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42E20C7D1B1B9B3EBBEEEB3EBB9AEC7D0C8B82034B0B3C7D0C8B820B0F8B5BFC7D0BCFAB4EBC8B85FC1F6BFAAC7D0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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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러시아학관련 4 개학회공동학술대회 날다, 펼치다, 만나다 지역학분과 일시 2016 년 10 월 8 일 ( 토요일 ) 9:40~18:00 장소성균관대학교퇴계인문관 호 이발표논문집은 2016 년도정부재원 ( 교육부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발간되었음. 주최.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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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학관련 4 개학회공동학술대회 АВТО-БИО-ГРАФИЯ : - -

4 < >, КОНЦЕПТ «ПОДВИГ» В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ЯЗЫЧНОЙ КОРЕЙСКОЙ ПРОЗЕ Хегай Ольга Чангировна Русск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НОАНЭ - 4 -

5 - кто что (II) -ТИ/-ТЬ, -СТИ/-СТ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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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вода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являющихся основой комических текстов Анализ типов переводческих трансформаций элемен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в ходе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Употребление форм статусной вежливости при перевод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на примере пьесы А. Галина «Звёзды на утреннем небе»)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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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극동개발에대하여 : 블라디보스톡자유항프로젝트와나진항개발에대하여 김영식 ( 강릉원주대학교 ) Ⅰ. 서론 우리나라의대동북아시아의물류운송은육로가단절되어있어주로바다길을통해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들어남북한이자국의경제적이익을위해탈냉전을시도했으며, 그결과는동해선철도연결과금강산개방등교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었다. 뿐만아니라개성공단건설과청진 나진항을이용한물류운송을추진함으로서남북간의교류협력을강화해나갔다. 그러나 2008년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을시작으로 5차례에걸친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으로남북관계는다시경색국면으로돌아섰다. 동북아의군사 안보 외교 정치유형은다시한 미 일대북 중 러로대결구도가정립되면서과거의냉전관계로회귀하였으며, 우리나라의주변국들과의경제교류는크게감소했으며, 물류운송도급격히줄어들었다. 1991년 12월북한은나진 선봉지역을동북아시아의화물중개지와수출가공 관광 금융기지로발전시키기위해경제특구로지정하였으며, 나진항과중국의장춘 길림을연결하는고속도로를연결하고, 나진항과러시아하산을연결하는철도건설을추진하였다. 그리고 1994년남 북 중 러는 UNDP의 TRADP계획에따라두만강유역에자유무역항개발을추진했으나각국의이해관계로인해사업은아무런결과없이 2005년에종료되었다. 이후북한과중국은두만강하구의항만개발의대안으로나진항을개발하기시작했다. 초창기에는외자유치가어려웠지만, 중국과러시아의적극적인자금지원으로인해항만과연결되어지는육로 철로등교통인프라를건설하였으며, 이로인해나진항개발이활성화되었다. 그리고러시아와북한은나진항개발과더불어중 러를연결하는복합물류운송에대한협력과개발을위해교통인프라분야에대한건설확대에합의했다. 그러나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로인해국제사회의경제제재조치가취해졌으며, 이로인해나진항은외국자본의투자유치와외국의각종인도적지원이제한됨에따라경제특구

12 로서실효를거두지못했다. 나진항은두만강하구와근접해있어중국과러시아국경에서도로와철로로약 50km떨어진곳에위치해있으며, 북한은이런나진항의유리한지정학적조건을이용해중국과러시아변경지역에서삼각무역확대를추진해왔다. 또한나진항을동북아시아의물류허브항으로만들기위해노력했다. 처음에는우리나라도 철의실크로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의슬로건을내세우며북한의러시아, 중국의대동북아물류운송프로젝트에동참하는듯했다. 그러나 2008년 7월금강산에서관광객저격사건이발생함에따라남북관계는단절되었으며, 이후우리나라는나진항개발에소극적으로참여하였다. 그러나중국과러시아는나진항개발을적극추진하였으며, 북한 중국 러시아국경지역에경제특구를만들어변경무역을활성화하였다. 러시아는극동지역의물류활성화를위해자루비노항과블라디보스톡항을 TSR과연결시켜유라시아로의물류운송이용이하도록했으며, 만약 TSR( 시베리아횡단열차 ) 과 TKR( 한반도종단열차 ) 이연결되어유럽으로의수출이가능해진다면, 물류비의 20%~30% 가량절감할수있다. 그러나단기적으로남북이냉전관계에있어당분간남북철도의연결은어려워보인다. 한편, 러시아는극동지역개발을위해극동지역에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TASED) 을지정하고, 다양하고차별화된경제특구들을만들어극동지역의경제활성화및투자유치를추진하고있다. 뿐만아니라블라디보스톡을중심으로자유무역항을추진하고있으며, 연해주지역전체를물류항으로개발하고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3일북한의제1차핵실험을시작으로지난 2016년 9월 9일제5차핵실험을추진하였으며, 이로인해동북아시아는다시 긴장의바다 로회귀하고있다. 우리나라는북한이우리나라와국제사회의거듭된경고에도불구하고 5차핵실험을추진한것에대해강력히규탄하였으며, 유엔안보리차원에서의경제제재조치를단행하였다. 그리고지난 2월에 4차핵실험후에는개성공단을전면폐쇄하였으며, 나진항에대한투자및이용을전면금지하였다. 1) 본논문의핵심내용은 2장과 3장으로 2장에서는중국동북지역의원활한물류운송과나진항활용계획과그리고동해로의진출의미와가능성에대해살펴보고, 3장에서는러시아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지정과블라디보스톡의자유무역항지정과활성화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전체적으로는북한나진항개항과러시아자유무역항지정이우리나라와의물류협력및경제관계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 하는것을분석해보는것이다. 1) 개성공단은북한의개성시봉동리일대에개발한공업단지로 2003 년 6 월에착공하였으며, 120 여개의국내기업이진출해있다. 이곳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북한근로자들이약 5 만명과남한근로자들이약 명이다. 그리고 2015 년 1 월부터 11 월까지생산규모는 5 억천만달러를넘어섰다

13 Ⅱ. 중국과북한의나진항활용계획과가능성 중국은 2012년에 400억을투자해훈춘과나진항을연결하는 53km구간도로를확 포장하였으며, 이는중국동북부의중점개발프로젝트인 창지투 ( 長吉圖 창춘 지린 투먼 ) 개발계획 의하나로나진항을중국동북3성에서생산되는생산품을운송하는물류운송의교두보로삼고자했다. 2) 사실역사적으로연해지역은중국의영토였으나청나라말기서양제국주의의침탈로인한어수선한시기인 1860년에러시아와 베이징 ( 北京 ) 조약 3) 을체결하면서연해지역을러시아에넘겨주게되었으며, 이로인해중국은동해로의진출이어렵게되었다. 이후중국은동해로진출하기위해많은시도를해왔으나성공하지못했다. 최근에는연해주의포시에트항과자루비노항을활용하여동해로진출을추진하고있으며, 나진항에투자하는것도동해안의항만을확보하기위한대안중하나였다. 한편, 러시아는북한으로부터 2008년부터 50년동안나진항 3번부두의사용권을확보하였으며, 3년뒤인 2011년에는하산지역과나진항을연결하는 54km구간의철도를현대화하였다. 러시아가하산역과나진항을철도로연결하고자하는것은중장기적으로 TSR( 시베리아횡단열차 ) 과 TKR( 한반도종단열차 ) 을연결하여동북아지역의물류와동남아시아지역에서생산되는물류를철로를통해유라시아지역으로운송하기위해서다. 이에따라중국은하산과나진항을연결하는철도를중국의훈춘과연결하여동북지역의성들에서생산되는물류를나진항으로보내는것이다. 그리고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중 러, 북 중간에변경무역을확대하여동북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하는전략이다. 2) 창지투 ( 長吉圖 창춘 지린 투먼 ) 계획은 2009년에중국의후진타오총리에의해추진되었으며, 창춘, 지린, 투먼에 2020년까지 457조원을교통인프라에투입하는프로젝트다. 창지투계획은이후 2013년시진핑주석의一帶一路 ( 육상해상실크로드 ) 전략과함께중국의중요한정책이되었다. 3) 베이징조약은 1860년 11월에중국과러시아 영국 프랑스가체결한조약으로청국은영국 프랑스간의강화를러시아가주선함을이유로우수리강동쪽의연해지방을러시아영토로한다는것이다

14 < 그림 1> 북 중 러물류인프라현황 자료 : 박성진, 북방물류시장활성화를위한나진항개발, KMI, 2015년 10월 21일강원발전연구원세미나자료 나진항내에는 3개의부두가조성되어있으나모두노후화되어있어항만의현대화작업이필요한상황이다. 3번부두는러시아정부가 2012년부터 700억원을투자하여전면현대화하는작업을추진했으며, 1번부두는 2008년 10월에중국대련의촹리 ( 創立 ) 그룹이북한으로부터 10년동안부두개발권과사용권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러시아해양대학교블라지미르라자레프교수에따르면, 촹리그룹이 1번부두를임차한것으로발표됐으나북한나진항관리소에의하면구두로논의된사항이지추진되지는않았던것으로나타났다. 4) 한편, 중국이나진항에관심을가지는것은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 나진항을물류거점으로삼고, 중국동북지방에서생산되는공산품들을중국중남부지방과한국, 일본, 미국등으로운송하기위한것이다. 일반적으로중국동북지역의운송교역로는요녕 ( 遼寧 ) 성의다롄 ( 大連 ) 항을통해남쪽으로이동시키는것이다. 이로인해다롄항의물류집중도가높아져물류운송비용이증가하였으며, 외국물류운송다국적기업들의투자도급감하고있는상황이다. 현재요녕 ( 遼寧 ) 성의다롄 ( 大連 ) 항은이미포화상태로동북지역의물류를기존철로와해운을통해중국남부로운송할경우시간이많이걸리고비용도많이들어경제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동북3성과네이멍구는중국전체식량생산 (6억2천100만톤) 중에서 1억 4천 800만톤을생산하고있으며, 이식량을남부로운송하는것이시급한과제이다. 따라서 4) 철막열린북한나진선봉특별시탐사, 봉황위성 TV

15 중국정부는나진항을통해동북지방의농산물과공산품, 그리고석탄등자연자원을중국남부연안으로해상으로운송할계획이다. 그리고연간 100만t 정도운송하면, 연간약 6,000만위안 ( 약 102억원 ) 의물류비를절감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다. 특히, 중국동북지역에서남쪽으로이동하는내륙운송물류비가증가하면서, 원자재공급과식량운송에대한비용도함께증가하였으며, 동북3성의산업구조의변화는내륙운송에대한물류비용을증가시켰다. 따라서중국정부의고민은동북지역에서급증하는물동량을어떻게중국남부로이동시키는가? 하는것이다. 물류기업들이흑룡강성내수시장으로의진출을꺼리고있는이유는물류운송비용이매우높게나타나기때문이다. 특히정체가심한구간은하얼빈에서대련까지로, 육로로운송하는데만이틀이소요된다. 최근중국남방지역에서는동북지방에서생산되는농산물 ( 쌀 ) 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운송시간과물류비용의증가로인해동남아지역의농산물 ( 쌀 ) 을수입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중국은동북부의지방에서생산되는농산물과공산품들을동해의해상을통해신속하게남쪽으로운송하기를원한다. 중국이두만강개발과나진항만개발에관심을가지는것은동해로의진출항로를확보하기위한것이다. < 그림 2> 훈춘 - 나진항 자료 : 월간해양한국, 년 5.24 대북제재이후우리나라는나진항에대한관심이낮았다. 그러나 2013 년박근

16 혜정부가들어서면서나진항에관심을갖기시작했으며, 나진-하산프로젝트에참여를희망했다. 나진-하산프로젝트는러시아하산에서북한나진항까지 54km구간을철도로연결하고, 나진항과포항항 부산항등을해상으로연결하는복합운송물류사업이었다. 2014년 11일 29일 나진-하산프로젝트 1차시범운송사업의일환으로시베리아산유연탄 4만 5000톤을나진항을통해포항항으로들여왔으며, 2015년 4월 24일에 2차로시베리아산유연탄 14만톤을광양항과당진항으로들여왔다. 2015년 12월 6일에는 3차시범운송사업으로농심이중국이도백하에서생산한백두산백산수 170여톤을나진항을거쳐부산항으로운송했다. 3차에걸친시범운송사업은남 북 중 러물류운송을확대하고, 활성화하기시키기위한그리고 나진-하산프로젝트 의성공가능성을확인하기위한시범사업이었다. 이와같이러시아시베리아산유연탄을북한나진항을통해한국으로가져오면최대 15% 정도의물류비를절감할수있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제4차핵실험이후우리나라의남 북 중 러물류협력사업은중단되었으며, 앞으로재추진가능성은낮아보인다. 사실 나진-하산프로젝트 는대북신규투자를금지한 5.24조치에서예외로하여정부가지원했던사업으로그만큼이나위험을안고조심스럽게추진된사업이었던것이다. 반면, 북한과중국, 그리고러시아는나진항개발과이를통한물류협력활성화에적극적이다. 우리나라가남북관계의악화로인해동북아시아의물류협력에서소외된다면남북관계가회복된다고하더라도중국과러시아가선점하고있는동북아시아의물류운송에서회복하기란쉽지않다. 따라서중국과러시아와의물류운송에대한협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한편, 우리나라도유라시아로의진출을위해나진항과더불어러시아블라디보스톡항과자루비노항등을활용한동북아시아물류운송을추진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톡항과자루비노항은 TSR과연결되어있어유라시아지역으로의물류운송이용이하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는동해안의속초항과동해항이각각러시아자루비노항과블라디보스톡항과정기항로를개설하여운항중에있으며, 부산항도블라디보스톡항과부정기노선을운항중에있다. 따라서남북관계가회복된다면해상운송보다 TKR( 동해선철도 ) 와 TSR( 시베리아횡단열차 ) 를연결하는것이유라시아로진출하는데물류비용과수익을창출하기에좋겠지만남북관계의회복이당분간어렵다고한다면자루비노항과포시에트항을활용하여중국동북지역의물류와러시아극동지역의자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동해안의해상운송은속초항에서러시아자루비노항까지주 2회, 동해항에서블라디보스톡항까지주 1회정기노선인카페리를운항하고있다. 그러나강원도속초항과러시아자루비노항을연결하는일명북방항로는회사의경영실적악화로운항이중단된상태다. 이항로의특징은속초항 ( 한국 )-자루비노항( 러시아 )-훈춘( 중국 ) 을연결하는삼각무역형태를띠고있다. 그리고이노선이가지고있는특징은정부주도가아니라지방정부와민간주도로이루어지고있어상대적으로정치적상황과관계없이추진되고있었다는것이다. 그러나이항로가활성화

17 되지못하고, 경쟁력이떨어지는이유는첫째, 러시아자루비노항에서중국훈춘으로이동하 는데걸리는시간이 1 시간정도임에도불구하고, 세관심사가 3 번, 검문검색이 4 번으로시간 이너무많이걸리고, 중국관광객 1 인당비자비용이 28 만원으로매우비싸다는것이다. 둘째 는통관절차가매우복잡하다는것이다. 5) 셋째는자루비노항의선적 하역비용이비싸고, 시간 이오래걸린다는것이다. 물론지방정부들은각국의중앙정부를통해러시아정부에통관절 차간소화와세관검사축소를요구했으나개선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북방항로의활성화는앞으로우리나라가유라시아로진출하는데많은도움이될라생각된 다. 따라서속초항과자루비노항을연결하는항로의재추진과동해항과블라디보스톡항을연 결하는항로를활성화시켜야한다는것이다. 6) 최근러시아는나진항을통해러시아산광물자원과역내물류를한국의동해안항만으로운 송이가능한지확인하고있다. 만약나진항과의교역의길이다시열린다면앞의문제점들을 해결할수있을것이다. 나진항과속초항 동해항을연결한다면, 수도권과연결하는동서고속 철도의완성과더불어동해안항만의활성화가가능하다. 뿐만아니라동해안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동북지역과러시아극동지역에건설되는경제특구와의협력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아마도이것이실현된다면, 박근혜정부가초기에추진하고자했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 구체적실현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부산항에서자루비노항을연결하는항로는중국과러시아를오가는복합운송방식의 수송로로컨테이너화물이중국훈춘에서러시아자루비노항까지육로로옮겨진뒤부산항까 지운송되는노선이다. 이노선은중국선사가운영하는항로로 2015 년 5 월 22 일첫취항해 매주한번씩부산항과자루비노항을왕복한다. 그리고부산항은속초항이나동해항보다항만 시설과연계교통망이좋기때문에이노선이본격적으로시작되면, 속초항과동해항에서러 시아자루비노항과블라디보스톡항으로운송되는노선이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과철로를이용한접근성이확보된다면경쟁력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14 년 11 월 17 일북한의최룡해노동당비서는김정은국방위원회위원장의특사자 격으로열흘간러시아를방문했다. 최룡해노동당비서는러시아방문을통해 2015 년한반도 해방 70 주년과러시아 전승절 70 주년을기념한경축행사를공동개최하기로합의했으며, 블 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의면담을통해북러간정상회담을약속했고, 양국간의친선협조를공 고히하여동북아시아와세계의평화및안정을보장하는기회를만들기로했다. 최룡해노동당비서가러시아를방문한것은최근핵문제와인권문제로인해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가고있어새로운지지세력을필요로했기때문이다. 북한은러시아의북한에대한 분명한지지입장을이끌어내든든한우군을확보하자는것이었다. 그리고두번째는장성택 5) 한국과러시아는 2013년 11월에 60일간체류무비자협정을체결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발효되었다. 6) 그러나 2000년부터시작된속초항-자루비노항을연결하는항로는지난 6월 27일을마지막으로스테나대아항운의경영상의문제로인해법정관리를신청하였으며, 노선은중단되었다

18 처형으로인해중국과의우호적관계가경제적협력약화와정치적불편한관계로전환되면서, 북한은주변우방국가들과새로운외교전략, 그리고경제적관계의재정립이필요했다. 즉위기를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러시아와의협력강화를추진한것이다. 러시아라브노프장관은북핵문제와관련해북한의입장을지지한다고선언했으며, 러시아는유엔의북한인권결의안채택을비롯한대북인권압박에대해서도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그리고북한은지난 9월 9일제5차핵실험을감행했다. 그런데북한의핵실험을제지할우리정부의대응책이없다는것이다. 과거에는금강산관광이나개성공단등경제를무기로북한을설득아닌협박으로제지해왔다고할수있다. 북한은남한의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설치로인해소원해진중국과러시아를다시우군으로확보한상태다. 따라서동북아지역에서우리나라가이니셔티브를확보하기위해서는두만강유역의변경국가들과의경제활동을활성화해야한다. 북한은러시아와의경제통상분야협력을통해, 러시아가나진-하산철도와나진항현대화에투자하도록했으며, 북한의자원개발권과항만운영권등을러시아에내줌으로써협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북한은러시아기업인들이북한에서원활히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투자환경을개선하였다. 그리고러시아는나진항개발과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북한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고, 북한을중심으로중국과한국철도를연결하여궁극적으로는 TSR과 TCR, TSR과 TKR을연결한다는계획이다. 뿐만아니라러시아는자유무역항프로젝트를통해길림성과흑룡강성에서생산되는공산품들을확보하여자루비노항과나진항을동해로연결시키는물류운송의창구로활용하고자한다. 이에따라 2014년 11월 9일에열린러 중정상회담에서중국의시진핑주석은러시아의푸틴대통령에게러시아자루비노항을중국이개발해서사용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으며, 푸틴대통령은이를수락했고, 양국간의변경무역은더욱활성화되었다. 러시아는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국가들과심각한외교적문제에직면해있다. 따라서서방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대신하여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관계를강화하려는것이다. 극동지역을개발하려는것, 그리고북한의나진항개발과나진-하산프로젝트추진등이러시아가동북아지역으로진출을위해구체적으로추진하는사업들이다. 지난 2월에북한핵실험과장거리미사로켓발사에대한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안초안이러시아의요구에의해수정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산광물거래제한규정을북한나진항을통해수출되는외국산석탄에는적용하지않는다 는내용을넣어달라고요구했다. 러시아는나진항을통해수출되는러시아산광물이제재를받지않도록하려는것이었다. 사실러시아가안보리에이러한결정을요구한것은남 북 러가참가하는 나진-하산프로젝트 를포기하지않겠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다. 최근우리나라는동북아지역군사 정치 경제 외교측면에서소외되어지고있는느낌을버

19 릴수없으며, 보다실리적이고적극적인경제외교가필요해보인다. 이를위해서는박근혜정부가초기에추진하고자했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원활한추진과 남북간신뢰프로세스 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는남북양국간, 혹은불가능하다면동북아다자간의간의구체적인사업추진이필요하다. 예를들어, TSR-TKR 연결, 러시아-한국간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등이다. 그리고남북간, 혹은한 러간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추진은남북모두의경제성장및발전에도움이될것이다. 그리고러시아의북한자원개발과철도건설, 나진-하산프로젝트에한국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게하는것이다. 앞으로의통일을염두에둔다면경제제재만을가지고북한을설득하거나압박하기란쉽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Ⅲ. 극동지역의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톡자유항프로젝트 1.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TASED) 지정과의미 러시아는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을위해극동바이칼사회경제프로그램을진행해왔으며, 이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3조5670억루블을투입하여 42만 7000여개의일자리를창출한다는프로젝트다. 이프로그램의일환으로극동지역에서추진되고있는것이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과블라디보스톡자유항프로젝트다.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TASED: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프로젝트 7) 는우리나라의경제자유구역 (FEZ) 과비슷한개념으로극동지역의사회경제발전을우선적으로개발할지역을선정해각종행정및세제상의혜택을주면서국내외투자를유치하려는것이다. 그리고극동지역의장기적개발을목표로연방권한기관의제안에근거하여 70년동안존재하는구역으로설립되었으며, 러시아중앙정부의결정에따라 TASED 기간은연장될수있도록했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TASED는투자유치를위한환경조성과사회경제발전촉진및생활환경보장을위한편리한여건을조성하고, 러시아연방정부의결정에따라정해진사업및여타활동을위한특별한법적지위를보유한극동지역내출입제한행정구역을포함한구역을말한다. 8) 그리고 TASED 입주기업들에대해서는토지요건의완화, 부지임대료혜택, 세제혜택, 인프라특혜, 단일창구행정서비스제공, 통관절차간소화, 프로젝트에대한재정지원, 기술규정 위생조건완화, 외국인근로자고용간소화등의특혜가주어진다. 그리고 TASED 내기업 7) 2015년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개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출입제한행정구역이란군사기밀과관련된대량살상무기및군사관련기업들이위치하고있는비공개행정구역을말한다

