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명 재난상황의사결정지원기술개발 연구기간 참여연구진연구책임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관홍성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관김진영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사오정임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사박형성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사이준우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사최창원국립재난안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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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재난상황의사결정지원기술개발 재난상황의사결정지원기술개발 Development of the Decision Support Technology for Disaster Management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연구과제명 재난상황의사결정지원기술개발 연구기간 참여연구진연구책임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관홍성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관김진영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사오정임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사박형성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사이준우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사최창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책임연구원손영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선임연구원김동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원박예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원정인규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원서지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원임정탁

3 요약문 Ⅰ. 과업제목 재난상황의사결정지원기술개발 Ⅱ. 과업목적 수요자맞춤형스마트재난관리실용화기술개발 활용가능한방재기술을이용한재난예 경보기술개발 Ⅲ. 과업내용 스마트재난관리기술전국보급및중장기전략수립 국내외재난 현황및시스템분석 효과적인스마트빅보드보급추진및콘텐츠연계기반강화 범용시스템개발계획과연계한연동기반구축 재난유형별실시간재난예 경보전략수립및재난예측결과가시화모듈개발 Ⅳ. 주요연구결과 스마트재난관리기술전국확산전략 통합자료표준화방안및기술적연계플랫폼 해안 급경사지재난예 경보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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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Title Ⅱ. Objectives Ⅲ. Contents Ⅳ.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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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 례 그림차례 ⅴ 표차례 ⅺ 제1장서론 3 연구배경및필요성 연구목적및범위 연구방법및절차 제2장국내재난관리개선노력 9 안전책임관제도 안전도시구축사업 재난상황실구축현황 통합관제센터 부산광역시 방재통합플랫폼구축사업 서울시서울안전통합상황실 제3장국정운영기조및지원계획 17 국정과제분석 현정부국정기조및국정과제 집중관리과제 관련국정과제분석 정부 - i -

8 정부 의등장배경 정부 의비전 전략및중점추진과제 관련중점추진과제분석 창조경제실현계획 창조경제실현을위한목표 전략 과제 관련추진과제분석 제4장재난상황의사결정분석기능강화전략수립 41 해안재난상황의사결정분석기능강화 재난정보및예측시스템현황 폭풍해일예측시스템 급경사지재난상황의사결정분석기능강화 년국내급경사지재난현황분석 국내급경사지재난시스템분석 분석기능강화전략 제5장스마트재난관리기술구축전략수립 87 국내재난관리정보시스템현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개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세부현황 국외재난관리정보시스템현황 모바일활용기술 소셜미디어 정보활용기술 빅데이터활용기술 - ii -

9 활용기술 의사결정지원기술 스마트빅보드개발배경 도입단계 새로운재난관리시스템의필요성 구축단계 재난관리 의시작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 운영단계 재난발생적용사례 스마트빅보드고도화전략 정보연계 분석 표출기능고도화 지자체및상황실관련기능고도화 사용자접근성향상 스마트빅보드시범운영사용현황및개선사항설문조사 스마트빅보드보급확산전략 국민참여형재난관리홍보 지자체거점기관시범운영및보급 대국민서비스 서비스디자인의개요 서비스디자인의필요성 스마트빅보드서비스디자인적용결과 제 6 장결론 191 참고문헌 iii -

10 그림차례 그림 년주요연구내용 그림 연차별연구절차 그림 국민안전종합대책 그림 통합관제센터의개념도 그림 부산광역시 방재통합플랫폼개요 그림 서울안전통합상황실운영모식도 그림 현정부국정비전및국정과제 그림 정부 의비전과전략 그림 정부 의 대전략과중점추진과제 그림 의중심변화 그림 정보사회진화에따른 패러다임의재편 그림 창조경제생태계 그림 창조경제실현계획전략별추진과제 그림 미국 조직도 그림 영국기상청 조직도 그림 영국기상청해양관측및예측자료제공화면 그림 호주기상청 조직도 그림 예측정보 그림 일본 조직도 그림 예측자료제공 그림 폭풍해일예측시스템의흐름도 그림 기상청태풍예측정보와변환된파일형식 그림 태풍의공간적인기압및풍속의변화 - iv -

11 그림 태풍볼라벤에의한최대해일고분포도 그림 태풍매미에의한최대해일고분포도 그림 부산경로당완파 그림 창원도로사면붕괴 그림 국내기관별관리대상급경사지개념도 그림 전국발령권역구분개요도 그림 산사태예보정보 산사태정보시스템 그림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정보시스템 그림 도로사면현황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 그림 실시간위험사면모니터링시스템운영도 그림 실시간위험사면모니터링시스템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 그림 실시간위험사면모니터링개념도 고속도로사면유지관리시스템 그림 지중변위관측개념도 그림 지표변위관측개념도 그림 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메인화면 그림 급경사지재해정보 그림 급경사지붕괴위험인자개념도 그림 스마트빅보드개념도 그림 급경사지재해예측이탑재된스마트빅보드 그림 실시간재난형장캡처화면 그림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개념도 그림 기반의원클릭시스템화면 그림 재난영상정보통합연계시스템운영현황 그림 지자체 모니터링및 기반의 모니터링 그림 상황전파시스템 - v -

12 그림 상황전파메신저 그림 국가재난정보센터연계현황 그림 국가재난안전센터 그림 재난관리정보 센터개념도 그림 화재 구조 구급활동통계 그림 자연재해위험지구총괄통계 그림 재난관리시스템개념도 그림 지진발생통보 그림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역할 그림 지진발생시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통한처리과정 그림 경보발송흐름도 그림 시스템구조도 그림 에서제공한지진발생경보이미지예 그림 프로젝트개념도 그림 서비스원리 그림 라인강수질오염조기경보시스템 그림 상황전파 단계 그림 웹재난상황실 상황정보공유모식도 그림 의목적 그림 일본지진방재정보시스템 그림 대형인명피해사고사례분석 인이상사고 년 그림 재난관리 의새로운패러다임 그림 스마트빅보드개념 그림 시스템변화도 그림 해양사고대비민 관 군합동훈련스마트빅보드적용사례 - vi -

13 그림 집중호우활용사례 그림 폭설활용사례 그림 태풍 나크리 트위터활용사례 그림 스마트빅보드고도화개념 그림 데이터연계기능강화 상 하 기상청 그림 분석기능고도화 상 유속장 하 지난기상조회 그림 표출기능고도화 그림 관심지역설정기능 그림 문자표출을통한지령기능 그림 사용자접근성향상을위한활동 그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설문조사시스템설문지작성화면 그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설문조사시스템설문지발송화면 그림 설문테스트대상자의설문조사메일수신화면 그림 응답자연령별응답비율구성 그림 긴급상황발생시관련정보활용방법 그림 자체시스템의정보제공능력만족도응답비율 중복응답허용 그림 신규정보시스템또는추가정보시스템도입시필요한재난정보관련응답비율 중복응답허용 그림 스마트빅보드주요기능및정보이용빈도 그림 년홍보전략 그림 홍보프로세스 그림 키워드도출과정 그림 박람회활동모습 그림 방송매체를활용한스마트빅보드홍보사례 그림 스마트빅보드홍보를위한인쇄물제작 - vii -

14 그림 부산시 도입체계도 그림 전국확산보급체계도 그림 스마트빅보드중장기로드맵 그림 고객여정을지도화하여분석하는서비스디자인과정 그림 일반적인더블다이아몬드모델모식도 그림 알림서비스세부구성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알림서비스 그림 서비스제공전 후비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알림서비스 그림 가상데스크탑및 방식의공유서비스구현 기상청 선진예보시스템 그림 통합기상분석시스템 좌 과위험기상감시시스템 우 기상청 선진예보시스템 그림 카이저퍼머넌트의디자인개선사례 그림 현장조사및심층인터뷰를위한지자체박람회방문사진 그림 권장되는정의하기단계의과정 그림 고객유형분석결과 그림 재난관리담당자의퍼소나시트작성결과 그림 강남역침수를가정한고객여정맵작성결과 그림 서비스개선아이디어도출을위한브레인스토밍결과 그림 사용고객의요구수준별요구기능 그림 브레인스토밍을통해완성된스마트빅보드서비스시나리오 그림 스마트빅보드의서비스제공프로세스 그림 사용자설정을통한노출메뉴조정화면 그림 정부 브랜드과제국민디자인활동및수상사진 - viii -

15 표차례 표 년연구과제세부내용 표 안전도시 사업개요 표 안전도시공인조건 표 집중관리과제목록 표 정부운영패러다임의변화방향 표 서비스제공의현재와미래 표 해양기상관측자료종류 위치 관측항목 표 해일모의를위한전처리작업내용 표 폭풍해일고예측시스템의폴더및파일내용 표 최근 년간자연재해사망자와급경사지재해사망자 표 산사태주의 경보발령권역구분기준 표 시스템검증 전남순천지방도 호선사면 표 시스템검증 경남고성국도 호선사면 표 시스템검증 경남양산아파트외곽도로옹벽 표 시스템검증 경남거제전원주택신축공사옹벽 표 시스템검증 부산북구경로당인접사면 표 국내급경사지재해시스템분석결과 표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재난관리역할및시스템구성 표 재난관리프로세스에따른시스템을활용한관리내용 표 국외재난관리정보시스템현황조사 표 싱가포르호라이즌스캐닝 연구프레임워크 표 미국의주요도시 운영현황 - ix -

16 표 재난상황관리시스템비교 표 스마트빅보드연계정보 표 시스템기능목록화 표 설문구성주제 표 설문지문의구성 표 응답자의소속및담당업무분야요약 표 사용자소속기관의재난관련정보시스템현황 표 네이밍제작의결과물 표 제안된슬로건 안 표 박람회활동목록 표 년홍보활동표 표 지자체별현황분석 표 대전광역시스마트빅보드요구사항 표 전북도청스마트빅보드요구사항 표 서비스디자인과정에서수행되는디자인프로세스요소들 표 시스템시범운영기관 월기준 표 서비스목표도출결과 표 기존시스템과개선된시스템의디자인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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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 지금까지국내의재난관리시스템은일방향적인정보제공에치중되었기때문에재난이발생했을때재난관리자의의사결정지원을위한효과적인정보활용이사실상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이러한문제의원인을정보의상호연계가가능한공통기반과의사소통표준의부재를지적했고 재난관리를위한시스템개발은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재난관리전체단계가모든유관기관과연계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더불어사회구조가복잡해지면서재난유형이점차다양해지고예측하기힘들어졌기때문에기존의재난대응방식에서벗어난새로운재난관리방안이필요하게되었다 세계적으로는매년발생하고있는재해를경감하고자이미정부기관및시민이생산하는다양한정보를연계하고이를지도기반으로표출하는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미국의경우이미미국해양대기청 미국지질조사국 연방재난관리청 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재난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에서는 라는재난관리정보통합사이트를 년부터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도정부 시대에들어서면서국민과소통하고 민간과협력하며 각종정보를연계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재난관리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떠오르고있기때문에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재난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재난관리기관간정보공유를통해체계적위기 위험관리와예방 대응체계구축으로과학적사전관리가가능한새로운개념의스마트재난상황실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재난관련정보를통합관리하고현장상황에맞는적절한의사결정지원이가능한수요자맞춤형재난상황관리플랫폼을구축하여국가재난대응역량강화에기반을마련하려한다

20 4 재난상황의사결정지원기술개발 과제는스마트재난관리기술전국보급및장기전략수립을비롯해 국가재난대응역량강화기반마련을위한시뮬레이션기능개발로해안재해와급경사지붕괴위험시뮬레이션기능강화연구가포함된다 스마트재난관리기술전국보급및장기전략수립에서는크게 가지연구내용을수행하였으며 플랫폼개발전략 기능고도화전략 보급 확산전략을수립하였다 해안재해시뮬레이션기능고도화연구에서는국내 외유사시뮬레이션시스템의동향분석및시사점을도출하고향후해안재해시뮬레이션고도화를위한추진전략을마련했다 급경사지시뮬레이션고도화연구의경우연구원에서개발하여활용중인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과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인스마트빅보드와의연계방안을기본으로하는발전전략을수립했다 그림 또한본연구과제는이러한연구과제목표달성을위해자체연구과위탁연구로 구분하여연구를진행하였으며 자체와위탁연구의세부내용은다음표 과같다

21 년 재난상황의사결정지원기술개발 스마트재난관리기술전국보급및중장기전략수립 국내외재난 현황및시스템분석 의사결정지원을위한상황별시스템운영및연계방안제시 위탁 수요자맞춤형스마트재난관리실용화기술개발 효과적인스마트빅보드보급추진및콘텐츠연계기반강화 범용시스템개발계획과연계한연동기반구축 위탁 실시간재난위험분석을통한재난예측기술개발 재난유형별실시간재난관리전략수립 재난예측결과가시화모듈개발 해안 시범운영 본연구과제는크게 년부터 년까지 년간총 단계의절차로구분되어진행될예정이다 첫번째단계는실시간재난상황관리를위한전략수립 년 두번째단계는활용가능한방재기술모듈화를통한실용적재난예 경보제시 년 년 그리고마지막 단계는재난상황모니터링기술을활용한실시간의사결정지원체계구축 년 년 이다 금년연구과제는실시간재난상황관리를위한전략수립으로재난유형별실시간재난상황표출전략을목표로해안재해와급경사지재해로크게구분하여재난별국내외시스템현황및 를분석하고이러한자료를연계표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분야별재난 를스마트빅보드라고하는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에탑재하여실시간으로분석할수있는방안도마련하였다

