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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대 총선 평가와 분석 공동학술토론회 제19대 총선과 정당정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일 시 2012년 4월 19 일( 목) 1 시 ~ 6시 장 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DB101 주 최 전북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경향신문사 주 관 한국정치연구회,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2 19대 총선 평가와 분석 공동학술토론회 19 대 총선과 정당정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일 * 정 * 안 * 내 접수 및 인사말 (1:00 ~ 1:10)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장) 오현철( 한국정치연구회장) 발표와 토론 제 1 부 19 대 총선의 특성 분석 (1:10 ~ 2:40) 사회 발표 박은홍( 성공회대) 1. 야권연대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전망( 김형철/ 성공회대) 2.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의 사회적 기반의 변화 분석 ( 서복경/ 서강대) 토론 김정훈( 성공회대), 이승원( 성공회대), 이창언( 연세대) 휴식 10분 제 2 부 19 대 총선의 쟁점 분석 (2:50 ~ 4:20) 사회 발표 전재호( 서강대) 대 총선과 한국정당체계의 변화( 강명세/ 세종연구소) 2. 재외국민 투표의 특성 분석( 김종복/ 서울대) 대 총선 공천과정과 쟁점분석( 이정진/ 국회) 토론 이대진( 한국외대), 박경미( 서강대) 휴식 10분

3 제 3 부 지역 사례로 본 19 대 총선 (4:30 ~ 6:00) 사회 이삼성( 한림대) 발표 1. 서울, 수도권( 김영필/ 민주정책연구원) 2. 충청권( 정상호/ 서원대) 3. 호남권( 김영태/ 목포대) 4. 영남권( 김용복/ 경남대) 5. 강원권( 신병식/ 상지영서대) 토론 송정호( 우석대), 김종욱( 민주정책연구원)

4 CONTENTS>> 1부 001 발표 1_ 제19 대 총선, 야권연대의 성과와 향후 전망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015 발표 2_19대 총선과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서복경( 서강대학교) 2부 029 발표 1_제19 대 총선의 평가: 예비경선, 쟁점의 실종 그리고 여촌야도 의 도래 강명세( 세종연구소) 042 발표 2_ 제19 대 총선과 재외국민선거제도 : 한계, 제도개선, 정치적 함의 김종법( 서울대학교) 059 발표 3_ 제19대 총선 결과 분석 및 공천 쟁점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3부 069 발표 1_ 서울, 수도권: 제19대 총선 평가 - 수도권의 승자는 누구인가? 김영필( 민주정책연구원) 080 발표 2_충청권: 지역정당의 소멸과 중원( 中 原 ) 의 복귀 정상호( 서원대학교 ) 085 발표 3_ 호남권: 19대 총선 호남권 선거결과의 특징과 의미 김영태( 목포대학교 ) 091 발표 4_ 영남권: 4.11 총선과 경남지역의 선거결과 분석 김용복( 경남대학교) 100 발표 5_ 강원권: 지역주의 속의 무지역주의 : 전망적 여당투표 신병식( 상지영서대학교)

5 1 제1 부 >> 19대 총선의 특성분석 발표 1. 제19 대 총선, 야권연대의 성과와 향후 전망 김 형 철( 성공회대학교) I. 서 론 2012년 제19 대 총선이 끝났다. 그 결과는 제18 대 총선 투표율(46.1%) 보다 8.2%p 높은 54.3% 의 전국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많은 사람들과 여론조사기관의 예측과는 달리 새누리 당이 지역구에서 127석과 비례의석 25석을 획득함으로써 과반의석이 넘는 152석을 획득하였 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의회 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으나 전체 의석 중 127 석만을 획득하는 저조한 결과를 내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 중 역대 최다의석인 13석을 얻어 제3 당으로 부상하였으며, 충청지역의 지역정당을 자처한 자유선진당은 5석만을 획득함으로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1) 이와 같은 선거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당인 새 누리당의 압승과 야당의 완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연 합정치의 한계를 경험한 선거라는 점이다. 한국정치에 있어 연합정치, 특히 전국적 차원의 선거에서 정당간 선거연합이 1997년 대선과 2010 년 동시지방선거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선거연합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2) 1997년 대선에서 DJP연합으로 알려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연의 선거연합은 단일후보로 나 선 김대중후보의 승리를 가져왔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적 차이는 있었지만 후 보단일화에 의한 선거연합이 지방선거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전국적 차원에서 선거 연합이 두 차례 형성되어 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연합은 선거승리라는 등식이 만들어지는 듯하였다. 따라서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합에 대한 1) 제19대 총선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지역구 비례 총의석 ) 일반적으로 한국정치에 있어 전국적 차원에서의 선거연합이 이루어진 사례로서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단일화 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상익 2012; 조성대 홍재우 2012), 투표일 하루 전에 선거연합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제외하였다.

6 2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야권에서 선거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고 의회 다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뤘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단 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피로감과 민생 악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배포 사건 그리 고 친인척 및 측근비리, 한미FTA의 강행처리 그리고 MB 정부 하에서의 민간인 사찰 문제 등 전반적인 정치적 조건이 선거연합의 승리를 예측하는데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 치러진 제19대 총선의 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과 선거연 합의 완패로 끝났다. 즉, 두 번의 사례에서 발견된 경험적 결과이지만 선거연합이 선거승리로 귀결된다는 가설이 이번 제19 대 총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선거연합을 이루어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그 원인을 선거연합의 공천과정과 선거전략이 라는 차원에서 분석해보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야권연대라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 당 간의 선거연합의 특성을 검토한 후, III장에서는 제19대 총선 결과의 특징과 선거연합의 패배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에서는 야권연대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대선 과 관련된 향후 전망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II.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선거연합의 특징과 의미 선거연합은 연합정치의 한 유형으로서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정당간 연합을 통해 선거에 대 응하는 유형이다. 연합정치의 다른 유형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후에 정당간 연합 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후자가 주로 의회제에서 형성되는 연합정치의 유형이라면, 전자는 대통령제 하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정당간 연합 유형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통 령제하에서도 연립정부의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소속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 하에서 연립정부의 구성이 53.6%(Cheibub, Przeworski, Saiegh 2004), 52.9%(Negretto 2006), 56.6%( 홍재우 김형철 조성대 2012) 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의회제에서도 선거연합의 형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1946년부터 2002년까지 18개 유 럽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다(Golder 2005, 646). 186회에 걸쳐 선거연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이렇듯 선거연합이 통치구조를 떠나 빈번하게 형성되는 경험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연합정치와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연정연합과 동일시하는 인식과 더불어 선거연합과 관련된 이론화 작업도 2000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상익 2012, 59).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 같은 인식은 연합정치 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관심을 더 적게 하였으며, 과거의 정치적 경험에서 만들어진 부정적

7 3 인식, 즉 선거 전 정당간 연합을 정치야합으로 치부함으로써 선거연합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제약하였다. 그러나 선거연합이 일정한 성과를 낸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부터 선거연합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학계에서 선거연합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3) 선거연합은 연정연합과 달리 선거에서의 승리와 정당 간 협력을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적 단위에서 정당통합을 배제한 상황에서 후보단일화, 공동의 후보리스트 작성, 선 거운동의 협력 그리고 공동정부의 구성을 목적으로 상호경쟁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정치이다(Golder 2005, 652). 또한 선거연합은 선거 후에 형성되는 연정연합과 달리 유 권자 선택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념적 또는 정책적으로 유사성이 강한 정당들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선거연합은 유권자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념이나 정책적 거리가 먼 정당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상익 2012, 62). 이 같이 다른 연합정치 유형과 체계적으로 구분되는 선거연합의 정의와 특징에 견주어 봤을 때 한국에서의 선거연합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의 야권 후보단일화와 제19대 총선에서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9대 총선에서의 야권연대는 앞서 제시한 선거연합의 체계적 정의와 더욱 부합된다. 그 이유는 6.2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 합은 전국적 단위보다는 지역적 단위에서의 후보단일화라는 선거연합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적 단위에서 선거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19대 총선에서 이루어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합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선거연합의 목적과 조건인 전국적 단위, 상호경쟁과 정당통합의 배제, 그리고 이념적 정책적 친화성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고 선거연합의 정치적 의미를 제시 하고자 한다. 우선 선거연합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총선에서의 승리이며,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이명박 정 부와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하는데 있다. 야권연대의 합의문을 보면, 새누리당 이명박 집권 4년을 민생파탄과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절망의 시대 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정권의 언론장악, 남북관계 파탄, 생명파괴 4대강 사업 등의 한국 역사의 암흑기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야권연대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 다. 3) 이들 연구는 한편으로 진보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합정치의 성격과 평가( 고원 2010; 김범수 2010; 박동천 2010; 손호철 2010; 최장집 2011; 한상익 2012) 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 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적 대안으로서 연합정치의 필요성과 조건을 제시하는 연구( 정상호 2009; 조성대 2011; 현재호 2004; 홍재우 김형철 조성대 2012) 가 있다. 그 외의 연구로는 선거연합을 소개하는 연구( 김 영필 2010) 가 있다.

8 4 다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형성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의 선거연합은 몇몇 지역을 제 외한 전국적 단위에서 후보단일화와 더불어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특징을 보였다.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이 모바일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으며, 또한 특정지역의 경우 상호 양보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냈다. 4) 물론 후보단일화 경선과정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 무소속으로 나온 경 우도 있지만 선거결과에 따르면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선거경쟁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 서 상호경쟁의 배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정당 사이의 이념적 정책적 친화성을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중 심으로 살펴보면, 두 정당 사이에 한미FTA,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몇몇 사안에 대한 차이 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적 친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제19대 국회에서 공동정책 핵심의제로 제시한 5개 항목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실천방안과 정책개발을 위한 협의 지속, 공동정책의제 실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을 향 후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19대 총선에서 이루어진 선거연합이 후보단일화의 수준에 그친 기존의 선거연합과 달리 정책적 친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 별성을 보인다. 그리고 선거연합이 선거 시기에만 국한되는 일회적인 연합이 아니라 제19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정책적 연합정치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거연합보다 발전된 연합정치의 틀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4)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된 지역은 16개 지역으로 이중 민주통합당이 9 개 지역을 양보하였으며, 통합진보당 은 56 개 지역에서 양보하였다. 그리고 76개 지역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들 사이에 경선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냈다.

9 5 < 표 1>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분야 정책과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경제 복지 노동 정치 사법 평화 통합 진보당 한미FTA 폐기 반대 재협상 찬성 비정규직 감축 입장없음 찬성 찬성 재벌개혁 반대 찬성 찬성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반대 찬성 찬성 비급여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 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기초노령연급 대상자 확대 30% 확충 2배 인상 및 전체 노인으로 고교무상의무교육 등록금 상한제를 통한 반값등록금 단계적 신중접근 민 간 보 육 시 설 수준 향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중 검토 찬성 찬성 단계적 등록금 반대 추진, 상한제 찬성 찬성 검찰개혁 입장없음 찬성 찬성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교류협력 활성화 법 제도 정비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전면 재검토 입장없음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 과 비례대표 제 확대 입장없음 찬성 찬성 반대 즉각 중단 및 재검토 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고리1호기 등 폐쇄 반대 찬성 찬성 출처: 참여연대 참여사회 통권 185 호 요약. 독일식 정 당명부비례 제 도입 즉각 중단 및 재검토 III. 제19대 총선결과의 특징과 선거연합의 실패 원인 1. 제19대 총선결과의 특징 제19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심판과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을 목적으로 한 선거연합의 실패 라는 결과를 남겼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는 선거사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지는 몇 가지 통념들 이 적용되지 않는 이례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17대 총선 이후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던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여촌야도 현상이 다시금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제 19 대 총선결과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10 6 제19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은 54.3% 로 지난 제18대 총선 때보다 높아졌으나 민주화 이후 진행된 총선의 평균투표율인 61.4% 보다 7.1%p 낮다. 그리고 6.2지방선거보다 0.2%p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선거를 살펴보면, 투표율이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고 있다. 즉, 투표율이 높은 선거에서 진보개혁 정당이 승리하는 경향성 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투표율이 높았던 2004 년 총선, 2010년 6.2지방선거 그리고 2011 년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개혁 정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6.2지방선거와 비슷한 투표율 또는 그 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 야권의 승리를 예측 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그 같은 예측과 기대와 다르게 나왔다. 6.2지방선거와의 비교를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면, 50 대 이상의 유권자의 투표율이 소폭 상승한 반면, 기존 선거에서 진보개 혁적 정향을 보였던 대의 투표율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대의 투표율 은 6.2지방선거보다 상승한 것으로 방송 3 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령대별 투표율과 지지율 자료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 능할 것이다. < 그림 1> 주요 선거에서의 연령대별 투표율 * 출처: 선거관리위원회와 경향신문(2012/04/13) * 제19대 총선의 연령대별 투표율은 방송3 사의 출구조사에 기초한 것임. ( 경향신문 2012/04/13) 다음으로 제19 대 총선결과의 특징은 선거연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민주 화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연합은 여러 가지 한계와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원 2010, 52).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연합의 효과가 수 도권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1 대 1의 경쟁구도를 형성한 선거연합 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국적인 선거연합의 부분적 성공과 전체적 실패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연합의 실패는 부산, 울산, 창원지역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보였

11 7 다는 점이며, 강원지역의 모든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당투표에 있어서도 이들 지역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세히 논하고자 한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 정당투표에 있어 새누리당과 야권연대가 받은 득표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전국득표율이 42.8% 이고 민주통합당이 36.5%, 통합진보당이 10.3% 를 받아 두 당의 득표율 합이 46.8% 가 된다. 그러나 야권연대의 득표율은 부산(40.2%) 을 제외한 나머지 영남지역에서 36.1%( 경남), 23.4( 대구), 그리고 19.6%( 경북) 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지역주의의 문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호남에서도 새누리당의 이정현 그리고 정운천 후보가 선전 하였으나 정당득표율은 평균 7.2% 로 매우 낮다. 이러한 영호남의 선거결과는 다시금 지역주 의의 부활로 평가되고 있다. 즉, 제17대 총선이후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던 지역주의가 제19 대 총선에서 다시금을 강화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표 2> 전국투표율 및 주요정당의 정당득표율 투표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체 또 다른 선거결과의 특징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제1정당이 된 다 는 통념이 깨졌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합은 서울과 수도권 112 석 중 69 석을 획득하였으며, 새누리당이 43 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새누리당의 패배 라고 할 수 있는 의석비율은 아니지만 제18대 총선과 비교해 봤을 때 81석에서 43석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야권연대는 18대 총선보다 3배

