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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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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統一情勢分析 푸틴러시아대통령의집권과정과대내외정책전망 여인곤 ( 국제관계연구실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2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 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 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3 - 목차 - Ⅰ. 문제제기 1 Ⅱ. 푸틴의집권과정 3 1. 옐친과의회관계 3 2. 옐친의사임과조기대선 푸틴의집권요인 16 Ⅲ. 푸틴신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 대내정책전망 대외정책전망 24 Ⅳ. 정책건의 31

4 Ⅰ. 문제제기 ㅇ1991년말소련의붕괴로신생러시아의대통령직을승계한옐친은약 8년간사회주의와중앙계획경제체제를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고이를정착시키기위한개혁정책을수행하였음. - 그러나러시아정치는옐친대통령자신의건강악화와측근세력들의부패및정경유착, 사회범죄증가등으로무정부상태직전까지이르렀던것으로평가되고있음. - 또한러시아정부는국제원자재가격폭락과아시아금융위기 여파로 대외채무지불유예, 즉모라토리엄 (moratorium) 을선 언 ( ) 한바있음. - 최근러시아경제가일부호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문가 들의의견이상반되고있어그전망은매우불투명한상태임. ㅇ1996년 6~7월제1대대선을치른바있는러시아는헌법규정상 2000년 6월에제2대대선을실시하게되어있으나, 옐친대통령이자신의임기를약 6개월남겨놓고전격사임 ( ) 함으로써제2대대선이조기실시 ( ) 되었음. ㅇ대선결과옐친의사임이후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해왔던 푸틴총리가예상대로당선되어정식취임 (5. 7) 하였으나, 그동안 - 1 -

5 러시아정치권에전혀부상하지않았던의외의인물인푸틴대통 령이대내외적으로어떠한정책들을추진할것인가에대해국제 사회의관심이고조되어있음. ㅇ본보고서는푸틴대통령의집권과정을옐친과의회관계, 옐친의사임과조기대선, 푸틴의집권요인등으로구별하여고찰하는한편, 푸틴신정부가추진하게될대내정책과대외정책, 특히동북아및한반도에대한정책을전망하려는데목적이있음

6 Ⅱ. 푸틴의집권과정 1. 옐친과의회관계 ㅇ구소련의러시아연방공화국대통령으로선출 ( , 임기 5년 ) 되었던옐친은소련붕괴 ( ) 이후러시아대통령직을승계하고개혁정책을추진하였음. - 인민대표대회와최고소비에트로구성되는소련시대의의회를초헌법적조치 ( ) 로강제해산하였음. ㅇ국민투표와다당제민주선거를동시에실시 ( ) 하여강력한대통령제헌법을채택하는한편, 양원제민주의회를신설하였음. - 대통령은 4년중임제임. - 상원인연방회의 (Federal Council) 는 89개지방과지역에서각각 2인의대표자를직접선출하여총 178명으로구성됨. - 하원인국가두마 (State Duma) 는지역구에서직접선출되는 225명과득표율 5% 이상인정당에만의석이배분되는정당명부제에의해선출되는 225명, 총 450명으로구성됨. - 헌법은연방회의와국가두마의원의임기를 4년으로하되과도기규정을두어제1대의회의원들에한해서 2년으로규정함

7 ㅇ제1대총선결과, 연방회의와국가두마에서어느정당 정파도과반수를차지하지못하고무소속후보들이대거당선되었음. - 당선자를내지못한 3개선거구 6석을제외한연방회의의의석분포는무소속 144석 (84%), 공산당 12석 (7%), 친개혁정당 러시아선택 8석 (5%), 기타소수정당 18석 (5%) 으로나타났음. - 선거불참과유효투표율 (25%) 미달로당선자를내지못한지역구 6석을제외한국가두마의의석분포는 < 표 1> 과같이개혁파 25%, 중도파 9%, 공산 극우민족주의파 33%, 기타소수정당과무소속 34% 로나타났음. ㅇ신헌법채택으로옐친대통령은구소련정치체제의잔재를완전청산하고자신의개혁정책을지속할수있는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으나, 총선결과개혁파의의회내다수의석확보실패와극우 좌파의부상등으로개혁정책을가속화하는데어려움을겪었음

8 정당 ( 성향 ) 러시아선택 ( 개혁 ) 자민당 ( 민족주의 ) 공산당 ( 좌파 ) 농업당 ( 좌파 ) 야블로코 ( 개혁 ) 우리집러시아 ( 친정부 ) 러시아여성 ( 중도 ) 러시아단결및화합당 ( 개혁 ) 러시아민주당 ( 중도 ) 기 < 표 1> 러시아제 1 대및제 2 대총선결과 타 제1대총선 ( ) 제2대총선 ( ) 전국구의석지역구전국구의석지역구합계 ( 득표율 %) 의석 ( 득표율 %) 의석합계 (15.5) (3.9) (22.9) (11.2) (12.4) (22.3) (8.0) (3.8) (7.9) (6.9) (10.1) (8.1) (4.6) (6.8) (0.4) (5.5) (16.2) (34.0) 무소속 선거연기 합계 출처 : Country Profile: Russia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8), p. 10 참조

