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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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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24 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Tasks of the New Governments of Russia and Korea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ir Partnership Session I : Russia s Modernization Project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in Vladimir Putin s Third Term : A Chance for New Northern Policy Lee, Jae Young (Head of Europe Team, Korean Institute for Int l Economic Policy)

2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pp.37~49 푸틴 3 기, 한 - 러경제협력 : 신 ( 新 ) 북방정책의기회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러시아 CIS 팀장 ) I. 서론 2012년 3월 4일블라디미르푸틴이러시아대통령으로당선되어 3기집권에성공함으로써 1) 5월 7일크레믈린에서대통령취임식이거행되었다. 2008년 12월러시아헌법개정으로대통령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연장되어, 푸틴대통령이 6년뒤재선에성공할경우최장 2024년까지집권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되었다. 러시아는푸틴 3기를맞아정치적으로강한러시아를추구하던기존의정책보다는경제개발과성장에초점을두고,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의토대구축을위해투자환경개선, 지역인프라확충등경제현대화정책을더욱강력히추진할것으로보인다. 또한, 2011년 12월총선이후시위과정에서나타난국민들의부패척결 관료개혁의사를수용하여, 법 제도의투명성과공정성제고노력을지속할전망이다. 이제러시아대통령임기가연장됨으로써향후러시아는푸틴의안정적집권하에일관된정책추진이가능한상황이다. 뿐만아니라새로운러시아정부는아시아및아태지역과의협력을더욱강조할것으로보인다. 이는푸틴이지난 2월외교정책방향을담은기고문 2) 에서아태지역의중요성을강조한데이어, 지난 3월수정 발표한 전략 2020' 에서도러시아의현대화를추구하기위해중국을위시한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이주요과제라고밝힌데서도잘알수있다. 따라서러시아의푸틴 3기정부의출범은한국의대러시아경제협력에호기로작용할것이라판단된다. 이러한맥락에서이논문의목적은새로운푸틴정부출범이후한국과러시아간의경제협력을대폭확대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이를위해우선지난대선과정에서푸틴이제시한공약을바탕으로러시아의주요경제정책방향을분석하고자한다. 그다음에는지금까지한-러양국간추진된경제협력을평가하고러시아의중장기경제발전에대한전망을할것이다. 끝으로향후한국과러시아간의경제협력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II. 푸틴 3 기의주요경제정책방향 1. 투자확대및혁신산업육성 블라디미르푸틴은대선캠페인과정에서투자규모확대의지를강력히표명하고, 지속 1) 2011 년 12 월치르진총선에서여당인통합러시아당이과반수득표에실패하고 (49.3%) 총선부정에항의하는시위가확산되었으나, 푸틴은 1 차투표에서예상보다높은 63.6% 득표로당선이최종확정되었다 ( 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Moscow News, Russia and the changing world, February 27, 2012.

