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표는 우리나라 제8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 총선의 지역구별 당 득표율] (단위 : %) 지역구 당 가 나 다 라 쪽 마 (단위 : %) 총 득표율 지역구 선거 당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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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남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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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문제풀이이론단과반전용 쪽 이해가암기를이긴다!!! 선거집중문제풀이 안내사항. 지난시간복습많이하셨죠? 천천히풀어서지난시간돌아보세요 ^^. 치열하게공부하세요. 저는더치열하게준비할것입니다. 우리만점맞읍시다!! 학교 : 이름 : 점수 :

2 )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표는 우리나라 제8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 총선의 지역구별 당 득표율] (단위 : %) 지역구 당 가 나 다 라 쪽 마 (단위 : %) 총 득표율 지역구 선거 당 A B C 계 *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며, 수는 총 명이다.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당에 대한 지지는 일치한다. ㄱ. 동일 를 차지한 당들이 있다. 전국구 선거 득표율 의석률 이득률 득표율 의석률 이득률 총의석률 A B C D E F G ㄴ. 제당과 제당의 의 차이는 석이다. ㄷ.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 무소속. 다. ㄹ. 현재의 선거 제도를 전국 단위의 비례 대표제로 전환하여 이번 선거 결과를 적용할 경우 이 가장 유리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제8대 국회의 총는 99석임. ① 이득률이 음(-)이면 과소 대표되었음 의미한다. ② 원내 교섭 단체를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당은 개이다. ③ B 당은 단독으로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할 수 있다. ④ G 당의 전국구 선거 득표율은 의석 배분에 필요한 최소 기 준에 미달하였다. ⑤ A 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B 당의 협조 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 ) <사례>에서 A, B형 선거 제도에 따른 당선자로 옳은 것은? <사례> 이 선거구는명의 유권자(V ~ V)로 이루어져 있고 명의 후보 (,,, )가 출마하였다 각 후보에 대한 유 ) 표는 최근 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고른 것은? 권자의 선호 순위는 표와 같고 모든 유권자는 선호 순위대로 투표한다. 단. A는 상대 다수 대표제이고, B는 선호투표제에 의한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유권자 선호 순위> 선호순위 유권자 V ~ V V ~ V V ~ V V ~ V7 V7 ~ V8 V8 ~ V9 v9 ~ V 구 분 지역구 비례 대표 당 투표 득표율(%) E당 기 타 9 *지역구는 개임. ㄱ. 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운용한다. ㄴ. 지역구 당선자는 소수 대표제로 결한다. ㄷ. 군소 당의 의회 진출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 A형 B형 A형 B형 ① ② ④ ⑤ A형 B형 ③ ㄹ. 지역구 가 비례 대표 배분에 영향 미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 표는 국의 의회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쪽 [7~8]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목 지역구(개) (가) A국의 의회 선거 제도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비례 대표 명 선출하는 방식이다. A국은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 (석) 득표율(%) (석) 득표율(%) 첫째 안 은 유권자가 투표지에 명기된 후보들의 선호 순위를 일괄적으로 매기는 방식이다. 순위 득표수에서 과 반수를 획득하면 당선이 확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 E당..6 경우 최소 득표자를 탈락시킨 후, 탈락한 후보의 순위 기 F당..8 표를 나머지 후보의 순위 득표수에 각각 이양하여 합산 G당 기타..9 당 점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 고려하고 있다. 한다. 그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가 결된 당 무소속.. 다. 둘째 안은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표. 를 행사하며 과반수 득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하는 방 합계 식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위 후보를 놓고 * 단, 비례 대표 의석은 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다시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한다. 것 원칙으로 한다. (나) B국의 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부가 융합되어 있 다. 의회 선거 제도는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된 `혼합형이 ① 국의 안 위하여 당 간의 책 연합이 필요하다. 며, <표>는 최근 선거 결과이다. B국은 선거 후 과반수 ② 군소 당의 난립 방지하기 위한 봉쇄 조항이 존재한다. 의석 확보한 연립 부를 구성했으며, 선거 제도 개편 ③ 지역구 선거에서는 소수 당에 유리한 선거구 제도를 사용 논의하고 있다. 하고 있다. <표>B국 의회 선거 결과 ④ 과 의 각각의 지역구 의석률은 지역구 득표율보다 낮다. 당 구분 지역구 당선자수 당 투표 득표율(%) ⑤ 지역구 선거에서 E당은 에 비해 석당 득표율이 낮다. 6) (a) 69 9 (c) (b) (d) 7 표는 국 의회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총는 석이며 구성 비율은 지역구 출신 7% 비 은? 