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시범사업의 의미 과거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과 저임금의 인력 활용에 기반한 생산방식이 아니라 진출기업의 현지 뿌리내리기에 기반하여 현지의 산업생태계와 혁신체계에 편입되어 가는 것이 중요 산업입지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여 임대 산단 공급, 소규모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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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분석 한중산업협력단지추진현황 산업연구원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김영수산업연구원중국산업연구부박소희. ( 추진 경과 ) 년 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지방경제협력 확대와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 한중 에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 합의안이 반영 ( 년 월) 되었고, 월 중국상무부와 한국산업부 간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에 관한 체결 중국 정부의 정식 승인 ( 년 월 国务院关于同意设立中韩产业园的批复 - 国函 [ ] 号 ) 단계로 중국에는 산둥 ( 山东 ) 성 옌타이 ( 烟台 ) 시, 장쑤 ( 江苏 ) 성 옌청 ( 盐城 ) 시, 광둥 ( 广东 ) 성 후이저우 ( 惠州 ) 시 등 개 지역, 한국에는 새만금 지역에 한중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 로 합의 ( 의의 ) 한중산업단지는 한중 간 산업협력 방식과 내용이 새로운 산업발전 단계로 진입하는 그림 1 한중산업협력단지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2

2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시범사업의 의미 과거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과 저임금의 인력 활용에 기반한 생산방식이 아니라 진출기업의 현지 뿌리내리기에 기반하여 현지의 산업생태계와 혁신체계에 편입되어 가는 것이 중요 산업입지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여 임대 산단 공급, 소규모 단지, 지식집적시설 공급 등이 필 요하며, 기술협력 방식도 개편하여 한중 기술창업 기능 강화, 기업지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등을 적극 모색 필요. ( 현황 ) 옌타이는 세기 해상실크로드 와 육상실크로드 의 접합 지점이면서, 동시에 여 개 해외 항구로 출항노선과 억 톤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중국 대 항구 보유 옌타이시는 기계제조, 전자정보, 식품가공, 화공 등이 핵심 지주 산업 옌타이시에는 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여 개 세계 대 기업이, 외자기업은, 여 개 정도 진출해 있으며, 한국기업의 옌타이 누적투자 ( 년 ) 는, 건으로, 실제 투자액 이 억, 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총액의 / 에 해당 현대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한화 등 개의 세계 대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두산, 대우조선, 등 유명 기업이 진출 옌타이의 대한국 수출 ( ) 은 억, 만 달러로, 산둥성의 / 을 차지하고 있어 산둥 성 내 개 도시 가운데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 전체 대한국 수출의 / 을 담당 ( 한중산업협력단지 전략 ) 차세대 정보기술 의약보건 스마트 제조 신재생에너지자동 차 & 제조 신소재 최첨단서비스의 산업클러스터, 산업 - 도시 간 통합, 혁신창업, 자유무 역 등의 기능이 통합된 국제 일류 산업단지 부상 목표 옌타이 한중산업단지는 개 핵심구와 개 확장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계획 면적은. km2이며, 년까지 개 이상의 한국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액 억 달러 이상, 대한국 수 출액 억 달러 이상 계획 3

