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8 년문재인대통령 신북방정책 과푸틴대통령의 신동방정책 기조분석 러시아의 2018 극동교통인프라개발동향을다양한 신동방정책 을통한분석 2018 년 3월러시아대선에서사실상푸틴대통령의당선이기정사실로여겨지고있으며, 극동개발정책의지속화와가속도예상 2018 년국제유가상승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요약 2018 년문재인대통령 신북방정책 과푸틴대통령의 신동방정책 기조분석 러시아의 2018 극동교통인프라개발동향을다양한 신동방정책 을통한분석 2018 년 3월러시아대선에서사실상푸틴대통령의당선이기정사실로여겨지고있으며, 극동개발정책의지속화와가속도예상 2018 년국제유가상승"

대건 이
6 years ago
Views:

1 동북아북한교통물류이슈페이퍼 03 호 제 호 / 러시아교통인프라개발동향과 한국과의협력방향 서종원연구위원, 한은영연구원 동북아 북한연구센터 Center of Northeast Asia & North Korea Research 본이슈페이퍼는연구자의자체연구물로한국교통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2 요약 2018 년문재인대통령 신북방정책 과푸틴대통령의 신동방정책 기조분석 러시아의 2018 극동교통인프라개발동향을다양한 신동방정책 을통한분석 2018 년 3월러시아대선에서사실상푸틴대통령의당선이기정사실로여겨지고있으며, 극동개발정책의지속화와가속도예상 2018 년국제유가상승으로러시아경제활성화가기대되며이를통한연방예산규모증대와극동개발을위한예산충족이수월할것으로예상 문재인대통령의 신북방정책 과푸틴의 신동방정책 의접점이러시아극동지역으로, 양국간다양한협력방안도출및실행전략필요 목차 I 년한 러협력관련국가별정책기조 3 II. 러시아극동교통 인프라개발동향 ( 신동방정책 ) 6 1. 신동방정책추진현황 6 2. 극동개발전략및국가프로그램 7 3.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자유항 14 III. 시사점 17

3 I 2018 년한 러협력관련국가별정책기조 1.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 2017년 5월문재인정부집권후 100대국정과제발표. 이중 [98]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을통해 신북방정책 구현을표명 - ( 신북방정책구현 ) 유라시아협력강화등대륙전략으로서의신북방정책추진과나진-하산물류사업, 철도, 전력망등남 북 러 3각협력추진기반마련 - [90]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및경제통일구현 을통해 3대벨트구축과북방경제와의연계및 [97] 주변 4국과당당한협력외교추진 을통해한 러경협강화강조 2017년 8월, 북방경제를주관하기위한대통령직속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1) - 문재인대통령은북방경제를주관하기위한위원회설립을지시하고극동개발을위한남 북 러 3각협력및러시아와의협력을강조함 2017년 9월, 러시아블라디보스톡에서 제3차동방경제포럼 개최와문재인대통령은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비전선언 2) - 제3차동방경제포럼 의기조연설에서문재인대통령은신북방정책비전선언및한-러간 9개협력분야인 9-Bridges 전략 구상을제시함 - 9-Bridges 전략 은조선, 항만, 북극항로와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등 9개의다리를놓아동시다발적인협력을이루어나가는것을의미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 한반도의신성장동력입니다 북방경제협력의비전과추진방향, 북방경제협력위원회제 1 차회의 ( ), p. 3.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pp. 3,

4 2. 푸틴 3 기정부극동개발정책기조및 2018 신년사분석 푸틴 1, 2기때지역개발정책의기조가지역균등발전및지역거점개발을통한파급효과였다면, 푸틴 3기정부는극동지역자체발전에초점을준정책전개시작 3) 년극동지역개발만을위해대통령령 (No. 636) 에의한 극동개발부 를신설하면서극동개발이본격화됨 국제적으로극동지역인지도를제고시키기위해극동지역에서의다양한국제행사개최와푸틴대통령이직접참석 년부터 동방경제포럼 을창설하여지금까지세차례개최되었으며, 이는해외투자유치및주변국과의경제협력활성화를주된목적으로함 년에는 APEC 정상회담을블라디보스톡에서개최하며이는극동지역의국제인지도향상과투자유치확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함 푸틴대통령은 제3차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연설에서극동지역기업환경개선등투자자들에대한특혜지원방안연설 4) - 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의기업환경개선및효율화에우선집중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으로만들것을공표 - 러시아극동지역에 1,000만달러이상투자자들에게러시아시민권을제공검토와선도개발지구, 자유항등에입주한기업은 2025년까지 10년간보험금특혜지원등을밝힘 3) KOTRA(2017), 러시아극동지역개발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Global Strategy Report, p ) 전자신문 ( ), [ 동방경제포럼 ] 푸틴 극동지역을 기업하기좋은환경 으로 만달러투자하면시민권, -

