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PART 1. 서비스실시전 1. 사업운영부분 1) 제공기관등록 9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기준 9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신청및방법 11 2)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14 (1) 보건복지부용기관공인인증서발급 14 (2) 전자바우처

Transcription

1 2014 년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2 Contents PART 1. 서비스실시전 1. 사업운영부분 1) 제공기관등록 9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기준 9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신청및방법 11 2)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14 (1) 보건복지부용기관공인인증서발급 14 (2) 전자바우처포털 ( 회원가입 15 (3)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방법 17 (4) 제공기관별사업담당자 ID 발급 21 (5) 제공기관정보관리 22 (6) 제공인력등록 25 3) 단말기신청및관리 27 (1) 신규단말기신청 28 (2) 단말기신청현황조회 30 (3) 신규단말기배송 31 (4) 단말기사용등록 / 변경 ( 단말기와제공인력매칭 ) 31 (5) 동글이 ( 결제폰 ) 등록및제공기관매칭 33 (6) 스마트폰등록및제공인력매칭 35 (7) 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 결제폰 ) 보유현황조회 36 (8) 단말기명의변경신청 / 취소 38 (9) 단말기직거래게시판 40 (10) 단말기해지 이용자부분 1) 이용자발굴및홍보방법소개 42 2) 서비스신청 43 3) 바우처카드발급 45 4)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바우처가상카드 ( 휴대폰 SMS 인증번호 ) 발급 48 3 제공인력부분 1) 채용 49 2) 근로계약 49 (1) 근로계약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49

3 (2) 보안각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50 (3) 4 대사회보험가입기준 51 PART 2. 서비스제공 1. 사업운영부분 1) 계약대상자등록및현황조회 55 (1) 계약대상자등록 55 (2) 계약대상자등록현황조회 56 (3) 대상자별등급변경정보조회 59 (4) 서비스중지대상자조회 60 (5) 서비스미사용자조회 61 2) 바우처포인트생성관리 62 (1) 바우처생성조회 62 (2) 실시간잔량조회 63 3) 서비스비용결제 _ 본인부담금 63 (1) 본인부담금납부 63 (2) 본인부담금환급 64 4) 서비스비용결제 _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형태 ) 65 (1) 정부지원금결제시기및월결제액 65 (2) 단말기결제 67 (3) 스마트폰결제 67 (4) ARS 결제 68 (5) 바우처거래내역조회 70 (6) 예외지급결제 71 (7) 바우처카드부정사용 74 5)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매출정산관리 75 (1)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결제지급 75 (2) 과오결제반납 76 (3) 바우처이용내역조회 78 (4) 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 79 (5)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 80 (6) 제공인력별정산내역조회 81 (7) 일자별정산내역조회 82 (8) 지급보류 83

4 Contents (9) 회계관리 84 6) 기타사업운영부분 ( 커뮤니티활용 ) 이용자부분 1) 서비스계약과정 86 (1) 초기상담 86 (2) 사회 ( 복지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87 (3) 사회 ( 복지 ) 서비스이용계약서 87 2) 서비스제공과정 제공인력부분 1) 제공인력일정 ( 스케줄 ) 관리 90 2) 제공인력교육 91 3) 제공인력급여등록 92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1. 사업운영부분 1) 현장점검및평가 97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승계및휴 폐업 98 (1) 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승계 98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휴 폐업 대상자부분 1) 서비스평가 (1) 보건복지부서비스모니터링 99 (2) 서비스평가 99 2) 서비스종결 (1) 종결시기 100 (2) 이용자종결안내 100 (3) 이용자서비스지원연장 ( 재판정 ) 제공인력부분 1) 계약종결 103 2) 제공인력평가 103

5 부록및서식 < 부록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단비교표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07 < 부록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과징금의부과기준 ( 제5조관련 ) 123 < 부록 3>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9조관련 ) 124 < 부록 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제공자의등록기준 ( 제9조관련 ) 125 < 부록 5>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2] 행정처분의기준 ( 제16조관련 ) 127 < 부록 6>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제정 ( 안 ) 129 < 부록 7> 가구별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14년도기준 ) 134 < 부록 8> 전용단말기 (vt-900, vt-800) 및스마트폰사용방법 136 1) 전용단말기 (vt-900, vt-800) 구성및사용방법 136 2) 전용단말기 (vt-900, vt-800) 서비스추가 137 3) 전용단말기 (vt-900, vt-800) 서비스삭제 138 4) 전용단말기 (vt-900, vt-800) 등록 139 5) 스마트폰서비스추가 / 삭제 140 6) 스마트폰비밀번호변경 141 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서비스결제방법 142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카드결제방법 145 < 부록 9>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현황 148 1) 시개발형사업현황 148 2) 지역선택형및구개발형사업현황 150 < 부록 10> 사업별세부기준정보 151 1) 시개발형사업 151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51 (2-1)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렌탈및리폼서비스 152 (2-2)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렌탈및리폼서비스개정안 153 (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54 (4)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155 (5)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156 (6)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157

6 Contents (7)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58 (8) 아동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구,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59 (9)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160 (10) 장애아동 청소년을위한자립생활역량강화맞춤형서비스 161 (11)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서비스 ( 개인상담모듈 ) 162 2) 구개발형사업 163 (1)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 중구외 13개자치구 ) 163 (2)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 용산구 ) 164 (3)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 도봉구 ) 165 (4)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 영등포구 ) 166 (5)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 강남구 ) 167 (6) 어린이베토벤피카소따라잡기 ( 종로구 ) 168 (7)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 성북구 ) 169 (8) U-Healthcare 시스템을통한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 ( 강북구 ) 170 (9)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노인자살예방서비스 ( 서대문구 ) 171 (10) 아동 청소년을위한가족기능강화서비스 ( 마포구 ) 172 (11) 취약계층아동예술멘토링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마포구 ) 173 (12)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_ 비전형성기본유형 ( 구로구 ) 174 (13) 저소득가정어린이야간보호서비스 ( 관악구 ) 175 (14) U-Health 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 ( 송파구 ) 176 (15) 육아용품및장난감대여서비스 ( 강동구 ) 177 (16) U-Health 시스템을이용한지역주민대사증후군관리 ( 강동구 ) 178 3) 지역선택형사업 179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179 < 부록 11>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기관리스트 180 < 서식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제공인력용 ) 187 < 서식 2> 본인부담금영수증 188 < 서식 3> 사회서비스이용자본인부담금미납에따른중지신청서 189 < 서식 4> 초기상담기록지 190 < 서식 5> 초기상담및사정기록지서식 _ 치료영역서비스참조 191 < 서식 6> 서비스제공계획서 192 < 서식 7> 서비스제공계획서 _ 분기별및월간계획서 193 < 서식 8> 사회복지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 194 < 서식 9>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 서비스이용자용 ) 197

7 < 서식 10> 서비스제공기록지 198 < 서식 11> 서비스제공기록지수정서식 199 < 서식 12> 서비스제공일지 _ 제공인력용 200 < 서식 13> 종결기록지 ( 평가지 ) 201 < 서식 14> 전담인력관리및평가기록지 202 < 서식 15> 표준근로계약서 204 < 서식 16>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렌탈및리폼서비스관련양식 205

8

9 PART 1 서비스실시전

10 사업수행전에반드시확인하세요!! 사업유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시개발형사업과구개발형사업으로구분됩니다. 사업유형에따라등록절차, 사업가능지역등이달라지오니, 사업수행전에반드시사업유형을확인하시길바랍니다. ( 사업유형및사업가능지역 : 148~150쪽참조 ). 사업가능지역 시개발형사업 : 시개발형사업이라하더라도 25개자치구에서모두사업하는것은아니므로, 사업시행자치구를반드시확인하세요! 시개발형제공기관일경우, A자치구에사업장이있어도 B C D 자치구에서만사업이가능하면, A지역에서는대상자를모집할수없습니다. 구개발형사업 : 해당자치구에서만사업가능 사업예산및모집가능인원 자치구에문의하셔서, 사업예산및이용자선정인원을확인하세요 ( 사업유형상관없음 ). 사업성격및타제공기관수등을고려하여모집가능인원을예측할필요가있습니다. 14년 1차고시액은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홈페이지 (csi.welfare.seoul.kr) 에서확인가능 이용자선정기간 보건복지부지침에는이용자선정기간이연중수시로되어있으나, 동일사업이라도자치구마다선정시기는다릅니다. 자치구에문의하셔서선정기간및선정시기를확인하세요. 자치구는이용자선정결과를매월 21일 18시까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전송해야하므로그전에이용자선정이완료됩니다. 그러므로서비스신청한달익월부터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매월초에신청을접수하는것이좋습니다. 이용자선정기준지역아동센터 / 방과후수업이용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복불가 서비스신청자가많을경우, 자치구에서정한선정기준에의해서비스이용자가결정됩니다. 제공기관에서는사전에자치구에문의하셔서대상자선정기준을미리숙지하세요. 소득기준의경우매년달라지므로반드시기준표확인 (134~135쪽참조 ) 결제허용시설에포함되지않은지역아동센터에서방과후돌봄서비스시간내에같은장소에서동기관의아동을대상을지역사회서비스를제공할수없습니다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1 01 사업운영부분 1) 제공기관등록 1 Part 1. 서비스실시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제공자 ( 제공기관 ) 로등록하려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및제공기관등록기준 2 을증빙할수있는서류를작성하여자치구에제출해야합니다.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사회서비스유형시설기준장비기준 재가방문형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집단활동형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기관방문형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전용면적 33m2이상시설 *** 이용정원 10명이상인경우 1명당 3.3m2추가확보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잡기류를확보한공간으로, 서울시내에있어야함 ** 전용면적 : 실제서비스를제공하는공간의면적으로, 서울시내에있어야함 *** 이용정원이 10명이상일경우 1명당시설및공간을추가로확보해야하는데, 이때이용정원의의미는서비스 1회당최대제공가능한이용자수를의미함 --사회서비스유형이혼합형이경우, 기관방문형서비스의시설기준을충족해야함 인력배치기준 분류 인력배치기준 * 제공기관의장 1 명 관리책임자 1명제공인력이 50명이상인경우에는제공인력 50명당관리책임자 1명씩을추가 제공인력세부사업별 3 명이상 ( 계약직포함 ) --* 제공기관의장과관리책임자는겸직가능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바우처사업중 4개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의제공기관은사업별로등록기준을충족하여자치단체등록해야함.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동일법률에적용되지않음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제공자의등록기준 ( 제 9조와관련 ) 을말함 (125쪽참조 ). Part 1. 서비스실시전 9

12 Part 1. 서비스실시전 --등록기준충족판단시제공기관의장은제공인력과중복산정불가. 그러나제공기관장혹은관리책임자가제공인력의자격을갖춘경우, 업무병행은가능하나제공인력기준충족여부를판단할때는제외함 ( 즉, 기관장이바우처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는있으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할때기관장은제공인력기준충족여부에는포함하여산정하지않음. 따라서사업을등록하기위한최소인원수는 4명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에따라자격을갖춘안마사가제공기관의장인경우로서별도의제공인력없어도인력배치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함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사회서비스제공자인력배치기준의특례고시제정안 ) 제공인력자격기준 분류제공기관의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인력자격기준 자격기준적용받지않음 복지부고시에따른자격보유자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은실무가이드사업별세부기준정보참조 (151~179쪽참조 ) --제공자결격사유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17조 명시됨 (113쪽참조 ) 시설 장비 인력의공동활용 시설 장비의공동활용 --둘이상의사회서비스를함께제공할경우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시설 장비 인력의공동활용이가능 --제공자의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시설에병설하여운영하는경우사업에지장없는범위에서시설 장비의공동활용은가능 인력의공동활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다른 3개사업 (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과인력의공동활용은불가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세부사업간에는인력공동활용가능 예 ) 서울시내에서한제공기관이구개발형사업으로각각 A구와 B구에서사업을할경우, A구에등록한시설 장비 인력을공동으로활용하여 B구에등록가능예 ) 서울시내에서한제공기관이여러개의사업을수행할경우, A사업에활용한시설 장비 인력을활용하여 B사업도공동수행가능 ( 단, 각각의시설, 장비, 인력조건을충족해야함 ) 예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이적용되지않은발달재활서비스사업인력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인력의공동활용이가능하나, 각각의사업에서정하는제공인력의자격조건규정을준수해야함 ( 발달재활서비스근거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공기관등록제추가안내사항 ( 사회서비스정책과-3094호, ) --장기요양기관과사회서비스제공기관간인력기준적용 장기요양기관의상근인력 ( 요양보호사의 20%, 관리책임자 ) 은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인력으로활용할수없음으로, 장기요양기관의상근인력은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기준 ( 제공기관의장및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에중복하여산정할수없음 노인장기요양법제 32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별표 1에따라방문요양기관요양보호사의 20% 이상및관리책임자는상근하도록규정 ( 요양기관의인력기준 : 15인이상이며, 그중 20% 는상근으로근무해야함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3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신청및방법 등록신청서류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별지제1호서식 ]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개요서 3 --사회서비스제공자사업운영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주민등록증사본 ( 신청자신분확인 ) Part 1. 서비스실시전 --대리인이접수시에는위임장 5 필요 --제공인력근로계약서 6 사본 --제공인력자격증사본 ( 제공인력자격기준증빙 ) --제공인력의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7 --사회서비스제공자사업운영계획서 8 ( 시개발형의경우 ) 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자치구범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확보현황 계획, 자격 시설확보현황, 연간서비스프로그램개요를작성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9 --시설기준을증빙할평면도 10 제출 위치가다를경우주소명기 임차시설의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전대차계약인경우전대차계약서사본 ( 건물주의동의표시필요 ) 임대차계약이어려운학교등국가시설의경우해당기관의장의직인인찍힌장소사용을허가한문서 ( 또는 MOU 서류 )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공통서식제 7호 / 제 7호의 1, 211~213 쪽참조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공통양식제 2호, 224~227쪽참조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공통양식제1호, 223쪽참조 6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사용자의의무가명시된근로계약서.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근무형태가특수한제공인력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및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처리가명시된근로계약서에준하는서류도가능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공통서식제 14호, 221쪽참조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공통양식제 2호, 224~227쪽참조 9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는등록후 3개월이내에제출 10 건축물현황도내평면도가포함되어있으며, 건축물소재지의구청또는동주민센터에서발급가능 Part 1. 서비스실시전 11

14 Part 1. 서비스실시전 국비또는지방비가지원되거나요양급여, 건강보험등을청구할수있는사업과동시간에같은장소에서 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다음의시설을제외하고는바우처결제를할수없음 [ 결제허용시설 ]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비고 노인 주거복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제31조 아동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제58조 예를들어, 시설에포함되지않는지역아동센터에서방과후돌봄서비스시간내에같은장소에서동기관의아동을대상으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를제공한경우바우처결제를할수없으나, 아동양육시설은결제허용시설로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를제공하고바우처결제를할수있음 --정부지원금( 바우처포인트 ) 지급계좌사본제출 사업운영시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을지급받을계좌 2개이상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사업코드별로복수의계좌사용가능 법인은법인명의 / 기관명의계좌만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대표자명의계좌를사용 계좌은행은보통일반은행계좌는모두사용가능 ( 단, CMA, MMA 같은변동금리식자산관리계좌는사용할수없음 ) 등록접수 --자치구사업담당부서에등록신청서및증빙서류제출 등록주체 --신청및작성주체 : 대표자 ( 방문접수원칙 ) * 대표자의위임을받아대리인접수가능 ( 위임장지참 ) 등록방법 --구개발형사업 -> 사업자치구 ( 사업담당과 ) 에각각제출사례1) 한개기관에서 A자치구와 B자치구에서사업을할경우에는각각의자치구에제공기관등록사례2) 한기관이 A자치구에서 2개이상의사업을수행할경우에는사업별로각각등록 --시개발형사업 -> 사업자등록증상소재지자치구에제출 * 예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의경우,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7개지역 ) 에서진행하고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종로구에소재한기관이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을원할경우, 종로구에서본사업을시행하지않더라도종로구에등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5 사업범위 11 --구개발형사업 -> 해당자치구 --시개발형사업 -> 서울시 25개자치구중해당사업을실시하는자치구 * 예 : 서울시개발형사업인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의경우,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7 개지역 ) 에서만진행하고있음 ( 월기준 ) Part 1. 서비스실시전 등록증발급 --자치구에서등록심사및등록정보시스템입력이끝나면, 등록증을발급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별지제2호 ] 12 --등록증재발급을원할경우에는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별지제5호 13 ] 을작성하여자치구에제출 등록사항변경 --등록사항을변경을원할경우, 변경사항발생후 14일이내에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별지제4호 ] 를작성후변경사항증빙서류, 제공자등록증첨부제출 14 (22쪽참조 ) 등록의제한및조건부가 ( 법제16조제3항 ) 15 --자치구에서는관할지역내이용자수, 이용권시장규모및제공기관분포현황등을고려하여등록제한및조건부가가가능함. 등록제한및조건부가시에는사유를명시하여신청기관에알리도록되어있음 중요! 자치구에등록의제한및조건이있는지, 사전에자치구담당자에게반드시문의 ~150쪽참조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공통서식제9호, 216쪽참조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공통서식제11호, 218쪽참조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공통서식제10호, 217쪽참조 쪽참조 Part 1. 서비스실시전 13

16 Part 1. 서비스실시전 2)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16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은서비스제공기관정보관리, 단말기신청 등록 A/S 신청, 계약대상자 ( 이용자 ) 입력및관리, 제공인력급여등록, 제공기관매출정보확인, 시스템사용매뉴얼및공지사항확인등전반적인사업운영을관리 지원하고있습니다. 제공기관등록절차가모두마무리가되면, 다음으로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접속하여 1) 제공기관정보확인, 2) 단말기신청및등록을해야합니다. (1) 보건복지부용기관공인인증서발급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을접속하기위해서는먼저기관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아래내용참조 )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국민연금공단직접방문 보건복지부용인증서발급요청 보건복지부용개인인증서및금융권공인인증서사용불가 신청자구분기관대표가직접방문대리인신청대표자가 2인이상 필요서류 1 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대표자신분증 4 법인 / 개인대표자본인방문시에는인감또는도장 1 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 1부 ( 인감증명서와동일한인감날인 )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사업자 ( 개인 / 법인 ) 인감증명서원본 1부 4 대리인신분증앞 / 뒤사본 1부 1 공동대표 - 공동대표전원신청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상의인감날인 ) 2 공동대표전원인감증명서원본 1부, 공동대표전원신분증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3 공동대표이외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최근 6개월이내발급 ) 첨부 공인인증서의갱신, 복사를원하는경우한국정보인증에서발급가능 16 본자료의일부는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발간한 201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제공기관업무매뉴얼 및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신규제공기관업무매뉴얼 에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용을발췌하여재구성함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7 (2) 전자바우처포털 ( 회원가입 17 1 먼저, 전자바우처포털 ( 에접속하여회원가입버튼클릭 ➊ Part 1. 서비스실시전 2 회원가입화면에서제공기관가입하기버튼클릭하고, 팝업창에서확인을선택함 ➋ 17 기존전자바우처시스템에회원가입후사용중인 ID 가있는경우, 추가회원가입을하지않아도되며, 복수사업을 수행하는경우에도기존사업에서활용하는 ID 를이용 Part 1. 서비스실시전 15

