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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과한 러경제협력의시사점 한종만 * - 개요 - 러시아는유럽 태평양국가로서자원과물류잠재력이높은극동 바이칼지역을새로운성장공간의모멘텀으로간주하고있다.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은푸틴의신동방정책의핵심과제로서, 에너지 자원수출의유럽의존도를줄일뿐만아니라아태지역, 특히 APEC과의경제협력그리고북극권을포함한동지역의에너지 자원 물류 농업개발을가속화하여정체된극동 바이칼지역의성장잠재력을고양시키고동지역주민의안정된삶의질을향상함으로써인구학적위기를극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푸틴은 2013년 3월에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을채택했다. 동프로그램은우크라이나사태등국내외환경변화로인해 2014년 4월에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 으로수정됐다. 2014년수정된연방목적프로그램의목표와핵심내역은변화를보이고있으며, 재원규모는대폭적인감소양상을보이고있다. 수정프로그램은실현가능한프로젝트, 특히자원 물류잠재력을구체화하여아태지역으로의수출을가장중요한목표로삼고있다. 이논문은방법론적으로 2013년과 2014년에러시아정부가발표한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과연방관세청과통계청이발표한 1차자료를중심으로구성됐다. 이를바탕으로제2장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발표된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의내역과차이점을정리한후, 제3장에서는이프로그램의평가에서가능성과한계점을분석한다. 제4장에서한국과극동 바이칼지역과의경제협력현황을분석한후, 제5장에서는한 러경협의시사점을조망해본다. 주제어 : 러시아, 극동, 바이칼, 사회발전프로그램, 한 러경제협력 * 배재대학교러시아학과교수

2 I. 머리말 러시아정부는전통적으로국토의균형적발전을위해여러전략, 프로그램등에서극동 시베리아개발을정책의우선과제로채택해왔다. 러시아아시아지역 ( 넓은의미의시베리아 ) 개발을위해바이칼호를중심으로바이칼이동지역에는극동 자바이칼연방프로그램, 바이칼호이서지역에는시베리아연방전략프로그램등이시행되어왔다. 1) 소련말기부터러시아정부는낙후된동부지역발전을위해 1987년고르바초프의 2000년까지극동 자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프로그램, 1996년옐친의 년동지역발전프로그램 을입안했지만정치적불안정과재원부족으로이프로그램들은거의작동되지못했다. 러시아는오래전부터극동 시베리아를통해국제적위상을확보해왔다. 처음에는세계 1위의영토대국, 그리고제정러시아시기까지는모피와비철금속과곡물로서, 소련시기에는무기생산, 현재는에너지와자원을통해에너지 자원강국의위상을유지해가고있다. 푸틴정부는 강한러시아 전략의일환으로서에너지뿐만아니라농업과군수산업과물류산업의육성을통해에너지 농업 군사 물류대국은물론, 경제의다양화 현대화정책을통해명실공히러시아를경제대국 ( 세계 5위 ) 으로부상시키는목표를세우고있다. 강한러시아 를슬로건으로내건푸틴대통령은동지역의지정학적, 인구학적위기를방지하고물류 자원잠재력의구현을위해 2002년과 2007년에기존의프로그램을개편하여 2013년까지극동 자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프로그램 을수립했다. 2009년메드베데프대통령시기에대통령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연장하는법률개정 ( 실제적으로푸틴은 2024년까지대통령재임가능 ) 과더불어동프로그램을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 1) 2010년 7월 5일대통령포고령 1120-p에따라 시베리아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이비준됐다. 이전략에대해서는김자영 (2011: 57-61) 참조 시베리아사회경제발전전략 에바이칼지역의 3개연방주체 ( 부랴티야, 이르쿠츠크주, 자바이칼스크변강주 ) 도포함되어있음. 러시아의극동 시베리아전략과프로그램에대해서는한종만 성원용 (2001), 성원용 이성규 오영일 Minakir(2013), 이재영 (2014), 제성훈 강부균 (2013) 참조.

3 발전전략 으로재편확대했다. 2) 2012년 5월푸틴은 3번째대통령으로취임하면서 극동개발부 를신설하고동프로그램의실현과이지역발전을주요한국정과제로채택했으며, 동년 9월에개최된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에서극동 바이칼지역을식량 자원 에너지 물류허브로선정하고아태지역과의경제협력강화를선언했다. 그후속조처로서 2013년 3월에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을채택했다. 동프로그램은우크라이나사태 ( 우크라이나크림공화국합병과우크라이나동부지역자치문제와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조처등 ) 등국내외환경변화로인해 2014년에수정됐다. 2014년수정된프로그램의목표와핵심내역은큰변화가없다고생각되지만재원규모는대폭적인감소양상을보이고있다. 이논문은방법론적으로 2013년과 2014년에러시아정부가발표한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과연방관세청과통계청이발표한 1차자료를중심으로구성됐다. 이를바탕으로제2장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발표된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의내역과차이점을정리한후, 제3장에서는이프로그램의가능성과한계를분석한다. 제4장에서는한국과극동 바이칼지역과의경제협력현황을분석한후, 제5장에서는한 러경협의시사점을조망해본다. II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의내역 2) 2009년 5월 12일에 2025년까지극동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전략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을수립했다. 이전략은과거프로그램에서배제된이르쿠츠크주지역을포함하고있다. 러시아극동 바이칼지역은극동연방관구에 9개의연방주체 사하 ( 야쿠티야 ), 3개의변강주 ( 연해, 하바로프스크, 캄차트카 ), 3개의주 ( 사할린, 아무르, 마가단 ), 추코트카자치구, 유대인자치주 와시베리아연방관구에 3개의연방주체로, 러시아연방 83개연방주체중 12개로구성되어있다. 동지역의면적은 778만 9,000km2로러시아연방전체면적의 45.5% 를점유하고있지만인구수는 2012년기준으로 1,076만 1,000명 ( 러시아전체인구수의 7.5%) 에불과한실정이다.

4 년에발표된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2013년 3월 29일에발표된 2025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의집행기관은러시아연방의 13개의부와 14개의청이며 3), 그내용은 12개의하위프로그램과 2개의연방특별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동프로그램의제1 목표 극동 바이칼지역의가속적발전을위한환경조성 은 8개의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 1 러시아연방주체의평균지역총생산 (GRP) 성장률보다 1.5% 상회하는성장환경조성, 2 동지역프로젝트의구현을위해균형적투자유입환경조성 ( 국가 민간파트너십이주도하는제도개발 ), 3 주요부문에서가공산업의현대화와고부가가치산업발전을통해동지역의구조적경제의불균형시정, 4 에너지, 교통, 텔레커뮤니케이션요금, 기술혁신과법제도의향상등의최적화를통한동지역경쟁력환경조성, 5 새로운교통 통신, 에너지 네트워크건설을통해동지역의향상된인프라복합체개발조성, 6 예산, 조세, 관세, 요금혜택의활용을통해비즈니스활동과주민생활의기회면에서러시아유럽지역과균등한수준으로양호한투자환경조성, 7 교통회랑잠재력의이용을위해빠른시간내에동지역과러시아연방의기타지역과의교통연계시설의현격한향상, 8 동지역과아태지역과의통상규모의현저한확대. 동프로그램의제2 목표 극동 바이칼지역의사회 인구학적상황의현격한개선, 주민유출감소를위한환경조성, 유럽러시아평균수준으로주민생활수준보장 은다음과같은 6개의세부과제를포함하고있다 : 1 동지역근 로소득의성장률을러시아평균보다높은수준으로환경조성, 2 동지역주민의구매력수준을고려해서러시아평균보다 30% 나많은임금지급을통해생활수준과삶의질의향상조건조성, 3 빠른속도로주택건설, 문화 지역사회와지역경제서비스확충을위한여건조성, 4 여행의금융적지원을통해동지역주민이기타러시아연방주체주민과의인본적교류강화를위한 3) 13 개의연방부는극동개발부, 지역개발부, 천연자원 - 환경부, 통상부, 에너지부, 교통부, 농업부, 교육과학부, 노동사회복지부, 문화부, 보건부, 체육부, 민방위 - 비상사태 - 재난방지부이며, 14 개의연방청은이민청, 반독점청, 수문기상학 - 환경감독청, 관세청, 수자원청, 도로청, 철도청, 해운하천청, 항공청, 국가국경인프라청, 산림청, 지하토양청, 수산청, 관광청이다.