12 8 가까운 의석을 수도권에서 획득함으로써 수도권에서는 승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선거연합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강남, 서초, 송파라는 강남3구와 양천구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에 대한 강한 지지공간임을 확인시켜 주 었다( 김형철 박용수 2010, 183). 그리고 타 지역에서 선거연합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함으로써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구축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결과의 특징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소속 당선자가 3명에 불과하다는 것과 안철수 효과가 미풍에 그쳤다는 것이다. 즉,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 들 또는 경선결과를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나온 당선경쟁력이 있는 후보들 중 영남 2 명, 호 남 1 명만이 당선되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 가장 적은 무소속 당선자를 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6.2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었던 안철수 바람이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20-30대의 투표율이 정확하게 집계되어져야 하겠지만 < 그림 1> 의 출구조사를 통해 유추해보면 6.2지방선거와 유사한 양태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효과가 더 강해지거나 또는 이번 선거결과에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결과는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줄곧 나타났던 회고적 평가에 기초한 유 권자 선택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전망적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기간 내내 선거연합을 이룬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하 였지만 선거결과는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이 만들어졌으며, 공약과 정책에 대한 쟁점이 만들어 지지 않고 민간인 사찰, 김용민 후보의 막말논란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전망투표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2 일 실시한 총선 사후( 事 後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 김용민 후보의 언행과 관련한 논란' 이 후보 선택에 '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는 답변이 총선 투표자의 24.0% 로 높게 나왔다. 또한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도 19 대 총선의 최대 이슈로 국민들은 ' 김용민 후보 막말 논란'(22.3%), ' 경제 민주화 공약 '(16.1%), '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14.9%), ' 한미 FTA 폐기 논란'(10.7%) 등의 순으로 나 왔다는 점에서 전망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13 9 2. 선거연합의 패배 원인 그렇다면 왜 선거연합은 총선에서 패배하였는가? 제19대 총선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소야 대의 정치구도와 향후 대선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성숙 되어 있었다. 우선 정치적으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청와대 측근 비리, 그리고 선거기간 중 터진 민간인 사찰 등이 반한나라당 정서를 확 산시켰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 한미 FTA 의 강행처리, 민생문제의 악화 등과 더불어 4 대강 부실공사, 고리 원전 사태 등 한나라당에게는 악재가 지속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6.2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의 여세를 몰아 승승장구하였으며, 시점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합을 이루면서 지지율이 상승하였다. 총선을 한 달 앞둔 그러나 이러한 호조건 속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스스로 패배의 요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 해 선거연합의 공천과정과 선거전략의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후보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는 후보공천과 관련되어 있다. 후보공천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각 정당은 각 지역구에서 각당 의 후보를 경선을 치루거나 또는 전략공천을 통해 선출하였다. 합의문에 제시된 그 다음에 선거연합을 위한 76개 선거구에서 두 당의 후보들 사이에 모바일 투표를 통한 경선이 이루 어졌다. 문제는 두 과정 모두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이탈을 가져왔다. 먼저 각 당의 후보공천과정에서의 문제이다. 민주통합당을 구성한 각 세력이 자기 사람 챙 기기 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친노, 이화여대, 486으로 대표되는 세력을 중심으로 패거리 공천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임종석 사무총장의 전략공천이었다. 당시 임종석 사 무총장은 비서관의 청탁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자들과 형평성을 잃고 무경 선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은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부터 불거져 나와 공천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이 혁신과 변화가 아닌 과 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 이 문제는 임종석의 후보직과 사무총장직을 사 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공천과 관련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지지층의 이탈과 중위투표자를 유인하는데 한계를 갖게 되었다. 즉, 민주통합당은 계파를 떠나 도덕적 이고 정치적 능력이 있는 인물을 민주적 방식을 통해 공천하지 못하고 과거의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공천을 함으로써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직의원의 공천 문턱을 정하고 신인정치인의 등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노 력이 진행되면서 민주통합당보다 새누리당의 쇄신노력과 참신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 권자에게 심어주었다. 이는 한국리서치가 선거 후에 조사한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즉, 이번

14 10 에 새누리당이 승리한 이유에 대한 문항의 응답비율을 보면,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 서 (26.5%) 와 새누리당 후보들이 좋아서 (5.5%) 등에 비해 민주당 후보들이 좋지 않아 서 (26.5%) 와 한명숙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해서'(20.1%) 등이 더 높게 나왔다. 이 는 ' 새누리당이 잘해서'(32.0%) 가 아니라 ' 민주당이 잘못해서'(46.6%) 새누리당이 반사이익 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두 당간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두 당은 후보단 일화를 위해 모바일 투표방식을 채택하였다. 두 당간 후보 단일화 경쟁은 곳곳에서 파열음 을 일으켰다.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서울 관악을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 일화 경쟁을 벌이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보좌관이 휴대전화로 연령 조작을 부탁하 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결국 이정희 공동대표의 사퇴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선거 연합은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이 같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단일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과열된 경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선방식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바일 투표방식은 지역 유권자 중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호를 1차적으로 묻고 본선경쟁력을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직표를 동원한 조작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정당에 대한 정체성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차원에서 한계 를 갖고 있다. 첫 번째 한계가 앞서 제시한 사례로 대표된다. 이 같은 한계는 서울과 수도 권의 몇몇 선거구에서 경선결과에 대한 불복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선거연합의 효과를 반감시 키고 유권자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증폭시켰다. 다행이 선거결과에서는 이들 문제가 제기 된 선거구에서 선거연합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이후 선거연합을 발전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서는 경선방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정책쟁점 없는 선언적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 심판론의 한계 이번 총선에서의 선거연합의 전략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심판론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회고투표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이 기간 내내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쟁점에 대한 설명이나 논쟁이 새누리당과 선거연합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아우성만을 서로에 게 지르는 양상을 보였다. 새누리당 심판론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선거연합에서 이렇듯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던 이명박 정부와 심판론을 전제로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연합은 6.2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의 승리 원인을 잊은 채 수사적인 선언으 로서 심판론을 제기했던 것이다. 6.2 지방선거의 경우 복지정책,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구체적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것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그리고 선거연합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요인이었다. 또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의 실현과 더불어 반값등록

15 11 금 문제가 쟁점이 되어 유권자를 동원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번 제19대 총선에서는 선거초기에 한미FTA 재협상 또는 페기,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그 리고 일명 부자세의 도입과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쟁점으로 나타났으나 선거기 간 동안 쟁점은 사라지고 민간인 사찰,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결여 문제 등 네가티브 선거 운동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물론 민간인 사찰 문제의 경우 충분히 새누리당과 선거연합 사 이의 정책쟁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와의 절연 전략이 효과를 보면서 쟁점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연합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하나로 한 심판론은 선거국 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심판론과 네가티브한 선거전략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피로감을 안겨주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평가를 더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만들었다. 즉, 새누리당과 선거연합 사이의 정책적 쟁점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유권자들은 누가 더 혁식적 인가 그리고 변화의 모습을 보였는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시금 지역 및 연고에 기초한 투표결정을 유도하였다. 3) 선거연합의 본질적 한계 반이명박 또는 반새누리당의 목표하에 이루어진 선거연합은 무엇에 반대하는 소극적, 부정적 연합을 본질로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목표설정의 부재에 따른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연대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장집 2011, 7). 따라서 구체적인 목적 또는 정책수행 과정에서 선거연합의 한계가 들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선거과정에서도 보여졌다. 즉, 한미 FTA 와 관련하여 민주통합당은 독소조항을 포함한 전면 재협상이지만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재벌개혁의 수위가 두 당 사이에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가 합의되지 않은 조건에서 선거연합의 선거 패배를 둘러싼 연합세력 및 각 당내의 세력 사이의 책임공방에 이루어지면서 선거연합의 지 속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장집(2011) 은 선거연합 또는 정치 연합은 부분체계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특정 이슈영 역, 특정의 기능이익적 범주에서 부분체제적 내용을 포괄하여 연합을 구성하는 단체들이 각 각의 정책비전과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인정하면서 공존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최장집 2011, 24).

16 12 IV. 선거연합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대선 전망 현재 정치구도 하에서 선거연합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며, 는데 기여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질서와 문화를 형성하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연합은 연합정치의 또 다른 수준인 연정연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연합과 달리 선거승리 및 정당들 사이의 공직(office) 을 매개로 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공직을 공유하기 때문에 선거연합이 보다 구체적인 목적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연합정치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선 거경쟁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연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정당투표 득표율 을 계산하면, 선거연합이 새누리당의 득표율을 앞서고 있으며, 부산지역에서 비록 2석의 지역 구를 획득했지만 정당득표율은 40.2% 를 얻었다. 이 수치는 전국을 단위로 1명의 대표를 선 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연합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정치적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당제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책비전과 프로그램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표하고자 하는 세력과의 관계형성과 정당들의 지지기반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장집 2011, 25). 그리고 승자독시적 통치구조를 갖는 정치적 환경에서 선거연합은 갈등의 심화보 다는 타협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문화는 대결과 갈등의 특성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제도인 의회, 정당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하지 만 선거연합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경우 정책적 유사성을 갖는 정당들 사이의 연대가 이루어 지게 되며, 중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념적 그리고 정책적 온건화를 지향하게 되고 그로인해 정당들 사이의 타협지점을 확대할 것이다(Downs 1957; Sartori 1976). 선거연합의 우선적 과제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총 선 패배의 원인들을 극복하는데 1 차적 과제가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선거연합세력 사이의 후 보공천과 관련된 명확하고 체계적인 공천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방식으로 유권자의 선호와 인지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여론조사 및 모바일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정당이 아닌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인기투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명확한 정책적 비젼, 정치 적 조정능력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책임있는 정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천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책임을 묻는 선거전략 뿐만 아니라 선거연합 세력의 정책적 비젼과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여 정책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상하건데 12월 대선국면에서 새누리당은 이

17 13 명박 정부와의 더욱 명확한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그러면 MB 심판론은 선거결과에 크 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정책과 선명성을 갖는 쟁점과 비젼을 개발 하여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선 전망과 관련하여 안철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 판단이 요구된다. 즉, 현재 박근혜를 상대로 한 경쟁력이 어느 대권후보 보다도 높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의 민주통합당의 패배는 그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총선과정에서 강연을 통해 언급한 내용들을 판단한다면, 정당에 의한 정치보다 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책임정치의 실현에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표와 책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어떻게 더 많은 사회세력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것이가와 시민의 요구에 대 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책임질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하며, 정당은 그 가치를 실현하 는 핵심적 기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실의 정당이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조직, 제도라 할지라도 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이 아닌 정당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대표자가 요구 된다.

18 14 참고문헌 고원 년 한국의 지방선거와 연합정치의 쟁점. 동향과 전망 80 호, 김범수 연합정치의 경험과 전망: 고양무지개연대 사례 연구. 동향과 전망 80 호, 김형철 박용수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 후보) 의 선거경쟁력 요인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8권 1 호, 박동천 연합할 줄 모른다면 정치를 생각하지 말라. 노동사회 7-8 월, 손호철 연합정치를 말한다: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제46 호, 정상호 진보개혁 진영의 정책이념의 현황과 연합정치의 발전 과제. 사회과학연구 구 제33집 1 호, 조성대 홍재우 연합정치의 비교정치적 맥락과 한국적 적용. 역사비평 통권 98 호, 참여연대 참여사회 통권 185호 최장집 선거/ 정치연합과 부분체제 - 하나의 제언. 노동연구 제22 집, 한상익 제5 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시론적 연구: 선거구 경 쟁 조건, 선거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 호, 홍재우 김형철 조성대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제도적 한계의 제도적 해결. 한국 정치학회보 제46집 제1 호, Cheibub, Jos é. Adam, Przeworski, A. and Sebastian M. Saiegh "Government Coalitions and Legislative Success under Presidentialism and Parliamentar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4, No. 4, Da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Golder, Sona N "Pre-electoral Coal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A Test of Existing Hypotheses." Electoral Studies Vol. 24, No. 4, Negretto, Gabriel L "Minority Presidents and Democratic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8, No. 3, Sartori, Giovann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어수영 옮김 현대정당론. 서울: 동녘.

19 15 제1 부 >> 19대 총선의 특성분석 발표 2. 19대 총선과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서 복 경( 서강대학교) 1. 문제의식 2012년 4월 11 일, 19 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의석을 얻은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 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다. 본 논문은, 이 정당들로 구성된 19대 국회가 어떤 유 권자들의 지지에 기반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지를 밝힘으로 써,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이 갖는 대표성의 편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당의 당명을 기준으로, 19대 총선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 가운데 18대 총선에서도 있었던 정당은 자유선진당 하나다. 선거를 4개월여 앞둔 2011년 12월 11 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로 구성된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진보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4일 뒤인 12월 16 일,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통합하여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다. 선거를 2개월여 앞둔 2012년 2월 2일에는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가 합당을 했고, 2월 13 일, 한나라당이 제15차 전국위원회에서 당명변경을 결정하면서 새누리당이 탄생했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은 18대 때는 없었던 낯선 정당들로 구성된 19대 총선을 맞이했다. 물론, 유권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구성된 정당들에 속한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익 숙한 인물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소속정당을 바꾸었는지, 18대 때는 있지도 않았 던 이름도 생소한 정치세력들과 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이름을 바꾸고 통합 을 하면서 지향하고자 했던 정체성이 과거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를 인지하기에, 앞둔 몇 달이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를 또, 후보자등록기간에 임박해서야 공천자들을 드러낸 정당들의 행동 역시, 유권자들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19대 총선 총 후보자 902명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은 169명으로 18.7% 를 차지했고, 전직 국회의원이나 전 현직 지방정 부 선출직 공직자 및 정당 활동가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294명으로 32.6% 를 차지했다. 이 두 집단은 비교적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인물들이었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48.7% 의 후보들은 정치인으로 유권자들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이었다.