18 Part 1. 서비스실시전 3 그러면제공기관회원가입화면으로전환되고, 사업자번호로그인 화면에서 ID : 제공기관사업자번호, 패 스워드 : 사업자번호뒤 5 자리 를입력 4 사업자번호로로그인하면아래의 제공기관아이디등록 화면으로전환되며, 해당화면에서 제공기관 ID 및 비밀번호를설정 비밀번호분실시사회서비스콜센터 ( ) 로초기화설정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9 (3)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방법 1 회원가입승인완료후인터넷주소창에 2 사이트에접속하여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 (MiPatfrom) 을설치 설치창이나타나지않을경우, 인터넷옵션-> 개인정보-> 사용자지정수준-> 팝업차단사용-> 사용 ON 3 전용프로그램설치가완료되면 전용브라우저를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메시지가출력되고 예 를선택하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으로접속 Part 1. 서비스실시전 전용프로그램설치가완료되면바탕화면에클릭하여시스템에접속 아이콘이생성되며, 추후접속시에는해당아이콘을 4 시스템에접속되면별도의로그인화면이생성되며, 최초접속시에는아이디와비밀번호입력후 인증서등록 버튼을클릭하여인증서 18 를등록해야만접속가능 18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받은인증서 (14 쪽참조 ) Part 1. 서비스실시전 17

20 Part 1. 서비스실시전 5 공인증서등록화면 : 사업자번호입력후 등록 버튼클릭 6 공인증서등록화면 : 인증서암호입력후확인버튼클릭 7 공인인증서등록후, 첫화면에서아이디, 비밀번호입력 19 하고 로그인 버튼을클릭 공인인증서암호를다시입력하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완료 8 이후접속시에는바탕화면의 아이콘을더블클릭하면접속이가능 쪽참조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21 Q&A_ 자주발생하는로그인오류시대응방법 Q. 공인인증서등록이안되는경우 A. 사용자의 PC 에여러개의인증서가있어인증서를잘못등록하는경우발생 Part 1. 서비스실시전 인증서확인후신규로인증서를등록하는경우처리가능 Q. 로그인은가능하나시스템에서조회등업무처리가되지않는경우 A. 시군구담당자가해당사업에대한등록정보를전송하지않은경우발생 제공기관으로등록한자치구에문의하여 행복e음 을통한제공기관정보전송여부를확인 A. 또는기존에발급받았던사업자번호와자치구에제출한사업자번호가불일치할경우발생 ( 예 : 자치구에제공기관정보등록에는 로전송했으나, 제공기관은기존시스템에서 로 ID, PW를발급받아사용하고있는경우 ) 이경우에는시군구에새로제출한사업자번호의 ID, PW, 인증서를사용하면접속이가능 Q. 로그인후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오류가생기는경우 A. 차세대전자바우처전용프로그램과 PC에설치된보안프로그램이충돌하는경우발생 시작메뉴 제어판 프로그램추가 / 삭제 ( 기능 ) MiPlatform_updater3.3.1 삭제후 or.kr로접속하여전용프로그램재설치 Part 1. 서비스실시전 19

22 Part 1. 서비스실시전 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오류시재설치방법 1. 제어판 > 프로그램추가 / 제거 - Miplatform 항목전부삭제 2. 바탕화면차세대전자바우처바로가기아이콘삭제 3. TOBESOFT 폴더삭제 - 운영체제가 windows7일경우 C:\Users\( 사용자계정명 )\AppData\LocalLow\ C:\Users\( 사용자계정명 )\AppData\Local 예시 ) - C:\Users\Administrator\AppData\LocalLow\ - C:\Users\Administrator\AppData\Local 해당 2개경로에 TOBESOFT 폴더삭제 - 운영체제가 XP일경우 C:\Documents and Settings\( 사용자계정명 )\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 C:\Documents and Settings\( 사용자계정명 )\Local Settings\Compatible LocalLow 예시 ) -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 -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Compatible LocalLow 해당 2개경로에 TOBESOFT 폴더삭제 4. 접속후프로그램재설치 유의사항 windows7의 AppData, windows XP의 Local Settings 폴더는숨김속성의폴더이므로 폴더옵션 > 보기 항목에서 숨김파일및폴더 표시에체크되어있지않을경우안보일수있으므로숨김파일및폴더표시에체크. 문서의위경로를복사하여경로창에붙여놓고엔터를치면해당경로로접근가능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23 (4) 제공기관별사업담당자 ID 발급 14년 2월부터시스템개인정보보호강화및시스템사용자권한을강화하기위해제공기관대표사업 ID와별도로사업담당자별로 ID를부여하여관리할수있습니다. 항목제공기관대표사업자각사업담당자 Part 1. 서비스실시전 ID 기존 ID 사용 신규 ID 등록 ( 대표사업자 ID로로그인후, 등록 ) 공인인증서보건복지부공인인증서개인금융권공인인증서 권한 --각사업담당자권한부여 --기관의모든정보조회 --권한이부여된담당사업만조회, 등록, 수정관리 --사업권한이복수일경우, 화면상단의 사업변경 버튼을클릭하여사업권한을변경 제공기관별사업담당자 ID 발급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담당자 ( 사용자 ) 관리 담당자관리 1 버튼을클릭하여신규 ID를등록 2 로그인 ID를입력하고, 버튼을클릭하여사용할수있는 ID인지확인하고비밀번호를입력 ( 비밀번호확인은자동으로입력됨 ) 3 부가적인정보 ( 연락처, 휴대번호, 이메일 ) 을입력 4 제공기관사업별권한에 를클릭하고시 / 도, 시 / 군 / 구, 사업유형, 사업구뷴을선택하여바우처제공기관번호조회, 사용유무를선택후 버튼을클릭 ( 여러가지사업을한번에저장가능 ) 5 저장이완료되면재조회되며등록된사용자가화면에조회 6 담당자선택후 버튼클릭시비밀번호를 join1234' 로변경 Part 1. 서비스실시전 21

24 Part 1. 서비스실시전 제공기관업무담당자권한관리체계변경관련유의사항 제공기관대표자가최초에부여받은로그인 ID는 13년 3월부터중복하여로그인할수없으며, 제공기관에서는사업담당자개입녈로그인 ID를부여받아사용해야함 변경된제공기관관리체계에맞게대표사업자의사업별로관리되던제공인력및대상자를등록및지정받은제공기관으로관리되도록제공인력및대상자자료정비해야함단, 하나의사업이여러자치구에등록된경우에만제공인력및대상자정비 (5) 제공기관정보관리 차세대전자바우처운영체계는 행복e음 20 을통해관리되는제공기관정보를기준으로바우처결제, 서비스제공비용지급등의업무가처리됩니다. 때문에반드시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 에접속하셔서시스템에등록된제공기관의정보가자치구로제출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정보등록신청서 상정보와일치하는지를반드시확인하시길바랍니다. 가. 제공기관상세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정보 제공기관상세 제공기관정보수정 --[ 제공기관상세 ] 화면에서 표시가된항목 ( 제공기관 ID, 21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명, 제공기관주소, 대표번호, 팩스번호, 영리유형등 ) 중사실과다르거나변경해야할항목이있을경우, 제공기관등록을한자치구에서 제공기관정보등록사항변경신청서 를제출해야변경이가능 * 자치구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제공기관정보를변경전송하면실시간으로변경가능 --[ 제공기관상세 ] 화면에서수정이되는내용 ( 사업별담당자, 제공기관위치, 법인정보등 ) 은제공기관에서직접입력및수정가능 기타사항 --[ 제공기관직인등록 ] 제공기관직인을등록하면제공인력별재직증명서발급시직인이찍힌상태로출력이가능 * 직인등록시파일명을타기관과중복되지않은고유한파일명으로등록해야함 --[ 제공기관약도및소개 ] 제공기관약도및소개를등록하면전자바우처포털 ( or.kr) 에서제공기관소개자료로활용 20 보건복지부를포함한각부처와지자체, 공공기관이수행하는복지사업과수혜자등의정보를통합관리하는시스템 21 ARS 결제시제공기관을구분하는자료로, 사업자번호가변경되더라도동일한번호활용이가능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25 Part 1. 서비스실시전 나. 시군구사업등록정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정보 시군구사업등록정보 시군구등록 / 지정사업목록 --자치구로부터등록받은사업이화면상조회가되지않을경우에는바우처결제가불가함으로, 시군구사업등록정보를정확하게확인해야함 ( 사업별등록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제공인력수, 시설면적등확인 ) 사업장시설정보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자료실, 기타시설면적과수량입력가능 책임자정보 --책임자정보, 경력, 자격등의정합성을확인 --해당항목중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 제공기관등록을한자치구에서 제공기관정보등록사항변경신청서 를제출해야변경이가능 ( 중요) 사업담당자정보 --사업담당자는등록받은사업별로입력이가능하며, 해당화면에등록된사업별담당자에게각종비용지급안내등의연락이진행되므로, 담당자가변경될경우반드시정보변경필요 --정보등록후, 상단의버튼을클릭해야만수정된정보가반영됨 ( 중요) 사업별계좌정보 --사업별로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확인하고, 상이한항목이있을경우에는제공기관등록을한자치구에서 제공기관정보등록사항변경신청서 를제출해야변경이가능 (13쪽참조 ) Part 1. 서비스실시전 23

26 Part 1. 서비스실시전 --서비스비용지급일 3일전까지계좌정보변경이완료되어야변경된계좌로지급이가능함에유의. 서비스비용지급일은 75쪽참조 ). * 만약, 서비스지급일이전에수정이완료되지않을경우, 개발원서비스제공비용지급담당자에게문의 ( 관련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사회서비스기반부 ) 다. 기타정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정보 기타정보 --자치구로부터행정처분을받은이력이있을경우, 처분내역조회가능하며, 서비스제공시군구에대한조회가능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27 (6) 제공인력등록바우처포인트결제를하기위해서는반드시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제공인력의정보를입력해야하며, 제공인력별결제 ID를부여받아야합니다 (67쪽참조 ). 제공인력신규등록및수정 Part 1. 서비스실시전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1 버튼을클릭하여조회경과제공인력정보를입력할수있도록화면이활성화 2 신상정보 항목에제공인력의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등신상정보를입력 3 사업정보 항목의 버튼을클릭하여제공인력별참여사업, 계약일자를등록 - 완료전에는오입력한경우, 버튼을클릭하면삭제처리가가능 - 제공인력별계약일자는실제계약시작일을입력하면되며, 과거또는미래일자입력도가능 ( 입력된계약일자를기준으로 제공인력현황조회 화면에서재직기간이표시 ) - 제공인력정보등록완료후에는 버튼사용이불가 - 해당제공인력이중복의사업을수행할경우, 버튼을선택하여각각등록해야사업별결제가능 - 제공인력이퇴사한경우, 사업별계약구분을 계약해지 로변경한후 버튼을클릭하면퇴사처리완료 ( 당일계약후당일계약해지는불가능 ) 4 자격증정보 항목에서 버튼을클릭하여발급일자, 발급기관자격증번호등을입력 - 사업별지침에정해진자격증정보를입력 5 항목별로정보입력을완료하고 버튼을클릭하면완료 - 신상정보외에 서비스제공내역, 급여내역, 재직이력, 케어플랜, 제공기록현황 등을확인가능 서비스제공내역 : 해당제공인력의바우처결제정보조회가가능 급여내역 : 제공기관이등록한제공인력급여내역조회가가능 재직이력 : 해당제공인력의입 퇴사이력조회가가능 케어플랜 : 제공기관이등록한해당제공인력의대상자별서비스일정조회가가능 제공기록현황 : 해당제공인력의대상자별서비스제공현황조회가가능 Part 1. 서비스실시전 25

28 Part 1. 서비스실시전 제공인력현황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현황조회 1 조회기간 ( 계약월, 해지일 ) 을선택하고시 / 도, 시 / 군 / 구선택후 버튼을클릭하면해당월에 제공인력관리 화면에서등록한제공인력정보가조회 - 전체기간을클릭하고조회하면제공기관이등록한전체제공인력이조회 - 조회결과화면에서조회되는제공인력 ID는주민번호없이제공인력을식별하는고유한정보로 ARS 결제시활용 - 제공인력카드발급신청이력이없으나조회결과화면에서제공인력카드번호가조회되는경우, 타제공기관에서카드를발급받은제공인력으로추가적인카드발급신청없이해당카드로바우처결제가가능 2 조회결과화면에서제공인력을더블클릭하면 제공인력관리 화면으로전환되며, 해당제공인력에대해기등록한정보가조회 - 조회결과화면에서제공인력별재직증명서출력, 입 / 퇴사처리, 참여사업정보추가 / 삭제, 자격증정보추가 / 삭제가가능 - 생년월일외항목은수정이가능 * 생년월일을잘못등록한경우퇴사처리후재등록필요 3 서비스제공내역, 급여내역, 재직이력, 케어플랜탭을클릭하면, - ( 서비스제공내역 ) 해당제공인력의바우처결제정보조회가가능 - ( 급여내역 ) 제공기관이등록한제공인력의급여내역조회가가능 - ( 재직이력 ) 해당제공인력의입 퇴사이력조회가가능 - ( 케어플랜 ) 제공기관이등록한해당제공인력의대상자별서비스일정조회가가능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29 3) 단말기신청및관리 단말기는서비스비용중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을결제하는수단이므로, 제공기관은사업운영에필요한바우처전용단말기를신청해야합니다.( 단말기외스마트폰결제가능 ) 제공기관별단말기신청및등록절차 Part 1. 서비스실시전 순서업무주체업무내용 제공기관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을통해단말기를신청 단말기신청 제공기관 * 시스템접속,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 취소 시스템을통한신청후단말기보급사 (SKT) 로개통서류발송 (Fax : , vmobile@khwis.or.kr) * 신청및개통문의 : (SKT콜센터 ) 단말기신청접수 단말기보급사 오전 12시이전신청된건은 당일 접수완료 접수된개통관련서류의정합성을확인하고미비된서류의보완을요청함 * 서류보완이필요한경우, 전월신청건에대하여익월말 ( 매월 20일 ~ 말일 ) 에서류정비에대한안내공지를하며, 말일까지미제출시일괄반려처리함 통신료미납이나회선제한등에대한확인 22 단말기개통및배송 단말기보급사 단말기개통작업완료 ( 단말기전화번호, 시리얼번호를등록 ) 후단말기를택배발송 * 시스템접속,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현황조회 : 개통단말기정보송장번호를더블클릭시배송상태조회가능 단말기수령및정보확인 제공기관 단말기별전화번호및시리얼번호를확인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등록된전화번호및시리얼번호와단말기에입력된번호일치여부를확인 * 시스템접속,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보유현황조회 통신사전체 (SKT, KT, LGU+) 미납요금이있을경우개통이불가하며, 이동통신사에서는자체기준에따라회선 가입에제한을두고있음 ( 전주목요일 ~ 금주수요일접수완료건은금요일에해제처리 ) Part 1. 서비스실시전 27

30 Part 1. 서비스실시전 (1) 신규단말기신청 신규단말기 (VT-900) 신청및유의사항 --제공기관은월별통신료 7,700원 ( 부가세포함 ) 을부담 --단말기일시정지기간은최대 3개월 / 연 2회가능, 개통후 3개월이내일시정지는불가 정지기간에도요금 3,850원 ( 부가세포함 ) 발생하며, 일시정지기간은약정기간에미포함 --단말기는 6개월이내해지불가하며, 약정기간내단말기해지시사요기간에따른위약금발생 (24만원_ 사용개월수 ) --약정기간: 24개월, 무상 A/S기간 : 16개월 --1대의단말기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외복지부바우처사업모두결제가능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정보등록이완료된제공기관만단말기신청가능 --서비스비용지급계좌로단말기통신료자동이체설정필수 (3개월이상미납시통신사에서일시정지되며, 단말기에는미등록단말기로표시 ) --단말기무상A/S는제조사도착후일주일이내발송, 유상A/S( 액정파손, 침수, 단말기분실 ) 는입금확인후일주일이내발송처리, 단말기분실등에따른신규단말기보급시기존약정기간유지 --단말기신청이안되는경우 : 개통필요서류를제출하지않았을경우, 기관장이 SKT 통신사요금을미납하였을경우임 신규단말기신청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 / 취소 1 화면하단의 버튼을클릭하면, 제공기관기본정보, 신청정보, 배송정보가활성화 2 신청정보 항목에서신청사업, 단말기모델, 가입자구분, 신청대수는필수항목이므로반드시입력 - 신청가능단말기 : VT-900( 전용단말기 ) - 가입자 : 신청한기관의성격에따라가입자선택 ( 법인, 개인사업자 ) - 신청대수 : 필요수량만큼신청대수를입력하면신청이가능함. 단, 통신료미납등회선제한사유가있을경우신청에제한이있을수있음 3 신청정보입력이끝나면배송지정보를입력 ( 배송지는제공기관으로기본설정되나, 필요시변경가능 ) 하고, 버튼을클릭 4 신청이완료되면신청결과화면에서신청정보가조회 5 시스템등록완료후 버튼을클릭하면나타나는팝업창을통해신청서및관련서류확인하고, 개통관련서류작성후단말기보급사로제출 단말기보급사 : Tel Fax vmobile@khwis.or.kr 개통서류 법인명의 구분고유번호증교부기관 ( 비영리법인 ) 사업자등록증교부기관 ( 영리법인 ) 개인사업자명의 개인명의 1. 가입신청서및동의서 2. 고유번호증 1. 가입신청서및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1. 가입신청서및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작성서류 3. 통장사본 4. 위임공문 ( 대리인신분증, 명의변경리스트 ) 4. 통장사본 5. 위임공문 ( 대리인신분증, 명의변경리스트 ) 3. 신분증 4. 통장사본개인명의단말기신청불가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31 Part 1. 서비스실시전 신규단말기신청취소 --( 시스템을통한취소 ) 단말기신청시스템의진행상태가단말기신청서류제출이전 신청 단계까지만시스템 을통한취소가가능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 / 취소 --( 단말기보급사를통한취소 ) 신청서류제출후단말기신청진행상태가 접수완료 로변경된이후에는단말기보급사콜센터 ( ) 로연락하여취소요청 --단말기신청진행상태가 개통완료 이후에는신청취소및변경불가 ( 시스템을통한 ) 신규단말기신청취소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 / 취소 1 버튼을클릭하고조회결과화면에서신청이력을조회 2 조회결과화면에서취소하고자하는건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신청이취소 단, 조회결과화면의진행상태가 신규신청 상태인경우에만취소가가능함을유의 Part 1. 서비스실시전 29

32 Part 1. 서비스실시전 (2) 단말기신청현황조회 단말기신청현황조회 --단말기신청상태확인은단말기신청현황조회화면에서가능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현황조회 1 신청일자를선택하고 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서상세내역을조회하고자신청정보를클릭하면하단의개통단말기정보조회란에서해당단말기의개통일자, 전화번호, 시리얼번호, 송장번호등이조회 3 진행상태가 배송, 배송완료 상태에서송장번호를클릭하면택배사의배송정보창이팝업창으로조회되며, 배송현황확인이가능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33 (3) 신규단말기배송 --단말기는신청수량과관계없이신청후 1~2주이내에제공기관혹은제공기관이지정한장소로일괄배송 --단말기수령후단말기별로등록된사업자번호의정합성검증후결제요망 * 사업자번호오입력시단말기배송시첨부된단말기매뉴얼확인후정보재입력필요 Part 1. 서비스실시전 (4) 단말기사용등록 / 변경 ( 단말기와제공인력매칭 ) --바우처결제를위해제공기관이보유한전용단말기와제공인력을매칭하는화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사용등록 / 변경 단말기등록및사업변경 --조회결과화면에서단말기를선택하고버튼을클릭하면, 단말기등록팝업창이조회 Part 1. 서비스실시전 31