22 6 그림 는본연구과제의연차별연구절차를간략히나타내었으며 연도별재난 정보연계확대대상도 차적으로는중앙부처 그리고광역지자체 공공기관및민간 기관순으로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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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행정자치부 ( 전안전행정부 ) 에서는부처별로안전관리를총괄하기위해 재난안전책임관 (CSO, Chief Safety Officer) 제도설치운영계획을수립하였으며, 모든시도에특별사법경찰전담조직을설치 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안전책임관의주된임무는학교폭력 식품안전 유해업소단속등 4대악분야관련안전관리강화이다. 그림 2.1( 국민안전종합대책, 2013) 은국민안전종합대책의중점추진과제내용을정리한것이다. 안전책임관이란재난및안전사고발생시현장을총괄적으로지휘할수있는책임있는기관으로서관할범위내의재난 안전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담당한다 이에따라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재난안전총괄전담부서를설치하여안전책임관을운영하고있다

26 10 국민안전처 ( 전안전행정부 ) 에서는 2009년도부터 안전한나라만들기 라는슬로건아래 안전도시(SAFE CITY) 사업을추진하였었다 ( 표 2.1). 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과정에서지역사회의다양한문제점발행에종합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책이다. 추진배경정의목표 전통적재난관리를벗어나 안전안심안정 중심의새로운안전관리패러다임에기반한 안전도시 정책도입 안전안심안정된지역을만들기위해지역사회구성원들이합심노력하는안전공동체 를형성하여각종안전사고와재난예방을위한환경을개선해가는지역도시 대목표 쾌적한지역공동체 아름다운지역공동체 특색있는지역공동체 대과제 공간의질제고 삶의질향상 노동공상형복합생활공간조성 지역공동체형성및복원 지역특화브랜드창출 구성요소 운영시스템주민참여프로그램인프라 지역사회안전정책수행을위한조직및법령체계정비 기관상호간협력체계구축등을통해안전도시추진기반을마련 주민 기업 자원봉사자 등지역사회의다양한구성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민 관협력적파트너십강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안전취약계층 생활공간개선등안전도시조성을위한각종정책개발및프로그램등소프트기반마련 지역사회의위험요소및각종시설장비기술정비및안전정보구축등하드웨어적안전환경개선 행정안전부 인용 안전도시 사업추진계획 안 인용재구성

27 11 국내에서도지자체를중심으로안전도시구축사업이활발히이루어졌으며, 2002 년도수원시를시작으로제주특별자치도 (2007), 송파구 (2008), 원주시 (2009), 천안시 (2009) 등 5개도시에서 WHO 국제안전도시공인을획득하였다. 공인획득방법은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의 협력안전도시 (Safe Communities) 로정의되어있는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에서 6가지안전도시공인조건에따라심사를받고공인된다. 안전도시란 1989년스웨덴스톡홀름에서제1회사고와손상예방학술대회 (WCAIP) 에서 모든사람은건강하고안전한삶을누릴동등한권리를갖는다 라는세계보건기구 (WHO) 의선언에기초하여추진중인 Safe Community 로정의된다.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에서는표 2.2와같은안전도시에관한 6 가지공인조건을만족할경우심사를거쳐안전도시로공인하고있다. 1 지역공동체에서안전증진에책임이있는각계각층의상호협력기반마련남성과여성 연령 환경 모든상황에대한장기적으로지속적인안전 2 프로그램운영 3 고위험연령 환경 계층의안전을증진시키기위한프로그램운영 4 손상의빈도나원인을규명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 5 손상예방및안전증진을위한프로그램의효과평가척도마련 6 국내외적으로안전도시네트워크에지속적으로참여 정지범 지역안전거버넌스의구축의한계와과제 인용재구성 안전도시에 안전 (safe) 은환경재난이나범죄등정신적 신체적손상이야기되는위험요인을적절히통제하여손상이발생하지않도록취해지는모든조치를의미하기도하며안전도시에서도시를뜻하는 community 는단순히도시자체를뜻하기보다는지역사회전반에걸친구성원들의유기적인연계와협력을의미한다.

28 12 국민안전처 ( 전안전행정부 ) 는자치단체관할지역내에서생성되는국가영상정보자원의통합하여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한시스템과운영조직을구성하였다. 자치단체통합관제센터구축에있어시군구에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체계적표준모델을제시하고각지자체별특성에맞는적정규모산정과예산책정을유도했다. 그림 2.2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개념을나타낸것이다 ( 김유석 (2010)).

29 13 부산광역시는재난재해사전예방과피해발생시신속히대응할수있는통합관제의필요성을인식하고 U-방재인프라통합구축사업을계획하여국토교통부 ( 전국토해양부 ) 의 2009년도 U-시범도시 사업으로지정된바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재난상황발생시 119 등관계기관과실시간정보를공유하여신속한대응과수습이가능한 U-방재인프라통합플랫폼구축, 예상치못한국지성집중호우발생시펌프시설을신속가동하여침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 배수펌프장실시간모니터링및원격관리시스템, 재난위험지역에있는시민들에게실시간정보를제공하여인명및재난피해예방을목적으로하는 U-개인단말기서비스 등이있다. 그림 2.3은현재부산광역시에구축된 U-방재통합플랫폼의개요를나타낸것이다.

30 14 서울시에서는남산과광화문일대에흩어져있었던 재난종합상황실 과 교통상황실, 남산소방재난본부에설치된 총무상황실 등각기다른장소에흩어져운영되었던각각의상황실을통합하여 2012년 10월에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을개소하였다. 이를통해서울시안전의관제탑기능을하는모든시스템과전문인력을한곳으로집결시켰으며재난발생시더욱더신속한대응을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림 2.4는서울안전통합상황실의운영개요를나타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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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7 현정부에서는 4대국정기조와 14대추진전략, 140개의국정과제를제시하고, 우선순위가높고조기성과가시화가필요한 40개과제를집중관리과제로선정하였다. 40개의집중관리과제중특히, 경제부흥 (16개과제 ) 과국민행복 (15개과제 ) 에많은비중을두고있다. 그중 (83) 총체적인국가재난관리체계강화 과제는현재연구원에서추진중인스마트재난관리기술개발과직접적인관련성을갖는과제이며, (8) 과학기술을통한창조경제기반조성, (134) 국민중심서비스정부3.0 구현 과제는관련성이높은과제이다. 스마트재난관리기술개발은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 3.0, 국가재난관리체계의강화, ICT 신기술을바탕으로한경제부흥과같은정부의핵심과제와직 간접적인관련성을갖는연구개발사업이다. 국정과제는본정부가 5년동안달성해야할과업이자국민과의약속으로정부차원의역량을총집결하여강력히추진하고자하는의지의표현이라할수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의 4대국정기조를수립하고, 국정과제를수행하기위한 14대추진전략과 140개의국정과제를제시하였다. 그림 3.1과같이각추진전략에는 2~23개의과제를편성했으며, 국민행복의국정기조아래의국민안전분야는맞춤형고용 복지와함께가장많은총 23개의국정과제가편성되었다 ( 관계부처합동, 2014). 국민행복과국민안전을최우선과제로내세우는현정부의입장을확인할수있다.

34 18

35 19 현정부에서는대상의우선순위가높고조기성과가시화가필요한 40개과제를집중관리과제로선정하고추진상황, 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주기적으로과제를재선정하기로하였다 ( 국무조정실, 2013). 40개집중관리과제는경제부흥기조에 16 개과제, 국민행복기조에 15개과제, 문화융성기조에 3개과제, 평화통일기반구축기조에 1개과제등을선정하였다 ( 표 3.1).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 중기청 융합을통한주력산업의구조고도화 산업부 과학기술을통한창조경제기반조성 미래부 농림축산업의미래성장산업화 농식품부 서비스산업전략적육성기반구축 기재부 청년취업 창업활성화및해외진출지원 고용부 중기청 정보통신최강국건설 미래부 경제부흥 (16) 경제적약자의권익보호공정위 실질적피해구제를위한공정거래법집행체계개선공정위 대기업집단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근절 공정위 기업지배구조개선 공정위 서민금융부담완화 금융위 농축수산물유통구조개선 농식품부 소상공인자영업자및전통시장의활력회복 중기청 부동산시장안정화 국토부 물가의구조적안정화 기재부

36 20 저소득층을위한생활영역별맞춤형급여체계구축 복지부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복지부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복지부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복지부 일자리중심국정운영및고용영향평가체계강화 고용부 비정규직차별해소및근로자생활보장 고용부 국민행복 (15) 장시간근로개선및정년연장으로함께일하기고용부 무상보육및무상교육확대복지부 교육부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여가부 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만들기 고용부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여가부 법무부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교육부 먹을거리관리로식품안전강국구현 식약처 총체적인국가재난관리체계강화 국민안전처 환경유해물질관리및환경피해구제강화 환경부 문화융성 (3) 평화통일기반구축 (1) 신뢰받는정부 (5)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문체부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및지원강화 문체부 고부가가치융 복합한국관광실현 문체부 재외국민안전 권익보호와공공외교 일자리외교확대 외교부 국민중심서비스정부 구현 국민안전처 부적절한규제의사전적예방및규제합리화 국조실 청렴하고깨끗한정부구현 국조실 공권력에대한국민적신뢰회복 법무부 경찰청 지하경제양성화등조세정의확립기재부

37 21 1) 과제개요과학기술의책임과역할을확장하여, 신산업을창출하고사회이슈를해결하는등국민행복에실질적으로기여한다. 2) 주요추진계획 -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창조경제추진인프라구축 - 창조산업육성을위한과학기술정책의패러다임전환 - 과학기술과아이디어 상상력을융합한신산업창출 - 과학기술을활용한과학한류조성으로해외진출촉진 3) 분석현정부는본과제를통해기존산업에과학기술과 ICT를융합하여새로운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이가능한범부처공동프로젝트를발굴하고추진하고자한다. 이와함께사회복지 안전등공공시스템과연계한신시장창출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 과학기술을자원으로한전략적국제협력강화, 과학기술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 등을통한과학한류조성을계획하고있다.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의개발은본국정과제에서추구하고자하는 ICT 기반의창조경제인프라구축, 공공시스템과연계한사회안전관련신시장창출뿐만아니라빅데이터를활용한공공 민간서비스확대등여러분야에부합하는연구개발사업이다.

38 22 1) 과제개요국가재난관리시스템강화를통해국민들이각종재난으로부터안전한삶을구현하는데기여한다. 2) 주요추진계획 - 재난 안전관리체계강화및안전문화운동확산 - 유비쿼터스형국민중심안전망구축 - 홍수 산사태등재해걱정없는안심국토실현 3) 분석정부는본과제를통해재난 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해재난안전통신망을구축하고, 모바일기반스마트형재난관리체계및재난안전정보 포털앱 을구축하여맞춤안전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 U-city 서비스를바탕으로한국민안전망을구축하고스마트형위험기상및지진조기경보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의개발은본과제와추진하고자하는재난 안전관리체계강화및 GPS 등을활용한유비쿼터스형안전망구축, 재해걱정없는안심국토실현계획등과직접적인연관성이높은연구개발사업이다.

39 23 1) 과제개요개방 공유및소통 협력을통해투명하고유능한정부를구현하고국민중심의맞춤형서비스정부를실현한다. 2) 주요추진계획 - 공공정보의적극공개로대정부신뢰제고 - 공공데이터민간활용기반조성 - 시민참여확대로집단지성구현및민 관협치강화 -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 미래지향적행정구현 -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서비스창출 - 정부3.0 추진기반마련및변화관리 3) 분석현정부는정부3.0의핵심가치인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기조아래, 공공정보의공개 공유, 민간의참여와소통을통해미래지향적행정을구현하고자한다.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은 44개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 225종의재난정보와국민개개인이생산한재난정보를하나의플랫폼을통해공개 공유함으로써기존의단방향행정을수요자중심의소통을통한행정으로변화하는데기여할수있다.

40 24 우리나라는유례없는빠른경제성장으로세계 7대수출국이자 2050클럽에진입한국가가되었으나이러한발전에도불구하고고령화로인한노후불안, 청년실업, 극심한사교육등산적한사회현안으로인해국민들이느끼는행복체감지수는높지못한것이현실이다. 박근혜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정운영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 정부3.0 구상을발표하고, 이를통해공공부문전반의일하는방식과국민서비스전달체계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전략을택하였다. 정부3.0은그동안정부가공급자의입장에서전체국민을대상으로일방적으로제공하던공공서비스를수요자인국민의관점에서재설계하고통합하여개개인필요와욕구에맞게맞춤형으로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정부3.0은국민개개인의행복수준이선진국수준에도달할수있도록정부가보유한공공정보를적극개방하여국민과공유하고, 각부처간칸막이를없애서로소통 협력함으로써국정과제에대한추진동력을확보하고국민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이다. 공급자측면에서의국가가일방적으로정보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국민의특성 유형별요구에맞도록수요자중심의맞춤형정보를제공한다는의미이다. 정부3.0 패러다임하에서정부의일하는방식과공공서비스는다음과같이변화할것으로기대한다 ( 표 3.2). - 공공정보의개방과공유, 정부 국민간의소통과협력을확대 - 국민개개인의행복에초점을두어맞춤형서비스제공

41 25 - 민간의창의와활력이증진되는혁신생태계조성 - 부처간칸막이를뛰어넘는통합형정부운영지향 - 정부가직접개입하지않고, 민간의능동적참여를유도하는플랫폼정부 운영방향정부중심국민중심국민개개인중심 핵심가치효율성민주성확장된민주성 참여관주도 동원방식제한된공개 참여 능동적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행정서비스일방향제공양방향제공양방향 맞춤형제공 수단 ( 채널 ) 직접방문인터넷 무선인터넷 스마트모바일 국민을위한확장된민주성을핵심으로하는정부3.0의비전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가치를바탕으로투명하고유능한서비스정부를구현하여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및신성장동력창출의목표를통해 국민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 을조성하는것이다. 정부3.0의 국민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으로 소통하는투명한정부, 일잘하는유능한정부, 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 를 3대전략으로선정하고각전략수행을위한 10대중점추진과제를선정하였다 ( 그림 3.2).

