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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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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TPI 정책 ISSUE 리포트 ( 제 1 호 ) 한ㆍ미 FTA 와문화예술 : 문화다양성논란에대한대비 CONTENTS FTA와문화예술분야현황및논쟁가능성대응방안참고자료 류정아문화정책팀장 ryooja@kctpi.re.kr

2 KCTPI 정책 ISSUE 리포트 1 현재문화예술분야의장벽이없어국내문화예술계에미칠직접적인영향은미미한수준이나, 시장조건에따라교역상황이달라질경우를대비장기적인차원의대책이필요함 한미FTA에의한문화다양성의훼손여부에대한검토와문화예술분야의특수성을고려한대내외적대응전략의필요성이시급히요청되는상황임 본보고서는한미FTA가가져올문화전반에미치는일반적인영향과문화예술의구체적영역에미치는영향과관련된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한방향정립을위한것임 현황및논쟁가능성부분 문화예술분야는양국간의주요교역대상품목에포함되어있지않음 - 외국인의국내공연에관한일부규정 ( 영상물등급위원회의추천, 공연법제6 조, 제7조 ) 외에는관세및비관세장벽이없음 - 문화산업에미치는영향은있을것으로판단되어이와관련된대책이필요함 문화산업분야를보면, 음반 8%, 인쇄 8%, 영화 6.5% 의관세가있고, 영화, 출판, 방송분야에서외국인 ( 기업 ) 의국내투자비율제한, 국내시장독점제한, 국내사업시추천 / 신고를필요로하는제도가시행되고있음 현재예술시장에서상당한로열티를지불하고있는것으로볼때, 이와관련된스텝, 제작사등의자체적인성장토대의악화, 창작의욕상실, 미미한공연수입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2004년현재외국공연단체의공연건수는 217건, 공연회수는 1,998회 ( 국내공연장총공연횟수의 2.1% 에해당함 ) 로나타났으며, 그가운데북아메리카지역공연단체의국내공연은 24건, 73회임

3 KCTPI 정책 ISSUE 리포트 2 우리나라의문화예술교육인력프로그램이나인력풀은빈약한상황이므로미국의문화예술인력의유입으로국내인력과의경쟁이생길수있음 - 우리나라의예능계열의높은교육열로미루어볼때미국대학의국내진출이많아질것으로예상됨 국내문화산업의해외진출및외국자본의국내유입으로문화산업의활성화가이루어진다면, 그로인한문화예술계의활성화를기대할수있음 - 문화산업분야의직접적인영향이특히공연분야, 음반분야, 출판분야등에영향을미칠수있음. 대응방안 시장개방에따라국내문화산업이위축되는경우문화예술계역시활동에서위축을받을수있으므로이에대비한문화예술진흥정책기반을조성해야할것임 - 시장경쟁에직접관계가없는인프라부분에대한정부지원허용의문제와문화예술창조활동과관련된정부의지원정책재검토 WTO가따르고있는 GATS 규범은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등개방의제한조치또는간접적인지원제도를인정 예술분야에서미국진출을위한종합적이고중장기적인계획의수립과단계적발전전략을수립해야함 국내공연단체의해외진출공연현황 (2004년도기준 ) 을보면연간 180작품이며, 그가운데미국진출공연은 24작품 (13.3%) 으로나타남 다양한문화표현기제들과문화적요소들에대한분명한규정과이해의과정이필요하고이를위한국내외적노력이필요함

4 KCTPI 정책 ISSUE 리포트 3 - 지역을기반으로한문화예술창조활동의기반조성 - 풀뿌리문화정책의추진으로문화자생력증대및인프라투자확대로사회적 문화안전망 설치 - 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센터등기존문화거점의경영능력향상및문화예술저변층확대 문화적다양성, 또는문화적차이로인해발생하는갈등적인문제를최소화하고국가간또는지역간상호교류증진을통한발전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 문화협력방안을마련하기위한국제협약을마련하고구체적인협력프로그램을개발해야함 문화관련국제기구 : UNESCO(UN Educate, Science, Culture Organization), UNDP(UN Development Programm), ASEF(Asian-Europe Foundation),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INCD(Internati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CCD(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등 각국의정부조직체, 신민단체의대표자, 예술가들을대표할수있는문화전문가등으로구성된각국의문화협력기구를만들거나이와관련된적극적인활동이요구됨 - 이를각국을대표하는문화협력단으로수렴시켜국가간문화교류와문화협력을촉진시켜상호호혜적이고발전적인문화발전전략을수립해야할것임 국제기구를활용하여범국가적, 민간차원, NGO 차원의네트워크구축하고, 문화다양성수호에대한국가간대화를촉진하는기회를기획함 - 국제적문화교류와다양성존중의관행을축적하여공유하고, 문화공공기관의문화다양성촉진과유지능력향상사업추진 - 신기술의사용과정보공유를통해타국의문화에대한이해를향상시킴 - 공동생산, 공동유통협약의체결을촉진