3 표 1 산둥성 외자이용 정책 분야 총론 제조업 서비스업 인재 유치 정책내용 원칙 : 3대원칙수립 ( 국민대우시행, 국제관례준수, 산둥의실정적용 ) 목표 : 대외개방의새로운단계실현 중점 :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이행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채굴업에외자이용 방법 :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적용 목표 : 제조업강성 ( 省 ) 실현 중점 : 세계 500대기업과유럽 미국등선진국기업유치, 차세대유망기술도입 방법 : 중국제조 2025 를산둥에적용전통산업업그레이드글로벌산업사슬과가치사슬제고외자기업의내국인대우실현첨단장비산업과차세대인공지능산업유치 목표 : 서비스업에외자진입장벽제거 중점 : 금융리스, 상업보험, 전자상거래, 산업디자인, 엔지니어링컨설팅, 현대물류, 검사공정등 생산서비스산업에외자적극활용의료연금,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관광 레저에외자이용 방법 : 투자목적이동일한외국인투자자에게 5년간토지사용권보장, 외국서비스기업에전기 가 스 수도 난방동일가격적용 목표 : 국내외고급인재를유치해산둥성에서의창업을지원 중점 : 개별맞춤형정책 ( 一事一议 ) 실시 방법 : 혁신인재에게최고 5,000만위안보조 창업을통해산둥성산업을국제일류수준으로끌어올릴경우 6,000 만위안한도내에서지분출자 전방위 외자유치 전략 목표 : 중대외자항목에대해부문간연동기제확립으로세계 500대기업의투자유치 중점 : < 산둥성세계 500대기업심화행동계획 (2018~2020년)( 山东省深化与世界 500 强行动计划 ( 年 )> 제정실시 방법 : 한산업에하나의정책 ( 一业一策 ), 한기업에하나의정책 ( 一企一策 ) 을실시하여투자 자에게맞춤형서비스제공 외자 플랫폼 운영 원칙 : 동등한우선순위부여, 적절한규제완화시행 중점 : 지성을다하는산둥 ( 至诚山东 ), 산둥을좋아하는손님 ( 好客山东 ) 의문화 여행을구호 로삼고적극적인유치활동전개 방법 : 국제여행교류회, 포도주박람회, 과학기술박람회, 투자촉진설명회등각종개최중-독생태단지, 한중산업단지, 중-인국제혁신단지, 중-마카오산업단지등국제합작산업단지건설 자료 : 鲁政发 (2017), 山东省人民政府关于新时期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 16 号. ( 산둥성의 지원 ) 산둥성은 < 한중 ( 옌타이 ) 산업단지 건설 지원에 관한 몇 가지 의견 ( 关于支持中韩 ( 烟台 ) 产业园建设的若干意见 )> 을 내놓았고, 옌타이시는 < 한중 ( 옌타이 ) 산업단지 건설 추진에 관한 업무방안 ( 关于推进中韩 ( 烟台 ) 产业园建设的工作方案 )> 을 확정 4

4 상하이 등 자유무역시범구의 정책을 단지 내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투자기업에 국제화, 시 장화, 법제화된 환경을 제공 옌타이시는 모 ( 주도 ) 기금 자 ( 서브 ) 기금 방식을 채택해, 한중산업발전인도기금 ( 모기금 ) 과 한중산업발전기금 ( 자기금 ) 을 조성 년 월 옌타이시 재정국은 억 위안을 출자하여 한중산업발전인도기금 을 조성했고, 이와 별도로 중국생명 등 국내외 기업의 합작투자 형식으로 억 위안으로 한중산업단지 기금 을 설립해 운영 ( 현황 ) 옌청시는 장쑤성 연해 중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일대일로 전략과 장쑤연해개발전 략 및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계획의 교차점이며 장강삼각주 도시군을 구성하는 개 도시 중 최북단에 위치 옌청은 철도, 항공, 고속도로, 항구 및 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항공편 이용 시 상하이와 는 시간, 베이징과는 시간 생활권이며, 상하이항과는 해리, 한국 부산항 및 일본 나가 사키항과는 해리의 거리에 위치 옌청시의 대 전통 산업 분야는 자동차 기계 방직 화학공업 농산품 가공 산업 옌청은 장쑤성 최대의 승용차 생산기지로서 한국 기아자동차와 중국기업인 둥펑 및 위에다 그룹의 자 합자사인 둥펑위에다 기아, 아오신 ( 奥新 ), 덩다 ( 登达 ) 자동차 등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기업인 장쑤모비스 ( 한국 현대모비스 장쑤성 법인 ), 동희엔진, 경신전자, 두 원자동차에어컨 등이 위치 ( 한중산업협력단지 전략 ) 옌청시의 신산업육성(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빅데이터 스마트 단말기 고급 장비산업 ) 에 한중산업협력단지를 활용할 계획 한중 ( 옌청 ) 산업단지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광전기 태양광 발전 스마트 제조장비 ( 이 상 제조업이자 주도 산업 ) 빅데이터 문화 헬스케어 ( 이상 신산업 및 서비스업이자 선 도 산업 ) 등 산업 유치에 주력 옌청시는 중국 주택도시건설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선정한 시범 스마트 시티로서 향후 신산 업 발전과 다원화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 한중산업단지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5

