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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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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목 차 Ⅰ 년러시아경제실적 Ⅱ 년러시아경제전망 Ⅲ. 시사점 Ⅰ 년러시아경제실적 11년경제는 10년에이어회복세지속 11년러시아경제는우랄산유가상승 1), 수출증가, 정부의경기부양정책에힘입어 4.1% 성장전망 - 08년하반기부터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 FDI 감소와유가급락으로 09년에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했던러시아경제는세계경기의회복기대와유가상승에따른소비수요증가및투자확대로 10년이후안정적인회복세를보이고있음 2000년대이후연평균 7% 대의성장을하던러시아경제는 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금융시장불안과실물경기침체로 BRICs국가중가장심각한타격을입으면서, 09년성장률이 -7.8로하락 * 본고는산은경제연구소강명구연구위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11 년 1 월 ~11 월우랄산원유평균가는배럴당 달러로 10 년동기평균가 달러에비해 41.8% 상승. 11 년 11 월평균유가도배럴당 달러로 10 년 11 월평균가 달러비해 31.1% 상승 (26.26 달러상승 )

2 130 글로벌경제이슈 러시아경제성장률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연방 2012 년사회 경제발전전망및 2013~2014 년계획, 년거시경제지표는 10년에비해소폭호전 - 소비자물가지수는풍작에따른곡물가격안정, 특히채소및과일가격등식료품가격의안정화로 10년 9.8% 대비약 2%p 하락한 6.5~7.0% 전망 러시아중앙은행은가계소비및투자등내수활황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지고있음을고려하여, 기준금리를인하하지않고현행 8.25% 수준을유지하기로결정 - 반면, 산업생산지수는가계소비및투자증대등내수활황, 곡물생산증대와기저효과에따른농업생산지수의급등에도불구하고, 기업들이재고조정 (destocking) 으로 10년 8.2% 에서 11년 4.8% 로증가율둔화 11년곡물생산량 ( 옥수수포함 ) 은 9,600만톤으로 10년 6,260만톤에비해 53.4% 증가

3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년경제지표 구 분 상반기연평균상반기연평균 1) GDP, % 소비자물가지수, % ~7.0 산업생산지수, % 농업생산지수, % 고정자본투자, % 건설업, % 실질임금상승률, % 소매유통, % 수출, 10 억달러 수입, 10 억달러 우랄산유가, 달러 / 배럴 주 : 1) 는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의예상치자료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연방 2012년사회 경제발전전망및 2013~2014년계획, Bank of Russia 재정수지균형달성 러시아정부는재정적자를축소하기위해 11년예산편성시 GDP 대비재정적자비율을 10년보다 2.3%p 낮은 1.3% 로계획했지만, 유가상승에따른세입여건호조등으로금년말재정수지는 0.6% 흑자예상 - 11년 3분기까지재정수지는 GDP 대비 6.3% 흑자를기록했으나, 하반기이후우랄산유가하락과총선및대선에따른재정지출증가로흑자폭이감소 - 그러나러시아재무부의균형재정달성을위한세출감소등긴축재정정책을추진하고있어시중의유동성이줄어드는부작용이우려되고있음 러시아재무부는균형재정달성을위해 11년 9월세출을 8월대비 27.6% 감소 ( 지출 : 8월 9,540억루블 9월 6,902억루블 )

4 132 글로벌경제이슈 재정수지동향 주 : 연도별누적통계치자료 : Bank of Russia 실업률감소 11년실업률은러시아정부의경기부양책효과및소비증대, 유가상승등의영향으로감소추세 - 11년 1월 ~4월러시아의실업률은 7% 로대로상승하였으나, 5월이후 6% 대로하락하면서안정세를유지 특히, 러시아정부의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책과소비진작을위한대출금리인하추진이실업률감소에기여 - 러시아정부는자국자동차업체들이글로벌금융위기로부도위기에이르자총 1조 8천억루블 ( 약 600억달러 ) 을투자하여자동차산업발전을도모 09년러시아정부는 KAMAZ사에 46억루블 (3월말기준, 1억 3,525만달러 ), 그리고러시아최대국영자동차회사인 Avtovaz 에는 250억루블 (5월말기준, 8억 697만달러 ) 지원

6% 증가 11년총교역량은 8,675억달러로 10년의 6,492억달러보다 33.6% 증가 수출은 5,275억달러로 10년보다 31.