9 ㅇ헌법상과도기규정에따라서 2년후실시된제2대총선 ( ) 결과, < 표 1> 과같이친정부 개혁파가 24%, 중도파가 1%, 공산 극우민족주의파가 51%, 기타소수정당과무소속이 24% 의의석을차지하였음. - 제1대총선에서 3위 (48석) 에불과하였던 공산당 이옐친정부의경제실정등때문에 1위 (157석) 를차지하였고, 공산 극우민족주의세력이국가두마의석의과반수이상을확보하게되었음. - 89개지방과지역에서국민의직접선거로 2인씩선출되던연방회의의원직은각지방과지역의행정기관장과의회의장이맡도록변경되었음. ㅇ제2대총선결과좌파주도의의회가형성됨으로써옐친대통령은국정을수행하는데에더큰어려움에봉착하였으나대선 (< 표 2> 참조 ) 을통한재집권 ( ) 에는성공하였음. - 10명이입후보한러시아의제1대대선 ( ) 에서투표자과반수이상의득표자가없었기때문에 2차결선투표 (7. 3) 를통해옐친대통령이재선되었음

10 < 표 2> 러시아제 1 대대선 (1996) 결과 후보자 제 1 차투표 (6. 16) 투표율 (%) 결선투표 (7. 3) 득표율 (%) Boris Yeltsin( 무소속 ) Gennady Zyuganov( 공산당 ) Aleksandr Lebed( 무소속 ) 14.5 Grigory Yavlinsky( 야블로코 ) 7.3 Vladimir Zhirinovsky( 자민당 ) 5.7 기타 2.2 모든후보자에반대 출처 : Country Profile: Russia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8), p. 10. ㅇ옐친대통령은 1997년에신생러시아출범이후최초로플러스성장 (0.9%) 을이룩하였으나지속적인경제난, 측근세력들의부패와사회범죄증가, 과중한대외부채 (1999 년말현재약 1,491억달러추정 ) 등의문제들을해결하지못했음. - 경제실정의책임을내각으로돌려재집권부터퇴임시까지 5 명의총리를교체하였음. - 특히퇴임이후자신과정치에깊이관여해온둘째딸티아첸코등측근들의안전을보장받기위해연방보안국 (FSB) 국장푸틴을총리로임명 ( ) 하고차기대통령지지자로지명하였음

11 ㅇ푸틴은총리임명전까지외부에거의알려지지않았던인물로서사려가깊으며일단목표를결정하면반드시이를달성해내는추진력이강한사람으로알려져있음. - 상트페테르부르크 ( 구레닌그라드 ) 출생 (1952년생 ) 으로레닌그라드국립대학법학부를졸업 (1975) 하고국가보안위원회 (KGB) 에입사하여약 5년간동독에주재 (1985~90) 하였음. - 구소련의체제변혁과정에서대학시절은사인소브차크레닌그라드민선시장을만나정계에입문하였고상트페테르부르크시대외관계위원장, 제1부의장등을역임 (1991~96) 하는한편, 친옐친정당인 우리집러시아당 의상트페테르부르크지구당위원장 (1995) 을지냈음. - 러시아대통령행정실감독국장과제1차장 (1996~98) 에이어 FSB 국장겸러시아연방안보회의서기를역임 (1998~99) 하던중총리에임명 ( ) 되었음. - 부인과두딸 (16세, 11세 ) 이있고, 유도유단자이며옐친대통령과는달리술을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음. ㅇ옐친대통령은제3대총선 ( ) 를앞두고친여우파성향의 단합당 을급조하여푸틴총리측을지원하였음. - 단합당 은정치신인인쇼이구비상대책장관을당수로하고정부의책임있는국정운영을강조하고있음. - 여론조사 ( ) 결과, 총리지명당시 2% 에불과하였던푸 - 8 -

