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산학협력길라잡이 :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 전국대학연구ㆍ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편저. -- [ 세종] : 교육부 ; [ 대전] : 한국연구재단, 2015 p. ; cm 표제관련정보: 대한민국창조경제를견인하는대학산학협력단의힘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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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창조경제를견인하는대학산학협력단의힘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편저

2 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산학협력길라잡이 :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 전국대학연구ㆍ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편저. -- [ 세종] : 교육부 ; [ 대전] : 한국연구재단, 2015 p. ; cm 표제관련정보: 대한민국창조경제를견인하는대학산학협력단의힘 ISBN : 비매품 산학협력 [ 産學協力 ] KDC DDC23 CIP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C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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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사 2003년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도입된 ʻ산학협력단ʼ 제도는산학협력을촉진하는계기가되었으며, 도입초기부터지금까지다양한산학협력 정책과제도의운영을통해산학협력의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산학협력제도도입초기의산학협력이주로산학간공동연구, 인력및정보교류, 장비나시설의공동이용등의좁은의미로한정되었다면, 현재산학협력의범위는 산학협력의정착과함께점차확대되고있습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 ( 대학, 연구소), 산업체, 정부( 지자체) 와같은다양한주체들이 참여하여각자보유한인적 물적자원을효과적으로연계 활용하기위해서는대학과의 긴밀한관계구축이더욱필요하게되면서, 대학의산학협력은창업허브기능, 지역혁신 거점기능, 협력성장의엔진기능으로공공부문에서의역할도증대되는추세입니다. 이와같은산학협력의활성화는산학협력관련업무과중과난이도증대로이어져 일선산학협력업무실무자들의어려움이많을것이라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는산학 협력현장업무의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드리고자대학내산학협력업무표준안 확립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이에총 3권으로구성된 ʻʻ산학협력길라잡이 ʼʼ를만들게 되었습니다. 제1권은산학협력업무매뉴얼로산학연협력개요, 조직및운영, 연구기획및관리, 기술사업화및창업, 산학연계및인력양성등의내용을현장사례를들어기술함으로써 업무이해도를더욱높이게되었습니다. 제2권은질의응답(FAQ), 산학협력관련웹사이트, 제도규정등의각종참고자료를 풍부하게수록하여업무효율성을높였으며, 제3권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개정( ʼ15 년) 추진내용을담아 조문과관련된연혁및배경 등을설명함으로써규칙전반에대한이해를높이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5 아무쪼록본업무매뉴얼이일선산학협력담당자분들의업무에많은도움을주어, 변화하는산학협력정책방향에발맞춰산학협력생태계조성을통한창조경제실현에 기여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으면합니다. 본책자가발간되기까지지난 8 월부터시작된자료수집 분석 사례조사등집필에 많은시간을할애하여주시고수차례의수정작업에도열정적으로참여하여주신전국 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박준철회장님및집필을총괄해주신인제대학교 정관수실장님을비롯한집필진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고등교육도산업이어야합니다. 산학협력이창조경제를이끄는 KTX 가되듯, 산학협력을통해전세계로우리나라고등교육의영토를넓히는계기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교육부대학정책실장

6 머릿말 오늘날대학의교육 연구성과물들은산업체와의협력과융합을통하여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미래복지국가로나아가는핵심요소중하나라고할수있습니다 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된후 10여년간정부는산학협력 진흥을위해각종재정지원프로그램과제도를마련하여대학과지역산업의공생발전을 선도하였습니다. 그결과전국 356개의대학에지역과대학의산학협력을총괄조정하는 허브로서산학협력단을설치하였고각종산학협력실적은분야별 10배에서 30 배까지 증가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해과학기술및산업의발전과 변화는눈에보이지않을만큼급속도로진행되고있습니다. 특히, 제5세대 R&D인 I&BD(Imagination & Business Development) 는가장최신의연구개발(R&D) 트렌드로 새로운가치창출을목표로융합형 R&D 를통해상상력을사업화로연계하는것인데 우리는이러한과학기술시대를살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의시대에산학연협력은 다양한형태로분화되고있으며, 대학은새로운형태의산학협력을지원하는조직을 만드는등능동적으로대처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변화된산학연협력지원조직에맞도록 산학협력업무매뉴얼개정을추진하여추가로요구되는산학협력업무로 ʻʻ연구기획, 산학연계와인력양성, 창업교육과기업가정신ʼʼ 등의영역들을이번개정판에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기존에있었던분야들도관련법령과규정이개정된부분을모두 반영하여최신정보를제공하는데노력을기울였습니다. 그러나본매뉴얼은대학산학 연협력업무의일반화된지침으로활용하기위해발간을하였지만각대학이처한 환경과정책에따라다르게적용될수있다는한계가있음을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신규로산학협력업무를수행하거나관리자로서넓고다양한산학협력을 이해하고자하는분들께본매뉴얼은산학연협력의길라잡이로서좋을역할을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본책자내용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해집필진은대부분연구및산학협력업무의 실무현장에서오랫동안역량을쌓아온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회원들로 구성하였으며, 감수위원으로해당분야전문가와교육부및한국연구재단해당부서의 담당관을위촉하여감수를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본매뉴얼이발간되기까지개인 시간을아끼지않고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집필진과감수위원여러분, 그리고이를 지원해주신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관계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12 대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장

8 차 례 제1장 산학연협력개요 1 1. 산학연협력의개념및필요성 3 가. 산학연협력의개념 3 나. 산학연협력의필요성 4 2. 우리나라의산학연협력정책의변천 5 가. 산학연협력정책의변천 5 나. 산학연협력제도화및개념확장 8 3. 산학연협력의유형 산학연협력혁신을위한주요현안 11 제2장 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대학산학연협력의조직 15 가. 산학협력법의이해 15 나. 대학의산학연협력조직 16 다. 대학의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19 가. 산학협력단의설립절차 20 나. 산학협력단의해산 산학협력단설립및운영현황 21 가. 산학협력단설립현황 21 나. 산학협력단의단장 22 다. 산학협력단의업무 22 라. 산학협력단의회계일반 23

9 마. 산학협력단인력현황 25 바. 산학협력단수익현황 27 사. 기술지주회사설립현황 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 29 가. 대학조직구조및연구기능에따른구분 29 나. 단장의지위에따른구분 31 다. 산학협력단하부조직 32 라. 관련위원회 40 제3장 연구기획및관리 연구기획 45 가. 연구기획의개요 45 나. 연구기획의절차 연구과제관리 51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관리 51 나. 연구용역과제 63 다. 전문기관연구관리시스템 연구비사용 70 가. 연구비집행절차 70 나. 비목별집행관리방법 71 다. 연구비잔액및부당집행금액반납 96 라. 연구과제참여제한 97 마. 비목별 지원기관별불인정및부적정집행사례 연구관리제도 122 가. 규정, 지침, 매뉴얼 122 나. 연구비중앙관리 124 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130 라. 연구비카드제 133 마. 내부통제제도 136

10 5. 연구환경조성 137 가. 학술연구진흥 137 나.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구축 142 다. 연구공간및연구장비지원 144 라. 간접비의관리및사용 145 마. 연구자및연구지원인력의교육 147 바. 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연구윤리, 연구노트등 148 제4장 기술사업화및창업 지식재산의관리 161 가. 지식재산과지식재산권 161 나. 직무발명제도 163 다. 특허의요건및효력 165 라. 논문과특허의비교 168 마. 특허명세서의구성 170 바. 특허침해의종류와대응 기술이전 174 가. 기술이전의정의및대상 174 나. 기술이전의형태 175 다. 기술이전의단계 178 라. 기술이전협상시유의사항 180 마. 기술료의종류 185 바. 기술가치평가의유형및방법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190 가. 기술지주회사개요 190 나.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설립 창업및기업가정신 210 가. 창업교육센터 210 나. 창업보육센터 218

11 제5장 산학연계및인력양성 산학협력가족회사 225 가. 가족회사개요 225 나. 가족회사가입 228 다. 가족회사지원프로그램 231 라. 가족회사제도운영체제 산학협력중점교수 238 가. 배경및법적근거 238 나. 인정기준 238 다. 주요역할 241 라. 중점교수역할모델 계약학과 248 가. 계약학과개요 248 나. 계약학과설치 249 다. 계약학과운영 현장실습 257 가. 현장실습정의및용어 257 나. 현장실습운영기준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64 가. 캡스톤디자인정의및분류 264 나. 캡스톤디자인개설기준 266 다. 캡스톤디자인운영방법 산학연계교육과정 271 가. 취업연계 TRACK 271 나. 창업및기업가정신연계 TRACK 학교기업 277 가. 학교기업개요 277 나. 학교기업설치 281

12 다. 학교기업의현장실습교육 286 라. 전국주요우수학교기업및주요제품현황 289 제6장 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이해 293 가. 회계관리규정및교비와의관계 293 나. 산학협력단의예산편성기본사항 295 다. 산학협력단의결산서작성기본사항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305 가. 회계원칙과재무제표 305 나. 재무상태표 306 다. 운영계산서 315 라. 현금흐름표 337 마. 주요결산사항 산학협력단세무 344 가. 산학협력단의세법상지위 344 나. 산학협력단관련세법 347 다. 세무신고실무안내 394

13 표차례 [ 표 1-1] 시대별주요산학연협력정책발전과정 8 [ 표 1-2] 산학연협력유형 10 [ 표 1-3] 정부부처별시스템보유현황 11 [ 표 2-1] 연도별산학협력단설립현황 22 [ 표 2-2] 산학협력단직원 1 인당교원수 25 [ 표 2-3] 2015 년연구비규모별산학협력단인력규모 26 [ 표 2-4] 최근 2 년간업무별산학협력단인력추이 27 [ 표 2-5] 2014 년도각계정별수익현황( 운영계산서 ) 28 [ 표 2-6] 연도별기술지주주식회사설립현황 29 [ 표 2-7] 산학협력단조직구조현황 29 [ 표 2-8] 산학협력단장의지위에따른현황 32 [ 표 2-9] 대표외부교육기관사이트및관련분야 39 [ 표 4-1] 특허요건 165 [ 표 4-2] 논문과특허의비교 169 [ 표 4-3] 기술이전의종류와내용 175 [ 표 4-4] 기술이전의형태와내용 176 [ 표 4-5]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의비교 177 [ 표 4-6] 통상실시권의종류 178 [ 표 4-7] 기술이전업무진행시체크리스트 181 [ 표 4-8] 기술이전협상시중요사항과보조사항의범위 182 [ 표 4-9] 기술이전협상시유의사항 183 [ 표 4-10] 정액( 고정) 기술료및경상기술료의장단점및선택기준 186 [ 표 4-11] 기술가치평가방법비교 189 [ 표 4-12] 외부설립프로세스세부내용 202 [ 표 4-13] 투자회수주요방식개요 209 [ 표 4-14] 창업교육센터기본운영지침주요내용 212

14 [ 표 4-15] 창업친화적학사제도주요내용 213 [ 표 4-16] 대학내창업교육전담조직비교(2015 년 6 월기준) 214 [ 표 5-1] 가족회사등급산출평가항목예시 231 [ 표 5-2] 가족회사운영규정주요내용 237 [ 표 5-3] 산학협력중점교수의역할 242 [ 표 5-4] 계약학과유사제도비교 256 [ 표 5-5] 현장실습제외기준 259 [ 표 6-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체계 294 [ 표 6-2] 국공립대학의 2016 년도예산편성대상기간구분 296 [ 표 6-3] 국공립대학의 2016 년도결산서작성및법인세신고대상기간구분 302 [ 표 6-4] 회계별적용기준과재무제표종류 306 [ 표 6-5] 산학협력단과타회계재무상태표비교 307 [ 표 6-6] 산학협력단과타회계운영계산서비교 316 [ 표 6-7] 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및일반용역의부가세과세구분 320 [ 표 6-8] 지식재산권수익에대한계정과목변경 321 [ 표 6-9] 노하우이전수익과기타산학협력수익의차이 321 [ 표 6-10] 수익재원에따른지식재산권관련비용처리방법 331 [ 표 6-11] 운영수익을재원으로지출할수있는운영비용 ( 예시) 335 [ 표 6-12] 산학협력단과타회계현금흐름표비교 337 [ 표 6-13] 법인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표 355 [ 표 6-14] 부가가치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 360 [ 표 6-15] 상속세및증여세 지방세 소득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 378 [ 표 6-16] 교수의연구용역소득에대한소득세법상소득구분 385

