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을되살리는기업 웰빙미래도시건축자재 기술과신뢰의기업 충북충주시한국교통대학교토목공학부기술연구소 T : (031) F :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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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방재저널 월호 제 65 호 Vol. 17 No.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권두언 박원순서울특별시장특집 가뭄 폭염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2015년가뭄현황과대책 2015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2 자연과환경을되살리는기업 웰빙미래도시건축자재 기술과신뢰의기업 충북충주시한국교통대학교토목공학부기술연구소 T : (031) F : (031)

3 한국방재협회사무실이전안내 한국방재협회에서는오랜숙원사업이었던자체청사를마련하여 9월 18일 ( 금 ) 강동구성내동으로이전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애정어린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 청사마련을계기로방재분야발전에더욱기여하고회원여러분들에게더나은혜택을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많은관심과격려부탁드립니다. 이전후주소 서울특별시강동구성안로 9 ( 우 05402) (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 447-9) 교통편 전화번호, 팩스번호는기존과동일합니다. 전화번호 : ~3 팩스번호 : 지하철 : 2 개노선, 도보 10 분거리 5 호선둔촌동역 3 번출구둔촌사거리방향으로도보이동 (10 분 ) 8 호선강동구청역 2 번출구강동구의회방향으로도보이동 (10 분 ) 버스 : 윤선생영어교실 삼성 SNS 정류장하차 3319( 장지차고지 - 잠실역 ), 3321( 강동차고지 - 강동구청 ) 도보 : 둔촌동역 3 번출구 삼성디지털프라자우회전 직진 파리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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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재저널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권두언 04 선제적재난안전체계구축으로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하겠습니다. 박원순 Vol. 17 No. 4 제 65 호 칼럼 06 화학사고, 현자의돌 은존재하지않는다. 김진영 09 물공급시스템의탄력을높이자 김승특집 가뭄 폭염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배덕효 소재민 김선호 년가뭄현황과대책 최병습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곽재원 김연수 김형수 47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강병문 방재정보 58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정길호 김학수 황재동 김태훈 장성희 백민호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소개회원광장 73 지방자치단체행사 78 수필 - 내손자용관이 윤순섭 80 방재기술평가제도소개 90 신기술지정업체소개 97 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소개 99 기업재난관리자양성교육소개 102 KDPA 뉴스 107 회원가입안내 COVER 박원순서울특별시장 발행인 김진영 발행처 한국방재협회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 9 ( 성내동 447-9) T E L (02) F A X (02) 발행일 2015 년 9 월 30 일 인쇄처 화인애드 (02)

6 권두언 선제적재난안전체계구축으로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하겠습니다. 서울은대한민국의인구와자산이집중되어있는명실상부한대한민국의심장입니다. 천만시민이거주하고있고, 복잡한교통체계와건축물들이밀집된거대도시입니다. 통상인구천만이상의규모를가진핵심도시를중심으로일일생활권으로연결된거대도시를메가시티라일컫습니다. 2015년현재세계적으로 32개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메가시티가있는데, 우리나라의서울과수도권은동경, 자카르타에이어세번째를차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큰규모에반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등의자연재해에취약하고, 재해발생시막대한인명및재산피해를입을수있는잠재적위험도항상도사리고있습니다. 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은그어떤가치나일보다우선해야합니다. 시민의안전을지키는일보다더중요한일은없습니다. 서울시는안전없이는시민의행복도, 도시의발전도없다는생각에올해안전관련예산, 조직, 시스템의 3대개혁을단행했습니다. 안전프로세스자체를 사후관리 에서 사전예방 체제로전환해도시의예측가능성은높이고위기지수는낮추고있습니다. 서울시정사상최초로 1조 (1조2000억원) 원이넘는예산을도시안전분야에투입한데이어도시안전실을안전총괄본부로조직을격상하고소방재난본부및 23개소방서에 현장대응단 을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예방 수습 재발방지까지단계별로물샐틈없는안전시스템을구축 가동하고현장중심의민 관안전통합 4 방재저널

7 선제적재난안전체계구축으로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하겠습니다. 대응프로세스를운영하는등재난컨트롤타워기능을한층더강화했습니다. 특히 55 개재난유형별 황금시간목표제 를올해처음도입해안전사고의피해를최소화하는 한편, 서울시내 27 개침수취약지역및산사태취약지역에대한종합개선대책을마련함으로써 일상화된재난위험에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고있습니다. 시민안전은서울시정의최우선과제이자타협할수없는절대적가치입니다. 그래서서울시는안전과관련한사항에있어서는끊임없이개선하고, 혁신적인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올해초 서울시안전신고포상제 를시행하여시민들이생활주변안전사고에대한위험요소를사전에신고하거나개선안을제안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또 서울시스마트불편신고앱 또는 응답소 등을통해서도시민들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를유도하고있습니다. 서울은그동안강남역, 광화문등도심지침수, 우면산산사태, 다발적인도로함몰등다양한도시자연재난을겪으면서거대재난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노하우를습득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것입니다. 그래서안전에서만큼은 의심이확신보다안전하다 는말을믿고, 늘의심하고, 또의심하는철저한준비자세, 유비무환의자세로임하고있습니다. 이제는더나아가거대도시의수많은문제들을해결하는데좀더적극적이고선진적인대응책을마련하고자합니다. 과학기술에기반한재난관련데이터구축및모니터링을통해시민들과정보를신속히공유하며, 재난대책마련및예방을위한도시방재기술들을개선해나갈것입니다. 그야말로선진화된재난대비시스템구축에최선을다해나갈것입니다. 그길에한국방재협회가함께해주시길바랍니다. 자연재해저감기술발전을위한산업육성과방재기술인등전문인력양성등을통해방재역량을강화하며서울시의든든한동반자가되어주시길바랍니다. 항상묵묵히방재분야발전에앞장서온한국방재협회의설립 16주년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 앞으로더욱힘찬도약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VOL. 17 NO. 4 5

8 칼 럼 화학사고, 현자의돌 은존재하지않는다. 60년대후반, 그당시보통의중학교화학수업은따분한화학기호를외우고주기율표를암송하고, 알쏭달쏭한분자식과화학구조를필기하는졸립고따분하게진행되었다. 하지만필자가다니는중학교에는열혈화학선생님이한분계셨다. 그날도이즈음의청명한하늘과코스모스의꽃내음이코를간지럽히던가을오후로기억된다. 탁자위삼발이와유리비커, 그리고이름모를화학물등 김진영 한국방재협회장 여느화학시간보다긴장감이남달랐다. 화학선생님은탁자가까이학생들을멀리떨어져라하시고소량의하얀화학물덩어리 ( 나중에그것이마그네슘이란것을알았음 ) 를물이든비커에넣으셨다. 펑 소리와함께푸른불꽃은천정으로치솟았고비커는산산조각났으며, 우리들뿐만아니라선생님도너무놀라하시는그광경은 50여년이지난지금도생생하다. 그당시의트라우마인지몰라도난아직도화학물이란단어만보아도심장이두근거린다. 물질의조성과성질을연구하는과학 ( 科學, science) 이라고정의할수있는화학 ( 化學, chemistry) 은고대그리스의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원자론을최초로제안한존돌턴 (John Dolton, 1766~1844), 우라늄및토륨등에서이온화복사선을방출한다는것을발견하여원자력시대를열게한마리큐리 (Marie Curie, 1867~1934) 등교과서에서배웠던낯익은과학자들에의해발전되었다. 지난 2세기동안화학은많은발전을하여의약및여러산업분야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화학자들은비료와살충제를만들어냄으로써농업생산량을증가시켰고신약을개발하여인간수명을연장시켰다. 원유와천연가스로부터유도된석유화학물질은인간에게편리한세상을만들어주었고그외에도다양한화학물질들을이용하여생활에필요한염료 세제 화장품등많은종류의공산품으로생산되고있다. 이러한화학의눈부신발전은 값싼납으로금을만들수있을까?, 영원한생명을가져다주는불로장생약은존재할까? 라는인간의근본적인욕망에서시작된 연금술 의역사와같이한다. 부유하게오래살고싶은인간의욕망과맞아떨어져연금술은많은탄압과부작용에도불구하고오랫동안사랑을받았다. 6 방재저널

9 화학사고, 현자의돌 은존재하지않는다. 연금술은고대이집트에서시작하여로마제국을거쳐제국의멸망후, 아라비아세계에전해졌다. 그당시연금술사들은금을구성하는원소들의비율만알면금을만들수있을것이라고확신했다. 그러나그토록바랐던금이잘만들어지지않자원소의변환을촉진시키는신비로운물질이있을거라고생각하게되었다. 연금술사들은그물질을 ' 현자의돌 (philosopher's stone)' 이라고부르고, 이후현자의돌을찾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연금술사들이자신들의꿈을이루지는못했지만, 금을만들어내려는과정에서축적된화학에관한많은지식과기술은화학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황산 왕수 인 질산등과같은물질이발견되었을뿐만아니라도가니 플라스크 증류기등지금도사용하는많은화학기구들이만들어졌다. 현대를살아가는우리에게연금술은매우비과학적인것으로여겨진다. 하지만과거사람들에게연금술의영향력은오늘날우리가상상하는것보다훨씬컸다. 그래서많은폐해에도불구하고고대로부터약 2,000여년동안이나유행할수있었다. 18세기에들어와연금술은차츰사라졌지만근대화학이발달할수있는토양을마련하는데큰공헌을하였다. 전세계적으로 1,500만종이상의화학물질이상업적으로이용되고있다고한다. 약 6, 7만여종의화학물질이정기적으로우리일상생활에사용되고있으며, 200 1,000여종의화학물질은매년 1톤이상생산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유통되고있는화학물질의수도 43,000여종에달하는등산업화된현대사회에서화학물질은없어서는안될필수요소가된지오래이다. 오늘날화학물질의생산과사용현황을고려할때화학사고의잠재력이지니는중요성은전혀놀라운일이아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화학사고의빈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물론화학물질에대한안전관리가강화되고있으나, 최근들어서도전세계적으로크고작은화학사고들이끊이지않고일어나고있다. 금년 (2015) 8월 12일 ( 수 ) 오후 11시 30분 ( 현지시각 ), 중국톈진빈하이신구의항구에서컨테이너에든화학물질이폭발하여화재가발생하고, 그화재로인한불이주변의창고등에옮겨서 2단폭발이일어나사상초유의대규모폭발사고가발생하였다. 2번의큰폭발과여러번의작은폭발이일어났는데첫폭발은 TNT 3톤급규모이며두번째폭발은 21톤급규모라한다. 두폭발은 30초간격으로발생했다. 인공위성에서도폭발이감지되었을정도의큰폭발이었다. 소방대원, 경찰관, 실종자 8명을포함하여 181명이사망하였으며부상자만도 800여명에달한다. 중국당국은폭발사고로극심한충격을받은아파트 12개단지를점검한결과구조적으로안전한것으로분류했다고밝혔지만, 구조물의안전보다는폭발주변의환경오염이매우우려되는상황이다. 가장참혹했던화학사고는 1984년 12월 2일에서 3일사이에인도보팔에서화학약품제조회사인미국의다국적기업인유니언카바이드 ( 다우케미컬이인수 ) 의현지화학공장에서일어난사고이다. 이사고는농약의원료로사용되는 42톤의아이소사이안화메틸 (MIC) 이라는유독가스가누출되면서시작되었다. 사고가발생된지 2시간동안에저장탱크로부터유독가스 8만파운드 (36톤상당 ) 가 VOL. 17 NO. 34 7

10 칼 럼 노출되었다. 안전수칙에따른철저한감독을해야하는시설인유니언카바이드사의공장은인구밀집지역에설립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유해시설에해당하는공장에안전시설이제대로구비되어있지않았다. 최대한설계비용을줄이기위해검증되지않은설계방식을도입하여탱크자체가위험에노출되어있는상황이었다. 또한안전관리직원숫자와교육을줄이는등안전관리에소홀하였다. 사건발생당시에도가장기본적인조기경보체계도작동되지않았다. 또한잘못된설계시스템도사건발생에한몫을하였다. 점검보수상에도문제점이발견되었다. 누출시보수설치자재가확보되어있지않았고보수할인력또한부족하여안전관리가소홀했음을여실히드러내었다. 이사고로 2,800여명의인근주민이죽었고 20만명이상의피해자가생겨났다. 이중 3만명이현재까지죽었다고전해진다. 역사상최악의산업사고로기록될이사고로 15만여명이실명과호흡곤란과위장장애등만성질환을앓고있으며중추신경계와면역체계이상으로인한중병을앓고있는이도많고유전자돌연변이도출현하고있다. 피해보상을청구한사람도 50만명에달한다. 국내에서도 1997년이리역폭발사고로철도인 16명을포함 59명이사망하였고, 2012년에는구미에서발생한불산사고로인해화학사고에대한전국민의관심이집중된바있다. 5명의사망자와많은물적피해가발생한불산사고는적재탱크로리에서공장내저장탱크로불산을옮기던중약 8톤의불화수소가스가주변환경으로누출된사고이다. 1991년에발생한낙동강페놀오염사고이후가장많은언론의보도와함께화학사고에대한국가차원의대책을다시돌아보게만든계기가되었다. 이후,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이루어져안전관리실태및위기대응체계에대한점검과국내화학물질관리의허점을보완, 개선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다. 20세기후반에화학은인류에편리함을주었지만화학제품의생산과정에서생기는환경오염물질들과폭발사고로수많은직 간접적인인명피해가속출하였으며세대를넘어서그여파가이어져오고있다. 이에미래의재앙을최소화하는데필요한대안을마련하는것또한화학과안전분야의발전방향이며다른과학및기술분야와도공유해야할문제이다. 지난 2,000년간연금술사들이평생을바쳐찾으려했던 현자의돌 은결국존재하지않았다. 마찬가지로최첨단을달리고있는과학기술이지만화학사고를백프로아니그반만이라도줄일수있는획기적인방법은아직없다. 다만화학물질에대한위험성과화학사고의심각성을지속적으로교육하고홍보하여화학물을대하는인간의의식을바꾸는것이중요하지않을까? 깊어가는가을밤중학생까까머리친구들이생각난다. 아직도화학실조그만폭발소동을기억하고있으려나? 전화해서술한잔하자고할요량이다. 친구야, 에틸알콜화합물에파전어때? 8 방재저널