20 설립시중앙정부의결정으로무관세통관절차적용이가능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또는 WTO 여타회원국규정중유리한조건적용및적합성평가를적용하지않기로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의고용이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쿼터미적용, 관리회사의초청대행, 고위기술전문가보수여건미적용, 보수인상률과유급휴가를적용하지않도록했다. 투자프로젝트지역, 면적 TOP < 루스키섬 > 연해주 ( 프리모리크라이 ), ha TOP < 나제진스키 > 연해주 ( 프리모리크라이 ), 782 ha TOP < 현무암-신기술 > 사하 ( 야쿠티야 ) 공화국, ha TOP < 라키트노예 > 하바롭스크크라이, 263 ha TOP < 캄차트카 > 캄차트카크라이, 186 ha TOP < 예카티리노슬라브카 > 아무르주, 887 ha TOP < 스미도비치스키 > 유대인자치주, 1,200 ha TOP < 바니노-소베츠코-가반 > 하바롭스크크라이, 1,103 ha TOP < 콤소몰스크 > 하바롭스크크라이, 298 ha < 표 1>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TASED) 10년간투자액, 백만루블 10년간세금 / 일자리 사회기여 창출, 내용 해외 예산 백만루블 개 75,750 8, ,200 5,000 학술-연구, 교육, 관광-레져 78,200 2, ,800 물류, 식료품, 건축자재 현무암섬유및현무암 17,000 2, ,000 복합재료생산O ТБМ 26, ,600 농공업 항만, 화물터미널, 어항, 조선및선박 55,000 9,700 1,456 1,800 수리단지, 군함보호 및공급기지, 석유 터미널 17, ,000 농공업 ( 옥탸브리스크구 ) 20, ,000 농공업 ( 볼로차예프카-1 촌락, 다닐로브카촌락 ) 22,000 15,598 2,444 1,800 물류 선박및항공기제조 14,900 55,353 1,328 2,000 (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 )

21 TOP < 자루비노 > 연해주 ( 프리모리크라이 ), ,000 15,506 4,843 3,000 물류 ha TOP < 동부석유화학단지 > 582,00 석유화학 ( 파르티잔스크연해주 ( 프리모리크라이 ), 1,164 17,460 31,170 5,800 0 구 ) ha TOP < 벨로고르스크 > 아무르주, 678 ha 10,270 1, ,500 농공업 TOP < 미하일롭스키 > 농공업 ( 미하일로브카촌연해주 ( 프리모리크라이 ), , , 락 ) ha TOP < 세베르니미르 > 다이아몬드세공, 보석 5,095 2, ,000 사하 ( 아쿠티야 ) 공화국, 5,910 ha 가공업 계 1,009, ,749 50,910 39,800 자료 : 극동개발부, 원석범재구성, 2015 특히, 법인세는기존 20% 에서 5% 이내로하였으며, 5년간연방세와지방세를감면해주고, 기업자산세는 2.2% 를 10년간면세해주기로했으며, 연금기금은 22% 에서 3% 로, 사회보험은 2.95% 에서 1.5% 로, 의료보험은 5.1% 에서 3.1% 로, 부가가치세는 18% 를모두면제해주기로했다. 그리고입주기업들에대한관리감독 조사에대한절차를완화시켜주기로했다. 9) TASED 인프라건설재원은연방예산과지방예산, 그리고예산외재원으로충당하기로하였으며, TASED 관리회사설립시자본금을납입하는방식으로재원을조달하기로했다. 지방정부의재원은자본금납입외에지방정부자산관리회사의양도방식도가능하도록했다. 10) 사실, 러시아가 TASED를추진하고자하는것은두가지이유에서다. 하나는 2012년에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발전을위해극동개발부를창설하고, 극동개발펀드를만들어극동지역에경제특구를조성했지만, 가시적인결과를얻지못했다. 이에따라러시아정부는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을통해동북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고, 아태지역에서의영향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적수단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이다. 물론이후에블라디보스톡자유항활성화정책과나진 선봉항을활용하는문제들도러시아가동북아지역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조치였다고볼수있다. 11) 러시아가나진항현대화사업과나진-하산간현대화철도사업에 9) 2015년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개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p ) 위의글 p.2 11) 러시아와북한은합작회사 나선콘트란스 社를설립하여나진-하산간철도 54km철도현대화사업으로 55억루블을투자했으며, 나진항터미날현대화사업에 33억루블을투자했다. 나선콘트라스 社는나진-하산철도구간을 49년간

22 많은비용을투자한것도같은맥락으로이해할수있다. 다른하나는유럽에치우쳐있는러시아의정치경제관계의다변화에있다고볼수있다. 시리아내전참전과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유럽과의관계가소원해진러시아는또다른정치적, 경제적탈출구를찾지않으면안되었다. 특히에너지산업과관련해서러시아는천연가스와원유를유럽국가들에게판매해왔으나서방국가들의경제제재로인해판매량이급격히감소하게되었을뿐아니라에너지가격의하락으로인해내수경제에심각한타격을입었다. 이에따라 2013년러시아의경제성장률은 1.3% 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각각 0.7%, -3.7% 로크게하락하였으며, 경제성장률하락의주된요인은러시아최대수출국인유럽국가들의수입감소와에너지가격하락에있다고볼수있다. 그리고원유와천연가스에대한의존도가높은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에너지가격변동이경제에미치는변화가컸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러시아는극동지역에 TASED 지정을통해서쪽에집중되어있는경제비중을극동지역으로이동시키고자하는것이다. 러시아정부는선도개발사업을통해극동지역을개발하고, 주변국가들과의경제교류협력을강화하고자하는것이다. 특히지정학적으로근거리에있는한국과러시아간의에너지협력을중심으로경제협력을확대하여추진하고자한다. 최근한국은러시아연해주지역에대규모농업생산기지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우수리스크지역에농산업복합단지개발과대규모곡물로유통시설을설치하고추진중에있다. 현재한국기업들은러시아우수리스크지역에서콩, 옥수수등사료작물을생산하고있으나물류기반시설이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아생산인프라시설을지원할수있는시스템설치가필요하다. 특히관세시스템과물류시스템이이미비하여이지역에서생산된농작물의수출입및국내로반입이어렵다. 따라서물류운송시스템과세제시스템이정비된다면, 러시아극동지역을우리나라의식량안보기지로활용하는것이가능하며, 영농분야에대한투자도증가하리라생각된다. 따라서한국은극동지역의선도개발사업의추이를살펴보고, 러시아정부와의논의를통해극동지역에대한협력과투자에대해구체화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블라디보스톡자유항지역과선도개발구역이본격으로개발되면, 한국의대형병원들의러시아극동지역으로진출이가능해져의료관광활성화가기대되는등다양한분야에서의투자논의가가능하리라생각된다. 2. 블라디보스톡자유항프로젝트와성공가능성 러시아가극동지역에추진하는또다른메가프로젝트는블라디보스톡자유항프로젝트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프로젝트는 2014 년 12 월에푸틴대통령이국회연설에서연해주지역에 임차계약을체결했으며, 2010 년 3 월에북측으로부터 50 년동안나진항 1 개부두개발권을얻었다

23 간소화된통관절차를갖춘자유항제도를마련하겠다고발표하면서시작되었으며, 이후블라디보스톡자유항관련연방법안이만들어지면서빠르게추진되었다. 러시아극동개발부가추진하고있는블라디보스톡자유항연방법안은푸틴대통령이 2015년 7월 13일서명함으로써 2015년 10월 12일부터발효하게되었다. 12) 러시아가추진하는블라디보스톡자유항프로젝트는블라디보스톡항과주변지역을종합적으로개발하여홍콩, 싱가포르등과같이세계적인자유무역항으로개발하는것이다. 그동안극동지역은정치적긴장관계로인해주목받지못한지역이었으며, 러시아중앙정부로부터소외된지역이기도했다. 앞의 < 그림 1> 과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 러시아가자유항으로개발하고자하는지역은포시에트항과자루비노항등연해주남부지역의항구들이며, 슬랴반카는최남단의항구도시로연해주하산지역의중심도시로중국과북한의국경과가까이있어변경무역과삼각무역의최적지로꼽히고있다. 러시아는극동지역의풍부한광물자원을활용해중국과한국등주변국들과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특히중국은동북3성에서생산되는농산물과공산품을동해를통해남쪽으로운송하기를원하므로동해로진출을위한교두보확보가필요한상황이다. 또한국은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을통한유라시아진출을위해동북아국가들의협조가필요한상황이며, 동북아지역의교통물류인프라건설에동참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정부는블라디보스톡을자유항으로지정하고, 자유항으로지정된지역에입주하는업체들에게는특별통관지대를설치해원료와반제품수입및수출등을자유롭게할수있도록했으며, 관세를면제해줄뿐만아니라법인세등다른세금들도면제받거나세율을대폭감소시켜주도록했다. 그리고철도와도로등교통인프라시설은기본적으로국가가건설해주기로했으며, 자유항지역에한국, 일본, 중국등동북아지역국가들의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주길희망하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노력에도불구하고러시아극동지역의비효율적인물류체계즉, 세관통과기간이길고, 통관비용과선적하역비용이높아개선이필요하며, 우리나라물류기업들의러시아진출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러시아는자유항활성화를위해자유항입주자격을사업의투자규모가 3년간 5백만루블 ( 약 8만불 ) 이상인경우와투자대상이신규사업인경우등위의 2가지조건을충족시키는기업에한하였다. 그리고 3년간 5백만루블로투자요건을완화한것은중소기업에게도자유항진출기회를제고하기위해서이며, 입주기업의신규투자여부는러시아세무당국의세무조사를거친후에입주가가능하도록했다. 13) 12) 2015년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개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발효관련동향,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4 < 그림 3> 블라디보스톡자유항프로젝트 자료 : Nikolai I. Pereslavtsev,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and cooperation of Russia and Korea in implementation of economic projects on Korea Peninsula, KOREA-RUSSIA ACADEMIC SEMINAR, KMI, Vladivostok, 15 July p. 47 러시아는블라디보스톡항과주변을자유항으로지정하고자하는것은블라디보스톡항의항만활성화와동해지역으로의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러시아는항만을중심으로국가간접경지역의무역촉진과교통인프라확대를통해연해주지역을동북아시아의물류허브도시로발전시키기위한법적근거와물류허브도시를만드는것이다. 러시아는자유항을수출지향적광물산업및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물류네트워크를추진중에있으며, 법안적용지역은블라디보스톡항만뿐만아니라연해주외기타 15개주요도시 (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포그라치느이, 핫산, 나데진스크, 아르쫌시, 볼쇼이카멘, 우수리스크, 파르티잔, 쉬코톱스크, 옥타블스크, 한카이스크 ) 이다. 자유항에포함된지역들은지역의특성에따라폭넓게개발되고 70년간운영될예정이다. 자유항에법안에따라입주하는기업들에대한특혜는첫째, 5년간연방소득세면제와지방소득세를 18% 에서 5% 이내로감세하고, 사회보장세도 28% 에서 7.6% 로감해주는것이다. 14) 둘째는자유통관구역센터를설립하여수입세와부가가치세면제, 사치품및예술품보관물품면세, 전시용품면세등을적용하는것이다. 셋째는세무조사등지방정부조사기간단축및자유항관리회사로하여금사법및행정절차를통해입주기업의이익을보호및대변할수있는권리부여하는것이다. 또한블라디보스톡자유항입주기업신청및자격취득절차 14) 2015 년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개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p

25 를전자상으로진행하여입주기업선정절차를보다투명하게하여입주희망기업들이관료주의의장벽을겪지않도록조치할예정이다. 그리고자유항감독위원회가입주기업신청서및심사결과를모니터링할수있도록했으며, 행정장벽이발생할경우해당기업은감독위원회및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에게전자민원을신청할수있도록했다. 러시아는자유항개발을통해 2025년까지연해주지역총생산을 254억불까지끌어올리고, 2034년까지 3.5배증가한 364억불달성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 2021년까지 8.5만개, 2025년 10.8만개, 2034년 47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동안모스크바와페테르부르그를중심으로개발되어온것을생각하면, 극동지역개발은지속발전가능한러시아를만들기위한푸틴의중요한정책적전략및결단이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 2014 년에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함께자유항프로젝트가확정추진되었지만, 초기보다는그범위가많이축소되었다. 이는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국내외자본이투자유치되어야하는데, 세계경제의침체와유가하락, 러시아내수경제가침체등으로인해민간부문에서의투자여건이악화되었기때문이다. 러시아가 TASED와블라디보스톡자유항프로젝트를성공시키기위해서는중국과러시아접경지역간에서이루어지는있는밀무역과블라디보스톡항 자루비노항 나호트카항등선적 하역비용을줄이고, 통관절차와기간을간소화해야한다. 뿐만아니라자루비노항에서중국훈춘으로이동하는물류노선에대한통과비용과통관시간등장애요인을제거해야한다. 물론블라디보스톡항의컨테이너전용부두설치와포시에트항과자루비노항의현대화사업도필요하다. 그러나결국은러시아내에서의물류비용을줄여야 TASED와자유항내에국내외기업유치가가능할것이다. 최근세계경기가침체되면서 TASED지역과자유항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는더욱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 따라서러시아는 TASED의활성화를위해서블라디보스톡항과자루비노항을이용하여한국, 일본, 중국등의허브항만을연결하여동북아시아의물류네트워크를구성하는것이다. 그리고중국과는접경지역의국경무역활성화, 한국과는 TSR과 TKR의연결과속초항과자루비노항의운항재개등교통인프라연결확대시켜나가야한다. 중국은시진핑주석이등장하면서 2013년부터국가전체적으로一帶一路 15) 계획을추진중에있으며, 이에따라길림성의 창지투 ( 長吉圖 창춘 지린 투먼 ) 개발계획 과흑룡강성의 육해상실크로드경제벨트 를건설을추진하였다. 2장에서이야기한것처럼, 길림성의창지투계획의핵심내용은첫째, 동북3성에서생산되는농산물과공산품을동해를통해중국남쪽으로운송하는것이며, 둘째는한국, 일본등동북아국가들과의물적교류를확대하는것이다. 흑룡강성의 육해상실크로드경제벨트 는중국-몽골-러시아를연결하는경제벨트로중앙정부의一帶一路계획 15) 一帶一路는시진핑이 2013 년밝힌중국주도의교통인프라개발을의미하는것이다. 一帶는서안 - 우루무치 - 중앙아시아 - 이스탄불 - 뒤스부르크 ( 독일 ) 를연결하는육상실크로드를의미하며, 一路는취안저우 - 광저우 - 싱가포르 - 방글라데시 - 탄자니아 - 홍해 - 지중해를연결하는해상실크로드를의미하는것이다

26 과연계하여유라시아로연결되는가장빠르고원활한운송네트워크를구축한다는것이다. 16) 흑룡강성은해상실크로드경제벨트를 2개계획하고있는데, 하나는하얼빈-쑤이펀허-그로데코보-블라디보스톡항 보스토치니항 나홋트카항으로연결되는노선이고, 다른하나는훈춘- 크라스키노-포시에트항 자루비노항과연결하는노선이다. 17) 중국정부는극동지역의항구를러시아와공동으로개발하여극동지역의광물자원과해상운송로가확보되면, 흑룡강성과네이멍구의농산물과공산품을블라디보스톡자유항까지연계하여육해상연계운송을추진하여동북지역의물류산업전초기지로활용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이를알고있는러시아는중국동북지역의기업들이블라디보스톡자유항지역에투자를할수있도록투자여건을개선하고, 동북아지역의경제적잠재력을홍보하여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통해발현될수있도록지원한다는것이다. 또한프로젝트가시너지효과를얻기위해서 TSR과 TMR TCR 등주요철도망과항만을연결하면, 기업유치및국제적연계운송을활성화시킬수있을것이다. 그리고자유항지역에물류관련산업을유치하면, 동북아시아의물류센터허브기지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최근중국은환율상승과수출감소등으로인해경제가침체되고있어대규모자금을투입하기란쉽지않을것이다. 뿐만아니라러시아는환율인상과에너지가격의정체로인해프로젝트의추진이정체된상태다. 그렇지만러시아와중국은변경무역활성화를통해경제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는것은사실이다. 중국은러시아블라디보스톡항과자루비노항과포시에트항등을활용하는문제를검토하고있으며, 러시아가개발하고자하는블라디보스톡자유항지역에대규모투자를계획하고있다. Ⅳ. 전망및시사점 남 북 중 러의경제협력및물류사업의핵심은경제적인문제보다이데올로기적문제가우선시되고있다는것이다. 일부전문가들은동북아지역의경제협력이지구에남은마지막레드오션 (Red Ocean) 이자블루오션 (Blue Ocean) 이라고들한다. 물론이론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니다. 그러나그러기위해서는먼저, 박근혜정부가주장하는 남북간의신뢰프로세스 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한반도는동북아시아의화약고이며, 한반도의평화는곧동북아의평화를상징하기때문이다. 둘째는동북아국가들간에 신뢰프로세스 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중국과일본, 러시아와일본, 한국과일본등한국과중국등역사적문제를청산하고 16) 뤼린 (2016), 13차 5개년시대 : 헤이롱장성과한국 러시아의협력전망, Economic cooperation Forum of CEO in Northeast Asia(2016), 포항시. p.75~76 17) 위의글, p

27 미래로나가야한다는것이다. 세번째는동북아국가들이공동번영을이룰수있다는것에동의해야한다는것이다. 즉군사적 정치적 외교적인문제와경제적문제를분리해서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 이몇가지문제들이해결된다면, 남북관계를비롯해중국과러시아, 일본등과의신냉전관계속에서도서로지속가능한동북아시아의새로운경제발전모델을계획하고추진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우리모두는남북관계회복에많은관심을가져야하며, 군사적인측면보다는서로상생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미동북아시아국가들은자국의경제적이익을위해많은경제교류협력을추진하고있다. 중국동북3성과러시아극동지역을연결하는물류산업은발전잠재력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북방에위치해있는속초항과동해항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보다적극적으로북방교류및경제협력을추진해야한다. 특히러시아는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서방국가들과의불편한외교적 경제적문제에직면해있다. 따라서러시아는서방국가들과의협력대신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추진하려고하고있다. 극동지역에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TASED) 을지정하고, 블라디보스톡자유항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은러시아의외교와경제분야의다변화를추진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리고북한의나진항개발과나진-하산프로젝트추진등이러시아가동북아지역으로진출을위해구체적으로추진하는사업들이라할수있다. 나진-하산프로젝트는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등동북아주변국들에게모두이익을가져다주는프로젝트다. 따라서이프로젝트가현실화될경우, 한국은나진항을활용해유라시아로진출이가능해질것이다. 그리고지하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는러시아로부터에너지자원과광물자원을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다. 최근 5차에걸친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안이논의되고있으나북한에대한경제제재는쉽지않아보인다. 중국과북한은국경지대에서의무역이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러시아와북한간에도인적 물적교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중국에는북한상품을취급하는면세시장이생겼고, 북한의주요외화벌이수단인노동자파견도예년처럼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제재를통해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을제어하기란쉽지않다는것이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제우리도남북관계의새로운정책변화를통해동북아시아의지속적성장에동참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러시아가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지정과블라디보스톡항자유항개발프로젝트를성공하기위해서는중국의一帶一路정책, 그리고강원도동해안경제자유구역등주변경제특구들간의경제협력과교류를확대시켜나가는것이다. 러시아의풍부한지하자원과중국의저렴한노동력과자본, 한국의자본과중간기술력, 일본의자본과첨단기술력, 북한의근면하고저렴한노동력등동북아시아가지고있는비교우위의생산요소들을잘활용할수있다면동북아시아에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수있다

28 참고문헌 김영식 (2013), Ресурсы России, как осно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슬라브학보, 한국슬라브학회, 28권 4호김영식, 류훈태 (2012), 환동해지방정부간교류협력을통한강원동해안권발전전략, 한국은행강릉본부, 연구보고서김영진 (2013), 러시아지역정책과극동지역개발, e-eurasia Journal, No. 49,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뤼린 (2016), 13차 5개년시대 : 헤이롱장성과한국 러시아의협력전망, Economic cooperation Forum of CEO in Northeast Asia(2016), 포항시박성진 (2015), 북방물류시장활성화를위한나진항역할, KMI, 강원발전연구원세미나자료변현섭 (2014),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개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연구센터러시아연구소, 슬라브연구제30권 4호백홍기 (2015), 강원도의동북아북방물류시장거점발전전략, 현대경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세미나자료조한범외 (20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한러협력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4, 통일연구원제성훈 (2013), 푸틴 3기정부의극동계발계획과한ㆍ러협력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최태강외 (2016), 러시아극동신흥시장과한국의기회, 한림대학교러시아연구소총서 북한나진항투자사업가능성과과제, KMI 남북협려사업정책현안세미나, KMI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개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년 11월러시아주요경제통향, 주러시아대사관, 극동지역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법안주요내용, 러시아극동개발부, 러시아극동지역개발정책과문제점, 이샤예프전권대표인터뷰,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세계일보 (2013), 박대통령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외교부 (2010), 러시아의투자환경개선노력, 러시아연방개황 외교부 (2010), 한국과러시아의투자동향및전망, 러시아연방개황 주러시아대사관 (2013), 러시아의대외정책 주러시아대사관 (2008), 2007 경제현황및전망