42 26 출처 : 정부 3.0 길라잡이 ( 안전행정부,2014a) 정부3.0의 3대전략과중점추진과제는그림 3.3에나타내었으며,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정부3.0 달성을위한첫번째전략인 소통하는투명한정부 는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민관협치로요약된다. 정보공개과제는국민의알권리를강화하고정부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기위한사전정보공표, 공공정보의적극공개를통한정부의신뢰성을제고하는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의내실화로실행된다. 공공데이터개방을위해서는공공데이터법시행,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운영, 데이터개방로드맵수립, 공공데이터품질제고, 데이터활용범정부지원체계등이필요하다. 민관협치강화를위해서법적 제도적기반마련, 온라인정책토론활성화기반조성, 민관협치사례보급, 제도개선아이디어마당운영등이추진된다. 두번째전략인 일잘하는유능한정부 를위한과제는정부내칸막이제거, 협업소통지원을위한행정시스템구축,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이

43 27 다. 정부내칸막이제거를위해서는협업활성화를위한문제해결형조직운영, 통합정원제운영, 부처간및중앙-지방간인사교류활성화, 관련예산제도및평가체계지원이필요하다. 협업소통지원을위한행정시스템구축은정보공유및시스템연계 통합, 영상회의활성화,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지식행정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확대등이추진되고있다. 빅데이터를활용하여과학행정을구현하기위해서는빅데이터활용기반인프라구축및활용확산을위한시스템구축을추진중이다. 세번째전략인 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 는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 창업및기업활동지원, 정보취약계층서비스접근성제고, 새로운정보기술활용이실행과제이다. 수요자맞춤형서비스를추진하기위해생애주기별 유형별원스톱복지서비스제공, 민원24 고도화를통한통합생활민원정보제공, 시스템연계 통합을통한국민불편사항해소등이필요하다. 창업및기업활동지원을위해서는중소기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 허가민원원스톱처리를위한일선자치단체에허가민원전담부서설치, 기업지원전담반운영등이추진된다. 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를위해서는주민센터복지허브화, 취약계층별 소외계층별차별화된민원서비스제공, 안전행정부-우정사업본부와지방자치단체-지역우체국협업을통한민원 복지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추진한다.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수요자맞춤형서비스를위해서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를개발하고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서비스활용을추진하고있다.

44 28 출처 : 정부 3.0 길라잡이 ( 안전행정부,2014a)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개발을통해 10대중점추진과제중 공공정보적극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 수요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창출 의다섯가지중점추진과제의실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공공정보공개제도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를국민의청구에의해공개하거나, 청구가없어도중요정보를사전에국민에게제공하는제도적장치이다. 또한, 국민의알권리제고와정책참여, 공직부패방지와책임성확보, 투명한행정을통한인적 물적자원의효율적배분에기여하기위한제도이다. 공공정보의공개를통해정부3.0의핵심가치인개방 공유 소통 협력

45 29 을보다효과적으로달성하도록지원함으로써수요자맞춤형서비스개발을촉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현정부에서는정보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기위해기관별홈페이지에정보공개코너개설및사전정보공표사항을적극게시하고있다. 사전공개및원문공개의조기정착을위해각기관별로정보공개실태에대한평가및정보공개확대를위한업무담당자 중간관리자및기관장의인식전환에도힘쓰고있다. 이러한실정에서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의개발은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국민안전처, 산림청등 ) 이개별적으로제공하고있는각종현황정보및재난정보를하나의플랫폼을통해통합하여제공함으로써, 지자체및정부기관의실무자뿐만아니라일반국민의정보탐색및접근의용이성확보에도움을줄수있다. 최근무선네트워크의발전및스마트기기의대중화로 IT가일상화되면서시민사회와산업계로부터생활 문화 지식콘텐츠에대한공개요구가증가하고있으며, 원천데이터 (raw data) 로서공공데이터에대한활용요구도함께늘어나고있다. 공공데이터의개방과활용은정부와시민간의소통활성화를통한열린정부구현, 국민의정보채널선택권확장, 대국민행정서비스의질향상, 협업구현등에있어서중요한의의를지니고있다.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은분석대상으로서의정보의영역을확장시키고, 지식정보서비스산업의활성화와민간부분에새로운가치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지닌다. 현재공공기관은사회, 경제, 지리, 기상, 관광, 법률, 의료, 비즈니스, 특허등여러분야의활동영역에서폭넓은정보를수집, 생산, 재생산및분배하여활용중이다. 최근들어인터넷과디지털기술,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와매쉬업 (Mash-up) 등이공공데이터의새로운활용가능성을열어주고있다.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의개발을통해다양한재난관련콘텐츠를사용자의요구에맞게활용할수있도록하나의플랫폼을통해통합하여제공함으로써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

46 30 인터넷과스마트기기의보급확대로인해생산되는데이터의양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모바일트래픽이월 963MB로세계평균 (89MB) 의 10배인데이터생산강국으로자리매김하였다. 현정부에서는민간데이터뿐만아니라정부3.0 추진에따라데이터의공개 개방 공유로활용가능한공공빅데이터의양도크게증가하였다. 또한, 분산처리등대용량데이터 (Big Data) 를처리할수있는새로운기술이등장하고, H/W, S/W의가격이낮아짐에따라기존에는분석하기어려웠던데이터의분석 활용이가능해졌다. 이에따라공공분야에서도데이터를활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려는시도가시작되었고, 데이터의활용을통해사회적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3.0으로변화가요구되었다 ( 그림 3.4). 출처 : 2013 정부3.0 백서 ( 안전행정부,2014b) 빅데이터를어떻게활용하느냐가국가경쟁력을좌우할것이며, 데이터를통해새로운가치를발굴하고공공분야에서국가미래전략수립, 사회현안의선제적해결, 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등에활용하는것이요구된다. 또한, 공공분야에서빅데이터연구개발지원, 인력양성등을추진하여민간빅데이터산업발전을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SNS, 블로그, 스마트기기위치정보등민간데이터를융합 분석하여국민의견수렴하는등데이터기반의정책결정, 국민맞춤형서비스제공

47 31 을위해데이터를국정에창의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은빅데이터기반의시스템으로기상청 ( 전국 652개관측소, 위성및레이더영상 ) 과 SK 플래닛 ( 서울, 경기약 256여개관측소 ) 에서 1 분단위로 10분 30분 60분 120분강우량, 풍속, 풍향, 기온, 위성영상, 레이더영상등의정보를수집하고, 기초기상정보외에도기본공간정보 각종주제도뿐만아니라 SNS로부터수집한대량의데이터를활용하여효과적인재난대응시스템구축이가능하다.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의개발을통해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실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정부3.0 맞춤형서비스는정부3.0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의가치를통해수요자중심의관점에서정부의각종정책과서비스를국민의특성 유형별요구에맞도록맞춤형으로제공하되, 궁극적으로는공공기관뿐만아니라민간영역과의협업 공유를통해서개별정책고객의요구및기대에적합한통합적서비스를개선 창출하여선제적으로제공하는것이다 ( 표 3.3). 이를위해정부는종합적 체계적인범정부차원의과제관리체계를도입할필요성을인식하여 2014년정부3.0 맞춤형서비스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이계획은정부3.0에기반하여일하는방식의내용및개선방법, 일하는방식의내재화를위한기반조성전략그리고맞춤형서비스의확산을위한선도과제선정및관리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48 32 중심성공급자중심수요자중심 대상일반국민개인별 유형별 제공방식사후적 획일적선제적 능동적 접근성여러곳방문 회방문 통합성단편적 분절적협업 연계 통합 서비스범위사각지대간과사각지대해소 출처 : 정부3.0 길라잡이 ( 안전행정부,2014) 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기관또는업무영역별로나뉘어서제공되는행정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하고, 생애주기 (Life-Cycle) 에따라시기별로필요한서비스를유형화하여제공해주는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등을제공할필요가있다.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의개발을통해기관별로제공되는재난관련정보를통합하여제공하고, 사용자가필요로하는정보를맞춤형으로선택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여정부3.0 수요자맞춤형서비스실현을앞당길수있다.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수요자맞춤형서비스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신기술을바탕으로하고있다. ICT 신기술이란 RFID/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빅데이터 (Big Data),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M2M(Machine to Machine), IPTV 등과같이비교적최근에도입되고확산되는기술을일컫는다. ICT 신기술기반서비스는국민생활에밀접한안전 치안 행정 복지등공공서비스에 ICT 신기술을접목하여구현한서비스로, 국민 기업등이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활용할수있는서비스를말한다.

49 33 출처 : 정부3.0 길라잡이 ( 안전행정부,2014a) 현재수행중인대표적인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로는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 (U-서비스) 와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서비스등이있다 ( 그림 3.5). U-서비스는행정 교통 환경 복지등행정업무에적용하여기존행정업무의문제점을해소하고효율화를도모하며국민생활의안전을보장하고재난상황에대한신속한대처등사회각분야에대한국민안전보장과수요자맞춤형서비스구현을위해 2008년부터본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서비스를활용하여안전 재해 기상분야의행정서비스제공을통해국민생활과밀접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의개발은유비쿼터스기반공공서비스와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서비스를모두포함하고있으며, ICT 신기술을활용한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에기여할수있다. 우리나라는성장의고용파급효과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0년대의주요산업부문별고용유발계수가 1990년대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 경제의저성장, 산출과고용의연결고리약화등의 고용없는성장 이지속되고있다. 이에따라, 현정부에서는지난 40여년간우리나라의경제운영의패러다임이었던모방 응용을통한추격형경제전략에서벗어나국민의창의성에기반한선도형성장으로전환하기위해, 우리의강점인과학기술 ICT 역량등을활용한한국형창조경제추진전략 ( 창조경제실현계획 ) 을수립하였다.

50 34 창조경제란국민의상상력과창의성을과학기술과 ICT에접목하여새로운산업과시장을창출하고, 기존산업을강화함으로써좋은일자리를만드는새로운경제전략을의미한다. 현정부는창조경제실현을위해아래그림 3.6과같은창조경제생태계조성계획을발표하였다. 다양한개인, 기업들의아이디어가자유롭게교류 소통하면서과학기술 ICT와융합되어, 상상을현실로만드는창의적자산 ( 기술과지식 ) 을창출 창의적자산이도전정신을바탕으로창업으로연결되거나기존제품 서비스와결합하여새로운산업과시장을만들어내고기존산업의경쟁력을강화 중소기업과대기업이상생 협력하며세계로진출하고, 다양하고많은좋은일자리가끊임없이생성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위한새정부의중점추진사항으로우리나라의강점인과학기술과 ICT 역량을활용하여한국형창조경제추진전략을수립

51 35 현정부에서는창조경제를통한 국민행복과희망의새시대실현 이라는비전하에창조경제의실현을위해 3대목표, 6대전략, 24개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 그림 3.7). 6대전략중 신산업 신시장개척을위한성장동력창출 이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의개발과상관성이높은전략이며 과학기술과 ICT융합으로기존산업신성장활력창출, S/W 인터넷기반신산업및고부가콘텐츠산업육성, 사람중심기술혁신을통한새로운시장창출 등의추진과제가관련성높은추진과제이다. 3대목표 - 창조와혁신을통한새로운일자리와시장창출 - 세계와함께하는창조경제글로벌리더십강화 - 창의성이존중되고, 마음껏발현되는사회구현 6대전략 - 창의성이정당하게보상받고창업이쉽게되는생태계조성 - 벤처 중소기업의창조경제주역화및글로벌진출강화 - 신산업 신시장개척을위한성장동력창출 - 꿈과끼, 도전정신을갖춘글로벌창의인재양성 - 창조경제의기반이되는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강화 - 국민과정부가함께하는창조경제문화조성

52 36 출처 : 보도자료 : 창조경제가열어가는희망의새시대 창의적아이디어가있는국민을창조경제의주인공으로 ( 관계부처합동,2013)

53 37 창조경제의핵심인과학기술과 ICT를기존산업에접목하여기계 제조등성장한계에부딪힌주력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 농축수산업, 전통시장등전통산업의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한과제이다. 주요추진계획은크게 주력산업의고도화및경쟁우위확충, 전통산업활성화및신서비스 부가가치창출 그리고 차세대기반 인프라산업육성 등의계획이있다. 특히 차세대기반 인프라산업육성 계획의 국가정보인프라의고도화 계획에서는공간, 기후, 공공정보등산업및시장예측등에활용되는국가정보인프라의고도화를추진한다. 세부계획으로는기상청기상기후정보빅데이터의효율적인관리및활용을위한기반구축, 기상기후정보빅데이터융합정책수립과같은계획이있다. 이는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에서연계하고있는기상청빅데이터의활용계획과일치하는부분이다. 고급 SW인재양성및기술개발을통해 SW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확충하고, 빅데이터등을활용한인터넷신산업분야를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한추진과제이다. 21세기언어인 SW 교육을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과연계한 SW융합클러스터를조성하는한편, SW융합기술개발, SW정책연구소설립등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인터넷신산업또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정, 빅데이터분석 활용센터 구축등으로새로운인터넷산업육성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 교통, 위치정보등활용성이높은공공및민간분야의서비스를확대해나갈계획을세우고있다. 특히, 빅데이터를활용한스마트서비스시범사업, 지도기반의빅데이터활용사업, 공간빅데이터플랫폼기반활용서비스등은현재연구 개발중인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의개발과밀접한관련이있다.

