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개황 1.1. 국가개요 1) 지리적위치중국은지구의동반구 ( 東半球 ) 북반부, 유라시아대륙의동남부, 태평양의서해안에위치해있음. 영토의육지면적은 9,561천km 2 로써러시아와캐나다에이어세계세번째로넓은국토를가지고있으며, 중국의육지국경선총연장은 22,800km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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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 장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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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중국환경시장분석보고서 1. 일반개황 2. 환경조직및정책 3. 환경시장동향 4. 진출방안 중국은급속한산업화로자동차사용량, 산업시설이용량및폐수발생량이증가하였으며이로인하여대기질및수질오염이심각해짐. 또한세계에서가장폐기물을많이배출하는국가로 2005년기준 150백만톤의도시고형폐기물을배출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 2030년까지 480백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됨 중국물시장규모는 2013 년기준 580 억달러로전년대비 8.2% 성장, 2018 년 911 억달러 시장으로확대되어연평균 9% 성장을할전망, 물산업의성장률은중국경제성장속도를 뛰어넘을것으로전망됨 가뭄과홍수에대한인프라시설이매우약하고도시와농촌의물공급률의차이가큼. 또한 급속한인구증가로인하여폐기물발생량이급격히증가하여 2005 년 150 백만톤발생하였 으며, 2030 년 480 백만톤까지증가할것임 물시장은폐수처리비율이 2006 년과비교하여증가하였으나, 전체폐수처리용량은여전히부족한상태임에따라향후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함. 또한도시와농촌의물공급률의격차를줄이기위한인프라구축및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수질공급분야에대한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함 폐기물시장에서는소각과매립가스에너지화가중요한폐기물관리방안으로자리잡고있음. 많은지방자치단체들이소각플랜트를채택하고있으며 2030 년까지연간 280백만톤이넘는전체폐기물의 30% 를 WTE 기술을활용하여처리할계획이고총설치용량은 30GW 정도가될것으로추정되고있음. 또한소각의경우다양한정부인센티브가존재함에따라시장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함 [Key Word] 중국환경문제, 중국환경정책, 환경시장전망, 중국물 폐기물산업, 재생에너지, 시장진출기회

2 1 일반개황 1.1. 국가개요 1) 지리적위치중국은지구의동반구 ( 東半球 ) 북반부, 유라시아대륙의동남부, 태평양의서해안에위치해있음. 영토의육지면적은 9,561천km 2 로써러시아와캐나다에이어세계세번째로넓은국토를가지고있으며, 중국의육지국경선총연장은 22,800km이고, 15개국과국경선을마주하고있음수도베이징 (Beijing) 면적 9,561천km 2 ( 한반도의 43배 ) 인구 13.5억명 (2013년기준 ) 해외환경시장 민족한족 (92%) 언어중국어종교도교, 불교부존자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 그림 1] 중국지도 분석보고서 도시중국은 4개의직할시 ( 베이징, 톈진, 충칭, 상하이 ), 23개의성 ( 허베이, 산서, 랴오닝, 지린, 산둥, 윈난, 간쑤, 후난등 ), 5개의자치구 ( 네이멍구, 광시장족, 낭샤회족, 신장위구르, 시장티베트 ), 2개의특별행정구 ( 홍콩, 마카오 ) 로구성되어있음역사및현황황하문명탄생이래중국본토에서는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이래약 5000년동안수많은왕조가흥망을반복해왔음. 한나라때중화민족의대부분을차지하는한족의기틀을세웠고, 당나라는서유럽의로마제국과도교류하였음. 송나라때에는중국중세문화가전성기를이루었음. 그러나 19세기에들어서제1차아편전쟁과제2차아편전쟁에서청나라가대영제국에패배한결과, 중국본토는서구열강의반식민지로전락했고홍콩은대영제국에넘어갔으며마카오는포르투갈에넘어갔음. 그후중일전쟁중에세력을늘려온중국공산당이국공내전에서승리를거두어 1949 년 10월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세웠음 1)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1 -

