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_정준표_OK.indd

Transcription

1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효과 * 정준표 영남대학교 이논문은한국과일본의선거결과의비교및한국의제6대부터 19대까지의국회의원선거결과를활용하여지역주의가선거제도의정치적효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소선거구최다득표제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가정당의수를줄이고선거의득표와의석사이의비례성을왜곡시키는경향이있다는것은소위 뒤베르제의법칙 (Duverger s law) 을통하여잘알려져있다. 이논문은, 민주주의에미치는지역주의의부정적함의에도불구하고, 한국의지역주의가소선거구최다득표제에서흔히나타나기쉬운부정적효과를막는데일정한기여를한것을보여준다. 예를들면, 지역주의때문에한국의선거결과는통상소선거구최다득표제에서기대되는것보다훨씬높은수준의비례성을보여주고있다. 또한지역주의는선거에서나타날수있는정당간의급격한의석의변화를일정부분방지함으로써정치의안정성을확보하는데도기여했다. 주제어 : 뒤베르제의법칙, 소선거구최다득표제, 지역주의, 지역체계의전국화, 정당 체계의전국화, 유효정당수, 비례지수, 이득률 I. 서론 한국에서는지난 2012 년 4 월 11 일치러진제 19 대국회의원선거결과선거전일반적예 상을뒤엎고새누리당이지역구 43.30%( 비례대표구 42.80%) 의득표율로총 152 석 ( 비례 * 이논문은 2011년도정부재원 ( 교육과학기술부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NRF B00017). 이논문은 2013년 8월 22일고려대학교에서열린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에서동일한제목으로발표된글을수정한것임을밝힌다. 당시유익한논평을해주신김용호, 강명세, 박명호, 한정훈박사님께심심한감사를표한다.

2 130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대표당선자 25인포함 ) 을얻어 42.80%( 비례대표구 36.49%) 의득표율로총 127석 ( 비례대표당선자 21인포함 ) 을얻은민주통합당을제치고국회제1당이되었다. 자유민주당이재집권한 2012년 12월 16일에치러진일본의총선거 ( 제46회중의원선거 ) 에서자민당은지역구 43.01% 의 ( 비례대표구 27.62%) 득표율로총 294석 ( 비례대표당선자 57인포함 ) 을획득하여 22.81%( 비례대표구 16.00%) 의득표율로 57석 ( 비례대표당선자 30인포함 ) 을획득한집권민주당을제치고중의원제1당이되었다. 그런데한국의제1당 ( 새누리당 ) 과제2당 ( 민주통합당 ) 의지역구득표율차는 5.42%, 지역구의석률차는 8.54%( 새누리당 51.63%, 민주통합당 43.09%) 인데비해, 일본의제1당 ( 자민당 ) 과제2당 ( 민주당 ) 의지역구득표율차는 20.20% 이고지역구의석률차는무려 70%( 자민당 79%, 민주당 9%) 나된다. 한국의경우지역구 1석당새누리당은평균 7만3424표, 통합민주당은 7만6944표로제2당은제1당에비해 1석을얻는데 1.05배의득표를필요로했으나, 일본의경우지역구 1석당자민당은평균 10만8200표, 민주당은 50만3658표로제2당은제1당에비해 1석을얻는데무려 4.65배의득표를필요로했다. 소선거구최다득표제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에서제1당이유리한것은잘알려져있지만, 공히소선거구최다득표제를사용하고있는한국과일본에서제2당에비해제1당이유리한정도가왜이렇게현격한차이가나는가? 이글은이같은현격한차이가한일간의지역주의의정도에따른것이라는경험적자료를제시하고, 이같이지역주의의정도에따라국내적으로도선거제도의정치적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음을한국의제6대부터 19대까지의국회의원선거결과를분석하여보여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제2장에서는선거제도및지역주의의개념을살펴보고지역주의의정도를측정하는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제3장은지역주의의정도가확연히다를경우선거제도의정치적효과도보다뚜렷이다르게나타날것이라는예상에기초하여지역주의의정도에서차이가뚜렷하게드러난다고예상되는한일간의간략한비교를통하여이를확인한다. 제4장은제6대부터 19대까지의선거를통하여지역주의의정도가어떻게변화하였으며, 이지역주의의정도변화와선거제도의정치적효과와의관계를유효정당의수, 이득률, 이득률비, 각종비례지수의값등을활용하여분석한다. 마지막장은지금까지의분석이시사하는바를토대로지역주의의완화를위한선거제도개혁방안에관하여간략하게언급한다.

3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31 II. 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의의및측정 1. 선거제도의의의 선거제도를넓게정의하면의원의선출과관련된명시적 묵시적규칙의집합이라고볼수있고, 이는위공직선거법및각종법률의관련규정외에도정당의후보자공천에관한내부적규칙및기타비공식적관행까지를포함한다. 이러한광의의선거제도는유권자, 후보자, 당선자및이들상호간의관계에관한사항및기타사항으로나누어질수있다. 선거운동이대체로후보자가유권자의투표에영향을미치는과정이라고할때, 유권자가던진표를기초로하여공직자를선출하는메커니즘이이글에서단순히선거제도라고부르는 협의의선거제도 (electoral system) 라고할수있다. 유권자의투표방법, 투표용지의형태, 표의계산방법, 누가당선되었는지에대한최종결정등선출과정그자체를다루는일련의규칙들이바로그것이다. 즉, ( 협의의 ) 선거제도는정치가를공직에선출하는과정에서투표가의석으로전환되는방법을의미한다. 선거제도에포함되는요소들로는대체로다음과같은것들을들수있다 : (1) 의석배분방식 (electoral formula; seat allocation rules); (2) 선거구의크기 ( 또는선거구당공직자정수 ; district magnitude); (3) 투표용지의구조 (ballot structure); (4) 의원정수 (assembly size); (5) 선거구획정방법 (apportionment rule); (6) 의석진입선 (electoral threshold); (7) 정당연합명부제 (apparentement) ( 정준표 정영재 2005에서수정인용 ). 위협의의선거제도중가장중요한요소는의석배분방식과선거구의크기라고할수있다 (Lijphart 1994). 의석배분방식은득표순방식 (plurality system) 과비례방식 (proportional system) 으로대별되고 (Shepsle and Bonchek 1997), 선거구의크기는한선거구에서 1인을뽑는소선거구제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와 2인이상을뽑는중 대선거구제 (multi-member district system) 로대별된다. 그런데이두요소는논리적으로는구분할수있으나, 실제로는이둘을함께고려해야특정선거제도의효과를제대로파악할수있다. 1) 극단적인한예를들면, 2010년 6월 2일에치러진제5회동 1) 흔히비례대표제의일종으로간주되는단기이양식투표 (single transferable vote) 와준비례대표제로알려져있는중 대선거구단기비이양식투표 (single non-transferable vote) 는의석배분방식으로보면득표순방식이다. 또한단기이양식투표와동일한원리에의해당선자를결정하지만선거구의크기가 1인호주의탈락이양식 (alternative vote) 은다수대표제로분류된다. 이같은사

4 132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시지방선거의경우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의총 231개의비례대표선거구중 1인선거구가 118개로전체의반이상을차지하였는데이들선거구는비례대표제를사용한다고는하나실제최다득표를한정당이그하나의의석을차지하게되어득표순방식과차이가전혀없게된다. 이글에서는선거제도를한국과일본의지역구선거제도로실제활용되었던단기비이양식에의한득표순방식중소선거구제와중선거구제, 그리고비례대표제라는세가지로분류하여그효과를분석한다. 2. 지역주의와지역구도 이하에서는무엇보다도지역주의에대한개념이논자에따라상이하다는점을감안하여, 이글에서사용할지역주의의개념을명확히하고자한다. 2) 흔히지역감정내지는지역주의라고부르는현상과관련된용어로지역의식, 지역정서, 지역할거주의, 지역갈등, 지역패권주의, 저항적지역주의등다양한용어가사용되고있다. 이러한다양한용어의의미에대해일관된정의를내리기도쉽지않지만이글의목적상꼭필요한것도아니므로, 여기서는단지지역감정및 ( 부정적 ) 지역주의가이글에서는무엇을의미하는지를우선밝히고자한다. 그런데기존의연구에서확인된것처럼 지역감정 은하루속히해소되어야할부정적인그무엇이라는것외에는보는시각에따라다양한현상이 지역감정 과연계되고있다. 이글에서는지역감정을아래의부정적의미의지역주의등을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사용하기보다는좁은의미로지역이라는판단기준하에타지역및지역민에대해가지고있는선입견, 이질감, 위화감, 악감정등으로서일정지역민들이널리공유하고있는심적상태라는의미로사용하고자한다. 흔히감정이라고할때어느누가다른누구에대해가지고있는나쁜감정을의미하기때문이다. 한편 ( 부정적 ) 지역주의는 ( 그래서는안될곳에서혹은그정도를지나쳐 ) 지역 을호오 선악의평가, 그리고선택및행동의 ( 의식적혹은무의식적 ) 판단기준으로삼는것으로서, 이렇게볼때지역감정은 ( 부정적 ) 지역주의의하위개념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지역주의적투표가후보자의출신지역혹은후보가속한정당의지지기반 지역 을기준으로지지후보자를평가 선택하는것 례에서보면선거제도를크게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준비례대표제로나누는것은결국의석배분방식과선거구의크기를함께고려하였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2) 지역주의및지역구도에관한이하의논의는정준표 경제희 (2011) 를일부수정하여인용한것임을밝힌다.