54 38 국민적사회적요구는높으나민간이단독으로수행하기힘든분야에과학기술과 ICT를접목하여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하고미래사회시스템을혁신하기위한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의추진과제이다. 특히해당과제는사회문제해결에우선을두고, 환경복지안전등국민생활에있어서의불편함이나문제를발굴하여이를개선하기위한연구개발을추진하고, 이를민간에이전하여신규서비스와시장을창출하고자한다. 본연구를통해개발한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 재난 안전사고에대한현장정보를유기적으로네트워크화하여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분석하기위한스마트상황실을구축중이다. 또한, 재난 재해로인한환경피해사전예방시스템구축및환경피해저감기술개발, 도시하천지역맞춤형홍수관리, 위성정보활용홍수감지시스템등의연구가진행되고있다. 위의연구결과를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과연계할경우더욱효과적인재난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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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1 미국미국의회에서는 년해양정책위원회가제출한 를채택한이후해양과연안의지속적관리를위하여새로운행정조직체계를구축하고해양의식증진과해양및연안자원의보호등을실천계획으로제시하였다 또한 년 월 오바마정부에서는 해양정책테스크포스 를설치하여해양과연안 그리고 대호의보호및관리를위해 여개기관의통합행정체제를권고하는등국가차원의해양산업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미국의향후 년간해양과학의진로 라는보고서를발표하여미래해양기상발전연구과제를제시하였는데 이를바탕으로해양운용과기후요소와의상호작용을강조하면서재해사고예측과연안및해양시스템등의우선추천연구과제를수행하고있다 유럽 연합은 년해양경제발전을위한전략으로 라고불리는 를마련하여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해양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해양과학기술의혁신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였다 또한유럽위원회는 년 월 통합해양정책 을발간하여기후변화에대한대응과해양환경보호 그리고해양안전등에대한역량강화와더불어해양연구및기술개발혁신을통하여경제성장달성을위해부문별실천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다

58 42 일본일본은 년 월 해양기본법 을시행하여 해저자원과수산 해운 환경 해양과학등의분야에서개별적으로진행된정책을종합하여해양의통합된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고 종합해양정책본부에서 년 월 법정계획인 해양기본계획 을발표함으로써해상수송및해양안전확보 종합적인연안관리및해양과학기술의연구등해양기본법이정한사항을구체화하는실행계획을수립하여실행중에있다 중국중국은 년중앙정부가지방정부와공동으로 전국해양경제발전계획 을발표하여해양과학기술의발전을통해해양경제구조고도화를이루기위한해양경제및사업발전계획을수립하였으며 국가해양국은 년 월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 을공포하여해양강국건설을위한중국최초의통합국가해양계획을수립하였다 이와같은발전계획에따라 년 월 해양전략연구와해양업무의종합조정기능강화를위한조직개편을단행하여국가해양국이해양개발과이용의종합조정을책임지는통합해양행정구관기관의역할을맡게하여이를수행중이있다 주요국해양예측시스템운영기관및시스템은미국과영국을비롯한세계해양기상선진국들은해양예측정보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해양모델및자료동화기법의연구개발을바탕으로해양예측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호주와영국 미국 일본은해양예측시스템을통해해류나수온 염분등의예측정보를생산해내고있으며기상청을중심으로각유관기관들에서협력하여해양예측시스템을개발하여운영중에있다 미국미국 는미국상무부산하의연방정부기관으로지구환경변화를예견하여국가해안과해양자원을광범

59 43 위하게관리하는데그목적을두고설립되었으며 의 내에미국수산청 미국해양청 미국환경위성자료정보청 미국해양대기연구소 미국기상청 과프로그램관리 부서를포함하고있다 그림 는 를통해해양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의 센터에서는국민들의인명과재산을최소화하기위해태풍및토네이도정보를제공하고있다 미국은다른나라와는달리해양 기상 수산 환경위성관리 해양대기를연구하는기관이모두 에속하여연구및서비스를수행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미국은하이브리드해양모델인 을사용하여해양예측시스템을개발하였다 대학의 에서 을확장하여모델및시스템을개발하였다 현재 와 에서예측자료를얻는데사용되고있으며기존모델에서사용하고있는 와 그리고등밀도좌표의 가지수직

60 44 좌표계를모두혼용하여사용함으로써예측성능을높이고해안지형을고려한고해상도해류예측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미국은 컨소시엄을조직하여 실험을주도하고있으며 하이브리드모델을실용화하는데앞장서고있다 또는국립해양파트너쉽프로그램 를바탕으로전세계에관측데이터와예측데이터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영국영국기상청 은 조직을구성하여해양관측및예측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영국기상청과 는산업 수송 정부 건강 멀티미디어 기후등으로적용분야를분류하여맞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림 또한파도 연안 생물등여러가지해양정보를실시간으로관측하기위한 를운영중이며 이와같은관측정보시스템을바탕으로해양예측업무가이루어지고있다 영국은해양예측시스템 을구축하여운영중에있으며 현재영국기상청산하기관인 에서운영중에있으며 현재영국기상청산하기관인 에서운영하고있고 공동해양예측시스템인 과연계되어있다 은전지구에서부터연안에이르기까지체계적인해수순환예보체계를운용하면서생태계모델까지접합하여예보서

61 45 비스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구축되었으며 차원해류 수온 염분 해빙의농도및두께등을예측자료로생성하고있다 현재 연안과파도를포함한 개의모델을운영하여각종예측정보를생성하고있고시스템은오션모델 해빙모델 데이터동화시키마 관측프로세싱시스템으로이루어져있으며 높은처리속도를가져일일분석이가능한특징을가지고있다 그림 호주호주기상청의 에서는각분야별프로그램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은해양관측과 와협업체계를구축하여해양예측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 을구성하는 개부서중 개의부서가 직원에의해관리되고있다 그림 또한 는 의기상연구팀과 해양연구팀이공동으로운영하는조직으로호주해양환경의모니터링과해양관찰의과학적인설계를전문화하고있으며 해양예측정보생산을위한관측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맡고있다 호주기상청 은해군 국립과학연구소 와공동으로해양관측예측시스템 를개발하였으며 현재호주기상청의연합조직을통해운영되고있다 그림 시스템은해상교통과산업운용 해양방위 해양안전 생태계

62 46 유지 기후문제등각분야별에필요한해양예측정보생산을위해운영되고있으 며 차원해류 수온 염분 해수면고도와열용량을예측자료로생산하고있다

63 47 는 년 월부터가동해현재현업에적용하여해양예보를실시하고있으며 해안및해양산업에대해바다에대한전망이가능한해양기반기후모니터링및분석을통해해류와해수면온도등과같은정보를매일업데이트하여제공하고있다 해양예측정보생산을위해서는정확한해양관측자료의제동이필수적인데 호주의넓은대륙과맞닿아있는광범위한연안및해안의관측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호주각지역에관측정보센터를설립하여운영중이며 해양예측팀원들은시스템운영부서에서주기적으로업데이트되는관측자료를예측정보생산과연구에활용하고있다 또한 예측침안에서는업무분담과세미나를통해협업체계를유지하고해양모델및자료동화기법개선에힘쓰고있다 를통해생산된예측정보는각유관기관및해양관련조직에서선박의연료절감과운송일정준수를위한선박이동경로 해군의군사작전과무기개발 석유탐사 수산자원 해양플랜트및파이프라인케이블설치를위한해양환경의변화예측 해안과해양생태계보호를위한기름및오염물질이동경로예측 해양레저활동의안전성확보와해양구조활동의효율성향상등을위한정보로유용하게활용되고있다 일본일본은 년 을조직하여해양과학연구및관련기술홍보활동을펼치고있으며 해양관련학술연구활동을하고있다 그림 또한대학의연구기관들도연구협력활동을하고있으며 지구를하나의시스템으로고려하여해양관측조사및예측조사 그리고관련기술을개발하기위한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64 48 일본기상청 의기상연구소 에서는 해양예측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이며 역학모형의앙상블평균의예측성을얻고있다 그림 일본의해양예측시스템은 강제예측성과저주파진동의예측성을향상시킨것으로평가받고있으며 수평해상도 연직 층 좌표계의사용과앙상블기법을통해예측정확도를높여 층별해류나수온등의예측자료를생산하고있다 일본기상청은영역방송을통하여선박운송과원양어선등의어업활동을지원하고태풍으로인한사고를방지하는데해양예측정보를사용하고있으며파고 해빙 기압등다양한해양기상정보를제공하고있다

65 49 국내에서는국립기상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등에서해양예측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나선진국대비현업적용에있어미흡한상태이다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모델을이용하여해양예측업무를수행중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를이용하고있다 기상청현재기상청에서운영하고있는동북아해역해양순환예측시스템은자료동화기법은적용되고않고주요하천 황하강과양자강 의유출량과대기모델에서생산되는기상요소들이입력자요로사용되었다 이예측시스템에서사용하고있는해양모델은 이며 예측시간은 시간 모델영역은 를포함하고있으며 개조석분조가개방경계에서고려되었다 이시스템은태풍등이한반도주변을지나갈때해양반응또는변화양상을감시 예측할수있으며 특히제주도근해양식장에큰피해를미치고있는중국양자강희석수의이동과확산감시를위해활용되고있다 전지구해양예측시스템구축은영국기상청과공동연구를통해서추진될예정이다 년 월공동연구에대한합의를시작으로 회에걸친방문을통해영국기상청에서현업으로운영하고있는시스템의현황을파악하고관련코드를도입했다 현재도입한코드를기상청슈퍼컴 호기에이식하여과거사례에대한모의

66 50 를시도하고있으며 아울러실제적으로이시스템을운영하기위한실시간자료수집체계 자료품질관리시스템 자료동화시스템구성등을기상청슈퍼컴환경에맞추는작업을추진할것이다 영국기상청이사용하고있는해양예측시스템은크게해양모델 해빙모델 에서개발한 그리고해양자료동화시스템 로 모델에최적화된 차원변분법을사용 으로구성되어있다 운영기법을보면 실시간생산되고있는전세계해양관측자료들을 시간이전에서부터수집하여 시간간격으로동화한다음최종분석장을생산 시간예측하며이러한일련의과정은일일 회수행한다 사용되고있는자료는위성및현장관측해수면온도 고도자료 수온및염분프로파일 그리고해빙자료등이며 모델의해상도는수평으로 도 수직으로 층으로구성되어있다 국내부이 국내등표 국내등대 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마라도 거문도 거제도 포항 동해서수도 가대암 십이동파도 갈매여 해수여 지귀도 간여암 광안 이덕서대진 주문진 묵호 소청도 팔미도 선미도 부도 옹도 말도 소흑산도 죽도 당사도 가사도 추자도 우도 마라도 소리도 소매물도 서이말 가덕도 간절곶 울기 호미곶 후포 죽변 태하 독도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기온 수온 파고파주기 파향풍향 풍속 기온 해면기압 수온 파고 파주기 조위날씨 현재일기 전운량 시정 풍향 풍속 파고 해상상태 바람상태 기압 기온 수온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원은 년부터 기후변화에따른어장환경변동및예측연구 를수행

67 51 하고있다 차평가보고서에사용된기후모델들의자료를입수하여분석함과동시에경계값으로활용하여다운스케일링을통한한국형해양기후모델을구축중이다 수치모델은 차원 좌표모델인 을사용하고 수평격자해상도는 연직층은 층 모델영역은동 서 남해 발해 동중국해전영역과북서태평양일부해역을포괄하는영역 으로우리나라주변해역의해양변동을충분히재현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또한 달내외의단기해양예측을위해같은영역에대한 해양모델과 대기모델을결합시킨해양예측시스템을구축중에있다 더불어수산과학원은해양예측시스템의재현및예측성능향상에큰도움을줄수있는정기적인해양관측자료생산에도기여하고있다 년부터격월로우리나라연근해역약 개정점에대해수층별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등물리 생물 화학적요소를지속적으로관측하고모니터링하고있으며 시료분석및검증과정을거친관측자료를한국해양자료센터홈페이지 를통해제공하고있다 최근수산과학원은자료제공까지수개월가량시간이소요되는현시스템에서한발더나아가 년 월부터국내해양예측시스템구축지원을주된목적으로준실시간한국근해해양관측자료 표준수심수온 염분 서비스를개시하여관측종료후수일내에관측자료를이용자에게제공하고있다 제공된자료는해양예측시스템의자료동화입력치로이용되어예측성능향상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국립해양조사원해양수산부소속기관인국립해양조사원은한국해역에대한해양관측 해양측량등해양조사와관련연구업무를수행하고있다 해양조사성과를토대로해도 전자해도포함 와수로서지를간행하여해운 수산 해양개발 산업분야뿐만아니라군와해양 수산관련기관에제공하고있다 특히 해양예측모델자료동화에사용되는실시간관측자료생산과관련하여 년현재연안을따라조위관측소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관측부이 수십여개의해양관측소 여수해만과부산신항부근의 레이더망 해양관측부이등국가해양

68 52 관측망을구축 운영하고있다 이렇게수집된해양관측자료는해상교통안전 해양영토관리 개발 기후변화감시 재난관리 해양사고 해상수색활동 해양레저활동등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된다 현재천문현상에의해규칙적으로변하는관측점에대한조석 조류예보정보뿐만아니라시 공간적으로변하는유속 해수면높이 수온 염분정보에대한수요자의요구가날로커지고있다 또한기후변화와더불어매년해상사고와해양재해가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기상예보처럼단기 장기해양예보정보의중요성과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 따라서국립해양조사원은다양한수요자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실시간해양자료뿐만아니라해양예측정보를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관측자료기반의관측지점에대한예측가능한조석과조류예측정보생산에서점차적으로수치모델을이용한공간적기본해양예측정보 유속 해수면높이 수온 염분 생산체계를구축중에있다 그중간단계로서 남해연안과항만을포함한황해와남해해역에대한조석모델조화상수를기반으로격자별조류와조석을예측하는 수치조류도 년 프로그램을개발하여웹서비스 및유관기관에보급하였다 또한인공위성고도계자료를활용하여동해와북서태평양에대한준실시간 해류정보를매일생산하여웹서비스하고있다 매일 일간의해양예측자료생산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년에 국가해양수치모델링인프라구축 사업을착수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 이사업은기본적으로원내클러스터컴퓨터자원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자원을활용하여매일일정한시간에자동으로예측모델들이수행되어해양예측자료를생산하고그자료를처리 분석하고관리 제공하는데필요한기본인프라인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료전송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현재해양수산부 사업 으로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구축중인운용해양 해양예보 시스템중황 동중국해모델과 곳의연안모델을기술이전받아원내및 슈퍼컴센터에이식하여시험가동중에있다 또한학계수치모델전문가그룹과함께 모델기반의자료동화기법을적용한고해상도의동해 와북태평양 예측모델을구축중에있다

