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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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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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대선이후외국인투자환경 러시아대선이후에도푸틴의영향력이유지되는가운데차기정부가푸틴의정책기조를계승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향후러시아의외국인투자환경은서비스산업부문에서개선과기간산업부문에서악화가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이광우선임연구원 러시아대선이 4개월앞으로다가오면서대선결과에따른정치불안가능성과외국인투자정책변화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우리기업들은러시아의외국인투자정책이각정권별로큰변화를보여왔다는점에서이번대선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 더욱이현푸틴정부는최근 6개전략산업에대해외국인투자를제한하는법안과주요산업에서국영기업을설립하는법안을의회에상정하였다. 세계최대천연가스생산국이자세계 2대석유생산국인러시아에서자원민족주의와국가자본주의가본격적으로대두될기미를보이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일부외국인투자자들은러시아의투자환경악화를우려하고있다. 본고에서는러시아대선의향방과그로인한외국인투자환경변화를전망해보고자한다. 푸틴, 2012년재집권가능성높아 2004년연임에성공한푸틴대통령은대통령의연속 3선을금지하고있는헌법때문에 2008년대선에출마할수없다. 이러한러시아의대선체계때문에대다수러시아정치전문가들과서방전문가들은푸틴대통령이 4년 뒤인 2012년대선을통해재집권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 문제는푸틴의재집권이어떤방식으로이뤄질것인가이다. 올해초까지만해도러시아국민들은푸틴대통령 (55세) 이정권초기였던 2000년부터함께해온세르게이이바노프제1부총리 (54세) 와드미트리메드베데프제1부총리 (42 세 ) 중한명을대권후계자로지목하고, 자신은러시아의최대기업이자국영가스기업인가즈프롬의 CEO에취임할것으로생각하였다. 그러나지난 1999년 8월, 비교적무명이었던푸틴이옐친전대통령으로부터총리로갑자기발탁되었던것처럼금년 9월푸틴대통령역시국민들의예상을깨고무명인빅토르주브코프전재정감시국장 (66세) 을총리로임명하였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여당인통합러시아당 (United Russia) 의 8차전당대회에서푸틴대통령이전국구후보 1번으로 12월총선출마를수락하였다. 이처럼푸틴대통령이파격적인인사를단행하고총선출마를선언한것은정치적입지가좁아통제가가능하고비교적나이든행정전문가에게대권을일시양도한다음, 2012 년대선을통해대통령직에복귀하기위한포 LG Business Insight

2 푸틴은재집권을목적으로주브코프총리를차기대통령후계자로지명할가능성이매우높다. 푸틴에대한러시아국민들의열광적인지지배경 그동안푸틴정부는전반적으로외국인투자환경을개선시켰음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의권한강화, 주요산업에서의국영기업설치로인한국가자본주의강화, 그리고자원개발에대한외국인의참여제한강화등을이유로서방으로부터비난을받아왔다. 하지만대다수의러시아국민들은푸틴대통령이이룩한정치안정, 눈부신경제성장, 대외위상제고에더비중을두고있다. 그가집권했던지난 8년간러시아는국내총생산 (GDP) 4배증가, 외환보유액 10 배증가, 세계 11 대경제대국진입, G8 정상회담개최, 2014년소치동계올림픽유치등의성과를경험했기때문이다. 2007년 4월러시아의유수투자은행인 Renaissance Capital이실시한설문조사에의하면정부의시장개입에대해응답자중약90% 가찬성하고있으며, 러시아의대외위상제고 (31.1%), 정치안정 (18.9%), 소득증가 (14.5%) 등을푸틴정부의주요업적으로꼽고있다. 러시아국민들은푸틴대통령이이룩한이와같은성과를이유로임기말까지도지지율 84% 라는높은지지를보내고있는것이다. 앨런그린스펀전 FRB 의장은자신의회고록인 격동의시대 에서 민주적자유및경제적불안정성과푸틴하의안정성과권위주의사이에서, 대부분의러시아인은현재로서는푸틴을선호한다 고서술하면서푸틴대통령의높은인기를설명하고있다. < 그림 1> 푸틴대통령의집권 2기지지율추이 자료 : Levada Center( 러시아여론조사기관 ) 석으로풀이된다. 지난 2000년대선에서옐친의지명을받은푸틴이정권을획득했던것처럼이번 2008년 3월대선에서도국민들로부터절대적인지지를받고있는현대통령의대권후계자지명이결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즉, 주브코프총리를차기대통령으로세우고푸틴자신은총리로실세를유지함으로써 2012년재집권을노릴가능성이커진것이다. 차기정부는푸틴정부의정책기조유지전망현재러시아의주요도시에서는푸틴의세번째연임을위해개헌을추진해야한다는푸틴지지자들의시위가이어지고있다. 일부문화계인사들은푸틴대통령에게연임을호소하는편지를보내기도했다. 여당은대통령임기를마친푸틴에게 국가지도자 라는새로운자격을만들어부여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기도하다. 물론이에대해푸틴대통령은집권연장을위한개헌은없을것이며의회의발전을위해총선출마를결심하였다고소개하였다. 그러나푸틴대통령은대통령중심제의정치체제를의회중심제로바꿀의향이없다고밝히면서도다음정권역시현재의정책기조를유지해야한다고강조해차기정부의정책방향이현정부정책의계승임을시사하였다. 푸틴의차기정부구상과영향력유지를위해서는오는 12월 2일로예정된총선이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이번총선에서승리해 50 LG Business Insight