12 틴의인기도가제 2 차체첸전에대한강력대응등으로 74% 로 급상승하였음. ㅇ26개정당과정파들이참여한가운데실시된제3대총선에는총유권자 1억 700만명중 6,684만 603명이투표에참가하여 61.85% 투표율을보였음. - 유럽연합 (EU), 미국, 일본등 24개국에서온 1,200여명의외국참관인들이투개표과정을참관하였음. ㅇ제3대총선결과는 < 표 3> 과같이 단합당 의선전, 공산당 의석의감소, 조국-전러시아당 의약세, 고려인정홍식의원의 3선성공등의특징으로나타났음. - 푸틴총리의인기가성공적인체첸전쟁수행으로급상승한데힘입어 3개월전에급조된친여정당인 단합당 이 72석을확보함으로써실질적인승리를거두었음. - 공산당 은제1당을유지하였으나제2대총선시와비교할때 44석이감소하였는바, 이는 공산당 을지지하던다수의노인들이사망함으로써전통적인적색지대 (red belt) 에구멍이났기때문이며이러한좌파세력의약화추세는지속될전망임. - 그러나다양한사회민주주의계열정당 정파들의미미한득표율은 공산당 을대체할만한중도좌파정당이아직없음을입증함

13 - 대권주자로서대중적인기가높은프리마코프전총리와루 즈코프모스크바시장이주도하는 조국 - 전러시아당 은옐친 정부의언론매체를통한견제등으로정당명부제에서예상외로저조한득표율을기록하였음. - 고려인으로서 우리집러시아당 소속인정홍식 ( 러시아명유리정 ) 국가두마의원이이르쿠츠크지역구에서 3선에성공하였음. ㅇ제 3 대총선결과국가두마의석은친정부 개혁파가 28%, 중도파 가 15%, 공산 극우민족주의파가 30%, 기타소수정당과무소속이 28% 를각각차지한것으로나타났음. ㅇ그러나총선시전국구득표율이 5% 이상인정당은원내정파 (faction) 를구성하고, 다른정당들은 35명이상인경우에원내단체 (group) 라는원내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는바, < 표 3> 에나타난 6개원내정파이외에 인민대의원그룹, 러시아지역, 농업당 의 3개원내단체가결성 ( ) 되었음. - 이결과실질적으로는 단합당, 인민대의원그룹, 우파연합, 러시아지역 등친정부 개혁파가 53%, 중도파가 10%, 공산 극우민족주의파가 34%, 기타소수정당및무소속이 4% 의의석을각각차지하게되었음. - 제2대국가두마와비교할때정부의개혁정책에반대해온좌파세력이대폭약화되어좌파주도의회가우파주도의회로변

14 화되었고, 조국 - 전러시아당 은 전러시아당 의푸틴지지선 회로분열되어의석이 67 석에서 43 석으로대폭축소되었음. - 따라서국가두마의기존반정부성향은대폭완화될전망임. < 표 3> 러시아제 3 대총선 ( ) 결과 정 당 지역구의석전국구의석 ( 득표율 ) 합계 의석비율 (%) 공산당 ( 좌파 ) (24.3) 단합당 ( 친정부 ) 8 64 (23.3) 조국-전러시아당 ( 중도 ) (13.3) 우파연합 ( 개혁 ) 5 24 (8.5) 야블로코 ( 개혁 ) 4 16 (5.9) 지리노프스키블록 17 ( 민족주의 ) (6.0) 기타소수정당 무 소 속 합 계 주 : 225 개지역구의석중체첸에서는선거가실시되지못하였고나머지 9 개지역에서는당선자를내지못하였음. 출처 : ㅇ푸틴총리에대한이와같은여러정당과정파및국민들의폭넓은지지는그자신이체첸사태해결에서강력한지도력을발휘하였다는점과옐친에의해차기대통령으로지명되었다는점에기반하고있음

15 - 그러나일부러시아문제전문가들은푸틴총리임명과거의비슷한시기에제2차체첸전쟁이발발하였다는사실과모스크바를비롯한남부 2개도시에서폭탄테러가있었다는사실때문에푸틴총리를대통령에당선시키기위한 옐친의음모론 을제기하기도하였음. 2. 옐친의사임과조기대선 ㅇ푸틴총리가총선에서선전을함에따라서이러한여세를몰아그를대통령에당선시키기위하여옐친대통령은전격사임을발표 ( ) 하고푸틴총리를대통령권한대행에임명함으로써헌법규정에따라조기대선 ( ) 이확정되었음. - 대선이예정 (6. 25) 대로실시되는경우, 또한체첸전쟁이조기에종식되지않는경우, 옐친대통령은푸틴의승리와부패문제에연루된자신의신변안전을장담할수없다고판단하였던것으로분석됨. ㅇ푸틴대통령권한대행겸총리는총선에서의국민적지지를기반으로정국을주도하면서대권장악을모색하였음. - 푸틴은총리로임명된직후부터고향인상트페테르부르크출신인사들을총리실장, 부총리, FSB 제1부국장, 단합당 원내당수등에기용하는한편, 구 KGB 동료들을안보위원회