5 2018년푸틴대통령은문재인대통령에게신년인사를통해한국과관계강화희망의사를전달 5) - 푸틴대통령은신년인사에서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위해한국과관계강화를희망한다는의사를전달 - 크렘린궁공보실에따르면, 이는양국우호관계를긍정적으로발전시키려는푸틴대통령의의지를나타내며, 블라디보스톡등에서건설적인회담을한결과이기도하다고설명함 러시아극동지역은문재인정부가추진중인 신북방정책 과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이맞닿는지점 6) - 문재인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러시아가추진하는극동개발을위한최적의파트너가한국이며, 한국이추진하는신북방정책도러시아와의협력을전제로한것이라발표 - 경색된남북관계로인해지연된사업들을포함하여우선적으로러시아와의협력을통해러시아극동개발에적극참여하고자하는의지표명 5) YTN( ), 푸틴, 문재인대통령에신년인사 관계강화희망, ln/0104_ ) 아주경제 ( ), [ 전문 ] 문재인대통령제 3 차동방경제포럼기조연설, om/view/

6 Ⅱ 러시아극동교통 인프라개발동향 _ 신동방정책 1. 신동방정책추진현황 푸틴 3기정부는이전극동개발정책의실효성에의구심을갖고 신동방정책 수립및추진결정 년 5월, 푸틴대통령은극동개발부 (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 를창설. 이는기존의지역개발부에서특정지역개발을전담하는부처를신설한것으로보다극동지역개발의적극적의지를표명한것 - 푸틴정부는극동지역자체를개발, 발전시켜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러시아의입지를굳건히하겠다는의지표출 2012년푸틴대통령의극동개발부신설지시이후극동개발이본격화되면서이와관련한다양한정책및제도가마련되기시작함. < 표 1> 푸틴 3 기정부극동개발정책추진동향 일시 내용 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확정 극동개발부신설 (2013 년권한확대 )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확정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 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확정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개정 - 6 -

7 선도개발구역 조성 ( 극동개발부주관 ) 및대통령서명 2015~ 선도개발구역 관련연방법발효 15 년 9 개, 16 년 5 개, 17 년 4 개지정되어현재 18 개구역운 영중 극동개발부, 블라디보스톡자유항 법률안입안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관한연방법 채택및서명, 법안효력발생 -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관한연방법 개정안발효 16년 7월, 연해주외에하바롭스크변강, 사할린주, 캄차트카변강, 추코트카자치구등총 5개지역으로확대 자료 : 필자작성 2. 극동개발전략및국가프로그램 극동지역개발정책이구체화및본격화되면서정부차원에서의극동지역개발자체에초점을둔개발전략프로그램발표 년 12월 28일연방정부령 No. 2094에의해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의상위프로그램인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전략 (Ст 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 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발표 년 3월하위프로그램으로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 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발표. (2013 년 3월초안발표, 2014년 4월개정안발표 ) - 7 -

