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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담 빈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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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1. 총선 결과와 여성당선 현황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과반의석(152)을 확보하여 제1당 자리를 지켰고, 민 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합계 140석의 의석을 얻었다. 정당지지율로 보면 새누리 당 42.8%, 민주통합당 36.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3.2% 순으로, 야권연 대 지지율을 합해야 근소하게 새누리당을 앞서는 수준에 그쳤다. 금번 총선의 경우 이전 선거에 비해 지역구 여성공천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후보 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유독 논란이 있었고, 남성후보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던 탓에 여성당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전체적인 여성당선 현황을 보면, 전체 300명의 당선자 중 여성이 47명(15.7%)으로,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24명(18.9%), 새누리 당 17명(11.2%), 통합진보당 5명(38.5%), 자유선진당 1명의 여성이 당선되었다. 84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3%, 자유선진당 3.2% 순으로, 야권연 대 지지율을 합해야 근소하게 새누리당을 앞서는 수준에 그쳤다.

2 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표 1] 19대 총선 정당별 여성당선 현황 구분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지역구 4 / / / 7 0 / 3 0 / 3 비례대표 13 / / 21 3 / 6 1 / 2 0 / 0 합계 (명) 17 / / / 13 1 / 5 0 / 3 여성비율 (%) 11.2% 18.9% 38.5% [표 2] 정당별 여성 지역구 당선자 지역 소속정당 이름 서울 (9) 민주통합당 (7) 추미애, 서영교, 유승희, 인재근, 이미경, 박영선, 김영주 새누리당 (2) 박인숙, 김을동 경기 (6) 민주통합당 (4) 김상희, 유은혜, 김현미, 이언주 통합진보당 (2) 김미희, 심상정 부산 (1) 새누리당 김희정 대구 (1) 새누리당 권은희 광주 (1) 민주통합당 박혜자 전북 (1) 민주통합당 전정희 이 같은 19대 총선 여성당선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여성의원 약진 으로 요약된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에서 여성후보 자에게 가산점 주기, 지역구 후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기 등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역구 선거의 경우 역대 최다인 19명이 당선되었으며, 이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노력이 일정 민주정책연구원 85

5% [표 2] 정당별 여성 지역구 당선자 지역 소속정당 이름 서울 (9) 민주통합당 (7) 추미애, 서영교, 유승희, 인재근, 이미경, 박영선, 김영주 새누리당 (2) 박인숙, 김을동 경기 (6) 민주통합당 (4) 김상희, 유은혜, 김현미, 이언주 통합진보당 (2) 김미희, 심상정 부산 (1) 새누리당 김희정

3 부분 성과를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정진, 2012: 64)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2008년 18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당시 민주 당 지역구 여성공천은 15명(7.3%)에 불과했고, 당선자도 4명에 그쳤다. 선거구도 자체가 한나라당의 승리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여성후보 공천 및 당선비 율은 한나라당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총선, 女風 은 정말 불었나?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결과는 기존 한국정치의 이방인이었던 노동자와 여성이 제도권에 확고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반공주의, 가부장주의, 지역주의에 기초했던 권력이 허물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김동춘, 2004)될 만큼 중요 한 변화의 계기였다. 그러나 2008년, 2012년 총선 결과분석마다 이어지는 여성약 진이라는 평가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제적인 여성정치참여 현황 기준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011년 12월 말 현재 299명중 여성 국회의원 44명(14.7%)으로 87위 수준이고, 19대 국회 여성참여비율 47명(16%) 역시 80위 수준에 불과하다.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이 125명 중 20명으로 16.0%, 슬로바키아(Slovakia)가 150명 중 24명 으로 16.0%를 기록하고 있다. 1) 전반적인 세계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비교해도 한 국은 여전히 평균에 미달한 수준이며, 아시아지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오히려 이제 정말 여풍이 불어야 할 시절이 되었다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닐까 싶다. 1) 86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결과는 기존 한국정치의 이방인이었던 노동자와 여성이 제도권에 확고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반공주의, 가부장주의, 지역주의에 기초했던 권력이 허물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김동춘, 2004)될 만큼 중요 한 변화의 계기였다.