3 38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적인경제성장을위해투자환경개선이필요함을역설한바있다. 투자규모를 2015년까지 GDP의 25% 수준으로확대하여 (2011년 22.7%) 향후 20년간일자리 2,500만개를창출하고 5년내에노동생산성을 30% 증가시키겠다고약속하였다. 또한푸틴은 러시아 2012 포럼 에서 Doing Business 세계투자환경순위에서에서 20위를달성하겠다고발표하였다. 3) 이를위해정부산하에국가투자위원회설치, 기업가의권리보호제도형성, 투자재판소설립, 투자전담기구권한확대등의방안을제시하였다. 뿐만아니라기업활동통제이념및제도개선, 서방기업문화수용을제시하였다. 이와더불어푸틴은경제현대화및산업다각화를위해 R&D 투자확대및혁신산업육성을주요내용으로하는신 ( 新 ) 산업기술정책 (New Industrial Policy) 을추진할예정이다. 2020년까지연구개발 (R&D) 투자를 GDP의 2.5~3%( 약 2배 ) 수준으로확대하고, 제품혁신을가속화할전망이다. 이에따라의약 첨단화학 비금속 IT/NT 등의산업에대한투자확대와스콜코보 (Skolkovo) 4) 같은혁신산업단지조성이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 2. 대규모민영화추진 드미트리메드베데프정부하인 2009년부터제3차민영화정책을추진중이던러시아는 2011년말에기존보다더욱확대된민영화프로그램을발표한바있다. 5) 그결과 2012년에에너지, 통신전력, 금융등 5개대기업주식의공개매각 (IPO) 으로민영화가실행될것으로예상된다. 6) 푸틴은민간부문활성화를통한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효율성을높이기위해메드베데프정부보다더강력히민영화를추진하여정부부문을축소할예정이다. 전략산업인원자재관련기업의정부소유주식을줄일것이며, 비원자재기업의경우는모든주식을매각할것이라고밝혔듯이, 푸틴은국영천연가스기업인가스프롬의민영화도고려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아직민영화의구체적인일정은발표되지않았으나, 푸틴정부는 2017년까지석유 가스, 항공, 금융부문등 20개국유기업을민영화대상으로삼고있고, 이에따른러시아의정부수입은약 2,11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표 1. 러시아의민영화계획 (2012~2017년) 기업명 관련산업 정부주식보유량 (%) 시행시기 Rusnano 나노기술 100% 90% 2012~13년 FGC UES 전기 79.11% 75% ~13년 RZD 철도 100% 75% 년부터 3) 러시아는 Doing Business 2012 의세계투자환경순위에서총 183 개국가운데 120 위를기록하였다. 4) 모스크바에서서쪽으로약 20km 떨어진곳에조성중인첨단산업단지로러시아는향후 3 년간 50 억달러를이곳에지원할계획이다. 5) 제 1 차민영화정책 (1992~94 년 ) 은 1 만루블의바우처를국민모두에게분배하고, 이를민영화기업의주식구매에사용하는방식으로, 제 2 차민영화정책 (1994~97 년 ) 은주식을직접현금으로판매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6) 2012 년매각대상기업은 Sovcomflot( 통신, 25%), UES( 전력, 4.11%), Rosneft( 석유 가스, 10~15%), VTB 그룹 ( 금융, 10%) RusHydro( 미정 ) 등이다.

4 푸틴 3 기, 한 - 러경제협력 39 UralVagonZavod 자동차 100% 75% 년까지 Transneft 석유 가스 78.1% 75% 년까지 Sovcomflot 항공 100% 50% ~13년 (2014~15년민영화확대가능 ) Sberbank 금융 57.58% 50% ~13년 United Aircraft Corporation 항공 82.95% 50% 년까지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조선 100% 50% 년까지 RusAgroLeasing 농산물 99.99% 0% 2017년까지 Aeroflot 항공 51.17% 0% 2017년까지 Rosselkhozbank 금융 100% 0% 2017년까지 Rosneft 석유 가스 75.1% 0% 2017년까지 VTB 금융 75.5% 0% 2017년까지 Alrosa( 다이아 ) 원자재 50.93% 0% 2017 년까지 Sheremetyevo Airport 항공 100% 0% 2017년까지 Inter RAO 에너지소매 14.8% 0% 2017년까지 Zarubezhneft 석유 가스 100% 0% 2017년까지 United Grain Company 농산물 100% 0% 2012~13년 RusHydro 수력발전 57.97% 0% 2017년까지 자료 : 러시아경제개발부자료, 이재영, 민지영, 강부균, 러시아대선이후푸틴정부의경제정책 전망과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6, No. 8,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7에서재 인용. 물론이러한러시아의민영화정책이계획대로실현되기위해서는아직해결해야할과제들이산적해있다. 특히이고르세친을중심으로한실로비키들은민영화대상주식이현재글로벌위기로인해평가절하된상태임을이유로들며민영화에반대하고있으며, 7) 공산당도대기업에대한점진적인국유화를주장한바있기때문이다. 따라서러시아의대규모민영화의추진은지도층의원만한합의와기업의협조가필요하기때문에실제실행여부를주시할필요가있다. 3. 낙후지역경제개발 소련해체이후러시아는낙후된극동및시베리아지역의개발을위해중장기발전전략을수립, 추진함과동시에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적극모색해왔다. 그러나초기에는산적한국내문제로인해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이제한적이었다. 그러나최근러시아정부는아태지역의경제성장을자국의성장동력으로활용하고자 APEC 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보다강력히추진해오고있으며, 8) 특히극동지역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특히러 7) Oxford Anaytica, February 8, ) 예컨대 2000 년대중반까지러시아의대외교역에서 16% 대였던 APEC 국가들의비중이 2011 년에는 23.9% 로대폭증가하였다 ( 러시아통계청, 러시아관세청 ).