20 16 선거에서 유권자는 주어진 선택의 환경과 대안 속에서 투표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19 대 총선에서 정당들이 제공한 선택지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본 논문이 작성되는 시점에는 아직 선거 후 여론조사 결과나 투표구별 집합데이터 자 료들을 접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논문은 투표일 10여일 전인 3월 29 30일 조사된 한국선거학회-YTN 전국단위 설문조사 자료를 기본데이터로 활용한다. 조사는 2011년 12 월 기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을 토대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1,500 명의 표본을 사용했으며,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5% 다. 조사는 유 무선 혼합 임의번호걸기를 통한 전화조사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유선전화 응답자는 860명으로 57.3% 였고 휴대전화 응답자는 640명으로 42.7% 였다. 2. 기존연구와 가설들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54.3% 로 잠정 집계되었다. 규범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투표참여 는 높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 가능한 한 높은 참여 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적정 수준의 참여 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공존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선거의 투표율이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며, 이를 적정 수준의 참여 로 간주하는 견해도 드물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투표율의 높낮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투표참여 유권자와 불참 유권자가 집단적 차이를 갖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투표율이 100% 가 되는 것은 불 가능하다. 호주처럼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의무투표제 채택 국가 에서도 투표율은 80% 수준이다. 이처럼 일정 수준의 투표불참 유권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하 더라도, 투표참여 유권자가 투표불참 유권자와 비슷한 집단적 분포와 의견의 분포를 보인 다면 불참 유권자의 선호는 참여유권자를 통해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참여 유권자와 불참유권자가 집단적 특성에서 차이를 갖는다면, 유권자를 통해 불참유권자의 선호가 반영되기 어렵고, 이익과 대표되지 못하는 이익 사이의 간극을 발생시키며, 투표참여 이는 정당과 의회를 통해 대표되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이 된 다. 특히 참여유권자와 불참유권자의 집단적 차이가 성, 인종, 계층, 영토적 단위 등 사회 경제적 집단의 속성을 띨 때, 심각한 사회갈등의 결과이거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사 회집단들은 단기간에 해체되거나 변화할 수 없으며, 형성시킨다. 면, 장기간 지속되는 집단적 이해관계를 만약 대표된 집단의 이해관계와 대표되지 못한 이해관계가 갈등상태에 놓이 대표되지 못한 이해관계는 대표체제 밖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고 대표된 이해관 계는 대표 체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방어하게 되어, 대표 체제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21 17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 대 총선에서, 대표를 선출하는데 참여한 54.3% 의 유권자와 참여하지 않 은 45.7% 의 유권자는 집단적 차이는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투표참여의 사회집단 간 차이는 세대 간 차이다. 가 많을수록 투표율이 높고 젊을수록 투표율은 낮았던 것이 지속된 패턴이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생주기에서 나이가 들수록 주거, 육아와 보육, 교육, 소득과 건 강 등 선출된 대표가 내리는 결정에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이 더 관심 을 갖고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의 투표참여 격차는 인생주기효과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다.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 19대 총선에서도 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높이는 것은, 정당과 시민사회의 주 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정당들은 대학 진학율이 높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등록금 반값 혹은 인하 를 약속하면서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고, 각계 인사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또 신규 시장 진입자가 될 20대와 경제활동에 참여한 지 오래 되지 않은 30 대를 겨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 출을 약속하면서 참여와 지지를 구했다. 과연 정당들의 이런 노력이 세대 간 투표율의 차 이를 줄였을까? 만약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가 늘어났다면, 그 효과는 특정정당에 더 유리 했을까, 아니면 편향효과는 없이 전체적으로 고른 지지를 보냈을까? 이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험조사 결과가 필요하며 대개는 선 거 몇 달 후 발표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후조사결과가 사용된다. 현재는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수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대의 투표율은 18 대 총선보다 상당히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와 정당지지에 미친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투표일 전에 조사된 투표의향 설문을 기초로 이를 분석해 볼 것이다. 한편 2010년 제5 회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계층집단에 따른 투표참여의 격차가 존재하 며 대표 체제를 왜곡시킬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른다는 가설들이 제기되었다. 이 가설 은 2008 년, 집합데이터를 통해 부동산에 따른 투표참여 격차와 정당지지 격차가 존재한다 는 것을 입증한 손낙구의 선구적 연구를 통해 탐색되기 시작했다.( 손낙구, 2008)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와 2011 년 서울시장 주민투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가시화된 소위 강남3 구 현상은, 계층에 따른 투표참여 격차 및 계층적 정당지지 현상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실제로 2011년 서울시 주민투표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결과와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한 연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투표율이 낮고 정당지지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복경, 2011)

22 18 하지만, 집합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가 개별 유권자 수준에서 확인된 연구 결과는 드물다. 투표구 수준의 투표율, 정당( 후보자) 지지율 및 해당 구역의 부동산 소유 여 부 등의 집합데이터는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에 거 주하는 개인들의 소득, 학력, 자산 등의 조건이 투표참여와 정당지지에 과연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기존 설문조사 결과들을 사용한 연구들은, 을 보여주었다. 계층과 투표행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점 기존 조사들이 사용한 학력이나 소득 변수는 투표참여나 정당지지에 유의 미하거나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계층투표 가설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학력과 소득 변수 뿐 아니라 재산 변수 를 활용할 것이다. 손낙구 등의 자산에 기초한 계층투표 가설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변수는 개인의 재산수준에 관한 변수다. 그런데 기존 조사들은 개인의 재산 현황에 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본 연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재산총액에 관한 설 문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재산, 소득, 학력 등의 변수와 투표참여 및 정당지지 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경험연구들이 입증해 온 이념투표 가설을 검증해 볼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성향은 투표참여 여부에 일관 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정당지지에는 분명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의 이념성향은 주관적으로 인식된 성향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한 태도를 통해 측정되는 객관적 이념성향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사실 유권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 그런데 이러한 이념성 향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성향과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유권자의 이념성향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 다음 그 변화의 진폭을 해석하는 접근은 경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위치가 일관되지 않 고 정당과 유권자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념투표에 대해 신중 본 연구는 조사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인 이념성향 변수를 사용 하지 못하고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스펙트럼 위에서의 이념성향 문항을 사용한다. 3. 정당체제의 대표성: 투표불참자의 집단적 특성 먼저 본 연구는 19 대 총선 투표에서 누가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 춘다.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설명할 때는 누가 투표했는지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의 차원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관심은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에 관 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가 아니라 누구 에 관해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이다. 투표한 유권 자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과연 차이는 있는가, 없는가?

23 19 본 연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투표일 전에 조사된 데이터이므로, 실재 투표참여자 집 단과 불참자 집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조사시점인 3월 29 30일은 3월 23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1 주일의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이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이슈들이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구와 정당비 례명부 수준에서 후보자가 모두 결정되었고 각 정당의 선거공약이 발표된 이후이므로, 히려 단기이슈를 배제한 상태에서 유권자의 투표의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데이터 의 장점이다. 투표여부는 투표의향 여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19대 총선 투표의향을 물었고 응답항목은, 1꼭 투표하겠다, 2가능하면 투표하겠다, 3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 4투표하 지 않겠다는 4 개로 구성되었다. 분석은 꼭 투표하겠다. 는 적극 투표의향과 나머지를 묶어 범주화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꼭 투표하겠다 0/ 나머지 1) 본 데이터에서 19대 총선 에 꼭 투표하겠다. 는 응답은 67.2% 였고,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32.6% 였다. 오 꼭 투표하겠다 < 표 1> 19 대 총선 투표의향 빈도표 (3월 일 조사)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 투표하지 않겠다 합계 모름/ 무 응답 비율(%) 사례수 1, ,500 합계 투표불참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는 성, 연령, 학력, 재산, 소득, 거주지 기준을 사용했다. 지금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도시 거주 유권자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낮았다. 하지만 학력, 소득 변수의 영향력은 일관되지 않았거나 의미가 없었고, 재산변수의 영향력은 확인된 바 없었 다. 본 조사에서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 대재), 대학원 졸업( 재학) 의 4급간으로 측정되었고, 재산변수는 5천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 이상까지 6 개의 급간으로, 소득변수 는 120만원 미만부터 700만 원 이상까지 6 급간으로 측정되었다. 거주지는 대도시-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되기도 하나, 본 조사에서는 광역시와 도 지역 2 개 급간으로 측정되었다. < 표 2> 사회경제적 집단 간 19 대 총선 투표의향의 차이(3월 일 조사) 투표의향( 적극0/ 소극1)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 남/ 여) 연령( 저- 고, 5 급간) 학력( 저- 고, 4 급간) 재산( 저- 고, 6 급간) 소득( 저- 고, 6 급간) 거주지( 광역시/ 도) 상수항

24 20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패턴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적극적인 투표의향을 나타냈다. 그리 고 사회경제적 계층을 구성하는 변수로 학력과 소득은 투표의향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 면, 재산변수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산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투 표참여에 적극적이었다. 19대 총선 투표의향에서 나타난 집단적 차이는 2010년 지방선거 투표에서도 같은 결 과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참여를 물은 문항을 종속변수로 하고 < 표 2> 와 같은 독립변수를 사용한 결과가 < 표 3> 으로,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 을수록 투표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사회경제적 집단 간 2010 년 지방선거 투표참여의 차이(3월 일 조사) 투표( 참여0/ 기권1)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 남/ 여) 연령( 저- 고, 5 급간) 학력( 저- 고, 4 급간) 재산( 저- 고, 6 급간) 소득( 저- 고, 6 급간) 거주지( 광역시/ 도) 상수항 년 지방선거 이전의 조사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재산규모에 관한 문항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그 이전부터 존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19대 총선 시기에는 자산에 따른 계층집단과 투표참여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저자산층일수록 투표참여의지가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 가구의 총재산은 6 개의 급간으로 측정되었는데, 각 급간별로 꼭 투표하겠다. 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 그림 1> 이다. 5천만 원 미만 가구 응답자는 60.6% 가 적극적인 투표의향을 보인 반면, 3억 원 5억 원 보유 가구 응답자는 78.7% 가 꼭 투표하겠다. 고 응답해 18%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5억 원 10억 원 미만 가 구 응답자는 75.7%, 10억 원 이상 가구 응답자는 74.2% 로 나타났다. < 그림 1> 가구 총재산에 따른 적극투표의향층의 비율(3월 일 조사)

25 21 본 연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가정할 때, 연령대 별로 투표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은 역대 선거에서 계속 확인되어온 바이지만, 자산변수가 투표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새로운 발견으로 볼 수 있다. < 표 2> 에서 자산변수는 유의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연령변수의 영향력 크기와 비교할 때 상대 적인 영향력 역시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손낙구(2008) 등의 연구에서 집합데이터를 통 해 확인된 자산변수의 영향력이 개별 유권자 수준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향후 다른 경험연 구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적 패턴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왜 투표하지 않는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개별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 는 심리적인 원인에 관한 기존가설들로,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 변수가 있다. 정치에 관 한 관심이 낮을수록 투표하지 않고,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낮을수록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 표 3> 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도 정치관심도가 낮을수록 투표의지도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 회귀계수 값을 통해 확인되는 바로 그 영향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효능감의 크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표 4> 낮은 투표의향의 원인(3월 일 조사) 투표의향( 적극0/ 소극1)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 남/ 여) 연령( 저- 고, 5 급간) 학력( 저- 고, 4 급간) 재산( 저- 고, 6 급간) 소득( 저- 고, 6 급간) 거주지( 광역시/ 도) 정치관심( 많다- 작다, 4 급간) 정치효능감( 낮다- 높다, 4 급간) 상수항 < 표 4> 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치관심도의 높은 영향력을 통제해도 재산의 크 기는 여전히 투표의향에 유의미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준이 같다면 정치관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의향이 적극적인 반면, 가구재산의 수 정치적 관심의 크 기가 동일하다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적극적인 투표의향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연령변 수도 마찬가지로, 같은 연령대라면 관심이 높은 사람이 더 투표의향이 적극적이지만, 정치 관심도와는 별도로 연령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정치적 관심도가 높고 낮음 역시 설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유권자의 정치 적 관심은 정치사회적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26 22 만약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 유권자일수록 정치관심도가 높거나 낮다면 정치구조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투표참여를 높이는 문제 역시 개인적 접근이 아니라 법, 제 도적이거나 정치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 표 5> 는 조사데이터를 통해 이 문제를 확인해 본 결과이다. 유권자의 정치관심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지지정당 유무였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지지 정당이 있을수록 정당을 통해 전달받는 정치정보의 양이 많을 수 있고, 심의 고양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적 관 < 표 5> 사회집단 간 정치관심도 차이(3월 일 조사)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오류 베타 t 유의확률 ( 상수) 성( 남/ 여) 연령( 저- 고, 5 급간) 학력( 저- 고, 4 급간) 재산( 저- 고, 6 급간) 소득( 저- 고, 6 급간) 거주지( 광역시/ 도) 이념성향 ( 진보- 보수, 10 급간) 계층인식 ( 고- 저, 4 급간) 지지정당유무( 있다/ 없다) 반면 < 표 5> 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정치적 관심도가 사회경제적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기존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관심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 치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 사회경제적 활동범위가 더 넓은 남성일수록,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연령대일수록 정치관심이 높은 것은, 본 연구에서 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학력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더 크 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거나 일관되지 않았던 결과다. 특히 재산정도가 정치관심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연령집단의 영향력 크기와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다. 만약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 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이라면, 근본적인 정치구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재산의 크기가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고, 향을 미쳐 저자산 계층의 낮은 투표참여를 결과한다면, 다시 재산의 크기와 정치적 관심도가 투표의지에 영 배제하고 있거나 대표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정당체제가 구조적으로 이 계층을

27 23 4. 정당의 대표성: 사회적 기반의 차이 다음으로, 본 연구는 19대 총선의 정당 지지의향을 통해 정당체제 내 개별 정당의 사 회적 기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종속변수로는 19대 총선 정당 투표 지지의향을 사용했다. 투표일을 10 여일 앞둔 시점, 19대 총선 정당투표 의향은 미결 정 유권자가 44.7%, 새누리당 23.9%, 민주통합당 22.6%, 통합진보당 5.2% 였다. < 표 6> 19 대 총선 정당투표 의향(3월 일 조사)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아직 결정 못했다 기타정당 합계 이하 < 표 7> < 표 10> 은 19대 총선 정당투표에서 각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세대, 계층, 지역, 이념적 기반을 분석한 결과다. < 표 7> 19 대 총선 정당투표의향_ 새누리당(3월 일 조사) 새누리당0/ 기타1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 연령 학력 재산 소득 거주지_ 호남 거주지_ 영남 거주지_ 수도권 주관적 이념성향 상수항 새누리당에 정당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나이든 세대일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보수적 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호남 유권자일수록 비( 非 ) 호남 유권자보다 새누리당이 아닌 유권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영남 유권자가 비( 非 ) 영남 유권자보 다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8 24 < 표 8> 19 대 총선 정당투표의향_ 민주통합당(3월 일 조사) 민주통합당0/ 기타1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 연령 학력 재산 소득 거주지_ 호남 거주지_ 영남 거주지_ 수도권 주관적 이념성향 상수항 민주통합당에 정당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호남 유권자일수록 높았고 영남 유권자일 수록 낮았으며, 진보적일수록 높았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지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세대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9> 19 대 총선 정당투표의향_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3월 일 조사) 민주+ 진보0/ 기타1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 연령 학력 재산 소득 거주지_ 호남 거주지_ 영남 거주지_ 수도권 주관적 이념성향 상수항 정당투표에서 통합진보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 았지만 다른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조사에서 통합진보 당 지지응답자의 수가 75 명밖에 되지 않아, 다양한 변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었던 이유 가 크다. 19 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 로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야 권연대 에 반응한 유권자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이 < 표 9> 다. 두 정당에게 정 당투표하겠다는 유권자집단을 합쳐서 지지기반을 확인한 결과, 각 정당의 지지기반을 확인 했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세대효과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각각 분

29 25 석했을 때는 세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 정당을 합해서 볼 때는 세대효과가 나타났 고 젊은 세대일수록 두 정당을 지지했다. 또, 지역효과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민주통합 당만을 분석했을 경우 영남유권자일수록 비( 非 ) 영남 유권자에 비해 지지할 가능성이 낮았 으나, 두 정당을 합해서 보면 영남의 지역효과는 사라졌다. 이는 울산지역 등에서 통합진 보당 지지유권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효과를 무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 표 7> < 표 9> 를 통해 확인되는 바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분명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대와 계층, 이념, 지역에서 지지기반이 다른 정당에 비해 안정적이고 명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과거 한나라당은 영남지역 편중의 지지기반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으나, 영남지 역 편중현상이 사라지면서 호남을 제외한 전국적인 지지기반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다른 정당들에서는 계층적 지지기반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재산에 기초한 지지 기반이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세대와 이념에서도 명료한 지지기반이 발견되었다. 민주통 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은 개별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세대집단이 유의미한 기반이 되지 못했 다. 반면 나이든 세대들은 분명하게 새누리당을 지지했다. 이념성향에서는 스스로를 보수 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새누리당을 지지했고, 당과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는데 그 크기는 달랐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유의미하게 민주통합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유권 자집단은 비슷한 크기로 보수- 진보적 이념강도를 보였던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유권자의 진보성향은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정당의 지지기반 측면에서 민주당은 세대나 계층, 이념집단에서는 분명한 지기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반면 지역적으로는 호남지역에 편중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선거과정 에서 대의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선거일 10일 전 시점에서 민주통합당 의 지지기반으로 세대집단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계층집단의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자산에 기초한 계층적 지지기반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통합당은 소득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 방향은 일반적 기대와는 달랐다. 회귀계수 값 은 작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저소득 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10> 소득집단별 정당투표 지지정당(3월 일 조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기타정당 미결정 합계 120 만원 미만 35.8% 19.1% 1.2% 1.2% 1.2% 41.4% 100.0% 120~250만원미만 24.0% 21.1% 4.6% 1.0% 2.6% 46.7% 100.0% 250~350만원미만 20.2% 27.0% 7.5% 1.5% 1.9% 41.9% 100.0% 50~450만원미만 24.0% 21.9% 7.3%.0% 3.0% 43.8% 100.0% 450~700만원미만 21.6% 27.9% 5.3%.5% 2.9% 41.8% 100.0% 700만원 이상 21.2% 23.9% 6.2%.0% 8.0% 40.7% 100.0% 합계 24.1% 23.5% 5.5%.8% 2.9% 43.2% 100.0%