3 기후광대한영토로인해지역별로다양한기후대가분포함. 주로최남단지역의열대기후, 서부지역의건조기후, 동북지역의한대기후등으로구분되며전체적으로사계절이뚜렷한계절풍기후의특징을보이고있음통화 2) CHY( 위안 ) 이라는화폐단위를사용하며, 환율은 2013년평균 1CHY 당 원임. 최근환율은 1CHY 당 원임 (2014년기준 ) 비즈니스매너중국은국토가크고인구가많아지역마다식습관에차이가있음. 익히지않은음식은거의먹지않으며북방사람들은면이주식이고진한맛을좋아하며풍성한상차림을좋아함. 반면, 남방사람들은쌀이주식이고담백한맛을좋아하며음식을낭비하는것을좋아하지않음. 회족 ( 回族 ) 은돼지고기를절대먹지않으며, 후베이, 저장등의지역사람들은매운음식을좋아하지않음. 중국인들과함께식사할경우먼저금기사항이있느냐고물어보는것이예의임 우지우부청시 ( 无酒不成席, 술이없으면자리가만들어지지않는다 ) 라는말이있을정도로손님접대, 비즈니스상담모임에서는술이빠지지않음. 술을마실때일반적으로중국사람들은한사람씩돌아가며술을권하고필요한경우건배를위해자리를자주이동함. 술잔을돌리는관습은없음중국은실수요자와에이전트가이원화되어있어비즈니스상담은실수요자와직접접촉하는것이효과적임. 중국업체들이요청하는대리제도는독점판매와비슷한형식으로서한지역에대해독점판매권을주고바이어의능력에따라광고비용, 시장개척비용일부를주는것이나독점대리를한번주면파트너를바꾸기가쉽지않으므로신중히결정해야함최초접촉단계부터철저한준비가필요함. 무역분쟁의경우대부분이수출대금회수불능에서기인하는것이므로사전에물품인수와대금지불간의연계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음. 계약서를작성할때중국어와영문으로만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가많은데, 한국어로된계약서도같이작성하여계약서내용을정확히이해하고수시로점검하는편이좋음. 계약서는반드시전문표준계약서양식을활용하는것이좋음 2) 외환은행환율정보 (

4 1.2. 경제및사회적특성 3) 산업구조, 사회적문제점, 경제지표, 경제현황, 경제전망 12년 1인당 GDP는 38,459 위안, 13년 1인당 GDP는 41,805 위안점차증가추세 중국의 GDP는 2011년 47조 1,564억위안, 2012년 51조 9,322 억위안, 2013년 56조 8,845 억위안으로증가추세임. 또한 1인당 GDP도 2011년 35,195 위안, 2012년 38,459 위안, 2013년 41,805 위안으로증가추세임 [ 표 1] 중국주요경제지표 (2013년추정치 ) GDP(purchasing power parity) $13.39 trillion GDP(official exchange rate) $9.33 trillion GDP(real growth rate) 7.7% GDP - per capita(ppp) $9,800 Inflation rate(consumer prices) 2.6% Current account balance $182.8 billion Exports $2.21 trillion Imports $1.95 trillion ( 출처 : The world factbook) 산업구조 4) 제조업 45.3%, 서비스업 44.6%, 농업 10.1%(2012년기준 )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사회현황중국정부는과거양적인확장중심의산업육성정책으로인하여질적성장이잘이루어지지않았음. 이를위해최근의경제불황이라는상황에서도산업구조업그레이드를꾸준히추진하고있음. 제조업의경우부실기업을퇴출시키는등생산과잉문제를해결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음 사회적문제점중국은현재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부상했지만, 상위 10% 의소득계층이중국전체자산의 80% 를차지하고있고, 부유층과빈곤층의소득격차는 40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3) 글로벌윈도우 ( 4)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3 -

5 경제적특징 3차산업구조의비중이가장크며, 산업별로살펴보면 1차산업증가치는 7,776 억위안으로동기대비 3.5% 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차산업의경우 57,587 억위안, 3차산업은 62,850 억위안을기록하며각각 7.3%, 7.8% 의증가율을기록하였음 주요교역현황수출품 :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중간원료, 무선통신기기부품, 기초유분, 경보신호기, 제트유및등유등수출국 : 홍콩, 미국, 일본, 한국등수입품 : 집적회로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컴퓨터, 기타정밀화학원료, 평판디스플레이, 열연강판, 전선등수입국 :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등 중국정부주도의환경투자확대와녹색산업육성으로신재생자동차, 환경관련소비등이활발해질전망 경제현황 2014년연초중국의경제는구매자관리지수 (PMI) 부진및기업들의채무불이행발생등뚜렷한경기둔화의조짐을나타냈으나지난 1분기중국국내총생산은 12조 8231 억위안으로 7.4%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순조로운출발을보였음경제전망중국정부는중장기적발전의관점에서민생안전을전제로한정치개혁, 금융개혁, 공기업민영화, 산업구조조정, 기업회계투명성제고, 자본시장개방등을지속할것으로보여짐. 성장률둔화는불가피한상황이나, 신도시화정책 ( 철도, 도로등인프라건설 ) 부동산안정을위한저가형주택공급확대정책, 환경보호를위한시설마련정책등일정수준의투자가계속되면서관련수요가지속적으로창출, 확대될것으로보임. 특히중국정부주도의환경투자확대와녹색산업육성으로신재생자동차, 환경관련소비등이활발해질전망임 - 4 -

