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ISSUE PAPER 주요국방산수출전략시리즈제 5 편 201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장원준 안영수 김미정

2

3 차례 요약... 9 제1장서론 연구배경및필요성 연구목적 분석절차 제2장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방법론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핵심평가지표선정 세부항목별기준 전문가 AHP 분석결과및평가 제3장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글로벌방산시장현황 (1) 국방비현황 (2) 방위산업생산현황 (3) 방위산업수출현황 (4) 수입및무역수지현황 (5) 무기거래증가의원인 향후전망 (1) 국방예산전망 (2) 무기구매예산전망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수출유망대상국가선정기준... 66

4 2. 수출유망대상국가일반현황 (1) 아시아 /CIS (2) 중동 (3) 미주 (4) 아프리카 (5) 오세아니아 세부요소별수출대상국가순위선정 (1) 국가별 GDP 전망 (2) 우리나라와의관계 (3) 분쟁가능성 (4) 국가별무기구매예산전망및국내제품과의연계성검토 (5) 방산수출수주실적 제5장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결과및정책제언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결과 (1)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종합 (2) 권역별종합 정책제언 (1)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중심의 선택과집중 전략추진 (2) 경제발전단계별방산수출시장이원화 (Two-Track) 전략병행 (3) 수출을고려한무기개발추진 (4) 전략적방산협력거점국가선정을통한방산수출전략강화 (5) 무기수출과공적개발원조 (ODA) 간의연계 (6) 국가별 제품별방산수출시장분석기능강화 (7) 효율적인방산수출지원시스템구축 참고문헌

5 표차례 < 표 2-1>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핵심평가지표 < 표 2-2> 세부항목별평가등급구분 < 표 2-3> AHP에의한세부항목별평가등급구분 < 표 3-1> 세계 20대방산수출국가의수출실적 ( 완제품기준, 2009~2013) < 표 3-2> 세계 20대방산수입국가의수입실적 ( 완제품기준, 2009~2013) < 표 3-3> 세계 10대방산무역수지흑자국가 ( 완제품기준, 2009~2013) < 표 3-4> 세계 10대방산무역수지적자국가 ( 완제품기준, 2009~2013) < 표 3-5> 세계국방예산전망 ( 불변가격기준 ) < 표 4-1> 분석대상선정국가결과 < 표 4-2> 아시아 /CIS 주요국들의일반현황 < 표 4-3> 중동주요국들의일반현황 < 표 4-4> 미주주요국들의일반현황 < 표 4-5> 중동주요국들의일반현황 < 표 4-6> 오세아니아주요국들의일반현황 < 표 4-7> 방산수출대상주요국가들의 GDP 규모전망 (2013~2017) < 표 4-8> 우리나라와의주요무기수출대상국가간관계 ( 민수분야 ) < 표 4-9> 우리나라와주요무기수출대상국가간관계 ( 군수분야 ) < 표 4-10> 주요국들의주변국과의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 표 4-11> 주요국들의무기구매계획및국내제품과의연계성검토결과 < 표 4-12> 국가별방산수출수주실적현황 (2009~2014.6) < 표 5-1>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선정결과종합 < 표 5-2> 효과적방산수출지원을위한산 학 연 관 군의협력방안 < 표 5-3> 선진국과후진국간의무기구매특징과차이점 < 표 5-4>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대상방산수출시장이원화 (Two-Track) 전략 ( 안 ) < 표 5-5> 수출을고려한무기개발을위한단계별제도개선방안 < 표 5-6> 권역별전략적방산협력핵심거점국가 ( 예 ) < 표 5-7>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 (ODA) 현황 (2010~2012)

6 < 표 5-8> 우리나라의주요국공적개발원조 (ODA) 지원실적 < 표 5-9> 대상국가들의민수분야수출절충교역가능성 < 표 5-10> 방산수출유망국가들의민수절충교역추진전략 < 표 5-11> 방산수출확대를위한정책제안

7 그림차례 < 그림 1-1>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도출을위한분석절차도 < 그림 3-1> 세계국방비추이 (2003~2013) < 그림 3-2> 지역별국방비비중변화추이 (2006 vs 2013) < 그림 3-3> 세계방위산업생산액추이 (2002~2012) < 그림 3-4> 세계무기수출규모 (2003~2013, 완제품기준 ) < 그림 3-5> 국가별무기거래비중변화 (2004~2013) < 그림 3-6> 주요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 (2008 vs 2013) < 그림 3-7> 세계주요무기수입국비중변화 (2004~2013) < 그림 3-8> 세계주요지역별무기구입예산변화전망 < 그림 5-1>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현황 (2014~2018)

8

9 요약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최근들어정부의적극적인방산수출활성화정책에따라, 지난해국내방산수출수주액이역대최고치인 34억달러를돌파하면서방산수출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고있음. 방위산업은첨단무기체계개발에따른대규모설비투자와유지비용이소요되는자본집약적장치산업의특성을보유하고있어수출을통한규모의경제확보가매우중요함. - 특히공급 ( 기업 ) 과수요 ( 정부 ) 가상호독점인쌍방독점적시장구조특성으로인한생산량과소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해외수출을통한수요확대가필요함.

1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수요처인군 ( 軍 ) 입장에서도국내방산제품을해외경쟁제품과의경쟁을통해수출하게됨으로써글로벌스탠더드에맞는기술력과품질을확보하게되어최종적으로전투력향상에기여할수있음. 방산수출은정부구매, 높은진입장벽, 무기구매정보접근의제약, 그리고정치적의사결정에따른구매등의특성때문에수출유망국가에대한사전발굴과이에대한정부및기업의초기대응전략마련여부가수출의성패를좌우하는핵심요소로작용함. 따라서향후우리나라방산수출의지속적인확대와수출경쟁력제고, 그리고이를통한일자리창출효과극대화를위해서는방산수출유망국가선정을통해 선택과집중 에의한수출촉진전략을실행해야함. 2. 연구목적 본연구를통해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2014~2018) 를선정하여향후우리나라의방산수출주력목표시장을제시함으로써정부의방위산업수출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과방위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자함. - 나아가국내방산기업의해외시장진출촉진을통한기업글로벌화를유도하고자함. - 뿐만아니라체계종합업체들의수출시장진입활성화를통해협력관계에있는방산중소기업들의동반성장을견인하고자함.

11 요약 분석절차 향후우리나라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를도출하기위한방산수출유망국가우선순위분석을위한절차는 < 그림 1> 과같음. - 1단계, 방산수출의 5P+1G 1) 특성과함께현재수출참여업체및수출전문가들로부터 Key Factor 에대한자문을받아 5개핵심평가항목을선정함. - 2단계, 이들 5개주요요소들의세부항목들을분석하여평가기준을제시함. - 3단계, 5개핵심평가지표에대하여전문가 AHP 분석을실시하고, 이결과에따른항목별가중치를산정하여국가별점수를도출함. - 마지막으로, 국가별최근방산수출수주실적결과를분석하여국가별우선순위를검토한후,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를최종제시함. - 이외에도국내방산제품의경쟁력, 방산수출통제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방산수출유망국가의적정성을검토함. 1) 기존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마케팅전략에추가적으로방산수출의특수성을고려하여상대국의정치적요소 (Politics) 와우리정부의정부지원요소 (Government) 를추가한개념 ( 안영수 장원준외, 2011).

1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그림 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도출을위한분석절차도 KEY FACTOR 선정을위한전문가자문 5P+1G 를고려한핵심지표선정및전문가 AHP 기법활용 핵심지표 1 GDP 규모 2 주변국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3 우리나라와의협력관계 ( 민수, 군수 ) 4 구매국의무기구매예산규모 5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 국가별최근방산수출수주실적검토 10대방산수출유망국가선정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제 2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방법론 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핵심평가지표선정 방산제품수출이라는특수성을고려하여 5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Politics) + 1G(Government) 의전략에기반한핵심평가지표를식별함. - 핵심평가항목에대한가중치를도출하기위해전문가 Pool을활용한계층적분석기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수행함.

13 요약 13 < 표 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핵심평가지표 정의 5P+1G 연계성 GDP 규모향후방산수출유망국가의 GDP 평균규모 Government 주변국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우리나라와의관계 ( 민수, 군수 ) 구매국의무기구매예산규모 테러, 영토분쟁, 종교분쟁과같은대외적갈등요소및반정부시위등대내적갈등요소존재여부및분쟁발발횟수 방산 / 국방협력 MOU 체결여부, 방산수출실적, 양국간의무역규모및 FDI, FTA 체결현황 향후 5 년간수출유망국의무기소요에대한획득예산규모정도 국내비교우위수출유망국무기소요에대한국내비교우위방방산제품과의연계성산제품의연계성및수출가능성정도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Politics Politics Politics 4P 2. 세부항목별기준 각세부항목별평가등급을구분하고가중치를적용하여국가별점수를도출함으로써우선순위를판단함. 또한각국가들에대한최근방산수출수주실적을파악하여향후이들국가들에대한수출가능성의보완적지표로활용함. < 세부항목별평가기준 > GDP 규모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중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154개국가의 2013~2017년 GDP 추출 연구대상국가의 2013~2017년 GDP 추출 두개데이터의 5년평균 3,300억달러를기준으로상 하위그룹을구분 상 하위그룹의각평균 (8,900억달러 /1,700억달러 ) 을기준으로 4개등급구분 ( 계속 )

1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주변국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IISS 의 The Chart of Conflict(2014) 를기준으로글로벌분쟁가능성검토 - 국가별지상분쟁 ( 고 중 저분쟁위험국 ) 과해상분쟁가능성및실제분쟁발생횟수등을확인 내전, 테러등최신기사및보고서를활용, 지상 / 해상분쟁발생여부및분쟁건수를검토하여등급구분 우리나라와의관계 ( 민수, 군수 ) ( 민수 ) 양국무역액및해외직접투자 (FDI) 규모, FTA 체결여부등을단계별로구분하여 4 단계등급으로구분 ( 군수 ) 방산군수협력및국방협력 MOU 체결, 방산수출여부를근거로국방부문관계를정량화 구매국의무기획득예산규모 연구대상국가의무기획득예산 (2014~2018) 을분석 연구대상국가의평균무기획득예산을기준으로상 하위그룹구분 상위그룹의평균무기획득예산을기준으로 2 개등급을구분 하위그룹은평균무기획득예산을기준으로상하위그룹을구분 국내비교우위제품과의연계성검토 KIET 국내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기준, 방산제품경쟁력검토 국내 10 대방산수출기업인터뷰결과를반영 - 협상을추진중이거나수출가능성이높은품목을고려하여등급구분 방산수출규모 최근 5.5 년 (2009~2014.6) 기간동안해당국가로부터의방산수출수주액 < 표 2> 세부항목별평가등급구분 GDP 규모 ( 억달러 ) 우리나라와의관계 A(100 점 ) B(80 점 ) C(60 점 ) D(40 점 ) 평가기준 8,900 GDP 매우좋음 ( ) 3,300 GDP 1,700 GDP GDP<1,700 <8,900 <3,300 좋음 ( ) 보통 ( ) 나쁨 / 없음 (x) 향후 5 년간평균 GDP (2013~2017) 방산 / 국방협력 MOU체결여부무역 /FDI 규모등 ( 계속 )

15 요약 15 분쟁가능성및주변국과의관계무기획득예산 ( 억달러 )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 방산수출실적 A(100 점 ) B(80 점 ) C(60 점 ) D(40 점 ) 평가기준 매우높음 ( ) 299 예산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높음 ( ) 108 예산 <299 보통 ( ) 40 예산 <108 없음 (x) <40 5 개이상 3~4 개 1~2 개 0 개 0: 0 점, 1 억달러미만 : 1 점, 3 억달러미만 : 3 점, 5 억달러미만 : 5 점, 9 억달러이상 : 10 점 IISS 분쟁지도및실제분쟁발생건수향후 5년예산합계 (2014~2018) KIET 방위산업경쟁력평가방산기업인터뷰결과 최근 5.5 년수출수주실적 (1 억달러당 1 점기준 ) 3. 전문가 AHP 분석결과및평가 AHP 평가결과, 무기획득예산전망 (36.2%), 분쟁가능성및주변국 과의관계 (27.9%), 국내주요방산제품간의연계성정도 (22.6%), 한국과의관계 (9.2%), GDP 규모 (4.1%) 순으로도출함. - 각항목별가중치는 대항목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로도출하였음. < 표 3> 세부항목별평가등급구분 순위 세부항목 가중치 1 무기획득예산 분쟁가능성및주변국과의관계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 우리나라와의관계 GDP 규모 4.1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주 : 방산수출수주실적은최대 10점추가.

16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제 3 장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2) 1. 글로벌방산시장현황 글로벌방위산업시장규모의바로미터인세계국방비지출은 2013 년기준 1조 7,020억달러수준으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음 년까지세계국방비는연간 3.3~6.7% 의상승세를보였으나, 경제위기이후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으며 2011년부터는마이너스성장세로전환됨. 한편권역별국방비추이를보면, 세계국방비중북미와유럽권역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한반면, 아시아와중동권역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고있음. 세계 100대방산기업을기준으로한 2012년세계방위산업의생산액은약 3,950억달러로집계됨 년방위산업생산증가율은 -3.2% 로전년에이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는데, 이는국방예산감소에따른정부수요감소에서비롯된것임. - 특히같은기간국방비감소율은전년대비 0.2% 인데비해 100 대기업의생산액이큰폭으로감소하였는데, 이는국방비지출의 2) 본내용은산업연구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의뢰받아수행한 방위및보안산업글로벌진출을위한플랫폼구축 보고서의내용을일부발췌하여수정보완하였음.

17 요약 17 주요항목인인건비, 운영유지비의경우대부분고정비성격이강한데비해무기구매비용은구매시기연기또는수량축소등을통해상대적으로조정이용이하기때문으로추정됨. 2013년기준글로벌무기거래규모는 256억 TIV 3) 로집계됨. - 이는완제품기준이며, 수리부속및후속군수지원서비스등을포함할경우실제무기수출금액은약 1,000억달러규모로추정됨. - 그러나 2013년의무기수출규모는전년대비 11.4% 감소하는등 2012년이후무기수출규모가감소추세에있음. 그이유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 2012년이후본격화된주요선진국들의국방비감축때문임. 국가별로보면,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등기존방산수출 < 그림 2> 세계무기수출규모 (2003~2013, 완제품기준 ) 35,000 단위 : 백만 TIV 30,000 25,000 20,000 15,000 19,225 21,285 21,353 24,498 26,444 24,178 24,286 25,405 29,795 28,871 25,570 10,000 5,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 TIV(Trend Indicator Value) 는스웨덴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 에서개발한수출입관련지표로글로벌시장에서의무기거래규모를보여주는지수임.

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그림 3> 국가별무기거래비중변화 (2004~2013) 수출국비중변화 (2004~2008) 수출국비중변화 (2009~2013) 기타 23% 미국 30% 기타 26% 미국 29% 영국 4% 프랑스 9% 독일 10% 러시아 24% 프랑스 5% 중국 6% 독일 7% 러시아 27%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강국의수출시장점유율이여전히높은추세이나이들국가들간에점유율변동이다소발생하고있음. 이에비해중국, 스페인, 우크라이나를비롯한기타국가들의최근 5년간누계시장점유율은 26% 로과거대비 3% 포인트높아지는등수출주체가다변화되고있는추세임. 이같이기존의빅 5 국가외의방산후발국들의수출시장점유율확대는수출국가및제품의다양화와함께, 글로벌방산시장에서주요국들의영향력판도에변화가있다는점을의미하는것임. 한편, 주요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에서도중국, 이스라엘, 한국등신흥국등의비중이점차확대되는추세임. 최근의무기거래증가의가장큰원인은중 후발국을중심으로한국가간영토및자원분쟁, 종교적갈등및내전이지속적으로발발하고있기때문임.