5 40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시아는블라디보스토크를아태협력의중심으로육성하기위해지난 4년간이지역에총 6,793억루블을투자하여각종인프라를구축하였다. 현재러시아는 APEC 국가들과의다자협력범위를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단일경제공간으로확대해러시아가주도하는범유라시아차원의 APEC 통합을지향하고있다. 9) 특히푸틴대통령은 대서양에서태평양까지단일시장건설 을주창하며, CIS와의경제통합을중심축으로서쪽으로 EU, 동쪽으로 APEC과적극적인협력을추진하고자계획하고있다. 2012년 9월 8~9일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담은러시아가 유로-퍼시픽 (Euro-Pacific) 전략하에유럽과아태지역에걸쳐협력의지평을넓히는중요한계기로작용할것이다. 푸틴은낙후된극동 시베리아개발촉진을위해지역개발예비기금조성을추진하고동북아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에도관심을기울일전망이다. 이를위해우선극동지역개발예비기금 (Reserve Fund) 을통해지역운송망구축등인프라개발프로젝트를지원하고, 지역의투자프로젝트실행을추진할국영기업또는합자회사설립도제안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0) 무엇보다우선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낙후지역인프라조성과대도시간고속철도구축등운송현대화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예컨대항공 선박 고속철도등의인프라에 2012년 20억루블을투자할계획이며, 2018년개최될월드컵을대비하여고속철도개발프로그램마련하여추진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 표 2> 에제시된바와같이, 러시아는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구간고속철도건설에이어이르쿠츠크까지최고속도시속 300~400km의고속철도건설을계획하고있다. 이외에도최근러시아철도공사 (RZD) 도 2013~2015년기간동안항구및철도개선에 5,200억루블 ( 약 175억달러 ) 을투자할계획을발표한바있다. 표 2. 러시아의고속철도건설계획 구간 거리 ( km2 ) 최고속도 ( km /h) 소요시간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그 ~400 2:30 모스크바 ~ 니즈니노보고로드 ~400 1:40 니즈니노보고로드 ~ 카잔 ~400 1:30 카잔 ~ 사마라 ~400 2:00 카잔 ~ 예카테린부르그 ~400 3:10 예카테린부르그 ~ 옴스크 ~400 3:20 옴스크 ~ 노보시비리스크 ~ 크라스노야르스크 1, ~400 5:10 크라스노야르스크 ~ 이르쿠츠크 1, ~400 4:00 모스크바 ~ 스몰렌스크 ~ 크라스노예 ( 유럽 ) ~400 2:00 모스크바 ~ 스젬카 ( 키예프 ) ~400 2:05 9) 관세동맹보다높은수준의경제통합체인 3국단일경제공간은 2010년기준인구 1억 6,750 만명, GDP 규모 1조 6,775 억달러에달하며, 전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 40% 와석유매장량의 20% 를차지하고있는적지않은시장이다. 10) 이러한회사는 100% 정부자본으로설립하여천연자원의이용, 통신, 도로및항만등인프라설비프로젝트를실행하는것을주요사업내용으로한다.