5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133 실업률추이 자료 : Russia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수출경기회복과경상수지흑자폭확대 무역수지흑자폭확대 - 11년러시아의무역수지는주요수출품인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등의가격상승으로전년대비흑자폭이 23.6% 증가 11년총교역량은 8,675억달러로 10년의 6,492억달러보다 33.6% 증가 수출은 5,275억달러로 10년보다 31.7% 증가, 수입은 2,487억달러로 10년보다 36.7% 증가 연도별수출입동향 월별수출입동향 자료 : Bank of Russia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6 134 글로벌경제이슈 경상수지흑자폭확대 - 11년 1월 9월경상수지흑자규모는 736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60억달러증가 - 우랄산유가, 석유제품수출가, 천연가스가격상승에따른에너지자원수출액증가에힘입어상품수지흑자규모는전년동기대비 55.5% 증가한 454 억달러를기록 11년 1월 9월우랄산유가는배럴당평균 109.7달러로전년동기대비 44.7% 상승 11년 1월 6월천연가스는천m3당평균 309.9달러로전년동기대비 17.8% 상승 러시아의경상수지동향 ( 단위 : 억달러 ) 1 9월 구분 경상수지 778 1, 상품수지 1,309 1,797 1,116 1,514 1,153 1,477 수출 3,544 4,716 3,034 4,001 2,875 3,801 수입 2,235 2,917 1,918 2,487 1,723 2,323 서비스수지 투자소득수지 자료 : Bank of Russia 외국인투자증가 1년 ~3분기외국인투자는 1,337억 8,400만달러로전년동기 478억 8,800만달러대비 1.8배증가 - 러시아에대한외국인투자는글로벌금융위기로 9년감소하였으나, 10년이후러시아의금융부문구조조정, 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으로금융위기전수준으로회복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135 외국인투자현황 자료 : Russia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11년외국인투자증가는금융업과광업에대한투자가급증한데에기인 - 11년 1월 ~9월금융업은 10년연간대비 73.3%, 광업은 15.

7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135 외국인투자현황 자료 : Russia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11년외국인투자증가는금융업과광업에대한투자가급증한데에기인 - 11년 1월 ~9월금융업은 10년연간대비 73.3%, 광업은 15.7% 증가 - 금융업은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신용경색위기에처한러시아은행들의유럽 ( 특히, 스위스 ) 국가들로부터자금유치, 광업은유가상승과향후고유가지속전망으로유럽국가들의동분야에대한투자증가 산업별외국인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투자액비중투자액비중 광업 2) 제조업 3) 금융업 부동산 기타 총투자 1, , 주 : 1) 은 2011년외국인투자는 1월 ~9월누적투자치 2) 는원유및천연가스를포함 3) 2010 년제조업에대한외국인투자중석유제품및코크스생산부문으로 40% 인 132 억 4,800만달러가투자됨자료 : Russia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8 136 글로벌경제이슈 외환보유고증가 11년러시아외환보유고는유가및원자재가격의상승으로 10년의증가세를이어감 - 11년 11월 1일기준외환보유고는 5,255억 5,700만달러로 08년 8월 8일최대외환보유고 5,981억달러대비 89.9% 수준까지증가 - 러시아의외환보유고는그루지야와의전쟁발발및세계금융위기로인한대규모의자본유출, 외환시장안정과기업및 외채상환지원위한지출등으로 08년 8월이후급감 러시아의외환보유고는 09년 5월 1일 3,837억 8,800만달러로감소하여최대외환보유고 5,981억달러대비 62.2% 수준까지하락 한편, 러시아는대EU 관계개선을위해재정위기에빠진유럽에최대 200억달러를지원하기로 IMF와합의 - 11년 15월 15일유럽연합 (EU) 과정례정상회담이후러시아메드베데프대통령이 IMF를통한금융지원의사표명 외환보유고추이 주 : 매월 1일기준자료 : Bank of Russia

