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안사용설명서 선거의이해 투표의중요성 국회현실 06 20대국회구성 의회안에는여성이없다 국회의초고령화현상 20대국회의원의평균재산 03 선거제도의종류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방식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10 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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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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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제도개혁교육안해설집 정치와선거제도개혁이것만알면누구나설명할수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2 목차 교육안사용설명서 선거의이해 투표의중요성 국회현실 06 20대국회구성 의회안에는여성이없다 국회의초고령화현상 20대국회의원의평균재산 03 선거제도의종류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방식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10 사표율 : 다죽여버리겠다 역대총선으로본불비례성 20대국회의불비례성 06 심화자료 11 역대국회의원선거의변천사 표의등가성왜곡과지역주의 2. 선거와정치, 삶 사회지표로보는선거제도 덴마크사례 : 13개의원내정당 연동형비례대표제의장점 연동형비례대표제 연동형비례대표제의선거방식 독일의선거제도 뉴질랜드의선거제도 심화자료 19 비례대표제확대와노동현실 네덜란드의동물당 캐나다의선거제도개혁움직임

3 4. 한국의선거제도개혁 선거관리위원회의제안 국회발의현황 국회의원정수와뉴질랜드선거제도개혁 심화자료 23 선거제도없는개헌? 영국사례 일본사례 년지방선거 지방의회선거 26 투표용지예시 선거구예시 02 지방의회의중요성 27 지자체장, 상상이상의권력 생각보다많은예산이다뤄지는곳 생각보다많은권한이주어지는곳 1, 2 왜우리가이렇게중요한걸몰랐을까 03 광역의회의불비례성 년경상남도의회 2006년서울시의회 2014년전라남도의회 04 기초의회의문제점 31 독과점현상 1, 2 무투표당선 1, 2 05 지방의회부터바꾸자 심화자료 32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선거결과분석 지역별불비례성과갤러거지수 광역의회불비례성조사결과 : 부산, 대구, 대전, 전북 소수정당진출완전봉쇄 지방의회의여성대표성 지방의회의청년대표성 1, 2 6. 선거제도개혁의제 정치개혁공동행동 결선투표제 정당설립요건완화 여성정치확대 만 18세이하선거권및피선거권 41

4 교육안사용설명서 교육안은기본형 / 심화형 2 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교육안은비례민주주의연대홈페이지 ( > ' 연동형비례대표제 ' 카테고리 > ' 자료 ' 카테고리에서 2 종모두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PDF 형태의파일로다운로드받으실경우글씨체나이미지가손상되지않고어디에서나 사용하실수있습니다. PPT 형태의파일로다운로드받으실경우슬라이드수정 추가 삭제등이가능합니다. 다 만 PPT 에사용된글씨체가깨지고슬라이드의변형이생길수있으므로수정전에폰트 를먼저설치하시길권유드립니다. < 폰트안내사항 > PPT에는 'kopub 서체 ' 와 ' 구글본고딕 ' 2 종류의폰트시리즈가사용되었습니다. 두폰트모두무료오픈소스입니다. 폰트를먼저설치한후 PPT파일을열어야글씨체가깨지지않습니다. kopub서체 ( 에서다운로드가능. 구글본고딕 ( 에서다운로드가능. < 폰트설치방법 > 각링크에서다운로드가어려우시다면아래설치방법을참고해주세요. 1. 드라이브링크 ( 에서폰트압축파일다운로드 2. 다운로드완료후압축풀기 3. 제어판 > ' 글꼴 ' 폴더열기 4. 압축을푼 'kopub서체 ', ' 구글본고딕 ' 폴더속파일을제어판 ' 글꼴 ' 폴더에드래그혹은복사후붙여넣기 5. 설치후 PPT파일을열어글꼴이깨지지않는지확인하면완료 - 4 -

5 1. 선거의이해 01 투표의중요성 02 국회현실 03 선거제도의종류 04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방식 05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06 심화자료

국회현실 - 20 대국회 2016 년 4월총선결과이다. 언론은어느당이몇석을차지했는지? 라는결과만보도한다. 그러나과연이결과가표심을제대로반영한것일까?

6 #4. 투표의중요성 2014 년지방선거때누구찍었는지기억나는분손들어보세요 등의질문으로시작한다. 선거철마다투표하라고하지만투표함에투표용지가들어가는행위만강조되고그표가어떻게작동하는지는모르는유권자가많다. 내표가어떻게계산되어의석으로반영되고있는지단한번도유권자에게설명한적도없고, 제대로교육받은적도없다. 투표할때는 1인 1표 라고하지만현재중간에내표가사라지거나축소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5. 국회현실 - 20 대국회 2016 년 4월총선결과이다. 언론은어느당이몇석을차지했는지? 라는결과만보도한다. 그러나과연이결과가표심을제대로반영한것일까? 나중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이선거결과는표심을철저하게왜곡한결과이다. 각정당이얻은표와의석을비교해보면, 득표에비해의석을많이가져간정당이있고, 득표에비해의석을훨씬적게가져간정당이있다. 이것이주권자인시민들이선거제도에대해알아야하는이유다. 내표가사라지지않게만들려면, 내표의가치가떨어지지않게만들려면선거제도에대해알아야한다

#6. 국회현실 - 의회안에는여성이없다 또하나, 선거결과를보면문제가되는것이의회안에여성이없다는것이다. 세상의절반은여성이라는데, 국회안에는여성의원비율이 17% 에불과하다. 이런결과가나오는것도선거제도때문이다. 여성들은당선이가능한거대정당에서공천을받기어려운데, 지금의선거제도는거대정당중심의정치구조를만들기때문이다. 이런문제때문에여성할당제가도입되었다.

7 #6. 국회현실 - 의회안에는여성이없다 또하나, 선거결과를보면문제가되는것이의회안에여성이없다는것이다. 세상의절반은여성이라는데, 국회안에는여성의원비율이 17% 에불과하다. 이런결과가나오는것도선거제도때문이다. 여성들은당선이가능한거대정당에서공천을받기어려운데, 지금의선거제도는거대정당중심의정치구조를만들기때문이다. 이런문제때문에여성할당제가도입되었다. 공직선거법제 47조 4항에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이라고명시되어있다. 그러나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반면제대로된선거제도를갖춘나라들의통계를보면여성의원비율이스웨덴 (45.0%), 핀란드 (42.5%), 노르웨이 (39.6%), 덴마크 (39.1%), 네덜란드 (38.7%), 벨기에 (38.0%), 스페인 (36.0%), 독일 (36.5%), 오스트리아 (33.3%), 뉴질랜드 (32.2%) 에달한다. 대한민국의경우에는국회만이아니라지방의회에서도여성비율이낮다. 광역의회 ( 시 도의회 ) 14%, 기초의회 ( 시 군 자치구의회 ) 25% 에불과하다. #7. 국회현실 - 국회의초고령화 거대정당에게유리한선거제도는여성들의의회진출도가로막지만, 청년들의의회진출도어렵게만든다. 20대국회에서 20대연령당선자는 1명 ( 당선당시에 20대 ), 30대당선자는 2명에불과했다. 이처럼국회의원평균연령은계속상승하고있다 년 4월총선의당선자들을보면평균연령이만55.5 세에달했다. 그직전선거에비해 3살가량이높아졌다. 한번국회의원이되면계속하려고하고, 지금의지역구중심선거제도가그것을보장하기때문에이대로놔두면대한민국국회는점점더고령화될것이다

#8. 국회현실 - 국회의원평균재산 또한지금국회는특권계급화되고있다. 다양한계층이국회에진입할수없는상황이다. 돈이없는사람은거대정당의공천도받기어렵고, 국회의원당선도어렵다. 비정규직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같은사람들은국회에들어갈수가없는상황이다. 국회의원평균재산이사십억이천칠백만원에달한것이이를잘보여준다. 참고로국회의원상위 20명의재산총액은 8,239 억원에달한다.