5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33 이라면, 지역주의적감정즉지역감정은지역을기준으로타인에대한거리감을가지는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3) 지역주의의두하위개념으로서의지역감정과지역주의적투표간의관계는서로영향을미치는것이보통이나논리적으로는서로별개의것이라고할것이다. 타지역주민에대한적대감을전혀가지고있지않으면서도, 사회내의자원배분을놓고지역을중심으로한대립과갈등을보인결과후보자선택의기준이지역이될수도있는것이다. 4) 지역감정을위와같이좁게정의할때, 이지역감정은실증적으로호오도, 사회적거리감등사회심리학적인개념에의해측정되어질수있다. 5) 한편, 우리가이연구에서관심을가지는 ( 실증적측정이더어려운 ) 정치적의미의지역주의는투표만이아니라인사정책등에서도나타날수있지만, 이하에서는투표를중심으로이글에서사용할지역주의와지역구도의개념을정의하고자한다. 자신이일체감을가지고있는지역에기반을둔정당소속인가의여부를후보자선택의기준으로삼는정도를그유권자의 지역주의적투표성향 이라고하자. 후보자의자질및이념과정책, 후보자소속정당의이념과정책등의후보자선택의여타기준은유권자의지역주의적투표성향이강할경우이에압도되어버리고그유권자는결과적으로자신이일체감을가지고있는지역에기반을둔정당소속후보에게투표하는 지역주의적투표 를하게된다. 6) 이러한개별유권자의지역주의적투표 ( 미시적지역주의 ) 가모여각정당의 3) 지역감정을지역연고를중심으로한지역집단간의일반화된적대감으로보고, 이러한감정적이고즉흥적인지역감정에비해지역주의는지역에대한의식, 인식또는감정등이체계적으로조직화되어하나의이데올로기화한신념체계라고보는견해 ( 서경주 2002, 34-37) 등지역감정과지역주의에대한다양한정의가있을수있다. 4) 소위소지역주의적투표의경우가이를명확히보여준다. 예를들어, 경북지역의제15대총선에서나타난문경 예천, 군위 칠곡등포항시남구 울릉군을제외한 6개복합선거구의투표는후보와의지연을매개로한정서적유대를크게뛰어넘어소지역자체를선택의기준으로삼는경향이강하였다 ( 문경 예천의경우, 황병태후보가예천지역의 60%, 문경지역의 16% 를얻은데비해, 무소속의이승무후보는예천지역에서 18%, 문경지역에서 58% 의득표를하였다 ). 이러한 ( 소 ) 지역주의적투표자체가문경사람과예천사람사이에정도를넘어서는적대감 ( 지역감정 ) 이존재한다는것을증명하는것은아닐것이다. 5) 이에대해서는이진숙 (1959), 1988년한국심리학회주도의연구성과물 ( 한국심리학회편 1988), 나간채 (1991) 등이미많은연구가존재한다. 6) 지역주의를해당지역에기반을둔정당 ( 후보 ) 에대한지지투표로정의할때, 지역주의는독립변수로기능하는것이아니라종속변인으로서지역구도의선거결과를재정의하는부가적개념

6 134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지역별득표율이확연하게차이가나는거시적수준에서의 지역주의현상 이나타나게된다. 물론이러한미시적개인수준의지역주의적투표와대통령후보혹은총선에서후보의득표율이지역에따라판이하게다르게나타나는거시적수준에서의지역주의현상은논리적으로는구분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실제유권자의선택의기준이되는보수- 진보의쟁점에서의유권자의분포가후보의출신지역에따른유권자의분포와강력한상관관계를보일경우와같이, 보다근본적인미시적수준에서실제로는지역주의적투표가별로강하지않고도거시적수준에서지역주의적투표로나타나는경우도있을수있다. 7) 미시적수준에서의지역주의적투표역시유권자의지역주의적투표성향은변함이없더라도정당간이념적차이등의다른요인의영향력이커지는경우감소할수있다. 8) 하지만대개의경우거시적수준의지역주의현상을보고미시적수준에서의지역주의투표의정도및지역주의투표성향의정도를평가할수있고, 또이런식으로평가하는것이보통이다. 9) 거시적수준의지역주의현상은각정당의지역별득표 ( 율 ) 의분포에서확인할수있는데, 정당의지역별득표율이일정하다하여도특정지역에서얻는의석의수는선거제도 이되고만다 는박상훈 (2001, 2009) 의지적도일리가있지만, 본문에서와같이비록그측정은어렵지만지역주의적투표성향이독립변수이고지역주의적투표 ( 의여부혹은정도 ) 를종속변수라할때, 지역주의적투표는지역주의적성향외에도정당간의정책적 이념적거리, 경제적상황등의여러요소에의해영향을받게된다. 즉박상훈이말하는지역주의는본문의지역주의투표성향에해당하는것이고, 다른독립변수의영향이일정하다고할때, 지역주의투표성향및지역주의투표의정도는각정당의지역별득표율이확연하게차이가나는거시적지역주의현상에서어느정도추측할수있다고할것이다. 한편, 본문에서보듯이이글에서의지역구도는지역별득표율의분포가아니라각정당의지역별의석수의분포와관련된개념이다. 7) 유권자의이념적성향역시앞서정의한 ( 지역을호오 선악의평가, 그리고선택및행동의판단기준으로삼는 ) 지역주의의영향을받을수있음은물론이다. 김만흠 (2011) 은민주화이후의조사에서대구 경북이가장보수적이고호남권이가장진보적이라는조사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 이역시상당부분호남에서는대구 경북에비해상대적으로진보적인민주당 (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등포함 ) 이 연고 정당이라는사실과관련이있다고할것이다. 8) 정당과정당체제의포괄성과경쟁성을제약하는요인을강조하는박상훈 (2001) 의논지역시동일한맥락에서파악할수있다. 다만지역균열 ( 이글에서의거시적지역주의현상 ) 을지역주의 ( 이글에서의지역주의적투표성향에해당 ) 로설명하는것을 만들어진현실 이라고주장하는것 ( 박상훈 2009) 은지역주의 ( 지역주의적투표성향 ) 의존재자체를부정하는것과진배없다고할것이다. 9) 물론미시적수준의연구도가능하며상당부분존재한다. 제15대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예를들면이남영 (1998), 이현우 (1998) 등이대표적이라고할수있다.