푸틴 3 기, 한 - 러경제협력 41 자료 : 러시아철도공사, 나희승, 러시아고속철도건설과유라시아통합, Russia CIS FOCUS, 제 176호 (2012. 8. 13) 에서재인용. 이와더불어러시아정부는극동내륙교통망과연계된 유라시아물류허브 도약을목표로기존수에즈항로대비운송거리를대폭단축하는북극해항로상용화를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6 푸틴 3 기, 한 - 러경제협력 41 자료 : 러시아철도공사, 나희승, 러시아고속철도건설과유라시아통합, Russia CIS FOCUS, 제 176호 ( ) 에서재인용. 이와더불어러시아정부는극동내륙교통망과연계된 유라시아물류허브 도약을목표로기존수에즈항로대비운송거리를대폭단축하는북극해항로상용화를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부산-로테르담간북극항로를이용하게될경우, 수에즈항로대비운항거리는 2,2000km에서 15,000km로 32%, 운항일수는 40일에서 30일로 10일단축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림 1. 북극해항로와인도항로비교 북극해항로와인도항로 15,000km 22,000Km 또한푸틴은지방개발을위한특별기금및산업클러스터조성을추진하고, 농업활성화도지원할계획이다. 정부예산으로지방의도로 상수도등인프라구축에사용될특별기금을조성하고, 농경지확대와식료품도매센터을설치하여농업의활성화에지원할계획이다. 바로이러한의지의일환으로지난 5월출범한푸틴 3기정부는극동개발부 (Минстерс то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를신설하여빅토르이샤예프극동관구대통령전권대표를장관직에임명하였다. 11) 이는극동지역개발강화에대한푸틴대통령의강력한의지를보여주는것으로서, 향후동북아를비롯한아태지역국가들이극동지역개발에참여를보다확대할수있게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4. 세제개편 푸틴은사회형평성제고와재정확충을위해사치세등세금신설과세금포탈근절노력을지속할계획을밝혔다. 2013년부터호화주택, 고급자동차등에사치세 (luxury tax) 를 11) Евгений Арсюхин, Хабаровск станет второй столицей России?,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5 Июня 2012.

7 42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부과할계획이며, 주류세및담배세인상도고려한다고하였다. 12) 또한지하경제축소와세금포탈근절을위해기업의해외셸컴퍼니 (Shell Company) 13) 설립에제재를가할방침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동시에산업다각화를위해비원자재관련기업들에세제해택을제공하고, WTO 가입이후피해가예상되는농업부문에대한지원도강화할예정이다. 특히하이테크산업, 제조업등에종사하는기업들은증세대상에서제외하고특히, 고용창출에기여하는기업에는세제혜택을제공할계획이다. 또한 WTO 가입에따른농민들의부담감소를위해소득세면제기한연장등농업부문에대한지원을할예정이다. 이외에도현재 70% 수준인세금신고전자화비율을 2015년까지 80% 로확대하고중앙 지방간세원배분의효율성도제고할계획이다. III. 한 - 러경제협력현황및평가 1. 한 - 러경제협력현황 1990년수교이후한-러양국간경제협력은지속적인발전을거듭해왔는바, 특히대외무역에서가장두드러진성과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2> 에제시된바와같이, 양국교역량은 1992년 1억 9천만달러에서 2010년 176억 6천만달러로 92배증가했으며, 2011년에는최고치인약 212억달러를기록하였다. 한국의대러교역비중은 1992년 0.12% 에서 2011년 1.96% 로증가했고, 2011년기준으로러시아는한국의 13대교역국으로부상하였다. 그림 2. 한-러교역동향 (1992~2011년) ( 단위 : 백만달러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자료 : 관세청 교역액수출금액수입금액 12) 푸틴은사치세가과도한소비를조장하는 super consumption 품목에만부과될예정이라주장하나, 사치품에대한정확한정의는아직부재한상태이다. 13) 보통기업의외형만유지하고있고, 실질적인사업활동이없거나불명확한회사로시세차익을노린편법적인기업인수와주가조작에용이하게사용된다.