5 여건조성, 5 동지역원주민의지속적발전보장과전통적생활이미지의지원을위한여건조성, 6 동지역의생태적보존과환경보호여건조성 년까지동프로그램의연방예산의투입규모는 3조 8,169억루블이며, 12개하위프로그램의연방예산투입액과 (< 표 1> 과 < 표 2> 참조 ), 4) 2개의특별프로그램인 2018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프로그램 에 5,865억루블 ( 동프로그램전체연방예산의 15.4%), 년까지쿠릴열도 ( 사할린주 )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에 32억 6,850만 5,000루블 ( 전체연방예산의 0.09%) 연방예산의투입으로구성되어있다. 쿠릴열도프로그램은일본과의남부쿠릴 4개섬의영토분쟁의해결이라는안보적측면이외에도주민의생활수준의상승과주거환경개선, 어업활성화, 교통인프라 ( 도로, 항만, 공항등 ) 구축, 에너지생산증가, 외자유치를위한안정적투자환경조성등을목표로하고있다. 5) 2018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 특별프로그램의실현가능한효율성지표로서 2014년에 203.9km에서 2017년까지 249.7km의도로건설, 2016년에연간 28만톤, 2017년에 1,537만톤의물동량의항만개발, 2013년 3개에서 2017 년에 24개공항개보수작업, 추가주요도로건설을 2014년에 18km에서 2017년에 104.8km로확장, 동지역물동량을 2013년연간 1억 3,050만톤에서 2017년연간 1억 5,530만톤으로확장, 화물운송량을 2014년 5,205억톤 -km에서 2017년에 5억 8,760만톤-km의확대등이다. 6) 2025년까지 2개의특별프로그램과 12개하위프로그램으로구성된동프로그램의총예산규모는 10조 7,967억 7,000만루블에이르고있다. 2025년까지동프로그램의 12개하위프로그램의전체투자액은 10조 2,117억 5,000만루블로연방예산 3조 3,750억루블 (33.1%) 이며, 지방정부예산 2,241억 5,000 만루블 (2.2%), 민간투자 6조 6,126억루블 (64.8%) 로집계되고있다 (< 표 1> 과 < 표 2>) 참조 ). 4) 연도별예산투입은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2013) 참조. 5) 2014년 5월에쿠릴열도특별프로그램의 3단계연방예산안이편성됐다. 3단계 ( 년 ) 에총예산 670억 401만 4,300; 연방예산 261억 8,831만 9,000; 주정부예산 301억 6,252만 3,300; 특별예산 106억 5,310만루블의투입을계획하고있다.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2014b),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14), 8.

6 < 표 1> 년극동 바이칼지역에서의 12 개의하위프로그램투자규모 ( 단위 : 1 만루블 ) 7) 내역 총투자 연방예산 지방예산 민간투자 12개의하위프로그램 10조 2,117.5억 3조 3,750억 2,241.5억 6조 6,126억 1 경제효율성향상 277,989, ,272, , ,649, 지하탄화수소자원개발 266,222, ,258, ,896, 기계제작업의개발 6,244, ,500 30,900 5,959, 건설자재공업개발 5,160, ,936 36,814 4,578, 철강생산개발 215, , 광물연료복합체개발 265,418, ,102, , ,997, 연료에너지복합체개발 98,123, ,961, , ,978, 광산, 광물가공복합체조성과야금산업개발 133,144, ,140, , ,888, 금광및희귀금속개발 24,150, , ,130, 삼림산업복합체개발 18,971, ,711, , ,178,144, 목재가공산업복합체개발 6,104, , ,029, 셀룰로오스 제지업과삼림화학산업개발 9,162, ,162, 삼림도로건설 3,181, ,594, ,587, 삼림보호 523, , , , 수산업복합체개발 7,905, ,404, , ,197, 수산양식업개발 1,205, , , , 생선가공개발과수산클러스터조성 191, , , , 사할린주수산클러스터조성 4,311, ,324, , ,729, 수산복합체개발의제도적보장 7, , , 조선소개발 2,189, ,189, 농공복합체개발 11,669, ,805, ,332, ,530, 부랴티야共의농업개발 2,180, , ,071, 사하共의농업개발 1,807, , , , 자바이칼스크변강주의농업개발 959, , , , 캄차트카변강주의농공복합체개발 1,318, , , , 연해변강주의농업개발 3,232, , , ,613, 하바로프스크변강주의농업개발 83, , , 아무르주의농업개발 519, , , , 이르쿠츠크주의농업개발 106, , , , 마가단주의농업개발 339, , , 사할린주의농업개발 234, , , 추코트카자치주의농업개발 46, , , 유대인자치주의농업개발 840, , , , )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2013).

7 6 교통인프라개발 166,879, ,008, ,086, ,784, 극동-바이칼교통연계네트워크구축 109,690, ,690, 복합교통인프라조성 48,808, ,327, ,696, ,784, 항공노선, 공항, 활주로재구축 8,381, ,990, , 에너지인프라개발 137,515, ,184, ,408, ,923, 전력네트워크개발 41,176, ,527, , ,334, 발전기개발 38,362, ,710, , ,513, 전력수출개발 56,193, , , ,943, 지역에너지네트워크개발 2,784, ,646, , ,750.0 < 표 2> 년극동 바이칼지역에서의 12 개의하위프로그램연방예산규모 ( 단위 : 1 만루블 ) 8) 내역 총투자 연방예산 지방예산 민간투자 8 주민의쾌적한주거환경조건조성 76,222,168,401 55,552, ,520, ,148, 의료시스템개발 4,358, ,074, ,283, 교육시설시스템개발 5,019, ,485, ,534, 문화시설시스템개발 3,314, ,751, , , 실용문화와스포츠시설시스템개발 4,114, ,648, ,001, , 사회보호시설시스템개발 1,571, ,001, , 지방에너지 / 주택기금현대화와개발 37,425, ,914, ,844, ,666, 이민자주택건설 540, , , 여객항공수송개발 4,786, ,597, , 당지역소수민족의지속적개발 9,491, ,046, , 생활의소프트웨어보완 5,560, ,560, 생태보존 보호조성 29,703, ,750, ,284, , 식수처리시설건설및재구축 8,152, ,604, ,248, , 위생, 정하수조시설건설및재구축 8,504, ,786, ,544, , 수자원보호 8,662, ,940, ,714, , 폐기물처리 / 재활용 / 생태보존시스템개발 2,700, ,805, , , 생태적훼손복구 1,597, ,537, , 생태모니터링시스템개발 8, , 생물다양성보존 / 자연보호지역지원 / 개발 77, , , 지역사회를위한교육 / 인력채용확보 20,481, ,953, , , 하바로프스크변강주 1,562, ,542, , 사하 ( 야쿠티야 ) 共 1,467, ,228, , , 이르쿠츠크주 15,013, ,013, 부랴티야共 881, , , 아무르주 679, , , , )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2013).

8 6. 연해변강주 349, , , 마가단주 71, , , 자바이칼스크변강주 113, , , 사할린주 158, , , 캄차트카변강주 114, , 추코트카자치주 70, , , 관광개발 17,588, ,984, , ,873, 아무르주 1,210, , , , 부랴티야共 219, , , , 자바이칼스크변강주 170, , , , 이르쿠츠크주 2,444, , , ,545, 캄차트카변강주 4,629, , , ,648, 연해변강주 8,012, ,045, , ,949, 하바로프스크변강주 224, , , , 사하 ( 야쿠티야 ) 共 586, , , , 마가단주 91, , , 프로그램의실현보장조처 757, , 국가프로그램의조직-분석적지원과모니터링 25, , 국가프로그램의과학-방법론적지원 35, , 발전방향과전략적문서및법적절차고안 28, , 극동개발부의기관지원 668, , 하위프로그램의주요투자대상은에너지 / 광물자원개발로 6조 8,093억루블이편성되어 1경제효율성향상 ( 연료에너지개발이대부분 ) 에 2조 7,799억루블 (27.2%), 2광물연료복합체개발 2조 6,542억루블 (26.0%), 7에너지인프라개발 ( 전력배전망 ) 1조 3,752억루블 (13.5%), 운송프로젝트개발 (6교통인프라개발 ) 에 1조 6,201억루블 (15.9%) 순으로투자되고있다. 에너지 / 광물자원개발과운송개발이차지하는부분은총 8조 4,294억루블로총투자액의 82.5% 를차지하고있다. 동지역의에너지 / 광물자원개발투자의대부분은민간기업에의해이루어지는반면에교통인프라개발은연방정부예산으로구성되어있다. 기타하위프로그램의투자규모는 4수산업복합체개발 7,906억루블 (7.7%), 8주민의쾌적한주거환경조건조성 7,622억루블 (7.5%), 9생태보존 보호조성 2,970억루블 (2.9%), 10지역사회를위한교육 / 인력채용확보 2,048억루블 (2.4%), 3삼림산업복합체개발 1,897억루블 (1.9%), 11관광개발 1,759억루블 (1.5%), 5농공복합체개발 1,167억루블 (1.1%), 12프로그램