34 Part 1. 서비스실시전 --조회결과화면에서단말기를선택하고버튼을클릭하면, 단말기사업변경팝업창이조회 단말기와제공인력매칭 1 버튼을클릭하면기관이보유한전용단말기정보가모두조회 2 조회결과화면에서제공인력을매칭하고자하는단말기정보를더블클릭하거나, 단말기를선택하고버튼을클릭하면, 단말기와제공인력을매칭할수있는팝업창이조회 제공인력등록 ( 매칭 ) 팝업창에서조회되는 등록된제공인력 은해당단말기에매칭된제공인력이며, 등록가능제공인력 은제공기관내어떤단말기에도매칭이되지않은제공인력을의미 3 제공인력등록 ( 매칭 ) 팝업창에서, 버튼을활용하여해당단말기를사용할제공인력을추가하고, 버튼을클릭하며등록이완료 - 기존에제공인력이매칭된단말기에제공인력을추가하는것도가능 4 제공인력과단말기의매칭을해제하고자하는경우에도 제공인력등록 ( 매칭 ) 팝업창에서, 버튼을제공인력과단말기매칭을해제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35 Part 1. 서비스실시전 단말기사용시유의사항및 A/S 매칭시기 : 제공인력의첫서비스제공전에반드시단말기와매칭완료필요 => 단말기와제공인력이매칭되지않을경우, 바우처결제가불가능함에유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매칭불필요 단말기매칭원칙 : 제공인력당 1대의단말기만등록이가능하나, 복수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할경우, 제공기관별로개별단말기를등록 사용 시스템에서등록이완료되면단말기에제공인력은자동등록됨 단말기 A/S 접수 => 단말기보급사 ( ) (5) 동글이 ( 결제폰 ) 등록및제공기관매칭 --바우처결제를위해소속제공인력과결제폰 ( 동글이 ) 을매칭하는화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동글이 ( 결제폰 ) 등록 1 버튼을클릭하면재직상태인제공인력이조회되며제공인력별단말기매칭여부가조회 - 단말기유형 항목에단말기가매칭된인력은전용, 스마트폰, 동글이 ( 결제폰 ) 으로표시되고매칭되지않은인력은공백으로표시 2 조회결과화면에서동글이 ( 결제폰 ) 을매칭하고자하는제공인력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동글이 ( 결제폰 ) 와제공인력을매칭할수있는팝업창이조회 3 동글이등록 팝업창에서결제폰정보를등록하면제공인력매칭이완료 - 단말기사용제공인력에게동글이 ( 결제폰 ) 를등록하면해당단말기는미사용상태로변경되고, 해당단말기로는결제가불가능함에유의 Part 1. 서비스실시전 33

36 Part 1. 서비스실시전 동글이 ( 결제폰 ) 등록방법 ( 팝업창 ) 1 버튼을클릭하면등록가능한결제폰목록이팝업으로조회 2 등록하려는결제폰의통신사및기기명을선택하고휴대전화번호를입력 결제폰번호등록후해당휴대전화가입자에게결제에따른요금부담이발생하며, 바우처정액제 ( 월 2,200원 ) 에가입되어있어야추가적인비용부담이발생하지않음 3 정보입력완료후버튼을클릭하면동글이 ( 결제폰 ) 와제공인력간의매칭이완료 동글이 ( 결제폰 ) 사용시유의사항 동글이고장시 A/S가불가하므로전용단말기또는스마트폰으로대체필요 바우처정액제에가입되어있지않은결제폰을사용할경우별도의데이터사용요금이부과될수있음에유의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37 (6) 스마트폰등록및제공인력매칭 --바우처결제를위해소속제공인력과스마트폰을매칭하는화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스마트폰등록 Part 1. 서비스실시전 1 버튼을클릭하면제공기관에등록된제공인력정보조회 - 단말기유형 항목에단말기가매칭된인력은전용, 스마트폰, 동글이 ( 결제폰 ) 으로표시되고매칭되지않은인력은공백으로표시 2 조회결과화면에서스마트폰을매칭하고자하는제공인력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스마트폰과제공인력을매칭할수있는팝업창이조회 3 스마트폰등록 팝업창에서결제폰정보를등록하면제공인력매칭이완료 - 단말기또는동글이 ( 결제폰 ) 가기존에매칭된제공인력에게스마트폰을등록할경우, 단말기등록 및 동글이등록 화면에서매칭된정보를해제하고, 스마트폰에등록해야정상등록됨 Part 1. 서비스실시전 35

38 Part 1. 서비스실시전 스마트폰등록방법 ( 팝업창 ) 1 해당제고인력이사용할스마트폰번호를입력하고, 버튼을클릭 2 중복체크후 버튼을클릭하면스마트폰등록이완료 - 스마트폰이등록이완료되면해당제공인력에게 바우처전용앱 (APP)" 설치 URL 문자메시지가자동으로발송 스마트폰해지방법 1 스마트폰등록 조회화면에서스마트폰을해지하려는제공인력을선택하고 튼을클릭 2 스마트폰등록 팝업창에서 버튼을클릭하면제공인력과스마트폰의매칭이해지 버 스마트폰사용시유의사항 스마트폰등록당일에한해 바우처전용액 (APP)" URL이발송되지않은경우, SMS 재발송버튼을클릭하면문자가재발송됨 로그인비밀번호변경 : 90일마다변경해야함 비밀번호오류등으로접속불가경우 => 스마트폰등록팝업창 에서초기화가능 (7) 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 결제폰 ) 보유현황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 결제폰 ) 보유현황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보유현황조회 1 등록월 / 등록일또는전체기간을체크하고 버튼을클릭하면제공기관이보유한전체단말기현황이조회 2 조회결과화면에서보유단말기및제공인력매칭현황확인이가능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39 Part 1. 서비스실시전 Q&A_ 단말기정보불일치및시스템조회불가일경우 Q. 단말기와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의단말기정보 ( 사업자번호, 시리얼번호, 전화번호 ) 가불일치할경우 A. 반드시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문의하여수정해야함불일치할경우, 정상결제가불가능함 Q.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단말기가조회되지않는경우 A. [ 기존부터사용했던단말기가조회되지않은경우 ] 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추가등록요청필요 [ 신규단말기를배송받았으나시스템에서조회가되지않은경우 ] 단말기보급사에서해당정보를미입력한상태이므로, 이경우단말기보급사콜센터 ( ) 또는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문의 Part 1. 서비스실시전 37

40 Part 1. 서비스실시전 (8) 단말기명의변경신청 / 취소 단말기명의변경신청 / 취소방법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서명의이전을하고자하는 ( 양도 ) 기관이명의이전을받고자하는 ( 양수 ) 기관의정보를입력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명의변경신청 / 취소 1 버튼을클릭하면제공기관이보유한전체단말기현황이조회 2 명의이전하려는전용단말기를선택하고, 하단의명의변경대상기관정보를등록 3 정보입력완료후, 버튼을클릭하면신청완료 개발원담당자가신청승인처리를해야최종적으로완료됨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41 단말기명의변경신청 / 취소시유의사항 --단말기명의변경신청이후승인전까지명의변경신청건에대하여취소할수있으며, 승인이후에는취소불가 --단말기양도 양수시금전적인거래는일체불가함 -- 전자바우처시스템 을통한단말기명의변경신청후통신가입자명의변경필요 => 통신사를통한가입자명의변경미완료시통신료가기존기관으로그대로청구됨을유의함 --가입자명의변경, 기기배송등은양기관의협의하에진행됨 Part 1. 서비스실시전 단말기명의변경내역조회 --제공기관이타기관의명의이전 ( 양도 ) 한이력이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명의변경내역조회 Part 1. 서비스실시전 39

42 Part 1. 서비스실시전 (9) 단말기직거래게시판제공기관이보유한여분의단말기에대해제공기공기관간에자율적으로양도 양수를협의하는화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커뮤니티 커뮤니티 단말기직거래게시판 < 단말기직거래게시판이용방법 > 1 처리절차 : 양도등록 ( 동록 ) -> 양수등록 ( 답변등록 ) -> 상호협의 ->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한명의변경등록 -> 통신가입자명의변경 - 단말기양도 양수를위한창구용도로만사용되며, 금전적인거래는일체불가 - 상호협의완료후반드시 전자바우처시스템 을통한명의변경신청및통신가입자명의변경완료필요 (38쪽참조 ) - 가입자명의변경, 기기배송등은양기관의협의하에진행됨 ( 관련기관인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관여하지않음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43 (10) 단말기해지 23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해지 Part 1. 서비스실시전 < 단말기해지방법 > 1 버튼을클릭하면제공기관이보유한전용단말기현황이조회 2 해지하려는단말기를선택하고, 버튼을클리학면단말기해지로변경 3 ( 재사용 ) 해지된단말기를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사용가능한상태로변경 23 유의사항 --해지신청을하시면단말기보유현황조회및단말기등록화면에서해지상태로조회되어단말기등록이불가능한상태로변경 --시스템을통한해지신청은통신해지와는관계가없기때문에, 단말기를미사용하는경우반드시통신사를통한단말기해지처리를완료해야통신료가부과되지않음 23 배송완료처리가안된단말기는해지대상단말기로조회되지않으므로, 단말기사용등록 / 변경화면에서 단말기등 록 을통해배송완료처리 Part 1. 서비스실시전 41

44 Part 1. 서비스실시전 02 이용자부분 1) 이용자발굴및홍보방법소개 사업가능지역, 예산규모, 모집가능인원등이파악 (8 쪽참조 ) 되었다면, 제공기관은구체적인홍보계획을세워이용자 를모집해야합니다. 홍보안내문 ( 리플렛 ) 제작및배포 대상기준, 구체적인서비스내용,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신청절차등을포함 온라인홍보 기관홈페이지또는까페를운영하여홍보하거나, 복지관 학교 구청등관련기관홈페이지게시판에모집홍보글게시 지역사회홍보다양한기관과의연계를통한이용자모집 ( 사업설명을위하여직접관련기관방문또는공문발송 ) 언론홍보지역소식지또는관내지역신문등을활용 희망복지지원단, 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 보건소등공공서비스전달체계와연계한사업인경우우선적으로이용자가선정될수있음 TIP! 기관자체소식지 운영보고서를이용하거나, 제공기관에서하는다른사업에대한홍보를함께진행하면홍보효과를높일수있습니다!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45 2) 서비스신청 신청주체 --본인또는부모, 친족, 24 그밖의관계인 ( 후견인 ) 이직접신청 친족또는그밖의관계인이신청할경우에는위임장을지참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반드시보호이용자의동의가있어야함 ) Part 1. 서비스실시전 신청장소 --거주지동주민센터가아닌주민등록상동주민센터 신청기간 --사업별 자치구별로이용자선정기간이다르기때문에, 자치구에확인하여이용자선정기간을반드시확인 특정시기에이용자모집을완료하는사업이있고, 매달신청접수를받는사업도있음 --신청한달익월부터서비스를받으려면, 최대한매월초에서비스를신청할수있도록안내 자치구가이용자를선정하여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명단을보내는데, 매월 21일 18시까지보낸명단에한하여익월바우처포인트를생성해줌. 그러므로그전에이용자선정이완료되어야하며, 해당신청기간에접수를못할경우에는 1개월을대기해야함 이용자선정기준 --소득기준및연령기준 : 사업마다상이함으로, 14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준정보참조 25 연령기준이만나이일경우, 신청당시생일도래월기준으로판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 출생 장애아동청소년을위한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 ~ 출생 --일반기준 : 서비스별로이용기준에따른증빙서류로확인 필수서류 --신분증 --서비스이용신청서등은동주민센터에비치되어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변경신청서및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등 ] --필요시, 소득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건강보험료영수증,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등 ) --사업별로이용자선정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증빙서류 사업별증빙서류 ( 신청일기준발급일이 6 개월미만인경우에만인정 ) 24 배우자,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179 쪽참조 Part 1. 서비스실시전 43

46 Part 1. 서비스실시전 사업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증빙서류 1 보건소장추천서 2 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추천서영유아발달검사 (K-CDRII, DEP, K-ASQ 등 ) 결과서 3 영유아건강검진항목중발달평가결과서 ( 추후검사필요등급확인 ) 4 발달지연우려에대한의사소견서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정신건가토탈케어서비스장애아동청소년을위한자립생활역량강화맞춤형서비스 U-Health시스템을통한대사증후군관리 1 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서 보건복지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참고자료 8 양식활용 p362~381쪽 주민센터에서검사도구제공 2 학교장또는정신보건센터장의추천서 ( 학교부적응, 정서 행동문제,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외톨이, 아동등 ) 1 의사진단서 / 소견서 2 임상심리사소견서 3 청소년상담사소견서 4 정신보건센터장의추천서 5 초등교육법에의한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의추천서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서 보건복지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참고자료 8 양식활용 362~381쪽 주민센터에서검사도구제공 1 의사진단서 / 소견서 2 처방전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F81, E10~15) 1 정신장애인또는정신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과의사소견서 / 진단서 1 장애판정을받지않은만 6세미만아동 => 의사진단서 2 20세이상의 특수교육기관 ( 전공과포함 ) 및 각급학교 에재학하는자 => 재학증명서 1 대사증후군 1개이상유소견서 신청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연간 2개까지의서비스만이용가능 실제이용기준이아닌서비스신청후이용자선정통보 ( 적합 ) 를받은기준 --단 1가구내 2인이상의서비스이용은가능 --아래의유사 중복사업으로분류된사업은서비스이용제한 ( 동시이용만불가 )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중복불가 * 감각적장애부모 ( 양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등록장애인 ) 자녀의언어발달지원사업과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중복불가 * 단,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서비스중복이용가능 선정통지 --자치구는서비스이용자를선정한후,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적합 부적합결과를통보함. 선정이된이후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47 이용자결정통지서 를신청자에게통지하고, 이후에개발원에서바우처카드를제작하여발송 ( 선정결과관련문의 : 해당자치구담당자 ) TIP! 제공기관은서비스에대해문의를하는이용희망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신청은동주민센터에서직접하는것임을알리며, 이용자선정을위한심사과정에서해당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탈락할수있음을추가로안내함 Part 1. 서비스실시전 서비스이용제한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111쪽참조 ) * 이경우형사처벌및지원된바우처금액에대한환수처리가병행실시 --본인부담금의 2개월간미납에따라제공기관이시 군 구에부당이용자로신고한경우또는 2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 => 반드시사전에이용자에게안내하고, 사전안내동의서로갈음하여직권조치 --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행위를한사실이확인된경우 이용자모집및홍보시위반행위 --위반행위시, 경고및영업정지또는취소처분가능 --위반행위: 이용자유치를위해, 금전 물품 향응 노무그밖의이익제공또는제공약속등의경우 물품제공이나본인부담금을받지않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을복사해서가져가는등개인정보법위반행위 제공기관의제공인력이신청자가족을사칭하여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 3) 바우처카드발급 26 바우처카드는서비스가격에서정부지원금을결제하는수단으로, 본카드 1장으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뿐만아니라보건복지부타바우처사업 27 까지결제가가능합니다. 바우처카드제작 --월 5회 ( 매월 4일 11일, 19일, 22일, 26일 ) 제작 * 예컨대, 자치구가서비스이용대상자명단을 10일에제출할경우카드는 11일에제작되며, 12일에제출할경우 19일에카드를제작하게됨 * 제작일이공휴일일경우익일에제작 * 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주체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6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경우에는바우처카드를발급하지않음 27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사업, 산모 신생아방문관리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Part 1. 서비스실시전 45

48 Part 1. 서비스실시전 바우처카드배송 --* 제작일로부터 5일이내에배송되는것이원칙이며, 최대 2주내에배송됨. 통상적으로 이용자결정통지서 를 받은후바우처카드가배송됨 --신청서제출시작성했던카드배송희망지 ( 자택또는직장등 ) 로배송 --재방문후수령인부재시 2일뒤관할동주민센터로반송처리 * 방문시문자메시지및우편물도착안내서부착 바우처카드재발급 --카드분실시서비스이용자가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재발급을신청 재발급비용부담은없으나, 제작비전액이국고지원금으로예산이추가집행되지않도록주의 배송상황조회 ( 정보개발원 ARS) 로전화하여확인가능 --또는,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별카드발급현황조회를통하여조회가능 단, 계약대상자로등록된대상자만조회 ( 계약대상자등록방법 55쪽참조 ) 이용자카드발급현황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카드 / 단말기관리 대상자카드관리 카드발급현황조회 1 발급년월 ( 발급일자 ), 사업등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 * 제공기관에등록된전체대상자의발급현황을조회하고자하는경우, 전체기간 을체크 2 조회결과화면에카드발급대상자현황정보조회 - 조회결과화면에서대상자를클릭하면카드발급정보, 수령지, 배송정보가조회 - 운송장번호를클릭하면배송정보를조회할수있는별도의팝업창이조회 - 하단의운송장등기번호를활용하여배송현황조회가능 (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49 Part 1. 서비스실시전 Q&A_ 바우처카드 Q. 이용자가바우처카드가언제배송되는지알수있나요? A. 전자바우처포털에서비스이용자본인명의로가입후조회하거나, ARS( ) 로조회가능 * ARS 로전화후 5 바우처카드발급조회선택후안내에따라처리 Q. 바우처카드는반드시대상자본인이수령을해야하나요? A. 바우처카드신청시선택한수령지에따라보호자및주민센터담당자의대리수령이가능 Q. 서비스개시전에카드를수령하지못한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A. 제공기관과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 제공기관을통해카드배송현황조회가가능하며 (46 쪽참조 ), 확인결과반송된 경우에는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문의하여재배송받아야함 Q. 카드신청시대상자의직접수령이곤란해제공기관으로수령지를지정하고싶은데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제공기관이서비스대상자의카드를수령할수없으며, 이런경우수령지를주민센터로지정하면됨 Q. 신규바우처카드수령후별도의수령등록을해야합니까? A. 별도의등록절차없이사용가능 Q. 바우처카드를분실할경우, 분실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별도의분실신고없이, 주민센터를방문하여재발급신청 기타문의사항이있을경우 1) 차세대전자바우처홈페이지접속 커뮤니티 Q&A를활용 2) 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에문의 Part 1. 서비스실시전 47