29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3), 러극동지역외국인투자동향 (2013), 러시아극동지역개황 (2013), 최근러극동지역정세 (2013), 푸틴대통령의블라디보스톡방문결과 (2013), 한 러극동관계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1), 러시아 WTO가입의영향과무역업계대응, 설명회발표자료코트라모스크바무역관 (2013), 러시아경제동향및한 러교역현황 KOTIS(2013), 대러시아수출입품목의변화, KOTIS 통계 (MTI 4단위기준 ) НИНА. Б.Н.(2016), 바이칼시베리아지속가능한개발및국제협력, Economic cooperation Forum of CEO in Northeast Asia(2016),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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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북아의식량안보및식품안전을위한한러농업협력방안 : 사할린주에서의지자체간농업협력을중심으로 이경완 ( 한림대학교 ) I. 들어가는말 : 동북아의식량안보의위기와대안모색의필요성 오늘날전세계적으로식량안보및식품안전은물론농업및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에적색경보가켜지고있다. 이것은세계화체제에서농업의특수성에대한이해부족과경제적수익중심의접근으로인하여환경파괴적인조방농업의발달, 개발도상국과저개발국농업의낮은생산성과수익성, 농업시설의노후화, 농촌의고령화와황폐화, 젊은층의이농현상, 기후변화와생태계파괴등이심화된결과이다. 1) 이런위기에대한관리방안으로서 UN은시장경쟁체제내에서농업및농촌의내생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모델을제시하고, 특히개도국에서그러한혁신적인농업프로젝트들이추진되도록지원하고있다. 2) 그에따라 20세기말 ~21세기초에선진국을위시하여각국정부는 UN이제시한방안을정책에반영하고농업및농촌의발전을제도적으로지원하고자하고있다. 그래서한국정부도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체제를도입하면서제한적으로농업과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고있다. 즉, 한국정부는국가적인경제성장을위하여 FTA를체결하여시장경쟁중심의농업구조를수용하고, 식량안보및식품안전을위해서는농업및농촌의내생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고, 여기에더하여해외식량기지확보정책을병행해왔다. 그런데결과적으로 FTA 체제에서국내농산물들은그보다경쟁력이강한수입농산물에밀려나고있고, 사료용을포함한곡물자급률은 3) 2011, 1) 김철규에따르면, 세계화체제에서는포드주의 (Fordism) 적인농식품체계가가속화되면서식량안보의위기, 식품안전의위기, 전통적인농업및농촌의퇴화등이심화되고있다. 김철규 (2011) 한국로컬푸드운동의현황과과제 : 농민장터와 CSA를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2집 1호, 112쪽. 2) Financing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Backgrounder_Food_EN.pdf ( 검색일 : ). 그리고 2015년 9월 UN총회에서는신농촌개발패러다임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을제시하여 21세기개도국의여건과현실에부합하도록보편화 현대화한농촌개발전략을수립하여국제적으로확산할것 을천명하였다. 오경석 (2016) 해외농업에필요한재배작물, 재배기술, 세계농업개발웹진, 2016년봄호. html/tme2.html ( 검색일 : )

32 2012, 2013년에 24.3%, 23.6%, 23.1% 로하락했고지금도계속하락하고있다. 그리고농업및농촌의발전정책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농업인구의증가와세대교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래서어느정도자급이가능한쌀, 채소, 과실, 쇠고기등의자급률도앞으로낮아질전망이다. 4) 그리고러시아극동지역의농업진출정책을포함한해외식량기지확보정책은국내외의다양한장애요인들로인하여성공적이지않았다. 5) 사실이정책은세계적인농업의위기요인들로인하여단거리식량기지확보가아니라아프리카, 남아메리카등장거리의식량기지확보의경우에는장기적인식량안보에는크게기여를하지못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 한국의농업정책의모순은러시아에서도대동소이하게발견된다. 러시아정부는현재세계화체제에서관행적인조방농업을통한곡물수출을통한국내농업발전과경제성장정책을집중적으로추진하는반면, 국내의영세한농업생산자들의내생적이고지속가능한영농활동을통한농업과농촌발전정책을제한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러시아정부는농업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발전정책을부수적으로도입하고있으나, 이를위한실질적인제도적, 재정적지원은매우부족하고사회적인식도매우낮다. 그래서러시아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 그리고식량안보와식품안전을보장할수있는사회적농업기업의발전은쉽게이루어지기어려워보인다. 본고는한국과러시아의총체적인농업정책중사회적농업기업의발전정책에초점을맞추어서이분야에서의한러농업협력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그이유는전세계적인식량안보와식품안전뿐아니라농업및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에는중소규모의사회적농업기업의발전과사회적경제의형성이가장효과적인대안인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러시아의 인구, 이주, 지역발전연구소 (Институт демографии, миграции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 ития) 심의위원장인유리크룹노프역시 Агро-ТВ TV 채널의 В деталях 프로그램에서전세계적으로나타나는젊은이들의농업기피현상을해결하기위해서는농업및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우선순위에두는농업모델이도입되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 6) 3) 식량 ( 곡물 ) 자급률은곡물류 (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등 ) 에대하여생산량대비소비량의비율을의미한다. 국가지표체계. 검색일 : ). 4) 곡물자급률세계최하위권 식량속국위기 대응전략시급, 세계일보, com( 검색일 : ), 김종덕 (2011) 한국의먹을거리위험과대응, 민주사회와정책연구, 제20권, 52-54쪽. 5) 이대섭은동남아지역진출기업들의실패요인으로진출지역의 토지및토지이용권확보문제, 비료등의투입재조달및가격문제, 인프라및유통시설의미비, 판매망확보문제 그리고제도적인문제, 현지인력활용, 행정절차상에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제시하였는데, 그문제들은러시아극동지역에진출한기업들에게서도발견된다. 이대섭, 동남아해외농업개발현황및진출방향, 해외농업저널웹진, 2015 봄호. 러시아연해주에진출하였다가철수한기업 10개와활동중인기업 10개의명단과사업내용, 실패원인등에대한자료참조. 강동원 (2011) 통일한국의식량문제해결방안연구 ( 러시아연해주를중심으로 ), 통일부, 43-65쪽, 이대섭, 해외출장결과보고, ( 검색일 : ) 6) Юрий Крупнов, Перспектива для деревни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 основа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и

33 그런데필자의관점에서가장이상적인대안은가치관과비전을공유하는사람들의소규모농업혹은농촌공동체가형성되고그공동체안에서상호부조를통한비공식적인농업경제가발전하고그렇게형성된신뢰와협력의문화를토대로그다음에사회적농업기업들이설립되는것이다. 그런수순을밟을때사회적가치와이윤창출을동시에추구하는사회적농업기업들이자생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고, 점진적으로시장경제체제에침투하여이를사회적경제체제로전환시켜나갈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사회제도안에경제가착근되어야한다는칼폴라니의주장과매우유사하다. 7) 반면세계화체제에서지배적인사회적기업발전개념은,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를공공부문과시장부문의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을위한특수한제3의영역으로한정하고, 개별적으로형성된사회적기업들이정부의제도적, 재정적인지원을통하여영리기업들과의시장경쟁에서살아남고자생성과지속가능성을확보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 8) 시장경제체제에사회적경제가포섭되는이러한온건한방안이현재각국정부가추진하는일반적인방안이며, 한국정부도 2007년에사회적기업육성법을제정하여사회적가치와이윤창출을동시에추구하는사회적기업들의발전을주로재정적으로지원해왔다. 9) 그러나세계화체제에서제3의영역에국한된사회적기업들이자본, 기술, 시장규모면에서훨씬우세한영리기업들과의시장경쟁을통하여자생성과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는쉽지않다. 특히세계화체제에서다국적기업과대기업중심의농업경제구조에서취약계층으로전락한영세한다품종소량생산업자들이사회적경제의네트워크없이시장경제체제에서대규모농업생산자들과경쟁하여수익을창출하기는매우어렵다. 이문제는오늘날 UN, 세계농업기구 (World Food Organization) 등의국제기구와각국정부가풀어야할시급한농업의현안이되고있다. 이러한제도적인위기상황에서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등동북아국가들역시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사회적기업혹은협동조합발전에있어서정도차이는크지만근본적으로는유사한딜레마에직면해있다고생각된다. 그리고이딜레마를푸는데는중소규모의시범적인사회적농업기업발전프로젝트를국제협력의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매우효과적일것이다. 자국에서는각종제도적, 사회경제적, 자연적장애요인들로인해풀지못한문제들의해결방안을외부의협력자들과함께모색할때, 각자가자신의한계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Программа В Деталях, Телеканал Агро-ТВ, com/watch?v=4tyqkvifjkw( 검색일 : ) 7) Karl Polanyi(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forward by Joseph E. Stiglitz and introduced by Fred Blockp, Bonston: Beacon Press, p ) 마사쯔구에따르면, 사회적경제는시장부문과공공부문사이에서양자를통해만족되지못한필요를해결하기위해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경제활동영역으로정의되며,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NPO( 비영리민간단체 ) 등이포함된다. 그원칙으로 1이윤보다는구성원들혹은집합적이해를위한목적, 2독립적인경영, 3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 4이윤분배에있어자본보다는지역주민들과노동자들에게우선권을부여하는것등의항목이있다. 네모토마사쯔구 (2014), 60. 9) 김광선 (2011), 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유형별특성과발전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4 를뛰어넘어서문제를직시하고더욱효과적인해결방안을찾고추진할수있을것이다. 물론동북아국가들의역사적이고지정학적인갈등과현재의이해관계로인하여동북아농업협력은거의실현되기가어렵다. 그러나공동의식량안보및식품안전의문제를직시하게되면이러한갈등요소들을뛰어넘어서사활을건협력을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더불어사회적기업은경쟁이아니라신뢰와협동을원칙으로세우고사회적가치의실현을수익창출보다우선순위에두기때문에동북아국가들의신뢰와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의창출에보다적합한협력사안이라고할수있다. 이런맥락에서본고에서는특히사할린주를중심으로한러간의사회적농업경제의형성을위한농업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필자가러시아극동지역에서사할린주를일차적인한러협력대상으로선정한이유는국내의러시아지역학연구기관가운데한림대러시아연구소가이미사할린한인들과의사회적경제협력을주요연구주제로삼고있기때문이다. 10) 그리고먼저러시아의사회적농업기업의주요형태인농업협동조합의역사와현황, 이영농조직의사회적, 경제적장애요인과해결방안을살펴보고, 그다음사할린주의 2015~2016년상반기농식품현황을파악하면서사회적농업기업의발전방향을고찰하고, 마지막으로사할린주의주요농업생산지인유즈노-사할린스크와아니바광역시 (Анивский г ородский округ) 와한국의지자체들을중심으로농업협동조합을통한협력원칙을개괄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II. 러시아에서의사회적농업경제의현황과문제점 1. 러시아사회적농업경제의역사와극동지역의전망 러시아에서근대적인개념의사회적경제는 19세기제정러시아시대에이미형성된바있다. 그시기에자선과구제에목표를둔종교기관이나구호단체등이결성되고농촌에는협동조합과유사한농민공동체가형성되어있었다. 11) 19세기후반에는도시노동자들과농민들의협동조합을통한정치개혁을주장하는인민주의자들의브나로드운동, 톨스토이의가부장 10) 단적으로한림대학교러시아연구소는 2016년 7월 4일사할린의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사할린국립대와의연례국제학술대회의제목을 사할린한인과사회적기업을통한한 러경제협력 으로정하고사할린주에서의사회적기업발전방안을논의하였다. 사할린주의한러농업협력대상으로서의또다른의미와효과에대해서는이경완 (2016a), 동북아의식량안보및식품안전을위한한러농업협력방안 : 사할린한인영농인사례를중심으로, 4쪽참조. 11) 2008년 UNDP 보고서에따르면, 러시아에는 19세기에자선과기부등을목적으로하는종교단체와협동조합등제3섹터가형성되고농촌에서도강한사회적자본과네트워크가형성되었다. UNDP(2008), Social Enterprise: A New Model for Poverty Reduction and Employment Generation, p

35 제적인가족농중심의농업발전운동등서로상이한관점에서의유토피아적인농업협동조합 의설립이나농촌공동체형성운동이있었다. 12) 그리고 19 세기말에서 20 세기초에는척박한 기후, 농업생산의난관, 극단적인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조건들을극복하기위하여농민들의 협동조합이많이형성되었다 년경에협동조합수가 5 만여개, 조합원도 1,400 만여명이 있었다. 13) 그러나소비에트혁명이후제 1,2 차세계대전시기에소비에트정부는농업을집단농장 (Ко лхоз) 와국영농장 (Совхоз) 으로집단화시키고, 관례적인조방농업방식으로농업생산량과수 출량을증대시키는정책을 1991 년소비에트해체시기까지유지하였다. 그러면서 19 세기에 형성된자생적인농촌공동체와협동조합은순수하게보존되지못하였고농업의지속가능성은 약화되었다. 14) 그리고 1988 년에협동조합법이승인된이후페레스트로이카초기에조직된첫 농업협동조합들에대한엇갈린평가로인해러시아대중에게농업협동조합에대한부정적인 인식이형성되었다. 15) 다만그런가운데서도 1990 년대에일종의사회적경제로서자발적인협회와 비영리기구 (NGO) 들이형성되었고, 그중러시아중소농업생산자들의자발적인협회인 러시아영농단체및농업협동조합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рестьянских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России) 는 2013 년부터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하고포털사이트를적극적으로운영하면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16) 그리고러시아 정부도 1995 년에사회적기업에대한법제도를규정하여이조직들의법적인위상을 인정하고있다. 소비에트해체이후 10 여년간의총체적인혼란기에는농업에대한투자부족, 기술과시설 의낙후성, 인적자원부족, 정부의지원부족등으로인해러시아농업은거의붕괴되다시피 하였고, 중소영농단체와개인농중심의사회적농업기업들은크게발전하지못한것으로추 정된다. 고유가및곡물수출의증대를누리던 2000 년대에는러시아정부가국내에너지산업 12) М. А. Бакунин(1919),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и анархия, Избранные сочинения, том I. ПЕТЕРБУРГ. Книгоиздательство «ГОЛОС ТРУДА» г. сс 김창진 (2004), 20세기초반러시아협동조합의이념. 러시아연구 제8권제1 호, 쪽. 13) Golovina, Nilsson and Wolz(2011),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Co-operatives in the Russian Fed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s and Management of Networks, December 1 3, 2011, in Limassol, Cyprus p. 4. Polanyi(2001), p ) Charles W. Thayer et al.(1965) Russia, Life World Library, New York; Time Incorporated, pp ) О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кооперации на селе, 검색일 ). 16) 이협회는국내각지방의농업협동조합정책과사례들을공유하고, 2014년도학술대회에서는식량안보와농업인구증가를위해서가족농중심의중소영농사업의활성화를촉구하는결의안을발표하였다. Резолюци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кооперативы: опыт, проблемы, предложения» ( ). 그리고 중소기업과농업협동조합의인터넷지원센터 (Интернет-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кооператив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кооперация) 라는홈페이지를통하여러시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문제점, 사례제시와분석자료들을제공하고있다. 검색일 : ). 이경완 (2016a), 8쪽, 재인용

36 및농업의현대화와경제다각화에성공하지못하였다. 17) 그결과러시아인들의주요식품인 밀, 귀리, 감자등의농산물과기본적인제빵 제과류를제외한대부분의농산물과가공식품의 수입규모가곡물의수출규모를능가하였다. 18) 그리고 2008 년외환위기와경제침체, 서구의 경제제재를겪으면서러시아농업은천혜의자연환경이구비된곡창지대를제외하고는여전 히사회인프라부족, 영농시설의노후화, 농업의낮은생산성과수익성, 농촌의열악한생활 환경과농촌인구감소, 농촌의고령화와황폐화등의문제에직면해있다. 19) 그래서다차나 텃밭을포함하여소규모농지에서친환경적인로컬푸드를생산하여자급자족해온개인농과 겸업농의전통적인생활방식이다음세대로이어지지못할경우, 러시아의식량안보와식품안 전은악화될가능성이크다. 다행히도전세계적으로나러시아국가적으로나심각해지고있는농업및농촌의위기상황 에서 2010 년대에러시아곡창지대와대도시인근의농업지역들을중심으로일부의젊은영농 인들이사회적기업과농업협동조합을설립하여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있 고, 이에대한러시아연구진들의이론적, 실용적인연구역시증가하였다. 20) 또한언론매체를 통하여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혁신적인영농인들에대한사 회적인인식도긍정적으로변하고있다. 그래서러시아정부도 UN 과선진국들이추진하는농 업과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정책을더욱도입하여러시아영농인들의혁신적인 영농사업을제도적, 재정적, 사회적으로더욱지원하게될가능성이없지는않다. 반면지속적인농업인구감소가나타나는극동지역에서는 2014 년서구의경제제재이후에 도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러시아영농인들의자발적인사회적 농업기업의설립움직임과사회적인인식의변화, 이에대한학술연구등이여전히많이발 견되지않는다. 유럽부와서시베리아를중심으로일어나고있는자발적인혁신적인농업발전 을위한노력이아직극동지역으로활발하게전파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17) 고유가시기에러시아정부는자원민족주의정책을통하여에너지열강으로부상하고자하였고같은시기곡물수출량이증가하자곡물도자원민족주의의도구로사용하고자했다. 18) 손민외 (2013) 러시아극동지역해외농업개발진출전략. 서울 : 삼일회계법인, 13-16쪽. 19) 러시아농업은낮은투자매력, 주민들의완만한임금상승, 소비시장에서농산물의높은가격변동률, 최종소비자가격에서농산물생산자의낮은비중, 식료품의높은수입비중, WTO 가입으로인한문제들등구조적인문제점을갖고있다. 특히농산물생산량의낮은증가속도 (3.1%), 총소비구조에서국산농산품의낮은비중, 가계지출에서식품구입비의높은비중 (35%), 농업노동자의러시아평균임금의두배이상낮은임금수준, 농촌지역사회인프라의부족등으로인하여 5년간러시아농업에대한기본투자는 2,690억루블에머물렀다. А.И. Алтухов(2013) Доклад академика-секретаря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Отде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и зем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ельхозакадемии за 2012 г., Москва, ( 검색일 ) 러시아의수입농산물의존도가급상승한일례를들면, 년브라질의주요수출대상국은 EU,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란, 아르헨티나등이었고, 특히대중국및러시아수출은각각 574% 및 660% 증가하였다. 농산물수출및한-브라질농업분야교역동향, , 검색일 ) 20) Колесникова Е.Н.(2011), Пробел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в России ( 검색일 : ). Трясцин, Кузнецов, Трошева(2015), Трясцин, Кузнецов и Трошев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кооперация-основ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Пермь: НПЦ Покрость. pp

37 이것은아무르주와연해주의광활한농경지를제외하고는극동지역의농경지에는농업발전을가로막는자연적, 사회경제적, 기술적위기요인들이러시아의다른지역에서보다더강하게작용하기때문일것이다. 그런악조건속에서이지역의농업기업들조차타지역농업기업들의비중과비교하면훨씬비중이낮고, 21) 정부의지원이없이는소득을올리기어려운상황에있는것이다. 22) 중소영농단체와개인농들역시농업생산량면에서야채와우유제품을중심으로농업기업보다훨씬큰비중을차지하지만, 앞에서언급한위기요인들에더욱많이노출되어있고, 정부의지원도보다제한적이어서이들의생산성과수익성은감소하고있다. 그래서극동지역의세범주의모든농업생산자들은자발적으로혁신적인경영방식과기술을도모할수있는사회문화적, 경제적, 기술적인역량과경험을아직충분히갖추지못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런데러시아정부는세계적인경제침체에서구의경제제재가겹치자극동지역을통한아태지역진출을국가현안으로정하고농업기업중심의대규모농업투자프로젝트의실현을통한식량자급률증대와수입대체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과정에서농업과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은우선순위에서밀려나고이에대한지원은불충분하게되며, 세계화체제의위기, 기후변화및자연재의악화로인해국내외의대규모투자유치와빠른생산량증대, 수출증대도쉽게실현되기어려울수있다. 이런상황에서는사회적농업기업과농업협동조합을통한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지원하는것이주민의일자리창출, 농촌생활여건의개선, 농업인구의증가에더욱크게기여할것이다. 러시아극동지역정부들도그러한인식을점점더많이하게되고있는것으로보이기도 ㄴ다. 9개연방주체중사하 ( 야쿠티야 ) 공화국정부가가장일찍이사회적인농업경제의형성을위한사회적기업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23) 사할린주정부관료, 기업인, 연구자들도사할린주에적합한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방안을인근국가들의선진적인정책, 기술, 경험, 자본, 인적자원등을도입하여추진하고자하는의사를표명하였다. 이들은한편으로는러시아유럽부와서시베리아에서보다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농업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과연계하고자생적인토대를살리면서, 다른한편으로는일본, 한국등동북아국가들의사회적기업과농업협동조합정책과성공사례를벤치마킹하고 21) 러시아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15년러시아전체의생산구조는농업기업-개인농-영농단체가각각 50.8, 38.4, 10.8% 이었고, 극동연방구는 35.6, 49.4, 15.1% 였다. Структура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хозяйств в 2015 году(в фактических ценах; в процентах от хозяйстввсех категорий) 22) 사할린주는극동지역의주요농업생산지인아무르주, 연해주, 하바롭스크변강주를제외하고주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나름농업생산이발전하는곳이다. 그러나농업기업들의재정상황은 2010~2014년수익성이 3.8, -7, -7.4, -11.4, -14.1% 로감소하고손실을입은농업기업의비중은 16.7, 24.2, 22.2, 23.9, 30.95로증가세를보였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тсь в цифрах( гг.)( 검색일 : ). 23) 러시아영농단체및농업협동조합협회에일부지방정부의농업협동조합관련정책이소개되어있고, 그중극동지역에서는사하 ( 야쿠티야 ) 공화국정부의관련정책이유일하게소개되어있다. actual/regionalnyj-opyt/( 검색일 : )