30 년, 정당의 사회적 기반에 관한 해석 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때는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나이든 세대일수록 투표의지가 더 높고 투표할 재산이 많을수록 투표의지가 높고 투표에서는 새 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재산이 적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의 지가 낮지만, 투표할 때는 특정 정당에 편향된 지지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스스로 보수 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유 권자는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역에서 편향된 지역기반을 갖지 않지만, 새누리당은 호남을 제외한 지 민주통합당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에서 더 많이 지지받고 영남에서 덜 지지를 받는다. 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통 지지기반을 기 준으로 할 때, 영남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특별히 덜 지지하지는 않으며, 세대효과는 나타난다. 정당 지지기반의 차이에서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분명한 지지기반을 갖는 반면, 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지기반이 그렇지 못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선거에서 정당들이 나열한 정책이나 이념에 반응해, 니기 때문이다. 민주 유권자들은 한 번의 쇼핑하듯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 정당의 사회적 기반은 정당과 유권자 집단의 안정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 성되는 것이다. 선거 직전에 당명을 바꾸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은 현존하는 정당 들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권자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4 개월여 전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이 합당을 하면서 만들어졌고, 그 이 전에는 민주당-열린우리당과의 분당-열린우리당의 해체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의 분화-재 합당의 복잡한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희석시킨 역사를 가졌다. 정당이 빈번히 정 체성을 바꾸고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조건에서 유권자와 안정적인 채널을 만들어낼 수는 없 으며, 정당이 유권자에게 이념, 정책, 조직을 매개로 채널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조건에서 유권자가 안정적인 지지를 보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조건은 통합진보당 역시 마찬가 지다. 이렇게 보면, 19 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그 역사성으로부 터 출발점이 달랐으며, 지지기반의 안정성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당의 지지기반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이념과 세대에 관한 해석은 좀 더 신중해질 필 요가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이념과 세대가 주목을 받기 시 작했지만,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2010년 지방선거를 즈 음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념과 세대가 정당들의 차별적 기반이 아니 라, 특정한 상황적 조건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권자의 이념측정은 대개 유권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진보-보수 지

31 27 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진보-보수의 이념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내용이 사라졌거나 재구성 단계에 진입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까지 한국의 진보-보수를 가르는 핵 심내용은 북한에 대한 태도 였다. 하지만 대북평화정책이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면 서 이념을 가르는 축으로서의 의미가 희미해졌고, 형성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다. 그 이후 다른 정책선호를 둘러싼 축의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다차원적인 국내외 정책을 둘러싼 안정적인 정 책선호와 경향이 존재하고, 이들을 조합해 일정한 이념의 차원이 구성된다. 이것은 역사가 오래된 정당들이 바꾸어 집권을 하면서 서로 다른 경향의 정책노선을 취했고, 에서 다른 노선과 지향들이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지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각 정책분야 우리나 라에서 얼마 전까지 대북정책이 진보-보수를 가르는 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마찬가 지다. 민주화 이후 적대적 대북정책과 평화적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정당과 정부가 이를 구 체화했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일정한 정책선호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정당들은 아직까지 국내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노동정책 등 에서 유권자들에게 유의미한 차이를 전달하지 못했다. 의 발언을 통해 차별적인 입장이 드러나긴 하지만, 선거강령이나 정당의 몇몇 정치인들 이것이 정당 차원의 정체성으로 인식되 고 유권자들의 집단적 선호로 조직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조건에서, 개별 유권자들이 어 떤 내용에 기초해 스스로를 진보 혹은 보수라고 정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권자들 의 이념선호가 급격히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사회적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체가 없는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당의 지지기반으로서 이념균열은 실 정당들이 서로 다른 세대의 지지기반을 갖는다는 가설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역사가 오래된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이 50대 이상 유권자들의 다수 와 안정적인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 20-40대 혹은 20-30대 유권자들의 배타적 지지에 기반해 있다는 것은 허상이며 경험적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보이는 것은 변화에 대한 욕구 수준에서 이해된다. 어느 사회나 젊은 세대들은 현실의 변화욕구가 나이든 세대보다 강하며, 2012 년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갖는 변화의 욕구는 크다. 하지만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현실에 대한 변화방향이나 변화의 구체적 내용은 수만 가지의 가능성으로 열려 있으며, 특정 정당이 특정한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층은 다시 해체될 수밖에 없다. 현재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당들 은 아직 그 방향과 노선을 현실에서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0-30대 유권자들의 배타적 지지를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안정적인 지 지기반이 될 수는 없다.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은 휘발적이며, 정당이 방향과 노 선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채널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곧 사라지게 된다.

32 28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지역적 차이는 여전히 유의미하나 그 영향력은 크게 감소되었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배타적 지지를 받고 새누리당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배타적 지지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앙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정당들의 입장에서 지역기반이 관건적 변수가 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위 분석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 역을 함께 포함한 영남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새누리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함께 고려하면 역시 영남지역에서 배타적 불이익 또 한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당장 12월 대선에서 혹은 20대 총선에서 정당들의 전략과 노력 에 따라 일정한 영향력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주가 될 것이다. 장기적인 경향에서 보면 점점 더 잔여적 범 이렇게 보면, 에 기초한 계층적 기반이다. 보내고 있다. 현재 유의미하고 잠재력을 가진 정당과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은 자산 고자산층은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새누리당에 더 많은 지지를 하지만 저자산층은 특정 정당을 선택하는 대신 투표불참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관심도 역시 낮다. 재산이 적으면 자기 집이 없을 가능성이 높 고, 집이 없으면 주거가 불안정해진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지역 국 회의원이나 정치인들과 채널을 형성할 기회가 적어진다. 저자산 계층의 구성원들은 상대적 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 가능성도 높다. 노동시 간이 길면 정치정보에 접할 기회 역시 적어지며, 정치정보와 멀어지면 정치관심도 역시 낮 아진다. 정치적 관심이 낮으면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를 가질 기회도 적어지고, 투표의지 역시 떨어진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주거, 고용, 소득이전정책을 통한 효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계층이며, 한 번 정당선호가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집단적 특성을 가진다. 19 대 총선에서 정당, 상당수의 언론, 명망가들이 투표율이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54.3% 에 그친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자산층이 투표에 참 여해 의사를 표현하기보다 기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적극적으로 정치적 채널을 형성하고 정치정보를 전달하고 정치적 관심을 유발하여 투표장으로 이끌지 않는 이상, 재의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은 상승되기 어렵다. 이들은 투표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퍼포먼 스나 이벤트, SNS 가 전달하는 정치정보 자체를 접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대면접촉과 설득의 노력이 없는 한 투표참여층으로, 으로 스스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현 정당체제의 안정적 지지기반 이런 작업은 일부 개별 명망가나 매체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과연 현존하는 정당들 가운 데 어떤 정당들이 이들에게 직접 다가갈 것인가? 길고 오래 설득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형 성할 것인가?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선거 때마다 이름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는 정당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유권자들은 매번 바뀌는 당의 이름조차 기억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말이다.

33 29 제2 부 >> 19대 총선의 쟁점분석 발표 1. 제19 대 총선의 평가: 예비경선, 쟁점의 실종 그리고 여촌야도 의 도래 강 명 세( 세종연구소) 1. 들어가는 말 4월 13일에 실시된 제19 대 총선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측치 못한 결과란 여당에게는 성공을 야당에게는 실패를 말한다. 이 글의 목표는 어떻게, 그리고 왜 이같이 예측치 않았던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총선처럼 중대한 현상의 발생 은 국면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결합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상호 무관하지는 않지만 직접 적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국면적 요인은 미디어의 전유물이다. 국면적 상황의 배경은 정 부 여당의 인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통령 중심제 정치에서 대통령 인기가 지난 몇 년 동안 20-3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조건에서 치뤄진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도 야당으로 하여금 반사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혹했다. 정부의 국정수행이 바닥을 치는 상태에서 야당은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빠지기 쉽다. 여당은 정반대로 현 실을 직시한 듯 위협감을 느끼면서 응전했다. 여당의 위기감은 원희룡 같은 중진의 조기불출 마와 통합민주당과는 달리 공천탈락의 후유증이 크지 않았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국면적 상황은 장기적으로 구조적 요인과 끈을 닿고 있다. 한국정치의 현 국면을 원 천적으로 리드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안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지난 15년 이상 누적되 어왔다. 한국경제가 세계화의 와중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기 보다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양극화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는중 간층의 분해를 뜻한다. 신체적으로 허리에 해당하는 중간층은 일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지 만 경제적 불평등이 자신을 엄습하면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집단이다. 1) 투표율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18대 총선 투표율보다 높았던 것은 양극화 속에서 위기감을 느낀 중산층과 젊은 투표자가 대거 투표소로 진출했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자신의 한 표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1) 사회정책의 여부 그리고 강도는 정치의 결과물이다. 대중은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투영한다면 사 회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투표율과 사회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명세 (2011).

34 30 표출했다. 정당의 역할은 사회적 관심을 쟁점화 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쟁점을 제공하지 못하면 투표장은 썰렁하다. 이러한 국면적 그리고 구조적 환경 하에서 실 시된 19 대 총선은 여당에게는 아주 불리한 반면 야당에게는 호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국면적 및 구조적 상황에서 예측되는 것과 상반된다. 여기에 행위자의 몫이 남 아 있다. 불리한 지형에서 출발한 새누리당은 일사분란한 전략으로 승리한 반면 유리한 고 지에서 캠페인을 벌인 통합민주당은 쟁점을 제시하지 못한 전략적 실패로 대패했다. 통합민주당이 총선에서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통합민주당은 적어도 두 가 지 점에서 결정적 패착을 범했다. 첫째는 예비경선이 가져올 심대한 정치적 결과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최근 한국의 정당은 투표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다투어 예 비경선을 도입해왔다. 예비경선이 본격화되고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규모 동원이 불 가피하다. 대규모 동원은 잠재적으로 당내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경선의 도입으로 젊은 투표자의 참여는 후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예비경선에 참 여한 후보들이 벌이는 계파별 경쟁은 소통의 강화라는 본래 목적과는 다른 폐해를 낳았다. 예비경선은 정당의 조직으로서의 측면을 강화하는 점으로 인해 평당원보다 훨씬 헌신적인 지역활동가의 독무대를 제공했다. 확대되었다 (Wlezien 2010). 이는 나꼼수 에서 잘 드러났다. 적극적 활동가의 역할은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더욱 나꼼수 효과는 예비선거를 통해 예견될 수 있었다. 예비선거는 조직으로서의 정당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미쳤다. 3) 선거는 참여자의 목소리만이 반영되는 행사이다. 특히 관심이 저 2)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이 통합민주당 후보와 벌인 경선의 와중에서 발생했던 모바일 조작사건을 예비경선 이 과열됨으로써 발생했다. 이 시건은 예비경선의 승부는 조직화된 소수에 달려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었 다. 3) 정당은 세 가지요소의 결합체이다. 정당은 첫째 유권자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세력확대를 통해 다수를 확보 하려 시도한다. 둘째, 정당을 이해하는데는 조직으로서의 측면을 파악해야 한다. 정당이 조직인 이상 조직

35 31 조한 당내 예비경선에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후보를 만든다. 현재 경 선의 와중에 있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에서 티파티가 어떻게 공화 당 후보를 결정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예비선거는 참여를 장려하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 의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지만 당내 참여가 광범하지 못한 한국의 현실에서 극소수의 활동 가가 후보결정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한명숙 대표가 김용민 후보를 사퇴시키지 못한 이유도 무려 20 만 이나 되는 나꼼수 회원들을 의식해서 였다. 4) 정봉주가 이끄는 나꼼수 는 통합민주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합민주당의 티파티이다. 두 번째 패착은 정책 쟁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앞에서 말한 한국사회의 구 조적 문제점 즉 복지정책 등 사회경제적 쟁점을 선거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했다. 두 가지 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민주당은 하나는 현정부의 비판이라는 반사이익에 몰입되어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다른 하나는 더 중대한 부분인데 능력의 부재 이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지역주의 정당으로서 소선거구제에서 최소한 3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에 익숙한 탓에 투표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노 출했다. 그 한계는 정치 본류가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복지쟁점이 핵심쟁점이었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의 승리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민주당이 무엇 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줬다. 이후 복지는 한국정치를 달구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육감 선거가 던진 화두를 곧 망각해버렸다. 역으로 박근혜는 박근혜 복지 를 제안함으로써 민주 당이 하지 못했던 중간층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5) 먼저 분석을 위한 배경으로서 제19대 총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도 출된다. 첫째, 새누리당이 152 석을 차지함으로써 과반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 당보다 25석이 적은 127 석을 차지했다. 간단히 말해 의석수에서 여당의 완승이다. 둘째 특 징은 여지야수의 현상이다. 여당은 자신의 영남은 물론 강원과 충청지역에서 강세를 보임으 로써 지방의 지지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수도권에서 65석을 얻어 43 석을 얻는데 그친 새누리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통합진보당이 수도권에서 확보한 4석을 더하 면 야권의 수도권 의석은 69 석이다. 셋째, 비례대표의 지지가 과거 총선과는 현저히 다른 양 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의 자발적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은 정당의 물적 및 인적 기반을 형성하 는데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반영하고자 한다. 미국의 티파티는 대표적 활동가 집단이다.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폭넓은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선거를 끌어야 하는 것은 티파티가 샌터럼 전 상원의원 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당은 정부와의 관 속에서 활동한다. 정당은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기 쉽다. 정부의 정책이 정당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실현하기 곤란하다. 4) 중앙일보 4월 14일 5) 물론 선거 전의 공약이 집건 후 실현되는 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투표자가보수당이 약속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 반대로 진보정당이 공약하는 복지국가는 신뢰받을 수 있다. 신뢰 (commitment) 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고); Grei, Milgrom, and Weingast (1994); Acemoglu (2003).