9 의실현보장조처 758억루블 (0.7%) 순으로구성되고있다. 2013년 3월에발표된 2025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은과거의동지역프로그램과달리푸틴대통령의강력한의지와약 3,300억달러상당의대규모의국내외민관투자의상세한내역을담고있을뿐만아니라에너지 자원 농수산업 삼림 물류 관광잠재력의실현을위한구체적인하위프로그램의내역, 재원조달방법, 투자실행수준, 투자시기등을제시하면서동지역의경제가속화의환경조성과인구학적위기타개라는목표에부응하는것으로판단된다 년에수정된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 2013년 3월에발표된 2025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은당시환율로 3,300억달러에이르는높은투자비용과각주 3) 에서보는것처럼 13개연방부와 14개연방청이운영자로되어있어책임소재의불분명성과중복가능성이외에도국제정세의변화 ( 우크라이나사태등 ) 와국제유가의추이그리고동지역의자연재해 ( 홍수, 가뭄, 지진등 ) 등국내외환경여건의변화에대응하면서실현가능하며, 구체적인프로그램을위해대대적인수정작업이필요했다. 2013년 9월에푸틴은동지역의투자유치와인적자원의촉진을위한효율적인극동지역발전을위한조직재편의일환으로천연자원부장관을역임한유리투르트네프트를부총리급인극동연방관구전권대표로, 제2대극동개발부장관으로알렉산더갈루쉬카를임명하면서극동개발부를극동지역발전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도록조성했으며, 수정안은극동개발부가대부분주도했다. 그후속조처로서푸틴은 2014년 9월에지역개발부폐지안을승인했다. 9) 2013년 10월 24일에승인된 극동사회경제발전문제정부위원회의회의 결정에의거하여 2014년 4월에러시아정부는동지역의구체적인발전을위해전폭적으로수정된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 을발표했다. 9) 2012 년 5 월 3 번째러시아연방대통령으로취임한푸틴은극동개발을위해 극동개발부 장관직을처음으로개설하면서 1 대장관을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빅토르이샤에프를임명했다. 러시아, 지역개발부폐지, 러시아의소리,

10 연방목적프로그램 의투자금액은 국가프로그램 보다 3분의 1이나감소했고, 연방및지방정부예산규모는대폭적으로감소했고, 민간투자가주를이루고있다. 연방목적프로그램은실현가능한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ТОСЭР) 의설립을통해아태지역으로수출잠재력의구현화가핵심이다. 연방목적프로그램은 년 1단계와 년 2단계로구성되어있다. 동프로그램의재원규모는 3조 5,667억루블이며, 연방예산 5,366억루블 (15.0%), 지방정부예산 903억루블 (2.5%), 민간투자 2조 9,401억루블 (82.4%) 로민간투자가주종을이루고있다 (< 표 3> 참조 ). 동프로그램의시행주체는거의전적으로극동개발부가담당하며, 경제개발부가미미하게참가하고있다 (< 표 4> 참조 ). 그이외의주요관할관청은러시아연방항공청, 해운청, 도로청, 철도청등이다. 육해공의교통인프라건설을위해연방항공청은 37개의공항 ( 주로동지역의북부지역, 예를들면사하共, 캄차트카, 추코트카, 마가단등 ) 개보수작업에 357억루블, 연방해운청은 17여개의항만개보수작업에 260억루블, 연방도로청은 227.6km의주요도로건설과 340.2km의간선도로건설에 266억루블을 년에투입할계획이다. 육해공의교통인프라개보수작업은복합물류체계 (complexed logistics system) 를통해북극권개발과북동항로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 표 3>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의재원규모 ( 단위 : 100 만루블 ) 10) 연도 총투자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년 년 단계 2016년 년 년 년 년 단계 2021년 년 년 년 년 )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2014a), 85.

11 < 표 4>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의운행부서별재원규모 ( 단위 : 100 만루블 ) 11) 연도 총투자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년 ( 총계 ) 극동개발부 ( 년 ) 합계 연방항공청 연방해운청 연방도로청 경제개발부 연방목적프로그램의목표는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의가속화와수출잠재력의구현화이며, 4 개의과제와세부과제를포함하고있다. 과제 1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ТОСЭР) 의형성 (формированние сет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과인프라구축 에 1,383 억루블 ( 전체투자규모의 3.9%), 2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의구현화를위한국가 / 민간투자파트너십의원칙과방향 에 2 조 9,373 억루블 (82.4%), 3 동프로그램의인력확보를위한인적자원개발 에 3,594 억루블 (10.1%), 4 극동 바이칼지역의인적 물적교류를위한운송인프라개발 에 883 억루블 (2.3%) 로구성되어있다. 4 개의과제와각각의세부과제의내역과투자비용은 < 표 5-1>, < 표 5-2>, < 표 5-3> 과같다. 12) 연방목적프로그램에서가장중요한과제는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ТОСЭР) 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년국가프로그램과는달리수정된연방목적프로그램의가장중요한차별성은아이템별로구체적으로선정된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ТОСЭР) 을들수있다. 극동개발부는법률제정을통해 선도구역 의세제감면, 선정기준, 개발지원, 운영방식, 예산등구체적집행을행할계획이다. 연방목적프로그램에서선정된 5 개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ТОСЭР) 으로연해나호드카 동부석유화학콤플렉스 에 9,799 억 1,700 만루블, 나호드카광물비료공장 에 3,997 억 100 만루블, 자바이칼변강주내 브스티린스크광물콤비나트 에 834 억루블, 마가단주내 나탈긴스크금광 프로젝트에 641 억 4,600 만루블, 사하공화국내 타이가광산콤비나트 에 58 억 2,800 만루블을동프로그램 1 단계 ( 년 ) 에집중투자를예정하고있다. 또한극동 바이칼지역에서전망있는투자프로젝트의구현화지원에는동프로그램 2 단계 ( 년 ) 에서총 1 조 4,123 억 8,100 만루블의투자를집행할예정이다. 11)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2014a), )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2014a),

12 < 표 5-1>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의재원규모 ( 단위 : 100 만루블 ) 단계 2단계 2025년 과제 1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형성 ( 생산및수출오리엔트 ) 과인프라구축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과제 2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의구현화를위한국가 / 민간투자파트너십의원칙과방향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동부석유화학콤플렉스건설 ( 연해나호드카지역 )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나호드카광물비료공장건설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브스트린스크광물콤비나트건설 ( 자바이칼스크변강주 )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나탈긴스크금광개발 ( 마가단주 )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타이가광산콤비나트건설 ( 사하공화국 )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극동 바이칼지역에서전망있는투자프로젝트의구현화지원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13 < 표 5-2>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의재원규모 ( 단위 : 100 만루블 ) 단계 2단계 2025년 과제 3 동프로그램의인력확보를위한인적자원개발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극동 바이칼지역에서교육 / 행정인력개발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고숙련근로자양성프로그램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국가 / 지방공무원선발메커니즘의구현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사회경제발전촉진구역 으로러시아시민의이주지원정책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내직원양성프로그램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극동연방대학교내아태지역스쿨창설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벤처기금및혁신인프라조성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과제 4 극동 바이칼지역의인적 물적교류를위한운송인프라개발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14 < 표 5-3>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의재원규모 ( 단위 : 100 만루블 ) 단계 2단계 2025년 전체프로그램조치준비비용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동지역프로젝트의촉진을위한해외러시아지원연방상공회의소대표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정보기술지원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동프로그램의구현을위한학문적 / 방법론적수행지원 총계 연방예산 지방정부예산 민간투자 기존기구발전지원 총계 연방예산 극동 공개형주식회사 (OJSC) 극동 바이칼개발기금 (OJSC) 투자촉진 / 수출진흥기구 인적자본 개발기구 주식회사 (JSC) 연방목적프로그램은 2013년국가프로그램과는달리국내외민간투자와수출과인적자본의활성화를위해구체적인기구를설립운용하고있다. 2014년