6 2 환경조직및정책 2.1. 환경행정조직및체계 인민대표위원회, 지역위원회,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국가개발개혁위 원회, 수자원부, 환경보호부, 주택개발부 지역위원회는환경규정및환경관련제도전반을관리함 주요환경조직 인민대표위원회 : 환경법률제정및집행을총괄함 지역위원회 : 환경규정수립및제도전반의관리담당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 국유자산에대한관리감독역할 담당 국가개발개혁위원회 : 수질오염에대한세금및산업폐수 배출관련정책담당 수자원부 : 홍수, 가뭄, 수자원보호, 수자원사용계획, 수질모니터링등의업무를담당 환경보호부 : 수질오염법및규제, 물의사용계획, 음용 수질오염의방지등의업무담당 주택개발부 : 도시계획및인프라구축, 도시의폐수처리 시설및물공급시설개선등의업무담당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수자원부, 환경보호부, 주택개발부등을총괄관리함 [ 그림 2] 중국의환경행정조직 인민대표위원회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 NPC) 입법, 법집행및관리감독의역할을담당함 - 5 -

7 지역위원회 (The State Council, SC) 1954 년에설립된주요행정기관이며환경규정수립및제도전반 의관리에관한책임기관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SASAC) 2003 년부터국유자산에대한관리감독의역할을담당하게되었음 국가개발개혁위원회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수질오염에대한세금및산업폐수배출관련정책에대하여담당 하고있음. 하위조직인기후변화국에서는온실가스감축관련정책을 전담하고있음 수자원부 (The Ministry of Water Resources, MWR) 중국의수자원에대하여담당하고있으며, 주로홍수, 가뭄, 수자원 보호, 수자원사용계획, 수질모니터링등의업무를담당하고 있음 환경보호부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MEP) 수질오염법및규제, 물의사용계획, 음용수질오염의방지등의 업무를담당하고있음 주택개발부 (The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 MOHURD) 도시계획및인프라구축, 도시의폐수처리시설및물공급시설 개선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 6 -

8 2.2. 환경법및규제현황 5) 중국의환경법및규제현황, 중국의환경규제현황 주요환경법현황 중국은수자원, 대기, 폐기물,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등환경관련법이비교적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9) 수자원법 (Water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5) 도시생활폐기물규정 (Regulations Regarding Municipal Residential Solid Waste, 1993) 도시고형폐기물소각처리기준 (Pollution Control Standards for MSW Incineration, 1999) 신재생에너지법 (Law of Renewable Energy, 2005) 대기오염방지법 (Clean Air Act, 2000)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9) 이법은생활환경과생태환경을보호하고개선하며, 오염과 기타공해를예방하고퇴치하며인체건강을보장하는 것을목적으로함 수자원법 (Water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5)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있음 이법은수자원의보호, 적절한사용, 복구와관련된상호관계를조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수자원의총량, 수자원의탐사및연구, 수질관리및검사, 수자원종합정보등에대한내용을수록하고있음 5) 세계법제정보센터 (

9 도시생활폐기물규정 (Regulations Regarding Municipal Residential Solid Waste, 1993) 국토부에서주요다루어지는법안으로폐기물수집, 이동, 주거고형폐기물처리에관한내용을규정함 도시고형폐기물소각처리기준 (Pollution Control for MSW Incineration, 1999) Standards 환경보호국에서제정한도시고형폐기물소각기술의개발을 위한법안 신재생에너지법 (Law of Renewable Energy, 2005) 국가상임위원회에의해신재생에너지로인한 WTE법안이통과됨. 이로인하여신재생에너지기술에대한차액을제공하며, 추가비용없이소비자간공유될수있도록하기위한비용분담메커니즘을제공함 대기오염방지법 (Clean Air Act, 2000) 이법에서는대기오염을방지하고생활환경과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며인체건강을보장하고경제사회와사회의 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함 - 8 -

10 2.3. 주요환경정책및프로그램 12 차 5 개년계획, 중국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주요환경정책프로그램 12차 5개년계획 : 과학기술의진보 혁신을통해경제발전방 식의전환을가속화하기위하여수립되었음 계획기간동안의과학기술발전목표는아래와같음 지표 2010년 2015년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율 (%) 취업인구 1만명당연구개발투입인력수 과학분야국제논문피인용횟수세계순위 8 5 1만명당발명특허취득건수 연구개발인력 100명당발명특허출원건수 전국기술시장거래성사액 ( 억위안 ) 3,906 8,000 제조업생산증가율중하이테크산업의비중 (%) 과학적기본소양을갖춘국민의비율 (%) 차 5 개년계획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중국의과학기술부는제 11 차 5 개년계획 (2006 년 ~2010 년 ) 이종료됨에따라과학기술발전제 12 차 5 개년계획 (2011 년 ~2015 년 ) 을발표함 제 12 차 5 개년계획의기본이념, 발전목표및계획은 아래와같음 기본이념 - 혁신능력을강화하여과학기술을지속적으로발전시킴 - 과학기술성과의상용화를강화함 - 국민이일상생활에서과학기술을혜택을누릴수있도록함 - 장기과학기술역량강화에중점을둠 - 혁신을제도화하고개방을강화함 - 9 -