5 표 2 장쑤성 외자 이용 정책 분야 총론 제조업 서비스업 인재 유치 외자유치 전략 플랫폼 및 메커니즘 원칙 : 진입전국민대우시행 목표 : 시장진입장벽추가완화 정책내용 중점 : 특수목적차량및신에너지자동차제조, 선박설계, 국제해상운수, 철도여객운수, 공연기 획,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등에외자이용 방법 :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적용 목표 : 선진제조업발전촉진 중점 : 세계 500대기업유치및핵심기술도입 방법 : 핵심신기술개발, 스마트화및친환경화제조공정을실시하는기업기술센터에특별지원제공, 쑤저우공업단지개방혁신종합시험및개방형경제신 ( 新 ) 체제종합시범지시험심화 목표 : 장쑤성서비스업대외개방추진 중점 : 문화 엔터테인먼트 ( 공연기획 ), 금융업 ( 은행, 증권, 보험 ) 등현대서비스산업에대외개방조 치실시 방법 : 현대서비스업발전특별인도자금및발전기금지원베이징시서비스업대외개방확대종합시범지의경험복제쑤저우시, 난징강북신구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심화 목표 : 국제고급인재를유치해장쑤성에서의근무및창업을지원 중점 : 개별맞춤형정책 ( 一事一议 ) 실시 방법 : 고지 + 약속, 규정을위반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류보완과심사를동시에진행하는특별제도실시, 조건에부합하는외국인에게유효기간 5년의복수비자발급외국제조업체가급히필요로하는외국인전문인재에대한연령및학력요구조건완화 목표 : 세계 500대기업중점유치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와기능성기구설립장려 중점 : 실제납입외자액 2억달러이상의세계 500대기업투자프로젝트유치 방법 : 개별맞춤형 ( 一事一议 ) 방식으로성 ( 省 ) 급비즈니스발전특별자금지원 원칙 : 외자이용을동질적경쟁에서협동발전방향으로전환 중점 : 외자가특정구역과특색산업에투자하도록인도 방법 : 성 ( 省 ), 시 ( 市 ) 의각종산업발전기금활용 한중 ( 옌청 ) 산업단지, 쿤산양안 ( 两岸 ) 산업협력심화시험구, 중 - 독 ( 타이창 ) 산업협력혁신시험구, 장쑤 - 호주 ( 창저우 ) 협력단지건설싱가포르 - 장쑤협력이사회, 장쑤 - 홍콩협력합동회의등을통한국제교류협력 자료 : 苏政发 (2018), 省政府关于促进外资提质增效的若干意见, 67 号.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 지원 ) 한중( 옌청 )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은 전체적으로는 옌청시 상무국이 담당하고 한국공업단지가 위치한 옌청기술개발구에서는 구 ( 区 ) 의 정부인 옌청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가 담당 한중 ( 옌청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국 지방정부와 한국기업 간에 영향력 있는 교류 6

6 플랫폼이 구축되기를 희망 한중 ( 옌청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행정플랫폼과 입주 관련 각종 절차에 대한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 ( 예 : 심사제도개혁 을 실시하여 근무일 기 준 일 내 기업 등록 및 개업, 일 내 부동산등기권리증 취득, 일 내 일반 공업 프로젝트 투자건설 시공허가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 ) ( 현황 ) 후이저우시는 광둥성 동남쪽, 주강삼각주의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세기 해양 실 크로드 의 교두보이자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구 ( ) 를 구성하는 개 도시 중 하나 후이저우시의 대 주요 산업은 전자정보와 석유화학 년 말 기준 후이저우시에는 삼성전자, 전자, 네덜란드의 필립스, 중국의 과 ( 비야디 ) 등을 포함하여 총, 여 개의 전자정보기업이 위치해 있어 전 세계 유명 전 자기업이 모인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다야완 ( 大亚湾 ) 석유화학구는 중국 국가중점발전 대 석유화학공업기지 중 하나로 미국과 일본 등 여 개국에서 관련 기업을 유치했고 정유와 에틸렌의 생산 규모가 각각, 만 톤과 만 톤 수준 ( 한중산업협력단지 전략 ) 한중( 후이저우 ) 산업단지는 첨단 스마트 제조업 화학공업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 인터넷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물류 해양 문화 헬스 케어 현대서비스 등 대 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광둥성 정부는 년 월 후이저우시에서 열린 중국 ( 광둥 성 )- 한국 발전포럼 ( 년 월 ) 을 공동 주관하여 한중 ( 후이저우 )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및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개최 한중 ( 후이저우 )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은 전체적으로는 후이저우시 상무국 이 총괄하고 한중산업단지를 구성하는 퉁후생태스마트구와 중카이기술개발구 등 개 구의 관리위원회가 담당 7

