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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 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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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후보는스위스비자금국가환수에협조해야

박근혜후보는스위스비자금국가환수에협조해야 1. 불법해외유출자금세계3위 7,790억달러 1) 조세정의네트워크(2012.7.22) 2012. 7. 22일영국의조세피난처반대운동단체 조세 정의네트워크 (taxjustice.

2 박근혜후보는스위스비자금국가환수에협조해야 1. 불법해외유출자금세계3위 7,790억달러 1) 조세정의네트워크( ) 일영국의조세피난처반대운동단체 조세 정의네트워크 (taxjustice.net) 보고서에따르면 1970 년대부터 2010년까지한국에서해외조세피난처로 이전된자산이총7천790 억달러( 약 888 조원) 로중국 (1 조1천890 억달러, 약1천356 조원), 러시아(7천980 억달러, 약910 조원) 에이어세계 3번째 글로벌컨설팅기업 < 매킨지> 전수석이코노미스트 James Henry 도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한국에서 외국의조세피난처로이전된자산이 7,790억달러로세계 3위라고 < 한국수출입은행> 에따르면 월까지조세피난처 35곳에내국인이 투자한금액은총210 억달러. 같은기간우리나라대외투자총액이 1,966억달 러인점을감안하면전체대외투자액의 10.7% 가조세피난처에몰린셈 2. 대한민국외화채무의 2배 구분 해외은닉재산 (2010, 조세정의) 외환보유고외화채무국가채무가계부채 금액 7,790억불 (888 조원) 3,169억불 (12년 8 월) 4,000억불 (2011 년) 445.9조 (2012 예산기준) 937 조 비고 100% 40.68% 51.34% 50.21% 94.77% 해외은닉재산 7,790억달러는 기준외화채무 4,000억달러의 % 에해당. 이재산을국가에환수할경우 말가계부채 937조의 95% 를탕 감할수있는규모이며, 외화채무 4,000억불전액을변제하고도자영업자가 계부채 430 조원을탕감할수있는규모. 대한민국은단박에채무국에서우량 한채권국으로상승할수있음. 19 대총선에서 ( 대검이파악한) 효성비자금 등국외유출불법자금의환수를공약한만큼차기정부는국가과제로해외은 닉재산환수작업이필요( 민주통합당공약집343p) - 2 -

2. 1) 박정희유신정권스위스비자금 스위스비자금조성 (1) 방미핑개로걸프사에서 20 만불수수(1969 년) 1969년이후락은박정희대통령방미를빌미로걸프사에서 20만달러를스위스 UBS 의서정귀계좌를통해받아서이후락이인출함( 별첨1 프레이저보고서) (2) 대선을핑계로걸프사등에서 850만불수수 프레이저보고서(1978.

3 2. 1) 박정희유신정권스위스비자금 스위스비자금조성 (1) 방미핑개로걸프사에서 20 만불수수(1969 년) 1969년이후락은박정희대통령방미를빌미로걸프사에서 20만달러를스위스 UBS 의서정귀계좌를통해받아서이후락이인출함( 별첨1 프레이저보고서) (2) 대선을핑계로걸프사등에서 850만불수수 프레이저보고서( ) 에따르면, 박정희대통령은대선을핑계로 GULF, CALTEX 등미국메이저사와국내재벌로부터자금을요구하여총850만 달러를수령하였고그일부를스위스비자금계좌로수수, 관리함( 별첨2 박대 통령 850 만불수수) 회사금액비고 걸프칼텍스기타합계 300만불 400만불 150만불 850만불 - 프레이저위원회는 1977년한국에투자하는법인 115개를상대로박정희정권에자금을제공한서면조사서를보내이같이조사, 보고함 - 3 -