69 53 태풍으로인한해일은기압강하에따른일차적인해수면상승에해수집적효과 지형 수심변화에따른전파양상변화 조석과의비선형상호작용 특정지형조건하에서의공명현상등에의해증폭되거나감소하게되며 이러한현상은수치모델을통해어느정도재현이가능한부분이다 폭풍해일고예측정도를높이기위해서는태풍의이동경로및기상자료의정확한입력이선행되어야하나 불확실하게변화하는태풍의바람장과이동경로의예측은현재까지도매우어려운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폭풍해일예측시스템의기상자료를기상청의예측정보및예측된풍속장을사용하는시스템으로계획하였다 그림 초기버전은태풍내습시기상청에서발표하는예측정보 위도 경도 중심기압 최대풍속등 를활용하는시스템으로구축하였다 향후이시스템의보안및발전하여국민의재산보호및안전한연안활동제고를위한도구로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 기구축된폭풍해일예측시스템은기상청의태풍예측정보 위도 경도 중심기압 최대풍속등 를이용하여모수화된풍속장모형 으로태풍의풍속장을생성하고이를모형에적용하여한반도주요지점의폭풍해일고를예측하는시스템이다 태풍내습시기상청 의태풍예

70 54 보문을 파일형식으로입력하고자동화된 를이용하여수치모 형의계산및후처리과정을일련의과정으로처리하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그림 표 기상청태풍예측정보 typhoon.in 파일형식 시간 (YYYYMMDDHH) 위도, 경도 시간정보입력 단위등 위도 경도에 곱함 단위변화 년 월 일 시 중심기압 (hpa) 중심기압 최대풍속 최대풍속 곱함 변환

71 55 생성 01_runp_pre.csh 소스파일기상청태풍정보 번째전처리실행파일 번째전처리실행파일 실행파일 후처리실행파일소스파일 02_runp_model.csh 초기조건설정격자정보모델컨트롤파일모델컨트롤파일 초기 바람장정보 파라미터 격자분할정보 해일고 조석실험결과유속분포실험결과기압분포실험결과풍속분포실험결과최대해일고 조석 기압최대유속 풍속

72 56 03_runp_post.csh 설정의 입력파일 설정의 입력파일 설정의 입력파일 의 입력파일 이미지컬러설정파일 후처리 이미지 실행파일 소스파일 각지점별최대해일고 폴더 실행파일생성 폴더 소스파일 태풍기상장의예측에는태풍의진로및속도의예측과기압및풍속분포의예측이포함된다 그중태풍의진로예측은예보목적지점에대하여태풍이동측또는서측중어느쪽을통과하는지에따라폭풍해일높이는상이하게나타나게된다 폭풍해일을일으키는해상풍관측은위성리모트센싱기술이활발히발전하고있지만 아직실황분포를파악하는수단으로선박으로부터통보되는값과해상의부이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 복잡한태풍모델을적용한다하여도큰의미가없고현재까지는대표적인태풍파라미터만을활용해기상조건을표현할수밖에없다 국립방재연구소 본폭풍해일예측시스템에서는태풍에의한풍속장추정을태풍의

73 57 기압차이를일반화한 의연구를기초로진행된 의추정식을적용하였다 그림 의추정식은태풍중심으로부터외향방향의거리에따라지수함수적으로감소되고공간적으로는좌우대칭형분포를이룬다 이추정식에서최대풍반경 태풍의형상계수 범위 가주요한파라미터이다 이파라미터에의해서태풍의공간적인풍속분포가변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기상청의태풍예보문을이용하여이파라미터를선정할때과거태풍의관측정보를이용하여추정된경험식을이용하였다 산정최대풍속은한반도에과거내습했던 개주요태풍들의관측자료로의해도출된강시황등 의경험식을적용하였다 강시환등 max 식 max 최대풍속 태풍중심기압 산정최대풍반경은여러연구자 의경험식을적용할수있도록구축하였으며 이중최대풍반경이크게산정되는 의경험식을적용하고있다 ln max 식 max 최대풍반경 max 태풍중심의위도 태풍중심과주변기압의차이 함수 범위의표준편차

74 58 ln max 식 max 최대풍반경 max 태풍중심과주변기압의차이 태풍중심의위도 max exp max 식 max max 최대풍반경 max 최대풍속 의확률함수 태풍의형상계수 산정태풍의형상계수는 의경험식을적용하였으며 형상계수의범위는 로설정하였다 max 식 태풍의형상계수 태풍중심의위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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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0 재난상황의사결정분석기능강화전략중태풍내습시해안가의해일고에의한범람이우려되는지역에대해정보제공을위해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개발한폭풍해일예측시스템스마트빅보드에연계하였다 그림 의과정을통해결과를얻고스마트빅보드에표출하기위해 파일을제작하여아래그림 와같이태풍에따라해일고를 기반으로가시화하였다

77 년에는제8호태풍 너구리, 제12호태풍 나크리 등여러개의태풍이발생되었으나직접적으로국내에영향을끼친태풍은없었다. 하지만태풍의간접영향과장마철집중호우로인해지역별로국지적인호우가자주발생되었으며, 이로인해크고작은급경사지붕괴가전국적으로다수발생되었다. 하지만다행히급경사지붕괴로인명피해는발생되지않았다. 표 4.4는최근 10년간국내에서인명피해가발생한급경사지재해현황을나타낸것으로매년급경사지재해는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2011년과작년인 2013년에는특히급경사지재해비중이매우높게나타났다 ( 국립방재연구원, 20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합계 급경사지붕괴 평균 사망자비율

78 62 특히 2014년에는도로에인접한급경사지붕괴가다수발생되었으며, 이로인한교통통제로도로이용자들이많은불편을겪는등붕괴로인한 2차적인피해가급증하였다. 그리고인공구조물인옹벽인경우에도강우발생시지하수가원활히배수되지않으면간극수압이크게발생되어옹벽붕괴로이어진다. 금년에도사면이외옹벽붕괴가다수발생되었으며, 그중경남거제와양산에서발생한옹벽붕괴는비교적큰규모로발생되었다. 8월 25일 14:22분경부산시북구구포3동에서는짧은시간에많은양의비가내려가옥에인접한산지가붕괴되었으며, 이로인해경로당이완파되는사건이발생되었다. 다행히경로당에사람이없어인명피해는발생되지않았다. 부산지역인경우에는과거에도이와유사한재해가다수발생되었으며, 인명과재산피해가크게발생된지역중하나이다. 부산은산지에인접해가옥들이많이조성되어있어산지붕괴시가옥에직접적으로피해가가며, 붕괴발생시대피할시간이확보되지않기때문에큰피해를입게된다 ( 그림 4.13). 금년에많은붕괴가발생된도로부사면인경우에는절취를통한인공사면이큰비중을차지하며, 인공사면인경우는지반상태, 인공구조물현황등구체적인사면정보를얻을수있어사면붕괴에대한예ㆍ경보가용이하다 ( 그림 4.14). 하지만산지와같은자연사면인경우는지형적특성이외다른정보들을수집하기가어려워급경사지붕괴예측이매우어렵다.

79 63 국내에서는급경사지붕괴를예측하고대응하기위해여러기관에서다양한방법등을활용하여시스템을구축운영중에있다. 급경사지관련시스템은각기관별로관리하고있는급경사지에대해적용하며, 급경사지붕괴예측보다는유지관리에좀더초점이맞춰져있다. 그림 4.15는전국에산재되어있는급경사지유지관리를위한기관별대상급경사지를구분하여표시하였다. 본절에서는국내기관별급경사지관련시스템을분석하고시스템운영시문제점과개선사항등을작성하고자한다.

80 64 국립산림과학원은전국에있는산지를관리하기위해산사태정보시스템을자체개발하여운영중에있으며, 시스템주요내용은크게산사태예보와위험지도이며, 그대상은 산림법 에의거사유림을제외한국유림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다. 주요기능산사태예보시스템은전국을강우분포와지질학적특성을고려하여 11개권역으로구분하고권역별기상청강우자료를활용하여산사태주의보와경보를발령한다. 산사태주의보와경보발령기준은권역별토양함수지수가 80% 에도달할경우주의보를 100% 에도달할경우경보를발령한다. 토양함수지수는토양내빗물의양을가리키는것으로권역별로실시간으로산정하게된다 ( 산림청, 2014). 11개권역구분을위해서우선강우분포를고려하여 4개권역으로구분하고지질특성을고려해서는총 3개의권역으로구분하였다. 강우와지질특성에대한권역구분기준은표 4.5와같다. 강우분포 지질특성화성암변성암퇴적암 표 4.5 로구분된지역은총 12 개권역 ( 강우분포 4 개 지질특성 3 개 ) 이지만지 질특성이비슷한 2 곳을 1 곳으로통합하여최종적으로는 11 개의권역으로구분하였 다. 그림 4.16 은전국을 11 개권역으로구분한개요를나타내고있다.

81 65 산사태주의보와경보발령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권역별로미리산정된토양함수지수기준 도달시주의보와경보를발생하게된다 참고로권역별토양함수지수는과거산사태가발생된지역의토양함수를활용하여산정하게된다 그림 은산사태예보시스템메인화면을보여주고있다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는산사태발생주요요인인 개인자를활용하여산사태위험지도를작성하여나타내고있다 산사태발생주요요인은임상 숲모습 경급 나무지름크기 사면경사 사면방위 사면길이 사면곡률 모암 토심 지형습윤지수

82 66 로구성되어있으며 과거재해이력을활용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산사태 발생위험등급을총 등급으로구분하여나타내고있다 그림 은산사태정보시 스템에탑재되어있는산사태위험지도를나타내고있다 한계점및개선사항산사태정보시스템의제일중요한한계점은전국을 개권역으로구분하여산사태예 경보를발령하기때문에국소적인지역에대한발령은어렵다는것이다 또한광역적인범위에대해발령을내리다보니시스템의신뢰성에도문제점이발생하게된다 산사태발생위험지도인경우활용인자 개가산사태발생원인중가장중요한인자이지만최근발생되는산사태경우에는이러한자연적인요인이외임도 봉분과같은인위적인요인도중요한인자로분석되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전국단위발령권역을좀더세분화할필요가있으며 인위적인산사태발생요인에대한적용방안도고려해야한다

83 6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여년이상전국일반국도사면에대한유지관리를수행해오고있으며 유지관리를위해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 을구축운영하고있다 본시스템은국도사면의현황조사 붕괴발생시긴급현장조사 위험사면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 보수보강을위한투자우선순위산정등다양한유지관리업무가포함되어있다 주요기능도로사면유지관리를위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전국일반국도사면을일련번호를부여하여통합관리하고있으며 모바일웹또는 에서국도사면에대한현황을볼수있다 국도사면은절토및성토를통한인공사면과자연사면으로크게구분되어지며 각사면에대한현황정보를통합계산하여위험점수를산정토록한다 이런방법으로산정된위험점수를기반으로우선보수보강을수행해야하는사면을선정하며이러한과정을투자우선순위산정이라고한다 그림 는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의모바일웹이미지를보여주고있다

84 68 사면현황조사를통해위험사면으로분류된일부현장에는경사계 변위계등을설치하여실시간으로계측변위량을모니터링하고설정된변위기준을초과하게되면경보발령을내리는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운영하고있다 계측기가설치되어관리되고있는사면은전국에총 여개로서변위기준을초과하여경보가발령되면해당국도관리담당자와시스템관리자에게동시에휴대폰으로알림메시지가전달된다 국도관리담당자는메시지수신즉시현장으로출동하여신속하게대응을하게된다 그림 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운영중인실시간위험사면모니터링시스템화면을보여주고있다

85 69 한계점및개선사항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운영중인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은일부위험사면을제외하고는실시간으로그위험성을사전에예측하는기능은전무하다 정기적인현황조사를통한위험등급산정을통해향후발생될사면붕괴를사전에보수보강을통해예방하는업무가주요기능이다 따라서여름철과같은우기시강우량에따라사면붕괴가능성을예측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과거붕괴가발생된사면과강우량그리고기타특성등을활용하여인공사면에대한예측시스템도입이시급하다 자연사면과달리인공사면인경우는눈으로확인할수있는사면인자들이많이있으므로이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신뢰성높은사면붕괴예측시스템구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86 70 한국도로공사에서는고속도로주변에위치하고있는사면들의유지관리를위해고속도로사면유지관리시스템 을구축 운영중에있다 본시스템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운영중인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과거의유사한업무범위를가지고있으며 그대상이일반국도사면인지고속도로사면인지의차이가있다 고속도로사면유지관리시스템에서도위험한대상사면이있을경우실시간사면변위모니터링을할수있는시스템도구축운영되고있다 주요기능고속도로사면을대상으로현황조사 정밀조사등을통해각사면의위험성등급을산정하고위험성등급이높은순위부터보수보강투자예산을할당을통한안정성확보업무를수행한다 또한고속도로설계 건설계획 공사 유지관리전과정의자료를통합관리함으로써사면의이력관리와현장조사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전국고속도로사면들중현장조사를통해지속적인변위관측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약 개소사면에대해서는지중변위와지표변위관측계측기를설치하여실시간으로 시간모니터링을하고있다 실시간으로수집되는변위값이사전에설정된위험기준값을초과하는경우위험경보가발령된다 그림 는고속도로사면유지관리시스템의위험사면모니터링개념도와지중 지표변위관측개념도를보여주고있다