8 #8. 국회현실 - 국회의원평균재산 또한지금국회는특권계급화되고있다. 다양한계층이국회에진입할수없는상황이다. 돈이없는사람은거대정당의공천도받기어렵고, 국회의원당선도어렵다. 비정규직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같은사람들은국회에들어갈수가없는상황이다. 국회의원평균재산이사십억이천칠백만원에달한것이이를잘보여준다. 참고로국회의원상위 20명의재산총액은 8,239 억원에달한다. #9. 선거제도의종류 앞서언급한문제들이발생하는이유는바로승자독식의선거제도때문이다. 전세계의선거제도는 100 가지이상있지만, 크게나눠보면상대다수소선거구제 (1위대표제 ) 와비례대표제로나눌수있다. 상대다수소선거구제는몇 % 를얻든간에지역구에서 1등을하면당선되는선거제도이다. 이선거제도에서 1등이아닌후보를찍은표는전부사표가된다. 이선거제도는영국, 미국에서시작되어, 영국의식민지였던나라들로퍼져나갔다. 그러나사표가대량으로발생하고, 정당이얻은득표율과의석비율이불일치하는현상이나타난다. 그리고지역구에서 1등을할수있는거대정당중심으로정치구조가고착화된다 ( 미국, 영국, 캐나다 ). 상대다수소선거구제와반대되는제도는 비례대표제 이다. 이제도는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가아닌다른선거제도를고민하는과정에서발명된제도이다. 각정당이얻은득표율에따라의석을배분하자는것이다. 가령 30% 의득표를얻은정당이라면 30% 의의석을가져가고, 10% 의득표를얻은정당이라면 10% 의의석을획득한다는것이다. 이제도는 1900 년벨기에에서시작되어유럽대륙의여러나라들로급속도로확산된다. 지금복지국가가된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등은정당득표율에따라의석을배분하는비례대표제선거제 - 8 -

9 도를갖고있다. 비례대표제는지역구선거없이 100% 비례대표로만선출하는제도 ( 순수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라고할수있다 ) 와지역구선거를하면서도전체의석을정당득표율대로배분하는제도 ( 혼합형비례대표제 라고한다 ) 로나눌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지금이두가지를묶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라고부르는경우도있고, 후자만을 연동형비례대표제 라고부르는경우도있다. 연동형 이라는표현은지금우리나라와일본이하고있는 병립형 ( 따로국밥형 ) 에대비되는의미로쓰는것이다. #10.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방식 대한민국은비례대표가있기는하지만, 사이비비례대표제다. 본래의미의비례대표제는 300 명국회의석전체를각정당이얻은득표율에따라배분하는것이다. 그런데대한민국은 300 명전체의석을정당득표율대로배분하지않고, 47명의비례대표의석만정당득표율대로배분한다. 그래서정당득표율과의석비율이전혀일치하지않는다. 지금우리나라에서굳이 비례대표제 앞에 연동형 이라는말을붙이는이유는이때문이다. 지금대한민국이하는비례대표제는 병립형 이라고할수있다. 지역구 253 명은승자독식의선거로뽑고, 일부비례대표만정당득표율에따라배분하는 따로국밥 형방식이기때문이다. 그러나전체의석을정당득표율대로배분하는것이본래의비례대표제이므로, 대한민국의비례대표제는 사이비비례대표제 다. 현재대한민국외에일본이이런방식의비례대표제를택하고있는데, 공통점은정당득표율과의석비율이전혀일치하지않는다는것이다. 어쨌든대한민국은비례대표가있긴있기때문에, 4년에한번씩국회의원선거때에지역구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행사하게된다. 1인2 표제방식인것이다

#11.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 사표율 대한민국과같은선거제도에서는지역구후보에게던지는 1 표는대량의사표를발생시킨다. 민주화이후국회 의원선거에서발생한사표를 2012 년총선때까지계산해보니까 71,626,533 표가나왔다. #12.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 역대총선으로본불비례성 그리고국회의원선거를할때마다표심이왜곡되는현상이발생한다.

10 #11.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 사표율 대한민국과같은선거제도에서는지역구후보에게던지는 1 표는대량의사표를발생시킨다. 민주화이후국회 의원선거에서발생한사표를 2012 년총선때까지계산해보니까 71,626,533 표가나왔다. #12.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 역대총선으로본불비례성 그리고국회의원선거를할때마다표심이왜곡되는현상이발생한다. 거대정당중한당이득표율에비해과도하게많은의석을얻어단독으로과반수를차지하는일이반복되어왔다 년 4월총선에서는예외적으로과반수를차지한정당이나오지않았지만, 2004 년, 2008 년, 2012 년총선에서는 38.3%, 37.5%, 42.8% 를얻은정당이 152, 153, 152 석을얻어단독으로과반수를차지했다. 지난 9년동안적폐라고불리는일들도바로이표심을왜곡하는선거제도때문에발생한측면이크다 년에한나라당이 37.5% 의표를얻었는데, 단독으로과반수를차지했다 (300 석중 153 석 ). 그래서힘으로 4대강사업예산통과, 미디어법통과를밀어붙였다. 만약비례대표제선거제도였다면, 37.5% 의득표율로는한나라당이절대로과반수를차지할수없었을것이다. 그랬다면 4대강사업예산통과는쉽지않았다. 또한 2012 년 42.8% 를얻은새누리당이단독과반수를차지했다. 또다른보수정당인자유선진당까지합치면 160 석가까이를차지했다. 그런데중요한사실은 2012 년총선에서새누리당 + 자유선진당의득표율을합쳐서 50% 가안되었다는것이다. 당시에야당인새정치민주연합과통합진보당의득표율을합치면새누리당 + 자유선진당보다많았다. 따라서표심대로의석을배분하는선거제도였다면, 2012 년에이미 여소야대 가됐어야하고, 그랬다면박근혜 -최순실게이트도이정도로터지지는않았을것이다. 야당이국회의석과반수를차지해서어느정도견제를했을것이기때문이다. 이처럼표심을왜곡하는선거제도는단지불공정하다는것으로끝나지않는

다. 특정한거대정당이득표율에비해과다한의석을차지해서독선과전횡을저지를수있게해준다. #13.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 20 대국회의불비례성 2016 년 4월총선결과를보더라도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과민주당은득표율보다의석을더많이얻었다. 반대로국민의당과정의당은득표율에비해훨씬적은의석을얻었다.