8 푸틴 3 기, 한 - 러경제협력 43 한편,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 한국의대러직접투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급속한증가세를보이다가, 최근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다소줄어든상황이다. 한국의총해외직접투자중러시아의비중은 1993년 0.002%(3백만달러 ), 2005년 0.50%(3,472만달러 ) 에서, 2010년 1.38%(3억 3,400만달러 ) 로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0.38%(9,967만달러 ) 로다소감소하였다. 2011년말한국의대러직접투자누적총액은 18억 433만달러이다. 그림 3. 한국의대러시아직접투자동향 (1992~2011 년 ) ( 단위 : 건수, 천달러 ) 450, , , , , , , ,000 50, 신규법인수 ( 우 ) 투자금액 ( 좌 ) 자료 : 수출입은행 반면, 러시아의대한국직접투자는 < 표 3> 에제시된바와같이매우미미한실정이다. 2008~2011년기간동안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 (ODI) 는연평균 171억달러이나, 20-11년한국에대한직접투자는 11만달러로러시아해외직접투자의 0.001% 에도미치지못한실정이다. 2011년기준러시아의대한국직접투자누적총액은약 4,671만달러로한국의대러직접투자의 2.6% 에불과한상황이다. 표 3. 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및대한국직접투자동향 ( 누계, 백만달러, %) 대세계직접투자 6, , , , , ,009.8 대한국직접투자 한국의비중 자료 : 러시아통계청

9 44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2. 한 - 러경제협력평가 이상과같이, 양국간경제협력규모와분야가증가해온것은사실이나, 세계 14위와 10위경제대국인한국과러시아의잠재력에비해양국경제협력수준은여전히미흡하다고판단된다. 즉한국의대외무역과해외직접투자규모에서러시아의비중은 1~2% 에불과하고자원개발및인프라사업참여실적도낮은실정이다. 특히러시아경제규모의약 1/10 에불과한카자흐스탄에대한한국의직접투자누계액은 2011년기준약 19억 2,000만달러로, 한국의대러직접투자누계액 (18억 4,334만달러 ) 보다오히려많은상황이이러한사실을입증해준다. 또한한국은막대한오일달러에힘입어최근급증하고있는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를거의유치하지못하고있다. 이처럼한-러양국간경제협력이부진한데에는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내재되어있다. 우선한국측에서는러시아에대한정보부족, 언어장벽, 현지네트워크부족, 러시아시장에대한과소평가등이주요원인인것으로보인다. 러시아내부문제로는관료주의등높은행정장벽, 까다로운통관절차, 복잡한조세및회계기준, 산업인프라미비, 높은물가및임금수준등이지적된다. 그러나앞으로러시아가투자환경개선을위해적극적인정책을펴고 WTO 가입으로투명성 공정성이제고될것으로보이므로향후양국의경제협력은보다활성화될전망이다. 최근한국의대기업들이대러시아진출전략을그린필드투자위주로전환하고있고, 중소기업의투자확대도예상되고있다.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 러시아의 WTO 가입협상이막바지에달했던 2008년말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이러시아진출기업 (46개) 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이러시아를매력적인시장이자중요한투자대상국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이이를잘보여준다. 14) 그림 4. WTO 가입이후러시아투자환경변화전망 자료 : Чжэ Ен Ли, Сун Чол Ли, Стратегии проникров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ийрынок: опыт ком паний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ИОТИП, Хабаровск, 2009, p ) 설문응답자의 70% 가 WTO 가입이후러시아의투자환경이개선될것이라는의사를밝혔으며, 53% 는향후진출확대를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