87 71

88 72 한계점및개선사항한국도로공사에서운영하고있는고속도로사면유지관리시스템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와유사한시스템으로강우시전국에산재되어있는사면의붕괴위험성을예측하는것이주목적은아니다 해당시스템들은산재되어있는사면의현황및현장정밀조사를통해위험성을사전에파악하고이를보수보강업무를수행하여사전에붕괴를차단하는것이주목적이다 따라서고속도로사면에대한현황및이력들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과거붕괴사면에대한자료들과비교분석등을통해강우에따른붕괴특성을체계적으로분석해야한다 이러한자료들은사면붕괴기준을정립하는데매우소중한자료들이며 사면을관리하는대상기관만이보유하고있는정보이므로향후전국사면통합관리를위해서는서로정보를공유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국민안전처소속인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산림청과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대상급경사지를제외한나머지사면을중심으로위험성을판단할수있는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 을구축 운영중에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와한국도로공사의 가대상사면의유지관리업무가주요내용인반면연구원의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은실제적으로강우발생시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을사전에알려줄수있는예 경보가주요내용이다 주요기능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은전국을총 여개의권역으로구분하여예 경보발령권역을설정하였다 급경사지붕괴의주요원인은강우이며 최근발생되는강우양상을보면국지적으로편차가큰강우가발생되므로기상청강우수집장치인무인자동관측시스템 을중심으로권역을설정하였다

89 73 설정된권역은개별적으로과거급경사지재해이력과강우자료를수집분석하여고유한급경사지붕괴기준선을설정하였고실시간으로수집되는강우량이해당기준선을초과하는경우경보를발령하는것이본시스템의주요기능이다 경보가발령되는지역은웹페이지상에서빨간색으로표시되며 해당지역에해당되는읍 면 동이자동기록된다 그림 는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의메인화면을보여주고있으며 가운데메인지도를중심으로좌측에는경보발령지역에대한세부내용그리고우측에는세부권역별강우량현황이표출되고있다 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은실시간지역별급경사지붕괴위험성경보발령뿐아니라전국에서발생된급경사지재해이력현황정보가수집되고있다 인명피해가발생된지역을포함하여도로사면 자연사면등다양한급경사지붕괴이력이포함되어있다 급경사지재해정보 에는급경사지형상 재해발새일시 관련사진등이저장되어있어필요시과거자료들을검색하고저장할수있다 그림 은급경사지재해정보 의주요내용화면을보여주고있다

90 74 시스템검증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은과거에발생된수많은재해이력과강우자료를활용하여최적의붕괴특성을고려한경보시스템이지만완벽한시스템이라하기에는개선할점이매우많은것이현실이다 이러한단점을확인하고개선하기위해금년에발생된급경사지붕괴이력을활용하여해당시스템검증작업을수행하였다 올해발생된급경사지재해중도로부에서발생된급경사지붕괴와인공구조물에서발생된이력그리고주택에인접해발생된사례등으로구분하여검증을수행하였다 시스템검증작업은붕괴가발생된지역을선정하고붕괴발생시간의실시간강우량이붕괴위험기준선을초과여부로신뢰성을검토하였다 도로부급경사지붕괴 년여름철집중호우로전국도로사면에서는크고작은붕괴가발생되었다 다행히인명피해는발생되지않았지만붕괴로발생된토사가도로로유입되어교통통제로많은피해가발생되었다 시스템검증을위해 월에발생된비교적큰규모의사면붕괴가발생된 곳의현장자료를활용하였다 시스템검증현황 곳은강우가집중된경남과전남지역으로지방도 개소와국도 개소이며 곳모두인공절토사면으로조사되었다

91 75 표 표 은붕괴가발생된지역의장소와일시그리고실시간강우량이력을그래프로도시하여나타내었다 그결과 곳모두붕괴발생시점의실시간강우량이붕괴위험기준선을초과하여도시되었다 노란색 초과시간 빨간색붕괴시간 재해발생장소 전남순천시외서면신도리지방도 호선 재해발생일시 신뢰성 재해발생장소 경남고성군국도 호선 재해발생일시 신뢰성

92 76 옹벽구조물붕괴급경사지라함은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에의거일반적인자연 인공사면이외인공구조물인옹벽과석축등도포함을하고있다 금년에발생된옹벽구조물의붕괴는경남양산의아파트외곽도로옹벽과경남거제전원주택신축공사현장의옹벽 곳이크게붕괴되어본보고서에서시스템검증작업현장으로선정하였다 표 은경남양산아파트외곽도로옹벽붕괴시점을그래프상에도시한것을보여주고있다 재해발생장소 경남양산시평산동한일유엔아이아파트외곽도로옹벽 재해발생일시 신뢰성 표 을보면해당지역의실시간강우량이 월 일 시에급경사지붕괴위험기준선을초과하여해당지역에경보발령이내려졌으며 어느정도시간이지난후붕괴위험기준선아래로도시되어경보가해제된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실제옹벽붕괴가발생된시점은경보발령이해제된 월 일 시인것으로확인되어시스템과맞는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일반급경사지인경우는강우발생시급경사지에직접적으로지표수가영향을미

93 77 치지만해당현장과같이인공구조물이급경사지를이루는경우에는강우가발생하더라도옹벽에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지반으로침투한지하수가옹벽에하중을가하는시점까지시간이소요된다 따라서경보발령해제후붕괴발생가능성도충분히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표 는경남전원주택신축공사현장의옹벽이붕괴된사례의검증결과를보여주고있다 재해발생장소 경남거제시장목면외포리전원주택신축현장 재해발생일시 신뢰성 표 의그래프를보면해당지역에실제적으로내린강우는급경사지붕괴위험기준선을초과하지않은것을알수있으며 실제옹벽붕괴가발생된시점역시기준선을초과하지못했다 본현장인경우에도시스템의신뢰성은확보가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본현장인경우는신축공사현장의경계부옹벽시공이진행중에있으며 옹벽배면의지반이제대로다짐이되지않은채로방치되어있어서강우시지표수의지반침투가매우용이하였으며 지하수압이급격히증가되어붕괴가발생된것으로판단된다

94 78 건물인접급경사지붕괴부산에서는 월 일에단시간에많은비가집중적으로내려주택에인접한급경사지가붕괴되어경로당을덮친사건이발생하였다 다행히인명피해로는이어지지않았지만대규모피해가발생될수있었던현장이었다 표 에는경로당을덮친급경사지붕괴사례를그래프로도시해보았다 재해발생장소 부산북구구포 동경로당 재해발생일시 신뢰성 표 을보면경로당이붕괴된시점이해당지역에급경사지붕괴위험경보가발령된기간에포함되는것을알수있으며 기준선을초과한지약 여분이지난후발생되었다 한계점및개선사항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은전국단위소규모지역 읍 면 동 까지급경사지붕괴위험경보를발령하는것이목적이다 앞에서올해발생된대표적인붕괴사례를구조물별로구분하여검증해본결과인공및자연사면인경우에는시스템신뢰성이확보되는것을알수있었다 하지만인공구조물인옹벽인경우에는경보가발령해제된후실제적으로붕괴가발생된것을알수있었다 이렇듯해당시스템

95 79 인경우에인위적인요소가들어간옹벽과같은구조물인경우에는좀더세분화된붕괴특성기준이추가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옹벽구조물이외임도 봉분등의인위적인요인들에대해서는급경사지붕괴위험지도에표시하여강우량이적용된본시스템에서는가중치를할당하는등의적극적인개선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그림 추가적으로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은급경사지붕괴위험기준선만설정되어있어경보발령만가능하다 하지만실제상황에서는붕괴여부보다도붕괴되기이전즉경보발령이전예보또는주의보기준선이필요하다 이기준선을실시간강우량이초과하는경우주민들은안전한지역으로대피할수있는시간을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 개기관의급경사지재해시스템을분석해보았다 급경사지붕괴경보가주목적인국립산림과학원의산사태정보시스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급경사지붕괴위험도판단시스템그리고사면유지관리가주목적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사면유지관리시스템이그대상이다 표 은 개기관의시스템분석결과를하나의표로나타내본것이다

96 80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고속도로사면유지관리시스템 ( 한국도로공사 ) 산사태정보시스템 ( 국림산림과학원 ) 전국국도사면전국고속도로사면전국산지 국도사면유지관리지반변위기준적용사면붕괴경보고속도로사면유지관리지반변위기준적용사면붕괴경보 개권역별산사태경보산사태위험지도구축 급경사지붕괴위험도 판단시스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전국 급경사지 개권역별급경사지붕괴경보 급경사지재해이력 탑재 개기관의시스템은경보와유지관리라는큰 개의목적으로나누어지며 기관별 대상사면도구분되어져있다 따라서향후국내급경사지전체를관리하기위해서 는기관별장점을하나로묶어통합관리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국내급경사지재해시스템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각기다른시스템과목적을가지고운영중에있다 재해발생시이와같이시스템이산재되어있지만제대로활용되고있는시스템은전무한실정이다 또한관리대상사면에서재해가발생될경우에만관심을갖으며 재해가발생되더라도부처별이해관계가작용되어신속하게대응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국내급경사지재해시스템의문제점을인식하고이를어떻게개선해야하는지에작성하였다 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중점사항중하나는정부 으로서부처별산재되

97 81 어있는정보의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다 급경사지재해관리를위해서도각부처별로관리하고있는정보의공유와통합연계가매우중요하다 그림 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운영하고있는스마트빅보드 의개념도를나타내고있으며 정보의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기반으로삼는시스템이다 스마트빅보드에는재난관련다양한정보들이통합연계되어표출되며 급경사지위험성도하나의정보로서표출되어진다 그림 는스마트빅보드에수집표출되는다양한정보목록을나타내고있으며 이중급경사지재해예측도하나의정보임을보여주고있다 와같이재난관련여러정보를한곳에모을수있는시스템은반드시필요하며 향후연구원뿐아니라산림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에서관리하고급경사지정보등을공유하고연계하여급경사지재해예측을위한주요자료로활용해야한다

98 82 재난은전국어디에서나갑자기발생하게되며 이러한재난에대비하고대응하는담당자들은평상시개인사무실에서근무를하게된다 재난이발생되면골든타임이라고하는재난발생초기에효과적인대응을하지못하면대규모피해가발생된다 재난발생초기에재난업무를담당하고있는담당자들이신속하게현장상황을파악하고추가적인재난을예방하기위해서재난현장동영상이실시간으로재난상황의사결정자들에게전송되어상황에맞는대응을신속하게지시할수있도록쌍방향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구축운영중인스마트빅보드에는현장에서촬영한동영상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모듈이탑재되어있으며 시스템에서확인한동영상은시간순으로저장되어향후반복시청이가능하다 그림 은올해붕괴가발생된경남양산아파트와곽도로옹벽구조물을지자체담당자가촬영하여스마트빅보드시스템으로전송한영상을캡처한사진이다

99 83 국내급경사지관리는여러기관이해당법률에포함된급경사지를각각관리하고있는실정이며 재해발생시기관별로해당급경사지에대해서만대응을하고있다 최근국내에서발생되는급경사지재해는한기관에서관리하고있는급경사지에서만발생되는것이아니라여러기관이관리하는급경사지전체에걸쳐발생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산지임도에서붕괴가시작되어토석류가하부도로사면을지나인근주택을매몰시켰을경우산지 도로사면그리고주택에모두피해를주게된다 이런경우국립산림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그리고국립재난안전연구원모두재해대응을하게된다 위와같은경우기관별로개별적으로재해대응을하다보면재해발생근본원인에대한분석과조치가미흡하게되며이는향후유사한재해가재발될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이원화된재해대응체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첫번째는재해가발생되지않는평상시인경우에는기관별담당급경사지에대한유지관리를수행하고두번째는호우나태풍이발생되는경

100 84 우에는기관별위험사면에대한통합모니터링과실시간강우량에따른광역적예 경보를수행하고예경보가발령된지역에존재하고있는개별위험사면을주의깊게관찰할수있는체계로개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선제적으로해결해야하는부분은기관별정보를공유하고통합연계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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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년태풍루사, 2003년대구지하철참사, 태풍매미등을계기로정부는자연적, 사회적재난을극복하고자재난상황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관리할수있는통합재난관리시스템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이에따라효율적인재난관리및업무지원을위해중앙정부와시 도및시 군 구지자체를서로연계하여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단계별재난관리를통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은재난관리에필요한기능과역할에따라구분되어있으며, 이를수행하는각각의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 재난을미리감지하기위하여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과 재난영상정보통합연계시스템 을두어다양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정보를실시간연계하여공동활용하고, 이를통합운영관리함으로써신속한의사결정및현장대응이가능하도록하였다. 둘째, 재난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기위해 재난정보관리DB 센터 를두었으며, 이를통해각종재난관련정보시스템을이용한업무수행과정에서생성 축적되는재난정보를가공 분석하여그결과를정책수립및의사결정을지원하는자료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셋째, 재난상황을중앙, 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까지실시간으로전파하여재난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 상황전파시스템 은중앙및시 도, 시 군 구등의유관기관에설치되어운영하고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등에분산되어있던각종정보를국민에게제공하는재난정보포털사이트 국가재난정보센터 가있으며,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통해사용할수있다.