8 < 표 2> 2025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전략 단계별수행목표 단계 목표 - 러시아평균투자성장률상회 1 단계 ( 년 ) - 에너지 자원절감기술도입 - 고용률소폭증대등 - 기존인프라문제해결을위한대규모에너지프로젝트시 행 2 단계 ( 년 ) 3 단계 ( 년 ) - 교통잠재력확대, 여객 화물운송확장, 차량 철도 항공 항구등주요운송네트워크완성 - 원자재가공품수출비중확대 - 극동 바이칼지역의세계경제편입을위한사회 경제적발전 - 혁신경제발전, 첨단기술 지식경제 에너지 교통분야에서극동 바이칼지역의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는국제분업참여 - 대형에너지 교통운송프로젝트완료등 자료 : KOTRA(2017), 러시아극동지역개발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Global Strategy Report, p. 21. ( 원문 :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 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сценарий развития, pp. 7-9)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전략 에명시된교통물류분야주요프로젝트는아래와같음. 7) -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현대화 - 바이칼-아무르철도 (BAM) 현대화 - 사할린철도개보수 - 셀리힌 (Selikhin) 세르게옙카 (Sergeevka), 숙파이 (Sukpay) 사마르가 (Samarga) 구간신규철도노선건설 -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구간고속화 7)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201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9 ( 시속 140~160 km ) - 베르카키트 (Berkakit) 톰모트 (Tommot) 야쿠츠크 구간철도노선및레나강자동차- 철도교량건설완료 - 야쿠츠크 ( 니즈니베스탸흐 : Nizhni Bestyakh) 모마 (Moma) 마가단 구간철도노선건설 - 니즈니베스탸흐 (Nizhni Bestyakh) 메기노 (Megino) 알단 (Aldan) 구간철도노선건설 - 북시베리아간선철도 ( 니즈네바르톱스크 (Nizhnebartovsk) 우스트 일림스크 (Ust-Ilimsk) 우스트- 쿠트 (Ust-Kut) 구간 ) 건설 - 아무르 ( 치타-하바롭스크 ) 자동차도로건설 - 우수리 (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 자동차도로개보수 - 보스토크 ( 하바롭스크 나홋카 ) 자동차간선도로건설 - 바이칼, 울란우데 캬흐타 몽골국경 구간자동차도로개보수 - 레나 ( 네베르 야쿠츠크 ), 콜리마 ( 야쿠츠크 마가단 ) 구간자동차도로완공및개보수 - ( 자동차도로 M-53 바이칼 - 브랏츠크 우스트- 쿠트 미르니 야쿠츠크 야쿠츠크로부터 ) 빌류이 자동차도로건설 - 러시아국내거점공항으로울란우데, 치타, 블라고베셴스크, 야쿠츠크, 마가단, 미르니, 아나디르 (Anadyr),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유즈노 사할린스크공항의현대화 -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마가단, 아나디르, 페베크 (Pevek), 베린곱스키 (Beringovsky), 홀름스크 (Kholmsk), 네벨스크 (Nevelsk) 와하바롭스크변강및프리모리예변강항만들의현대화및확장 - 9 -

10 2014년개정된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 은교통물류인프라확대를통한지역발전기반조성에중점을두고있음. 8) - 하부프로그램으로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와연방목적프로그램 2018년까지극동및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2007~15 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이포함되어있음. - 개정된프로그램의책임수행기관은극동개발부이며, 지역개발부, 보건부등이참여하고있음 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의이행기간은 2014~25년이며, 예산계획은 2014~20년까지설정되어있음. 해당기간의총투입되는연방예산은약 3,461억루블임. 9) 년 : 261억 522만 6,600루블 년 : 732억 5,950만 6,400루블 년 : 774억 2,069만 9,900루블 년 : 376억 7,210만루블 년 : 419억 6,230만루블 년 : 439억 3,010만루블 년 : 458억 1,510만루블 년확정되었던국가프로그램의 2014~25 년까지의연방예산투입계획액은약 3조 8,000억루블이었던것과비교할때 2014년개정된국가프로그램의연방예산은이전에비해대포축소되었음을알수있음. 8)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2014), p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15 апреля 2014 г. N 3 08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 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 p