15 그림차례 [ 그림 2-1] R&BD 흐름에따른산학협력단조직체계 32 [ 그림 2-2] 교육부 ʻʻ대학산학협력단기능강화방안ʼʼ ( ) 34 [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52 [ 그림 3-2] 교내연구비관리절차예시 141 [ 그림 4-1] 산업재산권의종류 162 [ 그림 4-2] 대학의직무발명신고프로세스 ( 안) 164 [ 그림 4-3] 논문과특허의구성 168 [ 그림 4-4] 기술이전의단계 178 [ 그림 4-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본개념도 190 [ 그림 4-6]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의출자와수익흐름 191 [ 그림 4-6] 전국기술지주회사현황 198 [ 그림 4-7] 자회사 4 대업종분포현황 198 [ 그림 4-8] 자회사업종분포현황 199 [ 그림 4-9] 단독설립의내부프로세스 200 [ 그림 4-10] 공동설립의내부프로세스 - 수정 201 [ 그림 4-11] 외부설립프로세스 201 [ 그림 4-12] 기술지주회사자회사설립의 3 가지주요방식및흐름 204 [ 그림 4-13] 기업가정신의영역 211 [ 그림 4-14]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선발프로세스및주요평가항목 221 [ 그림 5-1] 가족회사운영체계 226 [ 그림 5-2] 산학협력협의체운영체계 234 [ 그림 5-3] 가족회사지원부서의산학연계활동 238 [ 그림 5-4] 중점교수역할모델 243 [ 그림 5-5] 캡스톤디자인운영체계 266

16 [ 그림 5-6] 캡스톤디자인운영절차 268 [ 그림 5-7] 캡스톤디자인환류체계 269 [ 그림 5-8] 사립대학의대학( 교비회계 ) 소속학교기업조직의 ( 예) 279 [ 그림 5-9]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소속학교기업조직의 ( 예) 280 [ 그림 5-10] 국 공립대학의회계형태와산학협력단소속학교기업조직의 ( 예) 280 [ 그림 6-1] 산학협력단예산입력화면 299 [ 그림 6-2] 산학협력단결산입력화면 304 [ 그림 6-3] 산학협력단의부가가치세과세판단흐름 357

17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1. 산학연협력개념및필요성 2. 우리나라의산학연협력정책의변천 3. 산학연협력의유형 4. 산학연협력혁신을위한주요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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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1. 산학연협력의개념및필요성 가. 산학연협력의개념 대학의산학연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 2003년에개정된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 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ʻʻ산학협력법 ʼʼ) 에서는대학과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및 산업체등이상호협력하여행하는활동으로크게네가지로규정하고있다. 1) 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따르는인력의양성 산업계와학계간의교육활동을지칭하는개념으로 ʻʻ학계, 산업계유관기관사이에 공동계획과지도하에장차산업계에서일하고자하는학생을상호협동하여교육의 실리를추구함과동시에산업경영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일체의노력 ʼʼ1) 이라고정의하며, 대학과산업체가협력하여위탁교육, 현장실습등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을의미 한다. 2)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 개발 사업화 학계에서연구한결과와발굴된지식을산업계에서효과적으로활용하고기술의혁신과 생산성을제고하는한편산업계에서는이와같은연구개발을통하여연구투자등으로 상호협력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이는공동연구, 기술개발, 연구비보조, 사업화 등을의미하여새로운지식의창출과확산에그목적을둔다. 3)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과산업자문등 정부와학계등에서창출한지식과기술을산업기술발전을위하여산업체로기술이전, 실시권설정, 산업자문등의산학연협력활동을의미한다. 1) ʻʻ직업교육학원론ʼʼ 서울: 교육과학사이무근(2003) 3

2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인력, 시설 장비, 연구개발정보등유형 무형의보유자원공동활용등 산업체의요구에부응하는인력양성및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각기관이보유한인적 물적자원의교류를통하여학연교수제도를통한인력활용, NTIS 를통한시설과장비의 공동활용등보유자원을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즉, 산학연협력은 ʻʻ대학, 산업체, 연구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산학연협력의참여 주체들이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기술자문등의행위를함에있어서상호작용 또는협력하는것ʼʼ으로정의한다. 2) 나. 산학연협력의필요성 유형자산위주의산업사회에서기술력, 지식재산권등의무형자산이주가되는 지식기반사회로변화되고있는요즈음과학과기술혁신의패러다임변화는더욱더 광범위한산학연협력을요구하고있다. 대학은교육과연구의역할과더불어연구결과물을활용하는산학연협력을통해대학 재정에기여할뿐아니라국가성장동력을창출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발전의기초를 제공해야한다는새로운역할(mission) 로전환되고있다. 산학연협력의필요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핵심요소중하나가산학연협력이며선진국은지식 기반의선진국가경제체제구축을위한전략으로산학연협력을활용함 둘째, 글로벌경쟁속각기업들은지속가능한성장과신속한시장적응을위해서 기초과학과응용기술개발을동시에진행하는산학연협력전략을선택함 셋째, 대학은현장중심, 글로벌경쟁력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교육시스템개선, 그리고대학연구실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연구개발을위한선순환형연구기반구축을 위해산학연협력이필요함 넷째, 새로운아이디어로창업및사업화를촉진시키고, 산업간융합을통해신산업을 만들어, 최종적으로새로운양질의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자는창조경제로의발전을 위해산학협력이필요함 2) ʻʻ대학산학협력의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ʼʼ 양세미

21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2. 우리나라의산학연협력정책의변천 가. 산학연협력정책의변천 우리나라산학협력의발전과정은고등학교와전문학교중심의산학협력 (1 단계), 정부 출연연구소주도의산연협력 (2 단계), 대학중심의산학협력 (3 단계), 국가균형발전을위한 대학의역할과산학협력 (4 단계) 등시대별로 4 단계로구분될수있다. 1) 고등학교와전문학교중심의초기산학협력 (1960~1970 년) - 우리나라에서실용교육중심의고전적산학협력의모델은 시작한공업고등학교혹은상업고등학교에해당 1960년대에설립되기 이들공업고등학교혹은상업고등학교에서기업에맞는맞춤형교육을학생들 에게제공하였고이에따라기업에서는훈련비용을덜들이고이들인력을유효 하게활용했다 년대정부의기술인력정책의일환으로전문학교를통해실용교육을제공 년부터 5년주기의경제개발 5개년계획과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동시에 수립 시행했으며, 과학기술인력의수급에관한정책은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에서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하였다. - 정부는경제개발에필요한이공계인재를양성하기위해노력했으며, 산업화의 초석이라할수있는중견기술인을양성하기위해단기고등교육기관인실업 전문학교를설립 육성하였으며후에이학교들은현재의전문대학으로발전 하였다. 2) 정부출연 ( 연) 중심의현대적산연협력 (1970 년~1980 년대) 연구개발중심의현대적산학연협력모델은 1970 년대~1980 년대설립된정부출연 연구기관들과기업의협력에서시작 년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3) 이설립된이후 1970년대부터분야별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잇따라설립되어당시자체연구개발역량이부족했던국내기업 들이선진국의기술을습득하고학습하는과정에큰기여를하였다. 3) KIST의모델이되었던 Battelle은연구전문기업이었음 5

2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이시기대학의연구기능은극히미약하였으며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이 강조되었다. 3) 대학중심의산학연협력확대(1990 년대) 대학의경우고등교육기관으로서역할이강화되었으며특히,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에대한수요가증가 년대는한국의산업고도화에따라높은수준의전문성을가진기술인력에 - 대한수요가크게증가한시기임. 또한정부의연구개발사업투자증가및기업 부설연구소의증가로연구개발활동에필요한고급과학기술인력에대한수요가 크게증가하였다. 또한이시기에는대학의연구기능이시작되었으며산업화와더불어기초과학 육성이시급한국가적 사회적과제로등장하자문교부에서는대학별로여건이 좋은분야나대학의지역적특수성을감안하여지원이필요한분야를특성화 분야로지정하고, 1979년에기초과학특성화연구소를설치하여연구비를지급하고 공동연구과제를부여하였다. 4)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학의역할과현대적산학협력강조(2000 년대) 2000 년대에는대학의역할에서교육과함께연구개발의의미가중요 년대이래대학에대한정부의연구개발투자가증가하고다양한사업이추진 되면서대학이새로운연구개발협력주체로부상하였다. - 동시에정부출연 ( 연) 구기관의구조재편및확대가이루어지면서대학에대한연구 개발투자가확대되면서국가차원의연구개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대학에대한연구개발투자에따라최근대학의연구개발성과에대한확산과산학 협력을통한기업의기술이전이중요한이슈로등장 5) 2000 년대산학협력정책의발전과정 참여정부의新산학협력정책 ( ) - 국가균형발전을목표로한지역정책과함께지역차원의산-학협력활성화를 지원하는사업들이등장하였고, 이전의산학협력이공급자, 순수 R&D가목적이 6

23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었다면, 新산학협력은수요자중심의실용화및상품화연구가주된목적이 되었으며, 대부분대학단위로사업이진행되었다. - 지역혁신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중앙정부의사업을통해지방대학과지역기업간 산학네트워크형성을위한초기노력이이루어졌다. 이명박정부의先進산학협력정책 (2009- 현재) - 그동안의산학연협력촉진노력에도불구하고연구개발및인력양성등에대한 산업계의요구에대학과연구기관이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에 따라선진화된산학연협력방식을모색하였다. - 상호신뢰와자발적필요에따른시장친화형산학연협력체제로전환을추구하며, 지역간개방형산학연협력및글로벌네트워크강화를지원하였다.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형산학협력 - 박근혜정부는 ʻ산 학 연 지역연계를통한창조산업생태계조성을국정 과제로선택하여추진하였으며, 산 학 연협력패러다임을통해창업과신산업 창출로전환하고있다. 산 학 연협력총괄기구로서대학산학협력단의기능정상화를위해기능 재편과전문인력 ( 변리사등) 충원지원확대 아이디어와도전정신이창업으로이어지는대학창업생태계조성 교수, 출연( 연) 연구원의기술창업 기술이전활성화지원 출연( 연) 은산 학협력매개와중소기업지원자로서의역할을강화 과학기술 -인재-산업을연계하는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정비 지역별로특성화된창업생태계조성 7

2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1-1] 시대별주요산학연협력정책발전과정4) 시기정책방향내용 1960 ~ 1970년대 1970 ~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실업계고등학교와전문학교중심의산학협력정부출연연구소중심의산연협력대학중심의산학협력시작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학의역할과산학협력강조 공업고등학교및상업고등학교를통한기업맞춤형교육제공 중견기술인양성을위해실업전문학교 ( 전문대학) 설립 공업화과정속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 육성및대학의 연구시스템구축 산학공동연구개발보다는전문인력양성ㆍ공급, 외국기술도입의중간 소화흡수채널로서의산학연협력추진 분야별정부출연연구소를설립해산업기술개발주도 민간기업자체연구소설립붐형성 정부출연연구소중심의연구개발사업추진 대덕연구단지를조성하여산업기술개발주도 대학에대한정부연구개발투자가증가하고다양한사업이 추진되면서대학이산학협력의주체로부상 벤처붐과더불어기술창업주체로서대학의역할이강화 민간의 R&D투자확대에따른대학의연구인력양성기능강화 기술수요자인기업중심의 대학산학협력단제도도입 (2004) 新산학협력추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NURI) 사업추진 (2004) 제1 기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추진 (200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도입 (2008)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지원사업추진 (2012) 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산ㆍ학ㆍ연ㆍ지역연계강조 (2013) 나. 산학연협력제도화및개념확장 산학연협력은산업교육기관에의한산업인력교육에관한사항을지원하기위하여 설치되어있던산업교육진흥법을 2003년 9월 1일부로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 촉진에관한법률로전부개정함에따라법적 제도적뒷받침이본격화되었다. 이를 통하여이전에는산학교육에국한하여협력관계를이루어왔던교육계와산업계가 본격적으로새로운차원의협력파트너십을구축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4) ʻʻ우리나라산학협력의현주소ʼʼ 김해도 2013 한국연구재단발표자료등 8

25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산업계와교육계의파트너십은새로운지식과기술의창출 공유 확산을위한국가 혁신체제의구축을위하여산업체 학교및정부출연연구소간의협력과교류를활성화 하게되었다. 산학협력법의시행으로대학은제도적으로다음과같은산학협력기능을갖게되었다. 첫째, 산업교육기관의계약에의한직업교육훈련과정 ( 또는학과) 를설치 운영가능 둘째, 대학에산학협력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산학협력단법인설치근거마련 셋째, 산업교육기관에학과또는교육과정과연계하여물품의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제공등을행할수있는부서설치근거마련 넷째, 대학의교지안에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등이연구소 설치근거마련 이후, 몇차례의법령개정에의하여대학이가진교육 연구역량을산학연협력을 통하여사회에대한기여도를높이고, 대학재정확충의기회를확대하여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주식회사와자회사설립근거마련 교수와연구원이대학과연구기관양쪽모두에서교육및연구활동 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 국공립학교교원의연구개발목적파견권한을소속 학교의장에게위임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수립 추진주체를교육과학기술부 ( 현재, 교육부 ) 로지정하고, 산학협력사업수행을위한비용을출연 보조할수있는근거 마련 대학과연구기관간시설 장비공동활용을촉진할수있도록함 대학이기업가정신함양, 청년창업가및융합인재양성을할수있는 근거마련 산학협력단으로하여금지식재산권의취득 관리 보호등에대한 규정을제정 시행하도록하여급변하는시대상황변화에맞추어산학협력을 촉진하도록함 일정요건을갖춘대학에대하여별도의법인화없이직접기술지주주식 회사를설립 운영할수있게함 내실있고투명한계약학과제도운영을위한국가차원의관리근거마련 9