16 서기, FSB 국장등에임명하여친정체제를구축하여왔음. ㅇ또한푸틴은자신의두뇌집단 (thinktank) 인 전략연구센터 로하여금대선전략뿐만아니라 강한러시아 로개조하기위한대선이후의구체적인정책방향도입안하도록하였음. - 상트페테르부르크출신법률가로국유재산부제1차관을겸하고있던그레프가이센터의소장이며야신전경제장관을비롯한 40대전후반의엘리트 100여명이관여하고있음. ㅇ대선을앞두고푸틴은 러시아연방신국가안보개념 ( ) 과국가두마의개원연설 (1. 18) 및 신대외정책개념 (3. 24) 등에서러시아가직면하고있는대내외적문제들을지적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처방안들을제시하였음. - 그러나이것들은새로운안보관이나대외정책개념들을제시하고있는것이아니라 러시아연방신군사독트린 ( ) 과옐친대통령의 안보교서 ( ), 러시아연방안보청사진 ( ) 등의연장선상에서이해될수있는내용들임. ㅇ대내문제와관련, 열악한경제상황, 극단적인부익부빈익빈의사회양극화현상, 과학기술력의저하, 사회범죄증가, 연방으로부터지역정부들의이탈경향등을러시아국익의위협요인들로지적하고있음

17 -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국가의역할강화, 경제개혁을위한법적장치마련, 과학기술력의복원및빈곤층의사회보장을위한국가개입의강화, 반부패및범죄와의전쟁, 연방체제의효율적인메카니즘창출, 외환통제와외국기업의활동규제등이선결조건이라고인식하고있음. - 특히푸틴은국가두마의개원연설에서토지법등지체되어온개혁과민생관련법안들의심의를촉구하고정부와의회가대립을탈피하여협력정치를열어가자고당부하였음. ㅇ대외문제와관련, 다극적세계에서영향력있는하나의중심 으로서러시아의지위강화를방해하려는국가들의정책, 국제관계에서러시아입장의무시, 러시아에대한타국의내정간섭, 국제테러등을러시아의국가이익을심각하게위협하는요인으로지적하고있음. - 국제분야에서이러한위협요인을방지하기위해미국주도의세계질서견제와다극세계의지향, 핵무기를포함한모든수단을통한국가이익의수호, 유엔등국제기구를통한평화유지등을표명하고있음. - 구소련, 특히발틱 3국에거주하는러시아인에대한보호와 CIS 국가들과의관계강화, 경제실익을위한외교등에중점을둘것을밝히고있음

18 ㅇ3월중순대선출마후보자들에대한지지도여론조사에서는푸틴이 57% 로가장높았고 공산당 당수인주가노프 (25%) 와자유운동 야블로코 지도자인야블린스키 (6%) 가각각 2위와 3위를차지하고있었음. - 주가노프 (55세) 는연금자및옐친의개혁정치에실망한지방중소도시의노동자및농민들을배경으로득표활동을하였고제2차결선투표까지가는것을목표로두었음. - 야블린스키 (47세) 는푸틴의정책부재와체첸군사작전을비판하면서자신의자유주의적경제관이수용될수있도록선거운동을하였음. ㅇ이에따라서러시아대선에대한대내외적관심은푸틴의당선여부가아니라과반수획득가능여부이었음. - 러시아언론들도 푸틴선출시까지단지 X일남았다 는식의보도를함으로써현지에서는대선분위기가거의느껴지지않을정도이었음. ㅇ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공식발표 (4. 5) 에의하면 11명이입후보한제2대러시아대선 (3. 26) 에는유권자의 68.7% 가투표에참가하였고그결과는 < 표 4> 와같이나타났음. - 투표참여율은 1996년대선시 (69.8%) 보다약간낮았음. - 1,000명의외국참관인단이투개표과정을지켜보았는바, 유

19 럽안보협력기구 (OSCE) 대표단은 선거가공정하고자유롭게 실시되었다 고평가하였음. < 표4> 러시아제2대대선 ( ) 결과 후보자 득표율 (%) Vladimir V. Putin Gennadiy A. Zyuganov Grigoriy A. Yavlinskiy 5.79 Aman M., Tuleyev 2.95 Vladimir V. Zhirinovskiy 2.70 Konstantin A. Titov 1.47 Ella A. Pamfilova 1.01 Stanislav S. Govorukhin 0.44 Yuriy I. Skuratov 0.42 Alexei I. Podberezkin 0.13 Umar A. Dzhabrailov 0.10 모든후보자에반대 1.88 출처 : 3. 푸틴의집권요인 ㅇ여론조사기관들의예상대로푸틴이투표자과반수이상을획득하여 KGB 출신으로는안드로포프전소련공산당서기장에이어두번째로러시아의최고지도자직에오르게되었음. - 주가노프는러시아중앙지역과시베리아내경제낙후지역및