36 32 상으로 변했다. 교육감 선거는 구조적 변화를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표출했다. 줄어드는 소득 에 늘어나는 학비를 감당하기 버거운 서민과 중간층이 대거 무상교육 과 반값 등록금 으로 몰려갔다. 10% 대의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을 바라는 시민이 지지한 결과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투표율의 정치를 논의한다. 투표율이 우선 민주주 의의 정책적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당의 득실을 좌우한다 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부분은 선거결과를 여촌야도 의 관점에서 지역주의 정치의 명암을 분석하고 전국정당화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마지막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왜 사회복 지가 실종되었는지를 논의하고 향후 한국정치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놓고 정책대립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제안한다. 2. 정치참여와 정당득표 민주당은 선거직전까지 투표율에 조바심을 표출했다. 상승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했다. 입되었다. 6) 핵심가치이다. 7) 새누리당도 정반대의 시각에서 투표율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가정에 몰 투표율은 누구의 바램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는 점에서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필요와 선호를 표현함으로써 정 부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한다. 이것이 투표의 효용이다. 그러나 투표행위는 비용을 수반하 며 비용을 감당하는 필요한 자원은 각 개인 마다 다르기 때문에 투표행위는 평등하지 않 고 불균등하다. 투표에 자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원이 많은 유권자가 그렇지 못한 투표 자보다 투표장에 더 자주 간다. 고소득층의 투표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 다. 높은 투표율은 각 개인이 참여의 요구가 왕성한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투 표율은 또한 사표심리와 깊은 관련을 가지며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자신의 선호 하는 후보가 소수파인 경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 이 많다. 다(Lijphart 1994). 반대로 소수의 이해가 반영되기 쉬운 비례대표제에서는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높 투표율은 정당의 득실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투표 직전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 았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정치참여가 부진하여 OECD 21개국에서 한국의 투표율은 15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제18대 총선 투표율보다는 높지만 이것 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참여율이다 ( 그림 1). 2008년 선거보다는 높아졌지만 하향추세 6) 민주당이 투표율 제고를 바라면 다른 선거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왕성한 참여의 요구는 소선거구제보다 비 례대표제에서 더 왕성하다. Lijphart (1994) 참고. 7) 최근 투표율로서 표현되는 정치참여가 세계적으로 현저히 약화되면서 민주주의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문헌이 늘고 있으며 다음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Franklin (2004), Lijphart(1997), Powell(2000, 2009), Verba (1996), 등은 투표가 민주주의에서 갖는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투표율이 정치체제에 미치 는 결과에 주목한다.

37 33 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민주주의가 참여의 측면에서 건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정치참여는 시민의 선호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작동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선거에 비해 참여가 늘어난 것은 선거 막 판에 발생했던 현상 때문으로 추측된다. 크게 보면 네 가지요인으로 쟁점이 빈곤했던 19대 선거가 갑자기 달아올라 투표율이 상승했다. < 그림 2> 여론지지도의 변화 첫째, 부산지역이 문재인과 안철수의 등장 이후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부산이 과거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쟁점으로 크 게 부각되었다. 문재인 후보가 대권후보로 거론되면서 부산지역에 대한 호기심은 더 성장했 으며 이는 19 대 총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둘째, 소위 불법사찰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면서 야당은 19 대 총선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 으로 키웠다. 총리 실 사찰에 대한 조사가 갖가지 의혹을 자아내면서 선거와 맞물려 반여당 정서로 발전했다. 정권심판론 은 집권당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을 이용한 전략으로써 여론은 1월 이후 민주당 지지도를 상승시켰다. 1 월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과 혁신 을 기반으로 당권을 장악한 한명숙 체제는 그 귀결이었다. 개혁의 노력은 문재인의 꾸준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1월 중 문재인의 인기도는 14% 에 불과했으나 선거를 한달 앞둔 3월 7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문재인 양자대결에서 문재인 후보의 인기 46.2% 로 박근혜에 대한 지지(41.2%) 보다도 상회

38 34 했다 이후 문재인의 지지가 약화되면서 안철수의 지지가 올랐다. 3월 24일 조사는 안철수의 지지도(44.7%) 는 박근혜(42.2%) 를 초과했다( 그림 2). 박근혜 지지의 약화는 새누리당에게 충분한 위기감을 주었을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새누리당 역시 당명을 개정하는 한편 박근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 들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셋째, 민주당이 노원을에 초빙한 김용민 후보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면서 했던 일련의 욕설발언이 공개되면서 모든 관심은 김용민의 입으로 쏠렸다. 여당에게 악재였던 총리실 불법사찰 문제는 김용민 막말발언 파동으로 사 라졌다. 끝으로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체제로 전환한 후 반MB 정서의 확산에 대처하기 총 선에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전통적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투표율은 구조 적 요인이기 보다 현상적 요인에 의해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7.5% 가량 상승할 수 있었 다. 사실 양당의 전략은 이미 선거 전 여론조사를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양당의 개 혁노력으로 양당의 지지도는 3 월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3월 28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는 안철수와 문재인을 제치고 일위로 도약한 후 이는 선거 직전까지 이어졌다. 4월 2일 선거학 회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의 지지는 각각 29.4%, 22.4%, 14.1% 로 박근혜 가 일등을 지켰다. 정당지지도 역시 비슷한 곡선을 따랐다. 통합민주당은 통합과 혁신 이후 내내 10% 대 머물던 지지도는 3월 초 40%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한명숙 체제의 공천실패 등 전략미스로 인해 민주당 지지도는 3월 내내 하락하여 선거 직전인 4월 2일에는 20.7% 로 하락했다. 새누리당은 비상체제 돌입 후 지지도는 상승하였으나 막판 불법사찰이 부각되면서 크게 하락하여 선거 직전 민주당과 흡사한 수준인 21.8% 로 추락했었다. ( 그림 2) 표 1: 투표율과 정당득표율의 상관관계8) 새누리 통합민주 통합진보 자유선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39 35 경북 경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다면 투표율 상승은 각 당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 투표자의 응답을 분석해야 가능하며 이는 아직 이와 관련한 여론조 사가 없는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현재 확보가능한 전국 지역구의 투표결과 를 통해 유추하고자 한다. 투표율은 어느 통계보다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많다. 이 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이다(Franklin 2004, Powell 2004). 투표율은 정당의 운명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투표율이 높을 경우 여당이 불리한 반 면 야당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가정되었다. 투표율과 정당의 득표율 사이에 있다고 믿어지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나는 가장 기초적 자료로서 지역구 통계를 근거로 하여 투표율과 정 당득표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상관관계는 < 표 1> 에 있다. 전국적 상관관계에서는 새누리 당이 0.03, 통합민주당 0.17, 통합진보당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 수준에서 새누리 당의 득표는 투표율과 관계가 없으며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반대의 상관관계에 있다. 투표율이 높을 경우 양당은 상반되는 결과를 얻는다. < 표 1> 은 지역별로 각당의 득표와 투표율의 관계를 보여준다. 서울에서 새누리당의 득표는 참여와 반대의 관계를 보여준다(-0.27). 이는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도권에서 높은 투표율의 지역은 새누리당에게 불리하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야권이 기치를 내건 정권 심판론 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심판 하기 투표장을 찾았던 것이다. 부산에서는 수도권과 정반 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부산에서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 으로 높았다 탓이다 (0.20) 새누리당이 압승했던 대구에서는 부산보다도 더욱 높은 상관관 계(0.49) 가 보인다. 대구지역에서 투표율과 통합민주당의 상관관계(-0.40) 를 볼 때 투표율이 높으면 통합민주당에는 불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18대 총선에 비해 새누리당이 선전했던 대 전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대전지역에서 과거 1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선전을 했다. 동원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대전지역 새누리당 득표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0.61이며 반대로 통합민주당과 투표율 관계는 이다. 새누리당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지역은 광주와 제주도이다. 양 지역에서 투표율과 새누리당 지지의 상관관계는 각각 과 이다. 역으로 투표율과 통합민주당의 관계는 0.90과 1.00으로 극명한 대조를 보여 준다. 18대 선거가 투표율이 낮을 뿐 아니라 시도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9대에서는 투 표율이 높은 동시에 지역별 표준편차는 18대에 비해 1/3 수준이다. 9) 전국적으로 고르게 8) < 표1> 의 빈칸은 통합진보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많은 후보를 내지 못해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9) 제18대 투표의 지역별 표준편차는 3.62% 인 반면 19대의 표준편차는 1.69% 로 2.5 배 이상이다.

40 36 참여했던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지역적 투표율과 각 당의 지지도 관계는 지역별 투표율에 서 다시 확인된다. 제19 대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은 경남과 전남이다. 특히 경남, 경북 및 울산에서의 높은 투표율이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야당도 1위 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자신의 지지세력을 동원하는데 성공했다. 3. 여촌야도 의 재편와 지역정당체제 그리고 전국화의 가능성 권위주의 시절 한국선거는 과거 여촌야도 의 모습을 띤 적이 있는데 19대 총선결과는 비슷 한 모양을 연출했다. 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한 19 대 총선결과는 외형적으로는 여촌야도 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사회갈등구조의 면에서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강고한 모습을 재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승리는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첫째는 텃밭인 영남지역을 지켰 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는 통합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선거기간의 많은 예측과는 반대로 통합민주당은 단 3 석을 얻는데 그쳤다.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한 석을 획득한 정당은 통합 진보당뿐이다. 둘째,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 특히 강원 압승과 충청권에서의 선전에 기초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승리는 일반적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선거 직전까지 모든 여론조사는 민주당 의 승리를 예측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얻은 승리는 불균등한 성과에 기초한다. 새누리당 의 전과는 전통적 지지기반을 지키는데 승리했으며 나아가 18대 총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잃었던 강원도를 탈환하고 충청권에서도 선전한 결과이다. 대통령이 레임덕 기미를 보이는 시 점에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비 쳐졌다. 전통적 지지기반에 대한 우려는 박근혜 위원장의 잦은 부산방문에서 알 수 있다. 표 2: 19 대 총선 결과: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정당별 분포 지역구 득표 지역의석배분 비례대표 득표 총의석 총의석배분 새누리 % 52% % % 민주통합 % 43% % % 통합진보 7 5% 3% 6 9.9% 13 4% 자유선진 3 2% 1% 2 3% 5 2% 무소속 합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 대 총선 중 가장 많은 시선을 끌었던 것은 경남지역의 낙동강 벨트 가 과연 가능할 것인 가였다. 민주화 이후 형성된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과대 부풀었던 기 대감을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 느낌을 준다.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19대 총선에서도 지역

41 37 에 기반한 정당임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은 대구의 12석과 울산의 6석을 그리고 경북의 16 석을 독차지했다. 민주당 후보는 부산의 총 20개 지역구에서 단 2명이 당선되었는 데 이들은 이미 자력으로 당선이 예견되었던 후보였다. 비슷한 기대를 모았던 경남 역시 16 개 지역구에서 김해갑에서만 당선되었다.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통합민주당은 호남에서 승자독식했다. 광주 외 9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보를 합치면 8명이 당선되었고 한 지역구는 통합진보당에게 양보했던 곳이다. 전남의 12석 가운데 1석을 통합 진보당에게 양보하고 11 석을 차지했다. 전북 또한11석 가운데 무소속 1석을 제외하곤 통합 민주당이 모두 획득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지역정당에 걸맞게 자신의 아성을 완벽히 지켜냈다. 표 3: 비례대표 정당지지도의 변화, 새누리당 민주당 18대 19대 증감 18대 19대 증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자치도 전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표 3> 에서 보는 것처럼 비례대표 정당지지를 보면 지역주의는 양면적 성격을 보여준다. 새 누리당의 지지도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늘어났다. 특히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 에서 증가세가 높았다. 한편 민주당의 비례지지는 광주와 전북에서 각각 3%, 1%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10% 늘 어 새누리당의 4% 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반적 증가는 각 지역에서 고르게 통합민주당의 지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대구, 울산에서 증가는 각각 18%, 11%, 15% 로 전

42 38 국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도 지역구에서는 지거나 비슷한 반면 비례지지는 크게 증가했다. < 표 3> 이 제시하는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의 미래가 비례대표의 확대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민주당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구에서는 패 배했지만 골고루 정당지지를 늘렸다는 점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지역주 의 정당체제는 선거제도에 따라 대조적 결과를 보여준다. 강고한 기존의 지역주의 정당체제 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1등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효과로 인해 강화된 반면 비례대표의 지지를 보면 지역주의적 투표는 완화되었다. < 그림 3> 에서 보듯 이번에 부산에서 민주당이 얻은 지지는 제18 대에 비하면 크게 상승했다. < 그림 3> 비례대표 지지 4. 결론: 한국정치는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하다. 이 글은 19대 총선이 끝난후 여론이 요약한 여당의 과반수 이상의 승리와 야당의 패배에 대 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보수와 진보가 거둔 상반되는 성과는 긴 호흡으로 보면 54%가 참여했던 선거에서 진보를 자임하는 민주당이 중간층과 서민의 요구를 엮어내지 못 한 결과이다. 선거 직후 언론이 힘주어 묘사했던 박근혜 효과가 가능했던 것은 야당이 사회 경제적 변화를 정치적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로 우연하게 한국의 새로 운 아젠다로 부상한 사회복지는 대중의 여망이다.

43 39 소선거구제와 다수제의 선거제도 하에서 야당이 후일을 기약하려면 중간층의 요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안철수가 제시한 대로 인물 중심적 선거였다. 10) 그러나 정책정당이 인물 중심적 전략으로서는 승리하기 어렵다. 역대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 거의 쟁점은 찾기 어려웠고 박근혜, 문재인, 김용민 등등이 인물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런 점에서 제19 대 총선은 선거의 기본의미를 망각한 선거였다. 다시 말해 시민의 요구가 반 영되지 못했다. 선거는 투표자와 시민의 선호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정책 이 쟁점화되지 않으면 이미 선거로서의 기본기능은 사라진 셈이다. 면 정책정당을 표방했으나 결과적으로 정책정당의 길로 나가지 않았다. 지역주의 정치에서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서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지지를 도출해 내야 한다. 민주당은 기회가 있으 정책정당이야말로 전국정당화의 실현을 위해 이를 위해서는 중도적 성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김용민 파동 이 증명하듯, 현재의 예비경선은 당내 양극화 를 조장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선절차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 표 4: 지역주의와 전국정당화의 정도 지역구의 전국화 비례대표의 전국화 한나라 민주당 우리당 자유선진 한나라 민주당 우리당 자유선진 17대 40% 5% 24% 0% 22% 2% 39% 0% 18대 34% 18% 9% 29% 15% 3% 19대 34% 27% 6% 32% 27% 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은 그렇다면 지역주의로부터는 벗어낫는가? < 표 4> 는 전국정당화 지수를 표시한 다. 11) < 표 4> 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구가 3/4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역구 지지율을 기반 으로 전국화의 정도를 계산하면 한나라당은 17대의 40% 에서 34% 로 후퇴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비해 열세였으나 제19대 선 거에서 전국화의 큰 걸음을 걸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기록했던 24% 를 초과했다. 한 편 자유선진당이 갖는 전국적 비중은 지난 선거에 비해 더욱 오그라들었다. 비례대표지지 는 지역구에서의 지지와 다른 길을 보여준다. 비례지지를 기준으로 하면 2004년 한나라당 은 22% 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제17대 열리우리당 이 기록했던 39% 로부터 2008년에는 15% 로 하락했다가 이번에 27% 로 적지 않게 상승했 다. 사실 전국화 지수는 지지기반이 작은 정당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호남정당이 인구가 작아서 영남정당에 비해 의석비중이 작기 때문에 전국화에서 불리하다. 10) 안철수는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행한특강에서 인물을 보고 선택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를 새기지 못했다. 11) 산출방식은 지니계수의 도출과 동일하다. 다만 지니계수와는 달리 1에서 도출값을 뺀 값이기 때문에 수차 가 높을수록 전국적 정당에 근사하다는 것을 말한다. 전국정당화 지수에 대한 상세내용은 강명세 (2005) 참 고.

