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untitled"

인택 온
8 years ago
Views:

1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87호 연합정치의 제도디자인이 필요한 때이다 조성대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Ⅰ. 후보단일화 방식의 선거연합으로 미래 연합정치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없다 Ⅱ. 민주진보연합당 을 건설하는 방법이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 Ⅲ. 연합정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제도개혁 Ⅳ. 글을 맺으며 I. 후보단일화 방식의 선거연합으로 미래 연합정치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없다 연합정치가 2011년 진보개혁진영 정치의 중요한 화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웬만한 정치평론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연합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연합 정치가 화두로 등장한 이유는 진보개혁세력이 지금처럼 분열된 채로는 2012년의 총선과 대 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필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작금의 김해을 재보선 후보단일화를 놓고 민주당과 참여당 간의 기싸움과 협상결렬에서 보듯이 각 정당들이 상호 합의할만한 연합의 방식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일까? 그것은 정치의 역사 이래로 100% 공정한 경쟁의 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패자나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세력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를 위해 투쟁한다. 김해을 에서 참여당이 시민사회의 중재안인 국민참여경선 50%와 여론조사 50%를 받아들이고도 국민참여경선을 실질적인 여론조사에 다름 아닌 인구비례로 선거인단을 추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룰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필자는 이러한 참여당의 생떼 에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의 정당체계나 선거제도, 혹은 더 나아가 권력구조 아래서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각 정당의 기싸움은 필연적인 일이라 본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에 앞서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문제는 바로 소모적인 밀고 당 기기 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권력구조는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에 바탕을 둔 대통령제이다. 특히, 순수대통령제에서 볼 수 - 1 -

주지하다시피, 연합 정치가 화두로 등장한 이유는 진보개혁세력이 지금처럼 분열된 채로는 2012년의 총선과 대 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필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2 없는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이 상당히 강한 레짐이다. 아울러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구 성하는 선거제도는 다수제적 성격(물론 54석의 비례대표가 있지만)이 아주 강하다. 다수제 는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내각제와는 대조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력이 제도에 의해 배제되어 있다. 이러 한 구조 아래 각종 재보선이나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종종 결렬되거나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는 바로 당선된 의원이 나눠줄 떡고물이 없기 때문이다. 당선=승자독식이기에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김해을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순천의 사례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순천 무공천 이란 민주당의 양보 가 당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당내 무공천에 반발한 후보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라 도 생기는 날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연합정치를 추진함에 있어 후보단일화 방식은 선거연합의 가장 낮은 그리고 저차원적 단 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선별적인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후보단일화 방식은 더 높은 단계 의 연합정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다수제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지닌 승자독식의 성격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단계 우리가 고민해야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후보단일화 를 비롯한 선거연합에 참여한 모든 정치세력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디자인해 야 한다. 둘째, 낮은 단계의 선거연합이 높은 단계의 연립정부의 구성과 운영으로 진화되어 진보개혁세력의 연합정치가 안정성을 지니게 해야 한다. 대다수의 부정적인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 하에서도 연합정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정당법이나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후에 자세히 기술하기로 하겠지만, 이는 법 개정의 대상이다. 아울러 대통령제 권력구 조를 연합정치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해볼 수도 있다. 이는 물론 개헌의 대상이다. 따라서 법 안 개정이나 개헌의 대상이 되는 연합정치의 제도디자인에 앞서 우리는 현재의 정당법과 선 거제도 아래 연합정치가 가능한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모두를 하나씩 살펴보자. II. 민주진보연합당 을 건설하는 방법이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 2011년을 전후하여 정치평론가, 시민운동활동가 혹은 정치인들은 빅텐트 나 통합당 의 건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무조건 통합하자고 하여 통합만 될 수 있다면 연합정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필자도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가 두드러져 때로는 감정적 대립마저 보이는 현실에서 통합당론은 순진하기까지 하다. 물론 그 - 2 -

순천 무공천 이란 민주당의 양보 가 당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당내 무공천에 반발한 후보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라 도 생기는 날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연합정치를 추진함에 있어 후보단일화 방식은 선거연합의 가장 낮은 그리고 저차원적 단 계에 불과하다.