15 2월 5일에러시아정부결정에의거하여확정된동프로그램의 4-4과제 기존기구발전지원 프로그램에 2,915억 2,900만루블의연방예산의투입을계획하고있으며, 세부적기관으로 극동개방형주식회사 ( 사회경제발전의향상을위해동지역의관리와기구창설참여지원 ), 극동 바이칼개발기금 ( 동지역주민의사회발전향상을위한인프라프로젝트의참여지원을목적으로 브네쉬에콤방크 ( 대외경제은행 ) 의협조로진행 ), 투자촉진 / 수출진흥기구 ( 동지역의투자촉진과대외무역활성화지원 ), 인적자원개발기구 ( 동지역으로의이주민유치와교육등을포함한인력양성지원 ) 에는전적으로연방예산으로투입될예정이다 (< 표 5-3> 참조 ). 2014년연방목적프로그램은 16개의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ТОСЭР) 과 20개이상의투자프로젝트, 그리고기타투자프로젝트부문에서 4조 7,655.5 억루블의생산 서비스실적과 42만 6,810명의고용창출과동지역으로의 85만 3,750명상당의이주민을기대하고있다. 13) < 표 6> 극동 바이칼지역주요프로젝트 ( 실행중혹은즉각실행가능한 ) 내역 14) 투자프로젝트 동부석유화학콤플렉스나호드카광물비료공장나탈킨스크금광개발 투자회사명 민간 투자비용 * 국가 민간 / 국가투자비율 세금, 사회기여 * 세금, 사회기여 / 국가투자비율 일자리 ( 명 ) 부가가치 ** 로스네프티 배 396, 배 4, 나치오날나야화학그룹 폴류스졸로토 총점 , , 타이세트 루살 (Rusal) 양극 (anode) 공장 , 타이가광산업 (GOK) 쉬코탄섬수산가공업 우도칸구리광산개발 아파사트탄광개발 티미르 ( 에브라즈 ) 삽산그룹 , 바이칼광산 ( 메탈로인베스트그룹 ) 수에크 (SUEK) , , 순위 13)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2014a), 4. 14)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2014),

16 자루비노항만개발브스트린스크광산업 (GOK) 바라니예프스코예금광아메티스토보예금광이나글린스크탄광엘긴스크탄광개발베린스크및쵸르토보코르토금광 바니노항석탄터미널 캄차트카농공복합체 가린스크광산개발 숨마 (Summa) 그룹 노릴스크니켈 인테르미네랄스 인테르미네랄스 콜마르 (Kolmar) 메첼 (Mechel) 폴류스졸로토 , , , , , , , 사하트란스 아그로텍홀딩 페트로파블로로스크 - 초르나야메탈루기야 , 총계 , 주 : * 100 만루블 ; ** 10 억루블 2014년 6월 23일에극동개발부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극동 바이칼지역에서의 16개의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ТОСЭР) 과 20개이상의투자프로젝트중에서현재진행형이거나실행가능성이높은 18개의프로젝트의투자자, 순위, 국가 / 민간투자규모, 고용창출, 세금기여등의내역은 < 표 6> 과같다. 이프로젝트의총투자금액은 3조 2,879억 5,600만루블로민간투자 2조 8,849억루블, 국가투자 4,030억 5,600만루블로구성되어있다. 새로운선도구역프로젝트중투자규모면에서바이칼지역 우도칸구리광산개발 ( 민간투자 2,428억 3,700만루블, 국가투자 363억 5,900만루블 ), 사하공화국 엘긴스크탄광개발 ( 민간투자 1,845억 2,700만루블, 국가투자 447억 7,800만루블 ) 이가장큰편이다. 연해자루비노와하바로프스크변강주바니노항만개발, 쿠릴열도쉬코탄수산가공업과캄차트카농공복합체를제외한프로젝트의대부분은석유화학, 비료, 광산개발이주종을이루고있다.

17 2014년 4월에수정된연방목적프로그램에서선정된 5개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ТОСЭР) 프로그램의투자비용에있어서도 < 표 6> 에서보는것처럼 동부석유화학콤플렉스, 나호드카광물비료공장, 나탈킨스크금광개발, 타이가광산개발 프로젝트의투자비용은큰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향후 2014년수정된연방목적프로그램도아직최종안이아니며 경우에따라변화 (mutais mutandis) 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생각된다. III.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의평가 : 가능성과한계점 러시아정부는 2010년발효된관세동맹을 EU와유사한유라시아연합의구축과더불어신동방정책에박차를가하고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 은군사대국을넘어에너지 자원 물류 농업대국화의구현을함으로써명실공히세계 5대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러시아는유럽 태평양국가로서자원과물류잠재력이높은극동 바이칼지역을새로운성장공간의모멘텀으로간주하고있다.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은푸틴의신동방정책의핵심과제로서, 에너지 자원수출의유럽의존도를줄일뿐만아니라아태지역, 특히 APEC과의경제협력그리고북극권을포함한동지역의에너지 자원 물류 농업개발을가속화하여정체된극동 바이칼지역의성장잠재력을고양시키고동지역주민의안정된삶의질을향상함으로써상대적으로저조한선거결과를만회 ( 국가두마선거와대통령선거투표율과지지율등 ) 해인구학적위기를극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15) 푸틴은러시아극동지역을연료기지로서전락해서는안되며, 현대적이고균형있는발전을보장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장기적으로에너지수출구조이외에식량공급기지기능 ( 곡물, 육류, 수산물 ) 과제조업과서비스부문 ( 관광, 레저산업등 ) 을확충하는경제다각화의필요성을강조했다. 극동지역의경작 15) 년극동 바이칼지역의인구는 270 만명이나감소했으며, 년동지역의유출인구도 17 만 7,000 여명에이르고있다. 인구유출을방지하기위해동지역의임금을러시아평균임금수준보다 23% 높게책정하고있다.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2014), 8.

18 지를활용할경우곡물수확량은 150% 증가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극동 바이칼지역은대륙간가교로서거대한공간, 희박한인구밀도, 풍부한자원, 중국과의긴국경선, 자원이부족한아태지역과의인접성등을고려할때우선순위부문으로에너지 자원및교통물류집약적산업개발을통해아태지역으로의수출지향적모델에주안점을두고있는 202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 과 연방목적프로그램 에서제시한내역의방향은타당하다고생각된다. 동프로그램에서는에너지 자원집약적산업전략에있어서도중장기적으로단순한연료와원료의수출이아니라몇단계의가공을거치면서부가가치가높은제품을아태지역으로수출하는전략을포함하고있다. 16개의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ТОСЭР) 과투자프로젝트를통해자원집약적산업 ( 광산개발등 ) 을육성하는것은물론, 석유화학시설과 LNG 공장을건설하여원유에서석유화학제품과비료를생산하고혹은 PNG에서 LNG나 CNG를생산하며, 동시에원목이아니라가공된목재제품혹은수산클러스터를육성하여가공된어류를수출하고발전소 ( 원전이나혹은수력및화력등 ) 건설을통해전력을수출한다는것이다. 그이외에도집약적제조업활성화차원에서기존의극동지역의우주항공과방산산업 ( 예를들면보스토치니우주기지건설, 콤소몰스크-나-아무례의슈퍼-제트 100 항공기제작, 블라디보스토크솔레르스자동차조립공장등 ) 육성과 TSR과연계되는연해변강주자루비노항과 BAM 철도와연계되는하바로프스크변강주바니노항등의항구개발을포함한육해공의교통인프라개발과조선소육성과수산가공업을통해동지역경제의다각화와수출루트개발과고용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2013년까지러시아정부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정책은가시적성과를내고있다. 극동 바이칼지역의연방주체의지역총생산 (GRP) 성장률도러시아평균보다높은추이를보이고있으며, 2012년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위한기반인프라건설이이루어지면서블라디보스토크시는급성장했다. 실제로연해변강주는전략적우선개발지역으로선정됐고, 2013년연해지역총생산량은러시아평균보다 40% 나성장했고, 관광객의증가로엔터테인먼트등관광산업이부상하고있다. 또한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 (ESPO) 의제2단계사업도 2년일찍준공했으며, 러시아통합가스시스템네트워크 (UGSS) 의동부구간사할린-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가스관완공과사하공화국-하바로프스크가스관건설사업의