례 대표 %임 <당별 득표 및 의석 현황> 득표 현황 **지역구 대표는 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되며 비례 대표의 석은 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됨 의석 현황 당 득표수(표) 득표율(%) (석) 의석률(%) 8 만.. ① 은 보다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기 어렵다. 7 만 7..8 ② 과 은 모두 거대 당에 유리한 제도이다. 만 6.. ③ 은 보다 선거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된다. 9 만. 6. 기타 만.. 합계, 만.. * 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며, 선거구는 총 7) 밑줄 친 ~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은 보다 당선자의 치적 대표성 높일 수 있다. ⑤ 은 보다 소수 당에 유리한 제도이다. 8) B국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와 (b)는 각각 6과 이다. 개임. ② (c)와 (d)는 각각 과 이다. ① 국의 의회 선거에는 소수 대표제 방식이 사용되었다. ③ 당이 연립 부에 참여했다면 그 부는 개 당으로 ② 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구성되었 것이다. ③ 선거구 제도가 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④ 선거 결과에만 근거한다면 당은 으로의 선거 제도 개 ④ 은 에 비해 의석 당 득표수가 더 적다. 편 선호할 것이다. ⑤ 에 투표한 유권자 한 표의 가치보다 에 투표한 유권 ⑤ 선거 결과에만 근거한다면 당은 비례 대표 의석 비율 자 한 표의 가치가 더 낮다. 줄이는 선거 개편안 반대할 것이다.

[ 9 ~ ] 물음에 답하시오. [~] 그림은 쪽 국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 에 답하시오. (가) 유권자들은 후보자들 중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 명에게 투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자로 결된다. 과 반수 득표자가 없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 대상으로 차 투표를 실시하여 위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된다.

4 [ 9 ~ ] 물음에 답하시오. [~] 그림은 쪽 국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 에 답하시오. (가) 유권자들은 후보자들 중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 명에게 투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자로 결된다. 과 반수 득표자가 없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 대상으로 차 투표를 실시하여 위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된다. (나)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 순서 를 표기한다. 투표 종료 후 각 유권자의 제선호 투표만 집계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자로 결된다. 만 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 경우에는 최소 득표자를 차 탈락 시키고, 최소 득표자에게 제선호 투표를 한 유권자의 표는 해당 유권자의 제선호 후보자에게 더해진다. 이후 표를 재 * 국은 권역별로 각각 9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집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로 결되며, 과반 ** 기타 는 기타 당 의미하며 무소속후보는 없다. 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시 최소 득표자를 차 탈락시키고, 탈 ) 락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해당 유권자가 다음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위 나라의 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보기> 으로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더해진다. 유권자가 제선호와 제 선호를 표시한 후보자가 모두 탈락한 경우에는 해당 유권자 의 제선호 후보자에게 표가 더해진다. 이와 같은 과 반 ㄱ. 총 선거구 수는 개이다. 복하여 과반수 득표를 차지한 후보자가 나오면 그가 최종 당 ㄴ. 복수 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선자로 결된다. ㄷ. 소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ㄹ.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률에 의한 배분 방식 따르 9) (가) 또는 (나) 방식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고 있다.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 ② 군소당이 난립하게 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③ ㄴ, ㄷ ③ 의원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④ 선거 관리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⑤ 지역주의 선거 경향이 완화될 것이다. ) 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방식에 따른 당선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유권자 ) 위 나라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들은 항상 아래 표의 선호 순위대로 투표한다.) 후보자 유권자 A B C D E F G H I J K L (가) 무 (나) (가) (나) ① ② ③ ④ ⑤ ㄱ. 지역구 의석률이 가장 낮은 당은 당이다. ㄴ. 가 당 득표율 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ㄷ. 각 권역별로 다수 의석 차지한 당이 각각 다르다. ㄹ. 국의 안 위하여 당 간 책 연합이 필요하다. ㅁ. A 권역에서의 득표가 지역구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당이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③ ㄱ, ㄹ, ㅁ