38 이들의경험과자본, 기술, 인적자원을도입하고자하고있다. 그리고사할린주에서는사할린한인영농인인김세르게이가 2015년에아니바광역시의반경 25km이내에소재하는 10여개의영농단체와함께농업소비공급-판매협동조합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снабженческо-сбытовый кооператив) 인 사흐페르메르 (САХФЕРМЕР) 를설립하였고, 이조합원들은농기계및영농시설등을공유하고, 사할린주정부의재정적지원을지원받고있다. 24) 이러한극동지역영농인들의자생적이고산발적인노력들을결집하고이를지방정부차원에서관산학협력과동북아농업협력을통하여지원할경우, 각지역에적합한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이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 성공사례들을축적하여보다보편적인모델도정립해나갈수있을것이다. 더불어 19세기말 ~20세기에다양한방식으로연해주와사할린으로각각이주한고려인과사할린한인들은현지의농업발전에크게기여하고, 농업협동조합을조직하여사회적경제를형성한역사를갖고있기때문에 25) 향후새로운농업발전모델을추진할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을것이다. 일례로사할린한인 1-2세대가 20세기사할린주의농업발달과음식문화발달에기여한역사를되살리면서현재사할린주에남아있는사할린한인 3-4세대가한국의영농인들과협력하여양국의농업협력의가교역할을수행할수도있을것이다. 이미소비에트해체이후중앙아시아에서연해주로이주한고려인들중일부는한국정부와시민단체의지원을받아서정착촌에서내발적인농업및농촌발전사업에참여하고있다. 특히고려인들이생산한비유전자조작 (Non-Genetically Modified, 이하 Non-GM) 유기농콩및콩가공식품을 바리의꿈 기업을통해한국에시판한것을토대로, 이제연해주고려인들과한국의사회적기업인들이참여하는 바리의꿈 협동조합이설립되어서보다안정된한러농업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26) 이러한선례를벤치마킹하면서사할린한인들과의농업협동조합방식의협력을모색해보기로한다. 2. 러시아사회적농업경제의사회적, 경제적문제점 러시아에서사회적기업의일반적인활동은상당히자유로운대신에정부의법제도는완전 하게정립되지못하였고정부의제도적, 재정적지원도매우제한적이다. 특히사회적기업의 영리활동에대해서는영리기업들과동등한조건에서세금이책정되고있고, 국내외기부자들 24) ( 검색일 : ); Сахферфер собъединение крестьянских фермер. Председатель Остров, Ким Сергей ( ). ru( 검색일 : ); 이경완 (2016a), 22쪽재인용. 25) 김콘스탄틴바실리예비치 (2004) 한민족의신용협동조합참여, 관훈저널 제92호, ) 김현동, 러시아연해주고려인과사회적기업 ' 바리의꿈 ', 헤럴드저널 herald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 검색일 : )

39 에대한사회적인반감도강하게형성되어있다. 이런상황에서대부분의농업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은정부와시민의무관심속에서성원들의자발적인참여와지원에의지하는것으로판단된다. 27) 트랴스친과공동저자들이제시하는러시아농업협동조합발전을가로막는사회적, 경제적장애요인들을표로정리하고그에대한해결방안을개괄적으로모색하면다음과같다. < 표 1> 러시아농업협동조합의사회적, 경제적장애요인 사회적, 경제적장애요인 비우호적인농식품생산조건으로인한, 자연의산물과농산물잉여분의수매미보장 - 농산물과농업생산수단가격의큰편차 해결방안 잉여분정부수매농산물적정가격보장 사회적장애요인 사회적기능실현메카니즘의미정립 - 영농단체들의높은지역분산도 - 영농단체들의차이 - 개인영농사업의상품성저하 - 많은영농인들의자립적이고성공적인시장진출에대한확신강화 영농인의부수적인수익부족 협동조합형성체제의부재, 농업협동조합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역량있는직원부족 주민의낮은고용도, 일자리창출부족 신용협동조합의활용에대한정보불충분 농민들의낮은대출 (займы) 접근성 농업기관의미발달 농업에대한정부지원의활용불충분 법제도정립사회적인식제고농업협동조합의사회적, 경제적효과인식고양정보접근성증진 인적자원확보, 양성주민일자리창출 농촌주민의신용대출접근성제고 농업진흥기관, 중간자조직, 연구기관설립및활성화 경제적장애요인 농식품단지의시장인프라의물질 - 기술적토대의미발달 농산물생산발달에영향을미치는혁신적인기술의불충분한활용 주식회사들의대외무역의급격한자유화로인한생산, 가공, 저장, 농촌구매자로의운송규모저하주식회사는수입농산물의수송, 저장, 가공, 판매에전문화되고, 최근러시아농업생산자들을파트너가아니라원료공급자로서억누름. 농산품단지인프라구축, 기술발전 중소영농단체및개인농을위한생산 - 가공 - 저장 - 판매의일원화체제구축 주민의멘탈리티로인해농업협동조합의특권들에대한수송주민들의자율적이고혁 27) UNDP, op. cit., pp. 41, 51,

40 및다른서비스의낮은공급규모 - 협동조합에대한농민들의불충분한지식수준 - 자율적인영농습관의부족 - 자율적인협동과파트너관계형성에대한심리적인준비부족 신적인경영방식, 영농기술의개발, 도입의지강화교육, 훈련사회문화고양 소규모영농사업과협동조합운동의법제도미완성 지방정부예산수익의감소 농산업주식회사, 민간기업, 중개자들의경쟁과협동조합발전반대 농업협동조합의감소와경쟁력약화 법제도강화 상호신뢰, 소통과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증대유도 출처 : Трясцин, Кузнецов и Трошева(2015),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кооперация-основа социаль 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Пермь: НПЦ Покрость, с. 4. 저자작성 III. 사할린주의 2015~2016 년상반기농업현황 사할린주정부는 2013년 7월에수립한목적성프로그램인 년, 2020년까지농촌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 프로그램을중심으로 2014년이후수입대체와식량자급률증대를위한집중적인농업발전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를 2015년과 2016년상반기사할린주의농산업현황을유즈노-사할린스크와아니바광역시를중심으로부분적으로살펴보고,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의발전방향을모색해보기로한다. 28) 특히앞장에서언급한러시아전체의농업협동조합의발전을가로막는사회적, 경제적장애요인이사할린주에서나타나는양태를개괄적으로파악하는데초점을맞추고자한다. 28) 사할린주와아니바광역시의농업현황에대해서는이경완 (2016b) 사할린주의지속가능한농업발전을위한한 러협력방안, 러시아극동경제동향과한 - 러협력, HIRS 정책보고서 제 6 호 (2016 년 8 월 ), 59-86; 이경완 (2016c) 년상반기사할린주농업현황과시사점, 시베리아극동 Issue Paper 제 15 호 ; 이경완 (2016d) 2015 년사할린주아니바광역시의사회경제발전상황과시사점, 시베리아극동 Issue Paper 제 15 호참조

41 년 년상반기식품및식품가공업현황 29) 2015 년사할린주의식품가공업부문의기업수는 ( 수산가공업제외 ) 162 개이며이기업들 의교역규모는명목가격으로 54 억 7,780 만루블로서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하였다. 식품 의생산자지수는전년대비 5% 인상하였다 년에식용도살가축의고기와부산물, 유제 품, 식용유, 치즈와치즈류제품, 무알콜음료, 맥주, 광천수생산량이크게증가하였고, 식용 가금류의고기와부산물생산량이완만하게증가하였다. 그리고 2016 년상반기식품및식품가공업의총생산량규모는 29 억 7230 만루블로서명 목가격으로전년동기대비 99.6% 였다. 생산지수는 99.9% 였다. 러시아연방통계청자료에따 르면 2016 년상반기사할린주의기본식료품가격목록에서반훈제햄의가격이 5.8% 인상하 였다. 통조림고기는 3.8%, 식용유는 6.3%, 마가린 5.1%, 트보로그 3.3%, 설탕 3.7%, 차 5.4%, 메밀가루 16.5% 인상되었다. 그리고 2015~2016 년상반기에일부기본적인식품의생산량이감소하였다. 특히 2015 년과 2016 년상반기에사할린주의인구감소로인한수요감소와보다저렴한수입과자와의높은 경쟁으로인하여빵과제빵류생산량이감소하였다 년주민 1 인당빵소비량은약 40 kg 이었으며, 제빵기업이생산하는빵과제빵류의생산은 0.3% 증가한반면, 중소기업의생산량 은 6.5% 감소하였다 년 1~6 월에도인구가 1,100 명감소한결과빵과제빵류의생산량 이급격하게감소하였다. 또한사할린주정부의고기반가공제품의생산량이기본생산자의복잡한재정상황으로 인해감소하였다 년 나기예프 (Нагиефф) 기업의 30) 계열사에의한햄제품의생산중 단과농업기업인 콤소몰레츠 (Комсомолец) 에서의고기심화가공의중단으로인하여고기 반가공제품의생산량이감소하였다 년상반기에도나기예프기업의고기가공제품생산 량은 52.1% 로전년동기의 77.5 톤보다 32.7% 감소하였다. 또한제과류생산량역시기본생 산자 사할린칸디쩨르 -2 의복잡한재정상황과구조조정정책의도입으로인해감소하였다. 다만이시기이분야의월평균임금은 41,000 루블로전년동기대비 7.3% 인상하였고, 투자 는약 9,500 만루블이었다. 더불어 2015 년사할린주의도소매업에서중소영농업자들의주요판매처중하나인시장 과장의비중이단지 1.8% 였고, 이것은 2014 년보다 0.1% 증가한수치이다. 다행히사할린주 정부의지원을통하여주의중심지와지자체들에정기시가개설되었고, 참여자수가꾸준히 29)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5 года,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руемых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траслей в январе-июне 2016 года ndex.php?id=12( 검색일 : ). 30) 나기예프기업은도매회사로서햄제품, 무알콜음료, 고기와반가공품, 제과류를취급한다. bizspravka.su( 검색일 : )

42 증가하고있으며, 주정부도이형태의거래에대한주민들의수요가크다고파악하고각지자체별로장을개설하여영세한생산자들의수익을높여줄예정이다. 사할린주농업생산자가운데 50% 이상의비중을차지하는개인농및겸업농의영농활동의현저히낮은수익성을높여줄때주정부의식량자급률이증대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사할린주의수입식품에대한의존도는여전히높다. 이주의식량안보보장을위해서는 2013년승인된사할린주의국가프로그램 2014~2020년사할린주농업부문의발전과농산품, 원료, 식품시장의규제 (Развит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егулирование рынк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ья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 2014~2020 годы) 가실현되어야할것이다. 2015년국가프로그램의실행방안을이루기위해서주정부의재정지원이 32개식품가공업기업들에게 1억 2,300만루블이루어졌고, 그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 2015 년사할린주정부의식품기업에대한지원내용 지원명목업체수지원금, 백만루블 제빵에사용되는연료구입비용일부 ( 중유, 석유, 석탄, 가스, 경유 ) 밀가루운반관련비용일부 신용대출변상비용일부 기술설비와전문적인운송차량의구입비용일부 출처 :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 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5 года ( 검색일 : ) 또한 2015년전력소비에대해특혜를받은기업은 45개제빵회사와 7개축산낙농기업이며, 이기업들에대한지원금액은총 2,300만루블이었다. 더불어 2015년식품가공업부문의월평균임금은 38,300루블로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하였고, 세부분야별월평균임금은다음과같다

43 < 표3> 2015년사할린주식품기업들의월평균임금 기업부문 2015년월평균임금, 루블 2014년동기대비, % 식품기업전체 38, 그중고기가공업체 38, 우유가공업체 41, 맥주와무알콜업체 32, 제빵류및제과류업체 40, 출처 :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 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5 года. 2. 사할린주의식량안보및식품안전을위한현안 사할린주의농업부문의현안에는빵과제빵류생산량의감소요인이된인구감소문제가있다. 이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인구의사회적유출, 특히농촌의젊은층의유출을막기위한농촌의삶의질향상과농업의수익성증대가동시에요구된다. 이와관련하여사할린주개인농들의주요생산품인감자와다른야채의생산량증가와봄철의안정적인공급을위한감자와다른야채의저장시설증가, 가공시설증가, 적정가격의온실건설등이요구된다. 사할린주에서는매년봄철에지역생산자들의감자및야채저장물량이동이나고외부에서야채들이수입되면서그야채가격이크게인상되고있다. 2016년상반기에도 2015년에생산된당근비축량의부족으로인해 6월에사할린주에서생산된당근은판매되지않았고, 개별생산자들에의한보다저렴한야채판매가중단됨으로인해서 6월평균가격이 2015년 12월가격에비하여급증하였다. 감자가격역시 1kg당 6.6루블인상된 50루블이었고, 붉은무우의가격은 1kg당1.8루블오른 36.5 루블이었다. 6월말농업기업인 소브호즈콤소몰레츠 는아직덜익은햇양배추를 1kg당80루블에판매하였다. 이로인하여 1~6월도매시장에서봄철에서외부에서반입되는야채의가격역시크게인상되었다. 양배추가격이 7.8루블 (27%), 붉은무우가격이 13루블 (44.8%) 인상되었다. 감자의 6월 1kg당가격은 12월가격보다 1.6배오른 48.8루블이고, 당근가격은 1.8배인상된 55.6 루블, 양파가격은 1.7배오른 38.5루블이었다. 사과가격은 22.4루블 (20.9%) 인상되어 루블이었다. 그리고소매시장에서야채가격이 20.6루블 (48.7%), 양파가격이 14루블 (34.2%), 당근가격이 12.4루블 (22.2%), 감자가격이 9.8루블 (21.3%) 인상되었다. 결국사할린주의주요생산물인감자, 양파, 당근등의봄철가격인상을억제하기위해서는겨울철야채저장을위한저장시설과가공, 포장시설의확대와현대화가필요할것이다. 그럴경우감자및야채재배지를확대하여생산량증대를도모할수도있을것이다

44 더불어사할린주정부는기본적인식품을 사회적으로의미있는식품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продукты) 으로규정하고이식품의가격인상억제를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일단육류생산량증대를위하여남부지역에있는몇개의대규모농업기업을중심으로가축사육업의신속한발전을도모하고있다. 그결과 2016년상반기에사할린주지역생산자들의쇠고기, 가금류고기, 계란등육류공급이증가하고가격이인하되었다. 도매시장에서의식품공급이충분함으로써 1~2달원활한거래가이루어졌다. 1~6월에대륙의고기공급자들의공급량증가로고기제품의가격이인하되었다. 돼지고기가 18.8루블 (9,8%), 양고기가 2루블 (0.5%), 닭고기가 5루블 (3.8%), 닭다리가 10.2루블 (7,5%) 인하되었다. 특히, 농업기업 사할린-베이컨2 와영농단체 셀호즈프로둑트 CX (Сельхозпродукт СХ) 에서생산되는돼지고기의평균가격이인하되었다. 특히북부지역에서생산되는돼지고기가격이 1kg당 50.3루블 (13.1%) 인하되었다. 냉동생선의평균출하가격도 5.3루블 (6.5%) 인하되고, 계란가격도 10개당 0.9루블 (1.4%) 인하되었다. 이것은블라고베쉔스크시에있는 벨로고르스카야프치쩨파브리카 의계란수매가격의인하에의한것이다. 그리고 프치쩨파브리카오스트로브나야 의계란가격은계속안정적일것으로예상된다. 반면아직사할린주농업기업들의생산량이역내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낙농품들의가격은인상되었다. 우유의평균가격이 6월 1리터당 57루블이되어서 2015년 12월가격보다 2루블 (3.6%) 인상되었다. 트보로그는 1kg당 7.9루블 (2.7%), 스메타나는 1kg당 8.5루블 (3%), 케피르는 1kg당 4.7루블 (6.8%) 인상되었다. 낙농제품의가격인상은농업기업들이자가생산하는사료의부족으로인한종합사료의구입경비증가때문이다. 유제품가격인상에는분유의수매가격인상도영향을미쳤다. 사할린주의 2015~2016년상반기식품가격의변동은사할린주민들의삶의만족도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그래서사할린주정부는기본적인식품의가격인상을억제하기위해생산자와판매자들에게물가인상을자제해주기를요청하고있기도하다. 그러나이정책이농업생산자들이나판매자들이생산단가의인상요인을판매가에반영하지못하게함으로써그들의사업동기를약화시키는부작용을낳아서는안될것이다. 그래서사할린주정부는농산물과식품의생산, 저장, 유통, 가공, 판매, 소비의전단계에서대규모농업기업, 중소영농단체와개인농들의생산성및수익성을고르게향상시키는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사할린주정부가영세한영농단체와개인농의다품종소량생산물을판매할수있는장이나시장을개설해주는것이그한방안이될수있다. 그런데현재도소매업에서시장과장의비중이 1.8% 정도를차지한다는것은지금까지영세한농업생산자들에게는자신들의상품을판매할수있는기회가매우적었다는의미일것이다. 로컬푸드판매시장이활성화되어서다품종소량생산품들의판로가넓어지고, 이들의협력을통하여이들의다품종소량생산물의규모가증대됨으로써상품성이증대될필요가있

45 다. 그리고이들의협력에대한정부지원이제도적, 재정적으로강화되어야할것이다. 이들에게는자본뿐아니라정보, 기술, 인적자원, 경험, 노우하우, 인프라등이모두부족하기때문에이들의협동을통한활동역량과여건을강화시키고경비를절감하는방향으로지원방식이보다다각화되고증대되어야할것이다. IV. 한국 - 사할린의대안적인농업협력방안 사할린주전체의인구감소, 영세식품기업의경영난악화, 저렴한수입산식품에대한로컬푸드의경쟁력부족, 농촌의고령화와빈곤화, 낮은식량자급률등의현안들을동시에해결하기위해서는보다총체적인대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이대안적인사회적경제모델은인간의인권을존중하고생태계를고려하는가치관에토대를두고, 생명체를생산하는농업의자연적인속성과공공재로서의사회적인속성, 그리고농업의정신적, 생태적, 문화적가치등을모두반영하여도출되는것이이상적이다. 경제적인수익성중심의농업모델이아니라생명중심적이고가치지향적인사회적농업경제모델을도입한다는전제하에사회적농업협력방안의원칙을제시해보고자한다. 그리고필자가초점을맞추는우선적인협력대상은한국에서는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등이고, 사할린주에서는역내에서농업중심지역이고하나의경제권으로통합되어있는유즈노-사할린스크와아니바광역시이다. 한국의지자체들가운데강원도는러시아극동지역의기후환경과가장유사하고지리적인거리도가까우므로접근성과협력의효율성이높다. 더불어강원도지자체들에사회적농업기업혹은새로운농업협동조합들이인구대비높은비율로형성되어있다. 또한이를총괄하는강원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사회적경제에대한이론연구와강원도전지자체들에서의실행에대한실질적인지원을상대적으로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1) 경상북도는이미사할린주에청송사과와수박을수출하고사할린주의아니바광역시에농업기업그린-아그로를설립하고영농사업을하고있는한국인현덕수와협력계약을체결하고그농업기업에서사과의노지재배를시범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리고상주를중심으로농업부문의협동조합과귀농귀촌정책이상당히성공적으로추진된지역으로손꼽히며, 32)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이포항을중심으로러시아극동지역과바이칼지역의지방정부들까지포함하여운영되고있다. 그연합회안에는농업분과위원회가존재하므로이기관을통한지자체간농업협력을도모할수도있을것이다. 33) 31) 강원도사회적경제포털 검색일 : ). 32) 경북사회적경제 검색일 : )

