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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루코닌

2 연구보고서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세르게이루코닌

3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서언 러시아는 3기푸틴정부출범을전후하여숙원과제인극동바이칼지역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나아가 동방정책 차원에서이지역개발과아태지역경제협력을연계하면서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꾀하고있습니다. 특히러시아경제의성장둔화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극동바이칼지역개발의중요성과시급성은한층커지고있습니다. 실제로최근러시아는중국, 북한등극동바이칼지역인접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여이지역개발을가속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습니다. 극동바이칼지역개발은우리입장에서도남북러북방 3각협력과신흥시장진출을통한차세대성장동력확보차원에서의미가크다고할수있습니다. 특히이지역은우리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확대 수행, 그리고유라시아를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으로만들기위해국제협력을강화하자는내용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를실현하는핵심공간입니다. 이러한배경에서본보고서는지정지경학적접근을통해극동바이칼지역의특징과해당지역개발의의미, 그리고 3기푸틴정부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을체계적으로분석평가하고있습니다. 이과정에서현지전문가인터뷰, 각국전문가서면인터뷰등을적극활용하여심층성을제고했으며, 기존한러협력과주요국의협력현황을검토평가하여양국의경제협력확대에이바지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에는제성훈러시아유라시아팀장의책임아래본원의민지영연구원과강부균연구원, 그리고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

4 소세르게이루코닌선임연구위원이공동연구진으로참여했습니다. 연구수행과정에서건설적인조언을아끼지않으신본원의이재영구미유라시아실장과최필수중국팀장, 기획재정부국제경제과강길성과장과임진홍팀장, 외교부유라시아과박기창과장, 한국외국어대학교김석환교수께깊은감사의뜻을표합니다. 또한본연구를수행하는동안편집과회의준비에도움을준박희민연구조원을비롯하여, 직간접적으로연구에참여하신모든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보고서가한국과러시아양국의경제협력은물론, 나아가한국의대유라시아협력확대, 한국기업의대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진출활성화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더불어정책입안자, 기업인은물론, 러시아지역연구자들에게도좋은참고자료로널리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이일형

5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국문요약 2012년 5월출범한 3기푸틴정부는사상최초로특정지역개발을전담하는연방정부부처로극동개발부 (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 를설립한데이어, 2013년 3월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을채택하고, 2014년 4월다시이를전면개정하는등극동바이칼지역개발을전례없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연구의목적은극동바이칼지역의지정지경학적의미를고려하면서 3기푸틴정부의해당지역개발정책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 구체적인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극동바이칼지역은지정학적측면에서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와인접한안보적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이다. 또지경학적측면에서는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아태지역과인접한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물류망의요지이다. 따라서이지역의개발은다음과같은지정지경학적의미가있다. 첫째, 러시아의입장에서는유라시아강대국의지위를강화하고, 러시아전체의지속적경제발전을위한신 ( 新 ) 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의미가있다. 둘째, 한국의입장에서는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를확대하고, 영토밖의신성장공간조성가능성을제공한다는의미가있다. 3기푸틴정부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은크게 계획 ( 프로그램 ) 차원과 제도적메커니즘 차원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계획 ( 프로그램 ) 차

6 원에서는 2009년확정된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에기초하면서도, 2013년 3월확정되고 2014년 4월전면개정된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기존에수행되던연방목적프로그램 2개를포함한총 3개의하부프로그램 ( 하부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15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 이수행되고있다. 둘째, 제도적메커니즘차원에서는극동개발부설립과권한확대, 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의연방정부부총리겸직등연방거버넌스변화기존에설립된 ( 주 ) 극동바이칼지역개발펀드외에 ( 주 ) 달니보스토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인적자본개발청설립등극동개발관련기구설립조세특혜법제정, 14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조성,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기간연장, 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조성등특혜적법제도도입으로전개되고있다. 이러한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기존과는다른패러다임차원의변화로규정될수있다. 첫째, 내용적측면에서 추격형발전 이아닌극동바이칼지역의 선도적발전 이라는개념에기초하고, 시장합리성에부합하는사업을중심에두고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형산업발전및해당지역국가들과의경제관계발전을지향하고있다. 둘째, 제도적측면에서개발계획의수행력강화를위해연방거버넌스를혁신했으며, 투자매력도제고를위해새로운법제도를도입했다. 셋째, 재정적측면에서현실적이고적정한연방예산확보계획이마련되었다. 넷째, 정책적의지측면에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통한해당지역개발이푸

7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틴대통령에의해수차례공개적으로선언되었다. 마지막으로무엇보다도큰변화는극동바이칼지역개발을위한제도적메커니즘이과거와같은연방정부령이아닌연방법에의해보장되리라는점이다. 과거연방정부령에의해확정된수많은극동바이칼지역개발프로그램은구체적인제도적메커니즘을수반하지도, 이에대한법적안정성을보장하지도못했기때문에대부분문서로남을수밖에없었다. 하지만 3기푸틴정부는계획 ( 프로그램 ) 수행에필요한제도적메커니즘을마련하고, 특히조세특혜, 선도개발구역, 민관협력 (PPP) 등에대한정책조치들을연방법으로보장하고자한다. 극동바이칼지역개발과관련한한러협력과주요국의협력현황을검토평가한결과, 해당지역개발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은다음과같다. 주요협력분야는첫째, 광범위한특혜가제공되는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반제품또는부속품을생산하고, 이를다시한국이나제3국으로수출하여완제품을생산하는새로운역내분업이다. 이는수출지향형산업육성과극동경제의아태지역가치사슬편입을지향하는러시아정부의정책에도부합한다. 둘째, 한국의경쟁력을고려할때, 해당지역의전통적인주요산업인석유가스가공분야진출및플랜트건설이다. 특히러시아정부가에너지자원의 심층가공 산업육성을강조하고있기때문에이분야의협력가능성은매우크다. 셋째, 석유가스생산수출과함께, 러시아경제성장의견인차인대규모인프라건설프로젝트이다. 특히항만인프라의경우, 기술과경험면에서한국기업이경쟁력을갖고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협력이가능하다. 넷째, 남북러 3자경제협력프로젝트이다. 나진하산프로젝트가상업적으로성공한다면남북러가스관, 전력계통망연계, 더나아가농업협력등다른프로젝트들도추진력을얻게될것이다.

8 이러한여러분야의협력을지원하는방안으로는양국총리회담의정례화와극동개발부의카운터파트너조직신설, 민관협력 (PPP) 사업및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참여지원방안모색, 투융자플랫폼해외금융민간파이낸싱을활용한자금조달방안마련, 정보수용자의입장을고려한정보제공방식의혁신, 다자협력추진, 러시아의 동방정책 중국의 신실크로드구상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상호연계가능성모색을위한한중러 3개국공동연구사업추진등을제안한다.

9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선행연구검토 연구의방법및구성 21 제2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극동 바이칼지역의사회 경제적상황 극동 바이칼지역의지정 지경학적특징 48 가. 지정학적특징 48 나. 지경학적특징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56 가. 러시아의입장 56 나. 한국의입장 60 제3장 3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개관 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계획 : 전략, 국가프로그램, 연방목적프로그램 68 가.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72 나. 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80

10 다. 하부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82 라.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84 마.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15 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의혁신 : 제도적메커니즘 90 가. 극동관련연방거버넌스개선과극동개발부설립 92 나. 극동개발부의권한확대 96 다. 극동개발관련기구 100 라. 조세특혜법채택 101 마.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107 바. 투자정책수단활성화와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의변화 113 사. 블라디보스토크특별경제지대의발전전망 115 아. 기타정책수단 평가 118 제4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추진체계 126 가.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추진체계현황 126 나.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추진체계의성과및평가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분야별성과 142 가.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 142 나.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의분야별성과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의평가및과제 168

11 제5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중국 174 가. 중국의협력추진체계 174 나. 중국과극동 바이칼지역의협력현황 177 다. 중국의분야별협력현황및평가 일본 191 가. 일본의협력추진체계 191 나. 일본과극동 바이칼지역의협력현황 193 다. 일본의분야별협력현황및평가 기타 201 가. 미국 201 나. 유럽연합 (EU) 207 다. 캐나다 213 라. 북한 218 제6장결론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패러다임의변화 한국의대응방안 229 가. 주요협력분야 229 나. 지원방안 234 참고문헌 241 부록 271 Executive Summary 280

12 표차례 표 2-1. 러시아연방관구별지역총생산 28 표 년극동 바이칼지역의산업분류별지역총생산비중 29 표 2-3. 극동의주요경제지표 30 표 2-4. 러시아연방관구별인구변화 32 표 2-5. 러시아연방관구별주요자원생산량 (2012년) 37 표 2-6. 극동 바이칼지역의대외교역 40 표 2-7. 극동 바이칼지역의대한국, 중국, 일본교역 41 표 2-8. 극동 바이칼지역의수출입구조 (2013 년 ) 42 표 2-9. 극동 바이칼지역의외국인투자 44 표 극동 바이칼지역의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 46 표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지역발전 시나리오 74 표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교통 물류분야 주요프로젝트 75 표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에너지분야 주요프로젝트 77 표 3-4.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의 연방주체별교통 물류인프라프로젝트 87 표 3-5.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15 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 발전 의 2단계주요프로젝트 90 표 3-6. 극동연방관구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목록및특징 111 표 4-1. 한국의대러시아외교관계및대극동 바이칼지역주요협력추진체계 발전현황 127

13 표 4-2. 한 러정부간경제협의체현황 128 표 4-3. 한 러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주요논의내용 129 표 4-4. 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및한 러비즈니스포럼주요논의내용 132 표 4-5.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주요논의내용 134 표 4-6. 한 러대화의주요논의내용 135 표 4-7.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지자체간자매결연및우호교류협정체결현황 136 표 4-8. 러시아주재한국공관현황 138 표 4-9. 극동 바이칼지역의대한국교역 144 표 한국의사할린 LNG 도입량 147 표 한국의대러시아지역별직접투자 148 표 한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150 표 산업별한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152 표 산업별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 153 표 기업규모별한국의대러시아투자현황 (2008~13년 ) 154 표 투자목적별한국의대러시아투자현황 (2008~13년 ) 155 표 극동진출주요한국기업 156 표 극동에너지 자원분야진출사례 159 표 한국기업의극동내주요건설수주실적 164 표 한국의대러시아수산물주요수입품목 165 표 극동진출기업들의영농현황 167 표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개발협력및투자환경개선논의내용 170 표 5-1. 극동 바이칼지역의대중국교역 179 표 5-2. 중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181 표 5-3. 중국의대바이칼지역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182

14 표 5-4. 중국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184 표 5-5. 극동 바이칼지역의대일본교역 194 표 5-6. 일본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195 표 5-7. 일본의대바이칼지역직접투자 ( 분야별 ) 196 표 5-8. 일본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197 표 5-9. 극동 바이칼지역의대미국교역 203 표 미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204 표 미국의대바이칼지역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205 표 미국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206 표 극동 바이칼지역의대유럽연합교역 208 표 유럽연합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209 표 유럽연합의대바이칼지역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210 표 유럽연합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212 표 극동 바이칼지역의대캐나다교역 214 표 캐나다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215 표 캐나다의대바이칼지역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216 표 캐나다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217 표 극동 바이칼지역의대북한교역 221 표 북한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222 표 주요국과극동 바이칼지역간협력의추진체계, 기조, 현황 223 표 6-1. 극동 바이칼지역의특징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227 표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 계획및제도적메커니즘 228 표 6-3.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240

15 그림차례 그림 2-1. 러시아 8개연방관구와극동 시베리아지역 26 그림 2-2. 극동 바이칼지역의주요천연자원추정매장량 (2013년 1월 1일기준 ) 34 그림 2-3. 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36 그림 2-4. 극동 바이칼지역의주요철도및항만인프라 38 그림 2-5. 극동항만의물동량 (2011년) 39 그림 2-6. 러시아의주요간선송유관망 55 그림 4-1. 한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주요협력추진체계 140 그림 4-2. 러시아전체및극동의대한국교역추이 143 그림 4-3. 한국기업의러시아진출지역 149 그림 5-1. 중국과러시아의국경지대 178

1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2. 선행연구검토 3. 연구의방법및구성

17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극동바이칼지역 은러시아영토의가장동쪽에위치한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시베리아너머태평양에이르는러시아극동 (Russian Far East) 과시베리아의바이칼호수주변지역 (Baikal Region) 을포괄한다. 소련해체이후러시아정부는이지역개발을여러차례추진했지만, 그동안큰성과를거두지못했다. 그런데 2012년 5월출범한 3기푸틴정부는사상최초로특정지역개발을전담하는연방정부부처로극동개발부 (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 를설립한데이어, 2013년 3월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1) 을채택하고, 2014년 4월다시이를전면개정하는등해당지역개발을전례없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한편최근국내에서도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해당지역은우리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확대 차원에서추진되는북방 3각 ( 남북러 ) 협력과유라시아협력의지리적연결고리이다. 또한많은전문가도 3기푸틴정부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계획을신흥지역진출확대를통한한국경제의차세대성장동력확보차원에서반드시고려해야할변수로지적하고있다. 더욱이 2013년 10월 18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이주최한 유라시아시대의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박근혜대통령이유라시아를 하 1)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iblock/6ed/gp34. pdf( 검색일 : ). 1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8 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으로만들기위해국제협력을강화하자는내용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2) 를발표하면서, 한반도와지리적으로인접한극동바이칼지역은유라시아협력의우선적대상지역이되었다. 따라서이연구의목적은극동바이칼지역의지정지경학적의미를고려하면서 3기푸틴정부의해당지역개발정책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 이와관련한한러협력과주요국의협력현황을검토평가하여, 궁극적으로한러경제협력확대에이바지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2. 선행연구검토 러시아의극동개발과관련한한러협력방안연구는 1990년대부터지속해서수행되었고연구성과도상당한수준으로축적되어있다. 대표적인연구로먼저이재영외 (2006) 는 러시아동부지역개발전략과한국의참여확대방안 : 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 에서한국의러시아동부지역에너지부문진출전략과참여확대방안을제시하고있다. 필자들은에너지안보강화차원에서러시아동부지역에너지개발에대한한국국영에너지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 1 교통 에너지 통상네트워크확대를통한 하나의대륙, 2 국제적차원의창조경제추진및문화 인적교류확대를통한 창조의대륙, 3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대한국제적지지를골자로하는 평화의대륙 개념에기초하여, 평화와번영의새로운유라시아시대를열어가자는내용을담고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전문 ( 全文 ) 과 유라시아시대의국제협력 컨퍼런스의주요내용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2013 Eurasia Initiative-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참고. 제 1 장서론 19

19 기업의참여필요성을강조하면서, 한러전력계통망연계사업추진,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ESPO: Eastern Siberia-Pacific Ocean Oil Pipeline) 건설참여등을제안하고있다. 더종합적인연구로는이재영외 (2010) 가집필한 한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년 : 새로운비전과실현방안 이있다. 이연구는 1990년수교이후지난 20년에걸친한국과극동간의경제협력경험을바탕으로향후경제협력확대방안을모색하고있으며, 러시아극동의장기발전전략분석, 극동과주요국의경제협력평가, 극동의비즈니스환경평가등에기초하여, 한국의대러시아극동지역중장기경제협력비전을종합적으로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체계적인연구로평가될수있다. 이연구에서필자들은교통운송인프라구축사업참여, 통신인프라확충과현대화사업또는통신서비스사업참여, 에너지자원협력, 정유화학단지와연계항만터미널건설사업추진, 다자간협력사업발굴추진, 한러 FTA, 투자기금제도활용등을제안하고있다. 최근연구로는제성훈, 강부균 (2013a) 이집필한 3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계획과한러협력과제 가있다.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계획에부합하도록연구대상의공간적범위를바이칼지역까지확대한이연구는극동바이칼지역의사회경제적상황을고려하면서, 3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구상과계획을분석하고, 이에대한정책적시사점과한러협력과제를도출하고있다. 특히이연구는 2011년설립된 극동바이칼지역개발펀드, 2012년설립된 극동개발부, 2013년채택된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등최근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의주요메커니즘을분석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또한성원용외 (2013) 가집필한 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의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 2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0 여건 은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에대한분석을통해교통물류인프라, 에너지자원, 사회인프라등의분야를중심으로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방향과문제점을검토하고, 한국의투자진출가능성과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산업협력에더중점을둔연구로는김학기 (2013) 가집필한 APEC 이후러시아극동지역개발전략과대응방안 : 혁신적지역클러스터정책을활용한산업협력 이있다. 이연구는러시아정부의지역별클러스터조성계획의연장선에서극동개발계획을분석하고, 극동한국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을제안하고있다. 2012년초까지수행된연구들은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에대한학계와사회의관심을제고하는데크게이바지했지만, 정책연구의특성상연구대상에 3기푸틴정부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을포함하고있지않으며, 연구의공간적범위도바이칼지역을제외한극동만으로한정하고있다. 최근연구들도시기적으로 3기푸틴정부의출범초기에수행된관계로주로공식문헌과통계에의존하여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의추진방향을전망했으며, 2013년가을극동개발부장관교체, 2014년 4월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전면개정등을통해표면화된해당지역개발정책의혁신내용을연구대상에포함하지못했다는한계가있다. 3. 연구의방법및구성 이연구는선행연구의성과를계승하면서도, 다음과같은방식으로차 별성과독창성을강화하고자했다. 첫째, 기존연구와달리지정지경학 제 1 장서론 21

21 적접근을통해극동바이칼지역의특징과해당지역개발의의미를체계적으로분석한다. 둘째, 러시아의해당지역개발정책에부합하도록연구대상의공간적범위에극동은물론시베리아의바이칼지역도포함한다. 셋째, 2012년 5월출범한 3기푸틴정부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분석에초점을맞춘다. 이과정에서선행연구가시기적한계로다룰수없었던 2014년 4월전면개정된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은물론, 2013년가을극동개발부장관교체를계기로본격화된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의혁신및관련정책조치들도집중적으로분석한다. 넷째, 중국, 일본은물론, 기존연구에서언급되지않았거나상대적으로비중이적었던미국, 유럽연합 (EU), 캐나다, 북한등과극동바이칼지역간의협력현황을검토하고이를평가한다. 다섯째, 러시아현지전문가의공동연구진참여 ( 세르게이루코닌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등각국전문가 14인 3) 에대한서면인터뷰, 현지전문가인터뷰등을통해러 3) 각국전문가인터뷰 ( ~17): 파벨미나키르 (Pavel Minakir) 러시아과학아카데미극동지부경제연구소 (ERI) 소장, 나데즈다미헤예바 (Nadezhda Mikheev) 러시아경제개발부산하생산력연구위원회부위원장 ; 히로푸미아라이 (Hirofumi Arai) 일본 ERINA 조사연구부주임연구원 ; 리촨쉰 (Li Chuan Xun) 중국헤이룽장대학교수 ; 헬게블락키스루드 (Helge Blakkisrud) 노르웨이국제문제연구소연구위원 ; 알렉세이쿠즈네초프 (Alexey Kuznets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올가쿠즈네초바 (Olga Kuznetsova) 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학교교수 ; 블라디미르오시포프 (Vladimir Osip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안톤츠베토프 (Anton Tsvet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언론및정부조직담당매니저 ; 유리크바시닌 (Yuri Kvashn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데렉노르베르그 (Derek Norberg) 미 러관계위원회 (Council of U.S.-Russia Relations) 위원장겸러 미태평양파트너십 (RAPP) 양자포럼집행위원장 ; 드미트리치조프 (Dmitri Chizh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연구위원 ; 츠네오아카하 (Tsuneo Akaha) 몬트레이국제대학원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교수 ; 다카푸미나카이 (Takafumi Nakai) 일본러시아 NIS 무역협회 (Japan Association for Trade with Russia & NIS) 모스크바사무소소장. 2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2 시아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을보다입체적으로분석한다. 이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본격적인연구에앞서러시아가해당지역을개발하려는이유와목적, 향후추진방향을파악하기위해극동바이칼지역의사회경제적상황과지정지경학적특징, 해당지역개발의지정지경학적의미를분석한다. 4) 3장에서는 3기푸틴정부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을본격적으로분석평가한다. 이과정에서현지전문가인터뷰, 각국전문가서면인터뷰등을적극활용하여심층성을제고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해당지역개발에관련된한국과러시아의경제협력현황을검토평가한다. 특히양국경제협력의성과와한계를파악하여한국의대응방안도출을위한시사점을확보한다. 5장에서는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북한등극동바이칼지역개발관련주요국의협력현황을파악하여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연구결과를종합하고, 이에기초하여 3기푸틴정부의해당지역개발정책에부합하는한국의대응방안을제시한다. 이연구의총괄과 1장, 6장집필은제성훈부연구위원이담당했고, 4장과 5장은강부균연구원과민지영연구원이각각집필했다. 또 2장은제성훈부연구위원과강부균연구원, 3장은제성훈부연구위원과세르게이루코닌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이공동으로집필했다. 4) 2 장 2, 3 절의주요개념과내용은당초연구계획에따라중간보고목적으로 2014 년 6 월 24~25 일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제 9 차 KIEP-ERI( 러시아과학아카데미극동지부경제연구소 ) 공동국제세미나에서발표된바있으며, 당시러시아현지전문가들의논평을반영하여최종수정되었다. 제 1 장서론 23

23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1. 극동 바이칼지역의사회 경제적상황 2. 극동 바이칼지역의지정 지경학적특징 3.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24 1. 극동 바이칼지역의사회 경제적상황 러시아의연방체제는크게 83 개연방주체 5) 와이들이속한 8 개연방관 구 6) 로구성된다. 7) 극동바이칼지역은이른바 러시아극동 (Russian Far 그림 2-1. 러시아 8 개연방관구와극동 시베리아지역 자료 : Wikipedia, Map of Russian districts, svg( 검색일 : ) 지도를이용하여필자재구성. 5) 83개연방주체 (federal subjects) 는미국의주 ( 州 ) 에해당하는연방구성단위로서, 21개공화국 (republic), 1개자치주 (autonomous oblast), 4개자치구 (autonomous okrug), 9개변강 (krai), 46개주 (oblast), 2개연방시 (federal city) 로구성된다. 6) 8개연방관구는중앙연방관구, 남부연방관구, 북서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 우랄연방관구, 볼가연방관구, 북캅카스연방관구로구성된다. 7) 2014년 3월러시아의크림반도 (Crimean Peninsula) 합병으로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연방시가연방주체의지위를갖게되었고, 이들을포괄하는크림연방관구도신설되었다. 그결과러시아의연방주체가기존 83개에서 85개가되었고, 연방관구도기존 8개에서 9개로늘었다. 하지만이연구에서는편의상크림반도를제외한통계지표를사용한다. 2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5 East) 으로불리는극동연방관구전체 (9개연방주체 ) 와 바이칼지역 (Baikal Region) 으로불리는시베리아연방관구의 3개연방주체를포괄하는광대한지역이다. 즉 [ 그림 2-1] 과같이극동연방관구의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캄차카변강, 프리모리예변강, 8) 하바롭스크변강,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와시베리아연방관구의바이칼호수주변에위치한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리예변강, 이르쿠츠크주가이지역에속한다. 극동바이칼지역의총면적은 772만 7,300km² 로러시아전체 (1,709만 8,200km²) 의절반에가까운 45.2% 를차지한다. 9) 하지만극동바이칼지역의지역총생산 (GRDP) 은 [ 표 2-1] 에서보듯이 2012년기준 3조 8,366억루블로연방관구별지역총생산합계의 7.7% 에불과하다. 특히극동연방관구의지역총생산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5.4% 로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편이며, 그동안해당지역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 2000년이후전체대비비중에거의변화가없다. 극동바이칼지역이상대적저발전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가장큰이유는산업구조의질적혁신이지체되고있기때문이다. 2012년극동바이칼지역의산업분류 ( 대분류 ) 별지역총생산비중을보면 ( 표 2-2 참고 ), 대체로광업채굴업, 제조업, 운수통신업, 도소매업등의비중이 8) 우리가흔히 연해주 로부르는이연방주체의법적명칭은현재 프리모리예변강 이다. 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afc8ea004d56a39ab251 f2bafc3a6fce( 검색일 : ).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27

26 표 2-1. 러시아연방관구별지역총생산 ( 단위 : 백만루블, %) 2000 년 2005 년 2012 년 지역총생산비중지역총생산비중지역총생산비중 전체 5,753, ,034, ,919, 중앙연방관구 1,841, ,278, ,433, 북서연방관구 578, ,799, ,258, 남부연방관구 329, , ,163, 북캅카스연방관구 105, , ,214, 볼가연방관구 1,036, ,799, ,911, 우랄연방관구 866, ,091, ,091, 시베리아연방관구 687, ,951, ,147, ( 시베리아 ) 바이칼지역 54, , ,136, 극동연방관구 308, , ,700, 극동 바이칼지역 363, ,229, ,836, 주 : 경상가격기준.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Национальные счета, 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accounts/#(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높은데, 특기할만한사항은러시아전체지역총생산에서광업채굴업의비중이 2005년대비 1.6% 포인트하락한것과달리이지역에서는해당산업의비중이크게높아졌다는점이다. 즉극동에서 12.2% 포인트, 바이칼지역이르쿠츠크주에서는 11.9% 포인트나증가했다. 이러한현상은최근극동바이칼지역의산업생산추이에서도나타난다. [ 표 2-3] 에서보듯이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러시아의전반적인산업생산부진에도불구하고극동의산업생산은성장세를유지해왔으나, 2012~13년성장이다소둔화되었다. 이는주로제조업, 인프라건설위축에기인한다. 이러한추세는 2014년상반기 (1~6월) 에도이어졌는데, 광업채굴업생산이크게증가하면서해당기간에산업생산이전반적으로활기를띠었지만, 역내경제구조에서가공생산보다원료생산이점차확대되고있는점은 2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7 표 년극동 바이칼지역의산업분류별지역총생산비중 러시아전체 부랴티야공화국 바이칼지역 이르쿠츠크주 자바이칼리예변강 ( 단위 : %, % 포인트 ) 극동지역 농림업 4.2( 1.0) 5.4( 4.1) 5.5( 3.2) 5.5( 2.9) 3.4( 2.3) 어업 0.2( 0.1) 0.0( 0.1) 0.0(-) 0.0(-) 2.4( 1.9) 광업 채굴업 11.2( 1.6) 5.9( 1.4) 15.7( 11.9) 9.1( 1.5) 27.1( 12.2) 제조업 17.3( 1.2) 13.7( 2.2) 13.6( 12.5) 6.0( 3.2) 5.3( 2.4)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3.8(-) 4.4( 1.3) 6.5( 1.5) 2.6( 2.8) 3.9( 1.4) 건설업 7.1( 1.4) 7.1( 3.3) 6.6( 2.5) 6.3( 0.3) 9.8( 0.5) 도소매업 18.2( 3.6) 13.1( 1.1) 10.9( 2.3) 13.2( 1.6) 10.7( 2.7) 숙박 요식업 1.0( 0.1) 2.1( 1.3) 0.6( 0.3) 1.0(-) 0.8( 0.1) 운수 통신업 10.4( 0.2) 18.6( 12.5) 17.2( 3.0) 23.7( 2.1) 12.9( 2.3) 금융업 0.6( 0.5) 0.5( 0.5) 0.4( 0.3) 0.3( 0.3) 0.3( 0.1)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1.9( 2.9) 4.9( 1.7) 6.8( 2.3) 7.7( 0.7) 6.1( 1.6)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5.6( 2.7) 10.5( 6.5) 6.9( 3.2) 11.5( 4.4) 8.2( 2.9) 교육서비스업 3.1( 0.3) 6.2( 1.2) 3.8( 0.5) 5.3( 0.7) 3.5( 0.8) 보건 사회복지사업 4.0( 0.9) 6.2( 0.8) 4.5( 0.3) 6.8(-) 4.4( 0.1) 기타서비스업 1.4( 0.1) 1.4( 0.2) 1.0( 0.2) 1.0( 0.3) 1.2( 0.1) 주 : 경상가격기준, ( ) 안은 2005 년대비비중변동폭 (% 포인트 ).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Национальные счета, wcm/ 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accounts/#(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우려할만하다. 이는러시아가 2000년대부터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통해이지역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발전시키려했음에도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역내경제현대화및생산력증대노력이구체적인성과로나타나고있지않다는반증이기때문이다. 10) 10) 성원용, 이성규, 오영일, Pavel Minakir(2013), 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의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p. 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29

28 표 2-3. 극동의주요경제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6월 전체 극동 전체 극동 전체 극동 전체 극동 전체 극동 전체 극동 산업생산지수 광업 채굴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용수의생산 분배 농업생산지수 고정자본투자 ( 십억루블 ) 7, , ,036 1,061 12, , , 고정자본투자지수 주 : 산업생산지수, 농업생산지수, 고정자본투자지수 (Индекс физического объема инвестиций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는전년 (100) 동기대비불변가격기준.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ведения мониторинг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июнь-июль 2014 г., ( 검색일 : ). 또한러시아정부가상대적으로낙후한극동바이칼지역의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이지역에대한투자위축세가심화되고있다는점도특징적이다. 극동에서고정자본투자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고, 2011년에는전년대비 26.5% 나증가했으나, 2012년부터급감하기시작하여 2013년에는전년대비 19.5% 나감소했다. 2014년상반기에도전년동기대비 7% 감소하여역내사회경제발전의기반약화가우려된다. 이는 2012년 9월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준비로활기를띠었던대규모인프라사업이완료되면서투자활동이급격히위축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이와관련하여극동현지에서는러시아정부가 APEC 정상회의개최를위해수년간대규모자금을투자했으나이 3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9 후지역개발과투자유치계획을탄력적으로추진하지못했으며, APEC 정상회의개최의모멘텀도충분히활용하지못했다고평가하고있다. 11) 극동 바이칼지역이상대적저발전상태에머무르고있는원인은러시아중심부에서원거리에위치해있다는불리한지리적여건과혹독한기후조건뿐만아니라과거소련시절에형성된원료생산및군수산업위주의경제구조로인해산업화 도시화를전제로하는인프라발전이이뤄지지못했기때문이다. 12) 그리고이는해당지역의지속적인인구감소로이어져내수위축, 성장동력약화등사회경제적문제를낳았다. 13) 극동 바이칼지역의총인구는 2014년 1월 1일기준 1,070만 9,200명으로러시아전체 ( 약 1억 4,367만명 ) 의 7.5% 에불과해면적대비거주인구가매우적다. 특히극동의인구는 622만 6,600명으로 1km² 당평균인구가 1명에그치고있다. 14) [ 표 2-4] 에서보듯이 1990년부터극동 11) 박지원 ( ), 러시아극동지역경제상황과투자현황 : 전문가인터뷰 최선호 LG전자블라디보스토크지사장면담내용, 검색일 : ). 12) 구소련시기까지극동 시베리아지역의경제개발은국가차원의개발계획을통해서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초반에구소련이해체되고이지역개발을위한연방정부의계획수립이중단되자오랫동안연방정부의보조금에의존하여자급자족기반이부족했던해당지역은러시아의다른어떤지역보다도더심각한경제적침체와혼란을경험했다. 정여천 (2008), 러시아정부의극동지역개발정책과한 러경제협력, 제3차 KIEP-ERI 공동국제세미나자료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 구소련시기극동지역에부족한노동인구의유입을촉진하기위해극동지역근로자의임금수준을구소련전체평균임금의 2~3배로책정하면서상당수의인구가유입되었으나, 구소련해체이후러시아연방정부의극동지역에대한보조금지원이줄어들면서물가상승에따른실질소득하락, 인프라미비등어려움이가중되어인구의유출이가속화되었다. 홍성원 (2000), 동북아경제협력에있어서러시아극동지역의역할, 아태연구, 제7권, 제1호, p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afc8ea004d56a39ab25 1f2bafc3a6fce( 검색일 : ).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31

30 표 2-4. 러시아연방관구별인구변화 1990 년 2001 년 2011 년 2014 년 ( 단위 : 천명, 해당연도 1 월 1 일기준 ) 증감비율 (2014 년기준 ) 1990 년대비 2001 년대비 전체 147, , , , % -2.7% -1.8% 중앙연방관구 38,018 38,175 38,445 38, % 2.1% 1.7% 북서연방관구 15,310 14,199 13,626 13, % -9.9% -3.8% 남부연방관구 13,324 14,060 13,851 13, % 4.8% -0.7% 북캅카스연방관구 7,373 8,702 9,439 9, % 30.1% 10.2% 볼가연방관구 31,764 31,532 29,880 29, % -6.4% -5.7% 우랄연방관구 12,725 12,471 12,087 12, % -3.9% -1.9% 시베리아연방관구 21,106 20,333 19,252 19, % -8.6% -5.1% ( 시베리아 ) 바이칼지역 5,163 4,799 4,506 4, % -13.2% -6.6% 극동연방관구 8,045 6,832 6,285 6, % -22.6% -8.9% 극동 바이칼지역 13,208 11,631 10,791 10, % -18.9% -7.9%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2012 г, 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 (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afc8ea004d56a39ab251f2bafc3a6fce(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바이칼지역의인구는꾸준히감소하여, 2014년기준 1990년대비 18.9% 나감소했고, 2000년대이후에도하락세가계속되어 2001년대비 7.9% 감소했다. 특히극동의인구감소율이두드러지는데, 1990년부터 23년간무려 22.6% 의인구감소를보였다. 인구감소와함께고령화도이지역의사회경제적활력을저해하고있다. 2012년기준극동의노령인구비율은전체의 20.1% 로 1990년대비 9.2% 포인트증가한반면, 유소년인구비율은 18% 로 9.6% 포인트감소하여현재극동은러시아전체에서노령화가 3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31 가장심화된지역이다 ( 부표 1 참고 ). 극동바이칼지역인구감소의주요인은인구유출로, 그비중은전체감소인구의 70% 에해당한다. 15) 극동주민의대부분은러시아중부와서부, 남부지역으로이주한다. 16) 이주원인은높은물가, 부족한일자리, 취약한교통인프라등해당지역의저발전에서찾을수있는데, 상대적낙후성과인구감소가악순환의고리를형성하고있다. 극동주민의소득수준은 2013년기준러시아전체평균보다 11%, 임금수준은 25% 높지만, 높은물가로인해실질소득과실질임금은평균보다낮다. 즉고정상품과서비스평균가격이러시아전체평균보다 30% 이상높고, 1차주택시장의경우 2013년기준 1m2당평균가격이러시아전체평균보다 18.6% 높고, 2차주택시장은 23.4% 높은상황이다. 또한러시아전체평균을지속적으로상회해온극동의실업률은 2013년기준 6.5% 로러시아전체평균보다 1% 포인트높은데, 특히바이칼지역의실업률은 8~10% 대로매우높은수준이다 ( 부표 6 참고 ). 역내교통인프라도낙후되어있는데, 극동의철도밀집도는 2012년기준러시아전체평균인 1만km² 당 50km보다 4배나낮은 14km에그치고있으며, 도로밀집도도러시아전체평균인 1,000km² 당 54km보다현저히낮은 8.2km에머물러있다 ( 부표 7 참고 ). 극동바이칼지역이상대적저발전상태에머물러있고, 특히 2012년부터산업생산성장둔화, 투자부진등전반적인침체양상을보이고있지만, 15) Svetlana Nikolaevna Naiden(2014), 러시아극동지역삶의수준과질, 제9차 KIEP- ERI 공동국제세미나자료집, p. 7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 Svetlana Nikolaevna Naiden(2014), 러시아극동지역삶의수준과질, 제9차 KIEP- ERI 공동국제세미나자료집, p. 7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33

32 그림 2-2. 극동 바이칼지역의주요천연자원추정매장량 (2013 년 1 월 1 일기준 ) 주 : 확인 (A+B+C1) 및추정 (C2) 매장량합산수치. 17) 자료 : Wikipedia, Federal subjects of Russia with Pavlovsky District, Federal_subjects_of_Russia_with_Pavlovsky_District.svg( 검색일 : ) 지도를이용하고, Министе 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клад «О состоя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2 году», regulatory/detail.php?id=134151( 검색일 : ) 자원별, 지역별매장량자료에기초하여필자재구성. 17) A 는부존상태가세부적으로알려진매장량으로광상경계가탐사용시추공이나개발초기굴진에의해확정되어있고모든개발의불확실성이제거된광량을가리키며, B 는품위별광량분류가세부적이지못하고개발을설계하기에는아직불충분한요인이존재하고있는광량을말한다. C1 은매장량집계를위한탐사용시추그리드거리가매우먼광량에해당하며, A 와 B 군연접부의광량과비록세부탐사를실시했어도가치판단이힘든광량을포함한다. C2 는 A, B, C1 군과인접해있으며지리적, 물리적증거가시추로확인된지역의광량이다. 성원용외 (2013), 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의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p. 1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33 풍부한천연자원과아태지역과의지리적인접성등을고려할때경제발전잠재력은여전히크다. 극동바이칼지역에는 [ 그림 2-2] 와같이다양한천연자원이매장되어있다. 석유와천연가스는대부분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사할린주, 캄차카변강, 추콧카자치구, 이르쿠츠크주, 오호츠크해등에매장되어있다. 2013년 1월 1일기준이지역의석유콘덴세이트확인 (A+B+C1) 및추정 (C2) 매장량은러시아전체 (323억 7,800만톤 ) 의약 6.1% 를차지하며, 천연가스확인및추정매장량은러시아전체 (68조 9,329억m³) 의약 7.8% 에해당한다. 18) 극동바이칼지역의주요가스매장지는이르쿠츠크의코빅타 ( 코빅틴스코예 ),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의차얀다 ( 차얀딘스코예 ) 등이있는데, 이매장지들은 [ 그림 2-3] 에서보듯이, 러시아동부지역의가스생산및공급망확대계획인 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의핵심생산거점이다. 2011년 2월초 1,188km의 사할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구간가스관건설이완료되었으며, 차얀다가스전과코빅타가스전에서생산예정인가스를극동과중국에공급하기위한새로운가스수송시스템 (Gas Transmission System), 즉 시베리아의힘 (Power of Siberia) 으 18) 이는러시아천연자원 환경부의보고서를통해확인할수있는극동 바이칼지역매장량자료에기초하여필자가추정한수치이다. 해당보고서에따르면, 러시아전체석유 콘덴세이트확인매장량은 2013 년 1 월 1 일기준 201 억톤이며, 그가운데석유매장량은 180 억 2,240 만톤, 콘덴세이트는 20 억 8,100 만톤이다. 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 50 조 4,797 억 m³, 석탄 1,947 억톤, 철광석 555 억톤, 우라늄 33 만 3,700 톤이다.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клад «О состоя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2 году», ( 검색일 : ).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35

34 그림 2-3. 동부가스프로그램 (Eastern Gas Program) 자료 : Gazprom, Eastern Gas Program, (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로명명된가스관건설도 2014년 9월시작되었다. 19) 이를통해이지역의가스개발가공산업과인프라개발이더가속화될전망이다. 또한극동바이칼지역에는석탄, 철광석, 우라늄등광물자원도대량으로매장되어있다. 이지역의석탄확인및추정매장량은 2013년 1월 1일기준러시아전체 (2,740억톤 ) 의 18.3% 에달하며,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이주요산지이다. 철광석의확인및추정매장량은러시아전체 (1,007억톤 ) 의 12% 를차지하며,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이 19) Gazprom( ), Power of Siberia construction launched, com/press/news/2014/september/article200026( 검색일 : ). 3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35 르쿠츠크주, 자바이칼리예변강, 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등에주요매장지가분포되어있다. 특히우라늄의경우러시아전체확인및추정매장량 (70만 8,000톤 ) 의 80.2% 를보유하고있으며, 자바이칼리예변강, 사하공화국이주요산지이다. [ 표 2-5] 에서보듯이극동바이칼지역의석유, 가스, 석탄등주요자원생산량은매장량에비해미미한상황이다. 그러나이지역은주요연료에너지자원생산지인서시베리아지역에서생산정체현상이나타나고있는가운데새로운유망생산지로주목받고있으며, 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완공과동부가스프로그램추진에따른인프라구축및매장지개발로생산량을점차증대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 표 2-5. 러시아연방관구별주요자원생산량 (2012 년 ) 석유 ( 가스 콘덴세이트포함 ) ( 백만톤, %) 천연가스및수반가스 ( 십억 m³, %) 석탄 ( 백만톤, %) 전체 중앙연방관구 북서연방관구 남부연방관구 북캅카스연방관구 볼가연방관구 우랄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г, 검색일 : ) 기초로필자 재구성. 20) 성원용, 이성규, 오영일, Pavel Minakir(2013), 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의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pp. 132~1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37

36 극동바이칼지역은유라시아대륙의횡단교통망에연결되어있을뿐만아니라아태지역과도인접하고있기때문에철도, 항만등교통물류인프라발전과관련하여잠재력이크다. [ 그림 2-4] 와같이유라시아대륙을가로지르는약 9,300km에달하는시베리아횡단철도 (TSR: Trans-Siberian Railway) 가프리모리예변강블라디보스토크에서모스크바까지연결되고, 바이칼 아무르철도 (BAM: Baikal-Amur Mainline) 가하바롭스크변강소베츠카야가반에서서시베리아까지연결된다. 그림 2-4. 극동 바이칼지역의주요철도및항만인프라 자료 : Wikipedia, Map Trans-Siberian railway, File:Map_Trans-Siberian_railway.png( 검색일 : ) 지도를이용하여필자재구성. 3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37 그리고극동바이칼지역의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 사할린주, 캄차카변강등에는 30여개의상항 (commercial port) 과어항 (fishing port) 이위치하고있으며, 이항만들은해당지역의석유가스, 광물, 농산물, 수산물등의해상수송을위한거점으로기능하고있다 ( 그림 2-4 참고 ). 21) 이항만들의물동량은 2011년기준 1억 2,544만톤인데, 이는러시아전체항만화물수송량의 24.6%(2013년 1~10월기준 ) 22) 에해당한다 ( 그림 2-5 참고 ). 그림 2-5. 극동항만의물동량 (2011 년 ) ( 단위 : 백만톤 ) 액체화물여객컨테이너일반화물목재건조화물총계 총 기타 페트로파블롭스크 - 캄차츠키포시에트 데 - 카스트리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프리고로드노예 바니노 보스토치니 자료 : Морстройтехнология, Development of the Russian Sea Port Infrastructure. Automotive Logistics. Container Logistics in Russia, attid=203( 검색일 : ). 21) Oleg Onoprienko(2013), P & I Review-Russia Far East, fileadmin/uploads/uk-pi/lp%20documents/lp_bulletins/p&i%20review%20russia% 20Far%20East% pdf( 검색일 : ). 22) FSUE Rosmorport, Sea Ports of the Far East of Russia. Modern State and Prospects for Development, 검색일 : ).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39