50 Part 1. 서비스실시전 4)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바우처가상카드 ( 휴대폰 SMS 인증번호 ) 발급 아동인지능력향서비스는실물카드발급없이결제용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를매월 16 일에휴대폰으로전송하고, 제 공인력 ( 기관 ) 은전자바우처시스템내인터넷결제화면또는결제단말기에인증번호를입력하여비용을청구합니다. SMS 인증번호수령자 ( 휴대폰번호명의자 ) 의범위 --본인또는부모, 친족, 기타관계인 ( 후견인등 ) 28 --동주민센터에서서비스신청시, 휴대폰번호와명의자를정확하게기입 29 해야함 ( 추후, 휴대폰번호와명의자간에본인여부를확인 ) 가상카드 ( 인증번호 ) 신청서에휴대폰번호명의자와대상자 ( 이용자 ) 와의관계를구분하고휴대폰번호기입 --서비스제공인력,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는휴대폰번호명의자에서제외 SMS 인증번호수령휴대폰번호조회및변경방법 --(SMS 인증번호수령휴대폰번호조회 ) 이용자 ( 보호자 ) 가직접바우처홈페이지 ( 또는 ARS( ) 로변경 30 --( 동일한명의자가휴대폰번호를변경할경우 ) 이용자 ( 보호자 ) 가직접바우처홈페이지 ( or.kr) 또는 ARS( ) 로변경 31 --(SMS 인증번호수령자를변경할경우 ) 동주민센터방문후확인을거쳐서변경 --( 휴대폰명의자를변경할경우 ) 동주민센터방문후확인을거쳐서변경 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재발송 --수령받은인증번호 (SMS) 를삭제, 분실하여결제하지못할경우재발송요청하면서비스이용자 ( 보호자 ) 휴대폰으로인증번호가재발송됨 --제공인력이 ARS( ) 로인증번호재발송요청 --전자바우처홈페이지 ( 로접속하여로그인없이인증번호재발송가능 홈페이지를통한재발송방법 1 전자바우처홈페이지접속 ( 2 화면하단중앙의 가상카드인증번호재전송 클릭 3 대상자의서비스대상년월, 사업구분, 가상카드번호 (8자리) 입력후 문자전송 클릭 4 보호자휴대폰으로인증번호재발송 이용자가상카드번호를모를경우제공기관에문의 28 SMS 인증번호수령자의범위에휴대폰번호가없는이용자가있을경우, 예외적으로바우처카드를발급할수있음 29 서비스신청시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신청서에휴대폰번호명의자와대상자 ( 이용자 ) 와의관계를구분하고휴 대폰번호기입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51 1) 채용 03 제공인력부분 Part 1. 서비스실시전 제공인력모집방법 --채용사이트내구인광고를활용함. 특별히, 사회복지와관련된사업일경우사회복지사협회, 복지넷, 워크넷등복지관련사이트에구인광고등록 --대학교사업관련학과, 자격증발급기관에구인의뢰 사업과관련된대학교관련학과게시판에구인광고등록 관련학과사무실을통한구인광고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등시기관에의뢰 TIP! 사회서비스사업에대한특성 ( 사업예산한정, 다수의제공기관의참여로모집저조등 ) 을감안하여, 제공인력선발규모와시기를예측할필요가있습니다. 제공인력지원서류확인 --제공인력이자격기준에적합한자인지확인하기위하여, 이력서및관련자격증 32 을반드시확인하고, 채용계약서등과함께보관해야함 TIP! 채용공고또는면접시, 근로조건에대해여사전에언급해줄필요가있습니다. 최종합격후근로조건이맞지않아제공인력스스로가합격포기하여제공인력모집이지체될경우, 서비스시작이늦어지고사업운영에어려움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2) 근로계약 (1) 근로계약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사용자의의무가명시된근로계약서를체결해야함. 그러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근무형태가특수한제공인력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및 4대사회보험에관한법령에따른처리가명시된근로계약서에준하는서류도가능 32 사업별제공인력자격기준 151~179 쪽참조 Part 1. 서비스실시전 49

52 Part 1. 서비스실시전 기관보관용 1부와제공인력배부용 1부등총 2부를작성하여계약체결 ( 표준근로계약서, 204쪽참조 ) 근로계약서상에제공인력이근무중지켜야할규정을포함하는것도좋음 ( 복무규정, 윤리규정, 교육비지원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공기관은제공인력과계약체결시, 제공인력의일자리참여정보를전자바우처시스템및정부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에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반드시받아야함 (187쪽참조 ) (2) 보안각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안각서 --보안각서는서비스진행제공인력이알게되는대상자의개인정보와기관의정보를외부로유출하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않겠다는서약서로, 근로계약서와함께제공인력의서명을받아보관함 예 ) 보안각서 보안각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사업수행중에습득한직무상의기밀 ( 서비스신청자개인정보, 상담내용등 ) 사항을일체공개하거나누설하지않겠습니다 기관에서근무중작성한각종서류및 PC에보관된일체의자료를허가없이외부로유출또는일시반출도하지않겠습니다. 3. 기타근무중습득한사항이기관의운영에불이익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여하한정보도외부로누설하지않겠습니다. 상기본인은 000 기관에근무함에있어기관의보안관리지침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인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53 (3) 4 대사회보험가입기준 4 대사회보험대상자 --한달동안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제공인력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당연가입대상자에해당 --당연가입대상자가아닌제공인력의경우에도보호를위해가급적 4대사회보험또는상해보험등을가입 Part 1. 서비스실시전 4 대사회보험예외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о 타공적연금가입자노령연금 수급권을취득한자중 60 세 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 о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 하고그지급이정지되지아 니한자 о 퇴직연금등수급권자 о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о 일용근로자또는 1 개월이내 의신고기한부로사용되는근로자 (1개월이상계속사용되는경우제외 ) 다만일용근로자 ( 고용기간보장없이 1일단위로고용되어당일로계약종료되는자및시간제근로자인경우근로계약여부또는근로계약내용과관계없이고용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근로시간이월 60시간또는주당평균 15시간이상인경우가입대상 о기초생활수급자등의료급여 о65세이상인자 ( 다만고용 о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 적용 ) 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 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о1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 직원연금법 에의하여재해 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의 간미만인근로자 (1주간 15 보상이행하여지는자 시간미만인자포함 ) 다만생업을목적으로근로 를제공하는자중 3개월이 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자, 1개월미만동안고용되 인단시간근로자 는일용근로자는적용대상 법에따라의료급여를받는자 о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료보호를받는자 о1 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 는일용근로자 о 비상근근로자또는 1 월간의 ( 교직원 공무원포함 ) о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 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 о 근로자가없거나비상근근로 자또는 1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만을고용하는사업장의사업주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소속제공인력에대해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상기준에따라관리하고이를시스템에입력해야함 (92쪽참조 ) 국민연금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고용된사람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제공인력에대하여적용 --보험료는제공인력월평균임금의 9% 로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이각각 4.5% 씩부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고용된제공인력에대하여적용 --건강보험료 : 제공인력월평균임금의 5.8% 로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이각각 2.9% 씩부담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의경우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이제공인력월평균임금의 0.55% 씩부담 산재보험 --산재보험은고용형태를불문하고 1인이상의제공인력을고용하는제공기관은모두가입 ( 사업장단위로가입 ) Part 1. 서비스실시전 51

54

55 PART 2 서비스제공

56

57 01 사업운영부분 1) 계약대상자등록 1 및현황조회 제공기관은서비스대상자와계약을체결한후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반드시입력해야다른주요업무 ( 바우처생 성관리및결제조회등 ) 를수행하실수있습니다. (1) 계약대상자등록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대상자관리 계약대상자등록 Part 2. 서비스제공 1 제공기관별사업별권한선택버튼을클릭 * 조건에맞게사업구분, 유형, 시 / 도, 시 / 군 / 구선택하고 버튼을클릭 2 사업권한정보에서해당사업유형을클릭하고 버튼클릭 1 본화면에서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계약대상자등록후제공인력을매칭하는작업은하지않음 Part 2. 서비스제공 55

58 Part 2. 서비스제공 < 계약대상자등록방법 > 1 대상자옆의 버튼을클릭하면 대상자등록 팝업창이조회 2 대상자등록 팝업창에서대상자명과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고 버튼을클릭하면등록가능한대상자가조회되며, 버튼을클릭하면대상자정보가등록 - 입력한대상자명과주민등록번호가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된대상자정보와일치하는경우만등록이가능함에유의 - 대상자가복수사업을이용하는경우복수로조회되며, 등록사업을복수로체크하면복수사업이등록 3 대상자정보를등록하면제공기관의별도입력없이대상자정보자동으로조회 4 대상자의주민등록상주소지와서비스제공지정보가다른경우, 신규입력을선택하고서비스제공지정보등록이가능 * 주소지가신청지와동일한경우, 연락처만수정가능 5 등록할정보를모두입력한후 버튼을클릭하면대상자등록이완료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59 (2) 계약대상자등록현황조회 --제공기관별계약대상자의정보를조회하는화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현황조회 < 대상자등록현황조회방법 > 1 전체기간을체크하고 버튼을클릭하면기관에등록된전체대상자가조회 - 대상자가 2개이상의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해당서비스마다 1줄씩조회 - 계약대상자등록회면에서등록한정보가조회 2 조회할대상자를선택하고더블클릭하면대상자별상세정보조회가가능한팝업창이조회 - 서비스상태를 시행중 또는 해지 로두고검색하면시행중인대상자와해지된대상자를구분하여조회가가능 - 해지자는바우처가생성되지않으므로매월대상자별해지여부에대한확인필요 Part 2. 서비스제공 ( 팝업창 ) 계약정보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57

60 ( 팝업창 ) 서비스이용내역 Part 2. 서비스제공 ( 팝업창 ) 바우처생성내역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61 (3) 대상자별등급변경정보조회 - 제공기관별계약대상자의등급변견내역을조회하는화면 대상자별등급변경의 2가지경우 1 서비스이용자는이용자의세대구성및소득등에변경사항이발생하여등급을변경하여야할필요가있을경우에사회복지서비스제공 변경신청서 ( 동주민센터에비치 ) 를작성하여동주민센터에제출 2 시군구담당자는바우처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지확인을위해소득재산변경정기확인조사 (7월) 를실시하며, 재판정대상사업에대해서는재판정당시의시점을기준으로소득재산을새로확인함. 이를통해등급조정이필요할경우에는등급변경을할수있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대상자관리 대상자별등급변경정보조회 < 대상자등급변경정보조회 > 1 등급변경년월일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대상자별등급변경내역조회 - 대상자별등급변경사유가발생하여주민센터또는시군구로변경신청을한대상자의등급변경정보가조회 - 등급변경년월로검색후조회되는대상자는익월생성시부터변경된등급이적용 Part 2. 서비스제공 Part 2. 서비스제공 59

62 (4) 서비스중지대상자조회 --제공기관별계약대상자중지원기간이만료되어중지예정인대상자를조회하는화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대상자관리 서비스중지대상자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 서비스중지대상자조회방법 > 1 종료예정년월일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제공기관에등록된대상자중중지예정자가조회 - 중지예정월 2개월전부터조회가가능 - 서비스지원기간이 3개월이상인사업만조회가능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63 (5) 서비스미사용자 2 조회 --제공기관별계약대상자중장기간바우처결제내역이없는대상자조회하는화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대상자관리 서비스미사용자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 서비스미사용자조회방법 > 1 미사용기간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제공기관에등록된대상자중미사용자정보가조회 - 정기적으로미사용자를확인하고해당대상자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안내 미사용자조회시유의사항 - 미사용기간은 1~6개월까지선택가능 - 당월결제내역이없는대상자중에서 1개월이하 : 전월결제내역이없는대상자가조회 2개월이하 : 전전월 ~ 전월결제내역이없는대상자조회 6개월이하 : 6개월이전 ~ 전월까지결제내역이없는대상자가조회 2 정기적으로미사용자를확인하고해당대상자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안내함 (2 개월이상서비스를미이용할 시, 자치구담당자는직권으로서비스이용자격을중지할수있음 ). 또한이용자가서비스이용의사가없다면 (2 개월 이상 ), 자치구담당자에게이사실을알리고서비스이용을중지할수있도록함 Part 2. 서비스제공 61

64 2) 바우처포인트생성관리 제공기관은매월 5일이내계약대상자의바우처포인트가생성 3 되었는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바우처포인트는전월말일에생성됩니다. 바우처가미생성된상태에서서비스를제공했을경우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은제공기관에지급되지않으며, 예외지급사유또한되지않음으로반드시확인하시길바랍니다. 바우처미생성대상자가있는경우보건복지정보개발원콜센터 ( ) 에확인 (1) 바우처생성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Part 2. 서비스제공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바우처생성관리 바우처생성조회 < 바우처생성조회방법 > 1 조회기준기간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바우처생성내역이조회 - 조회기준 : 서비스이용하게될해당월기준 ( 바우처포인트생성월기준아님 ) - 계약등록한대상자만조회가가능하며, 미등록자는조회가불가 (55쪽참조 ) - 대상자관리 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현황조회 팝업창 ) 바우처생성내역에서도확인가능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생성제한적용에따라 2 개월연속미사용으로 2 개월분생성액이누적되어있거나, 누적 생성액이 2 개월분정부지원금이상일경우익월바우처미생성됨 65 쪽참조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65 (2) 실시간잔량조회 회당결제사업인경우, 대상자별로실시간바우처잔량을조회할수있으며, 실시간잔량조회화면에서조회되는잔량은단말기등에서조회되는잔량과동일함 단말기상잔량과실시간잔량조회화면에서조회되는잔량이일치하지않을경우, 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문의하여정확한잔량확인이필요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바우처이용조회 실시간잔량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 실시간잔량조회방법 > 1 대상자명, 사업구분, 사업유형을입력하고 의대상자별실시간바우처잔량 ( 금액, 시간 ) 이표시 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조회시점 3) 서비스비용결제 _ 본인부담금 (1) 본인부담금납부 납부시기 --서비스개시전에사전납부가원칙 납부방법 --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며, 현금 ( 또는카드 ) 납부시에는영수증 2매를발급하여이용자와제공기관이각 1부씩보관함 ( 영수증, 188쪽참조 ) Part 2. 서비스제공 63

66 TIP! 현금을받았을때, 본인부담금관리통장에서비스이용자명으로다시입금처리를한다면, 회계관리를하는데도움이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서비스대상자가제공기관에본인부담금을직접납부하기때문에바우처카드에표시된가상계좌로본인부담금을납부하지않도록안내 Part 2. 서비스제공 이용자가본인부담금납입을기피할경우 --제공기관이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납부를독려했음에도불구하고, 이용자가누적 2개월이상본인부담금을일부또는전액을미납했을경우에제공기관은해당자치구에이용자자격정지를요청중지 ( 신청서 189쪽참조 ) --해당자치구는제공기관으로부터요청을받거나, 현장점검등을통해이용자의누적 2개월이상의본인부담금미납사실을확인했을경우, 이용자서비스자격을정지 본인부담금을후원받을경우유의사항 --후원자가후원금수혜자를특정제공기관의이용자로한정하거나, 제공기관에직접후원금을지원하는행위는불가 --이용자의본인부담금을후원할경우, 후원자가이용자에게후원금을직접지원하여이용자가제공기관을선택하여직접납부하도록해야함 => 본인부담금감면혹은면제의수단으로후원금을이용할수없음 (2) 본인부담금환급 일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환급범위 --이용중단후 1개월이내환급 구분서비스제공총량환급금액 제공기관귀책시 이용자귀책시 50% 초과제공 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제공 본인부담금의 100% 50% 이하이용 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이용 환급없음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67 1 회성사업환급범위 --서비스종류 :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취소시기출발 3일전취소시 ( 당일여행 ), 출발 5일전취소시 ( 숙박여행 ) 출발 2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출발 1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출발당일취소시 ( 당일, 숙박 ) 본인부담금회당본인부담금전액환급회당본인부담금 10% 공제회당본인부담금 20% 공제회당본인부담금 30% 공제 회당결제사업환급범위 --서비스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등 --회당단가를적용하여정산한후, 제공기관이이용자에게사용잔액을환급 4) 서비스비용결제 _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형태 ) (1) 정부지원금결제시기및월결제액 Part 2. 서비스제공 당월결제원칙 --생성된바우처는해당월 ( 서비스이용월 ) 이내에사용하는것이원칙 --해당월결제가불가능한경우예외적으로 2개월이내결제는가능하나 ( 소급결제 ), 2개월연속바우처포인트미사용으로 2개월분생성액이누적되어있거나, 생성액이 2개월분정부지원금이상일경우, CAP 방식 4 적용에따라익월바우처포인트가미생성됨 --부득이하게서비스제공한다음달에결제를진행할경우 ( 소급결제 ), 5 서비스제공기록지에사유등을반드시기록 --2개월이상연속으로바우처결제실적이없을시서비스이용자격상실 ( 단, 자치구에서자격상실했을경우에가능 ) 4 대상자별지원기간이 6개월이상이고바우처가매월생성되는사업에적용됨 * 바우처생성제한 (CAP방식) 적용예시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바우처 20,000 20,000 20, 자격상실 이용가능바우처 20,000 20,000 40,000 40,000 0 실제이용 20, ,000 0 잔여바우처 0 20,000 40,000 20,000 0 익월바우처생성여부 생성 생성 미생성 자격상실 자격상실 5 소급결제는단말기분실 고장, 바우처카드분실 훼손, 이용자과실 ( 당일이용자가카드를안가지고온경우 ), 통신음 영지역등의사유로일시적으로정상적인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함 Part 2. 서비스제공 65

68 일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시기: 해당월서비스총량의 50% 를초과하여서비스제공이이루어진시점이후부터해당월말까지결제가가능 * ( 예 ): 월 4회방문서비스가이루어지는서비스의경우, 2회만서비스를제공한경우는 50% 만결제하고, 3 회이상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 3회째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는시점부터해당월말일까지결제함. 또한제공횟수등을나누기어려운사업의경우 15일이후결제원칙 --월결제액 : 해당월서비스양의 50% 초과제공시는총지원액의 100%, 50% 이하제공시에는지원액의 50% 를산정 * ( 예 ) : 월 8회서비스제공을계획한경우 50% 를초과한 5회이상서비스제공시전액결제, 기타 1~4회서비스제공시정부지원금의반액을결제함 Part 2. 서비스제공 1회성사업 ( 노인장애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 --회당결제: 정부지원금을서비스제공횟수로나누어,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을결제 --대상자가서비스를취소한경우 취소시기정부지원금 ( 바우처결제 ) 출발 3일전취소시 ( 당일여행 ) 출발 5일전취소시 ( 숙박여행 ) 결제불가 출발 2 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출발 1 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출발당일취소시 ( 당일, 숙박 ) 회당지원액의 10% 결제 회당지원액의 20% 결제 회당지원액의 30% 결제 * 동내용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 에근거하여산정 ** 제공기관귀책사유로인한서비스변경및취소시본인부담금환불및이용자피해보상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을고려하여처리 ( 바우처는 결제불가 ) 회당결제사업 --서비스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회당결제: 정부지원금을서비스제공횟수로나누어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을실시간결제. 실제공량만결제 바우처생성주기가 6개월인사업 (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렌탈및리폼서비스 )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특성상계약초기에 6개월분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을한번에결제할수있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매월 16일이후이용자휴대폰으로발송된 SMS 인증번호를인터넷또는단말기에입력하여결제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69 (2) 단말기결제 6 단말기종류 : VT-800, VT-900 바우처결제방법 지역사회서비스 선택 서비스코드 6 자리 7 입력 제공인력별결제 ID 8자리 8 입력 대상자카드접촉 서비스 단가입력 결제단말기 결제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 결제단말기 + 바우처카드 결제단말기 자세한결제방법은 ** 쪽또는단말기배송시동봉되는매뉴얼참조 결제시유의사항 --일괄결제불가 ( 단, 집합식서비스, 단체서비스일경우가능 ) --ARS 결제는무선통신불능지역, 단말기일시고장이외에는원칙적으로불가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공지된서버접속오류, 단말기업그레이드일경우에는소급결제또는 ARS 가능 ( 중요 ) 14년서비스이용에대한서비스결제는 15년 1월 31일까지반드시결제완료되어야함 ( 서비스이용기간과관계없이바우처시스템연도전환에따라바우처는매년 1월 31에소멸됨에따라이후에소급결제불가 ) Part 2. 서비스제공 (3) 스마트폰결제 9 사용가능한스마트폰 --통신사: SKT, KT, LGU+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Android) OS( 아이폰은결제불가 ) --보유기능: 바우처카드인식을위한칩 (*NFC) 이탑재된기종 => 사용가능스마트폰기종은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커뮤니티 공지사항참조 통신료 --기본제공데이터초과사용발생시최대월 3천원까지제공기관이부담 * 초과데이터사용량이없을경우제공기관이부담하지않음 스마트폰결제프로그램활용 6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제외 7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정보 사업유형에서확인 8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기관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현황조회 제공인력결제 ID 확인 9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제외 Part 2. 서비스제공 67