9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137 Ⅱ 년러시아경제전망 1. 러시아정부의경제정책운영방향 산업구조조정을위한경제현대화및기술혁신정책 러시아정부는원자재분야에대한높은의존도, 산업경쟁력부족등에따른경제의구조적취약성을개선하고지속적인성장을달성하기위해산업의현대화및기술혁신정책을추진 2) - 이를위해러시아정부는외국기업의투자에대해 10년동안지대, 부가가치세, 수익세등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 - 11년 3월메드베데프대통령은경제현대화정책을촉진하고투자환경을개선하기위해국영기업과일반상장기업의지배구조개혁, 부정부패척결및기업의사회보험부담률인하등의조치를지시 또한, 가즈프롬 (Gazprom) 등 17개주요국영기업에서부총리, 장관등이겸직하고있는이사직을독립이사로교체 - 기술혁신을위해 R&D에종사하는국내외투자자들에대한세제혜택을제공하고, 모스크바외곽의스콜코보 (Skolkovo) 지역에첨단기술단지를조성하는프로젝트를추진중 정부의이러한산업구조조정노력에도불구하고, 취약한지적재산권보호, 부정부패, 자의적인법집행만연등투자환경이열악하고첨단산업단지조성관련인프라구축이미비해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는데는어려움이있음 국영기업의민영화지속 메드베데프대통령은 11 년 6 월인프라부문과국가안보와직결된분야를제외 한모든국영기업의정부지분보유비율을 50% 이하로낮추는민영화추진계획 2) 경제현대화주요내용은에너지효율화 ( 신연료개발등 ), 원자력기술, 우주기술, 의료기술 ( 진단장비및의약품포함 ), 전략정보기술 ( 슈퍼컴퓨터및소프트웨어개발등 ) 등 5 대전략산업에대한중점육성과첨단산업중심의산업전반에대한기술혁신

10 138 글로벌경제이슈 을수립하도록지시 3) - 그러나 11개주요국영기업에대한정부지분보유비율은 50% 이상을유지하도록함 스베르방크 (Sberbank), 대외무역은행 (VTB: Vneshtorgbank), 로스셀호즈방크 (Rosselkhozbank) 등의국영은행, 로스네프트 (Rosneft), 러스히드로 (RusHydro), 소브콤플로트 (Sovkomflot) 등 년경제전망 12년 GDP는 3.7% 성장 12년러시아경제는세계경기회복불안감에도불구하고주택경기회복, 가계소비및투자등내수호황지속, 고유가지속, 외국인투자증대로 3.7% 성장할것으로전망 ( 러시아경제개발부 ) - 반면, IMF는 12년러시아의 GDP 성장률을러시아경제개발부전망치보다 0.4%p 높은 4.1%, 세계은행은 3.8% 4) 로전망 12년재정수지는대선실시에따른지출증가로 GDP 대비 1.2% 의적자를기 3) 2010 년 10 월 20 일이고르슈발로프러시아제 1 부총리의민영화계획발표전문에의하면, 러시아정부는 15 년까지 900 여개국영기업을민영화해 1 조 8000 억루블 ( 약 588 억달러, 10 년 3 분기까지의평균환율적용 ) 의자금확보. 특히, 정부는 10 년 6 월 11~ 13 년국영기업 11 개에대한민영화계획발표 러시아국영기업민영화계획 기업명 주요내용 통합곡물회사 (OZK) - 13년까지주식 100% 매각 ( 정부 100% 소유 ) 국영조선사 (Sovcomflot) - 13년까지지분 50% 마이너스 1주매각 ( 정부 100% 소유 ) 12년 25% 지분매각, 25% 마이너스 1주는 13년매각 국영상업은행 ( 저축 ) (Sberbank) 대외무역은행 (VTB) - 정부지분 (60.3%) 중 9.3% 를 11~ 14 년사이에매각 - 정부지분 (85%) 을 10 년 10% 매각, 11 10%, 12 년에 10~15% 매각 국영농업은행 (Russian Agricultural Bank) - 15년까지지분 25% 매각 ( 정부가주식 100% 소유 ) 국영항공사 (Aeroflot) - 정부지분 51% 를회사의건전성을높이고서비스향상을위해단계적지분감소 국영석유회사 (Rosneft) - 정부가보유한지분 85% 중 15% 를 12~ 15년단계적매각 러시아국영철도회사 (RZHD) - 15년까지지분 25% 매각 ( 정부가주식 100% 소유 ) 자료 : 발표한이고르슈발로프러시아제 1 부총리의민영화계획전문에서발췌 4) 브렌트 (Brent) 유가가평균배럴당 95 달러일경우를가정