2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산학연협력의유형 산학연협력의유형들은경제발전의수준, 주요산업기반, 해당사회내에서의위치, 연구역량, 정부기관의속성, 사회문화적인환경등의여러가지변수에따라다르게 나타난다. 각대학이특성화하고있는산학연협력의유형도아주다양하다. 어떤대학은학생들 에게기업가정신을키워줄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가하면, 또어떤대학은 연구성과의적극적인활용이나기술지주회사의설립에초점을맞추고있다. 과학기술 역량이뛰어난대학중에는기업의애로기술해결을위한 ʻ병원ʼ 을운영하기도한다. 따라서각자의특성을고려한다양하고활발한교류그자체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기업의경우에도변화하는환경에빠르게적응해야하고새로운기술로끊임없이혁신 하지않으면안되는환경과조건이너무나다양해서기술혁신의한방법인산학연협력의 형태도그만큼다양화되게되었다. 아래의유형에서볼수있듯이산학연협력은독립적으로나타나기도하고두개이상이 결합해복합적인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그러므로어느하나의유형을그대로따르기 보다는각자가가지고있는내적외적환경을잘파악하고가장적합한협력모델을 찾아가는것이중요하다. [ 표 1-2] 산학연협력유형 구분 산학연협력유형 산학연협력주체간 협력관계 산학연협력추진내용 - 대학주도형 - 기업주도형 - 정부및지자체주도형 - 공동( 위탁) 연구개발수행 - 교육및훈련 - 지식및기술이전 - 기술자문 - 창업 - 인력및정보교류 - 기자재나장비등의기반공유 10

27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구분 산학연협력추진체계 산학연협력방식 산학연협력유형 - 지역경제를기반으로한연구단지집적유형 - 연구중심대학에기반을둔기초연구중심의산학연협력 - 컨소시엄형태에산학연협력 - 창업보육센터를통한산학연협력 - 스핀오프기업지원형태의산학연협력 - 학교기업을통한산학연협력 - 공동/ 위탁연구 - 인적교류활동 - 시설및설비의공동이용 - 지식및정보교류 - 공동행사 4. 산학연협력혁신을위한주요현안 산학연협력과관계된여러주체들 ( 대학,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소등) 이중심되는 산학연협력이원활하게일어나서그성과가지역사회와국가에환류될수있는선순환 흐름이되어야한다. 산학협력의주체들이산학연협력을활성화하고지역경제를견인하는 혁신주체로거듭나기위하여몇가지해결되어야할현안이있다. 첫째, 제도 시스템적인문제이다. 한때, 정부는연구비사용을통제하는연구비관리 규정이사업별및부처별로다르게운영되었던것을연구현장의목소리를제도에반영 하여공동관리규정을제정하는등혁신적인제도개선를추진하였다. 그러나규정은 통합되었으나, 연구비관리시스템은부처별로따로운영함으로써연구현장에새로운 업무를부담시키고있으며, 정부재정또한중복투자되고있어이에대한통합이절실히 필요한상황이다. [ 표 1-3] 정부부처별시스템보유현황 부처수과제관리시스템연구비관리시스템비고 11개 21개 15개 11

2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둘째, 대학산학연협력조직의역할과중복되는다양한조직및사업단의출현이다. 정부가다양한형태의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하여지역경제와일자리창출을주도 하고있음은자연스러운일이나, LINC 사업단, BRIDGE 사업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 중개센터등의조직이대학의산학협력단을중심으로상호협력하는구조를만들필요가 있다. 셋째, 산학연협력인력의역량강화와위상제고다. 산학협력단인력의 50% 이상이 연구관리에집중되어산학연협력현장에서산학연협력성과를만들어내는산학연협력 인력과산학연협력성과를잉태하게하는연구기획인력수는상대적으로적으며, 연구자를 주도하며공격적으로성과를창출할수있는전문인력의수는훨씬적다. 연구기획, 산학 연계등업무체계가확립되지않은영역의전문인력역량강화와전반적인대학산학연 협력분야의인력이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대학과정부의시급한투자와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협력단의수익구조개선이다. 정부지원금의존도가높은산학협력단의수익 구조를순수산학협력활동에의한산학교육수익, 기술이전수익, ( 정부지원이아닌) 산학공동연구비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을확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다섯째, 대학보유특허의기술사업활성화이다. 최근언론에대학이보유한특허가 운데사업화로연계되는건수가적다는질타가잇따르고있다. 대학은정부의재정지원 사업선정평가에우수한점수를받기위한평가항목중하나로특허등록건수를늘리기 때문이라는지적이다. 이에대하여정부는사업화잠재력이있는특허를발굴하여실용화 할수있도록추진하는 ʻʻ대학창의자산실용화지원사업ʼʼ 을추진하고있는데, 이사업의 성공을위해서이제는대학특허의양적성장보다는질적성장을강화하는정책을추진 해야할것이다. 대학도스스로우수특허를선별출원하고, 유망특허를발굴하는시스템을 자체적으로구축해야한다. 12

29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1. 대학의산학연협력조직 2.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3. 산학협력단설립및운영현황 4. 산학협력단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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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1. 대학산학연협력의조직 가. 산학협력법의이해 산학협력법은 2003 년산업교육진흥법을정부의국가혁신체제구축을위한산학연 ( 産學硏 ) 협력활성화종합대책에따라새로운지식과기술의창출 공유 확산을 위한국가혁신체제의구축을위하여산업체 학교및정부출연연구소간의협력과교류를 활성화하는데필요한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에관한법률 ( 현행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로변경하여 개정 공포되었다. 즉, 기존의대학에서수행중인산업교육진흥에한정된사항을산학협력촉진에관한 사항을신설하여추가하였으며, 산학연협력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조직으로서산학협 력단을두어대학이산업발전에기여하는제도적기틀을마련하였다. 1) 각법률의주요내용 v v v v 제1장총칙 산업교육진흥법 목적, 정의, 진로진도,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산업교육의진흥 단기교육시설의설치운영, 산업자문, 실험 실습시설의확보등 제3장산업교육심의위원회 제4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 v v v v v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장총칙 목적, 정의, 진로진도,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제2장산업교육의진흥 단기교육시설의설치운영, 계약에의한직업교육 훈련과정등의설치 운영, 계약학과, 산업자문, 실험 실습시설의확보등 제3 장 < 삭제> 제4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 제5장산학연협력의촉진 산학연협력계약, 산학협력단의설립운영,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의운영등 15

3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대학의산학연협력조직 고등교육법제28 조에따르면대학은인격을도야( 陶冶 ) 하고, 국가와인류사회의 발전에필요한심오한학술이론과그응용방법을가르치고연구하며, 국가와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는 ʻʻ인력의양성ʼʼ, ʻʻ연구 개발 사업화 ʼʼ, ʻʻ기술이전과 산업자문 ʼʼ, ʻʻ유형 무형의보유자원공동활용ʼʼ 으로정의하고있는산학연협력과크게 다르지않으며, 대학은이와같은산학연협력의업무를수행하는주요주체가되었다. 산학협력법은대학전체의산학연협력의계약에대하여대학의장이국가, 지방자치 단체, 연구기관및산업체등과산학연협력에관한계약( 이하 ʻʻ산학연협력계약 ʼʼ) 을체결 하도록하였으며, 산학협력법제24조제 2항에따라산학협력단이설립된경우에는산학 협력단의단장이산학연협력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대학의장의권한을위임하였다. 산학협력단은대학내산학연협력총괄기획 조정자로서, 대학의공급역량 (Seeds) 과 기업의수요(Needs) 를매칭하고양자간관계를발전시키는기능을수행하는등대학의 산학연협력활성화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하지만제1장의산학연협력의정 의에서언급하였듯이산학연협력은교육, 연구등의광의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어, 해 당업무를담당하는본부부서와도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각대학은대 학의미션 비전 핵심가치에맞게산학연협력에대한전략적포지션을개발하고, 각 조직별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다. 대학의산학협력단 대학의산학협력단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다 음과같은역할을수행하며, 대학내부서로존재하나학교법인과는별도의독립적인 법인격을가지고있음 산학협력계약의체결및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관련한회계의관리 지식재산권의취득및관리에관한업무 대학의시설및운영의지원 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 16

33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직무발명과관련된기술을제공하는자및이와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자에대한 보상 산업교육기관의교원과학생의창업지원및기업가정신함양촉진등에관한업무 1) 산학협력단의필요성및설립배경 가) 산학연협력활동에대한체계적지원체제가필요 대학과정부, 산업체간의증가하는산학연협력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 대학내의체제가미흡하여, 대학및연구소 ( 원) 에대한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비효율을개선하기위해대학의산학연협력을총괄 조정할수있는 전담조직이필요하였다. 나) 산학연협력계약및성과관리의주체가필요 대학은법인격이없어자기책임하에산학연협력계약을체결하거나자기명의로 지식재산권을취득할수없었다. 따라서산학연협력의성과들이사장되는경우가많았 는데, 대학의하부조직으로법인격을갖는산학협력단이설립됨으로써산학협력단이계 약의주체가되고, 특허권등의지식재산권을취득하여기술이전및사업화업무를수 행할수있게되었다. 다) 산학연협력을위한재원을통합관리할조직이필요 대학에서산학연협력사업을통합 관리할수있도록산학연협력과관련된모든수입과 지출을관리할별도의회계가필요하였다. (1) 국 공립대학의회계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에속해대학이독자적 으로운영하지못하므로, 외부연구비를대학회계 ( 과거기성회계 ) 로편입하거나 별도로관리하고있었다. 산학협력단과그회계를이용하면대학의독자적회계운영이가능 (2) 사립대학은외부연구비나정부지원연구비를교비회계에편입하여사용하고있었 으나계정과목등이불분명하였다. 산학협력단과그회계를이용하면산학연협력재원의흐름을명확하게하고, 재정의효율적통합관리가능 17

3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라) 산학연협력전담지원조직의설치로산학연협력참여주체간신뢰와안정성을 제고 일원화된산학연협력창구의부재로산학연협력참여주체간신뢰구축이어렵고, 산학연협력기여자에대한성과보상이부족하였다. 산학연협력전담지원조직의설치 로주체간의신뢰를제고하고, 교수, 학생등참여자에대한보상확대, 기술개발및사 업화촉진등을통해대학과산업체모두에게도움이되도록하여산학연협력활성화를 도모할수있게되었다. 2) 대학유형별산학협력단과법적성격 가) 국 공립대학의산학협력단 국 공립대학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지위를가지게되어, 산학협력단은국 공립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하위 자치단체로서의성격과대학자치기구로서의성격을가진다고할수있다. 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한국립대학교의경우는예외 대학의 장 교무처학생처기획처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 법인격보유) 기술이전센터기술지주회사, 등 나)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은학교법인산하의하부자치단체의성격과특수법인의성격을 가진다고할수있다 18

35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학교법인 ( 이사장 ) 법인사무국 대학의장 교무처학생처기획처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 법인격보유) 기술이전센터, 기술지주회사등 3) 산학협력단의법적성격 산학협력단은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대학의하부조직으로특수법인의성격을 가진다. 가) 대학의지식재산권의취득및관리의주체 나) 산학연협력계약의주체 다) 대학의산학연협력관련회계의사용및관리주체 4) 법의준용 ( 산학협력법제25 조) 산학협력단의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및청산에관하여는민법제34 조 부터제36 조까지, 제50조부터제52 조까지, 제53 조, 제54 조, 제55조제 1 항, 제59조제 2 항, 제 61 조, 제65조및제81조부터제95 조까지를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청산인에관하여는 민법제59조제 2 항, 제61조및제65 조를준용한다. 2.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 산학협력법제25 조, 제26 조) 대학은학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학에산학연협력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 조직( 이하 ʻʻ산학협력단 ʼʼ 이라한다) 을둘수있다. 산학협력단은설립등기를통하여법 인으로설립하고, 산학협력단의명칭에는해당학교명이표시되어야한다. 19