44 40 제19 대 선거는 통합민주당의 약점을 잘 보여주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진정한 정책대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남북평화에 올인하여 사회복지정책 아젠다는 정책 중요도 면에서 형식적 끼워넣기에 속하거나 잘해야 먼 순위의 사안일 뿐이었다. 한국의 시장체제에서 북한문제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정치적 정체성(political identity) 을 형성하는데 편리한 쟁 점이었다. 과거 남북의 권위주의 세력이 상호 의존했던 적대적 의존관계는 한국에서의 보수 와 진보의 관계를 더 잘 말해준다. 민주당의 관점에서 북한문제는 반대의 각도에서 남북문 제를 대하는 보수정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편리했었다. 의 유산이다. 아니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권위주의 시대 강력한 사회복지를 제도화하는데 미흡한 점에서 김대중 정부도 미래지향적이 권위주의시대의 아젠다에 안주하고 동안 세상은 너무 달라져서 성장신화도 이미 사라진지 오래며 사회적 불평등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지위를 위협한다. 한국정치가 또 다 른 19 대 총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회경제적 아젠다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 년 후 총선은 물론이고 올해 대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각 정당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사회정책을 제출함으로써 경쟁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지역 주의는 약화되고 여촌야대 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5 41 참고문헌 강명세. 한국정치의 새로운 지평: 이제 복지는 한국정치를 요동칠 것이다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문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정당체제의 재편? 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2005, Acemoglu, Daron. Why not a political coase theorem? Social Conflict, commitment, and polit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1, Franklin, Mark N.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Greif, Avner, Milgrom, Paul, and Barry R. Weingast. Coordination, Commitment, and Enforcement: The Case of Merchant Guil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4, vol. 102, no. 4, Lijphart, Arend.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 s Unresolved Dilem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Powell, G. Bingham, Jr. Political Represent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04, 7: The Ideological Congruence Controvers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009, 42. Verba, Almond. The Citizen as Respondent: Sample Surveys and American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1, 1-7. Wlezien, Christopher. Election Campaigns. In Lawrence LeDuck, Richard G. Niemi, and Pippa Norris, eds., Comparing Democracies: Elections and Voting in the 21th Century (Sage, 2010).

46 42 제2 부 >> 19대 총선의 쟁점분석 발표 2. 제 19 대 총선과 재외국민선거제도: 한계, 제도개선, 정치적 함의 김 종 법( 서울대) I. 서론 2012 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가장 획기적인 전환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 들은 이 말의 의미를 총선과 대선으로 연결 지어 다소 섣부른 판단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2012년 한국정치사의 전환기적 사건은 다름 아닌 제 19대 총선에서 재실시 된 재외국민 선거라 할 수 있다. 제도 자체의 기원은 박정희 시대인 1967년과 1971년에 실 시된 해외부재자투표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기 해외 파병과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인 의 도 등이 결합되어 시행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있다. 본 발제문은 제 2012년은 또 다른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19대 총선에서 시행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제도 의 문제점과 한계 및 대선과 연계한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투표제도에 대한 연구결과 1) 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 재외국민 참정권이나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다시 시행하 고자 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논의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통해 본다면, 앞으로 치러질 대선이나 제도적 개 선점 등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며,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규정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이와 같은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구성을 통해 전개하고자 한다. 서문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제 19대에서 드러난 재외 국민선거의 기본적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간략한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 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의미를 정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1) 국회사무처, 해외부재자투표 도입문제, 법제현안 제151 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서은지, 재 외동포 정책과 주요 과제, 개혁시대 제7권 제2 호.: 이종훈, 해외 부재자 투표제도 재도입 방향, 입 법정보 제47 호.: 이종훈,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주요 현안, OK times: overseas Koreans time s 통권 제130 호.: 전원배, 해외부재자투표 도입문제. 서울: 국회사무처 법제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 II.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홍지연, 영국의 부재자투표 제도, 선거논 단 제2 호

47 43 제 4장에서는 한국의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정책적인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서 술하겠다. 마지막의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갖는 국내정치적 의미와 대 선과 연계된 정치공학적인 함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1966년과 1972년 시행 된 해외부재자투표제도와 현재 예고된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된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 고, 아울러 예상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국내정치에 미치는 효력과 효율성을 극대 화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번 실시된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향후 두 가지 점에서 한국사 회에 주요한 논쟁점을 던져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 국민에 대한 자 격요건과 실질적인 구성요소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 시 말해 한국 국민이라는 국민자격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나아가 서는 한국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의 경우 재외국민의 선택에 대하여 남한 국민들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범위와 유효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수십만 표의 차이로 대 통령이 결정되는 대선에서 재외국민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 국민이 그 러한 절차와 제도의 정당성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제 19대 총선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통해 정치적인 함의를 분석하기 위 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II. 제 19대 총선과 재외국민선거 결과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2만 3,571명 중 총 5만 6,456명이 참여해 45.7% 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 재외선거인수 (2,233,193 명) 대비 투표율은 2.53%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19대 국회위원 선거를 위해 실시된 금번 재외투표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일간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되었 다. 대륙별 투표상황을 보면 큰 편차는 없으나 구주, 아프리카, 중동, 미주, 아주 순으로 높 은 투표율을 보였다. 가장 많은 국민이 거주하는 주요 3 개국 투표상황을 보면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재외투표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투표한 곳은 3,086 명이 선거에 참여한 일본 대사관이며, 가장 적은 인원이 투표한 지역은 19명이 투표한 온두라스 대사관이다.

48 44 < 표1> 대륙별 투표상 대륙별 재외공관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전체 ,571 56, 아주 45 68,712 28, 미주 37 34,749 17, 구주 45 13,397 7, 중동 16 4,533 2, 아프리카 15 2,180 1, 출처: 재외선거 중앙관리위원회 ( ttid=3021&menuno=110345&lang=ko&searchcnd=&searchwrd=) < 표2> 주요 3개국 투표상황 국가별 재외공관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전체 31 65,549 27, 미국 12 22,969 10, 일본 10 18,628 9, 중국 9 23,952 7, 출처: 재외선거 중앙관리위원회 ( 상동) 한편 9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재외국민 투표소는 볼리비아 대사관(91.07%), 불가리아 대사관(96.23%), 크로아티아 대사관(116.67%), 수단 대사관(94.12%), 튀니지 대 사관(91.38%) 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 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투표소는 레바논 대사관(10.42%) 과 오만 대사관(17.0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륙별, 국가별, 투표 소별 상이한 투표율을 기록한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사 후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2. 선거 결과에 대한 의의, 문제점, 개선방안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 제한에 관한 종전의 합헌결정과 달리 헌법상 보통ㆍ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의 헌법불일치결정을 내리고, 까지 입 법자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1972년 중단된 재외국민 선거가 금번 총선을 시작으로 재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의 실현, 재외 국민의 자부심과 고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9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2.53% 라는 실질 투표율은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다.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의 결과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재외국민 투표에 소요 된 높은 비용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뒤이어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왜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 의 선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 즉 재외국민선거 자체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용론 자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세무신고를 한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해결방안 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또 한 번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안이므로 완전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문제점, 즉 낮은 투표율과 높은 비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 절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후에 실시될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비용 절감과 더불어 투표율 향상 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다.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의 경우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다. 게다가 인물위주가 아니라 정당에 기표해야 하는 방식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통해서는 본인이 속한 지역 또는 재외국민이라는 동일 집단의 이익을 대표할만한 후보가 없다면 구태여 많은 시간 과 비용을 지불하여 투표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만큼, 각 정당에서 재외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인물을 공천하거나, 관련된 사안을 공약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낮은 투표율에 대해 가장 쉽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투표소로의 접근성과 투표행위의 편의성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거방식의 개선은 선거비용의 절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에 국외선거 뿐 아니라 국내선거에의 도입을 위해서도 법적 기술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금번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단기체류자는 우편으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영주권자의 경우 우편등록이 불가하여 직접 공관을 찾아가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선거인 등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일이 국가 휴무일로 지정되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선거 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재외국민의 경우 생업, 장거리 이동 등의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투표소의 설치는 치외법권이 미치 는 영역 이외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외교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있는 장소와 기간에의 접근성을 최대한 늘리고 적극 홍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인이다. 표3의 투표일차별 투표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4,5,6일차 에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했음을 알 수 있다. 4일차가 3월 31 일 토요일, 5일차가 일요일이었 던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많은 재외국민들이 휴무일인 주말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투표일을 현재보다 연장하는 것은 비용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최대한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투표율 진작의 한 방 안이 될 수 있겠다.

50 46 < 표3> 투표일차별 투표자수 대륙 선거인수 누계 투표자수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투표율 합계 123,571 56,456 7,160 6,674 8,320 11,267 11,976 11, 아주 68,712 28,218 3,548 3,501 3,807 4,959 6,314 6, 미주 34,749 17,053 2,080 1,903 2,487 4,000 3,678 2, 구주 13,397 7,642 1, ,222 1,559 1,437 1, 중동 4,533 2, 아프 2,180 1, 리카 출처: 재외선거 중앙관리위원회 ( 상동) 3. 전망 및 연구의 필요성 금번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12월에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더 높고 선거행위에 대한 효용감이 더 높기 때 문에 4 월 총선의 재외선거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성 높은 재외선거를 위해서는 이미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2007 년), 이탈리아(2001 년), 슬로바키아(2007 년) 에 이어 가장 마지막 으로 제외선거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외국의 축적된 경험을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투표율의 독립변수가 되었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후속연구 와 이를 위한 관련부처 간 및 학제 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III. 제 19대 총선 결과를 통해 본 재외국민선거 분석 ( 추후 보강)

51 47 IV.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발전 방향과 전망 1. 유럽의 재외국민선거와 다양한 제도들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 할 수 있는 국가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최근 이탈리아에 이어서 해외선거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보완과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는 가장 편리한 우편이나 대리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절차의 편의성을 어느 정 도 보장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선거구 선택 방안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는 점에서 지정된 선거구나 강요된 법규 적용의 유용한 적용이라는 편리하고 선거권자 중심 의 제도라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의 재외국민 투표는 세 가지 수준에서 실시되었다. 첫째는 재외프랑스인연합위원선 거이며, 둘째는 대통령선거이고, 셋째는 국민투표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이탈리아의 해 외선거구와 동일한 제도로서 상하양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해외선거구에 배당된 1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되는 재외국민에게 할당한 12 명의 상원의석 선출이 시도될 것이다. 재외프랑스인연합 위원에 의해 간선제로 실시 이들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프랑스는 제도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다. 재외프랑스인연합(AFE, Assemblée des Français de l' étranger) 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현재 프랑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210만 재외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 기관이다.(Sénat 2001) 구체적으로 재외프랑스인연합이 하는 역할은 재외국민 관련한 정부 계획이나 문제와 국민들의 외국진출 증가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또한 자발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 희망사항,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재외프 랑스인연합관련 법 제1조 A) 영국은 하원의원 선거와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서 해외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의원들이 선택하는 결정사항이 해외 거주 영국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그들의 결정사항 자체가 해외 거주 영국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국의 경우 재외국민이 우편투표나 대리투표 혹은 귀국투표 등의 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권자의 입장과 형편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과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내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IT 의 인프라와 통신기술 등의 발전이 뒷받침되는 국가에게는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06년 11월에 실시되었던 하원의원 선거에 있어 재외 네덜란드인에게 인터 넷 투표가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당시 전자투표를 이용한 투표자수는 총 19,815명이었 다.

52 48 2. 이탈리아 해외선거구제도2) 한국에서 재외국민선거제도를 발전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 제조건을 해결하고 향후 드러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 다. 이런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다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의 발전방향으로서 제도적 해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며, 다 른 하나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운영하기 위해 한국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 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재외국민선거제도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해외선거구제도 의 모범 사례로서 이탈리아 해외선거구제도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한국에서 제도운영을 위 해 고려해야할 조건과 사항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최근 해외부재자투표제도를 시행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가 이탈리아이 다. 지난 2006년 4월 총선에서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해외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늦게 도입한 해외부재자투표제도의 선거제 도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해외선거구 제도는 유럽연합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 의 주목을 받았다. 해외선거구 제도의 시행에 따라 해외선거구 제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400여만 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외 국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해외 권역별 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대표를 상하양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외 이주 국민들로부터 참정권 시행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시행에 따르는 현실적 제약에 의해 실시가 유보되었다. 그러나 해외 이탈리아 공동체 사회의 국내 재산권 문제와 이중국적이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여러 외부적 요인들과 정치적 이해관계 가 맞물려 지난 하였다. 2003년 법3) 개정을 통해 2006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 < 표4> 이탈리아 재외국민 분포( 내무부 등록자, 2008 년말) 지 역 이탈리아인 수 유럽 2,157,537 남미 1,118,338 북ㆍ중미 370,009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극 207,730 합계 3,853,614 출처: Il numero dei cittadini italiani residenti nelle ripartizioni della circoscrizione Estero alla data del 31 dicembre ) 이번 항의 내용은 이탈리아 해외선거구제에 대한 부분을 아래 발표 논문에서 논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정한 뒤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김종법, 2008b, 재외동포 참정권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 정치학회 학술대회 ( 발표논문집), ) 보다 자세한 법률적 근거와 내용은 다음의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오. 검색일: 2009년 2월 11 일)

53 49 < 그림 1> 이탈리아 4개 권역 해외선거구 2006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해외선거구를 4 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A 지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터키를 포함한 유럽 권역으로 상원 2명 하원 6 명의 의석이 배당되었다. B 지역은 남미 권역으로 상원 2석과 하원 3 석이 배정되었고, C 지역은 북미와 중미 권역으 로 상하원 각 1 명씩이 할당되었으며, D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의 기타 권역 으로 상하원 각 1 명씩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6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에서 12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여 재외국민 대표 18 명이 선출되었다.(< 표 2> 와 < 표 3> 참조) < 표 5> 2006/2008 총선 재외동포 투표결과( 하원) 2006년 총선 결과 2008년 총선 결과 정당 할당 정당 할당의 득표자수 득표율(%) 득표자수 득표율(%) 의석수 석수 연합(Unione) ,3 6 민주당(PD) 331, 포르자 이탈리아 자유인민당 (Forza Italia) (PDL) 314, 남미이탈리아회 (Ass. italiane in 남미이탈리아회 (Ass. italiane in Sud America) Sud America) 트레말리아 (Tremaglia) 디 피에트로당 (Di Pietro) 해외이탈리아당 ( I t a l i a ) n i all'estero 디 피에트로이 탈리아가치당 83, , (Di Pietro Idv) 기독교민주연합 기독교민주연합 (UDC) (UDC) 81, 무지개 좌파당 북부동맹가치당 ( S i n i s t r a 28, Arcobaleno) 기타 정당들 기타 정당들 출처: ( 검색일: )