19 요약 19 < 그림 4> 주요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 (2008 vs 2013) 단위 : % 2008 년 2013 년 미국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대표적으로중동, 아시아, 중남미지역은전통적으로갈등요소가많은권역이며, 최근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등은내전및주변국과의분쟁에대응하여군사력증강계획을적극추진중임. - 인도, 인도네시아등은분쟁소요외에도자국의높은경제성장을 < 그림 5> 세계주요무기수입국비중변화 (2004~2013) 수입국비중변화 (2004~2008) 수입국비중변화 (2009~2013) 중국 11% 인도 8% 인도 14% 중국 5% 파키스탄 5% 기타 65% UAE 6% 한국 6% 기타 68% UAE 4% 그리스 4% 사우디아라비아 4%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2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기초로해외의무기구매를확대하는추세임. - 중국은최근국내개발확대및방산수출증가에따라수입비중 이급격하게감소함 (11% 5%). 2. 향후전망 2019년세계국방예산규모는 1조 7,770억달러로예상되며, 2010 년대비 2,100억달러증가한 13.4% 증가율에그칠전망임. 한편 2019년의무기구매비용은약 4,400억달러규모로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됨. - 지역별로는아시아지역이 42%, 미국이 34%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무기거래시장이아시아중심으로전환될것을시사함. - 특히, 중국과일본을중심으로아시아국가들의거래규모가증가할전망임. - 중국의경우 2015년까지 2,585억달러의국방비를지출할것으로추정되며, 지대공미사일등첨단무기시장진출을통해수출저변을확대할것으로예상됨. - 일본도최근무기수출금지완화정책발표등수출지향적정책추진에따라장기적으로수출강국으로등장할것으로전망됨. 특히일본은레이더, 함정등에서의기술력을바탕으로기술협력,

21 요약 21 < 그림 6> 세계주요지역별무기구입예산변화전망 중동 25.4, 7% 러시아 6.0, 2% 2010 년 : 3,421 억달러 아프리카 3.4, 1% 단위 : 억달러 2019년 : 4,381억달러 중동 29.1, 7% 러시아 7.3, 2% 아프리카 4.2, 1% 유럽 51.1, 15% 미국 133.2, 39% 유럽 55.1, 12% 미국 148.0, 34% 아시아 116.0, 34% 아메리카 7.0, 2% 자료 : International Defence Briefing, 아시아 186.0, 42% 아메리카 8.4, 2% 공동개발을통한수출확대가예상됨. 이러한방산수출시장의다원 다핵화구조로의전환은방산수출후발국가들에기회인동시에위기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 과거저가무기를중심으로수출시장을확보해온신흥강국들이첨단무기시장으로범위를확대함에따라, 국제방산시장에서의경쟁이가열될것으로예상됨.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1. 대상국가선정기준 전세계 200여개모든국가를대상으로방산수출가능성을분석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음. 따라서각권역별로수출가능성

2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4> 분석대상선정국가결과 지역 국가명 아시아 /CIS(10)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중동 (6)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미주 (9)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프리카 (8)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케냐, 보츠와나, 르완다 오세아니아 (2) 호주, 뉴질랜드 합계 35개국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이높은국가위주로선정하여분석하였음. 각권역별방산수출가능국가를선정하기위하여 2014년 1/4분기를기준으로방위사업청및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수출추진자료와주요방산기업의수출현황및계획등수출관련정부부처및기업정보를종합적으로검토하였음. 그결과, 아시아및 CIS 권역은 10개국가, 미주권역은 9개국가등총 35개국가가선정되었음. 2. 세부요소별수출대상국가순위선정 (1) 국가별 GDP 전망 향후 5년 (2013~2017) 간의국가별연평균예상 GDP 규모는미국이 18조 4,432억원으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브라질, 인도, 호주

23 요약 23 < 표 5> 방산수출대상주요국가들의 GDP 규모전망 (2013~2017) 단위 : 억달러 세계순위 국가명 2013 연평균 GDP 전망 (2013~2017) 1 미국 167, ,432 2 브라질 22,429 23,762 3 인도 18,707 22,002 4 호주 15,053 15,116 5 인도네시아 8,703 9,379 6 터키 8,272 8,427 7 사우디아라비아 7,453 7,949 8 UAE 3,962 4,295 9 콜롬비아 3,818 4, 아르헨티나 4,882 4, 태국 3,872 4, 말레이시아 3,124 3, 필리핀 2,720 3, 이라크 2,293 2, 페루 2,065 2, 리비아 자료 : Janes, 2013, IMF 자료를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주 : 13~15위전망국가는남아공,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로파악되었음. 순으로파악됨. (2) 우리나라와의관계 양국무역액및 FTA 체결여부, 방산군수협력및국방협력 MOU 체 결여부등기준으로도출한우리나라와의민 군수관계는 < 표 6>, < 표 7> 과같음.

2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6> 우리나라와의주요무기수출대상국가간관계 ( 민수분야 ) 등급국가명무역액 (2013) FDI FTA 내용대수출대수입 (2009~2013) 미국 ( 미주 ) 인도 ( 아시아 ) 필리핀 ( 아시아 ) 터키 ( 중동 ) UAE ( 중동 ) 인도네시아 ( 아시아 ) 베트남 ( 아시아 ) 페루 ( 남미 ) 이집트 ( 아프리카 ) 태국 ( 아시아 ) 말레이시아 ( 아시아 ) 호주 ( 오세아니아 ) 단위 : 억달러 - 역사적으로군사, 정치, 경제전분야에대한우호관계지속 - 세계제2위의교역국가 - 양국간정상회담을통해 전략적동반자관계확대를위한공동성명 을채택 - 정상회담및한-필리핀경제통상공동위를통해상호경제교류지속 - 전통적인우방국이며, 터키는한국의무역흑자국 11위 중동지역내제 2 의수출국 X 국빈방문등전략적동반관계로서상호긴밀한협력관계유지 - 정상회담개최및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 포괄적 FTA 체결을위한협상가속화 년 FTA 체결로경제의존도심화, 2013 APEC회의를통해인프라, 자원, 에너지분야에대한한국기업의투자요청 - 경제장관회의개최및교역투자확대협의 - 박근혜대통령취임식에참여한태국총리와의양국간경제협력제안 - 말레이시아국왕최초방한 (2011.7) 등양국정상간상호방문활발 - 한-호주자원협정발표로에너지및광물분야에대한양국협력이강화될전망 ( 계속 )

25 요약 25 등급국가명무역액 (2013) FDI FTA 내용대수출대수입 (2009~2013) 싱가포르 ( 아시아 ) 이라크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 ) 리비아 ( 아프리카 ) X X - 정상회담및양국진출촉진을위한협력방안논의 년제7회한-이라크공동위원회를통해건설, 경제등에 5개분야에대한우리기업의적극적인참여요청 - 중동지역내제 1 의수출국, 건설 플랜트프로젝트수주시장 년대이후건설프로젝트를통해리비아근대화에기여이후경제적으로친밀한관계유지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주 : : 매우좋음 /FTA 발표, : 좋음 / 체결, : 보통 / 협상중, : 협상준비또는검토중, X : 나쁨 / 없음. < 표 7> 우리나라와주요무기수출대상국가간관계 ( 군수분야 ) 등급 국가명 미국 ( 미주 ) 인도 ( 아시아 ) 필리핀 ( 아시아 ) 터키 ( 중동 ) UAE ( 중동 ) 인도네시아 ( 아시아 ) 국방협력 MOU 방산 MOU 방산수출여부 X 내용 - 주한미국주둔, - 최대의무기수입국가 년국방협력 MOU 체결 년 9월방산군수공동위개최 - 방산군수공동위보유 년 3월경공격기수출 - 다수의협의체보유 ( 국방부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동위, 군사교류회의, 육군간회의등 ) 년 9월방산군수공동위개최 - 양국국방부간전략대화 (2010년 7월 ) 및정책실무회의 (2009년 12월 ) 개최 - 훈련기, 잠수함등우리나라최대수출국 - 방산군수공동위, 육군간회의진행 ( 계속 )

26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등급 국가명 베트남 ( 아시아 ) 페루 ( 남미 ) 이집트 ( 아프리카 ) 태국 ( 아시아 ) 말레이시아 ( 아시아 ) 호주 ( 오세아니아 ) 싱가포르 ( 아시아 ) 이라크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 ) 리비아 ( 아프리카 ) 국방협력 MOU 방산 MOU 방산수출여부 X X X X X X 내용 년 3월차관급국방전략대화개최 - 방산군수공동위개최국 년훈련기수출성공이후, 방산협력강화 년방산군수공동위개최 - 이집트방산물자부와우리나라방위사업청간 MOU 체결을통해방산시장개척활동을활발히수행 -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동위개최국 년 8월호위함수출계약체결 - 방산군수공동위및각군협의체보유 - 장갑차수출실적보유 년국방협력MOU 체결, 11년 12월장관급정례회담진행 - 방산군수공동위및각군협의체보유 년 12월국방협력 MOU 체결 년전략대화,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동위개최국 - 국방협력MOU 체결협의중 년 12월경공격기수출 - 국방협력 MOU 체결협의중 - 양국방산협력을위한 VIP 순방예정 X X -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협의중 주 : : 매우좋음 /FTA 발표, : 좋음 / 체결, : 보통 / 협상중, : 협상준비또는검토중, X : 나쁨 / 없음. (3) 분쟁가능성 국가별지상및해상분쟁가능성, 실제분쟁발생횟수등을기준으 로도출한분쟁가능성결과는 < 표 8> 과같음.

27 요약 27 < 표 8> 주요국들의주변국과의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등급국가명 미국 ( 미주 ) 인도 ( 아시아 ) 이라크 ( 중동 ) 필리핀 ( 아시아 ) 리비아 ( 아프리카 ) 베트남 ( 아시아 ) 콜롬비아 ( 미주 ) 나이지리아 ( 아프리카 ) 분쟁가능성주요내용 지상해상지상해상 고 - 고 고 중 중 저 고 고 - 중고 - 이라크반군에대한전쟁지속, 갈등심화 - 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러시아와의대립 - 핵문제에대한북한과의대립 -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갈등 - 파키스탄 - 인도휴전 ( 카슈미르일대 ) - 서크릭영유권 ( 대파키스탄 ) - 이라크전쟁 ( 미, 영 ) - 리비아 이란과갈등 - UN 무기금수국가 - 이슬람무장단체교전 ( 아부사야프 ; ASG, 모로이슬람해방전선 ; MILF) - 테러 ( 공산반군 ; NPA) - 내전 ( 반정부군 ) - 리비아반군과차드와갈등 - 시사군도, 난사군도무력충돌및유혈충돌 ( 대중국 ) - 벵골만 ( 대방글라데시, 해적 ) - 카스피해 (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등과갈등 ) - 인근해역해적출몰 - 난사군도, 스카보로군도 ( 대중국, 대베트남 ) - 사바주 ( 대말레이시아 ) - 인근해역해적출몰 시사군도, 난사군도무력충돌및유혈충돌 ( 대중국 ) - 인근해역해적출몰 고 고 - 내전 (FARC), 마약전쟁 - Arica 부근 ( 대에콰도르 ) - 산안드레아스군도 ( 대니카라과 ) - 마라카이보만, 로스몬제스도서 ( 대베네수엘라 ) - 인근해역해적출몰 - 내전 ( 종교분쟁, 나제르삼 각주분쟁 ) 고 - - 카메룬 비아프라와갈등 - - 무장단체의잦은폭동및 납치행각 ( 계속 )

2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등급국가명 아제르바이잔 ( 중동 ) 우크라이나 ( 아시아 ) 페루 ( 미주 )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 ) UAE ( 중동 ) 이집트 ( 아프리카 ) 칠레 ( 미주 ) 방글라데시 ( 아시아 ) 터키 ( 중동 ) 분쟁가능성주요내용 지상해상지상해상 고 고 저 고 고중 중 - - 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주의분리독립과관련한아르메니아와의분쟁가능성높음 ( 휴전상태 ) - 군사, 에너지안보등을이유로분쟁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높음 - 내전 ( 반정부군 ) - 반정부군 (CRC, CRH, SL) - 테러위협으로인한치안불안 - 중 - 중 - - 테러및내전상존 - 군부쿠데타대항세력시위 - 중 - 중중 저중 - 정치적불안등으로인한내부분쟁가능성높음 - 시리아와갈등 - 쿠르드족반군문제 - 카스피해 (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등과갈등 ) - 케르치해협 ( 대러시아 ) - Boca de Capones 부근 ( 대에콰도르 ) - Tarapaca, Arica 해역 ( 대칠레 ) - 코르알우다이드근처해역 ( 대 UAE) - 코르알우다이드근처해역 ( 대사우디아라비아 ) - 호르무즈해협근처아부무사, 큰턴브및작은턴브섬 ( 대이란 ) - - Tarapaca, Arica 해역 ( 대페루 ) - 태평양인근해역 ( 대볼리비아 ) - Beagle해협 ( 대아르헨티나 ) - 벵골만 ( 대인도, 대미얀마, 해적 ) - 에게헤의영공권과영해권 ( 대그리스 ) - 사이프러스근처해역 ( 대사이프러스 ) ( 계속 )

29 요약 29 등급국가명 인도네시아 ( 아시아 ) 분쟁가능성주요내용 지상해상지상해상 저 중 - 종교분쟁 (ACEH, MALUKU) - 종족분쟁 (KALIMANTAN) - 영토분쟁 (WEST PAPUA) - 스프래틀리군도 ( 중국,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등과갈등 ) - 암발라트해상 ( 대말레이시아 ) - 라카해협 ( 해적 )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주 : 1)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X : 없음. 주 : 2) 미국의경우분쟁가능성에대한평가는여타국가들과는다른관점에서접근하였음. 즉, 여타국가들은주변국과의영토및종교분쟁에주로초점이맞추어져있는데비해, 미국의세계경찰국가로서의역할과기능관점에서분쟁가능성여부를파악하였음. (4) 국가별무기구매예산전망및국내제품과의연계성검토 국내방산제품경쟁력, 주요방산수출기업과의인터뷰결과를반 영한 국내방산제품과의연계성 은다음의 < 표 9> 와같음. < 표 9> 주요국들의무기구매계획및국내제품과의연계성검토결과 무기구매계획국가명무기획득예산전망주요무기수요 (2014~2018) 미국 ( 미주 ) 인도 ( 아시아 ) 5, 전투기, 훈련기, 헬기등 곡사포, 전투기, 잠수함,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자주포등 국내비교우위제품군명 T-50 훈련기 잠수함, 곡사포,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자주포등 비고 단위 : 억달러 - F-22, F-35 훈련을위한훈련기수요 (T-38 대체수요 ) - 중국, 파키스탄등과분쟁가능성 - 군현대화계획등향후수출가능성높음 - 자주포, 자주대공포, 레이더, 탄약등수출추진중 ( 계속 )

3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국가명 터키 ( 중동 ) 사우디 ( 중동 ) 호주 ( 오세아니아 ) 브라질 ( 미주 ) 이라크 ( 중동 ) 인도네시아 ( 아시아 ) 알제리 ( 아프리카 ) UAE ( 중동 ) 콜롬비아 ( 미주 ) 무기획득예산전망 (2014~2018) 무기구매계획 주요무기수요 장갑차, 초등훈련기, 전투기 전차, 자주대공포, 미사일, 플랜트 무인기, 자주포, 군수지원함 장갑차공중급유기잠수함 헬기,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 미사일 수송기, 전투기, 전투함, 헬기, 레이더, 탄약, 군용트럭등 UAV 장갑차 국내비교우위제품군명 KT-1 훈련기 T-50 훈련기 전차, 경비정, 미사일 자주포, 군수지원함 잠수함등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체계 훈련기, 전투함, 잠수함, 헬기, 레이더, 탄약, 군용트럭등 장갑차 장갑전투차량, 초계정, 고등훈전투기, 고등훈련련기기, 소해함 공격기장갑차방공레이더 전차, 공격기등 비고 - 쿠르드족과의갈등 - 키프로스및그리스와의국경분쟁 - 국내제품에대한높은관심을보이고있어정부간협력이매우중요 년한국과자주포협상진행 - 자국방위산업기반확보 - 종파분쟁 ( 시아파정부-수니파저항세력 ) - 알카에다테러 - UN 무기금수국가 - 분쟁가능성높음 - 훈련기, 헬기, 레이더, 탄약, 경전차, 장갑차수출추진중 - 군현대화계획등향후수출가능성높음 - 말리의이슬람내전영향 - 모로코와사하라사막분쟁 - 군부정권에대한저항 - 러시아집중도 (93%) 가매우높음 - 이란과의영토분쟁 ( 아부무사섬등 ) - 무슬림형제단과의갈등 - 반군 FARC문제상존 - 에콰도르와국경분쟁 - 미국무기의존도높음 ( 계속 )

31 요약 31 무기구매계획국가명무기획득예산전망주요무기수요 (2014~2018) 베네수엘라 ( 미주 ) 베트남 ( 아시아 ) 리비아 ( 아프리카 ) 페루 ( 미주 ) 필리핀 ( 아시아 ) 회전익항공기잠수함 주력전차, 수송기, 훈련기, 차륜형장갑차등 경공격기, 헬기호위함, 장갑차, 다련장고등훈련기, 잠수함창정비전차전술통신망등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상륙장갑차, 곡사포, 통신체계, 탄약등 국내비교우위제품군명 기동헬기, 잠수함등 전차, 훈련기, 차륜형장갑차등 기동헬기, 경공격기호위함, 장갑차다련장 훈련기, 잠수함, 전차등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탄약상륙장갑차, 곡사포, 통신체계등 자료 : IISS 2013; Janes, 2013 을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비고 - 러시아무기의존도높음 - 가이아나간영토분쟁 - 과거콜롬비아간분쟁 - 공산권국가 - 남사 서사군도등해상분쟁상존 ( 對필리핀, 중국등 ) - 차륜형장갑차, 함정분야수출가능성높음 - 카다피지지세력간게릴라공격및내전 - 반군 (Sendero Luminoso) 으로인한내전 - 칠레와국경분쟁 - 정부 - 이슬람반군휴전, 남사군도등분쟁가능성높음 - 사바주소유권관련말레이시아와분쟁가능성높음 - 호위함, 상륙장갑차, 탄약수출가능성높음 - 경공격기수출본계약단계 (5) 방산수출수주실적 2009 년이후현재까지국가별방산수출수주실적을살펴보면, 1 위는미국 (41억 1,000만달러 ), 2위는인도네시아 (19억 4,000만달러 ), 3위는이라크 (14억 5,000만달러 ), 4위는영국 (7억 4,000만달

3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러 ), 5위는필리핀 (5억 3,000만달러 ) 순위로집계됨. - 이어서 6위는태국 (5억 3,000만달러 ), 7위말레이시아 (4억 1,000 만달러 ), 8위페루 (4억 1,000만달러 ), 9위터키 (3억 1,000만달러 ), 10위노르웨이 (2억 3,000만달러 ) 가차지하였음. 권역별로살펴보면, 아시아 /CIS가 4개국으로가장많고, 이어서미주, 중동, EU가각각 2개국을차지하고있음. 순위국가명 < 표 10> 국가별방산수출수주실적현황 (2009~2014.6) 방산수출수주실적 (2009~2014.6) 수출제품 단위 : 억달러 권역명 1 미국 41.1 탄약, 절충교역부품류등 미주 2 인도네시아 19.4 T-50 훈련기, 잠수함등 아시아 /CIS 3 이라크 14.5 T-50 훈련기등 중동 4 영국 7.4 군수지원함, 절충교역부품류등 EU 5 필리핀 5.3 호위함, 군용차량등 아시아 /CIS 6 태국 5.3 T-50 훈련기, 군용차량, 트럭등아시아 /CIS 7 말레이시아 4.1 군용차량, 박격포, 트럭등 아시아 /CIS 8 페루 4.1 KT-1 훈련기, 함정기자재등 미주 9 터키 3.1 전차기술수출등 중동 10 노르웨이 2.3 군수지원함등 EU 11 사우디아라비아 1.9 탄약등 중동 16 리비아 0.5 탄약등 아프리카 18 UAE 0.4 군용차량, 박격포등 중동 자료 : 방사청, 2014를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33 요약 33 제 5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및정책제언 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종합적으로, 우리나라향후 5 년 (2014~2018) 간방산수출이유망한 10대국가는 T-50 수출가능성이높은미국이 1위를차지하였으며, 인도 2위, 그리고이라크 3위로분석되었음. 순위 대한국국가명 GDP* 관계 * < 표 1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종합 무기구매예산 (2014~2018) 분쟁가능성 * 1 미국 5, 인도 이라크 인도네시아 필리핀 28+ 수출유망제품 ** 고등훈련기 (T-X), 탄약, 절충교역부품등잠수함, 곡사포, 탄약레이더, 자주대공포등경공격기, 장갑차, 통신전자체등훈련기, 전투함, 잠수함, 헬기, 탄약등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탄약, 상륙장갑차등 단위 : 억달러 권역명 미주 아시아 / CIS 중동 아시아 / CIS 아시아 / CIS 6 터키 444+ 훈련기, 경공격기등 중동 7 사우디아라비아 406+ 전자, 경비정등 중동 8 페루 34+ 경공격기, 잠수함, 전차등 미주 9 UAE 108+ 초계정, 훈련기등 중동 10 리비아 58+ 경공격기, 헬기, 호위함, 장갑차등 아프리카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주 : 1) * 은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주 : 2) ** 은국내 10대방산업체수출담당자들의인터뷰결과종합 (KIET, ).