11 러시아연방정부는이외에극동개발정책의효과적실행을위해다양한제도및기구등을마련 10) - 사업을수행을위한 극동개발공사 와투자자금마련을위한재원확보기구인 극동개발펀드, 러 중농업펀드 등이창설됨 3. 선도개발구역 (ТОР, 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 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2013년푸틴대통령은극동 동시베리아지역발전사회경제선도개발구역 (ASEZ, Advanced Special Economy Zone) 조성제안 - 선도개발구역이란러극동지역경제, 사회발전도모및투자유치환경조성을위해인프라, 세제혜택, 행정지원등에대한보장이법으로규정된구역 11) * 개념상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및현행러시아특별경제구역과유사 년 12월, 푸틴대통령은극동지역의선도개발구역 (ASEZ) 조성을제안했으며 2014년 12월 29일대통령령서명및 2015년 3월 30일연방법이발효됨 선도개발구역은 2017년 12월말기준, 총 18개지역이지정되어있으며, 입주기업은 211개, 창출된일자리는총 39,722개, 총투자규모는 2.18 조루블로집계됨 12) - 러시아극동개발부에의해선도개발구역조성절차가시작되었으며, 400개이상의잠재부지에대한분석및검수실시 - 최초선도개발구역은 2015년나데진스카야, 미하일롭스크등을포함한 9개 10) KOTRA(2017), p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p ) 극동개발공사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자료참고

12 로지정되었으나, 이듬해 2016년 5개, 그리고 2017년 4개확대지정되어현재 18개구역이지정됨 년기준입주기업-21 개, 창출된일자리-7,666 개, 총투자규모 -1천 870억루블이었으며, 2016년기준으로는입주기업-111 개, 창출된일자리 -22,256 개, 총투자규모 -4천 500억루블로집계됨 < 표 3> 선도개발구역지정목록 지역지정일구역명칭특화분야 연해주 하바롭스크변강 아무르주 사할린주 나데진스카야 «Надеждинска я» 미하일롭스키 «Михайловски й» 볼쇼이카멘 «Большой Камень» 네프테히미체스키 «Нефтехимиче ский» 하바롭스크 «Хабаровск» 콤소몰스크 «Комсомольск» 니콜라옙스크 «Николаевск» 프리아무르스카야 «Приамурская» 벨로고르스크 «Белогорск» 스보보드니 «Свободный» 고르니보즈두흐 «Горный воздух» 유즈나야 «Южная» 쿠릴 «Курилы» 경공업 식품 물류 농축산업 곡물생산 투자액 ( 단위 : 10 억루블 ) 민간자본 정부예산 조선 석유화학 산업 물류 산업 ( 항공기제작 ) 수산 산업 물류 농업 가스화학 관광 농업 수산

캄차트카변강 추코트카자치구 유대인자치주 사하공화국 15. 08 15. 08 16. 08 15. 08 16. 12 캄차트카 «Камчатка» 베링곱스키 «Беринговски й» 아무로 -힌간스카야 «Амуро-Хинган ская» 캉갈라시 «Кангалассы» 유즈나야야쿠티야 «Южная Якутия» 산업 관광 29.8 8.5 광업 22.

13 캄차트카변강 추코트카자치구 유대인자치주 사하공화국 캄차트카 «Камчатка» 베링곱스키 «Беринговски й» 아무로 -힌간스카야 «Амуро-Хинган ская» 캉갈라시 «Кангалассы» 유즈나야야쿠티야 «Южная Якутия» 산업 관광 광업 농축산업 산업 광업 주 : 2017 년 12 월기준자료 : 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018 선도개발구역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제도, p 자료 : 극동개발공사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자료를바탕으로필자작성 < 그림 1> 선도개발구역지정현황

14 지정된선도개발구역중교통물류분야로특화된곳은 6곳임 - 연해주의 나데진스카야, 하바롭스크변강의 하바롭스크, 니콜라옙스크, 아무르주의 프리아무르스카야, 유대인자치주 아무로- 힌간스카야, 사하공화국 유즈나야야쿠티야 등 6곳이교통물류분야에특화하여개발중 2018년현재기준선도개발구역으로지정된구역은총 18개이며, 연해주국경통과지역과수이펀허내신규국경선도개발구역조성논의중 13) - 최근러시아트루트네프부총리와중국의왕양부총리간연해주국경통과지역과수이펀허내신규국경선도개발구역조성에관해논의 - 중국투자자들은러시아 233헥타르와중국 180헥타르에달하는신규국경선도개발구역의투자잠재력은 15억달러에달한다고평가함 4. 블라디보스톡자유항 (СПВ,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정책은선도개발구역을보다발전시키기위해극동개발부가고안한프로젝트임 년 12월, 푸틴대통령이국정연설에서자유항추진의사를발표하고, 2015년 7월에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관한연방법 채택및서명됨 - 블라디보스톡자유항정책이추후에발표된것을보아선도개발구역을보완하는정책임. 즉블라디보스톡자유항은주변국가와교역및국제화물유치를목표로한다는점에서상호보완적관계임. 13)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현지동향 - 러시아일간경제동향 ( ) 참고