38 표 2-6. 극동 바이칼지역의대외교역 ( 단위 : 백만달러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1~6 월 총교역량총교역량수출수입합계수출수입합계 시베리아연방관구 41, , , , , , , ,578.0 ( 6.2) ( 시베리아 ) 바이칼지역 부랴티야공화국자바이칼리예변강 , , , 이르쿠츠크주 7, , , , , , 계 9, , , , , , ( 6.3) ( 15.1) 4,155.2 ( 4.6) 5,114.7 ( 5.6) 극동연방관구 34, , , , , , , ,998.5 ( 6.6)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4, , , , , ,684.1 ( 6.5) 캄차카변강 ( 8.4) 프리모리예변강 7, , , , , , , ,756.6 ( 14.0) 하바롭스크변강 2, , , , ,143.7 ( 0.1) 아무르주 , ( 14.4) 마가단주 ( 27.5) 사할린주 17, , , , , , ,336.7 ( 5.7) 유대인자치주 ( 57.0) 추콧카자치구 ( 50.5) 극동 바이칼지역 43, , , , , , , ,113.2 ( 3.8) 주 :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Обзор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ДФО за 6 месяцев 2014 г, Обзор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ДФО за 2013 год,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за гг, ( 검색일 : ); Сибирск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 регионе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У ;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убъектов РФ СФО, &view=article&id= 3692&Itemid=98(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4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39 이러한경제협력잠재력을기반으로하여극동바이칼지역의대외교역은꾸준히확대되고있다. [ 표 2-6] 과같이 2013년기준극동바이칼지역의대외교역량은전년대비 10.2% 증가한 515억 6,880만달러 ( 러시아전체의약 6.2%) 23) 를기록했으며, 이가운데수출은 375억 9,710만달러, 수입은 139억 7,160만달러로무역수지흑자가 236억 2,550만달러에달한다. 이러한추세는 2014년상반기에도이어져비록바이칼지역의교역이둔화세를보였지만, 극동의성장세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241억 1,320만달러를기록했다. 표 2-7. 극동 바이칼지역의대한국, 중국, 일본교역 ( 단위 : 백만달러, %) 2012 년 2013 년 2014 년 1~6 월 극동바이칼극동 바이칼 극동바이칼극동 바이칼 극동바이칼극동 바이칼 한국 10,237.0 (28.3) (6.8) 10,957.9 (23.4) 9,895.5 (24.6) (6.0) 10,579.6 (20.5) 5,018.8 (26.4) (4.3) 5,239.7 (21.7) 중국 9,851.0 (27.2) 3,670.8 (34.5) 13,521.8 (28.9) 11,198.1 (27.8) 4,710.3 (41.5) 15,908.4 (30.8) 4,904.8 (25.8) 2,126.7 (41.6) 7,031.5 (29.2) 일본 8,350.7 (23.1) 2,043.7 (19.2) 10,394.4 (22.2) 10,861.7 (27.0) 1,791.4 (15.8) 12,653.1 (24.5) 4,919.6 (25.9) (18.8) 5,881.8 (24.4) 주 : ( ) 은극동 바이칼지역전체교역에서해당국가가차지하는비중. 자료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Обзор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ДФО за 6 месяцев 2014 г, Обзор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ДФО за 2013 год,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за гг, ( 검색일 : ); Сибирск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 регионе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У ;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убъектов РФ СФО, view=article&id=3692&itemid=98(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23) 한편러시아연방통계청의통계자료에따르면, 2013 년이지역의총교역액은 521 억 1,300 만달러로 2010 년대비 54.5% 증가했으며, 러시아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0 년 5.4% 에서 2013 년 6.2% 로증가했다 ( 부표 9 참고 ). 참고로통계산정범위또는방식에따라, 러시아연방통계청통계자료와각연방관구관세청의통계자료간에근소한수치차이가있다.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41

40 극동바이칼지역은지리적위치로인해주로한국, 중국, 일본등동북아국가들과활발히교역하고있다. [ 표 2-7] 에서보듯이이지역의최대교역상대국은중국으로, 2013년기준교역량이 159억 840만달러 ( 전체의 30.8%) 에달한다. 특히바이칼지역은대 ( 對 ) 중국교역의존도가매 HS 코드 1-24 식료품 표 2-8. 극동 바이칼지역의수출입구조 (2013 년 ) 극동 품목수출수입 광물성연료, 에너지 화학제품 가죽, 모피 목재, 펄프 섬유, 의류 71 귀금속 보석류 금속 기계, 설비, 차량 - 기타 28,019.4 (100.0) 2,426.3 (8.7) 19,472.1 (69.5) 48.9 (0.2) 1.7 (0.0) (3.5) 0.8 (0.0) (1.6) (1.9) 4,125.5 (14.7) 12,195.8 (100.0) 1,121.4 (9.2) (1.7) (8.0) (0.8) (1.7) (7.8) - - 1,029.7 (8.4) 7,018.4 (57.5) (4.7) 바이칼지역 ( 단위 : 백만달러, %) 부랴티야공화국자바이칼리예변강이르쿠츠크주 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1,247.6 (100.0) 21.4 (1.7) (54.6) 3.4 (0.3) 0.09 (0.0) 82.3 (6.6) 1.9 (0.2) 2.1 (0.2) 6.6 (0.5) (35.9) 1.2 (0.1) (100.0) 25.2 (17.0) 1.3 (0.9) 4.8 (3.2) 0.01 (0.0) 0.2 (0.1) 2.4 (1.7) 0.01 (0.0) 3.9 (2.6) (72.5) 2.8 (1.9) (100.0) 5.5 (3.0) 50.8 (27.2) 0.02 (0.0) 0.02 (0.0) 36.0 (19.3) 1.3 (0.7) 31.7 (17.0) 61.3 (32.9) 0.01 (0.0) (100.0) (51.5) 3.2 (0.6) 21.4 (4.0) 0.1 (0.0) 0.9 (0.2) 15.8 (3.0) (6.6) (22.0) 64.6 (12.1) 8,143.5 (100.0) 34.5 (0.4) 2,980.4 (36.6) 46.4 (0.6) 0.4 (0.0) 2,638.7 (32.4) 0.3 (0.0) 6.4 (0.1) 2,403.1 (29.5) 29.4 (0.4) 3.8 (0.0) 1,096.3 (100.0) 17.6 (1.6) 83.2 (7.6) (33.3) 0.2 (0.0) 5.0 (0.5) 8.4 (0.8) 0.1 (0.0) (15.8) (37.2) 35.8 (3.3) 주 : ( ) 은전체수출입에서해당품목이차지하는비중. 자료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Обзор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ДФО за 2013 год, 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id=63&itemid=90( 검색일 : ); Сибирск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убъектов РФ СФО, 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692&itemid=98(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4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41 우높은편으로, 중국과의교역량이전체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자바이칼리예변강의경우, 2013년에대중국교역의비중이전체의 80% 를상회한데이어 2014년상반기에는 90% 를넘어섰다. 반면극동의경우에는대 ( 對 ) 한국, 중국, 일본교역의비중이거의비슷한수준이며, 2013년기준중국 (27.8%), 일본 (27%), 한국 (24.6%) 과의교역이전체의 79.4% 를차지했다. [ 표 2-8] 에서보듯이극동바이칼지역의수출입구조에서는광물성연료에너지수출의비중이매우높고, 기계설비차량과식료품수입의비중이높다. 즉이지역의산업구조가수출입구조에도그대로반영되고있는것이다. 극동의경우, 광물성연료에너지수출이전체수출의약 70% 를차지하며, 기계설비차량수입이전체수입의약 58% 를차지해특정품목에대한편중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바이칼지역에서는광물성연료에너지 (38.8%), 목재펄프 (28.8%), 금속 (25.1%) 수출의비중이높고, 주요수입품은기계설비차량 (35.6%), 화학제품 (22%), 식료품 (17.8%) 등이다. 극동바이칼지역의대외교역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데반해, 2013년외국인투자는 [ 표 2-9] 에서보듯이전년대비 53.4% 감소한 65억 5,000만달러를기록했다. 대 ( 對 ) 바이칼지역외국인투자는부랴티야공화국에대한투자증가에힘입어 24) 22.3% 증가한반면, 대 ( 對 ) 극동의외국인투자는 2013년기준 59억 7,000만달러 ( 러시아전체의 3.5%) 로 2012년 24) 2012 년기준부랴티야공화국의외국인투자액은 2,600 만달러에불과했으나, 2013 년에는키프로스로부터 2 억 2,000 만달러가유입되어총 2 억 6,090 만달러로증가했다.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fedstat.ru/indicator/data.do( 검색일 : ).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43

42 ( 시베리아 ) 바이칼지역 표 2-9. 극동 바이칼지역의외국인투자 2011 년 2012 년 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 투자직접투자투자직접투자투자직접투자 시베리아연방관구 4, , , , ,070.2 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리예변강 이르쿠츠크주 바이칼지역 극동연방관구 9, , , , , ,410.0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1, , 캄차카변강 프리모리예변강 , ,104.9 하바롭스크변강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7, , , ,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극동 바이칼지역 10, , , , , ,828.6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indicator/data.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135억 8,300만달러 ) 대비 56% 감소했다 ( 부표 8 참고 ). 이는주로 2012년기준대극동외국인투자의 90% 를차지했던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사할린주등주요연료에너지자원생산지에대한외국인투자가급감한데기인한다. 25) 하지만여전히대극동외국인투자의 63% 가원료에너지자 25) 2012 년룩셈부르크는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의광업 채굴업에 12 억 5,534 만달러를투자했지만, 2013 년에는해당분야에전년대비 79% 감소한 2 억 6,827 만달러를투자했으며, 2012 년사할린주광업 채굴업의주요투자국이었던키프로스 (8,848 만달러 ) 와네덜란드 (83 억 8,805 만달러 ) 의투자도 2013 년전년대비각각 98%, 94% 감소했다. 4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43 원개발이활발한사할린주와사하공화국에집중되었다. 전반적인투자감소의움직임속에서도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에대한외국인투자는증가세를보였는데, 특히프리모리예변강의외국인투자는일본의투자급증으로 26) 전년대비 310% 증가했다. 2013년기준대극동주요투자국은일본 (23억 4,167만달러 ), 바하마 (7억 1,478만달러 ), 네덜란드 (5억 2,502만달러 ), 키프로스 (4억 9,428만달러 ), 인도 (4억 6,200만달러 ), 독일 (4억 4,000만달러 ) 등이다. 바하마, 네덜란드, 키프로스의투자는러시아자본의우회투자성격이강하다고볼수있으며, 한국 (4,146만달러, 0.7%) 과중국 (8,972만달러, 1.5%) 의투자는미미한수준이다. 2013년대극동바이칼지역외국인투자가전년대비감소한것과달리, 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2012년대비 12.2% 증가한 28억 2,860만달러 ( 러시아전체의 10.8%) 를기록했다. 극동과바이칼지역에서공히증가세가확인되는가운데, 대극동외국인직접투자 (24억 1,005만달러 ) 의 86% 가프리모리예변강 (45.8%) 과사할린주 (40%), 대바이칼지역외국인직접투자 (4억 1,857만달러 ) 의 60.3% 가부랴티야공화국에집중되었다. 2013년기준대극동주요외국인직접투자국은일본 (9억 1,307만달러, 37.9%), 인도 (4억 6,199만달러, 19.2%), 독일 (4억 3,993만달러, 18.3%), 키프로스 (2억 1,805만달러, 9.0%) 등이며, 중국 (7,018만달러, 3%), 미국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fedstat.ru/indicator/data.do( 검색일 : ). 26) 프리모리예변강에대한일본의투자는 2012년 1,396만달러에서 2013년 11억 7,173 만달러 ( 주로제조업 ) 로크게증가했다.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45

44 (2,535만달러, 1.1%), 한국 (2,501만달러, 1%) 의투자도상대적으로규모는크지않으나꾸준히이뤄지고있다. 바이칼지역의경우, 키프로스 (2억 9,342만달러, 70.1%), 중국 (8,503만달러, 20.3%), 일본 (3,107만달러, 7.4%) 이주요외국인직접투자국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주로경영참여, 기술제휴등을통해해당지역과장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려는목적에서이뤄지기때문에, [ 표 2-10] 과같이극동바이칼지역의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구조를살펴보면해당 표 극동 바이칼지역의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 극동 2012 년 2013 년 바이칼지역 부랴티야공화국자바이칼리예변강 ( 단위 : 천달러 ) 이르쿠츠크주 2012 년 2013 년 2012 년 2013 년 2012 년 2013 년 2,173,312 2,410,045 6, , , , ,483 31,103 농림업 55, , ,069 1,665 1,243-5,654 어업 26,700 5, 광업 채굴업 1,294,944 1,103, , , , 제조업 ( 가공생산 ) 78, , ,624 1,156 7,337 9,043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13,910 6,162 3, , 도소매업 2,911 26, ,173-1,180 3,101 숙박 요식업 운수 통신업 43,879 44,500 3, 금융업 313, , ,270 54,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334,106 59, ,639 6, ,336 12,199 교육서비스업 1, 보건 사회복지사업 7,410 3, 기타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indicator/data.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4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45 지역의유망산업과투자잠재력을파악할수있다. 2013년기준극동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주로광업채굴업 (45.8%), 제조업 (25.7%), 금융업 (18.2%) 에집중되었으며, 바이칼지역의경우에는광업채굴업 (52.8%), 금융업 (13.1%), 농림업 (9.1%) 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많았다. 극동바이칼지역에대한투자는기본적으로광업채굴업에편중되는경향을보이지만, 제조업, 금융업등으로조금씩다각화되고있다. 한편투자분석기관인 National Rating Agency는인프라 (16.43%), 생산잠재력 (15.95%), 역내시장 ( 수요잠재력 )(15.24%), 제도및사회정치안정성 (14.29%), 지방예산및기업의재정적안정성 (14.29%), 노동자원 (13.10%), 천연자원및환경 (10.71%) 등가중치가다른 7개항목으로러시아 80개연방주체의투자매력도를평가한바있다. 그결과 (2013년 12월말기준 ) 사할린주, 캄차카변강, 마가단주, 하바롭스크변강, 추콧카자치구가상위그룹, 아무르주, 프리모리예변강,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이르쿠츠크주가중위그룹에포함되었다. 27) 주로천연자원이풍부하고연안에위치한연방주체들이좋은평가를받은것은극동바이칼지역의주요투자유인이여전히천연자원개발잠재력과아태지역에대한인접성에있다는점을잘보여준다. 이와함께극동바이칼지역의제조업및교통물류중심지인하바롭스크변강과프리모리예변강에대한긍정적인평가결과도주목할만한부분이다. 27) Национальное Рейтинговое Агентство, Рейтинг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2013, Декабрь 2013 г, 검색일 : ).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47

46 2. 극동 바이칼지역의지정 지경학적특징 가. 지정학적특징첫째, 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에인접하고있는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은안보적취약지대이다. 넓은영토와긴국경선을가진러시아는전통적으로외부로부터의위협에민감하게반응해왔다. 매킨더 (Halford J. Mackinder) 는자신이 역사의지리적축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으로명명한유라시아내륙의이른바 하틀랜드 (Heartland) 에위치한러시아의지정학적이점중하나로동쪽으로의전략적퇴각에용이한대평원을지목했는데, 이는대평원이외부로부터의침입을효과적으로차단해주는 자연적장벽들 로둘러싸여있기때문이었다. 28) 반면서쪽평야지대는자연적장애물이없기때문에전략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었다. 러시아가지난 200년동안겪은세번의큰침략 ( 나폴레옹의러시아원정, 1차세계대전, 2차세계대전 ) 도모두서쪽으로부터왔다. 29) 하지만매킨더의주장에도불구하고 13~15세기 240년간몽골타타르의러시아지배와 20세기초일본의러시아극동점령이보여주듯이예니세이강너머대평야의남동쪽, 즉동북아주요국과인접한지역에서도 빈틈, 28) 매킨더가지적한 자연적장벽 들은 접근불가능한 북쪽해안, 예니세이강뒤편의험준한동쪽지형, 알타이로부터힌두쿠시까지의남쪽산맥들이다. Halford J. Mackinder (1943), The Round World and the Winning of the Peace, Foreign Affairs, Vol. 21, No. 4, p ) 러시아는 19세기말나폴레옹의러시아원정에서는모스크바를프랑스군에내주었고, 1차세계대전에서는독일군에의해심대한타격을입고차르체제붕괴를경험했으며, 2차세계대전에서는약 2,200만명이목숨을잃는역사상가장큰손실을입었다. 제성훈 (2010b), 탈냉전기러시아 몽골관계의변화 : 지정학적 완충국 개념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제2호, p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47 즉지정학적취약성이존재해왔다. 30) 더욱이이러한지정학적취약성은냉전의종식에도불구하고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브레진스키 (Zbigniew K. Brzezinski) 가 임시적안정성 (Metastability) 31) 이라고표현했듯이, 동북아에서는안보적으로 불안정한안정 이지속되고있다. 이지역에서는남북간의대치상황지속, 북한의핵무기및미사일개발, 남쿠릴열도영토논쟁의장기화, 미중경쟁구도의심화등다양한전략적위협요인이존재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러시아의심리적불안을더욱고조시키는것은동북아와인접하고있는극동바이칼지역이러시아의중심부에서멀리떨어져있으며, 막대한원료에너지자원을보유한광활한영토에극히적은인구가거주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국경무역과이주를통한중국의경제적인구학적영향력확대와일본과의영토논쟁장기화는인접국의영토적야심에항상적으로노출되어있는해당지역의지정학적취약성을단적으로보여준다. 32) 둘째, 극동바이칼지역은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이다. 지리적으로이지역은육지로는프리모리예변강을통해, 해양으로는동해를통해한반도와직접연결되는데, 이에따라북한은 30) 제성훈 (2010b), 탈냉전기러시아 몽골관계의변화 : 지정학적 완충국 개념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제2호, p ) 갑작스런충격을받아파괴적인연쇄반응을일으키기전까지는안정된모습을보이는임시적안정상태를의미한다. Z. 브레진스키, 역주 : 김명섭 (2004), 제국의선택, p. 164, 황금가지. 32) 러시아극동의면적은러시아전체의 36.08% 이지만, 인구는 2013년 1월기준 4.36% (625만 1,500명 ) 에불과하다. 반면중국동북지방 (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 의인구는약 1억 1,000만명이다. 따라서러시아극동지방과중국동북지방의인구비는약 1:17.6이다.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49

48 약 17km의국경을사이에둔러시아의인접국중하나이다. 또한북한의영토를미수복 ( 未收復 ) 지역으로보고한반도전체와그부속도서를영토로규정하고있는한국의헌법 1장 3조에따르면, 법적으로러시아는한국의인접국으로, 극동바이칼지역은한반도의인접지역으로간주된다. 전통적으로러시아는군사적, 경제적목적에서대양으로의출구, 즉부동항확보를역사적과제로인식했다. 33) 그러나서쪽과남쪽으로의진출이다른강대국들에의해번번이차단되면서, 러시아는극동, 특히만주로관심을돌리게되었다. 17세기중반아이훈 (Aihun) 강양안과아무르강상중류에러시아인들이정착하기시작했는데, 34) 이는불가피하게당시이지역을자신의영토로간주하고있던중국과의무력충돌로이어졌다. 러시아는 1689년네르친스크조약의체결로아무르강좌안에대한법적권리를확보할수있었지만, 흔히연해주로불리는지금의프리모리예변강은 1858년아이훈조약에따라양국공동의영토로남았고, 마침내 1860년베이징조약체결로러시아영토에편입되었다. 35) 프리모리예변강일대에대한통제권상실로중요한지정학적잠재력, 즉육지를통한한반도에대한독점적영향력과동해로의출구를상실한중국과달리, 러시아는한반도와국경을마주한인접국으로서, 동북아의국제관계에적극적으로참여할기회를얻게되었다. 이후러시아는오늘날극동바이칼지역의주요도서인사할린섬과쿠릴열도에대한권리까지확보하면서 33) 김학준 (1989), 蘇聯外交論序說, p. 33, 서울대학교출판부. 34) Г. В. Киреев(2006), Россия-Китай: Неизвестные страницы погранич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pp ) 제성훈 (2010a), 북핵문제에대한러시아의인식과정책적지향 : 중국과의입장차를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집, 제1호, p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49 마침내동북아의주요강대국으로부상하게되었다. 36) 따라서러시아의입장에서극동바이칼지역은비록안보적취약지대이지만, 다른한편으로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협력과경쟁에참여시키는연결고리역할을한다. 지리적으로극동바이칼지역이한반도와인접하고동북아에속해있기때문에, 러시아는자신의영향력을한반도와동북아전체로확대할수있었다. 소련은한반도의해방과분단, 몽골의독립등 2차세계대전이후전개된동북아의지정학적구도재편에직접적으로관여했을뿐만아니라북한과의동맹관계덕분에 역외국가 임에도불구하고지정학적으로 역내화 ( 域內化 ) 한미국의대 ( 對 ) 유라시아전략을효과적으로견제할수있었다. 또한러시아는탈냉전기에도한반도분단문제와북한핵무기및미사일개발에대한유관국자격으로 6자회담에참여하면서, 이른바 선의의중재자 역할을자임하고있다. 나. 지경학적특징 첫째, 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아태지역 37) 과인접하고있는 극동바이칼지역은상대적저발전지대이다. 동북아는러시아의인접지역 36) 제성훈 (2010a), 북핵문제에대한러시아의인식과정책적지향 : 중국과의입장차를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집, 제1호, p ) 러시아의주요공식문서에는 아태지역 이라는용어가빈번하게등장한다. 여기서 아태지역 은태평양연안및도서국가들을포괄하는 광대한지역 이아니라동북아국가들, 아세안국가들에인도, 호주, 뉴질랜드등을포함하는상대적으로 협소한지역 을의미한다. 또한 2013년 2월발표된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의 지역별우선과제 에서아태지역중비중있게언급된국가들은중국, 인도, 남북한, 일본등이며, 몽골을제외한나머지국가는 87조에서한꺼번에간략히언급된다. 이것은러시아의대아태지역정책에서중국, 남북한, 일본등동북아국가들과의관계가차지하는비중을명확히보여준다. 제성훈, 강부균 (2013b), 3기푸틴정부의 대외정책개념 과정책적시사점, p. 7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51

50 들중가장역동적인경제발전을이루고있는지역이라할수있다. 1980년구매력평가 (ppp) 기준세계 GDP에서북미의비중이 25.5% 였을때, 동북아의비중은 12.9% 에불과했다. 그러나역내국가들의경제발전에힘입어이두지역의비중은 2012년 ( 북미 23.4%, 동북아 23.6%) 부터역전되었다. 38) 2013년구매력평가기준 (ppp) 세계 GDP 순위에서유럽연합을제외할경우, 중국은미국다음으로 2위를차지했고, 일본은 4위, 한국은 12위를차지했다. 39) 이러한경제성과는이지역산업발전에필수적인높은기술력, 풍부한노동력, 거대한상품시장, 축적된자본등이모두확보되어있기때문이다. 반면동북아와인접한러시아극동은상대적으로저발전상태에머물러있다. 2012년기준극동의지역총생산 (GRDP) 은러시아전체의 5.4% 에불과하다. 극동연방관구는 8개연방관구중정세가불안정한북캅카스연방관구를제외하면가장낮은지역총생산을기록했다 ( 표 2-1 참고 ). 저발전의가장큰원인중하나는지난 20여년간급격하게진행된인구감소이다. 2014년 1월기준극동연방관구에서는 1990년대비인구가무려 22.6% 감소한결과, 8개연방관구중가장큰폭의인구감소가발생했다. 2001~14년러시아전체인구가 1.8% 감소한가운데, 극동바이칼 38) 여기서동북아의비중은일본, 한국, 중국, 홍콩, 타이완, 북미의비중은미국, 캐나다, 멕시코가구매력평가 (ppp) 기준세계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의합을의미한다. IMF (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01/weodata/weorept.aspx?sy=1980&ey=2013&scsm=1&ssd=1&sort=country&ds=. &br=1&c=273%2c156%2c924%2c528%2c532%2c158%2c111%2c542&s=pppsh& grp=0&a=&pr.x=54&pr.y=9( 검색일 : ). 39) CIA, The World Factbook, rankorder/2001rank.html?countryname=anguilla&countrycode=av&regioncode=cam& rank=221#av( 검색일 : ). 5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51 지역은 7.9%( 극동지역 8.9%, 바이칼지역 6.6%) 감소했다 ( 표 2-4 참고 ). 이는타지역과달리 2000년대에도계속해서국내외이주가활발히이뤄졌기때문이다. 40) 인구의노령화도심각한상황이다. 2012년기준극동연방관구는 1990년대비전체인구가운데노동가능인구비율이 8개연방관구중가장낮은 0.4% 포인트증가하는데그친반면, 노령인구비율은 9.2% 포인트증가하고, 향후노동가능인구가될유소년인구비율은 9.6% 포인트나하락했다 ( 부표 1 참고 ). 이러한인구감소는높은물가, 부족한일자리, 취약한교통인프라등해당지역의저발전상황에기인한다. 즉저발전과인구감소의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것이다. 인구감소가지속될경우내수위축과생산력저하를초래하여장기적으로성장동력을약화시킬수있기때문에인프라개발, 산업육성등을통한경제발전이시급한상황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에도불구하고동북아를포함하는아태지역은세계 GDP의약 54%, 세계교역의약 44% 41) 를차지하면서계속성장하고있는데, 극동바이칼지역은지리적위치로인해아태지역의경제성장과통합의직접적인영향권에있다. 따라서러시아는아태지역의경제통합과정에서자국경제가소외되거나극동바이칼지역이역내경제발전의도구, 즉단순한원료공급지로전락할수도있다는위기의식을가지고 40) И.И. Меламед, А.Л. Абрамов, А.Г. Коржубаев и др(2011), Россия в Азиатско- 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Перспективы Интеграции, Кн. 2, Издатель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p ) APEC 21개국전체기준이며, 따라서러시아의경제성과도포함된결과이다. APEC Secretariat(2013), APEC at a Glance, p. 3.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53

52 있다. 42) 이때문에 2012년 7월 9일재외공관장회의에서푸틴대통령은 아태지역통합과정에대한러시아의참여가시베리아극동지역의사회경제적부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 이라며아태지역경제협력과극동바이칼지역개발의연계를강조한바있다. 43) 둘째, 극동바이칼지역은인접지역인동북아에비해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물류망의요지 ( 要地 ) 이다. 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에는석유, 천연가스, 석탄, 구리, 주석, 우라늄, 다이아몬드, 금등다양한지하자원이대규모로매장되어있다. 반면인접지역인동북아의경제적 아킬레스건 (Achilles heel) 은석유, 가스등연료에너지자원이다. 2012년세계석유소비순위에서중국은 2위, 일본은 3위, 한국은 8위를차지했다. 44) 현재한국과일본은거의전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고, 중국은전체수요의약 70% 정도를수입으로충당하고있다. 수요급증으로인해중국의석유수입량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또한동북아의천연가스수요도최근급증하고있다. 이는고도성장을계속하고있는중국이대기오염으로인해석탄의존도를줄이려하며, 후쿠시마대지진을경험한일본도원자력발전에대한과도한의존구조에서벗어나고자노력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배경에서러시아는대동북아가스수출확대를위해극동바이칼지역에서새로운가스전개발과가스수송망확대를목적으로하는이른바 동부가스 42) 제성훈 (2012), 3기푸틴정부의동아시아정책 : 결정요인과전망, 내일을여는역사, 제49호, pp. 124~ )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 Совещание послов и постоя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ссии, 검색일 : ). 44) BP( ),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53 프로그램 을수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차원에서러시아는차얀다및코빅타가스전개발, 시베리아의힘 으로명명된 야쿠티야 - 하바롭스크 - 블라디보스토크 구간가스관건설, 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건설등을서두르고있다. 45) 또한극동바이칼지역은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물류망의요지이기도하다. 블라디보스토크는극동과모스크바사이의주요대도시를연결하는간선인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동쪽기점이고태평양연안의소베츠카야가반 (Sovetskaya Gavan) 은극동과서시베리아의타이셰트 (Tayshet) 를연결하는바이칼 아무르철도 (BAM) 의동쪽기점이다. 향후이두간 그림 2-6. 러시아의주요간선송유관망 자료 : Схемы магистральных трубопроводов ОАО «АК «Транснефть», ( 검색일 : ). 45) 이권형, 제성훈, 강부균 (2013), 셰일가스의부상과러시아의대응,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 13-4 호, pp. 15~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55

54 선철도의현대화및개보수, 한반도종단철도와러시아철도망의연결, 사할린섬을대륙과연결하는연륙교건설, 극동바이칼지역주요공항개발등대규모우선투자프로젝트들이실현되면, 46) 교통물류망의중심으로서극동 바이칼지역의역할은더욱중요해질것이다. 현재극동연안에는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Vostochny), 나홋카 (Nakhodka), 바니노 (Vanino) 등의항만이있는데, 향후동북아를러시아의북극지대, 더나아가유럽까지연결하는북극항로가활성화되면이항만들의위상은비약적으로제고될것이다. 2009년 12월서시베리아의타이셰트에서극동의코지미노 (Koz mino) 항까지연결되는 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 의 1단계노선인 타이셰트 (Tayshet) 스코보로디노(Skovorodino) 구간 (2,694km) 이가동을시작하여현재이를통해중국으로석유를수출하고있으며, 2012년 12월에는 2단계노선인 스코보로디노 코지미노 구간 (2,046km) 이가동되면서코지미노항을통한대동북아아태지역수출도가능해졌다. 47) 3.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가. 러시아의입장 첫째, 극동바이칼지역개발은유라시아강대국지위를강화한다는 46) 제성훈, 강부균 (2013a), 3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계획과한 러협력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13-10호, pp. 18~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7) Трубопроводная система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Тихий океан», ru/about/projects/current/1204( 검색일 : ). 5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55 의미가있다. 러시아는아시아와유럽에걸쳐넓은영토를보유하고있는데, 우랄산맥너머아시아에속하는지역은전체영토의 2/3 이상을차지한다. 더욱이중국, 몽골, 북한등동북아국가들과의육지국경은전체의 1/3 이상에달한다. 러시아는유라시아의전통적인정치경제적중심중하나인동북아와긴국경을사이에두고인접해있지만, 그동안자신의지정학적잠재력을충분히실현하지못했다. 이는러시아가전통적으로유럽국가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고, 여전히대부분의대도시가러시아의유럽지역에위치해있는반면, 극동바이칼지역은상대적저발전상태로남아있기때문이다. 하지만푸틴대통령은 2012년 12월연방의회 (Federal Assembly) 연례교서에서 21세기러시아발전의벡터 (vector) 는동쪽으로의발전이며, 시베리아와극동은우리의거대한잠재력이다. 이것은가장정력적이고역동적으로발전하는세계의한지역인아태지역에서귀중한지위를차지할수있는가능성이다 라며극동바이칼지역개발의의미를강조한바있다. 48) 또한 2013년 2월확정된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은 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아태지역이세계경제정치의중심이되고있으며, 이로인해아태지역에서러시아의지위강화가점점더중요한의미를갖게되었다. 고강조하며, 이와관련한주요관심사항으로 아태지역통합과정에대한적극적참여, 아태지역내집단안보와협력구조건설, 시베리아극동경제발전프로그램수행시아태지역의잠재력이용 등을지적하고있 48)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2012c),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검색일 : ).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57

56 다. 더나아가 2012년러시아정재계엘리트들의포럼인 발다이클럽 (Valdai Discussion Club) 은국토균형발전을위해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를각각 정치군사외교중심지 와 문화사법중심지 로특화시키고, 블라디보스토크를확장하여 태평양의경제수도 로발전시키자는제안을내놓기도했다. 49) 따라서러시아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은단순한특정지역개발의의미를넘어동북아아태지역과의협력기반을적극적으로조성하여아시아와유럽에걸친진정한유라시아강대국으로서자신의지위를강화한다는의미를가지고있다. 또한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에인접한안보적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인극동바이칼지역의개발은러시아가역내안보협력에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계기도마련한다. 둘째, 극동바이칼지역개발은러시아전체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의미도가지고있다. 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유가에도불구하고, 2012년 3.4%, 2013년 1.3% 의성장률을기록하면서러시아경제의성장둔화가명확해지고있다. 이는기존경제발전모델의한계를보여주는것으로, 새로운성장동력확보가시급한과제로부상하고있다. 50) 극동바이칼지역은비록상대적저발전지대이지만, 풍부한원료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물류망의요지이다. 49) Valdai Discussion Club(2012), Toward the Great Ocean, or the New Globalization of Russia, p ) 제성훈 (2014), 러시아의 동방정책 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외교, 제110호, p. 86, 한국외교협회. 5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57 반면역동적인경제발전을하고있는동북아는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수급과유라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활성화를위해교통물류네트워크의확대를원하고있다. 따라서해당지역과동북아아태지역의통합적발전을지향하면서, 천연자원에너지자원수출확대, 외국인투자증진, 교통물류인프라현대화등을실현할경우, 극동바이칼지역은유라시아동쪽에서러시아의경제성장을견인하는새로운동력이될것이다. 51) 2013년 1월 14일이샤예프 (Viktor Ishayev) 당시극동개발부장관은극동의발전가속화를위한여건조성과기존의 추격형발전모델 에서 선도형발전모델 로의전환이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의핵심개념이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 52) 2012년 11월 29일극동바이칼지역발전문제에관한국가회의간부회의 (State Council Presidium meeting on developing the Far East and the Trans-Baikal Territory) 에서푸틴대통령역시현재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계획들은전국가적의미를갖고있으며, 정부의과제는새로운성장발전의에너지를제공하는대규모복합프로젝트수행으로아태지역인접국들및러시아의다른지역들보다뒤처지고있는현상황을중단시키고이지역을 경제적리더 로만드는것이라고강조했다. 53) 따라서 3기푸틴정부가추진하고있는극동바이칼지역개발의목표는단순히상대적낙후성의극복을통해지 51) 제성훈 (2014), 러시아의 동방정책 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외교, 제110호, p. 86, 한국외교협회. 52) Ишае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Байкальский регион должны перейти к модел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 ), ИА REGNUM, html( 검색일 : ). 53)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2012b), Заседание президиума Госсовета, 검색일 : ).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59

58 역균형발전을달성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이지역을국가경제를견인 하는성장동력으로전환하는데있다. 나. 한국의입장첫째, 극동바이칼지역개발은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를확대한다는의미가있다. 2012년 11월당시대선후보였던박근혜대통령은월스트리트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 에게재한기고문에서동북아긴장완화의핵심요소중하나로남북간불신과대립해결을통한한반도의영속적평화를지적하면서, 북한지도부가비핵화를실현하고북한주민들의삶의질을개선하며경제발전을추진하는전략적선택을하도록설득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바있다. 54) 또한현정부는남북관계의정상화와평화통일의기반구축차원에서 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남북간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 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며, 나아가통일기반을구축한다 는내용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추진하고있다. 55)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과제중하나인 신뢰형성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 는 비전코리아프로젝트추진 을세부과제로설정하고, 남북간신뢰형성과핵문제해결의진전에따라북한의자생력제고를위한인프라개발을계획하고있다. 56) 그런데이러한인프라 54) Park Geun-hye( ), A Plan for Peace in North Asia: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needs a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Wall Street Journal, html( 검색일 : ). 55) 통일부 (2013), 한반도신뢰프로세스, p ) 통일부 (2013), 한반도신뢰프로세스, p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59 개발은러시아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차원에서추진되는유라시아횡단교통물류망확대, 대동북아에너지수출인프라확대와밀접하게연관된다. 다시말해남북러 3자경제협력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 TSR과 TKR 연결, 남북러가스관건설등은극동바이칼지역개발을촉진하는것은물론, 북한의경제발전을자극하고한반도통일의물적토대를마련하는인프라건설사업들이다. 따라서유라시아횡단교통물류네트워크의요지이자남북러 3자경제협력의연결고리인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의대대적인개발은남북관계의안정및북한의개혁개방을지향하는한국과러시아의지정학적협력기회를확대한다. 러시아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에대한한국의적극적인참여는한러협력을강화할것이고, 이는 중견국외교 (middle power diplomacy) 차원에서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에도기여할것이다. 오늘날러시아는세계적차원, 그리고지역적차원으로는유럽에서미국과대등한위치에서안보문제를논의할수있는강대국이지만, 동북아에서는한국과마찬가지로제한적인지위와역할을가진 중견국 에불과하다. 미국과중국의경쟁으로인해동북아의지정학적구도가두개의트라이앵글 ( 한미일, 북중러 ) 간대립으로비화될우려가있는데, 한국과러시아의협력확대는이러한지정학적구도형성을방지하는역할을할수있다. 57) 한러간종축협력은미중간횡축압력을버티는힘이될것이며, 남북러 3자협력을통해북한을자연스럽게동북아지역통합에포함시켜궁극적으로역내안보리스크를완화할것이다. 58) 57) 이기현, 김장호, 제성훈 (2013), 남북러가스관과동북아에너지협력의지정학, pp. 99~100, 통일연구원. 58) KIEP 전문가간담회 (2013a), 한국유라시아연구소김석환소장의발표내용. 제 2 장극동 바이칼지역의상황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61

60 둘째, 극동바이칼지역개발은새로운성장공간조성가능성을제공한다는의미가있다. 1945년한반도의분단과 1950년한국전쟁의결과로한국은지정학적으로 섬 의지위를갖게되었고, 이후북한과의군사적대치가고착화되면서대륙과단절되어해양을통해서만다른나라와교류할수있는 섬 이되었다. 탈냉전과중국, 러시아와의경제관계확대에도불구하고분단의장벽은여전히견고하며, 지금도북한은한국과유라시아국가들간의연계성강화를가로막는하나의 물리적장애물 로남아있다. 비록 2000년대남북관계개선으로철도연결은실현되었지만, 정기적인열차운행이이뤄지고있지않다는점에서여전히한국의지정학적한계는극복되지못한채남아있다. 그동안한국경제의지속적성장에필요한시장과노동력을제공했던중국이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세계경제의주도국중하나로부상하면서, 한국은영토밖에새로운성장공간을조성해야할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다. 극동바이칼지역은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유라시아횡단교통물류망에대한접근을제공하여한국과유라시아내륙국가들 ( 중앙아시아국가들, 몽골등 ) 간의경제협력확대도촉진할수있다는점에서유망한성장공간이다. 또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통해현재탈소비에트지역에서전개되고있는유라시아협력을촉진하고, 이에적극참여하며, 유라시아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고자하는한국에지리적으로한반도와인접한극동바이칼지역은핵심적인거점이아닐수없다. 6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61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 개관 2. 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계획 : 전략, 국가프로그램, 연방목적프로그램 3.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의혁신 : 제도적메커니즘 4. 평가

62 1. 개관 3기푸틴정부는출범과동시에극동바이칼지역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했다. 2012년 5월연방정부부처로 극동개발부 가설립되었고, 2014년 4월에는 2013년 3월확정된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이다시전면개정되었다. 59) 하지만해당지역발전에대한이러한관심이새로운것은아니다. 이미오래전부터러시아정부는극동바이칼지역개발을위한정책을수행해왔다. 1993년연방목적프로그램 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1996년연방목적프로그램 극동및자바이칼리예경제사회발전 을채택하고, 이후이를수차례개정연장한바있다. 1999년에는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에대한 연방법을제정하고, 2014년 4월해당법의효력을 2025년말까지연장했다. 60) 2007년에는제1부총리가주재하는 극동, 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리예변강, 이르쿠츠크주사회경제발전문제에관한국가위원회 를조직했는데, 이위원회는 2013년가을까지존속했다. 2008년에는연방투자펀드의지원하에바이칼 아무르철도 (BAM) 현대화를위한대규모투자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61) 2009년에는극동으로 5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4c),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новой редак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검색일 : ). 60) Министерство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ОЭЗ в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2025 года, minvostok/?element_id=1962( 검색일 : ). 61) ОАО РЖД наступило на узкое место. БАМ расширят за счет инвестфонда, za.html( 검색일 : ). 6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63 의항공철도운송, 러시아산신차수송에대한보조금지원제도가도입되었으며, 62) 연방정부령 (No r) 에따라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도확정되었다. 63) 극동바이칼지역개발에대한새로운프로그램 ( 국가프로그램 ) 작성에대한논의도이때부터시작되었고, 마침내 2012년 12월푸틴대통령이작성을지시했다. 64) 3기푸틴정부출범을불과 6개월앞둔 2011년 11월에는극동바이칼지역에대한투자프로젝트를촉진하기위해대외경제은행 (VTB) 이 100% 출자한 ( 주 ) 극동바이칼지역개발펀드 가설립되었다. 3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정책을명확히이해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3기푸틴정부출범전에추진된극동바이칼지역개발관련정책조치들, 즉연방목적프로그램, 항공철도운송보조금지원제도, 특별경제지대등이전체적으로유지되고있다. 연방목적프로그램 극동및자바이칼리예 ( 이후 자바이칼리예 를 바이칼지역 으로수정 ) 경제사회발전 은 1996년제정된이래수차례개정연장되었지만, 지금도유지되고있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 2012 년에는이와는별도로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6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4 марта 2009 г. N 194 г. Москва О перевозках открытым акционерным обществом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новых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оизвед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станци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11/postanovlenie-dok.html( 검색일 : ). 63)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검색일 : ). 64) East Russia( ), Виктор Ишае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фасад России в АТР,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65

64 작성이결정되었다. 1999년에제정된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에대한 연방법 (No. 104-FZ) 65) 역시수차례개정되었지만, 지금도효력을유지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루스키섬에위치한 관광휴양 특별경제지대도 2005년제정된 러시아연방특별경제지대에대한 연방법과 2010년발표된연방정부령 (No. 201) 66) 에의해설정되었는데, 지금도유지되고있다. 2009년 12월 29일에는 극동에서러시아의유럽지역까지왕복항공여객수송접근성보장을위한항공교통기관보조금지급규칙제정에대한 연방정부령 (No. 1095) 67) 이발표되었다. 이연방정부령은지금도유효하나, 다른극동바이칼지역개발관련공식문서들과마찬가지로수정된형태로남아있다. 현재는 2014년 4월 29일자로개정된정부령이효력을가지고있다. 68) 러시아자동차산업과극동주민을동시에지원하기위해 2010년에는 ( 주 ) 러시아철도에의해극동연방관구를제외한러시아연방영토에서생산된신차의극동연방관구철도역수송과극동연방관구에서생산된신차의극동연방관구철도역에서다른연방관구철도역까지수 6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 июля 2013 г. N 161-ФЗ г. Москва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атьи 61 и 62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б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в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 검색일 : ). 6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 марта 2010 г. N 201 О создан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а Русский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ой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products/ipo/prime/doc/ /# ( 검색일 : ). 67) Росавиация, 검색일 : ). 68) 이러한보조금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특정한항공운송에한해제공되며, 러시아국적의 23세미만인자, 연금수령자, 장애인및동반자등을대상으로하는데, 이는극동주민들을위한사회적지원조치중하나이다. 6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65 송에관한 연방정부령 (No. 1070) 69) 이발표되었는데, 현재는 2012년 3월 21일자로개정된정부령이효력을가지고있다. 둘째, 새로운극동개발정책이시작된시기는연방정부부처로극동개발부가설립된 2012년 5월이아닌, 이샤예프 (Victor I. Ishaev) 에서갈루시카 (Alexander S. Galushka) 로극동개발부장관이교체된 2013년가을이다. 이러한사실은연방정부차원의회의, 특히푸틴대통령과메드베데프 (Dmitry A. Medvedev) 총리가주재한회의에서논의된극동바이칼지역개발관련정책조치의심도변화에서확인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 3절에서자세히언급하고자한다. 셋째새로운정책은 전략 과같은단일한문서형태로공개되지않았다. 다만정부의공식적인결정과국가지도부의언급을통해새로운정책의존재를확인할수있다. 물론 2009년확정된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이존재하지만, 여기에는 2013년가을부터시작된연방정부의새로운구상이반영되지않았다. 대표적인예가 3절에서언급할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Zone of Advanced Socio-Economic Development) 이다. 넷째, 2009년확정된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은아직효력을상실하지않았다. 하지만 2013년 3월확정된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은 1년만인 2014년 4월전면 6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0 декабря 2010 г. N 1070 г. Москва О перевозках открытым акционерным обществом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оизвед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станции этого округа, а также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оизвед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станций этого округа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станции других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12/29/avto-rzd-dok.html(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67