104 88 넷째, 재난발생이후재난정보를신속하게수집 전파 분석하고재난상황별표준행동절차에따라체계적으로대응 지원하는 재난관리시스템 은대규모재난에의해시 군 구와시 도및중앙과의네트워크가단절된경우에도자체적으로재난대응을할수있도록한다. 아래표 5.1( 소방방재청, 2013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은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재난관리를위한기능과역할에따른시스템구성에관하여나타낸것이다. 재난 감지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재난영상 정보통합연계시스템 개재난관리책임기관의 종재난정보를실시간연계 공동활용하여전자지도기반의통합화면에표출다양한재난영상정보를통합운영관리함으로써신속한의사결정및현장대응가능하게하며 영상정보와현장상황정보를연계하여실시간제공하는전자상황판서비스 수집 분석상황전파 재난정보관리 센터상황전파시스템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관리시스템등각종재난관련정보시스템을활용한업무수행과정에서생성축적되는각종재난정보가자동으로가공 분석되어정책수립의사결정지원자료제공재난상황을중앙 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까지실시간전파하여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보시스템으로중앙 시 도 시 군 구 유관기관에설치되어운영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등에분산되어있던각종정보 기상 화재 산불 충수해등재난정보및재난안전행동요령등 를국민에게제공하는재난정보포털사이트 대응 복구 재난관리시스템 재난관리프로세스 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를정보화 자동화한것으로재난정보를신속하게수집 전파 분석하고재난상황별표준행동절차에따라체계적으로대응 지원하는시스템 중앙정부 시 도 시 군 구

105 89 재난이발생하기전에그전조를미리예측하고감지할수있다면, 빠른상황전파를통해위험지역으로부터대피할수있으며, 또한빠른대응과복구가가능해질것이다. 이처럼재난을예측하여대비한다면재난발생시피해를매우절감할수있다. 따라서특정재난에취약한지역에대하여 재난영상정보통합연계시스템 을통하여모니터링하고분석함으로써긴급한상황이발생했을때보다유연하게대비 대응하며,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을통해해당지역으로부터의재난정보를공유하여언제발생할지모르는재난에대해서효율적으로대비할수있도록한다. 1)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은다양하게생산되는재난정보를수집하여재난관련유관기관과공유하여, 공동으로활용함으로써재난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이다 ( 그림 5.1). 수집된재난정보들은위치정보를포함하고있어 GIS기반원클릭시스템을통해전자지도위에표출함으로써재난상황을보다효율적으로파악할수있다. 그림 5.2( 소방방재청, 2013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는 GIS기반의원클릭시스템화면으로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보유하고있는재난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하여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재난정보종합유통센터이다. 또한 43개기관에서수집되는재난상황정보, 위험정보, 자원정보, 통계정보등 223종의재난정보를 GIS기반의원클릭시스템에서쉽게조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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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91 2) 재난영상정보 (CCTV) 통합 연계시스템각지자체별로독자적으로운영 관리해오던다양한형태의재난영상정보를하나의시스템에서운영할수있도록통합함으로써재난발생시신속한의사결정및대응조치를할수있도록재난영상정보통합체계를구축하였다. 재난영상정보통합 연계시스템은영상정보와현장상황정보를연계하여실시간으로제공하는전자상황서비스이며, 지능형영상감지기술을적용하여재난영상정보의색상및형태변화를감시하여이를판단하고이것을자동위험알림기능으로재난관리자에게알려준다. 현재지자체, 유관기관별로설치 운영중인재난관리용 CCTV를약 5,400대통합 연계하여공동으로활용하고있다.( 그림 5.3)( 소방방재청, 2013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그림 5.4( 소방방재청, 2013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와같이지자체 CCTV를연계하여한시스템을통해표출되고연계된 CCTV는목록으로표시되어관리할수있다. 또한각각의 CCTV는 GIS기술을이용하여 CCTV의위치와정보가전자지도상에표시되어진다.

108 92 상황전파에관한사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조에도명시되어있을만큼중요한역할이다. 재난관리를위하여재난을감지하고재난관련정보를수집하여분석을하는것은재난발생시신속한재난상황전파와신뢰성있는재난정보를전달하기위한것이다. 신속한재난상황전파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기존의상황전파시간을 35분에서 1분내외로줄이고, 기존의 4단계상황전파에서 2단계상황전파로, 중앙에서지자체및재난관련기관으로직접전파할수있도록단계를단축하였다. 또한지자체의재난관련관측장비로부터의위험정보를자동으로전파함으로써보다신속한초기대응으로재난대처능력을향상시키고자했다. 1) 상황전파시스템상황전파시스템은재난관리책임기관간에재난상황전파보고체계로, 재난상황을중앙, 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까지실시간으로전파하여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메신저기반의정보시스템이다. 이시스템은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과연계되어각재난정보수집기관에서오는재난정보및위험상황을상황전파시스템을통해재난관리책임기관및산하기관으로재난정보를전달할수있다.( 그림 5.5)( 소방방재청, 2013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109 93 그림 5.6( 소방방재청, 2013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은상황전파메신저의 UI 로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에설치되어재난상황에대한정보를메신저를통해실시간으로전파된다. 상황전파메신저는중앙및시 도, 시 군 구, 소방관서, 기상청, 도로공사등주요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월평균 45만건의상황전파메시지가발송되고있다.

110 94 2) 국가재난정보센터 ( 여러사이트로분산되어있던재난관련정보를통합하여하나의웹을통해제공하는대국민재난정보포털사이트로재난유형별국민행동요령, 지역별안전정보, 주간안전사고경보, 재난대비정보, 사유재산피해신고, 민방위교육정보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스마트폰기반모바일국가재난안전센터 ( 재난알리미 ) 를통해서재난문자와재난유형별안전행동요령, 인근의소방서, 민방위대피소정보등을제공하고있다. 아래의그림 5.7( 소방방재청, 2013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은국가재난정보센터를통해국민에게제공하는정보와국가재난정보센터와연계되어있는재난정보관리시스템현황이다.

111 95 그림 5.8( 소방방재청, 2013 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의국가재난정보센터 App 은재난에대한지식뿐만아니라실시간재난정보조회와재난상황시재난문 자알림을제공한다. 재난관리정보 DB센터는여러가지재난관리시스템을통해생성 축적되는각종재난관리정보를자동으로수집 분석하여정책수립및의사결정을하는데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업무시스템별로분산 관리되고있는재난정보 (662종) 에대한표준화및통합관리를하고있다. 또한예방안전분야의위험물및물놀이안전사고분석, 소방정책분야의구조 구

112 96 급 화재통계정보, 방재관리분야의시설 물자피해분석, 재난상황분야의지역특 성과안전사고와의상관관계분석등통계분석서비스제공하고있다. 그림 5.9 는 재난관리정보 DB 센터의개념도에관한것이다. 그림 5.10( 소방방재청, 2013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은재난관리정보 DB 센터를통한화재 구조 구급활동통계화면이며, 그림 5.11은자연재해위험지구의총괄현황을나타낸그림이다. 연도별, 지역별로구분하여해당사항에대한결과를통계그래프로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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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98 1) 중앙및지자체재난관리시스템그림 5.12( 소방방재청, 2013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의재난관리시스템은재난관리의프로세스 4단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를정보화 자동화한것으로재난정보를신속하게수집 전파 분석하고, 재난상황별표준행동절차에따라체계적으로대응 지원하는시스템이다. 재난관리시스템은재난관리책임기관인시 군 구의재난현장대응능력향상을위한현장밀착형시스템이며, 대규모재난에의해시 군 구, 시 도및중앙과의네트워크가단절된경우에도자체적인재난대응을위한기반확보가가능하다. 재난관리시스템은재난관리프로세스에따라표 5.2 와같은내용을수행한다.

115 99 예방대비 위험지역 시설 물자 인력등자원관리 수위 우량 적설량 등관측정보관리 상황판에표출 개긴급행정서비스에대한표준행동절차입력관리 대응 기상 태풍상황관리 재난신고접수 피해입력 종합보고서출력등 상황관리및대응활동관리 복구 복구계획수립지원 복구비자동산정 복구진도관리등 2) 지진재해대응시스템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지진발생직후상황파악이불가능한초기상황에예측된피해결과를근거로구조 구급및초기복구를신속하게진행하기위한업무를지원한다. 국내지진발생시기상청으로부터지진정보를수신하여지진발생정보및시뮬레이션을통한피해예측결과를전국지자체상황실에전파한다 ( 그림 5.13). 또한피해예측결과를실시간기상청가속도데이터에연계하여위험상황발생시지자체상황실의지진경광등을발령한다. 다음그림은지진발생시시스템운영과정이다. 지진이발생하면기상청에서지진발생정보를관측하고이를분석하여국민안전처지진재해대응시스템으로통보한다.

116 100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지진발생통보를받은후진도분포도계산과건축물, 인명라이프라인피해계산을통해피해정도를예측하고, 부상자에대한예상이송정보, 이재민에대한예상수요정보, 구급차의예상출동정보등을제공하여긴급대응이가능하도록지원한다.( 그림 5.14)( 소방방재청, 2013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통해분석된정보를신속하게현장에전달하고이를통해 피해예측정보및인력, 장비분산배차정보를활용하여신속한구조및구급활동을 진행할수있도록한다.( 그림 5.15)( 소방방재청, 2013 국가재난정보시스템인용 )

117 101 기후변화와지속적인산업화, 국제적인환경위기, 대형화되는자연재난, 극단적사회재난, 반복되는인적재난등의이슈가수년간국제사회를떠들썩하게만들었다. 이러한시점에서과거의재난재해에대한각국의대표적인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검토하여국외의재난관리동향을점검하였다. 먼저미국과유럽등의국외재난관리정보시스템현황을살펴본결과, 다양한빅데이터와소셜미디어를활용한재난예측과대응체계를구축하는방법론에대한중요성이커지고있다. 특히미국은허리케인및지진과같은자연재해피해를줄이기위해실시간예 관측빅데이터와위치정보 (GIS) 기반의소셜미디어정보를활용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있다. 유럽에서는재난발생시다른여러국가들간에원활한구조를위한의사소통지원을하는연구와조기경보체계를통해대형재난을예방 대비하는시스템이잘발달해있다. 조기경보체계의경우기상및각종첨단센서모니터링등을통해방대한데이터를축적하고이를기반으로다양한재난징후를사전에예측하고예방 대비를하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미국과유럽이외의국가 ( 일본, 싱가폴, 호주 ) 의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 일본의경우후쿠시마대지진이후재난부문에소셜미디어정보와빅데이터적용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싱가폴에서는빅데이터를기반으로국가안전에위협이되는요소에대한평가와주변국가들의환경변화를탐지하여이를통해미래에발생가능한위험에대비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호주의경우국가적재난발생을대비한긴급상황관리기술개발을위한연구에서소셜미디어와네트워킹기술을활용하여재난을관리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표 5.3을통해미국, 유럽, 호주, 일본, 싱가폴의재난관리정보시스템현황을정리하였다.

118 102 모바일 미국 대국민경보시스템 기반맞춤재난경보발송 유럽 프로젝트 구조팀의의사소통지원을위한 연구프로젝트 소셜미디어 (SNS) 미국 트위터지진감지기 지진관련트윗의위치정보활용한지진발생상황실시간전파 호주 프로젝트 국가적재난발생시긴급상황관리위해 및네트워킹기술활용 일본 리포트사이트 동일본지진 당시지진관련 정보제공으로인명구호 재건 지원 미국 아이티지진 당시상황인지 목적으로구축대응 복구 재건 지원 빅데이터 싱가포르 프로그램 빅데이터기반의해상상황인식 파악으로안전확보 미국 프로젝트 테러행위가능패턴수집 대조 선별 검색하여정밀분석하고테러행위대비 대처 대응함 GIS 미국 해양관련실시간예 관측정보제공 일본 나가레도로 피해지역이동참고지도정보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유럽 국제위원회 조기경보시스템운영을통한사전 재난예측및예방 대비 미국 재난상황실 실시간사고현장재난대응자원정보확인 재난총괄책임자는이를통한재난진행및대응상황관련의사결정수행 일본 지진방재정보시스템

119 103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모바일기기는이동성 위치기반 실시간등의특성으로재난 재해관리에유용한수단이되고있다. 또한무선네트워킹을활용한기술의발달로모바일과관련한연구가더활발히진행되고있는추세이다. 이에따라재난관리분야에모바일이적용된사례를국가별로조사정리하였다. 1) 개요미국은 2011년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와연방비상관리기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이긴급상황발생시휴대폰에경고메시지를전송하는대국민경보시스템인 PLAN(Personal Localized Alerting Network) 개발을발표하였다. PLAN(Personal Localized Alerting Network) 이란재난발생시비상경보메시지를보내는매체를 TV, 라디오, 휴대폰등다양한채널을통하여긴급한상황을모든국민에게명확하게전달할수있는통보시스템으로확대하려는계획이다. 기술적으로는 CMAS(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 이라고하며, 민간과공공기관의파트너쉽의산출물로미국의대형통신사인 AT&T, Sprint, T-Mobile, Verizon 등이참여하고있다. 미국의주요휴대폰업체들이 PLAN 기능이탑재된기기를출시하였으며공공정책이뒷받침되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동시에공급하고운영한사례이다. 2) 시스템구성재난이발생된지역의휴대전화기지국을이용하여재해재난지역에따라맞춤경보를그지역에살고있는주민들에게발송한다. 경보의내용은대통령이발행했거나안전또는생활에위협이되는정보가발송되며, 일반경보는차단할수있지만, 대통령이발행한경보는차단이불가하도록되어있다 ( 그림 5.16).

120 104 - 공인된국가나주, 지역정부는긴급상황발생시기지국에경보를발송하고, 기지국에서는공인된사람이보낸정보인지를확인한후무선사업자에게경보 발송하게됨 - 무선사업자들은재난재해영향을받고있는휴대폰가입자들에게문자메시지 형태로경보를발송 - 이시스템은긴급메시지를모든일반전화통화및문자트래픽보다우선처 리하도록되어있음 - 불특정다수가아닌재난재해해당지역에있는사람들에게만경보발송이가능 긴급상황 발생시 해당지역 기지국에 경보발송 경고를보낸사람이 인증된여부를 확인하여 무선사업자에게 경보전달 재난재해의 영향을받고 있는지역의 휴대폰 가입자에게 경고문자발송 문자형태의 경보수신 1) 개요유럽의 SMART WORK PAD 프로젝트는 EU의자금지원을받아진행된 ICT 연구프로젝트이며, 자연재해 ( 산불, 지진, 홍수등 ) 발생시구조팀들이신속하고효율적인의사소통을통해많은생명을구할수있도록지원하는소프트웨어인프라 ( 소프트웨어, 모델, 서비스등 ) 설계개발이목표이다. 2009년 6월연구프로젝트가완료되었으며, 여러지진발생지역에서테스트를거쳐 EU 회원국에상용화될계획이다.