심화자료 : 역대국회의원선거변천사 대한민국도선거제도가고정되어있었던것은아니다. 정권이바뀌거나하면선거제도도바뀌어왔다. 그러나큰틀에서보면승자독식의선거제도가지배해왔다고할수있다. 해방이후인 1948 년부터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로국회의원선거를시작했다. 그러다가 1963 년박정희정권때 전국구 라는이름으로병립형 비례대표제가도입됐다.

11 다. 특정한거대정당이득표율에비해과다한의석을차지해서독선과전횡을저지를수있게해준다. #13.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 20 대국회의불비례성 2016 년 4월총선결과를보더라도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과민주당은득표율보다의석을더많이얻었다. 반대로국민의당과정의당은득표율에비해훨씬적은의석을얻었다. 이것은어느정당에게유리하냐, 불리하냐, 로따질일이아니다. 선거때마다이득을얻는정당은바뀔수있기때문이다. 이처럼득표율과의석비율의차이가큰것은 50% 에못미치는득표율로도지역구에서는당선될수있기때문이다. 표에서보는것처럼, 50% 의지지율에못미치고도당선되는비율이 54% 에달한다. #14. 심화자료 : 역대국회의원선거변천사 대한민국도선거제도가고정되어있었던것은아니다. 정권이바뀌거나하면선거제도도바뀌어왔다. 그러나큰틀에서보면승자독식의선거제도가지배해왔다고할수있다. 해방이후인 1948 년부터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로국회의원선거를시작했다. 그러다가 1963 년박정희정권때 전국구 라는이름으로병립형 비례대표제가도입됐다. 대한민국의 전국구 는정당득표율대로의석을배분하려는취지로도입한것이아니고, 독재정권이안정적으로국회에서과반수의석을차지하기위한수단으로도입되었다는특징이있다. 예를들면전두환정권당시의전국구의석의배분은최다의석을얻은정당이 3분의 2를차지하고나머지 3 분의 1은여타정당이의석수비율대로갖도록했다. 대통령소속정당이지역구에서혹시라도과반수를차지하지못할까봐, 전국구를추가배분하기위해도입했던것이다. 그래서나이드신분들은 비례

12 대표 라는말보다 전국구 라는말이익숙하고, 전국구 에대한생각이부정적으로형성됐다. 그리고대한민국은대체로소선거구제를유지해왔지만, 유신정권때와전두환정권때잠깐중선거구제를도입했었다. 1선거구에서 2명의국회의원을뽑는중선거구제도독재정권의유지를위한수단이었다. 1선거구에서 2명을뽑으면, 여당이우선 1석을확보하고나머지를여당이 1석더가져가거나야당이 1석을나눠가지는형식이되기때문에정권유지에도움이된다고생각했던것이다. #15. 심화자료 : 표의등가성왜곡과지역주의 한국의지역주의는표심을왜곡시키는선거제도때문에유지되고있다. 19대총선에서부산, 울산, 경남에서국회의원 1사람을당선시키는데필요한표수는새누리당은 49,728 표였던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7배나많은표가필요했다. 더불어민주당이평균적으로는 25% 정도를득표하며 2등을한지역구가많았지만, 2등을찍은표는전부사표가되어버리기때문이다. 그래서결과적으로는득표율과의석비율이심각하게불일치하게된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25% 를얻은더불어민주당은의석은 7.7% 밖에차지하지못하게된다. 반면에 51.2% 를득표한새누리당이무려 92.3% 의의석을차지하게되는것이다

13 2. 선거와정치, 삶 01 사회지표로보는선거제도 02 덴마크사례 : 13 개의원내정당 03 연동형비례대표제의장점

14 #17. 사회지표로보는선거제도 국제적인비교조사를보면, 선거제도가한국가의행복도나민주주의수준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사실이드러난다 년세계행복보고서에서행복도 1-5 위까지를차지한국가들은대표적인비례대표제국가들이었다. 6위를차지한캐나다의경우에는소선거구제를유지하고있지만, 비례대표제선거제도로개혁해야한다는목소리가시민사회와정치권에서나오고있다. 표심을왜곡하는승자독식의선거제도로는캐나다의민주주의를유지할수없다는것이다. 반면에세계행복보고서에서행복도 56위 (2017 년 ) 를차지하고있는대한민국, 51위 (2017 년 ) 를차지하고있는일본의경우에는소득수준에비해행복도가떨어지는국가들이다. 그이유를선거제도와떼놓고생각할수없다. 복지, 교육, 환경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책으로경쟁하는정치가필요한데, 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중심의선거제도를갖고는그런정치를만들수없기때문이다. 세계적으로부패가가장적은국가들을뽑아보더라도, 모두비례대표제선거제도를택하고있는국가들이다. 다양한정당들이정책으로경쟁하면서서로견제 감시하는정치가이뤄지기때문이다. 민주주의지수에서상위 6 위내에들어가는국가들도모두비례대표제선거제도를유지하고있는국가들이다. # 개의원내정당이있는덴마크 세계행복도조사에서 1위를여러번차지했고, 부패없는민주주의를실현하고있는덴마크는대표적인비례대표제국가이다. 덴마크의선거제도는정당득표율에따라 175 석의국회의석을배분하고, 섬지역에추가로 4석의국회의석을배분하는방식이다. 175 석의국회의석을정당득표율에따라배분하기때문에 1) 다양한정당이국회내에들어간다 ( 다당제 ), 2) 그리고 1위를차지한정당이과반수를차지할수가없으므로자연스럽게여러정당들

15 이연합하여연립정부를구성하게된다. 연립정부를구성하는과정에서각정당들은자기정당의정책을관철시키기위해치열하게정책협상을하게된다. 그래서국민들의 삶의질 을높일수있는정책들이채택되고, 소수정당의정책이라고하더라도연립정부구성과정에서관철시킬수있게된다. 그리고기본적으로정당들이선거에서더높은득표를얻기위해서는치열하게정책으로경쟁하고토론할수밖에없게된다. 이것이행복도 1위덴마크의행복비결이다. #19. 연동형비례대표제의장점 비례대표제선거제도가만병통치약은아니지만, 더나은선거제도인것은분명하다. 다시한번정리하면아래의내용과같다. 1) 표심을반영해서국회 / 지방의회의의석이공정하게배분된다. 2) 다양한정당들이의회에진출할수있고, 다양한계층, 연령대, 성의목소리가정치에반영될가능성이높아진다. 3) 다양한정당들이정책으로경쟁하므로정책의질이향상된다. 4) 지역구선거가의회구성을좌우하는것이아니라, 정당득표율에의석배분을좌우하게되므로지역구도가완화될수있다