20 체첸에서상대적으로높은지지율을기록하여대선이전의여론조사 (25%) 에비해서는선전하였으나결선투표까지간다는자신의목표달성에는실패하였음. - 야블린스키는집중적인선거운동에도불구하고특별히관심을끄는프로그램을제시하지못해 2위인주가노프와도상당한격차를보였으며 1996년대선시와비교할때득표율이 1.5% 하락하였음. ㅇ푸틴의승리요인은강력한지도자이미지의부각, 기존보혁구도의타파, 프리마코프의출마포기, 경제의상대적안정, 언론매체의최대활용등으로분석됨. - 첫째, 연이은아파트폭탄테러 ( ) 로전국민이공포에휩싸여있을때 10만대군을동원하여체첸을성공적으로공격함으로써 종합병원 이라는별명이붙은옐친대통령에식상한러시아유권자들에게강력한지도자상을부각시켰음. - 둘째, 푸틴은개혁진영에게는 시장개혁의지속, 보수진영에게는 강한러시아 를약속함으로써개혁대보수라는기존의이념적구도를타파하고전국민을하나로화합시키고자하였음. - 셋째, 러시아에서가장신뢰받는정치인중한사람으로서전총리이며 조국-전러시아당 연합총재인프리마코프가총선이후당의분열때문에대선출마를포기하였음. - 넷째, 대선당시산유국들의원유감산결정에따른원유값상승

21 및물가와루블환율의안정도매우유리한조건을제공하였음. - 다섯째, 푸틴은현직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TV 와신문등언 론매체를최대한유리하게이용할수있었음. ㅇ금번제2대러시아대선의의의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음. - 첫째, 젊고강력한지도자를선택한러시아국민들은 8년전에시작한개혁이마침내성과를거둘것이라는기대를갖게되었음. - 둘째, 민주 개혁주의대공산 민족주의라는기존의대립과갈등구조가완화되고시장민주주의에적응하는계층들이러시아전지역으로확산되고있음이확인되었음. - 셋째, OSCE 대선참관단의평가와같이선거가과거총선이나대선과는달리공정하고자유롭게실시됨으로써러시아의정치발전가능성이커졌음. - 넷째, 그러나푸틴의대통령당선은정당이념이나정책보다는옐친의후원과체첸군사작전을통한인기에의한것으로서러시아에서민주적인정당정치가정착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전망됨

22 Ⅲ. 푸틴신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 1. 대내정책전망 ㅇ푸틴신임대통령 (5. 7. 취임 ) 은옐친전대통령의개혁정책실패로노정된부정부패, 경제난과부익부빈익빈현상, 범죄증가등의산적한정치, 경제, 사회문제들을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음. ㅇ푸틴대통령은이와같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대선전부터 효과적이고강한정부 의필요성을강조하여왔는바, 국가가정치 경제 사회등제반분야에적극개입하여발전을도모하는 국가주도의발전전략 을수행할것으로전망됨. 가. 정치면 ㅇ푸틴대통령은집권초기에는자신의입지강화를위해옐친전대통령측근인사들을포함시키는일종의연정 ( 聯政 ) 을구성할것이나집권후기에는이들의간섭을점진적으로배제시키면서친정체제를강화하는가운데개혁정치를수행할것으로전망됨. - 푸틴신정부의첫내각에는과두산업재벌 (oligarchy) 인베레조프스키-압라모비치파와전총리추바이스파가포함되어있어

23 옐친측근세력들의이해에기초한내각이구성되었다는비판 을받고있음. ㅇ제3대총선결과국가두마에서친정부 개혁세력이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의회에서과거와같은보혁간대립과갈등은노정되지않을것으로보임. - 상원인연방회의는 89개지방의행정기관장과의회의장으로구성되어있으나이들을통제하려는푸틴대통령의법안제출에따라서각지방의 2인대표들을국민이직접선출하게될것으로전망됨. ㅇ지방들의분리주의경향, 지방지도자들의권력사유화등을방지하기위해연방정부의중앙통제를강화할가능성이큼. - 푸틴대통령은 89개지방을 7개연방지구로분할하고대통령이임명한전권대표를파견하는포고령에이미서명 (5. 13) 하였음. ㅇ체첸사태와관련, 푸틴대통령은군사작전의효과적종결을도모할것이나 200여년이상독립항쟁을해온체첸인들의남부산악지대에서의지속적인게릴라전으로사태가장기화될가능성이큼. - 마스하도프체첸대통령은푸틴대통령권한대행에게전쟁종결을위한평화회담을제의 (3. 2) 하였으나그의정통성을인정하지않는러시아정부는반응을보이지않았음