70 Part 2. 서비스제공 --어플리케이션설치후초기비밀번호로로그인후원하는비밀번호로변경 * 초기비밀번호 : khwis@ 등록된스마트폰번호뒤 4자리 --비밀번호는영문, 숫자, 특수문자조합 9자이상 15자이하이어야함 --비밀번호변경주기는 90일이며, 비밀번호입력연속 5회실패시사용이불가 --비밀번호분실또는연속 5회이상실패하여사용불가시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비밀번호초기화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스마트폰등록 --스마트폰에서바우처카드를인식할수있도록 NFC 기능활성화설정필요 --스마트폰기종에따라설정방법이상이하므로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참조 --보안상취약한 WiFi 환경에서는사용이불가능하며, 데이터네트워크기능활성화필요 --화면 UI 및결제프로세스는전용단말기와동일 --스마트폰은제공인력과 1대1 매칭이므로, 제공인력식별을위한카드접촉 ID 입력단계는생략 (4) ARS 결제 ARS 결제방법 --ARS 결제시대상자의허락을받고결제를진행하며, ARS 결제사유는반드시서비스제공기록지에기록해야함 --서비스제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만결제가능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공지된서버접속오류, 단말기업그레이드일경우에는소급결제또는 ARS 가능 로전화후안내멘트에따라결제 (24시간) TIP! ARS 결제이외에도바우처잔량 ( 잔액 ) 조회, 바우처생성확인, 바우처카드발급현황조회등이가능합니다. ARS 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 --ARS로바우처포인트를결제하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의 바우처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 창에서당일결제승인내용을확인할수있으며, 결제영수증을출력하여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하도록함 --주민번호를활용한조회는불가능하며, 대상자카드번호로조회가가능 --취소되지않고승인된내역만서비스비용이지급 --당일거래만 ARS를통해결제취소가가능함 ( 이후에취소는 [ 과오결제반납등록 ] 화면에서취소가가능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71 Q&A_ 바우처결제오류시체크리스트 단말기화면에사업을추가하셨나요? Yes No 바우처결제시단말기초기화면에서사업이조회되지않는경우, 단말기의 매뉴 버튼클릭후 서비스추가 버튼을한 뒤 지역사회서비스 를추가하시기바랍니다. 단말기보유현황조회화면에서조회가능한단말기인가요? Yes No 기존에사용하던단말기라하더라도 단말기보유현황조회 화면에서조회되지않는단말기는결제가불가능합니다. 조회가되지않는단말기의경우, 해당단말기의시리얼번호, 전화번호, 기관사업자번호확인후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보유현황조회 대상자별바우처생성여부는확인하셨나요? Yes No Part 2. 서비스제공 바우처가생성되지않은대상자에대해서는결제가불가능합니다. 전자바우처시스템에대상자정보를등록하고 바우처생성조회 화면에서바우처생성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VT-800, VT-900) 바우처카드를뒷면에접촉하셨나요? Yes No 단말기뒷면에카드를접촉하셔야만정상인식이가능합니다. 바우처카드를단말기액정화면뒷면의배터리삽입부분에카드를접촉하시기바랍니다. Part 2. 서비스제공 69

72 (5) 바우처거래내역조회 단말기, 스마트폰, ARS, 인터넷동을활용한바우처결제가정상적으로이루어졌는지확인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바우처거래내역조회 바우처결제승인 / 취소내역 ( 신규 ) Part 2. 서비스제공 < 바우처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방법 > 1 조회기간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해당기간동안의내역이조회 - 기본적으로당일승인내역만조회, 조회기간을변경하면당일이전결제내역조회가능 2 결제구분을선택하고조회하면정상결제 ( 실시간결제 ), 승인취소, 매입취소로구분하여조회가능 - 정상결제 : 정상적으로결제된내역 - 승인취소 : 결제완료후과오청구가확인되어결제당일단말기를통한결제취소내역 - 매입취소 : 결제완료익일이후 전자바우처시스템 을통한결제취소내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소급결제해당사항없음 3 결제방식을선택하고조회하면단말기, ARS, 인터넷등결제수단별로구분하여조회가능 4 조회화면에서오른쪽으로스크롤하면승인내역별영수증출력가능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73 (6) 예외지급결제 예외지급경우 구분예외지급사유증빙자료제출제출처 바우처소멸 서비스제공후, 카드또는전용단말기의분실및파손등의사유로실시간결제를하지못한상황에서사망, 본인포기등으로바우처가소멸된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산장애로인한바우처미 오생성 전산장애로인해바우처포인트가미생성되었거나적게생성되었을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공기관시 군 구청장기타시 군 구청장이불가피한사유라고인정하는경우 ( 서비스제공기록지, 자치구인정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사업별지침에명시되지않은청구사유로청구하는경우, 지급이거절될수있음 예외지급신청문의는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커뮤니티 Q&A 활용또는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콜센터 ( ) 예외지급업무처리절차 바우처소멸 또는 전산장애로인한바우처미 오생성 의경우 Part 2. 서비스제공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및시스템등록 제공기관 개발원 제공기관이개발원으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FAX( 국번없이 ) 로관련서류를제출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서예외지급을청구 * 서비스제공관리 예외결제 예외지급청구 예외지급심사 개발원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청구사유및제공기록지확인등심사를실시하고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개발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Part 2. 서비스제공 71

74 시 군 구 ( 자치구 ) 청장인정 의경우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심사요청 제공기관 자치구 제공기관이자치구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예외지급사유심사 자치구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사유서및제공기록지등을확인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해해당청구에대한결제내역유무를확인 Part 2. 서비스제공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예외지급등록 자치구 개발원 제공기관 심사완료후지급가능건에대해개발원으로문서발송 제공기관에심사완료를통보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청구할수있도록안내 자치구가인정한인정시간에대해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청구시청구사유를 시 군 구청장인정 으로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예외결제 예외지급청구 비용지급검증 개발원 제공기관의청구에대한정합성검토등지급검증을실시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개발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예외지급청구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예외결제 예외지급청구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75 < 예외지급청구방법 > 1 사업구분을선택하면사업별청구화면조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선택 ) 2 사업유형, 서비스유형, 청구사유를선택 3 대상자의시도, 시군구를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조회되는팝업창에서대상자를선택 - 제공기관에등록된대상자만조회가가능하며, 미등록대상자를청구하고자하는경우 버튼을클릭하면조회되는팝업창에서선택 4 청구금액입력하고, 클릭 예외지급청구현황조회및취소제공기관별예외지급청구현황및심사결과를조회하고, 예외지급청구건을취소할수있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예외결제 예외지급청구현황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 예외지급청구현황조회방법 > 1 청구일자를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예외지급청구내역의승인여부가조회 2 조회결과화면에서수정또는취소할내역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청구건이삭제 3 조회결과화면을오른쪽으로스크롤하면승인상태 ( 신청, 승인, 완료 ) 조회가능 - 접수 : 제공기관이예외지급을청구한상태 - 승인 : 개발원담당자가제공기관이청구한내역을승인한상태 ( 청구월익월 20일전후 ) - 반려 : 개발원심사에서제공기관이청구한내역에대해지급이거절된상태 Part 2. 서비스제공 73

76 (7) 바우처카드부정사용 바우처부정사용유형 --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바우처카드를타인에게양도또는매매등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 ( 제공기관 ) 의담합에의해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제공인력( 제공기관 ) 이서비스대상자의바우처카드를보관하고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Part 2. 서비스제공 부정사용적발시처분 --해당지자체는바우처부정사용이적발된경우부정사용액에대해환수하고기관에대해경고, 영업정지및과징금, 등록취소등처분을할수있으며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으로해당처분사항을통보 --특히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거나,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사회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한경우법제36조제3항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부정사용등불법행위가적발된경우제공기관의고의및중과실, 관리감독소홀로발생한것일때에는제공기관이부정사용액의환수책임을져야함 이상결제모니터링실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실시간및월별로바우처부정사용이의심되는결제유형을추출 심사하는등이상결제모니터링업무를수행함 --필요한경우제공기관및제공인력, 이용자를대상으로전화조사등모니터링이가능하며, 모니터링대상자는이에적극적으로협조해야함 --부정결제가의심되는기관은복지부합동점검및지자체의자체점검을통해점검예정 전자바우처부정사용신고센터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 운영 --서비스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및국민을대상으로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 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함 --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전자바우처홈페이지 ( 클린센터및신고상담전화 ( ) 운영 ( 정보개발원 ) --부정사용신고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클린센터홈페이지및전화 ) 신고접수 예비조사 ( 정보개발원 ) 사실확인 ( 현장점검등 ) 부정사용액환수및행정처분 ( 지자체 ) --정보개발원은제공인력 ( 제공기관 ) 및서비스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사용방지등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음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77 5)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매출정산관리 (1)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결제지급 제공기관등록시제출했던계좌로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을지급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부지원금결제지급일정 구분결제기간정기지급일 1 회매월 1 일 ~ 10 일 15 일 2 회매월 11 일 ~ 20 일 25 일 3 회매월 21 일 ~ 말일익월 5 일 정기지급일에지급함을원칙으로하나, 지급일이휴일또는공휴일인경우익일에비용을지급함 비용지급보류 (83 쪽참조 ) --사업을진행하고있는자치구에서사업비예탁을결제지급일전에하지않을경우, 부득이하게정부지원금지급이보류 ( 관련문의 : 자치구담당자 ) ( 예시 ) 제공기관의 A,B,C 자치구에서사업을하는경우, 비용지급일에 A 자치구예탁금잔액이부족하면, B와 C 자치구대상자에대한정부지원금만지급됨 Part 2. 서비스제공 비용지급공제 --부정또는과오결제등공제비용이발생할경우지급액에서차감하고지급함 --즉, 제공기관별과오결제시시스템을통한반납신청이가능하고 (76쪽참조 ), 반납승인후해당금액을차감하고비용이지급됨 ( 예 )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과오청구건을반납하고정보개발원인 2월 16일에해당건을승인한경우, 2월 25 일 2월 2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계좌변경 --제공기관이정부지원금이입금되는계좌를변경하고자하면사업을수행하고있는자치구에계좌변경신청서를제출 (13쪽참조 ) -> 자치구담당자가행복e음을통해변경가능 Part 2. 서비스제공 75

78 (2) 과오결제반납 정부지원금결제시과오결제 ( 결제해야하는바우처포인트보다더많이결제하게된경우 ) 건에대해서는반드시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을통해반납해야합니다. 만약과오건에대해반납하지않을경우, 바우처부정결제의사유가되오니유의하시길바랍니다. Part 2. 서비스제공 과오결제반납유의사항 - 전일까지단말기등으로결제한내역중당일취소없이매입이완료된건에대해익일부터 과오결제반납 등록신청이가능 * 예 : 2월 6일결제분은 2월 7일부터과오결제반납등록이가능, 2월 6일당일결제취소건은해당결제수단 ( 단말기, ARS 등 ) 을통해당일결제취소 --과오결제반납신청후개발원담당자가 승인 한건에대해서만바우처가복원되며, 재결제가가능함 --과오결제반납건에대해이미서비스비용이지급된경우에는다음차수비용지급시해당금액을공제하고서비스비용을지급 - 서비스비용이지급되지않은경우에는해당결제건에대해당해차수비용지급시해당금액을제외하고서비스비용을지급 --사업기간 10 내의결제건에대해서만반납이가능하며, 사업기간경과후에는관할지자체로직접반납 * 예시 : 2014년 1월 13일이전결제분은 2014년사업기간내결제한건이므로, 2015년 2월 1일이후에는시스템을통한과오반납처리가불가함에유의 과오결제반납관련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콜센터 ( ) 및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Q&A 활용 과오결제반납등록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등록 년사업기간 : 2014 년 2 월 1 일 ~ 2015 년 1 월 31 일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79 < 과오결제반납등록방법 > 1 과오결제를반납하고자하는결제일자를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해당일자의이용내역이조회 2 대상자성명, 주민번호, 승인번호, 이용금액등을확인하고반납하고자하는결제건을선택 3 반납건에대해반납구분을 과오결제 로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과오결제반납신청이완료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및취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방법 > 1 청구일자를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과오반납등록현황및승인여부가조회 - 승인상태가 승인 으로변경된건은정상적으로완료된건으로포인트재사용및동일시간대에대한재결재가가능 2 조회결과화면에서취소할내역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등록건삭제 - 승인상태가 신청 으로표시되는건에한해취소가가능 - 승인상태가 완료 인건은취소신청이불가하며, 해당등록건에대한바우처가이미복원되었음으로재결제등별도조치필요 Part 2. 서비스제공 77

80 (3) 바우처이용내역조회 제공기관별로결제후정상적으로처리된결제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 바우처이용내역조회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바우처이용조회 바우처이용내역조회 ( 신규 ) Part 2. 서비스제공 < 바우처이용내역조회방법 > 1 조회하고자하는이용일자 ( 결제일자 ), 사업등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해당기간내의이용내역이조회 - 최대 3개월범위내에서만조회가가능, 이용일자를변경하지않고검색하면당월 1일부터검색일전일까지의이용내역이조회 ( 예, 5월 14일에검색한경우 5월 1일 ~ 14일까지의이용내역이검색 ) 2 조회완료후 버튼을클릭하면이용내역다운로드가가능 3 대상자또는제공인력별결제내역을조회하고자하는경우대상자주민번호또는제공인력주민번호입력후 버튼클릭하면이용내역이조회 - 조회가능항목 대상자정보 : ( 서비스를이용한 ) 대상자성명, 대상자ID, 시 / 도, 시 / 군 / 구, 등급 결제유형 :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 ( 동글이 ), ARS, 예외청구등 결제정보 : 승인일시, 승인번호, 승인금액등 과오결제반납내역조회가능 바우처이용내역조회방법유의사항 1 바우처이용내역조회 ( 신규 ) 화면에서는 2013년 2월이후이용내역만조회되며, 바우처이용내역조회 ( 기존 ) 에서조회됨 => 2012년이전이용내역에대한전환이완료되면기존이요내역화면은중단예정 2 전월바우처가이월되어당월생성바우처와함께결제된경우동일한승인번호에 2줄이조회됨에유의 3 조회결과화면의항목이사업별최적화되어있어검색조건에사업구분을필수입력하도록설정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81 (4) 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 서비스제공비용지급차수별로서비스제공비용수령내역을조회할수있습니다 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바우처매출정산관리 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 ( 신규 ) Part 2. 서비스제공 < 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방법 > 1 사업구분및사업유형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당월서비스비용지급내역이차수별로조회 ( 지급일을변경하면당해연도지급내역전체조회가가능 ) 2 조회결과화면에서지급내역을선택하면해당차수의지급내역이조회 - 지급일, 지급기간,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액산출내역등이표시 - 지급기간은 10일단위로조회되며, 지급내역에지급보류금액이포함되어있을경우, 지급보류에된내역의결제일자가포함되어조회 3 [ 일자별현황 ], [ 제공인력별현황 ], [ 대상자별현황 ], [ 비용지급보류내역 ] 탭을선택하면, 해당지급내역에대한상세조회가가능하며, 버튼을클릭하면엑셀다운로드도가능 Part 2. 서비스제공 79

82 (5)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 계약대상자의월별서비스이용내역중서비스제공비용수령내역을조회할수있습니다.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바우처매출정산관리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방법 > 1 사업구분및사업유형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대상자별이용내역에대한서비스비용지급내역이조회 - 서비스월을선택하지않으면당월지급내역이조회되며, 과오반납및지급보류등을차감한실제지급금액이조회 * ( 예시 ) 9월 9일에서비스월을 8월로변경하고 버튼을클릭하면 8월 1차분, 2차분, 3차분서비스비용지급내역합계가조회 2 조회결과화면에서대상자를선택하고더블클릭하면지급차수별상세내역조회가가능한팝업창이조회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83 (6) 제공인력별정산내역조회 소속제공인력의월별서비스제공비용수령내역을조회하는화면입니다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바우처매출정산관리 제공인력별정산내역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 제공인력별별정산내역조회방법 > 1 사업구분및사업유형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제공인력별이용내역에대한서비스비용지급내역이조회 - 서비스월을선택하지않으면당월서비스에대해제공인력별로지급된내역이조회되며, 과오반납및지급보류등을차감한실제지급금액이조회 * ( 예시 ) 8월 27일에서비스월변경없이버튼을클릭하면 8월 1차분과 2차분지급내역의합계가표시되며, 서비스월을 7월로조회하면, 7월 1차분, 2차분, 3차분서비스비용지급내역합계가조회 2 조회결과화면에서제공인력선택하고더블클릭하면지급차수별상세내역조회가가능한팝업창이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81

84 (7) 일자별정산내역조회 계약대상자의일자별서비스이용내역에대한서비스제공비용수령내역을조회하는화면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바우처매출정산관리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 일자별정산내역조회방법 > 1 조회기간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일자별서비스비용지급내역이조회 - 서비스비용지급일을기준으로조회기간에속해있는지급일의이용내역이모두조회 * ( 예시 ) 지급년월을 8월로두고조회하면 7월 3차분, 8월 1차분, 2차분지급내역이조회 2 조회결과화면에서일자를선택하고더블클릭하면해당일자의상세내역조회가가능한팝업창이조회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85 (8) 지급보류 주요내용 --자치구의사업비미예탁등으로인해지급가능액이부족하면지급보류가발생하며, 대상자별로조회가가능 --대상자별지급보류액합계가표시되며, 사업별, 시 군 구별로각각표시 지급보류내역조회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바우처매출정산관리 지급보류내역조회 Part 2. 서비스제공 < 지급보류내역조회 > 1 결제기간및사업상태를설정하고 버튼을클릭하면, 조회화면에지급보류내역이조회됨 - 지급보류내역조회화면에서조회되는보류내역은지급이완료되면조회되지않음 - 지급보류사유는예탁금부족, 출금액이 0보다작음, 기타로분류 예탁금부족 : 자치구가예탁한예금액이모두지급되어지급가능한잔액이부족한상태 출금액이 0보다작음 : 제공기관이과오반납한금액이차감가능한결제금액보다커서지급이보류된상태 기타 : 자치구요청등기타사유로지급이보류된상태 Part 2. 서비스제공 83