16 3. 연동형비례대표제 01 연동형비례대표제의선거방식 02 독일의선거제도 03 뉴질랜드의선거제도 04 심화자료

17 #21. 연동형비례대표제의선거방식 현재우리나라에서논의되고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는독일과뉴질랜드등이채택하고있는 지역구선거가있는비례대표제 이다. 대한민국유권자들은적응하기가아주쉬운방식이다지금처럼지역구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투표하면되기때문이다. 다만, 표를계산해서의석을배분하는방식만달라진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하고있는국가인독일, 뉴질랜드식제도를보면, 1) 우선각정당이얻은정당득표율 ( 비례대표득표율 ) 을계산하여전체의석을득표율대로배분한다. 가령총 100 석의의석이있는데, A 정당이 30% 를득표했다면, A정당에게 30석을일단배분하는것이다. 2) 30석을배분받은 A정당이지역구에서낸후보중에 20명이당선됐다면, 지역구당선자는우선인정한다. 그리고모자라는 10석은비례대표로채우는것이다. 만약 A정당이지역구당선자가 1명도없다면 A정당은배분받은 30석전체를비례대표로채운다. 반대로 A정당이지역구에서 30석이모두당선되었다면 A정당은비례대표배분이없다. 중요한것은정당득표율이고정당득표율대로배분받은의석안에서지역구당선자부터먼저채우고모자라는것은비례대표로채우는것이다. 자주나오는질문이 만약 A정당이 30석을배분받았는데, 지역구에서 31명이당선되면어떻게하느냐? 는것이다. 이런경우를초과의석이라고한다. 독일과뉴질랜드에서는초과의석이발생하면, 일단인정을해준다. 지역구에서당선된사람을무효로할수는없기때문이다. 초과의석이발생하면, 정당득표율과의석비율의비례성은훼손되게된다. 그래서독일의경우에는초과의석이발생하면, 초과의석이발생하지않은다른정당에게비례대표의석을더나눠준다. 이것을보정의석이라고한다. 결국정당득표율과의석비율을최대한맞추겠다는것이다. 뉴질랜드의경우에는그렇게까지는하지않고초과의석이발생하면, 그정당이조금이익을보게놔둔다. 그렇게하더라도뉴질랜드에서는초과의석이별로발생하지않기때문에큰문제는되지않고있다

18 #22. 독일의선거제도 좀전에설명한독일식연동형비례대표제에대해조금더설명하면, 이렇다. 독일연방하원의원은총 598 명이있는데, 일단이 598 명을지역구 299 명, 비례대표 299 명으로나눈다. 그리고유권자들은지역구후보에게 1 표, 정당에게 1표를던진다. 중요한것은각정당별로정당득표율에따라의석을배분할때에는 299 명의비례대표만배분하는것이아니라, 전체 598 명을정당득표율대로배분하는것이다. 그리고각정당은자기정당이배분받은의석안에서지역구당선자부터인정하고모자라는것은비례대표후보자로채우는것이다. #23. 뉴질랜드의선거제도 뉴질랜드는본래소선거구제국가였다. 그래서 20% 를득표해도국회의석은거의못차지하는경우도발생했다. 대표적으로 1981 년뉴질랜드총선에서 20.7% 를차지한사회신용당은의석은 2% 밖에차지하지못했다. 표심이왜곡되어온것이다. 그래서뉴질랜드는 1993 년국민투표까지거쳐서선거제도를독일식연동형비례대표제로바꿨다. 그다음에뉴질랜드에서일어난변화는어떤것일까? 최저임금인상, 고소득층증세단행, 민영화되었던산재보험국유화, 실질임금상승, 공공주택임대사업개선, 노동조합의지위강화같은변화들이일어났다. 거대양당제였던뉴질랜드의회가다당구조로바뀌면서다수의시민들이바라던변화가일어나게된것이다. 양극화가심화되던뉴질랜드사회가다시방향을잡게된것은선거제도개혁덕분이었다

#24. 심화자료 : 비례대표제확대와노동현실 노동조합조직률이높은나라, 노동시간이짧고실질임금이높은나라, 임금격차가적은나라. 모두비례대표제국가들이다. 그이유는노동자를대변하는정당이유력한정당으로국회내에들어가있기때문이다. 반면에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 ( 비례대표가장식품에불과한병립형비례대표제포함 ) 를택하고있는미국, 일본, 한국은노동조합조직률도낮고노동시간도길다.

19 #24. 심화자료 : 비례대표제확대와노동현실 노동조합조직률이높은나라, 노동시간이짧고실질임금이높은나라, 임금격차가적은나라. 모두비례대표제국가들이다. 그이유는노동자를대변하는정당이유력한정당으로국회내에들어가있기때문이다. 반면에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 ( 비례대표가장식품에불과한병립형비례대표제포함 ) 를택하고있는미국, 일본, 한국은노동조합조직률도낮고노동시간도길다. 대한민국의경우에저임금노동자비율이 25.1%(2012 년기준 ) 로, OECD 평균 16.3% 를훨씬웃도는수치를보이고있다. 우리보다저임금근로자비율이높은국가는 25.3% 를기록한미국이었다. 미국은대표적인소선거구제국가로, 공화당과민주당양당이모든권력을쥐고있다. 반면에저임금노동자비율이가장낮은국가는벨기에 (3.4%) 인데, 벨기에역시 연동형비례대표제 국가이다 (2015 년 ). 대한민국의경우 2014 년기준여성임금중간값이남성에비해 36.7% 나적었다. 임금의남녀격차가 OECD 에서가장높은편이었다. 한국과반대로남녀임금차이가제일적은나라는벨기에 (3.3%) 였다. #25. 심화자료 : 네덜란드의동물당 비례대표제의장점은자연스럽게다양한정당들이의회에진출하게되고, 다양한의제들이의회에서논의가능하게된다는것이다. 대표적인비례대표제국가중하나인네덜란드에서는세계에서유일하게 동물을위한당 이국회에서의석을차지하고있을정도이다. 네덜란드만이아니라비례대표제선거제도를택한나라에서는소외되는의제, 소외되는사람들이줄어들게된다. 이는다양한정당들이정책으로경쟁함에따라나타나는효과다

#26. 심화자료 : 캐나다의선거제도개혁움직임 이정도설명하면비례대표제선거제도가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보다는장점이많은선거제도라는것은이해가되셨을것같다. 마지막으로한가지더강조하면, 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를갖고있는나라들에서는어떻게든비례대표제로선거제도를개혁하려는시민운동이지금도계속되고있다는것이다. 영국도그렇고, 캐나다도그렇다.

20 #26. 심화자료 : 캐나다의선거제도개혁움직임 이정도설명하면비례대표제선거제도가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보다는장점이많은선거제도라는것은이해가되셨을것같다. 마지막으로한가지더강조하면, 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를갖고있는나라들에서는어떻게든비례대표제로선거제도를개혁하려는시민운동이지금도계속되고있다는것이다. 영국도그렇고, 캐나다도그렇다. 캐나다의경우에도총선에서 39% 정도를득표한정당이 54% 의석을차지해서 100% 권력을획득하는일이계속일어나고있다. 표심이왜곡되는것이다. 61% 유권자들의의사는무시된다는문제점도있다. 그래서 2015 년총선에서승리한자유당의저스틴트뤼도총리는비례성이보장되는선거제도로의개혁을약속하고당선되었다. 그러나최근말바꾸기를하는바람에캐나다에서도논란이벌어지고있다. 현재캐나다의시민단체들은선거제도개혁을위해 공정한투표, 캐나다 같은단체들을결성해서선거제도개혁운동을하고있습니다

21 4. 한국의선거제도개혁 01 선거관리위원회의제안 02 국회발의현황 03 국회의원정수와뉴질랜드선거제도개혁 04 심화자료

#28. 선거관리위원회의제안 오죽하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지난 2015 년 2 월 연동형비례대표제 로선거제도를개혁할것을제안하기도 했다. 300 명의국회의원을지역구 200 명, 비례대표 100 명으로나누되, 전체의석을정당득표율에연동해서배분 하자는제안이다. 다만, 전국을 6 개권역으로나눠서권역별로하자는것이다. #29.