3 렇다고 통합당을 주장하고 있는 백만송이 민란 이나 그 밖의 시민정치운동을 폄하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들의 노력은 당연히 가치가 있고, 진보개혁 정치권 에 대한 훌륭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합정치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제 도디자인이 필요하다. 필자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전술정당(가설정당)을 건설해 지방선거를 한나 라당과 1:1의 경쟁구도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를 공동연립정부로 운 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술정당은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유권 자들의 손쉬운 선택을 위해 기호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 즉 후보와 기호를 통일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정당(정파)들이 1/n로 참여하는 전술정당에서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자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각 정당(정파)후보들이 거둔 지지율을 반영해 지방연립정부의 참여율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1) 이는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진보신당 노회찬 전의원이 소위 한시적 가설정당론 을 주장해 논의가 다 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회찬 전의원의 가설정당론 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한시성 이 가져오는 문제이다. 노 전의원의 주장은 가설정당을 건설해 모 든 정파가 들어와 국민경선을 치러 후보를 선출하고 공동선거운동을 진행하며, 선거가 끝나 면 해산하자는 논리이다. 즉 한시적 동거와 이별의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한시적 동거와 이별은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을 줄 수 없다. 진보개혁정치를 지지 하는 국민들은 반MB전선이든 반신자유주의전선이든 모든 진보개혁세력들이 함께 뭉쳐 당면 한 난관을 극복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미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단지 당선율을 높이기 위해 임시 동거하고 목적 을 성취한 후 헤어져 각자의 정치를 도모한다면, 어떤 유권자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행동을 지지하겠는가? 가설정당에서 당선된 비례대표의원 의 거취문제는 국민 적 실망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현행 선거법 상 정당 해산 시에 비례대표의원은 오직 당의 제명(출당)만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제명 등의 극처방을 써가며 한시적으 로 모이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정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하겠는가. 이러한 방법이 향후 연합정치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만무하다. 두 번째 문제는 단순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할 경우 소수파에겐 불리한 선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참여경선은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당세가 뒤처지는 소수정당에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술정당은 설령 건설된다 하더 라도 후보공천방식을 놓고 현재 각 정당의 후보단일화를 협상과정에 보이는 난항을 그대로 - 3 -

전술정당은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유권 자들의 손쉬운 선택을 위해 기호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 즉 후보와 기호를 통일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정당(정파)들이 1/n로 참여하는 전술정당에서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자는 방법을 제시했다.

4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참여경선(혹은 당원투표제)을 배제하고 여론조사 로 후보를 선출하자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정당은 정부 속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닌 조직일 뿐만 아니라(party in government), 유권자들과 정부를 이어주는 기관으로 유권자들을 정치의 영역으로 동원 하고 그들(유권자 혹은 당원)의 선택으로 후보를 선출하며(party in electorate), 이를 위해 정당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party as an organization) 임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 국민참여경선이나 당원투표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속의 정당과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임무를 보다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당세의 불리함을 이유로 여론조사 등의 편법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으로 당연히 동원되어야 할 유권자 를 방안에 머물며 전화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시민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그렇다면, 세력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파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며, 아울러 진보개 혁의 미래 연합정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디자인은 없을까?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2년 총 선과 대선에서 후보와 기호를 통일해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들며, 미래 연합정치를 담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전술정당의 건설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정당의 이름을 민주진보연 합당 이라고 명명했을 때, 소위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나 병렬식 혼합형 선거제도를 차용 해 총선의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식 혼합형(정당명부 비례대표제)과 병렬식 혼합형 선거제도는 유권자 들이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제도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총 당선자의 수를 정당득표율에 맞추고 지역구 당선자 외 나머지 당선자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채우는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물론, 이 경우 보너스 의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현 재 한국의 경우처럼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각각 계산하여 총 당선자 수를 결 정한다. 물론, 비례성(득표율과 의석율의 합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자가 훨씬 비례성 이 높은 제도이다. 필자의 주장은 이를 연합당의 후보공천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민주진보연합당에 각 정당이 참여하여 정파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국민참여경선(혹은 당원투표제) 을 채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각 정파의 후보가 경쟁하는 지역구의 후보를 선택하며, 나머지 한 표는 지지하는 정파에 투표 한다. 이 경우 후보 배분방식을 독일식 혼합형 제도로 사용할 경우 총 후보자의 수를 정파 - 4 -