쪽 [~] 국과 국의 총선 결과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 [ 6] 그래프는 국의 년 선거 결과이다. 물음에 답 오. 하시오. <국> 당 가당 나당 다당 라당 합계 득표율 <국> 8 8 7 당 합계 득표율 9 9 88 7 *국민이 선출한 행 수반은 나당 소속임 ) 국과 같은 부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5 쪽 [~] 국과 국의 총선 결과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 [ 6] 그래프는 국의 년 선거 결과이다. 물음에 답 오. 하시오. <국> 당 가당 나당 다당 라당 합계 득표율 <국> 당 합계 득표율 *국민이 선출한 행 수반은 나당 소속임 ) 국과 같은 부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ㄴ. 의회가 행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ㄷ. 의원의 행부 각료 겸직이 가능하다. ㄹ. 의회와 행부의 대립 시 조이 곤란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③ ㄴ, ㄷ ) 위 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회 선거 시 인 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 선출하고 있다. ③ 전국구를 포함하여 총 개 선거구에서 의회 선거를 실시 하였다. ④ 의회 선거에서는 소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 다. ⑤ 전국구 당 투표의 의석 배분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률 반 ) 위 선거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영하고 있다. 은? ㄱ. 국은 국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가 에 공하게 반영되었다. 6) ㄴ. 국과 국 모두 양당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위 나라의 선거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ㄷ. 국과 국 모두 의회 운영 위해 당 간 공조가 필 <보 기> 요하다. ㄱ. 의 전체 의석률은 의 전국구 당 투표 의석률보다 ㄹ. 이 에 비해 득표율 대비 왜곡 도가 더 높다. 심하다. ㄴ. 이 (나) 권역에서 얻은 득표율은 의 전체 의석률보 ① ㄱ, ㄷ ②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③ ㄴ, ㄷ 다 높다. ㄷ. 은 에 비해 지역구 득표율은 낮으나 전체 의석률은 높다. ㄹ. 의 대통령 선거 득표율은 의 전국구 당 투표 의 석률보다 높다. ㅁ. 지역구 선거에서 은 보다 득표율 대비 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ㄱ, ㄴ ④ ㄴ, ㄷ, ㅁ ② ㄴ, ㅁ ⑤ ㄷ, ㄹ, ㅁ ③ ㄱ, ㄷ, ㄹ

6 [7~8] 국의 선거 결과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9) 6쪽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은 의회 선거에서 그래프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로 치적 합의를 도출하여 선거 제도의 개혁 추진하려 <국 의회 선거 결과> 하고 있다. 현재 국은 지역 대표 만 선출 하고 있으며, 당은 각 선거구별 한 명의 후 보만 공천할 수 있다. ①, 에 비해 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했 것이다. ②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③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 높이려 할 것이다. ④ 대표 선출 방식 다수 대표제로 변경하려 할 것이다. 7) 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⑤ 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 이다. ㄱ. 투표소에서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한다. ㄴ. 지역구 의원은 절대 다수제로 선출된다. ㄷ. 사표 양산(量産) 문제를 보완하는 전형적인 혼합형이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은 이번 총선 ㄹ. 비례 대표는 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모든 당에 배 앞두고, 선거법 개 통해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분된다 그대로 두고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만 바꾸려고 한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 현재는 지역구 의원의 당별 에 비례하여 각 ③ ㄷ, ㄹ 당에 비례 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 되면 비례 대표 선출 위한 별도의 전국 단위 선거가 실시되고, 각 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 이 배분된다. 아래표는 선거법이 개되었 때 이번 총 선에서 예상되는 당 별 이다. 구분 지역구 의원 (석) 비례 대표 의원 (석) 8)이 의회에서 치적 영향력 강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7 * 지역구 의원 선거구는 개이고 비례 대표 의석은 있는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총의석 석으로, 현행과 개 후에 변화가 없다. 수는 변동 없고, 당은 선거구당 인만 공천함.) ① 사표 발생 최소화하려 한다. ) 위 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해석으로 옳은 것은? ② 지역구를 중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려 한다. ① 선거법 개 후의 총선거구는 개이다. ③ 비례 대표 배분 기준 상향 조하려 한다. ②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비례 대표 의원의 비중 상향 조하려 한다. ③ 현행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민의(民意) 반영에 충실하 ⑤ 당의 지지도와 의석률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려 한다. 다. ④ 현행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 된다. ⑤ 선거법이 개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는 총선에서 인 표를 행사한다.