4 미상원 다국적기업소위원회 (1975 년, 소위보고서 17권중 12 권에수록) - <GULF> 사밥도르시(Bob Dorsey) 사장이 1975 년미의회상원 다국적기업소 위원회 에출석하여한국에 1967 년백만달러, 1970년 3백만달러등 2차례에 걸쳐 4 백만달러를전달했다고진술. 김성곤의요청을받아서돈을냈다고진술 ( 별첨3 밥도르시증언) < 걸프> 사 Bob Dorsey 진술( , 미외교위원회다국적기업소위 ) - 밥도르시사장은 1975년 5월 16 일상원외교위원회다국적기업소위원회 ( 일명처치위원회) 에서걸프사의정치자금에대해서증언. 걸프사가세계각국정부에기부한 5백만달러의기부금중 80% 가 1 개의나라, 즉대한민국에집중됐다고증언 - 첨부증언록은하원외교위프레이저위원회가 월말코리아게이트를마치고발표한프레이저보고서부록 1권 785페이지부터 839페이지에전재된밥도르시사장증언록임 - 프레이저위원회는상원에서증언한도르시의발언이매우중요하다고판단, 그상원속기록전문을전재한것. 프레이저위원회가발간한보고서는종합보고서 1권과증거만수록한부록 2 권, 청문회회의록과증언록, 관련증거를회의일자별로수록한부속보고서 8권등모두 11권임 - 원본은상원외교위원회다국적소위원회가발간한 17권의보고서중제12권의 4페이지에서 58 페이지에실려있음. 이증언원본을프레이저위원회가부록에수록했음. 첨부파일은프레이저보고서부록에첨부된것이며상원보고서 12권과도정확히일치함 국무부전문 - 국무부전문에도, 밥도르시사장은상원 증언전에미국무부에이사실을알렸으 며함병춘주미대사에게도이사실을알렸음. 함병춘대사는밥도르시에게 박 정희대통령은나는모르는일이다고말했다 고함으로써사실상증언가이드 라인을제시 ( 별첨4 국무부전문) - 밥도르시사장은국무부에이돈전달사 실을알릴때 명시 ( 별첨5 국무부전문) 2차례모두박정희로부터간접적으로감사표시를전달받았다고 프레이저보고서 - 미의회프레이저청문회는 1978년10월말 발간한종합보고서 233페이지와 234페이 지에서박정희가정치자금을스위스은행 계좌에예치해관리했으며김성곤이육 - 4 -

영수여사등에게도자금을상납했고이후락의아들이동훈이박정희자금스 위스계좌의존재를증언했다고기록하고있음 ( 별첨6 프레이저보고서) (3) 걸프사의돈전달경위( 뉴욕타임스, 워싱턴타임스보도) 뉴욕타임스 (1976.

5 영수여사등에게도자금을상납했고이후락의아들이동훈이박정희자금스 위스계좌의존재를증언했다고기록하고있음 ( 별첨6 프레이저보고서) (3) 걸프사의돈전달경위( 뉴욕타임스, 워싱턴타임스보도) 뉴욕타임스 ( ) - 뉴욕타임스는 ' 걸프사가 1970년 3백만달러를전달할때피츠버그의멜론뱅크를 통해스위스 UBS 로입금시킨것으로드러났다' 고보도( 별첨7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일) - 워싱턴포스트는 박정희가모든외국기업 으로부터투자금의 5% 를킥백으로받아 스위스에예치했다 고보도( 별첨8 워싱 턴포스트 ) (4) 걸프사, 불법비자금일부반환받아 GULF 사의불법자금제공에대해 1975년미증권거래소가 GULF 사를 고발했기때문에 GULF 사는미국내정치인을상대로비자금반환을요청 하여일부는반환받음( 골프사보고서및당시언론기사) 박근혜후보는전두환에게서받은 6억1,000 만원을환원하겠다고하였는데미 의회에서박대통령의수수사실이확인된외화비자금에대해서는반환할용의 는없는지, 의는없는지? 아니면존재가확인된스위스계좌의자금내역조사에협조할용 - 5 -

6 2. 1) 유신정권의스위스비자금사용단서 박동선계좌에서확인된입금 2) 미의회 < 코리아게이트> 청문회 최근공개된코리아게이트박동선청문회속기록 유재신증언 에따르면박대 통령이관리한스위스비자금계좌의존재가확인됨 ( 별첨9 류재신의회증언) 류재신은박정희정권의스위스계좌에서비자금 19만달러인출에필요한서류 를박종규로부터건네받아스위스를방문하여은행에제출전서류를개봉하 였더니한자로 JIN' 으로서명돼있었다고증언 - 6 -

7 3. 박대통령사후스위스계좌관리유신정권이조성, 관리했던스위스비자금계좌는박대통령사후상속자인박 근혜나정권을승계한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의해관리됐을것으로보임. 양자중누군가는밝혀야함 1) 청와대금고(A), 금고(B) 일( 금) 박대통령은최측근인김재규에의해피살됨. 9일뒤인 일( 토) 국장을치름 직후전두환합수본부장은김계원비서실장을연 금하고청와대비서실을압수수색하여금고 2 개를발견. 하나는비서실장실철제금고( 금고B) 이고다른하나는 1층대통령집무실금 고(A). 내용물은표와같음 금고 A 금고 B 구분 내용물 비고 대통령 피묻은열쇠 - 박대통령품안에서김계원이발 집무실(1 층) * 박근혜가인수 견, 박근혜에게전달됨 9억6 천만원( 분배) 200,000 정승화계엄사령관 서류( 소각) 50,000 노재현국방장관김계원 - 안보기밀문서 100,000 전두환합수본부비서실장실 - 방위성금기부자 610,000 박근혜( 유족) - 3자녀앞적금통장 3개 960,000 2) 전두환, 금고(B) 에서박근혜에게 6억1,000만원제공 전두환, 박근혜, 권숙정( 청와대비서실보좌관), 박재홍( 유족대표) 등은비서실 장실 < 금고B> 를개봉. 9억6 천만원과서류를발견. 서류는권숙정주장대로 불태우고돈 9억6천만원을 2 억원은정승화육군참모총장에게, 5천만원은노재 현국방장관에게, 1억원은계엄사령관의승인을받아합동수사본부의수사비 로사용하였고, 나머지 6억1,000 만원은샘소나이트가방에담아박근혜( 유족) 에게전달. 영수증도받았다고기록 전두환관련진술 이후사건수사과정에서청와대비서실에서발견된자금문제는... 총 9억6천만원중 2 억원은정승화육군참모총장에게, 5 천만원은노재현국방장관에게, 1억원은계엄사령관의승인을받아합동수사본부의수사비로사용하였고나머지는유족( 박근혜) 에게전달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 전두환 5 공비리특위증언, 일) 3) 전두환, 금고A( 대통령집무실) 열쇠를박근혜에게전달 대통령집무실금고(A) 열쇠는김계원비서실장이박대통령품안에서피묻은 - 7 -