54 년 총선에서 모두 12석의 의석이 할당된 하원에서는 해외 유권자 명 중에 서 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38.8% 에 달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2008년의 경우 명의 유권자 중에서 명이 투표하여 39,5% 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상 원의 경우 2006년 총선에서 모두 6석의 의석이 걸린 상원에서는 총 명의 유권자 중에서 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39.4% 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2008년의 경우 총 명의 유권자 중에서 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40,3% 를 기록하였고, 이는 2006년 투표율 39,4% 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표 6> 2006/2008 총선 재외동포 투표결과( 상원) 2006년 총선 결과 2008년 총선 결과 정당 할당 정당 할당 득표자수 득표율(%) 득표자수 득표율(%) 의석수 의석수 연합(Unione) ,3 6 민주당(PD) 308, 포르자 이탈리아 자유인민당 (Forza Italia) (PDL) 315, 남미이탈리아회 남미이탈리아회 (Ass. italiane in (Ass. italiane in 58, Sud America) Sud America) 해외이탈리아당 트레말리아 (Tremaglia) ( I t a l i a n i all'estero) 69, 디 피에트로이 디 피에트로당 탈리아가치당 (Di Pietro) (Di Pietro Idv) 37, 기독교민주연합 기독교민주연합 (UDC) (UDC) 55, 무지개 좌파당 북부동맹가치당 ( S i n i s t r a 26, Arcobaleno) 기타 정당들 기타 정당들 자료: ( 검색일: ) 처음으로 실시된 해외투표제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박빙의 대결 가능성이 있는 선거에서는 충분히 의미심장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 다.( 김종법 2005; 김종법 2007; 김종법 2008a; 정병기 2006 참조). 특히 2006년 총선에서 프로디가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2008년 총선의 경우에는 반대로 베 를루스코니가 주도하는 집권연정이 상하양원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였다. 이는 집권 가 능성이 높은 정당연합이 더 많은 의석수를 획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55 51 투표구 평균 40% 를 넘지 않은 투표율은 이탈리아의 국내투표율 80% 에 비해 너무 낮은 참 여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의제의 기본 원칙인 대표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들의 투표결정요인들이 이탈리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과는 다소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은 해외투표제도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해외투표구 제도의 시행 내용과 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 사항들 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선거에 참여한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총 350 여만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총 350여만 명에 이르 는 유권자들이 국내에서와 동일한 방식과 선거구의 법적 위상이 같은 해외선거구에서 한 표 를 행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의 신분과 유학생은 이 선거의 참여대상에서 제 외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주소지가 이탈리아 본국이라는 점 때문에 부재자투표 형 식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이와 같이 부재자 투표라는 형식과 직접투표의 방식을 통해 재외국 민과 단기체류자 또는 장기체류자 등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게 했다는 점 은 다양한 재외국민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3. 소결: 유럽 국가들의 재외국민선거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1) 인터넷의 활용 문제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과 선거의 결합문제이 다.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선거 참여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홍보나 관리 차원에서의 인터넷 의 활용은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에 대한 검토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 넷 신문이나 위성 TV를 활용하여 홍보와 선거운동을 하용하고 장려하는 정책 도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로 거점 조직의 사이트를 국가가 개설 해주고 한인동포 사회의 활성화를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 공관 사이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해외투표제도에 대한 별도의 란을 제작하여 선거제도나 유의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서 일 년 365일 상시 홍보하는 체제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재외 공관에서도 재외 동포의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관 리하고 해당 동포 개개인에게 선거 홍보물과 선거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56 52 2) 정치포럼이나 유사 포럼의 개최 재외 공관은 정치 포럼을 자주 열어 민주적 정치 의견을 자주 교환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 도 해당국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공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증진하고 적극적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국가에 유학 온 학생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면 가장 편리하고 효율성 높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인 유학생 학생회에 대 한 지원이나 한인 사회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홍보 효과를 단기간에 가장 크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대사관 등 학교나 인터넷에서의 학생 커뮤니티( 특히 영국의 경우) 와 공관 조직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정부가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유럽의 경우 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한국 식품점이나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혹은 독일 뮌헨 등에 위치한 한인교회나 대표적인 한국 식품점에 선거 홍보물이 나 후보자 공약 등을 담은 팸플릿을 비치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홍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회와 각 국가별 혹은 각 학교별 한인학생회 사이트를 통해 홍보물의 게시와 각종 선거 관련 공지사항들을 게시한다면 젊은 층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전담 선거 인력의 양성과 재외공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 현재 재외국민선거 실시를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투표율이나 공정성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관리나 운영에서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 제일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국민선거를 위해 50여명의 직원을 파견하면서 더욱 불거지게 되었다. 해외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잘 알겠지만, 국내에서 파견된 사람이 그 지역을 이해하고 생활의 기반을 잡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 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지의 사정이나 내용을 잘 모르면 단지 제도의 시행만으로는 운영과 관리 면에서 분명한 문제점들이 불거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 관리 업무를 전담할 관리 요원의 양성이 시급하다. 또한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인터넷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T 인력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육 성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에 제도적인 발전과 양상에 대비하여 인터넷을 통한 관리나 통제에 대비한 전문 IT 선거관리인의 육성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선거인 등록과 관리를 특정일이나 지정 일에 정하여 관리하기 보다 는 대사관이나 공관에 용무 차 방문 하는 중에도 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공관 업무 시 방문한 재외동포들에게 투표 일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교육 이나 홍보물을 나눠주고, 해당 선거일이 다가오면 교포사회와 학생회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57 53 끊임없는 홍보를 진행하는 방법을 병행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당 선거일 전후 학생회와 도시나 지역별 한인사회는 주요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재외공관은 한인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과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월례 간담회( 혹은 상반기나 하반 기 간담회 등 개최 시기와 횟수는 조정하여 조지하면 됨) 를 개최함으로써 국정호보와 함께 지속적인 선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불러일으키고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점 별로 공명선거 감시단을 구성함으로써 선거관련 업무나 선거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 단위별로 재OO공명선거감시 단 ( 가칭) 을 창설하여 교민 사회에 선거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관심과 투표 행위에 대한 실천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외공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거인 명부 작성 시점을 출국 기준으로 하여 인터넷 을 통해 관리하며, 투표 관련 업무나 공지사항 등은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고, 출입국시 법무 부와의 협조 등을 통해 선거인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선거업무의 과중을 덜고 재 외공관의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원거리 투표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방 식은 각 지역 재외공관의 접근성이나 해외 동포나 거주자의 산재성 등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 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과 투표 방식의 비밀성과 보안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단점이 수반된다. 4) 재외국민 네트워크 구축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는 어떤 방식을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관리와 선거참여를 공정하게 보장할 것인가이다. 결국 논쟁의 초점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 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국민 선거의 활성화와 참여 장려를 위 해서는 해외 동포를 회원으로 하고 운영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새로운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가칭 재외국민네트워크 와 같은 재외국민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간의 선거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전지구적인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의 경우에는 것이다. 유럽한인회 네트워크 와 같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유럽연합 내의 개별 국가별로 한인회나 학생회 혹은 교회 중심의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하고, 한인네트워크 안에 개별 학교나 교회 혹은 종교별 직능별 도시별 국가별로 수직적 이면서도 유기적인 구조 체계를 갖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인회가 가잘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한국학생 회 네트워크 와 같은 조직이 활성화 된다면, 한인사회와 국내정치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심

58 54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인학생회의 청년들은 선거나 투표 자체에 관심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할용 가능한 동시적 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지 한 인사회에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5) 재외국민관리청의 신설 무엇보다 효율적인 선거와 투표 업무의 효울성을 위해서는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동포 관리청의 신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동포 관리국이 단순한 기본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사무 소와 국세청 등의 유관 기구와의 분담과 협조를 통해 선거와 투표 업무를 최적의 상황과 조 건을 구축하기 위한 일상적인 준비 작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외 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법무부 등 재외국민선거제도와 관련된 주무부처를 통합하 고 그동안 주무부서가 달랐던 선거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통제하는 효율적인 관 리소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재자 선거인 명부나 출입국 관리 명부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을 두고 설립하여 업무를 맡겨야 한다. 해외동포관리청 의 위상과 기능에 해외동포관리청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선거관리인 제도를 신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이 공관이 없는 지역에는 순회라거나 재외국민선거인 자격 등에 대 해 관장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선거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신상 기록을 데이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코드나 은행이나 국 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개인인증서 제도와 유사한 개인선거인증서 제도를 통하여 관련 서류 를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재외국민투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 재외국민선거의 정책인 제안과 사례 연구는 2102년 4월의 총선과 12월 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재외국민선거제도의 운영과 발전적인 정책 개선 방향에 상당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섣 부른 측면이 있지만, 2012년 2월 11일 끝난 재외국민선거인 등록률이 5.5% 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인해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번복되지 않은 이상 기왕지사 치러야할 정치적인 이벤트이자 대한 민국 정체성에 대한 전환기적 사건임을 고려한다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재외국민 선거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총선에서의 등록률 5.5% 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대선과 장기적으로 한국 국민

59 55 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한국의 정치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재외국민선거를 투표라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다음의 대선이나 제도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내에서 적용하는 선거법이나 선거관리의 포괄성과 공 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의 경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심각한 후유 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제도 개선과 준비가 시급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재외국민 선거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법무부, 외교통상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특정한 해외동포단체나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공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최저조건일 것이다. 끝으로 은행이나 공공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담보로 여 IT 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해외투표인증서' 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 명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교육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 성 교육이 꼭 필요한데, 경쟁과 등수보다는 다수와 소수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 초등학교부터 선거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전 반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운동과 홍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 비가 필요하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해 지역과 지방 단위로 선거 정보에 대한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한 인사회를 지역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단체로 전락시키지 않고, 해외 동포 전반의 권익신장과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함으로써 선거 시 제기되는 지역과 학연 중심의 투표 행 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사전투표 제도 등을 통해 본국과의 시차를 고려한 투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투표 결과를 알 수 있 는 방법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기권이나 투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일곱째, 투표용지나 선거관련 팸플릿 및 개표용 투표지 등의 발송과 운송은 공공기관 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적극 권장하고, 공관 인원을 활용하기보다 는 선거 관련 종사들의 파견 업무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정책적인 개선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한다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 립과 국가 발전에 보다 긍정적인 요소로 재외국민선거제도가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결론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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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9 제2 부 >> 19대 총선의 쟁점분석 발표 3. 제19대 총선 결과 분석 및 공천 쟁점 이 정 진( 국회입법조사처) 1. 서론 4.11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과 야권 선거연대의 패배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 이 전 총선 결과에 대해 야권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선거를 며칠 앞두고 불거 진 김용민 공천 논란은 결국 민주당을 패배로 이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2 월의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로서 향후 대선의 전초전 역할을 한다는 점, 이번 총선은 정부 말기에 실시되는 총선으로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야권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명박 권 연대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큰 관심 속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하며 제1당 의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제1당의 자리를 노렸던 민주통합당은 127석에 그치며 제1 야당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를 합하더라도 총 140석으로 새누리당에 10 석 이상 뒤졌다. 야 선거연대를 구성했던 통합진보당의 의석수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 정당 전략의 측면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리더십 부재와 공천 실패를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당명 변경 등을 통한 정당 이미지 변신 의 성공과 박근혜 대표의 선거 경쟁력 등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선거 결과 예상보다 낮았던 투표율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동층의 투표 참여에 실 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득표율 격차가 적었던 접 전지에서 야권의 선거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비록 선거에서는 야권이 패배했지만 전체 득표수에서는 야권연대가 새누리당 보다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당지지 성향이 유지될 경우 대선에서 야권 후보 의 승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4.11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4.11 총선을 평가하고자 한다.

64 60 2. 선거 결과 1) 투표율: 기대치보다 낮은 투표율 4.11 총선 투표율은 54.3% 로 46.1% 를 기록했던 18대 총선에 비해서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수도권을 비롯하여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가 많았으며, SNS 등을 활용한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대만큼 높은 투표율은 아니었다. [ 그림 1] 역대 선거 투표율 (단위:%) `98 2회 지선 `00 16대 국선 `02 3회 지선 `02 16대 대선 `04 17대 국선 `06 4회 지선 `07 17대 대선 `08 18대 국선 `10 5회 지선 위의 그림 1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지만 지방선거보다는 높으며, 18대 총선 투표율은 비록 50% 가 안 되었지만 16대 총선은 57.2%, 탄핵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17대 총선에서는 60.6% 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19대 총선의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이슈의 부재와 공천 실패로 인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 았다. [ 표 1] 지난 선거 투표율 2007 대선 2008 총선 2010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 46.1% 54.5% 45.9% 54.3% 총선 위의 표를 보면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4.11 총선과 비슷한 55.5%, 지난 재 보궐 선거 투표율은 45.9% 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와 재 보궐 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 있는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거 투표율이 증가하 19 대 총선을 통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총선 투표율은 역대 투표율과 비교할 때 결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65 61 그 이유는 선거 쟁점의 부재,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 등으로 부동층 유권자의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새누리당 과반의석 차지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152 석, 민주통합당은 127 석, 통합진보당은 13 석, 자유선진 당 5 석, 무소속 3 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18대 총선과 비교할 때 원내 진출 정당의 수가 6개에서 4 개로 감소하였으며 무소속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러 한 선거 결과는 여권이나 야권 모두 세 결집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18대 총선에서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과 친박연대 창당은 보수층의 분열과 무소 속 당선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반면 19대 총선에서는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여권이 새 누리당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야권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속적인 정당 통합 노력 결과 군소 진보 정당 세력의 통합진보당으로의 합당과 민주통합당과의 선거 연대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이 집중될 수 있었다. [ 표 2] 제19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계 의석비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계 ( 단위: 명) [ 표 3] 제18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계 의석비율(%)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무소속 계 ( 단위: 명)

66 62 한편 정당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거대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높은 반면, 통합진보당이나 자유선진당 등 군소 정당은 의석 점유율이 상대 적으로 낮다. 이는 다수대표제로 실시되는 지역구 선거가 전체 의석의 82% 를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다. 유율의 불비례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확대 없이는 득표율과 의석 점 [ 표 4] 제19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점유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기타 ( 단위: %) 또한 득표율만을 놓고 보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합이 얻은 득표율의 합이 새누리당의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더 높지만 의석 점유율에서는 4% 이 상 뒤졌다. 이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고른 득표를 하고도 효율적 인 득표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지역주의 재현? 4.11 총선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주의가 재현되 었다. 새누리당은 영남 지역을 석권하였을 뿐 아니라 강원도에서 100% 당선되었으며, 충 청 지역에서도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등 역주의 투표행태가 확인되었다. 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완화된 것처럼 보였던 지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호남과 제주 지역을 석권 [ 표 5] 정당별 지역구 당선인수 ( 단위: 명) 시 도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67 63 시 도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계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 계 하지만 정당별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부산 등 특정 정당이 석권한 지역에서 경쟁 정당들 의 득표율 격차가 줄었다는 점에서 실제 지역주의의 강도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6] 부산지역 정당별 득표율 ( 단위: %) 선거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기타 무소속 계 중구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갑 부산진구을 동래구 남구갑 남구을 북구강서구갑 해운대구기장 군갑 해운대구기장 군을 사하구갑 사하구을 금정구 북구강서구을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68 64 한편 사실상 여야의 격전지라고 볼 수 있는 서울에서 민주통합당은 전체 48석 가운데 30 석, 경기도에서 전체 52석 가운데 29석을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 었으나 최근 지방선거나 재 보선에서 나타났던 야당에 대한 지지에는 못 미쳤다. 특 히 서울의 경우 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구를 제외한 나머지 21 개 선거구역에서 큰 표차로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했다. 반면 4.11 총선에서 새 누리당은 서울 48개 지역구 중 16 개 지역구(33.3%) 에서 승리했다. 이는 중구, 용산구, 양 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총 25개 선거구 가운데 8개 선거구 (32%) 에서 승리했던 2010 년 서울시장선거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서초, 강남, 송파, 양 천구의 경우 모든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함으로써 서울의 강남 북에서 나타나는 정치 적 지지성향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새누리당 후보자 가 당선된 지역은 용산, 노원갑, 은평을, 서대문을, 강서을, 동작을 선거구이다. 4) 여성의원의 약진 19대 총선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부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에서 여성후 보자에게 가산점 주기, 지역구 후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기 등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선거 결과 당선된 300명 의원 가운데 47명이 여성의원이었 다. 특히 지역구 선거의 경우 역대 최다인 19 명이 당선되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민주 통합당 소속이라는 점은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지역구 여성의원 [ 표 7] 정당별 여성 의원 수와 비율 전체의원수 여성의원 비율 11.2% 18.9% 38.5% 20.0% 0% 15.7%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9명과 6명의 여성 후보자가 당선되어 전체 지역구 여성 당선인의 78.9% 가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되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여 성후보를 공천하거나, 여성후보가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여성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부산에서 1 명, 대구 1 명, 광주 1 명, 전북 1명 등 총 4인에 불 과하다.