22 #28. 선거관리위원회의제안 오죽하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지난 2015 년 2 월 연동형비례대표제 로선거제도를개혁할것을제안하기도 했다. 300 명의국회의원을지역구 200 명, 비례대표 100 명으로나누되, 전체의석을정당득표율에연동해서배분 하자는제안이다. 다만, 전국을 6 개권역으로나눠서권역별로하자는것이다. #29. 국회발의현황 지금국회에는국회의원선거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를도입할것을제안하는법률안이 4건이발의되어있다. 법률안별로세부적인차이가있지만, 가장큰차이는바로 국회의석을어느정도로할것인가? 이다. 이와관련해서가장혁신적인법안은박주민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이다. 국회의원숫자를정하는기준을인구 14만명당 1명으로하자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그리고지역구의석 : 비례대표의석비율을 2:1 로하자는것이다. 박주민의원이발의한법률안에따르면, 국회의석은 360 석이상으로늘어나게되고, 늘어나는의석은전부비례대표의석이되게된다. 이방안은현실성있다. 문제는국회의석이늘어나는것에대한시민들의반감이크다는것이다. 그래서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예산증액없는의석확대 를주장한다. 올해국회예산이 5,744 억원에달하는데이정도예산이면충분히 300 명이아니라 360 명의국회의원을쓸수있다. 이게주권자입장에서보면더이득이다. 국회예산을증액하지않으면서도국회의석을늘리는것은충분히가능하다. 예를들어 1) 1억 4천 7백만원에달하는국회의원연봉 (2016 년기준 ) 2) 7명 + 인턴 2명으로총 9명의개인보좌진 3) 81억원에달하는영수증없이쓸수있는특수활동비같은항목들을조정하거나폐지하는방법도있다. 구체적인방법은국회의혁신의지만있다면충분히만들수있을것이다

#30. 국회의원정수와뉴질랜드선거제도개혁 뉴질랜드에서도선거제도개혁을위해국회의원정수를늘려야했다. 당연히국회의원정수증가에대한반발이있었으며그때시민단체들이국민들을설득하기위해사용했던포스터의내용이바로이것이었다. 99 명의독재보다 120 명의민주주의가낫다 외국과비교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국회의원정수가적은편이다.

23 #30. 국회의원정수와뉴질랜드선거제도개혁 뉴질랜드에서도선거제도개혁을위해국회의원정수를늘려야했다. 당연히국회의원정수증가에대한반발이있었으며그때시민단체들이국민들을설득하기위해사용했던포스터의내용이바로이것이었다. 99 명의독재보다 120 명의민주주의가낫다 외국과비교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국회의원정수가적은편이다. 국회의원 1인당대표하는국민수가 OECD 평균이 99,469 명인데, 대한민국은 17만명을조금넘는다. 인구 560 만명의덴마크는국회의원숫자가 179 명에달한다. 인구가 8천만명이조금넘는독일의경우에도국회의원숫자가현재 631 명이다. 그에비하면대한민국의국회의원숫자는적은편이다. #31. 심화자료 : 선거제도없는개헌? 지금국회에서는개헌이논의되고있다. 그러나선거제도개혁없는개헌은오히려 개악 이될수있다. 많은국회의원은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국회로분산시키자는생각을갖고있다. 그러나그렇게하려면국회구성부터바로잡아야한다. 지금처럼표심을왜곡해서구성되는국회에권력을분산시킨다는것은말이안된다. 혹자들은의원내각제가더권력분산적인것처럼얘기하지만, 그것도사실이아니다. 지금의선거제도를유지하면서의원내각제를택한다면 50% 에훨씬못미치는득표율로도국회과반수를차지해서장기집권을하는것이가능하다. 실제로의원내각제국가인영국 / 일본에서는그런일들이벌어져왔다. 의원내각제국가의총리는임기제한도없기때문에, 정말기득권장기집권이가능해진다. 따라서개헌에앞서서 ( 최소한동시에 ) 선거제도개혁이이뤄져야한다

24 #32. 심화자료 : 영국사례 12년간집권한마거릿대처총리는, 소속정당인보수당이단한번도 50% 이상을득표한적이없었지만, 국회의석은 50% 이상을차지해서제왕적인총리로서권력을행사했다. 영국의경우에는비례대표가아예없고 100% 지역구에서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로국회의원을뽑기때문에이런표심왜곡현상이나타나는것이다. 그리고이런선거제도아래에서는 40% 대의득표율로과반수를차지해서 100% 권력을행사할수있게된다. 50% 이상의유권자들은대처총리와보수당을지지하지않았지만, 대처총리와보수당이 100% 권력을가지게되는이상한일이발생하는것이다. 그래서개헌보다선거제도개혁이우선이다. #33. 심화자료 : 일본사례 일본의경우에도마찬가지다. 아베총리가속해있는자민당 -공명당연립여당은지난 2014 년중의원 ( 하원에해당 ) 총선에서 46.82% 를득표했지만, 의석은 3분의 2가넘는 68.63% 를차지했다. 일본의선거제도는대한민국과유사한 병립형 제도이다. 지역구에서다수의국회의원을뽑고, 일부비례대표를덧붙이는방식이다. 이런선거제도에서는심각한표심왜곡현상이일어날수있고, 그결과 제왕적총리 가탄생한다. 실제로일본의아베총리는대통령에못지않은권력을누리고있다. 이런일본의사례만보더라도선거제도개혁이얼마나중요한지를잘알수있다 년중의원총선에서일본의유권자들은원내야당에게더많은표를줬지만, 결과는아베총리의압승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25 년지방선거 01 지방의회선거 02 지방의회의중요성 03 광역의회의불비례성 04 기초의회의문제점 05 지방의회부터바꾸자 06 심화자료

#35. 지방의회선거 : 투표용지예시 2018 년에는지방선거가있다. 지방의회선거는 4년마다한번씩돌아온다. 지방선거때마다유권자들은여러장의투표용지를받게된다. 그러다보니내가던진표가어떻게계산되는지에대해서는신경을쓰기어려운측면도있다. 2018 년에투표하게될투표용지는총 7장이다.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예외 ) #36. 지방의회선거 : 선거구예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그지방자치단체전체가하나의선거구가됩다. 그런데지방의회선거구는지방자치단체를쪼개서 1개의선거구로만든다. 보통광역지방의원선거구는국회의원선거구를쪼개서획정한다. 그리고기초지방의원선거구는다시광역지방의원선거구를쪼개서획정한다. 문제는 이런선거구획정방식이과연바람직한것인가? 이다.