11 칼 럼 물공급시스템의탄력을높이자 금년봄부터발생한엘니뇨는폭염, 홍수그리고가뭄과같은전지구적기상이변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엘니뇨는적도동태평양의바닷물이비정상적으로뜨거워지는현상인데, 급격한해수온도변화는대기변화로이어져기상이변을일으킨다. 특히, 한반도는연근해의수온이기후변화로타지역보다높게상승중이어서엘니뇨영향을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심하게받을수있다. 금년도전국강수량이예년의 70% 정도에머물면서전국토가물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그중지난 6월말수도권의물사정은심각했다. 한강유역에 1월부터 6월까지내린강수량은예년의 60% 정도였고, 다목적댐유입량은작년부터계속된가뭄으로예년의 46% 에불과했다. 지난겨울부터하천유지용수를줄여서운영해왔지만, 저수량은역대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 6월 24일에는, 충주댐, 소양강댐, 횡성댐, 화천댐의총저수량은 17억 8천만m3까지내려갔다. 이중에서수자원계획에서고려된유효저수량은 2억 8천m3에불과했다. 갈수기에한강유역의저수량이하루약천만m3씩줄어든다고보면, 28일분에불과했던셈이다. 저수위이하의비상용수를합쳐도가용수량은약 10억 8천m3에불과했다. 만일비가계속오지않는다면, 전인구의반이살고있는수도권에서사용할수있는물이기껏해야넉달분정도밖에없었던셈이다. 수도권물부족위기였고, 사실국가위기였다고생각한다. 물부족위기에도불구하고수도권주민들은제한급수없이생활용 VOL. 17 NO. 4 9

12 칼 럼 수를공급받았다. 수도권주민들은, 한강에서도녹조가발생했고서해도서와산간지방의주민들이식수와농업용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은매스컴을통해서알고있었지만, 정작자신들도생활용수공급실패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사실은알지못했다. 자신들은정상적인가정생활과경제활동을영위하고있었기에위기를피부로느낄수없었다. 장마기간이끝나가는 9월초한강유역을비롯한전국의저수율은아직도매우낮다. 한강수계의저수량은 2001년에이어서역대두번째로낮다.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의저수량은주의단계수준으로서하천유지용수를감량하여운영중이다. 다른유역의다목적댐도사정이열악하다. 주암댐은관심수준, 안동댐, 임하댐, 용담댐, 대청댐은주의수준이다. 특히서해안지역의가뭄은심각하다. 보령댐은심각수준으로서모든용수를감량하여운영중이며, 인천광역시의 8월 30일기준농업용저수지의저수율은 8.6% 에불과하다. 내년봄심각한물부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9월초현재중간강도의엘니뇨상태가지속되고있으며, 올겨울까지계속발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엘니뇨영향으로예년보다적은강수량이예상되고있다. 내년봄물부족에대비해야한다. 가뭄으로제기되는물부족문제는서서히나타나고오랫동안지속된다. 우리가이용하는물이상당한저수능력을갖고있는저수지, 유역, 지하수층또는토양수에서공급되기때문에쉽게고갈되지않는다. 하지만한번고갈되면회복하는데오랜기간이소요되고, 회복되지않으면사회나국가도유지될수없다는것을역사가말해주고있다. 내년봄물부족에대비하면서우리가고려해야할것은물공급시스템의탄력 (resilience) 이다. 탄력이충분한물공급시스템은극심한가뭄이발생해도, 생존을위한, 기본적인일상생활과경제활동에필요한용수를공급할수있다. 극심한가뭄뿐만아니라지진, 홍수, 독극물누출등예상하지못했던재해가발생해도최소한생존을위한용수는공급할수있다. 또한, 이러한재해의영향으로시스템의가동이일시적으로중단돼도조속히복구될수있다. 우리도탄력이충분한물공급시스템을갖춰야한다. 물공급시스템에탄력을높이는방안을세가지제안하고자한다. 첫째, 물부족이예상되거나발생했을때유동적인조치가가능하도록관련기관의임무와책임을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 금년봄부터현재까지, 필자의판단으로는, 수도권주민들이분명물부족위기에노출되어있었는데도, 언론이나이해당사자들에게는제대로알려지지않았다. 책임질당사자가없었다는반증이기도하다. 당사자가있었더라면, 추궁을면하기위해서라도불리한상황을자주알렸을것이다. 만일의재앙을피하기위해서훨씬더보수적으로물공급시스템을운영했을것이다. 생활용수를포함한모든용수에대해서도제한급수를단행했을것이며, 농작물피해를줄이기위해서생활용수로쓰일수있는재고가많지않은저수지물을차로실어다가공급하는일은하지않았을것이다. 또한생활용수공급의안전성을대폭높여야한다. 우리는 1967년이후최대가뭄 10 방재저널

13 물공급시스템의탄력을높이자 을기준으로물공급안전도를계획한다. 만일그보다심한가뭄이발생한다면비상용수를사용하고그후에는대책이없다. 기후변화시대에서 50년미만의과거최대가뭄을기준으로, 우리의생존뿐만아니라국가의존망이걸려있는생활용수공급의안전도를설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적어도지금보다열배이상안전도를높여야한다. 둘째는, 지하수관리를근본적으로개선해야한다. 우리나라는지하수를연간 37억m3정도사용한다. 전체물이용량 (255억m3) 에서차지하는비중은 14.5% 로서낮은편이다. 하지만, 지형적으로지하수층이얕은데도불구하고, 사용량을국토면적으로나누면 37mm에해당할만큼사용강도가매우높다. 지하수함양량보다사용량이더많기때문에지하수위는전국평균매년 8cm씩낮아지고있다. 지표수가고갈되었을때우리의생존이달려있는지하수가고갈되고있는것이다. 지하수는극심한가뭄으로지표수공급이어려울때를대비해서아껴두어야한다. 예년정도의비가내린다면우리의지표수공급능력은여유가있다. 평상시에는지하수사용량을지표수로전환해서공급하고, 가뭄으로공급할수없을때만지하수를사용하도록지하수관리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지하수는우리의생존을위한비상용수로아껴둬야한다. 셋째, 다목적댐저수량을늘려운영해야한다. 제한된국토를가진우리는더이상대형댐을건설하기는어렵다. 이미건설된댐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상책이다. 극심한가뭄을대비해서저수지에는제도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물을저장해두어야한다. 그런데, 우리의다목적댐은홍수기전에는홍수기제한수위보다훨씬낮게 ( 댐을비우다시피 ) 운영된다. 물론, 홍수기동안큰비가내린다면홍수피해도줄이고저수량도늘이는일석이조효과가있겠지만, 작년이나금년처럼홍수기간동안큰비가내리지않는다면, 저수량이부족해이듬해봄에물부족문제가발생할수있다. 기후변화로이런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다목적댐의제일목적은용수공급이다. 발전량을늘리기위해서저수위를최대한낮추는댐운영관행을개선하여평상시다목적댐의저수량을대폭늘려야한다. 우리는가뭄이극심한땅에살고있다. 수백년씩지속되었던고려왕조나조선왕조도폐망할때는극심한가뭄을겪었다. 어쩌면가뭄을극복하지못해서폐망했을수있다. 조선왕조는 1884년부터 1910년까지지속된극심한가뭄을겪으면서붕괴되어갔다. 1901년서울에서계측된연강수량은 370mm에불과했으며, 여름석달동안계측된강수량은 110mm였다. 이와같은극심한가뭄은얼마든지재현될수있고, 기후변화로더심해질수있다. 물부족은우리가안고살아가야할운명이다. 이땅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물공급시스템의탄력을충분히높여야한다 VOL. 17 NO. 4 11

14 안전한국실현 한국방재협회가함께합니다.

15 Special Issue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기획특집 2015 가뭄 폭염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배덕효 소재민 김선호 년가뭄현황과대책 최병습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곽재원 김연수 김형수 47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강병문

16 기획특집 J O U R N A L O F D I S A S T E R P R E V E N T I O N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배덕효 세종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교수, 한국방재협회이사 dhbae@sejong.ac.kr 소재민 세종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박사과정 enjoy0517@nate.com 김선호 세종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석사과정 shhs8415@gmail.com 1. 서론 최근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시스템의변화로과거에경험하지못한규모의기상재해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며, 피해규모도전지구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중가뭄은미국해양기상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이선정한 20세기최대자연재해중상위 5위안에랭크될정도로그피해와영향력이막대하다 (K-water, 2005). 가뭄은장주기적이고광역적으로발생함에따라구체적인시기, 장소, 원인규명이어려워각단계별가뭄을관리하기가쉽지않은실정이다. 실제로정부는가뭄극복을위해가뭄정보제공시스템개발, 관개용수의확보, 비상관정의개발등그동안여러대책을마련해왔다. 그러나가뭄에의한피해는여전히계속되고있으며, 그규모도증가하는추세이다. 더욱이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가뭄발생이더욱빈번할것이라는견해가제시되고있어가뭄대응을위한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 ( 손경환등, 2014). 우리나라는보통 2 3년주기로국지적인가뭄, 5 7년주기로극심한가뭄이발생하며, 주로봄철과겨울철의발생빈도가높다 ( 배덕효등, 2013). 다만, 가뭄은진행속도가느려지역에따라개인별로느끼는피해정도가주관적이어서이를객관적으로인지하지못할뿐이지, 사실 2010년이후에거의매년발생하고있다 ( 그림 1). 과거대표가뭄피해사례를살펴보면 년및 2001년가 14 방재저널

17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뭄피해가있으며, 년강원도태백시와남부지방에극심한피해를겪은바있다. 2012년에는여름철강수량부족으로인해 104년만의가뭄이라는극심한가뭄이발생해많은피해가있었으며, 이듬해제주시에선기상관측이래최악의가뭄이발생한바있다. 최근 2014년에는마른장마의영향으로중부지방에가뭄이발생하였으며, 장마철강수부족은중부및영동지역의겨울가뭄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가뭄발생의원인을살펴보면일차적인원인은강수량의부족이지만, 농업용수리시설의부족, 생 공용수공급원인다목적댐시설부족등도주요원인으로지적된다. 특히, 계절풍의영향을받는몬순지대에속한우리나라는강수의대부분이여름철에집중되어 6 8월의강우량이예년에비하여부족할경우, 장마및태풍의영향이적거나가을철강수발생횟수가감소할경우겨울및봄철가뭄에많은영향을미친다. 또한, 최근이슈화되는기후변화, 엘리뇨및라니냐현상도가뭄발생의요인으로인식되고있다. 본특집에서는 2015년가뭄현황을파악하고, 국내가뭄관리의현황을검토한후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그림 1. 연도별국내가뭄발생현황 ( 년 ) 가뭄현황 언론및매스컴보도자료에따르면, 2015년가뭄의근본원인은작년장마기간의강수량부족이라많은전문가들은말한다. 지난해 5 7월의강수량을살펴보면평년의 1/3 수준으로 1973년이후최저 4위를기록할만큼강수량이적었다. 이처럼가뭄은비가안와서발생하는일시적인물부족현상으로물의이용측면에서볼때가뭄을몇가지로구분할수있다. 지난 3개월의강수량이예년의 30 40% 이하로내리는상황을기상학적가뭄이라하며, 이는산간계곡수의부족및미급수지역의물부족을야기한다. 반면, 농업용저수지의저수량부족으로인해영농이불가능하면농업적가뭄이라하며, 생활용수나공업용수공급에문제가있을시수문학적가뭄이라한다. 그러나영농이가능하도록농업용저수지에서물공급이가능 VOL. 17 NO. 4 15