46 전라북도는비록기후환경의유사성과지리적접근성은매우낮지만, 전통적인농업지역이 고, 사회적농업기업들이상당히형성되어있으며, 일제시대에사할린에광부로징집되거나 거짓계약에따라서채용된한국인들이주로전라도와경상도출신이라는점, 부가적으로외 국인들의전주한옥마을등전라북도관광이증가하고있는점등도고려해볼때충분히매력 적인협력조건을갖추고있다고생각된다. 34) 한국과사할린주의이지자체들을중심으로사할린주에서의한러농업협력의원칙과청 사진을앞에서제시한트랴스친과다른공동저자들의사회적, 경제적문제와해결방안을고려 하여모색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의지자체와기업들은정부, 학계, 시민사회등다른영역의이해당사자들과의다 각적인관산학협력과학제간연구를통하여보다발전된대안적인농업경제모델을모색하고 그에따라실행방안을치밀하게세울필요가있다. 이로써한국의진출기업들은자신들이보 유한농업시설과인적자원, 자본, 축적된노우하우등을공유할수있는최적의제도적, 기술 적, 물리적체제를갖추어야할것이다. 35) 특히학제간연구의틀내에서사할린주를자원공 급지나죄수들의유형지로인식해온근대의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에서벗어나서이제는 사할린주민들의고유한정체성을인정하고이들과의관계정체성을올바르게정립하는인문 학중심의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그리고이를토대로세계, 러시아연방 전체, 러시아극동, 사할린주와시군지자체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농업정책과그결과를 다층적이고복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대안적인농업협력모델을모색하는것 이필요하다. 둘째, 위의원칙에준하여한국의진출기업들은가급적하나의경제단위로결합하여동반 진출하고특히현지영농사업의리스크를완화하기위하여사회적농업경제를지향하는것이 보다바람직하고효과적이기도할것이다. 사실사할린주정부와시군지자체의행정부관리, 연구자, 그리고농업기업, 영농단체, 자영농및개인농등도현지의기후환경, 사회문화적, 경 제적, 기술적여건에서보다친환경적인곡물, 축산품, 낙농제품등을생산하기위해고심하고 있다. 그래서한국의진출기업들이사회적기업이나농업협동조합, 혹은프로젝트콘소시움을 구성하고사할린주농촌의취약계층에게도혜택을주는농업협력방안을마련하는것이사할 린주정부의과제를해결하는데보다기여할것이다. 36) 33) 검색일 : ) 34) ( 사 ) 전북사회경제포럼전라북도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 검색일 : ) 35) 강동원은연해주에진출한한국업체들이농기계와부품을공동구매하거나, 한국의농기계회사들이연해주시장에진출하여적기에정상적인가격으로농기계와부품을공급한다면최소한 10% 의원가절감을할수있다고보았다. 강동원 (2011), 앞의책, 82쪽. 36) 김도순은정부가현지에진출한기업들은현지에적합한영농기술과가장적합한영농방식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에따르면, 해외농업개발영농업체는기존의관행적영농법을개선발전시켜생산성을향상시키고영농비용을최적화하기위한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최근기후변화로

47 이과정에서트라스친과공동저자들이제안하는농업협동조합의사회적기능과경제적기능이실현될수있도록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그들에따르면농업협동조합은정부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정부를돕고역량을배가시켜주는기능을수행하며, 그농업협동조합기업들의기본적인활동목표는시장의일정지분의장악과보존, 상품질의향상, 질적인면에서일정한우월성, 시장의소비영역, 서비스수준의차별화, 경비절감, 소유하는재화, 노동, 자본의활용효과의증진, 기술부문에서지도적인입지점유노력등이다. 37) 이러한협력을통하여한국은사할린주의중소영농인들에게부족한우량종자, 현대적인영농기술, 전문가를포함한노동력,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조직과시설, 사회인프라, 그리고사회적농업경제의형성경험과노우하우등을제공하는반면, 사할린주에서획득한농촌과농업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방안을한국지자체의발전사업에적용하고, 사할린한인영농인들에대한역사적인책임을수행하며, 한국의자본, 기술, 인적자원을현지에전파하고장기적인수익을창출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셋째, 위의기술적, 경제적협력을통하여한국의지자체들은사할린주에거주하는사할린한인제3-4세대가러시아의다차및텃밭에서의지속가능한영농활동전통, 러시아의협동조합전통, 그리고한인디아스포라의극동지역에서의영농활동의전통을살리면서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영농활동을할수있도록그들과의농업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좋을것이다. 일례로, 한국지자체의사회적기업이나농업협동조합들이연해주에서의 바리의꿈 협동조합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사할린한인영농인들과협동조합을만들어서영농활동을추진하는것도효과적일것이다. 이런방식으로한국에영주귀국한사할린한인 1-2세대와사할린현지에남아있는사할린한인 3-4세대간의실질적인경제협력을지원한다면이들의가족관계도강화될것이다. 그리고사할린한인가족들이양국간의사회, 경제, 문화, 역사적인가교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넷째, 더불어바리의꿈의경우처럼농업협동조합을통하여식품및식품가공업부문에서의농업협력을추진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것이다. 특히한국과사할린의전통적인토속음식을접목한퓨전음식을개발하여양국에보급하는것도생각해봄직하다. 사할린한인영농인들이농업협동조합의형식으로자신들이생산하는 Non-GM 유기농로컬푸드인감자, 채소, 우유, 농업기상환경이지속적으로바뀌고있으며, 새로운농자재와농기계가도입되고있으므로이러한농업환경변화를적극적이고능동적인수용을통해영농시스템을개선해나가야하며, 특히연해주와같이필지단위면적이크고, 상대적으로관리해야할필지수가적은대규모영농의경우영농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영농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영농단계별의사결정을지원하고관리할수있으며, 영농에소요되는비용요소와생산되는수입요소를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영농및경영을동시관리할수있는관리체계의마련은대규모영농의효율성을증가시킬것이다. 김도순 (2014), webzine/koaa_1404/html/spc4.jsp 37) Трясцин, Кузнецов и Трошева(2015), сс

48 소고기, 양고기등을수합하여식품가공업과요식업을발전시키면서러시아인과사할린한인 뿐아니라다른소수민족, 심지어북한이주민들의토속음식을소개하고이음식들을접목한 퓨전음식을개발하여전파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럴때사할린주정부도외국의선진적인농업정책과사업, 농촌공동체의발전과관광 산업, 요식업등을벤치마킹하면서농업협동조합을매개로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 능한발전정책을더욱적극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게될것이다. 전세계적으로소비자들 의친환경적인먹거리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는오늘날, 38) 사할린주정부는한국과의농 업협력을통하여농촌및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더불어적정가격의친환경적인 농산물과농가공식품생산, 식품유통업과요식업등의발전을포괄적으로기대할것이다. 다섯째, 한국기업들이러시아지자체들과협력하면서러시아자영농과개인농, 협동조합, 더나아가중소기업들이생산하는유기농로컬푸드를상품화하고이를기반으로자원순환산 업, 생태관광및농촌관광산업을성공적으로추진한다면한국관광객들을포함하여다른외 국관광객의유치도가능할것이다. 특히쿠릴열도의태평양, 오호츠크해유역의독자적인 생태계를체험할수있는생태관광상품과 20 세기한인디아스포라의역사적인유적과유물 을전하는역사관광상품을개발할수있고, 역사관광상품에사할린한인들의농업중심의 정착촌방문도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유즈노 - 쿠릴스크의경우일본, 북한인들이이미관광 객이나노동자로서자신들의문화를전수한지 50~100 여년이되었으므로이도시를동북아혹 은전세계적인차원에서국제적인우호교류지역으로정하는것도러일영토분쟁의평화로 운해결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한국기업들이쿠릴열도에서일을하고있는북한노동 자들을고용하는방식으로이도시에서남 - 북 - 러농업협력사업을추진하고, 이를사할린주 전체에서의남 - 북 - 러농업협력으로확대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여섯째, 사할린주지자체에있는중소영농단체들이한국의지자체들과의농업협력을통하 여협동조합의방식으로사할린주의농산업선도개발구역인 유즈나야 에참여하도록지원 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다. 특히사할린한인영농인들이유즈나야선도개발구역에입점하 기를희망할경우그들이현지의다른영농인들과협동조합을형성하여단일한사업체로서유 즈나야선도개발구역에참여하도록지원할수도있을것이다. 일곱째, 한국정부는사할린주에진출한한국기업들이추진하는대안적인사회적경제모 델에따른영농활동을지원하는차원에서이주의농촌및오지에서의 ODA 를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것도가능하다. 러시아에서공식적인 ODA 사업은불가능하더라도, 러시아에 ODA 를시행한전례도있으므로사할린주의영세한농업생산자들을위한 ODA 방안을비공식적 인방식으로추진할수도있다. 39) 더불어사할린주에진출한다른부문의한국기업들이자 38) Яков Любоведский(2013) Российское органическое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нуждается в эффектив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рынка, Мосты, Vol. 6 No ) 허장외 (2014), 유라시아주요국가농업투자협력활성화방안 :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를

49 신들의 사회적책임 (CSR) 전략의일환으로사할린주농촌의생활여건향상, 로컬푸드의생산성과수익성증대, 지역경제의활성화등을추진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특히사회인프라가부족한고립지역주민들을위한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의개발이효과적일것이다. 정부의비공식적인 ODA와기업의공식적인 CSR 활동을접목하여영세한농업생산자들의농업협동조합의조직화와이들의공유시설을지원하는것도하나의좋은협력안이될것이다. 여덟째, 동북아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농업분과위원회가기존의활동의연장선상에서 40) 사할린주에진출한한국, 중국, 일본기업들과의협력을포괄적으로지원하는방안도모색해볼만하다. 사실중국과일본정부는러시아정부와극동지역의농업발전을위한공동농업기금을조성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고, 일본은사할린주에서도자신들의온실농업을중심으로선진적인영농기술과경영방식을사할린주의대규모농업기업들에전수할수있는좋은기회를맞고있다. 이런상황에서이들의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농업협력으로는해결할수없는문제들을한국, 중국, 일본의지자체들이사할린주와함께추진한다면, 자본집약적인협력사업의리스크완화효과도있을것이다. 이때사할린주와자연환경이가장유사한홋카이도를중심으로한일본의사회적농업경제정책과성공사례를벤치마킹함으로써, 사할린주에서동북아 4개국의농업협동조합방식의농업협력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다. V. 맺는말 전세계적으로세계화체제에서각국가의농업은자연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차원에서다양한위기요인들에직면하고있고, 한국역시마찬가지이다. 러시아농업에서도세계화체제의일반적인위기요인인수입농산물에대한국내농산물및가공식품의낮은경쟁력, 젊은이들의농업기피현상, 관례적인조방농업의환경파괴성등과맞물리면서러시아의특수한위기요인들인척박한기후환경과자연재해, 영농시설의노후화와영농기술의미발달, 사회인프라부족, 자본투자부족, 노동력부족, 정부의제도적인지원부족, 부패와관료주의등이심화되고있고, 그로인하여중소영농단체와개인농은물론대규모농업기업들의생산성과수익성도낮아지고있다. 그래서정부지원이없이러시아농업생산자들의수익성은보장받기어려운상황이다. 이런위기요인들은극동지역에서더욱심각하게발생하고있고정부지원이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동북아 5개국전남서농업분야교류다짐, 아시아경제, htm?idxno= ( 검색일 : )

50 훨씬적은중소영농단체와개인농은자연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위기요인들에더욱무방비상태로노출되어있다. 이런총체적인위기상황에서전세계적인차원에서식량안보와식품안전, 농업과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사회적농업경제의형성을통한사회적농업기업 농업협동조합과마을기업을포함한 의발전이필수적이다. 러시아사회에는농업협동조합의오랜역사가있으나소비에트해체이후정부, 기업, 학계, 사회의이경제부문에대한관심이높지않았다. 그러나점차유럽부러시아와서시베리아남부의곡창지역을중심으로새로운농업협동조합의발전움직임이일고있고, 극동지역에서도위기상황이심화될수록그런대안적인농업경제모델의필요성이더욱커질것이다. 그에따라러시아내농업협동조합의발전을가로막는사회적, 경제적장애요인들에대한해결을위한학제간연구와관산학협력이더욱요구될것이다.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등도사회적농업경제의발전을위한협력을함께추진한다면자신의지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 식량안보및식품안전의효과를거두게될것이다. 이러한혁신적인동북아농업협력의청사진을염두에두고정부차원에서한러농업협력을지자체중심으로실현하고자할때학술연구의활성화, 영농인들의혁신적인영농활동역량강화, 사회적인관심과대중화가이루질수있을것이다. 본고에서는이런장기적인청사진을가지고한국의지자체들과사할린주의지자체들간의농업협동조합형태의농업협력의원칙을도출해보았다. 그원칙은양국간의관계정체성의재정립, 한국의농업협동조합들의통합과사할린주진출통로의단일화, 사할린한인영농인과의협력방안모색, 협력사업의식품가공업과요식업등으로의확장, 농업에토대를둔자원순환산업, 관광산업등협력사업의확장, 사할린주선도개발구역 유즈나야 에국제농업협동조합방식으로진출, 한국정부의 ODA와기업의 CSR과의연계, NEAR를통한동북아지자체간농업협력의활성화등이다. 본고에서는한국의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등과사할린주의농업중심지이자부분적으로생활권이통합되어있는유즈노-사할린스크와아니바광역시를일차적인협력대상으로삼았다. 향후이영역을한국의전지자체와사할린주의전지자체로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고, 협력사안도확대하고, 농업협력을토대로상호신뢰와연대의식의강화를도모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한국의지자체들은사할린주에서의동북아협력경험을적용하여자체적인사회적농업경제발전사업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이런기대효과의실현을위해서향후학제간연구와관산학협력이이론과실행부문에서활성화되기를바란다. 그럼으로써한러협력이한러일중의농업협력으로발전하고동북아뿐아니라전세계의식량안보와식품안전, 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이보다실현될수있을것이다

51 참고문헌 강동원 (2011). 통일한국의식량문제해결방안연구 ( 러시아연해주를중심으로 ), 통일부. 김광선 (2011). 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유형별특성과발전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8. 김도순 (2014). 연해주영농생산성향상 : 현황과방안, 해외농업개발웹진. ( 검색일 : ) 김현동 (2016). 러시아연해주고려인과사회적기업 ' 바리의꿈 ', 헤럴드저널 검색일 : ) 김콘스탄틴바실리예비치 (2004). 한민족의신용협동조합참여, 관훈저널 제92호, 농산물수출및한-브라질농업분야교역동향, , ( 검색일 ) 김종덕 (2011). 한국의먹을거리위험과대응, 민주사회와정책연구, 제20권. 곡물자급률세계최하위권 식량속국위기 대응전략시급, 세계일보, 검색일 : ) 김철규 (2011). 한국로컬푸드운동의현황과과제 : 농민장터와 CSA를중심으로, 한국사회, 제 12집 1호. 김창진. 20세기초반러시아협동조합의이념. 러시아연구 제8권제1 호. 네모토마사쯔구 (2014).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통한로컬푸드운동의활성화방안 : 한ㆍ일비교를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8권제1호. 동북아 5개국전남서농업분야교류다짐, 아시아경제, kr/news/view.htm?idxno= ( 검색일 : ) 손민외 (2013). 러시아극동지역해외농업개발진출전략. 서울 : 삼일회계법인. 오경석 (2016). 해외농업에필요한재배작물, 재배기술, 세계농업개발웹진, 2016년봄호. ( 검색일 : ) 이경완 (2016a). 동북아의식량안보및식품안전을위한한러농업협력방안 : 사할린한인영농인사례를중심으로 ( 근간예정 ) 이경완 (2016b). 사할린주의지속가능한농업발전을위한한 러협력방안, 러시아극동경제동향과한-러협력, HIRS 정책보고서 제6호 (2016년 8월 ), 이경완 (2016c) 년상반기사할린주농업현황과시사점, 시베리아극동 Issue Paper 제15호. 이경완 (2016d). 2015년사할린주아니바광역시의사회경제발전상황과시사점, 시베리아극동 Issue Paper 제15호

52 이대섭 (2015). 동남아해외농업개발현황및진출방향, 해외농업저널웹진, 2015 봄호. 검색일 : ) 이대섭, 해외출장결과보고, ( 검색일 : ) 허장외 (2014) 유라시아주요국가농업투자협력활성화방안 :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를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inancing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doha/press/english/backgrounder_food_en.pdf( 검색일 : ). Golovina, Nilsson and Wolz(2011),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Co-operatives in the Russian Fed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s and Management of Networks, December 1 3, 2011, in Limassol, Cyprus. Golovina, Nilsson and Wolz(2015), The Role of Production Cooperatives in Russian Agriculture, eds A. Schmitz and W.H. Meyers, in Transition to Agricultural Market Economies: The Future of Kazakhstan, Russia and Ukraine, Centre for Agriculture and Biosciences International(CABI), International, pp Polanyi, Karl(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forward by Joseph E. Stiglitz and introduced by Fred Blockp, Bonston: Beacon Press, p 강원도사회적경제포털 검색일 : ). Thayer, Charles W. and the editors of life(1965) Russia. Life World Library, New York; Time Incorporated, UNDP(2008). Social Enterprise: A New Model for Poverty Reduction and Employment Generation. Алтухов, А.И.(2013) Доклад академика-секретаря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Отде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и зем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ельхозакадемии за 2012 г., Москва, 검색일 ) Бакунин, М.А.(1919)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и анархия, Избранные сочинения, том I. ПЕТЕРБУРГ. Книгоиздательство «ГОЛОС ТРУДА». Колесникова Е.Н.(2011), Пробел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в России ( 검색일 : ). Крупнов, Юрий(2015) Перспектива для деревни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 основа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и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Программа В Деталях, Телеканал Агро-ТВ, 검색일 : )

53 Любоведский, Яков(2013) Российское органическое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нуждается в эффектив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рынка, Мосты, Vol.6 Number.8. org/bridges-news О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кооперации на селе, domestic/o-kontseptsii-razvitiya-kooperatsii-na-sele/( 검색일 ). Резолюци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кооперативы: опыт, проблемы, предложения» ( ) ( 검색일 :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тсь в цифрах( гг.)( 검색일 : ). Структура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хозяйств в 2015 году(в фактических ценах; в процентах от хозяйстввсех категорий). ru/free_doc/new_site/business/sx/tab-sel2.htm( 검색일 : ). Трясцин, М.М., В.И. Кузнецов и М.В. Трошева(2015).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кооперация-основ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Пермь: НПЦ Покрость. Интернет-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кооператив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кооперация. 검색일 : ) 국가지표체계. 검색일 : ) ( 검색일 : ) 강원도사회적경제포털 검색일 : ) 경북사회적경제 검색일 : ) ( 사 ) 전북사회경제포럼전라북도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 검색일 : ) 검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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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러시아북극지역의현황과개발동향 이재혁 ( 한림대학교 ) 북극권의개관 북극권은북위 66.5도이북지역으로면적은약 2,100만km2에이른다. 북극권의범위는산림성장의한계선, 북극유빙남하한계선, 영구동토층한계선등을들수있다. 또한기후학적으로는 7월평균기온이영상 10도이하인지역을포함하며유라시아대륙, 북미대륙, 그린란드에둘러싸여있다. 북극해는 2~3m의해빙 (Sea Ice) 로둘러싸인거대한바다로면적은 1,400만km2로지구해양의 3% 에해당하고, 전세계미발견채굴가능매장량의 20% 에상당하는석유 천연가스가부존하고러시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등 8개국가가인접한다

56 [그림 1] 북극권 개관 (출처: 한종만,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과 문제점, 한국과 국제정치, v. 27, 2, 2011, p.189.) 러시아 북극권의 현황 러시아는 북극해와 인접하고 있으며, 해안선의 절반 이상이 북위 70 이북에 위치하고, 전 체 영토의 5분의 4 정도가 북위 60 북쪽에 위치한 고위도 국가이다. 러시아 영토 가운데 가 장 북쪽에 위치한 땅은 북위 82 에 위치한 제믈랴 프란차 요시파 제도(Zemlya Frantsa Josifa Island)에 있는 루돌프 섬(Rudolf Island)이다. 러시아 본토에서 가장 북쪽 육지 끝은 북위 타이미르(Taimyr)반도의 체류스킨(Chelyuskin)이다. 러시아 북극지역은 여름과 겨울 기온 가 차이가 크고, 고지는 만년설로 덮여있고, 낮은 곳에는 툰드라ㆍ초원ㆍ관목림이 발달한다. 낮은 기온 때문에 일 년 중 대부분 기간 동안 지표가 얼어 있는 영구동토층이 널리 발달하지 만, 여름에는 일시적으로 영구동토층의 표토가 녹으면서 저평한 곳에서는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되면서 통행이 곤란하고 모기가 번성하여 인간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준다

57 지형적으로 북극권에는 콜라-카렐리야지역ㆍ서시베리아저지ㆍ중앙시베리아고원ㆍ동부산악 지대가 포함되며, 오브 강, 이르티슈 강, 예니세이 강과 레나 강 등이 북극해로 흘러든다. [그림 2] 러시아의 북극지대 (자료: )) 러시아는 자국의 북극지대(Russian Arctic Zone)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북극지대에 속하는 지역으로는 무르만스크 주, 카렐리야 공화국의 로우히(Лоухи), 켐(Кемь), 벨로모르스크(Беломорск)시 단위 행정구, 아르한겔스크 주의 오네가(Онега), 프리모르스키, 메젠(Мезень) 시 단위 행정구; 아르한겔스크, 세베로드빈스크, 노보드빈스크 시와 부속도서, - 코미 공화국의 보르쿠타(Воркута) 시, 네네츠 자치구, 야말-네네츠 자치구, 타이미르(돌간-네네츠) 시 단위 행정구; 노릴스크 시, 투루한 시 단위행정구의 이가르카 시, 사하 공화국(야쿠티야)의 아브이(Абый), 알라이하(Аллаиха), 불룬(Булун), 니즈녜콜리마(Нижнеколыма), 올례뇩(Оленёк), 스례드녜콜리마(Среднеколыма), 우스트-야나(Усть-Яна), 에벤-비탄타이(Эвено-Бытантай), 베르흐녜콜리마(Верхнеколыма) 행정구, 추코트카 자치구1)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에는 200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 세계 영토의 1/8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아시아러시아와 유럽러시아로 구분되며, 아시아러시아 지역인 시베리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한다. 대표적 시베리아 민족으로는 사하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야쿠트족(якуты), 동시베리아의 1) 제성훈ㆍ민지영,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 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