3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가. 산학협력단의설립절차 1) 학칙에산학협력단설립근거를마련한다. 2) 대학의장은산학협력단정관을작성한다. 산학협력단정관에포함되어야할사항 v 목적 v 하부조직의설치에관한사항 v 명칭 v 단장, 연구원및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 v 주된사무소의소재지 v 단장의직무대행에관한사항 v 업무및그집행에관한사항 v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v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 v 해산에관한사항 v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3) 산학협력단주된사무소의소재지관할법원에설립등기를한다. v v v v v 목적 설립등기사항 명칭( 학교명을표시)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단장의성명및주소 공고의방법 설립등기시신청서구비서류 산학협력단설립에관한사항이포함된학칙사본 산학협력단정관사본 단장의취임승낙서사본 * 임명장사본, 위임장, 인감신고서는사업자등록시필요 나. 산학협력단의해산 산학협력단이해산하는경우남은재산은해당학교의설립 경영자에게귀속한다. 이경우학교법인에귀속하는남은재산은사립학교법제29조제 2항에따른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이외의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은민법제81조부터제95조를따라처리 한다. 1) 청산인 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산학협력단의청산인은이사가되며, 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 달리정할수있다. 청산인은현존사무의종결, 채권의추심및채무의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업무를수행한다. 20

37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2) 해산등기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3 주간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 청 산인의성명및주소와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 사무소소재지에서등기하여야한다. 3) 해산신고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3주간내에해산등기에관한사항을 주무관청 ( 교육부 ) 에신고하여야한다. 4) 채권신고의공고및최고 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공고로채권자에대하여일정한기간 내에그채권을신고할것을최소 2 개월이상최고하여야하며, 채권자가기간내에신 고하지아니하면청산으로부터제외될것을표시하여야한다. 이공고는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하여야한다. 5) 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 청산이종결한때에는청산인은 3주간내에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설립및운영현황 가. 산학협력단설립현황 2015년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25의대학중 356개의대학이산학협 력단을설치하였고, 69 개의대학은아직설치되지않았다. 2015년 4월 1일기준으로설 치한 356 개대학의설립연도현황은표와같다. 21

3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2-1] 연도별산학협력단설립현황 구분 합계 대학수 누적치 (%) (4.8) (73.9) (5.6) (2.8) (2.8) (1.7) (2.0) (1.4) (1.4) (2.0) (0.8) (0.8) (100) * 2015년의 4월 1일기준 ** 2015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25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56개대학기준 나. 산학협력단의단장 ( 산학협력법제28 조) 1) 산학협력단에는 1 인의단장을둔다. 2) 단장은산학협력단의이사가된다.(1 인이사특수법인 ) 3) 단장은산학협력단을대표하며, 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아소관업무를총괄 한다. 4) 단장은대학의장이임면한다. 임면에관한필요한사항은학교규칙으로정한다. 5)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정관에정한순으로직무를대행 한다. 다. 산학협력단의업무 ( 산학협력법제27 조, 동법시행령제20 조) 산학협력단은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체결및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관련한회계의관리 3. 지식재산권의취득및관리에관한업무 4. 대학의시설및운영의지원 5. 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 6. 직무발명과관련된기술을제공하는자및이와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자에대한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교원과학생의창업지원및기업가정신함양촉진등에관한업무 8. 그밖에산학연협력과관련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 대학내산학연협력총괄기획 조정 2) 산학연협력을통한학생의취업지원 22

39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3) 해당대학안에설치ㆍ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따른창업보육센터( 이하 ʻʻ창업보육센터ʼʼ라한다) 와이에입주한기업등에대한지원 4) 해당대학안에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 항에따른실험실공장( 이하 ʻʻ실험실공장ʼʼ이라한다) 에대한지원 5) 산학연협력수요및활동에대한정보의수집ㆍ제공및홍보 6) 산학연협력사업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교육ㆍ훈련 7) 산학연협력과관련하여해당대학의소속교직원이소유하거나소속교직원과그외의자가공동 으로소유하는지식재산권의수탁관리 8)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에따른해당대학과협력연구소 간의상호협력활동지원 9)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 호에따른산업기술단지( 이하 ʻʻ산업기술단지ʼʼ라 한다) 안에해당대학의전부또는일부가포함되어있는경우산업기술단지안에포함된대학의 교지( 校地 ) 안에입주한기업과연구소등에대한지원 10) 그밖에해당대학의교지안에설치 운영되는기업과연구소등에대한지원 단, 산학협력단은산학협력단의연구원과직원의수, 사무소위치등을고려하여정관에정하는 바에따라 7) 10) 까지의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산학협력단의업무로하지아니할수있다. 산학협력단은산학협력법에서정한산학협력단의업무수행을위하여해당사업과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산학연협력활동을촉진할수있다. 라. 산학협력단의회계일반 1) 사업연도 ( 산학협력법제30 조) 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는해당대학의회계연도를따르며, 그해 3월 1일부터다음 연도 2 월말까지로한다. 가) 국립학교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제11조제 5 항에따라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그해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해 2 월말일에종료한다.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에따라 2016년부터국립대학교회계연도는사립대학교와동일하게 3월 1 일부터시작한다. 23

4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제30 조에따라학교법인의회계연도는그가설치 경영하는사립학교의 학연도에따른다. 고등교육법제20 조에따라학교의학년도 ( 學年度 ) 는 3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 일까지로한다. 2) 수입[ 산학협력법제31 조, 산학협력법시행령제21 조]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출연금및보조금 산학협력단은다음의재원을수입으로한다. 2. 산학연협력계약에따른수입금, 유가증권, 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물건 3. 산학연협력성과에따른수익금, 유가증권, 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물건 4. 산학연협력에관하여접수한기부금품 5. 국 공립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으로부터의운영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배당및그밖의수입금 7. 그밖에이자수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1) 이자수입 2) 다른대학이나산업체등이활용하여지급하는해당산학협력단소유의연구시설및장비와 실험 실습시설및장비의사용료 3) 지출[ 산학협력법제32 조, 산학협력법시행령제23 조] 1. 산학협력단의관리 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비 3. 대학의시설 운영지원비 산학협력단은다음과같은용도로지출을할수있다. 4. ʻ2) 수입ʼ의제2호부터제7호까지의재원수입에기여한교직원및학생에대한보상금 5. 국 공립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의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대한출자 7. 산학연협력관련협의회등의사업비및운영지원비 8. 산학연협력과관련되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1) 지식재산권의취득과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2) 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3) 산학협력법시행령제20조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24

41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4) 기타 가) 산학협력단은다른사람의채무를보증하거나다른사람을위하여담보를제공 하여서는안된다. [ 산학협력법제32조의 2] 나) 산학협력단의회계는그수입과지출, 재산의증감및변동상태가명백히나타 나도록해야한다. [ 산학협력법제33 조] 마. 산학협력단인력현황 2015년도대학알리미에공개된전국대학의산학협력단인력현황은 202 개대학( 분 교, 캠퍼스포함) 에 4,862 명, 146 개전문대학 ( 캠퍼스포함) 1,876명으로총 6,738 명이다. 5) 대학의경우국 공립대는 48개의대학에 1,352 명이소속되어있으며, 사립대는 154개 대학에 3,510 명이소속되어있다. 1) 규모별인력현황 대학산학협력단의인원규모는대학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이는학생및교원 수등대학규모의차이뿐만아니라산학협력단의기능및조직체계가대학별로상이하기 때문이다. [ 표 2-2] 산학협력단직원 1인당교원수 (2014 년, 2015 년공시기준, 단위: 개, 명) 연도구분대학교원 산학협력단인원 산학협력단직원 1 인당교원수 국 공립 49 19,401 1, 사립 ,584 3, 소계 ,985 4,729 - 국 공립 48 18,689 1, 사립 ,901 3, 소계 ,590 4,862-5) 작성기준에서겸직교원, 대학소속직원, 산학협력단자체임용직원을모두포함함 25

4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2-3] 2015년연구비규모별산학협력단인력규모 (2014 년, 2015 년공시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연구비규모 대학 산학협력단인원 평균산학협력단인원 5,000억원이상 국 공립 5,000 억원미만 ~ 2,000 억원이상 2,000 억원미만 ~ 1,000 억원이상 1,000 억원미만 ~ 500 억원이상 500 억원미만 ~ 100 억원이상 1 주1) 억원미만 소계 48 1, 사립 2,000억원이상 ,000 억원미만 ~ 1,000 억원이상 1,000 억원미만 ~ 500 억원이상 500 억원미만 ~ 100 억원이상 , 억원미만 102 1, 소계 154 3, 전문대학 100억원미만 146 1, 주1) 산학협력단을기술이전사업화조직으로한정하여운영하는대학 2) 업무별인력현황 산학협력단의업무는크게연구기획, 연구관리, 산업체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보육등으로나뉘며, 최근 2년간의인력추이를보면산학협력단의전체인력은전년 대비약 3.6% 가증가하였다. 하지만연구기획의인력이다른업무에비하여인력의수가 감소하였으며, 주요인력이여전히연구관리에집중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다만, 26

43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등성과확산형의산학협력업무의인력이 2014년 도에비하여 33.5% 에서 36% 로증가하였다. [ 표 2-4] 최근 2년간업무별산학협력단인력추이 구분( 작성대학)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업체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2014 인원수 , , , ,505.5 (343) 주1 (%) (14.9) (28.0) (19.9) (6.6) (7.0) (23.5) (100) 2015 인원수 , , , ,738 (348) 주1 (%) (13.1) (29.6) (21.9) (6.9) (7.2) (21.2) (100) * 2015 년대학정보공시작성기준( 매년도 4월 1 일기준) 주1) 본교, 분교등포함총작성기관 기타 합계 작성구분 ( 연구기획) 산학협력 연구에관한기획, 산학협력 연구의진흥, 각종통계및성과관리업무등을수행하는직원 ( 연구관리) 연구비/ 연구과제관리, 교원연구수행지원업무를수행하는직원등산학협력단내연구관리업무를수행하는자 (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등산학협력단내산업체연계업무를전담수행하는자 - 산학연계 : 산업자문( 기술자문, 기업컨설팅), 교육운영( 산학협력에관련되는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현장실습지원등), 설비자산( 연구및실험 실습시설 장비) 운영을수행하는직원 ( 기술이전 사업화) 특허관리( 출원, 등록, 유지관련행정관리업무), 기술정보관리, 연구자상담, 기업상담( 지재권협상 계약기술마케팅), 기술지주회사및학교기업설립 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는직원( 학생, 기술지주회사및학교기업소속직원제외) ( 창업보육) 창업보육업무를수행하는직원 ( 기타) 기타업무를수행하는산학협력단직원( 국책사업단또는지방비사업단소속의연구원및직원은제외 ) 바. 산학협력단수익현황 산학협력단의수익은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으로나뉘는데,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이전체수익의 97% 를 차지하여주수입구성요소임을알수있다. 특히산학협력수익에서는산학협력연구수 익이, 지원금수익에는정부지원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27

4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2-5] 2014 년도각계정별수익현황( 운영계산서) 구분산학협력수익지원금수익간접비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 단위: 백만원) 운영외수익합계 수익액 1,165,116 4,297, ,822 73, ,883 6,293,581 (%) (18.5%) (68.3%) (10.1%) (1.2%) (1.9%) (100%) ** 2015 년대학정보공시작성기준 3) 산학협력단인사체계 6) 대학산학협력단이설치된주요국립 사립대학교의직원채용은총장이임용하는일부 사립대학을제외하고는모두산학협력단장이별도로체결하고있으며, 대부분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채용하고있다. 산학협력단직원중정규직으로채용하는대학이 일부있으며, 매년근무성적평가를실시하여계약의연장유무, 성과급등급등을결정 하고있다. 대학마다운영형태에따라산학협력단직원의고용및보수체계를달리하고있으며, 대부분대학법인의규정을준용하고있다. 다만, 국립대학의경우는매년호봉산정을 통하여안정적인급여체계를갖추고있으며, 사립대학의경우근무성적평가등을통한 연봉으로급여체계를갖추고있다. 산학협력단규모가큰대학일수록산학협력단직원의직급, 직위체계를갖추고있으며, 일부사립대학중에는직원이산학협력단부단장의직위까지승진이가능토록체계를 갖추고있다. 사. 기술지주회사설립현황 산학협력단이주주인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이하 ʻʻ기술지주회사 ʼʼ) 는 2015년전국 총 43 개( 국립 18 개, 사립 25 개) 를운영하여전체산학협력단중약 12% 가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기술지주회사는총 224개의자회사를설립하여운영 하고있으며, 2015년약 984 억원의자회사총매출액올렸다. 6) 대학산학협력단역량강화를위한산학협력단인사제도개선방안연구전국대학연구산 ( 학협력관리자협의회, 2012) 28