10 푸틴 3 기, 한 - 러경제협력 45 IV. 푸틴 3 기한 - 러경제협력방안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부터세계무역기구 (WTO) 정회원국이되었다. WTO 가입은러시아의국제정치적 경제적위상제고는물론이고, 시장경제의제도적완성및경제통상의지평을확대하여러시아다시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데중요한계기로작용할것이다. 러시아는국제정치 안보분야에서는 UN안보리상임이사국이자 G8의일원이고, 국제경제분야에서는 WTO 회원국이됨으로써러시아는새로운질서의설계자이자행위자가되고자할것이다. WTO게가입함으로써러시아는미국,,EU를비롯한약 30여개국으로부터받던차별조치가폐지되어러시아의수출환경이개선되고경제통상지평이확장됨으로써교역규모가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조만간러시아는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가입과더불어 EU를포함한다수의국가들과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는촉매제가될것이다. 이러한배경하에러시아는향후민간중심의시장경제체제정착을위해적극노력하고 WTO의회원국으로서법 제도의투명성과공정성이제고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교역및투자유치증가와아태지역및기타국가들과대외경제협력이대폭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현재의고유가가지속되고극동 시베리아지역의지원개발이원활하게이루어진다면, 러시아경제규모는이전보다상당히증가될전망이다. 러시아과학원 IMEMO( 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소 ) 에따르면, 러시아가향후 10년내에세계 5대경제대국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4> 에제시된바와같이, 이연구소는구매력평가 (PPP) 기준으로 2010년세계 GDP의 2.1% 를차지하고, 1인당 GDP가 19,700달러였던러시아가 2020년에는세계 GDP의 3.6% 를점유하고, 1인당 GDP는 29,800 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5) 표 4. 러시아의경제력변화전망 지표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대세계인구비중 (%) 대세계 GDP 비중 (%) 세계 GDP 순위 인당 GDP( 달러 ) 12,100 19,700 29,800 45,900 주 : GDP는 2009년구매력평가 (PPP) 기준가격으로산정. 자료 : ИМЭМ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глобальный прогноз 2030, Магистр, Москва, 2011 참고. 이러한전망하에푸틴집권 3기를맞아한-러양국은 전략적동반자관계 ' 에부합하는새로운협력전략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러시아는향후유로-퍼시픽 (Euro-Pacific) 개념하에아태지역까지협력의지평을넓히는전략을구사할것이므로이에부응하는협력전략마련필요하다. 뿐만아니라러시아는 9월 8~9일블라디보스톡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계기로극동지역자원개발과동아시아영향력확대등을위해 15) 2011 년기준, 러시아의명목 GDP 는 1 조 8,504 억달러로세계 GDP 의 2.64%, 교역액은 8,447 억달러로전세계교역량의 2.39% 차지하였다 (Global Insight).