7 ) 선거문제풀이이론단과반전용 7 쪽 < 답및해설 > 국은소선거구제를채택하고있으며선거결과 이 석, 이 석, 이 석차지하였다. 현재제도를비례대표제로전환해각 당의득표율에따라의석배분할경우 나머지당은의석이줄어들게된다. 은 석으로늘어나고 [ 오답풀이] ㄷ. 소선거구제이기때문에사표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제시된자료를근거로실제선거에서유권자의선호순위가그대로 반영될경우 차개표에서는 표, 표, 표, 표를 획득한다. 따라서 A 형채택할경우이당선자가된다. 반면 차 개표를통해, 위인과이 차순위로선호한후보자를합산할 경우 차에서지지한유권자들이 차에서는지지했으므로, 차개표를합산하면은 표를획득하게된다. 반면 차에서 지지했던유권자는 순위로선호했기때문에당선자결에 영향력행사하지못한다. 따라서 B형채택할경우이당선자로 결된다. ) B 당이 7. % 를차지하고있으므로 A 당이나머지당및무소 속과연합하면전체의석의 / 를넘어개헌안의결할수있다. 6) 국의회의원은다수대표제방식으로선출되며, 이제도는대체로 큰당에유리하여양당제를가져올가능성이크다. 의석당득표수 는 은의석 석당약 6만 천표, 은의석 석당약 7만 천 표로 A 당이더적다. 7) ᄀ은단순다수대표제, ᄂ은선호투표제, ᄃ은결선투표제이다. ᄅ은 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단순다수대표제에선출하는소선거구제가 결합된것이다. 단순다수대표제는사표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선호투표제보다 다양한선호를반영하기어렵다. 단순다수대표제나절대다수대표제의성격가진결선투표제 에의해대표를선출하는것모두소수당에게는불리하고거대 당에게유리하다. 결선투표제는최대 번의투표가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선호투 표제보다시간과비용이더소요된다. 결선투표제를통해선출된대표자는과반수의지지를얻기때문에 단순다수대표제로선출된대표자보다대표성이높다. 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행되는방식이선호투표제보다소수당에유리하다. ) 국의지역구는 개이고, 지역구도 개이다. 따라서지 역구선거에서는소선거구제를채택하고있으며당투표득표율에 따라비례대표의석배분하였다. ㄱ. 비례대표의석배분하기 위해당투표를별도로실시하는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채택 하고있다. ㄷ. 의경우는당투표에서 과마찬가지로 % 의 득표율기록했지만비례대표의석배분받지못했다. 이는지역구 선거에서 석얻은 과달리 이 석밖에얻지못했기때문 이다. 즉국은비례대표의석배분에서일수이하의지역구를 얻은당에게는의석배분하지않는봉쇄조항두고있것이 다. [ 오답풀이] ㄴ. 지역구선거에서는선거구당 명의당선자를배출하므로 최다득표를한후보자만이당선된다. 따라서다수대표제가채택되고 있다. ㄹ. 지역구가일수이하인당에게는비례대표의석배 분하지않기때문에지역구가비례대표배분에영향 미치고있다. ) 국은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와비례대표제를채택하고있다. A 당이과반이상의의석차지했으므로당간책연합이필요 하지는않다. 당득표율에비례하여배분하는전국구에서 G당은.9% 의득표율이있음에도의석배분받지못했으므로봉쇄조항이 존재한다는것알수있다. 지역구의석률은 (/) =.6% 이고, 지역구의석률은 (/) =.7% 이다. 