45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 표 2-6] 연도별기술지주주식회사설립현황 구분 합계 대학수 (%) (4.5) (13.9) (16.2) (13.9) (16.2) (12.2) (23.1) * 2015년대학정보공시작성기준 4. 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 산학협력단은대학의산학연협력에관한사항을담당하는조직으로서수행하는업무의 일부가대학본부의연구처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게되므로각대학에서는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조직을다양한형태로운영하고있다. 2015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국내에있는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를몇가지로분류할수있다. 2012년도에 조사한결과와비교하여연구처를별도로운영하지않고산학협력단만을운영하는대학 ( 독립형, 통합형 ) 은조사대학기준으로 66%(244 개) 에서 70%(260 개) 로증가추세를보이고 있다. [ 표 2-7] 산학협력단조직구조현황 구분 독립형 병렬형 연계형 통합형 합계 대학수 (%) (37.8%) (11.6%) (14.3%) (32.4%) (100%) * 2015년의 4월 1일기준 ** 2015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25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56개대학기준 가. 대학조직구조및연구기능에따른구분 1) 대학본부내연구처를별도로운영하지않고, 산학협력단을운영하는형태 가) 독립형조직구조 (1) 설치유형: 대학의부속시설로운영하는형태 (2) 기능: 교내연구는타본부부서에서담당하고산학협력단은교외연구만 담당하여수행 29

4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대학유형: 전국대학산학협력단의 37.8% 를차지하고있음 나) 통합형조직구조 (1) 설치유형: 본부부서형으로통합관리하는형태 (2) 기능: 교내 외연구를모두산학협력단에서담당하여수행 (3) 대학유형: 성균관대, 포항공대, 강원대등전국대학산학협력단의 32.4% 를 차지하고있음 2) 대학본부내연구처와산학협력단을모두운영하는형태 가) 병렬형조직구조 (1) 설치유형: 본부부서로운영하는형태 (2) 기능: 연구처 ( 교내연구 ) 와산학협력단 ( 교외연구 ) 의역할을분리하고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은겸임하지않음 (3) 대학유형: 고려대등전국대학산학협력단의 11.6% 를차지하고있음 30

47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나) 연계형조직구조 (1) 설치유형: 대학의부속시설로운영하는형태 (2) 기능: 연구처 ( 교내연구 ) 와산학협력단 ( 교외연구 ) 의역할을분리하고연구처장, 일부직원이연구처와겸임하고있음 (3) 대학유형: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등전국대학산학협력단의 14.3% 를차지 하고있음 나. 단장의지위에따른구분 1) 부총장형 가) 연구부총장혹은산학협력부총장을두어연구처및산학협력단의업무를관장 하는형태이다. 산학협력단장에게부총장에준하는지위를부여하는경우도이에 속한다. 나) 연구행정총책임자가부총장이되므로산학협력및연구행정의위상을제고할 수있다. 2) 실장/ 본부장/ 처장형 가 ) 산학협력단장이실장, 본부장, 처장의직급을가지며동시에교무위원인경우이다. 나) 다수의대학이선택하는구조이다. 3) 기타교무위원형 가 ) 산학협력단장이실장, 본부장, 처장이외의직급을가지며교무위원인형태이다. 31

4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센터장형 가) 산학협력단장이교무위원이아닌형태이다. [ 표 2-8] 산학협력단장의지위에따른현황 구분부총장실장 본부장 처장교무위원센터장합계 대학수 (%) (5.1%) (74.0%) (14.4%) (6.5%) (100%) ** 2015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25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56개대학기준 다. 산학협력단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은산학협력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R&BD의 전단계활동을가장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조직체계가구성되어야하며, 아래 그림과같이기획부서, 협약정산부서, 성과관리부서, 경영지원부서로크게구분할수 있다. [ 그림 2-1] R&BD 흐름에따른산학협력단조직체계 산학협력단에는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하부조직을둘 수있으며 ( 산학협력법제29 조), 산학협력단의하부조직7) 은다음과같다. 7) 조직의형태및업무는예시로, 대학의실정에따라다를수있음. 32

49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다만, 경영지원성격의부서는대학본부부서에이미그기능을수행하는부서가있는 경우가많다. 산학협력단이별도법인이나대학의부속기관의성격을가진다는점과 대학전체의효율성측면을고려해볼때, 경영지원부서의기능은대학본부부서와의 역할분담을통해대학의특성에맞게다양하게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기획예산부서 연도별연구계획의수립 추진 기관내연구관리제도의마련및개선, 연구심의위원회운영 연구사업예산편성 조정, 연구단가및비목별구성비분석등 부문별예산의효율성분석및조정 - 협약정산부서 산학연협력계약의체결및변경 산학연협력연구의연구비정산 협동/ 공동/ 위탁연구의협약 계약체결및연구비정산 - 재무회계부서 자금운용계획수립 운영 연구비청구, 지급, 증빙서류관리등 회계전표결의서작성및장부기록유지 재무제표및부속명세서작성 예산집행통제및예실대비표작성 - 구매자산부서 내 외자물품수급계획수립 운영 고정자산, 재고자산관리및기록유지 구매, 공사, 일반용역, 임대차, 자산매각및수리등계약체결 저장품운영, 물품반출입및검수, 통관 운송등 - 성과관리부서 논문,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및관리등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기술료산정등 - 감사부서 연구기관내에서작성되는회계검증보고서검토 확정 일상감사, 정기감사및비정기감사계획수립및실시 - 인사총무부서 연구원, 연구지원인력의임용, 재계약, 퇴직등관리 소속인력의출장 파견등관리 출처:2011년도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을위한자체평가편람 33

5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기획예산부서 가) 연구기획 산학협력단이기존패러다임에서벗어나한단계도약하기위해서는기존의연구관리 행정중심의업무에서벗어나연구기획, 관리, 성과확산에이르는전주기적 R&D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의정책또한기존의연구개발투자를늘리는양적성장기조에서벗어나 성과확산을중요시하는질적성장으로정책을실시하고있다. 따라서대학의산학협력 은기존의정부및민간기업의연구과제를수주하는소극적인산학협력에서벗어나기 술의발전가능성을예측하고시장을분석하여수익이발생가능한연구를수행하는적 극적인산학협력을모색해야한다. 따라서대학내에서의산학협력단위상제고도중요 하지만산학협력단내에서의연구기획총괄기구의기능이요구된다. < 산학협력과창조경제생태계조성 > [ 그림 2-2] 교육부 ʻʻ대학산학협력단기능강화방안ʼʼ( ) 연구기획의기능은다음의몇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연구 기술및동향분석 연구분야별, 연구주제별, 기술별등으로동향을조사하고시장을분석하여연구자에게 유용한정보를지속적으로지원한다. 34

51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2) 연구수주활동지원 대형연구사업등의지원시에 R&D 컨설턴트의역할을수행한다. 연구기획에따른 연구과제수주시정부및공공기관, 산업체등과 MOU체결등을지원하여연구과제수 주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지원한다. (3) 연구자컨설팅및기획역량증진 연구자별로 R&D 컨설팅을실시하여연구자의연구역량을최대한이끌어낼수있도록 지원한다. 또한지속적인연구기획, 연구수행방법론등의교육을통하여개별연구자 및학교차원의연구기획역량을증진시킨다. 나) 예산 산학협력단회계는대학연구비의투명한집행을유도하고, 대학별산학협력및연구 활동에관한체계적분석을위하여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따르도록규정하고 있다. 예산부서에서는예산편성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준수하고정부의 차기년도 R&D 예산, 학내연구비증가추세, 비목별수입, 지출등을종합적으로고려 하여최대한정확하게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1) 본예산 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40 일전까지산학협력단의정관에서정한예 결산자문기구의자문을거쳐산학협력단회계의예산안을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장은매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산학협력 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5일이전까지확정된산학협력단의예산을학교의장을 경유하여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추가경정예산 산학협력단의단장은예산이확정된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이미확정된예산의 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 교의장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산학협력단회계의추가 경정예산이확정된때에는그확정된날부터 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5일이내에이를대학의장을경유하여 35

5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협약및정산부서 < 제2 장연구기획및관리참조> 산학연협력계약및정산을수행하는부서로, 산업교육기관과국가, 지방자치단체, 연 구기관및산업체등이상호협력하여행하는다음의활동을통해이루어지는협약과 그에따른비용에대한정산을수행한다.( 산학협력법제2 조) 가) 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따르는인력의양성 나)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개발및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및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등유형 무형의보유자원공동활용등 3) 재무회계부서 < 제6 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참조> 산학연협력계약을통해입금된자금의관리및지출, 결산및재무제표작성등의회 계업무와그에따라발생하는세무업무등을담당하는부서이다. 4) 구매 자산부서 가) 구매 산학협력단에서행하는구매는일반적으로연구수행에필요한장비, 재료및시약, 소모품등을구입하는것을말한다. 연구자가구매행위를직접하지않고구매부서 에서구매행위를수행하는것을중앙구매라하는데이는연구비관리체계평가의중 요한평가항목중의하나이다. 나) 자산 연구비를통하여구매한자산은연구자의소유가아니라산학협력단이소유한다. 산학 협력단은구매한기기및비품을자산으로등록하고이를관리하여야한다. 특별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면서취득한연구시설또는장비중 3천만원이상이거나 3천만 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 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인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에등록하여관리 하여야하며, 연구시설 장비의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및소유권이전등변동사항이 36

53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발생하였을때에는그변동사항을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go.kr) 에 등록하여야한다. 5) 성과관리부서 < 제4 장기술사업화및창업참조> 산학연협력활동을통해발생한특허등에대한성과물을관리하고이를대학재정에 기여를목표로하는업무를담당하는부서이다. 6) 감사부서 외부수탁연구비를규정에맞게집행하는것은산학협력단의주요한의무이다. 감사 부서는협약 정산부서에서처리된연구비집행건에대해집행의적정성을확인하는 부서로, 일반적으로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는감사는다음과같다. 가) 연구비사용실적감사 연구비사용실적감사는국가연구개발사업및용역사업종료과제에대하여사용실적 보고전에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해세법, 자체규정및지원기관정산지 침을준수하여업무처리를하고있는지, 예산편성비목에적합하게집행하였는지여부 를감사한다. 나) 위탁연구비감사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중위탁연구과제가포함된과제에대하여위탁연구비사 용실적감사를실시한다. 다) 일상감사 일상감사는연구비의오남용과부적정집행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연구비가집행 되기전에미리연구비개별출납건에대하여시행하며연구기간중연구비지출이전에 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실시하는감사이다. 라) 정기감사 정기감사는교외연구비사용에대하여정기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서, 연구비집행 37

5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및업무처리의적정성등을검토하여부적정및오류를시정하고유사사례의재발방 지와불합리하거나비능률적인업무를개선하는데목적이있다. 마) 특별감사 특별감사는특정연구사업또는연구과제, 특정연구책임자의연구과제에대하여부 정기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 산학협력단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수시로시행 하는감사이다. 바) 재발방지대책마련 연구비감사부서는감사를통해적발된지적사항에대하여동일한사례가발생하는 것을최소화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빈번하게발생하는부적정집행사례의경우는 사례별로유형화하여부적정집행사례집을발간하고연구자와연구관리자에게교육을 실시한다. 또한필요한경우에는부적정집행의방지를위하여자체규정을개정하여항 목을구체적으로명시할수도있다. 7) 인사총무부서 산학협력단은복잡하고다양한업무를통해대외연구비지급기관과지식전문가들인 교수등의연구자를대상으로지원서비스를수행하고있으므로연구자및소속직원의 직무전문성을높이기위한직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직무교육은내부적으로실시 하는자체교육과, 공신력있는외부기관의교육에참여하는외부교육으로나눌수있 으며, 관리자를대상으로하는관리자교육과연구자를대상으로하는연구자교육으로 구분할수있다. 가) 내부교육 ( 예시) 구분 연구자 교육대상 관리자 연구윤리 계약절차 교육내용 지식재산권연구비집행 회계일반규정일반 R&D 제안서작성법 특허관리일반 38

55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나) 외부교육 산학협력단수행업무와관련된대표적인외부교육기관은각사이트를참고하여공개 교육과정또는찾아가는교육과정을개설요청하여각대학마다필요한교육을연구자 및산학협력업무담당자에게정기적으로교육할필요가있다. [ 표 2-9] 대표외부교육기관사이트및관련분야 해당기관관련사이트분야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연구책임자, 대학원생, 산학협력단 등주체별 R&D 전분야 한국사학진흥재단 예산, 결산등대학회계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국제지식재산연수원 연구업무, 산학협력업무, 산학협력단 예산 회계담당자교육과정 연구및산학협력업무담당자대상 정기적세미나개최 IP 등지식재산및기술이전관련 온라인강좌 지식재산권, 특허명세서등 지식재산관련교육과정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TLO실무자교육과정 창업진흥원 창업보육, 창업보육매니저육성등 각지역별 산학협력중개센터 ( 동남권) ( 충청권) 각지역별산학협력관련교육과정 운영 OO 대사례 해당대학내 R&D교육센터를운영 - 연구자와연구관리자대상으로분리하여운영하며, 연간계획, 월간계획을정기적으로 수립하여교육을실시 - KIRD 와교육프로그램을연계하여온라인강의, 오프라인강의활성화 - 산학협력단직원의연간교육이수시간을의무화하여역량강화유도 39