26 #35. 지방의회선거 : 투표용지예시 2018 년에는지방선거가있다. 지방의회선거는 4년마다한번씩돌아온다. 지방선거때마다유권자들은여러장의투표용지를받게된다. 그러다보니내가던진표가어떻게계산되는지에대해서는신경을쓰기어려운측면도있다 년에투표하게될투표용지는총 7장이다. 광역비장자치단체장 ( 시장, 도지사 ) 1표, 광역지방의회의원 ( 시의원, 도의원 ) 지역구 1표, 비례대표정당투표 1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구청장, 시장, 군수 ) 1표, 기초비장의회의원 ( 시의원, 구의원 ) 지역구 1표, 비례대표정당투표 1표, 교육감 1표이다. 교육의원의경우 2010 년지방선거까지만선출다가그이후로는뽑지않고있다.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예외 ) #36. 지방의회선거 : 선거구예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그지방자치단체전체가하나의선거구가됩다. 그런데지방의회선거구는지방자치단체를쪼개서 1개의선거구로만든다. 보통광역지방의원선거구는국회의원선거구를쪼개서획정한다. 그리고기초지방의원선거구는다시광역지방의원선거구를쪼개서획정한다. 문제는 이런선거구획정방식이과연바람직한것인가? 이다. 이런식으로선거구를획정하다보니, 국회의원이자의적으로자기지역구의광역지방의원, 기초지방의원공천권을행사하게되어서, 선거때마다지방의원후보자들이국회의원눈치를보게된다. 뿐만아니라, 선거구획정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는통로가없어서자의적인선거구획정이이뤄지기도한다. 서울마포구의경우에는라선거구가도화동 + 아현동인데, 그림으로보는것처럼, 동네가서로떨어져있다. 이런식으로선거구를획정할아무런이유가없는데도, 기득권을가진정당에게유리하게자의적인선거구획정이이뤄지는것이다. * 지역별선거구는대체로자기지역지방의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아무래도지방자치가실시된지오래되지않았고사회전영역에서중앙집권적성격이강하다보니그럴수있다.

27 #37. 지방의회의중요성 : 지자체장, 상상이상의권력 지방선거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보통우리는 선거 ' 라고하면대선이나총선을떠올리기때문에지방선거를뭔가열등한것, 혹은부차적인것으로생각하기쉽다. 아무래도지방자치가실시된지오래되지않았고사회전영역에서중앙집권적성격이강하다보니그럴수있다. 그러나지방선거를통해서선출되는사람들은선출직으로서그지역에서이루어지는많은것에대한권력을위임받는다. 가장대표적인예가시장및도지사이다. 어떤사람이지방자치단체장이되느냐에따라많은것이달라진다. #38. 지방의회의중요성 : 생각보다많은예산이다뤄지는곳 지방자치단체가쓰는예산도만만치않다. 지역별로규모의차이는있지만, 수십조원에달하는예산을사용하고 있다. 이돈을어떻게사용하느냐에따라시민들의삶이달라질수있다

지방의회의중요성 : 생각보다많은권한이주어지는곳 2 한국의많은지역들은난개발로인해몸살을앓고있다. 무분별한재개발. 재건축, 안전과건강을위협하는공장. 시설에대한무분별한허가등등.

28 #39. 지방의회의중요성 : 생각보다많은권한이주어지는곳 1 예산만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장이나지방의회가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생활에많은영향들이있다. 마을버 스노선이어떻게결정되느냐, 쓰레기재활용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내생활에영향이있다. 그래서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를잘선출하는것이중요하다. #40. 지방의회의중요성 : 생각보다많은권한이주어지는곳 2 한국의많은지역들은난개발로인해몸살을앓고있다. 무분별한재개발. 재건축, 안전과건강을위협하는공장. 시설에대한무분별한허가등등. 농촌지역의경우에는케이블카, 골프장등난개발에반대하는주민들과지방자치단체장간에갈등이빚어지기도한다. 지역내에서지방자치단체장은 ' 제왕적 ' 이라는표현을들을정도로힘이있는데, 의회가이를제대로견제 / 감시하지못하기도하다

29 #41. 지방의회의중요성 : 왜우리가이렇게중요한걸몰랐을까 그래서지방선거가정말중요한데, 한국의경우에는 4년마다돌아오는월드컵과지방선거가같은해에치러져서관심이떨어진다는얘기가농담처럼나오기도한다. 한꺼번에너무많은사람을뽑는바람에선택이어렵다는유권자들의호소도있다. 지방선거에서도지역문제가이슈가되지못하고, 중앙정치의이슈에따라지방선거가큰영향을받는다는문제도있다. 뿐만아니라지방선거를치르는선거제도도문제가많다. #42. 광역의회의불비례성 : 2014 년경상남도의회 한국의광역의회 ( 시 도의회 ) 선거는심각하게표심을왜곡하는선거제도이다. 세계최악이라고할수있다 년지방선거결과를보면, 경상남도의회의경우에새누리당이 59.19% 의득표율로 90.91% 의의석을차지했다. 지역구에서 90% 의의원을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로뽑고, 10% 의비례대표를덧붙이는방식이기때문이다. 50% 대의득표율로지역구는싹쓸이할수있기때문에, 이렇게특정정당이의회를완전장악하는결과가초래되는것이다. 당시에새정치민주연합을지지한유권자들이 28.87% 나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의석비율은 3.63% 에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지지한유권자들의표의가치는 8분의 1로떨어진것이다. 통합진보당을지지한유권자들이 5.3% 있었지만, 통합진보당은 1석도차지하지못했다. 만약연동형비례대표제였다면 55석중 5.3% 면최소 2석이상은배분되었을것이다. 경상남도만이아니다 년지방선거당시에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선거결과가이랬다. 그결과광역지방의회가특정정당이 90% 이상의의석을차지하는의회가되면서, 의회내에서상호견제나토론이불가능한구조가형성되었다

30 #43. 광역의회의불비례성 : 2006 년서울시의회 수도권이라고해서다르지않다. 수도권지방선거에서도한정당이 90% 이상의의석을차지했던사례들이있다. 대표적으로 2006 년지방선거당시에서울시의회선거에서한나라당은 57.18% 의득표율로 96.23% 의의석을차지했다. 서울시의원 90% 를지역구소선거구제로뽑고, 10% 의비례대표를장식품처럼덧붙이기때문이다. 당시에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도마찬가지결과가나왔다. 지금비례대표는비례대표제의본래취지 ( 정당득표율대로의석을배분한다는 ) 와는전혀무관하게, 지역구에서이미많은의석을차지한거대정당에게보너스의석을주는기능을하고있다. #44. 광역의회의불비례성 : 2014 년전라남도의회 호남지역도마찬가지다. 이익을얻는정당만달라질뿐, 특정정당이정당득표율에비해과도한의석을차지하는것은별반다르지않다 년지방선거에서전라남도의회선거결과를보면새정치민주연합이 67.14% 의득표율로 89.6% 의의석을차지했다. 이렇게한정당이 90% 정도의의석을차지하게되는것은민주주의라고할수없습니다. 건강한정책경쟁이나토론이불가능하게된다 % 의득표를한새누리당은 1.72% 의의석을차지했을뿐이다 % 의득표를한통합진보당도의석비율은 1.72% 에불과했다. 이렇게표심을왜곡시키는현상은어느지역에서나나타나고있다. 한국의광역지방의회 ( 시. 도의회 ) 선거는표심을왜곡시키고, 표의등가성 ( 비례성 ) 을완전히깨뜨리는선거제도이다. 세계최악이다