11 발전목표 - 연구개발투자대폭확대 - 독자기술개발능력제고 - 과학기술과시장경제결합도제고 - 과학기술혁신및성과에대한국민의체감도제고 - 혁신기지건설 - 과학기술인재육성 - 과학기술혁신시스템및메커니즘완비전략계획 - 중대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실시가속화 - 전략적신흥산업육성및발전 - 중점분야핵심기술발전을통한산업고도화 - 기초연구와선도기술연구우선추진 - 과학기술혁신기지및플랫폼구축 - 혁신형과학기술인재양성 - 개방및국제협력수준제고 - 시스템개혁및전면적국가혁신시스템구축 - 과학기술정책실천강화를위한혁신환경최적화 11차 5개년계획이종료됨에따라 12차 5개년계획을발표하였음 11차 5개년계획의성과및문제점과새로운환경변화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 12차 5개년계획을수립함 12 차 5 개년계획의주요내용은크게 8 가지분야로나눌수 있으며, 그중환경프로젝트의상세내용은아래와같음 - 중대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실시가속화 - 전략적신흥산업육성및발전 - 중점분야핵심기술발전을통한산업고도화 - 기초연구와선도기술연구우선추진 - 과학기술혁신기지및플랫폼구축 - 혁신형과학기술인재양성 - 개방및국제협력수준제고 - 시스템개혁및전면적국가혁신시스템구축

12 [ 표 2] 12 차 5 개년계획의환경분야목표 분류환경분야내용 - 중점유역지역에대한시범사업전개 등을통해수질을개선하고기본적인 중대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 수질오염통제및처리 수질오염처리및수질환경관리시스템구축 폐수처리기술, 오염하천및부영양화호수에대한종합처리기술, 수자원 해외 환경리스크평가및원격감시경보기술등 환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 고효율,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자원순환, 반도체조명, 석탄의고효율청정이용, 폐기물자원화등과학기술산업화프로젝트추진 경시장 전략적신흥산업육성및발전 신에너지 - 풍력, 태양, 바이오매스, 수소, 원자력에너지등신에너지의생산 운송 소비를효과적으로연계하여산업의지속적발전촉진 분석보 - 기존석유 가스구동에서전기구동 고 신에너지자동차 자동차로전환하여신에너지자동차인프라, 산업표준시스템, 점검시스템을 서 구축하고세계적기업육성 - 에너지안보제고를위해에너지원 중점분야핵심기술발전을통한산업고도화 에너지 자원 환경기술시스템구축 탐사 개발 이용기술개발 - 자원이용효율화를위해수자원 광물자원개발기술개발 - 인간과자연의조화로운발전을위해생태환경보호기술개발 - 기후변화관련연구및관측기술연구 강화 ( 출처 : 중국과학기술발전제 12 차 5 개년계획, 2011)

13 3 환경시장및환경산업동향 3.1. 환경시장개요 6) 중국환경시장현황, 중국주요환경문제, 환경시장규모 주요환경오염원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오염 주요환경문제 급속한산업화로자동차사용량, 산업시설이용량및폐수발생량이증가하였으며이로인하여대기질및수질오염이심각해짐 중국은세계에서가장폐기물을많이배출하는국가로 2030년까지 480백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됨 세계은행에따르면중국의경제성장률은 1970 년대부터연평균 9.7% 정도였으나최근두자리수로상승하였음. 이러한급속한경제성장으로중국은석탄화력발전, 자동차사용량, 산업시설이용량이급속히증가하였으며, 이로부터발생되는오염물질증가등으로인하여대기질이매우악화되었음 물산업분야는산업폐수로인하여수질오염이심각해졌으며, 정수의공급량이부족하여베이징및타도시지역에댐건설을위한막대한자본이투자되었음 급속한산업화로인하여대기, 수질, 폐기물분야의환경이급격히악화되었음 중국은세계에서가장폐기물을많이배출하는국가로성장하였으며 2005년기준 150백만톤의도시고형폐기물 (Municipal Solid Waste, MSW) 를배출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 2030년까지 480백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됨중국의환경시장은매우크고환경기업의진출기회가많은국가임. 환경시장의분야별규모는아래와같이변화하였음 6) Global Environmental Market

14 [ 표 3] 환경시장변화비교 (1997 년 & 2000 년 ) 시장분야 1997 년 2000 년 장비물관련설비및화학약품 대기오염제어기기 기기및모니터링시스템 폐수처리설비 오염방지설비 서비스고형폐기물관리 유해폐기물관리 컨설팅및엔지니어링 수처리서비스 기타 자원물설비 610 1,250 자원재생이용 총계 3,750 5,520 ( 출처 : The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15 3.2. 물산업분야 7) 중국물산업현황, 중국의수처리, 인프라구축, 해수담수화 사업, 시장진출기회 물산업시장 현황 : 가뭄과홍수에대한인프라시설이매우약하고비상시물 공급네트워크가취약. 도시와농촌의물공급률에차이가큼 전망 : 폐수처리및정수처리기술향상분야에대한지속 적인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함 현황 중국의물산업은다양한물공급및물처리분야에대한다양한도전과제에직면하고있음중국에서는약 2억 6천만명이깨끗한물을공급받지못하고있음최근몇년동안가뭄과홍수에대한인프라시설이매우약하고비상시물공급네트워크가취약함급속한경제성장과도시화로인하여인당물사용량은증가하고있으며, 물공급량은줄어들고있음물공급및분배시스템이취약함에따라지역마다물공급률에상당한차이가발생함. 중국인구의약 46% 가거주하고있는중국북부에는약 20% 만이물을공급받고있으며, 중국인구의약 54% 가거주하고있는남부지방의경우약 80% 가물을공급받고있음수자원관리및폐수처리기술이부족함 가뭄과홍수에대한인프라시설이매우약하고비상시물공급네트워크가취약. 도시와농촌의물공급률에차이가큼 7) Global Environmental Market