86 (9) 회계관리 바우처사업운영통장개설 --정부지원금은지자체 ( 해당사업지역 ) 에제출한계좌로비용을지급함 --복수사업을수행하는경우개별사업 ( 사업코드 ) 별로복수계좌를사용해도됨 Part 2. 서비스제공 회계관리 --모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예산은별도의항목으로구성하여관리 운영해야함. 즉, 제공기관의타회 계및보조금사업과별도회계 ( 별도통장 ) 로분리하여관리 --또한, 한제공기관에서복수사업을진행할때에도회계관리는사업별로각각관리 ( 예시 ) 한제공기관에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등다양한사업을진행할때에회계관리는사업별로각각관리하여야함 --모든수입과지출은하나의통장으로관리 --제공자가사회복지법인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등 ) 인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예산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에의거하여관리 운영 --기타기관 (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 의경우에는해당재무회계규칙에따름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과예산의집행과관련된일체의서류를 5년간보존 지정취소제공기관은관할지자체에관련서류일체를반납하고, 지자체는그서류를생성년도로부터 5년간보존 --제공기관은수입과지출을기록한장부와관련서류를보관 수입 :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월금등모든수입과관련된서류 지출 :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등모든지출과관련된서류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87 6) 기타사업운영부분 ( 커뮤니티활용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의커뮤니티에는공지사항, 자료실, Q&A, 단말기직거래게시판이있으며, 중요한정보가이곳을통해전달됩니다. 담당자는수시로이곳을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버튼을누르면, 신규업데이트내용을조회할수있으며, 버튼을클릭하면자료다운로드가가능 공지사항서비스비용지급, 시스템오류, 작업안내, 제도변경사항등이공지사항을통해게시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료실업무매뉴얼, 교육자료, 사업지침등제공기관의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한자료가게시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료실 Part 2. 서비스제공 Q&A 바우처카드, 단말기, 바우처시스템, 포인트생성, 결제등과관련한질의사항은 Q&A를통해문의 (ARS 문의보다 Q&A 사용을권장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커뮤니티 커뮤니티 Q&A --질의등록 : 버튼을클릭하면팝업창이활성화되고, 를클릭하면작성할수있음 --[ 비밀 ] 글은작성자만조회가가능하나, [ 공개 ] 글은모든제공기관이조회가가능함 Part 2. 서비스제공 85

88 02 이용자부분 이용자관련서류목록 Part 2. 서비스제공 - 초기상담지 ( 초기상담내용기록 ) -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 사회 ( 복지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 서비스제공기록지 - 사회 ( 복지 ) 서비스이용계약서 - ( 필요시 ) 서비스종결기록지 - 본인부담금영수증 1) 서비스계약과정 서비스이용희망자가제공기관과서비스이용에대한계약을맺을때, 서비스계약서작성, 초기면접상담과정, 서비스제공계획에대한동의과정은거의동시에이루어지게됩니다. 각각의내용은문서화하여반드시보관하셔야합니다. (1) 초기상담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경우에는초기상담과정이반드시필요하게되고, 이를통해개인특성을파악하여서비스제공계획및세부프로그램내용을수립함 (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노인운동처방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등 )[ 초기상담기록지, 191쪽참조 ] 초기상담기록지에는개인의특성 ( 생활환경, 서비스욕구, 특이사항 ), 구체적욕구, 가구특성등파악하여결과는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수립시반영 개인정보가과도하게필요하지않는서비스일경우, 서비스이용과관련한최소한의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이용자의정보를수집하도록하며, 서비스이용과관련하여숙지해야할내용중심으로안내하도록함 ( 서비스제공일정, 서비스제공가능시간등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89 (2) 사회 ( 복지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초기상담의내용을바탕으로서비스제공계획서를작성합니다. 서비스제공계획서는서비스제공기간에따라서비스종합계획서와세부계획서로구분 --( 권장 )3개월이상의서비스의경우 : 종합계획서와세부계획서필요 서비스종합계획서 ( 전반적인내용 ) : 진행될프로그램의내용을간략하게개요식으로작성, 서비스계약시계획서에이용자 ( 보호자 ) 서명및담당자서명으로동의를반드시구함 [ 서비스종합계획서, 192쪽참조 ] 서비스세부계획서 : 월별 ( 또는분기별 ) 로서비스제공계획서를작성하여, 이용자일정및서비스내용이구체적으로드러날수있도록서비스제공계획서작성 [ 서비스세부계획서, 193쪽참조 ] --1회성서비스, 3개월미만서비스 : 종합계획서내용을기본으로하되, 서비스기간 동안진행할서비스의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 서비스계약시계획서에이용자 ( 보호자 ) 서명및담당자서명으로동의를반드시구함 ( 서비스계약서와구분 ) 주요내용 --서비스유형, 서비스제공방법, 제공횟수, 제공자및제공인력, 제공일정,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및납부방법등이포함되어있어야함 Part 2. 서비스제공 스케줄관리 제공기관과이용자협의하에일정을조정하여월별스케줄을구성 추후일정변경에대해서는기관내부규정에따라조정 (3) 사회 ( 복지 ) 서비스이용계약서 사회 ( 복지 ) 서비스이용계약서는서비스제공내용,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서비스비용및지급방법, 본인부담금서비스개시전사전부과알림,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및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효력정지및취소등을계약서에포함시키고, 반드시이용자 ( 또는대리인 ) 의서명과기관직인등을확인해야합니다. 만 18세미만의이용자인경우에는대리인 ( 보호자 ) 란을반드시추가하여작성 제공기관은계약대상자를반드시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해야함 (55쪽참조 ) 이때,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한동의서 ) 도함께받도록함 (197쪽참조 ) 기관보관용 1부와이용자용 1부등총 2부를작성하여계약체결 Part 2. 서비스제공 87

90 TIP! 서비스제공과정에서이용자의무단결석, 서비스변경등과같은여러가지예외상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이에기관운영내부규정을세워이용자의동의를받는다면, 추후발생하는예외상황에대해대처하는기준이될수있습니다. < 예시 > 기관운영내부규정 기관내부운영규정 기본사항 1. 서비스이용시간은반드시지켜야하며, 1회당 00분으로이루어집니다. 2. 이용자과실로인한비품 ( 시설 ) 손실, 파손및신체상의피해를가한경우회원은그손해를배상해야합니다. Part 2. 서비스제공 접수규정 보강이월 환불변경 1. 접수기간 ( 매월 00일까지 ) 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2. 바우처서비스를받는회원은본인부담금을반드시사전납부를하시기바랍니다 ( 계좌입금원칙 ). ( 무통장계좌번호 : 은행명 _ / 예금주 : 기관명 / 입금주는서비스이용자명으로입금 ) 1. 서비스제공인력의병가, 교육등기관이나담당자개인사정으로결강되었을때는보강을실시합니다. 2. 이용자가서비스일정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보강은최대 0일전에말씀해주시면담당자와합의후보강계획을할수있습니다. ( 보강최대월 0회가능 ) 3. 해당월보강이다음달로이월되었을경우익월정규수업회비납부외에이루어지게됩니다. 1. 환불기간은해당월 00일이전에변경신청서작성하여인정된경우에가능합니다.(00일이후환불불가 ) 2. 환불시변경신청서작성, 통장사본을제출하셔야하며, 본인부담금을카드로결제시에는수수료 3.0% 를공제하고지급됩니다 ( 익월입금 ). 3. 프로그램변경이나시간변경은월단위로변경이가능합니다. 종결규정 1 부득이한사정으로종결을원하실때에는 00일이전에센터에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사전연락없이무단결석 3회이상시에는프로그램이자동종결됩니다. 3. 2개월이상본인부담금미납시에는프로그램자동종결됩니다. 위운영규정에동의합니다. 년월일이용자 ( 보호자 ) 인 2) 서비스제공과정 서비스성과측정관련이용자의변화를측정할수있는사전 / 사후검사실시 ( 필수 ) -> 자료보관 서비스제공기록지작성 11 [198~199쪽참조 ] --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일자및시간, 회당이용자확인 ( 서명 ) 은반드시포함 * 서비스제공기록지에준하는서비스제공기관자체양식이있는경우활용가능 11 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을보여주는자료로서, 서비스이용자의확인 ( 서명 ) 은실제서비스진행사항에대한근거자 료로활용됨으로서비스를제공할때마다이용자서명을반드시받아야함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91 기존양식에추가로바우처카드결제일및본인부담금납부여부를기록 바우처카드결제 본인부담금 결제일 납부일 바우처카드승인번호 비고 방법 ( 비고란작성사유예시 ) * 부득이하게 ARS 결제를할경우, 그사유명시하고이용자의확인을받아둠 * 서비스계획서상과달리일정및내용에변동이있었을경우그사유를작성 계좌이체 현금납부 카드결제 TIP! 간혹서비스제공기록지에사인하는행위를일종의서비스이용자와제공인력간의권력관계로오인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서비스제공에대한확인을받고있는것보다출석부처럼인식하도록하여이용자의서명을받도록합니다. 서비스및제공인력변경 --제공하는서비스내용이나일정등을변경할경우, 상호협의를통해결정 --이용자가제공인력변경요청시, 제공기관은이용자와상담을통해 7일이내변경 --제공인력이특정이용자에대해서비스제공을거부하는경우, 제공기관은상담을통해서비스제공인력변경가능 Part 2.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기관변경 --이용자는기존서비스제공기관과계약해지후새로운제공기관이용가능 --가급적월단위로제공기관을변경하되, 최소 7일전통지후계약해지 --특별한사유없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 일방이계약위반에따른책임을져야함 --제공기관변경시기존제공기관은 7일이내로바우처결제를해야하며, 반드시바우처잔량을확인하고서비스제공 Part 2. 서비스제공 89

92 03 제공인력부분 1) 제공인력일정 ( 스케줄 ) 관리 제공인력에대한일정표를작성하면, 서비스대상자또는제공인력개인사정으로인한서비스시간변경에대하여원활하게관리할수있습니다. Part 2. 서비스제공 유의사항 --정기회의를통하여스케줄변동사항을관리자가상시체크 --서비스대상자또는제공인력사정으로인한서비스시간변경시에는반드시보강일정을고려하여일정을관리하도록함 < 예시 > 제공인력일정표 ( 3월1주 ) 제공인력일정표사업명 : OOOOOO 서비스 담당자 : OOO 구분월화수목금토 13:00~14:00 14:00~15:00 15:00~16:00 17:00~18:00 18:00~19:00 보강 보강 TIP! 컴퓨터와스마트폰을이용한제공인력스케줄관리 - 제공인력이입력해놓은스케줄 ( 또는스케줄변동상황등 ) 에대하여실시간으로관리자가확인할수있음 ( 월또는주단위로관리가능 ) - 회의또는간담회내용을인터넷앱상에서입력하면실시간으로모든제공인력에게공지할수있기때문에제공인력스케줄관리에용이함예 ) 구글캘린더활용, 다음클라우드활용, 에버노트등에서무료로활용가능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93 2) 제공인력교육 제공인력교육계획 --제공인력에대한교육은사업초기사업계획서에작성된내용을기반으로교육계획을수립해야하며, 기관의장 관리책임자를포함한제공인력에대해연 20시간이상의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제공기관은자체교육을실시하거나, 외부에서진행하는교육을참석케할수있음 --신규인력및제공기관장 ( 관리책임자 ) : 소양교육 (5시간) + 직무교육 (15시간) --기존제공인력 : 직무관련연간 20시간이상의보수교육실시 교육세부내용 --소양교육의주요내용 ( 안 ) 구분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서비스제공인력 내용 방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및운영방향 --바우처운영시스템기본고육 --개인정보보호및부정결제예방 --사회복지이해및품질관리등 --교육방식 : 교재활용을통한강의식교육 ( 개발원제공자료활용 ) --교육강사 : 교육내용별로해당전문강사 Pool 구성 Part 2. 서비스제공 특이사항 --지자체별통합교육, 정보원통합교육, 복지부집합교육참여시간인정 --직무교육의주요내용 ( 안 ) 구분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서비스제공인력 내용 방법 --고객관리및마케팅교육 --회계, 노무관련교육 --개인정보보호및부정결제예방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교육 --보건복지부주관관련교육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학교등의위탁유료교육실시 --사회복지상담기초 / 관계형성 --개인정보보호및부정결제예방 --제공인력의무와책임등제공기관운영계획에따른직무교육실시 --기관자체교육 ( 간담회포함 ) --지역위탁교육등 --내용별로해당전문강사 pool 구성 운영 특이사항 --자격보유에따른보수교육시간은인정 교육결과보고 --제공인력교육계획서에따라제공인력교육을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를작성 --외부기관의교육안내공문, 교육자료, 교육수료증, 교육참석출석부등을교육결과보고서첨부문서로활용 Part 2. 서비스제공 91

94 < 예시 > 교육결과보고서 Part 2. 서비스제공 3) 제공인력급여등록 제공기관은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에매월제공인력의급여를반드시입력해야합니다. 시스템에입력된정보는일 자리관련각종통계자료및시도일자리실적평가자료로활용됩니다. 등록기간 --매월 6일부터 25일까지등록가능 ( 일정변동시,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에안내 ) --등록가능기간에만제공인력급여등록이가능하며, 마감이후에는등록불가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95 등록기준기간 : 등록기간기준으로전월분에해당하는급여액입력하며, 전월결제내역중제공인력 에게실제로지급한급여를등록 * 12 월급여등록기간에는 11 월분에해당하는급여액입력 유의사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대한급여등록은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급여관리 제공인력 CSI급여관리에서만 진행해야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대한제공인력급여등록을진행하기전에반드시제공인력등록을모두완료해야함 --전월결제내역이없는제공인력도등록가능 * 전월서비스를제공하고당월에소급결제한제공인력도급여등록가능 --심사요청후에는수정불가하며부득이수정사항이있을경우자치구에반려요청 제공인력 CSI 급여관리등록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급여관리 제공인력 CSI급여관리 Part 2. 서비스제공 Part 2. 서비스제공 93

9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급여등록방법 > 1 버튼을클릭하면조회결과화면에행이추가되고입력이가능한상태로화면이활성화 2 ( 이전급여내역을통한입력 ) 전월에입력한내역을바탕으로당월급여를입력하고자하는경우, 버튼을클릭하여기존에등록된내역을조회 - 급여내역화면에기등록된내역이조회되며, 조회화면에서정보를수정 Part 2. 서비스제공 - 기등록인력중삭제하고자하는인력이있을경우, 해당제공인력을선택하고 버튼 을클릭하면삭제가가능 3 ( 신규일괄등록 ) 승인요청시도옆의 버튼을클릭하여심사자치구를등록하고하단의 버 튼을클릭하면엑셀서식이다운로드되며, 해당엑셀서식에급여내용을작성하고 버튼을클릭 하며작성된파일을업로드하면등록이완료 - 엑셀서식에서급여등록시서식을변경하지않고텍스트형태로그대로등록해야파일업로드시오 류가발생하지않음에유의 - 엑셀서식에서급여등록시서식을변경하지않고텍스트형태로그대로등록해야파일업로드시오 류가발생하지않음에유의 - 엑셀서식에한글을입력하면정상업로드가되지않으므로 버튼클릭시조회되는엑셀파일에서 주요활동시군구, 재직유형 등을참고하여숫자로입력해야함에유의 4 ( 심사요청 ) 제공인력별급여등록을완료하고 버튼을클릭하면저장이완료되며, 버튼을클릭하면급여등록이완료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97 PART 3 서비스종결및 평가

98

99 01 사업운영부분 1) 현장점검및평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관은반기별최소 1회이상모니터링을통해지도점검을받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담당자등으로구성된모니터링단은기관을직접방문하여회계관리및서비스제공절차와관련된서류등을확인합니다. 제공자등록기준준수여부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및이용자관리 비용결제및회계관리 주요내용 --제공기관등록기준 ( 인력, 시설, 장비 ) 준수 등록서류 ( 사본 ) 일체비치 인력기준 ( 배치, 자격 ) 준수여부 시설및장비기준준수여부 --제공인력관련서류 관련서류 --제공기관등록증및등록서류 인력기준 ( 자격기준및배치기준 ) 시설및장비확인 --근로계약서& 이력서 --자격기준증빙서류 ( 학위증또는자격증 )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관한동의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각서 ) --급여명세서 / 급여대장 / 급여관련통장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등록및급여등록입력 --시스템등록현황과제공인력관리대장비교 --제공인력의채용과퇴직관리대장확인 --채용관리대장 & 퇴직관리대장 --4대보험대상자가입여부확인 --퇴직금적립여부 ( 근로기준법준수 )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 --제공인력교육계획수립및실시여부 --기타 제공인력업무평가시행확인 제공인력참여제한준수 --이용자별정보관리확인 --해당기관의회계원칙에따라회계처리유무확인 --수입/ 지출내역구분된내역 --본인부담금수납및환급 --4대보험가입내역 ( 증서 )/ 보험료납부내역 --퇴직금적립내역또는지출결의서 --배상책임보험증서또는보험료납부내역 --제공인력교육계획 / 결과보고서 ( 사업계획서내교육계획내용포함도가능 ) 외부교육 : 교육수료증, 납입영수증 내부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자료 업무성과관련회의록 / 업무평가서 타법령 / 사업지침등에서제공인력공동활용불가여부확인 --이용자별로정보관리 제공계약서 & 계획서 &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영수증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관한동의서 사전사후검사결과서 종결상담지 --세입 세출명세서또는예산결산서또는회계장부 --서비스별수입 / 지출이구분된장부 --시기, 금액, 부담주체, 영수처리확인 --환급의시기, 금액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정부지원금결제적정성 --시기, 방법, 금액확인 TIP! 서비스제공과정의전반적인사항을확인하므로정기적으로중간관리자나대표자가자체적으로중간점검및모니터링통해꾸준히제공인력및사업을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97

100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승계및휴 폐업 (1) 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승계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115쪽참조 ) 주요내용 --제공자가타인에게영업을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합병이발생한경우, 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제공자의지위를승계 --지위승계자는 1개월이내에사회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1 와승계내용입증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 ) 에게제출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휴 폐업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113쪽참조 )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주요내용 --제공자는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등록자치구에휴 폐업을신고하여야함 2 휴 폐업신고서처리기한은신고시기입한휴 폐업일을기준으로 7 일이내처리 --이용자및이용자의보호자에게서면, 전화로휴 폐업사실통보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공통서식제 13 호, 220 쪽참조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공통서식제 12 호, 219 쪽참조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01 02 대상자부분 1) 서비스평가 (1) 보건복지부서비스모니터링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서비스전반에걸쳐공통지표를활용한서비스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 제공기관은서비스이용자전원을대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고, 그결과를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에입력해야합니다 ( 모니터링양식은추후별도통보 ) 6 개월이상서비스를이용하였을경우, 서비스모니터링을연간 2 회 ( 반기별로 ) 실시 6 개월미만단기사업일경우 : 최소 1 회이상모니터링을실시 입력기간및방법은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을통해별도로공지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에안내 ( 문의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콜센터 ) (2) 서비스평가서비스이용을통해이용자의변화를측정할수있는서비스평가체계를구축하여야합니다. 초기사업계획서에서비스성과측정방법에대한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있어야하고, 실행한후서비스평가결과를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알려줍니다. 상담 치료 학습 운동등 6개월이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의경우개별적으로서비스이용사전사후검사를실시하도록함 체험학습, 돌봄여행, 어린이장난감대여서비스등과같이이용자의변화를측정하기어려운경우는만족도조사등으로대체함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99