58 툰드라지역, 부랴티아 공화국 북부, 아무르 주, 자바이칼변강주 등 광활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에벤키족(эвенки), 야쿠티아와 하바롭스크 변강주, 마가단 주, 추코트카 자치구까지 분포되어 있는 에벤족, 전통적으로 하바롭스크 변강주 남쪽에 거주했고, 일부는 아무르 강과 타타르 해협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오로치족, 사할린의 원주민이었던 오로크족, 캄차트카 변강주, 야쿠티아의 북동부, 마가단 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축치족 등이 있다. 이들의 생활의 모습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극권 개발로 인해 소수민족들의 생활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들의 전통적인 문화는 러시아의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다. [그림 3] 북극지역 원주민 분포도 (출처: ); Bernadette Wurm, Die EU-Arktispolitik im -indigenous-population_1282(검색일 internationalen Kontext Eine Analyse der europäischen und kanadischen Positionen, Diplomarbeit, Universität Wien, Mai 2010, p.20.) 인구 사회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다른 국가의 북극지대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현 재 러시아의 북극지대에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약 200만 명이 거주하며, 이는 북극지역 전체 인구(약 420만 명)의 약 1/2에 해당한다. 그중 87%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북극지대에는 인구 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46개의 도시가 있으며, 10만 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도 4개(무르만스크, 노릴스크, 노비 우렌고이, 노야브리스크)나 된다. 또한, 러시아의 북극지역에는 소련 시절 국가의 지원으로 석유ㆍ가스 콤플렉스, 수송관, 발 전소, 광산, 철도, 비행장, 항구 등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서시베리아, 티만-페초라, 동시베리아 지역에는 대규모 석유ㆍ가스 매장지들도 위치해 있다. 2007년 기준 러시아 북극

59 지대는국내총생산의약 20%, 수출의약 22% 를담당할정도로전략적으로중요한지역이다. 그러나소련해체이후경제인프라의낙후, 저렴한여객교통서비스의부재, 주택부족등이발전을저해하고있으며, 주택보조금을기다리는주민이 65만명에달하는등열악한사회경제적상황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 표 1> 러시아북극권지역의주요사회경제지표 (2006 년기준 ) 주 : * 유아 1,000명당 ; ** 미국달러 (PPP 기준 ); *** 복합지수는 6개지표 ( 여성인구비율, 유아사망률, 대학졸업률, 가처분소득, 종속률 ) 에서추출한것임 ( 자료, 한종만,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Spring, p.74) 러시아북해항로현황 러시아총리드미트리메드베데프는 2015년 6월 8일에 " 이것은북미의서쪽부분과, 극동, 아시아태평양지역과유럽을연결하는최단경로이다 " 라는연설과함께북극해항로 (NSR) 의프로젝트개발에서명하였다. 2) 북극해항로는대서양에서태평양까지러시아북쪽해안을따르는항로이다. 1991년부터개방되었지만 2009년부터북극해해빙으로인해외국선박도북극해항로에관심을갖게되었다. 2009년에선박 2 척, 2011년에는 34 척, 2013년에는 71 척의선박이이항로를통해서유럽에서아시아에항행했다. 2010년에는 11만톤의물량 (4척) 이이용하였고, 2011년에 82만톤 (34척), 2012년 126만톤 (46척), 2013년에 116만톤의화물이러시아의북극해항로를이용하였다. 북극해항로에는 50개의항구가있으며, 현재는일년에 2~4개월만항로를사용할수있다. 북극해항로를사용해서러시아북부지역에서생산 2)

60 하는석유, 가스, 목재와니켈의 90%, 구리생산의 65% 를수송한다. 현재러시아는북극지역 가스생산을발전시키기위해서특수가스운반선을건조할계획이다. 3) [ 그림 4] 핵추진쇄빙화물선 [ 그림 5] 러시아북극해최대항구도시무르만스크 북해항로 ( 세브모르푸트 ;Севморпуть) 호 ( 출처 : 현재러시아의북극해항로화물수송량은 4백만톤에불과하다. 러시아는새로운발전안에따라 2019년까지운송물량을 5천만톤까지증가시키고, 2030년에는화물수송량이현재의 20배이상 (8천만톤까지 ) 증가할것을예측하고있다. 이를위해서슈퍼쇄빙선을조선할예정이며, 슈퍼쇄빙선 (130 МВт) 은 4미터얼음을쇄빙할수있을것이다. 또한야말프로젝트 (Ямал СПГ) 를위한쇄빙선 (60 МВт) 3대를 2017, 2019, 2020년까지건조할예정이며, 그외에소형디젤기관쇄빙선 (20 МВт) 10대도건조할예정이다. 4) 또한 2013년에현대화된핵쇄빙화물선북극항로 (Севморпуть) 호를 5) 올해가을에첫출항시킬예정이다. 러시아정부는본핵쇄빙선을사용함으로써북극항로사용을본격적으로추진하려고한다. 6) 북극해를통한복합운송망구성과개발정책 러시아는북극항구로이어지는철로망구축으로복합적물류운송망을형성하려한다. 아르 3) 4) 5) 1988년건조된배수량 6만1880톤급핵추진쇄빙선으로 2013년부터개조되었다. 총길이는 260 미터이고 1,328 개의컨테이너를운반할수있다. 6) 검색일 )

61 한겔스크, 사베타, 두딘카, 틱시, 마가단등북극항로의항구들을내륙과연결시키기위해철도지선을확장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바이칼아무르철도 (BAM) 를연결하여북극해로통하는교통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포고찐 (Рогозин) 부총리는북극항로가 24시간 4계절항로가될수있다고하며, 북극해와우랄산맥을벨코무르 (Белкомур) 철도로연결해야된다고주장했다. 본철도프로젝트는최초 1930년대소련에서설계시작되었지만완성못했다. 러시아대통령푸틴은지난 9월중국북경을방문했을때러시아는중국과같이이프로젝트를진행하기로협의했다. 7) 하천교통의연결망형성으로북극해로흐르는하천을중심으로한화물의집하지역이형성되고있으며, 주요수출품은광물자원을중심으로목재와석유자원이고공산품이수입되고있다. 북극해의틱시항으로나가는레나강의예로들면, 사하공화국은 사하인프라및레나강수로개발 로 2025년까지교통발전전략을실행중이다. 이는북극해로나가는내부교통인프라네트워크를만들계획이며, 동ㆍ서ㆍ남으로가는도로를건설하고수리할예정이고레나강수로, 레나강하구정비, 틱시개발정비를포함하고있다. 레나강은북극해로의하운 ( 河運 ) 을통하여 5천톤급의선박이운항가능한것으로나타난다. 다만, 레나강하구에위치한틱시항은연간퇴적량이약 30cm 정도로지속적인준설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러시아는북극해의항로개발에연방정부차원의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목적항구를개발하고철길을건설하여내륙과북극해를연결하는교통망을구성하는개발정책을펼치고있다. 러시아북극해항로는북극지역에너지개발과물류의수송에중요한통로로서, 러시아는교통인프라확보와활용으로에너지수출다변화로새로운국가경제적확보를추구하고있다. 또한러시아는저개발의북극지대를개발하고, 동방정책의성공과시베리아 극동지역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북극개발을우선순위로정해추진하고있다. 러시아는다양한경제발전프로그램을계획하여북극개발과연계하고있다. 그예로 에너지전략 2030, 교통전략 2030, 철도발전전략 2030, 러시아연방사회-경제장기적발전구상과우랄연방구 2020까지,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시베리아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야말로-네네츠자치구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등은 북극전략 2020 과의상호연계의성격으로국가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다. 7)

62 [ 그림 6] 러시아북극해항로를통한운송망 ( 자료 : 필자재구성 ) 2014년에수정된러시아연방전략사업의일환으로추진된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에서지상 바다 하늘의통합교통망인프라건설을위해연방항공청에서 37개의공항 ( 주로러시아의북부지역, 예를들면사하공화국, 캄차트카, 추코트카, 마가단등 ) 개보수작업에 357억루블, 연방해운청은 17여개의항만개보수작업에 260억루블, 연방도로청은 227.6km의주요도로건설과 340.2km의간선도로건설에 266억루블을 2015년 ~ 2016년에집중투입할계획이다. 이는북극권과북동항로개발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8) 지난 2016년 1월에러시아연방상원의회에서북극항로추진계획안을검토했다. 무르만스크와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를주요기점으로만들고두지역사이에컨테이터운반선이운행할예정이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북극항로의화물수송량을 8천만톤까지늘리려고한다. 9) 8)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참조. 9) ( )

63 극동자유항과북극항로의개발 푸틴대통령은 극동항구물류량과인프라를발전시키기위한자유항구제도확장의목표는북극항로추진 이라고주장했다. 첫번째단계는자유항이국제적인규모의경쟁에서우위의상태를제공할계획이다. 극동의자유항은원주민의대표를포함한관리감독위원회가관리할것으로계획되어있다. 극동지역에는우데게, 에벤키, 축치및니브히를포함하여적어도 20 곳의원주민지역이있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은연해주의블라디보스토크, 아르쫌, 볼쇼이카멘, 나홋카, 파르티잔스크, 우수리스크, 스파스크-멀리, 나데, 슈코토브스키, 파르티잔스크, 하산, 싱카이, 올긴스키지역등 15 지방자치단체가포함된다. 그면적은 28,400km2의경제영역을이루며, 이지역에거주하는인구는 1백40만명 ( 연해주인구의 75 %) 에이른다. 러시아정부는블라디보스톡을중심으로한연해주의자유항지역에더하여, 다른극동지방에도자유항구체제확장법안을검토했다. 법안에따른극동자유항구의구성을보면, 극동자유항은 14개지역에총면적 105만 8천km2에이르게되고, 소속된인구는 48만명이될것이다. 새로운극동항구도자유항감시위원회가관리할예정이다. 10) 극동자유항에는캄차카자유항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Камчатка ;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크스키Петропавловск- Камчатский와주변자치구역들 ), 하바롭스크자유항 (Свободный порт Хабаровск; 바니노Ванино, 솝가바니СовГавань, 데-카스트리Де-Кастри, 니콜라엡스크-나-아무르Николаевск-на-Амуре), 사할린자유항 ( Свободный порт Сахалин; 코르사코프스크지역Корсаковский, 네벨스크지역Невельский, 홀름스크시Холмский와홀름스크항Холмск, 코르사코프항Корсаков), 추코트카자유항 (Свободный порт Чукотка; 아나드르스키지역Анадырский, 이울찐스크지역Иультинский, 프로브니덴스크지역Провиденский, 차운스크지역Чаунский 등자치구역과아나드르항Анадырь, 베링곱스크항Беринговский, 페백항Певек, 프로비데니야항Провидения, 에그베키노트항Эгвекинот) 이예정되어있다. 11) 우선적으로사용가능한자유항은항구의상태에따라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네벨스크, 홀름스크, 코르사코프, 바니노, 소베츠카야-가반등이국제항으로이용될예정이다. 이들자유항은블라디보스토크의자유항과함께북극항로에연장되어극동지역의경쟁력을높일것이다. 10) 11) -

64 [ 그림 7] 극동자유항예정지사할린코르사코프항 ( 촬영일 : 2014 년 7 월 ) 러시아정부는북극해를통해극동의수산물을유럽에공급하는데활용하려고한다. 북극해항로를활용할경우수산물운송비의 30% 정도를절약할수있고, 운송기간도현재 40일에서 20~25일로줄일수있다고예측한다. 따라서운송기간뿐만아니라수산물가격도하락할수있다. 현재로서러시아극동지역에서수산물 2백만톤이조업되지만 35% 만러시아의다른지역에공급한다. 그의주원인은바로운송비용이다. 연방정부는북극해항로를이용하여수산물 1천톤정도를러시아의유럽지역에공급할수있다. 현재대러제재로인하여러시아에서자국수산물에대한관심이많다. 북극해항로를활용해서러시아유럽부분소비자들에게극동지역에서조업된수산물을조속히공급하려한다. 북극해항로활용의프로젝트가이루어지기위해서캄차카반도와사할린섬에대규모냉동창고를건설해야한다. 12) 러시아무르만스크에서 2016년 3월에러시아북극지방에대한토론회가개최되었다. 포고찐부총리를비롯해서북극지방주지사, 당국대표자, 과학계등관계자들이토론회에참가하고북극항로문제도검토했으며, 북극항로의컨테이너운송의증대를추진하려고한다고밝혔다. 일본의경우, 북극항로를통해서노르웨이나러시아산수산물을수입할것을계획하고있다. 13) 2016년 2월 29일연방정부는북극항로경제모델방안을 6월까지작성할계획이라고하였 12) 13)

65 다. 14) 이는북극항로개발의모델을개발하기위한분석에착수하여 2016년 6월에마칠것이고한다. 또한, 알렉산더갈루쉬카극동개발부장관은북극해항로의개발금융및경제모델을 7월까지준비하겠다고발표하였다. 갈루쉬카장관은북극해항로개발의모델이혁신적일것이라고하며, 이러한교통망의변화는중국경제의성장은물론, 변화된글로벌세계에서기존의교통로의프레임을바꾸는일이라는것이다. 북극항로의운송경로로서러시아북극해의주요항로는북극해 ( 바렌츠, 카라, 랍테프, 동시베리아, 축치와베링 ) 의바다를거쳐러시아의북부해안을따라전개되고, 유럽과극동러시아의항구뿐만아니라, 시베리아강하구를연결한다. 2020년에는러시아북극항로를따라 6천5백만톤의화물이운송될것으로추산하고있다. 러시아의북극권개발과관광 러시아는 2014년 5월 2020 러시아연방관광개발전략 15) 을수립하고, 관광산업육성을주요정책으로진행하고있다. 2015년 12월 3일푸틴대통령의연말교서에서는북극항로의개척과극동연안과북극권의개발을강조하고있다. 이는러시아태평양연안에서비즈니스활동및북극지역의개발을촉진하기위해효율적인교통로로사용될경쟁력있는북방항로의개발을위한포괄적인프로젝트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16) 세계적관광국의공통점은과거중심국가의경험을가진나라이거나현재세계정치경제문화의중심국가역할을하고있는나라로서세계인의인지도가높은나라이거나, 역사상문화의전통이깊고풍부하여세계문화유산등볼거리를많이갖고있는나라, 자연경관이빼어난볼거리를제공하는나라등이라는점이다. 러시아의북극지역은역사적, 문화적요소가약한반면에자연경관을포함한관광자원요소를풍부하게갖추고있는지역이다. 특히유라시아대륙의북부지역의대부분을포함하는러시아북극권과이에연결된태평양권은유럽과아시아적인지리적환경을함께갖고문화의혼합지역으로서뿐만아니라, 다양한자연환경을볼수있는지역으로서에코투어리즘을만족시킬수있어미래의관광산업을발전시킬수있는잠재력이풍부한곳이다. 14) ( ) 1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 А С П О Р Я Ж Е Н И Е от 31 мая 2014 г. 941-р МОСКВ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16) 검색일 )

66 [ 그림 8] 러시아의국립공원과자연보호구역분포 ( 출처 : WWF(

67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북극해항로활성화대응전략연구, 국토해양부, 2010년 12월. 김민수, 러시아연방소수민족극동편, 서울 : 참글, 김성귀, 해양관광론 현학사,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센터, 러시아북극권의이해, 서울 : 신아사, 원학희, 한종만, 공우석, 러시아지리, 서울 : 아카넷, 이재혁, 러시아극동지역의관광자원과한국관광산업개발방안, 한국시베리아연구 제 19권 2호, 2015, pp 이재혁, 북극의생태환경과환경변화,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1, 2015 Spring, pp 이재혁, 북극해의수산자원과어업,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2, 2015 Summer, pp 이재혁, 북극권지역으로서의러시아사하 ( 야쿠티야 ) 공화국의관광자원,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3, 2015 Autumn, pp 이재혁, 러시아북극권관광과한국의협력방안,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4, 2015 Winter, pp 이재혁, 러시아의북극해항로개발계획동향,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5, 2016 Spring, pp 제성훈ㆍ민지영, 러시아의북극개발전략과한 러협력의새로운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후변화에따른북극해변화와대응방안, 2009년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북극해를말하다, 한종만외, 러시아북극권의이해, 서울 : 신아사, 한종만, 러시아북극권의잠재력 : 가능성과문제점, 한국과국제정치 제27권제2호, 2011, pp 황진회 엄선희 허소영, 북극해활용전략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년 2월. ACIA(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Impacts of a Warming Arct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AC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Dierks, Jan, Tourismuskonzept für die Republik Sakha(Jakuti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thischen und ökologischen Aspekte des Jagdtourismus,

68 Ernst-Moritz-Arndt-Universität Greifswald, Botanisches Institut Fachrichtung Diplom-Landschaftsökologie und Natutschutz, 13 Juni, Dieter K. Müller Linda Lundmark Raynald H. Lemelin(Ed.), New Issues in Polar Tourism -Communities, Environments, Politics(Springer Dordrecht Heidelberg New York London, 2013). Ellenberg, E. Scholz, M., Beier, B., Oekotourismus(Heidelberg Berlin Ocford: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1997). Engberding, Hans und Bodo Thöns, Transsib-Handbuch: Unterwegs mit der Transsibirischen Eisenbahn (Berlin: Trescher-Reihe, 2003). James Forsyth ( 정재겸옮김 ), 시베리아원주민의역사, 서울 : 솔, Lundberg, Ulla-Lena, Sibirien (München: National Geographic, 2006). Seelmann, Katrin, Der völkerrechtliche Status der Arktis: der neue Wettlauf zum Nordpol (Wien: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2012). Лукичев А.Б., Экотурист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Журнала Экотуризма 4, 2012, pp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 А С П О Р Я Ж Е Н И Е от 31 мая 2014 г. 941-р МОСКВ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UNEP 홈페이지 국제대륙붕관리국 (ISA) 홈페이지 국제해사기구 (IMO) 홈페이지 북극위원회 (the Arctic Council) 홈페이지 to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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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포항 훈춘 하산 3각협력과환동해물류 관광중심도시-포항 강명수 ( 포항대학교 ) I. 시작하는말 환동해권 1) 에는새로운교통 물류허브로부상한중국훈춘, 러시아하산의자루비노항과북한의나진항등이있어서, 대한민국은이환동해권에지대한관심을갖고있다. 동해안지자체들 ( 경상북도, 강원도, 포항, 속초, 동해, 울산, 부산 ) 도오래전부터이권역과교류 협력을추진하고있다. 포항도 환동해네트워크구축 을통한 포항경제활성화 를위해 포항 훈춘 하산 3각협력 을지속 강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 동해안지자체들과마찬가지로포항은훈춘 하산과의교류협정, 항만물류네트워크구축, 지역기업들의양해각서체결및협력방안을강구하는한편으로, 포항국제불빛축제기간에훈춘 하산과문화 스포츠교류도펼치고있다. 아울러언론사및기업을매개로 환동해국제심포지엄, 한 중 러 일 CEO 국제물류포럼, 동북아 CEO 경제협력포럼 등을개최하면서물류 관광활성화의길을모색하고있다. 포항이환동해물류중심도시로도약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 북방물류특화항만-포항영일만항 이제역할을해주어야만한다. 그런데 2009년 8월 8일개항해지속적성장을해오던포항영일만항은서방의대 ( 對 ) 러시아제재, 유가하락, 러시아루블화가치하락, 북한의핵실험후폭풍등으로인해성장이멈춰버린상태다. 북방물류특화항만-포항영일만항 이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항만배후단지신규수요를창출하고, 대경권수요도발굴하면서타항만컨테이너물동량유치에적극나서야한다. 나아가서는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를중심으로북방화물유치에도힘써야만한다 2). 1) 환 ( 環 ) 동해권은러시아극동, 중국동북3성, 한반도동해안, 일본서해안을포함한다. 환동해권에는두만강지역도자리잡고있다. 두만강지역은러시아연해주, 중국동북3성, 나진 선봉을잇는육상물류의거점임과동시에동해를매개로한국, 일본등과연결되는해상물류의전초기지라고할수있다. 2) 이와관련해서발표자는논문 환동해네트워크와포항영일만항 ( 외국학연구, 제36집, 2016, 쪽 ) 에서이미상세하게언급한바있다. 따라서겹치는내용들은다시언급하지않고자한다

72 무엇보다포항영일만항활성화를통해포항이환동해물류중심도시로도약하기위해서는 포항 훈춘 하산 3각협력 을강화해야한다. 그일환으로훈춘 자루비노항 ( 하산 ) 포항영일만항항로를개설할필요가있다. 아울러훈춘 나진항 ~ 포항영일만항항로개설을준비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포항이환동해관광중심도시로도약하기위해서는포항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건설이절실하다. 포항시창조도시운영위원회와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서도국제여객부두 사업의규모성 보다는 사업의시급성 을강조하며, 사업규모를축소하더라도사업이속히추진되는방안을강구해왔다. 영일만항을통해사람과물자가오가고, 유라시아와의문화교류가본격화되기위해서는하루빨리국제여객부두가건설돼야한다. 국제여객부두건설은러시아, 중국, 동남아를연결하는물류 관광네트워크를구축케하면서, 포항이환동해물류 관광허브로도약하는발판을마련할수있도록유도할것이다. 한편 환동해관광중심도시-포항건설 을위한미래발전전략의일환인두호마리나는해양수산부제1차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반영된사업으로, 복합레저공간을갖춘 리조트형마리나 로개발할예정이다. 두호마리나는접근성이좋은곳에위치하므로그장점을최대한살리면서사업을진행해나간다면성공가능성이있다. 영일만항과국제여객부두가물류 관광의거점이자발진기지라면, 두호마리나는해양레저 스포츠의거점이자발진기지다. 해양레저의꽃 이라칭하는마리나는포항의신 ( 新 ) 성장동력이자미래발전전략의일환이될수있고, 마리나항만경제는 바다의창조경제 가될수있다 3). 경상북도는 동해안바다시대 를열어가겠다고천명하면서, 환동해핵심 SOC( 포항영일만항, 동해중남부선철도, 남북7축고속도로 ), 환동해북방경제권 ( 국가자원클러스터, 동해안연구개발특구 ), 환동해관광인프라 ( 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 동북아크루즈삼각밸리, 동해안국제마리나루트, 환동해해양관광리조트 ) 를강조해왔다 4). 글로벌에너지벨트와환동해국제관광벨트구축도이와결부된다. 포항시도이에부응해서철강산업이후의신성장동력확보를위해포항영일만항조기 / 적기건설과영일만항인입철도건설, 통일시대를대비한동해중남부선철도건설, 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건설과두호마리나사업을통한국제마리나루트개발에발벗고나서고있다. 또한환동해해양관광리조트의일환으로영일만관광단지조성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3) 강명수, 영일만해양관광벨트와두호마리나사업, 경북매일 ( ), 18쪽. 4) 경상북도, 미래경북 5대정책방향, 프라이드경북 (2016여름, 406호 ), 13쪽