8 것을꺼내서갖고있었으나전두환이박근혜에게제공. 대통령집무실금고 (A) 내용물은정확히알수없으나비서실장실금고(B) 에비해훨씬중요한문서와자금이있었을것으로추정 김계원증언에따르면 박대통령은평소금고(A) 에서돈을꺼내금고(B) 로 옮겼다. 는사실로보아금고(A) 에통치자금수준의더큰돈이있었을것으 로추정 10 26직후청와대에서나간박근혜에게성북동자택을지어준경남기업신 기수에따르면, 전두환이 ( 박근혜가) 유품이많으니까집을크게지어주라 고하여일부러지하실을크게만들었다 고진술( 신동아) 4) 스위스비자금계좌, 금고(A) 에보관가능성 스위스비자금계좌는박대통령이직 접관리했을것으로보이고, 미의회 < 프레이저보고서> 에 박정희에게 전달되는돈은집무실책상뒤케비 넷에보관됐다. 는기록으로볼때 스위스계좌관련서류도비서실장용 금고(B) 보다는대통령집무실금고(A) 에보관됐을가능성 - 8 -

스트레이디대행을한박근혜에게최종전달한만큼박근혜후보는스위스비 자금계좌에대해그진실을국민앞에밝혀야할책임이있음 대통령집무실모든서류나비품은국가소유이지사유재산이아님.

9 4. 박근혜후보가밝힐사안 1) 금고(A) 소장품은국가재산이다. 1 미의회청문회에서유신정권의스위스비자금계좌가확인됐고, 스위스계좌정 보는박대통령이직접관리했을것이유력하고관련서류는대통령집무실금 고(A) 에보관됐을개연성이큰바, 금고(A) 열쇠는박정희사후전두환이퍼 스트레이디대행을한박근혜에게최종전달한만큼박근혜후보는스위스비 자금계좌에대해그진실을국민앞에밝혀야할책임이있음 대통령집무실모든서류나비품은국가소유이지사유재산이아님. 노대통령 퇴임후기록물을시비했던박근혜와한나라당이박대통령사후금고(A) 소장 품및재산에대해함구하고있는것은이중행보 전두환에게서대통령집무실금고(A) 열쇠를인수하였는바, 금고(A) 에서어 떤내용물을가져갔는지, 이있는가? 내용물에서스위스비자금계좌서류를발견한사실 2 박대통령사후에정권을승계한전두환, 에대해서어떤대화를하였는가? 노태우대통령과스위스비자금계좌 3 박대통령사후현재까지스위스를방문한사실이있는지, 스위스방문하였다 면비자금계좌를승계하는조치를취한사실이있는지밝혀라. 2) 박근혜후보, GULF 사불법자금회수요청하면협조할용의는? - 9 -

10 - 미국 GULF 사는불법으로제공한비자금과관련하여미국정치인일부에게 서는자금을회수하였는바, 박대통령이 GULF 사로부터불법자금을수수한 사실이확인됐고사후관리된것이확실한만큼 GULF 의반환요구가있 으면본인이반환하거나 ( 먼저스위스계좌를확인하는절차에협조한다음) 그결과에따라반환할용의는없는가?( 별첨10 뉴욕타임스, 불법자금회수) - 전두환으로부터받은 ( 당시은마아파트 30 채가치인) 6억1000 만원을환원하겠 다고했는데유신정권이관리했던스위스등해외비자금계좌를전부조사하 는절차에협조하고, 그재산을국가에환원하는데동의하는가?