66 개정되었다. 참고로러시아의지역별분야별발전전략및프로그램은일정한위계를가지고있는데, 최상위에위치하는문서가 전략 이고, 국가프로그램, 연방목적프로그램 순이다. 다섯째, 연방정부의정책적지원대상지역이명확히구분되지않고있다. 현재수행되고있는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과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의대상지역은극동연방관구와시베리아연방관구의바이칼지역 ( 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리예변강, 이르쿠츠크주 ) 이다. 하지만 2013년 9월극동바이칼지역연방주체들에서투자프로젝트수행시투자자들에대한조세혜택을규정한조세법개정안이서명되었는데, 여기에는시베리아연방관구의티바공화국도대상지역에포함되었다. 70) 한편극동개발부의관할지역은극동연방관구로한정되며, 바이칼지역등은이에포함되지않는다. 이러한대상지역의불일치는향후시베리아연방관구에대한정부의지원이극동에비해감소하거나, 머지않아극동개발부의관할지역확대에관한문제가제기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2. 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계획 : 전략, 국가프로그램, 연방목적프로그램 러시아에서지역별분야별발전전략및프로그램수립이본격적으로 70) Президент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льготах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Забайкалье ( ), Интерфакс, &sec=1461( 검색일 : ). 6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67 시작된시기는대략 2005년부터이다. 2008년에는이른바 전략 2020 으로불리는 2020년까지러시아연방장기사회경제발전개념 71) 이확정되었고, 이후지역개발부주도로연방관구별발전전략의작성및확정이시작되었다. 이러한전략들은기본적으로연방관구별로작성되었으나, 예외도존재했다. 대표적인예가극동연방관구에한정하지않고, 극동바이칼지역전체를대상으로작성된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이었다. 2009년극동바이칼지역을대상으로하는전략이처음으로확정되었고, 마지막으로 2011년상트페테르부르크가위치한북서연방관구를대상으로하는전략이확정되었다. 통상적으로 전략 은널리알려진사실과합법칙성, 그리고해당지역또는산업에관련된기존사회경제정책의지향을종합한개괄적내용의문서이다. 따라서 전략 은해당전략의수행계획과우선투자프로젝트목록의작성및확정을필요로한다. 하지만우선투자프로젝트목록을작성하는과정에서단일한방법론적원칙이부재했기때문에개별연방주체당국들에의해다양한규모와수준의프로젝트들이목록에포함되는문제가발생했다. 즉어떤지역에서는투자자, 위치, 투자액등이구체적으로명시된투자프로젝트가, 다른지역에서는해당지역의전반적인발전방향이제시되었다. 이때문에연방관구별발전전략은형식적으로효력을상실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해당지역정책수립을위한기초문서가되지못하고있다. 다시말해전략은형식적으로남아있을뿐이고, 연방 71)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7 ноября 2008 г. N 1662-р О Концепци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69

68 정부의정책은전략이아닌연방정부령또는대통령령에의해수립되고있다. 72) 한편국가프로그램은연방예산을편성하는중요한기준중하나이다. 러시아정부는 2004년 5월연방정부령 (No. 249) 을통해 2004~06년러시아연방예산과정개혁개념 (Концепц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бюджетног 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годах) 73) 을확정하면서, 예산편성의프로그램별전환을선언한바있다. 2010년 11월 11일자연방정부령 (No r) 74) 에의해 5개분야 ( 새로운삶의질, 경제의혁신발전및현대화, 국가안보, 균형적인지역발전, 효율적인국가 ), 42개국가프로그램으로구성된목록이확정되었다. 하지만대다수의국가프로그램은 2013년에야승인되었고, 프로그램별예산편성으로의전환, 즉국가프로그램별연방예산편성은 2013년 12월 2014년및 2015~16년연방예산에대한 연방법 (No. 349-FZ) 에의해비로소실현되었다. 75) 국가프로그램이수립되기전, 연방정부의주요경제정책수단으로사용된것은연방목적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국가프로그램이만들어지 72) 모스크바국립대학교정치학부알렉산드르예프레모프 (Alexander Efremov) 교수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7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2 мая 2004 г. N 249 г. Москва О мерах по повышению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и бюджетных расходов, 검색일 : ). 74)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N 1950-р (ред. от )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검색일 : ). 7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 декабря 2013 г. N 349-ФЗ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1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5 и 2016 годов, 검색일 : ). 7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69 면서연방목적프로그램은국가프로그램안에포함되었다. 극동바이칼지역개발관련연방목적프로그램으로는 2018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과 2007~15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이있다. 그밖에극동바이칼지역을대상으로하는분야별연방목적프로그램으로는천연자원부가수행하는 2012~20년바이칼호보존및바이칼자연지대사회경제발전, 러시아우주청이수행하는 2006~15년러시아우주기지발전 의하부프로그램인아무르주소재 보스토치니우주기지인프라구축 등이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러시아의경제발전계획과관련해서는전략, 국가프로그램, 연방목적프로그램이라는세종류의문서가존재한다. 가장먼저등장한것은연방목적프로그램이었다. 연방목적프로그램은이미 1990년대초에등장했지만, 199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작성되기시작했다. 1995년 6월 26일자 연방국가적필요를위한생산물공급에대한 연방법시행에관한 연방정부령 (No. 594) 76) 에따르면, 연방목적프로그램및러시아연방이그것의수행에참여하는국가간목적프로그램은수행과제자원기간을가지고, 국가적경제적환경적사회적문화적발전과경제의혁신발전분야에서시스템적문제의효율적해결을보장하는학술연구실험설계 (experimental-design) 생산사회경제조직경제등에관련된조치들의복합체 이다. 7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6 июня 1995 г. N 594 О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ставках продукции для федера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ужд (с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 9Vz(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71

70 전략 은 2000년대에본격적으로작성되었지만, 그동안전략수행을위한법적기반은존재하지않았다. 2014년 6월 전략 과 국가프로그램 의정의가규정된 러시아연방의전략적계획에관한 연방법 (No. 172-FZ) 77) 이서명되면서비로소법적기반을확보하게되었다. 이에따르면 러시아연방사회경제발전전략은지속적이고균형적인사회경제발전보장을위한장기적인우선과제, 목표와과제의시스템을포함하는전략적계획의문서 이다. 또한러시아연방국가프로그램은 수행과제와기간, 수행자, 자원에따라계획된정책조치들과사회경제발전및국가안보영역에서국가정책의우선순위및목표달성을핵심적인국가기능수행차원에서보장하는국가정책수단들의복합체를포함하는전략적계획의문서 이다. 해당법에따르면모든연방목적프로그램은 2017년 1월 1일자로효력을상실하고, 2018년까지국가프로그램들이확정되어기존의연방목적프로그램들을대체하게된다. 따라서국가프로그램별연방예산편성의원칙이이미도입되었지만, 이전에확정된연방목적프로그램들이형식적으로국가프로그램에포함되어수행되고있는지금은사실상과도기라할수있다. 가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전략 은집행기관을규정하지않는개괄적인문서이며, 수행을위한 재정투자의규모와메커니즘도규정하지않는다. 다만 전략 은국가프 7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8 июня 2014 г. N 172-ФЗ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ланирова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07/03/strategia-dok.html( 검색일 : ). 7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71 로그램또는연방목적프로그램작성시연방부처들이지향해야할해당지역의경제발전을위한기본방향들을설정한다. 따라서전략은지역의사회경제적상황에따라재검토될수있으며, 전략에명시된프로젝트들이수행되지않을수도있다. 78)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79) 은극동바이칼지역의사회경제지표들, 경쟁우위와문제들, 그리고러시아의아태지역경제통합참여와관련한해당지역의전략적의미등을포함하고있다. 또한수행가능하거나이미수행되고있는프로젝트들의목록과극동바이칼지역에위치한연방주체들의경제적특성화가능성도언급하고있으며, 2025년까지계획하는연방주체들의사회경제지표도제시하고있다.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목표는해당지역의경제발전, 안락한거주환경, 러시아평균수준의사회경제발전속도달성을통한극동바이칼지역의인구정착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의사회경제발전속도가러시아평균이상이어야하기때문에, 다음과같은과제들이제시된다. 첫째, 천연자원, 산업, 인적학술적잠재력을기반으로하여해당지역연방주체들의특성화를위한여건을조성한다. 둘째, 지역별선도적경제성장지대를기반으로하는인구유입과정착시스템을구축한다. 셋째, 특수조건을고려한가격, 요금, 관세, 조세, 예산정책의법적기반을마련한다. 78) 모스크바국립대학교정치학부알렉산드르예프레모프 (Alexander Efremov) 교수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79)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346?locale=ru(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73

72 해당전략의주된관심은농업, 어업, 임업등과에너지, 교통관련대규모인프라개발프로젝트들에집중되어있다. 특히에너지와교통분야프로젝트들이가장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데, 이는극동의지역적특성뿐만아니라이프로젝트들을수행할러시아기업들의경쟁우위와도관련된것으로보인다.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은 [ 표 3-1] 과같은세단계로수행된다. 표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지역발전시나리오 단계목표예상되는문제 1 단계 (2009~ 15 년 ) 러시아평균투자증가율추월 에너지및자원절약 (resource-saving) 기술도입 고용률소폭증가 선도적경제성장지대들에서산업및농업신규인프라프로젝트수행시작으로투자증가및새로운지역발전중심형성촉진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부족및경제다각화미진으로인한높은시장리스크등사회경제발전억제요인들의영향력경험 2 단계 (2016~ 20 년 ) 3 단계 (2021~ 25 년 ) 외국인및국가투자유입과관련되고기존인프라장벽극복을보장하는대규모에너지프로젝트수행 교통잠재력확대, 여객및화물수송확대, 자동차 철도 공항 항구네트워크등주요교통망구축완료 채굴된원료의심층가공생산물수출비중증대 세계경제에서러시아의주도적지위강화와극동 바이칼지역의세계경제통합과관련된사회경제적발전 혁신경제발전, 첨단기술 지식기반경제 에너지 교통분야에서극동 바이칼지역의경쟁잠재력을수행하는국제노동분업참여 대규모탄화수소 (hydrocarbon) 연료채굴, 가공, 공급프로젝트수행 대규모에너지, 교통프로젝트수행완료 러시아과학의선도적지위확대 교육및보건에대한국가및민간지출의점진적증가 ( 선진국수준까지 ) 로이분야에서주도적지위를보장하는인적자본의발전가속화 1 단계대비투자증가율둔화등부정적경향출현 원료채굴및에너지수출증대잠재력제한과환경보호지출증가와관련된억제요인출현 자료 : 제성훈, 강부균 (2013a), 3 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계획과한 러협력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 호, p.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73 해당전략의수행을위한기본메커니즘은다음과같다. 첫째, 대규모투자프로젝트수행을위한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시스템개발, 둘째, 인프라및사회프로젝트에대한국가의투자규모확대, 셋째, 해당지역에서비즈니스를수행하는기업들을위한특혜개발및도입 ( 조세부담완화, 관세면제및인하등 ), 넷째, 해당지역에서노동가능인구의정착시스템개발및도입 ( 보너스및연금증액 ) 이다.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교통물류분야주요프로젝트는 [ 표 3-2] 와같다. 이와함께극동바이칼지역의공항네트워크건설및개보수계획도포함되어있는데, 러시아국내거점공항으로울란우데, 치타, 블라고베셴스크, 야쿠츠크, 마가단, 미르니, 아나디르 (Anadyr),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유즈노 사할린스크공항의현대 표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교통 물류분야주요프로젝트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현대화 바이칼 아무르철도 (BAM) 현대화 사할린철도개보수 셀리힌 (Selikhin) 세르게옙카 (Sergeevka), 숙파이 (Sukpay) 사마르가 (Samarga) 구간신규철도노선건설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구간고속화 ( 시속 140~160km) 베르카키트 (Berkakit) 톰모트 (Tommot) 야쿠츠크 구간철도노선및레나강자동차 - 철도교량건설완료 야쿠츠크 ( 니즈니베스탸흐 : Nizhni Bestyakh) 모마 (Moma) 마가단 구간철도노선건설 니즈니베스탸흐 (Nizhni Bestyakh) 메기노 (Megino) 알단 (Aldan) 구간철도노선건설 북시베리아간선철도 ( 니즈네바르톱스크 (Nizhnebartovsk) 우스트 일림스크 (Ust-Ilimsk) 우스트 - 쿠트 (Ust-Kut) 구간 ) 건설 아무르 ( 치타 하바롭스크 ) 자동차도로건설 우수리 (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 자동차도로개보수 보스토크 ( 하바롭스크 나홋카 ) 자동차간선도로건설 바이칼, 울란우데 캬흐타 몽골국경 구간자동차도로개보수 레나 ( 네베르 야쿠츠크 ), 콜리마 ( 야쿠츠크 마가단 ) 구간자동차도로완공및개보수 ( 자동차도로 M-53 바이칼 - 브랏츠크 우스트 - 쿠트 미르니 야쿠츠크 야쿠츠크로부터 ) 빌류이 자동차도로건설 자료 :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작성.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75

74 화가계획되어있다. 또한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마가단, 아나디르, 페베크 (Pevek), 베린곱스키 (Beringovsky), 홀름스크 (Kholmsk), 네벨스크 (Nevelsk) 와하바롭스크변강및프리모리예변강항만들의현대화및확장도예정되어있다.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에서특히주목할부분은국제교통네트워크확보차원에서극동의주요항만인프라현대화를통한북극항로개발을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북극항로개발의기본목표는첫째, 북극석유가스전개발과석유가스의해상수출을위한수송로확보, 둘째, 생필품의북극지대수송보장, 셋째, 해당지역에서, 또한해당지역을통과하는대규모수송의발전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북극항로인프라개발이필요한데, 이는 2010~20년러시아교통시스템발전 80), 2009~16년민간해양기술 ( 장비 ) 발전, 81) 세계대양 ( 하부프로그램 북극의개발및이용 ) 82) 등관련연방목적프로그램들의수행을통해실현될예정이다. 북극항로북동부연안인프라의기반은하탄가 (Khatanga), 틱시 (Tiksi), 페베크 (Pevek), 아나디르,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등의항만이될것이다. 또한국제운송회랑 유럽 북극항로 레나강 페르카키트 톰모트 야쿠츠크 BAM(TSR) 구간철도노선이용을가능하게하는내륙수로 80)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и ( гг.), 검색일 : ). 81)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3b),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ую целев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е гражданской морской техники» на годы, 검색일 : ). 82)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Мировой океан, 검색일 : ). 7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75 인프라개발도계획되어있다.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 포야르코보 (Poyarkovo), 포크롭카 (Pokrovka), 제야, 스보보드니 (Svobodny), 야쿠츠크, 오세트로보 (Osetrovo), 올레크민스크 (Olekminsk), 렌스크 (Lensk), 지랸카 (Zyryanka), 체르스키 (Chersky), 벨라야고라 (Belaya gora), 한디가 (Khandyga) 등항만의물류터미널단지건설, 북극항구인틱시와젤료니곶 (Zelyony Mys) 의인프라개발, 그리고레나강, 야나강, 인디기르카 (Indigirka) 강, 콜리마강하구의환적단지건설도예정되어있다. 프리모리예변강의코지미노항만건설은 2012년완료되었다. 또한국가적차원 ( 이르쿠츠크,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 과지역적차원 ( 야쿠츠크, 마가단, 울란우데, 치타,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블라고베셴스크, 포야르코보등경제중심지들 ) 의교통물류콤플렉스통합네트워크를구축하여, 광범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복합수송의발전을가속화할예정이다.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에너지분야주요프로젝트는 [ 표 3-3] 과같다. 이와함께화산이많이분포된캄차카변강에서는지열에너지개발이중요한과제인바, 파우제츠카야 (Pauzhetskaya) 표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의에너지분야주요프로젝트 사할린지역발전소 -2, 야쿠티야지역발전소 -2, 페베크 (Pevek) 부유형원자력발전소건설 하라노르스카야 (Kharanorskaya) 지역발전소 3 호기, 4 호기건설 마가단주에우스트 스레드네칸스카야 (Ust-Srednekanskaya) 수력발전소건설 아무르주에니즈네제이스카야 (Nizhnezeiskaya) 수력발전소와니즈네부레이스카야 (Nizhnebureiskaya) 수력발전소건설 남야쿠티야에칸쿤스카야 (Kankunskaya) 수력발전소건설 자료 :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작성.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77

76 지열발전소에이원발전기 (binary power unit), 무트놉스카야 (Mutnovskaya) 지열발전소와무트놉스카야 (Mutnovskaya) 지열발전소-2에간접증기 (indirect steam) 기반발전기건설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 캄차카변강,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마가단주, 사할린주, 추콧카자치구, 프리모리예변강에는풍력및풍력 디젤에너지개발도계획되어있다. TSR 운송능력제고및신규소비자확보를위해서는 셀레호프 ( 클류치 )(Shelekhov(Klyuchi)) 구시노오제르스카야(Gusinoozerskaya) 지역발전소 구간과 구시노오제르스카야 (Gusinoozerskaya) 지역발전소 페트롭스크 자바이칼스키 치타 구간고압송전선설계전압을 500kV로전환할계획이다. 또한 우스트 쿠트 니즈네안가르스크, 니즈네안가르스크 비팀 (Vitim), 브랏츠키개폐소 (switching station) 우스트 일림스카야수력발전소 우스트 쿠트 ( 고압선 2차라인 ), 목스카야 (Mokskaya) 수력발전소 비팀 구간고압송전선건설도예정되어있다. 모고차 (Mogocha) 및하니 (Khani) 변전소 (220kV) 에는비동기통신을설치하여시베리아와극동의에너지시스템을통합할계획이다. 이바놉스키카운터레귤레이터 (Counterregulator) 와함께목스카야 (Mokskaya) 수력발전소도건설할예정인데, 이는통합에너지시스템을위한 에너지브리지 ( 가교 ) 구축을가능하게할것이다. 유용광물채굴가공유망지역의신규소비자확보를위해서는 목스카야수력발전소 이스토크 (Istok) 변전소 (500/220kV), 이스토크 (Istok) 예라브나 (Eravna) 변전소 (500/220kV), 울란우데 예라브나 (Eravna) 치타변전소 구간에고압송전선 (500kV) 건설이계획되어있다. 또한, 칸쿤스카야수력발전소 네륜그린스카야, 네륜그린스카야 스코보로디노 ( 네륜 7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77 그린스카야 틴다 (Tynda)) 구간, 네륜그린스카야 스코보로디노 ( 고압선 2차라인 ) 구간송전고압선 (500kV) 건설도포함되어있다.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에서는에너지수송관련인프라프로젝트들도제시되고있는데, 최대규모의프로젝트인 타이셰트 ( 이르쿠츠크주 ) 스코보로디노( 아무르주 ) 코지미노만 ( 프리모리예변강 ) 노선의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 (ESPO) 건설은 2012년완료되었다. 이와관련하여하바롭스크와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석유가공공장과 ESPO의연결, 나홋카수출항만터미널건설 ( 코지미노만터미널 ) 등도포함하고있다. ESPO의지선인 스코보로디노 중국 구간수출용송유관건설은이미완료되었다.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으로부터오는가스관과연결될 사할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가스수송시스템건설역시우선순위에있었는데, 이프로젝트도 2012년 APEC 정상회의를앞두고완료되었다. 또한 스레드네빌류이스코예가스콘덴세이트전 마스터흐 (Mastakh) 베르게(Berge) 야쿠츠크 가스관의 3차노선건설과소형석유가스전들을기반으로하는극동및이르쿠츠크주의현지가스공급시스템구축도계획되어있다. 남부와서부지역의가스수송공급시스템은차얀다가스전과코빅타가스전을기반으로개발될예정이다. 극동바이칼지역의가스공급네트워크의발전은중국및아태지역국가들로의수출가능성을고려하여가스의생산, 운송, 공급통합시스템건설을목표로추진될예정이다.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은러시아소비자들과유망수출기업들에대한장기적이고안정적인가스공급기반마련차원에서, 특히 사할린-3 프로젝트의유망광구들을포함한사할린대륙붕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79

78 및서캄차카대륙붕지질탐사의조속한재개, 차얀다석유가스콘덴세이트전추가탐사를포함한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에서의지질탐사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이러한프로젝트들은블라디보스토크 LNG CNG 생산플랜트및전용터미널건설과함께수행될것이다. 나. 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은 2013년 3월확정되었지만, 불과 1년만인 2014년 4월전면개정되었다. 83) 특히참여기관, 목표, 과제, 예산, 하부프로그램등이완전히수정되었다. 개정된프로그램의책임수행기관은극동개발부이며, 참여기관은지역개발부, 보건부, 교육과학부, 에너지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도로청, 철도교통청, 해양하천교통청, 통신청, 어업청이다. 하부프로그램으로는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와기존에수행중인연방목적프로그램인 2018년까지극동및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및 2007~15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이있다. 참고로 2013년에확정된국가프로그램은기존에수행중인 2개의연방목적프로그램은물론, 12개하부프로그램 ( 경제효율성제고, 광물원료, 임업, 어업, 농업,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거주여건개선, 환경, 학술교육, 관광, 국가프로그램수행보장관련 ) 을포함하고있었다. 해당프로그램의목표는극동바이칼지역사회및인구상황개선이 83)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pdf( 검색일 : ). 8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79 며, 이에따른과제는첫째, 지역내자동차도로구간건설개보수를통한해당지역주민의교통접근성발전과삶의질제고, 둘째, 철도수송능력증대및항만개발을통해극동에서생산되었거나극동바이칼지역을통과하는상품수출의적시성안정성보장, 셋째, 현지공항개보수를통한해당지역인구의이동성제고기반조성이다. 참고로 2013년에확정된국가프로그램의목표는첫째, 극동의신속한발전을위한조건형성, 고부가가치가있는첨단기술생산위주의다각화된경제구조를가진경쟁력있는지역으로의변화, 러시아경제발전을위한부가적기회창출, 둘째, 인구증가보장, 러시아평균보다더높은소득증가율보장, 주택및사회서비스의선도적발전이며, 이와관련된 13대과제도함께제시된바있다. 하지만 2014년 4월개정된국가프로그램은이러한광범위한목표와과제대신, 교통물류인프라확대를통한지역발전기반조성에중점을두고있다. 해당프로그램의수행기간은 2014~25년이지만, 예산계획은 2014~20년까지만설정되었다. 연방예산에서총 3,461억 6,503만 2,900루블이투입되는데, 연도별로보면 2014년 261억 522만 6,600루블, 2015년 732억 5,950만 6,400루블, 2016년 774억 2,069만 9,900루블, 2017년 376억 7,210만루블, 2018년 419억 6,230만루블, 2019년 439억 3,010만루블, 2020년 458억 1,510만루블이투입된다. 참고로 2013년확정된국가프로그램의예산계획을보면, 2014~25년연방예산약 3조 8,000억루블, 외국인투자를포함한민간투자약 6조 5,000억루블, 연방주체예산약 2,000억루블투입을상정하고있다. 따라서 2013년에확정된국가프로그램과비교할때, 2014년개정된국가프로그램에서는연방예산투입분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81

80 이대폭축소되었으며민간투자, 연방주체예산투입은아예적시되고있지않다. 이는러시아정부의예산계획이더현실적제한적으로변화했음을의미한다. 해당프로그램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해당지역의선도적사회경제발전을통한지역간불균등발전해소 해당지역의인구증가를위한여건조성및주민의전반적인삶의질제고 생산및사회인프라발전 아태지역국가들과의경제관계잠재력실현 광업과제조업분야에서전통적인생산활동발전및새로운첨단산업중심지건설을위한여건조성 모든형태의자원 ( 국가, 민간, 외국인소유 ) 을이용한투자활동수준제고 해당프로그램기한만료시점까지투자액 2.2배증대 새로운고생산성일자리창출, 노동자원이용의효율성제고, 교통잠재력발전을통한해당지역의고립화극복 인적자본의질, 주민들의삶의질및사회보장수준제고를보장하기위한교육, 보건, 주택등사회인프라의현대화 해당지역의인구를 2025년까지 1,075만명으로증대 다. 하부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하부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 8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81 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84) 의책임수행기관은극동개발부이며, 주요목표는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을위한행정적, 정보적, 학술방법론적, 전략적여건을보장하는것이다. 따라서국가프로그램수행에필요한행정적지원프로그램으로볼수있다. 이에따른주요과제는다음과같다. 해당프로그램의과제들을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법적문서, 학술방법론적문서등의작성수정 해당프로그램수행과정의모니터링및정보지원, 적시적인행정적결정을위한수행과정및성과분석 해당지역에위치한연방주체들의사회경제발전분야활동조율프로그램의수행기간은 2014~25년이며, 2014~20년 480만루블의연방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 이프로그램은 2013년확정된국가프로그램의하부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 과유사한목적에서마련된것으로판단된다. 두하부프로그램은내용면에서는큰차이가없지만, 예산에서는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다. 2013년확정된국가프로그램의하부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 에투입하려던예산은 2014~25년무려약 75억 7,887만루블이었다. 84) Подпрограмма Обеспечение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скалского региона и проч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област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83

82 라.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85) 은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 1996년 4월 15일자연방정부령 (No. 480) 에의해최초로연방목적프로그램 2013년까지극동및자바이칼리예경제사회발전 이확정되었으며, 이후수차례개정되어왔다. 2013년 12월 6일자연방정부령 (No. 1128호 ) 에의해 2018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으로명칭이변경되고, 내용이수정된프로그램이 2014년 1월 1일자로발효되었다. 86) 해당프로그램의발주기관은에너지부, 항공교통청, 도로청, 해양하천교통청, 철도교통청이며, 발주및조정기관이자주작성기관은극동개발부이다. 프로그램의목표는극동바이칼지역의발전가속화보장및투자환경개선을위한교통및에너지인프라개발에있다. 따라서주요과제는다음과같다. 지역내자동차도로구간의건설개보수를통한주민의교통접근성발전및삶의질제고 철도수송능력증대및항만개발을통해극동에서생산되었거나극 8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апреля 1996 г. N 480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18 год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 검색일 : ). 8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06 декабря 2013 года 1128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5 апреля 1996 г. N 480, 검색일 : ). 8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83 동바이칼지역을통과하는상품수출의적시성안정성보장 현지공항개보수를통한해당지역인구의이동성제고기반조성 2014~17년에수행되는이프로그램에는연방예산 2,128억 7,296만루블 (30.5%), 연방주체예산 107억 9,570만루블 (1.5%), 예산외자금 ( 민간투자포함 ) 4,732억 6,305만루블 (67.9%), 총 6,969억 3,171만루블이투입될예정이다. 여기서유의할점은러시아의경제발전프로그램에서자주사용되는 예산외자금 이라는항목은민간투자뿐만아니라국영기업 ( 특히인프라건설기업 ) 의투자를통한간접적인연방재원도포함한다는점이다. 87) 해당프로그램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자동차도로 681.2km 연장 항만수용능력 1,565만톤증대 지역내항공노선을이용하는 40개공항복합단지및경착륙장개보수후운영 바이칼 아무르철도 (BAM) 에 48개대피선로건설 (BAM 및 TSR 철도인프라현대화 ) TSR 및 BAM 동부지역물동량연 5,876억톤 /km 증대 수자원관리시설물 17개건설해당프로그램의가장큰프로젝트는교통물류인프라개발, 특히철도인프라개발과현대화이다. 이는철도인프라개발과현대화가극동의경쟁우위, 러시아교통회랑현대화계획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을뿐만 87) 러시아과학아카데미극동지부경제연구소파벨미나키르 (Pavel Minakir) 소장인터뷰내용 ( ), 블라디보스토크.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85

84 아니라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들이해당지역경제성장의주요동력으로도규정되었기때문이다. 해당프로그램은프리모리예변강과극동국경을향하는물동량증대보장을위해 BAM의서부지역인 타이셰트 틴다 구간과 TSR의 타이셰트 볼로차옙카 나홋카 구간철도인프라개발을규정하고있다. BAM 개발프로젝트의 1단계사업은 BAM의동부지역개발프로젝트이다. 이를위해 13개대피선로, 약 500km의폐색선설비, 유효길이약 1,050m까지역내발착트랙연장 ( 열차 71량기준 ), 콤소몰스크 소르트 구간의추가분류선 (sorting track) 건설이요구된다. 프로그램수행기간중 BAM에는 320km의제2노선및 48개대피선로건설, 4개역개보수, 다반스키 (Dabansky) 터널 (6.6km) 건설등 TSR에는 87.3km의제3노선건설및 25개역개보수등이예정되어있다. 2008년 10월 28일러중정부간협정에따른열차운행을위해서는 비로비잔 레닌스크 구간의개보수가필요하다. 해당협정에서양국정부는국경이위치한유대인자치주의니즈네레닌스코예와헤이룽장성퉁장 ( 同江 ) 간아무르강 ( 헤이룽장 ) 을지나는철교를공동으로건설, 운영, 유지, 보수하기로합의했다. 바라놉스키 하산 구간의개발은무엇보다도포시에트항을향하는물동량을늘리기위해해당구간의수송능력을증대하겠다는의미이다. 또한 2018년까지우골나야 (Ugolnaya) 역, 포시에트역, 나홋카 보스토츠나야역, 수하놉카역, 페르바야레츠카역과바닌스키교차역, 자루비노신역 ( 新驛 ) 및여기에이르는철도구간의건설개발도예정되어있다. 이와함께, 마할리노 (Makhalino) 카미쇼바야(Kamyshovaya) 중국과의국경 8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85 구간철도인프라개발, 우수리스크 나홋카 구간의총연장 240km의전력공급시설개선작업등도수행될예정이다.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의연방주체별교통물류인프라프로젝트는 [ 표 3-4] 와같다. 표 3-4.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의연방주체별교통 물류인프라프로젝트 부랴티야공화국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자바이칼리예변강 캄차카변강 프리모리예변강 자동차도로 울란우데 투룬타예보 (Turuntayevo) 쿠룸칸 (Kurumkan) 노브이우오얀 (Novy Uoyan) 구간개보수 자동차도로 구시노오제르스크 (Gusinoozersk) 페트로파블롭카 자카멘스크 구간에서부라티야공화국의구시노오제로역까지이르는자동차도로개보수 울란우데공항활주로포장 개보수 야쿠츠크 암가 우스트-마야 (Ust-Maya)-엘디칸(Eldikan) 유고레노크 (Yugorenok) 아얀 구간의자동차도로건설 개보수 초쿠르다흐 (Chokurdakh), 뉴르바 (Nyurba), 네륜그리 (Neryungri), 산가르, 스레드네콜름스크 (Srednekolymsk), 데푸타츠키 (Deputatsky), 체르스키, 올렉민스크 (Olekminsk), 한디가 (Khandyga), 벨라야고라 (Belaya Gora), 베르흐네빌류이스크 (Verkhnevilyuisk), 빌류이스크 (Vilyuisk), 삭키리르 (Sakkyryr), 지랸카 (Zyryanka), 틱시 (Tiksi) 공항개보수 페스찬카 (Peschanka), 클류쳅스키 (Klyuchevsky), 네르친스크 (Nerchinsk), 스베가 (Sbega), 크세넵카 (Ksenevka), 우륨 (Uryum), 울야칸 (Ulyakan), 다벤다 (Davenda), 투피크 (Tupik) 등의독립거주지들과연방자동차도로 치타 - 하바롭스크 구간을연결하는자동차도로건설 개보수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Petropavlovsk-Kamchatsky) 밀코보 (Milkovo) 클류치 (Klyuchi) 우스트-캄차츠크 (Ust-Kamchatsk) 구간자동차도로건설 개보수 아나브가이 (Anavgai) - 팔라나 (Palana) 구간동절기도로연장건설 페트로파블롭스크 - 캄차츠키, 니콜스코예 (Nikolskoe), 파하치 (Pakhachi), 밀코보, 우스트 - 캄차츠크, 소볼레보 (Sobolevo), 오제르나야 (Ozernaya), 우스트-하이류조보 (Khairyuzovo) 공항개보수, 팔라나공항활주로개보수, 틸리치키 (Tilichiki), 오쏘라 (Ossora), 티길 (Tigil) 신공항건설 틸리치키부두건설 우스트-하이류조보보조항개보수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보스토츠니항 구간자동차도로건설 개보수 연방자동차도로 하바롭스크 - 블라디보스토크 구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보스토츠니항 구간까지자동차도로건설 중소석탄채굴기업들의원활한항만인프라이용을위해수호돌만에연 2,000만톤을처리할수있는신규전용항건설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87

86 표 3-4. 계속 하바롭스크변강 아무르주 이르쿠츠크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바니노항의 바니노 (Vanino) - 홀름스크 (Kholmsk) 구간자동차및열차페리교통을위한해안시설물개보수 부르니 (Burny) 곶바니노항에석탄전용터미널건설 콤소몰소크 나 아무레, 셀리히노 나콜라옙스크 나 아무레, 콤소몰스크 나 아무례 - 베레조비 (Beryozovy) 암구나 (Amguna) 모그디 체그도민 (Chegdomin) 으로의진입로를포함한 하바롭스크 리도가 (Lidoga) 바니노 구간자동차도로건설 개보수 오호츠크, 아얀 ( 무누크 : Munuk), 헤르푸치 (Kherpuchi) 공항콤플렉스개보수 지역및로컬자동차도로 블라고베셴스크 스보보드니 ( 스보보드니시우회포함 ), 제야 티그다 (Tygda), 브베데놉카 (Vvedenovka) - 페브랄스크 (Fevralsk) 에킴찬 (Ekimchan)( 셀렘자 (Selemdzha) 강교량 330m 건설포함 ) 구간건설 개보수 블라고베셴스크시제야강교량건설 제야, 에킴찬공항, 봄나크 (Bomnak) 활주로개보수 타이셰트 추나 (Chuna) 브라츠크 (Bratsk) 구간자동차도로건설 이르쿠츠크 리스트뱐카 (Listvyanka) 구간자동차도로개보수 세베로-에벤스크, 세임찬 (Seimchan) 공항개발 마가단항수력시설물개보수 팔랏카 쿨루 넥시칸, 콜리마 옴숙찬 오몰론 - 안디르 구간자동차도로건설 개보수 마가단 발라간노예 탈론 52km 자동차도로구간의아르만 (Arman) 강교량건설 오로투칸 팔랏카 첸트랄나야 구간고압송전선 (200kV) 건설 유즈노 사할린스크 오하 구간자동차도로개보수 우글레고르스크항과코르사코프항의수력시설물개보수 홀름스크항의 바니노 (Vanino) - 홀름스크 (Kholmsk) 구간자동차및열차페리교통을위한해안시설물개보수 비로비잔 운군 레닌스코예, 비로비잔 아무르제트 구간자동차도로개보수 파시코보 (Pashkovo) 진입로개보수 옴숙찬 오몰론 아나디르 구간자동차도로건설 ( 빌리비노, 콤소몰스키, 에크베키노트까지진입로포함 ) 우골니예코피 (Ugolnye Kopi) 아나디르스키하구좌안에여객페리부두건설 페베크, 아나디르항수력시설물개보수 베린곱스키, 잘리프크레스타, 카페르베옘 (Kaperveem), 오몰론공항개보수 자료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5 апреля 1996 г. N 480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18 год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 (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작성. 8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87 마.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15 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15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88) 은 2006년 8월 9일연방정부령 (No. 478) 에의해승인되었다. 발주기관은지역개발부, 보건부, 교육과학부, 통신청, 항공교통청, 어업청, 에너지부, 도로청,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이며, 발주및조정기관은극동개발부, 주작성기관은사할린주정부및 전략개발센터 지역 (Center for Strategic Research-Region) 재단이다. 해당프로그램의전략적기본목표는쿠릴열도의예산자립과러시아및아태지역경제시스템과의통합을통해해당지역의지속적인사회경제발전을위한여건을조성하는것이다. 이에부합하는전략적과제들은첫째, 상주인구를위한호의적인생활여건조성과거주지로서해당지역의매력도제고, 둘째, 어업복합단지와교통, 에너지, 토목등인프라개발, 셋째, 균형발전및천연자원잠재력의복합적이용을지향하는지역경제다각화, 넷째, 호의적인투자환경조성및러시아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특별한경제적여건을보장하는법적기반마련이다. 해당프로그램은두단계에걸쳐수행되는데, 1단계는 2007~10년, 2단계 2011~15년이다. 총예산은 282억 4,136만 9,000루블이며, 연방예산에서 214억 8,805만 9,000루블 (76.09%), 사할린주예산에서 48억 2,310만루블 (17%), 예산외자금 19억 5100만루블 (6.91%) 이책정되었다. 참고로 8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9 августа 2006 г. N 478 О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годы (с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89

88 이프로그램은 2007년부터수행되어왔으며, 종료시점인 2015년을불과 1 년여앞두고있다.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15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의 2단계주요프로젝트는 [ 표 3-5] 와같다. 표 3-5.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15 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의 2 단계주요프로젝트 쿠릴스크 레이도보 구간및이투루프 (Iturup) 섬의거주지간자동차도로개보수 이투루프섬과쿠나시르 (Kunashir) 섬양식장도로망구축 파라무시르 (Paramushir) 섬연료공급시스템건설 개보수 이투루프섬의쿠릴스크구역에에너지공급시스템건설 개보수 쿠릴열도의비전통에너지원개발 이루투프섬의키토비 (Kitovy) 만에쿠릴스키보조항개보수 시코탄 (Shikotan) 섬에종합병원건설 쿠릴열도의상수및하수시스템개보수 파라무시르 (Paramushir) 섬의세베로 쿠릴스크시난방시스템개보수 이루투프섬, 쿠나시르섬, 파라무시르섬에연어양식장건설 자료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9 августа 2006 г. N 478 О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годы (с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작성. 3.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의혁신 : 제도적 메커니즘 극동바이칼지역개발을위한새로운정책은사실상극동개발부장관이교체된 2013년가을부터본격적으로수립되기시작했다. 2013년 10월 24일메드베데프총리주재로진행된극동사회경제발전에관한정부위원회회의의결정 89) 에따라새로운극동개발정책, 즉갈루시카 (Alexander S. Galushka) 신임극동개발부장관의제안이채택되었다. 9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89 당시회의에서승인된극동개발부의제안은새로운극동의사회경제발전모델과제도에관한것으로, 다음과같은과제에기초하고있다. 극동연방관구에서생산된완제품의아태지역국가들로의수출 경쟁력있는투자환경조성 외국인투자를포함한직접투자유치 비즈니스활성화증진 중소기업발전 특별경제지대, 산업단지, 기술단지, 농공업단지를포함하여경쟁력있는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 약칭선도개발구역 ) 조성이는아태지역을대상으로하는해당지역의수출지향적산업발전에대한제안이최초로공식화된것으로, 기존극동개발정책의혁신으로규정할수있다. 이미오래전부터여러전문가가이러한정책을제안해왔지만공식적으로채택되지는못했다. 소련해체이후러시아정부가대외경제관계활성화를추구했지만, 특별히극동에서는이것이자국의영토적통합성을위협할수도있다고인식했기때문이다. 90) 따라서오히려러시아정부는극동과러시아의유럽지역간교역증진에더큰관심을가지고있었다. 하지만장거리화물수송은정부의보조금지원없이는수익성이없었고, 정부는그러한보조금을지원할능력도의향도없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8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3a),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검색일 : ). 90) 모스크바국립대학교정치학부알렉산드르예프레모프 (Alexander Efremov) 교수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91

90 양지역간교역도수출지향적산업도발전할수없는상황이계속되었다. 따라서극동개발정책혁신의근본적원인은그동안극동의사회경제발전속도를가속화하는데실패하면서, 다른연방관구들에비해상대적으로낙후한기존경제상황을반전시킬수있는새로운방향설정이필요했기때문이다. 새로운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은제도적메커니즘의혁신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크게다음과같은세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그것은첫째, 연방거버넌스 (governance) 의변화, 둘째, 극동개발관련기구의설립, 셋째, 특혜적법제도의도입이다. 가. 극동관련연방거버넌스개선과극동개발부설립극동관련연방거버넌스개선문제가제기되었던가장큰이유는해당지역발전을전담하는새롭고특별한조직이필요했기때문이다. 각연방관구의사회경제발전문제를해결하는데서기존대통령전권대표와대표부제도는그다지효율적이지않았다. 이는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와대표부가연방대통령행정실산하에있는데반해, 국가적차원의사회경제발전은연방정부와연방부처가담당하고있었기때문이다. 91) 그동안극동개발에중요한역할을해온정부조직은 2007년 1월설립되고슈발로프 (Igor I. Shuvalov) 가주재한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문제에관한국가위원회 였다. 이위원회는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준비과정을감독했고, 극동으로의항공운송에대한보조금지급 91) 고등경제대학교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예브게니카나예프 (Evgeny Kanaev) 교수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9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91 을결정했으며, 대외경제은행이참여하는다양한투자프로젝트의수행에도기여했다. 그러나이위원회는상설조직이아니었다. 따라서 2012년 5월 21일자 연방행정부기관들의조직에관한 연방대통령령 (No. 636) 92) 에의해 극동개발부 설립이결정되었다. 러시아에서이와유사한연방부처는역사상한번도존재한적이없었다. 연방대통령령에따라극동개발부는극동연방관구내에서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하게되었다. 첫째, 연방정부에의해확정된국가프로그램및연방목적프로그램수행활동조정, 둘째, 연방자산관리 ( 산림기금, 하층토지대 (subsoil area), 연방특별자연보호구역, 연방대통령령에의해확정된전략기업및주식회사목록에포함된주식회사및국영기업의자산제외 ), 셋째, 연방법에따라위임된연방주체권력기관의연방정부권한수행감독등이다. 극동개발부는본청이모스크바에만아니라하바롭스크와블라디보스토크에도위치해있는러시아유일의연방부처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극동관련연방거버넌스가해당지역에위치해있다는사실은모스크바와극동의거리를감안할때큰의미가있다. 그동안모스크바에서극동을관리하는데는큰시차, 먼거리, 비싼항공료등의제약이존재했기때문이다. 극동개발부본청의위치는정해진바가없으며, 극동개발부장관은현재 3개도시에서집무를하고있다. 하바롭스크는극동연방관구의중심지이기때문에선정되었고, 외국인투자및직접투자유치업무를담당하는 9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1 мая 2012 г. N 636 О структуре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93

92 일부부서는블라디보스토크에배치될예정이다. 93) 실제로블라디보스토크는하바롭스크보다훨씬더활발한대외경제관계를가지고있으며, 극동의인력부족문제를고려할때필요한인력을하바롭스크에서만찾는것도쉽지않은일이다. 하지만극동개발부와일부국영기업의본사를블라디보스토크로완전히이전하려는계획은실현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2013년 12월극동개발부를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3개도시에두겠다는최종결정이내려졌고, 국영기업본사의극동이전문제는현재까지도논의되지않고있다. 2012년 5월, 다년간하바롭스크변강지사를역임한이샤예프 (Viktor I. Ishaev) 가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겸초대극동개발부장관에임명되었다. 그의경력에서알수있듯이, 이샤예프는극동의특성과문제를잘이해하고있는사람이었다. 하지만이샤예프는극동의경제발전에관한혁신적인정책을제안하지못했고, 그의역할은단지연방정부에대규모재정지원을호소하는데그치고말았다. 게다가 2013년극동에서발생한홍수사태의수습과정에서이샤예프에대한지역주민의신뢰와연방정부의신임이크게약화되었다. 그결과 2013년 8월말이샤예프는경질되었고조직적차원의새로운결정이내려졌다. 바로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가연방정부의부총리 ( 현재부총리는총 8명 ) 를겸직하게된것이다. 이러한사례가처음은아니다. 과거북캅카스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가부총리를겸직한사례가있다. 연방정부내각의주요구성원이되면 93) 고등경제대학교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예브게니카나예프 (Evgeny Kanaev) 교수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9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93 서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는해당지역의사회경제발전에대한연방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더직접적으로참여할기회를얻게되었다. 신임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겸연방정부부총리에는트루트네프 (Yury P. Trutnev) 가임명되었다. 그는이샤예프와달리극동에어떠한연고도없었다. 페름출신으로페름시장, 페름변강지사, 연방정부천연자원환경부장관을역임했을뿐이다. 따라서연방정부는극동출신의행정가보다해당지역의문제를객관적으로바라볼수있는능력있는행정가를원했다고볼수있다. 특정지역출신자들은흔히국가경제에서해당지역의의미와경쟁우위를과장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94) 2013년 9월에는갈루시카가신임극동개발부장관에임명되었다. 갈루시카도극동에서일한경력이없는사람이었다. 하지만그는 델로바야로씨야 (Delovaya Rossiya) 라는기업인연맹의회장겸공동의장을역임했고, 친 ( 親 ) 푸틴계사회정치단체인 전러시아인민전선 (All-Russia People s Front) 지도자중한명으로활동한바있다. 따라서극동에대한연방정부의이러한인사 ( 人事 ) 는새로운극동개발정책이전보다훨씬더비즈니스또는경제문제해결을지향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아마도연방정부는푸틴대통령의신임을얻고있으며, 재계와접촉한경험이있고비즈니스를잘아는사람이극동개발부장관으로임명되면투자유치와기업활동이더활발히전개될수있으리라고판단했던것같다. 조직적차원의또다른변화는 2013년 9월 극동, 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리예변강, 이르쿠츠크주사회경제발전문제에관한국가위원회 94) 고등경제대학교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예브게니카나예프 (Evgeny Kanaev) 교수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95