19 진행과더불어 LNG 공장건설등으로아태지역으로의석유와가스수출의비중을늘리고있다. 치타-하바로프스크도로건설완공, 나진-하산북 러철도연결노선완공및나진항 3부두개발과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바이칼 아무르철도 (BAM) 노선의확대와현대화투자, 아무르주보스토치니우주발사기지건설도 2015년완공을바라보고있다. 가즈프롬사는아태지역 LNG 수출을위해 130억달러상당의 LNG 공장을설립할계획이다. 16) 전연해변강주지사세르게이다르킨은블라디보스토크가향후 러시아동방의밴쿠버 로발전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7) 연해주지사미클루세프스키는해외투자유치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처럼블라디보스토크극동경제포럼을활성화하여러시아동부지역의해외투자창구역할을기대하고있을뿐만아니라러시아 83개연방주체중에서해외투자유치에서가장성공한칼루가주를벤치마킹하고있으며, 연해지역에 5개의산업파크 ( 건설업, 산업, 수산업, 농업, 관광업 ) 의건설을계획하고있다. 극동 바이칼지역에서의인구학적위기도진정국면을보이고있다. 현재동지역의인구는현상유지를하고있으며하바로프스크변강주와부랴티야공화국의자연인구증가율은 20년만에처음으로증가로집계됐다. 18) 세계경제에서급부상하고있는태평양지역을부각시키는차원에서극동지역, 러시아어로원동 ( 모스크바로부터멀리떨어진동쪽지역 ) 의주민들의자존심회복을위해부총리로고진은극동연방관구를 태평양연방관구 로변경할것을제한했다. 친정부성향의러시아 발다이 싱크탱크는극동지역발전을위해수도이전혹은개별부문에서기능별수도기능을갖출경우가장효과적이라고제언했다. 모스크바 ( 국방, 외교, 안전기관등 ) 와상트페테르부르크 ( 문화, 관광, 체육등 ) 에이어블라디보스토크 ( 사회, 재정, 경제관청등 ) 를제3 의수도기능을지닌도시로서제안했다. 10여개의러시아국영기업의본사 16) 러시아연해주투자전망, 러시아의소리, ) 한종만 (2013), ) 소연방붕괴이후극동지역의인구는무려 4분의 1 이상이나감소했다. 2012년기준으로극동지역의인구는 625만 5,900명으로집계됐다. 2010년극동지역주민의평균연령은 36.7세이다. 러시아통계청은 2010년이후 80만명이증가하여 2014년 1월 1일기준으로러시아연방전체인구수는 1억 4,366만명으로증가한것으로발표했다. 2013년러시아인의평균수명은 70.77세 ( 여성 76.31세, 남성 65.14세 ) 로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 Russia s population up by 800,000 since statistics, Voice of Russia, Apr. 23, 2014.

20 를극동지역으로이전할계획이다. 그예로써트란스네프티는블라디보스토크시, 로스네프티는하바로프스크시, 알로사는야쿠츠크시, 루스기드로 ( 수력발전 ) 는블라고베셴스크시로이전하기로확정됐다. 사회적합의나토지보상등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제로에가까운러시아의국가자본주의관점뿐만아니라푸틴의강력한의지를고려할때 2014년수정된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 의연방예산은이행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국제유가의하락과크림자치공화국의합병과유지에수백억달러, 2018년러시아유럽지역에서개최되는월드컵에천문학적비용이요구되면서재정적자의가능성이높다. 19) 연방목적프로그램 은동지역에서 42만 7,000여명의고용창출과동지역으로의 85만 4,000여명의이주민을예상하고있지만그성공가능성은상대적으로어렵다고판단된다. 동지역주민은홍수, 산불, 지진등자연재해가빈번히발생하여많은인명 재산피해를당하고있다. 2013년 9월동지역의대홍수로 5만 5,000명의수재민과가옥침수와농업피해의손실액은 100억루블이상으로추정되고있다. 20) 2025년까지 연방목적프로그램 에서총투자의 82.4%(2조 9,401억루블 ) 에해당하는국내외민간투자의가능성은여러변수에따라달라질수있다. 진행되고있는대형프로젝트, 예를들면언급한 사회경제발전선도구역 (ТОС ЭР) 에서석유화학및자원개발프로젝트에지속적예산투입과국영기업의투자는이루어질것으로생각된다. 21) 매력적인세제감면혜택에도불구하고국내외민간기업의투자는불확실한상황이다. 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서말레이시아여객기격추사건이후서방의경제제재조처로동프로그램은더욱더탄력을지닐수도있지만역으로기투자된서방자본이빠져나갈가능성뿐만아니라러시아의해외투자유입 19) 2014년소치동계올림픽은역대올림픽중가장재원이많이든올림픽으로 500억달러이상이투자됐다. 20) 극동수해지역강우량 현재계속감소되고있어, 러시아의소리, 러시아극동지역자바이칼리예산불산림지역, 비상사태선포, 러시아의소리, 약 8,700ha 면적에서 24곳의화재가발생 ; 캄차카화산카림스키 4km 높이로화산재뿜어, 캄차카반도대규모화산폭발... 인명피해없어, 러시아의소리, ) 서방의경제제재조처로러시아국영기업들은해외에서재원조달에어려움을당하고있다.

21 도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서방제재에참가하지않은국가, 특히중국의대러시아진출가능성은높다고보인다. 극동 바이칼지역발전의가장큰애로사항은노동력 ( 단순및전문인력 ) 부족과국내외민간투자의부족이라고생각된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극동지역의유형적사회간접자본 ( 도로, 항만, 공항, 교육기관등 ) 과무형적사회간접자본 ( 제도, 법률, 상도덕, 사회적자본등 ) 부족의해소그리고부패와경제범죄근절등을통해양호한투자환경조성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러시아극동 바이칼지역의발전전망은내부적으로동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제주체 ( 연방, 지방정부와민간기업 ) 의투자집행의정도, 외부적으로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참여국의범위와강도와제재기간뿐만아니라국제연료및원료가격의추이에달려있다고생각된다. 22) 결론적으로 2014년수정된극동 바이칼지역연방목적프로그램의목표인아태지역으로수출잠재력의활성화는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2012년기준으로극동 바이칼지역총생산은러시아전체 6% 이며, 가공생산기여도는 3% 에불과한실정이란점을감안할때동지역의제조업과서비스업등의경제다각화와인적자원활성화프로그램의실현화는부분적이고제한된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고생각된다. IV. 한국과극동 바이칼지역과의경제협력 4.1. 경제협력현황 2013년한 러무역규모는전년대비 1.5% 증가한 252억달러 ( 러시아연방관세청의통계는한국통계 226.4억달러보다많음 ), 2014년상반기까지 136 억달러로집계되면서한국은러시아의 12번째무역파트너이다. 2015년한 러교역량은 300억달러에도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최근한국의대러시아무역적자폭은증가하고있다. 2013년 3억 4,600만달러, 2014년상반 22) 최근북미의세일가스붐으로인한국제연료가격의하락추이와한국과일본의북미천연가스수입가능성이제기되면서러시아는에너지시장에서불리한상황에직면하고있다.

22 기까지 15억 2,305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 ( 한국무역협회 2014). 한국의대러시아주요수출품은자동차및부품, 선박,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무선통신기기인반면에수입품은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 알루미늄, 철광석, 수산물, 목재등이다. 한국은유럽러시아지역에높은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반면에극동 바이칼지역으로부터대부분의연료 원료자원을수입하면서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다. 2014년상반기까지러시아극동연방관구지역에서의대외무역규모는전년동기간대비 104.7% 증가한 186억 5,612만달러 ( 수출 134억 9,719만달러, 수입 51억 5,893만달러 ) 로집계되면서 83억 3,826만달러의무역흑자를달성하고있다. 석유와가스를수출하는사할린주가전체수출의 56.4%(76억 1,576만달러 ) 를점유하고있다. 2014년상반기한국과극동연방관구지역의대외무역규모는 48억 4,895만달러 ( 수출 5억 6,029만달러, 수입 42억 8,866 만달러 ) 로한국은 37억 2,835만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다. 한국은극동지역으로운송차량 (38.6%), 기계제작제품 (20.2%), 플라스틱 (7.2%), 철강제품 (6.3%), 전자기기 (3.4%) 등다양한제품을수출하고있는반면에가스와석유 (78.9%), 수산물 (14.6%), 광물 (2.5%), 철광석 (2.0%), 목재 (1.1%) 등자원수입이주종을이루고있다. 23) 2013년러시아바이칼지역의대외무역규모는 127억 8,934만달러 ( 수출 96억 7,776만달러, 수입 31억 1,158만달러 ) 로집계되면서 65억 6,618만달러의무역흑자를달성하고있다. 바이칼지역에서이르쿠츠크주의무역비중이 72.2%(92억 3,970억달러 ) 를차지하고있다. 2014년 1/4분기바이칼지역의무역규모는 24억 4,480만달러 ( 수출 20억 3,650만달러, 수입 4억 1,820만달러 ) 로 16억 1,819만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2013년한국과바이칼지역과의대외교역규모는 6억 8,413만달러 ( 수출 4,789만달러, 수입 6억 3,624만달러 ) 로한국의무역적자는 6억 3,624만달러로집계됐다. 24) 한국은바이칼지역으로부터알루미늄, 광물자원, 곡물 ( 옥수수등 ) 을수입하고있는반면에식료품, 가전제품등의가공제품을수출하고있다. 한 러교역의증가로 TSR이활성화되면서교통서비스무역도증가되고있다. 한국의 TSR 통과화물규모는 2011년기준으로중국 (33만 9,798 TEU 전년대비 23)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ы РФ (2014). 24) Сибирск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ы РФ(2014).