121 105 2) 시스템구성재난혹은비상시에많은생명을구하기위해서는여러구조팀간에협업은필수적이다. 이를위해각구조대원들은휴대용기기 (PAD) 와통신장비를갖추고구조작업에임하게하고, 구조본부 (Back-end) 는통합된데이터및콘텐츠를구조원들간에교환할수있도록지원한다 ( 그림 5.17). 이시스템은총두단계프레임워크로구성되어있으며, 1단계프레임워크는첨단서비스와데이터 지식 콘텐츠를통합제공하는후방 (back-end) P2P 커뮤니티이며, 2단계프레임워크는모바일임시네트워크에맞게프로세스가수행되게함으로써구조팀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전방 (front-end) P2P 커뮤니티이다. 모바일장비의특성을활용하여재난재해발생시구조대원들간에재난지역에대한사진정보, 지식등의정보교환을통한즉각적인현장대응이가능하다.

122 106 - 후방커뮤니티 : 컴퓨터등의단순한구성 - 전방커뮤니티 : 임시로 P2P방식으로연결된모바일기기를갖추고프로세스를수행하는팀의운영자들로구성 - 모바일임시네트워크 : 통신인프라가없는환경에서이동단말들이서로통신할수있는네트워크 소셜미디어서비스 (Social Media Service) 는다른매체를통해서는불가능한방식으로상호작용하고의사소통을할수있게해주며, 일부의경우기존매체를이용할수없을경우사용자들간에상호작용및의사소통을가능하게해주는특성에따라재난재해시활용하는사례급증하고있다. 이에따라최근광범위하게발생되었던재난재해에소셜미디어서비스가적용되거나활용되어성공하였던주요사례를조사하였다. 1) 개요미국지질조사국 은트위터 의위치정보서비스 를이용하여지진발생을실시간으로알려주는트위터지진감지기 시스템을개발하였다 2) 시스템구성트위터에올라오는글중에 지진 (Earthquake)' 이라는말이들어간자료를수집하여지진의위치정보를모으고, 온라인지도에지진활동과상황등을표시한다 ( 그림 5.18). 이를통해지진발생후즉각적으로일회정보를많은대중에게제공할수있으며, 지진감지도구가설치되지않는지역에서의지진에대해서도지진감지가가능하다는가능성을보여주었다.

123 107 - 지진의위치에의존하는과학정보생성에는 2~20분정도소요되지만, 지진발생지역사람들이정보를제공할경우지진발생후수초내에정보제공가능 - 전세계모든지역에계측기를설치하고지진을감지하기어려운현실에서빠르게지진을감지하고이에대한대응이가능 - 이러한새로운기술을도입하고포용함으로써 USGS는지진대응능력강화가가능 1) 개요호주정부는재난재해발생시에소셜미디어를활용하기위한연구로재난재해발생시소셜미디어를활용하고자하는국가차원의재난관리프로젝트이다 년 2월발생한빅토리아대화재이후실시간정보와민 관협력체계의필요성에의해본계획수립

124 년 11월 ( 미래정부 T/F) Emergency 2.0 Australia 발표 - 국가재해관리에소셜미디어및네트워킹기술을활용한프로젝트추진 - 소셜미디어에대한국민활용도제고, 다양한콘텐츠공유를통한여론형성및정책참여등이사회문제해결에기여할것으로판단하여추진함 2) 시스템구성시스템을트위터, 페이스북, 매시업등소셜미디어서비스를개별또는통합연계하여홍수경보와대피경로같은재난정보를실시간으로시민에게전달한다 ( 그림 5.19). 지역사회에서는도로차단, 피해보고, 지원수요등에관한정보를적시에입력하여중앙정부와의공동통합운영체계를마련하였다.

125 109 1) 개요 Sinsai.info 동일본대지진 / 모두만드는재건지원플랫폼 은 2011년 3월일본동북지진의재건지원을위해만들어진사이트로재난구조요청, 물자보급요청등위치정보를포함한문자정보, 피해지역, 도로파손, 철도정보등지진과관련된정보를다국어 ( 일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등 ) 로제공한다. 뉴질랜드지진때다방면에서활용되었던클라우드소싱도구 Ushahidi' 를토대로구축되었으며, 자원봉사개발자, 자원봉사데이터관리자, OpenStreetMap Japan 등에의해자발적으로운영되었다. TV와같은언론매체에서는지진발생과관련한정보만을제공할뿐, 시청자들이피해복구에참여할수있는구체적인메시지를전달하지못하는데비해, Sinsai.info는지역별로필요한구체적인구호정보를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 2) 시스템구성서비스는웹사이트, 이메일, 트위터를통해접수되는지역의보고서를내용확인을거쳐공개한다 ( 그림 5.20). 광범위한정보원으로부터정보를수집하고, 평가하며, 피드백을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현하여효과적인피해복구를지원하도록개발하였다.

126 110 - 접수 / 공개 : 게시된보고서는가능한많은정보를공개하는것이목적이므로중재자를통해루머와선동과관련되지않았다고판단되면공개 - 검색 : 공개되는보고서의수가매우많음에따라다양한검색방법 ( 키워드, 지도, 주제검색 ) 제공 - 평가 : 게시된보고서에대한피드백및추가의견입력가능 - 접수방법 : 트위터, 이메일 ( 트위터인경우위치정보와 # 태그를붙여트윗함 ) 빅데이터는금융, 네트워크분석, 안전, 보건, 감시및다른여러분야에서데이터분석을위한새로운기회를창출하고있으나여전히보안및프라이버시보호, 데이터품질, 데이터통합및스토리지등을포함한과거데이터관련문제들로우려되는분야의기술이다. 하지만빅데이터의글로벌시장규모전망 (IDC리서치) 에서는성장세가가파르고향후에도급속히발전할수있는기술로평가하였다. 이러한빅데이터기술을재난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에활용하는방안을비교검토해보기위해국외동향을조사하였다. 1) 개요싱가포르의미래연구와대비는총리실산하공공서비스부 (PSD) 와국가안보조정사무국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ariat; NSCS) 에서주로담당하는데이중 NSCS가데이터기반으로국가안전을위협하는요소에대한평가와주변환경변화를탐지하여새로운기회를발굴하는 RHAS(Risk Asesment Horizontal Scaning) 프로그램을 2004년부터운영하고있다. RAHS는미래위험에대한평가와기회요인을선제적으로파악함으로써싱가포르정부의장기정책과미래이슈를파악하는역할을한다.

127 111 2) 시스템구성 RAHS는 Horizon Scaning을위해데이터수집및분석에관한연구프레임을마련하고, 이를기반으로미래를연구하고예측하며전략수립과정을제시한다 ( 표 5.4). - 환경탐색은데이터분석을통해싱가폴의미래에영향을미칠수있는잠재적위험요소와불확실성요소들을탐색하여이머징이슈를분석해내는역할을수행 - 분석된이머징이슈를주간및월간지 (SKAN) 과이머징이슈들의심층분석보고서 (Vanguard) 를작성및발행 - 이를통합하여연말에싱가포르의미래에영향을미칠수있는전략적이슈와정책방안을제시 Defining Focus 관심분야의포커스에대한정의 Environmental Scaning 관심분야를중심으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에대한스캐닝 Sense Making 환경스캐닝을통한이슈와미래의변수발견 Developing Posible Futures 최근생겨난이슈 와변수들로부터가능한 미래시나리오개발 Designing Strategies 가능한미래시나리오에대한전략도출 Monitoring 최근생겨난이슈 와환경변수들에대한 지속적관찰및모니터링

128 112 1) 개요미국의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는 9.11 테러사건이후미행정부내의각부서에분산된대테러기능을통합할목적으로 2002년설립되었으며, 이후 2003년도에 TIA를흡수하고 ADVISE(Analysis, Dissemination, Visualisation, Insight and Semantic Enhancement) 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이는테러행위의가능성이있는패턴을수집, 대조, 선별, 검색하여행태에대한정밀분석이가능하도록구축되었다. 2) 시스템구성잡지및신문기고, 휴가사용, TV 가입및시청, 슈퍼마켓방문정보, 물품구입, 적립카드보유, 은행및신용정보, 납세, 건강, 사회보장정보등개인의어떤정보라도추출이가능한강력한시스템이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기술은과거소수전문가들의전유물로써다루어져왔으나이미사용자들의편의성을높이고개방형표준을개발하는개방형 로그중심이이동되었고 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월드와이드웹및개방형표준에의한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개발 웹기반의매핑등네트워크와웹을통한지리정보를효율적으로공유하는분야도활발히개발되고있다 이에따라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적용하여활용되고있는선진사례를조사하고기술동향을파악하고자한다 1) 개요실시간연안전보를표출하고접속하기위한 GIS기반의맵핑포탈시스템이다. 이시스템의목적은해양정보를원하는사용자에게온라인으로실시간기상, 해양및강에서의관측정보와사용자의특별한목적과관심지역에서의예보정보를제공하는것이주된목표이다.

129 113 2) 시스템구성주요서비스는관련된정보를제공하는다양한웹사이트를연결하고, 관심지역에서의관측정보와예보정보를사용자위주의지도화면을통해서제공하며 GIS와비GIS 경험의광범위한사용자를기반으로쉽게사용할수있도록구축되었다. 또한 NOAA 안과밖의여러웹사이트로부터실시간연안정보를원스톱쇼핑형태로제공한다. 이시스템은해양에서의레크리에이션, 상업적해양활동, 연안계획및관리, HAZMAT responder, 컴퓨터모델러, 그리고해양관련교육자들에게그들이요구하는특별한요구와관심지역에서의실시간정보를제공하기위해설계되었다. 특히예보의경우 NOAA에서의컴퓨터에기반한하구, 해양, 강및기상예측모델과지역에따른해양예보와일반기상예보를포함하도록연결되어있으며미국연안에서의천문조의예측도포함되어있다. 1) 개요재난이발생된피해지역에있는사람이나, 재난발생피해지역으로이동하는봉사자들에게이동에참고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기위한지도기반서비스로구글과야후지도를통해서비스하였다. 2) 시스템구성혼다 가운영하는 인터네비프리미엄클럽 과파이오니아 가운영하는 스마트루푸정체정보 를탑재한차량에서수집한주행데이터를바탕으로혼다가만든 통행실적정보 를공개한다. 이시스템은다른사람이통행한지도에대한정보와자신이통행할수있는도로에대한정보를발신하고공유도할수있다는것이특징이다. - Android 스마트폰전용앱을다운받아, 실행시킨후 GPS를통해지도상에현재위치를표시하면서이동하면해당정보를유비린쿠로자동전송하는구조 - 구글위기대응팀의 자동차통행실적정보맵 과 Yahoo! 지도 도로통행확인지도 를통해공개 - Android 탑재스마트폰및일반 PC에서지도확인가능

130 114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경제적, 사회적중요사항을결정할수있도록관련정보와인사이트 (insight) 를제공하는정보시스템이다. 다른연구분야에서는활발한연구와적용이이루어지고있으나재난관리분야는매우보수적으로대응하고있는실정이다. 아직도복합적재난이발생했을경우이를파악하고대응및대처하는방안에대한의사결정은책임자가하게되어있다. 하지만선진국의경우다양한커뮤니티의발달과국내에서는접하기어려운과거에경험했던대형재난의경험을통해개발되고발전한기술사례가있어이를조사하였다. 1) 개요라인강보호를위한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ICPR) 는 1950년부터라인강인접국가 ( 스위스,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들이공동의하천관리를모색하기위해구성되었다. 특히라인강수질오염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monitoring system) 운영등재해의원인을사전에감시하고제거하여자연재해를예방 경감시키고있다. 2) 구성라인강수질오염조기경보시스템은 LAWA(Länder Working Group on Water, 독일 ) 에서담당하고있으며, 1978년이후라인강과그지류의감시를위해유인관측소와무인관측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 그림 5.21). 이중에서무인관측소의데이터의경우원거리통신망에의해 LAWA의저장소에집약되도록설계되었으며, 데이터의유효성여부를판단하여실시간으로중앙정부에전송된다.

131 115 1) 개요미국은각주 / 도시별로교통 소방기능을통합하여비상운영센터 (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 를운영하고있으며, 지역에따라운영방식은모두다르지만재난관련정보를상호간에실시간으로연계하여정보를공유하고있다 ( 표 5.5).

132 116 New York City Chicago / Illinois State New Jersey State 자연 인적재난및테러고나련대응역할수행 일반화재업무는 에서수행 재난유형별로전문가 가전문적으로의사결정지원 소방 화재및구조 구급업무와교통관제상황실업무를 센터로통합하여 재난종합상황실로 운영 평상시는교통및경찰대응지시업무수행 교통 도로기상서비스 재난시에는재난상황실로전환되어운영 2) 시스템구성 EOC의상황전파대상은 4단계로구분되어있으며, 각단계별로상황요원이 Watch Office의감독하에다양한채널 (WebEOC, IRIS 등 ) 로전파한다. 또한상황전파시스템과보고시스템으로현장과 EOC 또는유관기관간의실시간상황정보를공유한다. 이렇듯두가지시스템을통해지자체현장과재해구호기관및도로교통국에서는재난상황을보고한다 ( 그림 5.22).

133 117 또한 EOC를통한통합모니터링및의사결정지원이가능한데이는실시간으로사고현장인근의재난대응자원정보확인할수있으므로재난총괄책임자는 EOC를통해재난진행및대응상황에대한의사결정을수행하게된다 ( 그림 5.23). - 현장에서재난현장모바일실시간보고및대응지령확인가능 - 현장요원은사고관련정보를 Logging하고타지역 EOC와공유 - EOC는보고된정보를지역별재난상황실및재난대응기관에실시간재난상황정보전파 - IRIS(Immediate Response Information System) Alert 시스템을통해팩스, SMS 및 Voice(Call) 등의채널로전파 1) 개요지진피해정보가수집되지않아도지진의진도정보 지형 지반 인구 건물등의정보를 GIS상에서표시하여초동체제구축을지원하는시스템이다. 일본내각부는재난발생직후초기단계에서시간과공간의측면에서정보의간극을제거하기위한재난정보시스템 (DIS) 을구축하였다 ( 그림 5.24). 또한 DIS는넓은지역에걸쳐재난이발생했을경우이용할수있는제한된정보와더나은구조지원을위한더많은양의정보에대한수요사이의딜레마를해결하는데그목적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