31 #45.46 기초의회의문제점 : 독과점현상 그렇다면기초의회 ( 시 군 자치구의회 ) 는어떨까? 기초의회도지역구에서 90% 를선출하고, 10% 의비례대표를덧붙이는형태이다. 다만지역구선거에서 1개선거구에서 2-4 명을뽑는중선거구제를택하고있다. 중선거구제를택한이유는다양한정치세력의진입을보장하겠다는것이다. 그런데실제로는 2명을뽑는선거구가 60% 정도에달해서, 거대정당 2개가 1석씩나눠가지거나, 1개정당이 2석모두를차지하는경우들이대부분이다. 그래서기초의회도전혀다양성이보장되지않고있고, 거대정당의공천을받는것이당락을좌우하기때문에공천을둘러싼비리와잡음이끊이지않고있다. #47.48 기초의회의문제점 : 무투표당선 뿐만아니라, 기초의회비례대표의원이무투표당선되는사례도비일비재하다. 기초의회는의석규모가작기때문에비례대표의석이 1-2 석에불과한경우가많은데, 1위정당이아니면당선이어렵다고판단한다른정당이아예선거를포기하는것이다. 그래서지역구에서많은의석을확보한거대정당이비례대표까지무투표로차지하는현상이전국곳곳에서발생하고있다. 다양성을보장하기위해발명된비례대표제가한국의기초의회에서는거꾸로기득권정당에게보너스의석을주는제도로전락한것이다. 실제로 2014 년지방선거의경우, 전국 65개지방자치단체에서기초의원비례대표가무투표당선되었다. 경북이 13개시. 군으로가장많았다

32 #49. 지방의회부터바꾸자 그래서지방의회선거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를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독일등유럽대륙의비례대표제국가들은지방의회선거에서도비례성이보장되는선거제도를갖고있다. 영국의경우에는국회의원선거제도는개혁을못하고있지만, 일부지방의회에는독일식연동형비례대표제를도입했다. 런던시의회선거의경우에는 2000 년부터연동형비례대표제를도입해서선거를하고있다 년선거결과를보면간단하게이해할수있다. 런던시의회의석 25석은지역구 14석, 비례대표 11석으로나눠져있다. 중요한것은비례대표 11석만이아니라, 전체 25석을정당득표율에따라배분한다는것이다. 표에서보는것처럼 1위를한노동당이 40.3% 를득표했으면 25석중에 12석을배분해준다. 그리고노동당은 12석중에 9석은지역구당선자로채우고모자라는 3 석은비례대표로채우는것이다. 반면에녹색당이나영국독립당은정당득표율에따라할당받은의석이 2석인데지역구당선자가없으므로 2명모두비례대표로채운다. 이처럼 25석규모의의회에서도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이충분히가능합니다. 지방의회선거도비례성이보장되는선거제도로바꿔야한다. #50. 심화자료 : 지방자치시대 참고로전국의지방자치단체를보면세종특별시까지 17개시. 도가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시 군 자치구가있다. 자치구는자치권이있는지방자치단체로서울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에있는구들이다. 반면에기초지방자치단체인고양시, 수원시등에있는 구 는행정구라고하는데자치권이없어서구의회도구성하지않는다. 앞서설명한것처럼 17개. 시 도의회의원은지역구에서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로 90% 를선출하고, 10% 의비례대표의원을덧붙인다. 기초의회의경우에는지역구에서 2-4 명의중선거구제로지역구의원을뽑고, 10% 의비례대표의원을덧붙이는형태이다

33 #51. 심화자료 : 지방의회선거결과분석 정당득표율과의석비율을차이가클수록불비례성이심하다고하는데, 자기지역의불비례성이얼마나심한지를분석해볼수있다. 왼쪽의표는현재선거제도결과의 100% 비례대표제를적용할경우의선거결과를비교한표이다. 이렇게비교해보면현행선거제도의결과와비례대표제가적용되었을때의결과를비교해볼수있다. 그리고이론적으로는 갤러거지수 와같은지수를통해서비교분석하기도한다. 갤러거지수는 0에가까울수록정당득표율과의석비율이일치하는것이고숫자가커지면커질수록불일치가큰 ( 불비례성이심한 ) 것이다. #52. 심화자료 : 지역별불비례성과갤러거지수 갤러거지수를이용해서한국의광역지방의회 ( 시 도의회 ) 선거결과를보면세계최악이라는것이명확하게드러난다. 국제비교연구에서세계최악의불비례성을보이는국가가 24.07( 세인트키츠네비스 ) 로나오는데, 대한민국의광역지방의회중에는 33이넘는곳도있다. 대한민국국회의원선거의불비례성이 정도로나오는데, 그보다도광역지방의회의불비례성은훨씬심한것이다

34 #53. 심화자료 : 광역의회불비례성 ( 부산 ) 부산시의회의경우에현행선거제도에서는새누리당이 45 석을차지하여 95.74% 의의석을차지 (2014 년지방선 거 ) 했지만, 만약연동형비례대표제가적용된다면새누리당의의석은 석정도가된다는얘기이다. 그리고 야당들이 20 석가까운의석을차지하게된다는분석이다. #54. 심화자료 : 광역의회불비례성 ( 대구 ) #55. 심화자료 : 광역의회불비례성 ( 대전 )

35 #56. 심화자료 : 광역의회불비례성 ( 전북 ) #57. 심화자료 : 소수정당진출완전봉쇄 한편비례대표제에대해얘기하다보면, 너무많은정당이의회내에들어갈수있지않느냐는우려를하는분들이있다. 그래서비례대표제를택한국가중에는일정한정당득표율을얻어야지의석을배분한다는 봉쇄조항 을두고있는경우들이있다. 독일의경우에는 5% 의정당득표율을얻어야의석을배분한다는 5% 봉쇄조항 을두고있다. 지금대한민국의경우에는 병립형 이긴하지만비례대표가있기때문에 3% 이상을얻어야의석을배분한다는 3% 봉쇄조항 을두고있다. 그런데지방의회의경우에는 3% 가아닌 5% 봉쇄조항을두고있다. 그러나지방의회의경우에도 3% 로봉쇄조항을낮추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정의당의경우에는 17개광역지방의회중 10개의회에서정당득표율 3% 이상을얻었는데, 그정도면의석을배분하는것이적절하다. 지금처럼 1-2 개정당이지방의회를지배하고있는것은바람직하지못합니다. 지방의회봉쇄조항은낮춰야한다. 전반적으로지금의선거제도는소수정당의의회진출을지나치게막고있습니다. 다양한정당들이정책으로경쟁하려면봉쇄조항에대한재검토도필요하다

36 #58. 심화자료 : 지방의회의여성대표성 국회에서도여성의원비율이 17% 에불과하지만, 지방의회에서도여성의원비율이낮다. 광역지방의회 ( 시 도의회 ) 의경우에는 2014 년지방선거에서당선된여성의원비율이 14.3% 에불과했다. 국회보다도여성의원비율이더낮은것이다. 기초의회 ( 시 군 자치구의회 ) 의경우에도 25.2% 에불과했다. 그나마여성의원들은비례대표를통해서의회진출을하고있다. 지방의회에서여성들은지역구공천을받는것도쉽지않은상황이다. #59 심화자료 : 지방의회의청년대표성 1 한편지방의회에서도청년들은소외되어있다. 광역지방의회지역구당선자중에서만40 세미만의비율은 2% 에불과했다. 비례대표조차도 4% 에불과했다. 기초의회의경우에도지역구당선자중만40 세미만비율은 3% 에불과했고, 기초의회비례대표당선자중에서도 5% 에불과했다. 인구의 30% 이상을차지하는 20대, 30대가국회와지방의회에서는찾아보기어려운것이다. 이렇게되는이유는지역구중심의선거제도에서는거대정당의공천을받는것이중요한데, 청년들이거대정당에서지방의원공천을받는것도쉽지않기때문이다