18 기획특집 하고, 생활용수나공업용수를공급할수있도록전국다목적댐에충분한수량을보유하고있으면농업적, 수문학적가뭄은발생하지않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 2015년가뭄현황을분석하기위해실제언론및매스컴보도자료를바탕으로용수부족으로인한피해지역을조사하고기상학적, 수문학적, 농업적가뭄현황을분석하였다. 기상학적가뭄은자연상태에서물순환과정및변화를해석하고현재또는앞으로발생할가뭄을판단하는데있어중요한요소이다. 통상기상학적가뭄상황을시공간적으로표현하기위해가뭄지수를이용하며, 해석목적에따라다양한가뭄지수를활용하고있다. 기상학적가뭄지수는강수및기온등여러기상인자로부터산정하며, 이를이용하여가뭄의발생시점, 범위, 규모등을정량적으로평가한다. 대표적인기상학적가뭄지수로는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Mackee et al., 1993) 및 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almer, 1965) 가있다. SPI는강수량자료만으로산정할수있는지수로써장기간의강수자료가요구되나가뭄해석에있어공간적으로일관성이있고다양한지속기간 (1, 3, 6, 9, 12개월등 ) 에대해평가할수있는대표적인기상학적가뭄지수이다. 본연구에서는지속기간 3개월의 SPI를이용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 월까지의가뭄상황을분석하였다. 2015년 1월강원일부지역을시작으로 3월중북부지역까지확장되었다. 4월전국적으로발생한강수로인해기상학적가뭄상황이잠시해소되었으나, 5, 6월다시경기및강원일부지역을시작으로 7월에는중부지역및전북, 경북지역까지확장되었다. a) 12 월 b) 1 월 c) 2 월 d) 3 월 e) 4 월 f) 5 월 g) 6 월 h) 7 월 그림 2. 월별 SPI3( ) 16 방재저널

19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기상학적가뭄은자연상태 ( 강수량 ) 의가뭄상황을나타내므로, 용수공급측면에서가뭄상황을판단하기위해서는자연강수량이외에댐과저수지의수위, 저수량, 저수율등과같은수문현황을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에는약 3,380개의농업용저수지가운영중이다. 표 1은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지역별농업용저수지의저수율현황을나타낸것이다. 지역별지자체에서는올해여름철강수량이평년보다적을것이라는예보에따라영농이시작되는시기에맞춰 4월까지평년 (87.8%) 보다많은저수율 (89.0%) 을유지해왔다. 그러나지자체의노력에도불구하고경기및강원지역의저수율은평년보다작은것으로나타났으며, 6월을기준으로모든지역의저수율이감소하였다. 특히경기, 강원, 충북, 충남지역의저수율은평년 (81%) 보다약 30% 낮았으며, 타지역에비해감소율이 표 1. 저수지평균저수율 (%) 현황 (` )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경기 (120 개 ) 강원 (78 개 ) 충북 (188 개 ) 충남 (229 개 ) 전북 (415 개 ) 전남 (1,053 개 ) 경북 (663 개 ) 경남 (634 개 ) 전국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금년 평년 출처 : 농업기반시설관리 ( VOL. 17 NO. 4 17

20 기획특집 a) 경기 b) 강원 c) 충북 d) 충남 그림 3. 저수지평균저수율 ( ) 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 이로인해각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의지자체에서는평년보다적은저수율상황을고려해관정및들샘개발, 물차지원등을통해가뭄에대응해왔다. 한편, 우리나라다목적댐은홍수방재를위해홍수기이전인 5월중순에댐을비워여름철장마기에비가오면이를저수하여이수기가시작하는 10월부터이듬해봄까지확보된수량을이용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그림 4는수도권주요용수공급원중에하나인소양강댐의수문현황을도시한것이며, 표 2는한강수계댐수문현황을나타낸것이다. 현재소양강댐의수위는지난 6월최소수위를기록했던 152m(6월 22일 ) 에비해약 16m 상승한 168m(8월 31일 ) 이다. 저수량은 1,240백만m 3 으로예년대비 69% 수준이며, 수도권 ( 경기및서울 ) 2,000만명에약 3개월간공급가능한수량을확보중인것으로나타났다. 그밖의다목적댐에서도유지용수감량을통해용수공급에는차질이없으며, 수문학적가뭄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우려되는것은당장내년봄이수기에필요한용수공급의확보여부이다. 금년가을철강수량이평년보다적을것이라예보되고있어다목적댐의저수량을확보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이렇게되면수도권 2,000만명의생활용수와각종공장운영에필요한용수공급이어려울수있어커다란위험이닥칠수있다. 18 방재저널

21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그림 4. 소양강댐수문 기상현황 ( ) 표 2. 한강수계댐수문현황 (` ) 구분소양강댐충주댐횡성댐 금년강수량 (mm) ( 예년대비 ) (64.0%) (53.0%) (43.0%) 수위 (EL.m) 저수량 ( 백만 m3) ( 예년대비 ) 1,240.1 (69.0%) 1,102.8 (71.0%) 27.6 (51.0%) 저수율 (%) 출처 : K-water ( 3. 국내가뭄관리현황및문제점 그동안국내의가뭄관리기관에서는가뭄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자다양한업무를수행해왔다. 대표적으로기상청, 국토교통부 (K-water),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및국민안전처에서는다양한가뭄정보를각각의고유목적에맞게정보를생산하고이에맞는가뭄대책을수립해왔다. 기상청은일반국민이쉽게현재강수상황을이해하고효율적인가뭄관리를위한대책마련을위해 2002년가뭄정보센터를설립하였다. 우리나라를중심으로각지역별가뭄지수를산정하여웹사이트를통해 SPI, PDSI, PN 등의기상학적가뭄정보를제공하고있다. 기상자료를이용하여기상학적가뭄상황을판단하여가뭄에대한대비체계를수립할수있도록유관기관에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국토교통부 (K-water) 에서는효율적인다목적댐운영및용수공급지원을위해가뭄모니 VOL. 17 NO. 4 19

22 기획특집 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 SPI, PDSI 등의수문학적가뭄정보를생산및제공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에서는농업가뭄평가시스템을구축하여, 주로강수량, 농업용저수지저수율정보등을바탕으로 SPI 및농업적가뭄정보를생산하고있다. 국토교통부및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가뭄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자최적화된댐및저수지운용을시행하고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09년부터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템개발사업을시작으로사회경제적가뭄정보를생산및활용하고있다. 특히, 가뭄이발생했을시중앙안전대책본부를가동하여취약지역에대한병물 / 물차지원, 관정개발, 절수운동등의단기대책을마련해가뭄을극복해왔다. 이처럼가뭄관리기관에서는각분야별목적에맞는가뭄정보를활용하고이에맞는대응계획을수립해왔다. 그러나기관별가뭄에대한기준이상이하고, 가뭄정보의다원화로인해생산된정보는많지만가뭄판단에는다소어려움이따르는실정이다. 이는유관기관들의가뭄업무가서로연계되지못하고독립적으로추진되어온결과라할수있다. 특히, 재해의관리단계를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구분할때병물 / 물차지원, 관정개발등은이미재해가발생했을때대응및복구에해당하는대책으로단기적인임시방편대책이라할수있으며, 실효성있는항구적인대책은이행하지못하고있다. 실제많은중장기대책이마련되어왔으나이를체계적으로실행할수있는기관이나법제도지원이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유관기관의가뭄정보를통합및공동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이를관리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 4. 가뭄재해관리의개선방향 가뭄피해의최소화및효율적인관리를위한많은대책이있을수있을것이나우선시급한것은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방안, 가뭄예측정보생산및표준화, 댐 저수지운영패러다임의전환, 지역특성을고려한가뭄대응가이드라인수립이되어야할것이다. 그중에서가장시급하면서도실현가능성이있는방안은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체계구축이다. 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기관별가뭄정보를수집및관리할수있는가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필요하다. 가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기상청에서생산하는기상학적가뭄정보를일차적으로유관기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에제공한다. 유관기관에서는기상학적가뭄정보를활용하여가뭄취약지역에대한대책을수립하고, 기상학적가뭄정보와댐및저수지수문현황을고려한수문학적, 농업적가뭄정보를생산한다. 이를가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수집하고각기관별가뭄정보를분석하여일원화된통합가뭄정보를생산한다. 통합가뭄정보는각유관기관의보완및검토를받은후시스템을통해중앙부처, 지자체담당공무원및대국민에제공될것이다. 이와같은가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개발하기위해서는유관기관가뭄정보에대 20 방재저널

23 2015 가뭄현황분석및대응방안 한면밀한분석이필요할것이며, 각기관의정보를통합할수있는기술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또한, 통합가뭄정보의적용성을지속적으로평가해야하며, 유관기관에서활용할수있는적정범위를도출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이가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일원화된정보를제공함으로써가뭄정보의공동활용체계를마련하고가뭄대응가이드라인수립을위한기반이될것이다. 또한, 가뭄에대한정확한판단과불확실성을최소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림 5. 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방안 5. 결론 가뭄은홍수와더불어우리나라에서대표적으로발생하는기상재해중하나로인식되지만홍수에비해중요성과심각성이과소평가되고있다. 또한, 홍수와다른특성으로인해발생시점과피해규모등을규명하기쉽지않다. 본연구에서는금년가뭄현황을기상학적, 수문학적, 농업적측면에서분석하였으며, 국내가뭄관리수준을고찰하고앞으로가뭄관리의발전을위한개선사항을제시하였다. 금년가뭄의근본적인원인은지난해마른장마의영향이라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경기, 강원, 충북 남, 전북, 경북지역이기상학적가뭄이발생한것이고, 일부지역 ( 경기, 강원, 충북 남 ) 은농업적가뭄이발생한상황이다. 다행이다목적댐에서는생 공용수공급에차질이없는것으로 VOL. 17 NO. 4 21

24 기획특집 나타나수문학적가뭄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가뭄관리기관에서는각기관별업무의목적, 범위에맞게금년가뭄상황을극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가뭄의대책이취약지역에병물 / 물차지원, 절수운동, 지하수관정개발등과같은임시방편적대책을실행하고있다. 따라서보다항구적인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국내가뭄관리의개선사항으로다양한중장기대책중에서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다만, 가뭄정보의통합및공동활용방안외에도가뭄예측정보생산및표준화, 댐 저수지운영패러다임의전환, 지역특성을고려한가뭄대응가이드라인수립과같은중장기대책을체계적으로실행하고관리하기위해서는국가가뭄경감센터 (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 의설립과가뭄에대한항구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법제도정립이시급한실정이다. 참고문헌 배덕효, 손경환, 김헌애 (2013). 수문기상정보에따른국내가뭄판단기준제시및평가.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한국수자원학회, 제46권, 제3호, pp 손경환, 배덕효, 안재현 (2014) 미래기후 수문정보에따른국내가뭄의전망및분석.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한국수자원학회, 제47권, 제1호, pp K-water (2005). 2005년가뭄관리모니터링체계수립보고서. Mckee, T.B., Doesken, N.J. and Kleist, J. (1993). The relationship of drought frequency and duration of time scales. 8th Conference on Applied Climatology, January, Aneheim, CA, pp Palmer, W.C. (1965). Meteorological drought, Research paper, No. 45, U.S. Weather Bureau, 방재저널

25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J O U R N A L O F D I S A S T E R P R E V E N T I O N 최병습 K-water 수자원사업본부장 bschoi@kwater.or.kr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2~3년마다지역적으로크고작은가뭄이반복되어발생해왔다. 기존의가뭄은주로계곡수나지하수를수원으로사용하는산간, 도서지역에서농업용수나생활용수가부족하여불편을겪는수준이었으나, 올해는수도권의용수공급이위태로울정도로한강수계에대규모가뭄이지속되고있으며, 낙동강수계, 금강수계등으로점차확장되며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 세계적으로예외가아니어서 1,200년만에최악의가뭄이이어지고있는캘리포니아는 2011년부터가뭄이해마다계속되는메가가뭄피해가심각해지고있다. < 그림 1> 미국켈리포니아가뭄현황 돌이켜보면우리나라의가뭄도 3년전부터시작되었다. 지난 2013년도대부분의강우가중부지방에편중된반면남부지방은극심한가뭄을겪었다. 이후남부지방은 2014년 22년만의마른장마로인하여가뭄이지속되다가 8월이후강우로낙동강, 금강, 섬진강수계의댐저수량은예년수준으로호전되었다 VOL. 17 NO. 4 23

26 기획특집 < 표 1> 유역별저수율 ( 시 ) 구분 (%)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기타 전국 현재 저수율 예년 대비 그러나이번에는수도권이속한중부지방에현재 (8월26일) 까지댐강우량이 528mm로예년의 57% 수준에머물러가뭄이지속되고있는실정에있고, 낙동강수계등다른수계로확장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이여러해지속되고있는가뭄을극복하기위해 K-water에서는 2013년 8월가뭄대책반을구성하였고, 2014년 7월에는전사적인가뭄대책본부로확대편성하였다. 이후 9번의대책본부회의를통해댐용수공급중단이라는국가적재난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탄력적저수지운영및발전댐간연계운영등저수량을비축하고있다. 또한가뭄지역에병물과물차를공급하는등비상급수를통해가뭄피해가최소화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본고에서는금번가뭄의현황과특성을알아보고국가적인가뭄극복방안으로근본적이고지속가능한장단기대책들을제시하고자한다. 2. 우리나라기상및강우량 2.1 우리나라강우특성 우리나라는유라시아대륙동안의중위도에위치해있어계절풍기후에속한다. 따라서계절적기온, 강수의편차가크게나타나는특징이있다. 30년기후평균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의총강수량은 1,307.7mm이고그중여름철강수량이 723.1mm로서연강수량의절반정도인 49% 가여름철 3개월에집중되는특성을보이고있다. 이러한사실은우리나라가홍수와가뭄에매우취약한자연적조건을가지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 그림 2> 우리나라기후평균 (1981~2010) 및 5 일평균강수율 ( mm /day) 24 방재저널