4 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표 3] 세계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구 분 단원제 또는 하원 상원 양원제 세계 (World) 19.7% 18.7% 19.5% 북구 (Nordic countries) 42.0% - - 유럽 (Europe_OSCE member countries) 22.6% 21.1% 22.3% 아메리카 (Americas) 22.6% 23.4% 22.7% 아프리카 (Sub-Saharan Africa) 20.4% 19.4% 20.2% 아시아 (Asia) 18.3% 14.3% 17.9% 태평양 (Pacific) 12.4% 34.8% 14.9% 아랍 (Arab States) 11.3% 7.3% 10.7% 자료 : 년 12월 31일 현재. 여성당선 수치를 바라보는 초첨을 여성이 얼마나 늘었나 가 아닌 전체 중 남성 에 비해 여성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로 조금만 이동해보면 판이하게 다른 해석 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참여가 몇 명 더 늘어난 것 보다 전체 지역구 당선자 중 남성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인 92.3%를 차지하고 있고,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남성 당선자는 300명 중 253명으로 84.3%에 이른다. 아마도 그 기준이 정치나 국회의원은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1950년 대 시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은 제헌의회에서부터 8대 국회에 이르 기까지 여성 국회의원 수가 최대 5명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 9대 국회를 제외 하면 2000년에 와서야 여성 국회의원 수 두 자리를 기록할 수 있었다. 제도개선에 힘입어 16대 국회에서부터 여성의원 수가 증가해서 16대 지역구 여성의원은 5명, 17대는 10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선출직 의원수로 최대가 된 19대 국회에 서도 지역구 246석 중 여성의원 의석의 비율은 7.7%에 불과하다. 민주정책연구원 87

org/wmn-e/world.htm 2011년 12월 31일 현재. 여성당선 수치를 바라보는 초첨을 여성이 얼마나 늘었나 가 아닌 전체 중 남성 에 비해 여성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로 조금만 이동해보면 판이하게 다른 해석 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참여가 몇 명 더 늘어난 것 보다 전체 지역구 당선자 중 남성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인 92.

[그림 1] 4.11 총선 지역구 당선자 성비 [표 4] 한국 역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수 구분 의원 정수 남성의원 수 여성의원 수 (%) 1948년 1대 200 199 1 ( 0.5) 1950년 2대 210 208 2 ( 1.0) 1954년 3대 203 202 1 ( 0.5) 1958년 4대 233 230 3 ( 1.

5 [그림 1] 4.11 총선 지역구 당선자 성비 [표 4] 한국 역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수 구분 의원 정수 남성의원 수 여성의원 수 (%) 1948년 1대 ( 0.5) 1950년 2대 ( 1.0) 1954년 3대 ( 0.5) 1958년 4대 ( 1.3) 1960년 5대 ( 0.3) 1963년 6대 ( 1.1) 1967년 7대 ( 1.7) 1971년 8대 ( 2.5) 1973년 9대 ( 5.8) 1976년 10대 ( 3.5) 1981년 11대 ( 3.3) 1985년 12대 ( 2.9) 1988년 13대 ( 2.0) 2000년 14대 ( 2.9) 1996년 15대 ( 3.0) 2000년 16대 ( 5.9) 2004년 17대 (13.0) 2008년 18대 (13.7) 2012년 19대 (15.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 등 88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8) 1976년 10대 231 223 8 ( 3.5) 1981년 11대 276 267 9 ( 3.3) 1985년 12대 276 268 8 ( 2.9) 1988년 13대 299 293 6 ( 2.0) 2000년 14대 299 291 8 ( 2.

6 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3. 여성후보의 지역구 경쟁력과 한계 여성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여성들 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바로 후보가 될 권리 이다. 이구동성으로 당내 경선과 공천 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본선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다. 정당들은 후보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경쟁력 을 꼽으면서도 여성들은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폄하하면서 공천에 인색했지만, 19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다. 본선에 뛴 여성후보의 경우 대부분 선전해서 민주통합당의 경우 21명을 공천해 13명이 당선됨으로써, 여성의 지역구 공천 대비 당선비율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입증됐다. 실상 여성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통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에도 잘못된 것임 이 확인되었지만 반복되어 온 주장이다. 18대 총선에 지역구에서 낙선한 여성후보 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모두 해당지역의 정당득표율에 비해 후보의 개인득표율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여성 지역구 공천 및 당선 현황 구 분 전체 지역구 공천 여성공천 여성당선 (비율) 민주통합당 210곳 21명 (10%) 13명 (62%) 새누리당 231곳 16명 ( 7%) 4명 (25%) 민주정책연구원 89

정당들은 후보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경쟁력 을 꼽으면서도 여성들은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폄하하면서 공천에 인색했지만, 19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다.