37 #60 심화자료 : 지방의회의청년대표성 2 그리고후보자중에서 20대, 30대가차지하는비중은더높다. 그런데당선자중에서 20대, 30대가차지하는비율은더낮다. 20대, 30대가출마를해도당선되는비율이낮은이유는소수정당이나무소속으로출마하는경우가많아서그런것으로추정된다. 그만큼거대정당에서 20대, 30대가공천을받기가어렵다는것을역으로증명해주는것이다

38 6. 선거제도개혁의제 01 정치개혁공동행동 02 결선투표제 03 정당설립요건완화 04 여성정치확대 05 만18세이하선거권및피선거권

39 #62. 정치개혁공동행동 : 3 대의제 11 대과제 앞서주로연동형비례대표제를중심으로설명했지만, 선거제도개혁과제들은그외에도여럿이있다. 전국의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모여서결성한 < 정치개혁공동행동 > 은 3대의제 11대과제를선정해서활동하고있다. 민심그대로선거제도에서는국회의원연동형비례대표제를도입하고, 그것을현실화하기위해국회예산증액없이도국회의원정수를 360 석이상으로확대하자는제안을담고있다. 그리고지방의회선거도비례성을보장하는선거제도로개혁하고,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63. 결선투표제 주요한의제를조금더자세히알아보면, 대통령과지방자치단체장의경우에는 1명을뽑는것이기때문에, 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과반수득표를얻어서당선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1등만되는선거이기때문에소수정당들이 후보단일화 압력등으로선거에후보를내지못하는경우들이발생하게된다. 이는다양한경쟁을가로막는문제가있다. 그래서결선투표제도입이필요하다. 결선투표제는 1차투표에서과반수를얻은후보자가있으면그후보자가당선되는것으로하되, 만약과반수를얻은후보자가없으면 1등과 2등을한후보자만놓고결선투표를하는것이다. 유럽의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우리처럼대통령을직선으로뽑는데, 결선투표를거쳐서선출을한다. 독일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장을직선으로뽑는경우에는결선투표를한다. 이렇게함으로써 1차투표때에는유권자들에게다양한선택의기회를보장하고, 당선자가과반수득표를얻어서당선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64. 정당설립요건완화 정치장벽을깨자, 다양성과여성정치확대 에서는정당설립요건을완화하고지역정당 ( 지방선거에만후보를내는 ) 을인정하자는제안을하고있다. 대한민국처럼정당을만들기어렵게되어있고 (5개이상시 도에서각각 1,000 명이상의당원을모집해야함 ), 지역정치조차도거대정당들이장악하고있는국가는정치선진국에서찾아보기어렵다.

40 #64. 정당설립요건완화 정치장벽을깨자, 다양성과여성정치확대 에서는정당설립요건을완화하고지역정당 ( 지방선거에만후보를내는 ) 을인정하자는제안을하고있다. 대한민국처럼정당을만들기어렵게되어있고 (5개이상시 도에서각각 1,000 명이상의당원을모집해야함 ), 지역정치조차도거대정당들이장악하고있는국가는정치선진국에서찾아보기어렵다. 그래서정당설립을쉽게하여 1개시 도에서 500 명이상의당원을모집하면정당을설립할수있도록하고, 지방선거에만후보를낼수있는지역정당을인정하자는것이다. 표는독일의유명한생태도시 ' 프라이부르크 ' 의시의회구성을보여주는것이다. 독일은지방선거에만후보를내는지역정당 ( 독일에서는유권자단체라고부른다 ) 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 시의회안에 ' 살기좋은프라이부르크 ', ' 청년프라이부르크 ' 같은지역정당들이시의원을배출하고있다. 생태도시 ' 프라이부르크 ' 는세계적으로유명한살기좋은도시이다. 이런도시가부럽다면, 현재의도시를만든프라이부르크의정치와선거제도에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65. 여성정치참정권확대 여성의원비율을높이기위해서는비례대표제와함께여성할당제를실시하는것이세계적인경향이다. 여성할당제는법적으로강제하는경우도있고각정당들이자체적으로시행하는경우도있다. 세계적으로여성국회의원비율이 30% 가넘는국가들은대부분비례대표제와여성할당제를동시에실시하고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여성할당제의실효성을강화해서, 비례대표의경우에는홀수순번을여성으로하지않으면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등록을거부하는것으로하고, 지역구의경우에권고사항으로되어있는 30% 의무공

41 천제를강제사항으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공천에서도여성공천을확대하고, 지방의회에 도입되어있는여성의무공천제를강화하는것도내용으로하고있다. 공천만이아니라당선자결정에서도할당 제를적용하는것도앞으로검토하자는제안도담고있다. #66. 만 18 세이하선거권및피선거권 누구나정치 가가능한참정권확대와관련해서는, 만18 세이하로선거권을낮추고, 피선거권과선거권과동일하게정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OECD 국가중에만19 세로선거권을규정한나라는대한민국뿐이다. 오스트리아는만16 세로선거권을낮췄고, 독일의일부주와영국의스코틀랜드지방에서는지방선거선거권을만16 세부터보장하고있다. 이처럼외국에서는만16 세로낮추는것을논의하고추진하고있는데대한민국이만 19세로선거권연령을규정한것은시대착오적이다. 또한지금은지방의원이라도출마하려면만25 세까지기다려야하는데, 이것은고등학교졸업하고 7년동안선거에출마하지못하게막아놓은악법이다. 피선거권도만18 세정도로는낮춰야한다. 더불어정치선진국들처럼청소년들이정당가입등정치활동을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 미국, 유럽의복지국가들에서는청소년들이정치활동에참여하면서직접민주주의를경험하고정치적역량을쌓을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현행공직선거법이유권자들의표현의자유를가로막고있는데, 대표적인독소조항인 93조를폐지하는등의개선도필요하다. 유권자들이손피켓, 유인물등을만들어서자유롭게의견을표명하는것은정치선진국에서도모두허용되어있는일이다. 유권자들의표현의자유를가로막는모든독소조항들을폐지해나가야한다. 교사, 공무원의정치적기본권을보장하는것도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이다. 미국, 유럽의경우에는교사, 공무원들의정당가입등정치적권리를원칙적으로보장하고있다. 공무원의경우에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치적권리를보장해야한다. 투표시간연장, 선거일을유급휴일화하는것은노동자들의투표권을보장하기위해필요하다. 장애인투표소접근권보장도당연히이뤄져야한다. 사전투표소도확대해서유권자들의투표권을최대한보장해야한다

42 정치개혁공동행동은전국 400 여개의노동 시민사회단체가모 여정치를근본적으로바꾸기위해활동하고있습니다. 본교육안과해설집은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함께활동하는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기획 제작하였습니다. 문의비례민주주의연대 ( / pradmin@prfor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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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