102 2) 서비스종결 (1) 종결시기 정부지원을받는서비스제공기간이종료되고, 추후재계약을원치않을경우 이용자가타지역 ( 다른자치구및시도 ) 으로전출하는경우 3 이용자가서비스포기의사를명시적으로밝힌경우 서비스이용자가사망하였을경우 아래의경우시군구담당자가이용자신청이없더라도직권으로종결처리가능 --대상자선정시사실과다른자료를제출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대상자에선정됨이밝혀진경우 --바우처카드매매 양도등부정사용이적발된경우 --제공기관의바우처부정결제에협력한경우 --2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본인부담금을 2개월이상체납하여제공기관으로부터서비스중지요청이있는경우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행위가있는경우 (2) 이용자종결안내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정부지원을받는서비스제공기간이종료되는경우 : 종결 1 개월전부터마지막개월의서비스임을사전에설명 ( 최소 14 일전에는통보 ) 하고, 그에대한마무리정리 및사후평가의과정을준비해야함 정부지원을받는기간중서비스를종결하는경우 ( 타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포함 ) --이용자에게 2개월이상서비스를받지않으면자동으로서비스가정지될수있음을설명하고, 이후에도이용자가확실하게서비스종결의사를밝히면, 제공기관장은해당자치구에서비스해지내용을월별로정리하여발송 --제공기관이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납부를독려했음에도불구하고, 이용자가누적 2개월이상본인부담금을일부또는전액을미납했을경우에제공기관은해당자치구에이용자자격정지를요청할수있음 (64 참조 ) 3 이용자가타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에는기존지역에서취득한이용자격이상실되고, 전입지에서재심사 재선정해 야함. 이때, 재신청가능여부는전입지자치구청장이자치구예산, 신청자의서비스이용내역등을검토한후자율 적으로서비스기간및서비스제공여부를결정하게됨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03 (3) 이용자서비스지원연장 ( 재판정 ) 재판정개념 --본래이용자는동일한서비스에대해평생 1회서비스를제공받는것을원칙으로하나, 서비스효과극대화등지속지원의필요성이높은사업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추가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 대상사업및판단기준 --대상사업 : 기준정보에 재판정 대상사업으로명시한사업만해당 --판단기준 : 재정상황, 대기자수등을고려하여자치구가결정 --적합판정 : 재신청시점기준, 소득 연령 가구특성모두충족해야함 재판정절차 --신청방법: 이용자가동주민센터에서재신청 --업무처리절차 1 자치구종료안내 ( 자치구 이용자 ) : 지원기간종료 2개월전 2 이용자재신청 ( 이용자 => 동주민센터 ) 3 이용자 ( 종료예정자 ) 일괄자격해지 ( 개발원 ) : 지원기간종료월 11일 4 재판정여부결과전송 ( 자치구 => 개발원 ) : 지원기간종료월 11일 ~ 21일 5 이용자선정통보 ( 자치구 => 이용자 ) : 지원기간종료월 11일 ~ 30일 구분주체내용시기 종료예정자명단통보 정보개발원 구청 이용자재신청구청 이용자 이용자서비스종료및재신청안내 종료예정자자격해지 종료예정자명단통보 --지원기간종료 2개월전 --지원기간종료 2개월전 [ 사업별서식제6호, 제7호 ] 4 정보개발원 종료예정자별일괄자격해지 --지원기간종료월 11일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재판정대상자별결과전송 재판정결과전송 구청 정보개발원 --재판정및전송등구청의별도조치가없는경우종료기간이도래한대상자 --종료월 11일 ~21일 자격자동해지 이용자선정통보 구청 이용자 이용자에선정결과통보 --종료월 11일 ~30일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록 _ 사업별서식제 6 호 / 제 7 호, 235~236 쪽참조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101

104 서울시재판정사업 ( 월기준 ) 재판정대상사업 재판정 4 회 ( 최장 5 년지원 ) 사업 -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렌탈및리폼서비스 (25 개자치구, 서울시전역 ) 재판정 2 회 ( 최장 3 년지원 ) 사업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 재판정 1회 ( 최장 2년지원 ) 사업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중구,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강남 ) - 아동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 -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 종로, 용산, 동대문,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금천, 동작, 강남, 송파 ) - 장애아동 청소년자립생활역량강화맞춤형서비스 ( 중, 용산, 동대문, 강북, 마포, 구로, 금천, 관악, 강남, 송파, 강동 )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 위기가정아동을위한가족기능강화서비스 ( 마포 ) -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서대문 ) 재판정 1회 ( 최장 6개월지원 ) 사업 -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 용산, 성동, 중랑, 노원, 은평, 마포, 강서, 영등포 ) 단말기보급사에서해당정보를미입력한상태이므로, 이경우단말기보급사콜센터 ( ) 또는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문의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05 03 제공인력부분 1) 계약종결 근로계약서상에명시된계약기간이종료되면제공인력과의계약종결을진행합니다. 계약종결시유의사항 --제공인력과서비스이용자간의유대관계가형성되어있으므로올바른서비스종결방법및주의사항에대해서비스종결에대한교육권장 --제공인력이담당한서비스대상자와관련된서류들을점검하고, 종결대상자에대한종결보고서가작성되었는지확인 --연간제공된서비스에대한효과성점검및개선방안에대한종결식및평가워크숍을진행하거나개별면담을통해사업평가를진행 --제공기관에서근무하면서알게된보안사항 ( 이용자개인정보등 ) 을외부에누설하지않도록안내 --다음년도사업을위한재계약여부결정필요 2) 제공인력평가 제공인력에대한평가는우수한제공인력을확보하고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가능하며, 차년도재계 약여부결정및대상자서비스만족도의지표로활용됩니다. 구분 내 용 기관자체평가 제공인력의서류작성등행정능력, 서비스제공능력, 서비스관리능력, 교육및회의참석률, 계약서상의규정등에준하여내부적으로평가 모니터링을통한평가 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유선또는면접법등의방법을활용하여제공인력평가 만족도조사를통한평가 서비스이용자 ( 또는보호자 ) 를대상으로서비스이용에대한만족도조사시제공인력의만족도조사 사업실적을통한평가 사업진행중발생된민원이나서비스질에대한불만제기등의여부를확인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103

106

107 부록및서식

108

109 부록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 단비교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 利用卷 ) 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사회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고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도록하여국민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사회서비스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4호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를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 이란그명칭또는형태와상관없이사회서비스이용자가사회서비스제공자에게제시하여일정한사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그사회서비스의수량또는그에상응하는금액이기재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의한기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된증표를말한다. 3. 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이용자 라한다 ) 란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하여제공자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자를말한다. 4. 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제공자 라한다 ) 란제16조에따라등록을하고이용자가제시하는이용권에따라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자또는기관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등 )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3581호, , 제정 ] 제1조 ( 목적 ) 이영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4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고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사용이장려되는여건을조성하고그에필요한재원 ( 財源 ) 을마련하여야한다.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07

110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2 지방자치단체는지역여건에맞는사회서비스를개발하여시행하여야하고, 국가는그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여야한다. 3 제공자는이용자의원활한사회서비스이용및관련종사자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한사회서비스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매년이용권의발급기준, 비용부담등을포함한계획 ( 이하 사회서비스제공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고그주요내용을공표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의수요변화등으로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변경된내용을공표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이용자의비용부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5조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정한이용자의비용부담기준에따라이용자에게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부담비용을감면할수있다. 1. 이용자와그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사람 2. 천재지변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로생계가곤란한사람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3581호, , 제정 ] 제2조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추진방향 2. 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하는세부사업별시행계획가. 사업종류와내용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기준다. 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이용자 라한다 ) 의비용부담기준 3. 세부사업별예산 4. 사회서비스의제공방법및절차 5. 그밖에사회서비스사업의추진에필요한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 12월 31일까지다음해의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하여공표하여야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2조 ( 부담비용감면 )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 이란사회서비스사업의유형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와그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금액을말한다. 2 법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 란천재지변또는재난에준하는사유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를말한다. 3 법제6조제2항에따른부담비용의감면금액등에관한세부사항은매년예산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부록및서식 제7조 ( 사회서비스의차등지원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용자본인의욕구및상태등을고려하여선택한사회서비스의종류에따라이용자에대한지원수준을달리할수있다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1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8조 ( 이용자의권익보호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정보관리 홍보 교육및연구 2. 이용자의생명 신체및재산상의위해 ( 危害 ) 방지 3. 이용자의불만및피해에관한신속 공정한구제조치 4. 그밖에이용자보호와관련된사항제2장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제9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하여줄것을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청할수있다.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친족 3. 발급대상자의법정대리인 2 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3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1 법제9 조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신청서및사회서비스이용신청서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발급대상자의부양관계, 소득 재산상태및건강상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첨부하여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 2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10조 ( 신청에따른조사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9조에따른발급신청을받으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정한발급기준에부합하는지를조사하게하거나, 신청인에게그조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조사를위하여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및고용보험등관련전산망또는자료를이용하려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3 제1항에따라조사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1조제1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통지서를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신청인에게보내야한다. 다만,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시간이더걸리는등 20일이내에보낼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보낼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1조제2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한다. 다만,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서면으로발급할수있다.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09

11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자료또는정보에관하여발급대상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1. 법적근거, 이용목적및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및파기방법 5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중발급대상자가아닌사람의정보는 5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 이경우정보의보유기한이경과되면지체없이이를파기하여야한다. 6 시장 군수 구청장의소속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얻은정보와자료를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7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조사결과를대장으로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관리되는경우에는전산파일로대체할수있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3 법제11조제3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이용권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부록및서식 제11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0조에따른조사를마치면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서면또는전자문서로그내용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발급통보를하는경우에는해당발급대상자에게지체없이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발급대상자가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기재된사회서비스이용권 ( 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이라한다 ) 을이미발급받은경우에는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제13조에따른기재사항을다시기재하여사용할수있다. 3 이용자가발급받은사회서비스이용권을잃어버렸거나사회서비스이용권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1조제1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통지서를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신청인에게보내야한다. 다만,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시간이더걸리는등 20일이내에보낼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보낼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1조제2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한다. 다만,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서면으로발급할수있다. 3 법제11조제3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이용권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13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12조 ( 이의신청 ) 1 제11조제1항에따른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그결정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다만, 정당한사유에따라그기간내에이의신청을할수없었음을소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이를검토하고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시정,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의방법, 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재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일련번호 3. 제공할사회서비스의종류 4. 제공할사회서비스의수량또는그에상응하는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기간 6.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제1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 ) 1 이용자는제공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이용권의사용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5조 ( 이용자등의준수사항 ) 1 누구든지사회서비스이용권을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여서는아니된다. 2 이용자는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할때에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있는금전등어떠한금품도제공자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5조 ( 이의신청 ) 1 법제12조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는사람은이의신청서에주장하는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2조제2항에따라이의신청에대하여검토를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결과와사유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6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재사항 ) 법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일및발급기관 3. 그밖에이용자, 사회서비스및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하여기재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따른기록을포함한다 ) 할필요가있는사항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11

11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3장제공자등록등제16조 ( 제공자등록 )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별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인력 시설또는장비를갖추어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른등록기준을적용할때제공기관의지역적분포및적정공급규모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등록한경우에는해당제공자에게등록증을발급하여야하고, 그내용을이용자가확인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5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제공자의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6 제공자는제4항에따라발급한등록증을잃어버렸거나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제공자의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발급및재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7조 ( 사회서비스제공자의등록 ) 1 법제16조제1항전단에따라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제공자 라한다 ) 로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1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에제 9조에따른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와건물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공자등록을해주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그내용을적고, 지체없이별지제3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하며, 등록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8조 ( 제공자의변경등록 ) 1 법제16조제1 항후단에따라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와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변경사항을확인하여그내용을별지제2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적고, 별지제3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다시발급하여야한다. 부록및서식 제9조 ( 제공자의등록기준 ) 법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 이란별표 1의등록기준을말한다. 제10조 ( 제공자등록내용의공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6조제4항에따라이용자가제공자의등록내용이나등록사항의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알려야한다. 제11조 ( 제공자등록증의재발급 ) 법제16조제6항에따라등록증재발급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5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15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17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공자가될수없다. 법인의경우로서그임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 1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이법에따라제공자등록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제18조 ( 제공자의휴업및폐업 ) 제공자는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6조에따라등록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12조 ( 제공자의휴업또는폐업신고 ) 법제18 조에따라휴업또는폐업신고를하려는제공자는휴업또는폐업예정일 2개월전까지별지제6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고, 그사실을이용자와이용자의보호자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전화등을통하여알려야한다. 1. 폐업 휴업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법인만해당한다 ) 2.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폐업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제19조 ( 제공자의준수사항 ) 1 제공자는제공하는사회서비스, 인력 시설및장비에관한사항,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이용자에게공개하여야한다. 공개한내용이변경되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지체없이수정하고이를공개하여야한다. 2 제공자는이용자에게제공하기로한사회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다. 3 제공자는사회서비스이용권이이용자본인에의하여정당하게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제공자는이용자로하여금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제13조 ( 제공자의준수사항 ) 1 제공자는법제 19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에서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개하여야한다. 1. 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와내용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 성별, 나이및경력을포함한다 ) 3. 시설및장비현황 4. 연도별서비스이용인원 5. 서비스이용가능시간 6.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공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13

11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4 제공자는이용자가제3항후단에따른신분증명서또는서류의제시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는해당사회서비스를이용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공자는제20조제2항에따라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결제하여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할때에제공자에게부과되는비용을이용자에게부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6 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용자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제공자등록이말소되거나제16조제5항에따라등록사항이직권말소된경우 2. 제18조에따라휴업또는폐업을한경우 3. 제23조에따라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이정지된경우 7 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2.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사회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3. 그밖에사회서비스이용권의건전한유통질서를해하는행위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2 법제19조제3항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 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밖에사진이붙어있어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것으로서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증명서또는서류를말한다. 3 법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거짓정보를공개하는행위 2. 영리를목적으로이용자부담비용을감면하는행위 3. 이용자유치를목적으로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는행위 부록및서식 제20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및지급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전문기관이나단체에예탁 ( 預託 ) 하여야한다. 2 이용자가사회서비스이용권을제시하여제공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한경우제공자는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결제하거나서면에기재하는방법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청구할수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른비용청구를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해당비용을제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항에따라지급된비용에과부족 ( 過不足 ) 이있거나그비용이잘못산정된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금액을제공자로부터돌려받거나제공자에게추가지급하여야한다. 제3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기관 ) 법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전문기관이나단체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를말한다. 제14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청구및지급 ) 1 법제20조제2항에따라제공자는사회서비스를제공한경우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전담기구에청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청구를받은전담기구는그내용을확인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공자에게제공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17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비용의예탁및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1조 ( 부당이득의징수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거짓이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받은제공자에대하여그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한다. 2 제1항의경우에이용자가거짓보고또는증명등을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용자에게제공자와연대하여제1항에따른징수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 3 제공자또는이용자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징수금을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제4조 ( 부당이득의징수 ) 1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2항에따른행 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 하같다 ) 은법제21조에따라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제공자 라한다 ) 또는이용자로부터사회서비스제공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하려는경우에는징수사유발생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방법등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제1항에따른납부기한은통지한날부터 30일이상으로하여야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21조 ( 공통서식 ) 다음각호의서식은사회복지관련사업및서비스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공통서식에따른다. 1. 제3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신청서및사회서비스이용신청서 2. 제4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통지서 3. 제4조제3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신청서 4. 제5조제1항에따른이의신청서 제22조 ( 제공자의지위승계 ) 1 제공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에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영업시설 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따른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준하는절차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 1개월이내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계사실을제16조에따라등록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5조 ( 제공자의지위승계신고 ) 법제22조제3 항에따라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사실을신고하려는자는별지제7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가. 양도 양수의경우 : 양도 양수계약서사본등양도 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 상무단전출을포함한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또는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15

118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위승계에관하여는제17조를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제 1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속받은날부터 3개월동안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23조 ( 제공자등록의취소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공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하거나 6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정하여영업을정지하게할수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및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등록한후 1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휴업한경우 3. 제16조제2항에따른등록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4. 제1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에 3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해임하거나교체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5. 제19조 ( 제19조제6항제1호는제외한다 ) 에따른제공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6. 소속종사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이용자에대하여폭행, 상해,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또는성폭력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경우 2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4조 ( 청문 )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3조에따라제공자등록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나.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와상속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다. 그밖의경우 : 지위승계사유별로해당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제16조 ( 행정처분의기준 ) 법제23조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 2와같다.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19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25조 ( 과징금처분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23조에따라영업정지를명하여야할경우로서영업정지가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1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26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제22조에따라지위를승계한경우에종전의제공자에대한행정처분의효과는그처분이있은날부터 1년간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에승계되며, 행정처분의절차가진행중일때에는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에대하여행정제재처분의절차를속행 ( 續行 ) 할수있다. 다만, 새로운제공자 ( 상속으로지위승계를받은자는제외한다 ) 가영업을승계할때에그처분또는위반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3581호, , 제정 ] 제6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25조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류와해당과징금의금액을구체적으로적어과징금을낼것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과징금을시장 군수 구청장이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과징금을낼수없을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내야한다. 3 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납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고, 지체없이그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알려야한다. 4 과징금은분할하여낼수없다. 5 과징금의징수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5조 ( 과징금의부과기준 ) 법제25조제 1항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별표 1과같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17조 ( 과징금의징수절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5항에따른과징금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준용한다. 이경우납입고지서에는이의신청의방법및기간등을함께적어야한다.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17

120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4장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반조성제27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이용권이효율적이고통일적으로사용 관리될수있도록사회서비스이용권을표준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표준화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28조 (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관리체계구축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관리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29조 ( 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용자의사회서비스선택권을보장하고사회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1. 제공자의현황 2. 제공자의사회서비스의제공실적및품질 3.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구역의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3581호, , 제정 ] 제7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 조제3항및제3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 조의3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1. 법제27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업무 2. 법제28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업무 3. 법제29조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4조제2 항제1호및제2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18조 ( 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 ) 1 전담기구는법제29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전담기구에서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1. 제공자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와내용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 성별, 나이및경력을포함한다 ) 3. 시설및장비현황 4. 연도별서비스이용인원 5. 제공자의사회서비스제공실적 6. 사회서비스의품질평가결과에관한사항 7.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공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2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제공자에관한정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제공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공개의내용 방법 절차, 공개내용의수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30조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용자를보호하고사회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하여사회서비스의품질기준을정하고, 그품질기준에따라제공자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질을평가하는등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의내용, 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29조제2항에따라관할구역의제공자에관한제1항각호의사항을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전담기구에알려야한다. 3 제공자는제1항각호의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변경내용을전담기구에알릴것을요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요청을받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체없이변경내용을전담기구에알려야한다. 제19조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 1 전담기구는법제30조제1항에따라제공자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품질을 3년마다 1회이상평가하여야한다. 2 전담기구는제1항에따른평가를할때에제공자의기관운영의합리성, 서비스제공의적절성, 이용자만족도등을고려하여야한다. 제31조 ( 교육과훈련 ) 1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공자및관련종사자에게사회서비스제공과관련된교육과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른교육과훈련에관한업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교육과훈련에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육과훈련의내용, 방법, 절차, 비용등교육과훈련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0조 ( 교육과훈련 ) 1 법제31조제1항에따른교육과훈련의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대상자및사회서비스의내용 3. 제공자의역할과직업윤리 4.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법제31 조제2항전단에따라교육과훈련에관한업무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정 고시하는교육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교육과훈련에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19