3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그림 7>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현황 (2014~2018)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이어서 4~5위는아시아의인도네시아와필리핀이차지하였으며, 6~9위는중동의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가선정됨. 8위는남미의페루임.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를권역별로보면중동 4개국가 (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UAE), 아시아 3개국가 (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 로나타났으며, 그외에미주 2개국 ( 미국, 페루 ), 아프리카 1개국 ( 리비아 ) 으로파악되었음. 2. 정책제언 향후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중심의효과적인수출시장확보와

35 요약 35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제안은다음과같음. - 선후진국간경제발전단계별로방산수출시장을이원화하여차별화된전략을수립하여야하며, 수출을고려한무기개발전략이수립되어야함. - 또한지역별로전략적방산협력거점국가선정을통한수출확대와더불어우리가후진국에대해무상으로공여하고있는공적개발원조 (ODA) 자금을방산수출과전략적으로연계시키는노력이필요함. - 이외에도정부차원에서의방산수출을종합적으로관리, 추진할수있는 방산비서관 제도신설과더불어, 방산수출정책의효과적추진을위해현재과단위 (2개과 ) 로운영되고있는방사청의수출지원조직을국단위로확대개편 ( 예 : 방산수출진흥국 ) 할필요가있음. < 표 12> 방산수출확대를위한정책제안 단위 : 억달러추진전략주요내용 ( 政 )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KODITS 등상시적인협조체제구축으로정보공유및수출환경변화에적극대응 ( 軍 ) 군사교류및수출을위한무기시험및운용평가지원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 硏 ) ADD, DTAQ, KIET 등 10대유망국의소요제품에대한중심의 선택과집중 기술및성능요구도분석, 시장분석, 간접절충교역에대응전략추진한산업협력방안등지원 ( 學 ) 영관급장교들을초청하여교육훈련기회를제공하고, 인적네트워크확보 ( 계속 )

36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4) 추진전략 경제발전단계별방산수출시장이원화 (Two-track) 전략병행 수출을고려한무기개발추진 주요내용 선진국은고성능의첨단무기를선호, 후진국은가격우선, 양중심의구매전략활용 ( 후발국 ) 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개조개발 R&D 지원사업, 핵심부품국산화등정책지원활용및간접절충교역제공에대응 ( 중진국 ) 방산기반이일부조성된인도, 터키의경우국제공동개발형태의기술이전수출등상호윈윈전략활용 ( 선진국 ) T-X 수출가능성제고, 수입절충교역을적극활용한수출물량확대 방산수출주요국들은무기체계개발초기단계부터수출을고려한 규모의경제 확보를최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는실정 ( 소요결정단계 ) 합참의소요결정안에대하여방사청을중심으로수출시장분석, 유사무기체계와의경쟁력비교등을통해시장성측면에서작전운용성능등소요의적절성과의연계성을분석 ( 선행연구단계 ) 해당무기체계사업과동일또는유사사업을계획하고있는주요구매 개발대상국가들을중심으로시장및수출가능성을분석함과아울러, 작전요구성능 (ROC), 수량, 시기, 개발비용분담규모등을포함하여기본적수준에서국제공동개발가능성을적극검토 ( 소요검증 / 사업타당성단계 ) 소요검증및사업타당성분석단계에서도방사청을중심으로소요결정및선행연구단계에서수립한시장성 / 수출가능성, 그리고국제공동개발가능성을심층검토하고, 전력소요검증간 AHP 평가가중치를상향 4) 시켜시장성 / 수출가능성평가항목이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소요검증사업과사업타당성평가관련규정을개정 ( 사업추진기본전략 ~ 시험평가단계 ) 수출가능성이높은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이결정된사업을중심으로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 제안요청서작성및평가, 시험평가단계별로 ( 계속 ) 4) 현행전력소요검증간 AHP 가중치는작전 ( 전력 ) 분야가 70~80%, 기술, 경제분야가 10% 내외로작전분야위주로의사결정이되고있는실정임. 반면 KISTEP/KDI 의국가 R&D 사업타당성분석의경우, 경제성이 40~50% 수준인바, 향후무기개발사업의시장성 / 수출가능성검토를통한규모의경제확보와글로벌품질향상, 일자리창출등을위해서는경제성에대한 AHP 가중치를현재수준보다대폭상향할필요가있음.

37 요약 37 추진전략 수출을고려한무기개발추진 전략적방산협력거점국가선정을통한방산수출전략강화 주요내용수출을고려한설계및국산화계획, 개발업체의수출용형상병행개발계획, 국제공동개발계획등을포함하고수출용형상도군소요개발품과연계하여시험평가를받을수있도록지원 따라서, 우리나라도소요결정및검증, 선행연구등무기개발초기단계부터시장성, 수출가능성, 국제공동개발가능성검토를강화함으로써 규모의경제 확보및 예산절감 에집중필요 권역별핵심거점국가를발굴하여경제 외교 국방측면에서의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 해당국가들을중심으로수출전략품목육성및중점지원, 수출유망국가와의정부간협의체확대, 정부의방산수출조직강화, G to G 기능확대, 절충교역의수출물량확대등종합대책마련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제고에따른공적개발원조 (ODA) 확대와병행하여이를중 후발국들의무기구매시절충교역과연계필요무기수출과공적개발 - 최근일본도 ODA를통해자국경비정을베트남에수출하원조 (ODA) 간의연계는등방산물자수출과연계하려는노력추진중 우리나라도향후방사청을중심으로외교부등범부처협력을통해 ODA를활용하여중 후발국방산수출시절충교역가치제공등과연계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 국가별 제품별방산수출시장분석기능강화 효율적인방산수출지원시스템구축 방산수출초기단계에진입한우리나라의향후수출확대를위해유망국가및제품들을중심으로시장성및수출가능성등을심도있게분석하여방산수출확대에기여필요 방산수출유망국가, 무기체계별수출시장, 획득절차, 구매예산규모등의분석을통해수출의향이있는기업에정보제공긴요 정부도 방산비서관 신설등컨트롤타워를조속히구축하여미국 러시아 중국등과같은 VIP 세일즈외교를전방위적으로확대함은물론, 대규모국책사업수주에국가역량집중 현재방위사업청의방산수출기능과조직을대폭확대, 글로벌수출전략의구심점으로고려필요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방산수출주도적협의체로적극활용 향후방사청의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에민간산업전문가를포함하여수출통제업무와수출촉진업무간적절한균형과조화필요

38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최근들어정부의적극적인방산수출활성화정책에따라, 지난해국내방산수출수주액이역대최고치인 34억달러를돌파하면서방산수출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고있음 년방산수출액은통관기준으로전년대비 4,700억원이증가한 1조 5,707억원을기록하여총방산생산액의 13.3% 를차지한것으로집계되었음 (KIET 방위산업통계조사, 2014). 방위산업은첨단무기체계개발에따른대규모설비투자와유지비용이소요되는자본집약적장치산업의특성을보유하고있어수출을통한규모의경제확보가매우중요함. - 특히공급 ( 기업 ) 과수요 ( 정부 ) 가상호독점인쌍방독점적시장구

39 제 1 장서론 39 조특성으로인한생산량과소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해외수출을통한수요확대가필요함. 수요처인군 ( 軍 ) 입장에서도국내방산제품을해외경쟁제품과의경쟁을통해수출하게됨으로써글로벌스탠더드에맞는기술력과품질을확보하게되어최종적으로전투력향상에기여할수있음. - 과거 40여년간군위주의내수용제품을개발해온결과, 글로벌경쟁제품대비경쟁력저조, 규모의경제부족에따른부품 / 구성품의단가상승, 부품단종에따른가동률저하등의문제점이지속되는실정임. 5) 방산수출은정부구매, 높은진입장벽, 무기구매정보접근의제약, 그리고정치적의사결정에따른구매등의특성때문에수출유망국가에대한사전발굴과이에대한정부및기업의초기대응전략마련여부가수출의성패를좌우하는핵심요소로작용함. - 특히정부구매와보안에의한무기구매정보접근제한이라는속성으로인해방산수출기업단독으로는해외유망시장발굴및수출가능품목파악에한계가있음. 따라서향후우리나라방산수출의지속적인확대와수출경쟁력제고, 그리고이를통한일자리창출효과극대화를위해서는방산수출유망국가선정을통해 선택과집중 에의한수출촉진전략을 5) 국내방위산업의경쟁력평가세부내용은 2013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4 참조.

4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실행해야함. - 이같은유망국가선정을통해정부는수출을위한효과적인정책수립과더불어, 소수의국가에대한집중적인지원을강화할수있어단기간에수출확대효과를기대할수있음. - 기업차원에서는특정국가에대한정보공유를통한공동마케팅및정보공유체계를수립할수있어단기간의높은수출성과를기대할수있음. 2. 연구목적 본연구를통해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2014~2018) 를선정하여향후우리나라의방산수출주력시장을제시함으로써정부의방위산업수출확대와일자리창출, 방위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자함. - 나아가국내방산기업의해외시장진출촉진을통한기업글로벌화를유도하고자함. - 뿐만아니라체계종합업체들의수출시장진입활성화를통해협력관계에있는중소기업들의동반성장을견인하고자함. 3. 분석절차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를도출하기위한분석절차는다음과같음.

41 제 1 장서론 41 - 먼저, 방산수출의 5P+1G 6) 특성과함께현재수출에참여하고있는업체및수출전문가들로부터 Key Factor 에대한자문을받아다음과같이 5개핵심평가항목을선정하였음. GDP 규모 주변국과의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우리나라와의협력관계 ( 민수, 군수 ) 구매국의무기구매예산규모 국내제품과의연계성여부 - 2단계로는이들주요요소들의세부항목들을분석하여평가기준을제시함. - 3단계에서는 5개핵심평가지표에대하여전문가 AHP 분석을실시하고, 이결과에따른항목별가중치를산정하여국가별점수를도출함. - 마지막으로, 국가별최근방산수출수주실적결과를분석하여국가별우선순위를검토한후, 우리가집중적으로공략해야할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 를최종제시함. - 이외에도국내방산제품의경쟁력, 방산수출통제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방산수출유망국가의적정성을검토함. 6) 기존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마케팅전략에추가적으로방산수출의특수성을고려하여상대국의정치적요소 (Politics) 와우리정부의정부지원요소 (Government) 를추가한개념 ( 안영수 장원준외, 2011).

4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그림 1-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도출을위한분석절차도 KEY FACTOR 선정을위한전문가자문 5P+1G 를고려한핵심지표선정및전문가 AHP 기법활용 핵심지표 1 GDP 규모 2 주변국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3 우리나라와의협력관계 ( 민수, 군수 ) 4 구매국의무기구매예산규모 5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 국가별최근방산수출수주실적검토 10대방산수출유망국가선정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43 제 2 장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방법론 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핵심평가지표선정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를선정하기위해서는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을평가하는핵심평가지표식별및선정이필요함. 먼저, 방산제품수출 이라는특수성을고려하여 5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Politics) + 1G(Government) 전략에기반을둔핵심평가지표를식별함. - 이러한 5P+1G 의이론적기반을바탕으로선행연구및전문가자문, 해당국가의대내외적정치상황, 국제이해관계, 정부의예산확보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총 5개의핵심평가지표를선정함. < 표 2-1> 의 5개핵심평가항목에대하여각각의가중치를도출하기

4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2-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을위한핵심평가지표 정의 5P+1G 연계성 GDP 규모 향후방산수출유망국가의 GDP 평균규모 Government 주변국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우리나라와의관계 ( 민수, 군수 ) 구매국의무기구매예산규모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작성. 테러, 영토분쟁, 종교분쟁과같은대외적갈등요소및반정부시위등대내적갈등요소존재여부및분쟁발발횟수 방산 / 국방협력 MOU 체결여부, 방산수출실적, 양국간의무역규모및 FDI, FTA 체결현황 향후 5 년간수출유망국의무기소요에대한획득예산규모정도 수출유망국무기소요에대한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의연계성및수출가능성정도 Politics Politics Politics 4P 위해전문가 Pool을활용한계층적분석기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수행함. - KODITS, KIET,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업의수출담당자등전문가 40명의설문결과를활용함. 2. 세부항목별기준 각세부항목별평가등급을구분하고가중치를적용하여국가별점수를도출함으로써우선순위를판단함. - GDP 규모의경우,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중중 후발국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에포함된 154 개국가의 2013~2017년평균 GDP와본연구대상 35개국가중

45 제 2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방법론 45 중 후발국가로분류된 32개국가의향후 5년평균 GDP를상호비교하여등급을구분함. - 한국과의관계는방산및국방 MOU 체결여부, 방산수출실적등국방부문과 FTA 현황, 양국간의무역및직접투자규모등민수부문을구분하여 4단계로분류함. - 분쟁가능성및주변국과의관계는현재정세동향을반영한문헌분석결과와 IISS의분쟁가능성지도의위험국가분류, 최근언론에발표된지상 / 해상분쟁여부및가능성등을수집하여 4단계로분류함. - 무기획득예산은연구대상국가인 35개국가의향후 5년 (2014~ 2018) 간무기획득예산을기준으로 4단계로구분함. - 마지막으로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은 KIET 국내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를기준으로국내제품의방산제품의경쟁력을평가하고, 국내 10대방산수출기업인터뷰결과를바탕으로 35개연구대상국가의무기체계소요와국내비교우위제품간매칭 (Matching) 여부를기준으로 4단계로구분함. 또한각국가들에대한최근방산수출수주실적을파악하여향후이들국가들에대한수출가능성에대한보완적지표로활용함. - 방산수출실적은최근 5.5년간 (2009~2014.6) 의수주계약실적으로판단함.

46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세부항목별평가기준 > GDP 규모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중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154 개국가의 2013~2017 년 GDP 추출 연구대상국가의 2013~2017 년 GDP 추출 두개데이터의 5 년평균 3,300 억달러를기준으로상 하위그룹을구분 상 하위그룹의각평균 (8,900 억달러 /1,700 억달러 ) 을기준으로 4 개등급구분 주변국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IISS 의 The Chart of Conflict(2014) 를기준으로글로벌분쟁가능성검토 - 국가별지상분쟁 ( 고 중 저분쟁위험국 ) 과해상분쟁가능성및실제분쟁발생횟수등을확인 내전, 테러등최신기사및보고서를활용, 지상 / 해상분쟁발생여부및분쟁건수를검토하여등급구분 우리나라와의관계 ( 민수, 군수 ) ( 민수 ) 양국무역액및해외직접투자 (FDI) 규모, FTA 체결여부등을단계별로구분하여 4 단계등급으로구분 ( 군수 ) 방산군수협력및국방협력 MOU 체결, 방산수출여부를근거로국방부문관계를정량화 구매국의무기획득예산규모 연구대상국가의무기획득예산 (2014~2018) 을분석 연구대상국가의평균무기획득예산을기준으로상 하위그룹구분 상위그룹의평균무기획득예산을기준으로 2 개등급을구분 하위그룹은평균무기획득예산을기준으로상하위그룹을구분 국내비교우위제품과의연계성검토 KIET 국내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기준, 방산제품경쟁력검토 국내 10 대방산수출기업인터뷰결과를반영 - 협상을추진중이거나수출가능성이높은품목을고려하여등급구분 방산수출규모 최근 5.5 년 (2009~2014.6) 기간동안해당국가로부터의방산수출수주액

47 제 2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방법론 47 < 표 2-2> 세부항목별평가등급구분 GDP 규모 ( 억달러 ) 우리나라와의관계 분쟁가능성및주변국과의관계무기획득예산 ( 억달러 )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 방산수출실적 A(100 점 ) B(80 점 ) C(60 점 ) D(40 점 ) 평가기준 8,900 GDP 매우좋음 ( ) 매우높음 ( ) 299 예산 3,300 GDP 1,700 GDP GDP<1,700 <8,900 <3,300 좋음 ( ) 높음 ( ) 108 예산 <299 보통 ( ) 보통 ( ) 40 예산 <108 나쁨 / 없음 (x) 없음 (x) <40 5 개이상 3~4 개 1~2 개 0 개 0: 0 점, 1 억달러미만 : 1 점, 3 억달러미만 : 3 점, 5 억달러미만 : 5 점, 9 억달러이상 : 10 점 향후 5년간평균 GDP (2013~2017) 방산 / 국방협력 MOU체결여부무역 /FDI 규모등 IISS 분쟁지도및실제분쟁발생건수향후 5년예산합계 (2014~2018) KIET 방위산업경쟁력평가방산기업인터뷰결과 최근 5.5 년수출수주실적 (1 억달러당 1 점기준 ) 3. 전문가 AHP 분석결과및평가 AHP 평가결과, 무기획득예산전망 (36.2%), 분쟁가능성및주변국 과의관계 (27.9%), 국내주요방산제품과의연계성정도 (22.6%), 우리나라와의관계 (9.2%), GDP 규모 (4.1%) 순으로도출함. - 각항목별가중치는 대항목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로도출하였음. 또한수출실적은최근 5.5년간의계약실적을바탕으로최대 10점까지별도로추가계상하였음.