organization) 임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 국민참여경선이나 당원투표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속의 정당과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임무를 보다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5 의 득표율로 일단 배분한다.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파의 후보가 작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정파의 득표율 만큼 배분한다. 따라서 소수정파의 경우 지역구에서의 열세를 비례대표 후보에서 만회할 수 있다. 반면, 병렬식 혼합형 제도를 채택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의 수는 지역구 후보의 수와 연동되지 않고 정파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 경우 정파의 총 후보수가 유권자로부터 받 은 득표율만큼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남는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인데,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당 선권을 설정하고 당선권의 후보를 독일식 혼합형이나 병렬식 혼합형 선거의 결과대로 배분 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각종 재보궐선거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하면 된다. 환언하면, 독 일식 혹은 병렬식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차용한 국민참여경선은 연합당 내 각 정파의 지지율 에 비례한 후보수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을 향상시켜 소수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대 안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1인 2표의 후보선출방식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각 정파의 후보 가 국민경선에서 대선후보를 놓고 경쟁할 때도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당원)는 두 표를 행사 한다. 한 표는 후보에게 다른 표는 정파에게 던지게 된다. 이 경우 후보에 대한 투표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정파에 대한 투표는 대선 이후 연합정부에 참여할 각 정파의 지분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연합당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각 정파의 득표율에 비례해 일종의 그림자내각 (shadow cabinet)을 구성하여 대선에 임하고, 당선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와 내각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칫 파벌 간의 당파적 경쟁이 의회 내에 서 벌어질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의회 내 연합당은 자칫 소속 정파 간의 정책 의 차이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연합정부는 정책연합을 실질적 으로 실천해 정파 간의 의회 내 반목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합정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제도개혁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선거법이나 정당법은 정당이나 정파 간의 연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시키는 요인들이 많다. 임의의 정치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공천할 수 없다는 점은 정당 밖에서 정당 간의 연합을 추동하지 못하게 한다. 아울러 이중당적이 허용 - 5 -

환언하면, 독 일식 혹은 병렬식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차용한 국민참여경선은 연합당 내 각 정파의 지지율 에 비례한 후보수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을 향상시켜 소수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대 안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1인 2표의 후보선출방식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6 되지 않는다는 점과 복수의 정당이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만든 점도 연합정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아울러 후보단일화를 통해 후보를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기호 제도는 유권자의 평가나 선택을 어지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연합공천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법 개정 사안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행 다수제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 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권력구조 일반이라는 영역에서 고찰해보자. 물론, 대통령제를 의회중심의 내각제로 바꾸고 의회를 비례대표제로 구성하면, 각 정당 간 연합정 치는 현 상태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보건데, 내각제로의 개헌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의 논의는 현행 대통령제 권 력구조를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구상된 것임을 밝혀둔다.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보다 연합정치에 적합한 제도이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연합정치 또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대통령제에서 연합정치를 힘들게 하는 요인부터 검토해보 자. 첫째, 내각을 구성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수반과 내각 의 관계가 대통령제에서 더욱 위계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내각제와 달리 연합내각을 구성하 게 하는 그 어떠한 공식적인 법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집행부 각료의 유일한 임명권자가 대 통령이고 집행부내에서 대통령과 각료 사이의 관계가 위계적이라는 사실은 결국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최후의 발언권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합정부의 대상이 되는 정당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참여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당들의 연합정부 참여의 효용은 감소하고 연합의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가까울수록 연합정부가 형성될 가능성은 감소하며, 반대 로 연합이 붕괴될 가능성은 증가한다. 대통령의 다양한 입법권한 또한 연합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단독권한이 강할수록, 예를 들어, 법률안 발의권 및 거부권, 긴급발의권 (urgency bills) 혹은 긴급포고권(urgency decrees)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비록 소수 정 부를 이끌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의회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합정부를 구성 할 유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대통령의 입법권한이 약하거나 의회로 하 여금 대통령의 내각 임명과 해임권을 일정하게 공유하게 한다면, 대통령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의 다수와 협력할 수밖에 없어 연합정치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대통령의 권력 외에도 다양한 선거제도 또한 연합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대통령과 의회의 선거가 동시선거로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단점정부가 생산 - 6 -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보건데, 내각제로의 개헌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의 논의는 현행 대통령제 권 력구조를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구상된 것임을 밝혀둔다.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보다 연합정치에 적합한 제도이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연합정치 또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7 될 확률이 높다. 단점정부는 책임정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연합정치의 가능성 은 감소한다. 그러나 의회가 안정적인 온건 다당제로 구성될 경우 동시선거는 한편으로 소 수당의 난립으로 인한 교착상태를 줄이며, 정당 간의 연합정치 또한 가능하게 한다. 특히 대 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할 경우 일차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와 정당은 당선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념과 정책이 인접한 정당 과 연합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대통령이 제공할 수 있는 각료 지분과 소수당이 양 보할 수 있는 정책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 연합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 2) 환언하면, 권력구조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의 축소와 온건 다당제로 유지 되는 의회 구성 아래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대통령제 아래 연합정치를 촉진시 키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방적 권한의 축소는 개헌 사항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 아래 연합정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의회 구성 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수제가 득표율과 의석율 사이의 비례성을 떨어뜨 린다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따라서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을 국회의원 정족수의 최대 1/2까지 확대해 소수당이 자신에 대한 지지율만큼 의석을 확보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 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안정적인 온건다당제로 만들어 줄 것이다. 물론,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소수당의 난립이라는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 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하에서 온건 다당제는 분점정부를 낳아 의회와 행정부 간의 교착 (deadlock)상태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통령선거와 의회 선거의 주기를 일치시키면 후광효과(coattail effect)로 인해 대통령 당선자의 소속당인 집 권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여주어 다당제와 분점정부의 교착상태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개정 사안이라 현행 헌법 아래서는 제도개선이 불가능하다. 둘째, 대통령선거제도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는 비단 과반득표의 당선자를 만들어 대통령당선자의 대표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일차 선거와 이차 선거 사이에 각 정당의 연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혹자에 따 라서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가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국회의 법률에 위임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선거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리라고 본다.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현행 헌법 아래 달성 가능한 연합정치 의 촉매제가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연합당에 의한 연합정치의 인위성과 불가피성을 자연 스럽게 해소해 줄 것이다. 아울러, 개헌을 염두에 두고서 판단해보면, 물론 대통령제를 유지 - 7 -