16 강, 호수, 지하수등비점오염원및주거지역의도시폐수 처리문제가심각함 생활수준향상으로인하여물수요량이증가하였음 폐수처리시설의증가에도불구하고폐수처리는큰문제로남아있음에따라고도화된수처리기술과물공급네트워크의구축이필요함 노후화된시설로인하여무수익수량이높은수준임물자원현황 급속한도시화, 소비수준및생활수준향상등으로인하여물수요량이증가하였으며, 중국전체적으로는지표수가지하수보다가용량이많으나, 지역별로약간씩차이가있음. 예를들어, 베이징의경우지표수의양이지하수의 2배인반면, 상하이의경우지하수의양이지표수보다 2배더많음 [ 표 4] 물자원의양 (2012년기준 ) 구분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지표수 (km 3 ) 2, , , ,221.5 지하수 (km 3 ) 인당물사용량 (m 3 /person) 2, , , ,730.4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17 물처리현황 중국의도시인구 97% 가중앙급수네트워크를통하여물 공급이가능함. 반면, 농촌의경우, 약 64% 만중앙급수 네트워크를통하여물공급을받을수있음 2010년기준으로중국에는약 4,000 개의수처리시설이존재하나, 수처리기술이매우취약하여공급된물에대한수질은표준이하임. 약 98% 의수처리시설은응집, 침전, 여과, 소독의기술을사용하고있음. 같은해중국은혼합, 교반, 다층여과와같은다양한수처리솔루션을개발하였음. 또한 2012년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심천의일부수처리시설에서는고도화수처리기술을사용하였음 도시와농촌의급수공급네트워크의차이가매우큼 [ 표 5] 주요수처리시설현황 (2012 년기준 ) 시설이름 Yangshupu WTP (Shanghai) Sha Tin WTP (Hong Kong) 설계용량시운전일 (m 3 /d) ( 년도 ) 기술 1,480, 오존소독 1,227, 혼합, 응집및침전, 급속여과 Beijing 3rd WTP 500, 고농도농축기술 Beijing 10th WTP 500, Shenyang city 8th WTP 400, Zhengzhou city Shiyuan WTP 370, 응집, 침전, 여과, 염소처리 Rugao city WTP 120, Shishi Water Supply Plant 100,000~20 0,000 - 침전및 부유기술 Xianning Water Supply Plant 100, Ordos WTP (Inner Mongolia) 96, 한외여과및 나노여과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18 폐수처리현황 폐수처리비율은 중국의폐수처리비율은 2006년과비교하여상당히증가하였음. 도시의폐수처리비율은 2006년약 56% 에서 2010년약 82.3% 로증가하였으며, 농촌에서는 2006년약 14% 에서 2010년약 60.1% 로증가하였음 증가하였으나, 국가전체의폐수처리량은 그러나증가하는인구에도불구하고국가전체의폐수처리용량은약 125,000,000 m 3 / 일로여전히낮은수준임 해외 여전히낮은수준임 2012년기준, 약 25% 의폐수처리시설은재정적손실이발생함에따라정부보조금에의존하여운영되었음. 따라서폐수처리기술도입및폐수처리시설구축에상당한투자가필요한상황이며정부는도시지역의폐수처리시설에투자하는외국기업을장려하고있는상황임 환경시장 [ 표 6] 주요폐수처리시설현황 (2012 년기준 ) 분석 시설이름 Jinan WWTP (Plant 1 and Plant 2) 설계용량시운전일기술 (m 3 /d) ( 년도 ) 500, 보고서 Tianjin Dongjiao WWTP 400, AO 공법 Qinghe WWTP (Beijing) Jie Yuan WWTP (Tianjin) Hengling WWTP 2nd Phase, Guangdong Province 500, , ,000 - 생물학적처리, RO, MBR 기술용존공기부상법 (Dissolved air flotation, DAF) 기술호기성생물여과법 (Biological aerated filter, BAF기술 )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19 12 차 5 개년계획에서의폐수처리목표는아래와같음 [ 표 7] 12 차 5 개년계획에서의폐수처리목표 (2012 년기준 ) 구분폐수처리시설산업폐수처리기술 폐수처리목표폐수처리시설증가 - 폐수처리시설의건설을가속화하여 2015 년까지도시폐수의 85% 까지처리가능하도록함산업폐수처리의증가 년까지산업폐수의 20% 가재이용이가능하도록함울트라여과, 생물학적질소제거, 중금속수질오염의처리기술등의개발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해수담수화현황 해수담수화개발계획은 12차 5개년계획의목표중하나로써중국정부는해안도시를위한해수담수화산업발전에대한기대가매우큼 11차 5개년계획에서는 2010년까지약 1백만m 3 /d 이상의해수담수화를목표로하고있었으나, 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음. 따라서 12차 5개년계획에서는이분야의생산량을증가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음그러나현재중국의해수담수화사업은국내산업관세증가에매우의존적이며, 보조금이없이는경제성이없음에따라정부의투자가요구되는분야임 해수담수화사업은국내산업관세증가에매우의존적임보조금없이는경제성이없음에따라정부의투자가요구됨