23 53% 증가 ) 에이어 2위로전년대비 28% 증가한 11만 3,485 TEU를기록하면서한국과중국의 TSR 전체통과화물량의 3분의 2 이상을점유하고있다. 25) 2014년부터발효된한 러비자면제협정을통해인적교류가활성화되면서관광서비스무역도증가되고있다. 모스크바주재한국대사관자료에의하면 2012년에한국을방문한러시아인이 16만 7,000여명, 러시아를방문한한국인의수는 10만명이라고전하고있다. 2013년에한 러인적교류협력은 30만여명으로추산되며, 비자면제협정과 년한 러상호방문의해지정의덕택으로 2014년 1-5월까지한국을방문한러시아관광객수가전년대비 20% 증가했으며, 러시아를방문한한국인수도 30% 나증가했다고한국문체부는밝히고있다. 26) 한 러간의료관광과여행상품개발 27) 등이이루어질경우관광협력은더욱더발전될것으로예상된다. 극동 바이칼지역은생태관광의보고지역으로, 특히연해, 바이칼호수주변, 아무르주, 캄차트카, 야쿠티야레나강, 사할린지역등의새로운관광상품이개발되면항공협력뿐만아니라여러형태교통서비스부문의협력도가시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기준으로의료관광의목적으로한국에온러시아실제환자 ( 극동 바이칼지역주민이대부분 ) 의수는중국과미국에이어 3위로 2만 4,026명에이르고있다. 28) 한국과러시아극동 바이칼지역간상품과서비스무역은진전되고있는반면에투자협력은매우더딘상황을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한국이일방적으로투자하는불균형관계로구성되어있다. 2011년말기준러시아의대한국직접투자누계액은 5,457만달러로, 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의 3% 에불과한미미한실정이다. 29) 이수치는러시아의대북한투자, 특히나진-하산철도건설과나진항 3부두개발에쓰인약 25) 일본은전년대비 34% 증가한 3만 7,383TEU를기록했다. Coordinating Council on Transsiberian Transportation(2012), 5. 26) 러시아, 한국 점점더가까이, 러시아의소리, ) 상트페테르부르크주재한국총영사단대표단과러시아 로스모르포르트 기업대표와의면담에서한국측은프란츠요제프제도와같은관광매력장소의가능한방문, 러시아의극동항구와유럽의항구사이의크루즈관광국제항로개설에관심을표명했습니다. 한국, 러시아북극항로크루즈관광추진, 러시아의소리, ) 문화체육관광부 (2014), ) 이재영외 (2012), 9.

24 2억 2,000만달러투자의 4분의 1에도못미치고있다. 로스네프티와가즈프롬방크 (Gazprombank) 사는극동연해지역에위치한 즈베즈다 조선소의현대화를계획하면서한국대우해양조선과기술적파트너로서협력할예정이다. 2013년 11월에로스네프티사를주축으로소브콤플로트, 가즈프롬방크등 3 회사의컨소시엄이구성되어한국의대우해양조선주식의 31.5%( 산업은행소유지분, 약 19억달러 ) 의지분매각이성사될경우한국과러시아의불균형적해외투자구조도해소될수있다고생각된다. 30) 2013년말기준으로한국의대러시아투자누계금액은 20억 7,000만달러로법인수는 398개로집계되고있다. 한국의대러시아투자액은한국의대외투자누계액 (5만 1,449건, 1,903억 8,561만달러 ) 의 1% 를점유하고있으며, 러시아는한국의제19위투자대상국이다. 한국의대러시아투자의지리적구조는모스크바 (3.2%) 와상트페테르부르크 ( 자동차관련, 29.0%) 와칼루가지역 ( 삼성전자, KT&G 등, 48.0%) 에집중되어있는반면에극동지역의투자비율은전체투자의 5.8%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 표 7> 년한국의대러시아투자추이 ( 단위 : 1억달러 ) 31)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누계금액 / 수투자금액 증감률 (%) 19.3% -21.9% -70.7% 3.1% 21.0% - 신규법인수 년한국의러시아극동지역에서농업부문에대한직접투자가증가하여총투자액의 25.5% 로높은속도로증가했다는것은고무적이라고생각된다. 32) 러시아극동연해지역에진출한 9개의우리기업이확보한농지는약 16만 8 천ha로국내에서가장큰김제평야 (2만 8천ha) 의 6배이며한국전체농경지의 9.4% 에달한다. 33) 2009년에현대자원개발이연해지역에위치한 호롤제르노 30) 현재대우조선해양은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 에투입될쇄빙 LNG선 16척중첫선박에대한최종계약을앞두고있다. 강기성 (2014) 대우조선해양, 러시아극동개발권과교환한다. 해외매각없다던정부, 입장바꿨다, 그린경제, ) 한국수출입은행 (2014). 32) 이리나코르군 (2013), ) 이양구 (2012).

25 영농법인인수에 2,050만달러상당의투자가가장큰농업투자이다. 한국의극동 바이칼지역에서가장큰투자는 년에현대중공업이블라디보스토크아르춈에위치한고압차단기생산공장에투자한 4,000만달러이다. 제조업부문에서쌍용자동차의러시아솔레르스자동차기업과의합작투자등이있으며, 물류부문에서인천공항의하바로프스크공항지분인수, 탄광개발, 수산개발등이진행되고있다. 한국의대러시아극동 바이칼지역간투자와양해각서체결내역은 < 표 8> 과같다. 기존투자와양해각서체결의대부분은물류, 에너지 자원개발이주종을이루고있으며, 그뒤를이어자동차, IT, 건설, 농업 수산협력, 목재산업개발, 금융서비스부문등이다. 4.2 경제협력의평가 한국과극동 바이칼지역간경제협력에서교역규모는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수산물등의회색통관과밀수를고려하면그규모는더욱클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무역구조적으로한국은대극동 바이칼지역교역에서만성적인높은무역적자 ( 수출감소와자원수입의증가 ) 를기록하고있어비대칭적교역관계가심화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극동 바이칼지역으로부터연료 ( 석유, 가스, 석탄등 ), 원료 ( 광물등 ), 농수산물의수입다변화는한국의자원 식량안보에기여하고있다고판단된다. 한국과극동 바이칼지역간투자협력도교역처럼한국의일방적인투자구조를지니고있다. 한국의대극동농업투자남양알로에, 아그로상생, 현대자원개발농장의경우어느정도성공을거두고있으나기타농장들은수익을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가장성공적투자사례는 KT가 1997년에연해지역에이동통신사 NTC 투자로 2,200만달러를투자하여 2011년에 3억 4,600만달러에매각하여무려 16배나차익을올린사업이다. 그이외에도인천공항이 2011년에하바로프스크공항의지분 10% 인수에 710만달러를투자한것도극동지역의공항현대화방향과물류측면에서선점효과가기대되는성공적인사례라고보인다.

26 기업명투자대상투자구조 LG 상사유연탄광산운영에렐탄광지분인수 KT < 표 8-1> 한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의현지투자및양해각서 (MOU) 체결내역 34) 계룡건설 석유공사 이동통신사업 복합주택단지건설 해외자원개발 NTC(New Telephone Company) 경영지분권인수 ; 지분재매각 : 3 억 4,600 만달러 현지건설사설립, 주택건설분양 西캄차트카해상유전개발 ( 사업철회 ) 투자금액 350 만달러 2,200 만달러 1 억달러 - 투자시기 투자지역 사하공화국 연해변강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캄차트카변강주 현대중공업호텔업호텔경영 - 블라디보스토크 현대자원개발영농법인경영 현대중공업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인천공항 부산항만공사 고압차단기생산공장건설 호롤제르노 (Khorol Zerno) 영농법인인수 현지공장 ( 러시아정부전력현대화정책참여 ) 반제품형태러시아솔레르스 (Sollers) 자동차수출조립공장합작기업과 CKD 방식합작 볼쇼이카멘시즈베즈다조선소현대화사업 하바로프스크공항지분인수 항만현대화사업 ( 나호드카, 자루비노항 ) 한국전력공사이르쿠츠크발전소건설합작 Zvesda-DSME 합작조선소설립 (8 억달러의유조선건조 ) 10% 지분인수 ( 투자및공항운영, 운영자문사선정 ); 화물터미널건설계획 러시아극동운송그룹 (DVTG) MOU 체결 러시아 En+(Basic Element 자회사 ) 와합작 MOU 체결 2,050 만달러 4,000 만달러 연해변강주 블라디보스토크아르춈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710 만달러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연해변강주 이르쿠츠크주 한국전력공사 블라디보스토크 - 서울해저전선망구축 로스세티 ( 러시아통합에너지시스템연방전력망회사 ) 와컨소시엄 연해변강주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 이르쿠츠크제철소건설합작 바니노항석탄터미널 인프라 / 에너지개발 러시아 En+ 사와합작 MOU 체결 메첼철강석탄사와 MOU 체결 ( 경제특구운영권선정 ) 극동개발부와지역개발에대한상호협력 MOU 체결 이르쿠츠크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34) 윤성학 (2013), 127. Ria Novosti 와 Voice of Russia 내용을중심으로기술한것임.