5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라. 관련위원회 산학협력단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업무 관련위원회는대학의특성에따라대학에서운영할수도있고산학협력단의산하에 설치될수도있으며, 대학의실정에따라위원회의명칭및기능에는차이가있을수 있다. 산학협력단업무수행과관련된주요위원회는다음과같다. 1)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업무및법인에관한주요사항을의결하는위원회이며산학협력단을대표 하는위원회이다. 산학협력단업무및조직의전반적인사안을심의하는기능을수행하며 이에대한사항은정관에명시한다. 2) 학술연구심의위원회 연구관련규정, 연구결과의평가, 교내연구제도, 연구관련예산활용방안, 주요연 구과제및연구자선정과지원에관한사항등연구와직접적으로관련된사안을심의 한다. 3)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 개정, 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보안사고의처리등을담당한다. 4) 장비심의위원회 연구기관지원사업 8) 으로구축하려는 3천만원이상모든연구장비에대한중복성및 타당성등을심의하여야한다. 장비심의위원회는이기능을수행하는기구이다. 5)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지식재산관련규정, 직무발명등의권리, 평가, 관리비용, 지식재산권의실시및유지, 기술이전과관련된주요사항등을심의하는기구이다. 8) 국공립연구기관, 부처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한지원사업( 출연금) 을의미한다. 40

57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6)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0조에의거하여동법에서정의한생명과학기술 연구의적정성을심의한다. 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제25 조에의거하여연구에필요한동물실험의적정성을심의한다. 8)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자가연구윤리를위반하였다고판단될경우, 대학의장은연구윤리심의위원회 등을통하여위반행위를검증하고결과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9) 창업보육위원회 대학에는예비창업자의성공적인창업보육을위하여창업보육센터를설치하고있 으며, 산하에창업보육위원회를설치하고창업보육과관련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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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1. 연구기획 2. 연구과제관리 3. 연구비사용 4. 연구관리제도 5. 연구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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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1. 연구기획 가. 연구기획의개요 1) 연구기획의개념 연구기획이라함은연구개발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합리적으로설정하고이 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 절차등을마련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최근다 양한학문분야간융 복합연구가추진되고연구비지원기관의연구비규모가점차커 지면서이러한연구기획에대한역할은갈수록중요해지고있는추세이다. 연구기획은수행주체에따라기획의관점이다르다. 중앙정부및산하전문기관은 중장기전략을수립하거나 R&D 기획프로세스에따라특정연구과제를사전기획하여 사업을공고하기위한연구기획을하고, 연구를수행하는주관기관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혹은수행하기위한연구기획을한다. 여기에서는후자인연구개발사업의수주및 수행에대한연구기획과중앙정부및산하전문기관에연구개발사업을제안하기위한 연구기획을언급하고자한다. 2) 연구기획의목적 연구수행의주관기관인대학이연구개발사업을수주및수행하기위해서는정부정책 및기업필요기술에따른연구방향분석에서부터연구제안요청서분석, 연구자컨소시엄 구성, 연구계획서작성등일련의절차가요구된다. 대형연구개발사업이나집단연구개 발사업을추진하면서연구자가개인의역량으로연구지원절차를모두만족할만하게 수행하기에는무리가있으므로주관기관에서수행과정에따라관련연구정보, 인적자원 과경비를적절히지원하고수행과정을점검하여연구과제를성공적으로수주및수행 하도록돕는것이연구기획의목적이다. 45

6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연구기획의필요성 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대학의창의적연구성과와각종지식정보의효율적 활용, 산업현장의애로기술해결및신기술개발, 산업경쟁력을주도할수있는인재양 성이중요하다. 또한이러한요인들을유기적으로연결하여산학연협력을활성화하는 것이국가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방안이될것이다. 정부에서는국가경쟁력을높이 기위해기존의양적성장기조에서벗어나성과확산을중요시하는질적성장을위한연 구정책을강화하고있다. 따라서대학의산학연협력은정부와산업체의 R&D 동향을분석하여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전략적인 R&D 및산학연협력방안을모색해야한다. 따라서산학 협력단을포함한대학의연구행정업무는기존의연구관리중심에서벗어나연구기획, 관리, 성과확산에이르는전주기적 R&D 관리로전환할필요가있다. 나. 연구기획의절차 대학에서수행하는연구과제는연구비지원기관에따라정부사업과민간 기업( 산업) 체 재단 학회등비정부기관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본장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 업에지원하기위한연구기획절차를중심으로 6 단계로나누어설명하고, 비정부기관연 구수행내용도간략히설명한후마지막으로연구사업제안을위한연구기획절차도 설명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지원을위한연구기획절차 가)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를거쳐 ʻ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 준이 ʼ 결정되고, 정부는이를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 조정과예산편성의기본방 향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국가재정법및과학기술기본법에의거하여일정규모 이상의대형사업의경우에는기획재정부의주체로시행되는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게 되어있으며, 이에해당되지않는사업과제는정책연구를통한기획연구보고서를의무 적으로제출하도록되어있어서요건을미비한사업은원칙적으로정부예산에반영되 지않는다. 46

6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이러한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의주요특징등을파악하기위해연구개발의 기본방향과중점추진분야의성과및예산활용, 주요정책사항등을분석한다. 또한연구 개발사업의기획을위해서당해연도상반기에정부에서발표하는 ʻ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및기준을 ʼ 참조하여해당정부기관의사업에어떻게지원하고대응할것인지에 대한방향을설정한다. 나) 연구개발공고스크리닝 정부부처의연구사업에대한온 오프라인스크리닝과정을통해주관기관에서추진 하는연구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취합및정리한다. 온라인스크리닝과정에는정부 부처홈페이지, 전문기관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 공공기관경영 정보공개시스템 (ALIO) 등을통해사업공고내용을확인하고취합한다. 사업설명회및 정보교류회등의오프라인스크리닝과정을통해서도정보를수집한다. 다) 제안요청서분석 사업의기획의도를파악하기위해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를분석하는과정 으로, 제안요청서에명시되어있는요청사항에부합하는제안서를작성하기위한절차 이다. 제안요청서의사업내용및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 평가방법, 제안서규격, 제안서제출방법, 기타필요한사항등을파악하여제안서작성에반영될수있도록준 비한다. 라) 사업유형파악및컨소시엄구성 사업유형을파악하는것은지원자격조건및해당규정등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 기때문에연구기획추진체제구성에있어필수반영사항이다. 사업의유형에따라개 인연구과제와기관사업으로분류할수있으며, 기관사업의경우에는연구공간및연구 인력등인프라구축과사업단지원을위한대응자금을확보하도록정책적으로지원한 다. 기술료가발생하는사업의경우, 민간기업이주관또는참여하는공동연구로이루 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참여기관컨소시엄구성을위한민간기업확보를위해기 존의산학협력네트워크를활용하거나새로운유관민간기업을선정해야한다. 또한과 제종료와함께발생하는기술에대한민간기업과의기술료, 기술이전등후속조치를 위한예비조사를수행한다. 47

6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마) 연구계획서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을시행하는각부처마다연구계획서작성서식이상이하므로해당 사업에서요구하는연구계획서작성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연구계획서를작성한다. 연구계획서주요내용 연구개발계획서표지 : 지원기관또는전문기관에서제시하는서식에해당사항을 작성함 연구개발의필요성 : 수행하려는연구개발과제와관련되는국내외현황및문제 점과전망등에관하여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필요성을구체적으로기술 연구개발목표및내용 : 연구개발의최종목표, 연구개발목표의성격, 연차별 연구내용및연도별연구개발의추진일정등을기술 연구개발의추진전략 방법및추진체계 - 추진전략 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기관과의협조방안및연구 개발의목표달성과문제점해결을위하여적용하려는연구개발방법론등을기술 - 추진체계 : 국내 외수준과우리여건을종합적으로평가한연구개발최종목표 의달성을위해연구개발하려는내용의추진체계를도식적으로표시 국제공동연구개발의추진계획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등의이용및분담내용, 향후추진일정등을기술 연구개발성과의활용방안및기대효과 - 활용방안 : 예상되는활용분야및활용방안을상세히기술하고, 이에따른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등을서술 - 기대효과 : 연구자입장에서기대되는결과를기술적측면과경제 산업적측면 으로구분하여간단명료하게기술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실적을 5 개이내로작성하고, 비고란에는산업재산권출 원 취득등특기할만한사항을기술 48

6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연구논문발표실적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 술회의발표, 특허, 그밖에주요연구업적을 10개이내로간단히서술 연구원편성표 :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인적사항등을작성 연구개발비소요명세서 : 연구개발비의예상소요비용을비목별로작성 보안등급의분류및결정, 연구실안전조치이행계획등 바) 계획서평가대비전략 연구개발사업에서연구과제선정을위한평가는보통서면평가와발표평가또는평가 단질의응답등으로진행된다. 서면평가에대비하기위해서는제안요청서에부합하는 내용으로사업계획서가작성되었는지검토한다. 그리고사업계획서편집을위한행정지 원과연구계획서제출을위한부속서류확인등을지원한다. 또한전문기관의전산입 력및업로드사항등을점검하여누락없이연구계획서제출이완료될수있도록한다. 계획서제출후서류평가에서통과되면발표평가 ( 프레젠테이션 ) 또는평가단질의응답 을위한발표자료작성을지원한다. 2) 비정부기관사업지원을위한연구기획 대학내에서수행된선행연구등을통해과제기획및전략을수립하여사업을수행하 는제안형사업과기업에서필요로하는연구분야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이를해결해 주는해결형연구사업이있다. 실질적으로는이두가지가혼합된형태의연구사업을 기획하는경우가많으며, 필요한연구분야를수행할대상은연구기획절차중가용인 프라자원조사에의해정해지며연구기획단계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유사하게진행 된다. 3) 사업제안을위한연구기획주관연구기관내연구자들의아이디어또는선행연구등을통해과제기획및전략을수립하여중앙정부및산하전문기관에연구개발사업을제안하기위한연구기획을추진한다. 49

6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가) 아이디어발굴및사업과제도출 대학에서연구자들이진행하고있는연구또는아이디어제안및연구자사전면담 등의방법을통해다양한연구아이디어를발굴하여연구개발사업을도출하는과정이 다. 이과정에서는선행연구조사, 동향분석 ( 시장, 기술, 특허, 정책), 기술수요조사등 외부환경분석에서파악된기회 위협요인과내부역량분석에서파악된강점 약점요 인을연관시켜사업전략에따라사업의비전과목표에부합하는연구과제를도출한다. 나) 가용인프라자원조사 사전연구를위해기관내에가용할수있는연구공간, 인적자원, 사전연구비등의인 프라자원현황을조사하여사전연구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한다. 다) 사전연구회 ( 팀) 구성등 사전연구회 ( 팀) 또는 TFT 등사전연구를기획하고전략을수립할수있는조직을구 성한다. 연구과제와관련된정부부처혹은민간기업의현황을조사하고, 해당분야와 관련된국내외동향을분석하여, 연구사업을기획하고연구과제를준비한다. 또한연구 사업제안요청서를충족시킬수있는연구자및연구기관컨소시엄을구성한다. 라) 연구사업제안 정부부처혹은민간기업으로부터연구비를확보하기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연구분 야와관련된정부부처에직접연구사업을제안하거나정부부처별수요조사서에참여하 여연구사업을진행한다. 또는민간기업과산학연협력등의공동연구를제안하여연구 사업을추진할수있다. 마) 연구사업수주및과제협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에는사업공고에따라계획서를제출하고, 서면평가와발표 평가등의평가심사를거쳐연구과제를수주한다. 민간기업 산학연등기관간협력 사업으로공동연구를진행할경우에는각기관과공동연구협정을체결하고공동연구과 제를수행한다. 50