20 중국은 2015 년까지국제적수질수준에부합하는해수담 수화시설을 2~3 개정도건설할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생산용량은약 2 백만 m 3 /d 로예상하고있음 [ 표 8] 주요해수담수화시설현황 (2012 년기준 ) 시설이름 설계용량시운전일 (m 3 /d) ( 년도 ) 기술 Tianjin Beijiang Desalination plant 200, Wahaha (Hangzhou) 151, 역삼투 (reverse osmosis, RO) Daishan Seawater 역삼투 (reverse Desalination Project 108, osmosis, RO) (Daishan Island) Tianjin Dagang 100,000 - 해수역투과 (seawater reverse osmosis, SWRO) Tianjin SDIC (Beijiang) I 100, 다중효용법 (multi-effe ct distillation, MED) Tianjin SDIC (Beijiang) II 100,000 - 다중효용법 (multi-effe ct distillation, MED) Qingdao (Shandong) 100,000 - 해수역투과 (seawater reverse osmosis, SWRO) Xiangshan county, 다중효용법 (multi-effe Ningbo city, 80, ct distillation, MED) Zhejiang province 2 Ningmei Polyolefin 역삼투 (reverse 75, Project (Ningxia) osmosis, RO) Caofeidian (Hebei) 50,000 - 해수역투과 (seawater reverse osmosis, SWRO) Changxing Island 해수역투과 (seawater 50,000 - Dalian (Liaoning) reverse osmosis, SWRO) Caofeidian Shougang 다중효용법 (multi-effe 50,000 - Iron and Steel (Hebei) ct distillation, MED) Dongguan 역삼투 (reverse 50, (Guangdong) osmosis, RO)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21 물산업분야의재정지원현황 중국의주요투자종류는아래와같이세가지로분류됨중국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 : 투자는주로물자원부를통하여이루어지며, 그외수자원정책및기타관련업무를다루는부서에서도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민간기업 : 정부에서점차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하고있음에따라민간기업투자자가늘어나고있는실정임. 또한, 인구및물공급량이증가함에따라, 2004년물공급시설의순이익률은약 4% 에서 2007년 28% 로상승하였음. 따라서향후더많은민간투자자가늘어날것으로예상됨국외기관및기업 : 중국의물부족문제해결하기위한사업대상으로아시아개발은행및세계은행에서대출을제공하고있음 시장진출기회 12차 5개년계획의도시지역의물산업분야사업의투자는약 5천억 ~6천억위안 (7백 90억달러 ~9백 50억달러 ) 일것으로예상하며, 이중절반은민간으로부터투자될것임. 이중약 3천 8백억위안 (6백억달러 ) 정도는도시지역에투자될것임중국의미래성장주요분야는아래와같음 - 폐수처리시설구축및기술향상 : 중국의폐수처리비율은 2006년과비교하여증가하였으나, 전체폐수처리용량은여전히부족한상태임. 또한폐수처리기술이상당히낮은수준이며, 재정적문제로인하여폐수처리시설운영이어려운실정임. 따라서향후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함 - 물공급네트워크구축및수처리기술향상 : 도시와농촌의물공급률의격차를줄이기위한인프라구축및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수질공급을위한분야에대한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함

22 전망 [ 그림 3] 에따르면중국의공공식수의투자금액은 2018년까지점차증가하여 2천5백만달러이상이될것으로전망함. 또한대부분의투자가물공급네트워크분야에집중될것으로예상됨 수처리시설배수관망분야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수자원분야 ( 담수화 ) 그래프재구성 ) [ 그림 3] 공공식수자본지출전망 (2011년기준 ) [ 그림 4] 에따르면중국의폐수처리리설의투자금액역시 2018년까지꾸준히증가하여 2천5백만달러이상이될것으로전망함. 또한대부분의투자가폐수공급네트워크분야에집중될것으로예상됨. 슬러지관리의경우해당투자금액비율은적으나, 꾸준히투자금액이유지되고있다는점을주목할수있음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폐수처리시설 폐수관망분야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그래프재구성 ) 슬러지관리 [ 그림 4] 공공폐수처리자본지출전망 (2011 년기준 )