15 블라디보스톡자유항 범위는러연방법, 기타법률에따라기업활동에대해국가적차원의다양한지원과특혜가부여되는연해주의일부를지 칭 14) - 교역화물유치를위해관세면제및각종세금, 임대료등을감면해주는관세자유지역또는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과유사 - 특구의별도조성이아니라지정도시 ( 항만, 국경 ) 전체에적용하되무관세통관절차적용지역에대해서만지리적으로한정 2018년 2월기준,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지정구역은총 5개지역의 21구역임. 15) 년 7월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관한연방법 개정안발효후연해주외하바롭스크변강, 사할린주, 캄차트카변강, 추코트카자치구등총 5개지역으로확대됨. - 연해주지역은블라디보스톡시등 16개시 군과동지역내프리모리예 1,2, 를포함한연해주남부를포괄하고있음. 2017년 자유항 지정구역에입주한기업은 432개, 이로인해창출된일자리수는 35,900개, 총투자규모는 3천 660억루블로집계됨. 16) 년 자유항 이지정및 2016년연방법개정후, 2016년기준입주기업 116개, 창출된일자리 21,606개, 총투자규모 1천 870억루블이었음 14)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pp. 48, ) 극동개발공사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자료참고 16) 극동개발공사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자료참고

16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조치는대부분 2085 년까지로지정되어있어, 지속 적으로교통인프라발전및인접국가들과무역규모를확대를통해향후 러시아는아시아태평양교통루트로의편입가능할것 자료 : 극동개발공사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자료를바탕으로필자작성 < 그림 2> 블라디보스톡자유항지정현황

17 Ⅳ 시사점 2018년 3월러시아대선을앞두고사실상푸틴대통령의당선이기정사실로여겨지고있는가운데, 푸틴 3기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극동개발정책의지속화와가속도예상됨. - 다음달인 2018년 3월 18일러시아대선에서푸틴대통령이대통령직 4선달성에성공하면서방의대러제재도계속될것으로예상됨 - 서방의대러제재가해제되지않는한러시아는더욱극동지역개발에박차를가하여아태지역으로의진출을꾀할것으로보임 2018년국제유가상승으로러시아경제활성화가기대되며이를통한연방예산규모증대와극동개발을위한예산충족이수월할것으로예상됨. - 러시아경제개발부장관은기존 2018년도거시경제지표에서우랄산유가배럴당 43.8$ 를기준으로했으나, 금년 4월유가 50~60$ 기준으로개정안발표할것으로밝힘 17) - 기존연일국제유가하락으로금년러시아재정수입감소가예상되었으나, 국제유가상승으로연방예산증대가가능할것으로보임. 이에외국인투자부진등으로지지부진했던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제도등이러시아정부의적극적인개입으로가속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 17)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현지동향 - 러시아일간경제동향 ( ) 참고, s.mofa.go.kr/ru-ko/brd/m_7341/view.do?seq= &srchfr=&srchto=&srchword=&srcht 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17 -

18 문재인대통령의 신북방정책 과푸틴의 신동방정책 의접점이러시아극동지역으로, 어느때보다양국간다양한협력방안도출및실행이가능할것으로사료됨. - 문재인대통령이제안한 9-Bridges 전략 의성공적실현을위해러시아의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자유항등의다양한극동개발을위한제도를적극활용할수있는전략수립과양국간철도, 북극항로등의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방안도출필요 - 한-러간교통물류인프라개발에있어남북러간적극협력상황은최상의조건일것. 최근완화된남북관계를활용하여그동안경색된남북관계로중단됐던나진-하산프로젝트등의여러교통물류인프라개발사업의재추진을통해협력사업의활성화전략이요구됨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2015- 지역이슈 -07 (2015. 6. 24)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6255-5711) yhjo@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1)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5%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 년 4.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