별첨목록 1 걸프사 20만불제공 - 걸프사는 1962 년대한석유공사 ( 유공) 과합작으로국내최초의정유공장을설립했고이유공 정유공장은노태우정권때그의사돈인 SK로인수됐으며스위스 UBS는세계최대의프라이 빗뱅크로최근미국정부에미국인비밀계좌정보를제공하기도했었음 - 걸프사의답변은프레이저청문회에서증거( 증거 157 번) 로채택돼종합보고서의부속보고서 1권 840페이지와

11 별첨목록 1 걸프사 20만불제공 - 걸프사는 1962 년대한석유공사 ( 유공) 과합작으로국내최초의정유공장을설립했고이유공 정유공장은노태우정권때그의사돈인 SK로인수됐으며스위스 UBS는세계최대의프라이 빗뱅크로최근미국정부에미국인비밀계좌정보를제공하기도했었음 - 걸프사의답변은프레이저청문회에서증거( 증거 157 번) 로채택돼종합보고서의부속보고서 1권 840페이지와 841페이지에수록돼있으며그내용을요약하면아래와같음 - 걸프사는 1969년석유판매회사인흥국상사주식을추가로사들이기위해협상을벌 였고주식 25% 를 2 백만달러에인수하기로합의. 그러나계약서서명만남겨둔상태 에서이후락이걸프사한국책임자힐보닌주니어에게연락해이계약과관련해논 의할것이있다며회의를요청. 그래서힐보닌주니어와이후락, 서정귀그리고한 국주주대표등이참석한회의가열림. 이후락은이회의에서박정희대통령의미 국여행경비로사용해야하니주식매입대금 2백만달러중 20 만달러를달라고요구. 이요청은걸프사한국투자담당자인굿맨을통해로니에게전해졌고로니는이후락 의요청대로주식매입대금중 20 만달러를지급하라고승인. 걸프사는 1969년 8월 21 일피츠버그에서 20 만달러를스위스취리히의유니언뱅크(UBS) 의서정귀명의의계 좌로송금. 서정귀명의의계좌에입금된이돈은인출서류서명등제반증거를볼 때이후락이서명을하고찾아간것으로의심. 서정귀의스위스유니언뱅크계좌번 호는626,965.60D 였으며 19만9천7 백50달러는 1969년12 월인출 - 걸프가 1967년 50만달러에흥국상사주식 25% 를인수한것을감안하면흥국상사주가는 2 년만에 을의미 4배나오른것이며이는걸프의사업이박정희정권의비호아래승승장구했다는것

12 2 박정희대통령, 대선자금으로걸프사등에서 850만불수수

13 3 밥도르시, 미의회청문회증언

14 - 14 -

15 4 주미 Hahm 대사 박정희대통령은모르는일이다고말했다

16 5 박대통령, Bob Dorsey < 걸프> 사회장에게감사표시

17 - 17 -

이후락의아들이동훈은스위스에있는돈이박정희대통령을위한정부자금이며그자금 은이후락이관리했으나개인을위한돈은아니었다고증언했다고보고서에기록됐다. 이동훈은일본에이후락자신을위해 고서엔나와있다.

18 6 미의회프레이저보고서 ( 프레이저보고서, 234P 오른쪽박스부분번역) 이후락에의해조성된비자금은박대통령의사용목적을위해스위스은행계좌에예치되 었고, 이후락등이박통에게제공한비자금이청와대 (1 층) 대통령집무실책상뒷켠케 비넷( 금고) 에보관됐다. 스위스은행계좌의존재는은행장부( 기록) 들과이후락의아들이동훈( 의증언), 그리고 대통령을포함한수많은청와대고위관료들의심복들(close confidant) 에의해입증됐다 고보고서에기재돼있다. 이후락의아들이동훈은스위스에있는돈이박정희대통령을위한정부자금이며그자금 은이후락이관리했으나개인을위한돈은아니었다고증언했다고보고서에기록됐다. 이동훈은일본에이후락자신을위해 고서엔나와있다.( 이상) 200만달러의계좌를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고보 박대통령사후전두환합수단장은금고 2 개중비서실장실금고(b) 에서는 9억6 천만원중 6억1000 만 원을박근혜에게주고, 대통령집무실금고(a) 열쇠는아예박근혜에게준것으로확인됐으므로프레 이저보고서에근거하여박근혜가금고(a) 에서어떤자료와자금을챙겼는지규명할필요

19 7 3백만달러를피츠버그의멜론뱅크에서스위스 UBS 로입금( 뉴욕타임스 )

20 8 박정희가모든외국기업에게투자금의 5% 를킥백으로받아스위스에예치했다 ( 워싱턴포스트 )

21 9 미의회 < 코리아게이트 > 청문회 류재신증언 박동선계좌입금사실

22 10 걸프사, 불법자금회수( 뉴욕타임스)

메뉴얼41페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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