11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139 록할전망 - 러시아정부는재정수지균형을위해강력한긴축재정을도입해재정지출을더욱축소할계획이나 12년대선등을감안할때, 재정적자는불가피할것으로전망 11년 12월 16일러시아의 WTO 가입으로높은수입관세율로발생하던마찰이감소하면서 12년교역은 9,205억달러로 11년의 8,675억달러에비해 7.3% 증가할것으로전망 - 12년수출은 5,331억달러로 11년의 5,275억달러대비 1.1%, 수입은 WTO 가입에따른수입관세율인하 5) 로 11년의 3,400억달러대비 16.9% 증가한 3,974억달러로전망 - 반면, 12년상품수지흑자폭은수입관세율인하에따른수입증가로 11년 1,875억달러보다 27.6% 감소한 1,357억달러가될것으로전망 12년고정자본에대한투자는 11년의 6.0% 보다증가한 7.8% 에이를것으로전망 - WTO 가입에따른다양한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철폐로외국기업과경쟁에서살아남기위한러시아기업들의고정자본투자가증가할것으로전망 5) 현재평균 10% 정도인수입관세율을평균 7.8% 로점진적으로인하 러시아의 WTO 가입협상의주요내용 구분 WTO 가입협상의주요내용 이행기간 - 2~3년간적용 ( 민감한상품은 5~7년적용 ) 제조업 년평균 9.5% 7.3% 로감축 승용차 - 가입즉시 2012년상반기 30% 25% 로인하 (2019년 15%) 의약품 - 의약품 5~15% 5~6.5% - 의료장비 2~3% 또는최대 0% 로인하 농업보조금 - 이행기간중 90억달러보조금허용 년까지 44억달러까지단계적축소 금융 - 외국계 현지투자및인수허가 자동차부품 - 국내산부품사용의무부과및특혜관세부여 (2018년 7월 1일까지폐기 ) 자료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WTO 가입이후, 러시아경제및자동차시장변화,

12 140 글로벌경제이슈 2012 년러시아경제지표전망 구 분 GDP 성장률, % 재정수지, % ~ ~0.1 소비자물가상승률, % 5.0~ ~ ~5.0 산업생산, % 농업생산, % 고정자본투자, % 실질임금상승률, % 소매유통, % 수출, 10억달러 수입, 10억달러 우랄산유가, 달러 / 배럴 자료 : Ministry of Development Economic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연방 2012년 사회 경제발전전망및 2013~2014년계획, 에너지자원수출및동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 에너지자원생산및수출증가지속 - 러시아경제는에너지자원과원자재수출에기반을두고있는만큼원유와천연가스의생산및수출이증가할것으로전망 원유의경우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우랄산유가상승으로수출액은 1,919 억 7,900만달러로전년대비 41.4% 증가전망 11년천연가스수출량은 1,982억m3로 10년의 1,779억m3보다 203억m3증가