11 46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아태지역의국가들과협력을확대하고자노력중이므로, 이는한국의對러시아및극동 시베리아지역경제협력확대에호기로작용할전망이다. 그러므로한국은대미 일과의정치관계와달리다소미흡한러시아와의정치외교관계를보다강화하여, 구소련이후지금까지對러관계에서지속된정치적거리두기관행에서벗어나정 경 ( 政經 ) 이결합된복합협력전략을수립필요가있다. 이는한국이과거북방정책을통해공산권국가들과양적경제협력을확대하였으나, 이제새로운질적도약이필요한상황으로제2의북방정책수립 추진이시급하다는점에서근거를찾을수있다. 즉급변하는세계경제질서하에서한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남북관계개선과극동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대륙진출확대를통한새로운북방성장공간창출이필요하다. 이러한인식에한국은무엇보다우선러시아의극동지역발전전략에적극대응하여한국의극동및시베리아진출을대폭학대할필요가있다. 사실한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극동 시베리아중심의새로운 북방성장공간 창출이매우중요한과제이다. 러시아는이미 극동장기발전전략 2025 를수립하였으며, 푸틴정부는이를더욱강력히추진하고자동북아국가들과긴밀한협력을희망하므로한국이먼저진출하여기회를선점해야할것이다. 이때한국은 극동발전전략 2025 의단계별추진전략에대응하여초기에는중소형프로젝트에서점차대형프로젝트까지이르는맞춤형대러진출및협력방안마련이필요하다. 16) 또한남-북-러가스관연결 전력망연계 TKR~TSR 연결사업등양국의주된관심사인 3대메가프로젝트의촉진방안을강구하기위해양국간 ( 가칭 ) 3대메가프로젝트협력위원회 를구성하여체계적인협력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극동시베리아지역에너지원탐사 개발, 농업, 수산업, 임업, 인프라개발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확대를위해 극동지역협력프로그램 수립을위한노력필요하다. 중국은러시아와 년간자국의동북지역과극동지역간협력프로그램을국가차원에서채택하여이미추진중이라는사실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17) 둘째, 한국은향후러시아각종인프라개발사업에적극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러시아는 2012년 9월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의외에도 20114년소치동계올림픽, 2018년월드컵등국제행사대비를위해항공 철도등운송현대화사업및지역개발을적극추진중이다. 이와같은러시아의인프라구축사업에 16) 러시아는낙후된극동지역을개발하고, 지속적인경제성장을추구하기위해 2009 년말, 3 단계로추진되는 극동발전전략 2025 를승인하였는바, 교통 운송인프라구축및현대화를최우선과제로설정하고, 과거와달리연방정부의재정이상당부분투입되므로실현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이전략은 1 단계 (~2015 년 ): 유망경제성장지역의공업및농업프로젝트추진, 신규인프라사업시작, 2 단계 (2016~20 년 ): 에너지사업의실행과인프라장벽을제거하기위해교통망개선과건설사업을추진하여승객및화물수송확대, 3 단계 (2020~25): 연료에너지채굴, 가공, 공급과관련된대규모프로젝트실행, 혁신경제및첨단기술분야의발전주력등으로구성되어있다 (ITAP-TASS Daily, "RF govt drafts Far East development strategy up to Putin," December 28, 2009). 17) 2009 년 9 월 23 일러시아와중국은국경협력확대를위해 2009~2018 년기간동안러시아의극동및시베리아지역과중국동북지역간의협력계획 을승인하여추진하고있는데, 주요협력과제는교통인프라개발, 농산물생산및가공, 원목벌채및가공, 건설하청규모확대및건축자재생산, 광물및에너지자원개발등이다. 양국은이를통해향후 5~10 년간중국동북지역의지방정부는극동지역과의상호교역량을확대하고, 가속화할계획이다 ( 이재영, 파벨미나키르외, 한 - 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 년 : 새로운비전과실현방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96).