7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35 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이같이정당별득표의지역적분포가거시적지역주의현상과관련된것이라면, 정당별의석의지역적분포는 지역 ( 패권내지는할거 ) 구도 와관련된것이라고볼수있다. 가령하나의선거제도, 예를들어단기비이양투표에의한중 대선거구제가지역주의 ( 지역주의적투표성향및투표 ) 를완화한다면, 또한다른요인에서변화가없다면, 지역별각정당의득표율의변화가일정방향으로나타나리라고기대할수있어야한다. 중 대선거구제가도입되어한선거구에서 2인이상의의원을뽑는다면과연영남지역에서의민주당의득표율, 호남지역에서의한나라당의득표율이상승할것인가? 중 대선거구제는지역주의선거전략의동원으로인해유권자의지역주의적투표성향을강화하여오히려특정지역기반정당의그지역에서의득표율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고볼수도있다. 이와같이각정당의지역별득표율의변화에서지역주의의완화여부를확인할수있다면, 각정당의지역별의석수의변화에서는지역구도의완화여부만을확인할수도있다. 특정정당의지지기반지역에서다른정당이지지율의변화를수반하지않고서도이전보다많은당선자를배출하는것도지역구도의완화로본다면중 대선거구제는경우에따라 지역주의의완화없는지역구도의완화 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비례대표제를확대하는경우에도의석률의측면에서지역구도는완화될수가있겠지만득표율의측면에서보면오히려지역주의가심화될수도있다 ( 김재한 1998; 김욱 2003). 비례대표제의확대실시가지역주의와지역구도를동시에완화시키기위해서는예를들어비례대표제의확대실시로인해정당간의정책및이념에서의차이가보다확연히나타나고이것이유권자의선택에영향을미쳐야한다. 3. 지역주의와지역구도의측정 앞절에서언급하였듯이이글에서의미하는지역주의란정당별득표의지역적분포와관련된개념이고지역구도란정당별의석의지역적분포와관련된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특정지역의정당별득표율의분포가전국적인정당별득표의분포와얼마나차이가나는지를측정하여특정지역의전국화 (region nationalization) 정도를측정할수있고, 각지역의전국화정도를각지역의인구수, 선거인수, 혹은이글에서와같이유효투표수를활용하여지역의전국화정도를가중평균하여지역체계의전국화 (region system nationalization) 정도를구하여이 ( 아래 RNS(v) 에해당 ) 를지역주의의척도로삼을수있다. 한편, 특정지역의정당별의석분포가전국적정당별의석분포와얼마나차이가나는

8 136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지를측정하고, 이를의석수를활용하여가중평균한값 ( 아래 RNS(s) 에해당 ) 을지역구도의척도로삼을수있다. 이글에서는두분포가어느정도차이가나는지를측정하기위한방법중 코사인제곱지수 와이를이용한 θ지수 를활용하고자한다. x = (x 1, x 2,..., x j,..., x n ), y = (y 1, y 2,..., y j,..., y n ) 라할때, x와 y는각각 R n 공간상의한점으로간주할수도있고일정한방향을지닌벡터로도볼수있는데, 원점을중심으로두벡터 x와 y가이루 는각을 θ 라할때코사인제곱지수는 cos 2 θ 가된다. 이를 cos 2 (x, y) 라하면, cos 2 (x, y) = n n n ( j j) /( j j) j= 1 j= 1 j= 1 xy x y 가된다 (Koppel and Diskin 2009). x 와 y 가일치하여 θ 가 0 일때는 cos 2 (x, y) 는 1 이되고만일 x 에서 x j > 0 이라면 y 에서항상 y j = 0 이어서 θ 가 90 일때는 cos 2 (x, y) 는 0이되어 cos 2 θ 의값은 0과 1 사이에있게되어특정한계 (specified limits) 에서의값을가지며, 그외에도연속성 (continuity), 가상적지역단위및정당의존재로부터의무관성 (irrelevance of virtual territorial units and parties), 대칭성 (symmetry), 규모불변성 (scale invariance), 달톤의이전의원칙 (Dalton s principle of transfers), 평등의최적성 (optimality of equality) 등의여러바람직한조건을만족시킨다 (Koppel and Diskin 2009). 10) cos 2 (x, y) 의값을알면두벡터사이의각, θ 를구할수있고 θ지수는 1 (θ /90 ) 에해당한다. 이값역시 0과 1 사이에있게된다. 이하이코사인제곱지수및 θ 지수에근거한이글에서사용할각종지수를구하는방법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전국에존재하는정당의수를 n P 라하고무소속후보의수를 n I 라하면무소속후보를각각하나의정당으로간주하면전국에존재하는정당의수는 n P + n I = n 이된다. 무소속후보를각각하나의정당으로간주할때, p j i 를 i지역에서얻은 ( 무소속을포함한 ) j정당의득표율이라하면 p i = (p 1 i, p 2 i,..., p j i,..., p n i ) 는 i지역에서의각정당의득표율의분포를의미한다. P j 를 ( 무소속을포함한 ) j정당의전국적득표율이라하면, P j = (P 1, P 2,..., P j,..., P n ) 는전국적으로파악한각정당의득표율의분포가된다. i지역의전국화지숫값 (region nationalization score) RNS i c 와 RNS i θ 는다음과같다. (1) RNS c i = cos 2 (p i, P j ) θ (2) RNS θ i = ) 코사인제곱지수및이지수가만족시키는여러바람직한조건에대한보다상세한설명은정준 표 김정도 2013) 및그속에인용된논문을참고하라.

9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37 전국에 D개의지역이존재하고, i지역의유효투표수를 V i, 전국의유효투표수를 V, Wv i (= V i /V ) 를전국의유효투표수에서차지하는 i지역의유효투표수의비율이라하면각지역의전국화지숫값을활용하여유효투표수로가중한지역체계의전국화정도 (RSN: Region System Nationalization) 를아래와같이측정할수있다. (3) (4) () = D i i RSN v Wv RNS )( RNS 의유효투표가중평균 ) c i c c i= 1 () = D i i RSN v Wv RNS )( RNS 의유효투표가중평균 ) θ i θ θ i= 1 제4장의분석에서는지면의제약상 (4) 의 RSN θ (v) 의값만을보여주고있는데, 이값이작을수록지역주의의정도가심하다고해석할수있다. 한편두지역에서의각정당의득표율의분포를비교하여지역간정당득표율의분포가어느정도동질적인가를측정할수도있는데, 무소속후보를각각하나의정당으로간주하고 p i = (p 1 i, p 2 i,..., p j i,..., p n i ) 를 i 지역에서의각정당의득표율의분포, p k = (p 1 k, p 2 k,..., p j k,..., p n k ) 를 k지역에서의각정당의득표율의분포라고하면, 이지역간동질성지숫값 (regional homogeneity score) RSN ik 는다음과같다. (5) RNS c ik = cos 2 (p i, p k ) θ (6) RNS θ ik = 1 90 한편지역구도의경우득표율대신에의석률을활용하면된다. 무소속후보를각각하나 의정당으로간주할때, s i j 를 i 지역에서얻은 j 정당의의석수, S i 를 i 지역에할당된총의석수, r i j = s i j /S i 를 j 정당의 i 지역에서의의석률이라하고, S j 를 j 정당의전국의석수, S 를전국의 총의석수, R j = s j /S 를 j 정당의전국적의석률이라하면 r i = (r i 1, r i 2,..., r i j,..., r i n ) 는 i 지역에서 의각정당의의석률의분포, R i = (R 1, R 2,..., R j,..., R n ) 는각정당의전국적의석률의분포 가된다. 이의석률을활용한 i 지역의전국화지숫값 RNS c i 와 RNS θ i 는다음과같다. (7) RNS c i = cos 2 (r i, R j ) θ (8) RNS θ i = 1 90

10 138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한편, Ws i (= S i /S) 를전국의총의석에서차지하는 i 지역의총의석수의비율이라하면, 지 역구도의전국화정도는다음과같이측정할수있다. (9) (10) () = D i i RSN s Ws RNS )( RNS 의의석가중평균 ) c i c c i= 1 () = D i i RSN s Ws RNS )( RNS 의유효투표가중평균 ) θ i θ θ i= 1 아울러두지역간의석분포의동질성지숫값 RHS ik 는다음과같다. (11) RHS c ik = cos 2 (r i, r k ) θ (12) RHS θ ik = 1 90 III. 한일비교를통해본지역주의와선거제도의효과 소선거구 ( 최다득표 ) 제가결선투표제나중 대선거구제에비해제1당에유리하고, 양당제를조장하는경향이있다는것은소위뒤베르제의법칙 (Duverger s Law) 을통하여잘알려져있다. 11) 이하에서는주로정당의의석률을득표율로나누어구한이득률 (advantage ratio) 및이로부터구한제2당의제1당에대한이득률비 ( 제2당이득률 제1당이득률 : AR 21 ) 를사용하여과연소선거구제가중선거구제에비해제1당에유리한지를분석하고자한다. 이득률비 = ( 제2당의의석 )/( 총의석 ) ( 제2당의득표 )/( 총득표 ) ( 제1당의의석 )/ ( 총의석 ) ( 제1당의득표 )/( 총득표 ) = ( 제1당의 1석당평균득표수 )/( 제2당의 1석당평균득표수 ) 가되므로이값이작을수록제1당이제2당에비해유리하다. 앞서제19대총선에서제2당은제1당에비해 1석을얻는데 1.05배의득표를필요로했다고했는데, 1.05의역수 11) 이하의논의에서소선거구제는소선거구최다득표제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를의미한다. 한선거구에서 1인을뽑는결선투표제역시소선거구제에해당하므로이러한언급이필요한것이다. 뒤베르제의법칙에대한논의및뒤베르제법칙의한국과일본적용여부는정준표 (2012) 참고. 이하논의는상당부분정준표 (2012) 의논문을수정하여인용한것임을여기서밝힌다.