23 [ 그림 5] 에따르면수자원분야의투자시장규모는약 5 백 81 억달러이고공공용수부문이 58.8%, 공공폐수부문이 37.7%, 공업용수및폐수부문이 3.5% 를차지함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 그림 5] 물산업분야운영및지출비용현황 (2013 년기준 ) 그래프재구성 )

24 3.3. 폐기물분야 폐기물발생량, 폐기물처리현황, 재활용률, 폐기물분야시장진출기회, 전망 폐기물산업시장 현황 : 급속한인구증가로인하여 1인당폐기물발생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폐기물의 80% 이상이매립되고있으며최근에는소각이중요한수단이되고있음 해외 전망 : 지방자치단체들이소각플랜트를채택하고있으며 2030 년까지연간 280 백만톤이넘는양 ( 전체폐기물의 30%) 을 WTE 기술을활용하여처리할계획현황 환경시장 급격한산업화로인한폐기물발생량증가로폐기물관리방안개발 도입이시급한상황임 중국은세계에서 MSW를가장많이배출하는국가로성장하였으며, 이는급격한도시화, 인구증가, 그리고경제성장으로인한생활수준향상등에기인함중국은 2005년기준 150백만톤의 MSW를배출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 2030년까지 480백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됨. 급격한폐기물의증가로인하여지속가능한폐기물관리해결책이개발되고있으며특히, 동부지역에서는급격한성장으로인한폐기물증가로인하여효율적인관리책에대한압박을받고있음 분석보고서 중국의도시인구증가와 MSW 발생량은아래와같음 [ 표 9] 중국의인구증가와폐기물발생비율 (2009 년기준 ) 구분 인구 ( 천명 ) 비율 (kg/per son/day) MSW 발생량 ( 톤 ) 617, , , , , ,865, ,757, ,248, ,324, ,672,998 ( 출처 : Thermal and Biological Waste-to-energy markets, 2014)

25 특히, 폐기물관리의핵심신흥시장지역은북부지역의하얼빈과다롄, 동부지역의항저우, 닝보, 난징남부지역의심천, 서부지역의충칭임중국에서는폐기물의 80% 이상이매립되고있음. 약 1,000여개의매립지가있으며, 광저우와닝보에서는위생매립지가건설되고있으나대부분이위생매립지가아니며, 국제규격에적합한매립지는 10% 미만인것으로조사되었음. 또한매립가스를에너지로전환하는분야가주목받고있으며이미난징과심천에서시작되었음급격한도시화와매립지감소로인해소각이중요한수단으로자리잡고있음. 이러한트렌드는항저우, 닝보, 다롄, 심천과같이경제개발속도가높은동부에서강함. 현재약 70여개의 MSW 소각플랜트가있으며 2008년기준처리된양은 14백만톤정도이며, 대부분의소각플랜트에서전기를생산하고있음또한최근도시고형폐기물을이용한전력생산이증가하고있으며성장율은 8~10% 로추정되고있음. 신규매립지부족으로인해 WTE 플랜트가늘고있으며소각이가장중요한폐기물관리해결책이되고있음 시장진출기회 폐기물소각분야에대하여정부에서는인센티브로부가세환급, 은행대출우선적용, 대출이자에대한 2% 주정부지원, 전력구매단가보조등의지원을하고있음에따라시장진출기회가존재함대부분의매립지가위생매립지가아님에따라위생매립지건설에대한시장진출기회가존재함. 또한중국에서는매립가스에너지화분야가주목을받고있음에따라우리나라기술을이전할수있는기회가존재함

26 전망 생활수준향상에따라유기성폐기물의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음식물폐기물이가장높은비중을나타내고있음. 많은지방자치단체들이소각플랜트를채택하고있으며 2030년까지연간 280백만톤이넘는전체폐기물의 30% 를 WTE 기술을활용하여처리할계획이고총설치용량은 30GW 정도가될것으로추정되고있음 해 외 4 환경시장진출방안 4.1. 진출여건분석 환경시장 우리나라와 중국의교역 규모는 2012 년 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 2013년수입 : 830.5억달러 ( 전년비 2.8% 증가 ) 2013년수출 : 1,458.7억달러 ( 전년비 8.6% 증가 ) 환경시장진출수요 물공급네트워크분야및폐수처리인프라구축및기술이전분야, 폐기물관리방안마련등에대한수요존재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 8) 분석보고서 2,151억달러에서 2013년 2,289억달러로증가추세 2013년우리나라와중국간교역규모는전년대비약 6.4% 증가한 2,289.2 억달러를기록함 년우리나라의중국수출은 1,458.7 억달러로전년대비 8.6% 증가했고, 수입은약 830.5억달러로전년대비 2.8% 증가함 2013 년중국수출품목은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석유화학중간원료순으로나타났음. 2009년부터중국정부가실시한가전하향, 자동차하향정책등의내수부양조치에힘입어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등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였음 8) 글로벌윈도우 ( 코트라