7 [표 6] 18대 총선 여성 지역구 낙선자 득표율 현황 후보자 지역구 개인득표율 정당득표율 비고 김 영 주 서울 영등포구갑 42.52% 28.96% 김 현 미 경기 고양일산서구 41.84% 28.27% 김 희 선 서울 동대문구갑 32.86% 28.95% 박 찬 숙 경기 수원영통 46.18% 40.17% 손 봉 숙 서울 성북구갑 36.8% 28.26% 이 경 숙 서울 영등포구을 39.73% 28.96% 장 복 심 서울 송파구을 35.55% 26.14% 한 명 숙 경기 고양일산동구 43.83% 26.84% 결국 선거 시기 공천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정당에 있고, 정당 내에서 후보를 어떻게 공천하느냐 하는 방법은 여성후보의 기회 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공직후보의 선정기준 역시 정당 민주화라는 큰 주제와 맞물려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별도로 여성할당 규정을 정해놓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도 투명한 관료제적 후보선정과정의 확보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Matland, 2005: 96). 공천에 관한 규칙이 공개적이고 분명하지 않을 때 상대 적으로 기득권이 없는 여성후보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권력의 내부로 다가가 기 위한 전략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후보는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도전 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당내공천시스템 형성에도 기여함으로써 여성 후보들에게 보다 많은 공천 기회의 확보가 가능하다. 90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84% 결국 선거 시기 공천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정당에 있고, 정당 내에서 후보를 어떻게 공천하느냐 하는 방법은 여성후보의 기회 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8 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구 분 선거구 [표 7] 정당별 지역구 여성공천 및 당선 현황 여 성 당선인 여성후보 새누리당 민 주 통합당 통 합 진보당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그 외에 지역별로는 여성 지역구 당선자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9명과 6명의 여성 후보자가 당선되어 전체 지역구 여성 당선인의 78.9%가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8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되었는데 (여성 지역구 당선자 14명 중 서울경기지역 당선자가 12명), 이는 아직까지 수도권 을 제외한 지방에서 여성후보가 공천되거나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당이 각 지역에 터잡고 활동하는 여성후보를 발굴 육성하는데 보다 노력을 기 민주정책연구원 91

1 전남 11 0 1 0 0 1 0 경북 15 0 4 0 1 1 2 경남 16 0 1 0 0 0 1 제주 3 0 1 0 0 0 1 기타 그 외에 지역별로는 여성 지역구 당선자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9명과 6명의 여성 후보자가 당선되어 전체 지역구 여성 당선인의 78.9%가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되었다.

9 울일 필요가 있으며, 정당 내 여성리더들도 이를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 4. 女風 을 일으키는 힘 : 적극적 조치와 선거제도 개혁 여성후보의 경쟁력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의 마련 외에 2000년 이후 여 성의 국회진입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지난한 여성정치운동의 성과로 현재 공직선거 법에 지역구 30% 여성공천 노력 및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가 명시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지방의원 지역구 여성의무공천 규정이 마련되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크게 쟁점화 된 부분 역시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였다. 다만,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닌 각 당 당헌당규를 통한 지역구 여성공천 확대가 논의되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여성 15% 의무공 천을 당규로 제정 2) 했고, 새누리당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역구 여성공천 30% 노력 및 경선 시 여성후보자 가산점 부여를 결정( )해서 공천개혁의 바로 미터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결정은 이미 공직선거법과 당헌에 규정된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오히려 혁신으로 포장된 정당 통합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할당조항이 일부 후퇴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여성가산점 조항이 당헌에서 당규로 밀려났고, 그나마 지역구 15% 여성의무공천 당규제정에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 2) 민주통합당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_ 지역구 여성 15% 의무공천 제8장 보칙 제60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공천후보자 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92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다만,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닌 각 당 당헌당규를 통한 지역구 여성공천 확대가 논의되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여성 15% 의무공 천을 당규로 제정 2) 했고, 새누리당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역구 여성공천 30% 노력 및 경선 시 여성후보자 가산점 부여를 결정(2012.1.16)해서 공천개혁의 바로 미터로 삼고자 했다.