11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39 한국 6대총선 7대총선 8대총선 9대총선 10대총선 11대총선 12대총선 13대총선 14대총선 15대총선 16대총선 17대총선 18대총선 19대총선일본 1980년 1983년 1986년 1990년 1993년 1996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9년 2012년 < 표 1> 선거별이득률및이득률비 제1당 양당 제1당 이득률비 이득률 득표율차이득률비 비고 점유율 이득률평균 평균 % % % % ( 득표율기준 ) 64.5% ( 의석수기준 ) 64.5% ( 득표율기준 ) ( 득표율기준 ) % % ( 의석수기준 ) ( 의석수기준 ) ( 득표율기준 ) 57.8% ( 의석수기준 ) 53.3% % % % 1.25 ( 득표율기준 ) % % ( 의석수기준 ) % % % % % % % % % % % % 가바로이득률비인것이다. < 표 1> 은한국의경우 5 16 이후 6 대총선부터현재의제 19 대총선까지, 그리고일본의 경우에는 1980 년이후지난 2102 년의중의원선거까지의선거결과를토대로제 1 당이득률,

12 140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제1당과 2당의득표율차, 제2당의제1당에대한이득률비, 제1당과제2당의득표율을합한양당점유율을계산하고, 중선거구제가실시된시기와소선거구제가실시된시기로구분하여각각그평균을계산하여보여주고있다. 지역구의경우만보면한국의경우 9대에서 12대까지는선거구의크기가 2인중선거구제를사용하였고, < 표 1> 의기타선거에서는소선거구제를사용하였다. 일본의경우에는 1993년까지의중의원선거에서는선거구의크기가 3~5인중선거구제였고 1996년선거부터는소선거구제를사용하였다. < 표 1> 에서한국의경우제10대총선과제13대총선에서득표율을기준으로한값과의석률을기준으로한값등두값을제시하고있는이유는제10대총선에서는득표율을기준으로하면 32.8% 를얻은신민당이 31.7% 를얻은민주공화당에앞서고의석률을기준으로하면지역구 68석을얻은공화당이 61석을얻은신민당에앞서기때문이며, 제13대총선에서는평화민주당이 19.3% 의득표로지역구 54석을차지하였고통일민주당 23.8% 의득표로 46석을차지하여득표율기준제2당과의석률기준제2당이다르기때문이다. < 표 1> 을보면, 일본과는달리한국의경우에는소선거구제를사용한제6~8대총선의제1당이득률평균이 1.57로가장높지만, 중선거구제를사용한제9~12대총선의제1당이득률이그이후소선거구제를사용한제1당이득률평균보다높게나타난다. 제13대총선에서는여당이자제1당인민주정의당보다호남에그지지기반을둔평화민주당의이득률이가장높은 1.25이고, 지지기반이평화민주당보다는좀더널리확산되어있는통일민주당은 0.86에그쳐득표율기준에서는제2당이었으나의석률에서는제3당이되는결과를낳았다. 3당합당으로양당구조로치러진제14대선거는지역적지지의분포가중요하다는결론을재삼강조하게한다. 득표율의분포에서보면제6대총선과비슷하다고할제14 대총선에서지역적지지기반이강한민주당의지역구이득률 (1.08) 이제1당인여당 ( 이득률 1.27) 에비해그리낮지않아제6대총선의이득률비가 0.51임에비해제14대총선에서는 0.85에달한다. 이런분석을통해볼때, 결국 13대이후의상대적으로낮은제1당의이득률및상대적으로높은제2당의제1당에대한이득률비는한국의지역주의적투표성향에서그주요원인을찾을수있다. 한편, < 표 1> 에는나와있지않지만제1당과제2당의득표율의합인양당점유율의평균을보면, 한국의경우에는 6~8대평균이 76.7%, 9~12대평균이 64.4%, 13대이후 70.5% 로나타나는데, 이또한지역주의적투표때문이라는것은제13대총선과제15대총선의엄청낮은양당점유율에서확인할수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가실시된제13대이후의경우에도여야간의치열한경쟁이벌어지고선거에대한관심도높았던제17대와제19대총선에

13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41 서양당점유율이높은것을보면, 두당이영남과호남이라는지역적기반을바탕으로전국적인경쟁을벌이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런측면에서보면최소한한국의양대정당은특정지역에서만일정수준이상의지지를확보하여그지역의독자성을보존하고자하는 지역정당 (regionalist party) 이아니라특정지역에서의견고한지지를바탕으로중앙권력을차지하려고하는 전국화된지역기반의정당 이라고할수있다 ( 정준표 김정도 2013). 일본의경우는 1980~1993년은 64.3%, 11996년이후는 75.3% 인양당점유율의평균외에도제1당이득률, 이득률비등모든지표에서소선거구제가중선거구제에비해제1당에유리하고, 양당제를조장하는경향이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일본의경우지역구득표율기준으로제2당이된집권민주당의득표율 (22.8%) 이엄청나게하락한 2012년의선거를제외하면소선거구제가실시된후지속적으로양당점유율이증가하고있음이확인된다. 지금까지한국과일본에서선거제도 ( 소선거구와중선거구제 ) 의영향이다르게나타나는것이지역주의의정도에서차이가나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는데, 이하에서는실제일본과한국의지역주의의정도를제2장에서언급한지수를활용하여측정하고자한다. < 표 2> 는비례대표선거결과를활용하여한국과일본에서정당지지의패턴이지역별로어느정도차이가나며지역체계의전국화정도에서는어떤차이가나는가를분석하였다. 여기서지역구선거결과를이용하지않고비례대표선거결과를이용하는이유는자료수집및분석의용이함외에도지역구선거에서는정당간의연합공천, 미공천등으로인하여오히려유권자의지역주의적투표성향이제대로선거결과에반영이되지않을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 < 표 2> 에서보면한국의경우영남그중에서도특히대구및경북과호남지역과의동질성 (RHS ik θ ) 은극도로낮게나타나는데비하여 ( 대구와광주사이는 0.21, 경북과광주사이는 0.18 등으로 < 표 2> 의굵은이탤릭체부분 ), 일본의경우가장이질적인홋카이도와긴키사이의값이 0.64로그동질성이한국에비해서는엄청높게나타난다. 지역자체의전국화정도는한국의경우광주광역시가 0.51으로가장낮게나타는데비하여일본은 0.76 인홋카이도가가장낮게나타나전국화의정도가한국에비해서는월등히높다. 전국에서차지하는유효투표의비율로가중한지역체계의전국화정도 (RSN θ (v)) 역시일본이 0.897로한국의 0.868보다높게나타난다. RSN θ (v) 의값의차이가예상했던것보다낮게나왔다면, 이는일본의경우거의모든지역의정당별득표의분포가전국적인정당별득표의분포와어느정도차이를보이는반면에한국의경우는영남과호남이전국적분포

14 142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 표 2> 제 19 대총선과제 46 회중의원선거의지역별차이 ( 비례대표선거 ) 한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 + 세종시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남 + 세종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국 (RNSθ) 유효투표비율 RSNc(v): RSNθ(v): 0.868

15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43 < 표 2> 계속 일본 < 北海道 > < 東北 > < 北関東 > < 南関東 > < 東京都 > < 北陸信越 > < 東海 > < 近畿 > < 中国 > < 四国 > < 九州 > < 北海道 > < 東北 > < 北関東 > < 南関東 > < 東京都 > < 北陸信越 > < 東海 > < 近畿 > < 中国 > < 四国 > < 九州 > 전국 (RNSθ) 유효투표비율 RSNc(v): RSNθ(v): 0.897