7 표 3 후이저우시 외자 이용 정책 분야 총론 제조업 서비스업 인재 유치 외자유치 전략 사업유치 플랫폼 구축 정책내용 목표 : 대외개방수준제고해외투자자에게새로운투자환경제공외자를활용한새로운발전촉진 중점 :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개정판 )> 이행전략적신흥산업, 신흥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에외자이용 방법 :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적용 목표 : 선진제조업에대한외국기업의신규투자및사업확대장려 중점 : 세계 500대기업및세계선도기업유치 신규제조업프로젝트유치 방법 : 차세대정보기술, 인공지능장비,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신소재관련제조업프로젝트에지원제공선진장비제조업유형의기업기술개조프로젝트에대해현행시 ( 市 ) 급기술개조특별자금에 10% 를추가하여보조금지급 목표 : 서비스업적극지원 중점 : 기술선진형서비스기업및공공서비스프로젝트지원 방법 : 광둥성이추진하는기술선진형서비스기업에소득세우대정책실시외국투자기업과중국정부가공동투자하는의료, 교육, 문화, 양로, 체육등공공서비스프로젝트에정부지정특수용지사용및국유건설용지출자혹은공모방식으로토지공급허가 목표 : 고급인재유치를위한인재지원강화 중점 : 우수광둥인재카드 ( 优粤卡 ) 제도적극이행 방법 : 조건에부합하는외국인에게 1~5년의복수비자발급 외국국적의고급인재와그배우자, 미성년자녀에중국영구체류자격신청허가고급인재에게거주보장관련지원혜택제공고급관리인력이사회보험가입시시민과동등하게대우 목표 : 세계 500대기업중점유치 중점 : 첨단스마트장비, 신에너지, 친환경, 신소재, 바이오헬스, 차세대정보기술등전략적신흥 산업유치 방법 : 프로젝트별별도관리 ( 一项目一议 ) 실시 목표 : 기존경제개발구및중점산업단지의외자유치환경개선 중점 : 한중 ( 후이저우 ) 산업단지, 퉁후 ( 潼湖 ) 생태스마트구, 후이저우산업클러스터, 후이동 ( 惠东 ) 산업클러스터, 뤄푸 ( 罗浮 ) 산업클러스터등을중점으로사업유치플랫폼구성 방법 : 2017~2020년기간내주강삼각주지역에서후이저우산업클러스터로이전한외상투자장려유형프로젝트에대해규정에따라혜택성지원금및중복가능형지원금제공 자료 : 惠府 (2018), 惠州市促进外资发展若干政策措施, 35 号. ( 지원 ) 후이저우시는 최근 < 후이저우시 외자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정책 조치 ( 惠州市促进外资发展若干政策措施, 이하 후이저우시 외자 조 )> 를 발표하고 중국 ( 광둥성 )- 한 국 발전포럼 에서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개최 8

8 후이저우시 외자 조 는 1 합법적 비즈니스 환경 구축, 2 외국 투자기업의 신규 투자 및 사업 확대 장려, 3 외국 투자기업의 & 혁신발전 지원, 4 기술 개선 및 첨단 설비 도입 장 려, 5 투자 무역의 편리화 수준 제고, 6 프로젝트 부지 보장 강화, 7 기업 융자 방식 확대 지 원, 8 인재 지원 강화, 9 중점 산업단지 지역 외자유치환경 개선, 10 보장체제 개선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기업 신규 프로젝트 입주 기존 입주 ( 한국 ) 기업의 신규 프로젝 트 투자 및 생산 확대 장려 기존 입주 ( 한국 ) 기업이 한국기업을 유치할 시 인센티브 지급 한국기업의 & 혁신지원 자주적인 지적재산권 발전 장려 각종 컨설팅 서비스업 지 원 고급 인재의 혁신창업 영입 등 우대정책 실시를 언급. ( 외국인 체류허가 개선 ) 중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비자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 한중산업단지가 혁신클러스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중산업단지 관련 기업인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한 전향적인 개선대책이 필요 중국에 진출한지 년이 경과하여 세에 달하는 기업인이나 종사자, 관련 가족들이 생기 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비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창업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 ) 한중산업단지의 한국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 기술혁신생태계 에의 편입 정도가 매우 미흡하여 한중이 공동으로 현지 창업 및 기술지원을 담당할 기술혁 신지원 플랫폼 ( 가칭 한중 창업 기술지원센터 ) 을 설립하여 공동운영할 필요 한중산업단지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이나 창업기업들에 대해 현지정보 제공, 현지 산업 기반과의 연계, 현지 기업들과의 접속 등을 지원 중국 내 혁신자원과의 연계, 한국 내 업스트림 분야의 혁신자원과의 연계를 매개하고 활성 화하는 역할 한중 창업 기술지원센터의 설립은 한국의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는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효과적 ( 정책적 배려 ) 현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9

9 신규로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진출 기업들에 중개와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한인상회, 해외한인무역협회 (, )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 기업 간 분쟁이나 인사 등의 분쟁이 있을 경우 자국민 보호가 심한 현실적 문제 진출 기업에 대한 중국 현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사후 ( 事后 ) 관리와 지원책의 중요성을 중 국 정부에 강조할 필요 향후 산업경쟁구도에서 한국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요 산업에 대한 장기 적인 정책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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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