6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2. 연구과제관리 대학또는대학의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는연구과제는연구비를지원하는기관에 따라정부기관 ( 중앙행정기관또는전문기관 ) 지원연구과제와민간기업등비정부기관 지원연구과제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정부기관지원연구과제는다시공동관리규정 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와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에따라정부기관 ( 지자체포함) 에서발주하는연구용역또는전문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 관의기본사업등의연구과제로구분할수있다. 본장에서는정부기관에서지원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과제관리절차를중심 으로설명하고필요한경우연구용역등도부기하였다. - 공동관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국가계약법 : - 지방계약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을 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지만, 본장에서는설명의편의상연구비지원기관 ( 전문기관 ) 과 대학( 산학협력단 ) 과의관계를중심으로연구과제관리절차를설명하고현재전문기관 에서운영하고있는연구관리시스템과점차비중이늘어가는연구용역과제관리에대 해서도부기하였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관리 연구과제관리절차 1. 과제공모및공모정보제공 2. 연구계획서제출 3. 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 4. 연구과제등록 5. 연구비집행관리 6. 연구계획변경 7. 결과보고 8. 사용실적보고 51

6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연구관리표준매뉴얼 [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52

6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1) 과제공모및공모정보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은중앙행정기관이나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리원등) 에서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를공모하여지원과제를선정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 연구비지원기관에서연구개발사업공모를공고하면서산학협력단의연구비관리업 무가본격적으로시작되며, 연구과제공모내역을신속히수집하고연구자에게전달 하여적시에연구과제를신청할수있도록지원한다. 가) 주요정부연구과제공모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홈페이지 ( 는정부부처의모든연구 개발사업공모정보를종합하여게시하고있다.(NTIS 홈페이지알림마당 R&D 공고) (2) 중앙행정기관및전문기관사업공고홈페이지 정부부처및전문기관의경우각각의홈페이지사업공고게시판에연구개발사업의연 구과제공모정보를공고한다. (3) 연구비지원기관의공문 전문기관등연구비지원기관 ( 이하지원기관 ) 에서는홈페이지공고와별도로공문으 로각대학에연구과제공모정보를제공하는경우도있다. 특히기획연구나정책연구의 경우공문형식의공모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나) 연구과제공모정보제공 지원기관사이트검색등여러채널을통해수집한공모정보를교내연구자가손쉽게 접근하여입수할수있도록포털( 인트라넷 ) 게시판, 홈페이지등을통해서공지하고, 특 별한경우, 공모정보와관련된특정연구자에게이메일등을통해직접고지한다. 2) 연구계획서제출 연구책임자가작성한연구계획서와첨부서류가지원기관에서요구하는양식과작성 53

7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방법에따라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검토하고, 연구책임자가사업참여요건을준수 하고있는지확인하여, 사업참여신청서류를지원기관에제출하는업무처리과정이다. 사업참여신청서류는지원기관에서면으로직접제출하거나지원기관의연구관리시 스템에탑재하여전산으로제출한다. 가) 연구계획서제출방법 연구계획서제출은서면으로제출하는방법과전산으로제출하는방법두가지가 있다. (1) 서면제출 연구책임자가연구계획서및첨부서류등사업참여신청서류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 에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서신청서류의적정성을검토한후직인을날인하여, 지원기 관에공문으로제출한다. (2) 전산제출 연구책임자가지원기관의연구관리시스템에연구자개별계정(ID) 으로로그인하여연 구계획서를탑재(Upload) 하고산학협력단에승인요청을한다. 산학협력단에서는연구계 획서의적정성을검토하고승인하여지원기관에연구계획서를제출한다. 나) 연구계획서적정성검토 연구계획서는연구과제의선정평가등의자료가되며연구자에게는연구수행의기준이 되고, 산학협력단에게는연구비집행의기준이되므로, 산학협력단에서는연구계획서 제출전에내용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해아래와같은주요내용에대해점검을실시 한다. (1) 연구기관장 통상연구기관장은산학협력단장이며, 대학내부설연구기관장명의또는연구자개 인명의등은인정되지않는다. 다만별도로지정된사업의경우대학내부설연구소의 장이연구기관장으로인정될수있다. 54

7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2) 신청자격점검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여부: NTIS에접속하여참여제한조회를통해 점검 ( 나) 타사업과의중복참여제한여부: 지원기관별로사업구분을통해동일 유사사업간중복신청등을제한하고있으므로사전에확인 ( 다) 연구수행전념의무 (3책5 공)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 연구자가 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과제는최대 5 개이내로하며, 그중연구책임 자로서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과제는최대 3개이내임 (3) 신청관련기재사항점검 ( 가) 일반사항점검: 공모분야일치여부, 신청기간, 연구참여인력분류, 배포 양식을활용한작성등 ( 나) 주관연구기관의지원사항: 일부연구사업의경우주관연구기관의대응 자금, 연구공간, 연구인력등행 재정지원사항을요구하는경우가있으니, 사전에교내각해당부서와협의하여지원사항을결정함 (4) 연구비예산서항목점검 연구비예산서 ( 연구비명세서 ) 를점검할때는각기관및사업별로지정하는비목별 계상기준을확인한다. 간접비의경우국가에서지정하는연구기관별간접비비율을적 용하여계상한다. 확인사항 : 예산총괄표의금액과비목별금액, 참여연구원기준정보( 참여율, 참여기간, 기준단가등), 해당과제에필요한범용성물품, 연구수당책정비율준수여부, 기관별간접비계상비율등비목별제한사항 부가가치세과세여부점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 ʼ14.1.1) 에따라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용역이면세범위에속하지않는경우부가가치세가적용되며, 대금청구시세금계산서발행이필수사항임 - 부가가치세적용과제 : 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으로연구결과물의소유권이타기관 ( 주관, 지원기관 ) 에귀속되는경우를말함 - 예외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일부연구용역에대하여면세가 55

7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적용됨) : 새로운학술또는기술개발을위하여수행하는새로운이론, 방법, 공법또는공식등에관한연구용역의경우를말함 3) 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 지원기관에서는연구계획서에대한평가과정을거친후선정결과와협약등후속 업무에대한사항을공문으로통보하거나기관홈페이지를통해공고한다.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의공고내용및일정에따라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업무를수행한다. 위탁연구기관및참여연구기관인경우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선정통보를받으며, 연구책임자는선정과제의협약일정에따라관련서류를구비하여산학협력단에협약체 결을요청한다. 가) 협약체결당사자 연구협약의당사자는지원기관장또는주관연구기관장과연구자소속산학협력단장이다. 나) 협약서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정부나전문기관의사업관리지침에의해협약및권리의무 사항이정해져있지만, 타연구개발사업이나용역사업인경우연구협약의주요내용과 대학의권리 의무조항 ( 지식재산권및발생품의귀속, 기술료징수, 협약변경, 관계범 령의준수및제재조치등) 은협약서에있으므로이를상세하게검토한다. 다) 협약체결 정부에서주관하는연구사업의경우산학협력단을통해협약을체결하는것이일반적 이지만, 연구용역사업의경우지원기관에서바로연구책임자에게협약을요청하는경우가 많다. 따라서연구책임자가지원기관에서협약체결을요청받았을경우관련정보를산 학협력단에통보하고, 산학협력단은해당정보를확인하여협약체결할수있도록한다. 연구협약은전자협약, 문서협약의두가지로구분되며, 지원기관에따라협약방식의 차이가있으며, 전자협약과문서협약을병용하기도한다. 56

7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1) 전자협약 전자협약은지원기관의협약사이트에서연구책임자가최종수정계획서등지원기관의 추가협약요청서류를업로드하고해당서류를산학협력단담당자가세부내용확인 후산학협력단기관공인인증서를통해승인및제출처리한다. (2) 문서협약 협약서및협약체결관련서류일체를구비하여연구책임자의날인을마친후연구기 관장인산학협력단장의직인을날인하여지원기관으로제출한다. 협약당사자가갑, 을, 병등다수의기관이있는경우는협약서와계획서를협약기관의 수대로준비하여각기관장의직인을날인한다. 라) 연구비청구 산학협력단은연구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관련서류를구비하여지원기관에연구비를 청구한다. 연구비청구절차는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미래창조과학부와교육부소관연구과제등일부 과제는과제선정후별도의연구비청구절차없이연구비가입금되지만, 그 렇지않은경우에는협약서에근거하여연구비를청구한다. 위탁과제나용역 과제, 산업체과제의경우연구계약서와연구비청구내역확인후, 연구비청구 공문을작성하고 ( 세금) 계산서를발급하여지원기관에연구비를청구한다. (2) 연구비관리에대한특별한규정이있는사업의경우, 회계부서장의승인을 받아별도통장을개설하여관리한다. 4) 연구과제등록 지원기관과의협약이완료되면, 산학협력단은연구자로부터연구과제에대한기본정 보가포함된연구개시보고서류를제출받아연구과제를등록하고계정을생성한다. 가) 연구개시보고 연구개시보고서제출서류는기관마다차이가있지만통상적으로, 연구개시보고서, 연 구비예산서, 참여연구원편성표, 인건비지급청구서로구성된다. 9) 57

7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연구개시보고서 : 협약서및최종연구계획서에근거하여과제정보를작성 ( 연구책임자, 과제명, 연구형태, 수행사업정보과제개요, 과제실무담당자연 락처등포함 ) (2) 연구비예산서 : 최종승인된연구계획서의예산비목, 세목금액및해당금액 산출근거등으로작성 (3) 참여연구원편성표및인건비지급청구서 : 당해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을 최종연구계획서대로작성하고인건비지급대상자의인건비지급청구서를 작성. ( 인원별신상정보및참여기간, 기준단가, 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 인건비, 참여율, 인건비지급통장계좌등포함) 나) 연구과제등록절차 연구개시보고후아래와같은절차로진행된다. 연구과제등록산학협력단수입예산편성및연구원등록연구책임자의연구비 집행 (1) 연구과제등록정보 연구과제의등록정보는지원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비목별, 지원기관별, 현금 현물연구비 ) 등의과제기본정보와연구비예산, 참여연구원등을포함한다. 연구과제등록정보에연구비카드정보, 연구계획서, 협약서등연구과제에관련된정 보를등록하여 DB 화할경우일관된연구관리를할수있다. (2) 연구비예산등록 연구비예산은최종승인된연구계획서의예산비목 세목및금액으로등록한다. 세부과제가있을경우지원기관에제출한연구계획서의세부과제별예산비목과일치하도록등록한다. 9) 연구개시보고의시행여부와방법은대학의사정에따라다를수있고, 시행할경우에도제출서류및명칭도차이가있을수있지만, 여기서는편의상연구개시보고서로지칭하기로한다. 58

7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3) 참여연구원등록 당해연구과제에참여하는참여연구원을등록한다. 참여연구원은연구책임자, 공동연 구원, 연구보조원등을포함한다. 연구에참여하지만인건비를수령하지않는무급참여 연구원도등록한다. 입력사항 : 참여연구원기본정보, 과제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지급계좌등 5) 연구비집행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다음과같이연구비를관리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외 다른연구비의경우도이와유사한절차로관리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제12 조, 제12조의 2 참조) 가) 연구비관리 (1) 지원기관에서연구비를지급받은때에는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 동계정과 연결된신용카드 ( 연구비카드 ) 를발급받아이를관리해야한다. (2) 산학협력단에서는연구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별도의연구비통합 계좌를운영할수있다. (3) 연구비를지급받을경우, 연구비를금융기관에예치하고, 산학협력단회계처 리규칙에따라입금된연구비를산학협력단회계로수입처리한다. 연구비 집행시관련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하고, 현금출납부또는이에준하는장 부를비치하고총괄및비목별로구분하여출납상황을기록 관리해야한다. (4) 대학( 산학협력단) 은연구개발과관련된각종물품의계약및구매, 검수, 지급, 자금집행, 관리등연구비를총괄하여야한다. 나) 연구비사용 (1) 연구비의지출은연구비카드를사용하거나계좌이체의형태로하여야하며, 연구비카드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관련사업관리지침에따라일정비율을 현금으로사용할수있다.( 미래부및교육부사업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제외 ) 1% 범위내 )) 59

7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연구비를사용할때에는연구계획서상의연구목적및연구비의사용계획에 맞게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증빙자료를갖추어야한다. 증빙자료는 대학내부규정에따라관리하되, 해당연구과제의종료후 5년간보존하여야 한다. (3) 연구비는산학협력단장의책임하에집행하되, 인건비를제외한직접비는연구 책임자의발의를거쳐집행해야한다. 다) 이자관리 연구비의이자는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연구성과의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위하여사용할수있으며, 그밖의용도로사용하려는경우에는지원기관의승 인을받아야한다. 또한매년이자총액과그사용실적을지원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6) 연구계획변경 연구계획변경은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변경, 연구비예산변경, 연구책 임자소속변경, 연구기간변경, 기타변경등지원기관및주관연구기관에요청하는 일련의절차를말한다. 지원기관의승인이필요할경우사업관리지침에서정하는기한 내에사전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 가) 지원기관승인사항 지원기관의서식을사용하고별도서식이없는경우대학자체의연구계획변경서식을 사용한다. 지원기관의변경승인을득한후승인사항을전산시스템에등록하여반영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직접비의사용계획을변경하여사용하는경우로서, 다음각호의 하나에해당할경우지원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제12조의 2제3 항) (1) 건당 3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원 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 (2) 계속과제로서해당연도직접비중불가피하게다음연도의직접비에포함하여 사용하려는경우 60