24 - 체첸사태의장기화는푸틴정부에적지않은정치적, 경제적, 외교적부담을줄것임. ㅇ푸틴대통령의개혁정책에가시적인성과가도출되는경우, 헌법개정을통해대통령임기가연장될가능성이있음. - 헌법개정옹호론자들은 4년임기의짧은기간동안러시아처럼거대한미완성국가를잘조직할수있는사람은없다는점을강조하고프랑스유형의대통령 7년임기제를가장긍정적인방안으로간주하고있음. - 그러나일부에서는헌법개정이국가두마재적의원 2/3, 연방회의재적의원 3/4 이상의승인과 89개지방입법기관 ( 지역두마 ) 2/3 이상의승인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임기연장이쉽지않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가약 800년간의전제주의정치문화를갖고있었고국민들이강력한통치자를선호하여왔으며지방지도자들이푸틴대통령을적극지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대통령임기연장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ㅇ푸틴대통령의성공적인개혁정치를통해질서와국민들의자신감이회복되더라도러시아는민주정치경험이짧기때문에법치주의나다원주의적정당정치의확립등민주정치의제도적정착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됨

25 나. 경제면 ㅇ푸틴대통령의두뇌집단인 전략연구센터 가제시하고있는 푸티노믹스 (Putinomics) 에의한러시아경제재건 10개년전략은 국가주도의시장경제 로서공정한경쟁을보장하고시장을보호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개입이불가피하다는입장임. - 전략연구센터 의그레프소장은국민생활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주요전략과제이며토지사유화, 세제개정, 탈세방지등이급선무임을밝혔음. ㅇ푸틴대통령측은러시아경제가 1990년이래최고의회복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 10~15년후에는경제를 EU 회원국수준으로올리겠다는낙관적인공약을내놓은바있음. - 러시아정부는올해 5% 성장을장담하고있고, 정치안정만이룩하면러시아가연 10% 의경제성장을이룰것으로전망하고있음. ㅇ반면또다른경제전문가들은대선기간중단편적인프로그램만을제시했기때문에 푸티노믹스 의정체가모호하다고비판하고러시아경제회복가능성을비관적으로전망하고있음. - 최근재정수입의증가, 경화보유고의급상승 ( 약 150억달러 ), 루블의안정화 (1달러당약 28~29루블 ) 등의현상이나타났으

26 나, 이는원유가상승에따른오일달러유입과루블화평가절하로인한가격경쟁력상승에의한일시적현상이라고주장하고있음. - 신흥과두산업재벌들의경제독점과정경유착, 관료들의부정부패등구조적인문제들이개선되지않고있다고보고있음. ㅇ푸틴대통령시대의러시아경제에대한전망은상기와같이낙관론과비관론이교차하고있으나러시아경제는점진적으로회복되는추세를보일것으로예측됨 년이후루블화평가절하에따른국내산업생산회복 (1999년 10% 증가 ) 과긴축정책기조유지, 물가및환율안정, 무역흑자증가 (1999년 341억달러 ) 등으로거시경제가점차안정되고있음. - 외환위기이후중단된 IMF(45 억달러 ), 세계은행 (18억 5천만달러 ), 일본 (11억 5천만달러 ) 등의대러자금지원이재개되었고구소련채무 ( 약 1천억달러 ) 상환일정재조정협상도개시되었음. - 영국의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보고서에의하면 1998년 -4.9%, 1999년 3.2% 이었던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2000년 2.3%, 2001년 3.0% 로예상되고있음. ㅇ푸틴대통령은시장경제정착을위해국가주도의개혁정책들을

27 적극수행할것이나러시아가시장경제기반을완전히구축하기까지는수십년이걸릴것으로전망됨 년말현재약 1,491억달러에달하는대외부채와 GDP의약 40% 에이르는지하경제, 막대한외화의해외도피등이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임. 2. 대외정책전망 ㅇ러시아의대외정책노선은친서방외교 (1991 년말~1992년말 ), 유라시아외교 (1992 년말~1996년중반 ), 전방위외교 (1996 년중반이후 ) 로변화되어왔음. - 체제개혁을위한우호적인여건을조성하고자추진하였던미국등에대한친서방외교노선은 NATO의동구확대및서방의소규모대러투자와경제지원으로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였음. - 서방뿐만아니라 CIS와아시아지역에서의국익도중시하는유라시아외교노선으로전환한러시아는미국의일방적인정책과 미 일신안보공동선언 ( ) 을견제하기위해타국의핵공격시핵무기사용가능성을시사하는 신군사독트린 을채택 ( ) 하는한편, 중국과 21세기를향한전략적동반자관계 를확립 ( ) 하였음. - 자국안보를공고히한러시아는옐친대통령의재집권 (