3 차기정부는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 WTO 가입노력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야만총리직수행이가능하기때문이다. 실제로푸틴대통령은이번총선이자신의정치영향력지속에대한도덕적권리를허락하는국민투표라고지난 11월 13 일에밝히기도했다. 러시아의여론조사기관인 Public Opinion Center가 11 월 17일에실시한총선관련설문조사에따르면, 여당인통합러시아당은지지율 55.6% 로 1위를차지하고있는반면최대야당인러시아연방공산당의지지율은 6% 에불과하다. 의원전원을비례대표로선발하는이번총선은득표수 7% 미만인정당에게의회진입자격을부여하지않는다는점에서통합러시아당의대승이예상된다. 통합러시아당이전체의석수 450석중 2/3인 301석이상만차지해도푸틴이이끄는통합러시아당은입법활동과대통령견제라는양측면에서강력한힘을발휘할수있게된다. 또한새로선출될대통령마저푸틴의영향력아래놓이게된다면푸틴은입법과행정전체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된다. 이에따라차기정부는현푸틴정부의정책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기술이전, 투자자금유입등의경제적효과를이해하고외국인투자를경제발전을위한중요한요소로인식하였다. 때문에푸틴정부는옐친정부가마련한외국인투자에대한개별적인인센티브의대부분을폐지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의전반적인개선을위해노력해왔다. 세율감면및세제간소화, 국제수준의회계기준도입과 예금자보호법 도입등을통한은행제도개선, 투명하고신속한관세행정개선, 지적재산권보호강화등근본적인사업환경개선중심으로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축을옮겨간것이다. 또한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산업다각화를위해경쟁력이떨어지는일부제조업을중심으로특별경제구역을설치 < 그림 2> 정권별연간외국인투자구성추이 WTO 가입을계기로투자환경개선에박차향후상당기간푸틴이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고 2008년이후에도지금까지의정책기조가유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차기정부는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 WTO 가입노력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푸틴대통령은외국인투자가갖고있는 주 : 숫자는외국인투자금액 ( 억달러 ) 을나타냄.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LG Business Insight

4 WTO 가입을통해전반적인외국인투자환경이크게개선될전망이다. < 표 1> 차기정부의외국인투자정책전망 정책일관성 낮음 높음 높음 사업환경개선 미약 점진적개선 개선 투자우대 존재 대폭축소 축소유지 자원민족주의 존재 강화, 법률준비 강화, 법률도입 국가자본주의 국영기업의민영화확대 재국유화시도 재국유화확대 자료 : LG 경제연구원 하는등의노력도계속되어왔다. 푸틴의집권기간동안전반적인외국인투자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 < 그림 3> 에서확인할수있다. 후반기에접어든푸틴정부는위축된지역경제회복을위한낙후된사회인프라건설, 특별경제구역의활성화등의계획을마련하여경제체질강화와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준비하였다. 이에따라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블라디보스톡을중심으로한극동지역개발, 특별경제구역내의인프라개선, 주식시장의접근도개선, 신BIS 기준도입을통한 < 표 2> 업종별외국인투자환경전망 전망관련사항해당업종 개선 WTO 가입에 금융보험업, 운수업, 항공서비스업, 환경업, 광고업, 사업 따른투자개방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제한법특수장비, 무기및군수장비, 항공, 우주, 원자력, 국가독점 1) 악화수정지하자원법광업 국영기업설립법 옐친정부푸틴정부차기정부 무기거래, 도로건설, 원자력, 제약, 조선 주 : 국가독점에해당하는업종은현재미정이나광업이포함될것으로보임. 자료 : LG 경제연구원 은행제도개선등의외국인투자환경개선이차기정부에서도지속적이고점진적으로이뤄질전망이다. 또한차기정부에서성사될러시아의 WTO 가입 (2008년 7월가입예상 ) 은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WTO는모든회원국에대해무역및투자정책의투명한공개, 비관세장벽철폐, 상품및서비스의공급에서외국인차별금지를원칙으로하고있어제조업과서비스업의시장개방과투자개방이예상된다. 현재러시아는 WTO 가입을위해금융보험업, 운수업, 항공서비스업, 환경업, 광고업, 사업서비스업등에서개방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 전문가들은러시아가 WTO 가입을위해해당업종에서순차적인개방을추진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각산업에대한개방시기와범위는 WTO 가입시점에서확정될예정이다. 자원개발등전략산업에서의투자환경은악화그러나외국인투자환경의제도적개선과별개로, 집권 2기로들어선푸틴정부는러시아의빠른경제성장과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폭등등을바탕으로자원및전략산업에대해외국인투자를제한하는법률을제정하고통제를강화하고있다. 자원채취산업과같은전략산업부문에국영기업을설립하고외국인투자제한을강화하기시작한것이다. 자원개발에대한외국인투자를장려하기위해옐친정 52 LG Business Insight