10 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큰 것 은 바로 당 지도부에 당규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의무조항이지만 위반 시 조치 에 관한 내용이 비어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제도였고, 결국 이후에 당규개정을 통해 15% 의무공천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 통합진보당 역시 3자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민주노동당 당시의 여성할당 30% 가 20%로 후퇴되었고, 야권연대 와중에 이마저도 준수되지 못했다. 광역별로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앙당이 명부를 거부하는 패널티도 이행되지 못했다. 여성할당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구유럽의 경우 진보정당의 여성할당 실천이 여타 주요정당에까지 확산되는 할당제 '전이현상(contagion theory) 을 보여주고 있는데(Matland and Studlar, 1996) 비해, 한국의 경우 할당제 전이현상은 전개되 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19대 총선에서는 더 중요한 당 통합과 야권연대를 위해 부차적인 여성할당이 희생되는 양상이 드러났다. 개별적인 후보간 합의를 통해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이 적용된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각 당의 대표가 여성이고 협상대표도 여성이 담당했음에도 불구하 고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는 거의 관철되지 못했다. 3)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여성당선자 확대는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에 힘입 은 바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성정치할당제를 정당 내에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국회의원과 정당 내 여성조직의 강력한 연대, 여성당 원들의 지지 지원이 하나가 되어야만 관철이 가능하다. 3) <민주진보진영후보 단일화와 인천시민승리를 위한 2012인천시민정치행동>이 지역차원의 공식제안으로 중앙 경선 관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내용으로, 후보단일화 경선룰에 있어서 여성후보에 대한 15% 가산점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 경선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이 경선관리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수용이 불가하고 다만 향후 각 당 지도부에 단일화 경선시의 여성가산점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민주정책연구원 93

여성할당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구유럽의 경우 진보정당의 여성할당 실천이 여타 주요정당에까지 확산되는 할당제 '전이현상(contagion theory) 을 보여주고 있는데(Matland and Studlar, 1996) 비해, 한국의 경우 할당제 전이현상은 전개되 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19대 총선에서는 더 중요한 당 통합과 야권연대를 위해 부차적인

11 [표 8] 정치관계법 여성정치할당제 관련 조항과 강제 정도 시기 관련조항 핵심내용 강제 정도 적용선거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추천 권고 선언적 규정 2000년 총선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국회 비례대표 30% 추천 권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50% 남녀교 호순번제 추천 권고, 광역의회 지역구 30% 추천 권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위반시 등록무효, 광역의회 지역구 30% 공 천시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2002년 지방선거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0조 보조금의 감액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 당, 국회 및 광역의회 선출직 30% 여성추천권고 및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지급 국회 비례대표 할당비율 확대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대상 확대 및 용도제한 2004년 총선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제49조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정치자금법>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정치자금법>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9조 보조금의 감액 기초의회 비례대표 50% 여성할 당 확대와 남녀교호순번제 권고 선출직 30% 여성 추천 노력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여성후보추천보조금 배분 지급 기준 단계화 여성추천보조금 적용대상을 지 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 도 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로 확대 등록무효 및 수리불허 대 상선거는 광역의회 비례 대표에 한함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용도제한 2006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및 남녀 교호순번제 위반시 수리불허 및 등록무효 대상을 광역의회 및 기 초의회로 해당선거 확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은 여성 으로 추천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등록무효로 한다(군지역 제외). 단, 후보총수가 의원정수 50% 미 만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함. 대상선거 확대 선출직 할당 강제 2006년 지방선거 미적용 2010년 지방선거 적용 주 : 조현옥 김은희(2010), 120면 참조 일부 수정함. 94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7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국회 비례대표 30% 추천 권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50% 남녀교 호순번제 추천 권고, 광역의회 지역구 30% 추천 권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위반시 등록무효, 광역의회 지역구 30%

12 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더불어 여성 지역구의무공천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 외에도 여성참여확대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제도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여성 의원들의 기여가 필요한데, 바로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가 그것이다. 금번 19대 총선 당시 총선유권자네트워크, 경실련,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 등 시민단체들의 정책요구에 공히 포함된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와 다 양한 계층 직능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소선구제단순다수대표제에 비해 소수의 이해가 반영되 기 쉬운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율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Lijphart, 1994: 1-14). 물론 지역구 기득권과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으로 인해 부담이 없지 않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의석수 확대를 공론화 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현출, 2011: 22)이 정치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의원정수만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으면 서 선거구조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를 시도한다면 새로운 정치혁신의 시도가 될 수 있다. 5. 남성중심적 정치문화를 넘어 평등정치를 향한 여성의원의 역할 4.11 총선은 여성들의 지역구 진출 확대라는 성과와 함께 여전한 보수적 남성중 심 정치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여성의무공천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 외에도 여성비하 막말발언과 성추행 당사자가 공천되고 당선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기대보다 낮은 투표율로 인한 야권연대 다수 의석 확보 실패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떠넘겨 온라인 SNS 상에서 20대여성 투표율이 8%에 불과하다 는 근거없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군소정당의 보수성이 그대로 드러나 비례대표 후보 명부 전원을 남성으로 배치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정치권 저변의 보수담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도 여성들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민주정책연구원 95

또한 소선구제단순다수대표제에 비해 소수의 이해가 반영되 기 쉬운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율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Lijphart, 1994: 1-14).