은 석당.%(8.9/66), E당은 석 당.7%(./) 의득표를했으므로, E당이 에비해 석당득표율이 높다. 8) 지역구의석은 석, 비례대표의석은 6 석이다. 당의당투 표득표율이 % 이므로 6 석 % 로비례대표의석은 9 석이다. 따 라서 (a) 는 6 이다. (b) 는 에서 6,9,7뺀 석이다. 당은지역구가 석, 비례대표의석은 석이다. 따라서 %(d) 의지지를받았다. 한편당은당투표에서 에서,, 뺀 %(c) 의득표를했다. B 국은의원내각제부이며, 의회선거 에서당은 69 석, 당은 7 석, 당은 석, 당은 7석차지했 다. 따라서당포함해 개당만으로과반수를차지할수없 기때문에연립부가구성될수없다. 소선거구제로치러진지역 구선거에서당선자를가장많이배출한당은다수대표제를선호할 것이다. 당은지역구선거에비해비례대표선거에서더많은의석 차지했다. 따라서비례대표의석비율줄이는선거개편안반대 할것이다. 9) ( 가) 는결선투표제, ( 나) 는선호투표제의사례로서모두절대다수 대표제이다. 절대다수대표제에서는과반수득표자가당선자로결 되기때문에의원의대표성높일수있다. ) ( 가) 방식으로는과대상으로 차투표를실시하여 7표를얻은 이당선된다. ( 나) 방식으로는 차탈락한무에게 순위투표한 L과 차탈락한에게투표한 J, K의차순위표가에게주어지면서 차탈락자는이된다. 마지막으로에게주어졌던표를과에 게배분하면, E 의표는에게, F와 G의표는에게주어지면서 7표 를얻은이당선된다.

8 선거문제풀이이론단과반전용 8 쪽 ) 제시된도표에서이나라는 개의당에서국회의원배출하고있 으므로복수당제가보장된다고볼것이며, 국회의원선거구수와지 역구의원수가 7 명으로일치하므로소선거구제가선택되며, 전국 구의원이있고당별득표율이있는것으로비례대표제가선택됨 알수있다. [ 오답해설] ㄱ. 총선거구수는 개권역에각각 9개의선거구가있으 므로 7 개의선거구수를가지고있다. ㄹ. 전국구의석은지역구의석 률이아니라당득표율에의해서배분된다. 이는당이지역구의 석은한석도없는데전국구에서 석차지한것으로도알수있다. ) ㄷ. 당은 B 권역에서, 당은 A 권역에서, 당은 C권역에서다수의 석차지하여권역별로다수의석차지한당은다르다. ㄹ. 과반 의석차지한당이없으므로국의안위해서는책연합이 나연립내각이필요하다. ㅁ. A권역에서의득표가지역구의석에반 영되지않은당은당과당이다. [ 오답해설] ㄱ. 당의경우지역구의석이한석도없다. ㄴ. 지역구 의경우당득표율과의석점유율이일치하지않는다. 예컨대 A권 역에서당은 % 의득표율로 8석차지하여의석점유율에서 9% 대를기록하고있다. ) 행부수반국민이선출한다는내용통해국은대통령제부 형태를채택하고있음알수있다. ㄱ. 대통령제는몽테스키외의 권분립바탕으로하기때문에엄격 한권력분립특징으로한다. 이에비해의원내각제는권력융합 특징으로한다. ㄹ. 의원내각제에서는의회와행부의대립시명목 상의국가원수에의한조이이루어질수있으나,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못하다. [ 오답해설] ㄴ. 의원내각제의특징에해당한다. ㄷ. 대통령제에서는원칙적으로국회의원이행각료를겸직할수없다. ) ㄱ. 득표율과의비례를통해파악할수있다. ㄷ. 두국가모두 과반수를차지한당이없기때문에당간책공조가필요하다. [ 오답해설] ㄴ. 양당제는세력이비슷한두개의당이있어야하지 만, 국은 개가있으므로다당제에해당한다. ㄹ. 국에서 은 득표율이 에비해 / 이도지만, 는 6배도가차이가 나므로틀린진술이다. ) 제시된자료에서지역구가 나의선거구에해당하여 알수있다. 