13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141 에너지자원생산및수출전망 원유천연가스석탄전력 구분단위 생산 백만톤수출 수출 / 생산 % 생산 억m3수출 수출 / 생산 % 생산 백만톤수출 수출 / 생산 % 생산 1, , , , 억kWh 수출 수출 / 생산 % 자료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연방 2012년사회 경제발전전망및 년계획, 러시아는원유및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의세계적인보유국으로이들에대한외국인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원유매장량은세계 7위인 102억톤, 천연가스매장량은세계 1위인 44조 3,800억m3에달함 에너지자원부존현황 구분 매장량 세계대비중, % R/P 6) 세계순위 원유 106억톤 천연가스 44.38조m 자료 :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년 6 월매장량기준러시아에너지자원의평가액은우랄산원유및천연가 스가격상승으로 22 조 1,142 억달러 (24,325.5 조원, 1 달러 1,100 원기준 ) 6) 가채연수는화석연료등자원의확인매장량을연간생산량으로나눈값. 앞으로얼마나오랫동안자원을채굴할수있는가를보여주는지표. 일반적으로매장량이완전히채굴되는시기가아니라매장량의 80% 가채굴되는시기를의미

14 142 글로벌경제이슈 규모이나, 신규유전과가스전, 그리고북극권개발이활성화되면평가액은급증할것으로전망 09년말확인매장량기준평가액은천연가스 11조 9,427억달러, 원유 5 조 8,581억달러규모 원유및천연가스평가액및 GDP 대비규모 ( 단위 : 억달러, 배 ) 구분 평가액 '11년 GDP 대비 원유 7) 83, 천연가스 8) 137, 통합 22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1과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자료를기초로작성 Ⅲ. 시사점 러시아의 WTO 가입에따른한국의대러수출및투자확대를통한양국간경제협력강화 1990년구소연방붕괴후지속적으로 WTO 가입을시도하던러시아는 11년 12월 16일제네바에서개최된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최종가입이승인됨으로써 154번째회원국이됨 - 러시아가수입하는전품목에대해평균수입관세율이현행 10.3% 에서 7.8% 로단계적인하 - 수입관세율인하로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제품 기계류등우리나라의주력품목의러시아수출이확대될전망 특히, 승용차는수입관세를 12년부터 30% 에서 25% 로인하해야하며, 19년까지단계적으로 15% 수준으로인하 20톤이상트럭의경우 12년부터 25% 에서 10% 로수입관세인하 7) 2011 년우랄산원유평균수출가전망치기준. 108 달러 / 배럴적용 8) 2011 년 2 분기러시아수출평균가 달러 / 천m3적용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143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관세장벽이대폭완화됨에따라 100억달러에달하는대러시아수출액이 15년에는 200억달러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 11년한 러시아교역규모는수교이후최대인 08년의 180억 8,800만달러를상회할것으로전망 11년 10월말까지의교역규모는러시아의경기회복과한국의원자재수입증가로전년동기대비 24.

15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143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관세장벽이대폭완화됨에따라 100억달러에달하는대러시아수출액이 15년에는 200억달러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 11년한 러시아교역규모는수교이후최대인 08년의 180억 8,800만달러를상회할것으로전망 11년 10월말까지의교역규모는러시아의경기회복과한국의원자재수입증가로전년동기대비 24.6% 증가한 175억 1,000만달러에이름 - 러시아는 11년 10월말현재우리나라의 11위수출상대국, 13위수입상대국임 주요수출품은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의류등 주요수입품은원유및석유제품,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철의웨이스트와스크랩, 알루미늄합금, 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 우라늄 9) 등 한국의대러시아교역현황 주 : 2011년자료는 10월말까지의누적통계량자료 : 한국무역협회 다양한산업분야에대한진출제한철폐로한국의러시아에대한직접투자가증가할것으로전망 - 통신회사의외국인지분제한이철폐되고, 외국계보험사, 은행과도소매업종진출이허용되는등서비스시장개방이단계적으로확대 - 우리나라의대러시아직접투자누적액은 11년 10월말현재 18억 5,010만달러 9) 우라늄 235 를농축한우라늄및그화합물, 플루토늄및그화합물, 합금 분산물 ( 서메트포함 ) 도자제품및이들의혼합물 ( 우라늄 235 를농축한우라늄ㆍ플루토늄또는이들의화합물을함유하는것에한함 )