4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2-3> AHP 에의한세부항목별평가등급구분 순위 세부항목 가중치 1 무기획득예산 분쟁가능성및주변국과의관계 국내비교우위방산제품과의연계성 우리나라와의관계 GDP 규모 4.1 주 : 방산수출수주실적은최대 10점추가.

49 제 3 장 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7) 1. 글로벌방산시장현황 7) (1) 국방비현황 글로벌방위산업시장규모의바로미터인세계국방비지출은 2013 년기준 1조 7,020억달러수준으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음 년부터 2009년까지세계국방비는연간 3.3~6.7% 의상승세를보였으나, 2009년경제위기이후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으며 2011년부터는마이너스성장세로전환됨. - 이는미국, 유럽등세계국방비지출의주도적역할을하던주요선진국들이최근자국재정악화에따라긴축정책을시행한결과 7) 본내용은산업연구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의뢰받아수행한 방위및보안산업글로벌진출을위한플랫폼구축 보고서의내용을일부발췌하여수정보완하였음.

5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그림 3-1> 세계국방비추이 (2003~2013) 2,000 ( 십억달러 ) (%) 8 1,800 1,705 1,732 1,739 1,736 1, , , , ,400 1,359 1,416 1, , , , 자료 : SIPRI Database, 로해석됨. * 대부분의국가는정부예산의일정비율을국방비로지출하기때문에, 정부예산이축소됨에따라그규모도자동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한편권역별국방비추이를보면, 세계국방비중북미와유럽권역 < 그림 3-2> 지역별국방비비중변화추이 (2006 vs 2013) 지역별국방비비중 (2006) 중동 7% 기타 7% 지역별국방비비중 (2013) 중동 8% 기타 10% 아시아 17% 북미 42% 아시아 21% 북미 37% 유럽 27% 유럽 24%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51 제 3 장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51 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한반면, 아시아와중동권역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고있음. - 아시아및중동지역의영토및종교분쟁, 민주화운동등으로대내외국지전에대비한전력증강소요가높은데기인함. (2) 방위산업생산현황 1) 국방정책 세계 100대방산기업을기준으로한 2012년세계방위산업의생산액은약 3,950억달러로집계됨 년방위산업생산증가율은 -3.2% 로전년에이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는데, 이는국방예산감소에따른정부수요감소에서비롯된것임. - 특히같은기간국방비감소율은전년대비 0.2% 인데비해 100 대기업의생산액이큰폭으로감소하였는데, 이는국방비지출의주요항목인인건비, 운영유지비의경우대부분고정비성격이강한데비해, 무기구매비용은구매시기연기또는수량축소등상대적으로조정이용이하기때문으로추정됨. * 따라서세계방위산업생산의 80% 이상을 100대기업이생산한다는점을감안했을경우, 세계방위산업총생산액은약 4,500억 ~ 4,700억달러로추정됨.

5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그림 3-3> 세계방위산업생산액추이 (2002~2012) ( 십억달러 ) (%) 생산액 증감률 자료 : SIPRI,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in the world excluding China, 주 : 세계 100 대기업매출액기준으로중국기업과러시아기업일부는자료누락으로생략. (3) 방위산업수출현황 2013년기준글로벌무기거래규모는 256억 TIV 8) 로집계됨. - 이는완제품기준의수출규모로완제품용수리부속및후속군수지원서비스등을포함할경우실제무기수출금액은약 1,000억달러규모로추정됨. - 최근 5년간 (2009~2013) 누계기준으로볼때, 무기수출규모는과거 5년 (2004~2008) 1,178억 TIV 대비 13.7% 증가하였음. 8) 현재까지글로벌방산수출입의정확한규모는파악되지않고있으며, 스웨덴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 에서개발한 TIV(Trend Indicator Value) 가방산수출분야에서의유일한객관적지표로이는글로벌시장에서국가간무기거래규모를보여주는지수임. 따라서무역거래에서발생하는화폐단위가아님.

53 제 3 장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53 < 그림 3-4> 세계무기수출규모 (2003~2013, 완제품기준 ) 35,000 단위 : 백만 TIV 30,000 25,000 20,000 15,000 19,225 21,285 21,353 24,498 26,444 24,178 24,286 25,405 29,795 28,871 25,570 10,000 5,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그러나 2013년의무기수출규모가전년대비 11.4% 감소하는등 2012년이후무기수출규모가감소추세에있음. 그이유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 2012년이후본격화된주요선진국들의국방비감축때문임. 국가별로보면,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등기존방산수출강국의수출시장점유율이여전히높은추세이나이들국가들간에점유율변동이발생하고있음. - 미국의시장점유율은최근 10년동안 29~30% 수준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음. - 러시아의최근 5년간시장점유율은 27% 로, 과거 5년간시장점유율 24% 에비해 3% 포인트증가하였음. - 독일, 프랑스는같은기간각각 10%, 9% 에서 7%, 5% 로감소하여

5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러시아와는대비되는경향을보였음. 이에비해중국, 스페인, 우크라이나를비롯한기타국가들의최근 5년간누계시장점유율은 26% 로과거대비 3% 포인트높아지는등수출주체가다변화되고있는추세임. - 특히중국의최근 5년간 (2009~2013) 누계시장점유율은 6% 로세계 4위수준을기록하였음. 중국의과거 5년간누계기준점유율은 2.4% 로, 세계 8위수준에불과하였음. - 스페인역시같은기간시장점유율이 3% 로과거대비 1% 포인트증가하였음. - 이같이기존의빅 5 국가외에방산후발국들의수출시장점유율확대는수출국가및제품의다양화와함께, 글로벌방산시장에서주요국들의영향력판도에변화가있다는점을시사함. < 그림 3-5> 국가별무기거래비중변화 (2004~2013) 수출국비중변화 (2004~2008) 수출국비중변화 (2009~2013) 기타 23% 미국 30% 기타 26% 미국 29% 영국 4% 프랑스 9% 독일 10% 러시아 24% 프랑스 5% 중국 6% 독일 7% 러시아 27%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55 제 3 장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55 한편, 주요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에서도중국, 이스라엘, 한국등신흥국등의비중이점차확대되는추세임. - 중국의 2013년시장점유율은 7.2% 로 2008년 2.4% 대비 4.8% 포인트가증가함. - 이스라엘및한국은같은기간동안각각 1.6%, 0.5% 포인트증가하였음. - 이에비해수출주력국가인미국은같은기간동안 3.8% 포인트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2009~2013) 세계방산수출누계기준상위 20대국가의글로벌수출시장점유율은 97.4% 로방산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그림 3-6> 주요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변화 (2008 vs 2013) 단위 : % 2008 년 2013 년 미국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56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3-1> 세계 20 대방산수출국가의수출실적 ( 완제품기준, 2009~2013) 단위 : 백만 TIV, % 순위 국가 누계 연평균증감률 (2009~13) 1 미국 6,874 8,158 8,945 8,950 6,153 39, 러시아 5,112 5,962 8,495 8,391 8,283 36, 독일 2,568 2,722 1,361 1, , 중국 1,077 1,419 1,342 1,704 1,837 7, 프랑스 1, ,750 1,076 1,489 7, 영국 1,021 1,137 1, ,394 5, 스페인 , , 우크라이나 , , 이탈리아 , 이스라엘 , 스웨덴 , 네덜란드 , 한국 , 스위스 , 캐나다 , 노르웨이 벨라루스 남아공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대국가합계 21,166 22,128 26,421 25,741 22, , ( 비중 ) 대국가합계 23,496 24,619 29,245 28,186 24, , ( 비중 ) 세계합계 24,286 25,405 29,795 28,871 25, ,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거래규모는 TIV 단위이며, 순위는최근 5 년간누계기준임.

57 제 3 장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57-10대국가의점유율이 88% 로소수국가에의한공급이이루어지고있음. - 성장속도면에서는중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5년평균증가율이각각 14.3%, 11.5%, 2.4% 로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음. - 우리나라의동기간시장점유율은 1% 미만에불과하나, 성장률측면에서는 3.6% 로비교적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4) 수입및무역수지현황 2009~2013년세계방산수입누계규모기준상위 20대국가의글로벌수입시장점유율은 67.6% 로나타남. - 수입시장은대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여국가안보적필요에의한조달이수시로발생하기때문에수출에비해높은변동성을가짐. - 수입규모면에서는인도가세계수입의 12% 를차지하여가장비중이높으며, 중국이 2위를차지함. - 같은기간한국은 47억 5,300만 TIV로 5위를차지하였음. - 증가율측면에서는베트남의연평균증가율이 56.2% 로가장높고, UAE, 이집트역시각각 41.5%, 33.2% 로높은증가세를보였는데, 이는종교분쟁, 국경분쟁, 내전등자국의안보상황을반영한결과로보임.

5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3-2> 세계 20 대방산수입국가의수입실적 ( 완제품기준, 2009~2013) 단위 : 백만 TIV, % 순위 국가 누계 연평균증감률 (2009~13) 1 인도 1,996 2,897 3,566 4,524 5,581 18, 중국 1, ,020 1,631 1,534 6, 파키스탄 1,210 2,201 1, ,002 6, UAE ,213 1,154 2,245 5, 한국 815 1,242 1,469 1, , 미국 973 1,113 1,014 1, , 알제리 1, , , 싱가포르 1,522 1, , 사우디아라비아 , ,486 5, 호주 756 1,489 1, , 터키 , , 베네수엘라 , 영국 , 모로코 , , 이집트 , 말레이시아 1, , 이라크 , 그리스 1, , 베트남 , , 아프가니스탄 , 대국가합계 11,083 13,302 14,146 13,986 13,582 66, ( 비중 ) 대국가합계 16,308 17,515 20,213 19,844 16,611 90, ( 비중 ) 세계합계 24,286 25,405 29,795 28,871 25, ,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거래규모는 TIV 단위이며, 순위는최근 5 년간누계기준임.

59 제 3 장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59 최근 5년간세계 10대방산무역흑자국가들의누적흑자규모는 1,012억 5,200만 TIV로집계됨. - 세계 1위의무역수지흑자국은러시아로 10대국가총누적흑자규모대비 35.5% 를차지함. 2위는미국으로 10대국가의 33.6% 를차지함. - 이외에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의유럽국가들은기술우위및브랜드경쟁력을바탕으로지속적인흑자를기록하는것으로분석됨. - 특이한점은우크라이나가최근 5년간총 35억 300만 TIV를기록, 세계 5위국가로진입하였다는점임. < 표 3-3> 세계 10대방산무역수지흑자국가 ( 완제품기준, 2009~2013) 단위 : 백만 TIV 순위 국가 누계 1 러시아 5,104 5,940 8,484 8,293 8,135 35,956 2 미국 5,901 7,045 7,931 7,735 5,394 34,006 3 독일 2,177 2,398 1,277 1, ,730 4 프랑스 1, , ,446 6,806 5 우크라이나 , ,503 6 영국 ,231 7 스페인 , ,974 8 이탈리아 ,681 9 스웨덴 , 이스라엘 ,138 소계 18,095 18,809 23,538 21,329 19, ,252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순위는최근 5 년간누계기준임.

6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우크라이나는구소련연방으로항공우주및미사일분야의산업이발전해있음. 최근 5년간세계 10대방산무역적자국가들의누적적자규모는 585억 8,900만 TIV로집계됨. - 10대국가중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한국등아시아국가가 4 개국이며, UAE,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등중동이 3개국으로이들 2개지역이대규모로지속적인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음. - 특히인도의경우누적적자뿐만아니라단일연도기준으로도그규모가타국에비해매우큰것으로나타남. < 표 3-4> 세계 10대방산무역수지적자국가 ( 완제품기준, 2009~2013) 단위 : 백만 TIV 순위 국가 누계 1 인도 1,969 2,892 3,560 4,522 5,571 18,514 2 파키스탄 1,210 2,201 1, ,002 6,426 3 UAE ,210 1,154 2,202 5,658 4 사우디아라비아 , ,486 5,172 5 호주 684 1,374 1, ,589 6 싱가포르 1, ,294 7 알제리 1, , ,227 8 터키 , ,680 9 한국 548 1,045 1, , 모로코 , ,596 소계 8,961 11,587 13,578 13,033 11,668 58,589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주 : 순위는최근 5 년간누계기준임.

61 제 3 장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61 (5) 무기거래증가의원인 최근무기거래증가의가장큰원인은중 후발국을중심으로한국가간영토및자원분쟁, 종교적갈등및내전이지속적으로발발하고있기때문임. - 대표적으로중동, 아시아, 중남미지역은전통적으로갈등요소가많은권역이며, 최근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등은내전및주변국과의분쟁에대응하여군사력증강계획을적극추진중임. * 파키스탄의과거 5년 (2004~2008) 의누계수입규모가세계수입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5% 에불과하였으나인도와의분쟁으로최근 5년동안 2.5% 포인트증가 * 베트남및필리핀은중국과의분쟁으로무기수요가증가하고있음. < 그림 3-7> 세계주요무기수입국비중변화 (2004~2013) 수입국비중변화 (2004~2008) 수입국비중변화 (2009~2013) 중국 11% 인도 8% 인도 14% 중국 5% 파키스탄 5% 기타 65% UAE 6% 한국 6% 기타 68% UAE 4% 그리스 4% 사우디아라비아 4%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4.

6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인도, 인도네시아등은분쟁소요외에도자국의높은경제성장을기초로해외의무기구매를확대하는추세임. * 인도가세계수입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2000년대중반 (2003~2008) 8% 에서최근 5년누계액은 14% 로 6% 포인트증가 - 중국은최근국내개발확대및방산수출증가에따라수입비중이급격하게감소함 (11% 5%). 2. 향후전망 (1) 국방예산전망 2019 년세계국방예산규모는 1 조 7,770 억달러로예상되어 2010 년 대비 2,100 억달러증가한 13.4% 증가율에그칠전망임. < 표 3-5> 세계국방예산전망 ( 불변가격기준 ) 단위 : 십억달러, % 연평균증가율 (2010~2019) 미국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합계 1, , , , , 자료 : International Defence Briefing, 주 : * 2010 년수치는자료원이달라앞에서제시된수치와는다소상이함.

63 제 3 장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63 이같은전세계국방예산증가율둔화로방위산업시장의성장세는미미할것으로전망됨. - 국방예산증가율의감소는선진국의경기침체장기화와전반적인군사적긴장도완화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2) 무기구매예산전망 한편 2019년의무기구매비용은약 4,400억달러규모로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됨. 지역별로는아시아지역이 42%, 미국이 34%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됨. 이는무기거래시장이아시아중심으로전환될것임을시사함. 특히, 중국과일본을중심으로아시아국가들의거래규모가증가할전망임. < 그림 3-8> 세계주요지역별무기구입예산변화전망단위 : 억달러 2010년 : 3,421억달러 2019년 : 4,381억달러 중동 25.4, 7% 러시아 6.0, 2% 아프리카 3.4, 1% 중동 29.1, 7% 러시아 7.3, 2% 아프리카 4.2, 1% 유럽 51.1, 15% 미국 133.2, 39% 유럽 55.1, 12% 미국 148.0, 34% 아시아 116.0, 34% 아메리카 7.0, 2% 자료 : International Defence Briefing, 아시아 186.0, 42% 아메리카 8.4, 2%

6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중국의경우 2015년까지 2,585억달러의국방비를지출할것으로추정되며, 지대공미사일등첨단무기시장진출을통해수출저변을확대할것으로예상됨. - 일본도최근무기수출금지완화정책발표등수출지향적정책을추진함에따라장기적으로수출강국으로등장할것으로전망됨. 특히일본은레이더, 함정등에서의기술력을바탕으로기술협력, 공동개발을통한수출확대가예상됨. - 최대무기수입국인인도의경우, 중국 파키스탄과의군사적긴장지속과구식무기의현대화로인해무기수입증가, 수입경로다변화가기대됨. - 러시아의경우에도인도, 알제리, 베네수엘라등주요수출국가를중심으로공격적인수출을진행할전망임. 수출방식또한기존의완제품중심의거래에서국가및기업간협력형태로의개발과생산을통해공동마케팅을추진할가능성이높음. - 미국과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자국국방비지출의효율화를위하여중 후발국가로의면허생산제공, 기술이전, 공동개발등을활용한수출시장진출전략을꾀할것으로예상됨. - 중 후발국의경우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무기도입시수입경로와방식을다양화하고있으며, 공동개발및재투자방식이일반화될것으로보임.

65 제 3 장최근글로벌방산시장동향 65 방산수출시장의다원 다핵화구조로의전환은방산수출후발국가들에기회인동시에위기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 과거저가무기를중심으로수출시장을확보해온신흥강국들이첨단무기시장으로범위를확대함에따라, 국제방산시장에서의경쟁이가열될것으로예상됨.

66 제 4 장 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1. 수출유망대상국가선정기준 전세계 200여개의모든국가를대상으로방산수출가능성을분석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음. 따라서각권역별로수출가능성이높은국가위주로선정하여분석하였음. 각권역별방산수출가능국가를선정하기위하여 2014년 1/4분기를기준으로방위사업청및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수출추진자료, 주요방산기업의수출현황및계획, 수출관련정부부처와기업정보를종합적으로검토하였음. - 방위사업청을통하여국제방산협력 MOU 체결예정국가, 방사청장등최근고위직의순방및내방이이루어진국가, 2013~2014년 1분기까지방산시장개척단을추진한국가들을선별하였음.