5 KCTPI 정책 ISSUE 리포트 4 참고자료 < 국내공연단체의해외진출현황 > 순위 구분합계연극국악양악무용복합장르전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러시아 호주 대만 영국 몽골 이탈리아 홍콩 자료 : 문화관광부, 2005 공연예술실태조사 (184쪽) < 해외공연단체의국내활동현황 > 대륙권별 구분 합계공연건수공연일수공연횟수 전체 217 1,194 1,998 아시아 유럽 ,017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자료 : 문화관광부, 2005 공연예술실태조사 (104 쪽 ) 이러한공연의대부분은국내의공연장이나공연기획사가기획, 제작한공연, 또는국내공연페스티벌초청공연을주를이루고있으며, 외국공연단체의직접진출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음

6 KCTPI 정책 ISSUE 리포트 5 < 대외적국제협력을실행할수있는기구와협력활동범주 > 기구명 UNESCO(UN Educate, Science, Culture Organization) UNDP(UN Development Programm) ASEF(Asian-Europe Foundation)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INCD(Internati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CCD(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기타문화예술계 NGO 협력활동내용 - 유네스코가최근문화다양성협약을통과하였고, 191개국의회원국이문화분야의규범제정, 문화다양성보호및문화와문명간대화증대, 역량강화와지식공유를기반으로한문화와발전간의연계강화라는 3대중점추진전략하에다양한사업을기획하고있음. - 유엔개발기구는경제개발에있어서문화산업의영향력, 인간개발에있어서문화정보와커뮤니케이션의중요성을인식함. - 따라서개도국에지적자본과문화자본을제공하는 UNDP 사업수행과정에서문화다양성보호를주제로개도국과의공감대를형성하고국제사회에공동으로발언을하는등연대강화가요청됨. - 아시아유럽재단은양지역간지적교류와인적교류그리고문화교류의강화를통한상호이해증진을목표로출범되어문화정책세미나, 회원국젊은이들간의대화를추진중임. - 미래의문화예술계의발전방향을결정지을문화정책논의와젊은세대의교류시양자간 FTA의문화예술계에미칠단기적, 중장기적효과등을논의테마로제안하여상대적으로강한 FTA 상대국에의해서손실될자국과타국의문화정체성과문화고유성에대한의식교육의확산과대응책구상. - 최근경제발전의변수로서교육과복지등다양한변수를고려한부속기구 ( 예 : 교육연구혁신센타 ) 들을만들고사업을전개하고있음. - FTA가문화예술계에끼칠부정적인요인들에대해서 OECD 의다양한민간자문기구나부속기구등을통해발언하고지원세력을규합할필요가있음 - 문화에있어서세계화의획일화경향에반대하는예술가와문화단체의세계적네트워크로방송, 출판, 음반, 순수예술, 영화등을망라한 500여개문화단체와예술가 (70여개국) 가가입하고있으며, 운영위원회에의해운영되는민주적회원제조직임. - 시민사회운동과의연대, 다양성이슈에대한연구와분석, 통상협상에서문화계의목소리를전달하는등 FTA의문화예술계에미칠다양한영향에대해서가장민감하며대응력도뛰어난국제기구임. -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는문화예술분야의 90여개국 600여전문단체들로구성되어있음. 주로우리나라의 KCCD 를포함한 11개국연대로구성된 CCD 국제운영위원회를중심으로운영됨. - 문화와문화상품은자유무역협상에서제외해야한다 는최종선언문을 2003년에통과시키는등유네스코의문화다양성협약채택에주도적역할을하였음. - 따라서우리는 FTA와관련된모든문화예술계의문제점을 CCD의운영위원회에서논의하여문제점을축소하고긍정적요인을확대하는데주력해야함. - PEN(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ets, Playwrights, Editors, Essayists and Novelists), ITI(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 IFLA(Internationa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PA(International Publish Associ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