144 글로벌경제이슈 대러시아최대투자분야는제조업으로 LG, 현대자동차등국내대기업의생 산기지건설로투자가급증 한국의대러시아투자현황 주 : 1) 2011년투자통계치는 10월말까지의누적치 2) 업종별투자중기타는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등이포함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반면,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우리농민들의피해우려 -

16 144 글로벌경제이슈 대러시아최대투자분야는제조업으로 LG, 현대자동차등국내대기업의생 산기지건설로투자가급증 한국의대러시아투자현황 주 : 1) 2011년투자통계치는 10월말까지의누적치 2) 업종별투자중기타는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등이포함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반면,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우리농민들의피해우려 - 러시아가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등 5 개국이주도하는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10) 협상에참여하게되어, 우리농민들 10) 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popment Agenda) 는 2001 년 11 월카타르의도하에서개최된세계무역기구 (WTO) 제 4 차각료회의에서합의되어채택된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이다 년 9 월부터 1993 년 12 월까지진행되어세계무역기구 (WTO) 를탄생시켰던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의뒤를이어새로운세계무역질서를만들기위한것이다. 농업과비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의다양한분야를포함한무역자유화와함께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지원에도초점을맞추고있다. 개발 이란이름이붙은것은앞선협상들과달리개도국의개발에중점을두어야한다는개발도상국가들의주장이반영됐기때문이다 년협상이출범될당시에는 2005 년이전에일괄타결방식으로협상을종료한다는계획이었으나농산물에대한수입국과수출국의대립, 공산품시장개방에대한선진국과개도국간의대립등으로인해협상이부진해졌다. 미국과유럽연합 (EU) 은여전히도하어젠다협상타결에노력한다는데는입장을같이하고있다 년 11 월미국과유럽연합 (EU) 간정상회담이후공동성명에서도 DDA 가포괄적이면서균형잡히고, 또한성공적인결론에조속히이르도록해야한다는것을재확인했다 고밝혔다. 미국, 유럽연합 (EU) 등선진국들이비농산물 (NAMA), 서비스등의분야에서추가개방을관철하고중국, 인도, 브라질등은농업분야의개방수준을확대하는방식으로협상이이뤄질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 하지만한편에선 DDA 협상이몇차례나타결될듯하다가무산된점등을지적하며타결전망에신중한입장이다. 한국의입장에선 DDA 협상이타결될경우수입품목의관세를인하, 시장개방을확대해야하는것은물론국내산업진흥및수출확대를위한각종보조금이금지된다. 공산품관세인하, 반덤핑협정개정등에서유리한점이있는반면쌀을비롯한농산물개방등에서더욱어려운상황에처할것으로전망