94 폐지와이를대체하는 극동사회경제발전문제에관한정부위원회설립 결정이며, 메드베데프연방정부총리가해당위원회를직접주재하게되었다. 95) 이는극동개발을담당하는연방정부산하위원회의위상제고를의미한다. 나. 극동개발부의권한확대극동개발부의설립은극동관련연방거버넌스의효율적시스템구축에기여했지만, 그자체만으로는충분하지않았다. 기본적으로연방정부부처들은특정지역에그치지않고국가전체에걸쳐정책을수행할수밖에없는데, 이러한구조에서큰권한을갖고있지않은극동개발부가연방정부의지원을확보하기란쉽지않았다. 가장큰문제는극동에대한연방예산의배분과관련되었다. 당초에는극동에직접적으로관련된두개의연방목적프로그램, 즉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의수행책임만극동개발부로이관되었다. 그런데문제는연방예산의대부분이분야별연방목적프로그램차원에서지역별로배분된다는점이다. 분야별연방목적프로그램에따른연방예산의지역별배분은담당연방부처가맡으며, 이에대해극동개발부 ( 이전에는지역개발부 ) 의동의를받을필요도없고, 극동에특별히많은예산을투입할의무도없다. 96) 9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9 октября 2013 г. N 786 Об упраздн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garant.ru/products/ipo/prime/doc/ /#ixzz39nhajnys( 검색일 : ). 96) 모스크바국립대학교정치학부알렉산드르예프레모프 (Alexander Efremov) 교수인터뷰 9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95 각연방부처는연방예산지출에서압도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연방목적프로그램과함께, 지역경제발전을위한지원수단들도가지고있다. 예를들면경제개발부는특별경제지대, 지역별중소기업발전프로그램에대한연방차원의지원등을가지고있는데, 이러한정책수행시에도지역개발부또는극동개발부의과제에주의를기울일의무는없다. 이러한구조적문제때문에이미 2005년에 러시아연방특별경제지대에관한 연방법이통과발효되었지만, 극동에는단하나의 산업생산 또는 기술도입 유형의특별경제지대도조성되지못했다. 경제개발부가타당성이없다고보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연방예산의지역별배분은임의적으로이뤄졌으며, 연방차원에서이에대한문제점도제기되지않았다. 이때문에극동개발부는프로그램별로극동에배분되는연방예산을분석하여, 극동에대한투자가부족하다는것을증명해야만했다. 즉주민 1인당연방예산배분에서극동이러시아의다른지역들에비해적은지원을받고있으며, 심지어극동에예산이전혀배분되지않는프로그램들도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 97) 각부처가비효율적으로일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나타난것은아니다. 왜냐하면대부분의연방경제정책수단들은효과, 즉발전가능성이가장큰지역에서수행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하지만문제는극동이경제지리적으로유망한다른지역들에번번이밀릴수밖에없다는점이다. 특히 산업생산 또는 기술도입 유형의특별경제지대의경우에는경제적상황과지리적조건이더더욱중요하다. 또한연방정부의정 내용 ( ), 모스크바. 97) 모스크바국립대학교정치학부알렉산드르예프레모프 (Alexander Efremov) 교수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97

96 책조치들은대부분지방정부에예산분담을요구하는데, 극동의여러연방주체는지역의경제적낙후성으로인해분담에필요한예산을쉽게확보하기어려웠다. 결국이러한구조적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해당지역의사회경제발전을가속화하기어렵다고판단했기때문에, 2013년가을극동개발부의권한확대문제가본격적으로논의되었다. 2013년 10월 24일 극동사회경제발전문제에관한정부위원회 회의의결정에이내용이포함되었고, 2014년 3월 28일자 극동연방관구의사회경제발전가속화를위한여건조성에관련된정부의일부법령개정에관한 연방정부령 (No. 242) 에의해극동개발부의권한확대가결정되었다. 98) 이결정의핵심은극동연방관구를대상으로하는다른부처들의모든권한이극동개발부로이관되는데있다. 이덕분에극동은연방예산의지역별배분에관한일반원칙의적용을받지않고, 다른지역들 ( 특히러시아의유럽지역 ) 대비경쟁력확보여부와상관없이연방예산을배분받을수있게되었다. 극동개발부가새롭게확보한중요한권한들은다음과같다. 첫째, 국가프로그램및연방목적프로그램에대한동의 ( 극동개발부가자체적으로작성하는극동관련프로그램은제외 ) 와극동연방관구내에서국가프로그램및연방목적프로그램수행관련활동조정. 둘째, 투자프로젝트수행지원등극동연방관구내투자유치를위한여건조성과공기업국영기업, 정부참여기업의인프라개발관련투자프로그램및기타계획에대한동의. 사실이권한은매우중요하다. 왜냐하 9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N 242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екоторые ак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document/cons_doc_law_161396( 검색일 : ). 9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97 면 러시아철도공사 (Russian Railways), 가즈프롬 등이수행하는투자프로그램들은별도의문서로존재하며, 이기업들의투자프로젝트는연방예산이투입될때만연방목적프로그램에반영되기때문이다. 따라서이것은연방예산이투입되지않는공기업국영기업, 정부참여기업들의인프라개발투자프로젝트에도극동개발부가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극동연방관구와관련된여러경제분야의발전프로그램문서 ( 개념, 독트린, 전략, 기타프로그램형식의문서 ) 작성. 넷째, 해당지역개발지대의효율적기능보장에관한연방, 광역지역, 기초지역당국들과경제주체들의조직. 다섯째, 특별경제지대조성기능과관련된국가정책및규제법수립참여. 여섯째, 극동연방관구내중소기업발전에관한정책조치개발등이다. 여기까지가경제개발부에서극동개발부로이관된권한들이다. 일곱째, 극동노동자원과관련된권한들 ( 극동연방관구내외국인노동자수요와연방예산이투입되는중등직업교육및고등교육프로그램의직업별, 전공별, 세부전공별수요에대한지역당국들의제안동의등 ) 과균형적인노동시장형성및노동자원확보모니터링. 여덟째, 관련당국의연방목적프로그램수행을포함하여극동연방관구의상품시장에서경쟁발전관련정책조치개발수행등이다. 이권한은연방반독점청에서이관되었다.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99

98 다. 극동개발관련기구현재러시아연방정부는극동개발관련기구들, 특히이후에자세히언급할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관련기구들을우선적으로설립하고있다. 2014년 2월 5일메드베데프총리가주재하고, 트루트네프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와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이참석한회의에서선도개발구역의조성운영에관한기본원칙이승인되고, 다음과같은기구들을포함하는극동개발관련기구들의통합체계구성이결정되었다. 99) ( 주 ) 달니보스토크 ( 극동 ): 선도개발구역의조성운영참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 극동연방관구의투자와대외경제협력촉진활동 인적자본개발청 : 이주민교육유치등을통해투자자들에게필요한인력확보 ( 주 ) 극동바이칼지역개발펀드 : 선도개발구역인프라및입주기업들의프로젝트투자참여선도개발구역운영체계는기존특별경제지대운영체계와상당부분유사하지만, 몇가지고유한특성도갖게될것이다. 특별경제지대의경우, 운영기업의기능 ( 인프라건설도담당 ) 을수행하는 ( 주 ) 특별경제지대가설립된바있다. 선도개발구역의경우에는 ( 주 ) 달니보스토크가운영을담당하고 ( 주 ) 극동바이칼지역개발펀드가인프라건설및투자자에대한 9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4b), О решениях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об основных принципах создания и управления территориям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검색일 : ). 10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99 재정지원을담당할것이다. 참고로특별경제지대의경우, 투자자에대한재정지원은존재하지않는다. 이외에도극동의노동자원부족을고려하여, 이문제를담당할인적자본개발청도설립할예정이다. 이미 2011년대외경제은행에의해설립된 ( 주 ) 극동바이칼지역개발펀드는투자자들을유치하여인프라및기타프로젝트에공동투자할예정이다. 극동개발관련기구들의통합체계구성완료와실질적인작동은선도개발구역에대한연방법제정을전제로하고있는데, 2014년말까지는법안이통과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라. 조세특혜법채택 2013년 9월 30일 극동연방관구및개별연방주체에서지역투자프로젝트수행촉진을위한러시아연방조세법 1, 2편개정에관한 연방법 (No. 267-FZ) 100) 이푸틴대통령에의해서명되었고, 2014년 1월 1일부터발효되었다. 해당법은조세법에 지역투자프로젝트 라는개념을도입하고있다. 극동연방관구에속하는연방주체들과부랴티야공화국, 티바공화국, 자바이칼리예변강, 이르쿠츠크주에서상품생산을목적으로하는투자프로젝트가이에해당한다. 지역투자프로젝트는위에서언급된연방주체들중하나이상에서수행될수있다. 이전에는연방정부의공식문서에서극 10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сентября 2013 г. N 267-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отдельны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01

100 동바이칼지역만이정책적지원대상지역이었으나, 이번에최초로티바공화국까지포함된광범위한지역이대상지역으로규정되었다. 더구나푸틴대통령은 2013년 12월연방의회교서 101) 에서동시베리아전체, 즉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과하카시야공화국까지이러한조세특혜제도를확대할것을제안한바있다. 하지만아직까지그러한결정이채택되지는않은상황이다. 다만주목해야할것은해당지역을위해도입된조세특혜가오직상품생산에만적용된다는점이다. 즉서비스분야또는인프라건설분야의투자프로젝트에는이러한조세특혜가적용되지않는다. 또한거의모든상품생산에조세특혜가적용되지만, 석유채굴가공, 천연가스및가스콘덴세이트채굴, 석유및석유제품수송서비스제공, 가스및가스콘덴세이트수송서비스제공, 소비세대상상품생산 ( 경차및오토바이제외 ), 법인세율이이미 0% 인기업활동등은제외된다. 이외에도특별경제지대와유사한제한들이있는데, 정부의추가적지원없이도발전이가능한산업 ( 석유가스채굴및가공 ), 유해산업 ( 주류, 담배등소비세대상상품생산 ) 에는조세특혜가적용되지않는다. 극동바이칼지역의조세특혜를기존조세특혜제도와비교하는것은매우중요한데, 이는해당지역의경쟁력이바로여기에달려있기때문이다. 만일극동바이칼지역의조세특혜가특별경제지대보다더낮은수준이라면, 해당지역은전처럼조세특혜제도가적용되는다른지역들에비해낮은투자매력도를갖게될것이다. 하지만반대로극동바이칼지 101)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검색일 : ). 10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01 역의조세특혜가다른지역들보다현저하게높은수준이라면, 해당지역에투자유입을제고할수있는새로운기회가마련될것이다. 따라서극동바이칼지역 ( 티바공화국포함 ) 에대한조세특혜법과특별경제지대의조세특혜를규정하고있는 러시아연방특별경제지대에관한 연방법 (2005년 7월 22일자, No. 116-FZ), 102) 칼리닌그라드주특별경제지대에관한 연방법 (2006년 1월 10일자, No. 16-FZ), 103) 러시아연방조세법 104) 등을비교해보고자한다.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에관한 연방법 (1999년 5월 31일자, No. 104-FZ) 105) 은이후별도로검토하고자한다. 이는현재마가단주의특별경제지대가다른모든특별경제지대와는다른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특별경제지대관련법들과마찬가지로극동바이칼지역조세특혜법도특혜대상투자자에게일정한조건을제시하고있다. 이는해당지역의조세피난처화 ( 조세특혜를위해기업을등록하고실제로는기업활동을하지않는행위 ) 방지, 해당지역에서얻은이윤의반출방지등과관련된다. 첫째, 지역투자프로젝트의참여자는해당프로젝트가수행되는연방주체에등록된러시아기업이어야한다. 외국인투자자도러시아법인을 10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2 июля 2005 г. N 116-ФЗ Об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07/27/ekonom-zony-dok.html( 검색일 : ). 10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0 января 2006 г. N 16-ФЗ Об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в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екотор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01/19/kaliningrad-dok.html( 검색일 : ). 104)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К РФ), ( 검색일 : ). 10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 мая 1999 г. N 104-ФЗ Об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в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03

102 등록하면가능하므로이러한조건은외국자본의유입을방해하지않는다. 둘째, 지역투자프로젝트참여자는프로젝트가수행되는연방주체 ( 또는연방주체들 ) 밖에독립지사를설립할수없다. 셋째, 비영리기관, 은행, 보험기관 ( 보험업자 ), 민간연금펀드, 유가증권시장전문참여자, 청산기관은참여할수없다. 넷째, 지역투자프로젝트참여자의수입중 90% 는지역투자프로젝트수행결과생산된상품의판매수입이어야한다. 지역투자프로젝트참여자들에대한이러한조건은특별경제지대보다까다롭지않다. 예를들어칼리닌그라드주특별경제지대입주자들은해당주에서만상품을생산해야만한다. 조세특혜대상투자자에대한중요한요구사항은최소투자액과관련된다. 극동바이칼지역 ( 티바공화국포함 ) 에서는투자기한이 3년이내일경우 5,000만루블이상, 단 5년이내일경우 5억루블이상이요구된다. 이를특별경제지대와비교해보면, 산업생산 유형의특별경제지대입주자들은총 1억 2,000만루블이상을투자해야하며, 그중 4,000만루블은 3년이내에투자해야한다. 칼리닌그라드특별경제지대에서는총투자액이 1억 5,000만루블이상이어야하며, 전액이 3년이내에투자되어야한다. 따라서극동바이칼지역의최소투자액 (5,000만루블 ) 이가장낮다. 다만장기투자 (5년이내 ) 를기준으로할때는최소투자액이훨씬많은데, 이는해당지역에대한신속한투자를촉진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법인세관련특혜를언급하기전에, 이해를돕기위해러시아의법인세기준세율을살펴보고자한다. 현재러시아의법인세율은 20% 인데, 이중 2% 는연방예산, 18% 는지방예산에귀속된다. 러시아전역의 10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03 연방주체당국들은조세특혜제공권한을가지고있으므로지방예산귀속분세율을 13.5% 까지인하할수있다. 이러한조세특혜는러시아의여러지방에서광범위하게존재한다. 극동바이칼지역 ( 티바공화국포함 ) 에대한조세특혜법에따르면, 지역투자프로젝트참여자에대한법인세중연방예산귀속분은 2% 가아니라 0% 이다. 법인세중지방예산귀속분은과세기간의첫 5년간은 10% 를초과할수없으며, 다음 5년간은 10% 미만일수없다. 조세특혜기간은지역투자프로젝트수행결과생산된상품의판매로부터최초수입을얻었을때부터산정된다. 106) 간단히말해지역투자프로젝트에관한지역법인세율은최초 5년간은 0~10% 미만, 다음 5년간은 10~18% 미만이며, 정확한세율은연방주체당국이자체법률에의해정해야한다. 극동바이칼지역투자자에게제공되는조세특혜는상당한수준이지만, 러시아에서는그렇게특별한것은아니다.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입주자에게는법인세의연방예산귀속분을면제해주고있지않지만, 그대신지역법인세율을 0% 까지무기한인하해줄수있다 ( 단특별경제지대존속기간인 49년이내 ). 더욱이타타르스탄공화국의알라부가 (Alabuga) 특별경제지대는법인세의지방예산귀속분에대해최초 5년간 0% 를적용하며, 다음 5년간은 5% 를적용한다. 칼리닌그라드특별경제지대입주자들은 6년간법인세를전액면제받고, 다음 6년간기준세율의절반 ( 즉 10%) 을납부한다. 단실제조세특혜기간은법인이특별경제지대입주자 106)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для регионов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Изменения внесены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т ФЗ и применяются с г., regionov_sibiri_i_dal_nego_vostoka/(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05

104 목록에등록되는순간, 즉기업설립을막앞둔순간부터산정된다. 107) 이러한조세특혜는러시아연방조세법에의해규정되어있기때문에연방주체당국의결정에좌우되지않는다. 게다가러시아연방조세법은특별경제지대입주자에게는지방재산세, 지방토지세관련특혜도제공하고있다. 하지만극동바이칼지역에서는해당세목에대한특혜제공이연방법에의해규정되지않고, 연방주체당국에전적으로위임되어있다. 결론적으로극동바이칼지역투자자들에게제공되는조세특혜는특별경제지대의조세특혜와견줄만하지만, 특혜규모의경우연방주체당국의결정에상당부분좌우된다는특징이있다. 관련법을가장먼저제정한연방주체는야쿠티야, 하바롭스크변강, 마가단주로, 세지역모두지역투자프로젝트에대한추가요구사항을제시하지는않았지만, 법인세율인하폭은다르다. 야쿠티야와하바롭스크변강은최대특혜수준이라할수있는최초 5년간 0% 까지, 다음 5년간 10% 까지인하했다. 108) 마가단주는최초 5년간 9% 까지, 다음 5년간 13.5% 까지인하했다. 세지역모두지역투자프로젝트에대한다른조세특혜는따로규정하지않고있다. 연방법이제정될때까지극동바이칼지역의투자자들을위한조세특혜관련상황은매우달랐다. 투자자들을 107)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для резидентов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e rences/taxconcession( 검색일 : ); Льготы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в Калининградскую ОЭЗ станут доступнее, ru/novosti/statya lgotyi_dlya_investorov_ v_kaliningradskuyu_oez_stanut_dostupnee( 검색일 : ). 10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стратегия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 pdf( 검색일 : ); Закон о налоговой поли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검색일 : ). 10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05 위한다양한형태의조세특혜가야쿠티야, 하바롭스크변강, 아무르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에존재했지만, 다른연방주체에서는투자자들을위한조세특혜가없었다. 109) 시간이지날수록연방주체와기초지역당국들은더적극적으로조세특혜를제공하기시작할것이며, 연방정부도이를기대하고있다. 2013년 12월연방의회교서 110) 에서푸틴대통령은러시아의동부지역에서비원료산업을지원하기위해지방토지세와지방재산세에대한조세특혜, 첨단기술산업을위한보험요율특혜등존재하는모든잠재력을가동할필요가있다고언급한바있다. 한가지덧붙이자면, 극동바이칼지역에대한조세특혜법은지역투자프로젝트참여자들을위한법인세뿐만아니라유용광물채굴세에관한특혜도규정하고있는데, 이는특별경제지대의조세제도와의가장근본적인차이점이다. 마.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외국인직접투자를포함하여투자유치에성공했거나실패한러시아여러지역의경험에서알수있듯이, 조세특혜만으로유리한투자여건을조성하는것은쉽지않다. 투자유치성공을위해서는세가지요소가필요한데, 첫째, 투자자들에게필요한모든인프라를갖춘산업지대조성, 둘 109) 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для организаций, реализующих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검색일 : ). 110)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07

106 째, 투자자들을위한조세특혜지원, 셋째, 행정적장벽완화이다. 111) 이러한요소들을가지고있는성공사례가바로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이다.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를극동에도새로조성할수있었으나, 이미언급한바와같이최근까지모든특별경제지대가경제개발부의관할하에있었다 ( 현재극동에위치한특별경제지대는극동개발부관할 ). 또한극동개발부는 ( 주 ) 특별경제지대또는경제개발부의결정에좌우되지않고독자적으로극동개발을추진하고자했기때문에, 극동에서투자자들을지원할고유한수단을확보하고자했다. 그결과특별경제지대보다더많은특혜가제공되는이른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Zone of Advanced Socio-economic Development) 조성구상이제안되었다. 선도개발구역조성운영의기본원칙은 2014년 2월 5일메드베데프총리가주재하고트루트네프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와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이참석한회의에서승인되었다. 112) 선도개발구역에대한연방법안은이미마련되었는데, 정확히말하면 2014년 4월 8일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및기타극동지역에대한국가적지원조치에관한 법안과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및기타극동지역에대한국가적지원조치에관한 연방법제정관련러시아연방조세법 1, 2편및기타법률수정에대한 법안전문이공식사이트에게재된바있다. 111) 모스크바국립대학교정치학부알렉산드르예프레모프 (Alexander Efremov) 교수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11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4a), Совещание об основных принципах создания и управления территориям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검색일 : ). 10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07 하지만이법안에는선도개발구역을규정하는구체적인기준이제시되지않고있다. 따라서선도개발구역에관한법안은보완중이며, 특히다음과같은문제에대한검토가이뤄지고있다. 첫째,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특별경제지대의차이에대한기준설정, 둘째,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의입지기준설정, 셋째,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운영기관들의권한목록작성등이다. 법안이아직확정되지않았지만, 극동연방관구에속하는연방주체들의영토에위치하며, 113) 연방정부의결정에따라극동연방주체들의발전을위한비즈니스및기타활동에필요한특별한법적제도가설정된구역이라는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의기본개념은이미공식화된상황이다. 또한선도개발구역은연방정부의결정에의해조성되며, 이결정에는입주자들의경제활동형태및최소투자액, 해당구역의무관세지대세관수속적용여부, 규모, 존속기한등이규정되어야한다. 선도개발구역조성에는연방예산, 극동연방주체들의예산, 기초지역예산등모든수준의예산이투입될것이며, 다른재원의투입도가능하다. 또한선도개발구역은극동개발부, 운영기업, 그리고각구역의감독위원회에의해운영될것이다. 이러한구조는특별경제지대와유사하다. 법안은선도개발구역내기업활동의특별한법적제도를다음과같이아주자세하게규정하고있다. 114) 113)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관한연방법은극동연방관구에만적용될예정으로, 바이칼지역과는아직관계가없다. 114)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едлагается создавать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09

108 특별한토지이용제도 임대료특혜율 (preferential rate) 설정 조세및보험료특혜 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의특별한관리제도 선도개발구역의인프라시설간연결에대한특혜 선도개발구역에서국가차원의서비스제공 무관세지대의세관수속적용 OECD 선진국들의기술과위생규정적용 신속하고특혜적인방식으로선도개발구역내노동활동에외국인고급인력유치기회제공또한특별경제지대입주자들에비해훨씬더큰특혜들도마련되고있는데, 그핵심인조세특혜는다음과같다. 115) 부가세납부의무면제 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을위해반입되는상품서비스에대해영세율 (zero tax rate) 적용 선도개발구역입주자들의법인세에인하세율적용 : 연방예산귀속분은 0%, 연방주체예산귀속분은해당구역입주자자격취득후과세기간 10년동안연방주체예산귀속분 5% 이하, 다음과세기간동안 10% 이하 선도개발구역운영기업과입주자들의법인재산세면제 국가예산외펀드 ( 러시아연방연금펀드, 러시아연방사회보험펀드, 115)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едлагается создать особые условия для вед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검색일 : ). 11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09 연방의무의료보험펀드등 ) 에대한 7.6% 보험요율적용 ( 현재는 30%, 향후인상계획 ) 극동개발부에따르면선도개발구역의기능적모델은특별경제지대의모델과다소차이가있다. 즉입주기업직원들의휴식, 관광, 거주목적의휴양지대부터산업생산지대까지다양한지대 (zone) 설정을통해하나의완전한공간적시스템으로서필요한모든기능을보장하도록설계된다. 하지만이처럼입주자들에대한상당한특혜를약속하고있는선도개발구역은아직법안으로만존재하고있다. 선도개발구역의수도아직확정되지않았다. 극동개발부는 400개이상의후보지를검토한후 23개를선정했고, 이를다시 14개로압축했다 ( 표 3-6 참고 ). 표 3-6. 극동연방관구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목록및특징 명칭 위치및주소 특화분야 잠재적투자자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1 바잘트 - 노브이테흐놀로기 2. 세베르니미르 (Severny mir) 야쿠츠크시, 빌류이스키로 (road) 5km 한갈라스키 (Khangalassky) 구역, 포크롭스크시, 포크롭스키로 (road) 95km 알단스키구역, 톰모트시 제조 : 현무암섬유및현무암합성재, 구조물및제품 ( 주 ) 대외경제은행 ( 주 ) 극동개발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 (RDIF) 해외투자자 : Globe 200 Sourcing Private Ltd., Vincitore Real Estate ( 인도 ) Galaxy Trading ( 아랍에미리트 ) 선경화학 (Sunchem)( 한국 ) 야쿠츠크시, 시로부터 33km 산업 생산, 관광 휴양 ( 유 ) 야쿠츠카야알마즈나야캄파니야 ( 유 )DDK ( 유 )EPL 다이아몬드 ( 유 )EPL 유벨리르 ( 유 ) 크리스탈 99 ( 유 ) 초론다이아몬드 ( 주 ) 졸로토야쿠티 ( 주 ) 야쿠티야클러스터개발센터 복합단지 세계마몬트센터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11

110 표 3-6. 계속 3 라키트노예 (Rakitnoe) 4 바니노 - 소베츠코 - 가반스키 명칭위치및주소특화분야잠재적투자자 하바롭스키구역, 라키트노예마을 니콜라이곶 ( 전 야코리 공장구역 ) 오코츠만구역 ( 전 슬라뱐스키선박수리공장 (SSRZ) 구역 ) 무라비예프곶 베셀르이곶자베타일리차마을 에게 (Egge) 만 소베츠코 가반스키구역, 자베타일리차마을및멘시코프반도 하바롭스크변강 산업없음. 산업 항만, 물류 ( 유 ) 터미널소브가반 ( 유 ) 포르투나 ( 유 ) 림 ( 유 ) 테르노폴 ( 유 ) 아크바트레이드 DB - 화물터미널 ( 유 ) 프레미움엔지니어링 ( 유 ) 극동제조하역회사 ( 모스크바소재 ( 유 ) 트란스힘엑스포르트의자회사 ) ( 유 ) 터미널블랙 5 콤소몰스크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시 기계공업 : 항공및조선 ( 주 )United Aircraft Corporation ( 주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이상두기업의납품기업들 프리모리예변강 6 나데진스키 나데진스키구역, 노브이마을 및아무르스키만연안 산업 물류 ( 주 ) 나데진스코예 (( 유 ) 인콤 DV) Sumitomo Mitsui Rus Bank ( 주 ) 대우인터내셔널 ( 주 )Sumitomo Corporation Bank of Tokyo-Mitsubishi 러시아기업투자자들 7 자루비노 하산스키구역, 자루비노마을 산업 물류 Summa 그룹 ( 유 ) 알렉산드르하우스 8 루스키섬 루스키섬, 사페르니반도 과학 기술, 교육, 휴양 정보수집중 9 미하일롭스키 미하일롭스키구역, 미하일롭카마을 농공업 ( 주 ) 아그로인베스트 10 동부석유화학회사 (VNKhK) 파르티잔스키구역, 엘리자로프골 (valley) 산업 ( 비공개기업 ) 동부석유화학회사 캄차카변강 11 캄차카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시 항만 산업 기존활동기업 : ( 주 )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해상무역항 ( 주 )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선박수리공장 ( 유 )ZhBF i Ko 11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11 표 3-6. 계속 명칭위치및주소특화분야잠재적투자자 아무르주 12 벨로고르스크 벨로고르스크시, 제조업 남서쪽약 1,327m, 429블록 13 예카테리노슬랍카 예카테리노슬랍카마을로부터농공업 1.5km, 악탸브리스키구역 유대인자치주 14 스미도비츠키 다닐롭카마을 ( 노바야거리농공업 20번지로부터남동쪽 1,160m) 볼라차예프까-1( 보크잘나야거리 15번지로부터남쪽으로 970m) 캄차카변강정부 (( 주 ) 페트로파블롭스카야조선소의정박소일부 ) ( 비공개기업 ) 수도렘세르비스진출유망기업 : ( 주 ) 캄차카변강개발회사 ( 주 ) 러시아농업은행 (( 주 ) 페트로파블롭스카야조선소자산담보 ) ( 유 ) 아무르아그로첸트르 ( 유 ) 아그로테흐놀로기 건설기업 MOST ( 유 ) 아무르아그로홀딩 ( 주 ) 악탸브리스키엘레바토르 집단농장 콜로스 LR Group ( 주 ) 세베르부르인베스트 자료 : Министерство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енго Востока( ),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ллеги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работы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ELEMENT_ID= 2048&sphrase_id=9422( 검색일 : ). 바. 투자정책수단활성화와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의변화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의기능은 1999 년 5 월 31 일자 마가단주특별 경제지대에관한 연방법 (No. 104-FZ) 116) 에의해규정된다. 마가단주 ( 엄 11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 мая 1999 г. N 104-ФЗ Об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в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13

112 밀히말하면마가단시경계에위치 ) 특별경제지대는아주성공적인사례는아니며, 관련규정역시수차례변경되었다. 특별경제지대에등록되고, 해당지대에서경제활동을수행하며, 마가단주에고정자산의 75% 이상을보유하고있는기업인만이특별경제지대참여자가될수있는데, 2006년 12월 31일이전까지마가단주의특별경제지대및주내에서경제활동을하는특별경제지대참여자들은연방예산에귀속되는세금을면제받았다 ( 러시아연방연금펀드및러시아연방사회보험펀드공제액제외 ). 2007년 1월 1일부터는마가단주의생산및사회발전에투자되는수익에대해법인세를면제받고있다. 현재특별경제지대참여자가해당지대로반입하는외국상품은관세및조세징수와각종경제정책조치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는내용의특혜관세제도가시행되고있다. 또한특별경제지대참여자가생산한완제품을해당지대에서러시아국경밖으로수송할때도관세및기타수수료를면제받는다. 2013년 7월 2일자연방법 (No. 161-FZ) 117) 에의해무관세제도가마가단시에서마가단주까지확대되었다.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의운영기한은 2014년 12월 31일에만료될예정이었다. 따라서 2014년에해당지대의존속여부에대한문제가불가피하게제기되었다. 연방정부는입장정리를마치고, 4월 28일국무회의에서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에관한 연방법수정안 과 러시아연방조세법 2편 381조, 395조수정법안 을확정했다. 118) 해당법안들은마가단 11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 июля 2013 г. N 161-ФЗ г. Москва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атьи 61 и 62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б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в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07/10/oez-dok.html( 검색일 : ). 11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13 주특별경제지대운영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고기업활동에대한특혜제도를규정하고있다. 특히해당법안들은연방예산에귀속되는세금의일부를면제하여 2007년 1월 1일이전까지특별경제지대에서유효했던조세특혜를부활시키고, WTO 규범을위반하지않는범위에서관세특혜, 재산세와토지세면제도규정하고있다. 특별경제지대참여자들에대한요구도조정되었다. 해당지대참여자자격을취득하려는법인에는기업활동이행협정에규정된규모와기한내에투자를이행할의무가주어진다. 또한특별경제지대에서는도소매업, 인적용역 (personal service) 등이금지되는데, 2014년 12월 31일이전까지참여자자격을취득했고위에서언급된형태의활동을수행하고있는법인에한해 5년기한의과도기가주어지며, 경제활동을위한특별한법적제도와무관세지대세관수속은계속유효하다.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에관한연방법개정은해당지대의지향이교역에서투자유치로전환되었음을의미한다. 이는다른한편으로투자유치에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는의미이기도하다. 사. 블라디보스토크특별경제지대의발전전망극동개발부의권한확대에따라해당부처는특별경제지대조성기능에대한정책수립과법적조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갖게되었다. 정책수단에대한극동개발부의관심이커지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특별경제지대를조성하는문제가제기되었다. 11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4d), Материалы к заседа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28 апреля 2014 года,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15

114 러시아연방특별경제지대에대한 연방법에따라, 극동에는소베츠카야가반 ( 하바롭스크변강소재 ) 에 항만물류 특별경제지대, 루스키섬 ( 프리모리예변강소재 ) 과바이칼호 ( 부랴티야공화국, 이르쿠츠크주소재 ) 에 관광휴양 특별경제지대가조성되어있다. 그런데바이칼호의특별경제지대는다소발전하고있으나, 극동에위치한두특별경제지대는투자자들의관심을크게끌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베츠카야가반의발전전망에대해서는아직논의되고있지않으며, 블라디보스토크특별경제지대조성문제는 2013년여름부터조금씩제기되기시작했다. 또한블라디보스토크특별경제지대를 관광휴양 에서 기술도입 으로기능을전환하거나복합형으로조성할가능성이커지고있었다. 특히 기술도입 특별경제지대를극동연방대학교에조성하려는시도가있었으나, 개교가임박한상황이었기때문에결정이연기될수밖에없었다. 119) 최종적으로는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조성에대한결정이채택되었다. 경제개발부에따르면, 2015~17년연방예산에서블라디보스토크특별경제지대조성에 65억루블이배정되었고, 해당특별경제지대는 솔러스 (Sollers) 자동차공장이위치한지역을중심으로조성될것이다. 120) 특별경제지대의입주기업은프리모리예변강에서생산되는자동차들의현지화수준을제고하는방향으로선정될것이다. 119) 모스크바국립대학교정치학부알렉산드르예프레모프 (Alexander Efremov) 교수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120) Кабмин подготовил закон об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검색일 : ). 11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15 아. 기타정책수단러시아정부는극동만을대상으로하는정책과함께, 러시아전체를대상으로하는정책수단도극동개발에적극활용하고있다. 여러정책수단중에서대표적인사례로재외동포의본국이주지원국가프로그램을들수있다. 주지하듯이극동의노동력확보문제는매우시급한과제이다. 해당프로그램차원에서 2014년부터적용되는우선이주대상지역목록 121) 이확정되었는데, 이목록에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리예변강, 캄차카변강, 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 아무르주, 이르쿠츠크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등극동바이칼지역의 10개연방주체가포함되었다. 해당지역이주신청자에게 24만루블, 가족 1인당 12만루블의이른바 이주보조금 이지급된다. 또한러시아국부펀드는수익성이높은인프라프로젝트에 4,500억루블을투자하기로결정한바있다. 2013년 11월 5일자연방정부령 (No r) 122) 에의해국부펀드가참여하는두개의프로젝트가승인되었는데, 그중하나가극동바이칼지역개발의핵심프로젝트인 BAM과 TSR 현대화이다. 121) Перечень территорий приоритетного заселения, Prioritetnye_territorii_zaseleniya.pdf( 검색일 : ). 122)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ноября 2013 г. N 2044-р г. Москва, 검색일 : ).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17

116 4. 평가 최근극동바이칼지역개발을위한새로운정책들이적극적으로수립되고있다. 정책의일부는이미확정되었지만, 나머지는아직검토과정에있거나구상차원에머물러있어더많은시간이필요하다.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본연구를위해각국극동바이칼지역개발전문가 14인을대상으로전문가설문조사를시행했다. 설문조사의내용은과거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에대한평가, 이전의정책과 3기푸틴정부극동개발정책의차이, 3기푸틴정부극동개발정책의성과등이었다. 먼저과거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에대해거의모든전문가가부정적으로평가했다. 즉정책이성공하지못했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정책이성공하지못한이유를다음과같이지적했다. 첫째, 목표설정이비현실적이었다. 과거의정책은기본적으로지나치게낙관적전망과연방정부및연방주체정부역량의과대평가에근거하여수립되었다. 123) 또한성장포인트가될수있는분야또는프로젝트에대해역량을집중하고이를점차확산시키는방식이아니라모든분야를 백화점식 으로동시에발전시키는방식을지향했다. 이는지역의경쟁우위와직접적으로관련되는데, 천연자원이풍부하고인구가적은극동의현실과국제시장의상황을고려하지않고, 노동집약적산업발전을추진하기도했다. 124) 다시말해경쟁력이없는사업을육성하고자했는데, 이는연방정 123) 나데즈다미헤예바 (Nadezhda Mikheev) 러시아경제개발부산하생산력연구위원회부위원장 ( ); 안톤츠베토프 (Anton Tsvet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언론및정부조직담당매니저 ( ) 서면인터뷰내용. 124) 데렉노르베르그 (Derek Norberg) 미 러관계위원회 (Council of U.S.-Russia Relations) 위원장겸러 미태평양파트너십 (RAPP) 양자포럼집행위원장 ( ) 서면인 11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17 부의보조금없이추진될수없었다. 목표설정의비현실성을야기한것은극동개발에대한연방정부의인식과관심부족, 정치적필요성과예산확보경쟁이었다. 125) 둘째, 정책이제대로이행되지않았다. 극동개발관련대다수프로그램이당초의계획과달리충분한예산을확보하지못했다. 예산이계획대로투입된기간 ( 특히 2008~09년 ) 에는분명한성과가있었다. 126) 상당한규모의민간투자를전제로정책이수립되었지만, 기대만큼투자유치에성공하지도못했다. 이는투자유치를위한메커니즘이부재했고, 투자환경의개선도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었다. 127) 또한관료주의와부패, 연방주체정부의수동적자세등도지적할수있다. 128) 하지만과거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이성공하지못한가장근본적인이유는소련의갑작스러운해체와그이후러시아의 WTO 가입으로인한시장개방으로소련경제의낮은효율성에기반을두고극동에존재했던기업과산업이몰락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129) 터뷰내용. 125) 안톤츠베토프 (Anton Tsvet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언론및정부조직담당매니저 ( ); 츠네오아카하 (Tsuneo Akaha) 몬트레이국제대학원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교수 ( ); 유리크바시닌 (Yuri Kvashn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서면인터뷰내용. 126) 나데즈다미헤예바 (Nadezhda Mikheev) 러시아경제개발부산하생산력연구위원회부위원장 ( ) 서면인터뷰내용. 127) 나데즈다미헤예바 (Nadezhda Mikheev) 러시아경제개발부산하생산력연구위원회부위원장 ( ) 서면인터뷰내용. 128) 블라디미르오시포프 (Vladimir Osip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리촨쉰 (Li Chuan Xun) 중국헤이룽장대학교수 ( ) 서면인터뷰내용. 129) 블라디미르오시포프 (Vladimir Osip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서면인터뷰내용.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19

118 한편일부전문가는사할린주,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에서에너지자원프로젝트수행,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ESPO) 완공등원료에너지개발수송인프라건설, BAM 현대화프로젝트승인등교통인프라건설, 2012년 APEC 정상회의준비차원에서수행된블라디보스토크주요인프라개발등을과거정부의성과로평가했다. 130) 이전의정책과 3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정책을비교하는질문에는거의모든전문가가분명한차이를강조했다. 그이유는첫째, 내용적측면에서극동의선도적 ( 가속적 ) 발전의필요성이강조되고, 131) 인프라개발 ( 특히교통인프라 ) 을중심에두고국가프로그램이수정되었으며, 132) 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등과같은시장합리성이확보된사업이중심이되고있고, 133) 내수가아닌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형산업발전및아태지역국가들과의경제관계발전등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134) 둘째, 제도적측면에서는극동개발계획의수행력강화를위한연방거 130) 올가쿠즈네초바 (Olga Kuznetsova) 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학교교수 (2014, 5, 5); 다카푸미나카이 (Takafumi Nakai) 일본러시아 NIS 무역협회 (Japan Association for Trade with Russia & NIS) 모스크바사무소소장 ( ); 드미트리치조프 (Dmitri Chizh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연구위원 ( ) 서면인터뷰내용. 131) 유리크바시닌 (Yuri Kvashn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리촨쉰 (Li Chuan Xun) 중국헤이룽장대학교수 ( ) 서면인터뷰내용. 132) 나데즈다미헤예바 (Nadezhda Mikheev) 러시아경제개발부산하생산력연구위원회부위원장 ( ) 서면인터뷰내용. 133) 데렉노르베르그 (Derek Norberg) 미 러관계위원회 (Council of U.S.-Russia Relations) 위원장겸러 미태평양파트너십 (RAPP) 양자포럼집행위원장 ( ) 서면인터뷰내용. 134) 안톤츠베토프 (Anton Tsvet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언론및정부조직담당매니저 ( ); 알렉세이쿠즈네초프 (Alexey Kuznets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서면인터뷰내용. 12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19 버넌스의변화 ( 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의부총리겸직, 극동개발부의설립과권한확대 ), 투자매력도제고를위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설정, 조세특혜부여등이결정되었다. 135) 셋째, 재정적측면에서는국가프로그램별연방예산편성의원칙이도입되면서극동개발을위한예산이명확히확보되었으며, 국가프로그램및하부프로그램 ( 연방목적프로그램등 ) 의연도별예산계획도명확히제시되었다. 136) 넷째, 정책적의지측면에서도 2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극동개발과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연계하는 3기푸틴정부의 아시아회귀 정책, 이른바 동방정책 이진지한시도이며장기적으로유지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137) 한편차이가없다는지적도소수의견이지만존재했다. 이에따르면, 여전히다수프로젝트의경제성에대한의문이남아있으며, 성장이둔화되고있는러시아경제의상황을볼때이전처럼예산투입과민간투자유치가제대로이뤄지지못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3기푸틴정부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의성과에대한질문에는대부분의전문가가아직성과를말하기에이르다고대답했다. 이는 2012년 5월극동개발부가설립되었지만, 3기푸틴정부의진정한극동개발정책은극동개발부장관이교체된 2013년가을에시작되었다고보는견해가 135) 헬게블락키스루드 (Helge Blakkisrud) 노르웨이국제문제연구소연구위원 ( ); 올가쿠즈네초바 (Olga Kuznetsova) 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학교교수 ( ); 블라디미르오시포프 (Vladimir Osip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서면인터뷰내용. 136) 올가쿠즈네초바 (Olga Kuznetsova) 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학교교수 ( ); 유리크바시닌 (Yuri Kvashn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서면인터뷰내용. 137) 츠네오아카하 (Tsuneo Akaha) 몬트레이국제대학원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교수 ( ) 서면인터뷰내용.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21

120 많기때문이다. 138) 또한 2013년 3월채택된국가프로그램의수행기간이 2014년부터시작될예정이었는데, 139) 2014년 4월해당프로그램이다시개정되었기때문이다. 140) 아직성과가크지않다는사실은 2013년가을이샤예프극동개발부장관의해임에서잘드러난다. 이는크렘린 (Kremlin) 이극동개발부의업무수행에불만을느끼고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141) 또한극동개발부는 2013년여름극동에서발생한심각한홍수사태를수습하는데더많은시간을할애해야만했다. 142) 성과와관련해서는극동개발부설립자체를가장큰성과로보는전문가들도있었다. 143) 즉특정지역의개발을위한독립적인연방부처설립은러시아역사상최초이며, 그자체로극동개발의가장큰성과라는것이다. 또한 2012년 APEC 정상회담준비의성공적인마무리, 144) 2013년극동개발부가작성한국가프로그램채택과 2014년해당프로그램의개 138) 올가쿠즈네초바 (Olga Kuznetsova) 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학교교수 ( ) 서면인터뷰내용. 139) 안톤츠베토프 (Anton Tsvet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언론및정부조직담당매니저 ( ) 서면인터뷰내용. 140) 히로푸미아라이 (Hirofumi Arai) 일본 ERINA 조사연구부주임연구원 ( ) 서면인터뷰내용. 141) 헬게블락키스루드 (Helge Blakkisrud) 노르웨이국제문제연구소연구위원 ( ) 서면인터뷰내용. 142) 알렉세이쿠즈네초프 (Alexey Kuznets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유리크바시닌 (Yuri Kvashn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서면인터뷰내용. 143) 블라디미르오시포프 (Vladimir Osip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서면인터뷰내용. 144) 츠네오아카하 (Tsuneo Akaha) 몬트레이국제대학원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교수 ( ); 리촨쉰 (Li Chuan Xun) 중국헤이룽장대학교수 ( ) 서면인터뷰내용. 12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21 정을통한현실성제고, 145) 트루트네프의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임명과갈루시카의극동개발부장관임명, 극동개발부의권한확대, 146) 선도개발구역선정, 조세특혜법발효등도성과로지적되었다. 이와관련하여향후극동개발정책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투자와비즈니스환경개선을최우선에두어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 이는최근러시아경제의어두운성장전망이향후연방예산투입을제한할수도있는데, 그럴경우에는훨씬많은국내외민간투자를유치해야만극동개발이가능하기때문이다. 147) 145) 리촨쉰 (Li Chuan Xun) 중국헤이룽장대학교수 ( ); 알렉세이쿠즈네초프 (Alexey Kuznets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히로푸미아라이 (Hirofumi Arai) 일본 ERINA 조사연구부주임연구원 ( ) 서면인터뷰내용. 146) 올가쿠즈네초바 (Olga Kuznetsova) 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학교교수 ( ); 리촨쉰 (Li Chuan Xun) 중국헤이룽장대학교수 ( ); 안톤츠베토프 (Anton Tsvet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언론및정부조직담당매니저 ( ); 드미트리치조프 (Dmitri Chizh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연구위원 ( ) 서면인터뷰내용. 147) 데렉노르베르그 (Derek Norberg) 미 러관계위원회 (Council of U.S.-Russia Relations) 위원장겸러 미태평양파트너십 (RAPP) 양자포럼집행위원장 ( ) 서면인터뷰내용. 제 3 장 3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123

12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추진체계 2.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분야별성과 3.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의평가및과제