16 144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에비교해상당한차이를나타내고있지만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및기타지역의전국 화지숫값이엄청높기때문이다. IV. 제 6~19 대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 이하에서는득표상유효정당의수 (E v ), 의석상유효정당의수 (E s ), 득표상제1정당에서제3당까지의정당의전국화지숫값 (PNS: Party Nationalization Score), 정당체계의전국화지숫값 (PSN: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이득률및이득률비 (AR: Advantage Ratio), 이미설명한지역의전국화지숫값 (RSN θ ) 및지역간동질성지숫값 (RHS θ ) 및각종비례지수를활용하여제6대이후의한국국회의원선거를중심으로지역주의및지역구도의변화를설명하고선거제도의효과가지역주의의정도에따라어떻게변화하는지를분석한다. 1. 각종지수의계산방법 제2장에서와같이 P j 를 j정당의전국적득표율, P j = (P 1, P 2,..., P j,..., P n ) 를전국적으로파악한각정당의득표율의분포, R j 를 j정당의전국적의석률, R j = (R 1, R 2,..., R j,..., R n ) 2 를각정당의전국적의석률의분포라하면, = 1/ n j E ( P ) 이고, (Laakso and Taagepera 1979). v j= 1 2 = 1/ n j Es ( R ) 이된다 j= 1 개별정당의전국화 (Party Nationalization) 정도는그정당이모든지역에걸쳐어느정도동질적인지지를획득하는가에달려있다고하면, 가장동질적인경우 ( 즉, 가장전국화된경우 ) 는해당정당이모든지역에서그정당이전국적으로얻은득표율과동일한득표율을얻는경우라고할수있다. 전국에 D개의지역이있고, v j i 를 i지역에서얻은 j정당의득표수라하면, v j = (v j 1, v j 2,..., v j j i,..., v D ) 는각지역에서실제 j정당이획득한득표수의분포가된다. j정당의전국득표율을 P j 라하고 i지역의총유효투표수를 V i 라하면, 가장동질적인경우는모든 i에대해 v j i = P j V i 가성립하는경우가되며 ( 이경우 i지역에서의 j정당의득표율 p j i 는 P j 와같게된다 ), 이가상적인경우에각선거구에서 j정당이획득한득표수의분포는 P j V i = (P j V 1, P j V 2,..., P j V i,..., P j V D ) = P j (V 1, V 2,..., V i,..., V D ) 가된다. 여기서 cos 2 (v j, P j V i ) = cos 2 (v j, V i ) 를구하면이값이 j정당의전국화지숫값 PNS c 가되고, 두벡터 v j 와 P j V i 사이의각 θ 를구하여 1 θ/90을구하면이값이 j정당의전국화지숫값 PNS θ 가

17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45 된다. 12) < 표 3> 에서지역구선거의경우각선거구를하나의지역으로간주하여정당및정당체계의전국화지숫값을계산하였고, 제17대에서 19대까지의비례대표선거에서는광역지역을각각하나의지역으로간주하되제19대의세종시는충남에포함하여정당및정당체계의전국화지숫값을구하였다. 득표율로 j번째정당의이득률 AR j 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 R j /P j ( 의석률 / 득표율 ) 의값이며, j번째정당의 k번째정당에대한이득률비인 AR jk 는 AR jk = AR j /AR k 로 k번째정당이 1 석을얻기위해서는 j번째정당에비해 AR jk 배의득표가필요하다는의미이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 P i (P 1, P 2,..., P j,..., P n ) 를무소속을포함한각정당의전국적득표율의분포, R i (R 1, R 2,..., R j,..., R n ) 를무소속을포함한각정당의전국적의석률의분포라하면, 코사인제곱지수를이용한비례지수 PRO c, θ지수에해당하는 PRO θ, 로즈 (Richard Rose) 의비례지수 PRO r (Rose 1984), 최소자승지수 (LSQ: Gallagher 1991) 에근거한 PRO g 는각각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13) (13) PRO c = cos 2 (P j, R j ) θ (14) PRO θ = 1 90 (15) (16) n j j j= 1 PRO = 1 P R /2 r 1 PRO = 1 ( P R ) g n j j 2 j = 1 2 < 표 3-1> 에서 < 표 3-4> 까지는선거제도의특성의차이에따라위에서언급한각종지숫값을계산한결과를보여준다. 그런데 < 표 3-1> 에는정당득표율과후보득표율이라는두종류의득표율이있는데, 제6대에서 8대까지의선거에서는유권자가 1번투표하되비례대표명부를제시하였지만지역구에후보를내지않은정당에도투표할수있도록한투표용지를사용하였기때문이다. 제9대에서 16대까지의선거에서는특정지역구의유권자는해당지역구에후보를내지않은정당에투표할수없었고, 제17대선거에서부터지역구투표 12) 보다상세한설명은정준표 김정도 (2013) 참고. 13) 이글에서는어떤비례지수가가장적절한가에대한논란이있음을감안하여다양한비례지수 를활용한다.

18 146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 표 3-1> 제 6~8 대국회의원선거 ( 소선거구제 ) 제6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131 Es: 의석 민주공화당민정당민주당 RSNθ: RSNθ: 정당득표율 PSNc: minrnsθ: 제주 minrnsθ: 서울 PNSc PSNθ: maxrnsθ: 전북 maxrnsθ: 경남 PNSθ Ev: minrhsθ: 서울, 제주 minrhsθ: 서울, 제주 후보득표율 RSNθ: PNSc PSNc: minrnsθ: 제주 PNSθ PSNθ: maxrnsθ: 전북 의석률 Ev: minrhsθ: 서울, 제주 PROc PROθ PROr PROg AR AR 정당득표율 AR AR 후보득표율 AR AR 제7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131 Es: 의석 민주공화당신민당자유당 RSNθ: RSNθ: 정당득표율 PSNc: minrnsθ: 서울 minrnsθ: 서울 PNSc PSNθ: maxrnsθ: 경기 maxrnsθ: 경기 PNSθ Ev: minrhsθ: 서울, 제주 minrhsθ: 서울, 제주 후보득표율 RSNθ: PNSc PSNc: minrnsθ: 서울 PNSθ PSNθ: maxrnsθ: 경기 의석률 Ev: minrhsθ: 서울, 제주 PROc PROθ PROr PROg AR AR 정당득표율 AR AR13 후보득표율 AR AR23 제8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131 Es: 의석 민주공화당신민당국민당 RSNθ: RSNθ: 정당득표율 PSNc: minrnsθ: 서울 minrnsθ: 서울 PNSc PSNθ: maxrnsθ: 경남 maxrnsθ: 전북 PNSθ Ev: minrhsθ: 서울, 제주 minrhsθ: 서울, 제주 후보득표율 RSNθ: PNSc PSNc: minrnsθ: 서울 PNSθ PSNθ: maxrnsθ: 경남 의석률 Ev: minrhsθ: 서울, 제주 PROc PROθ PROr PROg AR AR 정당득표율 AR AR 후보득표율 AR AR