17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145 의피해를최소화하는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음 한 러경제협력활성화추세에발맞추어국영기업민영화참여방안모색 한국은러시아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하는경제현대화와자원개발등에참여함으로써자원을확보하고, 러시아는한국의참여로경제현대화를촉진할수있어양국은윈-윈가능 - 유전과가스전및광물자원공동개발, 러시아시베리아산천연가스의한국공급확대, 러시아의전력망현대화분야등에참여모색 우리나라의대유럽물류망구축과식량안보를위해러시아의러시아국영철도회사 (RZHD) 와통합곡물회사 (OZK) 민영화에참여모색 -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한반도종단철도 (TKR) 의연결은동북아시아의지하자원과노동력 자본 기술을결합시키는기능과아울러동북아시아의단일경제권구축및단일운송망형성을촉진시킬것이며, 유럽과아시아및동북아시아의삼각교역지역을잇는주요루트역할을할것으로기대 - 러시아통합곡물회사 (OZK) 민영화에참여하여곡물자주률 11) 을높여식량안보모색 10년말현재쌀자급률은 104.6% 이지만, 식량자급률은 54.9%, 곡물자급률 12) 은 26.7% 로낮은수준임 11) 곡물자주률은곡물자급률에우리기업이해외에서생산한곡물도포함 12) 곡물자급률이란그나라에서소비되는곡물을자국에서얼마나생산하는지를나타내는지표. 전년도전체곡물생산량을금년도곡물총수요량으로나누어백분비로산출한비율. 곡물총수요는 식량용 + 가공용 ( 식용, 양조용, 기타 )+ 사료용 + 종자용 + 감모및기타 로구성

146 글로벌경제이슈 우리나라식량자급률현황및목표치 단위 : % 품목 현재1) 2015년목표치 2020년목표치 곡물자급률 2) 26.7 25.0 30.0 32.0 식량자급률 3) 54.9 57.0( 신설 ) 60.0 곡물자주율 4) 27.0 55.0( 신설 ) 65.0 주식자급률 64.6 54.0 70.0 72.0 칼로리자급률 50.1 47.0 52.

18 146 글로벌경제이슈 우리나라식량자급률현황및목표치 단위 : % 품목 현재1) 2015년목표치 2020년목표치 곡물자급률 2) 식량자급률 3) ( 신설 ) 60.0 곡물자주율 4) ( 신설 ) 65.0 주식자급률 칼로리자급률 쌀 밀 콩 사료 ( 신설 ) 44.4 주 : 1) 주식자급률 (2008년), 칼로리자급률 (2009년) 을제외하고는 2010년말기준 2) 사료용곡물을포함한전체 3) 식용곡물만대상 4) 해외농업을통해생산한곡물포함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붙임 > 원유및천연가스의 GDP 및총수출대비비중 원유및천연가스의수출가격상승으로 GDP 대비비중증가 - 11년우랄산평균유가는배럴당 108달러로 10년 74.11달러에비해평균 45.7% 상승, 천연가스는천m3당 309.9달러로 10년 달러에비해 15.4% 상승 13) 원유ㆍ석유제품수출량및수출액 천연가스수출량및수출액 억m3 수출량 ( 좌축 ) 수출액 ( 우축 ) 억달러 주 : 2011년자료는러시아경제개발부의추정치이용하여계산자료 : Bank of Russia 0 '06 '07 '08 '09 '10 '11 0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147 11년우랄산유가의급등으로에너지자원수출액의 GDP 및총수출액대비비중은 09년이후지속증가 - 에너지자원수출액의 GDP 대비비중은 18.2%, 총수출액대비비중은 64.9% 로 10년에비해각각 1.0%p, 1.

19 2012 년러시아경제전망과시사점 년우랄산유가의급등으로에너지자원수출액의 GDP 및총수출액대비비중은 09년이후지속증가 - 에너지자원수출액의 GDP 대비비중은 18.2%, 총수출액대비비중은 64.9% 로 10년에비해각각 1.0%p, 1.5%p 상승 특히, 원유는 GDP 및총수출대비비중은각각 10.2%, 36.6% 로 10년에비해 1.0%p, 2.7%p씩상승에너지자원수출비중추이 주 : 2011년자료는러시아경제개발부의추정치이용하여계산자료 : Bank of Russia 13) 우랄산유가는러시아경제개발부에서발표하는자료를적용하여계산하였으며, 천연가스는 11 년 1Q~2Q 의평균가격적용하여계산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