123 1.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추진체계 가.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추진체계현황한국은 1990년 9월소련과외교관계를정상화한이후지난 20여년간경제협력을확대심화하기위해노력해왔다. 특히한국과러시아정부는 1992년 11월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설치에합의하여 148) 상호경제협력발전을위한제도적토대를마련하고, 이어서다양한정부간분야별경제협의체를설치하면서협력추진체계를전방위적으로구축해왔다 ( 표 4-1, 표 4-2 참고 ). 한국과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간협력도기본적으로공동위에서포괄적으로논의되어왔지만, 극동바이칼지역이교통물류연계및자원개발잠재력덕분에경제협력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지면서해당지역에서의양국협력에중점을두는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가별도로설치되었다. 또한산업협력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어업위원회등정부간경제협의체에서도한러극동바이칼지역협력과밀접하게연관된내용이논의되었으며, 한러비즈니스포럼, 한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등양국간민관협의체에서도주요의제로다뤄졌다. 먼저한러극동바이칼지역협력의제도적토대인공동위는교역투자등경제분야는물론, 문화, 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방안도포괄적으로논의하는양국정부간범부처적협의체이다. 1997년 7월 1차회의에서 2013년 7월 13차회의까지비록몇해를거르기는했으나거의 148) 기획재정부 (2008), 제 9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보도자료, 검색일 : ). 12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24 매년한국과러시아에서교차로개최되고있다. 공동위에서논의되는교 역투자, 교통, 에너지자원, 우주과학기술등주요협력과제는 [ 표 4-2] 와같이분야별경제협의체에서더세부적으로논의되고있다. 표 4-1. 한국의대러시아외교관계및대극동 바이칼지역주요협력추진체계발전현황 한국정부러시아정부주요성과협력추진체계발전 노태우정부 (1988~ 93 년 ) 김영삼정부 (1993~ 98 년 ) 김대중정부 (1998~ 2003 년 ) 노무현정부 (2003~ 08 년 ) 이명박정부 (2008~ 13 년 ) 박근혜정부 (2013 년 ~) 고르바초프정부 (1990~91 년 ) ~ 옐친정부 (1991~99 년 ) 옐친정부 (1991~99 년 ) 옐친정부 (1991~99 년 ) ~ 푸틴정부 (2000~08 년 ) 푸틴정부 (2000~08 년 ) 메드베데프정부 (2008~12 년 ) ~ 푸틴정부 (2012 년 ~) 푸틴정부 (2012 년 ~) 1990 년 9 월 30 일한 소외교관계정상화를공식화하는공동성명발표 1991 년 12 월 27 일 한 소외교관계 를 한 러외교관계 로계승 북방정책추진 1994 년 6 월 건설적이고상호보완적인동반자관계 로발전시키자는 모스크바공동선언 채택 2001 년 2 월 건설적이고상호보완적인동반자관계 의심화 발전추진을명문화한 한 러공동선언 ( 서울 ) 발표 2004 년 9 월정상회담 ( 모스크바 ) 에서양국관계를 상호신뢰하는포괄적인동반자관계 로격상 2005 년경제, 통상협력을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체결 2008 년 9 월정상회담 ( 모스크바 ) 에서양국관계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 신 3 대실크로드, 즉철의실크로드 (TSR-TKR 연결 ), 에너지실크로드 ( 가스관 송유관연결 ), 녹색실크로드 ( 농수산 임업협력 ) 구상 2013 년 11 월정상회담 ( 서울 ) 에서 한국의유라시아협력강화정책과러시아의극동 시베리아개발및경제현대화정책추진을바탕으로다방면에걸친협력의확대 심화 에합의 주 ( 駐 ) 러시아영사처개설 (1990 년 1 월 ) 및대사관승격 (1990 년 9 월 )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개관 (1992 년 10 월 ) 한 러경제 과학공동기술위원회개최합의 (1992 년 11 월 ) 1 차한 러경제 과학공동기술위원회개최 (1997 년 7 월 ) 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 ( 공동위산하 ) 개최합의 (1999 년 5 월 ) 1 차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개최 (2002 년 3 월 ) 1 차한 러포럼개최 (1999 년 3 월 ) 주 ( 駐 ) 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개 관 (2006년 3월 ) 주 ( 駐 ) 사할린 ( 유즈노사할린스크 ) 출장 소개설 (2007년 7월 ) 주 ( 駐 )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개관 (2008년 1월 ) 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산하 한 러비즈니스포럼 개최합의 (2010 년 1 차회의개최 )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개최 (2008 년 1 차회의개최 ) 한 러대화, KRD 포럼 개최 (2010 년 1 차회의개최 ) 한 러공동투 융자플랫폼양해각서체결 (2013 년 11 월 )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27

125 표 4-1. 계속 한국정부러시아정부주요성과협력추진체계발전 박근혜정부 (2013 년 ~) 푸틴정부 (2012 년 ~) 한 러일반여권비자면제협정체결 (2014 년 1 월발효 ) 신북방정책추진,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 자료 : 고재남 (2013), 역대정부의대러정책성과및평가와박근혜정부의대러정책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3~05, 국립외교원, pp. 2~10; 외교부 (2013), 2013 러시아개황, pp. 279~280; 기획재정부, 제 11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보도자료, 검색일 : ); 외교부, 제 5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개최결과 ( ), 제 6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및비즈니스포럼개최결과 ( ), [ 윤병세장관, 2014 년한 러대화 1 차조정위원회참석및오찬 ( )], 보도자료, jsp?mofat=001&menu=m_20_30( 검색일 : ); 산업통상자원부, 한 - 러경제협력확대를위해양국기업인들이팔을걷었다 ( ), 검색일 : ); 한국수출입은행 ( ), 유라시아로가는징검다리에총 25 억달러금융협력, go.kr/kr/bbs/noti/view.jsp?no=12597&bbs_code_id= &bbs_code_tp=bbs_ 2&code_tp=N02_89&code_tp_up=N02(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명칭한국측수석대표주요논의내용최근개최 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교통장관회의 농업협력위원회 표 4-2. 한 러정부간경제협의체현황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유럽국장 미래창조과학부국제협력관 양국간경협증진, 통상애로해소, 자원 에너지협력 극동 시베리아지역에너지, 통상, 투자협력증대방안, 양국민간기업협력확대방안 공동연구, 지적재산권, 과학기술교류등 13 차 2013 년 7 월 8 차 2012 년 7 월 11 차 2013 년 6 월 미래창조과학부우주원자력정책관양국원자력정책, 기술협력등 16 차 2013 년 8 월 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국장 기계, 항공 우주, 신소재등산업기술협력 에너지액션플랜협의, 가스관건설등 극동항만및북극해항로이용, 극지선원교육등 13 차경제 과학기술공동위에서 교통협력 MOU 체결및 교통장관회의 재추진합의 한 러정상회담 (2013 년 11 월 ) 에서 교통협력 MOU 체결, 교통장관회의 정례화합의 극동프리모리예변강농업개발활성화, 노동비자쿼터확대, 각종인허가및통관절차간소화, 원스톱지원센터등 6 차 2013 년 7 월 12 차 2013 년 6 월 1 차 2009 년 3 월 1 차 2013 년 7 월 12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26 표 4-2. 계속 명칭한국측수석대표주요논의내용최근개최 어업위원회 환경협력공동위원회 해양수산부국제협력관 외교부국제경제국장 경제정책협의회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실무위원회 세관협력위원회 중소기업청차장 관세청장 주 : 일부내용필자수정 ( 갱신 ) 및보완. 자료 : 외교부 (2013), 2013 러시아개황, pp. 145~146. 러시아수역조업쿼터, 러수역내한국어선의조업조건등 녹색성장정책, 동북아지역에서의환경협력증진방안, 멸종위기동식물보호, 철새보호, 해양환경모니터링등양국간협력사업이행평가 양국경쟁법 정책동향, 양국간협력강화방안등 중소기업협력업무, 중소기업협력센터설치 운영등 관세협력발전현황, 통관애로사항, 밀수 부정무역단속협력등 23 차 2014 년 4 월 8 차 2013 년 12 월 13 차 2013 년 9 월 7 차 2006 년 9 월 11 차 2012 년 11 월 표 4-3. 한 러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주요논의내용 구분 1차 ( , 서울 ) 2차 ( , 모스크바 ) 3차 ( , 서울 ) 4차 ( , 모스크바 ) 5차 ( , 서울 ) 6 차 ( , 모스크바 ) 7차 ( , 서울 ) 8차 ( , 모스크바 ) 나홋카공단건설협정등 산업협력위, 중소기업협력위설치등 주요논의내용 이르쿠츠크가스전개발, 기술협력등 나홋카공단건설협정, 경협차관상환문제, 어업 ( 명태쿼터 ) 및해양과학기술협력증진, 자원및에너지협력 ( 이르쿠츠크가스전개발 ) 등 극동 시베리아자원 에너지 ( 이르쿠츠크가스전개발 ), 교통 철도협력 (TKR- TSR 연결 ), 어업 ( 명태쿼터 ) 및해양과학기술협력증진등 TKR-TSR 연결 ( 제 2 차철도전문가회의개최논의 ), 자원 에너지 ( 한 러가스협정, 한 러광물자원협력협정, 코빅타가스전종합탐사 개발을위한한 중 러 3 국협력강화, 동시베리아 사할린주 캄차카변강등극동유전공동탐사 개발협력강화 ) 등 중소기업및산업기술협력증진을위한 기업발전센터 (KBDC), 한 러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합의, 민간채널인 한 러경제협력위원회 출범 ( ) TKR-TSR 연결, 가스및광물자원협정, 해운협정등 극동 시베리아개발협력, 캄차카유전개발등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29

127 표 4-3. 계속 구분 9 차 ( , 서울 ) 10차 ( , 상트페테르부르크 ) 11차 ( , 서울 ) 12 차 ( , 모스크바 ) 13 차 ( , 서울 ) 주요논의내용 극동 시베리아개발참여, 러시아산천연가스도입등에너지자원협력, 건설 교통 해운 수산협력, 과학기술 우주분야협력등 2008 년한국측이제안한극동 시베리아개발행동계획 (Action Plan) 조기채택합의 러시아현대화정책 ( 에너지효율화, 원자력, 우주과학, 의료, 정보통신 ) 협력, 극동 시베리아개발계획, 한시적고용근로협정등 금융, 건설인프라, 환경, 보건의료등분야에서 MOU 체결추진합의 러시아지역개발 ( 극동 시베리아 ) 관련협력확대, 산업협력 ( 에너지자원, 건설교통, 과학기술, 보건의료, 문화관광등 ) 극동 시베리아개발협력강화, 러시아경제현대화정책협력 러시아현지기업인 ( 현대자동차, LG 전자등 ) 간담회개최 : 한 러사회보장협정체결, 통관절차개선, 프로젝트별투자정보제공강화등논의 극동 시베리아진출확대 ( 농업투자진출확대 ), 북극항로개발, 남 북 러 3 자협력사업 ( 나진 - 하산물류사업, 전력망연계사업 ) 이행, 진출분야다각화 ( 의료서비스, 교육, 신재생에너지등 ) 등논의 주 : 1~4 차, 8 차회의주요논의내용은 11 차회의보도자료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제 5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제 6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 ( ), 제 9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제 10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 ( ), 제 11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제 12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제 13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각보도자료, go.kr/news/news02.jsp( 검색일 : ); 한국개발연구원, 제 7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경제정책자료,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는양국간경제협력전반을논의하는자리이나 [ 표 4-3] 에서보듯이 극동시베리아개발협력 이매년가장중요한의제중하나였다. 즉 1차회의에서극동나홋카공단건설문제가논의된이후이르쿠츠크가스전개발, 극동유전개발, 한반도종단철도 (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등매년극동바이칼지역을대상으로하는협력과제가논의되었다. 특히 2012년 3기푸틴정부출범직후개최된 12차회의부터극동개발부장관이러시아측수석대표를맡게되면서 149) 극동바이칼지역개발협력이양국간경제협력에서차지하는위 13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28 상이더욱제고되었다. 극동바이칼지역개발협력의필요성에따라양국정부는 1999년 5월한러정상회담에서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하에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를설치하는데합의했다. 공동위가양국간경제협력전반을포괄적으로논의하는부총리급협의체라면, 분과위는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실질적인협력증진과양국지자체간교류협력확대방안을논의하는국장급 ( 한국외교부, 러시아지역개발부 ) 150) 실무협의체이다. [ 표 4-4] 에서보듯이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는실무협의체인만큼세부적인협력과제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를진행해왔다. 특히 2009년 5차회의에서양국은지방정부및기업간실질적인협력사업을발굴하고투자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분과위산하 한러비즈니스포럼 을개최하는데합의했다. 외교부가주최하고대한상공회의소가주관하는 151) 한러비즈니스포럼 은 2010년부터분과위와연계하여열리고있다. 이와유사한 149) 러시아는매년대통령또는총리가공동위위원장 ( 수석대표 ) 을임명하며, 그동안교통부장관, 산업부장관, 지역개발부장관등이위원장을역임했다. 2012년부터는 3기푸틴정부출범직후신설된극동개발부장관이러시아측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으며, 이는러시아가극동개발및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강화에큰관심을두고있음을보여준다. 기획재정부, 제11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제12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제13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각보도자료, 02.jsp( 검색일 : ). 150) 분과위의한국측담당부처는외교부이며, 러시아의경우 1~4차회의는경제개발통상부 ( 현경제개발부 ), 5~8차회의는지역개발부가담당했다. 이는 2007년 11월경제개발통상부가극동및바이칼지역개발관련업무를지역개발부로이관하고, 2008년 5월경제개발부로개편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51) 2013년 6월개최된 4차한 러비즈니스포럼은한 러비즈니스협의회 (KRBC) 가주관했다. 한 러비즈니스협의회 (KRBC), 극동 시베리아분과위주최제4차한 러비즈니스포럼개최안내, =1168&serboardsort=&search=&searchstr=( 검색일 : ).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31

129 성격의 한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는 2008년 9월이명박대통령의러시아방문당시민간차원의한러경제협력강화를위해양국의 4개경제단체, 즉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 산업기업가연맹 (RSPP) 을중심으로구성된경제협의체이다 ( 표 4-5 참고 ). 152) 표 4-4. 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및한 러비즈니스포럼주요논의내용 구분 1 차 ( ~29, 블라디보스토크 ) 2 차 ( ~20, 부산 ) 3 차 ( ~23, 블라고베셴스크 ) 4 차 ( , 서울 ) 5 차 ( , 하바롭스크 ) 주요논의내용 강원도동해항 프리모리예변강나홋카항간신해운로설치방안검토합의 현지진출한국기업들이그동안모스크바소재연방정부를통해서만절차진행이가능했던각종인허가및등록, 관세납부등을향후현지지방정부에서도처리가능하도록러측의양해요청 러측은광업 농업 어업 생수 목재 관광 레저등다양한분야에걸쳐 30여개이상의프로젝트에대한합작제의를했으며, 양국은향후민간단체간협의채널구축을통해상기투자협력문제를다루어나가기로합의 한국어선의러시아수역내지속적인조업을위한러측의협조요청 러시아내법인설립인허가절차간소화, 체류비자연장절차간소화, 선납관세의조기환급등교역 투자애로사항개선필요성논의 러측은서울 사할린간화물항공기신규취항, 극동 시베리아지방정부가발주하는개발프로젝트, 러시아첨단과학기술의상품화등과관련하여우리측의협력요청 양측은지방자치단체간예술공연단과경제사절단파견, 극동 시베리아석유가스전개발, 프리모리예변강에서의합작농장운영, 러시아수산업체의부산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이용, 양국중소기업의상호진출지원방안논의 한국은통관수속간소화, Working Visa 쿼터확대, 비자발급기간단축, 기업인복수사증협정체결문제등통상 투자애로사항개선필요성제기 러측은 2012년 APEC 정상회의블라디보스토크유치관련개발프로젝트 및연방목적프로그램 2013년까지극동및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등극동 시베리아개발계획을소개하고, 한국기업대상투자유치활동전개 연방목적프로그램 2013년까지극동및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등러시아정부의극동 시베리아지역개발계획과관련하여에너지 광물자원개발, 송유관건설, 철도물류등인프라개발협력논의 한국기업인을대상으로연방목적프로그램 2013년까지극동및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투자설명회개최 한 러극동 시베리아협력행동계획 의채택을위해긴밀히협의하는데합의 통관지연및노동비자쿼터문제등기업인들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협력지속 152) 한국무역협회, 제 7 차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개최 ( ), 무역뉴스, 검색일 : ). 13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30 표 4-4. 계속 구분 5 차 ( , 하바롭스크 ) 6 차 ( , 이르쿠츠크 ) * 1 차한 러비즈니스포럼 7 차 ( , 서울 ) * 2 차한 러비즈니스포럼 8 차 ( ~25, 울란우데 ) * 3 차한 러비즈니스포럼 4 차한 러비즈니스포럼 ( , 서울 ) 주요논의내용 러시아특별경제지대내상호협력활성화방안및공동프로젝트에대한금융지원방안협의 * 하바롭스크변강정부가주관하는제4차극동국제경제포럼 (9. 8~9) 과연계개최 * 지자체와기업인간실질협력강화를위해분과위산하비즈니스포럼추진합의 ( 분과위 ) 교역 투자활성화및통관 비자발급관련한국기업인애로사항해결, 지방도시간협력, 농업및교통 물류분야협력방안논의 * 대표단중일부는러시아연방상원및이르쿠츠크주정부주관제 6 차바이칼경제포럼 (9. 6~9) 참석 ( 포럼 ) 한국기업 (9 개사 ) 과러시아기업 (40 여개사 ) 간총 30 여건의거래상담추진 ( 분과위 ) 교역 투자활성화및한국진출기업애로사항해결, 교통 물류, 농수산, 보건 의료, 관광등분야협력증진, 지자체간교류증대방안논의 ( 포럼 ) 한국기업이관심을두는사업을선별한러시아지역개발프로젝트설명회와한국기업과러지방정부또는기업의 1:1 상담을통해러시아투자환경에관한정보공유및구체적협력사업발굴 러측은 6차분과위계기 312개의러시아내지역개발프로젝트목록을한국측에제공했으며, 이중한국기업이관심을두는약 10개프로젝트에대한러측의설명및상담추진 * 한국기업관심주요프로젝트 관광 휴양센터설립, 호텔, 주택및복합단지건설, 철도건설등 ( 분과위 ) 교역 투자활성화, 에너지, 보건 의료, 교통 물류, 건설 인프라, 농업분야에서의협력방안에대해협의, 극동 시베리아지역진출한국기업의투자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협의 ( 포럼 ) 러측은극동 시베리아지역을중심으로투자환경과상호협력가능사업들을소개하고, 한국측은투자진출애로사항, 신규협력관심분야, 경제통상증진방안등을발표 * 3차포럼후속조치로 러시아투자프로젝트설명회및비즈니스상담회 개최 ( , 서울 ): 러시아 8개지역및 1개비즈니스컨설팅기업이러시아의투자환경, 투자프로젝트및외국투자기업에대한특혜제공등에관해발표, 한국 50여개기업과 1:1 비즈니스상담회진행 러시아 10 개지방정부와기업인참가투자프로젝트설명회개최 주 : 2013 년에는분과위가개최되지않았고, 포럼만단독개최. 자료 : 외교부, 제 1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개최결과 ( ), 제 3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개최 ( ), 제 4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개최 ( ), 제 5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개최결과 ( ), 제 6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및비즈니스포럼개최결과 ( ), 러시아지방곳곳의문을두드리다!( ), 제 8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및비즈니스포럼개최 ( ), 러시아투자프로젝트설명회및비즈니스상담회개최 ( ), 각보도자료, ( 검색일 : ); 한국선주협회, 한 러제 2 차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개최, or.kr/business/team4.php?ptype=view&code=business&idx=5948( 검색일 : ); 한 러비즈니스협의회 (KRBC), 극동 시베리아분과위주최제 4 차한 - 러비즈니스포럼개최안내, org/notice/list.asp?mode=view&page=&idx=1168&serboardsort=&search=&searchstr=(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33

131 구분 1 차 ( , 모스크바 ) 2 차 ( , 모스크바 ) 3 차 ( , 서울 ) 4 차 ( , 모스크바 ) 5 차 ( , 모스크바 ) 6 차 ( 서울 ) 7 차 ( , 하바롭스크 ) 표 4-5.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주요논의내용 주요논의내용 양국민간차원의경제협력강화를위한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출범및 1차회의개최 * 1차다이얼로그후속조치로 비즈니스포럼 개최 ( , 서울 ): 양국간에너지 전력및 IT 협력방안, 러시아경제특구진출방안등에대한주제발표와토론 인프라및엔지니어링, 에너지 자원, 유통, 금융등 8개분야의협력의제논의 한국기업인들은러시아비즈니스애로를중심으로발표, 러시아기업들은주로한국측투자를유치하기위한자본과기술도입프로젝트제시 러시아경제현대화 5 대사업 ( 에너지효율화, 원자력, 의료기술 장비, 정보기술, 우주 통신기술 ) 과극동 시베리아인프라건설사업에한국기업의참여촉구 현대중공업, 한전 LG 상사, LG 하우시스가각각러송전공사 (FGC: Federal Grid Company), ASE 엔지니어링, 숨마캐피털등과총 7 건의사업협력 MOU 체결 러시아의적극적투자확대필요성논의 (1990 년양국수교이후한국의대러시아투자는 25 억달러인반면러시아의대한국투자는 5,000 만달러에불과 ) 한국건설및중공업기업들의러시아지역개발인프라사업진출지원요청 첨단산업과의료분야중심으로러시아의원천기술과한국의상용화기술간협력제안 양국간경제협력과지역개발, 에너지효율화, 의료관광분야협력방안모색 한국풍력협회와러시아풍력협회간협력을위한상호업무협정 (MOU) 체결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관련 4 개주제 ( 에너지 자원협력, 지역개발및투자협력, 교통및인프라협력, 통상및중소기업협력 ) 를중심으로경제협력방안논의 러측의극동지역해외투자유치를위한투자매력및사업환경증진계획, 극동사회 경제발전관련주정부정책발표 에너지 자원, 교통 인프라, 교역 통상, 관광 서비스분야별양국협력방안논의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 러경협위, 비즈니스포럼개최 ( ), 한 러경협위, 비즈니스다이얼로그개최 ( ),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개최 ( ),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개최 ( ), 무협,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개최 ( ), 무협 전경련, 한 -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개최 ( ), 제 7 차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개최 ( ), 각각 무역뉴스, 검색일 : ); 산업통상자원부, 한 - 러경제협력확대를위해양국기업인들이팔을걷었다 ( ),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개최 ( ), motie/ne/rt/press/bbs/bbslist.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또한 2010년에는한러수교 20주년을계기로 한러대화 (Korea- Russia Dialogue) 가출범하여양국정상이참석하는 KRD 포럼 과분야별행사를개최한바있다. 2014년 4월한국측조정위원회가출범하여문화예술, 정치국제관계, 경제통상, 교육과학, 언론사회, 차세대등 6개분과위를구성했다 ( 표 4-6 참고 ). 13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32 구분 1차 ( ~10, 서울 ) 2차 ( ~11. 2, 상트페테르부르크 ) 3 차 ( ~13, 서울 ) 1 차조정위원회 ( , 서울 ) 분과위심포지엄 ( , 서울 ) 표 4-6. 한 러대화의주요논의내용 주요논의내용 21 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의한 러협력증진 현대화와혁신을위한한 러협력방안 새로운유라시아시대를여는한 러협력 한 러대화를실질적으로지원하는조정위원회출범 * 한 러대화사업전반에대한계획, 집행, 감독을담당하는한 러대화의대외적대표기관 * 문화 예술, 정치 국제관계, 경제 통상, 교육 과학, 언론 사회, 차세대등 6 개분과위구성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한 러협력 * 4 개분과위 ( 정치, 경제, 언론, 교육분과위 ) 공동심포지엄 자료 : 외교부, 윤병세장관, 2014 년한 러대화 1 차조정위원회참석및오찬, 보도자료, news/pressinformation/index.jsp?mofat=001&menu=m_20_30( 검색일 : ); 외교부, 제 1 차관, 한러대화공동심포지움축사, 연설, =20_20_10&tabmenu=t_5(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이와함께양국연구기관간극동바이칼지역개발협력방안논의체계도존재한다. 먼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과러시아과학아카데미극동지부경제연구소 (ERI) 는 2006년부터매년한국과러시아에서교차로극동개발과한러협력에관련된당면과제를논의하는공동국제세미나를개최하고있다. 2014년 6월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극동협력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주제로 9차회의를개최했으며, 2015년에는한국에서 10차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 또한한국의 5개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참여하는 한러극동포럼 도 2011년부터블라디보스토크에서매년개최되고있다. 153) 한편한국과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지자체 ( 지방정부 ) 간교류협력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35

133 도진행되고있다 년강원도동해시와프리모리예변강나홋카시의 자매결연협정체결을시작으로그동안 20 여건의자매결연과우호교류협 정이체결되었다. 표 4-7.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지자체간자매결연및우호교류협정체결현황 1991 년 12 월강원도동해시 - 프리모리예변강나홋카시자매결연 1992 년 1 월제주도 - 사할린주자매결연 1992 년 6 월부산시 - 프리모리예변강블라디보스토크시자매결연 1994 년 6 월강원도 - 프리모리예변강자매결연 1995 년 6 월충청남도 - 아무르주자매결연 1996 년 7 월강원도속초시 - 프리모리예변강하산군우호교류 1996 년 9 월경상남도 - 하바롭스크변강자매결연 1996 년 9 월마산시 - 프리모리예변강우수리스크시자매결연 1996 년 9 월경상북도 - 이르쿠츠크주자매결연 (2010 년종료 ) 2002 년 6 월부천시 - 하바롭스크변강자매결연 2003 년 8 월안산시 - 사할린주유즈노사할린스크시우호교류 2003 년 8 월안산시 - 사할린주홈스크시우호교류 2003 년 10 월안성시 - 아무르주벨로고르스크시우호교류 2004 년 6 월여수시 - 하바롭스크변강바니노시우호교류 2005 년 8 월담양군 - 프리모리예변강아르촘시우호교류 2007 년 2 월포천시 - 프리모리예변강나홋카시우호교류 2007 년 8 월마산시 - 프리모리예변강우수리스크시우호교류 2009 년 8 월강릉시 - 이르쿠츠크주이르쿠츠크시자매결연 2010 년 11 월경상북도 - 이르쿠츠크주우호교류 2012 년 6 월인천시 - 프리모리예변강블라디보스토크시자매결연 자료 :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검색일 : );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검색일 : ). 이처럼양국간에는한러극동바이칼지역협력을위한다양한협력 추진체계가구축되어있는데, 현지소재상주공관은이러한협력추진체 153) 최지현, 허장, 이대섭 (2014), 해외출장연수보고 - 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구축정책토론회참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검색일 : ). 13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34 계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거점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국은 1990년모스크바에대사관을개설한데이어, 1992년에는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을개관했다. 또한 2000년대중반에는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과이르쿠츠크총영사관을개관했고, 사할린주에는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까지개설하면서러시아전역에걸친이른바 거점공관체계 를구축했다. 참고로러시아의상주공관은서울소재대사관 (1990년 12월개설 ) 과부산총영사관 (1992년 11월개관 ) 이있다. 154) 이러한상주공관은양국정부간공식채널로서상호교역투자등경제협력강화, 현지진출기업들에대한정보제공과애로사항해결, 인적네트워크구축확대등을지원한다. 또 2013년 11월한러정상회담에서는 한러공동투융자플랫폼 설립관련양해각서 (MOU) 가체결되었다. 한러공동투융자플랫폼 은수출입은행과러시아대외경제은행 (VEB) 이공동발굴한러시아현지사업에한국기업이투자또는수출시금융지원을하기위한은행간협력추진체계이다. 155) 특히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에너지, 석유화학, 자원개발, 항공, 철도등대규모개발프로젝트를발굴하고, 이사업들에양국기업이참여할경우총 10억달러한도내에서공동으로필요한지분투자와금융을제공할예정이다. 156) 이는극동바이칼지역에서양국간교 154) 외교부 (2013), 2013 러시아개황, p. 156, p ) 한국수출입은행 ( ), 보도자료. 유라시아로가는징검다리에총 25억달러금융협력, &bbs_code_tp=BBS_2&code_tp=N02_89&code_tp_up=N02( 검색일 : ). 156) 한국수출입은행 ( ), 보도자료. 유라시아로가는징검다리에총 25억달러금융협력, &bbs_code_tp=BBS_2&code_tp=N02_89&code_tp_up=N02( 검색일 : ).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37

135 역투자협력증진을위한실질적인금융지원체계라는점에서주목할만 하며, 향후한국기업의극동바이칼지역진출시투자리스크를완화하 고, 재원조달을원활하게하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공관명 러시아대사관 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이르쿠츠크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대사및총영사 ( 부임일 ) 위성락대사 ( ) 이양구총영사 ( ) 공석 박정남총영사 ( ) 사공장택출장소장 ( ) 표 4-8. 러시아주재한국공관현황 개설일자 1990 년 1 월영사처개설 1990 년 9 월대사관승격 1992 년 1 월총영사관개관 2002 년 2 월명예총영사관개설 2002 년 3 월명예총영사관폐쇄 2006 년 3 월총영사관개관 2008 년 1 월총영사관개관 러시아전역 관할구역 극동연방관구 8 개연방주체 ( 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 사할린주, 아무르주, 캄차카변강, 마가단주,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 *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은이르쿠츠크총영사관관할 북서연방관구 11 개연방주체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카렐리야공화국, 코미공화국, 아르한겔스크주, 볼로그다주, 칼리닌그라드주, 레닌그라드주, 무르만스크주, 노브고로드주, 프스코프주, 네네츠자치구 ) 시베리아연방관구 12 개연방주체및극동연방관구 1 개연방주체 ( 이르쿠츠크주, 부랴티야공화국, 하카시야공화국, 티바공화국, 알타이공화국, 케메로보주, 노보시비르스크주, 옴스크주, 톰스크주, 자바이칼리예변강,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 알타이변강,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2007 년 7 월출장소개설 - 주 : 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는 2014 년 10 월 14 일현재공석. 일부내용은외교부문의후필자수정 ( 갱신 ) 및보완. 자료 : 외교부 (2013), 2013 러시아개황, pp. 279~280. 나.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추진체계의성과및평가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극동바이칼지역은교통물류연계및자원 13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36 개발잠재력덕분에 1990년한러수교직후부터양국의주요경제협력대상지역으로인식되었다. 이에따라양국의경제협력전반을포괄적으로논의하는경제협의체인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도극동바이칼지역개발협력을주요의제로다뤄왔으며, 공동위산하의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분과위산하의 한러비즈니스포럼 이라는 3단계층위를구축하여한러극동바이칼지역개발협력을추진해왔다. 이러한 3단계층위의협력추진체계구축은정부간협의가실질적인투자확대로이어지지않고있다는문제의식에따라이를개선하기위한조치로판단된다. 특히이명박정부에서이러한문제의식이더욱강하게제기된것으로보인다. 양국정부는 2009년 한러비즈니스포럼 개최에합의하고, 2010년 1차회의를개최했으며, 이보다앞선 2008년에는 한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가출범하여한러극동바이칼지역개발협력활성화를위한민관, 민간차원의노력이본격화되었다. 이러한변화는그동안양국정부간차원에서논의된에너지자원개발, 철도협력등대규모프로젝트추진이지지부진해지면서, 민간의역할제고를중심으로새롭게활로를모색할필요성이커졌기때문이다. [ 그림 4-1] 과같이 1990년대초반러시아주재대사관개설직후주 ( 駐 ) 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이개관했고, 2000년대중반주 ( 駐 ) 이르쿠츠크총영사관개관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개설로극동바이칼지역에만현재 3개의공관이존재한다. 또 2013년극동바이칼지역개발협력촉진을위한금융지원체계인 한러공동투융자플랫폼 이조성되면서양국협의체와지원체계를두축으로하는협력추진체계가구축되었다.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39

137 그림 4-1. 한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주요협력추진체계 협의체 지원체계 정부간 민 관 한 러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부총리급 ) 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 ( 공동위산하, 국장급 ) 한 러비즈니스포럼 ( 분과위산하 ) 현지공관 민간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외 금융지원 ( 러전역 ) 주러시아대사관 ( 극동 )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 바이칼지역 )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 극동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포함 ) 한 러공동투 융자플랫폼 자료 : 필자작성. 이와함께연구기관간논의체계, 지자체간교류협력네트워크등다양한채널을통해협력확대방안이논의되고있는것도제도적차원의큰성과이다. 특히논의주제가기존의자원개발, 인프라프로젝트외에새로운분야로다각화되고있는점도고무적이다. 하지만양국의극동바이칼지역협력이제도적차원에서큰진전을보여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의대극동바이칼지역협력이농업분야진출, 사할린 LNG 수입등을제외하면, 규모와질에서아직의미있는성과를보여주지못하고있다. 이는그동안여러협력추진체계를통해협력방안이광범위하게논의되어왔다는점을고려할때다소의아할수밖에없는결과이다. 이는기본적으로양국의법제도, 문화의차이로인해입장조정이어렵다는점과함께, 합의사항의이행점검을담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미흡하다는점에서기인한다. 14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38 따라서현재구축된양국간협력추진체계의위상과효율성제고가필요하다. 이를위해먼저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의러시아측수석대표를장관급 ( 극동개발부장관 ) 에서부총리급 ( 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 ) 으로격상하고,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를현국장급회의에서차관급회의로격상하여협력추진체계의위상을높여야할것이다. 공동위는형식적으로는부총리급협의체이지만, 실제로러시아측수석대표는장관급인극동개발부장관이담당하고있다. 또분과위와분과위산하 한러비즈니스포럼 이연계개최되는점을활용하여정부와민간이상호협조를통해양국협력을강화할수있는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지금까지한러비즈니스포럼은주로투자설명회와진출상담중심으로진행되었는데, 이는민간차원의한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등과별다른차이가없다. 따라서민관협의체의위상에부합하는방향전환이필요하다. 정부간차원의경제협의체를중심으로기존에논의되고합의된사항의추진경과에대한점검도지속적으로이뤄져야한다. 추진경과에대한지속적인검토는장애요소를신속하게해결하고협력사업이추동력을확보하는데기여할것이며, 더나아가향후효과적인협력추진방향설정과더현실적인협력사업제안을가능하게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해당협의체를담당하는인력의업무연속성과전문성이확보되어야하며, 협의체논의사항을유관기관과신속하게공유하고피드백을받을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수교 20여년이라는비교적짧은기간에양국은극동바이칼지역협력을위한제도적기반을성공적으로구축했다. 따라서이러한협력추진체계를효율적으로개선운용한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41

139 다면, 해당지역에서한러협력이더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을 것이다. 2.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분야별성과 가.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 1) 교역한국과러시아의교역규모는양국의경제발전과상호협력증진에힘입어꾸준히확대되어왔다. 2013년기준교역량은 251억 8,290만달러를기록했는데, 이는 1992년대비 130배확대된규모이다. 157) 2013년현재한국은러시아의 12위교역상대국이며, 러시아는한국의 13위교역상대국이다. 2013년기준러시아의대 ( 對 ) 아태지역교역액은 2,086억달러 ( 전체교역액의 24.7%) 에달하며, 한국 (12.1%) 은중국 (42.6%), 일본 (15.9%), 미국 (13.3%) 과함께러시아의역내핵심교역국중하나이다. 157) 러시아연방관세청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과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에제시된양국의교역량은다소차이가있다 년한 러교역규모가러시아연방관세청기준으로는 251 억 8,300 만달러인데반해, 한국무역협회기준으로는 226 억 4,460 만달러이다 년한 러교역량은러시아연방관세청데이터베이스에해당연도통계자료가부재하여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를기준 (1 억 9,300 만달러 ) 으로했다. 즉엄밀히말하면한 러교역량은 1992 년대비약 117 배확대되었다. 이연구에서는러시아극동 바이칼지역의교역 투자현황분석을위해러시아연방관세청과극동및시베리아연방관구관세청통계자료, 러시아통합부처간정보통계시스템통계자료를주로활용하고있는바, 통계간정합성을유지하기위해한국과러시아간전체교역및투자통계도가능한한러시아측통계자료를기준으로했다. 14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40 30,000 25,000 그림 4-2. 러시아전체및극동의대한국교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00 15,000 10,000 5, ,000 러시아교역수지극동교역수지러시아전체극동지역 2008년 -2,804 4,423 18,383 5, 년 824 3,356 10,554 4, 년 3,152 4,465 17,727 6, 년 1,778 7,150 24,942 9, 년 2,899 6,503 24,810 10, 년 4,554 6,945 25,183 9,896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category&id=125&itemid=1976( 검색일 :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 검색일 : ) 연도별통계를기초로필자재구성. 한러양국의전체교역이증가하는가운데한국과지리적으로근접한극동바이칼지역의교역은더빠르게증가해왔다. [ 그림 4-2] 에서보듯이 2013년기준한러전체교역량이 2008년대비 40% 확대되는동안한국과러시아극동의교역량은무려 70% 나증가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양국의전체교역량이전년대비 43% 감소하면서한국과극동의교역규모도 29% 감소했으나빠른회복세를보여 2012년에는교역량이 100억달러를웃도는 102억 3,700만달러를기록했다. 이러한교역확대에힘입어한국과극동바이칼지역의교역이양국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도증가해왔다. 2013년한국과극동바이칼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43

141 러시아전체 ( 백만달러 ) 표 4-9. 극동 바이칼지역의대한국교역 ( 단위 : 천달러 ) 2012년 2013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3,854.5 (2.6) 시베리아연방관구 1,889,071.5 (5.6) ( 시베리아 ) 바이칼지역 부랴티야 118,179.1 공화국 (12.5) 자바이칼리예 변강 (0.3) 이르쿠츠크주 560,419.5 (7.7) 679,224.0 계 (8.0) 극동연방관구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캄차카변강 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10,955.2 (3.5) 174,762.0 (1.9) 1,883.7 (0.8) - 39,879.7 (2.8) 41,763.4 (1.9) 24,809.7 (2.9) 14,868.3 (2.8) 2,063, ,161,183.2 (4.8) (6.3) 120,062.8 (10.1) (0.1) 600,299.1 (6.9) 720,987.3 (6.8) 140,682.3 (11.3) 15,300.0 (8.2) 480,255.1 (5.9) 636,237.4 (6.6) 10,314.6 (3.2) 170,983.8 (2.3) 1,889.6 (1.3) (0.0) 45,828.5 (4.2) 47,828.8 (5.0) 8,369, ,867, ,236, ,173, ,473,935.1 (32.3) (18.2) (28.3) (29.6) (12.1) 91,683.5 (2.0) 309,299.5 (44.2) 10,566.9 (8.2) 21,113.0 (21.1) 577, ,321,567.5 (29.0) (20.5) 346,943.0 (22.4) 4,512.0 (1.1) 74,301.9 (38.2) 6,937,764.5 (42.6) 유대인자치주 - 추콧카자치구 극동 바이칼지역 28,087.8 (58.7) 128,656.8 (11.9) 16,455.6 (2.2) 8,067.5 (4.3) 360,339.0 (26.5) 36.9 (0.1) (0.3) 9,048, ,909,022.7 (26.3) (15.3) 102,250.3 (2.1) 330,412.4 (41.3) 1,898,711.6 (22.5) 475,599.8 (18.1) 20,967.6 (1.8) 82,369.5 (21.5) 41,971.2 (0.9) 328,796.0 (53.4) 11,370.1 (6.5) 31,587.2 (34.0) 984, ,245,277.3 (29.6) (14.4) 382,664.6 (25.5) 4,361.4 (1.0) 175,871.5 (58.5) 7,298, ,225,183.8 (41.3) (37.3) 36.9 (0.1) 28,544.1 (13.6) 10,957,983 (23.4) 1,315.8 (7.3) 29,204.2 (32.6) 111,302.3 (12.1) 7,001.5 (1.5) 9,342.3 (2.0) 57,624.9 (4.8) 66.6 (0.1) (0.2) 25,182.9 (3.0) 2,332,167.0 (5.5) 142,572.0 (10.2) 15,410.7 (2.1) 526,083.6 (5.7) 684,066.3 (6.0) 9,647,484.8 (24.2) 53,341.3 (1.1) 360,383.2 (50.9) 2,229,458.5 (18.6) 493,966.8 (20.4) 11,362.9 (1.3) 185,213.7 (24.4) 6,282,808.8 (35.1) 1,382.5 (1.4) 29,567.2 (11.3) 8,809,787 1,521, ,331,551.1 (23.4) (10.9) (20.5) 주 : 러시아전체교역량은러시아연방관세청통계자료, 시베리아바이칼지역및극동의교역량은각연방관구관세청통계자료참고. ( ) 안은해당지역 ( 러시아전체, 연방관구, 연방주체 ) 의전체교역액대비대한국교역이차지하는비중.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id=125&itemid=1976( 검색일 :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гг, php?option= com_content&view=category&id=63&itemid=90&limitstart=10( 검색일 : ); Сибирск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убъектов РФ СФО, php?option=com_content&view=section&id=34&itemid=250(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14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42 지역의교역규모는 103억 3,155만달러로전년대비 5.7% 감소했으나 ( 표 4-9 참고 ) 양국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41%(2012년 44%) 에달한다. 특히한국과극동의교역량은 96억 4,748만달러로양국전체교역의 38.3%, 한국과극동바이칼지역교역의 93.4% 에이른다. 한국이극동바이칼지역의대외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3년기준 20.5%(2012년 23.4%) 에달한다. 특히한국은 2011~12년극동의최대교역상대국이었으며, 2013년에는중국, 일본에이어 3위교역상대국으로, 이지역전체대외교역의 24.6% 를차지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전통적으로극동의가장중요한교역상대국으로서, 2013년기준극동대외교역의약 80% 를담당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의대극동바이칼지역교역양상이대 ( 對 ) 러시아전체교역패턴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 그림 4-2] 에서보듯이한국의대극동무역수지는적자기조가고착화되어왔다. 교역확대와함께무역적자규모도증가하여 2011년에 2008년대비 113% 확대된 71억 5,000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했고, 2013년기준으로는 69억 4,500만달러이다. 이러한교역불균형은한국의대바이칼지역교역에서도나타나는데, 무역적자규모가 2013년기준 5억 8,841만달러로, 전체교역량이 6억 8,407만달러임을감안할때교역의대부분이바이칼지역의대 ( 對 ) 한국수출이라는것을알수있다. 2009년부터시작된사할린 LNG 도입, 2010년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 (ESPO) 개통등에따른연료에너지수입증가가한국의무역적자심화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으며, 이는한국의대러시아전체무역수지에도영향을주었다. 한국의대러시아무역수지는 2006년부터흑자로전환되었으나 2009년부터다시적자로돌아섰으며, 그규모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45