27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2.2 금년강우현황 금년도전국평균강수량은현재까지 666mm로평년 1) 의 66% 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남해안지역을제외한전국이평년보다적은강수량을보이고있다. 특히가뭄이심한수도권 강원 충청지역의경우평년의 54% 수준으로본격강우관측이시작된 1973년이래최저수준을보이고있다. 연강수량의 70% 가집중되는여름철 (6 9월 ) 강우상황을비교하면더욱심각한상황이다. 금년홍수기 ( 일 ) 의전국강수량이 348mm로평년의 57% 수준이고, 서울 경기지역의경우는 1973 년이래역대최저인 40% 수준에머무르고있다. < 그림 3> 평년대비강수율 (1.1~8.26) < 그림 4> 평년대비강수율 (6.21~8.26) 3. 가뭄대비댐운영방안 3.1 가뭄의체감 도서, 산간의생활용수미급수지역은계곡수, 우물및샘을이용하기때문에강우부족시매년상습가뭄이발생한다. 같은개념으로농업용수도강우를통해서공급받고있고, 부족한양은저수지및하천을통해공급받고있음에따라수지시설이없는도서, 산간지역은봄철강우가부족할경우매년상습가뭄을체감한다. 1) 평년 : 년까지의평균값 VOL. 17 NO. 4 25

28 기획특집 그러나대다수의인구가모여있는도시지역은다목적댐 ( 용수댐 ) 을수원으로하는상수도에서물 공급을받고있기때문에설계빈도의가뭄이오기전에는가뭄피해를체감하지못한다. 3.2 물공급안전도를고려한다목적댐운영 물공급안전도란하천의 기준가뭄에대한발생확률 개념에서유량이확보되도록계획확률규모를결정하는것으로서보통생기빈도로서정의하고있다. 다목적댐을예로들면설계당시댐의이수용량을결정하는데기준으로삼았던갈수규모를물공급안전도라고할수있을것이다. 댐의관리단계에서는아래 < 표 2> 과같은물공급안전도를제시할수있다. 현재운영중인댐중주요 9개댐에대하여만정리하였다. < 표 2> 관리단계에적용중인댐별물공급안전도 댐명소양강충주안동임하합천남강대청섬진강주암 물공급안전도 ( 빈도 ) 100 년 20 년 20 년 20 년 20~50 년 100 년 20 년 20 년 20~50 년 갈수유입량을기준으로다목적댐관리를위한 댐운영기준수위 를설정하여적용하고있다. 물공급안전도를기준으로댐의용수공급을위해확보해야할저수량에해당하는댐운영의기준수위를한국수자원공사내부적으로설정 적용되고있다. < 그림 5> 는 2013년개선적용된소양강댐의댐운영기준수위의예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5> 다목적댐운영기준수위 ( 예 ) 소양강댐 설정하는방법은 < 그램 6> 의그림에서볼수있듯이댐유입량은첫해는 20 년빈도, 다음년도는 5~20 년빈도갈수유입조건을고려하여용수수요량은기본계획공급량과실수요공급량을충족할 26 방재저널

29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수있도록 Band 형확보수위를설정하여마른장마등수문기상의불확실성에대비탄력적인댐운 영을위한참조수위로활용하고있다. < 그림 6> 댐운영기준수위산정 3.3 저수지용수공급시스템구축 활용 댐운영은각댐개별적으로방류량을결정하기보다본류주요제어지점에서상류댐들의수문상황과유역의용수수요를고려하여여러댐들을연계해댐방류량을최적배분하는방식의실시간저수지용수공급시스템 (RWSS, Reservoir Water Supply System) 을개발하여년간, 월간댐운영에활용하고있다. 이시스템은장기유출분석을통한유량예측, 댐간연계운영, 수질분석등으로구성함으로써유역내수량과수질을통합운영하여수자원이용효율을극대화하고하천의수질개선에도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3.4 홍수기댐운영방식개선 홍수기간중에댐하류주요수위관측국과보지점의하천유량이평수량이상으로풍부한시기에댐의하천유지용수공급을일부감량하여댐의저수량을추가확보하는방안을도입하였다. 우선작년에가뭄에취약한낙동강수계의안동, 임하, 합천댐에대하여시험적용하여 8.9백만m3을추가확보할수있었다 VOL. 17 NO. 4 27

30 기획특집 * ( 안동 임하댐 ) : 구담 상주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 ( 합천댐 ) : 합천창녕보 - 죽고 창녕함안보 구분구담상주보합천보죽고함안보 기준유량 ( m3 /s) * 낙동강평균갈수량 ( m3 /s) : 지보 (20.8), 사벌 (34.9), 적포교 (52.0), 죽고 (8.6), 진동 (61.0) < 그림 7 > 낙동강홍수기유지용수체계개선주요지점및기준유량 ( 평수량 ) 금년도에는한강수계로가뭄이심각해충주댐의용수비축을위해달천유역의유입량과괴산댐연 계운영등고려충주조정지댐방류량초당 33.5 m3기준에만족하도록충주댐의방류량을탄력조정 하여댐에비축하는등확대적용하고있다. < 그림 8> 충주조정지댐공급개요도 4. 가뭄극복대책 4.1 가뭄단계별댐용수공급대책 이상가뭄에대비한다목적댐의감량운영은 < 그림 9> 의 ' 댐관리규정 ( 제 7 조 )' 에따라적용되고있다. 28 방재저널

31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제 7 조 ( 용도별우선순위 ) 댐의저수는수문상황에따라다음각호에서정한우선순위에따라이용한다. 1. 홍수기에는홍수조절이타용도에우선한다. 2. 이상갈수시에는댐의저수를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용수의순으로공급한다. < 그림 9> 댐관리규정 ( 제 7 조 ) < 표 3> 는댐관리규정에언급된각용수목적별우선순위를나타내며, 사회경제적인영향을고려하여부여되고있다. < 표 3> 단계별용수공급조정순위 ( 근거 : 2015년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조정기준 생공용수여유량감량 ( 실수요공급 ) 유지용수감량 농업용수감량 생공용수감량및비상용량활용 금년도에는단계별용수공급조정순위를고려하여당초용수공급조정기준을댐별기준저수량을특정시점별, 단계별로설정하고, 저수량이이에미달할경우수계별댐-보연계운영협의회의의결을거쳐용수공급량을감축하고, 비상용수공급대응체계로전환하도록아래와같이기준을개선하였다. < 표 4 > 단계별용수공급조정순위 당초 개선 익년홍수기 (6.20 일 ) 까지용수공급가능여부 * 조정판단시마다복잡한계산 시점별기준저수량확보여부 * 특정시점에서신속한판단가능 공급필요감축량산정후연계운영협의회에서논의 * 판단까지많은시간이소요 사전에산정된필요감축량을기준으로 연계운영협의회에서논의 * 신속한감축량결정 작년부터지속된가뭄으로인한댐용수공급중단이라는국가적재난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 소양강댐-충주댐의총용수공급량은유지하고, 댐공급비율은탄력적으로조정하는댐간연계운영을실시하는한편, 선제적용수비축방안 을마련하여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의하천유지용수를감축 비축중에있다 VOL. 17 NO. 4 29

32 기획특집 < 그림 10> 댐별시점별기준저수량 ( 소양강댐 ) 또한, 한강수계다목적댐과화천댐등발전댐을비상연계운영하여발전댐에서초당 50 m3을추가 방류하고, 소양강 충주댐에서는초당 50 m3을비축하여물손실을최소화될수있도록비상연계를 실시하고있다. < 그림 11> 한강수계댐간연계운영현황도 그리고한강홍수통제소등관계기관협의를통하여한강하류용수수요량에맞추어팔당댐의무방류량을당초초당 124m3에서 80m3으로실제소요량으로조정공급하고그양만큼소양강 충주댐공급량을추가비축시행하여일 3.8백만m3을비축하는등조치를통하여 8월 26일현재까지 9.6억m3을비축하였다. 또한낙동강수계안동및임하댐은댐하류에배분되어있는생공용수를댐저수량이상대적으로풍부한남강댐, 합천댐, 군위댐등에서공급하는댐간연계운영을실시중인한편, 안동 임하댐의하천유지용수를감량하여비축중에있다. 30 방재저널

33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앞으로최악의가뭄이발생한다면단계적으로농업용수등을추가로감량하는한편, 저수위이하의댐비상용량도활용하는등용수공급에차질이최소화되도록할계획이다. 그리고가뭄이더욱악화되어생 공용수조차원활한공급이어려울경우에는 4대강보에서저장된약 4억m3을물을비상용수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 4.2 가뭄지역지원등가뭄대응단기대책 K-water는공공기관으로서국가적인가뭄피해최소화를위하여다양한지원방안을마련하여추진중에있다. 우선가뭄지역지자체등의협조요청시에는자체보유중인급수차량 15톤차량 21대와병물일 12만병생산시설을활용하여지난해 7월부터 15년 8월 25일현재까지가뭄지역인경기도파주시, 강원도화천군등 46개시군에병물 426천병과경기 강원 경북 10개시군에물차 13,726m3지원중에있고, 광역상수도이토벨브및임하댐-영천댐연결도수로를통한농업용수 55 만m3을지원하고있다. < 그림 12> 가뭄지역병물, 광역상수도지원사진 < 표 5> 가뭄지역급수지원실적누계 ( ) 구분 계 ( 천m3 ) 병물 ( 천병 ) 급수차 ( 천m3 ) 상수도 ( 이토밸브 ) 도수로 ( 천m3 ) 댐방류 ( 천m3 ) 관정 ( 천m3 ) 4 대강보 ( 천m3 ) 계 부안 거제 또한, 댐하류관개지역에농업용수를 694천m3을추가로공급하였고, 국가지하수관측망을이용가뭄지역에총 3,970m3을, 한강수계이포보등 4대강보의물을인근가뭄지역농업용저수지와논에 18,700m3의물을지원하는등가뭄지역에비상급수를지원하고있으며, 향후에도지자체에서요청시지속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VOL. 17 NO. 4 31

34 기획특집 < 그림 13> 가뭄지역지하수관측망, 4 대강보물지원사진 4.3 항구적인중장기가뭄대책 반복되는가뭄의근본적해결을위해서는기존수자원의효율적이고공평한활용을위한통합물관리 (IWRM) 의본격도입이필요한상황이다. 즉관계기관간수자원정보를폭넓게공유하고활용하는한편, 물관리기술을고도화하고, 수자원시설물의최적활용을위해기존댐용수공급능력재평가하여남는물의효율적으로배분하는수리권조정강화가필요하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예비전력을확보하는것같이수자원예비율제도를도입하여장기적으로물공급의안정성을높이는방안등다양한비구조적대책추진이필요하다. 이러한비구조적대책으로도수자원의부족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상습가뭄지역에대하여는이해당사자가합의를통한구조적인대책을지속할예정이다. 먼저지자체가요청하는지역건의댐을개발하되, 이해당사자의합의가전제가되는댐건설절차개선방안에따라금년도가뭄지역인강원, 경기지역의지역수용성을협의하여지역건의댐을추진할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댐건설희망지공모를통하여지역의수요를반영하여수자원확보가지속되도록노력할예정이다. < 그림 14> 댐건설절차개선개념도 두번째, 금년에는물차를이용하여 4 대강보의용수를공급하였는데, 향후용수공급을확대하는 방안을마련하여 4 대강보인접지역에직접활용토록하고원거리지역은지자체저수지재개발과 32 방재저널

35 2015 년가뭄현황과대책 연계하여용수를공급하는방안을추진할예정이다. 셋째로광역상수도인근 (2km) 미급수지역에지방상수도를거치지않고광역상수도를직접공급하는사업을추진중이며, 환경부 지자체 K-water간협의를통해전국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넷째산간, 도서지역등상습가뭄지역의항구적인물복지실현을위해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금년도가뭄지역 2곳에시범적으로착수할예정이다. < 그림 15> 광역상수도미급수지역공급개념도 < 그림 16> 지하수댐개념도 또한가뭄, 홍수재해취약지역에대한맞춤형개선대책마련과극한가뭄대비인공강우활용수자원확보기술연구를추진할예정이며, 가뭄통합모니터링및조기경보체계구축을위한 국가가뭄정보센터설립 과남북공유하천공동활용을통한가뭄공동대응을목표로 남북 Water Detente 협력 추진등장기적인가뭄대책에도더욱힘쓸예정이다. 5. 결론 지금까지그간의가뭄현황과이를극복하기위한과학적인댐운영방안등을댐운영은댐간연계운영, 수질등을고려한물관리시스템을이용, 연간 월간및수시로계획을수립하여시행되고있다. 또한, 이상가뭄및녹조에선제적대응을위해홍수기댐운영방식및공급체계개선방안등효과적인가뭄대응을위한댐운영기준도입사례도소개하였다. 가뭄극복을위한기존의대책들은일시적인대응을위한단기대책위주로는기후변화가일상화되어가는현실에서 2년연속가뭄등극심한가뭄에는한계가있다. 앞으로는통합물관리개념의장기적인가뭄극복대책을체계적으로준비해야만조용히시작돼선제적대응은어려운반면, 일단발생하면끝을알수없으며, 막대한피해를야기시키는가뭄으로부터안정할수있을것이다 VOL. 17 NO. 4 33