19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47 < 표 3-2> 제 9~12 대국회의원선거 ( 중선거구제 ) 제9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73 Es: 의석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제주 minrnsθ: 제주 PNSc PSNθ: maxrnsθ: 경기 maxrnsθ: 경기 PNSθ Ev: minrhsθ: 부산, 제주 minrhsθ: 서울, 제주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제10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77 Es: 의석 신민당 민주공화당민주통일당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제주 minrnsθ: 제주 PNSc PSNθ: maxrnsθ: 경기 maxrnsθ: 경기 PNSθ Ev: minrhsθ: 서울, 제주 minrhsθ: 충북, 제주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제11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92 Es: 의석 민주정의당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제주 minrnsθ: 제주 PNSc PSNθ: maxrnsθ: 서울 maxrnsθ: 충남 PNSθ Ev: minrhsθ: 충북, 제주 minrhsθ: 제주, 기타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제12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92 Es: 의석 민주정의당신한민주당민주한국당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제주 minrnsθ: 제주 PNSc PSNθ: maxrnsθ: 경기 maxrnsθ: 충북 PNSθ Ev: minrhsθ: 서울, 제주 minrhsθ: 부산, 제주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20 148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 표 3-3> 제 13~16 대국회의원선거 ( 소선거구제, 1 인 1 투표 ) 제13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224 Es: 의석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광주 minrnsθ: 광주 PNSc PSNθ: maxrnsθ: 경기 maxrnsθ: 서울 PNSθ Ev: minrhsθ: 부산, 광주 minrhsθ: 영남, 호남등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제14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237 Es: 의석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광주 minrnsθ: 제주 PNSc PSNθ: maxrnsθ: 경기 maxrnsθ: 경기 PNSθ Ev: minrhsθ: 광주, 경북 minrhsθ: 제주, 기타 후보득표율 RSNθ: PNSc PSNc: minrnsθ: PNSθ PSNθ: maxrnsθ: 의석률 Ev: minrhsθ: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제15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253 Es: 의석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광주 minrnsθ: 대전 PNSc PSNθ: maxrnsθ: 경기 maxrnsθ: 경기 PNSθ Ev: minrhsθ: 광주, 대구 minrhsθ: 대전, 기타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제16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227 Es: 의석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광주 minrnsθ: 충남 PNSc PSNθ: maxrnsθ: 인천 maxrnsθ: 경기 PNSθ Ev: minrhsθ: 광주, 대구 minrhsθ: 충남, 영남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21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49 < 표 3-4> 제 17~19 대국회의원선거 ( 소선거구제, 1 인 2 투표 ) 제17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243 Es: 의석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전남 minrnsθ: 경북 PNSc PSNθ: maxrnsθ: 경기 maxrnsθ: 서울 PNSθ Ev: minrhsθ: 전남, 대구 minrhsθ: 호남, 대구등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제17대 ( 비례 )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56 Es: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RSNθ: 정당득표율 PSNc: minrnsθ: 전남 PNSc PSNθ: maxrnsθ: 서울 PNSθ Ev: minrhsθ: 대구, 광주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제18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245 Es: 의석 한나라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광주 minrnsθ: 충남 PNSc PSNθ: maxrnsθ: 인천 maxrnsθ: 경기 PNSθ Ev: minrhsθ: 광주, 대구 minrhsθ: 호남, 대구등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제18대 ( 비례 )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54 Es: 한나라당통합민주당 친박연대 RSNθ: 정당득표율 PSNc: minrnsθ: 광주 PNSc PSNθ: maxrnsθ: 인천 PNSθ Ev: minrhsθ: 대구, 광주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22 150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 표 3-4> 계속 제19대 제1당 제2당 제3당 선거구수 : 246 Es: 의석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RSNθ: RSNθ: 지역구득표율 PSNc: minrnsθ: 전남 minrnsθ: 광주 PNSc PSNθ: maxrnsθ: 경기 maxrnsθ: 인천 PNSθ Ev: minrhsθ: 전남, 경북 minrhsθ: 호남, 대구등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제19대 ( 비례 ) 제1당제2당제3당선출인원 : 54 Es: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RSNθ: 정당득표율 PSNc: minrnsθ: 광주 PNSc PSNθ: maxrnsθ: 인천 PNSθ Ev: minrhsθ: 광주, 경북 의석률 PROc PROθ PROr PROg AR AR 득표율 AR AR AR AR 와비례대표투표가각각다른투표용지를사용하여실시되었다. 제6대에서 8대까지의선거에서는 < 표 1> 의이득률과이득률비의계산및지금까지의다른연구에서흔히사용된득표수가정당별득표수임을감안하여 AR j 및 AR jk 의계산은이정당별득표수를활용하였다. 2. 지역주의및지역구도의변화 우선제6대부터 19대까지의지역구선거의득표수에기초한지역체계의전국화지숫값 RSN θ (= RSN θ (v)) 을비교해보면, 제17대의 RSN θ 의값이 0.835로제10대의 0.832보다높은것을제외하면민주화이후의제13대에서 19대의 RSN θ 의값은그이전에비해항상낮게나타나, 민주화이후에지역주의가심각하게대두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14) 제10대의경우가장지역의전국화가덜된지역은무소속후보들의득표율이 67.2% 나되었던제주 14) RNS θ (v) 의평균값은제 6 대에서 8 대가 0.909, 제 9 대에서 12 대가 0.855, 제 13 대에서 19 대가 이다.

23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51 도이지만 (RNS θ = 0.351), RSN θ 의값이낮게나타나는주된이유는소위 여촌야도 현상에기인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15) 민주화이전의선거에서는 ( 지역주의적투표에의한 ) 지역주의가아니라여촌야도현상이두드러졌다는것은제7대와제8대에서서울이가장전국화수준이낮은지역이었다는것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16) 여촌야도현상이지역을투표선택의기준으로하는 지역주의적투표 에기인한것이아니라면, 이경우는지역주의적투표가심하지않더라도지역및지역체계의 전국화지숫값으로측정한지역주의 의정도는높게나타날수도있다는것을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다. 한편, 의석수에기초하여지역체계의전국화지수 ( 즉지역구도 ) 를구한값 (RSN θ (s)) 의경우에는그값이겨우 0.189에불과한제13대를비롯한민주화이후의선거에서보다그이전의선거에서훨씬높게나타난다. 민주화이후의선거에서도지역체계의전국화지숫값은상당한변화를보이고있다. 이중여야간치열한경쟁이벌어지고선거에대한관심도높아서제1당 ( 제17대우리당, 제19 대새누리당 ) 과제2당 ( 제17대한나라당, 제19대민주통합당 ) 의득표율의합인양당점유율도높았던제17대 (RSN θ (v) = 0.835) 와 19대 (RSN θ (v) = 0.831) 의값이특히크게나타난다. 민주화이후선거에서개별광역지역의전국화수준을살펴보면, 호남지역그중에서도전남과광주가모든선거를통해전국적인정당지지의분포와가장다른지역내정당지지의분포를보여주는지역으로나타난다. 이는민주화이전의제12대선거에서경기도 (RNS θ = 0.932) 를제외하고는전북 (RNS θ = 0.929) 과광주를포함하는전남 (RNS θ = 0.932) 이전국에서가장높은전국화수준을보였던것과확연히대비된다. 광주와전남의전국화지숫값이거의비슷한것에비해대구와경북의경우상당한차이를보이는경우가적지않은데, 이는무소속후보의수및그득표율의차이그리고예를들어제15대총선의경우자민련이대구에서는 35.8% 의득표를한것에비해경북에서는 20.6% 에그쳤다는등을그이유로들수있다. 민주화이후의지역주의가주로영 호남간의차이에기인한현상 15) 신민당은서울 ( 득표율 51.3%, 공화당 26.6%) 과부산 (39.6%, 공화당 29.6%), 그리고전북 (31.0%, 공화당 29.4%) 에서민주공화당보다높은득표율을보였다. 16) 제6대에서서울이아니라제주도가가장전국화가덜된지역 (RNS θ (v) = 0.657) 인주된이유는두번째로전국화가덜된지역인서울 (RNS θ (v) = 0.750) 에서여당인민주공화당의득표율 (22.4%) 이여당의전국득표율 (33.5%) 보다낮은것과는달리제주도의여당득표율 (41.8%) 이여당의전국득표율보다상당히높기때문이다. 따라서제6대역시여촌야도현상의예외가아니다. 그이후 9대에서제12대까지는도시화된지역이늘어나면서서울이가장전국화가덜된지역에서벗어나게되는것이다.

24 152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이라는것은 < 표 3-3> 과 < 표 3-4> 에서최소동질성지수값 (minrhs θ ) 이영남과호남사이에서나타나는것으로확인할수있다. 17) 한편, 정당체계의전국화지숫값 (PSN θ ) 및제1당 (PNS 1 θ ) 및제2당 (PNS 2 θ ) 의전국화지숫값을보면, PSN θ 의평균은제6~8대가 0.733, 제9~12대가 0.638, 제13~19대가 0.602이고, PNS 1 θ 의평균은제6~8대가 0.847, 제9~12대가 0.817, 제13대-19대가 0.776이고, PNS 2 θ 의평균은제6~8대가 0.745, 제9~12대가 0.771, 제13~19대가 0.649로나타나부분적예외는있지만, 18) 지역체계의전국화정도가높을수록정당체계의전국화및제1당의전국화정도가높게나타난다. 한편, 중선거구제가제2당에유리한제도라는것은제2당의전국화지숫값의평균이제9~12대에서가장높게나타나는것에서확인할수있다. 3. 이득률, 이득률비, 유효정당의수 소선거구제는기본적으로대정당특히 ( 득표율기준 ) 제1당에유리한제도다. 우선소선거구제하에서의제1당인여당의지역구이득률은제6대선거에서최고인 2.007을기록하였지만그후제7대, 8대선거에서점차줄어든다. 제8대선거에있어서여당의지역구이득률이 1.152로현격히떨어진것은제3당이하의득표가 6.8% 에불과한데에서볼수있듯이민주-반민주의축을중심으로여 야의균열이이루어지고여당인공화당과제1야당인신민당이거의비슷하게득표를하였기때문이다. 동일한선거제도하에서는여당의이득률이해를거듭할수록줄어드는경향이나타난것은야성향의유권자의지지가점차제 1야당인신민당에몰렸기때문이다. 의석상유효정당수는제6대에서는 1.858, 제7대에서는 1.534, 제8대에서는 2.014로나타난다. 이는여당인민주공화당의경제적성과를바탕으로제7대에서는 1당우위적양당제가나타났으나, 제8대에서는여 ( 민주공화당 ) 와신민당중심의야의균형이거의이루어졌기때문이다. 제13대이후다시실시된소선거구제하에서는지역주의적투표성향이강하게나타나소선거구제가제1당에매우유리하게의석 17) 제13대총선의경우 minrhs θ 는그이후 ( 대구혹은경북과광주혹은전남사이 ) 와는달리부산과광주사이에서나타나는데, 이는지역적득표율의측면에서상호가장차이가나는정당은김영삼의통일민주당과김대중의평화민주당이었고그차이가부산과광주에서가장뚜렷하게드러났기때문이다. 18) 예를들어제17대의열린우리당의 PSN θ 의값 0.843은제17대보다지역체계의전국화지숫값 (PSN θ (v)) 이더큰제6대, 9대, 12대의제1당의 PSN θ 의값보다크다.