12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5장보칙제32조 ( 보고및검사등 )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제공자의사무실, 사업장, 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을하게할수있고, 해당제공자에대하여그업무에관하여보고를명하거나관계서류등의자료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1. 제29조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에필요한경우 2. 제30조에따라제공자를평가하거나제공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한내용을확인하는등제공자를관리하는데에필요한경우 2 제1항에따라출입 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33조 ( 비밀누설금지 ) 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법에따른업무수행중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공자나제공자이었던자 2. 제공자의종사자이거나종사자였던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 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따라위탁을받은전문기관또는단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3581호, , 제정 ] 제8조 ( 보고및검사등 )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2조제1항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검사또는질문을하게하는경우에는해당제공자에게검사또는질문의일시, 대상및목적, 공무원의인적사항등을미리알려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2조제1항에따라제공자에게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하는경우에는보고또는자료제출의기한, 방법, 내용등을알려야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통지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105 호, , 제정 ] 부록및서식 제34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한권한의일부를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발급여부의결정은제외한다 ) 및재발급에관한사항 2. 제20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비용의청구 지급및정산에관한사항 3. 제2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항 3 국가는제2항에따라위탁받은기관또는단체에그위탁업무의처리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7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 조제3항및제3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 조의3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1. 법제27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업무 2. 법제28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업무 3. 법제29조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34조제 2항제1호및제2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23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6장벌칙제35조 ( 벌칙 )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서비스이용권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및제 224조에서규정한죄의유가증권으로보아그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자는그죄에정한형으로각각처벌한다. 제3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사용하거나제공한자 2. 제공자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제19조제6 항을위반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한자 3. 제19조제7항제1호 제2호에따른행위를하거나이를중개 알선한자제37조 ( 벌칙 ) 제33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2. 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3.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있는금전등금품을받은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105 호, , 제정 ] 제39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사자가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5조부터제 38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21

12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40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8조를위반하여휴업 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 2. 정당한사유없이제32조에따른출입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진술한자, 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보고또는거짓자료를제출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3581호, , 제정 ] 제9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40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와같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105 호, , 제정 ]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25 부록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5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종류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영업정지기간에영업정지 1일당과징금을곱하여산정한다. 다만, 산정된금액이 1천만원을넘는경우에는 1천만원으로한다. 나. 영업정지기간은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간 ( 늘리거나줄이는경우에는늘거나줄어든기간을말한다 ) 을말한다. 다. 영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산정한다. 라. 영업정지 1일당과징금은위반행위를한제공자의연간사회서비스이용권관련총수입금액을기준으로제2호의산정기준에따라산정한다. 마. 연간총수입금액은처분일이속한해의전년도 1년간총수입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제공자의신규영업, 폐업ㆍ휴업등으로 1년간총수입금액을산출할수없거나 1년간총수입금액을기준으로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기별, 월별또는일별금액을연간금액으로환산하여산정한다. 2. 영업정지 1 일당과징금의산정기준 등급연간총수입금액 ( 단위 : 백만원 ) 영업정지 1 일당과징금 ( 단위 : 원 ) 미만 1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70 미만 7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600 미만 600 이상 ~ 700 미만 700 이상 ~ 800 미만 800 이상 ~ 900 미만 900 이상 ~ 1,000 미만 1,000 이상 30,000 35,000 42,000 50,000 60,000 72,000 85, , , , , , , , ,000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23

126 부록 3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9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것이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그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가. 법제 18 조를위반하여휴업ㆍ폐업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 나. 정당한사유없이법제32조에따른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 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진술한경우, 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보고또는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27 부록 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제공자의등록기준 ( 제 9 조관련 ) 1. 사회서비스의유형가. 재가방문형서비스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등제공인력이이용자의가정을방문하여제공하는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돌봄주간보호서비스등이용자가하루중일정시간동안제공기관에서보호를받는형태로제공되는서비스다. 기관방문형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인지 인성발달지원, 사회적응지원및상담 지도등이용자가제공기관을방문하여일정한서비스를받는형태로제공되는서비스라. 집단활동형서비스 : 돌봄여행, 체험학습등이용자가집단으로제공기관이아닌장소에서활동하는형태로제공되는서비스 2. 시설및장비기준가. 시설기준 1) 재가방문형서비스및집단활동형서비스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2) 주간보호서비스 : 전용면적 90제곱미터이상의시설. 이용정원이 6명이상인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의생활실을추가로확보해야한다. 3) 기관방문형서비스가 ) 전용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시설. 이용정원이 10명이상인경우에는 1명당 3.3제곱미터의서비스이용공간을추가로확보해야한다. 나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나.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3. 인력기준가. 인력의배치기준 1) 제공기관의장 : 1명 2) 관리책임자 : 1명. 제공인력이 50명이상인경우에는제공인력 50명당관리책임자 1명씩을추가로배치해야한다. 3) 제공인력가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방문서비스및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 : 10명이상. 다만, 농어촌지역에는 3 명이상을둘수있다. 농어촌지역 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시 군지역중읍 면은전지역, 동 ( 洞 ) 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따라지정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을말한다. 나 ) 노인돌봄주간보호서비스 : 이용자 7명당 1명이상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방자치단체가그지역의특성과주민의수요에맞게발굴 운영하는사업으로서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25

128 보건복지부장관이사회서비스사업으로인정하는서비스를말한다. 이하같다 ): 세부사업별로각각 3명이상라 ) 가 ) 부터다 ) 까지의규정에따라제공인력을산정할때에나목2) 라 ) 에따른제공인력은제외한다. 4) 제공기관의장은관리책임자를겸직할수있으며, 제공기관의장또는관리책임자는제공인력을겸직할수없다. 나. 인력의자격기준 1) 제공기관의장및관리책임자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가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나 ) 의료법 에따른의료인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요양보호사로서자격을취득한후 2년이상요양보호사업무를한경력이있는사람라 ) 해당사회서비스사업분야에서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 2) 제공인력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방문서비스및노인돌봄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에따른요양보호사나 )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격요건을충족하는사람라 ) 가 ) 및나 ) 에도불구하고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3제1호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에거주하는경우로서해당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등록된제공자의제공인력으로는그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는사람 (1) 이용자의추천을받아그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 (2) 해당시 군 구에거주하는사람 (3) 이용자의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또는동거자가아닌사람 3) 관리책임자와제공인력은제공기관의장과서면으로근로계약이체결되어있는사람이어야한다. 4. 시설 장비및인력의공동이용가. 제공자가둘이상의사회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경우에는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공통되는시설 장비를중복하여갖추지않을수있고, 제공인력을공동으로활용할수있다.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에는제공인력은공동으로활용할수없다. 나. 제공자의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에병설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공통되는시설 장비를중복하여갖추지않을수있다. 5. 이표에서규정한사항외에제공자의등록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29 부록 5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2] 행정처분의기준 ( 제 16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그위반행위가있은날이전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처분기준이각각다른경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인경우에는가장긴기간에나머지기간의 2분의 1씩을더하여처분한다. 다. 제2호에따른처분기준이영업정지인경우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그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기간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다만, 늘리는경우에도법제23조에따른영업정지기간의상한을넘을수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나. 정당한사유없이등록한후 1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않거나 1년이상휴업한경우 근거법조문법제23조제1항제1호법제23조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이상위반 등록취소 등록취소 다. 법제16조제2항에따른등록기준에맞지않게된경우 법제 23 조제 1 항제 3 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제 17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에 3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해임하거나 법제 23 조제 1 항제 4 호 등록취소 교체하였을때에는그렇지않다. 마. 법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및같은조 영업정지 제7항제3호에따른제공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법제23조제1항제5호경고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제19조제7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제공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법제 23 조제 1 항제 5 호 1) 부당청구액의비율이 2 퍼센트미만인경우경고 2) 부당청구액의비율이 2 퍼센트이상 3 퍼센트 영업정지 미만인경우 3) 부당청구액의비율이 3퍼센트이상 4퍼센트미만인경우 4) 부당청구액의비율이 4퍼센트이상 5퍼센트미만인경우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27

130 사. 소속종사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이용자에대하여폭행, 상해,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또는성폭력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법제 23 조제 1 항제 6 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영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경우법제 23 조제 1 항제 7 호등록취소 비고 1. 부당청구액의비율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이경우대상기간은최소 1개월로한다. 부당청구액의비율 (%) = 대상기간의총부당청구액 대상기간의사회서비스이용권관련총수입금액 부당청구액의비율이 5퍼센트이상인경우에는 1퍼센트당 3일씩영업정지기간을늘린다. 이경우소수점이하의비율은 1퍼센트로본다.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31 부록 6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제정 ( 안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별표 1에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의자격기준 은다음과같이한다. 1. 아동 청소년분야 사업명서비스내용자격기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영 유아 ( 만 2~6세 ) 아동대상가구에 독서도우미 를파견하여독서지도및관련상담서비스제공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의한정교사 ( 이하 정교사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의한보육교사 ( 이하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 22조제 2항에의한유치원정교사 ( 이하 유치원정교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따른독서지도사 ( 이하 독서지도사 ) 장애인복지법 제 71 조에따른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 22 조에따른 청소년상담사 ( 이하 청소년상담사 ),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에의한초등교사, 전문상담교사 ( 이하 전문상담교사 ) 및특수학교정교사, 유아교육법 제 22 조 2 항에의한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 21 조및같은법시행령 제 21 조에의한보육교사, 의료법 제 7 조에의한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따른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 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 12 조 2 에의한 임상심리사 ( 이하 임상심리사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지연이우려되는영유아에게지연영역의발달을촉진할수있는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중재서비스제공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문제행동아동이나장애아동재활또는영유아발달관련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자 * 단, 지방자치법제2조에의한 군 단위지역과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에의한 성장촉진지역 은실무 ( 임상 ) 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등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서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6개월이상 2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3개월이상 3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1개월이상 * 단, 지방자치법제2조에의한 군 단위지역과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에의한 성장촉진지역 은실무 ( 임상 ) 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장애인복지법 제 71 조에따른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 22 조에 따른청소년상담사 ( 이하 청소년상담사 ),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문제행동아동의정상적성장을위하여문제행동아동및부모대상심리상담과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등조기개입서비스제공 의한전문상담교사 ( 이하 전문상담교사 ) 및특수학교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 ( 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의한임상심리사 ( 이하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문제행동아동이나장애아동재활또는영유아발달관련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자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29

132 사업명 서비스내용 자격기준 * 단, 지방자치법제2조에의한 군 단위지역과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에의한 성장촉진지역 은실무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등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서다음요건을충족하는자 1 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6개월이상 2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3개월이상 3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1개월이상 * 단, 지방자치법제2조에의한 군 단위지역과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에의한 성장촉진지역 은실무 ( 임상 ) 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정서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 ) 예술치료관련학과석사이상전공자로임상경력 300 시간이상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제 2 조에의한 군 단위지역과 행정안전부고시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의정서 행동적문제해결을위하여음악교육이론및실기와정서순화프로그램제공 24호 에의한 성장촉진지역 은학사이상전공자로임상경력 300시간이상보유자도인정 2 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또는음악분야석사학위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 ) 예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제2조에의한 군 단위지역과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에의한 성장촉진지역 은관련분야학사학위이상자`도인정 음악교육제공인력은관련악기전공의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 기본서비스제공인력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ill 센터의인터넷중독관련상담과정이수자로서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법 제 7 조에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및그분과학회, 기타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급하는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 3 청소년 ( 지도 ) 학과, 교육학과, 아동 ( 복지 ) 학, 사회복지 ( 사업 ) 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등상담관련분야석사이상학위소지자 부록및서식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인터넷과다사용아동 청소년이중독으로발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심리검사및상담, 인터넷게임대체활동및부모상담프로그램등제공 4 청소년 ( 지도 ) 학과, 교육학과, 아동 ( 복지 ) 학, 사회복지 ( 사업 ) 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등상담관련분야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상담및지도관련실무에 2년이상경력이있는자 대체활동및맞춤형사후관리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따른사회복지사 ( 이하 사회복지사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직업상담사 2 평생교육법 제24조에따른평생교육사로서아동교육론또는청소년교육론을이수한자 3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등관련학과전공자또는아동 청소년라이프코칭 리더십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에제17조에의한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4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따른청소년지도사 ( 이하 청소년지도사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33 사업명서비스내용자격기준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아동리더쉽증진서비스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아동돌봄서비스 ( 비만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 청소년의자기주도력향상및미래비전형성을위하여비젼형성프로그램 ( 라이프코칭, 리더십 의사결정 문제해결기술증진프로그램, 진로탐색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 또는비전형성프로그램과체험활동이결합된형태나초기 3개월의학습프로그램을포함하는형태의서비스아동이건강한성인으로성장하는데필요한리더쉽, 사회적의사결정, 문제해결기술증진관련발달진단, 리더쉽향상프로그램제공아동의학습역량향상과아동의미래비젼형성을위하여다양한학습체험기회제공부모의경제활동및아동의정상적성장지원을위해기초돌봄이취약한아동들에게건강, 학습, 정서등일상생활관리지원프로그램제공비만및허약아동과부모에게신체적조건에맞는식습관을포함한영양관리, 생활습관개선및운동지도와함께건강교육, 정보제공 비전형성프로그램및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따른사회복지사 ( 이하 사회복지사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직업상담사 2 평생교육법 제24조에따른평생교육사로서아동교육론또는청소년교육론을이수한자 3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등관련학과전공자또는아동 청소년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 단, 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의경우아동 청소년리더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리더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에한한다.) 체험활동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따른청소년지도사 ( 이하 청소년지도사 ) 2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아동 청소년체험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 3 비전형성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학습프로그램제공인력은해당교과목관련학사이상학위소지자또는비전형성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의한보육교사 ( 이하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의한유치원정교사 ( 이하 유치원정교사 ), 사회복지사, 독서지도사, 자격기본법 제17에의한방과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상담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학사학위이상자로서아동관련사회서비스분야 6개월이상경력자 운동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따른생활체육지도자 2 체육학관련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운동지도경력 1년이상인자 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운영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 에의한영양사 ( 이하 영양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 에의한초등정교사 ( 이하 초등정교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의한보건교육사 ( 이하 보건교육사 ), 간호사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31

134 2. 노인 장애인분야 사업명서비스내용자격기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장애인 노인등건강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고령자등건강취약계층의건강증진을위하여고령자의건강상태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맞춤형운동서비스제공장애인 노인 산모등건강취약계층의건강증진을위하여건강상태점검및유산소운동등운동서비스제공노인성질환자의건강증진을위하여마사지, 지압등수기요법및기타자극요법에의한안마서비스제공정신질환자의조기발견과개입을통하여입원을예방하고지역사회에적응토록상담,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등서비스제공 운동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따른생활체육지도자 2 체육학관련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운동지도경력 1년이상인자 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운영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 에의한영양사 ( 이하 영양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 에의한초등정교사 ( 이하 초등정교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의한보건교육사 ( 이하 보건교육사 ), 간호사 의료법 제82조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에의한안마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노인자살예방을위하여자살위험군자살위험군 ( 노인 ) 건강증진노인에대한조기선별검사와서비스사례관리등맞춤형서비스제공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노인 장애인돌봄여행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여행이힘든장애인 노인들에게간호사 사회복지사등전문돌봄인력이동반하여특화된전문돌봄여행서비스제공장애아동의재활및사회참여촉진을위하여직업준비, 멘토링, 재활서비스등맞춤형서비스제공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따른요양보호사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에서 1년이상종사한자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소지한자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심리학 교육학, 직업재활 특수교육또는장애인재활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로서장애인복지사업에 6개월이상실무경력이있는자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자 3. 가족지원분야 사업명서비스내용자격기준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아동들의언어교육과사회성향상을위하여우리말배우기, 일상생활, 학습, 정서지원서비스제공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따른건강가정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따른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제공실무경력 6개월이상인자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등관련학과학사학위이상자로서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제공실무경력 6개월이상인자 가족간의사소통능력향상과 부모학교서비스 가족관계증진을위하여가족역할정립및부모역할훈련 사회복지및가정학전임강사이상자및가족치료전문자격증소지자등해당분야전문가 등관련서비스제공 부록및서식 U-Health를이용한건강관리서비스 서민층의예방적건강관리를위하여정기적건강측정, 영양 운동프로그램, u-health 기기를활용한모니터링서비스제공 건강상담 사후관리서비스제공인력은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제공인력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따른생활체육지도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운동처방관련민간자격소지자또는스포츠의학 운동처방 체육관련학과졸업자로서운동지도분야근무경력이 6개월이상인자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35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동고시에서자격기준을정하지않은사업이나, 위규정에도불구하고사업주관지방자치단체장이별도의자격기준을정하고자할때에는서비스제공에적합한제공인력의자격을정하여보건복지부장관승인을받아적용하도록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2년 8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 1 이고시공포일이전에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되어서비스를제공하던기관은 2013년 1월 31일까지제공인력의자격을갖추도록한다 년 2월부터 4월까지보건복지부장관이실시한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제공인력전문교육을이수하고수료증을발급받은자는이고시에의한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관련자격증소지자와동등한자격을갖춘것으로본다.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33

136 부록 7 가구별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14 년도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769,000 2인 1,456,000 3인 2,141,000 4인 2,418,000 5인 2,521,000 6인 2,623,000 7인 2,726,000 8인 2,829,000 9인 2,932,000 10인 3,034,000 23,463 6,179 23,960 25,000 6,584 25,529 44,196 42,203 44,821 47,091 44,967 47,757 64,818 97,725 65,650 69, ,126 69,950 73, ,029 74,266 78, ,956 79,130 75, ,006 76,909 80, ,456 81,947 78, ,128 79,565 83, ,979 84,777 82, ,137 82,979 87, ,447 88,414 84, ,725 85,798 90, ,466 91,418 88, ,177 89,734 94, ,538 95,612 91, ,538 92,298 97, ,381 98,344 * 표안에음영으로표시된금액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포함한건강보험료임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37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1,538,000 2인 2,912,000 3인 4,281,000 4인 4,836,000 5인 5,041,000 6인 5,247,000 7인 5,452,000 8인 5,658,000 9인 5,863,000 10인 6,069,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46,303 28,954 46,837 49,336 30,850 49,905 87,604 93,160 88,738 93,342 99,262 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8 * 표안에음영으로표시된금액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포함한건강보험료임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845,000 55,714 43,030 56,469 59,363 45,848 60,168 2인 3,494, , , , , , ,303 3인 5,138, , , , , , ,221 4인 5,803, , , , , , ,642 5인 6,050, , , , , , ,568 6인 6,296, , , , , , ,823 7인 6,543, , , , , , ,126 8인 6,789, , , , , , ,578 9인 7,036, , , , , , ,968 10인 7,283, , , , , , ,317 * 표안에음영으로표시된금액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포함한건강보험료임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35

138 부록 8 전용단말기 (vt-900, vt-800) 및스마트폰사용방법 1) 전용단말기 (vt-900, vt-800) 구성및사용방법 * 구성 --터치스크린 : 화면표시, 입력등 - 메뉴버튼 : 메뉴화면진입기능 --전원버튼 : 단말기 On/Off 기능 - 이전버튼 : 이전화면으로되돌아가는기능 --배터리장착부 : 배터리장착부분 - 카드접촉부 : 이용자및대상자카드접촉부분 * 주요사용방법 --전원 On/Off 시전원버튼을약 2초간누름 --이용자및제공인력카드는단말기후면카드접촉부에정확히접촉 --단말기수령후제공기관정보를등록해야만사용가능 --결제오류마다숫자 4자리로구성된오류코드가존재하며, 오류코드는결제오류해결시반드시필요한정보임 --모든단말기는전자바우처시스템상에등록되어있어야결제가가능 --단말기기기상의오류는단말기보급사 ( ) 으로문의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39 2) 전용단말기 (vt-900, vt-800) 서비스추가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37

140 3) 전용단말기 (vt-900, vt-800) 서비스삭제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41 4) 전용단말기 (vt-900, vt-800) 등록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39

142 5) 스마트폰서비스추가 / 삭제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43 6) 스마트폰비밀번호변경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41

144 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서비스결제방법 1 결제방법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45 2 전체결제취소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43

146 3 부분결제취소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47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카드결제방법 1 결제방법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45

148 2 직전거래취소 부록및서식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실무가이드

149 3 당일거래취소 부록및서식 부록및서식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