7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3) 위탁연구개발비를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이상늘리려는경우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서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 ( 최종승인기준) 보다 5% 이상증액하거나감액하려는경우 (5) 연구책임자가타기관으로소속이변경된경우지원기관에소속변경사실을 통보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지원기관의승인후연구과제관련서류와연 구비잔액을변경기관으로이관한다. 나) 지원기관통보사항 지원기관사업관리규정에따라지원기관에서통보요청한과제변경건에대해서는연 구계획변경서식( 주관기관자체서식 ) 을이용하여내부승인절차를거쳐처리한후지 원기관에전자시스템혹은공문등의수단을활용하여통보한다. 다) 내부승인사항 지원기관사업관리규정에따라주관기관내부승인사항으로위임받은건은연구자가 연구계획변경서식( 주관기관자체서식 ) 을작성하여신청하고내부승인을득하여야한다. 7) 결과보고 가) 결과보고방법 연구개발이종료되었을경우, 지원기관에결과보고를실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 연구개발최종보고서 요약서및주관연구기관의자체평가 의견서와그전자문서를협약기간종료후 45일이내에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자체평가의견서를제출하지 아니할수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5 조1 항, 개정 ) 연구개발최종보고서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의개요, 국내외의기술개발현황, 연구개 발수행의내용및결과, 목표달성도및관련분야에대한기여도, 연구개발성과의활용 계획, 연구개발과정에서수집한해외과학기술정보, 연구개발성과의보안등급, 주요연구 개발사항이포함된요약문, NTIS 등록시설및장비현황, 연구개발과제수행에따른 연구실등의안전조치이행실적 ( 개정 ) 61

7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주관연구기관의장은결과보고서초안을서류또는전자문서형태로제출하여최종 평가를받고그결과에따라보완한서류와전자문서를협약종료후 3개월이내에중앙 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5 조3, 4 항, 신설 개정 ) 나) 결과보고시주의사항 협약서및지원기관의지침에따라결과보고서를기한내에지원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지원기관에서제출시기를공문이나홈페이지를통해공지하지만사 전안내되지않거나제출기한이불명확할경우, 지원기관에사전확인하여기한내에 제출하여야한다. 8) 사용실적보고 가) 사용실적보고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협약기간종료후 3 개월이내( 단, 산업통 상자원부 RCMS사업은 2 개월이내보고, 기관별로확인요망) 에연구개발비의사용실적 을문서또는전자문서의형태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 야한다. 사용실적보고시제출해야하는서류는연구개발계획과집행실적의대비표, 연구기관의자체회계감사의견서이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별도로정하는경우 에는해당중앙행정기관장의확인서또는전문기관의정산결과로갈음할수있다. 사용실적보고방법은지원기관별로차이가있다. 한국연구재단의경우연구비전산종 합관리시스템 (rndcard.re.kr) 에서집행내역을확인하고연구사업지원시스템 (ernd.nrf.re.kr) 으로전송한후전자정산을실시한다. 전자정산을시행하지않은지원기관의경우, 사용실적보고서와증빙서류를지원기관 또는지원기관이지정하는위탁정산기관에제출한다. 62

7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나) 사용실적보고세부사항 (1) 발생이자 산학협력단의전산시스템을통해서산출하거나은행을통해서이자를산출한다. 연구 개발에재투자및연구성과의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강화를위하여사용하며, 다른용도로사용시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이필요하다. (2) 연구비이월 다년도협약과제의경우사용잔액발생시차년도연구과제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일반적으로단계협약한경우단계간이월은인정되지않는다. ( 지원기관별, 사업에따라이월할수없는사업이있으므로확인요망.) (3) 연구비잔액반납 연구종료후연구비사용잔액과자체회계감사부서장또는전문기관에서지적한부 적정집행금액은반납하여야한다. 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연구기관 에서직접비중학생인건비로사용하고남은금액은반납하지아니한다. 나. 연구용역과제 1) 연구용역개요 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는학술연구용역은수요기관 ( 중앙정부또는전문기관 ) 에서발 주하는비정형화된연구용역으로수요기관에따라과제공모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 / 집행관리방법이상이하며정형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수요기관에서정한규정및지 침에따라추진되는경우가있다. 본장에서는편의상조달청에서발주하는연구용역을중심으로아래의 8개절차를순 서대로설명한다. 63

8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연구용역과제관리절차> 1. 입찰공고 2. 입찰 3. 계약체결 4. 착수계제출및선금청구 5. 용역이행 6. 결과물제출및검수 7. 잔금청구 8. 계약종결 2) 연구용역과제관리절차 가) 입찰공고 수요기관은사업목적및용역의필요에따라수요가발생하며품명, 규격, 납기, 특수 조건및추산가격등이기재된시방서를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에공고한다. 정부수요기관에서연구용역사업공모를시작할때부터산학협력단의연구관리업무가 본격적으로시작되며과제공모내역을신속히수집하고전달하여적시에입찰할수있 도록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의경우수요기관의필요에따라상시공고가게재되므로연구자가 사전에공고내용을확인하고산학협력단에입찰을의뢰하는경우가있다. 나) 입찰 입찰이란계약의공급자가될것을희망하는기관에서다수인과경쟁하기위하여필 요한서류를제출하는행위이다. 연구책임자는입찰서류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관련서류 가충실하고사실에근거하여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검토한뒤나라장터시스템등을 통하여지정된기간내에입찰서를제출한다.( 나라장터이외의시스템 (D3B) 이용가능 ) 64

8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다) 계약체결 수요기관에서는입찰서류에대한평가과정을거친후선정결과와협약등후속업무에 대한사항을통보한다. 산학협력단에서는수요기관의공고내용및일정에따라관련서류를구비하여기한 내계약체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한다. 계약체결시에는연구비지원기관정보를확인할수있는아래의구비서류를요청할 수있다. 계약체결시주요제출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전국등기소발급, 법인인감발급카드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전국등기소발급) - 지방세납입증명서( 전자발급, 민원24( - 국세납입증명서( 전자발급, 홈텍스( 계약체결절차 용역계약요청서송신( 나라장터, 수요기관) 용역계약응답서전송및인지세납부( 나라장터, 공급기관) 용역계약체결통보서전송 ( 나라장터, 수요기관 공급기관) 라) 착수계제출및선금청구 산학협력단에서는용역을착수함에따른착수계를제출하고, 연구계약이정하는바에 따라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나라장터시스템등에서선금을신청한다. 일반적으로정부입찰및계약기준에따라선금지급대상및지급금액은계약금액 5백 만원이상, 계약잔여이행기간 30일을초과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지급하도록하고있다. 주요선금청구시요청서류 - 선금청구요청공문및전자세금계산서 - 선금청구서및선금사용계획서( 지원기관양식에따라작성) - 선금보증보험증권( 선금보증서면제기관은미제출) - 선금사용각서( 선금보증서면제기관만해당) 등 선금보증서면제기관 : 정부입찰및계약기준( 회계예규 2200, ) 제34조에따름 65

8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선금지급절차 선금지급신청( 공문, 공급기관 사업부서) 선금지급의뢰( 공문, 사업부서 수요기관) 선금 지급요청( 나라장터, 공급기관) 선금지급( 수요기관) 마) 용역이행 (1) 연구비집행관리 연구용역의연구비집행관리는시방서, 공고문, 계약서등을준수하여야하며, 일반적 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집행과유사한절차로관리된다. (2) 연구비선배정지원( 선급금지원) 대부분의연구용역과제는계약에따라선금을지원하고결과물을제출한뒤잔금이 입금된다. 이경우인건비지급지연, 개인카드사용, 외상거래등의문제가발생할수 있으므로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 에서는연구환경조성사업의일환으로연구비선배정지 원( 선급금지원, 자체연구비지원등다양한자체지원정책을운영함 ) 등을통하여원 활하게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3) 과제수행 연구책임자는계약서와시방서및제반조건등에맞도록연구결과물을준비한다. 바) 결과물제출및검수 연구자는결과물제출에필요한제반준비사항을완료한후에산학협력단으로제출 하여야하며산학협력단에서는관련서류를확인하여수요기관의검수를받아야한다. 결과물제출절차정책연구완수보고서제출( 공문, 공급기관) 완수확인요청( 나라장터, 공급기관) 검수등록및승인(dBrain, 사업부서) 66

8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사) 잔금청구 산학협력단에서는검사 검수완료통보를접수하고계약에따라제출서류를준비 하여나라장터시스템등으로잔금을청구한다. 잔금이입금되면인건비및사용연구비를정리하여청구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 한다. 주요잔금청구시요청서류 - 잔금청구요청공문및전자세금계산서 - 잔금신청서및용역과제연구비정산내역서 ( 지원기관양식을준용) 잔금청구절차잔금지급신청( 공문, 공급기관 사업부서) 잔금지급의뢰( 공문, 사업부서 수요기관 ) 잔금신청및세금계산서발행( 공급기관, 나라장터) 잔금지급( 수요기관) 아) 계약종결 수요기관에서는최종결과물의확인결과하자가없거나보완을완료하면계약이종결 된다. 다. 전문기관연구관리시스템 지원기관에서는정부부처의정책방향에부합하는사업과제를공고 공모하고, 해당 과제전반에대한관리를지원한다. 이를위해지원기관에서는과제관리시스템과연구 비관리시스템을운영및관리한다. 1) 과제관리시스템 사업공고부터과제정산까지연구과제수행중발생하는각종신청및제출, 변경사항 등에대한보고및승인처리를온라인으로진행한다. 과제종료시에는과제정산을통 해올바른과제관리가되었는지확인한다. 각지원기관의과제관리시스템은과제수행 전반에이르는과정을지원기관과산학협력단, 연구자가공유할수있도록지원한다. 67

8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연구비관리시스템 투명한연구비사용, 연구비관리의효율성, 연구비사용의편의성을위해구축한각지 원기관의연구비관리시스템은연구과제협약이후연구비집행관리전영역을온라인 으로처리할수있도록지원한다. 특히연구비카드및이체건에대한사용내역을실 시간으로확인할수있으며, 과제관리시스템을통해이루어지는각종변경사항및과 제정산처리정보가연동되어운영된다. < 전문기관연구관리시스템> 구분지원기관과제관리연구비관리 1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ernd.nrf.re.kr)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rndcard.re.kr) 2) 한국연구재단新연구비관리시스템 ( 2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스마트시스템 (smart.iitp.kr) 3)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rndcard.iitp.kr) 3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 위탁연구관리시스템 (pcm.etri.re.kr) 1) - 4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용역과제입찰사이트 (ebid.etri.re.kr) - 5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연구계약관리시스템 (cnm.kist.re.kr) - 6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사업관리시스템 (pms.kofac.re.kr) - 7 교육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 (ksps-pms.aks.ac.kr) - 8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산업기술지원 (itech.keit.re.kr) 9 10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genie.ketep.re.kr)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KIAT 사업관리시스템 ( RCMS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 68

8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구분지원기관과제관리연구비관리 11 중소기업청 1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 국립암센터 1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5 농촌진흥청 1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7 해양수산부 18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9 산림청 20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보건의료 R&D 포탈 (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 (rnd.ncc.re.kr) 연구관리시스템 (rnd.mfds.go.kr)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atis.rda.go.kr/) KIMST RND 통합관리시스템 (pms.kimst.re.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kimst.re.kr/) 국토교통R&D 사업관리시스템 (rnd.kaia.re.kr)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ctrd.kocca.kr) 21 문화체육관광부 - 22 국민안전처 포스코 ( 일반기업체) SK ( 일반기업체) LS산전 ( 일반기업체) 두산중공업 ( 일반기업체)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rdms.nema.go.kr) 전자계약시스템 ( 전자계약시스템 (open2u.sktelecom.com/) LS 산전전자계약시스템 (econtract.lsis.biz:8080) 두산중공업시스템 ( 1) 연구비관리웹페이지가없는경우과제관리웹페이지에서관리 2) 한국연구재단, 이지바로시스템개시(2015년 9 월중)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계획서제출단계만온라인으로진행( 개편중)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비관리시스템 (khidicard.or.kr) 국립암센터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card.ncc.re.kr) 식약처연구비카드시스템 ( 농촌진흥청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AROMI) (aromi.rda.go.kr/) 농기평연구비관리시스템 (rndfund.ipet.re.kr/) 해양수산부연구비관리시스템 (rndcard.kimst.re.kr/)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mltm.bccard.com) 산림청연구비관리시스템 (rndcard.forest.go.kr/)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card.mct.go.kr) 국민안전처연구비카드시스템 (nema.bccard.com) 포스코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rndcard.pos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