67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67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통하여최근방위및보안무역사절단개최국가, KOTRA 해외무역관으로부터수집한방산수입수요국가, 정부간거래를추진중인국가들을선별하였음. - 주요체계종합기업의최근 3년간수출상대국가와현재수출협상을추진중인국가및국내제품에대한관심을보이는국가들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해당국가를선별하였음. 그결과, 아시아및 CIS 권역은 10개국가, 미주권역은 9개국가등총 35개국가가선정되었음. - 아시아및 CIS 권역에서는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이선정됨. - 중동은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가선정됨. - 미주권역에서는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 < 표 4-1> 분석대상선정국가결과 지역 국가명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아시아 /CIS(10) 베트남,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중동 (6)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미주 (9)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프리카 (8)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케냐, 보츠와나, 르완다 오세아니아 (2) 호주, 뉴질랜드 합계 35개국

6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가선정됨. - 아프리카권역에서는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케냐, 보츠와나, 르완다가선정됨. - 오세아니아권역에서는호주, 뉴질랜드가선정됨. 2. 수출유망대상국가일반현황 9) (1) 아시아 /CIS 아시아및 CIS 권역내방산수출유망국의일반현황 ( 정치 경제 사회등 ) 은다음과같음. 인도는미국, 중국과함께 3대경제대국으로부상하고있으며, 특히 2014년총선결과 10년만에정권이교체되면서신정부에대한국민들의기대감이높음. - 국민의회당이집권한지난 10년동안낮은경제성장률, 지속적인인플레이션, 빈부격차심화, 부정부패등의문제가끊임없이발생하자, 최대야당인인도인민당이새로운정권으로부상함. 인도네시아는 2004년유도요노대통령집권이후, 경제위기극복, 민주주의발전등에서상당한성과를이루었으며, 이를기반으로 9) 본내용은산업연구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의뢰받아수행한 방위및보안산업글로벌진출을위한플랫폼구축 보고서의내용을일부발췌하여수정보완하였음.

69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69 정치적안정성을유지하고있음. - 반면, 열악한사회인프라개혁, 심각한빈부격차등해결해야할문제가잔존하고있음 년 7월치러진대선결과, 친서민개혁세력인조코위도도후보가당선되어취임을앞두고있음. 태국은 2013년말부터지속된반정부시위사태로 2014년 5월군부가계엄령을선포하였으며, 최근군부중심의과도내각이수립되는등정치적불안이지속되고있음 년대까지연평균 8% 의고성장을달성하였으나, 아시아금융위기 (1997), 홍수피해 (2011), 최근의정국불안등으로경제가크게위축됨. - 정치적불안이장기화되면서대규모정부지출축소, 소비심리악화, 관광수입급감등으로인한경제적손실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며, 정치적안정을되찾기까지약 1년이상이소요될것으로보임. 말레이시아의경우, 다민족국가로국민통합과안정을최우선시하고있음. 그러나최근집권연정의말레이계우대정책 ( 부미푸트라 ) 에대한반발로야당연합에대한지지가급격히높아지고있어향후정계개편및총리교체가능성이존재함. - 자본과기술측면에서높은상호성을가지고있는일본과꾸준한

7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4-2> 아시아 /CIS 주요국들의일반현황 내용 - 미국 중국과함께세계 3대경제대국으로부상인도 - 최근경제성장세부진, 지속적인인플레이션, 심각한빈부격차등 - 10년만의집권당교체로국민들의기대감이높음 - 부정부패, 빈곤, 연료보조금정책등으로현집권당에대한지지율하락세인도네시아 년대선결과조코위도도후보가당선 - 잉락총리해임이후 2014년 5월 20일계엄령을선포태국 - 현재는군부가과도정부를수립하였음 - 다민족국가로국민통합과안정을최우선시하지만, 최근집권연정의말레이시아말레이계우대정책 ( 부미푸트라 ) 에대한불만이증가함 - 일본및중국과경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 아키노정부에서부정부패청산, 인프라개발, 빈곤감축을추진하고있음필리핀 년기준, 해외근로자송금, 건설경기호황, 정부의대형인프라사업지출증대로 6.6% 의높은경제성장률달성싱가포르 - 최근야당의성장과국민의변화욕구로인해정치권의변화가예상됨 - 남중국해영토분쟁으로중국과긴장관계를유지함베트남 - 실리적외교노선을중시하여, 사회주의국가임에도불구하고과거전쟁국인미국과합동군사훈련및핵협력논의등을추진 - 정권교체시기마다정치적불안을반복하는국가로, 여야지지세력간방글라데시충돌이심화되고있음 - 극심한빈곤과자연재해상존 - 친러세력과친서방세력간의갈등으로국내분열가능성과크림반도를우크라이나둘러싼러시아와의갈등이고조되고있음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 국민들의높은지지도하에알리예프대통령이장기집권중으로 1인당 GDP가대폭중대되어국내정세가안정을찾음 - 소득불균형과부정부패, 언론통제, 인권관련국제적압력, 오일머니감소, 부정부패등중장기적불안가능성존재 - 경제부처중심의정부조직을기반으로경제개발우선전략형성장정책을실시하고있음 - 장기집권으로인한서카자흐스탄폭동사건과알마티등주요도시테러사건등빈부격차심화로비판여론이존재함 우호관계를유지할것으로보이며, 중국과의실질적경제협력관계강화를중시하고있음 ( 국민의 23% 가중국계 ).

71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71 필리핀의경우, 아키노정부수립이후부정부패청산및인프라개발, 빈곤감축등을목표로국가개혁추진중에있음 년해외근로자송금, 건설경기호황, 정부의대형인프라사업지출증대로 6.6%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한반면, 높은실업률과빈부격차가선결과제로남아있음. 싱가포르의경우, 인민행동당의장기집권으로정치체제가안정되어있으나, 야당의성장세와국민의변화요구에따라향후불안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최근빈번히발생하고있는중국과그주변국간의영토분쟁에관해중립적인입장을유지하고있으며, 국제법에따른평화적해결을원한다는공식의견을가지고있음. 베트남의경우, 최근남중국해영토분쟁으로인해중국과긴장관계를보이고있으며, 미국과합동군사훈련 핵협력논의를하는등이념보다는실리위주의외교노선을채택하고있음. - 공산당전당대회에서선임된응엔푸쫑당서기장이개혁파로분류되는총리를유임시킴으로써기존의개혁개방정책기조가유지되고있음. 방글라데시의경우, 최근총선 ( ) 에서집권당인아와이연맹이야당의불참에도총선을강행하여 80% 이상의의석을차지하면서여야지지세력간충돌이심화됨.

7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하시나총리와칼레다지아국민당대표의오랜악연으로정권교체시기마다정치적불안이반복되고있으며, 이외에도극심한빈곤과자연재해또한국가발전을저해하는주요요인으로지목되고있음. 우크라이나의경우, 야누코비치대통령의실각후친서방성향의야권이권력을잡은가운데국내분열 ( 친러성향의동남부지역 vs 친서방성향의중서부지역 ) 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 현재크림반도의러시아귀속문제를둘러싸고러시아와의갈등이고조되고있음 년 6월 EU정상회의를통해우크라이나-EU 경제협력협정을체결하였으며, 9월의회비준을통과할경우우크라이나의 GDP 가매년 12억유로씩증가할것으로예상됨. 아제르바이잔의경우, 야당국회의원이없는정치적안정속에서알리예프대통령이 2013년 10월 3선연임에성공하며장기집권의토대를마련함. - 높은지지도, 언론통제, 1인당 GDP 증대 (880달러(2004) 7,321 달러 (2012)) 등으로국내정세는안정되었으나, 소득불균형과부정부패, 언론통제및인권침해, 오일머니감소등중장기적불안가능성은존재함. 카자흐스탄의경우, 소련으로부터독립 ( ) 한이후누르술탄나자르예프가장기집권하고있으며, 경제부처중심의정부조직을

73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73 기반으로경제개발우선전략형성장정책을펼치고있음. - 서카자흐스탄폭동, 알마티테러, 빈부격차심화등으로비판여론이존재하지만, 언론통제와확고한지지층, 야당의부재로장기집권이지속될것으로예상됨. (2) 중동 터키의경우, 2011년까지연 8% 이상의높은경제성장을기록하였으나, 2013년반정부시위로야기된사회불안, 정부의부적절한관리로인한자본유출, 물가상승등불안요소가상존하고있음. - 유럽위기여파로인해 2013년경제성장률이 4% 로하락하였으나, 동기간일부유럽국가들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다는점에서상당히견실한경제구조를가졌음을알수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 중동지역에서정치 사회적으로가장안정된나라로꼽히고있으며, 국민복지향상, 부정부패단절, 빈부격차해소등점진적개혁을추진하고있음 년원유생산감축, 미국의셰일오일생산등으로 3.6% 의다소하락한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석유수출호조로경상수지흑자를지속하고있음. - 외환보유액역시고유가로인한오일머니유입과직접투자 (FDI) 유치에힘입어꾸준히증가하여 2013년 7,395억달러를기록함.

7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4-3> 중동주요국들의일반현황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내용 년반정부시위로야기된사회불안으로경제성장저해요소상존 - 그러나견실한경제구조를바탕으로 2013년경제성장률 4% 기록 - 정치, 사회적으로중동지역내에서는안정적 - 고유가로인한석유수출호조로경상수지흑자지속 - 알카에다주도에의한동시다발적테러로사회안정성저해 - 국제유가하락과원유수출시설개선지연등으로경제성장률은 2012 년대비하락 - 반정부, 반이슬람등에대한정부의강경대응으로정치안정세지속 - 정부재정지출확대와내수성장으로 2013 년 4.0% 경제성장률전망 - 외환보유액은대규모오일머니및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유입으로풍부한편 - 정부와의회의갈등으로정치불안지속 - 원유생산량증대에따라정부재정수입증가, 안정적재정지출여력유지 이라크의경우, 알카에다주도에의한동시다발적테러로사회적불안이지속되고있으며, 중앙정부내정파간대립및수니파의반발등으로정치적불안도지속되고있음. - 경제현황은 2013년국제유가하락과원유수출시설개선지연등으로 2012년대비 4.7% 포인트하락한 3.7% 의성장률을시현함. 아랍에미리트의경우, 반정부 반이슬람등에대한정부의강경대응으로정치안정세가지속되고있음. - 경제현황은 2013년정부재정지출확대와내수성장으로 4.0% 의경제성장률이전망되며, 대규모오일머니및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유입으로안정적인외환보유고를유지하고있음.

75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75 쿠웨이트의경우, 정부와의회의갈등으로정치불안이지속되고있어정부가주도하는대규모경제개발프로젝트가지연되는경우가많음. - 경제현황은고유가지속및원유생산량증대에따라안정적인재정지출여력을유지하고있으며, 2013~2014년기준약 240억달러의재정수입을기록함. (3) 미주 미국은 2008년서브프라임사태이후지속적인경기침체를보이고있으며, 2014년 1분기경제성장률도 -2.9% 로큰폭의부진을보이고있음. - 이는미국내생산및투자규모축소, 소비위축과더불어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수출부진에기인함. 브라질은 2013년 6월부터교육, 보건, 교통인프라개선등에대한시위가발생하였으나, 최근대중교통요금인상안철회등호세프대통령의대국민연설로다시안정화되는추세임 년 GDP는 2조 2,531억달러로중남미의경제대국위치를유지하고있으며, 호세프대통령재임기간동안빈부격차가현격히줄어듦. 베네수엘라의경우, 2013년마두로정부집권이후물가폭등, 치안

76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불안등이심화되어 2014년 2월부터반정부시위가격화됨. - 석유가전체수출의 90% 이상, 정부재정의 60%, GDP의 30% 에달하는대표적인석유의존국으로국제유가변동에의해경제성장이좌우됨. 아르헨티나는 2013년 2월부터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대내경기조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대외적으로는최저수입가격제도를도입하는등보호주의적통상정책을추진하고있음. - 그러나정책의실효성논란이제기되고있으며, 특히수입규제심화는주변국과의갈등요소로작용하고있음 ~2011년경제성장률이 8~9% 에달하는등고성장을보였으나, 2012년에는세계경기침체및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라 1.9% 의저성장을보였으며, 그결과 GDP는 4,752억달러수준에그침. 콜롬비아는중남미권역에서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보이고있으나, 이에반해주요도시의인프라부족과교통, 의료등의복지문제가해결되지않아국민적반발감이지속되고있음. - 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수출증가로 2012년기준 4%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GDP는 3,690억달러수준임. 칠레는 2013년총선으로여야당이교체되었으며, 바첼렛대통령의공약에따라교육, 조세개혁을추진할것으로기대됨. 그러나여전히지역불균형발전에따른불만으로인한칠레남부지역의시

77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77 < 표 4-4> 미주주요국들의일반현황 내용 - 서브프라임이후경기침체지속, 2014년마이너스성장세기록미국 - 생산, 투자, 소비등내수시장의부진 년 6월이후, 교육 보건 복지 인프라에대한대국민시위발생브라질 년지우마호세프대통령재임기간동안빈부격차감소 년 GDP 2조달러돌파로중남미경제대국으로서의위상유지 년마두로정부집권이후물가폭등, 치안불안으로반정부시위격화베네수엘라 - 수출, 정부재정, GDP 등모든분야에서석유의존도가높음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 대내적으로인플레이션억제를위한경기조정책추진 - 대외적으로최저수입가격제도등보호주의적통상정책추진 ~2011년경제성장률은 8~9% 로고성장을유지하였으나, 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라 2012년 1.9% 의저성장세기록 - 중남미권역에서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나사회인프라부족 - 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수출증가로 2012년기준 4% 의경제성장률달성 년총선으로여야당이교체되어교육및조세분야개혁추진예정 - 지역불균형에따른남부지역의시위증대 - 최근 3 년간 (2010~2012) 연평균 5.7% 의성장률기록 - 현오얀타우말라대통령의실용적인경제정책, 빈곤문제해결정책, 대외신인도강화노력추진 - 최근 3년간 (2010~2012) 연평균 7.5% 의높은성장률기록 - 라파엘꼬레아대통령의 3선으로안정적인정치기반구조 - 미국, EU와의 FTA 적극추진예정 - 대내경기과열조정을위한수입쿼터, 개인신용대출억제정책등을추진예정 - 경제성장과빈곤퇴치를위한정책에주력할전망 - 대외의존도가높으며, 경제규모는작으나수력발전잠재력이높아해외투자수요가높은국가 위에따른치안불안이상존함. - 최근 3년간 (2010~2012년) 연평균성장률은 5.7% 로안정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2012년기준 GDP는 2,682억달러규모임.

7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페루는현오얀타우말라대통령의통치하에실용주의경제노선을취하고있으며, 빈곤해결및대외신인도강화정책도동시에추진하고있음. 특히빈부격차해소를위해자원개발성과의사외분배정책을꾸준히추진하고있음. - 최근 3년간 (2010~2012년) 연평균 7.5%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2012년기준 GDP는 1,989억달러임. 에콰도르는현라파엘꼬레아대통령의정치적안정세를기반으로미국 EU와의 FTA 체결, 수입쿼터확대, 개인신용대출억제정책등을추진할것으로전망됨 년 GDP는 840억달러이며, 국제유가의완만한상승에따라최근 3년 (2010~2012년) 연평균 5% 의안정적인성장을기록함. 파라과이는 2013년 8월중도우파성향의호라시오카르테스대통령취임으로경제성장과빈곤퇴치및정치개혁등에주력할것으로전망됨 년 GDP는 306억달러로경제규모는작은편이나, 대외의존도가매우높으며수력발전의잠재력이높아해외투자수요가높음. (4) 아프리카 리비아의경우, 2012년카다피의사망이후과도정부의집권실패에따른정치정세및치안불안이지속되는상황임.

79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79 - 정세불안에따른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으나, 향후대형인프라사업재개, 원유생산및수출정상화에따른높은경제성장이기대됨. 아프리카제2위경제대국인나이지리아는세계 10위수준의원유와천연가스매장량을보유한자원부국이며, 이를기반으로한높은경제성장이기대됨. - 나이지리아정부는 2009년에 2020년나이지리아전략비전 을수립 발표하였으며, 이를기초로부정부패척결, 경제구조다변화, 사회인프라확충계획을발표하는등정부차원의개발을진행중임. - 그러나석유산업및농업이 GDP의 60% 이상을차지할정도로경제구조가특정산업에편중되어있어구조적인개혁이불가피함. 보츠와나는 1966년영국으로부터독립한이래, 민주적인정치제도하에서아프리카타국가에비해안정적인정치 경제적성장을지속하고있음. 이집트는무르시대통령축출이후, 침체된경기회복을위해 2차에걸쳐경제촉진정책을추진 (2013년 10월, 2014년 1월 ) 하고있으나, 정정불안의영향으로 2013년 2% 대의낮은경제성장률을보임 년경제촉진정책을통한경제성장목표는 3.5% 이며, 주요정책으로는철도보수, 공기업구조개편, 주택정비, 운하및교량건설, 상하수도개선, 산업단지조성, 빈민지역가스공급사

8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표 4-5> 중동주요국들의일반현황 내용 - 과도정부의집권실패로정치정세및치안여건이불안함 - 내전으로인해중단되었던프로젝트재개에따른경제규모확대로리비아향후경제성장에대한기대가높은국가임 - 잦은내전발생으로외국인투자기피현상이발생하고있음 - 무르시대통령축출이후, 임시정부에서경제촉진정책을추진하고이집트있으나테러및내전으로인해실질적성과가나지않는상황임 - 아프리카제3위의경제대국으로원유와천연가스등을보유한자원부국알제리 - 부테플리카정부는최대정책과제로국민화합달성을설정하고내부테러종식및정치사회적안정에집중하고있음 - 풍부한원유와천연가스를보유한국가로아프리카제2위의경제대국임나이지리아 - 최근보코하람등이슬람무장단체들의납치및테러가급격히증가함 보츠와나 남아공 케냐 르완다 년영국독립이후, 민주적인정치제도하에안정적인정치경제적성장을지속함 - 아프리카권역내비교적전쟁이적은국가임 - 아프리카경제를이끄는선도국으로, 꾸준한경제성장을보이고있음 - 유엔평화유지군을통해아프리카권역내평화유지를위해병력파견지원 - 케냐의중장기발전계획인 Vision 2030 달성을위해외교활성화에적극적임 - DR콩고동부지역반군 (M223) 제에개입하고있다는의혹을받아서방국가들의원조가급격히감소하였고, 이에따라경제상황이악화되고있음 - 현르완다재정부차관은수출증대와고용창출에힘쓸것을발표함 업등이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은아프리카경제를이끌고있는선도국이자아프리카최대의시장으로그동안꾸준한경제성장세를보여왔음. - 그러나 2012년이후글로벌경제회복둔화, 미양적완화종료우려의영향으로경제둔화추세로전환되고있음.