143 는 2013년기준 45억 5,400만달러이다. 이러한한국과극동바이칼지역의교역불균형은양국의산업경합도가크지않다는구조적차이에서기인하며, 특정품목편중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한국의대극동주요수출품은 2013년기준자동차차체 (17.6%), 자동차부품기기 (12.4%), 불꽃점화엔진 (7.6%) 등이며, 총수출액의 37.6% 가자동차관련제품이다. 158) 또한한국의대바이칼지역주요수출품은무기화학제품 (37.8%), 플라스틱및관련부품 (18.6%), 자동차부품기기 (14.6%) 등으로화학관련제품비중이압도적이다. 한국의대극동주요수입품은석유및석유제품 (67.7%), 냉동수산물 (8.9%) 등이며, 바이칼지역의경우광물성연료, 원유및관련제품 (61.4%), 알루미늄및관련부품 (32.2%) 이주요수입품으로천연자원및가공제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159) 이러한특징은교역의지역편중으로도이어지고있는데, [ 표 4-9] 에서보듯이한국의대극동최대수출지역은프리모리예변강으로 2013년기준전체수출액의 84.5% 가이지역으로수출된다. 이는프리모리예변강에극동최대의무역항들이위치해있다는점과더불어, 이지역에전통적으로중고차수입시장이발달해있고, 러시아정부의자동차조립산업육성정책으로인해한국의주요수출품인자동차관련제품을소비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있기때문이다. 158)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Обзор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ДФО за 2013 год, : &catid=63:stat-vnesh-torg-cat&Itemid=90( 검색일 : ). 159) Сибирск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убъектов РФ СФО, ( 검색일 : ). 14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44 또한한국의대극동수입의 76.2% 를차지하고있는사할린주는역내주요석유가스산지로한국은 [ 표 4-10] 과같이 2009년부터사할린-2 LNG 액화기지로부터 LNG를도입하고있는데, 2009~13년간총 1,042만톤을수입했다. 게다가프리모리예변강 (12%), 하바롭스크변강 (4.7%), 캄차카변강 (4%) 등으로부터광물제품과수산물등의수입도꾸준히이뤄지고있다. 한국의대바이칼지역최대수출입지역은이르쿠츠크주로, 2013년기준전체대바이칼지역수출액의 95.8%, 수입액의 75.5% 를차지하고있다. 이르쿠츠크주는풍부한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 삼림자원을보유하고있는지역으로한국은연료, 알루미늄, 목재등을수입하고, 화학제품, 자동차부품등을수출하지만, 그절대적규모는미미한수준이다. 표 한국의사할린 LNG 도입량 러시아산 LNG 수입량 톤 (ton) 카고 (cargo) 2009년 957, 년 2,820, 년 2,615, 년 2,050, 년 1,981, 계 10,424, 주 : 러시아는 FOB, Ex-ship 기준도입, 전체는 FOB+DES 기준. 자료 : 한국가스공사, 가스도입판매통계, 검색일 : ). 2) 투자 한국과러시아의투자협력은양국경제협력의잠재력에비해매우부 진한상황이다. 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규모는 2013 년 1 억 6,884 만달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47

145 러로해당연도대러시아전체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261억 1,772만달러 ) 의 0.6% 이며, 한국의대 ( 對 ) 세계직접투자액의 0.4% 에불과하다. 160) 마찬가지로 2013년러시아의대한국직접투자규모는 75만 4,000달러로해당연도러시아의대세계직접투자액 (762억 6,471만달러 ) 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하다. 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의특징은 [ 표 4-11] 에나타난바와같이투자가중앙연방관구에집중되어있다는점이다. 모스크바시, 칼루가주등한국기업이다수진출해있는중앙연방관구에대한직접투자규모는 표 한국의대러시아지역별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8~13년 대러시아전체 직접투자유입액 27,026, ,906, ,810, ,414, ,666, ,117, ,941,568.1 러시아전체 226, , , , , , ,002,372.1 중앙연방관구 217, , , , , , ,495,754.3 북서연방관구 - 70, , , , , ,834.5 남부연방관구 북캅카스연방관구 볼가연방관구 3, , , , , ,303.5 우랄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 , ,217.7 ( 시베리아 ) 바이칼지역 극동연방관구 5, , , , , , ,262.3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indicator/data.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160) 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통계 (1989~2013 년 ) 에따르면, 2013 년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규모는 1 억 2,214 만달러 ( 신고금액 : 1 억 6,723 만달러 ) 로해당연도대세계직접투자액 296 억 603 만달러의 0.4% 에불과하며, 1989~2013 년대러시아직접투자총액은 20 억 7,292 만달러로같은기간대세계직접투자총액 (2,541 억 8,663 만달러 ) 의 0.8% 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검색일 : ). 14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46 2013년기준 1억 562만달러로대러시아전체직접투자액의 63.6% 에달한다. 2008~13년대러시아직접투자총액에서도중앙연방관구의비중은 74.7% 에이른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를포함하는북서연방관구에대한직접투자도 2009년부터꾸준히이뤄져 2013년기준대러시아전체직접투자액의 13%, 2008~13년직접투자총액의 16.3% 를차지했다. 그림 4-3. 한국기업의러시아진출지역 주 : 러시아진출기업중정보공개에동의한기업기준. 자료 :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해외진출한국기업검색, 검색일 : ). 이처럼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가중앙, 북서연방관구등러시아의중심부인서부지역에집중되어있으나, 극동바이칼지역에대한투자도지속적으로이뤄지고있다. 특히 2011년부터대극동바이칼지역직접투자규모가북서연방관구에대한투자액을상회하여, 2012년대러시아전체직접투자액의 24.7%( 북서연방관구 3.5%), 2013년 15%( 북서연방관구 12.9%) 를차지했다.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49

147 한국의대러시아투자가전반적으로저조한상황에서극동바이칼지역에대한직접투자는비록절대적인규모는작지만, 대러시아전체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고있다. 한국의대극동바이칼지역직접투자규모는 2008~13년총 1억 4,733만달러로해당기간대러시아전체직접투자액의 7.4% 를차지했다. 그러나최근인 2012~13년한국의대극동바이칼지역직접투자규모는해당기간대러시아전체직접투자액의 21.2% 에달할정도로증가했다 ( 표 4-12 참고 ). 다만극동바이칼지역에 표 한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08~13 년 226, , , , , , ,002,372.1 러시아전체 (0.8) (0.3) (3.8) (1.5) (1.7) (0.6) (1.7) 시베리아연방관구 , ,217.7 바이칼지역 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리예변강 이르쿠츠크주 계 극동연방관구 5,466.0 (0.1) 19,538.0 (1.3) 3,347.5 (0.3) 16,878.4 (0.5) 77,018.9 (3.5) 25,013.5 (1.0) 147,262.3 (1.0)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 3, ,713.8 캄차카변강 프리모리예변강 3, , , , , ,655.9 하바롭스크변강 , , ,400.8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2, , , , , , ,410.7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극동 바이칼지역 5, , , , , , ,326.2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indicator/data.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15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48 대한한국의직접투자는거의전적으로극동 (99.95%) 을대상으로하며, 바이칼지역에대한투자는여전히미미하다. 한국의대러시아전체투자에서극동이차지하는비중이점점증가하고있지만, 극동의대세계직접투자유입액을고려할때한국은여전히주요투자국으로자리매김하지못하고있다. 2013년기준한국의대극동직접투자규모는 2,501만달러로대극동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의 1% 에그치고있다. 2008~13년 6년간한국의대극동직접투자총액 (1억 4,726만달러 ) 이해당기간대극동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 1% 수준이다. 대극동외국인직접투자가대부분광업채굴업에집중되고있고유럽의메이저에너지기업의투자가활발하다는점을고려해야하지만, 주변국인일본과중국의대극동투자규모에비해서도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2008~13년일본의대극동직접투자총액은 10억 3,553만달러 (7.1%) 이며, 중국은 2억 1,765만달러 (1.5%) 를기록했다. 한국의직접투자에서미개척지와다를바없는바이칼지역의경우, 2008~13년직접투자총액이 6만 3,900달러 ( 대바이칼지역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의 0.003%) 에그쳤다. 반면중국은이미꾸준히이지역에투자하고있으며, 2008~13년 3억 1,559만달러 (17.2%) 를투자했다. 일본은 2009년이르쿠츠크주에 7만 7,340달러를투자한이후, 2013년부랴티야공화국에 3,107만달러를투자한결과, 2008~13년투자액이 3,114만달러 (1.7%) 를기록했다. 한국의대극동바이칼지역직접투자의특징은교역과마찬가지로투자의지역편중이지속되는가운데투자업종이점차다각화되고있다는점이다. 이는향후한국과극동바이칼지역간투자협력의심화발전을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51

149 위한계기가마련될수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 표 4-12] 에서보듯이한국의대극동직접투자는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 사할린주에집중되어있으며, 2008~13년이 3개지역에대한투자규모가전체투자의 97.4% 에달한다. 특히프리모리예변강은최대투자지역으로 2008~13년직접투자총액이 7,266만달러 (49.3%) 를기록했다. 바이칼지역의경우 2010년, 2013년부랴티야공화국의건설업 (6만 540달러 ), 농림업 (3,140달러) 등에 6만 3,900달러의소규모투자가이뤄졌다. 한국의대극동바이칼지역주요투자업종은 2008~13년투자총액기준어업 (25.6%), 농림업 (24.9%), 제조업 (22.3%) 순이며, 운수통신업 (8%),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7.9%), 건설업 (7%) 등에대한투자도이뤄지고있다 ( 표 4-13 참고 ). 특히 2012년부터 3대투자업종인어업, 농림 표 산업별한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분야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08~13 년 전체 5, , , , , , ,326.2 농림업 3, , , , ,743.7 어업 , , , ,676.3 광업 채굴업 제조업 , , ,889.5 건설업 2, , , , ,285.8 도소매업 0.4 3, ,996.6 숙박 요식업 운수 통신업 , , ,719.2 금융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9.0 9, , ,581.6 교육서비스업 , ,323.8 사회서비스업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indicator/data.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15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50 업, 제조업투자가활성화되기시작했으며, 운수통신업, 교육서비스업등에도미미한규모이지만투자가이뤄지고있어최근한국이대극동바이칼지역투자진출의활로를꾸준히모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교역과마찬가지로한국의대극동바이칼지역직접투자양상이한국의대러시아전체직접투자패턴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도특징적이다. 2011년부터극동바이칼지역의어업, 농림업, 교육서비스업에대한투자가활성화되기시작하면서제조업, 도소매업중심으로이뤄졌던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구조도다각화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 표 4-13, 표 4-14 참고 ). 이는극동바이칼지역이한국의대러시아투자정책추진시정부간투자협력및민간자본진출분야다각화의거점지역으로발전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음을의미한다. 표 산업별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분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8~13년 전체 226, , , , , , ,002,372.1 농림업 , , , , ,504.5 어업 , , , ,676.3 광업 채굴업 2, , , ,361.7 제조업 216, , , , , , ,760,756.5 건설업 3, , , , ,694.3 도소매업 1, , , , ,053.2 숙박 요식업 운수 통신업 , , ,038.7 금융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 , ,832.1 교육서비스업 , ,323.8 사회서비스업 3, ,115.4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indicator/data.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53

151 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통계에따르면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는대기업위주 (2008~13년기준대기업의투자가전체투자액의 79.3%) 로이뤄지고있으나, 해당기간러시아에진출한 162개기업가운데절반이상이중소기업인만큼, 러시아진출에대한중소기업의관심도큰것으로보인다. 또한해당기간러시아진출기업의 73.5% 가현지시장진출을목표로했다는점에비춰볼때한국기업이러시아진출시제3국수출을겨냥한투자보다는현지내수시장에초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표 기업규모별한국의대러시아투자현황 (2008~13 년 ) 신규법인수 투자규모 구분 법인수 ( 개 ) 비중 (%) 금액 ( 천달러 ) 비중 (%) 전체 ,449, 대기업 ,148, 중소기업 , 개인기업 개인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검색일 : ). 한국기업의극동진출도이러한맥락에서이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0년극동진출현지법인을대상으로시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 161) 현지진출한국기업의진출동기중 현지내수시장진출 이압도적이었으며, 그다음은 원자재부품확보, 자원개발 등이었다. 또해당설문조사에의하면, 설문에응답한 22개기업 ( 무응답 6개기업제외 ) 가운데대기업은 10개, 중소기업은 12개로나타나극동진출한국 161) 이재영외 (2010), 한 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 년 : 새로운비전과실현방안, p. 172, p. 17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52 투자목적 표 투자목적별한국의대러시아투자현황 (2008~13 년 ) 법인수 ( 개 ) 신규법인수 비중 (%) 금액 ( 천달러 ) 투자규모 전체 ,449, 현지시장진출 , 수출촉진 , 자원개발 , 저임활용 , 제3국진출 , 기타 , 보호무역타개 , 선진기술도입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검색일 : ). 비중 (%) 기업의경우에도중소기업의비중이절반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162) 이렇듯한국기업의대러시아진출경향이극동에서도이어지고있는가운데한국기업의대극동바이칼지역직접투자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최근한국의대극동바이칼지역직접투자가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나, 현지진출한국기업들의투자는여전히소극적이다. 즉적극적으로 경영참가나기술제휴등을모색하기보다는상품의현지판매유통을위한영업활동또는물류운송관리차원에서현지지점, 판매법인, 연락사무소등을설치운영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 표 4-15 참고 ). 163) 둘째, 그럼에도불구하고어업, 농림업, 제조업 162) 이재영외 (2010), 한 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년 : 새로운비전과실현방안, p. 17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3) 박종호 (2012), 한국기업들의러시아극동진출사례연구, p. 3, 한 러비즈니스협의회 (Korea-Russia Business Council), idx=721( 검색일 : ).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55

153 표 극동진출주요한국기업 업종취급분야진출형태기업명 운송 물류 무역 상사 식품무역 농림업, 영농 항공여객운송 물류운송선박운송, 수리조선업등 지점연락사무소 지점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범한판토스쉬핑랜드 철강, 기계, 자동차부품등도소매유통 연락사무소 대우인터내셔널 철강, 원료등도소매유통 연락사무소 포스코 P&S 고철도소매유통 지점 다우스틸 선박용전선등도소매유통 서비스법인 LS네트웍스 선박수리, 선용품도소매유통 지점 한국통산 (KTI) 가전제품도소매유통 식품도소매유통 영농, 농축산물유통 지점연락사무소 지점연락사무소지점연락사무소 생산법인 LG전자삼성전자 롯데제과롯데칠성한국야쿠르트오뚜기현대아그로 ( 현대자원개발 ) 아그로상생 ( 상생복지회 ) 유니젠 ( 구남양알로에 ) 에코호즈 ( 서울사료 ) 아그로-프리모리예 ( 인탑스 ) 아그로대순한카 수산업 수산업, 해운업 생산법인 달트란스플로트 ( 사조대림 ) 제조업 변압기생산 생산법인 현대일렉트로시스템 ( 현대중공업 ) 서비스업 서비스업, 호텔, 사무실임대 서비스법인 현대호텔 ( 현대중공업 ) 자료 :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해외진출한국기업검색, 검색일 : ). 등에대한투자확대를통해대극동바이칼지역투자의활로를꾸준히모색하고있다. 한국의대극동바이칼지역투자진출은 1997년현대그룹이블라디보스토크에현대호텔을건설하면서본격화되었으며, 초기에농지개발, 자원개발분야에집중되었던투자가건설, 운송물류분야로점 15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54 차확대되었다. 다만양국정부및기업간제도적문화적차이에따른비즈니스환경의문제, 투자진출리스크완화지원부족, 그리고이에따른한국기업의소극적투자경향으로인해지금까지의미있는성공사례는드문상황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어업, 제조업에대한상대적으로비중있는투자가이뤄지기시작하는등한국기업의관심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제는이러한관심이단발성이아니라구체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나.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의분야별성과 1) 에너지 자원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이르쿠츠크가스전개발, 캄차카유전개발등석유가스자원개발은한러극동바이칼지역협력초기부터중요한협력과제로논의되어왔다. 대규모에너지소비국인한국은지리적으로근접한극동바이칼지역의자원개발잠재력을활용해에너지공급의안정성을확보하고자했고, 러시아도지속적인에너지수요증가가예상되는한국과의협력을통해새로운자원수출시장을확보하고자했기때문에이는양국간상호이해관계가부합하는접점이었다. 그러나한러수교이후지금까지한국기업이러시아현지자원개발사업에참여한사례는많지않다. 대표적인사례로극동유연탄광개발사업을들수있는데 ( 표 4-18 참고 ), 먼저 LG상사의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에렐 (Erel) 유연탄광개발사업이있다. LG상사는 1993년에 350만달러를투자해연간 80만 ~90만톤의석탄을생산하는에렐유연탄광의지분 35% 를확보했다. 이는러시아가자국광산에외국기업의지분참여를허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57

155 가한최초의사례였다. 164) LG상사는이후에도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과의협력네트워크를통해현지중소규모인프라개발사업을추진해왔으며, 자원개발사업확대도모색하고있다. 165) 삼성물산도극동사할린유연탄광개발을추진하고있다. 삼성물산은 2011년 1월자원개발전문업체인에스아이리소스 166) 와우글레고르스크우골 (Uglegorskugol) 을공동경영하는데합의하고, 우글레고르스크우골의지분 (49.99%) 을인수해사할린유연탄광산을공동개발하고있으며, 사할린유연탄수출항인우글레고르스크항의지분 50% 도인수해광산과항만을동시에개발운영하고있다. 167) 또한 2004년한국석유공사주도한국컨소시엄이참여한서캄차카해상유전광구개발사업이있다 ( 표 4-18 참고 ). 168) 하지만 2억 5,000만달러라는대규모투자에도불구하고탐사실패, 광권연장기각, 후속사업참여의사불투명등으로답보상태를거듭한끝에 2010년 9월최종적으로 164) LG상사, 사하共광산에도지속투자 (2013), 매일경제 (7월 2일 ), co.kr/ newsread.php?year=2013&no=528104( 검색일 : ). 165) LG상사, 사하共광산에도지속투자 (2013), 매일경제 (7월 2일 ), co.kr/ newsread.php?year=2013&no=528104( 검색일 : ). 166) ( 주 ) 에스아이리소스는 2010년러시아유한회사인우글레고르스크우골의자회사편입을시작으로러시아자원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 주 ) 에스아이리소스, siresource.co.kr/main/board.php?board=maha31&command=body&no=1( 검색일 : ). 167) 에스아이리소스, 삼성물산과사할린유연탄공동개발강화 (2012), 아시아경제 (1월 25일 ), 검색일 : ). 168) 한국석유공사는 2004년러시아로스네프트와캄차카대륙붕의유망광구개발에관한협정을체결하고, 로스네프트 60%, 한국석유공사 20%, 기타한국기업들 (GS칼텍스, SK, 대우인터내셔널, 금호화학, 현대 ) 20% 지분의컨소시엄구성으로자원개발사업을추진한바있다. 15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56 철회되었다. 169) 2008년러시아정부는시추작업등계약내용을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를들어사업을중단시키고사업자를가즈프롬으로변경했으며, 한국은 2010년메드베데프대통령의한국방문당시개최된 3차한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에서석유공사가즈프롬간의서캄차카석유개발사업재개를희망했으나아직까지뚜렷한진척사항은없다. 한국의러시아내유일한유전개발사업이었던이사업이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노력에도불구하고 2005년나홋카공단조성사업불발과마찬가지로무산되 점진적성과도출 철회 LG 상사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유연탄광개발사업 삼성물산사할린유연탄광개발사업 한국석유공사주도한국컨소시엄서캄차카유전개발사업 표 극동에너지 자원분야진출사례 1994년에렐유연탄광개발사업지분참여 (350만달러투자 ) 를시작으로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왔으며, 2011년 LG 사하센터 를설립하여극동진출확대를위한전진기지로활용하는한편, 다양한자원 인프라개발사업추진 컨트리마케팅 ( 지역밀착형마케팅 ), 즉경제적잠재력이큰국가를대상으로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건설등해당국가의경제발전에기여하면서장기적 안정적수익을확보하는전략추진 2011년사할린주우글레고르스크지역에위치한석탄광산회사 ( 유 ) 우글레고르스크우골 인수 생산량증가, 수출확대등경쟁력제고지속추진 물량증대및우글레고르스크항만과의연계투자를통한시너지극대화와사할린의동북아석탄공급기지화전략추진 2004년부터본격추진되었으나수년간대규모자금투입 (2억 5,000만달러 ) 과한국정부의적극적인지원에도불구하고, 러시아측사업자변경, 협력지속불확실성등으로 2010년 9월최종사업철회결정 자료 : 박종호 ( ), 왜한국은러시아에서자원개발사업을활성화하지못하는가?, 한 러비즈니스협의회 (Korea-Russia Business Council), 검색일 : ); LG 상사, 사하共광산에도지속투자 ( ), 매일경제, php?year=2013&no=528104( 검색일 : ); 삼성물산, bz/204000/data.do#none(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작성. 169) 박종호 ( ), 왜한국은러시아에서자원개발사업을활성화하지못하는가?, 한 러비즈니스협의회 (Korea-Russia Business Council), asp?mode=view&idx=222( 검색일 : ).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59

157 면서한국기업들이러시아에대한불신을키우게되는계기가되었다는점이아쉽다. 이외에도한국기업들이독자적으로유전개발사업이나석탄사업에참여한사례가있으나현재까지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은거의없다고할수있다. 170) 2) 교통 물류에너지자원분야와마찬가지로교통물류분야도한러협력초기부터중요한협력과제로논의되어왔다. 특히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연결을위한철도협력에중점을뒀는데, 2000년 10 월 TKR-TSR 연결을위한철도협력강화에합의하고, 2001년 12월에는 1차한러교통협력위원회를개최하여상호철도대표부설치등을합의한바있다. 하지만 2002년 2차한러교통협력위원회개최후정기적인협의가이뤄지지못했고, 2007년 TKR-TSR 연결시범사업이라할수있는 나진 하산프로젝트 차원의나진 ~ 하산구간철도개보수및나진항현대화사업을남북러 3자협력사업으로추진하기로한합의도이후 5.24조치등으로인해이행되지못했다. 하지만북한나진항과러시아하산을연결하는철도 54km 구간이 2008년 10월부터시작된개보수를완료하고 2013년 9월 22일재개통된데이어, 2013년 11월푸틴대통령의한국방문당시양국간나진 하산 170) 박종호 ( ), 왜한국은러시아에서자원개발사업을활성화하지못하는가?, 한 러비즈니스협의회 (Korea-Russia Business Council), 검색일 : ). 16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58 프로젝트물류협력관련양해각서 (MOU) 가체결되면서한국기업의참여가가시화되고있다. 171) 러시아철도공사 (Russian Railways) 는 나진 하산프로젝트를통해연 5만 5,000~8만TEU의컨테이너수송, 즉한국과유럽간컨테이너물량의 10~15% 를처리할수있을것 으로기대하고있지만, 172) 나진항이컨테이너가아닌석탄수송을위한벌크항으로개발되고있기때문에극동석탄개발수송관련프로젝트가활성화될가능성이있다. 173) 한편극동물류서비스분야진출사례로범한판토스의물류센터운영사업이있다. 범한판토스는 2012년부터극동프리모리예변강블라디보스토크에 극동물류센터 를운영하고있다. 174) 범한판토스는 TSR과중국횡단철도 (TCR) 를이용하여화물운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이미 2007년모스크바인근에 투치코바물류단지 를건설하여이를운영하고있다. 171) 한 러간나진 하산협력의주요내용은러시아철도 (RZD) 의 따르고브이돔 과북한의나진항이각각 70% 와 30% 의지분으로공동설립한합작회사 나선콘트란스 의러시아지분중절반인지분약 34% 를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등세기업이획득하는것이다. 한국기업의투자액은약 2,100억원수준으로알려져있으며, 나진-하산간철도 54km 구간현대화, 2008년북 러간합의로 49년간임대된나진항 3호부두및나진구일대 21ha면적에대한개발 운영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엄구호 (20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과역내교통협력전망, 월간교통, p. 14, 한국교통연구원. 172) 성원용외 (2013), 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의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p. 2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3) 엄구호 (20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과역내교통협력전망, 월간교통, p. 15, 한국교통연구원. 174) 극동물류센터는부지규모 2만 7,710m2 (8,400평), 연면적 5,040m2 (1,530평) 규모의랙 (Rack) 시설을갖춘 A-Class급창고시설로, 여부부지는중장비와벌크화물야적장으로사용되고있다. 범한판토스 ( ), 보도자료, 범한판토스, 러시아극동물류센터본격운영!, View&iContentNo=952&iBoardNo=5&iPage=3&sKeywordKind=&sKeyword=&sSort =&sgubunkind=( 검색일 : ).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61

159 향후모스크바에서생산된제품과한국, 중국, 일본등에서수입된제품을보관하고이를극동시베리아전역으로배송하는 CDC(Central Distribution Center) 로서 극동물류센터 의활용도를제고하고, 극동 W&D(Warehouse & Distribution) 사업확장을위한전초기지로활용해나갈계획이다. 175) 3) 건설업한국의러시아내건설수주실적은매우저조하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따르면 1990~2013년한국의대러시아건설프로젝트수주규모는약 45억달러로, 이는해당기간대세계전체수주액인 5,235억 1,083만달러의 1% 에도미치지못한다. 러시아인프라건설사업에는외국기업의진출이쉽지않고, 실제로그사례도많지않은데, 이는대부분자국기업위주로수주가이뤄지기때문이다. 2012년 APEC 정상회의준비관련사업의 80% 가러시아 5대건설사에발주된바있다. 176) 이러한배경에서한국기업의극동바이칼지역내건설수주도미미한상황이지만, 한국건설기업의대표적인극동진출성공사례로회자되는계룡건설의하바롭스크진출과최근포스코 A&C의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진출등투자와수주는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계룡건설은 2004년하바롭스크변강과 300개가구이상의한국형아 175) 범한판토스 ( ), 보도자료, 범한판토스, 러시아극동물류센터본격운영!, 952&iBoardNo=5&iPage=3&sKeywordKind=&sKeyword=&sSort=&sGubunKind=( 검색일 : ). 176) 성원용외 (2013), 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의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p. 24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60 파트건설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한후 1차주상복합건설사업을완료했으며, 2차사업도 2014년 8월현재마무리단계에있다. 포스코 A&C의경우, 2011년러시아최대자원개발기업인메첼 (Mechel) 과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엘가탄전근로자용숙소, 호텔, 경찰서, 병원등주거단지건설협약을체결했으며, 2014년완공을목표로현재공사를진행중이다. 한편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6월러시아의통합조선기업 ( USC: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과조선소건립을위한합작법인설립합의서에서명하고, 1,111억루블규모의즈베즈다 대우조선해양 (Zvezda-DSME) 조선소현대화사업프로젝트를추진해왔지만, 러시아측의불성실한파트너십이행을이유로대우조선해양이참여를포기하여중단된상황이다. 177) 부산항만공사도 2008년나홋카항을컨테이너항만으로개발하는한중러합작물류프로젝트사업을시작했지만, 러시아측협력사인극동운송그룹 (DVTG) 의부도로 47억원의손실을입고철수했다. 178) 177)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2013), 러극동지역조선업발전계획, page?_pageid=93,721534&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 &oid= ( 검색일 : ). 178) 러시아측이임차권을출자하고한국측이현금을출자한이사업의실패원인으로는 러시아파트너에대한철저한검증미비 부산항만공사담당자교체로인한운영상문제 러시아측통역문제 DVTG의비용전용문제 DVTG의임대차계약서류조작의혹등을들수있다. 한국의새로운실크로드, 극동러시아 : 2 러시아, 믿을만한시장인가 ( 상 ) 극동지구 (2013), 부산일보 (7월 9일 ), 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 ( 검색일 : ).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63

161 표 한국기업의극동내주요건설수주실적 기업명공사명발주처 계룡건설 대우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금토종합건설 기간금액 ( 천달러 ) 계룡하바롭스크주상복합리슈빌계룡하바롭스크 68,346 계룡하바롭스크리슈빌 2 차사업째흐파손 44,454 사할린 -2 LNG 플랜트기전설치공사 사할린 -2 페이즈 2 개발 ( 룬스코 - 에이 ) SEIC 가스강압기지 #2 컴프레션패키지 키토브이만쿠릴스크항구돌핀부두공사 사할린에너지투자공사 146, , ,810 사할린주정부 25,000 포스코 A&C 엘가탄전영구주거단지건립공사야쿠트우골 58,059 드웰 블라디보스토크오페라 & 발레극장 - 통신장비공사 프리모리예변강주정부도시개발처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검색일 : ). 20,935 공사기간 ~ ~ ~ ~ ~ ~ ~ ~ ) 어업극동바이칼지역에서한러어업분야협력은수산물교역을중심으로이뤄져왔다. 한국의러시아산수산물수입규모는전체수산물수입의 15.2% 에달하며 ( 표 4-20 참고 ), 특히명태의경우러시아에서전체명태수입량 (3억 5,898만달러 ) 의 80% 이상을수입하고있다. 이러한어업협력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그동안한국기업의투자진출은활발하지않았다. 2006년블라디보스토크에진출한쉬핑랜드가수산물운송업에종사하면서명태, 대구, 연어등어획물을부산과중국칭다오, 다롄항으로선적하고있는것이대표적인진출사례이다. 16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62 표 한국의대러시아수산물주요수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품목 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 합계 (B) 4,845,662 4,191,944 4,829,157 3,974,627 5,387,008 3,894,740 러시아계 (A) 313, , , , , ,087 (A/B) 구성비 명태 232, , , , , ,076 어란 15,299 91,801 15, ,890 13,244 78,636 대게 2,217 29,040 4,016 55,973 3,719 59,179 대구 16,764 49,778 15,810 39,221 18,845 38,049 넙치 10,434 39,068 11,893 32,058 10,965 36,492 임연수어 12,677 31,615 13,690 31,585 6,993 22,012 기타갑각류 0 0 2,247 22,088 1,768 18,486 청어 9,181 6,508 6,156 5,448 17,397 12,211 왕게 391 8, , ,310 기타 14,297 81,910 8,292 45,802 6,752 24,636 자료 : 한국수산무역협회 ( ), 2013 년도수산물수출입통계, p. 18. 하지만비교적최근인 2010년이후극동바이칼지역어업분야에대한한국기업의직접투자가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한국원양산업협회북양트롤위원회가 KORUS( 한러어업주식회사 ) 를투자법인으로설립하여, 러시아 ECRAMA와냉동창고건설투자를추진한사례가있다. KORUS와 ECRAMA는 2012년 2월사할린주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프롬홀로드 (Promholod) 냉동창고준공식을거행했다. 179) 179)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2013a, 2013b), 러시아 ( 모스크바 ) 해외수산투자정보조사개요 (6. 5), 러시아 ( 사할린 ) 해외수산투자정보조사개요 (6. 5), cial&iframe=y&uid=13755( 검색일 : ).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65

163 또한 2011 년 7 월사조대림이러시아수산회사를흡수합병하는방식으 로달트란스플로트를설립하여수산물생산운송사업을하고있다. 5) 농림업극동의프리모리예변강은풍부한토지와지리적근접성때문에 1990년대초부터한국기업들의진출이이어졌다. 현재약 10여개한국기업이영농분야에진출하여총 3만 9,664ha의농지 ( 남한전체경작면적의 1/6) 를확보해운영하고있으며, 2013년총생산량은밀 2,487톤, 콩 2만 2,799톤, 옥수수 3만 2,860톤이다. 180) 하지만현대아그로 ( 현대자원개발 ), 에코호즈 ( 서울사료 ), 아그로상생 ( 종교단체 ) 등현지진출기업들이뚜렷한수익실적을내고있지는못한상황이다. 이는현지농업개발의큰잠재력에도불구하고, 기후, 법제도관습차이, 전문영농인력부족, 농기계노후화, 물류인프라취약성등이존재하기때문이다. 181) 다만투자와경작을지속해서수행하고있는만큼영농의현지화와과학화를통해향후생산량이증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80) KIEP 전문가간담회 (2014), KOTRA 최민희과장의발표내용 (4. 2). 181) 김용택 ( ), 유라시아시대의극동러시아농업개발의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 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401451( 검색일 : ); 극동진출주요영농기업의경영환경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해외출장연수보고서 유라시아주요국가농업투자협력활성화방안을위한현지조사및관계기관면담조사 ( ); 극동러시아농업개발을위한한국의해외농업개발추진방안을위한현지조사및관계기관면담조사 ( ) 참고. 16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64 기업명 표 극동진출기업들의영농현황 융자지원 ( 백만원 ) 대상작물 2012 년개발면적 (ha) 2012 년확보량 ( 톤 ) 9개기업 24,260 38,798 67,579 상생복지회 밀, 콩, 벼, 기타 9,333 14,183 남양 2009년 1,426 콩, 황금 바리의꿈 2009년 95 콩, 메밀, 보리, 귀리 서울사료 2009년 3, 년 7,747 콩, 옥수수, 귀리 8,816 12,296 아로 2009년 5,009 밀, 콩, 보리, 귀리 3,324 2,068 현대자원개발 콩, 옥수수 12,029 21,687 치코자루엔엠파트너스 옥수수, 콩 - - 해피콩 콩, 메밀, 귀리, 밀 - - 퓨처인베스트 옥수수 4,743 17,200 자료 : 삼일회계법인 (2013), 러시아극동지역해외농업개발진출전략, p ) 제조업극동바이칼지역제조업분야에진출한한국기업은현대중공업 ( 현지법인명현대일렉트로시스템 ) 이유일하다. 이는극동의지리적특성상투자보다교역이활발할수밖에없고, 특히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지투자환경의불안정성으로인해적극적인직접투자보다는소극적인지점및판매법인위주의진출경향이두드러지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현대중공업이 2011년프리모리예변강에 4,000만달러규모의고압차단기공장건설에착공하여 2013년 1월완료했다. 그러나이후러시아정부에서발주가없어생산실적이없는상황이다. 당초현대중공업은러시아송전공사와 5년장기공급계약을체결했으나공장준공이후발주처인러시아송전공사 (FGC UES) 와배전공사 (MRSK 또는 IDGC Holding) 의통합으로투자프로그램이변동되면서발주를받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67

165 지못했으며, 182) 특히러시아변전소측의전력설비대금 ( 약 1,200 만달 러 ) 미지급과고압차단기완제품수입무관세적용 ( 부품은관세적용 ) 으 로오히려현지생산이불리하게되어어려움을겪고있다. 7) 기타이와함께 KT가 1997년 12월 2,200만달러를투자하여극동의 NTC 이동통신사를인수하고, 이를성공적으로운영한뒤 2011년 5월 3억 4,000만달러에매각한사례가있다. 또한인천공항공사가 2011년하바롭스크공항지분 10% 를인수해운영자문사로공항현대화사업에참여한사례, 쌍용자동차가극동최대자동차조립기업인솔러스 (Sollers) 와제휴하여대러시아수출을확대하고있는사례등도주요협력성과로지적할수있다. 3.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의평가및과제 한러극동바이칼지역협력은한국과해당지역의지리적근접성과상보적산업구조로인해양국협력추진체계에서항상최대현안과제로논의되어왔다. 특히한국과극동바이칼지역의교역규모는빠르게확대되어 2012년 100억달러를돌파했으며, 비록 2013년소폭하락했으나양국전체교역 182) 민지영, 강부균, 오명훈 (2013),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 러시아의주요산업 -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p. 1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66 액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다만한국은대극동바이칼지역무역수지적자기조고착화와중국및일본과의수출경쟁으로인해기술산업경쟁력을지속적으로높여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한국과극동바이칼지역의교역은양국협력의심화발전을위한토대가되어왔다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한국의대극동바이칼지역투자는교역에비해매우부진한상황이다. 2013년기준한국의대극동직접투자규모는 2,501만달러로해당지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의 1% 에그치고있다. 그러나한국의대러시아투자가전반적으로저조한상황에서도투자대상지로서극동의상대적위상이제고되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특히최근한국기업이대극동투자진출다각화를꾸준히모색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한러극동바이칼지역투자협력이점진적으로발전할것으로기대된다. 다만이러한투자기조가장기적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구체적인성공사례가계속나타나야할것이다. 하지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한국기업의적극적인투자를이끌어낼제도적장치가여전히미흡한상황이다. 이는한러극동바이칼지역협력추진체계와이를통한논의내용을고려할때더욱아쉬운부분이다. 그동안양국은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한러비즈니스포럼 등을비롯한다양한정부간, 민관, 민간차원의협력추진체계를통해한국기업의현지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해왔다. 특히 [ 표 4-22] 에서보듯이중소기업협력확대, 민간협력활성화, 통상투자환경개선, 투자정보제공등개발협력및투자환경개선논의를계속해왔다.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69

167 분야 중소기업협력확대 민간협력활성화 통상 투자환경개선 투자정보제공 표 한 러극동 바이칼지역개발협력및투자환경개선논의내용 주요내용 4 차, 5 차공동위 : 러시아내중소기업협력센터를조속한시일내에설치하기로합의 * 2002 년 3 월한 러중소기업협력센터설치합의 2003 년 3 월센터설치, 운영협약서체결 6 차공동위 : 양국간중소기업및산업기술협력증진을위해 기업발전센터 (KBDC) 와 한 러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에합의 11 차공동위 : 중소기업청과러경제개발부간중소기업협력 MOU 체결합의, 한국측은한국중소기업이러정부조달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정보제공등협조요청 12 차공동위 : 중소기업협력확대를위해한국우수기업의조달시장참가지원요청 13 차공동위 : 중소 중견기업의러시아진출여건조성을위한협력방안모색, 양국전문가와중소기업매칭및교류를위한컨설팅제공으로중소기업협력모델을구축하기로합의 4 차, 5 차공동위 : 한 러민간경제협력을활성화하기위하여전경련과러시아산업기업가연맹, 한국무역협회와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간협력체계를조기에구축하기로합의 ( 한 러민간경제협력위 ) 6 차공동위 : 양국기업인의협력증진기구로 한 러경제협력위원회 출범 (1 차공동위이후설립추진하여 2005 년 9 월설립 ), 당시실질적민간협력을위한기반을조성하는계기가되었다고평가 극동 시베리아개발협력센터개설 (2008 년 9 월 30 일 ): 한국기업들의극동 시베리아진출을지원하는일원화된협력창구로한국기업과극동 시베리아지역지방정부간의사소통업무전담 4 차공동위 : 상품통관지연, 러시아품질인증마크획득절차간소화등교역애로해소방안논의 10 차공동위 : 기진출한국기업의애로해소방안등논의 ( 통관절차개선및애로해소를위해러시아관세당국과현지진출한국기업간 협의채널 을구축하기로합의 ) 6 차분과위 : 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의교역 투자활성화및통관 비자발급관련한국기업인애로사항해결, 지방도시간협력, 농업및교통 물류분야협력방안에대한양국정부간협의 13 차공동위 : 조달, 재정정보, 전자통관시스템등공공분야협력제안 3 차분과위 : 러시아측은 2012 년 APEC 정상회의블라디보스토크유치관련개발프로젝트 및연방목적프로그램 2013 년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 등극동 시베리아지역개발계획을소개하고, 한국기업대상투자유치활동전개 6 차분과위포럼 : 한국기업 (9 개사 ) 과러시아기업 (40 여개사 ) 간총 30 여건의거래상담추진 7 차분과위포럼 : 양측기업인및정부인사약 120 여명이참석해한국기업이관심을두는사업에대한러시아지역개발프로젝트설명회와한국기업과러지방정부또는기업의 1:1 상담을통해러시아투자환경에관한정보공유및구체적인협력사업발굴 8 차분과위포럼 : 양측의분과위대표단을비롯해지자체, 경제단체, 기업인, 전문가등이참석하여, 러시아측은극동 시베리아지역을중심으로투자환경및상호협력이가능한사업들에대해소개하고, 한국측은투자진출애로사항및신규협력관심분야, 경제통상증진방안등에대해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 (2003, 2005, 2010, 2011, 2013), 제 5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제 6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 ( ), 제 10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 ( ), 제 11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제 13 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 ), 각보도자료, go.kr/news/news02.jsp( 검색일 : ); 외교부 (2007, 2010, 2011, 2012), 제 3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개최 ( ), 제 6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및비즈니스포럼개최결과 ( ), 러시아지방곳곳의문을두드리다!( ), 제 8 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및비즈니스포럼개최 ( ), 각보도자료, news/pressinformation/index.jsp?mofat=001&menu=m_20_30(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17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68 그러나한국기업들은여전히현지진출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특히러시아의복잡한통관절차와과도한행정요구, 불투명한행정처리등을주요애로사항으로지적하고있으며, 직접투자기업에대한세제혜택, 구체적인투자정보제공등을요구하고있다. 183) 따라서협력추진체계를통한논의내용의지속적인검토와합의사항의이행확인등실효성있는후속조치가필요하다. 또한한러극동바이칼지역협력의성공사례를적극적으로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 나홋카공단조성, 서캄차카유전개발등의사업무산과대우조선해양, 부산항만공사등의사업중단은현지진출에대한부정적인식을한국기업들에심어주었다. 따라서협력의새로운모멘텀을만들어내기위해서는한국기업의극동바이칼지역제조업진출의최초사례인현대중공업고압차단기공장관련문제의조속한해결과함께중소규모사업을중심으로성공의경험을착실히축적해나가야할것이다. 183) KIEP 전문가간담회 (2014). KOTRA 최민희과장의발표내용 (4. 2). 제 4 장한 러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71

169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 중국 2. 일본 3. 기타

170 1. 중국 가. 중국의협력추진체계탈냉전기중러관계의발전에는양국정부간차원의정기적인회의가크게이바지한것으로판단된다. 대표적인협력추진체계인 중러위원회 (China-Russia Commission for the Preparation of Regular Meetings of the Heads of Government) 는 1997년정기적인총리회담을준비하기위해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유지되고있다. 이위원회는양국의장기적, 전략적협력과제를논의하며, 무역경제협력위원회,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금융협력위원회, 원자력협력위원회, 정보통신기술협력위원회, 에너지협력위원회, 교통협력위원회, 우주협력위원회, 항공협력위원회, 관세협력위원회, 민간항공항공기제조협력위원회등분야별위원회를두고있다. 184) 2013년 10월 18차중러정기총리회담에서양측은투자와에너지분야는물론이고원자력, 항공우주, 첨단기술, 혁신분야에서도협력을확대하기로합의했는데, 185) 이를준비하는과정에서 중러위원회 수석대표인양국부총리는러시아프리모리예변강에위치한볼쇼이카멘 (Bolshoi Kamen) 시조선소건설, 장거리용항공기설계, 국경지대협력을위한실무그룹구성등을논의한바있다. 186) 양국은 농업협력위원회 신설에 184)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одготовке регулярных встреч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 России и Китая, comission-new( 검색일 : ). 185) 리커창, 러시아총리와회담 다양한분야협력확대 (2013), 人民网 ( 한국어판 ). (10월 23일 ), 검색일 : ). 186) Russia-China committee to discuss bilateral cooperation in China (2013), ITAR-TASS. (10월 18일 ), 검색일 : ). 17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71 이어 187) 2014년 5월정상회담을계기로투자협력강화를위한 투자협력위원회 신설, 전략적프로젝트수행, 에너지분야실무그룹관리를위한고위급그룹구성등에합의했다. 188) 또한 2014년 10월 19차정기총리회담을계기로에너지, 금융, 인프라, IT 등의분야에서총 38건의협정이체결되는등최근양국의경제협력이심화되고있다. 189) 특히최근수년간투자협력강화가주요협력과제로부상하고있는데, 양국은 2011년말공동투자펀드조성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 2012년 6월중러투자펀드 (China-Russia Investment Fund) 를설립했다. 해당펀드조성을위해러시아직접투자펀드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와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가각각 10억달러를출자했으며, 민간기업등제3자로부터 10억 ~20억달러를추가로확보하기로했다. 펀드의 70% 이상은러시아와 CIS 지역의기업과프로젝트에투자되고, 나머지약 30% 는중국기업에투자될예정이다. 190) 이에따라 2013년 10월중러투자펀드는아태지역최대임업상품수출기업으로알려져있는 RFP(Russian Forest Products) Group의지분 42% 를인수했다. 191) 187) Medvedev approves creation of Russia-China agricultural subcommittee ( ), ITAR-TASS, 검색일 : ). 188) Russia, China to Set Up Bilateral Committee on Investment Cooperation ( ), RIA Novosti, Bilateral-Committee-on-Investment.html( 검색일 : ). 18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2014e), Документы, подписанные в ходе 19-ой регулярной встречи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 России и Китая. (10. 13) /( 검색일 : ). 190)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2012), RDIF and CIC Launch Russia-China Investment Fund (6. 5), 검색일 : ). 191)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2013b), RCIF buys 42% stake in RFP Group (10. 18).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75