36 기획특집 J O U R N A L O F D I S A S T E R P R E V E N T I O N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곽재원 국토교통부낙동강홍수통제소시설연구사 firstsword@korea.kr 김연수 인하대학교사회인프라공학과박사과정 civil.engineer@hanmail.net 김형수 인하대학교사회인프라공학과교수 sookim@inha.ac.kr 1. 들어가며 예로부터우리나라는사계절이뚜렷한것이특징이었으며, 무더위또한자연스러운현상으로여겨졌다. 그러나이러한일상적인여름철무더위를차제하더라도최근의폭염과그에따른국민의부담은결코무시할수없는수준에다다랐다. 특히, 대한민국의폭염은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이라는데그심각성이있다.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2013) 에따르면지난 30년간 (1981~2010년) 한반도의연평균기온은 1.2 상승했으며, 이러한온난화경향이 2100년까지꾸준하게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는동일한기간 (2071년 ~2100년 ) 의전지구평균상승경향의 1.2배, 동아시아평균의 1.4배에달하는것으로서, 이에따라서폭염의발생빈도, 강도, 지속시간이 21세기후반에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바있다.(Meehl and Tebaldi, 2004; Stott et al., 2004). 특히, 우리나라의경우기상재해로인한사망자는감소하고있으나기상재해당평균사망자는오히려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지방중소도시및농어촌은광역시에비해기상재해사망률이약 6배, 해안지역이내륙지역에비해사망률이약 2배높게나타나고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5). 이러한기상재해로인하여인명및재산상피해가나타나고있으며, 특히폭염으로인한피해가가장증가세라고할수있다. 이는폭염이매년주기적으로발생하고, 그피해정도도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이며 ( 하종식외, 2014), 기후변화에따른폭염으로인하여예상되는사회경제적피해도더욱커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김지영등, 2007). 이제폭염은지금까지와같이여름에거쳐 34 방재저널

37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가는자연스러운현상이아니라, 철저한대응책을세워야하는또하나의재해로서인식하여야할 시점이다. 본고에서는이러한폭염의정의와그에따른피해에대해서간략히소개하고폭염을대 한민국에서발생하는또하나의재해로서재조명하고자한다. 2. 폭염의정의및영향 2.1 폭염의정의 일반적인정의로서폭염은극한더위 (extream heat) 또는열파 (heat wave) 라고부르며, 일정온도이상의기온이수일동안지속되는기상현상을의미한다. 그러나과학적인의미로서의폭염은여름철고온현상에대한정확한용어정리가국가별로통일되지않았기때문에서로상이한경우가많으며, 특정한온도이상혹은열지수이상등을이용한절대적인기준과평균온도대비일정수준이상혹은기상에대한순응도를고려한상대적인기준이혼용되고있는실정이다 ( 표 1 ~ 표2 참조 ). 표 1. 각국의폭염에대한절대적인정의 ( 국민안전처, 2009) 국가 ( 관리기관 ) 미국 ( 기상청 : National Weather Service) 캐나다 프랑스 남스페인 네덜란드 ( 왕립기상대 : Royal Meteorological Institute) 정의 90.0 (32.3 ) 이상연속 3 일또는이상의기간 32 이상연속 3 일이상의기간 최대기온 36 이상을가진 30 이상의기온이 4 일이상의기간 최대기온 41 이상 적어도 3 일이상최대기온 30 이상을가지고최소한최대기온 25 이상이 5 일간지속되는기간 표 2. 각국의폭염에대한상대적인정의 ( 국민안전처, 2009) 국가 ( 관리기관 ) 미국 ( 연방재난방재청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남아프리카공화국캐나다 ( 기상대 :MeteorologicalAdministration) 정의지역의최고평균기온보다 10 이상높을때가장더운달의평균최고기온보다 3일최대기온이 5 이상높을때고온기단발생으로추가적사망률이 90% 이상일때 VOL. 17 NO. 4 35

38 기획특집 우리나라에서의폭염은열파지수와위험가능성정보를 76개행정구역별로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기상청에서제공하고있으며, 이러한자료를기반으로폭염주의보, 폭염경보의기상특보를발령하고있다. 폭염특보제는 2007년 7월1일부터시험운영을거쳐 2008년 6월에본격시행하였으며현재적용되는폭염기준은표 3과같다. 표 3. 폭염특보 ( 기상청 ) 구분일최고기온일최고열지수지속기간비고 폭염주의보 33 이상 32 이상 2 일이상 폭염경보 35 이상 41 이상 2 일이상 6 월 1 일 - 9 월 30 일 (4 개월 ) 대상구역, 발표시각, 발효시각 2.2 폭염의영향및특징 일반적인사람은보통습도에서 25 이상이면무더위를느끼며장시간야외활동시일사병 열경련 뇌일혈등질병발생가능성이증가하게되고, 기온이 32 이상지속될경우고령자 노약자등의사망률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 야간에도최저기온이 25 이상인열대야에서는불면증 불쾌감 피로감증대등의증상이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5). 미국의경우에도, 수면장애등으로인한개인 사회적손실을연간 150억달러로추정하고있을정도로폭염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을막대하게보고있다. 이외에도폭염으로인한고온으로잎도열병, 적조및녹조의발생, 닭 소 돼지등의가축폐사등 1차산업의생산량이감소하고, 정전사태, 집중력감소로인한생산성감소, 에너지비용증가를비롯한산업생산력저하, 폭염으로인한모기개체수증가, 수인성질환및음식물매개질환증가및각종전염병발병증가에따른공중보건피해 (Kwak et al., 2014; 2015), 불쾌지수증가에따른우발적사고발생가능성증가등과같이사회전반에걸쳐서영향을미치며, 그에따른직 간접적사회적비용을강제하게된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2015). 또한, 더위가일상적인열대지방보다는온화한온대지방에서기온이급상승할경우폭염으로인한피해가증가하게된다 ( 국가재난정보센터, 2015). 이러한폭염은태풍이나집중호우와같은여타의기상재해와는다르게발생가능성을높은확률로예측이가능한특징이있기때문에일견그대응이쉬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를위한냉방시설의확충과운용이현실적으로어렵고폭염에취약한노약자계층을냉방시설로이동하는데에도한계가있으며, 인명피해가폭염시작후 48시간내외에서서서히나타나고피해장소가주로주거시설내부에서발생하므로자발적주민대응및피해상황확인도여타의재해보다어렵다. 또한, 폭염으로인한피해는광범위하고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므로응급의료체계의신속한가동도상대 36 방재저널

39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적으로곤란하다. 결과적으로폭염은일정임계점이상의기온이광범위한지역에지속되는현상으 로서그발생여부를예측이가능하지만, 그에대한가시적인대응책을마련하기가어려운재해로서 규정할수있다. 3. 대한민국의폭염재해 기상청에따르면주요기상관측소 (45 개 ) 의최근 30 년 (1981~2010) 연평균폭염일수는 11.2 일, 열대 야일수는 5.3 일이었다. 이에반하여최근 5 년 (2010~2014) 폭염일수는 12.7 일, 열대야일수는 9.7 일 로각각 12%, 45% 가증가하였다. 한반도에서발생한폭염과관련한기상현황은아래표와같다. 1) 월별전국평균폭염일수 ( 일최고기온 33 이상 ) ( 단위 : 일 ) 표 4. 월별전국평균폭염일수 ( 일최고기온 33 이상 ) ( 단위 : 일 )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2010년 년 년 년 년 ) 폭염특보발표건수 ( 단위 : 회 ) 표 5. 폭염특보발표건수 ( 단위 : 회 ) 년도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폭염특보전체 2010년 년 년 년 년 기상청의 2014 년한반도기상관측결과에따르면 2014 년의전국평균기온은 13.1 로 1973 년 VOL. 17 NO. 4 37

40 기획특집 이래다섯번째로높았으며, 평균최저기온은 8.4 로네번째로높게기록됐다. 특히 5월평균최고기온 25.0 는 1987년이후로가장높은기온이었다. 앞의표에서언급했던바와같이 2014년전국폭염일수는 7.4일이었다. 폭염이처음나타난날은 5월 29일로강릉, 대구, 광주등에서기록되었으며, 서울은 5월 31일이었다. 폭염최장지속일은 7 월 19일부터 25일 (7일간) 까지 7일간대구지역에서발생하였다. 폭염이가장많이발생한지역은밀양 (23회) 과대구 (22회) 였으며, 서울은 10회가발생하였다. 2014년에는 7월에가장많은폭염이발생했으며, 이례적으로 5월에두번째로많은발생일이나타났다 ( 기상연보, 2014). 그림 1. 일최고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평균분포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폭염과연관된여름철기온의지역분포를살펴보면, 위도에따른남부지역고온, 중부지역저온패턴이나타나며, 특히대구를중심으로경상내륙에전국최고기온이나타난다. 폭염일수분포에서경상내륙의고온현상이평균기온보다더뚜렷하게나타나는반면열대야일수는서울, 광주, 부산, 대구등대도시지역에서빈도가높다. 그밖에도전라남도와경상도해안의일부지역에서열대야가자주발생하며, 제주의경우는전국최고수준에해당될만큼열대야가빈번하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2015년에들어서, 미국국립해양대기청 (NOAA) 은올해전세계평균기온이 로 1880년 1 월이후 1,627개월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고밝혔다. 내륙지역의경우 7월평균기온이 20세기평균기온보다 0.96 높았으며, 관측기록상 6번째로더운 7월이었다. 해양온도의경우에도올해 7 월이 20세기평균인 16.4 보다 0.75 높았으며, 이는관측기록이시작된이래 1,627개월중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총 16개월중 10개월의월별해양온도가 20세기평균보다크게차이가났으며, 지구온난화가빠르고심각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NOAA, 2015). 이에따라서, 우리나라의기상청에서도 6월평균기온은 21.7 로평년 (21.2 ) 38 방재저널

41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보다높았고, 7 월과 8 월에는평년과유사한것으로분석하였다. 또한, 2010~2015 년 6 년간여름철 폭염일수와열대야일수를집계한결과, 2015 년 7 월 ~8 월폭염일수는 410 일, 열대야일수는 220 일로 산정되어서기존의폭염과열대야평년치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4. 국내 외의폭염재해와피해 폭염재해로인한피해는개인에서부터사회전반에걸쳐서폭넓게발생하는특징이있다. 폭염이지속되면우리몸은항상성유지를위한체열조절능력이감소하여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열탈진, 일사병등과같은고온관련질병이발생하고, 그밖에도심장질환, 당뇨별, 고혈압, 호흡기질환, 사고, 경련, 자살, 살인등으로인하여사망자가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Ellis 등, 1972; Ellis & Nelson, 1978). 또한, 폭염과사망률상관성에관한연구가보고되는등 ( 질병관리본부, 2012), 국내외적으로홍수와더불어서직접적인인명피해를발생시키고있다. 4.1 국외폭염피해사례 미국에서는 1995년발생한폭염에의해시카고지역에서약 700명이사망한전례가있으며 (Bruncker, 2005; Semenza et al., 1996), 1940년부터 2011년까지연평균폭염사망자수가 119 명으로, 태풍으로인한연평균사망자 114명보다많은수치를기록하였다. 러시아에서도 2010년에 130년만의폭염으로 55,000명이사망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2). 유럽에서도 2003년에발생한폭염에의해 22,000명에서 50,000여명의초과사망자가발생하였는데, 이는최근 100년간의기상재해에의한사망자에서도 2~6위까지차지할정도로심각한수준이었다. 2015년에도인도와파키스탄에서발생한폭염으로큰피해가발생하였는데, 폭염으로인하여인도하이데라바드의기온은 5월 24일캄맘에서는역대최고온도인 48 C를기록했으며, 6월 3일기준 2,500명이상이사망했하고수많은지역이영향을받았다 (The Times of India, 2015). 가까운일본의경우에도 2010년에기상관측이이루어진이후최고기온을보였고, 최소 170명의열사병사망자와 55,000명이상의열중증응급환자를기록하였다. 2015년도여름에도이른폭염으로인하여 3명이사망하고, 2만 2천여명이열사병으로입원하는등피해가속출하고있다. 특히, 일최고기온이 31 부터 1 높아질때마다환자발생률이약 100만명당 10명씩증가한다는연구결과 ( 질병관리본부, 2011) 는우리나라와유사한기후동향을고려해볼때충분한의미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VOL. 17 NO. 4 39