81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81 - 현대통령인주마대통령이부패및엘리트주의적이라는비판을받고있으나, 2014년총선결과여전히절대적지지를받고있는여당 (ANC) 의집권연장이결정되었음. 알제리의경우, 원유세계 14위, 천연가스세계 8위의자원부국으로, 아프리카 3위의경제대국임 년정부에서실시한재정건전화정책및통화정책에힘입어 2012년 8.9% 에달하던인플레이션율이 2013년 4.5% 로감소함 년대말시장경제체제로전환한이래발전, 건설, 통신분야를개방하는등기존의개방경제, 시장자유화정책을강화해나가고있음. - 그러나취약한경쟁력과낮은생산성으로인해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크게미치지못하는상황이며, 이는실업률 ( 특히청년및여성실업률 ) 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 케냐의경우, 2013년 4월우후루케냐타대통령이취임한이후, 경제활성화와사회안정확보정책을추진하고있음. - 우후루대통령은 2006년무와이키바키대통령이케냐중장기발전마스터플랜으로제시한 Vision ) 을이어나갈것으로보임. 10) Vision 2030 은경제, 사회, 정치발전을케냐중장기발전의 3 대축으로제시하고, 2030 년까지연평균 10% 의경제성장, 평등하고갈등없는사회발전, 인간중심의정치체제발전을궁극적인목표로하고있음.

8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특히우후루대통령은 2013년 8월중국을방문하여 50억달러에해당하는초대형인프라무상원조계약을얻어내는등 Vision 2030 의기반을조성해나가고있음. 르완다는서방국가들의해외원조감소, 금융시장악화, 정부지출감소등의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6.0% 이하로하락했으며, 이러한추세는 2014년에도이어질것으로전망됨. - 경제성장률하락의주된원인은 DR콩고동부지역반군 (M23) 개입의혹에따른서방국가들의경제제재조치때문임. - Kampeta Sayinzoga 르완다재정경제기획부차관은르완다의 2013년경제성장이다소둔화된바있으나, 향후제2차경제개발 빈곤퇴치계획이행과함께, 외화확보를위한수출증대및세수확보를위한고용창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발표함. (5) 오세아니아 호주는자원개발붐에따른해외수요및투자증가로금융위기로인한세계경기후퇴추세에도불구하고견고한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음. - 미국보다높은수준의국가신용도를유지하고있으며, 국가채무또한 OECD 국가중가장낮은편에속함. - 광산업은호황인반면, 제조업은내수위축및호주화절상으로

83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83 < 표 4-6> 오세아니아주요국들의일반현황 호주 뉴질랜드 내용 - 자원개발붐에따른해외투자증가, 광산업은호황, 제조업은수출및내수부진 - 국가신용도도미국보다높으며, 국가채무도 OECD 국가중가장낮은편 - 낙농품, 육류, 목재등주요수출품목의국제가격상승에따라수출호재 - 크라이스트처치지진재건사업을위한인프라투자확대전망 인한수출부진등으로인해관련인력이광산업으로대거이동하고있음. 뉴질랜드는주요수출품목인 1차상품 ( 낙농품, 육류, 목재 ) 의국제가격상승에따라수출이호조세를유지하고있으며뉴질랜드달러의강세로무역수지도개선되고있음 년에는크라이스트처치지진재건사업을본격화할예정이며, 이로인한주택건설활성화로건설경기가회복될것으로기대됨. 3. 세부요소별수출대상국가순위선정 (1) 국가별 GDP 전망 2013 년기준, 미국의 GDP 가 16 조 7,997 억달러로가장높음. - 이어서브라질 2조 2,429억달러, 인도 1조 8,707억달러, 호주 1조 5,053억달러순으로파악되었음.

8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 아르헨티나는약 4,900억달러로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 10위권임. 향후 5년 (2013~2017) 간의국가별연평균예상 GDP 규모는, 미국이 18조 4,432억원으로가장높음. - 이어서브라질이 2조 3,762억달러, 인도 2조 2,002억달러, 호주가 1조 5,116억달러순으로파악되었음. < 표 4-7> 방산수출대상주요국가들의 GDP 규모전망 (2013~2017) 단위 : 억달러 세계순위 국가명 2013 연평균 GDP 전망 (2013~2017) 1 미국 167, ,432 2 브라질 22,429 23,762 3 인도 18,707 22,002 4 호주 15,053 15,116 5 인도네시아 8,703 9,379 6 터키 8,272 8,427 7 사우디아라비아 7,453 7,949 8 UAE 3,962 4,295 9 콜롬비아 3,818 4, 아르헨티나 4,882 4, 태국 3,872 4, 말레이시아 3,124 3, 필리핀 2,720 3, 이라크 2,293 2, 페루 2,065 2, 리비아 자료 : Janes, 2013, IMF 자료를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주 : 13~15위전망국가는남아공,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로파악되었음.

85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85 - 콜롬비아및아르헨티나가각각 9 위, 10 위로예상되어브라질과 더불어남미국가들의 GDP가비교적높은순위로진입할것으로예상됨. (2) 우리나라와의관계 1) 민수분야 미주지역의미국은해방이래우리나라와정치, 경제, 군사적으로가장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음. - 미국은우리나라의세계제2위교역국가로중국과더불어경제적으로가장밀접한나라중의하나임 년의 FTA 발효로향후양국간의교역의존도는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됨. 아시아의인도는 2014년초박근혜대통령과만모한싱인도총리와의정상회담에서그동안양국간의비약적관계발전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 향후 40년간양국간미래비전을담은 전략적동반자관계확대를위한공동성명 을채택하였음. - 인도는우리나라와 FTA가발효된국가이며, 2013년기준대인도수출은 113억 8,000만달러, 수입은 61억 8,000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 175억 6,000만달러에달함. 따라서대인도무역수지는 52억달러흑자를기록하였음.

86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2013년간우리나라의대인도해외직접투자액은 4억 9,000 만달러임. 아시아의필리핀은 ASEAN 11) 내에서가장친한 ( 親韓 ) 적인국가로, 최근물적투자, 교역및인적교류가급격히확대되고있음. - 필리핀은 FTA 발효국 12) 이며 2013년기준대필리핀수출은 87억 8,000만달러, 수입은 37억 1,000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 124억 9,000만달러임. 대필리핀무역수지는 50억 8,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였음 ~2013년간우리나라의대필리핀해외직접투자액은 1억 2,000 만달러임. - 특히, 2013년아키노대통령의한국방문이후, 양국간협력관계가더욱공고해져필리핀정부와한국정부간신뢰도는높은수준으로평가됨. 중동의터키는대한민국정부수립과동시에꾸준히교역해왔으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전까지는지속적으로교역이확대되어왔음. 2012년기준터키는한국의무역흑자국 11위임. - 터키는우리나라와 FTA 발효국가로 2013년기준대터키수출은 56억 6,000만달러, 수입은 6억 9,000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 63억 11) 아세안국가는총 10 개국으로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임. 12) 한국은필리핀을비롯한아세안 10 개국과 2006 년 FTA 상품협정을맺은바있으며, 이에따라 2007 년 6 월부터발효됨.

87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87 5,000만달러임. 따라서대터키무역수지는 49억 7,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였음 ~2013년간우리나라의대터키해외직접투자액은 750만달러수준으로낮은편임. - 양국간무역에있어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승용차, 합성수지, 합성고무등이며, 주요수입품은석유및철강제품으로수입규모의 50% 이상을차지함. 아시아의인도네시아는지난 2013년말국빈으로방문한유도요노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정치 안보, 경제협력등을포괄하는전략적동반자관계의내실화와, 지역 국제사회에서의포괄적협력의지를담은공동성명을채택함. -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와 FTA 발효국가이며 2013년기준대인도네시아수출은 115억 7,000만달러, 수입은 131억 9,000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 247억 6,000만달러임. 무역수지는 16억 2,000 만달러적자임 ~2013년간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해외직접투자액은 8억 4,000만달러임. - 초기에는대통령의사회주의성향으로북한보다 10년늦게대사급관계를수립 (1973년) 하였으나, 이후양국정상간교환방문을통해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8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아시아의베트남은지난 2013년국빈방문한쯔엉떤상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개최 ( ~11) 를통하여, 2009년수립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강화와 2014년중포괄적 FTA 체결을위한협상가속화에합의함. - 베트남은아세안 (ASEAN) FTA 발효국가이며, 2013년기준대베트남수출은 210억 9,000만달러, 수입은 71억 8,000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 282억 7,000만달러임. 대베트남무역수지는 139억 1,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는등베트남은우리나라에있어아세안 2위의수출국이자최대의무역흑자국임 ~2013년간우리나라의대베트남해외직접투자액은 1,100만달러로교역규모대비매우미미함. 남미의페루는 1963년수교이후, 2011년의 FTA 체결로양국간교역이증가하고있으며, 2013년 APEC정상회의에서페루정부가투자를요청하는등양국간관계가급격히발전하고있음. - 페루는항공, 도로, 철도, 항만등대규모인프라건설과자원 에너지분야에대한한국기업참여를요청하였으며, 이외에도광대역인터넷사업이나상하수도사업에대한검토도요청함 년기준대페루수출은 14억 4,000만달러, 수입은 19억 8,000 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 34억 2,000만달러임. 따라서대페루무역수지는 5억 4,000만달러적자를기록하였음 ~2013년간우리나라의대페루해외직접투자액은 60만달러

89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89 수준으로미미함. - 양국간무역에있어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이며, 수입품은동광, 기타금속광물, 천연가스등임. 아시아의태국은박근혜대통령취임식 (2013.2) 에잉락친나왓총리가참석하였으며, 최근 FTA 체결등에따라양국간활발한경제교류등을제안하였음 년기준대태국수출은 80억 7,000만달러, 수입은 52억 3,000 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 133억달러임. 대태국무역수지는 28억 4,000 만달러흑자를기록하였음. - 한국과태국의무역량은 2009년세계금융위기에의한세계경기침체로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0년 1월에 FTA가발효되면서양국간무역량이급증하였음. - 양국간무역에있어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순이고, 주요수입품은농림수산물,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순임. 중동의이라크는 2012년제7회한-이라크공동위원회를통해건설, 경제등 5개분야에대해우리나라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요청하였음. 양국정부간협력기구로는한-이라크공동위원회, 한- 이라크자원협력위원회, 한-이라크경제협력포럼등이있음 년기준대이라크수출은 19억 7,000만달러, 수입은 92억

9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6,000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 112억 3,000만달러임. 대이라크무역수지는 72억 9,000만달러적자를기록하였음. - 한국과이라크의교역규모는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나유가상승으로인해한국의적자폭도확대되고있음. 대이라크수출은 2005년이라크의중고차수입연식제한으로급감하였다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 양국간무역에있어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선박용엔진및부품, 승용차, 화물자동차순이며, 주요수입품은원유로 99% 이상을차지함. 중동의사우디아라비아는중동지역내한국의제1의수출국이며, 세계에서중국, 미국, 일본에이어제4위교역대상국임. 또한사우디아라비아는 UN, 비동맹기구등국제무대에서평화통일정책등한국의입장을적극지지해온주요우방국중의하나임 년기준대사우디아라비아수출은 88억 3,000만달러, 수입은 376억 7,000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 362억 4,000만달러임. 따라서대사우디아라비아무역수지는 288억 4,000만달러적자를기록하였음. - 양국간무역에있어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자동차, 중전기기, 기초산업기계, 전자제품, 고무제품, 직물, 석유화학제품등이며, 주요수입품은원유, 석유제품등광물선연료와석유화학연료임. 아프리카의리비아는 1980년대이후우리나라의건설프로젝트를

91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91 < 표 4-8> 우리나라와의주요무기수출대상국가간관계 ( 민수분야 ) 등급국가명무역액 (2013) FDI FTA 내용대수출대수입 (2009~2013) 미국 ( 미주 ) 인도 ( 아시아 ) 필리핀 ( 아시아 ) 터키 ( 중동 ) UAE ( 중동 ) 인도네시아 ( 아시아 ) 베트남 ( 아시아 ) 페루 ( 남미 ) 이집트 ( 아프리카 ) 태국 ( 아시아 ) 말레이시아 ( 아시아 ) 호주 ( 오세아니아 ) 단위 : 억달러 - 역사적으로군사, 정치, 경제전분야에대한우호관계지속 - 세계제2위의교역국가 - 양국간정상회담을통해 전략적동반자관계확대를위한공동성명 을채택 - 정상회담및한-필리핀경제통상공동위를통해상호경제교류지속 - 전통적인우방국이며, 터키는한국의무역흑자국 11위 중동지역내제 2 의수출국 X 국빈방문등전략적동반관계로서상호긴밀한협력관계유지 - 정상회담개최및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 포괄적 FTA 체결을위한협상가속화 년 FTA 체결로경제의존도심화, 2013 APEC회의를통해인프라, 자원, 에너지분야에대한한국기업의투자요청 - 경제장관회의개최및교역투자확대협의 - 박근혜대통령취임식에참여한태국총리와의양국간경제협력제안 - 말레이시아국왕최초방한 (2011.7) 등양국정상간상호방문활발 - 한-호주자원협정발표로에너지및광물분야에대한양국협력이강화될전망 ( 계속 )

9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등급국가명무역액 (2013) FDI FTA 내용대수출대수입 (2009~2013) 싱가포르 ( 아시아 ) 이라크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 ) 리비아 ( 아프리카 ) X X - 정상회담및양국진출촉진을위한협력방안논의 년제 7 회한 - 이라크공동위원회를통해건설, 경제등에 5 개분야에대한우리기업의적극적인참여요청 - 중동지역내제 1 의수출국, 건설 플랜트프로젝트수주시장 년대이후건설프로젝트를통해리비아근대화에기여이후경제적으로친밀한관계유지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주 : : 매우좋음 /FTA 발표, : 좋음 / 체결, : 보통 / 협상중, : 협상준비또는검토중, X : 나쁨 / 없음. 통해양국의협력관계가발전하였음. 우리나라는아시아국가중가장먼저리비아국가과도위원회 (NTC,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를인정하는등친밀한관계를유지해옴 년기준대리비아수출은 10억 6,000만달러, 수입은 4억 8,000 만달러로총교역규모는 15억 4,000만달러임. 대리비아무역수지는 5억 8,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였음. - 한편 2007년, 2010년두차례에걸쳐주리비아한국대사관정보담당직원이스파이혐의로추방되면서양국간에외교갈등이발생하였고, 이결과는단기적으로국내건설사의수출수주에영향을미쳤음.

93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93 -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자동차, 건설장비및자재, 기계류, 전기기기등을비롯한공산품이며, 주요수입품은참치등어류, 알루미늄, 나프타등임. 2) 군수분야 한국과미국의관계는 1882년 조-미우호통상항해조약 으로시작되었으며, 해방후 6.25전쟁을계기로동맹관계로발전하기시작하였음. 한미연합사령부창설로양국간군사적동맹관계도더욱견고해져있음. - 국방분야에서는상호간국방협력 MOU, 방산협력 MOU를체결한바있으며, 미국은우리나라최대의무기수출국이자수입국임. 2013년기준방산수출수주실적은 10억 5,000만달러임. 인도는우리나라최초의 군용항공기감항인증정보교환협정 체결 ( ) 국가임. - 국방분야에있어인도는우리나라와국방협력 MOU 및방산 MOU( ) 를체결하였고, 2011년방산수출수주실적은 330 만달러임. 필리핀은우리나라와국방협력 MOU 및방산 MOU를체결한바있으며, 2013년방산수출수주실적은 2,300만달러임 년부터우리나라는양국간방산협력강화와국가차원의지원을목적으로무상으로군용장비를제공해왔음.

9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터키는국방분야에있어우리나라와국방협력 MOU 및방산 MOU 를체결하였고, 2012년방산수출수주실적은약 1억 4,000만달러임. - 터키는 6.25 당시한국전에참전한바있으며, 우리를형제국가로인식하고있음.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와방산 MOU( ) 를체결하였고, 2012 년방산수출수주실적은약 4,000만달러임. 베트남은우리나라와국방협력 MOU 및방산 MOU(2001.8) 를체결하였고, 2011년방산수출수주실적은 120만달러임. - 특히, 2014년 3월풍꽝타잉 (Phung Quang Thanh) 베트남국방장관이방한해국방부장관과양국국방과방산협력에대해논의한바있음. 페루는한국과국방협력 MOU 및방산 MOU를체결하였고, 2012 년 KT-1 훈련기 20대 (2억 1,000만달러 ) 의수주계약체결로중남미최초의방산수출수주실적을기록하였음. - 특히, 현재우말라페루대통령은대표적인친한파로향후잠수함, 전투함등의추가구매소요가예상되는가운데, 경찰차수출등보안시장분야에서도양국간협력가능성도높을것으로기대됨. 이집트는우리나라와방산 MOU( ) 를체결하여현재방산시장개척활동을활발히수행하고있음. 2011년방산수출수주실

95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95 적은 260만달러임.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처음으로국내방산기업과이집트국영방산업체인헬완기계설비 (Helwan Machinery & Equipment) 간 400만달러규모의방산공작기계수출및기술이전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함. 말레이시아는우리나라와방산 MOU(1981.6) 를체결하였고, 2014 년상반기기준방산수출수주실적은 4,400만달러임 년한국이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무관부를개설한이후, 1981년말레이시아가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무관부를설치하였음. 양국간군사협력의일환으로정보교류회의와방산군수공동위원회회의를매년상호교차하여개최함. 이라크는우리나라와방산 MOU 체결을협의중이며, 2013년방산수출실적은 11억 3,000만달러임. - 이라크는 KAI의고등훈련기인 T-50의세번째수출국으로 ( ) 향후추가적인방산수출이기대되고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우리나라와 2013년국방협력 MOU를체결하였으며, 방산 MOU 체결을논의중에있음. 2013년수주기준방산수출실적은 1억 2,000만달러임.