5 자원개발과전략산업에서의외국인투자환경은차기정부에서악화될전망이다. 러시아의최근외국인투자환경 세계은행과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매년공동으로발표하는기업환경보고서 (Doing Business 2008) 에서러시아의기업환경순위는조사대상국 178 개국중 106 위를차지해중하위권에위치하고있다. 헤리티지재단이발표하는경제자유 (Economic Freedom 2007) 순위에서도러시아는조사대상 161 개국중에서 120 위, 유럽지역국가들 41 개국중에서 39 위로나타났다. 외국인투자환경이여전히열악한상황에있는것이다. 경제자유도추이를살펴보면, 전반적인외국인투자환경이푸틴의집권기간동안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투자자유, 반부패자유, 소유권자유등의평가항목은각각 40%, 20%, 40% 의감소를기록하여옐친정권말기보다오히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사업환경은나아지고있으나투자환경은나빠진것이다. 투자환경의악화는전략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조치와자원개발에대한푸틴정부의잦은간섭에크게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외국투자자들이한결같이지적하고있는러시아의관료주의, 부패, 그리고자의적인법률해석등은여전히문제점으로남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것들은구소련시절로부터물려받은고질적인문제들로서민주주의의발전을통해해결될사안 < 그림 3> 러시아의경제자유도개선율 (%) 주 : 개선율기간은푸틴정권시기인 2000 년부터 2007 년까지임. 자료 : 헤리티지재단, Economic Freedom 들이다. 부패의경우, 푸틴대통령이이번총선과대선에서주요하게다뤄야할사항이라고강조하며부패방지법도입을준비하고있지만사회전반에걸쳐뿌리깊게베어있는부패문제를쉽게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이진않는다. 러시아의민주주의발전이더딜것으로보여이러한문제들의해결에는많은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부시기에도입한 생산물분배법 을집권1기말인 2003년에개정해적용대상과혜택을대폭축소하였고, 자격도엄격히규정하여자원개발권획득을어렵게하였다. 2005년에는푸틴대통령이국가전략산업선정과외국인투자제한을위한법안준비를지시하였다. 실제로 2006년과 2007년에는 BP 와로얄더치쉘이푸틴정부가제기한사업지연과환경문제를이유로사할린 II와코빅타가스전의점유권을 반납한사례도있다. 더욱이, 최근푸틴정부가전략산업과자원개발에대해외국인투자를제한하고일부산업에서국영기업설립을추진하고있어관련산업의외국인투자환경은차기정부에서악화될전망이다. 현재특수장비, 무기및군수장비, 항공, 우주, 원자력, 국가독점등 6개산업에속한 39개특정분야에대해외국인투자를제한하는법안이의회에서심의중이 LG Business Insight

6 광업부문에서는투자감소가우려되는반면, 제조업과도소매업부문에서는투자증가가예상된다. 다. 외국인의주식지분이 50% 미만인기업에한해지하자원개발참여를허용하는 지하자원법 개정도준비중에있다. 또한무기거래, 도로건설, 원자력, 제약, 조선등에서국영기업을설립하는방안이의회에제출된상태여서이들산업에대한외국인의투자참여가더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현재추진중인법안들은 2008년중에입법화될예정이며, 법률제정을계기로서방기업들의가스전점유권반납과같은유사사건이속출할것으로보인다. 외국인투자환경업종간차이에대비해야지금까지차기정부의외국인투자정책전망에따른외국인투자환경의개선과업종별변화에 < 그림 4> 한국의對러시아외국인투자구성 (%) 주 : 2007 년 9 월누적투자금액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통계 DB 를이용한 LG 경제연구원분석자료 대해알아보았다. 그러면한국기업들은러시아의외국인투자환경변화에대해어떻게대처해야할까? 한국의對러시아외국인투자는 2007년 9월누적투자금액기준으로제조업이 3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도소매업, 광업등이그다음이다. 투자목적기준으로보면수출촉진과자원개발이 21%, 18%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외국인투자환경의업종간양극화변화에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그리하여향후한국의對러시아외국인투자는광업부문에서자원민족주의와국가자본주의강화로인한투자감소가우려되는반면, 제조업과도소매업부문에서는전반적인투자환경개선, 소득증가, WTO 가입등을계기로투자증가가예상된다. 이에따라우리기업들로서는광업부문에서의외국인투자환경악화를대비해 외국인투자제한법 과 수정지하자원법 의입법동향을예의주시하고로즈네프트, 가즈프롬등자원개발분야의러시아국영기업과전략적제휴관계를공고히하여야할것이다. 또한국가간에너지협력강화를통한정부차원의지원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부문으로진출하려는우리기업들은 2008년여름으로예정된러시아의 WTO 가입과이에따른주요국과의 FTA 추진동향을면밀히살펴보고러시아시장의경쟁고조와취약산업구조조정에대비해야할 것이다 LG Business Insight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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