27 포스코 < 표 8-2> 한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의현지투자및양해각서 (MOU) 체결내역 기업명투자대상투자구조 포스코 A&C 삼성그룹의보아테크 삼성물산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LG CNS 한국풍력협회 Keumto Construction 대우조선해양 KOWEPO ( 한국서부발전 ) LS 네트워크포스코 국민은행 금융협력 러시아대외경제은행 (VEB) 과 아무르메탈 사발전을위한 MOU 체결 대규모사할린주정부와총사업비조립주택 ( 모듈러 ) 20억달러건설사업 MOU 건설사업체결 목재생산과에너지절약합작사업 탄광지분인수 목재업체 솔로크 사는부지제공, 한국측은기술제공 에스아이로스의자회사우글레고르스크탄광지분인수 49.99% 디메틸에테르생산 KOGAS 사장러시아측에공장설립계획제안 ( 연간 30만톤 ) 남북러가스관협력사업 가즈프롬과 MOU 체결 (2015 년부터 30 년동안연간 750 만톤의가스공급 ) 시베리아, 우랄, 볼가지역의태 120MW 용량태양열발전양열발전소건의정서체결설계획 풍력발전상호업무 쿠릴열도부두건설 지분매각 연해주탄광개발 콜리마지하자원개발 금융협력 러시아풍력협회와 MOU 체결 사할린 기드스트로이 사와합작으로이투루프섬의 키토븨 항부두건설 러시아국영석유사로스네프티사 31.26% 대우지분인수매입검토 연간 2,000 만톤탄광개발프로젝트를위해 베라 사 ( 러시아 로신지니링그 사도참여, 800ha 대지임대 ) 설립 한국기업들이철광석, 유연탄개발의정서 연해 프림소츠 은행과루블 / 원화교환서비스제공 투자금액 투자시기 투자지역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사할린주 700 만달러 하바로프스크변강주 2012 년지분 9.99% 40 억원 4 억 7,000 만달러 사할린주 사할린주 1,020 억달러 극동지역 4 억달러 시가 19 억달러 바이칼및기타러시아지역 극동태평양연안지역 사할린쿠릴스크 러시아 연해변강주 마가단주 연해변강주

28 기업명투자대상투자구조 투자금액 투자시기 투자지역 산업은행 금융협력 러시아대외경제은행 (VEB) 과기업의재정지원 MOU체결 러시아 수출입은행 지사개설 사할린주에지사개설예정 사할린주 수산관련기업 수산협력 주러한국대사와연해주정부와한-러수산업클러스트 ( 수산도소매시장, 어류가공등 ) 창설논의 소우더스트- 펠릿연료공장펠릿연료공장건설코리아 (Sawdust- 건설예정 ( 연간 10만톤생산 ) Korea) 롯데건설 < 표 8-3> 한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의현지투자및양해각서 (MOU) 체결내역 알루미늄합작공장건설 한국컨소시엄나진-하산남북 < 루코 ( 코레일, 현러물류협력대상선, 포스코 )> 러시아 En+ 사합작으로알루미늄압연공장건설협의 나진 - 하산철도와나진항 3 부두현대화사업 ( 라선콘트란스사설립 : 러시아 70%, 북한 30%) 에서러시아지분인수 ( 러시아철도 (RZD) 60%, 한국컨소시엄 40%) 1,000-1,500 만달러 초기자본 1,000 만달러 1 단계 1 억 5,000 만달러 연해변강주 이르쿠츠크주 이르쿠츠크주 러시아철도 (RZD) 2억 연해변강주 2,000만달러 ; 루코 8,400만달러 한국과극동 바이칼지역간경제협력에서가장중요한부문은자원 물류협력이다. 한국은자원협력에서탐사나개발과같은상류부문은물론자원운송의역할을담당하는중류부문의협력에서도거의미미한실적 ( 석탄개발등 ) 이나실패 ( 유전등 ) 혹은유보 ( 가스관등 ) 와철수등을거듭하고있다. 자원협력에서한국은극동 바이칼지역으로부터자원을수입하는하류부문의협력이주종을이루고있다. 1990년대사할린광구의한국지분참여실패, 이르쿠츠크코빅타가스전의중국경유를통해서해를거쳐평택으로이어지는가스관프로젝트중단, 사하공화국내차얀다가스전개발및가스관프로젝트유보, 2000년대사할린 6광구참여해프닝사건, 2004년노무현대통령의방러때획득한사할린-3 베닌스키광구탐사권은경제성문제로포기, 서캄차트카유전개발 ( 로스네프티사와한국석유공사컨소시엄탐사 ) 권도 2008년라이선스취소로불투명해졌으며, 2008년사할린-3 키린스키광구의지분인수유예등여러번의실패경험을가지고있다.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ESPO) 과사할린-블라디

29 보스토크가스관건설사업뿐만아니라사할린 LNG 공장건설과연해지역에서정유공장과석유터미널프로젝트에도한국의실적은저조한편이다. 실패사례를교훈삼아한국정부와기업의적극적인투자진출을준비한다면한국과극동 바이칼지역간전력 파이프라인 철도연결등의메가톤급프로젝트등자원 물류부문에서의투자양해각서는 2015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과궤를같이하고있어상당부분실현가능성이높다고생각된다. V. 한 러경협의시사점 2014년에수정된 년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 은동지역의자원개발과아태지역으로의수출루트의확보를위해물류인프라의건설이핵심을이루고있다. 2013년기준으로러시아의대외무역비중은 EU는감소하여 49.4%, 아태지역 24.7%, CIS 13.6%, 관세동맹 (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 7.1%, 기타 5.2% 순으로구성되어있다. 러시아정부는 2015 년에대중국무역량을 1,000억달러, 2020년에 2,000억달러그리고 2015년에대한국및대일본무역량을각각 300억달러와 400억달러를달성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러시아정부는 EU의경제침체와우크라이나사태이후대서방경제제재등으로 년경러시아의대아태지역과 EU의무역비중이같거나추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35) 연방목적프로그램이순조롭게실행된다면이예상치의가능성은달성될것으로판단된다 년에우크라이나사태로야기된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조처등의지정학적리스크뿐만아니라국제유가의하락 (10월 14일기준 1배럴당브렌트유 81.84달러 ) 으로러시아경제의스태그플레이션 (stagnation + inflation) 현상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루블화도연초 1달러당 28-30루블에서 11 월 16일에거의 42루블로폭락했다. 36) 2014년 1/4분기에민간자본유출규모는 500억달러이상을기록했으며, 금년말까지 1,500억달러이상의자본유출이예상되고, 그수치는러시아 GDP의 5% 수준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35) 중국, 2013년러시아최대무역파트너, 러시아의소리, ) 러시아루블화가치사상최저치하락, 연합뉴스,

30 러시아주식시장의주가도 20% 이상하락하면서최저 1,000억달러의손실이예상된다. 37) 극동 바이칼지역의해외직접투자의대부분이대러시아경제제제에참가하는구미국가에의해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할때단기적으로동지역발전프로그램은새로운위기국면에직면하고있으며, 동지역에투자를계획하고있는러시아국영기업의재원조달도어려움에처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 년에러시아의연방주체수 83개가, 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연방시의편입정책으로 9번째연방관구로책정될가능성도있으며, 이에따라 85개연방주체로확대될것이다. 2015년에러시아정부는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와러시아의대응제재조처를탈피하는출구전략을모색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정부는소련해체이후수많은위기경험을교훈삼아현위기를새로운도약의기회로보고있다. 이기회는러시아의편중된 EU 무역의존도를줄이는것은물론해외투자유입원의다변화를통해지금까지낙후된극동 바이칼지역에서자원 물류잠재력의실현필요성이더욱증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최근러시아는대러시아경제제재조치에참가하지않는국가들 ( 중국, 북한, 인도, ASEAN, 남미등 ) 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의실행과서방경제제재조치과정에서제일큰수혜자는중국과북한이다. 2014년 5월에가즈프롬사와중국국영석유사 (200억달러상당의에너지인프라투자 ) 간 4,000억달러에이르는장기가스공급계약의체결과극동 바이칼지역발전프로그램에서제시된여러프로젝트협력을통해러 중전략적동반자관계는심화되고있다. 2013년부터북 러관계는우호적인관계로발전되고있다. 러시아는모든부문에서높은대중국의존도를줄이려고하는북한과의공통분모가증가하면서 UN의대북한경제제재조처에참가함에도불구하고인도적차원에서밀가루등의식량지원과기타물자 ( 소방차등 ) 를공급하고있다. 또한러시아 37) 러시아관료와기업인의대서방입국에대한블랙리스트뿐만아니라푸틴의자금원으로알려진석유운송사군보르 (Gunbor), 상업은행방크로시야, 민간가스사인노바텍 (Novatek) 등은미국금융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지못하며, 러시아최대은행인국영저축은행 (Sberbank) 과제 2 대은행인대외무역은행 (VTB) 도미국과유럽자본시장에서제한을받고있다. 러시아도농수산물등의대러시아경제제재서방국가들에게수입금지조처를단행하고있다 (Hanson 2014: 2-3).