96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등급 < 표 4-9> 우리나라와주요무기수출대상국가간관계 ( 군수분야 ) 국가명 미국 ( 미주 ) 인도 ( 아시아 ) 필리핀 ( 아시아 ) 터키 ( 중동 ) UAE ( 중동 ) 인도네시아 ( 아시아 ) 베트남 ( 아시아 ) 페루 ( 남미 ) 이집트 ( 아프리카 ) 태국 ( 아시아 ) 말레이시아 ( 아시아 ) 호주 ( 오세아니아 ) 싱가포르 ( 아시아 ) 국방협력 MOU 방산 MOU 방산수출여부 X X X X 내용 - 주한미국주둔 - 우리나라최대의무기수입국가 년국방협력 MOU 체결 년 9월방산군수공동위개최 - 방산군수공동위보유 년 3월경공격기수출 - 다수의협의체보유 ( 국방부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동위, 군사교류회의, 육군간회의등 ) 년 9월방산군수공동위개최 - 양국국방부간전략대화 (2010년 7월 ) 및정책실무회의 (2009년 12월 ) 개최 - 훈련기, 잠수함등우리나라최대수출국 - 방산군수공동위, 육군간회의진행 년 3월차관급국방전략대화개최 - 방산군수공동위개최국 년훈련기수출성공이후, 방산협력강화 년방산군수공동위개최 - 이집트방산물자부와우리나라방위사업청간 MOU 체결을통해방산시장개척활동을활발히수행 -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동위개최국 년 8월호위함수출계약체결 - 방산군수공동위및각군협의체보유 - 장갑차수출실적보유 년국방협력MOU 체결, 11년 12월장관급정례회담진행 - 방산군수공동위및각군협의체보유 년 12월국방협력 MOU 체결 년전략대화, 정보교류회의, 방산군수공동위개최국 ( 계속 )

97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97 등급 국가명 이라크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 ) 리비아 ( 아프리카 ) 국방협력 MOU 방산 MOU 방산수출여부 X X X 내용 - 국방협력 MOU 체결협의중 년 12 월경공격기수출 - 국방협력 MOU 체결협의중 - 양국방산협력을위한 VIP 순방예정 X X -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협의중 주 : : 매우좋음 /FTA 발표, : 좋음 / 체결, : 보통 / 협상중, : 협상준비또는검토중, X : 나쁨 / 없음. (3) 분쟁가능성 미국의경우, 전세계를대상으로하는경찰국가로서의역할과함께주요분쟁국들에대한중재자역할을하면서각국의분쟁에주도적으로개입 13) 하고있음. - 중동지역에서는수십년동안갈등과분쟁중에있는중동각국들에대한적극적인개입과더불어중재자역할을지속하고있음. - 또한중앙아시아지역에서는러시아와지속적인경쟁을벌이고있는상황에서, 우크라이나사태가발생함에따라카자흐스탄을둘러싸고러시아와주도권다툼을벌이고있음. - 동북아지역에서는핵과미사일때문에북한과지속적인갈등관 13) 미국의경우분쟁가능성에대한평가는여타국가들과는다른관점에서접근하였음. 즉, 여타국가들은주변국과의영토및종교, 해상, 내란등의분쟁에주로초점이맞추어져있는데비해, 미국의세계경찰국가로서의역할과기능관점에서분쟁가능성여부를파악하였음.

9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계에있을뿐만아니라, 최근에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일본을적극활용 14) 하는등동북아의세력균형에힘쓰고있음. 인도의경우, 중국, 파키스탄, 그리고방글라데시와갈등을빚고있으며, 파키스탄과는서크릭에대한영유권분쟁중임. 또한카슈미르일대는긴장상태가지속되고있어지상분쟁고위험국으로분류됨. - 벵골만지역에서는방글라데시와해상분쟁중에있을뿐만아니라해적이출몰하고있어해상분쟁중위험국으로분류됨. - 또한중국과접경지역인아루나찰프라데시주일부지역에대해중국과의영토분쟁이발생하고있으며, 이를견제하기위해일본과의안보및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음. 이라크의경우최근정부에대항하여현재시리아로세력을넓혀가고있는이라크반군 (ISIL, 수니파극단주의무장단체 ) 이독립국가를선포하는등내란이지속되고있음. - 미국, 영국과전쟁을경험한바있으며, 최근에는리비아및이란과의갈등이지속되어고분쟁위험국으로분류됨 년이후주변아랍국가들과의관계개선및강화를위하여노력해왔기때문에국제관계는많이안정화되었으나, 이라크내부수니파와시아파간의종교분쟁에따른정치적불안정성은여 14) 최근일본의무기수출 3 원칙의배경에는미국국방비삭감에따른대응의하나로일본을적극활용하려는미국의전략이내재되어있는것으로보임.

99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99 < 표 4-10> 주요국들의주변국과의관계및분쟁가능성 ( 긴장도 ) 등급국가명 미국 ( 미주 ) 인도 ( 아시아 ) 이라크 ( 중동 ) 필리핀 ( 아시아 ) 리비아 ( 아프리카 ) 베트남 ( 아시아 ) 콜롬비아 ( 미주 ) 나이지리아 ( 아프리카 ) 분쟁가능성주요내용 지상해상 지상 해상 - 이라크반군에대한전쟁 지속, 갈등심화 고 - - 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 - 러시아와의대립 - 핵문제에대한북한과의대립 고 고 중 중 저 고 고 - 중고 -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갈등 - 파키스탄 - 인도휴전 ( 카슈미르일대 ) - 서크릭영유권 ( 대파키스탄 ) - 이라크전쟁 ( 미, 영 ) - 리비아 이란과갈등 - UN 무기금수국가 - 이슬람무장단체교전 ( 아부사야프 ; ASG, 모로이슬람해방전선 ; MILF) - 테러 ( 공산반군 ; NPA) - 내전 ( 반정부군 ) - 리비아반군과차드와갈등 - 시사군도, 난사군도무력충돌및유혈충돌 ( 대중국 ) 고고 - 내전 (FARC), 마약전쟁 고 - - 내전 ( 종교분쟁, 나제르삼각주분쟁 ) - 카메룬 비아프라와갈등 - 무장단체의잦은폭동및납치행각 - 벵골만 ( 대방글라데시, 해적 ) - 카스피해 (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등과갈등 ) - 인근해역해적출몰 - 난사군도, 스카보로군도 ( 대중국, 대베트남 ) - 사바주 ( 대말레이시아 ) - 인근해역해적출몰 - - 시사군도, 난사군도무력충돌및유혈충돌 ( 대중국 ) - 인근해역해적출몰 - Arica 부근 ( 대에콰도르 ) - 산안드레아스군도 ( 대니카라과 ) - 마라카이보만, 로스몬제스도서 ( 대베네수엘라 ) - 인근해역해적출몰 - ( 계속 )

10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등급국가명 아제르바이잔 ( 중동 ) 우크라이나 ( 아시아 ) 페루 ( 미주 )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 ) UAE ( 중동 ) 이집트 ( 아프리카 ) 칠레 ( 미주 ) 방글라데시 ( 아시아 ) 터키 ( 중동 ) 인도네시아 ( 아시아 ) 분쟁가능성주요내용 지상해상지상해상 고 고 저 고 고중 중 - - 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주의분리독립과관련한아르메니아와의분쟁가능성높음 ( 휴전상태 ) - 군사, 에너지안보등을이유로분쟁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높음 - 내전 ( 반정부군 ) - 반정부군 (CRC, CRH, SL) - 테러위협으로인한치안불안 - 카스피해 (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등과갈등 ) - 케르치해협 ( 대러시아 ) - Boca de Capones 부근 ( 대에콰도르 ) - Tarapaca, Arica 해역 ( 대칠레 ) - 코르알우다이드근처해역 ( 대 UAE) - 중 - - 코르알우다이드근처해역 ( 대사우디아라비아 ) - 호르무즈해협근처아부무사, 큰턴브및작은턴브섬 ( 대이란 ) 중 - - 테러및내전상존 - 군부쿠데타대항세력시위 - - 중 - 중중 저중 저 중 - 정치적불안등으로인한내부분쟁가능성높음 - 시리아와갈등 - 쿠르드족반군문제 - 종교분쟁 (ACEH, MALUKU) - 종족분쟁 (KALIMANTAN) - 영토분쟁 (WEST PAPUA) 주 :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X : 없음. - Tarapaca, Arica 해역 ( 대페루 ) - 태평양인근해역 ( 대볼리비아 ) - Beagle해협 ( 대아르헨티나 ) - 벵골만 ( 대인도, 대미얀마, 해적 ) - 에게헤의영공권과영해권 ( 대그리스 ) - 사이프러스근처해역 ( 대사이프러스 ) - 스프래틀리군도 ( 중국,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등과갈등 ) - 암발라트해상 ( 대말레이시아 ) - 라카해협 ( 해적 )

101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101 전히높은편임. 필리핀의경우이슬람무장단체와의교전이진행중이며, 공산반군 (NPA) 에의한테러등으로인해지상에서는중분쟁위험국으로분류됨. - 또한난사군도와스카보로군도에서는중국, 베트남과의해상분쟁, 그리고사바주에서는말레이시아와해상분쟁을치르고있어해상에서는고분쟁위험국으로분류됨. - 이외에도아부사야프 (ASG), 모로이슬람해방전선 (MILF) 을비롯한이슬람무장단체등의활동으로치안이다소불안한상태임. - 독립이후대미관계중심의외교정책을유지해왔으며, 미국과의동맹이필리핀안보의기본축으로작용하고있음. - 중국의경제발전과국제적위상제고에따라대중국관계강화를도모하고있으나, 최근남중국해분쟁이발생함에따라대미관계를우선시하고있음. 리비아의경우 2003년카다피전최고지도자가대량살상무기 (WMD) 개발계획포기를발표하면서 2010년까지서방국과의관계를정상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 여전히국내외갈등이증폭되고있어고분쟁위험국으로분류됨. - 카다피정권붕괴이후국제사회로의편입노력을한층강화하고있으나, 내부적으로무장단체가이슬람대비이슬람계열로양분

10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되면서반정부군에의한내전이진행중임. 또한리비아반군과차드와의갈등으로인한지상분쟁이지속되고있어전반적으로치안이불안함. - 내전당시사용되었던다수의무기들이회수되지않아내전및폭동, 외국인을상대로한테러와납치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외국투자자들의리비아에대한투자회피현상이발생하고있음. - 카다피정권을지지했던중국및러시아와현정부와의관계는최근까지다소경색되어왔지만, 철도사업및주택사업의재개로인해경제협력기조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콜롬비아의경우, 외부적으로는니카라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등주변국과해상분쟁소요가있으며, 내부적으로는마약전쟁및내전으로분쟁을겪고있음. - 외부적으로는 Arica 부근, 산안드레아스군도, 마라카이보만, 로스몬제스도서등해상경계선을둘러싼주변국들과의갈등이존재하고있으며, 인근해역에해적도출몰하고있음. - 내부적으로는 1960년대부터활동을시작한좌익반군단체와의내전으로국토의절반, 특히농촌지역에대해통제력을상당히상실한상태임. FARC 등반군이마약조직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마약카르텔과의연계가강화되고있으며, 특히최근들어주변국의마약생산지가제거됨에따라콜롬비아의마약생산량

103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103 이급격히늘어나는추세임. - 콜롬비아정부는 FARC와마약카르텔연합에상대하기위하여마약조직에대한강경책으로미국정부의원조를받고있지만, 게릴라와정부군간의전쟁으로인해민간인사망자가속출하는등분쟁이지속되고있음. 페루는 CRC, CRH, SL 등을비롯한반정부군과의오랜내전으로고분쟁위험국으로분류됨. - 해상에서는에콰도르와 Boca de Capones에대한갈등, 칠레와는 Tarapaca 및 Arica 해역에대한갈등이지속되고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 테러위협에따른치안불안과해상분쟁으로인해비교적분쟁가능성이높은국가로드러남. - 해상에서는코르알우다이드근처해역에대한사우디아라비아와의갈등을비롯하여이란과는호르무즈해협근처아부무사, 큰턴브및작은턴브섬에대하여갈등관계에놓여있음. 터키의경우, 쿠르드족반군문제와에게해등에대한갈등으로인해중분쟁위험국으로분류됨. - 지상분야에서는시리아와의갈등이다소존재함. - 그리스와는에게해의영공권및영해권에대하여, 사이프러스와는사이프러스근처해역에서긴장상태임.

104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인도네시아의경우, 해상에서스프래틀리군도및암발라트해상과관련한타국과의갈등과말라카해협에출몰하는해적등으로인해중분쟁위험국으로분류됨. - 지상분쟁의경우종교분쟁 (ACEH,MALUKU), 종족분쟁 (KALIMAN- TAN), 영토분쟁 (WEST PAPUA) 등의가능성이존재함. - 스프래틀리군도의경우중국,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등과의잠재적갈등과, 암발라트해상에대해서도말레이시아와약간의갈등을겪고있음. (4) 국가별무기구매예산전망및국내제품과의연계성검토 먼저, 미국은향후 5년간 (2014~2018) 의 5,401억달러규모의무기획득예산이예상됨. - 육군은다목적장갑차, 전차등을현대화하는데집중할것으로예상되며, 해군은신형구축함, 잠수함등신규함정구매를계획중임. 한편, 공군은 KC-46 수송기교체사업, F-35전투기개발사업, 장거리폭격기개발사업등에가장우선순위를두고있음. - 우리의수출대상이되는 T-50 고등훈련기사업은현재미공군의고등훈련기인 T-38을교체하기위한것임. 동사업은총소요대수 350대, 약 120억달러에달하는초대형규모로미정부의 2015 년예산에반영되어현재의회승인을요청한상태임.

105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우리나라의비교우위제품은 T-50 훈련기등임. 인도는노후화된기존장비에대한현대화계획의추진에따라, 향후 5년간전분야에걸쳐총 769억달러규모의무기구매예산을편성할것으로예상됨. - 최근들어중국등주변국에대한견제를강화하기위해첨단무기구매를통한국방현대화가가속화되고있음. - 우리나라의비교우위제품은잠수함, 곡사포,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자주포등임. 터키는향후 5년간총 444억달러규모의무기획득예산이예상되며, 구체적으로는 214억달러이상에해당하는장갑차, 초등훈련기, 전투기등에대한무기수요가존재할전망임. - 특히이기간동안터키는 184문의장갑차및 40대이상의훈련기, 160억달러규모의전투기및 2억 2,000만달러규모의수송기등을확보할예정임. - 우리나라의비교우위제품은 KT-1 기본훈련기와향후도입예정에있는 100여대의 F-35 전투기의훈련용 T-50 고등훈련기등임. 이외에도주요함정사업에대한핵심부품및기술이전에의한수출도가능할것으로예상됨. - 또한터키는약 10조원에달하는차세대전투기개발사업 (TFX) 을추진하고있어, 우리가인도네시아와공동으로개발중인보라

106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매사업과의연계에의한공동개발가능성도예상해볼수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향후 5년간전차, 장갑차, 자주대공포, 미사일, 전투기, 초계정등을중심으로약 406억달러규모의신규무기수요가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는약 26억달러규모의전차구매사업이예정되어있으며, 5억달러규모의대공포사업과 4천만달러규모의화력플랜트사업을추진할예정임. - 우리나라의비교우위제품은전차, 경비정, 미사일등임. 호주는육 해 공군에서다양한제품에대한소요를제기하고있으며이에따른무기구매예산은향후 5년간 315억달러로예상됨. - 호주는이미미국, 유럽, 이스라엘과협상을통해추진중인사업이많고, 또한자체적으로국제공동제품개발에참여하는등 (F-35 II, Joint Strike Fighter) 자국방산역량강화에도노력하고있음. - 군수지원함사업의경우 2014년내에호주정부가 RFP(Request for Proposal) 를발행할것으로예상됨. - 우리나라의비교우위제품은무인기, 자주포, 군수지원함등이며, 특히호주육군의화력증강사업의일환인자주포교체사업에대해서는국내업체와꾸준히협상중에있음. 이라크는향후 5년간 193억달러의무기획득예산이예상되며, 헬

107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107 기,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 미사일등을중심으로무기수요가높을전망임. - 이라크는시아파정부와수니파저항세력간의종파분쟁을겪고있으며, 국제테러조직인알카에다테러문제도있음. - 우리나라의비교우위제품은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체계등으로파악됨. 인도네시아의무기구매예산은향후 5년간 116억달러로예상되며군현대화계획에따라수송기, 전투기, 전투함, 헬기, 레이더, 탄약, 군용트럭등의무기수요가예상됨. - 우리나라는잠수함, 고등훈련기수출에이어향후차기전투기공동개발을진행중에있고, 향후에는훈련기, 헬기, 레이더, 탄약, 경전차, 장갑차등을비롯한무기체계뿐만아니라함정을비롯한해양경찰관련보안장비의수출가능성도상당히높을것으로예상됨. UAE( 아랍에미리트 ) 는향후 5년간총 108억달러규모의무기구매예산이예상되며, 주로장갑전투차량, 전투기, 고등훈련기, 소해함등에대한수요가예상됨. - UAE는이부무사섬등이란과의영토분쟁과무슬림형제단과의갈등을겪고있음. - 우리나라의비교우위제품은초계함, 고등훈련기등임.