28 8) 을계기로강대국지위유지와국내경제난극복을위한유 리한국제적여건조성을목표로하는전방위외교노선을채 택하게되었음. ㅇ푸틴대통령은옐친시대와구별되는새로운외교노선을채택하기보다는옐친대통령제2기에수행되었던전방위외교노선을유지하되 1) 경제실익을중시하는실용주의적정책들을추진할것으로전망됨. - 푸틴이주재한러시아연방안보회의에서채택 ( ) 된 신대외정책개념 에는서방과의갈등을최대한피해가면서경제실리외교를추구하겠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음. - 러시아정부는강대국지위를유지하고유엔안보리의승인없는 NATO의독자적군사행동에대처하기위해러시아및동맹국에대한타국의침략시핵무기선제사용등을내용으로하는또다른 신군사독트린 을마련 (4. 21) 하였음. ㅇ따라서향후미 러관계는협력과견제의특징을나타낼것이나러시아가서방의경제지원을계속필요로하고있고서방과의갈등을최대한피하고자한다는점들을고려할때단기적으로는협력의측면이더클것으로예상됨. 1) 아파나시예프주한러시아대사는한국언론재단주최조찬강연회 (5. 24, 프레스센터 ) 에서푸틴대통령의외교노선을전방위정책 (multi-directional policy) 으로특징지웠음

29 - 러시아국가두마와연방회의는 7년동안지연시켜왔던 제2 단계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II) 을비준 (4. 14, 4. 19) 하였고, 미의회가아직까지비준하지않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을비준 (4. 21, 5. 17) 하였음. - 푸틴대통령은핵과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감축, 마약과국제테러방지, 환경보호등범세계적인문제에서미국과계속협력할것으로전망됨. - 그러나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 (NMD) 구축과 탄도요격미사일 (ABM) 협정개정및체첸, 코소보, 이라크문제등에서미국정부와의갈등은지속될것으로보임. ㅇ중장기적으로러시아경제가회복 발전되는경우, 대외정책면에서러시아정부의발언권은강화될것이기때문에미 러관계도협력보다는갈등의측면이부각될것으로예측됨. - 미국은동아시아에서약 10만, 유럽에서약 14만병력을유지하면서국제질서를계속주도하고자할것이기때문에, 러시아는벨로루시등 CIS내친러국가뿐만아니라중국및인도와의전략적협력을통해이를견제할것으로보임. - 또한러시아는 NATO 중심의유럽-대서양안보체제를 OSCE 중심체제로전환하고아 태지역에다자안보협의체를형성하고자노력하는한편, 지역위기와분쟁의방지및해결에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적극관여하려할것으로예상됨

30 ㅇ한편미 일간신안보체제와중 러간전략적동반자관계가대립하는양상을보이고있는동북아지역에서러시아는유리한안보환경을조성하고경제실익을확보하기위하여대중우호관계강화, 비대결적대미관계유지, 대일협력관계활성화및무기수출확대등의정책을수행할것으로예상됨. - 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발전시키면서미국의일방적정책과미 일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 (TMD) 구축을견제하되미국과의직접대립은회피하고자할것임 년외국의대러투자총액 (123억달러 ) 중 1.1%(1억 3천 900만달러 ) 에불과한일본의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해일본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획득을지지할것이나일본의군사정책에대해서는투명성을요구할것으로예측됨. - 러시아국민들의 80% 이상이북방영토반환에반대하고있기때문에금년중에러 일간평화조약체결은어려울것으로전망됨. - 러시아가현재세계시장에서천연자원이외에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분야는군사무기와기술이기때문에경제실익확보차원에서동북아역내에대한무기수출은점진적으로확대될가능성이큼 ( 전세계에대한러시아의무기수출은 1999년 35억달러, 2000년 43억달러계획 )

31 ㅇ한 소수교 ( ) 이후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기조는한국중심의남북한등거리외교이었으나, 러시아는기대에미치지못한한국의대러투자, 한국의경협차관제공중단 ( ), 북한핵문제해결과정과 4자회담에서의소외등으로 1994년후반이후균형된남북한등거리외교를수행하고있음. ㅇ푸틴대통령도한반도통일보다는남북한평화공존에의한한반도안정을중시하면서균형된남북한등거리외교기조를견지할것으로예상됨. - 푸틴대통령권한대행은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 ( ) 와관련하여 한반도의긴장완화가한 러관계의향상에도움이될것이며한반도의정치적안정을희망한다 는친서 (4. 19) 를김대중대통령에게보낸바있음. - 러시아는한반도통일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남북한간의무력충돌등이자국의개혁정책에미칠부작용을우려하고있음. ㅇ정치면에서, 러시아는남북정상회담 (6. 12~14) 등남북대화를적극지지하는한편, 남한과는양국정상회담과고위인사교류의확대를통해건설적상호보완관계를발전시키고북한과는최근공식조인 (2. 9) 된 조 러친선선린및협조조약 을기초로선린우호관계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 푸틴대통령권한대행은상기친서에서 한반도안정및남북