27 2013년주요수입품목은집적회로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배전및제어기, 평판디스플레이순으로나타났음. 한국의대중국수출품목과수입품목이상당수일치하는데이는한중간교역구조가산업간교역에서산업내교역으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환경시장진출기회종합분석 급속한산업화로인한산업폐수로수질오염이심각해졌으며, 시와농촌의정수공급량의차이가매우크며정수의공급량이부족함에따라최근베이징및타도시지역에댐건설을위한막대한자본이투자되었음 중국은세계에서가장폐기물을많이배출하는국가로 2005 년 기준 150 백만톤의도시고형폐기물를배출한것으로집계되 었으며 2030 년까지 480 백만톤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됨 국제기구등최근발주환경프로젝트현황 9) 내륙수로건설프로젝트 ( 아시아개발은행, 2013) 고체폐기물처리프로젝트 ( 세계은행, 2013) 수자원정화시설 (Puzhao WWTP) 건설사업 ( 독일재건은행, 2013) 홍수및유역관리사업 ( 세계은행, 2013) 중국구이양통합수자원관리프로젝트 ( 아시아개발은행, 2012) 중국, 간쑤성도시기반시설개발및습지보호프로젝트 ( 아시아개발은행, 2012) 중국, 하수처리장건설프로젝트 ( 일본국제협력기구, 2012) 9) 국제기구등발주환경프로젝트 DB

28 진출여건 수요분석 중국정부의투자금및민간투자금을통한시장진출가능성확인 물산업 : 중국의폐수처리비율은 2006년과비교하여증가하였으나, 전체폐수처리용량은여전히부족한상태임. 또한폐수처리기술이상당히낮은수준이며, 재정적문제로폐수처리시설운영이어려운실정임. 따라서향후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함. 또한수처리기술향상을통하여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수질을도시와농촌에공급할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분야에대한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함폐기물산업 : 폐기물소각분야에대하여정부에서는인센티브로부가세환급, 은행대출우선적용, 대출이자에대한 2% 주정부지원, 전력구매단가보조등의지원을하고있음에따라시장진출기회가존재함. 대부분의매립지가위생매립지가아님에따라위생매립지건설에대한시장진출기회가존재함. 또한중국에서는매립가스에너지화분야가주목을받고있음에따라우리나라기술을이전할수있는기회가존재함 4.2. 시장진입전략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전략 1) 자금활용 중국의사업환경이열악하기때문에투자위험요소가많은편임. 따라서초기사업발굴시적합한정부기관의관련프로그램을활용하여진출방안을모색함현재중국에서는폐수처리기술도입, 폐수처리시설구축및물공급네트워크분야에상당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또한정부는도시지역의폐수처리시설에투자하는외국기업을장려하고있는상황임에따라중국정부의투자금및민간기업의투자금을활용하여진출방안을모색함

29 전략 2) 진출지역 2차 5개년계획의도시지역의물산업분야사업의투자는약 5천억 ~6천억위안 (7백 90억달러 ~9백 50억달러 ) 일것으로예상하며, 이중약 3천8백억위안 (6백억달러 ) 정도는도시지역에투자될것임. 따라서단기적으로는도시지역의물공급네트워크사업에진출방안을모색함장기적으로는물공급이원활하지못한중국북부지역및농촌지역에진출방안을모색함 물공급네트워크, 폐수및폐기물관리방안분야의시장진출가능성확인 전략 3) 진출시장 물공급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지않음에따라농촌및일부지역에서물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음. 따라서물공급네트워크구축분야의시장진출계획을수립이필요함산업폐수, 강, 호수, 지하수등비점오염원, 주거지역의도시폐수처리문제등이심각함에따라폐수처리시설구축및기술이전분야의시장진출계획의수립이필요함폐기물소각으로인한전기생산, 매립가스에너지화등폐자원에너지화분야에시장진출계획의수립이필요함

30 용어 / 약어정의 1. GDP( 국내총생산 ) : 국내에거주하는비거주자 ( 외국인 ) 에게지불되는소득과국내거주자가외국에용역을제공함으로써수취한소득을포함하여한나라의영역내에서가계, 기업, 정부등모든경제주체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참여하여창출한부가가치또는최종생산물을시장가격으로평가한합계 2. GD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지수 ) : 각국가의물가수준을고려하여산출한 GDP 3. GDP(official exchange rate) : 공식환율 GDP 4. GDP(real growth rate) : 실질 GDP 성장률 5.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6.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대형건설프로젝트나인 프라사업계약을따낸사업자가설계와부품 소재조달, 공사를원스톱으 로제공하는형태의사업을뜻함 참고문헌 1. 세계국가편람, 2014,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3. What a waste, 2012, world bank 4. Global Water Market : Middle East and Asia Pacific, 2014, Media Analytics Ltd., 5. 중국과학기술발전제 12 차 5 개년계획, 20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