172 한편러시아와중국의협력분야는환경보호와자연재해등으로확대되고있다. 경제발전에따라공유하는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공통의문제를해결할필요가생겼기때문이다. 특히양국의자연적국경이되고있는아무르강 ( 헤이룽장 ) 과관련하여항행, 어업, 수력발전, 수자원이용, 생태계보호등이해결과제로부상했다. 이에따라양국은자연재해방지, 환경보호, 자연재해관련과학기술정보교류등을위해 2009년중러초국경수자원의적정사용보호공동위원회 (China-Russia Joint Committee on Proper Use and Protection of Transboundary Waters) 를설립했고, 192) 2014년 1월 6차회의를개최했다. 193) 민간차원의협력추진체계로는중러비즈니스협의회 (Chinese-Russian Business Council) 가있는데, 2004년 10월푸틴대통령의중국방문당시협정서를체결하면서창립되었다. 중러비즈니스협의회는합작프로젝트촉진과양국재계의협력증진을목적으로한다. 현재양국의 100여개대기업이회원으로가입해있으며, 인프라개발, 수송, 생명공학기술등분야의 27개사업에약 90억달러를투자하고있다. 194) 이외에도친선교류를위한협력추진체계도존재한다. 중국은러시아와민간차원에서오랜친선교류역사가있다. 1957년설립된중러우호 검색일 : ). 19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2009), Joint Statement of the Moscow Meeting Between Heads of State of China and Russia(6. 18), wjdt_665385/2649_665393/t shtml( 검색일 : ). 19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2014), China and Russia hold the Sixth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on Proper Use and Protection of Transboundary Waters (1. 18), 검색일 : ). 194) Russian-Chinese Business Council(2013), About Russian-Chinese Business Council (8. 15), 검색일 : ). 17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73 협회 (China-Russia Friendship Association) 는러시아와중국간다양한분야의우호증진을목적으로한다. 195) 중러우호협회는비영리단체로서경제정치문화사회과학기술등분야에서교류를촉진하고, 비정부적문화예술그룹및청소년교류를증진하며, 양국지방간협력을확대하는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196) 또 1997년설립된중러친선평화발전위원회 (China-Russia Committee of Friendship, Peace and Development) 가있는데, 197) 이위원회의목적은양국인민의상호이해와전통적인친선관계를강화하고선린친선협력을촉진하며, 양국관계의기초를확대강화하는데있다. 198) 나. 중국과극동 바이칼지역의협력현황 2013년기준중국은극동바이칼지역의최대교역상대국이다. 바이칼지역에서는 2012년에이어계속해서 1위자리를유지하고있으며, 극동에서는 2012년한국에이어 2위를차지했으나 2013년 1위로올라섰다. 극동바이칼지역에서는국경무역의활성화덕분에, 특히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연방주체들이중국에대한높은수입의존도를보이고있다. 195) China, Russia hail 50th anniversary of Russia-China Friendship Association (2007), People s Daily Online( 人民网 English) (10. 24), /90883/ html( 검색일 : ). 196) China-Russia Friendship Association, ( 검색일 : ). 197) Sino-Russian Friendship Committee Has 7th Session (2007). China.org.cn(5. 31), 검색일 : ). 198) 중국과러시아친선평화발전위원회회의베이징서 (2011), China Radio International ( 한국어판 ) (12.13),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77

174 실제로자바이칼리예변강의경우, 전체수입에서대중국수입비중이거 의 100% 에달하며, 아무르주와유대인자치주는수출과수입모두에서 중국의비중이 80% 이상이다. 그림 5-1. 중국과러시아의국경지대 자료 : Alina Novopashina(2012), The Effect of the Border on Chinese Direct Investments: Evidence from Russian Border Regions, Eurasia Border Review, p. 38. 국경무역은주로극동과중국의헤이룽장성간에활발히이뤄지고있는데, 이는두지역간에위치한국경이무려약 3,000km에달하기때문이다. 199) 2013년러시아와중국의헤이룽장성간국경무역규모는약 224억달러로양국전체교역량 ( 약 890억달러 ) 의 25% 를상회하는큰 199) China-Russia border trade booms (2012), China Daily USA(2. 16), com.cn/business/ /16/content_ htm( 검색일 : ). 17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75 표 5-1. 극동 바이칼지역의대중국교역 2012 년 2013 년 ( 단위 : 천달러, %) 수출비중수입비중수출비중수입비중 러시아연방 35,766, ,633, ,630, ,211, 시베리아연방관구 4,794, ,042, ,140, ,648, 부랴티야공화국 321, , , , 바이칼자바이칼리예변강지역 80, , , , 이르쿠츠크주 2,232, , ,895, , 극동연방관구 5,179, ,671, ,429, ,763,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624, , , , 캄차카변강 253, , , , 프리모리예변강 852, ,354, ,473, ,767, 하바롭스크변강 680, , , , 아무르주 364, , , , 마가단주 17, , , , 사할린주 2,358, , ,032, , 유대인자치주 15, , , , 추콧카자치구 12, , , , 극동 바이칼지역 7,814, ,707, ,092, ,810,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비중을차지한다. 200) 또한이른바 보따리무역 이활성화되어있어, 이를고려할경우국경무역규모가공식통계의 2~3배정도될것으로추정된다. 201) 바이칼지역에서는이르쿠츠크주가중국과가장활발히교역하고있다. 이르쿠츠크주는막대한대중국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는데, 2013년기준목재 (36.5%), 연료에너지 (30.2%), 종이펄프 (19.4%) 등을 200) Heilongjian-Russia trade posts increase amid pessimism (2014), China.org.cn(1. 12), 검색일 : ). 201) Rens Lee( ), The Russian Far East and China: Thoughts on Cross-Border Integration, FPRI,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79

176 수출하고, 철강 (22.3%), 기계제품 (22.1%) 등을수입한다. 202) 극동에서는프리모리예변강과사할린주의대중국교역규모가가장크다. 극동각연방주체와중국간품목별교역통계가부재하여정확한정보를파악할수는없지만, 대중국수입이가장많은프리모리예변강의주요수입품은제조품이며, 203) 대중국수출이가장많은사할린주의주요수출품은석유와가스이다. 204) 향후철도, 교량등초국경인프라건설을통해극동과중국의동북지방간교역이더확대될것으로보인다. 이미 2011년 8월양국은 9년만에러시아프리모리예변강과중국지린성을연결하는마할리노철도를재가동했다. 205) 이는중국의지린성과프리모리예변강남부에위치한자루비노항과포시에트항간화물운송을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아무르강을가로질러아무르주의블라고베셴스크와헤이룽장성의헤이헤를연결하는교량, 유대인자치주와헤이룽장성을연결하는철교건설이예정되어있다. 206) 한편중국과러시아의투자협력은교역에비해매우미미한수준에머무르고있는데, 이는극동바이칼지역에서도마찬가지이다. 2008년까지이지역에서미미했던중국의직접투자가글로벌금융위기발발직후인 202) Сибирск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검색일 : ). 203)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검색일 : ). 204)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검색일 : ). 205) In Primorye, resumed the movement of trains through the border crossing Makhalino- Hunchun ( ), 검색일 : ). 206) Rens Lee( ), The Russian Far East and China: Thoughts on Cross-Border Integration, FPRI, 검색일 : ). 18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77 표 5-2. 중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러시아연방 109, , , , , ,764.6 시베리아연방관구 9, , , , , ,578.5 부랴티야공화국 , , ,383.8 바이칼지역 자바이칼리예변강 7, , , , , ,977.8 이르쿠츠크주 , , ,664.1 극동연방관구 13, , , , , ,179.7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캄차카변강 , , 프리모리예변강 2, , , , , ,027.7 하바롭스크변강 1, ,974.7 아무르주 3, , , , , ,215.3 마가단주 3, , 사할린주 , , , 유대인자치주 1, , , , ,547.1 추콧카자치구 극동 바이칼지역 20, , , , , ,758.1 이지역에서중국 FDI의비중 (%)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2009년에크게증가한이후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 표 5-2 참고 ). 그러나최근러시아와중국이투자협력확대의지를계속표명하고있고중러투자펀드설립이후투자사업착수도이뤄지고있다는사실을고려할때, 양국간투자협력이점차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중국의직접투자를연방주체별로살펴보면, 2013년기준자바이칼리예변강, 아무르주등에투자가집중되어있고, 프리모리예변강, 유대인자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81

178 치주, 하바롭스크변강등이그뒤를따르고있다. 즉교역과마찬가지로중국과국경을접한지역에상대적으로많은투자가이뤄지고있다. 반면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추콧카자치구등국경에서먼거리에있는연방주체에는투자가거의이뤄지지않고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교통 통신부문 금융업 부동산서비스업 보건 사회서비스업 농림업 숙박 요식업 채굴업 합계 표 5-3. 중국의대바이칼지역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투자 42, , , , , ,061.2 직접투자 , 투자 , , 직접투자 , , 투자 2, , , , , ,166.9 직접투자 , 투자 , 직접투자 , 투자 5, , , , , ,953.4 직접투자 5, , , , , ,953.4 투자 , , ,842.0 직접투자 , , 투자 직접투자 투자 4, , , , ,748.5 직접투자 - 2, , , ,898.6 투자 직접투자 투자 2, , , , , ,000.1 직접투자 1, , , , ,000.1 투자 57, , , , , ,593.0 직접투자 7, , , , , ,025.7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18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79 중국의대바이칼지역투자에서주목할만한부분은금융업에대한투자이다. 중국의대러시아투자규모가크지않고외국인투자자에대한러시아금융시장의개방도가높지않음에도불구하고, 중국이러시아, 그것도지방금융권에투자하고있다는점은매우흥미롭다. 사실 2002년중국인민은행이러시아중앙은행과협력협정을체결한바있으며, 중국은행들도그동안지속해서러시아의지방은행들과협력해왔다. 중국의금융업투자는대부분국경지역에서이뤄지고있는데, 이는국경무역활성화와관련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207) 중국의대극동직접투자는제조업, 채굴업, 부동산서비스업에집중되어있다. 특히제조업중식품, 섬유, 목재, 원료가공등다양한분야에소액으로투자가이뤄지고있다. 채굴업의경우, 2009년과 2010년에너지자원에대한직접투자가있었으나이후에는광물채굴이주류를이루고있다. 208) 다음으로는부동산서비스업, 농림업, 교통통신분야가그뒤를따르고있다. 최근중국이러시아의농림업에투자하면서토지임대가늘어나고있는데, 부동산서비스업에대한직접투자는이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209) 207) Alina Novopashina(2012), The Effect of the Border on Chinese Direct Investments: Evidence from Russian Border Regions, Eurasia Border Review, pp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fedstat.ru/indicator/data.do( 검색일 : ). 209) Russia offers to lease land in the Far East to APEC countries ( ), Russia & India Report, far_ east_to_apec_countries_14657.html( 검색일 : ); INSIGHT-For Chinese farmers, a rare welcome in Russia's Far East ( ), Reuters, article/2013/12/22/china-russia-agriculture-idusl4n0j308x (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83

180 표 5-4. 중국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 단위 : 천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제조업 투자 6, , , , , ,001.6 직접투자 , , , ,001.6 건축업 투자 3, , , , , ,213.9 직접투자 , , , , ,882.6 도소매업 투자 4, , , , , ,480.3 직접투자 , , ,919.1 교통 통신부문 투자 ,803.8 직접투자 ,286.1 금융업 투자 직접투자 부동산서비스업 투자 1, , , , ,839.3 직접투자 1, , , ,822.3 농림업 투자 5, , , , , ,921.2 직접투자 5, , , , , ,921.2 수산업 투자 , 직접투자 전기 가스 투자 수돗물생산및공급 직접투자 숙박 요식업 채굴업 투자 직접투자 투자 4, , , , , ,639.7 직접투자 4, , , , , ,639.7 투자 27, , , , , ,716.2 합계직접투자 13, , , , , ,179.5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indicator/data.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다. 중국의분야별협력현황및평가 [ 지역협력 ] 중국은국경지대협력과관련하여러시아와장기프로그램 을채택하고이를수행하고있다. 이는양국의협력이다른국가들보다 18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81 긴밀하게이뤄지고있음을의미한다. 러시아와중국은 2007년 3월정상회담에서양국간국경지대협력계획을수립하기로결정했으며, 2009년러시아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과중국동북지방간협력프로그램 을채택했다. 극동과동시베리아에서중국의경제적영향력확대를우려하던러시아가지역간협력프로그램에합의하게된것은 2008년발발한글로벌금융위기와관련된것으로보인다. 즉지역개발을위한투자유치가불확실해지면서, 중국의투자가더절실해진것이다. 이문서는 1 통관소설치, 국경인프라건설재건축, 2 교통분야협력, 3 협력지대조성, 4 노동분야협력강화, 5 관광분야협력, 6 지역협력중점프로젝트, 7 인문사회분야협력, 8 환경보호분야협력등 8개협력분야를망라하고있다. 또한러시아에 168개, 중국만주 ( 滿洲 ) 에 3개의프로젝트를포함하고있다. 2012년 10월중국산업은행은러시아극동개발부와해당프로젝트의수행을위한 50억달러의자금을제공하기로합의했다. 이자금은주로항만, 도로, 철도, 교량등인프라건설과첨단친환경제품생산을위해사용될예정이다. 210) [ 채굴업 ] 에너지분야에서는러시아산석유가스의안정적공급기반확보차원에서차관지원방식의협력이이뤄졌다. 2013년 3월러시아의로스네프트 (Rosneft) 는대중국석유수출을연간최대 3,100만톤까지늘린다는조건아래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20억달러의차관을제공받기로했다. 211) CNPC와가즈프롬 (Gazprom) 은 2004년부터가스공급문제를논 210) Rens Lee( ), The Russian Far East and China: Thoughts on Cross-Border Integration, FPRI, 검색일 : ). 211) Роснефть получит кредит на $2 млрд под рост поставок в Китай ( ), РИА Новости,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85

182 의해왔는데, 2013년 9월러시아산가스를이른바 동부노선 으로중국에공급하는데합의하고기본협정문에서명했다. 212) 또한우크라이나위기발발이후인 2014년 5월양국정상회담당시 CNPC와가즈프롬은 4,000억달러규모의에너지공급계약을체결했다. 이에따라중국은 2018년부터 30년간매년 380억m³ 의가스를공급받게되었다. 이는양국의에너지계약사상최대규모이며, 이를위한가스관건설에러시아는 550억달러를중국은 2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했다. 213) 중국공상은행 (ICBC) 은 2011년시작된유대인자치주킴칸스코예 (Kimkanskoye) 와수타르스코예 (Sutarskoye) 광산의철광석가공플랜트건설프로젝트를위해러시아의철광석개발기업 IRC에 3억 4,000만달러를융자했으며, 중국전력공정유한공사 (China National Electric Engineering) 가플랜트시공을맡게되었다. 214) 해당플랜트는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로부터 7km 거리에위치해있으며, 가공된철광석을하바롭스크변강과쑤이펀허 (Suifenhe) 를통해중국으로수출할계획이다. 중국수출입은행 (EIBC) 은 2011년 6월러시아자원개발기업인 En+ 그룹과 50억달러규모의협정을체결하고, 동시베리아에서 En+ 그룹과유로시브에네르고 (Eurosibenergo), 투바마이닝 (Tuva Mining) 등이참여하는석탄, 철광석, 구리개발프로젝트와화력수력발전소건설사업을지원 212) CNPC, Gazprom ink agreement on gas supply (2013). China.org.cn(9. 6), china.org.cn/business/ /06/content_ htm( 검색일 : ). 213) Russia-China $400 Billion Energy Deal Highlights Continued Cold War (2014). News America(5. 27), billion-energy-deal-highlights-continued-cold-war( 검색일 : ). 214) 공상은행러시아철광석기업에대출 (2010), 아주경제. (12. 16); China, Russia start construction of iron ore dressing plant ( ), Chinamining.org, chinamining.com.cn/news/ / d42877.html( 검색일 : ). 18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83 하기로했다. 215) 2013년 3월 NFC(China Nonferrous Metal Industry s Foreig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는동시베리아금속기업 (East-Siberian Metals Corporation) 과의합작기업지분 50% 를인수할계획을밝혔다. 216) 이에따라세계최대아연매장지중하나인부랴티야공화국의오제르노예 (Ozernoye) 광산개발을위한광석채굴가공플랜트건설에총 15억달러가투입될전망이다. 중국개발은행 (CDB) 이프로젝트파이낸싱을지원하고,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와구매계약을체결할계획이다. 최근중국의호푸 (Hopu Investment Management) 는러시아의바이칼마이닝 (Baikal Mining) 과자바이칼리예변강의동부에위치한구리광산을공동개발하는내용의협정을체결했다. 러시아최대구리매장지인우도칸 (Udokan) 광산에는 2,600만톤이상의구리가매장되어있는데, 이협정에따르면호푸는 2014년까지광산지분일부를보유하게된다. 217) [ 인프라 ] 양국국경을통과하는새로운교량건설사업이추진되고있다. 먼저운송경로단축을위해러시아유대인자치주의니즈니레닌스코예와헤이룽장성의통지앙 (Tongjiang) 을연결하는아무르철교 (railway bridge) 건설사업이제안된바있는데, 218) 이는극동의수송인프라현대 215) China Eximbank signs E Siberia co-op deal (2011), China Daily(6. 17), chinadaily.com.cn/business/ /17/content_ htm( 검색일 : ). 216) China s NFC to Buy 50% in East Siberia Giant Metals Deposit (2013), RIA Novosti. (3. 25) 검색일 : ). 217) China s Hopu to invest in Russian mining project (2014), AVCJ(5. 21), avcj.com/avcj/news/ /china-s-hopu-to-invest-in-russian-mining-project( 검색일 : ). 218) Rens Lee( ), The Russian Far East and China: Thoughts on Cross-Border Integration, FPRI,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87

184 화에기여할전망이다. 219) 2014년 5월중러투자펀드가이사업에참여할것이라고발표했는데, 해당철교는아무르강을가로질러양국국경을넘는최초의철교가될것이다. 220) 또한아무르주의블라고베셴스크와헤이룽장성의헤이헤를연결하는교량건설도착수되었다. 두도시는아무르강을사이에두고약 800m 떨어져있다. 221) 2014년 5월중국지린성은러시아의숨마 (Summa) 그룹과함께프리모리예변강에위치한자루비노항개발사업에참여하기로합의했다. 이사업에는 400억루블이상이투자되며, 향후처리가능한물동량은연간 6,000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222) 2013년 7월에는베이징빠시엔부동산개발 (Beijing Baxian Real Estate Development) 이프리모리예변강의주거인프라건설사업에참여의사를표명한바있다. 223) 또한 2014년 4월중국개발은행은러시아극동에 50억달러규모의자금을투자할것이라고발표했는데, 자금은주로경제지대 (regional economic zones) 에건설되는대규모인프라사업에투입될것이다. 224) 219)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RСIF invests in construction of first Russia-China bridge across the Amur river, 검색일 : ). 220) Russia and China to construct first rail bridge across Amur River ( ), RT, 검색일 : ). 221) Rens Lee( ), The Russian Far East and China: Thoughts on Cross-Border Integration, FPRI, 검색일 : ). 222) Summa Group signs agreement with Jilin Province (China) on development of port Zarubino (Primorsk Territory) ( ), Port News, /( 검색일 : ). 223) Chinese developers to take part in residential construction in Russia's Far East ( ), RBTH Asia Pacific, take_part_in_the_construction_of_housing_in_primorye_48083.html( 검색일 : ). 18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85 [ 농림업 ] 중국농부들은 1990년대중반부터극동에진출하기시작했다. 특히 2006~08년식료품가격상승에따라농산물재배를위해극동의농지를임차해왔다. 225) 농촌지역노동력활용방안을찾던중국정부와더많은이윤을찾아헤매는중국농업분야기업의이해관계가합치되면서, 중국의러시아내농업투자가활성화되기시작했다. 226) 2009년중국의후진타오주석과러시아의메드베데프대통령은 중러농업협력 10개년프로그램 을승인했다. 해당프로그램은국경지대인유대인자치주와하바롭스크변강에서중국농부들에게 3~9년농지임대를허용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지역에진출한중국농부들은곡물보다는주로채소류를재배하고있다. 227) 중국인들은이미하바롭스크변강과유대인자치주에서 42만 6,000ha 의토지를임대한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이면적의 2배에이른다는주장도있다. 이는소련붕괴이후농지급감을경험한극동의농업을활성화시킨다는긍정적인측면도있지만, 주민이적은지역이중국인에의해점령될수도있다는위기의식을확산한다. 이때문에일부극동주민은중국인들의농업분야경영확장을경계하기도한다. 또중국인들은프리모 224) Alexander Panin( ), China to Invest $5Bln in Russia s Far East, The Moscow Times, 검색일 : ). 225) FAR EAST FOCUS: Asian companies seek greener pastures in Russian Far East ( ), The Asahi Shimbun, AJ ( 검색일 : ). 226) 러시아로가는중국농민 中, 러 ' 농업투자활발 ( ), 연합뉴스, HTML( 검색일 : ). 227) Chinese Take Over Farmland in Russian Far East (2011), Goldsea Asian American Daily,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89

186 리예변강우수리스크일대에서농지를임차해채소를재배하고있는데, 빠른생육을위해각종농약을사용하고있어 228) 환경오염에대한주민들의우려도커지고있다. 2012년현재중국헤이룽장성소재농업기업인바오펑서우 (Baofengshou) 는유대인자치주 4,700ha의농지를임대해대두를경작하고있다. 또헤이룽장성의둥닝화신 (Dongning Huaxin) 은프리모리예변강에중러농업경제협력지대를조성하여블라디보스토크와우수리스크식료품시장의 80% 를점유하는곡물과육류를생산한다. 229) 이와함께중러투자펀드는 2013년 10월러시아에서두번째로큰임업기업인 RFP Group의지분약 42% 를인수한바있다. 230) [ 제조업 ] 헤이룽장성의둥닝지신 (Dongning Jixin) 그룹은우수리스크캉지경제무역협력지대 (Ussuriysk Kangji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Zone) 를조성하여 2013년현재 25개중국기업의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 화위산업단지 (Huayu Industrial Park) 에서도헤이룽장성을기반으로하는기업들이활발히활동하고있다. 우수리스크캉지경제무역협력지대와화위산업단지에서생산되는신발은러시아신발시장의 10% 를점유하고있으며가구, 창문, 바닥재등은북미와유럽으로수출되고있다. 231) 228) 러, 자국산을믿어? 중국산을믿어? ( ), 연합뉴스, co.kr/economy/2009/09/23/ akr html( 검색일 : ). 229) FAR EAST FOCUS: Asian companies seek greener pastures in Russian Far East ( ), The Asahi Shimbun, AJ ( 검색일 : ). 230) Russia-China Investment Fund Buys Nearly 42% Stake in RFP Group ( ), SWFI, 42-stake-in-rfp-group/( 검색일 : ). 19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87 [ 숙박요식업 ] 최근위락산업을중심으로협력이이뤄지고있다. 프리모리예변강의블라디보스토크근처에도박호텔위락지역이조성되었는데, 홍콩의카지노기업인나가그룹 (Naga Group) 이 3억 5,000만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 또한마카오의로렌스호스멜코인터내셔널 (Lawrence Ho s Melco International) 과러시아기업은여기에 6억 3,000만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 232) 2. 일본 가. 일본의협력추진체계일러정부간무역경제위원회 (Japan-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는일본의외무성과러시아의산업무역부간의포럼으로서양국경제관계에관련된모든이슈를포괄적으로논의한다. 러시아와일본은 1994년해당위원회설립에합의했으며, 이후관련협정을체결하고 1996년 3월 1차회의를개최했다. 이위원회는상호무역경제관계분석, 상호무역경제관계발전장애요소해결, 러시아의경제개혁지원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233) 정부간무역경제위원 231) Heilongjiang: Hub for trade with Russia ( ), China Daily, chinadaily.com.cn/china/ /23/content_ _2.htm( 검색일 : ). 232) Rens Lee( ), The Russian Far East and China: Thoughts on Cross-Border Integration, FPRI, 검색일 : ). 23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Japan-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jric.html(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91

188 회가설립될당시에는 3개의분야별위원회가존재했으나이가운데서 2 개위원회가통합되어현재는무역투자위원회와지방간위원회만존재한다. 후자는극동에서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 2008년차관급포럼으로격상되었다. 234) 2012년 11월도쿄에서진행된 10차회의에서양측은블라디보스토크 LNG 프로젝트, 동시베리아광물채굴, 러시아에서일본기업의제약공장운영, 일러도시환경실무그룹 (Japan-Russia Urban Environment Working Group) 구성등에대해논의했다. 235) 또극동의인프라개발, 농업, 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증진과러시아에서일본의투자및기업활동환경개선을위한실무그룹구성등에대해합의했다. 236) 2005년 11월러시아가제안한일러투자포럼 (Russia-Japan Investment Forum) 은양국경제관계발전을목표로 2006년 9월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차포럼을개최했다. 237) 2014년 3월도쿄에서개최된 6차회의에서는양국투자협력의새로운분야개척, 로드맵이행및러시아투자환경개선현황, 특별경제지대와산업단지의투자증진을위한인프라개발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238) 이자리에서일본과러시아는총 25억달 23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Japan-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jric.html( 검색일 : ). 23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10th Meeting of the Japan- Russia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Overview), 검색일 : ). 236) Russia Far East joint ventures in offing ( ), The Japan Times, japantimes.co.jp/news/2012/11/22/business/russia-far-east-joint-ventures-in-offing/( 검색일 : ). 237)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4th Japan-Russia Investment Forum, 검색일 : ). 19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89 러이상규모의 13개협력협정과양해각서를체결했다. 239) 여기에는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과러시아의대외무역은행 (VTB) 간신용협정과일본의마루베니 (Marubeni), 러시아의페스코 (FESCO), 통합곡물기업 (United Grain Company) 간러시아항만을통한곡물수출협력협정이포함된다. 240) 또 2013년 4월양국정상회담을계기로러시아직접투자펀드 (RDIF) 와 JBIC는공동으로 10억달러규모의 일러투자플랫폼 설립에합의했다. 이자금은극동개발을위해마련되었으며인프라, 의료보건, 기술, 스마트시티, 대체에너지등의사업에투자될예정이다. 241) 나. 일본과극동 바이칼지역의협력현황일본은중국다음으로중요한극동바이칼지역의교역상대국이다. 비교적다양한분야와지역에서경제협력을수행하고있는중국과는달리일본의대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의협력은다소편중된형태로나타나고있다. 특히해당지역의대일본수출은연료에너지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38) SPIEF( ), 6th Russia-Japan Investment Forum Opening new areas for Russian-Japanese investment cooperation, 29/materials/216/activities/12( 검색일 : ). 239) Lyudmila Alexandrova( ), Russia s Far East is attractive for Asian investors, ITAR-TASS, 검색일 : ). 240) SPIEF( ), 6th Russia-Japan Investment Forum Opening new areas for Russian-Japanese investment cooperation, 29/materials/216/activities/12( 검색일 : ). 241) Russia and Japan create joint investment pot with $1bn entry ticket ( ), RT,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93

190 표 5-5. 극동 바이칼지역의대일본교역 2012 년 2013 년 ( 단위 : 천달러, %) 수출비중수입비중수출비중수입비중 러시아연방 15,509, ,649, ,648, ,563, 시베리아연방관구 3,388, , ,019, , 부랴티야공화국 122, , , 바이칼자바이칼리예변강지역 3, , 이르쿠츠크주 1,865, , ,579, , 극동연방관구 7,392, , ,051, ,728,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160, , , , 캄차카변강 110, , , , 프리모리예변강 159, , , ,497, 하바롭스크변강 91, , , , 아무르주 1, , , , 마가단주 10, , , , 사할린주 6,858, , ,318, ,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 - 4, , 극동 바이칼지역 9,382, ,011, ,818, ,753,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바이칼지역에서는 2013년기준이르쿠츠크주가가장많은교역량을기록하고있다. 이르쿠츠크주의대일본교역에서는수출이수입보다압도적으로많으며, 전체수출의 63.5% 가에너지연료이다. 전체적으로바이칼지역의대일본수입은미미한규모이다. 극동의대일본교역에서도수출이수입보다훨씬더많으며, 일본은극동으로부터석유가스 (oil gas) 와탄화수소계가스 (55.3%), 원유 (crude oil) 및관련제품 (32.7%), 석유및관련제품 ( 원유및관련제품제외 )(2.6%) 등을수입하고있다. 242) 극동에서는일본과지리적으로근접한 19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91 표 5-6. 일본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러시아연방 80, , , , , ,027,326.2 시베리아연방관구 , ,127.7 부랴티야공화국 ,065.4 바이칼지역 자바이칼리예변강 이르쿠츠크주 극동연방관구 19, , , , , ,073.2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4, , , , 캄차카변강 프리모리예변강 12, , , , , ,610.3 하바롭스크변강 1,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1, , , ,429.8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19, , , , , ,138.6 극동 바이칼지역 19, , , , , ,200.9 이지역에서일본 FDI의비중 (%)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사할린주가일본과가장많은교역량을기록하고있다. 사할린주의전체수출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는연료에너지 ( 전체의 94.6%) 가주로일본으로수출되고있으며, 특히사할린산 LNG의 79.9% 가일본으로향하고있다. 243) 극동은일본으로부터자동차차체 (30.9%), 자동차부품 242)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검색일 : ). 243)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95

192 기기 (14.3%), 엔진 (7.9%) 등주로자동차관련부품을수입하고있다. 244) 이는현재블라디보스토크에자동차조립공장이가동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극동바이칼지역제2의투자국이되었다. 투자는자국과지리적으로가까운프리모리예변강, 사할린주등에집중되어있다. 프리모리예변강에서는농림업, 도소매업, 부동산서비스업, 사할린주에서는채굴업, 부동산서비스업에주로투자하고있다. 제조업 농림업 채굴업 표 5-7. 일본의대바이칼지역직접투자 ( 분야별 ) ( 단위 : 천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투자 직접투자 투자 ,065.4 직접투자 ,065.4 투자 직접투자 투자 ,065.4 합계직접투자 ,065.4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일본의바이칼지역투자는매우제한적이다 년과 2009 년에는이 르쿠츠크주의제조업과채굴업에소규모투자가이뤄졌고, 2013 년에는 부랴티야공화국의임업에약 3,000 만달러가투자되었다. 245) 244)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검색일 : ). 245) Republic of Buryatia( ), Japanese company Mitsui invests in wood-processing in Buryatia, %5Bpointer%5D =5&tx_ttnews%5BbackPid%5D=10&tx_ttnews%5Btt_news%5D=1089&cHash= d3818c499c9a06afa2( 검색일 : ). 19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93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교통 통신부문 부동산서비스업 보건 사회서비스업 농림업 어업 숙박 요식업 채굴업 표 5-8. 일본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투자 23, , , , , ,157,209.7 직접투자 12, , , , , ,834.4 투자 직접투자 투자 , , 직접투자 , 투자 2, 직접투자 투자 1, , , , , 직접투자 1, , , , , 투자 직접투자 투자 143, , , , , ,404.6 직접투자 4, , , , , ,404.6 투자 3, , , ,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474, ,608, , , , ,168,624.5 직접투자 ,888.6 투자 648, ,661, , , , ,341,579.7 합계직접투자 19, , , , , ,073.2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극동의경우제조업에거금이투자되었는데, 이는최근블라디보스토 크에설립된자동차조립공장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246) 2013 년에는 채굴업에대한대대적인투자도이뤄졌다. 246) Isabel Gorst( ), Japanese car factory for Vladivostok, beyondbrics, blogs.ft.com/beyond-brics/2012/09/06/russia-japanese-car-factory-for-vladivostok/(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97

194 다. 일본의분야별협력현황및평가 [ 지역협력 ] 2007년일본은러시아와 극동및동시베리아에서일러협력강화이니셔티브 를채택했다. 247) 여기서양국은지역차원의협력을포함한양국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에너지, 교통, IT, 환경, 안보, 보건의료, 무역투자촉진, 지역간교류확대등의분야에서정부와민간차원의협력을동시에확대하기로했다. 특히지역간교류확대분야에서는지리적으로근접한러시아극동과일본홋카이도간의협력에중점을뒀다. [ 채굴업 ] 일본의대극동투자는 1990년대부터시작된사할린가스개발사업을중심으로이뤄졌다. 1994년 4월미쓰이 (Mitsui), 미쓰비시 (Mitsubishi), 로열더치셸 (Royal Dutch Shell) 은사할린동북지역 ( 사할린-2 사업 ) 의필툰 - 아스토흐스코예 (Piltun-Astokhskoye) 와룬스코예 (Lunskoye) 석유가스전을개발하기위해합작기업사할린에너지 (Sakhalin Energy) 를설립했다. 2006년 12월에는가즈프롬이최대주주로참여하면서, 사할린에너지의지분이가즈프롬 (50%+1), 로열더치셸 (27.5%), 미쓰이 (12.5%), 미쓰비시 (10%) 순으로재편되었다. 248) 2009년부터 LNG를생산하기시작했으며, 2013년기준생산량의 80% 가일본으로수출되고있다. 249) 24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Initiative for the Strengthening Japan-Russia cooperation in the Far East Russia and Eastern Siberia, go.jp/region/europe/russia/initiative0706.html( 검색일 : ). 248) Sakhalin Energy, 검색일 : ). 249) Yohei Ishikawa( ), Gazprom to boost output at Sakhalin-2 natural gas project, Nikkei Asian Review, 검색일 : ). 19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95 일본의사할린석유가스개발 (SODECO)(30%) 은엑손모빌 (30%), 로스네프트 (20%), 인도석유천연가스기업 (ONGC)(20%) 과함께사할린-1 사업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사할린석유가스개발은일본국영석유기업 (JNOC) 과일본석유자원개발 (JAPEX), 이토추 (Itochu) 등이참여한합작법인으로 2013년 6월현지조사와타당성검토를완료했다. 250) 일본은블라디보스토크 LNG 프로젝트도추진하고있는데, 2011년 1월가즈프롬과일본경제산업성산하자원에너지청 (ANRE) 은블라디보스토크인근의천연가스개발을위한타당성조사준비에합의했다. 타당성조사는블라디보스토크천연가스개발뿐만아니라, 가스화학제품운송및아태지역국가들에대한수출가능성검토까지포함하며, 이를위해이토추, JAPEX, 마루베니, 인펙스 (INPEX), 시에코 (CIECO) 가참여하는컨소시엄인일본극동가스 (Japan Far East Gas) 가설립되었다. 251) 이후해당컨소시엄과가즈프롬의타당성조사가이뤄졌고, 2012년 9월일본자원에너지청과가즈프롬은블라디보스토크 LNG 프로젝트에관한 MOU를체결했다. 이프로젝트가완료되면, 일본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은안정적인 LNG 공급, 러시아는 LNG 수출시장다각화등의긍정적인효과를얻을것으로기대된다. [ 농림업 ] 일본은홋카이도은행의지원으로극동의농업분야에도투자 250) Rosneft inks LNG deals with Japan's Marubeni, SODECO ( ), RBTH, html( 검색일 : ). 251) Japan Far East Gas, Gazprom Ink MOU for Vladistok LNG Project ( ), Rigzone, Ink_MOU_for_Vladistok_LNG_Project(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199

196 하고있다. 이미 10개의일본농업기업이극동에서 1,000ha 규모의농장을운영하고있는데, 화학농약사용을줄여친환경효율적방법으로수익을얻을수있는전통홋카이도식농업기술을사용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은화학농약에대한과도한의존으로토지를황폐화하는중국식농업방식에큰불만을품고있는현지주민들로부터좋은반응을얻고있다. 252) 또 2013년초아무르주의농업특별경제지대조성계획에발맞추어홋카이도은행과아무르주도농업협력협정을체결했다. 이에따라아무르주에위치한 1,000ha 규모의농지에서홋카이도의농업기술을이용한콩, 옥수수등의재배가 2015년부터시작될예정이다. 253) 이외에도일본은사할린주에축산업단지를건설할계획도갖고있다. 2013년 7월사할린주농업부와일본무역대표단의합의에따라일본축산업체들은향후 2~3년내에사할린주에축산물생산가공을위한대규모단지를건설할예정이며, 이미해당사업을위한건설허가를받았다. 현재극동의육류수입의존도가 85% 에달하는데, 이사업을통해극동주민들이양질의육류제품을값싸게공급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54) [ 제조업 ] 일본의자동차기업들도러시아진출을적극추진하고있는데, 최근마쯔다 (Mazda), 도요타 (Toyota) 등은블라디보스토크에자동차조립공장을보유하고있는솔러스 (Sollers) 와의합작투자로자동차를생 252) FAR EAST FOCUS: Asian companies seek greener pastures in Russian Far East ( ), The Asahi Shimbun, AJ ( 검색일 : ). 253) Японская посевная ( ), East Russia, p ) Carina Perkins( ), Japan to build poultry complex in Russian Far East, Global Meat News, 검색일 : ). 20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97 산하고있다. 255) 마쯔다는 2012 년 10 월, 256) 도요타는 2013 년 2 월부터생 산을시작했다. 257) 3. 기타 가. 미국중국, 일본과마찬가지로미국도정부간차원에서극동바이칼지역협력을논의할수있는협력추진체계를갖고있지만, 실제로는민간이주도하고있다. 정부간차원에서는미러양자간대통령위원회 (US- Russia Bilateral Presidential Commission) 가있다. 이위원회는 2009년 7월오바마대통령의러시아방문당시조직되었으며, 그목적은소통과협력강화, 협력분야발굴, 공동프로젝트추진등에있다. 258) 현재농업에서군비통제와국제안보, 우주협력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를담당하는 255) Mazda and Sollers have created a JV ( ), RT, mazda-sollers-cars-jv-355/( 검색일 : ); Sollers, Mitsui Start Series Russian Toyota Production ( ), RIA Novosti, /Sollers-Mitsui-Start-Series-Russian-Toyota-Production.html( 검색일 : ); Mazda and Sollers Agree On Joint Venture ( ), The Moscow Times, 검색일 : ). 256) Mitsuru Obe( ), Mazda opens its first factory in Russia, MarketWatch, ( 검색일 : ). 257) Toyota Land Cruiser assembly begins in Vladivostok ( ), The Asahi Shimbun, 검색일 : ). 258) U.S. Department of State, 2009 U.S.-Russian Bilateral Presidential Commission: Mission Statement,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01

198 21개실무그룹이설치운영되고있는데, 259) 최근 우크라이나위기 등으로인해이위원회가진행하던일부프로젝트가유보되었다. 미러투자펀드 (US-Russia Investment Fund) 의자산청산수익금으로설립된미러경제발전법치재단 (US-Russia Foundation for Economic Advancement and the Rule of Law) 은 2008년비영리기관으로등록되었고, 2009년에는모스크바사무소를개설했다. 이기관은러시아경제의장기발전, 세계화인식고양, 시민사회역량강화등을지원하고있다. 한편민간차원의협력추진체계들은주로아태지역의일부로서극동바이칼지역에서의양국협력을논의하고있다. 러미태평양파트너십 (Russian American Pacific Partnership) 은러시아와미국간통상협력강화를위해 1994년설립되었다. 사무국은시애틀에위치한러미경제협력재단 (Foundation for Russian American Economic Cooperation) 과하바롭스크에위치한극동바이칼지역경제발전을위한지역간협회 (Interregional Associ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rans-Baikal Regions) 에설치돼있다. 미러태평양파트너십은러시아동부지역과미국서부지역간비즈니스활동의장애요소를논의하는양자간포럼으로서, 민관차원의협력을통한양국경제협력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 2013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 18차연례회의에서는무역운송투자분야와관련하여캄차카변강관광사업의발전방향, 극동의열악한인프라환경으로인한교류교역장애등이논의되었고, 에너지환경분야와관련해서는중소형규모전력기술의혁신, 수력 259) U.S. Department of State, U.S.-Russia Bilateral Presidential Commission: 2013 Joint Annual Report, 검색일 : ). 20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199 발전소건설시환경보호규정강화등이논의되었다. 260) 1989년설립된러미경제협력재단 (FRAEC) 은앞서언급한러미태평양파트너십운영에관여하고있으며, 주요목적중하나는러시아극동과의경제인적관계의발전증대에있다.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의지원을받는미러극동지방파트너십프로그램 (US-Russian Far East Municipal Partnership Program) 이대표 표 5-9. 극동 바이칼지역의대미국교역 2012 년 2013 년 ( 단위 : 천달러, %) 수출비중수입비중수출비중수입비중 러시아연방 12,867, ,316, ,196, ,536, 시베리아연방관구 2,569, , ,396, , 부랴티야공화국 , 바이칼자바이칼리예변강지역 이르쿠츠크주 958, , ,066, , 극동연방관구 62, , , ,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40, , , , 캄차카변강 , , 프리모리예변강 4, , , , 하바롭스크변강 1, , , , 아무르주 , , 마가단주 , , 사할린주 12, , , ,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3, , , , 극동 바이칼지역 1,022, , ,238, ,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indicator/data.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260) RAPP, Summary Report 18th Annual Meeting, _ENG.pdf(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03

200 적인프로젝트이며, 미국워싱턴주, 알래스카주와러시아극동간교류 를추진하고있다. 261) 표 미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러시아연방 321, , , , , ,696.8 시베리아연방관구 6, , , , ,630.0 부랴티야공화국 바이칼지역 자바이칼리예변강 이르쿠츠크주 6, 극동연방관구 20, , , , , ,350.7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캄차카변강 프리모리예변강 18, 하바롭스크변강 1, , , , ,577.9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극동 바이칼지역 26, , , , , ,350.7 이지역에서미국 FDI의비중 (%)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미러비즈니스협의회 (US-Russia Business Council) 는러시아시장에 서활동하고있는 230 여개기업의이익을대표하는단체이다. 이단체는 261) Global Washington, Foundation for Russian American Economic Cooperation, 검색일 : ). 20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01 양국기업간비즈니스관계를더긴밀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면서, 회원사들이러시아시장에서성공할수있도록투자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고컨설팅, 분쟁해결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262) 하지만이처럼다양한협력추진체계가존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극동바이칼지역과미국의경제협력은활발하지못하다. 2013년기준러시아전체교역에서미국의비중은약 3.3% 이며, 이중극동바이칼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약 6% 에불과하다. 러시아는미국과의교역에서적자를기록하고있으나, 극동바이칼지역은흑자를기록하고있다. 이르쿠츠크주는미국과의교역에서유일하게흑자를기록하고있지만, 수출품은알루미늄및관련제품 (84.2%), 연료에너지 (15.4%) 로한정적이다. 263) 제조업 도소매업 교육부문 전기 가스 수돗물생산및공급 표 미국의대바이칼지역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투자 6, , 직접투자 6, 투자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6, , 합계직접투자 6,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262) U.S.-Russia Business Council, 검색일 : ). 263) Сибирск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05

202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교통 통신부문 부동산서비스업 교육부문 어업 숙박 요식업 채굴업 표 미국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투자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 ,176.2 직접투자 , ,176.2 투자 18, , 직접투자 18, 투자 2, , , ,174.5 직접투자 1, , , ,174.5 투자 직접투자 투자 , , ,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4, , , 직접투자 , 투자 26, , , , , ,892.4 합계직접투자 20, , , , , ,350.7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직접투자는교역보다훨씬더미미한수준이다. 바이칼지역에서는 2008년이르쿠츠크주에대한투자이후전무하며, 극동에서는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등일부지역에서소규모로이뤄졌다. 미국은바이칼지역에서제조업, 도소매업, 전기가스수돗물생산과공급등에간헐적으로투자했다. 2008년에는이르쿠츠크주의목재가공분야에투자가이뤄졌다. 20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03 극동내투자는바이칼지역에서보다더활발했는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교통통신분야, 부동산서비스업, 숙박요식업, 채굴업등다양한분야에서투자가이뤄졌다. 극동바이칼지역에서미국의투자사례는그다지공개된적이없어정확한성과를파악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다만 2013년 6월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 GE 간 25MW급저출력발전시스템구축목적의소규모발전소건설을위한공동펀드가조성된바있다. 264) 나. 유럽연합 (EU) EU 러시아관계에서는정부간차원의포괄적인협력추진체계가존재하지않지만, 에너지, 비즈니스등에특화된협력추진체계는존재한다. EU 러시아에너지대화 (EU-Russia Energy Dialogue) 는양자간에너지분야에서상호협력과공동이익을논의하기위해 2000년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에너지생산, 수송인프라확대, 환경오염최소화등을위한에너지분야의투자환경개선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또저탄소생산체제로의전환을위한친환경적기술개발과에너지효율성개선을위한노력도병행하고있다. 265) 러시아유럽상공회의소 (Russian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는회원들과후원자들의기금으로운영되는독립적인비즈니스네트워크이다. 이기관은새로운투자자에게정보를제공하고양측기업간연락업 264)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GE to create Russian venture to build power plants, 검색일 : ). 265) European Commission, EU-Russia Energy Relations, national/russia/russia_en.htm(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07