13 [표 9] 19대 총선 각 정당 성별 비례대표 후보자 현황 정당명 후보자수 성별 남 여 합 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가자!대국민중심당 친박연합 국민행복당 기독당 녹색당 대한국당 미래연합 불교연합당 정통민주당 진보신당 청년당 한국기독당 한국문화예술당 한나라당 기존 정치권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간의 연대와 정당 내 여성운동의 강조가 요구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여성정치참 여가 가능했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00% 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제도 96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대국민중심당 7 7 0 친박연합 4 2 2 국민행복당 6 3 3 기독당 8 6 2 녹색당 3 1 2 대한국당 3 3 0 미래연합 2 2 0 불교연합당 4 4 0 정통민주당 7 3 4 진보신당 7 3 4 청년당

14 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외에, 2정당 내 여성조직의 발전과 3여성을 위한 정당의 전략을 그 동력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 내 여성조직 발전의 일례로, 1920년에 조직된 사민 당여성연합(the Social Democratic Women's Federation, SSKF)이 큰 역할을 했는 데, SSKF의 여성당원들이 계급 뿐 아니라 젠더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요구사항을 형성할 수 있었다. 초기에 정당 내부에서는 젠더 를 정당 이념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데 대한 비판이 일부 있었지만, 정당 내 여성운동을 통한 여성 대표성 확대 노력은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 로 수용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이전에 비해 늘어난 이후 국회 내의 여성연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소속 정당 차원에서도 또 정당을 넘어서는 차원에서도 여성들 간의 연대는 적극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오유석 김은희, 2008). 이제 각 정당에서 여성정치참여의 주체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여성정치인들은 여성단체들의 외부적인 지지와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 대한 요구와 함께 스스로 얼마나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에 힘쓰고 있는지 돌아볼 때이다. 그 외에 여성이 여성을 대표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각자의 젠더정체성을 확인하고, 여성친화적인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이미 17대 국회 여성의원 확대가 여성관련 의제 및 여성 관련 법 제 개정 증가, 각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여성 의원 수 증가, 남성의원 들의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김현희 오유석, 2010), 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가 존중되는 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성평등정책은 단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도 또 여성의원 만이 부담해야 하는 역할도 아닌 사회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모색이다. 민주정책연구원 97

초기에 정당 내부에서는 젠더 를 정당 이념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데 대한 비판이 일부 있었지만, 정당 내 여성운동을 통한 여성 대표성 확대 노력은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 로 수용될 수 있었다.

15 참고문헌 김동춘(2004). 17대 총선과 한국정치: 평가와 전망,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포럼( ). 김은희(2011). 여성정치할당제를 넘어서_실질적 여성정치세력화를 향한 전망, 여성정치할당 제 - 보이지 않는 벽에 문을 내다, 인간사랑, 김현희 오유석(2010). 여성정치할당 10년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동향과 전망, 2010년 여름호. 오유석 김은희(2008). 17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와 과제, 17대 여성의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나 토론회, 21세기여성포럼/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2008.2) 참조. 오유석 김은희(2008). 18대 총선 결과와 향후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방향 모색, 통합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 18대 총선 평가간담회( ) 발제문. 이정진(2012). 제19대 총선 결과 분석 및 공천 쟁점, 제19대 총선과 정당정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19대 총선 평가와 분석 공동학술토론회 ( ). 이현출(2011). 중복입후보제와 여성대표성, 19대 총선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방안 모색, 201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획패널. 조현옥 김은희(2010). 한국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한국사회과학연 구소(편), 동향과 전망, 2010년 여름호. Lijphart, Arend.(1994).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 s Unresolved Dilem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Matland, Richard E.(2005). Enhancing Women s Political Participation: Legislative Recruitment and Electoral Systems Women in Parliament beyond numbers, IDEA. Richard E. Matland and donley t. Studlar.(1996). The Contagion of Women Candidates in-member District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s: Danada and Morway, The journal of Politics. 98 사람과 정책 2012 봄호

5.14) 발제문. 이정진(2012). 제19대 총선 결과 분석 및 공천 쟁점, 제19대 총선과 정당정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19대 총선 평가와 분석 공동학술토론회 (2012.4.19). 이현출(2011). 중복입후보제와 여성대표성, 19대 총선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방안 모색, 201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획패널. 조현옥 김은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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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