42 기획특집 표 ~2014년극한기온에따른사망자수순위 (CRED EM-DA) ( 기상청, 2015) 순위 국가 ( 발생연월 ) 사망자수 1 러시아 (2010년 6월 ) 55,736명 2 이탈리아 (2003년 7월 ) 20,089명 3 프랑스 (2003년 8월 ) 19,490명 4 스페인 (2003년 8월 ) 15,090명 5 독일 (2003년 8월 ) 9,355명 6 포르투갈 (2003년 8월 ) 2,696명 7 인도 (1998년 5월 ) 2,541명 8 프랑스 (2006년 7월 ) 1,388명 9 아프가니스탄 (2008년 1월 ) 1,317명 10 미국 (1980년 6월 ) 1,260명 4.2 국내폭염피해사례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의보고서에의하면 년기간에우리나라에서발생한기상재해중에서, 1994년의폭염이 700여명으로가장많은재해사망자를발생시킨것으로나타났으며, 모든기상재해중가장큰사망피해를양산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질병관리본부, 2012). 특히, 기후변화로인한폭염으로인하여서울에서만연평균 889명의초과사망자가발생하였고내분비및영양대사질환으로인한사망자수가 43%, 순환기계통의질환으로인한사망자가 30.5%, 호흡기계통질환으로인한사망자수가 43.8% 증가한것으로보고되었다 ( 김소연, 2004). 이러한피해는태풍이나홍수와같은가시성재해와비교하여도매우큰사망자수치로서다른재해와달리뚜렷한시작시기없이장기간에걸쳐피해를준다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다 ( 정지훈외, 2014). 과거우리나라의 1991년부터 2013년까지과거 22년간폭염사망자 547명을분석한결과, 평균폭염일수는약 10일이며, 평균사망자수 (6~9월) 는 22.7명으로나타났다. 사망자중에서는남성이 67%, 여성은 33% 로남성이여성의 2배였으며, 연령은 70대가 19.2% 로가장많고이어 80대 (17.8%), 40대 (14.8%), 60대 (13.8%), 50대 (13.0%), 30대 (6.8%), 20대 (6.0%), 90대 (5.0%) 의순이었다. 60세이상고령층의비율은 56% 로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폭염에따른사망자에서남성이사망자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실외근무자 ( 주로남성 ) 가폭염에매우취약한것을의미한다. 2012년질병관리본부통계자료에서도실내보다실외에서온열질환자발생비율이 3.34배로조사되었다 ( 김도우외, 2013).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통계에따르면, 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자 ( 사망자 ) 는 2011년 443명 (6명), 2012년에 984명 40 방재저널

43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15명), 2013년에 1,195(14) 명그리고작년엔 516명 (1명)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에는심근경색이나, 고혈압같은질환을앓고있던사람들도있지만직접적인사망원인은열사병이나열탈진같은온열질환으로나타났으므로, 실제로폭염에의한사망자는이보다더많을수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5). 5. 기후변화를고려한미래폭염전망 2011년에 IPCC에서승인된 극한현상및재해의위험관리특별보고서 (SREX) 요약집 에따르면 21 세기후반폭염증가가능성은 90% 가넘을것으로보고있다. 이러한극한기후현상은물관리, 식량안보, 보건, 산업등다양한분야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2013) 에서도기후변화로인하여대한민국의연평균기온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아래표같이 RCP 4.5(RCP 8.5) 시나리오에서는현재 12.5 수준에서, 21세기전반기에 +1.2 (+1.4 ), 중반기에 +2.2 (+3.2 ), 후반기에는 +2.8 (+5.3 ) 로꾸준히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일최고기온의경우 RCP 4.5(RCP 8.5) 시나리오에따라 21세기후반기에는현재기후대비 +2.7 (+5.3 )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일최저기온의경우도 +2.9 (+5.4 ) 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기후변화에의해미래기온은뚜렷한상승경향을나타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표 7. 한반도기온및폭염전망 ( 기상청, 2013) 구분 현재기후값 ( ) 21 세기전반기 ( ) 21 세기중반기 ( ) 21 세기후반기 ( ) 경향성 (10 년당 ) 평균기온 ( ) (13.9) 14.7 (15.7) 15.3 (17.8) 0.31 (0.59) 일최고기온 ( ) 일최저기온 ( ) (19.5) 20.3 (21.2) 20.8 (23.4) 0.30 (0.59) (9.1) 9.9 (11.0) 10.6 (13.1) 0.32 (0.60) 폭염일수 ( 일 ) (13.9) 15.3 (20.7) 17.9 (40.4) 0.87 (3.37) 열대야일수 ( 일 ) (8.9) 14.8 (25.5) 22.1 (52.1) 2.03 (5.37) 폭염및열대야일수역시기온상승과함께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 남한지역의폭염일수는 RCP 4.5(RCP 8.5) 에따르면현재연간 10.1 일수준에서 21 세기전반기에 11.7(13.9) 일, 중반기에 VOL. 17 NO. 4 41

44 기획특집 15.3(20.7) 일, 후반기에 17.9(40.4) 일로한반도평균보다더급속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열대야일수의경우도 RCP(RCP 8.5) 에따르면현재평균연간 3.8일수준에서 21세기전반기에는 6.1(8.9) 일, 중반기 14.8(25.5) 일, 후반기 22.1(52.1) 일로급속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21세기후반기에열대야일수의급격한상승경향은한반도전체평균에비해큰수준에해당한다. 그림 2에서와같이현재기후 (2001~2010년) 에서연평균폭염일수최대는대구 ( 연간 22일 ), 최소는제주 (1.6일) 로기후변화로인한연평균폭염일수는남한전지역에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21세기후반기 ( 년) 에는 RCP 4.5 시나리오에따르면연평균폭염일수최대는대구 37.2일, 최소는강원 10.4일로전망되고, RCP 8.5에서는연평균폭염일수최대는광주 (77.3 일 ) 로 10년당 7.66일씩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기상청, 2013). 구분 RCP 4.5 RCP 세기전반기 ( ) 21 세기중반기 ( ) 21 세기후반기 ( ) 그림 2. 미래연평균폭염일수 ( 기상청, 2013) 42 방재저널

45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6. 폭염인식변화와대책 기후변화와그로인한지구온난화가본격화되면서폭염의강도도증가하고있으며미래의폭염은더욱증가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국민들의폭염에대한인식도점차적으로변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중의관심을파악하기위한방법으로서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sis) 가대두되고있는데, 본고에서도구글트렌드분석을이용하여 2010년 ~2014년까지최근 5년동안재난과관련된폭염 (heat wave) 에대한관심도를그림 3 ~ 4 와같이조사하였다. 분석결과대한민국과프랑스를포함한유럽, 호주등에서색상이진하게나타났다. 이를통해폭염에대한관심의정도를확인할수있는데우리나라의폭염에대한관심도가폭염으로큰피해를입은유럽이나북미지역과유사한정도를보여주고있다. 이는우리나라국민이폭염에대하여점차적으로재해로서의인식을높여가고있다는반증으로볼수있다. 그림 3. 폭염에대한지역별관심 그림 4. 국가별관심도 VOL. 17 NO. 4 43

46 기획특집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7월 5일 ~ 8월 5일, 2015년 7월 5일 ~ 8월 5일동안 폭염 에대한키워드에대해서 2014년과 2015년을비교하였다. 그결과, 폭염 에대한키워드가급증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모두 폭염주의보, 날씨, 열대야 등과같은키워드가공통적으로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야외활동, 휴가, 해수욕장 등, 폭염속에서도여름을맞아여가를즐기려는경향성이분석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열사병, 사망자 등폭염으로인한환자의발생관련뉴스키워드와, 폭염특보, 문자 등폭염재해에따른국민안전처긴급재난문자와관련된키워드가많이언급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무더위쉼터, 경로당, 노인 등이 2015년새로운키워드로등장하여, 폭염대비취약계층보호대책에관한관심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이러한경향성은우리나라의폭염일수가늘어나고이에따른피해및사망자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서, 기존에폭염을여름철의자연적인현상으로인식하던것에서벗어나서건강과사회에영향을줄수있는기상재해의하나로서인식이전환되고있다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인식의변화에발맞추어서, 폭염을기상재해로인식하고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여야할필요성이나날이대두되고있다. 이미세계각국은폭염에대한대응책을고심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폭염으로인한인적 경제적피해를저감할구조적대안연구 ( 기후변화대응폭염피해경감대책발굴연구, 한국방재학회 ) 와이에따른시범사업등이시행되고있긴하나, 태풍, 호우와같은다른기상재해와달리폭염피해를막기위한정부 지방자치단체의정책및실천은여전히답보단계에머물러있다. 물론, 현재국립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여름철폭염으로인한응급환자발생에대비한응급처치및응급후송체계를마련하고권역별 16개의응급의료센터와 One-stop 지역센터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대책은폭염으로인한피해가이미발생한상황에서의대응책에해당하기때문에근본적인폭염대응책이라고보기에는어렵다. 폭염에의한인적 물적피해를저감하기위해서는단기적대책과장기적인대책을통하여폭염에대한적응성을재고할필요가있다. 단기적인대책으로는지금의폭염을예측하는기상예보체계의재정립을통하여경고시스템의접근성을개선하여야하며, 폭염에대한국민적교육을실시하여폭염발생시에실내적정온도유지방법과의복및식음료의음용과활동방법에대한인식을개선하여야한다. 장기적인대책으로는국가정책차원에서폭염에취약한도시및인구밀집지역의옥내 외공공장소에대한환기상태의개선및녹지조성등의노력이필요하다. 특히, 도심지역에서열섬현상및이로인한열대야가빈번하게발생하는만큼도시계획및개발단계에서열섬현상을줄이기위한고려와정책 법제적인노력이필요하다. 또한, 기온변화에따른환경과공중보건사이의인과관계에대한과학적연구를통하여폭염기간동안에시행할수있는대책을도출하여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폭염에대한대응과인식은주로공중보건측면에서이루어져왔으며, 그에따라서보건복지부를비롯한행정단체에서다루어왔다. 그러나폭염이단순한보건적문제에서벗 44 방재저널

47 2015 년대한민국에서의폭염 어나서사회 경제 보건측면에서종합적인피해를주고있는작금에서는폭염을기상재해의하나로서인정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국민안전처와같은방재담당부서에서폭염도주요재해로서인식하여대응부서를꾸리고, 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도정책적으로폭염을대응하는등의적극적인대응노력이시급하다하겠다. 7. 마치며 본고에서는최근에대두되고있는폭염재해에대하여그정의와영향, 피해등을개략적으로고찰하고그에따른대책의필요성을시사하였다. 폭염은다른재해와달리뚜렷한시작시기없이장기간에걸쳐, 큰인적 물적피해를발생시킨다는점에서지금까지의인식에서벗어나시급한대응이요구되는기상재해로서재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의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하여중앙부처와지자체에서정책적인폭염대응노력이필요하다. 아직까지폭염에대한인식이많이부족하며, 안정적이지못한법제도를가지고있다. 따라서국민안전처와같은중앙방재담당부서와각지자체방재담당부서에서도폭염을중요한기상재해의하나로서인식하고대응책을고민하고, 도시개발단계에서의중 장기적인대책이요구된다. 급변하는기후변화속에서재난관리분야도새로운패러다임과인식이필요한시점이라하겠다. 참고문헌 1. 국가재난정보센터,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폭염정보수집 & 연계를통한폭염위험지도작성및활용방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3. 기상청 (2013).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기상청. 4. 기상청 (2014), 2014년기상연보, 기상청. 5. 기상청 (2015), 침묵의살인자 폭염 의대응방안을모색하다 ( 보도자료 ), 기상청 6. 김소연 (2004), 기후변화로인한여름철혹서현상이사망률에미치는영향,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김지영, 이대근, 최병철, 박일수 (2007), 클러스터분석을통한종관기단분류및서울에서의일사망률과의관련성연구, 대기, 한국기상학회, 17(1), pp 소방방재청 (2009), 가뭄 황사 한파 폭염 산불재난관련 - 피해액산정기준마련등제도화방안연구 ( 폭염분야 ), 소방방재청. 9. 정지훈, 김인겸, 이대근, 신진호, & 김백조. (2014), 우리나라지역별고온극한현상에의한사 VOL. 17 NO. 4 45

48 기획특집 망취약도비교. 대한지리학회지, 49(2), 질병관리본부 (2011), 100년만의폭염대처경험, 우리와공유한다, 보도자료 11. 질병관리본부 (2012), 2012 폭염건강피해백서, 질병관리본부. 12. 질병관리본부 (2014), 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신고현황연보, 질병관리본부. 13. 질병관리본부, 하종식, 정휘철, 이종호, 김동현, 최지혜 (2014), 기후변화폭염대응을위한중장기적적응대책수립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5.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 제13호 ] 빅데이터를통해본키워드 ' 폭염 ', 한국정보화진흥원. 17. Brucker, G. (2005). Vulnerable populations: lessons learnt from the summer 2003 heat waves in Europe. Euro surveillance: bulletin Europeen sur les maladies transmissibles= European communicable disease bulletin, 10(7), Ellis, F. P. (1972). Mortality from heat illness and heat-aggravated illness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Research, 5(1), Ellis, F. P., & Nelson, F. (1978). Mortality in the elderly in a heat wave in New York City, August Environmental Research, 15(3), Google, Kwak, J., Noh, H., Kim, S., Singh, V. P., Hong, S. J., Kim, D.,... & Kim, H. S. (2014). Future Climate Data from RCP 4.5 and Occurrence of Malaria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1(10), Kwak, J., Kim, S., Kim, G., Singh, V. P., Hong, S., & Kim, H. S. (2015). Scrub Typhus Incidence Modeling with Meteorological Factor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7), Meehl, G. A., & Tebaldi, C. (2004). More intense, more frequent, and longer lasting heat waves in the 21st century. Science, 305(5686), NOAA (2015), Semenza, J. C., Rubin, C. H., Falter, K. H., Selanikio, J. D., Flanders, W. D., Howe, H. L., & Wilhelm, J. L. (1996). Heat-related deaths during the July 1995 heat wave in Chicago.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5(2), Stott, P. A., Stone, D. A., & Allen, M. R. (2004). Human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heatwave of Nature, 432(7017), The Time of India (2015), Heatwave to worsen over the years: Study, The Times of India. 46 방재저널