73 ( 환동해안시대를선도할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

74 최근경상북도가포항경제자유구역내에경북동해안발전본부 ( 환동해발전본부 ) 5) 를설치하기로결정함에따라, 포항시는동해안바다시대의중심이자통일시대북방진출의거점이되고자단기 / 중장기계획을마련하는한편, 러시아극동, 중국동북3성, 두만강유역에서새로운돌파구를찾고, 새로운기회를잡고자힘쓰고있다. 이발표문도그와같은맥락에서집필된것이다. II. 포항 훈춘 하산 3 각협력과환동해물류중심도시 - 포항 중국정부의실질적인지원하에 20 여년의개발 건설을거치면서훈춘은현재경제적토대 가튼튼하고, 성장잠재력이크고, 인프라시설이구비되고, 생태환경도갖춘 국제협력을할 수있는개방도시 로발전했다. ( 환동해권경제물류협력 ) 5) 포항시는해륙을연결하는새로운국가발전의한축이되기위해서, 이본부의역할과기능을대폭확대 강화해나갈것을경상북도에주문할계획이다

75 중국정부의일대일로전략에부응해훈춘은 환동해권경제물류협력거점도시 를꿈꾸며 해륙곳곳으로길을내고있다. 훈춘 ~ 블라디보스토크고속철도, 훈춘 ~ 흑룡강성철도, 길림 ~ 도 문 ~ 훈춘여객전용선로, 창춘 ~ 훈춘고속도로와훈춘 ~ 나진고속도로, 훈춘 ~ 자루비노항 ~ 속초, 훈춘 ~ 자루비노항 ~ 부산항로까지개설했다. 향후훈춘 ~ 자루비노항 ~ 포항항로도열릴것이다. GTI( 광역두만강개발계획 ) 지역간경제물류협력강화를위해서도훈춘을중심으로한도로, 철도, 해상운수와관련된대통로, 대물류망이형성돼야만한다. 훈춘다국항로취항도 가웅 변하는것처럼훈춘은중국동북 3 성의창 ( 窓 ) 이자유라시아대륙을연결하는출발점이다. 지 린성 창지투개발 의거점이자동북아해상실크로드의중요한연결도시이기도하다. 또한 훈춘은북 중 러 3 국을잇는육로가연결돼있을뿐만아니라, 남 북 중 러 일 5 개국을잇는 해로도개통돼있다. 중국정부는이미 2009 년도에 중국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요강 을발표하면서훈춘을국가 급전략의창구도시로지정했고, 2012 년 4 월에는중국두만강지역 ( 훈춘 ) 국제협력시범구의설 립을비준했다. 이국제협력시범구에는국제산업협력구, 변경무역협력구, 중조훈춘경제협력구, 중러훈춘경제협력구등기능구역들이포함돼있다. 또한무역, 금융, 산업, 재정, 통관, 관광 등 9 개방면의지원정책들을부여해훈춘의비약적발전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6). 이를위해훈춘시는세관기초시설개조를강화하고, 대외통로건설을가속화하고있다 년 1 월 1 일폐쇄되었다가 1995 년 9 월 4 일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사업추진에따라재 개통된취안허 ( 권하 ) 세관 ( 중국 북한 ) 은국경대교보수및강화작업을하고있고, 사타자세 관 ( 중국 북한 ) 은기반공사준공이완료됐다. 훈춘장영자세관 ( 중국 러시아 ) 은종합서비스 빌딩, 화물감독관리창고와화물전용검사통로주체공사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그런데러시아국경지대에인접한훈춘장영자세관의통관은절차가까다롭기로유명 하다. 그래서 2015 년포항시대표단러 중방문때김춘산훈춘시장이마련한 3 국 3 도시수 뇌부조찬간담회 에서이강덕시장은, 러시아하산군수에게 하산에서훈춘으로의통관은중 국에게맡겨 1 번만하게하자 고제안하기도했다. 실제로포항시대표단은 2015 년 5 월 14 일 에하산에서훈춘장영자세관을통해훈춘으로들어올때, 러시아에서행하는까다로운세관 통과절차에고생했다. 국제협력을할수있는개방도시 로발전하고자하는훈춘입장에서도 이문제는시급히개선되어야하는사항임에는틀림없다. 3 국 3 도시의발전을위해서는꼭해 결해야만하는게, 바로이문제다 7). 훈춘장영자세관의통관문제개선으로, 포항 훈춘 하산 3 각협력과교류가가속도를낼 수있어야만한다. 환동해물류중심도시 - 포항건설을위해서는 훈춘 ~ 자루비노항 ( 하산 )~ 포항영일만항을잇는 6) 한장발 ( 훈춘시부시장 ),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발언제강,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자료집 ( ), 31쪽참조. 7) 강명수, 포항시대표단의러 중방문, 성과와과제 (III), 경북매일 ( ), 18쪽

76 컨테이너직항로개설 과더불어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를통한북방화물유치에전력을다해야한다. 이와관련해서훈춘 마하리노철로에대해언급하기로하자. 훈춘 자루비노 환동해경제권이연결되는통로로서중요한역할을하는훈춘 마하리노철로는훈춘을기점으로종점인러시아하산의크라스키노현마하리노역까지 26.7km로연결돼있다. 이철로를이용하면극동러시아항구인포세이트항과자루비노항으로물자를이동할수있다. 특히자루비노항을이용하면동해를통해한국과일본으로도진출할수있다. 동해로직접진출할수없는중국 ( 지린성 ) 입장에서는이철로와자루비노항을연결해야물류수요를창출할수가있고, 훈춘 포스코 현대국제물류단지와의연계도더강화해나갈수있다. 훈춘의물류시스템확충전략은이러한차원에서전개될것이고, 동북아시아의물류허브 로서의성공도일정부분여기에달려있다. 향후지린성에서공장을운영하는한일 ( 韓日 ) 기업들이훈춘 포스코 현대국제물류단지에입고시킨생산품을이철로와자루비노항을이용해동해로운송할것이라고한다. 포항시는훈춘 자루비노 환동해경제권이연결되는통로로서훈춘 마하리노철로에주목하는한편, 이철로와훈춘 포스코 현대국제물류단지의연계를통해북방화물유치에적극나서야만한다 8). ( 훈춘의대외물류통로건설현황 ) 현재훈춘에는훈춘 나진의통관이진행되는취안허 ( 권하 ) 세관에 1.51억위안을투자해기존원정교와 30m 평행한거리에신두만강대교를건설하고있다. 90% 공정율을보이는이대교의정식명칭은 중조변경취안허 ( 권하 ) 통상구대교 로 일대일로전략을수행하는국토동단의주요프로젝트 다. 이대교는훈춘취안허 ( 권하 ) 세관 나진항 2급도로 (52km) 와직접연결될것이다. 8) 강명수, 포항시대표단의러 중방문, 성과와과제 (II), 경북매일 ( ), 18 쪽

77 훈춘은나진항과의연계를통해서도일대일로의정점인 훈춘다국항로취항 을확장하면서물류시스템을확충하는전략을펼치고있다. 이에부응이라도하듯, 강원도는지린성 ( 훈춘 ) 과대외물류통로를추진하고있다. 연변 자루비노항 / 나진항 속초항로를위해뛰고있다. 부산시도중국동북3성의물류를나진항 부산항로로유치하기위해움직이고있다. 향후포항시가어떻게대외물류통로와관련된일을풀어나가야할지고민해야하는대목이다. III. 포항 훈춘 하산 3 각협력과환동해관광중심도시 - 포항 곶 ( 串, cape) 은육지가바다쪽으로돌출한형태이고, 만 ( 灣, bay) 은바다가육지쪽으로들어온형태다. 영일만은포항시흥해읍달만곶과호미곶면호미곶사이에있는만으로흥해읍, 동해면, 호미곶면으로둘러싸여있어항구가발달하기에좋은조건을가졌다. 영일만항인근에서부터시작해영일대해수욕장, 포항구항, 죽도시장, 포항운하, 포항신항, 호미곶에이르는지역에다국제여객부두, 두호마리나,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아카데미, 해양관광랜드, 해양 해중공원, 운하수변유원지, 영일만관광단지, 영일만대교등을건설해관광벨트를구성하면그것이바로 영일만해양관광벨트 가된다. 이 영일만해양관광벨트 를발전시키고자한다면전략적으로거점을만들고거기에다관광자원들이촘촘하게엮어지도록해야만한다. 예를들면국제여객부두가들어서는영일만항과영일대해수욕장사이에두호마리나가들어서고, 두호마리나와영일대해수욕장사이에해양관광 레저 스포츠아카데미가들어서는식이다. 이런식으로영일대해수욕장과포항구항사이, 포항구항과죽도시장사이, 죽도시장과포항운하사이, 포항운하에서부터호미곶사이에관광자원들이촘촘하게들어서면 영일만해양관광벨트 가완성되는것이다 9). 이를위해우선영일만항국제역객부두에대해언급하고자한다. 포항이환동해관광허브로도약하기위해서는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건설이절실하다. 포항시창조도시운영위원회와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서도국제여객부두 사업의규모성 보다는 사업의시급성 을강조하며, 사업규모를축소하더라도사업이속히추진되는방안을강구해왔다. 사업의시급성 을강조하는이유는대체뭘까? 영일만항을통해사람과물자가오가고, 유라시아와의문화교류가본격화되기위해서는하루빨리국제여객부두가건설돼야한다. 국제페리는사람과화물을동시에실어나를수있는장점이있다. 예를들어영일만항 마이즈루항간 한일국제페리정기항로 가개설된다고하면, 대구와경상북도고부가가치화물및농산물을당일에운송가능하다. 동시에일본관광객유치로 대경권경제활성화 도가능하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관광연계벨트조성으 9) 강명수, 영일만해양관광벨트와두호마리나사업, 경북매일 ( ), 18쪽

78 로도이어질수있다. 나아가서훈춘 자루비노항 영일만항항로개설도탄력을받을수있 다. 아울러러시아극동, 중국동북 3 성그리고동남아추가항로개설도힘을얻는다 10). ( 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위치 ) 국제여객부두건설은러시아극동, 중국동북3성, 일본을연결하는국제페리정기항로개설을촉진해, 환동해권물류 관광산업 ( 크루즈, 페리선 ) 기반을마련해줄것이다. 종국에는포항이환동해물류 관광허브로도약하는발판이돼줄것이다 11). 환동해권도시들은청정한자연환경, 지리적근접성, 역사-문화적배경의유사성및이질성의공존으로관광산업분야에서도상호발전을도모할수있다. 휴양및해양관광레포츠차원에서살펴보면, 여름에는한국과일본관광객들이러시아의하산이나블라디보스토크혹은중국의도문, 훈춘, 연길에서휴가를즐길수있다. 겨울에는러시아와중국관광객들이한국의포항, 속초, 동해혹은일본의사카이미나토, 돗토리, 요나고에서휴가를보낼수있다. 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건설은포항 훈춘 하산 3각협력 교류를활발하게펼치고있는훈춘입장에서도무척반가운일일것이다. 훈춘은현재국제관광사업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국가급훈춘야생동북호랑이자연보호구와 길림성 8대경치 중의하나인국가급방천풍경명승구를개발해관광객유치에도힘쓰고있다. 훈춘시관광국에따르면북 중 러 3개국풍경을한눈에볼수있는이방천풍경명승구를방문하는관광객이늘어나고있고, 훈춘 ~ 하산 ~ 속초, 훈춘 ~ 블라디보스토크, 훈춘 ~ 나진 선봉등다국관광노선개척도탄력을받고있다고한다. 영일 10) 강명수, 푸틴, 삼보, 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 경북매일 ( ), 18쪽. 11) 강명수, 포항시창조도시추진위원회물류산업육성분과위원회세부추진전략 ( 안 ), 2014, 19쪽 ; 포항시해양항만과, 창조도시포항건설을위한물류산업육성분과워크숍, 워크숍자료집 ( ), 12쪽참조

79 만항국데여객부두건설은훈춘 ~ 하산 ~ 포항, 훈춘 ~ 블라디보스토크 ~ 포항간노선개설도앞당길것이다. 도문의경우 중국조선족전통문화의요람 이자 장고춤의고향 인데, 이공간을중심으로 두만강문화 를매개로한특색있는관광브랜드를형성해나갈수있다. 민속관광 변경관광과다국적관광을엮어서관광상품을만들어낼수있다는뜻이다 12). 포항은국제여객부두건설로도문 훈춘과의상호협력으로 두만강문화 를매개로한패키지관광상품을지속적으로개발하면서관광산업을발전시킬수있다. 이제러시아하산에있는슬라비안카해변휴양지를예로들며논의를더확대시켜보자. 슬라비안카해변휴양지는휴양지내 150여개무허가휴양시설이난립한상태인데, 휴양시설수요는계속증가하는추세라고한다. POSCO A&C가이곳을적극개발해한 러관광산업의물꼬를틀필요가있다. 2014년 4월 10일하산군수가포항을 2번째로방문해서, 포항시국제협력과공무원들과함께 POSCO A&C에가서제작 운송 설치를동시에진행하는모바일모듈러 (Mobile Modular) 휴양시설에대해알아본적이있다. 이에고무된 POSCO A&C 실무자들은 7월 9~11일에하산출장을다녀오기도했다. 이사업의진전을위해서는현지휴양시설운영자를대상으로소형모델하우스 1개동을설치하는한편으로, 현지에서마케팅을진행할필요가있다 13). 만일 슬라비안카해변휴양지건설사업 이현실화되고 도문 훈춘 ~ 하산 ( 자루비노항, 슬라비안카항 )~ 영일만항항로 가활성화된다면, 환동해권회원도시간의국제관광합작이탄력을받을것이다. 따라서경상북도와포항시는 슬라비안카해변휴양지건설사업 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그리고영일만항이 환동해국제물류거점항 이자 환동해관광산업중심항 으로설수있도록기반시설구축과관련된예산을적기에확보해야만한다. 이제두호마리나에대해말해보자. 마리나란말은 해안의산책로 ( 라틴어 ) 에서유래했다. 이용어는현재모든유형의오락용보트 (Pleasure boat) 를위한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및이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는의미로사용되고있다. 글로벌해양관광도시포항건설 을위한미래발전전략의일환인두호마리나는해양수산부제1차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반영된사업이다. 복합레저공간을갖춘 리조트형마리나 로개발할예정인두호마리나사업은 2015 년부터 2018년까지포항시북구두호동 33번지일원 220,000m2 (6만 6천평 ) 에다 계류시설 : 해상계류시설 100척, 육상계류시설 100척 수리시설 : 실내수리시설, 보트수리야드, 보트전문수리소 워터파크 콘도및호텔 쇼핑센터 : 복합문화공간, 이벤트공간포함 공원 ( 전망탑 ) 조성사업이다 14). 12) 김경림 ( 도문시시장 ),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주제발언,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자료집 ( ), 22-23쪽참조. 13) 강명수,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와관광산업, 경북매일 ( ), 18쪽. 14) 강명수, 영일만해양관광벨트와두호마리나사업, 경북매일 ( ), 18쪽

80 ( 두호마리나사업대상위치 ) 도심과인접해서접근성이용이한장점을가진두호마리나사업이성공하려면어떤점에각별히유의해야만할까? 마리나는무엇보다초기투자비용이많이들어가고, 수익이창출될때까지시간이많이걸린다. 따라서객관적이고정밀한사업성분석이전제돼야만한다. 아울러계류비가비싸면이용객들이꺼린다는점을늘고려하면서적정가에서인프라를구축해나가야만한다. 두호마리나는접근성이좋은곳에위치하므로그장점을최대한살려나간다면성공가능성이있다. 요코하마베이사이드마리나 의성공사례를벤치마킹하는한편으로, 각국의마리나정책실패사례도연구해보면도움이될것이다. 두호마리나는후포마리나와함께동해안국제마리나루트를개발하는데전초기지가될수있을뿐만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요트족과훈춘의관광객나아가러시아극동과동북3성의관광객을유치하는데일조할수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바다시대 를여는차원에서영일만대교와영일만관광단지에대해언급해보기로하자

81 ( 영일만대교노선위치 ) 포항 ~ 영덕고속도로 ( 동해IC~ 북영일만IC~ 영덕 ) 에서영일만횡단구간 ( 동해IC~ 북영일만IC) 이영일만대교에해당된다. 영일만대교는포항 ~ 영덕고속도로전체노선에포함되어있다. 1조 8 천 55억원이라는예산으로인해기본설계 ( 용역 ) 에서제외되었다가다시포함되는우여곡절을겪었다 15). 환동해경제권물류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꼭필요한 해양경북의랜드마크- 영일만대교 가완성되면어떤효과가나타날까? 포항시, 경상북도, 중앙정부차원에서접근해볼수있겠다. 우선포항시차원에서살펴보자. 한반도 ( 호랑이 ) 의꼬리와척추를잇는영일만대교가완성되면, 호미곶과영일만관광단지의접근성이높아진다. 그러면호미곶은세계적일출명소로, 영일만관광단지는 4계절편리하게이용이가능한복합리조트로발전시켜나갈수있다. 인근동해면과구룡포도새롭게부각될것이고, 포항의멋진밤경치와자연과인공의아름다운조화를보여주는관광상품도개발될것이다. 해양경북의랜드마크-영일만대교 가완공되면국 15) 강명수, 포항시창조도시추진위원회물류산업육성분과위원회세부추진전략 ( 안 ), 2014, 39 쪽

82 도대체우회도로를이용하지않아도돼교통흐름개선효과가나타날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동해안을찾는관광객유치에큰도움이될것이다. 또한울산 ~ 포항고속도로개통으로국도 7 호선의교통량이증가해정체가예상되는데, 영일만대교완공으로이문제까지도해결할수있다. ( 영일만관광단지사업대상지위치및조성사업주요내용 ) 더크고강한경북 과 동해안바다시대 를지향하는경상북도차원에서는남북7축동해안고속도로 ( 포항 ~ 영덕 ~ 울진 ~ 삼척 ) 를아시안하이웨이 6번노선 ( 부산 포항 나선특급시 러시아하산과블라디보스토크 중국하얼빈 러시아모스크바 벨라루스 ~ 유럽고속도로 E-30) 과연결해북방진출대동맥을완성하고, 영일만항을북방진출거점항만으로육성해나가는큰그림을그리는데영일만대교가꼭필요하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영일만대교는환동해경제권물류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서필요하다. 부산 ~ 울산 ~ 포항 ~ 영덕 ~ 울진 ~ 삼척 ~ 나선특급시 ~ 하산 ~ 블라디보스토크를연결하는도로망구축으로 환동해권도시연대 를통한물류 관광활성화에도영일만대교는중요한고리다. 또영일만대교는 L자형에서 U자형국토균형발전에기여하는역할을한다. 사실경상북도가중앙정부를상대로예산확보의길을틔운논리도 L자형에서 U자형국토균형발전전략을내세웠던것에근거하고있다 16). 영일만대교조기건설을위해지역정치권과경상북도가다시합심해서중앙정부를상대로예산확보노력을전개해야만한다. 포항시는영일만대교건설이경상북도와중앙정부차원에서도꼭필요한일이란걸언론을통해계속알려나가야한다. 해양관광산업과물류산업육성으로 다음세대를위한먹거리 를발굴해나가는과정에서, 16) 강명수, 영일만관광단지, 영일만대교그리고영일만항, 경북매일 ( ), 18 쪽

83 영일만대교, 영일만관광단지그리고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는늘함께고려되고삼위일체로 여겨져야만한다. IV. 환동해물류 관광중심도시 - 포항을위하여 글로벌경기침체가철강산업침체로, 다시그것이지역경기침체로 악순환의고리 를만들어내는상황에서도, 포항시는산업구조다변화를통한신 ( 新 ) 성장동력확보를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미래100년먹거리창출을위한올바른방향설정을해나가면서, 지역경제체질개선을위해힘쓰고있다. 포항시는 환동해물류 관광중심도시포항건설 을위해연구 개발기반을확충하는한편, 영일만항조기 / 적기건설, 국제여객부두건설, 두호마리나조성, 영일만대교와영일만관광단지조성을위해뛰고있다. 이러한물류 관광인프라를기반으로포항 훈춘 하산 3각협력과교류를강화하면서북방항로개설에매진하고있다. 포항시는이미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에서환동해권주요도시들을연결하는페리및화객선 ( 貨客船 ) 정기항로를개설하고이를활성화하기위한민관의정기적인무역및관광실무회의를제안한바있다. 또주요항만배후단지에자유무역구역및외국인거주지역을설치해운영하자고제안하기도했다. 나아가서이러한활동들을추진하기위해서환동해거점도시회의상설실무조직의필요성과이를운영하기위한재원확보그리고시범사업의추진을강조했다 17). 포항시의이러한제안과구체적추진방안피력은 환동해경제권의활성화 뿐만아니라, 환동해물류 관광중심도시-포항건설 과도결부된다. 최근포항경제자유구역내에경북동해안발전본부 ( 환동해발전본부 ) 를설치하기로한것도 동해안바다시대개척 과 환동해물류 관광중심도시-포항건설 과연관된다. 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경상북도와포항시가포항 훈춘 하산 3각협력으로대외교류통로를만들면서환동해관광 문화 인프라의융합을위한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추진을실행에옮긴다면, 동해안바다시대 와 환동해물류 관광중심도시-포항 은앞당겨질것이다. 환동해물류 관광중심도시-포항건설 은물류 관광인프라기반구축, 포항 훈춘 하산 3각협력과교류, 북방항로개설이 3가지의조화와융합에그성패가달려있다. 포항시 경상북도 중앙정부의 3각협력으로이 3가지가시너지효과를낼수있기를고대한다. 17) 김재홍 ( 포항시부시장 ), 환동해거점도시회의발전특색과협력에관한새로운모색, 제 20 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자료집 ( ), 쪽참조