25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53 을왜곡시킨다는일반적결론을상당정도수정하게한다. < 표 3-3> 에서보듯이제13대선거에서는호남에그지지기반을둔평화민주당의이득률이가장높은 1.252이고, 지지기반이평화민주당보다는널리확산되어있는통일민주당은 0.862에그쳐득표율기준에서는제2당이었으나의석률에서는제3당이되는결과를낳았다. 제13대선거의의석상유효정당수역시 3.761로분석대상이된역대선거중가장높다. 3당합당으로양당구조로치러진제14대선거는지역적지지의분포가중요하다는결론을재삼강조하게한다. 득표율의분포에서보면제6대총선과비슷하다고할제14대총선에서지역적지지기반이강한민주당의지역구이득률 (1.085) 이제1당인여당의지역구이득률 (1.271) 에비해제6대선거와같은큰차는보이지않기때문이다. 제15대에서신한국당의지역구이득률이 로새정치국민회의의 1.031보다제14대선거에비해상당히큰이유는수도권에서한나라당이승리한결과가전형적인소선거구제의표의왜곡효과로나타난것에기인한다. 제16 대총선은공동여당인자민련의몰락으로양당구도로다시재편된다. 제3당인자민련의지역구이득률은제15대에서의 1.002에서 0.537로급속히떨어진다. 이와함께의석상유효정당수도 2.352로양당제로접근한다. 제17대와제19대역시제1당과제2당의치열한경쟁으로이득률비 AR 12 는상당히낮고 ( 제17대 AR 12 = 1.164, 제19대 AR 12 = 1.014), 이득률비 AR 13 와 AR 23 는엄청높고, 의석상유효정당수는각각 2.212와 2.207로양당제에근접한값을보이고있다. 이는제18대에서 AR 12 가 1.321로상당히높고제3당인자유선진당의이득률 (0.999) 이제2당인통합민주당의이득률 (0.932) 보다높게나타나고의석상유효정당수도 2.756인것과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요약하면각당의지역구이득률을전체적으로볼때, 민주화이후의선거에서제6대, 7대, 8대선거보다선거제도의불비례효과가어느정도는완화되고유효정당의수는증가하였는데, 이는주로지역주의의강도가달라졌기때문이라고할것이다. 지금까지언급한소선거구제로치루어친선거와제9대에서제12대의중선거구제로치러진선거를비교하면, 의석상유효정당의수는일반적으로는중선거구제하에서증가하지만제13대및제15대에서보듯이지역주의가심한경우오히려소선거구제하에서더크게나타날수있고, 일반적으로이득률비 AR 12 는소선거구보다는중선거구제하에서더낮게나타나야하지만지역주의의형태에따라중선거구제보다소선거구제하에서더낮게나타날수도있다. 한편, < 표 3-4> 에서보듯이비례대표제는득표순방식에비해선거제도의불비례효과를완화하고유효정당의수는증가시킴을알수있다.

26 154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4. 선거제도의비례성과지역주의 지역구선거에서각종비례지수의평균을살펴보면 PRO c 의평균은제6~8대가 0.876, 제9~12대가 0.960, 제13~19대가 0.975이고, PRO θ 의평균은제6~8대가 0.793, 제9~12대가 0.874, 제13~19대가 0.902이고, PRO r 의평균은제6~8대가 0.797, 제9~12대가 0.784, 제 13~19대가 0.842이고, PRO c 의평균은제6~8대가 0.838, 제9~12대가 0.891, 제13~19대가 0.914로나타나, 지역주의가심한제13~19대의선거의비례성이중선거구제하의제9~12 대선거의비례성보다더높게나타난다. 즉, 지역주의가선거제도의비례성을제고시키 < 표 4> 제18대총선과제19대총선의광역시도별각종비례지수 제18대국회의원선거의비례지수 제19대국회의원선거의비례지수 PROc PROθ PROr PROg 의석수가중치 PROc PROθ PROr PROg 의석수가중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전국 단순평균 의석가중평균

27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55 는역할을하고있다, 소선거구최다득표제에의한한국선거결과의비례성은지역주의 때문에 소선거구최다득표제에서통상적으로기대되는것보다높게나타나는것이다. < 표 4> 는 18대및 19대총선의광역지역별각종비례지수를계산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 표 4> 에서의석가중평균비례지수는각시도의가중치로서전체의석중그시도가차지하는의석률을사용하여비례지수를계산한결과이고, 단순평균은각시도의비례지수의평균값이다. < 표 4> 에서보면모든종류의비례지숫값에서단순평균이가장낮고그다음이가중평균, 그리고전국적득표율과의석률을이용한비례지숫값이가장높게나타난다, 이는지역주의로인하여특정지역에서의석을집중적으로얻거나잃는것이서로상쇄되어전국적비례지수가상당히높게나오기때문이다. 한편, 제17~19대선거에서비례대표선거에서의각종비례지수의값들이지역구선거에서의비례지수의값들보다더높게나오는것은너무나당연하다고할것이다. 5. 지역구선거와비례대표선거의지역주의및지역구도 < 표 3-4> 에서각당의전국화지숫값 (PNS c 및 PNS θ ) 과정당체계의전국화지숫값 (PSN c 및 PSN θ ) 은비례대표선거에서의값이상응하는지역구선거에서의값보다높게나타난다. 이는무엇보다도지역구선거에서는정당마다특정지역에서주로당선가능성이없어후보를내지않을수도있지만, ( 전국을단위로한 ) 비례대표선거에서는후보를내지않는지역이없게되어그만큼해당정당의득표율이전국적으로골고루분포될수있기때문이다. 이같은이유외에도비례대표선거에서는지숫값의계산에서각각하나의정당으로간주되는무소속후보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제18대와 19대총선에서보듯이비례대표선거의지역체계의전국화지숫값 (RSN θ ) 은통상지역구선거에서의지숫값보다높게나타나리라고기대할수있다. 물론지역구선거와비례대표선거의지역별득표율의차이및득표율의지역적분포에따라제17대총선과같이비례대표선거의 RSN θ 의값 (0.815) 이지역구선거의그것 (0.835) 보다더낮게나타날수도있다. 하지만분명한것은, 지역구선거와비례대표선거의지역체계의전국화지숫값이큰차이가나지않는것에서보듯이, 비례대표선거의결과역시지역주의적투표에좌우되는측면이크다는것이다. 흔히지역주의의완화를위해서는비례대표비율을확대하든지독일식권역별명부제를도입하자는주장을펼치지만 ( 박찬욱 1997; 김영태 2001; 김용복 2004; 강원택 2005, 48-55; 김종갑 2011), 그러한경우과연 RSN θ 의값이증가할것인지는알기가어렵다. 정치권의지역주의선거전략의동