12 푸틴 3 기, 한 - 러경제협력 47 한국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 한국은범정부차원의지원체계마련이요구되며, 특히한국형고속철도진출을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한-러인프라공동기금을설립하여극동및시베리아지역개발을포함한러시아전체의인프라개발에적극참여할수있는실질적인추진수단을마련할필요가있다. 중국의경우러시아와 2012 년 4월약 40억달러규모의중-러투자펀드를설립해농업, 임업, 기계제조, 물류, 에너지효율화사업등에투자하기로합의한것은우리에게좋은시사점이될수있다. 셋째, 러시아의혁신산업육성및민영화참여할필요가있다. 즉러시아의산업다각화과정에서육성될산업에국내기업의진출을지원하고, 에너지관련기업들의민영화참여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의약, 첨단화학, 비금속, 우주항공기제조, IT NT 산업등향후러시아가육성하고자하는산업과의협력에집중하고, 스콜코보 (Skolkovo) 같은혁신산업단지에서첨단기술및혁신부문협력확대가필요하다. 이와더불어러시아가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이후극동지역을아태지역의혁신성장중심지로육성할게획인바, APEC 컨퍼런스센터에설립될 APEC 기술플랫폼 등과학연구단지에유관연구소를진출시켜극동지역에서한-러과학기술네트워크구축및연구협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로스네프트 (Rosneft) 사를비롯하여현재까지발표된석유 가스분야기업들의민영화에국내기업이참여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넷째, 물류비절감은물론북극지역자원개발및수송시장진출을위해러시아가상용화하려는북극항로진출추진이시급하다. 특히한반도 ~ 극동지역 ~ 북극해를연계해물류경쟁력을확보하고, 북극해자원확보를위한 한-러북극해협력센터 설립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부산~로테르담간북극항로이용시수에즈항로대비운항거리는 32%(22,000 15,000km), 운항일수는 10일 (40 30일) 단축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최근노르웨이는북극항로의상업화를대비하여최근 북방전략 '(Northern Strategy) 을수립하여아태지역까지협력을지평을넓히려하고있다는점에서이분야의협력을서둘러야할것이다. 다섯째, 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를한국에유치하는데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최근급증하는러시아의해외직접투자를한국으로유치하기위하여투자유치설명회및홍보강화필요하다. 이는상호경협확대기반조성, 한반도의안정에필요한러시아의지지를얻는외교안보적효과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여섯째, 러시아의 WTO 가입효과를적극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 2012년중반에완료될 WTO 가입을계기로러시아의국제화및글로벌스탠더드화추세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이는 WTO 가입으로법적 제도적투명성제고에따른투자확대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며, 이를통해대러무역 투자협력내용의질적개선도요구된다. 이때한국은현재의주력수출품이외의유망품목을적극발굴하고, WTO 가입으로개방되는서비스분야의교역및투자확대를위한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다. 또한기존의대도시중심의진출전략에서벗어나협력대상지를지방까지확대하여지역별다변화 차별화전략마련필요하다. 끝으로, 러시아의비관세장벽을낮춰시장을선점하고양국간통상문제해결의안정적기반마련을위해일종의자유무역협정인한-러경제동반자협정 (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고려할필요가있다. 한-러양국은 년에경제동반자협정 (BEPA) 을위한공동연구그룹을구성하여 2차례회의를개최하였으나, 이후협상이중단된상태이다. BEPA로러시아통관제도개선, 투자자보호및투자분야확대, 지식재산권보호, 인력이동, 수산물쿼터확보등에서진전을이룰제도적

13 48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기반마련이가능하다. 특히러시아는아태지역의경제성장을자국의성장동력으로활용하고자 ASEAN 및그주변국가들과의경제통합을추진할전망이므로이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14 푸틴 3 기, 한 - 러경제협력 49 [ 참고문헌 ] 나희승, 러시아고속철도건설과유라시아통합, Russia CIS FOCUS, 제 176 호, 2012 년 8 월 13 일. 이재영, 민지영, 강부균, 러시아대선이후푸틴정부의경제정책전망과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6, No. 8,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파벨미나키르외, 한 - 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 년 : 새로운비전과실현방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TAP-TASS Daily, "RF govt drafts Far East development strategy up to Putin," December 28, Moscow News, Russia and the changing world, February 27, Oxford Anaytica, February 8, Vedomosti, Economic Tasks, January 30, Kommersant, Democracy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February 6, Komsomolskaya Pravda, Building Justice A Social Policy for Russia, February 13, Евгений Арсюхин, Хабаровск станет второй столицей России?, Комсомольск ая правда, 5 Июня ИМЭМ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йглобальныйпрогноз 2030, Магистр, Москва, Чжэ Ен Ли, Сун Чол Ли, Стратегии проникров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ийрынок: опыт компаний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ИОТИП, Хабаровск,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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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2015- 지역이슈 -07 (2015. 6. 24)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6255-5711) yhjo@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1)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5%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 년 4.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