31 는구소련대북한채무 110억달러중 100억달러의탕감과무역결제에서루블화사용과비자간소화양해각서체결등일련의제도적틀조성은물론나진-하산철도건설과북한철도의현대화, 광산개발, 항만개발, 나선경제특구, 개성특구프로젝트등적극적인투자협력을모색하고있다. 또한극동 바이칼지역발전프로그램에서선정된 선도구역 프로젝트과정에서북한노동자의유입을확대할계획으로알려져있다. 38) 2014년 10월 23일에극동개발부장관알렉산드르갈루쉬카는북한경제개발특구청진을방문하면서수력발전부문에서남북러 3각협력을제안했다. 39) 최근러시아의대북한경제협력강화배경에는지금까지미진했던메가톤급 3대프로젝트 ( 전력, 가스관, 철도연결 ) 에있어서남북러 3각협력의실현과극동 바이칼지역연방목적프로그램에서제시된프로젝트에한국의적극적인투자참여를도출하는데있다고생각된다. 아직까지남 북 러 3각협력의성공적사례는없었지만나진-하산물류프로젝트의간접적 3각협력가능성의주변여건은양호하다고판단된다. 40) 2008년 9월한국과러시아는 상호신뢰하는포괄적동반자관계 에서 전략적동반자관계 로발전했지만여러형태의협력상황을고려할때전략적동반자관계는수사학적측면이강한편이다. 2013년 10월박근혜대통령이제안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한반도와유라시아의철도를연결하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사업, 유라시아에너지네트워크 (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연계 ) 구축, 유라시아단일교통 물류 에너지인프라구축을위한거대단일시장형성의실행계획을담고있다. 41) 박근혜정부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평화협력의구축을위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은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과밀접한교집합을이루고있어한 러협력의가속화의시금석으로, 메가톤급프로젝트의실현과극동 바이칼지역프로그램에서공동협력의가능성은높다고판단된다. 대러시아경제제재조치에참가하지않고 38) 외화벌이를위해 2만명이상의북한노동자들이극동지역에서일하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러시아의북한경제제재 ( 송금 ) 로러시아연해건설업계는인력난으로건설중단사태까지발생하고있다. 러시아조선제재로연해주건설업계 울쌍... 인력기근에건설중단사태쇄도, 러시아의소리, ) 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북한청진개발특구방문, 러시아의소리, ) 안병민 (2014), 9. 41)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성원 (2014: 10-32) 참조.

32 있기때문에한국은대러시아진출의호기를갖고있다. 러시아의대중국경제의존도심화그리고세일가스의붐과국제유가의하락으로가스시장은여전히구매자시장 (buyer s market) 으로유지되는등, 일련의국제환경의변화는한국의대러시아경제협력, 특히극동 바이칼지역에서선정된 선도구역 에서제시된자원 물류프로젝트뿐만아니라 < 표 8> 에서제시된투자양해각서의실현과메가톤급프로젝트협상에서유리한위치를점유할수있도록하고있다고생각된다. 동북아지역에서극동 바이칼지역만이유일하게자원과식량을공급할수있는지역이란것을감안할때한국정부는자원 식량안보차원뿐만아니라북한체제의연착륙과유라시아로뻗어나가기위해대승적차원에서대러시아경제협력, 특히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연방목적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1998년러시아의금융위기시많은구미의기업, 특히가전회사들이썰물처럼빠져나갔지만한국의가전회사들이슬기롭게대처하면서러시아에서시장점유율을높인점은우리에게주는시사점이크다. 극동 바이칼지역과의경제협력도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s) 구조를지닌신흥시장으로정부및민간차원에서의유기적협력이필요하다. 러시아의정치경제체제가국가자본주의란점을고려해서자원개발과물류협력은최고위회담에서이루어지는국가협력으로서, 상호주의관점에서윈-윈할수있는포괄적방법으로접근해야만한다. 양국간대형사업과투자활성화를위해한국은고위급정상회담과국가간위원회 ( 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 ) 의정례화와활성화를위해양자협력의세부사항을조정할수있는후속조치로서실무자급회의의창설과정례화를필요로한다. 42) 단기적으로한국정부는관련국책연구소와공기업과연계하여극동개발부와산하기관 ( 극동공개형주식회사, 극동 바이칼개발기금, 투자촉진 수출진흥기구, 인적자본개발기구주식회사 ) 직원은물론극동 바이칼프로그램에서선정된 선도구역 프로젝트사업자와의인적협력을통해한국의개발경험전수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가동하는것도바람직하다. 이러한인적협력을통해양국의이해관련자가참여하는투자설명회도자연스럽게이어질수있을것이다. 최근구미의경제제재로인재양성프로그램도철수와축소그리고제동 42) 한종만 (2007), 142.

33 이이루어지고있다는상황을고려할때이인적협력의가능성은매우높다. 러시아정부와극동 바이칼지역주민들은대외경제협력과정에서환경파괴적이며자원수탈적경제협력에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한국의대극동 바이칼지역의경제협력, 특히투자협력의지속적인가능성뿐만아니라한국기업의이미지확보를위해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을바탕으로현지인의이해와지지를확보할수있는중요한수단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실제추코트카금광에투자한캐나다기업이지역발전에대한기여로러시아측으로부터추가적인금광개발권을획득한것은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43) 결론적으로한국은구미와중국과일본에비해국력이나자본과기술그리고러시아와의인적네트워크면에서상대적으로취약점이많다는것을고려할때, 중장기적으로에너지및물류전략의수립과러시아와극동 바이칼지역의인적네트워크구축과강화는물론정부및민간차원에서유기적으로에너지와자원및물류관련전문가를비롯한러시아지역전문가의양성프로그램이절실하다. 44) 43) 러시아극동지역투자가이드 (2013), ) 구미와중국과일본등경쟁국에비해한국은 1990년대러시아에서유학을경험한러시아전문인력이풍부했지만후속세대는매우부족한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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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Abstract The Russian Program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and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Han, Jong-Man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direction and goals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s for the Russian Far East & Baikal region in the context of state and regional policy. This paper will mainly analyze the State program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by 2025 which was adopted in March 2013, and the federal target program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by 2025, which was adopted in April 2014, and its fulfillment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The conclusion will summarize the study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 the Baikal region. The corrected federal target program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 Baikal region by 2025 has special emphasi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interest at the Asia-Pacific region in near future. The ratio of state(federal and regional) and private investment is radically different compared to 2013 program, in favour of private one.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 Baikal region requires time and the collabor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since it is hard for the Russian government alone to handle. Therefore, the whole ball of wax of this program depends mainly on the investment cooperation with Asia-Pacific countries, involving Korea, China, Japan, and other countries. Kew words: Russia, Far East, Baikal, Development Program,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Studies, Pai Chai University.

38 한종만배재대학교러시아학과교수. 독일뮌헨대학교경제학박사. 관심연구영역은유라시아, 러시아, 시베리아, 북한, 동유럽경제등이다. 최근논문으로는 러시아북극권지역에서의자원 / 물류전쟁 : 현황과이슈,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과시사점 등이있다. 저서로는 북극, 한국의성장공간, 남 북 러협력사업의시발점가스관프로젝트, TKR 건설북한을열고세계를묶다 등이있다. Han, Jong-Man Ph. D. in Economics, Ludwig-Maximilians-University Muenchen. Currently Professor at Pai Chai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 is Eurasian, Russian, and Siberian economy. His recent articles include The Battle of Resources and Logistics in the Russian Arctic Circle, and Possibility of Russian Modernization and Its Implications. He recently published books such as Arctic Space as Dynamics for Future Growth of Korean Society and The Gas Pipe Project among South & North Korea and Russia. 논문투고일 : 논문심사일 : ~ 심사완료일 : 논문심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