2) 환언하면, 권력구조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의 축소와 온건 다당제로 유지 되는 의회 구성 아래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대통령제 아래 연합정치를 촉진시 키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방적 권한의 축소는 개헌 사항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 아래 연합정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8 한다는 조건하에서, 중임제의 도입, 대통령의 입법권한의 축소 -예를 들면, 국무총리 임명 권, 입법 발의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임명권 등을 들 수 있다- 와 더불어 동시선거제의 도입은 온건 다당제 하의 연합정치를 촉진시켜 줄뿐만 아니라 책임정치 또한 향상시켜줄 것 이다. IV. 글을 맺으며 연합정치는 2011년 한국정치의 주요한 화두이다. 연합정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한국사 회의 보수세력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단결되어 있는데 반해 진보개혁세력은 분열되어 있다 는 점에서 출발한다. 진보개혁세력의 분열은 집권가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진보개혁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뭉치면 살고 흩어 지면 죽는다는 단순한 원리에 따라 진보개혁세력은 연합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 중심의 선거연합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 통령제와 다수제가 결합되어 있는 권력구조이므로 커다란 기대를 걸기 어렵다. 물론, 희망과 대안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기엔 두 가 지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시민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소위 제3자에 의한 중재(the third party intermediation)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제3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조합주의에서 국가가 노-사 간의 중재를 맡는 것은 국가가 민주적 정 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단체는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물론 운동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 아 니다)도 없다. 둘째, 시민단체는 연합을 강제할 그 어떤 법적 권위도 없다는 점이다. 비록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진정성을 지녔다곤 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출발부터 노정되어 있었다 하겠다. 기본적으로 연합정치는 정당의 몫이다. 즉, 연합정치의 대상이 되는 정당들이 연합정치의 구성과 실현에 있어 제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물론 시민 단체들은 현재 민란 이나 내가 꿈꾸는 나라 처럼 시민정치운동을 펼칠 수 있다. 그리 고 필자 또한 그러한 운동들이 한국 진보개혁의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연합정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많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합정치를 추동할 수 있는 제도적 디자인을 구성력 있게 제시하는 노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제도의 중요성을 주 장하기만 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정치공학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힐난이다. 물론 정치 - 8 -

따라서 뭉치면 살고 흩어 지면 죽는다는 단순한 원리에 따라 진보개혁세력은 연합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 중심의 선거연합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 통령제와 다수제가 결합되어 있는 권력구조이므로 커다란 기대를 걸기 어렵다.

9 공학적 사고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사고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정치공학적 사고 가 정치영역을 영합게임(zero sum game)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정치공학적 사고는 정치영역을 협력게임(cooperative game)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도공학은 영합게임을 협력게임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필 자는 현 진보개혁정치권에게 제발 제도공학적인 사고를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2011/4/5) <각주> 1) 물론 전술정당에 참여하기 위해선 현재 정당법 상으로 이중당적이 허용되지 않기에 기존 정당을 탈당 해야 한다. 대신 새로운 전술정당은 정파등록제를 실시해서 자신이 기존에 속해 있었던 정당의 정체성 을 유지할 수 있다. 2) 이 부분에서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석패율 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현행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지역의석을 두어 경쟁지역구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후보 - 예를 들어, 한나라당 후보가 호남에서 출마하거나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 출마해 나름의 성적을 거둔 경우 -를 구 원해주는 방식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효과가 없을뿐더러 당내 중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의는 갈등의 대체 (conflict displacement)와 정당의 재편성(party realignment)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균열이지 한나 라당 혹은 민주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 몇 개씩 얻는다고 해소될 수 있는 균열이 아니다.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 외교, 경제 통상, 사회통 합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 ( )로 회원 등록 및 후원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 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2) 이 부분에서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석패율 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현행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지역의석을 두어 경쟁지역구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후보 - 예를 들어, 한나라당 후보가 호남에서 출마하거나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 출마해 나름의 성적을 거둔 경우 -를 구 원해주는 방식으로 사료된다.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