28 156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원및비례대표선거에서지역주의투표의중요성에대한유권자의증가된인식등으로유권자의지역주의적투표성향이기존의비례대표선거에서보다더강하게나타날수도있기때문이다. 물론비례대표선거에서는득표율에따라의석이배분되므로, 의석측면에서파악한 RSN θ 에의해측정될수있는지역구도는분명완화될것이다. 하지만지역구도의완화가지역주의 ( 적투표 ) 의완화로이어질지는불명확하다는것을명심해야할것이다. V. 나가며 민주화이후지역주의는한국정치를사실상 지배 해왔다. 지역주의는선거에서유권자의투표결정에결정적인요인이되어왔을뿐만아니라, 정당정치나의회정치역시지역주의정치의영향에서벗어나지못했다. 이로인해지역주의는우리사회의갈등과반목을초래해소통과통합을방해하는주요원인으로비판받아왔다. 또한지역주의는정당정치와의회정치의 정상적작동 을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이러한부정적측면에도불구하고한국지역주의에는분명긍정적측면도존재한다. 지역주의때문에선거에서승리할수있다고판단하여 6 29 선언을통하여권위주의정권이대통령직선제를수용할수있었고, 주요정치세력역시지역적기반을바탕으로하여미래의권력을노릴수있었기에 1987년의대통령선거결과및그이후의선거결과를받아들일수있었다는점에서지역주의는민주화의이행및민주주의의심화를용이하게했다고평가될수도있다 (Kwon 2004). 지역주의는또한선거에서나타날수있는급격한의석의변화를일정부분방지함으로써정치의안정성을확보해주는브레이크의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 정준표 경제희 2011). 지역주의가상대적으로약한일본과강한한국의선거결과를비교해보면명확히드러난다. 이는한국의지역주의가소선거구최다득표제에서나타날수있는정당지지율 ( 득표율 ) 의일정한변화가급격한정당별의석수의변화를막는요인으로작용했다는것을보여준다. 한국선거의결과를일본선거의결과와비교하여보거나한국의제6~8대와제13~19대의선거결과를비교하면, 지역주의 때문에 소선거구최다득표제의특성이제대로나타날수없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런측면에서보면, 지역주의때문에소선거구최다득표제에의한선거결과가비례대표제에서기대될수있는효과를상당부분나타내고있다고볼수있다. 선거제도의비례성역시그중에하나인것이다. 지금까지의논의에서보면지역주의때문에선거의비례성이낮아지는것이아니라지

29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57 역주의자체가우리소선거구최다득표제의불비례성을완화시켜주는역할을하며, 따라서지역구도가아니라지역주의를완화하기위해보다비례적인선거제도를도입하자는주장은설득력이약하다. 한편, 지역구도 ( 정당의의석면에서의지역할거체제혹은지역별 1당독점체제 ) 를완화하기위하여비례적인선거제도를도입할수는있겠으나, 이것이지역주의도완화한다고주장하기위해서는보다설득력있는논지가필요하다. 그렇다면비례대표제로의전환혹은기존비례대표비율의확대등선거개혁은지역주의의완화여부보다는선거결과의비례성, 안정적원내정당체제의형성, 신진세력의진출, 의원과유권자의연계, 과다한선거비용의축소등소선거구최다득표제와비례대표제에대한일반적인장단점의비교에근거하여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편지역주의를완화하기위해서는선거제도의개선보다는정당간의연합및통합, 뚜렷하게차이가나는정책및이념의제시등기존정당의행태변화가더욱중요하다고할것이다. 19) 투고일 2014 년 04 월 15 일 심사일 2014 년 05 월 07 일 게재확정일 2014 년 05 월 21 일 19) 한심사자는이러한대안이우리사회의현실정치에서과연정책적처방이될수있는지에의문을제기한다. 그동안의경로의존성을감안했을때지역구도의변화없이지역주의가완화될가능성이있는지, 그리고그것이선거제도가아닌개별정당의행태변화로달성될수있는지에회의적이기때문이다. 이러한지적에필자역시충분히공감하며감사드린다. 필자또한이러한고민을하였지만, 위와같은추상적인방향만제시한것은이논문의목적이현실적처방을내리는것도아니고, 이하제시하는논의에서보듯이이처방이충분한논리적근거를가진것도아니기때문이다. 필자역시비례대표제의확대에찬성하나이는지역주의의완화가아니라소수세력의원내진출등다른이유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그동안의경로의존성을감안하면지역구도를완화한다는명분으로비례대표제를변형 확대실시하여지역구도가일정부분완화될때, 정치권은지역주의적정치환경에안주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정당 ( 정치인 ) 의행태변화를강조한것은현재정치구도를보면현새정치민주연합내의상대적으로보수적인호남세력과기타세력 ( 새누리당포함 ) 이대통령선거를통해새로운정치세력을형성할가능성이전혀없지는않기때문이다. 현재의야권의집권은과거에도일종의지역연합을통해서만가능했고앞으로도그러할것이기때문에이가능성은열려있다고할것이고, 이가능성이현실화될때필자의주장과비슷한현상이나타날수있을것이다. 소위 안철수현상 역시이러한측면에서해석될여지가있다.

30 158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참고문헌 강원택 한국의정치개혁과민주주의. 서울 : 인간사랑. 김만흠 지역균열의정당체제와선거제도개편 : 개편논란과새로운대안. 한국정치연구 20집 1호, 김영태 독일연방의회선거체계의제도적효과 : 한국선거체계개혁에주는시사점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1집 3호, 김용복 한국선거와비례대표제의적실성. 한국정당학회보 3권 1호, 김욱 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바람직한정책대결유도방안 : 선거제도개혁방안을중심으로. 선거관리 49호, 김재한 지역구형의정과지역할거형정당에대한제도적처방 : 선거구크기와전국구의석배분방식. 한국정치학회보 32집 4호, 김종갑 년개정독일선거제도와한국적적용방안. 현대정치연구 5권 2호, 나간채 지역간의사회적거리감. 김종철 최장집외. 지역감정연구. 서울 : 학민사. 박상훈 한국의유권자는지역주의에의해투표하나 : 제16대총선의사례. 한국정치학회보 35집 2호, 만들어진현실 : 한국의지역주의무엇이문제이고무엇이문제가아닌가. 서울 : 후마니타스. 박찬욱 국회의원선거구제와선거구획정방식의개혁방향. 국가전략 3권 1호, 서경주 한국의지역주의 : 그전개과정과치유방안의모색. 서울 : 백산서당. 이남영 유권자의지역주의경향과투표. 이남영편. 한국의선거 II 제15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서울 : 푸른길. 이진숙 도인의성격특성에관한선입관념. 사상계 12월호, 이현우 한국에서의경제투표. 이남영편. 한국의선거 II 제15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서울 : 푸른길. 정준표 뒤베르제의법칙과지역주의 : 한국과일본의비교. 국제정치연구 15권 2호, 정준표 경제희 중복입후보및석패율제도도입의효과와전망. 재단법인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정준표 김정도 민주화이후의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정치의전국화. 한국정치학회

31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지역주의의효과 159 보 47집 2호, 정준표 정영재 선거제도의정치적효과 : 제6대 ~ 제17대국회의원선거를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4권 2호,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본지역감정. 서울 : 성원사. Gallagher, Michael Proportionality, Disproportionality and Electoral Systems. Electoral Studies 10. No. 1, Koppel, M., and A. Diskin Measuring Disproportionality, Volatility, and Malapportionment: Axiomatization and Solutions. Social Choice and Welfare 33, Kwon, Keedon Regionalism in South Korea: Its Origin and Role in Her Democratization. Politics and Society 32. No. 4, Laakso, Markku and Rein Taagepera Effective Number of Parties: A Measure with Application to West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2. No. 1, Lijphart, Arend, in collaboration with Don Aitkin et al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ose, Richard Electoral System: A Question of Degree or of Principle? Arend Lijphart and Bernard Grofman, eds. Choosing Electoral System: Issues and Alternatives, New York: Praeger. Shepsle, Kenneth A. and Mark S. Bonchek Analyzing Politics: Rationality, Politics, and Behavio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32 160 한국정치연구제 23 집제 2 호 (2014) ABSTRACT The Effects of the Electoral System and Regionalism in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Joon Pyo Jung Ye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how regionalism in Korea affect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system by using Japanese election results as well as Korean election results from the 6th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t is well known from the so-called Duverger s law that the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tends to reduce the number of parties and can lead to a significant distortion between the percentages of votes and the percentage of seats a party wins. This paper shows, despite its negative implications for democracy in general, that Korean regionalism served to check some negative consequences that are most likely to be produced under the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For example, because of regionalism, Korean election results show a much higher level of proportionality than that is expected under the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Korean regionalism also helped to prevent radical changes in seat distribution among parties, thereby promoting political stability. Keywords: regionalism,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Duverger s Law, region system nationalization,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effective number of parties, proportionality index, advantage r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