84 참고문헌 강명수, 포항시창조도시추진위원회물류산업육성분과위원회세부추진전략 ( 안 ), 포항시창조도시추진위원회자료집 ( ). 강명수,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와관광산업, 경북매일 ( ). 강명수, 영일만관광단지, 영일만대교그리고영일만항, 경북매일 ( ). 강명수, 영일만해양관광벨트와두호마리나사업, 경북매일 ( ). 강명수, 포항시대표단의러 중방문, 성과와과제 (II), 경북매일 ( ). 강명수, 포항시대표단의러 중방문, 성과와과제 (III), 경북매일 ( ). 강명수, 푸틴, 삼보, 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 경북매일 ( ). 강명수, 환동해네트워크와포항영일만항, 외국학연구 (2016 제36집 ). 경상북도, 미래경북 5대정책방향, 프라이드경북 (2016 여름, 406호 ). 김경림 ( 도문시시장 ),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주제발언,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자료집 ( ). 김재홍 ( 포항시부시장 ), 환동해거점도시회의발전특색과협력에관한새로운모색,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자료집 ( ). 포항시해양항만과, 창조도시포항건설을위한물류산업육성분과워크숍, 워크숍자료집 ( ). 한장발 ( 훈춘시부시장 ),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발언제강, 제20회환동해거점도시회의자료집 ( )

85 구소련출신결혼이주자의한국생활실태 - 전라북도우즈베키스탄출신결혼이주여성실태를중심으로 - 우복남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다문화가족이증가하고다문화가족정책발전, 다문화수용성관련정책사업도확대 그러나다수국가출신이주여성가족중심조사와그에맞춘정책사업추진 소수자중의소수자라할수있는무슬림중앙아시아출신결혼이주여성관련학술연구매우부족, 관련정책연구와정책사업추진사실상전무 [ 이주 + 여성 + 무슬림 + 상대적으로적은수 ], 여러어려움에직면할것으로예측 본발표목적은가용한설문조사와학술연구토대로현상태를진단하는것 향후관련학술연구활성화기대 I. 우즈베키스탄출신결혼이주여성면담조사사례 1) 우즈베키스탄출신결혼이주여성 2) 사례조사결과밝혀진어려움 - 불공정한만남과한국에대한무지 - 한국어의사소통의어려움 - 경제적문제 ( 친정지원기대와약속불이행 ) - 문화적차이와음식문화문제 - 가정폭력 - 자녀양육어려움 - 종교적인문제및갈등 중개업체를이용한경우, 인신매매성격을가지는경우가있음을시사 1) 파이지예바페루자 우즈베키스탄출신결혼이주여성의사회적응에관한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 중앙아시아결혼이민자 2,808, 혼인귀화자 591 명 : ( 행정자치부, 2015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기준 ) )

86 - 상대방에대한정보가없는상황에서매장에서물건고르듯이여자 50-60명을보게한뒤마음에드는여자를고르게하는방식으로진행 이주민은통상언어와문화차이어려움을겪는데, 우즈베키스탄이주여성의경우종교문제로더욱어려움에직면 - 비무슬림외국인과의결혼을결심할정도로무슬림일반에비해엄격하지않을수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무슬림종교관련식문화, 의례로인한어려움더욱부각 - 술과돼지고기문화, 제사나설날세배등은종교적갈등초래 - 돼지고기를싫어하는데돼지고기요리강요가족으로인한스트레스 II. 우즈베키스탄결혼이주여성설문조사사례 ( 전북 2015 년 ) 3) 월평균가구소득의경우, 200반원미만가구가 48.2% 로가구소득이낮은편 배우자관계만족도의경우, 이주여성전반적만족도는높은편 ( 일본만 3.9, 나머지는모두 4점상회 )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의경우, 우즈벡이주여성과남편 55% 가량이비이용 부부갈등으로인한다툼의경우, 이주여성평균 (69.4%) 보다는적은편이지만우즈벡이주여성의부부갈등경험이높은편이며 (60.7%), 다툼사유중성격차이는모든부부갈등 1순위사유이며, 이주여성평균적으로언어차이를주요어려움으로든데비해우즈벡여성들이문화차이와음주를가장두드러진사유로인식 일자리탐색어려움의경우, 이주여성평균적으로한국어문제를 1순위든데비해우즈벡이주여성들은외국인차별을 1순위로응답 직종의경우, 이주여성평균적으로전문가로응답한비율이 10% 에불과한데비해우즈벡이주여성들은 20% 가량으로응답하여이주여성평균보다 2배가량전문가로활동 월평균근로소득의경우, 이주여성평균적으로 100미만을버는경우가 41.5% 인데비해우즈벡이주여성들은 33.4% 에불과하고, 100~200만원구간소득자가 54.% 로다수를차지 사회적거리감의경우, 이주여성평균에비해서는우즈벡이주여성들이한국사회및지역사회거리감을덜느끼고있으나, 거리감자체는큰편 ( 한국사회거리감약 48점 ) 한국생활어려움의경우, 모든이주여성들이한국어를 1순위어려움으로들고있으나이주여성평균대비우즈벡이주여성들은문화차이 (2순위) 를더어려움으로인식 사회적차별의경우, 이주여성평균 (45.1%) 대비우즈벡이주여성 (47.9%) 이차별을더경험 3) 2015년전북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전라북도, 2015.), 전라북도발주연구용약으로전북대수행

87 공인한국어수준 (TOPIK) 경우, 이주여성평균 (39%) 대비우즈벡이주여성 (77%) 들의중급어구사자가 2배이상많은편이지만고급자는이주여성평균 (22%) 대비 2배적은편 ( 약 11%) [ 고급자는한국계중국과일본이주여성 ] 삶만족도의경우, 만족하는우즈벡이주여성 ( 약 70%) 이평균 ( 약 60%) 대비 10% 이상높은편 우즈벡이주여성삶만족도는평균보다높고, 직종 ( 전문가 ), 소득 (100~200만원), 한국어구사수준, 부부관계에있어평균보다좋은편에속하지만, 문화차이나차별을심각하게인식함을알수있음 < 우즈베키스탄결혼이주여성의한국생활 : 2015 년전북사례 > 항목내용우즈베키스탄전북 월평균가구소득 200 만원미만 48.2% 44.3% 국제결혼중개업체이용여부 나와배우자모두이용하지않음 54.8% 46.8% 가족관계만족도 배우자관계만족도 (5점만점 ) 4.44 점 4.54 점 다툼있음 60.7% 69.4% 부부갈등유무및사유 다툼있는경우사유 성격차이 (44.1%)> 문화차이 (37.3%)> 음주 (23.7%)> 언어소통, 경제적문제 (18.6%) 성격차이 (36.2%)> 언어소통 (31.4%)> 자녀 (28.8)> 경제적어려움 (26.9%)> 문화차이 (17.7%)> 음주 (15.1%) 일자리탐색어려움 어려움 외국인차별 (29.2%)> 경력부족 (19.1%)> 한국어 a미숙 (18.4%) 한국어미숙 (43.7%)> 일자리부족 (22.2%)> 경력부족 (19.6%)> 외국인차별 (17.2%) 전문가 (20.5%)> 서비스 서비스 (19.6%)> 농림어업 직종 (13.7%)> 가사관련단순노 (11.4%)> 전문가 (10%)> 판 무 (10.8%)> 농립어업 (8.9%) 매 (6.8%) 100 만원미만 33.4% 41.5% 월평균근로소득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54.8% 47.1%

88 200 만원이상 11.9% 11.4% 사회적거리 한국사회 (100점만점 ) 전북사회 (100점만점 ) 점 점 점 점 언어문제 (42%)> 문화차이 언어문제 (51.1%)> 자녀 한국생활어려움 주요어려움 (27.8%)> 외로움 (24.3%)> 자 (41%)> 문화차이 (26.9%)> 외 녀 (21.6%) 순 로움 (21.3%) 경험함 47.9% 45.1% 사회적차별 장소 직장 (28.8%)> 대중교통 (25.1%)> 동네 (23.4%)> 가족친척 (23.3%)> 상점 (22.6%) 순 직장 (26.9%)> 가족친척 (24.1%)> 동네 (23%)> 대중교통 (20.6%)> 상점 (17.8%) 순 한국어수준 (TOPIK) 중급 (3-4 급 ) 77% 39% 고급 (5-6 급 ) 11.5% 22% 삶만족도 매우만족 + 만족하는편매우불만족 + 불만족인편 69.3% 59.9% 8.8% 6.5%

89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중국 러시아무역, 투자의현황과특성 조정원 ( 한양대학교 ) Ⅰ. 들어가는말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러시아는유럽의천연가스수요감소, 중앙아시아국가들의자원수출루트다변화로자원수출로인한이윤극대화에어려움을겪기시작했다. 또한우크라이나크림반도점령이후미국을중심으로하는서방의경제제재로인하여미국과영국, 유럽자본의투자유치가어려워졌다. 아울러 2014년하반기와 2015년루블화의가치폭락으로인하여러시아에서생산과수출을많이할수록경제적손실이심하게나타남으로인하여미국과일본의자동차업체들의러시아공장이생산을중단하고해외자본의신규투자를받기가더욱어려워졌다. 게다가미국주도의셰일혁명으로인하여미국이셰일가스의생산과수출을시작하면서러시아는유럽뿐만아니라동북아시아에서도유리한조건으로천연가스수출을하기가어려워졌다. 그리고러시아의자원수출로인한이윤극대화의어려움을보충해줘야할각산업의기술혁신과국제경쟁력제고의속도는러시아연방정부가만족할만한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러시아에게가장의미있는도움을주고있는나라는중국이다. 중국은송유관을통해러시아산원유를대량으로수입하고있고러시아에다양한분야에서투자를하면서대외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고있는러시아경제에보탬이되고있다. 선행연구에서는중국과러시아의무역현황과특성 ( 公丕萍 宋周莺 刘卫东 2012), 최근의루블화가치폭락으로인한무역액감소와중 러무역의현황 ( 赵鸣文 2016) 에대하여나와있지만 2008년금융위기이후의중러무역의현황과특성에대하여체계적으로정리한성과는찾아보기어렵다. 또한중국이러시아와구체적으로어떤형태로어느정도의투자를진행하는지에대한통계를수집하기가쉽지않아서관련연구의진행에어려움을겪어왔다. 그러나최근중국과러시아가투자관련통계를정리, 공개하면서 2008년금융위기이후중국의대러시아투자가어떤형태로진행되고있는지에대한연구를진행할수있게되었다. 본고는러시아국내경

90 제가어려움을겪기시작한계기가되었던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인 2009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중국과러시아의무역현황과특성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자한다. 그리고같은기간동안중국의대러시아투자가어떻게진행되었는지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성과와문제점을소개하고자한다. 이를토대로향후중국과러시아의무역과중국의대러투자가어떻게진행될지를예측해보고자한다. Ⅱ. 국제금융위기이후중 러무역의현황과특성 1. 전체무역액 2009년부터 2014년까지중국의대러시아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2014년의중러무역액은 950억달러를돌파하게되었다. 이때문에 2015년에는중러무역액 1,000억달러시대가열릴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루블화가치폭락으로인하여러시아의해외공산품수입가격의인상, 중국의대러시아수출손실이발생하면서 2015년양국의무역액은 680억 5,150만 52달러를기록하여전년보다 270억달러가넘게감소하였다. < 표 1> 중국 - 러시아의무역액 ( ) 연도 중국의대러시아수출액 ( 단위 : USD) 중국의대러시아수입액 ( 단위 : USD) 전체무역액 ( 단위 : USD) ,510,000,000 21,280,000,000 38,790,000, ,790,000,000 19,270,000,000 57,050,000, ,900,000,000 40,350,000,000 79,250,000, ,060,000,000 44,100,000,000 88,160,000, ,590,000,000 39,620,000,000 89,210,000, ,682,123,368 41,637,960,602 95,320,083, ,788,314,963 33,263,185,089 68,051,500, (1월 8월 ) 23,494,588,787 20,807,601,989 44,302,146,776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综合司,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国别报告, 中国海关 그러나 2016 년 1 월부터동년 8 월까지의무역액은 443 억 214 만 6,776 달러를기록하여전 년동기대비 1% 증가를기록하였다 년 1 월부터 8 월까지중국의대러시아수입액은약

91 6.5% 감소하였지만중국에서러시아로의수출액은약 8.7%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중러무역의활성화가중국의대러시아수출액증가에서비롯되었고 2016년 1월부터 8 월까지의무역액이 2015년무역액의 60% 를넘어섰음을감안했을때중국의대러시아수출증가는 2016년양국의무역액이 2015년보다늘어나는데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2. 중국과러시아주요지역별무역현황 러시아의유럽파트인서북연방관구와중국의무역은중국의대서북연방관구수출액의 증감이전체무역액의증감에영향을주고있다. < 표 2> 중국 러시아서북연방관구무역액 연도 중국의대서북연방관구수출 ( 단위 : 억 USD) 중국의대서북연방관구수입 ( 단위 : 억 USD) 전체무역액 ( 단위 : 억 USD) 자료 : 驻圣彼得堡总领馆经商室 ( 검색일 : ) 2015 년의무역액감소는서북연방관구의기업들이중국으로부터수입을줄이면서나타나 는현상이다. 서북연방관구는중국으로부터기계설비, 지면운송기구, 의류, 신발, 완구, 플 라스틱, 금속제품등의공산품을주로수입하고있고서북연방관구는중국에광물자원관 련제품, 화학비료등을수출하고있다. 그러나 2015 년루블화의가치변동으로수입품가격 이상승하면서서북연방관구의중국산공산품의수입이감소하고중국의대서북연방관구 전체무역액도줄어드는문제가나타나고있다. 러시아세관극동지국의통계에따르면극동연방관구와중국의무역액은 48 억 100 만달 러로일본 (68 억 4,000 만달러 ), 한국 (58 억 2,800 만달러 ) 에이어서극동연방관구의 3 번째무 역파트너에불과했고 1) 2009 년에는극동연방관구의대중국공산품수입이감소하면서무 역액도감소하는현상이나타났다. 그러나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중국의공산품수출이지 속적으로증가하면서중국과극동연방관구의무역액은 100 억달러를돌파하게되었다. 특히 1) (2009) 年俄罗斯远东外贸额达 亿美元, 中国仍是第三大贸易伙伴. 哈巴经商室, 2 月 20 日. khabarovsk.mofcom.gov.cn/article/jmxw/200902/ shtml ( 검색일 : )

92 2010년부터중국산중저가가구가극동지역의소비자들에게좋은반응을얻기시작한것이중국의극동연방관구수출액증가에기여하였다. 2)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는중국의공산품을중심으로하는극동연방관구로의수출이다시감소하면서무역액이감소하는흐름이나타났다. < 표 3> 극동연방관구 - 중국의무역액 (2008 년 2016 년상반기 ) 연도 극동연방관구의대중국수입액 ( 단위 : 억달러 ) 극동연방관국의대중국수출액 ( 단위 : 억달러 ) 전체무역액 ( 단위 : 억달러 ) ( 상반기 ) 자료 : ( 검색일 : ) 러시아세관극동지국의통계에따르면 2016년상반기중국과극동연방관구의무역액은 26억 6,500만달러로극동연방관구의전체무역액의 23.21% 를차지하면서중국이극동지역최대무역파트너로자리잡았다. 3) 그러나 2015년상반기무역액보다 18.91% 감소를기록했고 2015년무역액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액수여서 2016년에중국과극동연방관구의무역액이큰폭으로늘어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2010년부터중국은시베리아연방구의최대무역파트너의역할을하고있다. 시베리아연방구는중국에석유와석유관련제품, 금속, 금속관련제품, 목재와제지를수출하고있고중국으로부터기계설비와가구, 화학공업제품, 가전제품과관련부품, 식품과식품원료등을수입하고있다. 2) (2011). 中国家具热销俄远东和西伯利亚地区. 哈巴经商室, 4 月 14 日. article/jmxw/201104/ shtml ( 검색일 : ) 3) 驻哈巴罗夫斯克总领馆经商室 (2016) 年上半年中国为俄远东联邦区最大贸易伙伴. mofcom.gov.cn/article/jmxw/201609/ shtml ( 검색일 : )

93 연도 < 표 4> 시베리아연방구 - 중국의무역액 시베리아연방구의대중국수입액 ( 단위 : 억달러 ) 시베리아연방구의대중국수출액 ( 단위 : 억달러 ) 전체무역액 ( 단위 : 억달러 ) (1월 - 3월 ) 자료 : 驻叶卡捷琳堡总领馆经商室 Ⅲ. 국제금융위기이후중국의대러시아투자의현황과특성 1. 중국의대러투자현황 (1) 전체투자 중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는 2013 년 10 억 2,200 만달러를기록했지만 2014 년에 6 억 3,400 만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감소를기록하였다. < 표 5> 중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유입액과누적액 ( 단위 : 억 USD) 직접투자유입 직접투자누적액 자료 : 商务部国际经济贸易合作研究院 商务部投资促进事务局 中国驻俄罗斯大使馆经济商务参赞处 (2015). 对外投资合作国别( 地区 ) 指南俄罗斯 (2015 年版 ), p.36. 그러나간접투자를포함할경우중국이 2013 년말까지러시아에투자한금액은 321 억 3,000 만달러로사이프러스 (690 억 8,000 만달러 ), 네덜란드 (681 억 8,000 만달러 ), 룩셈부르크 (491 억 9,000 만달러 ) 에이어서 4 번째로많은금액을러시아에투자하였다. 4) 4) 商务部国际经济贸易合作研究院 商务部投资促进事务局 中国驻俄罗斯大使馆经济商务参赞处 (2015). 对外投资合作国别 ( 地区 ) 指南俄罗斯 (2015 年版 ), p

94 (2) 중국기업들의대러시아투자중국의기업차원에서의대러시아투자도꾸준히진행되고있다. 우선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중국기업들이공동으로건설하는주거단지프로젝트인발틱해의진주가있다. 발틱해의진주는상하이실업그룹연합바이롄그룹 ( 上海实业集团联合百联集团 ), 진강궈지그룹 ( 锦江国际集团 ), 상하이공업투자그룹 ( 上海工业投资集团 ), 상하이젠궁그룹 ( 上海建工集团 ), 뤼디그룹 ( 绿地集团 ), 아이젠그룹 ( 爱建集团 ) 등의중국기업들과상트페테르부르크시가공동으로투자건설하는프로젝트이다. 총건축면적 176만m2에 35,000 명을거주할수있는규모의건설프로젝트여서 2013년하반기까지는중국과러시아의최대공용투자프로젝트로기록된바있다. 5) 중국의통신장비업체화웨이는러시아유럽파트의주요대도시들의인터넷통신망, 도시치안관리시스템구축에참여하고있다. 화웨이는 2012년에는요타네트워크와 LTE, 2014 년에는메가폰과 5G 네트워크구축을시작하면서러시아의인터넷속도향상에기여하고있다. 6) 특히 5G 네트워크는 2018년러시아월드컵기간중에사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7) 아울러같은해에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세이프시티시스템을구축하는데도참여하였다. 세이프시티시스템에는화웨이의도시치안관리시스템인 OceanStor 9000을도입하여시내에설치된카메라에서촬영된영상을실시간으로시정부의데이터센터와통제실로전송하여상트페테르부르크시정부의치안관리강화에기여하였다. 5) (2013). 中国在俄罗斯最大的公用投资项目 - 波罗的海明珠., 8 月 16 日. article/zxhz/hzjj/201308/ shtml ( 검색일 : ) 6) 安永 (2015). 来自中国的观点 : 对俄罗斯市场的看法如何影响中国对俄投资. p.15. 7) (2014). 华为将联合 MegaFon 在俄罗斯共建 5G 网络. 华为, 11 月 19 日. ( 검색일 : )

95 < 그림 1> 화웨이의세이프시티시스템 자료 : (2015). 华为存储携手俄罗斯圣彼得堡打造平安城市. ( 검색일 : ) 2008년에러시아에진출한하이얼은낮은브랜드파워와소비자들의인지도부족으로고전한바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디지털마케팅을통한소비자들과의거리축소, 러시아국내유통과판매망구축을적극적으로전개하였다. 그로인해 2010년과 2011년에러시아판매액이 150% 이상증가하면서러시아시장에성공적으로정착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러시아정부주도프로젝트와에너지절약, 사회공헌활동에적극참여하면서러시아시장에서의성과를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다. 특히소치올림픽대회장설비납품, 에너지절약사회와창조사회건설캠페인과함께친환경에너지절감가전제품판매를통해러시아연방정부와소비자들에게신뢰를얻을수있었다. 2016년에는스마트에어컨과사내벤처, 냉장고생산라인가동을통해러시아시장에서의이윤극대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하이얼의스마트에어컨은 2016년 1분기러시아에어컨판매 2위를기록하였고사내벤처 (ZZJYT) 는인터넷을통한러시아소비자들과의소통을통해 2015년러시아가전시장의매출 15% 감소에도불구하고동년 79% 의전년대비수입증가를기록하는데기여하였다. 아울러 2016년 4월 22일타타르공화국나베레즈니예첼니시에서냉장고생산라인가동을시작하면서러시아시장에서보다적극적인마케팅을전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