10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콜롬비아의경우향후 5년간무기구매예산으로총 92억달러가예상되며, 주로공격기, 장갑차, 방공레이더등에대한수요가예상됨. - 콜롬비아는반군 FARC문제를비롯하여에콰도르와의국경분쟁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미국에대한무기의존도가상당히높은편임. - 우리나라의비교우위제품은전차, 공격기등임. 리비아의무기구매예산은향후 5년간약 58억달러로예상됨. - 리비아는현재카다피지지세력간게릴라공격을비롯한내전을겪고있는분위기에서경공격기, 헬기, 호위함, 장갑차, 다련장등에대한무기수요가존재함. - 우리나라의비교우위제품은가동헬기, 경공격기, 호위함, 장갑차, 다련장등임. 페루는향후 5년간총 34억달러에해당하는무기구매예산을배정할것으로전망됨. - 페루는반군 (Sendero Luminoso) 으로인한내전을겪은바있으며, 주변국칠레등과의갈등이존재하는가운데고등훈련기, 잠수함등을주로구매할것으로파악됨. - 우리나라의비교우위제품은훈련기, 잠수함, 전차등임. 필리핀은향후 5년간총 28억달러규모의무기구매예산이예상되

109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109 국가명 미국 ( 미주 ) 인도 ( 아시아 ) 터키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 ) 호주 ( 오세아니아 ) 브라질 ( 미주 ) 이라크 ( 중동 ) 인도네시아 ( 아시아 ) < 표 4-11> 주요국들의무기구매계획및국내제품과의연계성검토결과 무기획득예산전망 (2014~2018) 5, 무기구매계획 주요무기수요 전투기, 훈련기, 헬기등 곡사포, 전투기, 잠수함,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자주포등 장갑차, 초등훈련기, 전투기 전차, 자주대공포, 미사일, 플랜트 무인기, 자주포, 군수지원함 장갑차공중급유기잠수함 헬기,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 미사일 수송기, 전투기, 전투함, 헬기, 레이더, 탄약, 군용트럭등 국내비교우위제품군명 T-50 훈련기 잠수함, 곡사포, 탄약, 레이더, 자주대공포, 자주포등 KT-1 훈련기 T-50 훈련기 전차, 경비정, 미사일 자주포, 군수지원함 잠수함등 전투기, 장갑차, 통신전자체계 훈련기, 전투함, 잠수함, 헬기, 레이더, 탄약, 군용트럭등 비고 단위 : 억달러 - F-22, F-35 훈련을위한훈련기수요 (T-38 대체수요 ) - 중국, 파키스탄등과분쟁가능성 - 군현대화계획등향후수출가능성높음 - 자주포, 자주대공포, 레이더, 탄약등수출추진중 - 쿠르드족과의갈등 - 키프로스및그리스와의국경분쟁 - 국내제품에대한높은관심을보이고있어정부간협력이매우중요 년한국과자주포협상진행 - 자국방위산업기반확보 - 종파분쟁 ( 시아파정부-수니파저항세력 ) - 알카에다테러 - UN 무기금수국가 - 분쟁가능성높음 - 훈련기, 헬기, 레이더, 탄약, 경전차, 장갑차수출추진중 - 군현대화계획등향후수출가능성높음 ( 계속 )

11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국가명 알제리 ( 아프리카 ) UAE ( 중동 ) 콜롬비아 ( 미주 ) 베네수엘라 ( 미주 ) 베트남 ( 아시아 ) 리비아 ( 아프리카 ) 페루 ( 미주 ) 필리핀 ( 아시아 ) 무기획득예산전망 (2014~2018) 무기구매계획 주요무기수요 UAV 장갑차 국내비교우위제품군명 장갑차 장갑전투차량, 초계정, 고등훈전투기, 고등훈련련기기, 소해함 공격기장갑차방공레이더 회전익항공기잠수함 주력전차, 수송기, 훈련기, 차륜형장갑차등 경공격기, 헬기호위함, 장갑차, 다련장고등훈련기, 잠수함창정비전차전술통신망등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상륙장갑차, 곡사포, 통신체계, 탄약등 전차, 공격기등 기동헬기, 잠수함등 전차, 훈련기, 차륜형장갑차등 기동헬기, 경공격기호위함, 장갑차다련장 훈련기, 잠수함, 전차등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탄약상륙장갑차, 곡사포, 통신체계등 자료 : IISS 2013; Janes, 2013 을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비고 - 말리의이슬람내전영향 - 모로코와사하라사막분쟁 - 군부정권에대한저항 - 러시아집중도 (93%) 가매우높음 - 이란과의영토분쟁 ( 아부무사섬등 ) - 무슬림형제단과의갈등 - 반군 FARC문제상존 - 에콰도르와국경분쟁 - 미국무기의존도높음 - 러시아무기의존도높음 - 가이아나간영토분쟁 - 과거콜롬비아간분쟁 - 공산권국가 - 남사 서사군도등해상분쟁상존 ( 대필리핀, 중국등 ) - 차륜형장갑차, 함정분야수출가능성높음 - 카다피지지세력간게릴라공격및내전 - 반군 (Sendero Luminoso) 으로인한내전 - 칠레와국경분쟁 - 정부 - 이슬람반군휴전, 남사군도등분쟁가능성높음 - 사바주소유권관련말레이시아와분쟁가능성높음 - 호위함, 상륙장갑차, 탄약수출가능성높음 - 경공격기수출본계약단계

111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111 며, 주로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상륙장갑차, 곡사포, 통신체계, 탄약등에대한수요가예상됨. - 필리핀은정부-이슬람반군휴전, 남사군도, 사바주소유권관련말레이시아와의분쟁등여러분쟁가능성이높음. - 최근우리나라는 4억 3,000만달러규모의 FA-50 경공격기수출계약을성공한바있으며, 향후수출이예상되는비교우위제품은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탄약, 상륙장갑차, 곡사포, 통신체계등임. (5) 방산수출수주실적 2009~2014년 6월까지우리나라의국가별방산수출수주실적을살펴보면, 1위는미국 (41억 1,000만달러 ), 2위는인도네시아 (19억 4,000만달러 ), 3위는이라크 (14억 5,000만달러 ), 4위는영국 (7억 4,000만달러 ), 5위는필리핀 (5억 3,000만달러 ) 순위로집계됨. - 미국은우리나라의최대의수출국으로탄약류와, 첨단무기수입에따른절충교역을통한부품수출등으로최대의방산수출국으로부상하였음. - 인도네시아는최근 T-50 훈련기, 잠수함을수출계약을체결하면서아시아권내에서최대의수출국으로부상하고있음. - 이라크는 2013년에 FA-50 전투기수출계약에성공한바있으며,

112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그규모는 14억 5,000만달러에달함. 이어서태국 (5억 3,000만달러 ) 6위, 말레이시아 (4억 1,000만달러 ) 7위, 페루 (4억 1,000만달러 ) 8위, 터키 (3억 1,000만달러 ) 9위, 그리고노르웨이 (2억 3,000만달러 ) 10위를차지하였음. - 태국및말레이시아등은군용차량, 트럭등전력지원체계위주의수출이많은것이특징임. - 노르웨이는 2013년에 2억 3,000만달러규모의군수지원함을수주함. 최근 5.5년간 10대방산수출수주국가를권역별로살펴보면, 아시아가 4개국으로가장많고, 미주, 중동, EU 지역이각각 2개국씩을차지하고있음. - 아시아권역에서는주력수출국가인인도네시아외에도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등이주요수출국으로등장하고있음. - 미주에서는미국및페루가주요수출국으로등장하고있음. - EU권에서는영국및노르웨이가주요수출국으로등장하고있음. 전통적으로 EU지역은우리가수출경쟁력이낮은것으로평가되었으나, 이들국가들은최근국방예산감축에따른효율화차원에서적정품질수준의높은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우리함정에대한구매를확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중동의경우, 전통적맹방인터키와이라크가 KT-1 및 FA-50을구매하는등주요수출국가로등장하고있음.

113 제 4 장국가별방산수출가능성검토 113 순위국가명 < 표 4-12> 국가별방산수출수주실적현황 (2009~2014.6) 방산수출수주실적 (2009~2014.6) 수출제품 단위 : 억달러 권역명 1 미국 41.1 탄약, 절충교역부품류등미주 2 인도네시아 19.4 T-50 훈련기, 잠수함등아시아 /CIS 3 이라크 14.5 T-50 훈련기등중동 4 영국 7.4 군수지원함, 절충교역부품류등 EU 5 필리핀 5.3 호위함, 군용차량등아시아 /CIS 6 태국 5.3 T-50 훈련기, 군용차량, 트럭등아시아 /CIS 7 말레이시아 4.1 군용차량, 박격포, 트럭등아시아 /CIS 8 페루 4.1 KT-1 훈련기, 함정기자재등미주 9 터키 3.1 전차기술수출등중동 10 노르웨이 2.3 군수지원함등 EU 11 사우디아라비아 1.9 탄약등중동 16 리비아 0.5 탄약등아프리카 18 UAE 0.4 군용차량, 박격포등중동 자료 : 방사청, 2014 를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114 제 5 장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및정책제언 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 (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종합 종합적으로, 우리나라향후 5년 (2014~2018) 간방산수출이유망한 10대국가는 1위미국, 2위인도, 그리고 3위이라크로분석됨. - 미국은최근 F-22 및 F-35를비롯한초음속전투기의조종훈련을위한대규모의고등훈련기구매사업이예정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각종첨단무기수입에따른절충교역사업을통해연간 4억 ~ 10억달러씩의수출이이루어지고있음. 현재운용중인 T-38 훈련기의대체기종으로 T-50이매우유력 15) 15) T-38 Talon 은 1950 년대미국노드롭사가제작한훈련기로 60 여년이지난현재노후화로인한대체기종선정이진행중임. 미국은 20 년전부터최첨단전투기기종만개발 생산하는전략추구로인해중 저급전투기및훈련기는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음.

115 제 5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및정책제언 115 하게거론되고있음. T-50은미국록히드사와의공동개발을통해개발되었기때문에대미국공군설득력이높을것으로예상됨. 예상수요규모는 120억달러이상임. 우리나라는그동안 F-15 전투기, SM-3, PAC-3 유도무기등대부분의무기체계를구매또는기술이전형태로생산해왔기때문에이에따른수입절충교역비중도최근 7년 (2006~2012) 간전체절충교역금액의 59% 를차지하는등이를통한수출확대가충분히가능한시장임. - 인도는파키스탄과의분쟁요인이잠재하고있으며, 인도양, 중국접경지역간영토갈등등에따른세계최대무기수입국가임. 인도의향후 5년간 GDP는 2조 2,000억달러이상으로추정되며, 향후 5년간무기구매예산도무려 770억달러를상회하여세계 1위의무기수입국가를유지할전망임. 우리나라와는 2014년 1월양국간의정상회담에서국방, 방산분야를포함한 전략적동반자관계확대 를위한공동성명을채택한바있음. 향후잠수함, 자주포, 곡사포, 자주대공포, 탄약등을중심으로국내무기수출확대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됨. - 이라크는 2013년 T-50 훈련기 24대 (11억 3,000만달러 ) 의수출계약을체결한바있으며, 이라크정부는높은분쟁가능성에따른 200억달러내외의무기구매획득예산을배정할것으로예상되어수출잠재력이높음.

116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순위 < 표 5-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종합 대한국무기구매예산분쟁국가명 GDP* 관계 * (2014~2018) 가능성 * 1 미국 5, 인도 이라크 인도네시아 필리핀 28+ 수출유망제품 ** 고등훈련기 (T-X), 탄약, 절충교역부품등잠수함, 곡사포, 탄약레이더, 자주대공포등경공격기, 장갑차, 통신전자체등훈련기, 전투함, 잠수함, 헬기, 탄약등잠수함, 호위함, 수송함, 탄약, 상륙장갑차등 단위 : 억달러 권역명 미주 아시아 / CIS 중동 아시아 / CIS 아시아 / CIS 6 터키 444+ 훈련기, 경공격기등 중동 7 사우디아라비아 406+ 전자, 경비정등 중동 8 페루 34+ 경공격기, 잠수함, 전차등 미주 9 UAE 108+ 초계정, 훈련기등 중동 10 리비아 58+ 경공격기, 헬기, 호위함, 장갑차등 아프리카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주 : 1) * 은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주 : 2) ** 은국내 10대방산업체수출담당자들의인터뷰결과종합 ( 산업연구원, ). 주요수출대상품목은장갑차및전술차량, 유도무기, 항만감 시체계, C4I 무선통신체계, 군용트럭및전력지원체계등이며다양한분야에서의수출이유망할것으로보임. 이외에아시아지역의인도네시아와필리핀등이각각 4위, 5위로분석됨. - 인도네시아는최근우리나라로부터잠수함, T-50 훈련기를구매

117 제 5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및정책제언 117 하여아시아최대의방산수출시장으로부상하고있음. 인도네시아는아시아지역에서의군사적역할증대요구와파푸아지역독립운동등내부갈등요인등으로향후 5년간 120 억달러규모의무기구매가예상됨. 뿐만아니라우리나라와공동으로차기전투기 (KFX) 개발사업이진행되고있으며, 향후잠수함추가수출, 헬기, 레이더, 탄약등다양한분야에서의수출또는현지생산등의다양한협력이가능할전망임. - 필리핀은 2014년 4월우리나라 T-50 훈련기의구매계약을체결하는등아시아권역내주요방산수출국가로자리매김하고있음. 최근서사군도등에대한대중국분쟁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 우리나라와는국방및방산 MOU가체결되어있을뿐만아니라연간민간교역규모가 120억달러수준에달하는등아시아지역내에서가장친한적인국가중의하나임. 우리나라는그동안군용차량, 탄약등을주로수출하였으며, 최근필리핀군현대화사업추진과더불어지역분쟁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무기수요가급증하고있음. 향후주요수출대상품목은상륙장갑차, 군통신체계, 훈련기, 잠수함, 전투함및수송함, 탄약, 방탄복등으로예상됨.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를비롯한중동국가들은각각 6~9위로분석됨. - 터키는최근우리나라가보유한최첨단전차기술에대한기술이

118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전방식에의한수출과더불어 KT-1 훈련기수출이이루어진바있으며, 역사 문화 종교 군사적측면 16) 에서중동지역에서가장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맹주국가임. 터키의향후 5년간무기구매예산은 444억달러로매우높은수준이며, 대외적으로높은영향력행사를통해아르메니아를포함한주변 18개국가들에대한자국무기의수출가능성이높음. 우리나라의 KT-1 추가수출과함께, 최근에는건국 100주년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개발비 10억달러내외의차기전투기사업 (TF-X), 함정건조사업등대형국책사업에대한국제공동개발가능성과핵심부품수출 17) 을통한참여등이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는이란, 예멘등잠재적적대국가의존재와이슬람국가등테러세력에따른걸프만역내안보협력의필요성으로군사력강화를추구하고있음. 현재세계석유생산량 2위, LPG 수출 1위의중동최대강국으로향후 5년간 GDP 규모 8,000억달러로예상됨. 우리나라와는교역규모가 314억달러를기록하는등정치 외교 군사적으로긴밀한유대관계를지속하고있음. 향후 5년간무기구매예산이 400억달러로예상되는가운데최근이란과이라크 IS 반군간대립관계가지속되고있음. 16) 터키는역사적으로수백년간지속된오스탄터키제국과, 종교적으로이슬람을신봉하고있어주변국과의관계가긴밀하며, 말갈계통의혈연으로인해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등과의유대관계가강력함. 또한 60 만명에달하는군사력을보유, 주변국에높은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 17) 터키는전차, 장갑차, 함정, 미사일, 항공기등을비롯한주요무기체계의국산화전략을추진하고있으나, 자국의제조업기반취약으로인해각종소재및부품을포함한핵심부품은수입에의존하고있음.

119 제 5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및정책제언 119 우리나라의주요수출대상품목은전차, 장갑차, 훈련기, 유도무기, 경비정, 탄약등의소요가증대될것으로전망됨. - UAE는수년전 T-50 훈련기수출이적극검토되는등무기수출가능성이높은국가로평가됨. 코르알우다이르근처해역에서사우디아라비아와, 호르무즈해협근처에서이란과해상분쟁중에있으며최근 6년 (2008~2013) 간방산수입규모가연평균 24.6% 씩증가하고있음. 우리나라의주요수출대상품목은장갑전투차량, 전투기, 훈련기, 소해함등으로예상됨. 마지막으로, 남미의페루와아프리카의리비아가각각 8위, 10위를차지하여유망수출국가로파악됨. - 페루는최근우리나라로부터 KT-1 훈련기구매와함께, 현대통령의높은친한적성향과칠레등주변국과의갈등에따른군사력증강움직임등으로우리나라중남미방산시장진출의핵심거점국가로자리매김하고있음. 페루는최근 2년간연평균 7.5% 의높은경제성장을기록하고있는가운데, 각종인프라구축사업에대한한국의투자요청등매우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음. 우리나라의주요수출대상품목은함정, 경공격기, 유도무기, 잠수함창정비등으로예상됨. - 리비아는아랍의봄 (Arab s Spring) 이후반정부군과의내전이진행중이며, 리비아반군과차드와의갈등으로인한지상분쟁이

120 KIET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 지속되는등대내외분쟁이지속되고있음. 향후리비아는아프리카 1위의풍부한원유, 천연가스를바탕으로국가재건을위한 Lybia Vision 2025 를적극추진하고있어인프라를중심으로한재건 복구프로젝트협력이크게증대될전망임. 방산분야의경우, 향후 5년간경공격기, 헬기, 호위함, 장갑차, 다련장, 국경경계및감시체계등을중심으로약 58억달러이상의무기수요가존재함. 따라서이와관련한국내비교우위제품을중심으로수출가능성이높을전망임. (2) 권역별종합 방산수출 10대유망국가를권역별로보면중동 4개국가, 아시아 3 개국가로나타났으며, 그외에미주 2개국, 아프리카 1개국으로파악되었음. - 중동지역은이라크 (3위), 터키 (6위), 사우디아라비아 (7위), UAE (9위) 로나타났음. - 아시아지역은인도 (2위), 인도네시아 (4위), 필리핀 (5위) 으로파악되었음. - 미주지역은미국 (1위), 페루 (9위) 로분석되었으며, 아프리카지역은리비아 (10위) 가유일한국가로파악되었음. 수출가능성이높은품목은현재우리가생산하고있는훈련기및

121 제 5 장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선정결과및정책제언 121 < 그림 5-1> 방산수출 10 대유망국가현황 (2014~2018)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경공격기를비롯한항공기와각종함정, 잠수함, 그리고전차및장갑차를비롯한기동분야와자주포를비롯한화력분야임. - 이외에도최근들어유도무기에대한해외의관심과수요가증가하는등다양화, 첨단화되고있는것이특징임. - 탄약을비롯한재래수출품목역시수요가꾸준히발생할것으로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