개이고전국구가있으므로전국구는하 개선거구에서의회선거가실시되었음 [ 오답해설] 그래프에서지역구득표율과전국구의석률이일치하 지않고, 전국구의당별배분이지역구의석률에도비례하지않으므 로전국구는당투표를따로하였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 의경 우도지역구의석률반영하여전국구의석배분이이루어지지않았 다. 대통령선거총유효투표율자료를통해선거인수가 8명이 고이중 6명이유효투표로인되어 9% 의투표율이계산되어나 오고있으므로대통령선거는선거인단에의한간접선거방식임 알수있다. 개지역구에서 석이선출되었으므로다수대표 제를채택하고있다. 6) ㄴ. 지역구와전국구를합하여 이획득한의석은 석이므로전체 의석 석에서 이차지하는전체의석률은.% 인데, 이 ( 나) 권역에서얻은득표율은 %, 이다. ㄷ. 의지역구득표율은 %, 전체의석률은.% 인데, 의경우지역구득표율은 % 인 반면전체의석률은 7.% 이다. ㅁ. 지역구선거에서 은 % 의득표율로 석차지하였으나, D 당은 % 의득표율로 석차지하여득표율대비에서유리 하였다. [ 오답해설] ㄱ. 의전체의석률은 7.% 인반면전국구당투표 의석률은전국구총 석중 석차지하여 % 이다. 따라서전체 의석률이전국구의석률보다낮다. ㄹ. 의대통령선거득표율은 6% 인데전국구당투표의석률은 석중 9석차지하여 8% 이다. 7) 선거구가 개이고지역구의석이 개인것통해국의지역구 선거구제는소선거구를, 그리고당투표득표율에따른비례대표제 를채택하고있음알수있다. ㄱ. 유권자는지지후보자와지지 당별도로선택하므로두표를행사한다. ㄷ. 소선거구제에서는사 표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이에대한문제점해소하기위해국 은비례대표제를혼합하여실시하고있다. [ 오답해설] ㄴ. 절대다수제는과반수를넘는 인당선자로결하 는방식인데, 자료를통해국은득표수가가장많은사람당선자 로결하는단순다수제를채택하고있음알수있다. ㄹ. G당은.% 를득표했음에도불구하고를배받지못한것통해 일기준이상득표한당에게만의석배분함알수있다. 8) 당이의회에서치적영향력강화할목적으로선거제도개혁 추구한다면당연히자기당에게의회에서의를늘리는방안 모색할것임예측할수있다. 비례대표기준상향조할경 우, 예를들어비례대표배분기준 % 로상향조할경우 C, D, E, F당에는의석이배분되지않고그만큼 A,에게배분되 어결과적으로 A 당의치적영향력이강화된다. 9) 국에서나타난문제점은당의득표율과의석률의괴리이다. 당득표율에따라의석배분하는제도, 즉비례대표제는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적절하다. 과 C 당은득표율보다의석률이더낮고, 은득표율보다의 석률이더높다. 따라서 B 당, 에비해 에서사표가더많이발 생했다고볼수없다. 현행선거구제도가유권자의투표가치에 차등두지않는평등선거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유 권자들의투표참여율높이는것당의득표율과의석률의괴리 에대한해결방안으로적절하다고할수없다. 다수대표제는 당의득표율과의석률의괴리를줄이기에는적절하지않으며, 사표도 많이발생하는제도이다. ) 현행비례대표선출방식은지지당에대한별도의투표없이비 례대표의원선출하기때문에직접선거의원칙에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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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