49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J O U R N A L O F D I S A S T E R P R E V E N T I O N 강병문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운영처장한국방재협회이사 kbm21@ekr.or.kr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1. 머리말 가뭄은홍수와더불어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재앙중의하나이며, 오래전부터반복되어왔다. 홍수는많은생명과재산피해를주지만비교적단기간에소멸되며그피해도지역적범위가가뭄에비하여좁은편이나, 가뭄은장기간에걸쳐인류의생존에영향을주며그지역적범위도매우크다. 가뭄의역사는기상의불확실성과더불어인간이존재하는순간부터존재했을것이고, 농업이시작된이래로농업가뭄은지속적으로우리나라에찾아왔고, 또이를극복하고안정적인농업을유지하기위한노력도지속적으로이어졌다. 삼한시대의이후, 서기 330년의백제벽골제, 서기 429년신라시제와같은저수지의축조는이를극복하려고했던치열한노력의산물이라고여겨진다. 조선왕조실록에도가뭄 3,173건, 한해 1,766건, 기근 1,657건이기록되어있으며 ( 김현준, 2009) 조선 500년역사로보아한해에적어도 6건이상의가뭄이기록된것으로볼수있다. 조선시대에는현재보다수리시설이매우열악하고대부분영농을자연강우에전적으로의존해야했을것이므로강수의부족이곧가뭄피해로나타났을것이고한해에도수시로기근에시달리는상황이었을것이다. 근대와현대에서도우리나라는지속적인가뭄에시달렸고근대에는 1924년, 1928년, 1929년, 1939년, 1944년, 본격적으로농업용수개발을진행하는시기에도 1967~68년, 1977~78년, 1988 년, 1994~1995년, 그리고 2001년에도큰가뭄이발생하였다. 최근 2001~2015년 5년동안에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연속적으로국지적인가뭄이발생했다. 2012년에는서울, 인천, 경기, 충남지역을중심으로가뭄이발생하였으며특히, 경기도서부와충남서해안지역은강수량평년비가 20% 에불과하였다. 2013년에는장마전선이중부지방에정체하면서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방에가뭄이발생하였다. 2014년에는중부지방강수량부족으로임진강하류부및경기북부지역에서모내기에곤란을겪었고, 올해에는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등 5개시도, 39개시군에가뭄이발생했으며, 올해가뭄은아직도완전해갈이되지않고 VOL. 17 NO. 4 47

50 기획특집 진행중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한국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농업용수관리지역을중심으로최근발생된가뭄과및대처방안에대하여알아보고, 최근연이은가뭄의발생원인및향후항구적인대처방안으로는어떤것들이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2. 농업수리시설및농지현황 가. 농업수리시설현황 우리나라의농업용수리시설물은시설물을관리하는주체에따라한국농어촌공사관리수리시설과시군관리수리시설로구분된다. 우량농지와대규모농업용수리시설은한국농어촌공사에서소규모시설의경우는해당시나군에서자체적으로관리하고있다. 전체농업용수리시설 7만2천개중시설수로는공사가 19%, 시군이 81% 를관리하고있지만, 수리답의관리면적은공사가 68%, 시군이 32% 를관리하고있어시설수와큰차이를보이는데이는공사에서는관리하고있는시설수는적지만대부분규모가크고현대화된시설물 ( 저수지, 배수장등 ) 을관리하고있기때문이다. 표 1. 전국수리시설물현황 구분 계공사관리시군관리시설수면적 (ha) 시설수면적 (ha) 시설수면적 (ha) 계 71, ,280 13, ,691 57, ,589 저수지 17, ,925 3, ,299 14, ,626 양 배수장 7, ,447 4, ,001 3,520 30,446 취입보 44, ,956 5,879 13,391 38, ,565 방조제등 1,605 4, ,451 4,952 나. 농지현황 우리나라전체의총논면적은 964 천 ha 로공사가 527 천 ha(55%) 를관리하고있고지자체및농 업인직접관리하는지역이 437 천 ha(45%) 이다. 이중수리시설로부터농업용수공급혜택을받지못 하는수리불안전답이아직도 187 천 ha(19%) 를차지하고있다. 48 방재저널

51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또한, 현재농업용수공급시설기준인 10년에한번발생하는가뭄에대응이가능한수리안전답은 575천ha로전체논면적의 60% 에불과하여아직도전체논면적의 40% 인 389천ha는작은가뭄에도추가적인농업용수확보대책이필요한수리불안전답으로상시강수부족에따른가뭄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고하겠다. 그림 1. 폭염에대한지역별관심 3. 가뭄의정의및농업가뭄특징 가. 가뭄의정의 가뭄은장기간강수부족이지속되어토양내수분이감소하고, 하천, 댐등의유하량및저류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발생하게된다. 이를단계별로살펴보면우선장기간에걸쳐강우량이감소되거나, 무강우가지속되어발생하는기상학적가뭄이먼저발생하게되고, 이에따라, 작물생육에필요한토양수분부족으로작물에피해가생기는경우의농업적가뭄, 댐, 하천등수자원전체가기간별평균치에모자라서피해가생기는경우의수문학적가뭄으로진행되며종국에는이러한물부족이사회적인피해로발생되는사회경제학적가뭄으로발전된다. 표 2. 가뭄구분및정의 구분기상학적가뭄농업적가뭄수문학적가뭄사회경제학적가뭄 정의주어진기간의강수량이나무강수계속일수등으로정의농작물생육에직접관계되는토양수분등으로표시되는가뭄하천유량, 저수지, 지하수등가용수자원의양으로정한가뭄생활 공업 농업용수수요와공급의부족으로인한피해발생 VOL. 17 NO. 4 49

52 기획특집 나. 농업가뭄특징 강수량을경지에서직접사용하는농업의특성상농업가뭄은생활용수나공업용수의부족보다강수량에더큰영향을받게된다. 이를쉽게설명하면비가올경우에도우리가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생활용수나공업용수는다목적댐등으로부터공급을받으나, 농작물은경지에내린강수량을직접사용하기때문에농업용수는공급할필요가없다. 벼를주식으로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모내기를시작하고마치게되는 5~6월에농업용수수요가집중되어봄철강수량이부족할경우농업용저수지의저수율이급격하게저하되면서가뭄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농업가뭄은장기간느리게발생하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근래에는지역적편차도매우심해점차가뭄대응이어려워지고있다. 농업가뭄에대응하는또한가지의문제점은경제적인부분이다. 일반적인농업가뭄의대응은하천의물을양수하여경지에직접공급하거나, 저수지에저류하여공급하여야한다. 그러나그과정에서많은비용이소요되고가뭄대책을수립 시행하는것이경제적으로타당성이있느냐하는문제가필연적으로발생하게된다. 하지만, 가뭄이라는국가적인재난상황에서이를단순히경제적인관점에서만평가하고대응할수는없을것이다. 공사에서는농업가뭄을특징을고려하고, 농업가뭄에더욱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가뭄판단지표및위기경보수준을 `13년정립하였고, 14년에지역적인가뭄발생상황을고려한보완 ( 안 ) 을전국적으로확대시행함으로서, 지역적인가뭄상황에대한명확한판단기준을부여하고가뭄대책상황실의구성및비상근무를실시하였다. - 가뭄판단지표 : 최근 2개월간누적강수량, 저수율 (%) 의평년대비비율 (%) 표 3. 공사가뭄위기경보수준 구분 위기경보수준 관심 (Blue) 농업적가뭄발생시기 (4월 ~9월 ) 주의 (Yellow) 최근 2개월누적강수량과현저수율이평년대비 70% 미만 경계 (Orange) 최근 2개월누적강수량과현저수율이평년대비 60% 미만 심각 (Red) 최근 2개월누적강수량과현저수율이평년대비 50% 미만 공사가뭄위기경보수준판단기준은최초정립후한차례보완을거쳤으며, 매년실제가뭄발생 현황과위기경보수준의모니터링결과를통하여지속적으로보완 개선중에있다. 그러나가뭄위 기경보수준을운영하면서실제가뭄상황과비교 검토하는과정에서일반적으로체감되는가뭄과 50 방재저널

53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다른점도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현재공사의가뭄위기경보수준은시도별평균저수율과강수량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동일시도내에서도강수량의지역적편차로가뭄이나타나는시군과그렇지않은시군이있어이를잘표현하지못하는단점도있어시군단위로세부적으로적용해야할필요성도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봄가뭄이발생하는 4~6월강수부족으로저하된저수율이 7월장마기간에회복되지못하는경우에는실제장마철에진입하여가뭄상황이아니라는생각이들지만평년대비저수율이나강수량이회복되지못하여장기간가뭄위기경보수준이이어지는상황도나타난다. 따라서, 현상황에서가뭄판단은전적으로가뭄지표에의하여판단하기보다는가뭄판단지표를적용하여판단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실제가뭄상황을고려하여지역별로판단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년가뭄발생및대처 가 년가뭄분석 올해가뭄은 2014년강수량부족이 2015년에지속적인영향을미쳐발생된측면이크다. 작년영농이마무리된 10월 31일기준누적강수량은 1,096mm로평년대비 89% 수준이었으나, 지역단위로살펴보면주로경기, 강원, 충북, 충남등중부지방을중심으로강수량이적었다. 특히, 강원지역의경우연말까지평년대비 67% 수준으로강수량이적어봄가뭄이우려되는수준이었다. 2015년들어서도지속적으로평년에밑도는강수기록이지속되었으며, 작년에도강수량이부족했던중부지방의강수부족이다른시도보다심하여중부지방의강수부족은더심화되었다. 2015년 4월말까지강수량현황을살펴보면전국평균은 213mm로평년 199mm보다많아평년대비 107% 를기록하였으나, 지역별로살펴보면작년에강수량이현저히적었던경기는평년대비 76%, 강원은평년대비 78% 수준에그쳤다. 농업가뭄에가장큰영향을주는 5월과 6월강수량은 4월이전보다도훨씬적어가뭄이심화되었다. 전국평균 5월강수량은 58mm로평년 (102mm) 의 57% 수준이지속되었고, 6월강수량도 97mm에그쳐평년 (159mm) 의 61% 수준이었다. 2015년 6월말까지누적강수량현황을지역별로살펴보면경기가 204mm로평년대비 (377mm) 54%, 강원이 401mm로평년대비 (401mm) 66% 수준으로강수부족이중부지방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2014년부터이어진중부지방의강수부족은장마철인 6월, 7월을거쳐 8월까지전국적으로이어지고있으며, 4월을제외하고는평년보다강수량이많은적이없었고, 강수량의평년대비비율도절 VOL. 17 NO. 4 51

54 기획특집 반수준에그쳐내년영농까지도우려스럽게하고있는상황이다. 표 년월별강수량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금년 평년 평년대비 (%) 강화지역은유래를찾아볼수없이극심한강수부족이 2 년연속발생하였는데 2014 년의경우평 년강수량이 45% 수준인 606 mm가관측되어강화관측소관측개시이후관측최소강수량을기록하였 으며, 2015 년 8 월까지 2014 년관측최소강수량 424 mm을또다시갱신하여 382 mm를기록하고있다. 표 년강화지역강수량분석 강수량 ( mm ) 구분 과거강우량 2014 년 2015 년 (1 월 ~8 월 ) 평년 1,347 1,060 비고 최소 953( 88) 424( 14) () 발생년도 최대 2,365( 11) 1,935( 11) () 발생년도 당해년 606(45%) 382(36%) () 평년대비 확률빈도 ( 년 ) 관측최소관측최소 강화관측소관측개시이후 (1972~2014, 43 개년 ) 분석 2015년 1월 1일전국농업용저수지저수율은 83% 로평년 (78%) 보다 5% 높은수준이었다. 그러나, 경기나강원지역의경우 2014년중부지방강수부족의영향으로경기는평년 90% 보다 12% 낮은 78%, 강원은평년 87% 보다 9% 낮은 78% 로시작하였다. 경기, 강원지역을제외하고는평년보다높은저수율을유지하고있었기때문에전국적인농업용수부족우려는많지않았다. 4월 10일강원도철원지역을시작으로본격적인묘대기통수가시작되면서저수율은점차저감되었고, 5월강수량이평년대비절반수준으로그치면서농업용수공급량이급증하여저수지저수율은급격히저하되기시작하였다. 5월 31일전국저수율은 67% 로평년 72% 보다 5% 낮은수준이었으나, 경기지역은평년대비 20% 가낮았고, 강원지역은 21% 낮아중부지방의저수율이매우낮은상황이었다. 모내기가대부분완료된 6월30일전국저수율은 49% 로평년 59% 보다 10% 낮았다. 장마철로농 52 방재저널