32 한간정치적대화통로의확대가동북아안정과러시아의국익에도도움이된다 고강조하고 한 러수교 10주년을맞아양국의관계가진일보하기를희망한다 고밝혔음. - 미 북, 일 북간접근이가시화됨에따라서국가차원의러 북관계도강화될것이나, 국가두마에서 공산당 의석이 44석이나감소하였음을고려할때북한노동당과러시아 공산당 관계는다소약화될전망임. ㅇ안보 군사면에서, 러시아는한반도비핵화정책을유지하면서남북한과의군사교류와협력을증진하는한편, 남북한에대한군사무기와기술의수출을도모하고자할것으로예상됨. - 러시아는 1~2개핵폭탄제조를위한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는북한이핵연구와개발을완전히은폐한가운데속도만늦추고있다고판단하고있는바, 북한의핵개발방지를위해한 미 일등과의협력체제를유지할것임. - 그러나미국등이북한에군사제재를가하거나강제사찰하는데는반대하고협상에의한평화적해결을주장할가능성이큼. - 구소련시대에북한에제공된무기들에대한부품을계속공급하고북한이경화를지불하는경우군사무기들을판매할것임. ㅇ경제면에서, 러시아는남북한과의경제관계발전을위해노력하 겠지만북한이심각한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부족등에

33 직면해있다는점을고려할때러시아정부는남한과의경협에우선순위를두지않을수없을것임 년에약 38억달러까지달했던한 러간교역이 1997년약 33억달러, 1998년약 21억달러로감소추세에있고 1998년남한에대한러시아의무역적자가약 1억 1,500만달러에이르고있어경제실익을중시하는푸틴정부는양국간교역규모의확대와무역적자의시정을요구할것으로예측됨. - 남한이 IMF 사태를탈피하는경우, 러시아는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자원개발및원유와가스파이프라인건설등에대한우리정부와기업들의적극적인투자를요청할가능성이큼. ㅇ남북정상회담에서가시적인성과가도출되는경우, 러시아는경제적실익을도모하기위해 1994년초에제안한바있는남북한과러시아간 3각경협의실현을강력히촉구할가능성이큼. - 특히러시아정부는북한의노동력과남한의자본및러시아의기술을결합하여구소련이북한에건설한 70여개의공장들을재가동시킬것을희망하고있음

34 Ⅳ. 정책건의 ㅇ다수국민들과국가두마과반수이상의원들의지지를받고있는푸틴대통령의개혁정책을지지하고 10년간유지되어온한 러간의건설적이고상호보완적인동반자관계가더욱발전될수있기를희망함. ㅇ푸틴대통령이다수국가들로부터초청을받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그의방일이나방중시연계하여초청함으로써한 러정상회담을개최하는방안을검토함. - 정상회담에서는우리정부의대북포용정책에대한지지를요청하고러시아정부의최우선관심사인양국간교역과투자확대등경제문제를중점적으로다룸. - 최근로슈코프러시아외무차관이김영남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및백남순외상과의모스크바회동에서푸틴대통령의방북가능성을시사 (4. 21) 하였는바, 한 러정상회담과북 러정상회담을연계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ㅇ러시아정부가대한국관계에서불만을갖고있는점은자국에대한소규모투자와함께한 미, 한 일, 한 중관계에상응하는고위인사교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인바, 양국정계 관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등각계인사들의교류를확대하고정례

35 화하는방안을강구함. - 양국간인적교류가확대되면분야별교류의정례화를추진함. ㅇ한반도관련안보 군사문제의발생시러시아정부에사전통보하 거나사후설명함으로써러시아정부가한반도문제에서소외감 을느끼지않도록배려함. ㅇ핵과미사일관련러시아전문가들의불법적인북한입국을철저 히방지해줄것을러시아정부에요청함. ㅇ금번남북정상회담에서대북경협과관련된가시적인성과가도출되는경우, 러시아정부가제의하고있는 3각경협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 러시아극동지역에서농업 임업 어업과석탄및에너지개발, 북한내기업현대화와원자력발전소건설, 한반도종단철도재건등 17개분야에서의 3각경협을제의하고있음. - 남북정상회담합의발표이후러시아정부는북한내사회간접자본 (SOC) 건설사업에대한공동참여의사를우리정부에밝혔음. ㅇ 3 선에성공한정홍식국가두마의원은 12 만고려인의지위향상과 한 러관계발전을위해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는바, 그를 초청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36 푸틴러시아대통령의집권과정과대내외정책전망統一情勢分析發行處통일연구원 編輯人 통일연구원국제관계연구실 서울강북구수유 6 동 전화 : , FAX: 印刷處거목기획전화 : 印刷日 2000 년 5 월일 發行日 2000 년 5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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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