증의혹관련직원에대한문체부의징계요구 ( 문화예술위원회 ) 회의록제출시미르모금경총회장발언, 블랙리스트등관련내용을삭제, 조작한뒤허위로제출하고위증한관련직원들에대한문체부의징계요구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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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SAC CLASSIC, SAC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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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