55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업용수수요가적어지는 7 월에는 60% 까지상승하였으나, 장마철강수부족이 8 월까지이어지며저 수율이회복되지못하고오히려저하되어 8 월말전국저수율은 48% 로평년 (77%) 보다 29% 낮은 수준을기록하고있다. 그림 년월별저수율현황 나 년가뭄대처 공사에서는 2014년영농급수종료와동시에 2015년영농대비용수부족지역을분석하고지속적인중부지방강수량부족으로저수율이낮은강화, 파주, 철원지역을중심으로 2014년 9월부터선제적인가뭄대책을시행하였다. 강화지역의경우저수율이낮고상시양수장이없는고려, 인산저수지, 파주지역의경우원당, 애룡저수지, 철원지역은토교, 동송, 금연저수지에대하여양수저류를시행하였다. 임진강하류부에위치한대단위, 임진, 공덕양수장구역의경우작년에도염분농도가높아져급수에어려움을겪었던만큼연초부터미준공시설인장산양수장의가동준비, 공덕양수장구역의급수를위한송수관로설치등용수공급에만전을기하였다. 특히, 본격적인모내기철인 5~6월임진강하류부유량감소및염해대비를위하여임진강상류부에위치한군남댐의용수확보를위하여한국수자원공사와지속적인협의를추진하여 14백만m3추가용수를확보하였다. 본격적인급수기인 5~6월강수량이평년의절반수준에그쳐저수지저수율이급격히떨어지면서점차물부족지역이증가하면서공사는안정적인모내기용수확보및선제적가뭄대응을위해가뭄대책상황실을운영하고, 가뭄상황근무를실시하였다. 물부족우려지역인강화, 파주, 연천, 포천, 양평, 광주등중부지방을중심으로 57개소에서양수 VOL. 17 NO. 4 53

56 기획특집 저류를시행하였으며약 30백만m3의농업용수를추가로확보하여공급하였다. 또한, 하천에간이양수장 74개소를설치하여 960ha에대하여대책급수를실시하였다. 강수부족이지속되어공사에서는양수저류등대책과더불어농업인에게농업용수절약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물관리를강화하여한방울의물도낭비되지않도록지속적인관리를하였다. 작년 9월부터시작된공사의선제적인가뭄대책추진노력에도불구하고작년부터물부족이극심하게발생했던강화지역의경우 5개의주요저수지가고갈되는등전례없는극심한가뭄상황이발생하였다. 공사에서는강화지역에대하여전사적인가뭄대책을추진하여기존가뭄대책외에고갈된저수지사수량양수, 8공의지하수추가개발, 급수차를동원하여모내기한어린모의고사방지등에주력하여큰피해없이모내기를완료하였다. 강화도관정굴착 ( 망월 2 리 ) 강화도양오저수지사수량급수 그림 년강화지역가뭄대책추진 극심했던물부족상황은 7월이되어장마철에들어서면서농업용수수요량이감소되고많지는않으나잦은강수로가뭄이진정되는상황을맞이하였다. 2014년 9월부터 7월 14일까지공사에서는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등선제적가뭄대책을추진하여전국 214개소에서 35백만m3의농업용수를확보하였으며주요가뭄대책추진결과는다음과같다. 표 년주요가뭄대책추진현황 합계 저수지저류 논 수로저류등 관정 간이용수원 가물막이 간이양수장등 개소천m3개소천m3개소천m3개소천m3개소천m3개소천m , , , 방재저널

57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그러나, 장마철강수부족이지속되면서올해의가뭄은아직도진행중으로판단된다. 또한, 경기, 강원등중부지방에집중되어있던강수부족이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평년대비강수량편차는더욱커지고있으며농업용저수지의저수율도장마철에회복되지못하고평년의 65% 수준을맴돌고있어내년영농이우려되는실정이다. 5. 농업가뭄극복방안 가. 단기대책 단기적인농업가뭄의극복방안은크게정밀한물관리를통한절수관개와농업용수를추가확보하는방법을크게구분할수있다. 정밀한물관리에의한가뭄극복방법은주로집단못자리추진하여집중적으로용수를공급하는방법이나, 간단관개, 윤환관개, 제한급수등물관리방법의효율화를통하여낭비되는수량을최소화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활착기이후에는담수관개보다간단관개를실시함으로서 17~25% 의용수절약과 4~9% 의증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물관리담당자뿐만아니라지역농업인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한사항으로농업용수공급구역과시기를분할하여수원공에서는적정한수량만공급하고공급구역의농업인과협조하여최적의물관리를수행하는것으로지속적인농업인홍보와인식개선을통하여추진하여야한다. 농업용수를추가확보하는방안으로는저수지양수저류, 논, 용배수로물가두기및간이양수장설치, 가물막이, 포강등을통하여용수를확보하는방안이다. 주로하천에양수기를설치하여저수지로저류하거나, 논에직접공급하게되며주로수원공으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말단부경지에용수를공급하기위한대책으로시행하게된다. 그외에가뭄지역으로한해장비전배, 올해와같은광역상수도를통한용수공급, 군남댐의담수협조등물관련기관과협업을통한물관리도효과적인대책이될수있다. 나. 장기대책 최근반복적으로발생하는가뭄에대하여는장기적으로항구적인가뭄해소를위한대책이필요하며가장효과적인대책으로는저수지등수원공을건설하고, 하천에양수장을설치하는등상습한해구역에안정적으로농업용수를공급할수있는시설의설치가필수적이다. 그러나, 저수지나댐을신설하여수자원을확보하는방법이가장효과적인대책일수있으나, 저수지나댐을건설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자연환경훼손등은사업시행을어렵게하는주요소가된 VOL. 17 NO. 4 55

58 기획특집 다. 따라서, 전국적으로많이분포되어있는기존농업용저수지의저수용량을증대시켜주변환경훼손을최소화하면서수자원을추가확보하는것이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 전국에는 17,427개소의농업용저수지가산재되어있으며, 이중농업용수나다목적농촌용수의확보가필요한지역의경우, 농업용저수지의저수용량을증대시켜환경피해를최소화하면서필요한수자원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확보된 4대강본류의여유수량을상습가뭄피해지역에안정적으로공급하여항구적인가뭄을해소하고영농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하천수활용농촌용수공급사업도그대안이될수있다. 올해 2년연속가뭄을통해그취약성이나타난강화도지역의경우주로하천배수로에있는수량을최대한양수저류하여농업용수로공급하고있었으나, 올해와같이연속가뭄으로인하여저수지, 배수로및하류하천이고갈된상황에서는도서지역이라는한계로특별한대책마련이어렵다는것을알게되었다. 따라서, 강화지역에는풍부한한강물을끌어와농업용수로활용하는강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추진이항구대책으로필요하다. 북한의황강댐건설로시작된임진강하류부의물부족상황은한국수자원공사와의협의를통하여홍수조절전용댐인군남댐에서용수를확보하여하천수량이적고, 농업용수수요량이많은이앙기 5~6월에공급하는방안은 2015년시행을통하여임진강하류부의효과적인가뭄대책임을알수있었다. 따라서, 임진강수계의수량부족문제는상류부에위치한한탄강댐및군남댐의담수후농업용수활용을통하여근본적인해결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6. 맺음말 가뭄과홍수는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재앙으로오래전부터반복되어왔다. 인류는수자원의개발과이용을통하여가뭄과홍수를막기위하여끊임없이노력해오고있으나아직완전히극복을하지는못했으며어쩌면, 이러한자연재해에대한위험을완전히해소하는것은불가능한일일지도모른다. 여전히국지적인가뭄은빈번하게발생되고있으며, 오히려과거보다기후변화로인한시 공간적인강수편차는더욱커져수자원관리를더욱더어렵게하고있다. 하지만, 이를극복하기위한노력은인류가생존하는동안은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숙명인지도모른다. 가뭄은장기적인강수부족이누적되어발생하고진행중인경우는오랫동안사회적으로많은관심을받게되지만충분한강수발생시순간적으로사회적관심에서멀어져항구적인대책수립이쉽 56 방재저널

59 농업가뭄의발생과극복노력 지않은게현실이다. 따라서대부분긴급하게추진되는단기적 임시적대책이매년반복되고있으며이러한단기대책만으로는가뭄해결에한계가있음을우리는경험으로알고있다. 따라서, 가뭄의발생지역, 빈도등의객관적인분석을통하여빈번히가뭄이발생되는지역의경우항구적인대책을추진하여근본적인가뭄해결책을제시할필요성이있으며, 앞서언급한가뭄이빈발하는지역의수자원확보를위하여전국에산재된농업용저수지의저수용량증대사업을통하여근본적해결책을마련하거나, 4대강본류에확보된여유수량을활용하는사업등항구적인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또한, 이와병행하여가뭄시농업용수를절약하고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물을관리하고사용하는관리자 ( 공사, 지자체등 ) 와농업인이함께참여하는참여형가뭄관리에대한홍보와교육이필요하며, 농업인이물관리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인장치도필요하다. 공사에서는, 단기적으로관정등용수원개발과저수지준설사업지속추진, 장기적으로저수지설치, 밭기반정비의확대, 기존시설의기능보강, 농업수리시설관리를일원화하는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수립등항구적인대책에대한집중투자를하고있다. 가뭄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한소요예산편성및가뭄을대응하는관련규정정비등제도개선을추진하였고, 각단계별가뭄구분, 비상근무요령, 업무분장등가뭄대책관련내부규정을사전에정비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5천만국민의먹을거리생산을책임지는물관리전문기관으로서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은물론선제적가뭄대책추진을통해올해도풍년농사를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예정이다. 참고문헌 년이상기후보고서, 관계부서합동 ( 기상청외 ) 년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부 년가뭄백서, 한국농어촌공사 년도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한국농어촌공사 년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년풍 수해, 가뭄, 지진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 한국농어촌공사 년기후변화에대응하는수자원 ( 물 ) 관리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 년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 기후변화과학적근거 ), 기상청 년가뭄대비관계부처합동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계부처합동 VOL. 17 NO. 4 57

60 방재정보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 네팔고르카지진합동조사단현장조사 - 국민안전처조사단 정길호 김학수 황재동 김태훈 장성희 국민안전처재난관리실지진방재과장 ghjung@korea.kr 국민안전처특수재난실방재안전사무관 hskim73@korea.kr 국민안전처중앙 119 구조본부소방령 mantis37@naver.com 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관 ddahoon@korea.kr 국민안전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시설연구사 hymn2joy@korea.kr 외부전문가조사단 백민호 강원대학교재난관리공학전공교수 bmh@kangwon.ac.kr 1. 조사개요 전세계적으로대규모지진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미국지질조사국 (USGS) 에의하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규모 5.0이상의지진이연평균약 1,500회이상발생하였으며, 우리주변국가인일본에서는연평균 109회발생하여세계지진의약 7%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유라시아판에위치하고있어환태평양지진대에속해있는주변국보다지진으로부터비교적안전한지역으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최근한반도및인근해상에서지진관측횟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어한반도가더이상지진에안전하지않다는주장이신뢰를얻고있다. 일본, 중국등한반도주변국에서대규모지진이빈발하고있는상황에서 2015년 4월 25일네팔고르카지역에서발생한규모 7.8 지진은지진위험성에대한경각심을다시한번일으키게되는계기가되었다. 이에국민안전처는대규모지진피해가발생한현장의피해상황과네팔정부의지진대응수습체계등을파악하기위하여합동조사단을현지에파견하여진앙인근피해지역에대한현 58 방재저널

61 대지진이스치고지나간神들의땅, 네팔 장조사를실시하였다. 2. 네팔고르카지진 2.1 지진개요 2015년 4월 25일오전 11시 56분 ( 현지시각 ) 에네팔카트만두서북쪽으로약 77km 떨어진지역에서규모 7.8의대규모지진이지하 15km 지점에서발생하였다 ( 공식명칭 : 네팔고르카지진 ). 규모 7.8의본진발생이후, 2015년 5월 12일오후 4시 05분 ( 현지시각 ) 최대여진 ( 규모 7.3) 이본진진앙지로부터동남쪽약 146km 지점 ( 그림 1) 에서또다시발생하였다. 이뿐만아니라규모 4.0~7.0의여진이무려 230여차례나본진과최대여진발생인근지역에서재발하였다 ( 표 1과그림 2). 본진이후에발생한최대여진은이미취약해진건물의연속적붕괴를초래하였고, 지속적인여진으로응급구호및복구가지연되어인명과재산피해가가중되었다. 그림 1. 본진 (M7.8) 과최대여진 (M7.3) 발생위치도 표 1. 여진발생현황 ( 규모 4.0 이상, 기준 ) 계 236 지진발생횟수 4.0 M < M < M < M 네팔고르카지진특성 네팔은지질구조상두지각판의충돌지점에위치하고, 지형상두지각판이서로충돌하면서솟 구친 충상단층 (thrust fault) 위에자리하여지진에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다. 이러한지형적특 VOL. 17 NO. 4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