204 무를담당한다. 266) 유럽러시아상공회의소는연례러시아유라시아무역수출금융회의 (Annual Russia and Eurasia Trade and Export Finance Conference), 러시아지역포럼 (Russian Regional Forum), 러시아 CIS 회사채회의 (Russia and CIS Corporate Bond Conference) 등을개최하고있다. 표 극동 바이칼지역의대유럽연합교역 2012 년 2013 년 ( 단위 : 천달러, %) 수출비중수입비중수출비중수입비중 러시아연방 277,077, ,514, ,188, ,265, 시베리아연방관구 11,841, ,656, ,864, ,416, 부랴티야공화국 8, , , , 바이칼지역 자바이칼리예 , , 변강이르쿠츠크주 376, , , , 극동연방관구 2,582, ,063, ,793, ,235,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2,238, , ,575, , 캄차카변강 1, , , 프리모리예변강 102, , , , 하바롭스크변강 66, , , , 아무르주 1, , , 마가단주 88, , , , 사할린주 82, , , , 유대인자치주 , 추콧카자치구 , , 극동 바이칼지역 2,968, ,398, ,513, ,468,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266) Russian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검색일 : ). 20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05 표 유럽연합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러시아연방 21,793, ,539, ,798, ,846, ,382, ,939,595.5 시베리아연방관구 1,034, , , , ,033, ,164.5 부랴티야공화국 ,001.0 바이칼자바이칼리예변강지역 45, , , , , ,928.7 이르쿠츠크주 47, , , , , ,804.9 극동연방관구 2,868, , , ,246, ,350, ,661.9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20, , , ,309.1 캄차카변강 130, , , , 프리모리예변강 209, , , , , ,180.8 하바롭스크변강 1, , , , ,462.2 아무르주 78, , , , , ,293.3 마가단주 2,422, , , ,227.1 사할린주 6, , , ,512, , ,904.7 유대인자치주 - 2, , , , 추콧카자치구 , , , ,484.7 극동 바이칼지역 2,961, , , ,350, ,606, ,396.5 이지역에서 EU FDI 의비중 (%) %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EU는러시아의최대교역상대국이며, 러시아의대외교역에서 EU와의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약 50% 에달한다. 러시아는 EU로부터주로기계기기, 화학제품, 의약품, 농산물등을수입하며, 석유, 가스등원자재를수출한다. 267) 이러한수출구조는극동바이칼지역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다. 바이칼지역은 EU에알루미늄, 목재등원료를수출하고, 기기, 플라스틱등제조품을수입하고있다. 극동의경우, 상품별교역통계가 267) European Commission, Russia, countries/russia/(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09

206 부재하여정확히파악할수는없지만, 이지역의교역구조를고려할때, 주로 EU 에원료를수출하고기기, 자동차등제조품을수입하는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교통 통신부문 금융업 부동산서비스업 보건 사회서비스업 농림업 전기 가스 수돗물생산및공급 숙박 요식업 채굴업 합계 표 유럽연합의대바이칼지역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투자 80, , , , , ,675.5 직접투자 2, , , , ,421.3 투자 88, , , , , ,279.9 직접투자 투자 , , , , ,335.6 직접투자 5.8-1, , ,101.0 투자 4, , 직접투자 투자 5, , 직접투자 투자 26, , , , , ,958.9 직접투자 1, , , , , ,958.5 투자 직접투자 투자 103, , , 직접투자 44, , 투자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57, , , , , ,829.6 직접투자 44, , , , , ,036.1 투자 364, , , , , ,539.8 직접투자 93, , , , , ,517.2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21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07 EU는극동바이칼지역최대직접투자국으로서, 회원국들중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키프로스등이주로투자하고있다. 바이칼지역의경우, 키프로스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13년이지역투자의대부분이키프로스로부터유입되었다. 러시아기업들이키프로스와같은조세피난처를통해우회투자하는경향이있다는점을고려할때, 대바이칼지역외국인직접투자의상당부분이사실상러시아기업의투자일가능성이있다. 268) 극동에는독일, 네덜란드, 키프로스, 이탈리아등다양한 EU 국가들이투자하고있다. 특히사할린주에서는에너지분야,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에서는다이아몬드, 금등귀금속채굴분야에투자가집중되고있다. EU는바이칼지역의다양한분야에투자하고있다. 그중에서채굴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13년의경우직접투자기준부동산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순이다. 바이칼지역의채굴업에대한외국인투자의대부분은키프로스로부터유입되었으며, 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사실상러시아기업의투자일가능성이높다. 부동산서비스업, 제조업에는키프로스, 스웨덴등이투자하고있다. 극동에서는기존에특정분야에집중되었던투자가최근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다. 2013년에는금융업에가장많은직접투자가이뤄졌으며, 채굴업에대한투자는 2011년대규모직접투자이후감소세를보이고있다. 주로영국, 네덜란드, 키프로스등이채굴업에투자하고있으며, 최근금융업에대한직접투자가증가했는데, 이는독일의투자덕분이다. 268) 이재영외 (2012), 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패턴과한국의투자유치확대방안, pp. 78~7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11

208 표 유럽연합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교통통신부문 금융업 부동산서비스업 교육부문 보건 사회서비스업 농림업 어업 전기 가스 수돗물생산및공급 숙박 요식업 채굴업 합계 투자 82, , , , , 직접투자 , , 투자 , , 직접투자 , , 투자 , ,007.5 직접투자 , ,568.5 투자 224, , , , , ,457.1 직접투자 211, , , , ,237.2 투자 - - 1, , ,080.3 직접투자 , ,767.7 투자 375, , , , , ,091.8 직접투자 130, , , , , ,546.6 투자 직접투자 투자 , ,397.7 직접투자 , ,397.7 투자 2, , ,827.2 직접투자 , ,827.2 투자 4, , ,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5,833, ,630, ,441, ,681, ,596, ,602,239.1 직접투자 2,526, , , ,937, , ,232.4 투자 6,523, ,029, ,949, ,075, ,350, ,229,350.0 직접투자 2,868, , , ,246, ,350, ,661.9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21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09 위와같이극동바이칼지역에대한 EU의투자규모는통계자료를통해대략적으로파악할수있지만, 구체적으로 EU 국가들의어떤기업이어떤사업에얼마나투자했는지에대한정보는많지않다. 다만 2012년 12월유럽개발부흥은행 (EBRD) 이극동바이칼지역인프라분야의자금지원을결정한사례가있다. 유럽개발부흥은행은루스하이드로 (RusHydro) 와블라디보스토크보스토치나야가스발전소건설을위해 12년간약 40억루블의자금을지원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했다. 해당가스발전소건설은 2012년 7월착수되었다. 269) 다. 캐나다캐나다러시아관계에서정부간차원의협력추진체계로는 1993년설립된캐나다러시아정부간경제위원회 (Canada-Russia Intergovernmental Economic Commission) 가있다. 이위원회의목적은양국의경제협력을촉진하고, 교역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논의하는데있다. 대부분연례적으로회의를개최하는다른국가들의협력추진체계와는달리 2년마다개최되며농업, 에너지, 건설, 광물채굴, 북극등의다양한분야를포괄적으로다룬다. 270) 2013년 6월모스크바에서 9차회의가개최되었는데, 양자간교역활성화를위해러시아에육류품질센터를설립하고위생검역기 269) RusHydro( ), RusHydro, RAO ES of the East and EBRD signed the agreement on construction of the Vostochnaya gas-fired power plant, 검색일 : ). 270)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Canada-Russia Intergovernmental Economic Commission(IEC), russie.aspx?lang=eng(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13

210 관간협력을강화하기로했으며, 광물개발관련투자환경개선을위한 하층토법 (subsoil legislation) 개선등여러분야에대한합의를도출했 다. 271) 표 극동 바이칼지역의대캐나다교역 2012 년 2013 년 ( 단위 : 천달러, %) 수출비중수입비중수출비중수입비중 러시아연방 345, ,464, , ,804, 시베리아연방관구 21, , , , 부랴티야공화국 바이칼자바이칼리예변강지역 이르쿠츠크주 , , 극동연방관구 1, , , ,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 - 2, , 캄차카변강 - - 2, 프리모리예변강 , , , 하바롭스크변강 , , , 아무르주 , 마가단주 - - 6, , 사할린주 , , ,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 , 극동 바이칼지역 1, , , ,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271)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 Minister Fast Hails Deepening of Canada-Russia Trade, release_photo_distribution/2013/06/17b.aspx?lang=eng( 검색일 : ). 21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11 표 캐나다의대극동 바이칼지역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러시아연방 80, , , , , ,767.9 시베리아연방관구 17, , , , , ,348.3 부랴티야공화국 9, , 바이칼지역 자바이칼리예변강 이르쿠츠크주 8, , , 극동연방관구 59, , , , ,436.3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436.3 캄차카변강 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 27, , , 아무르주 31, ,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극동 바이칼지역 76, , , , ,293.1 이지역에서캐나다 FDI의비중 (%)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국가간차원에서러시아와캐나다의경제협력은미미한수준이다. 특히 2013년캐나다로부터의수입이전년대비감소했는데, 이는최근러시아경제의성장둔화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흥미롭게도극동바이칼지역에서는반대현상이나타났다. 즉교역량이수입증가로인해전년대비약 30% 증가했다. 그러나이지역과캐나다간상품별교역통계가공개되어있지않아, 수입증가의정확한원인은파악하기어렵다. 다만,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15

212 해당지역교역의대부분을차지하는극동의대외교역에서대캐나다주요수입품이돈육 (27.8%), 헬리콥터항공기우주선로켓 (23.2%), 선박 (7.9%) 등인것을고려할때, 272) 2013년캐나다로부터의수입증가는위에서언급한품목의수입증가로추정할수있다. 극동바이칼지역의대캐나다수출은거의없는상황이다. 대극동바이칼지역직접투자에서캐나다가차지하는비중은 1% 내외로미미하게나타난다. 2008년과 2011년에는캐나다의대러시아직접투자중대부분이이지역으로집중되기도했으나점차투자가감소하고있다. 바이칼지역에서는이르쿠츠크주에대한직접투자가소규모일지라도꾸준히이뤄지고있으며, 극동의경우산발적으로이뤄지고있다. 제조업 도소매업 채굴업 합계 표 캐나다의대바이칼지역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투자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17, , , , 직접투자 17, , , , 투자 17, , , , 직접투자 17, , , ,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272)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Обзор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ДФО за 2013 год, 63&Itemid=90( 검색일 : ). 21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13 부동산서비스업 보건 사회서비스업 농림업 채굴업 합계 표 캐나다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분야별 )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투자 32, , , , ,493.3 직접투자 11, , , ,436.3 투자 직접투자 투자 16, , 직접투자 16, , 투자 37, , , , 직접투자 31, , 투자 86, , , , ,493.3 직접투자 59, , , , ,436.3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1990년대부터캐나다의투자는주로채굴업에집중되었는데, 이런추세는최근에도계속유지되고있다. 때때로다른분야에도투자가이뤄지고있는데, 2013년에는바이칼지역이르쿠츠크주의채굴업과극동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의부동산서비스업에투자가이뤄졌다. 사하공화국에대한투자는최근캐나다기업의채굴사업착수준비과정에서건물과시설이용등에관련된것으로판단된다. 캐나다광물기업킨로스 (Kinross) 는러시아광물분야의최대외국인투자자이며, 러시아에성공적으로진출한기업으로알려져있다. 킨로스는 1995년부터러시아의광물분야에투자하고있는데, 러시아에서두번째로큰금광인쿠폴 (Kupol) 금광과드보이노예 (Dvoinoye) 금광에서고품질의금을채굴하고있다. 273) 이기업의성공요인으로는장기투자와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에있다. 킨로스는쿠폴재단을만들어현지의경제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17

214 발전을지원하고있으며, 추콧카자치구에사설공항을건설하여지역경제에이바지했다. 274) 한편베어실버리소시스 (Bear Silver Resources) 사는최근 우크라이나위기 로인한캐나다와러시아의관계악화에도불구하고채굴업투자를계속진행하고있다. 약 10년전부터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에서채굴업에투자해왔으며, 지난 2년간은베르칼리 (Verkaly) 광산채굴을준비해왔다. 채굴작업이시작되면, 연 90톤의은을생산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75) 라. 북한소련해체이후 1990년대북러관계에서큰진전은없었다. 북러정부간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for Trade, Economics, and Scientific-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DPRK) 설립은 1991년 5월에결정되었으나 1차회의는 1996년봄에야이뤄졌다. 당시양측은상호무역과경제협력을 1991년수준으로회복키로합의한바있다. 하지만이회의는정례화되지못했으며, 북러경제협력은사실상정체상태에머물러있다. 273) Peter Koven(2014), Russia needs to change rules to encourage mining investment: Kinross CEO, Financial Post. (5. 22) -needs-to-change-rules-to-encourage-mining-investment-kinross-ceo/( 검색일 : ). 274)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2010), Canada and Russia: Building on Today s Successes for Tomorrow s Potential, pp ) Canadian Silver Bear Resources Plans to Mine up to 90 tons of Silver in Yakutia Annually (2014), Invest Yakutia. (7. 23), -silver-bear-resources-plans-to-mine-up-to-90-tons-of-silver-in-yakutia-annually( 검색일 : ). 21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15 최근양국은정부간위원회를정례화하는데합의했으며, 2014년 6월 3년만에개최된 6차회의에서광범위한합의가도출되면서경제협력이빠르게진전되고있다. 양측은러시아은행에북한계좌를개설하여양국간무역대금을루블화로결재하기로했으며, 276) 북한은러시아투자자와협력기관직원의복수비자취득절차를간소화하고, 자국내에서휴대폰과인터넷사용허용을약속했다. 277) 또러시아대형선박의안전한입항과국제적수준의선적능력확보를위한보조함대주둔, 러시아기업의북한광산개발과주유소체인망설립참여등도논의되었다. 278) 양자경제협력확대는북한이합의한사항을실제로얼마나조속하게이행하느냐에달려있다고판단된다. 279) 정체상태에있던북러경제협력에서북한노동자들의러시아진출은큰의미가있었다. 북한노동자들은 1995년북한농업위원회와프리모리예변강정부의북한노동조합대표부설립협정체결을계기로진출하기시작했으며, 2000년대에는극동개발에도적극적으로참여했다. 이에따라북한 276)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июне начнут расчеты в рублях ( ), Интерфакс, 검색일 : ). 6월로예정되었던루블화결재는양국은행간기술적문제로지연되다가 10월에시행되었다. 북러간루블화결제지연 (2014), 자유아시아방송 (8. 26), focus/food_international_org/russiank html( 검색일 : ); 북한-러시아루블화무역결제시작... 교역확대기대 (2014), 미국의소리 (10. 22), 검색일 : ). 277) Ким Чен Ын упростил визовый вопрос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 dpomsk.ru, 검색일 : ). 278) 북한 러시아 경제협력 급속밀착 (2014), 쿠키뉴스 (6. 6), 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 &code= ( 검색일 : ). 279) 러시아, 북한경제개발구투자가능성타진예정 (2014), DailyNK (8. 7), 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900&num=104344(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19

216 기업들도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 사할린주, 아무르주의건설업, 농업, 요식업, 자동차정비업등에진출했다. 280) 2010년기준시베리아극동에파견된북한노동자는 3만명을웃돌고있는데, 상당수가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 아무르주등에거주하는것으로알려졌다. 281) 한편 2014년 5월러시아가북한의과거대소련채무의 90% 를탕감하는협정을비준하면서그동안경제협력을가로막던큰장애물이제거되었다. 282) 서방의대북제재와함께그동안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던중국과의관계가소원해지면서, 북한은러시아와의경제협력에더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북한은 2014년 7월프리모리예변강과경제협력확대를위한회의를개최하면서 IT와전통의학분야에서의협력을제안했다. 283) 또 8월중순유대인자치주정부대표들과의회의에서는극동의농업에최대 1,500만달러규모의투자를제안했다. 이와동시에농지 1만 ha 임대와장비구입의사를표명하고전문인력파견과합작기업설립을제안하기도했다. 284) 280) 이영형 (2012),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pp. 53~54, 통일연구원. 281) 이영형 (2012), p )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июне начнут расчеты в рублях ( ), Инте рфакс, 검색일 : ). 283) 이동훈 (2014), 북-연해주협력확대, 자주민보.net (8. 5), sub_read.html?uid=17129( 검색일 : ), 북한은바이러스백신등러시아산소프트웨어제품을수입하고, 러시아기업들의연구센터를설립하고자한다. 러시아가관심을두고있는기업들은카스페르스키랩 (Kaspersky Lab), I-Teco, Infowatch, I.T. 그룹등이다. North Korea wants to cooperate with Russian IT firms-press (2014), ITAR-TASS(8. 20), 검색일 : ). 284) 나탈리야스테파노바 (2014), 북한, 러극동농업에최대 1,500만달러투자제안, Russia 포커스 (8. 13), 검색일 : ). 22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17 표 극동 바이칼지역의대북한교역 2012 년 2013 년 ( 단위 : 천달러, %) 수출비중수입비중수출비중수입비중 러시아연방 시베리아연방관구 , 부랴티야공화국 바이칼자바이칼리예변강지역 이르쿠츠크주 극동연방관구 13, , , ,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캄차카변강 프리모리예변강 12, , , , 하바롭스크변강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콧카자치구 극동 바이칼지역 13, , , , 주 : 북한과러시아연방간교역량통계는없다.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indicator/data.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현재러시아전체차원에서북한과의자세한교역통계는파악하기어렵지만, 지방차원의교역통계에는접근이가능하다. 북한의대러시아수출은거의없지만프리모리예변강, 하바롭스크변강, 사할린주에소량을수출하고있다. 이지역들에북한노동자들이많이거주하고있음을고려할때, 북한노동자들이교역에서일정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한편러시아로부터의수입은수출보다큰규모이기는하지만, 다른국가들과비교할때여전히매우작다.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21

218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농림업 숙박 요식업 표 북한의대극동투자 직접투자 ( 단위 : 천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투자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직접투자 투자 ,015.7 직접투자 ,015.7 투자 직접투자 투자 ,015.7 합계직접투자 ,015.7 자료 :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indicator/data.do( 검색일 : ) 기초로필자재구성. 북한의대극동직접투자는매우미미한규모이며, 대바이칼지역투자는 2008년부터전무한상황이다. 북한이작은규모나마극동에투자하고있다는사실은흥미롭다. 그동안북한은프리모리예변강을중심으로농림업, 숙박요식업등에투자해왔으며, 2013년에는농림업에 500만달러를투자했다. 2013년부터는아무르주국영회사인아그로 (Agro) 와공동으로아무르주의자비틴스크지역에서 1,000ha 규모로콩, 감자, 채소를경작하고있다. 285) 농지가부족한북한은식량공급에어려움을겪어왔는데, 최근러시아와의농업협력을통해이러한문제를해소하려는것으로보인다. 286) 또한 285) 북 - 러, 아무르합작농장지속 합의 (2013), 연합뉴스 (10. 5), co.kr/politics/2013/10/05/ akr html( 검색일 : ). 22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19 표 주요국과극동 바이칼지역간협력의추진체계, 기조, 현황 구분협력추진체계협력기조협력현황 한국 한 러경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하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 한 러비즈니스포럼 ( 분과위산하 ) 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 러대화 한 러투자플랫폼 극동 바이칼지역개발협력강화 제 3 의교역상대국 (2011~ 12 년최대교역상대국 ) 투자는미미한수준 협력분야다각화추세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총리회담준비를위한중 러위원회 ( 연례 ) 중 러투자펀드 중 러초국경수자원공동위원회 ( 연례 ) 중 러비즈니스협의회, 중 러우호협회, 중 러친선평화발전위원회 일 러정부간무역 경제위원회 ( 비정기 ) 일 러투자포럼 일 러투자플랫폼 양자간대통령위원회 ( 연 2 회보고서작성 ) 미 러경제발전 법치재단, 러 미태평양파트너십, 러 미경제협력재단 경제협력논의는민간기관을중심으로활성화 EU 러시아에너지대화 러시아 유럽상공회의소 정부간차원의포괄적인협력추진체계가존재하지않지만, 에너지, 비즈니스등에특화된협력추진체계는존재 캐나다 캐나다 러시아정부간경제위원회 ( 격년 ) 북한 자료 : 필자작성. 북 러무역 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 비정기 ) 국경지대협력강화로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자국의동북지방개발연계 투자협력의지속적확대 기존채굴업 ( 에너지개발 ) 중심에서제조업등으로협력분야다각화 협력기회모색 협력분야다각화 채굴업 ( 광물개발 ) 분야협력확대 대외경제협력다각화대상 ( 대중국의존도감소 ) 기존노동력제공중심에서탈피하여농림업, 인프라등의분야로협력확대 최대교역상대국 국경무역활성화 채굴업 ( 에너지 광물개발 ), 인프라, 농림업, 제조업등전분야에서협력 제 2 의교역상대국 제 2 의투자국 지역별 ( 사할린주 ) 분야별 ( 채굴업 ) 투자편중 최근제조업분야진출 교역 투자는미미한수준 최대직접투자국 채굴업중심 교역 투자는미미한수준 채굴업 ( 광물개발 ) 중심 노동력제공중심 나진 - 하산프로젝트참여 286) North Korea to rent farm land in Russia's Far East (2011), RIA Novosti(9. 1), 검색일 : ). 제 5 장주요국의극동 바이칼지역협력현황과평가 223

220 2008년부터는러시아철도공사 (Russian Railways) 가 70%, 북한나진항이 30% 지분으로투자한합작기업라선콘트란스 (RasonConTrans) 는이른바 나진 - 하산프로젝트 를수행하였다. 러시아의하산역과북한나진항을연결하는 54km 구간의철도를개보수하고, 나진항을현대화하여복합물류사업을수행하는것이이프로젝트의핵심이다. 이미 2008년러시아는나진항 3호부두 50년사용권을확보하고보수공사를진행한바있으며, 287) 2013년 9월에는하산 ~ 나진구간 52km, 나진 ~ 나진항구간 2km 등총 54km 구간에러시아식광궤 (1,520mm) 와한반도식표준궤 (1,435mm) 가나란히놓인철로건설을완료했다. 288) 287) 이연철 (2013), 러시아, 내년라진항통해석탄 120만t 수출, 미국의소리 (9. 26), 검색일 : ). 288) 하준수 (2014), 나진 ~ 하산프로젝트현장실사단내일방북, KBS News (2. 10), ( 검색일 : ). 22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21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제 6 장결론 1.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패러다임의변화 2. 한국의대응방안

222 1.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패러다임의변화 지정학적측면에서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은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와인접한안보적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이다. 또지경학적측면에서는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아태지역과인접한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물류망의요지이다. 따라서 2012년 5월출범한 3기푸틴정부는사상최초로해당지역개발을전담하는연방정부부처로극동개발부 (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 를설립한데이어, 2013년 3월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을채택하고, 2014년 4월다시이를전면개정하는등해당지역개발을전례없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은러시아와한국에다음과같은지정지경학적의미가있다. 첫째, 러시아의입장에서는유라시아강대국지위를강화하고, 러시아전체의지속적경제발전을위한신 ( 新 ) 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의미가있다. 둘째, 한국의입장에서는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를확대하고, 영토밖의신성장공간조성가능성을제공한다는의미가있다. 따라서극동바이칼지역개발과관련한양국의협력은러시아와한국모두에호혜적인성격을띠고있으며, 3기푸틴정부의해당지역개발정책에대한체계적이해를통한대응방안모색은우리에게긴요한과제가아닐수없다. 22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23 표 6-1. 극동 바이칼지역의특징과지역개발의지정 지경학적의미 극동 바이칼지역의특징 극동 바이칼지역개발의의미 : 러시아의입장극동 바이칼지역개발의의미 : 한국의입장 자료 : 필자작성. 지정학적측면 전략적불안정이존재하는동북아와인접한안보적취약지대 러시아를동북아의지정학적과정에연루시키는연결고리 유라시아강대국지위강화 러시아와의지정학적협력기회확대 지경학적측면 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 아태지역과인접한저발전지대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횡단교통 물류망의요지 러시아전체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확보 영토밖의새로운성장공간조성가능성제공 3기푸틴정부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을체계적으로분석해보면, 크게 계획 ( 프로그램 ) 차원과 제도적메커니즘 차원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계획 ( 프로그램 ) 차원에서보면, 2009년확정된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에기초하면서도, 2013년 3월확정되고 2014년 4월전면개정된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기존에수행되던연방목적프로그램 2개를포함한총 3개의하부프로그램 ( 하부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15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 이수행되고있다. 둘째, 제도적메커니즘차원에서보면, 1 극동개발부설립과권한확대, 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의연방정부부총리겸직등연방거버넌스변화, 2 기존에설립된 ( 주 ) 극동바이칼지역개발펀드외에 ( 주 ) 달니보스토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인적자본개발청설립등극 제 6 장결론 227

224 동개발관련기구설립, 3 조세특혜법제정, 14 개선도사회경제개발구 역조성,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기간연장, 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조성등특혜적법제도도입으로전개되고있다. 표 기푸틴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 : 계획및제도적메커니즘 계획 ( 프로그램 ) 2025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2009 년확정 ) 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2013 년확정, 2014 년전면개정 ) 및하부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수행보장및기타국토균형발전조치 (2014 년확정 )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2013 년확정 ) 연방목적프로그램 2007~15 년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 (2006 년확정 ) 제도적메커니즘 자료 : 필자작성. 연방거버넌스변화 극동개발관련기구설립 특혜적법 제도도입 극동개발부 (2012 년설립, 2013 년권한확대 ) 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의연방정부부총리겸직 (2013 년 ) ( 주 ) 달니보스토크 ( 설립예정 ): 선도개발구역조성및운영 극동투자유치 수출지원청 ( 설립예정 ): 투자및대외경제협력촉진 인적자본개발청 ( 설립예정 ): 이주민교육및유치 극동 바이칼지역개발펀드 (2011 년설립 ): 프로젝트투자참여 조세특혜법제정 (2014 년발효 ) 14 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2014 년말까지연방법제정예정 ) 마가단주특별경제지대 (2014 년에 2025 년까지로기간연장결정 ) 블라디보스토크 산업 생산 특별경제지대 (2014 년조성결정 ) 3기푸틴정부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기존과는다른패러다임차원의변화로규정될수있다. 첫째, 내용적측면에서 추격형발전 이아닌극동바이칼지역의 선도적발전 이라는개념에기초하고, 시장합리성에부합하는사업을중심에두고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형산업발전및해당지역국가들과의경제관계발전을지향하고있다. 둘째, 제도적측면에서개발계획의수행력강화를위해연방거버넌스를혁신했으며, 투자매력도제고를위한새로운법제도를도입했다. 셋째, 재정적측면에서현실적이고적정한연방예산확보 22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25 계획이마련되었다. 넷째, 정책적의지측면에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통한해당지역개발이푸틴대통령에의해수차례공개적으로선언되었다. 마지막으로무엇보다도큰변화는극동바이칼지역개발을위한제도적메커니즘이과거와같은연방정부령이아닌연방법에의해보장되리라는점이다. 과거연방정부령에의해확정된수많은극동바이칼지역개발프로그램은구체적인제도적메커니즘을수반하지도, 이에대한법적안정성을보장하지도못했기때문에대부분문서로남을수밖에없었다. 하지만 3기푸틴정부는계획 ( 프로그램 ) 수행에필요한제도적메커니즘을마련하고, 특히조세특혜, 선도개발구역, 민관협력 (PPP) 등에대한정책조치들을연방법으로보장하고자한다. 따라서이는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패러다임의변화로규정할수있다. 2. 한국의대응방안 가. 주요협력분야러시아의극동또는극동바이칼지역개발과관련하여그동안다양한협력분야가제안되었지만, 실제로실현된것은많지않다. 이는러시아의해당지역개발정책, 특히관련계획 ( 프로그램 ) 의내용에만초점을맞추어유망협력분야가설정되었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과거러시아정부의정책은낙관적전망과역량의과대평가등에기초한비현실적목표설정과충분한예산의미확보, 제도적메커니즘의부재등에기인한정책의미이행으로인해성공할수없었다. 즉계획은계 제 6 장결론 229

226 획일뿐, 실제해당지역의상황및정책과부합하지않을수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협력분야를 백화점식 으로나열하기보다는해당지역의투자여건과수요, 한국의경쟁력, 러시아정부의지역개발정책등정태적동태적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반드시중점을두어야할분야를지적하고자한다. 첫째,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내반제품 ( 半製品 ) 또는부속품생산. 러시아는극동바이칼지역 ( 티바공화국포함 ) 을대상으로법인세를인하하는조세특혜를부여했을뿐만아니라, 추가적으로광범위한특혜도제공하는 14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을극동에조성하고자한다. 따라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이러한특혜를최대한활용하여반제품이나부속품을생산하고이를다시한국이나제3국으로수출하여완제품 ( 完製品 ) 을생산하는새로운역내분업을구상해볼수있다. 이는러시아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에도정확히부합하는데, 3기푸틴정부는호의적투자환경조성으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제조업기업들을유치하여, 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형산업육성과극동경제의아태지역가치사슬 (Value Chain) 편입이라는두가지목적을달성하고자하기때문이다. 물론여기서관건은러시아정부의조세특혜가극동의상대적으로높은임금수준을상쇄할수있느냐와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생산하는반제품이나부속품의수출을위한물류인프라를확보할수있느냐는것이다. 따라서극동진출을추진하는기업은이러한방식의생산이가능한상품과이에적합한생산시설의입지를찾아야할것이다. 특히생산시설의입지와관련해서는제조업이나산업물류에특화되고한반도에서가까운항만인근이적합할것으로판단된다. 14개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23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27 중이러한조건에부합하는곳은하바롭스크변강에위치한 바니노 소베츠코 가반스키, 프리모리예변강에위치한 자루비노 등이다.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은아니지만, 사실상자동차제조업에특화된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도고려대상이될수있다. 둘째, 석유가스가공분야진출및플랜트건설. 여전히극동바이칼지역에서외국인투자가가장활발하게이뤄지고있는분야는채굴업이며, 천연자원이풍부한이지역의전통적인유망산업역시에너지자원, 특히석유가스생산과가공산업이다. 러시아정부도이러한지역의강점을극대화하기위해, 대대적으로송유관과가스관을건설하면서아태지역을향한효율적인에너지수출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러시아정부는원료상태의수출은해당지역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 부가가치를높이는에너지자원의 심층가공 산업육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러시아가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건설프로젝트가잘보여주듯이, 석유가스가공플랜트는아태지역을향한에너지수출확대의핵심기반이다. 한국은이미석유가스가공기술과플랜트건설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가지고있는바, 극동바이칼지역에서소련시절건설된석유가스플랜트의현대화와새로운플랜트건설에참여할수있는역량이충분하다. 현재극동의석유가공플랜트부족으로휘발유가격이비싸다는이유로러시아정부가아시아국가로부터역수입까지검토한바있음을감안하면, 이분야의협력가능성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다만초기에는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의경우처럼, 가즈프롬과같은공기업과합작으로컨소시엄을구성하여참여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 제 6 장결론 231

228 셋째, 대규모인프라건설프로젝트. 그동안러시아경제성장의견인차는석유가스생산과수출, 대규모인프라건설사업이었다. 이때문에최근러시아경제성장둔화의원인을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카잔유니버시아드, 소치동계올림픽등을위한대규모인프라건설사업의종료에서찾는현지전문가들이많다. 이들에따르면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러시아는일자리창출에용이한대규모인프라건설사업을또다시적극적으로추진할수밖에없다. 또 2014년 4월개정된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의골자도해당지역의교통에너지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있다. 하지만 2014년 3월크림반도합병이후러시아는해당지역의인프라개발에연방예산을집중적으로투입하고있어, 극동바이칼지역의인프라건설프로젝트들이유보될수도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 따라서대규모외국인투자유치가필요하지만, 대러제재로인해서방의투자는크게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최근러시아인프라건설기업들이한국기업들에협력의사를타진하고있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289) 특히항만인프라현대화의경우, 기술과경험면에서한국기업들이경쟁력을갖고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협력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TSR, BAM 등철도현대화와도로건설개보수는러시아기업들의기술력도충분하기때문에한국기업의참여가용이하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한편으로이러한프로젝트들은러시아공기업이수행한다는점에서안정성이어느정도보장된사업이기도하다. 따라서이와관련한핵심기술과부속품판매, 건설중장비수출등에도관심을둘필요가있다. 289) KOTRA 모스크바사무소우상민차장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232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29 넷째, 남북러 3자경제협력프로젝트. TSR-TKR 연결, 남북러가스관건설, 전력계통망연계등이른바 남북러 3자경제협력 프로젝트는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통한극동바이칼지역개발을목표로하는 3기푸틴정부의 동방정책 과유라시아국가들과의연계성강화를목표로하는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핵심적인연결고리이다. 이프로젝트는북한이라는 물리적장애물 극복을통해한반도와유라시아의교통물류흐름을극적으로변화시키는사업이므로정치경제적의미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최근러시아는북한의대소련채무탕감관련협정비준, 교역대금의루블화결재, 나진 하산프로젝트수행등을통해북한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는데, 이는 3자경제협력프로젝트의기반조성차원에서고무적인일이다. 특히나진 하산프로젝트의상업적성공은 TSR-TKR 연결사업의가능성을제고하고, 이를국제사회에서공론화하는데크게이바지할것이다. 현재진행중인한국컨소시엄의지분인수문제를조속히마무리하고, 부산이나동해지역항만에서나진항까지의해상운송과 TSR을통한육상운송을결합하는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 프로젝트를추진할필요가있다. 290) 3자경제협력프로젝트실현의가장큰장애물이정치적리스크, 즉 신뢰의부재 에있었기때문에하나의성공사례를만든다면, 남북러가스관건설, 전력계통망연계, 더나아가농업협력등다른프로젝트들도추진력을얻게될것이다. 290) KIEP 전문가간담회 (2013b),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나희승책임연구원의발표내용 (3. 6). 서울. 제 6 장결론 233

230 나. 지원방안첫째, 양국총리회담의정례화와극동개발부의카운터파트너조직신설. 정례적인총리회담을준비하는정부간위원회 ( 수석대표는부총리급 ) 를운영하고있는중국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 협력추진체계의위상제고는효율적인협력을가능하게한다. 특히러시아는경제에대한정치의우위, 경제논리에앞서는정치논리, 재계에대한정치엘리트의통제가여전히존재하는국가이므로정부대정부의비즈니스협상, 정부차원의접근이반드시필요하다. 또주요프로젝트의발주자가연방정부, 지방정부이며, 형식적으로민영화된다수의대기업도공기업의지분참여를통해간접적으로정부의통제아래놓여있다는점에도주목해야한다. 따라서먼저양국총리회담을정례화하고,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총리회담준비기구로전환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공동위의러시아측수석대표를장관급 ( 극동개발부장관 ) 에서부총리급 ( 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 ) 으로격상하여위상을재정립하고, 상설사무국을설치하여합의사항이행을지속점검할필요가있다. 또한최근러시아의지역개발부폐지결정을고려할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는자동적으로극동개발부가담당하게될것이다. 그동안한국기업들은러시아, 특히극동바이칼지역진출과정에서협상파트너를놓고고심해왔다. 즉연방정부와협상해야하는지, 지방정부와협상해야하는지, 또는어떤부처와협상해야하는지, 누구와협상해야하는지정확히알수없었기때문에사업추진에상당한시간을소비하거나아예사업자체를포기하는사례가많았다. 하지만현지전문가들에따르면, 2013년가을극동개발부의권한확대덕분에이런문제가사실상 234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31 사라졌다. 즉 3기푸틴정부가극동개발부에극동개발의전권과조정권한을부여하면서창구가통일된것이다. 더욱이최근지역개발부폐지결정으로인해극동개발부의위상이제고되고, 권한도더욱확대될전망이다. 특히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에대한푸틴대통령의신임도두터운것으로알려져있다. 물론이러한신임은극동개발의진전과투자유치의성과에상당부분달려있는것이사실이다. 이때문에갈루시카장관은재계출신인사들을극동개발부요직에대거기용하면서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따라서지금이야말로극동개발부의카운터파트너로서해당지역에대한투자진출과경제협력사업전반을지원조정하는전담기구를마련할수있는적기라고할수있다. 해당지역의투자환경에대한정보분산, 러시아정부의개발계획에대한피상적분석, 연계진출방안부재, 정부부처간업무중복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조직적변화가불가피하다. 이러한전담기구는 2013년가을이후러시아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정책패러다임의변화와우리정부의대외경제전략에대한체계적분석을통해한러협력의마스터플랜과이에부합하는단계적액션플랜도마련해야할것이다. 291) 둘째, 민관협력 (PPP) 사업및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참여지원방안모색. 러시아정부는민관협력사업과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조성에관련된연방법을 2014년말까지제정할계획이다. 또한최근셰레이킨 (Maksim L. Shereykin) 극동개발부차관은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내제조업유치를강조하면서, 이곳으로연결되는도로, 항만등인프라건설에한국기업 291) 제성훈, 강부균 (2013a), 3 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계획과한 러협력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 호, p.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6 장결론 235

232 의참여기회제공을약속한바있다. 이와함께극동바이칼지역의투자환경개선을위해외국기업의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청취하면서, 한국측에자원개발과가공, 현지생산시설구축, 인프라건설등을위한투자개발파트너발굴협조를요청했다. 292) 따라서민관협력사업과관련하여정부차원에서러시아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프로젝트목록을요청하고, 한국기업의타당성조사를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현재해외인프라건설프로젝트의타당성조사를지원하는기관은많으나자금지원규모가전체사업비에비해매우작기때문에기업들이이러한제도를충분히활용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타당성조사를지원하는기관들의관련예산을통합조정하여대규모자금을지원하는방식을모색할필요가있다. 만일예산의통합조정이어렵다면그와별도로 GIF(Global Infra Fund) 의이자율인하등다른혜택을부여할것을제안한다.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참여와관련해서는민간기관등을통해관심있는기업들의업종별공동타당성조사를조직하고, 이에대한재정적지원방안을검토하는방식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투융자플랫폼, 해외금융, 민간파이낸싱을활용한자금조달방안마련. 극동바이칼지역개발관련한국기업의진출확대를위해 2013년한러정상회담을계기로마련된투융자플랫폼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앞서언급한한국기업의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진출유망지역과항만을연결하는교통물류인프라개선사업에투자할것을제안한다. 292) KOTRA 모스크바사무소우상민차장인터뷰내용 ( ), 모스크바. 23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33 투융자플랫폼의운용이여의치않은경우에는해외금융을활용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현재일본기업들은동일본대지진이후증가하고있는건설수요로인해해외진출에소극적이다. 따라서한국과일본국책금융기관간협력을통해한국기업의인프라건설프로젝트시장진출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한국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업이제3국 EPC 기업의서브컨트랙터 (subcontractor) 로진출하는방안도가능하다. 이는러시아가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발주할때신용도만아니라자산규모, 네트워크등도종합적으로고려하므로이미러시아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한유럽, 터키등제3국기업들과의연계진출이주효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차원에서 KOTRA 등유관기관이프로젝트발주자인러시아지방정부와공기업들, 유럽의 EPC 기업들, 한국의 EPC 기업들, 그리고해외금융기관간의비즈니스포럼을개최하여협력파트너십형성을촉진할것을제안한다. 이와함께민간파이낸싱을이용하는방안도가능하다. 최근 KOTRA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은극동의리스분야를주도하고있는지멘스파이낸스 (Siemens Finance) 를이용한현지의료장비시장진출을제안한바있다. 293) 즉지멘스파이낸스또는해당기업에장비를공급하는기업에고가의의료장비를납품하는방식이다. 리스크가큰시장일경우, 민간파이낸스를활용하면작은이익을감수하는대신리스크를회피할수있는바, 이러한방식의비즈니스모델개발을정책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293) 주한일 ( ), 극동러시아의료기기시장, 리스업이해답,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 Window, 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 _STEP=3&ARTICLE_ID= &ARTICLE_SE=20302( 검색일 : ). 제 6 장결론 237

234 넷째, 정보제공방식의개선. 러시아시장, 특히극동바이칼지역의경우여전히충분한정보와인맥없이는비즈니스가자유롭지않다. 대기업은현지정보망을통해시장정보를다소용이하게입수할수있지만, 당연히이를타사와공유하려고하지는않는다. 따라서대기업을대상으로는양국대기업들이참여하는비즈니스포럼을조직하여독자적인현지진출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효과적이다. 반면중소기업을대상으로는시장정보입수에상당한어려움이있다는점을감안하여국내대기업과의연계진출, 국내또는현지컨설팅기업과의협력기회확대를목적으로하는맞춤형포럼을조직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인터넷을통한현지시장정보제공에서도과감한혁신이필요하다. 여러기관의중복정보제공으로인해해당기업에꼭필요하지않은정보가많으며, 검색시쏟아지는다량의과거정보속에서최신정보를찾는데도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 1 대기업, 중소기업, 관련기관등정보수용자를세분하여최적화된맞춤형정보제공 2 기존게시판형식에서키워드입력시최신정보만을제공하는방식으로의전환 3 러시아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극동바이칼지역개발관련법계획 ( 프로그램 ) 의신속한번역서비스제공등으로정보제공방식을혁신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다자협력추진. 다자협력은특히제조업의경우, 역내분업을통해러시아극동바이칼지역을가치사슬에편입시키는방식으로극동바이칼지역진출을활성화할수있다. 또다자협력은러시아측의합의위반을어렵게하는동시에, 러시아의입장에서도어느한국가에대한특혜제공시비 ( 是非 ) 나경 238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235 제적의존도증가우려에서벗어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대규모인프라건설의경우에도, 한국단독으로수주건설이어려운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얻게되어러시아시장의경험을축적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미이러한구상을발전시키기위해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동시베리아극동개발관련 6개국 ( 한국, 러시아, 노르웨이, 싱가포르, 중국, 일본 ) 국책연구기관간연구컨소시엄이구성되어있다. 해당컨소시엄은 2013년 12월싱가포르에서컨퍼런스를개최했고, 2014년봄에는모스크바에서고위급정책대화 (Policy Dialogue) 도개최한바있다. 현재는국책연구기관간의공동연구차원에머무르고있지만, 6개국정부의관심과지원을통해점차비즈니스영역에서구체적인프로젝트를발굴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유라시아국제협력관련한중러 3개국공동연구사업추진.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러시아의 동방정책 은극동바이칼지역개발에서접점을갖고있다고판단된다. 또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중국의 신실크로드구상 의연계가능성에대한한중양국의관심도커지고있다. 현재러시아와중국의관계가, 특히서방의대러제재아래서더욱발전하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 유라시아교통물류에너지통상네트워크구축을놓고양국의미묘한경쟁구도가형성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94) 따라서한국은유라시아대륙과아태지역을연결하는 관문 이 294) 러시아와중국은지구적차원에서는전략적파트너이지만, 중앙아시아와같은지역적차원에서양국의상호이익이완전히부합하지는않는다. 러시아는자신의전통적인영향권이었던중앙아시아에대한중국의경제적영향력확대를여전히경계하고있다. 게다가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이러시아를우회하여중앙아시아와의협력을추구하고있다는점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을중심으로러시아가추진하고있는탈소비에트지역통합구상과갈등을빚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제성훈 (2014), 러시아의 제 6 장결론 239

236 라는자신의지정지경학적지위에기초하여, 러시아와중국의유라시아국제협력구상을고려하면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추진방향을심도깊게고민해야한다. 특히중국이극동바이칼지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해당지역개발이밀접하게관련돼있다는점을고려할때더더욱그렇다. 따라서유라시아국제협력에관한 3국의구상과협력을주제로한국, 중국, 러시아전문가들간공동연구사업추진과국제컨퍼런스개최를제안한다. 표 6-3.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주요협력분야 지원방안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내반제품 ( 半製品 ) 또는부속품생산 석유 가스가공분야진출및플랜트건설 대규모인프라건설프로젝트 남 북 러 3 자경제협력프로젝트 양국총리회담의정례화와극동개발부의카운터파트너조직신설 민관협력 (PPP) 사업및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참여지원방안모색 투융자플랫폼, 해외금융, 민간파이낸싱을활용한자금조달방안마련 정보제공방식의개선 다자협력추진 유라시아국제협력관련한 중 러 3 개국공동연구사업추진 자료 : 필자작성. 동방정책 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외교, 제 110 호, p. 91, 한국외교협회. 240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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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