69 65 [ 표 8] 지역별 여성 당선인수와 비율 ( 단위: 명) 시 도명 남성 여성 당선인수 여성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 계 위의 [ 표 8] 을 보면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7.7% 로 전체의원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인 15.7% 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원 비율이 50% 를 상회하는 비례대표에 비해 지역구의 경우 여성 당선인 비율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의원 비율의 확대를 3. 공천관련 쟁점 4.11 총선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공천이었다. 2011년부터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 등 주요 정당에서는 공천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17대 총선에서 도입되었다가 18대 총선에서 사장되었던 상향식 공천제를 재도입하고 SNS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유권자의 편 의 도모를 위해 모바일 경선을 도입하는 등 유권자의 공천 과정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독 려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에서 전략 공천에 따른 논란은 지속되었으며 적절한 검증 없이 후보를 공천함으로 인 해 후보 자질 논란 및 공천 번복이 되풀이되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경우 모바일 경선 도입, 청년비례대표제, 지역구 여성후보자 15% 공 천 등 다양하게 새로운 공천 방식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 세습공천 논란에 휩 싸이면서 공천 실패가 선거 패배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제도적 개선 못지않게

70 66 운영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1) 모바일 경선 민주통합당은 상향식 공천의 일환으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였으나 원래의 도입의도와 달리 조직동원 논란 및 선거비용 문제 등을 야기했다. 모바일 투표는 1월 초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도입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불러일 으켰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서 인지도가 낮은 신인의 경 우 자신을 홍보하거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하기가 어려운 반면 지지기반을 가진 중견 정치인들의 경우 조직을 활용한 동원이 가능했다. 따라서 젊은 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직 기반이 있는 중견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경선 구도를 만들었다. 2) 청년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은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비 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청년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은 예상보다 높지 않았으며, 체 계적인 공천방식에 대한 장기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여 공천 과정이 일관성있게 진행 되지 않았다.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낮은 투표율을 감안할 때 이들의 정치적 참여를 높 이기 위한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거기간 이전부터 여론의 수 렴과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선거 이벤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3) 여성가산점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지역구 여성후보에 대한 주요 정당의 공천의지가 높았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에서는 후보 공천과정에서 여성 후보를 일정비율 이상 공천할 것을 천명하였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공천후보자 총수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겠다고 밝 혔다. 또한 여성 후보자에게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10~20% 의 가산점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여성 가산점에 대해 일부 남성 예비후보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선택권 과 평등권 등 헌법상 평등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차별 논란은 2010년 지방의원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구 모든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에도 발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가 산점제 등 정당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여성공천 비율 확대는 바람직하다. 역 다만 그 경우에도 남녀 모두에게 통용되는 후보자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후보 공천

71 67 을 보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선거연대 범야권 선거연대는 이미 2010 년 지방선거를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당시 초반에는 민주 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지유선진당 등 5개 야당과 주요 시민단체들로 구성 된 5+4 연대가 논의되었으나 진보신당의 이탈과 민주당의 합의거부로 인해 전국 단위의 선거연대에는 실패하고 인천이나 부천 등 지역단위에서의 선거연대만이 형성되었다. 이번 4.11 총선에서는 전국단위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대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연대의 효과는 기대처럼 크지 않았다. 두 정당의 득표율 합산이 과반을 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 의석수에서는 한나라당에 10 석 이상 뒤졌다. 이는 선거연대의 명분이 되었던 정권심판론이 큰 공감을 얻지 못한 것과 두 정당 모두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들로 인해 지지자들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계산되는 대선과 달리 총선의 경우 지역 단위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선거연대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6.2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선거연대의 수혜자였으나 이번 총선에서 민 주당은 선거연대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은 노회찬, 심상정 등 주요 후보가 당 선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구 7 석, 비례대표 6석을 합하여 13석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구 2 석, 비례대표 3석에 불과했던 18 대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에 비해 선거연대의 효과를 보았 다. 4. 결론 4.11 총선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정권 말기에 실시되는 총선이 집권 여당에 대 한 실망과 정부 심판론의 영향으로 여당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에 성공한 새누리당 못지않게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민주통합당 에게도 원인이 있다. 서 드러났다. 기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은 이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 당 또한 유권자들에게 지지받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패배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유권자들의 비판을 수 용하고 변화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었다. 공천 과정의 불투 명성과 후보자의 자질 시비, 전략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자질 시비,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지도부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 등이 총체적으로 민주당의 선거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물론 지역구 여성공천의 확대, 선거연대 등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선거 패배로 인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당, 특히 야당의 리더십 부재는 선거 이후 안철수를 비롯한 대안 세력에 대한 관심으

72 68 로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제도권 정치의 개혁과 변화이다. 야권은 정당 통합 및 야권연대, 공천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변화를 주고자했으나 실패했다. 이는 통합 의 결과물이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의 확대에 그쳤을 뿐 새로운 비전의 제시를 통 한 변화와 개혁을 보여주는 것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통합의 형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천제도 개혁, 정책 정당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구현, 유권자와의 소통채널 마련 등 을 통해 시대의 변화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김지윤 강충구, 2011, 무당파와 그들의 투표 행태, 아산정책연구원 표심으로 2012 년을 전망한다 세미나 발표자료 박경미, 2008, 18 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국정당학회보 7권 2호 양승함, 2011, 우리나라 정치,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한반도선진화재단, 무너진 한국정치, 어떻게 살리나 세미나 발표자료 우정엽, 2011, 향후 정국과 대선전망, 아산정책연구원 표심으로 2012년을 전 망한다 세미나 발표자료 이동윤, 2008,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한국정당학회보 7권 1호 이정진, 2010, 6.2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과 관련쟁점들, 한국정당학회 2010년 하 계학술회의 발표문집 이정진, 2011, 재 보궐선거와 2012 년 선거전망, 한국정당학회 2011년 연례학술 회의 발표문집 이철희, 2011, 특별기획 여론조사: 통합인가? 연대인가?, 민주정책연구원, 사람과 정 책, 여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제5회 지방선거 투표율분석 보고서

73 69 제3 부 >> 지역사례로 본 19대 총선 발표 1. 서울, 수도권: 19대 총선 평가 - 수도권의 승자는 누구인가? 김 영 필( 민주정책연구원) 1. 19대 총선 결과 제19 대 총선 결과를 놓고 평가가 분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평가는 평가의 기준을 어디 에 놓는가에 따라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다양한 평가를 내놓는다. 19 대 총선 직전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주통합당은 80석에서 127 석 확보, 통합진보 당은 7석에서 13 석 확보로 약진했고, 새누리당은 총선직전 162석에서 10석을 잃은 152석 확보에 그쳤지만 선방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는 야권의 패배, 새누리당의 승리로 평가하 는 것이 온당하다고 한다. 1) 정당별 < 표 1> 19대 총선결과 정당별 의석수 변화 19대 총선 직전 의석수 19대 총선 결과 의석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7 13 자유선진당 14 5 창조한국당 2 0 국민생각 1 0 무소속 27 3 계 이러한 평가에 부응하듯이 새누리당의 19대 총선을 이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의 18 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통합당의 19 대 총선을 이끈 한명숙 전 대표는 대표 선출 90 일, 19대 총선 이틀 후에 타의에 의해 당 대표의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한명숙 1)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한겨레신문, 면)

74 70 대표가 대표직을 내던짐으로써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2. 수도권에서 승리하면 원내 제1 당이 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19 대 총선결과를 지역별로 본다면 사뭇 다른 평가가 나타난다. 호남지역을 예로 든다면 민주통합당이 압승한 지역일 것이고, 영남지역을 예로 든다면 새누리당이 압승 한 지역이다. 또한 지난 18대 총선과는 다르게 강원도지역이 새누리당의 새로운 아성으로 등장했다. 9 석 모두를 새누리당이 석권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충청권에서도 과거 제3당의 지 위에 불과했던 위치에서 일약 제1 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7대 총선 이 후 3회 연속으로 제주도의 3 개 의석을 석권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선거결과를 고려할 때, 총선의 진정한 승패는 모두 112석의 지역구 의석수가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결정 날 수밖에 없다. 서울 48 석, 경기 52 석, 인천 12 석의 행방이 국회 다수당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이다.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되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로 일면 그럴듯한 면이 있다. < 표 2> 19대 총선 권역별 의석분포 권역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기타 수도권 강원권 9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3 비례대표 합계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잘 못된 논리이다. 왜냐하면 영남과 호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 이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호남지역에는 모두 30개의 의석이 배분되는데 반하여 영남 지역에는 모두 67 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민주통합당은 1차적으로 37 석의 핸디를 안고 수도권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 표 3> 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수도권 96석 가운데 56 석을 획득했지만 제1 당이 되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40석을 차지해 그 의석 차는 16 석에 불과했고, 이는 결국 지역주의가 견고한 상태에서 사이즈의 핸디를 안고 있는 새천년민주당의 한계를 노정했다. 반면, 탄핵후폭풍이 거셌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서 76석을 차지해 33석을 차지하는데 그친 한나라당을 누르고 원내 제1 당이 되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모 두 152석을 차지해 원내 과반수를 확보한 제1 당이 되었으며, 지역주의의 덫에 걸려 항시

75 석 정도의 핸디를 안고 임했던 원내 제1당 경쟁에서 수도권 압승으로 당당히 승리하였 다. 참여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던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81석을 획득 하여 여유 있게 원내 제1 당이 되었다. 통합민주당은 26 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전체의석수도 81 석을 얻는데 그쳐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얻은 의석수와 같았다. 그야말로 참패였다. 19대 총선에서 수도권 성적표는 새누리당이 43석 민주통합당이 65석이었고 통합진보당도 야 권연대를 발판으로 4 석을 얻었다. 야권을 모두 합해도 69석에 불과하여 새누리당과의 차이 는 26 석이었다. 새누리당이 지역주의에 기초한 근본적인 프리미엄 37 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도권에서의 성적표로는 야권이 과반수를 얻어 원내 제1당이 되기 어려운 선거결과였던 것 이다. < 표 3> 역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분포 현황 16대 총선 17대 총선 18대 총선 19대 총선 구분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 전국 112(49.3) 96(42.3) - 수도권 40(41.2) 56(57.7) - 서울 17(37.8) 28(62.2) - 경기 18(43.9) 22(53.7) - 인천 5(45.5) 6(54.5) - 전국 100(41.2) 129(53.1) 2 수도권 33(30.3) 76(69.7) - 서울 16(33.3) 32(66.7) - 경기 14(28.6) 35(71.4) - 인천 3(25.0) 9(75.0) - 전국 131(53.5) 66(26.9) 2 수도권 81(73.0) 26(23.4) - 서울 40(83.3) 7(14.6) - 경기 32(62.7) 17(33.3) - 인천 9(75.0) 2(16.7) - 전국 127(51.6) 106(43.1) 7(2.8) 수도권 43(38.4) 65(58.0) 4(3.6) 서울 16(33.3) 30(62.5) 2(4.2) 경기 21(40.4) 29(55.8) 2(4.2) 인천 6(50.0) 6(50.0) - ( ): 지역별 의석수 대비 백분율 새누리당*: 옛 한나라당 민주당**: 16 대 새천년민주당, 17 대 열린우리당, 18 대 통합민주당, 19대 민주통합당 진보당**: 옛 민주노동당, 19대 통합진보당

76 대 총선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 표 4> 는 19대 총선에서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주요정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얻은 득표수 와 득표율이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전국득표율이 42.8% 였던 것에 비하면 수도권 득표율이 0.3%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전국득표율 36.5% 보다 2.36% 정도 수도권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다. 통합진보당도 전국득표율보다 수도권득표율이 0.12% 높게 나타난 다. 살펴 진보성향의 정당들이 수도권에서 전국득표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보수성향의 정당인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의 지역색이 진보성향의 정당들 보다 강하게 때문일 것이다. 지역 < 표 4> 수도권 보수 대 진보 정당 비례대표 현황( 단위: 표) 보수성향 정당 진보성향 정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기독자유민주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서울 1,940,259 (42.28%) 인천 경기 477,505 (42.90%) 2,023,659 (42.35%) 합계 4,441,414 (42.51%) 96,966 (2.11%) 29,394 (2.64%) 103,401 (2.16%) 229,761 (2.30%) 주 : 문화일보, , 5 면. 48,711 (1.06%) 16,511 (1.48%) 61,289 (1.28%) 113,178 (1.06%) 1,751,344 (38.16%) 419,474 (37.68%) 1,803,369 (37.74%) 3,974,187 (37.86%) 484,735 (10.56%) 108,099 (9.71%) 526,118 (11.01%) 1,118,952 (10.42%) 67,826 (1.47%) 13,126 (1.17%) 49,659 (1.03%) 130,611 (1.22%)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19 대 총선 후보자 공천이 완료된 후, 3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960명을 상대로 RDD방식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른 정당지지도는 < 그림 1> 과 같다. 새누리당 42.6%, 민주통합당 31.6%, 통합진보당 7.9%, 자유선진당 1.7%, 진보신당 1.3%, 무당파 15.1% 로 나타나,< 표 4> 의 실제 비례대표 투표결과와 비교해본다면, 새누리 당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6.2% 정도와 2.5% 정도 지지율 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15.1% 에 해당하는 무당파 층의 일부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 당 지지로 돌아선 결과이다.

77 73 < 그림 1> 정당지지도(3월 24일-25 일 조사) 위에서 주목할 점은 새누리당의 견고한 수도권 지지율이다.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 조사한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는 42.6% 였다. 실제 4.11 총선 수도권 비례대표 득표율 42.51% 와 같다. 이미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새누리당 지지표는 결집되어 있었다는 반증 이다. 15.1% 에 달하는 무당파층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선거운동이 가 능한 지지도를 항시적으로 얻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타 정당이 누릴 수 없는 새누리당 만의 강점이다. 수도권에서의 새누리당 지지의 견고함은 < 표 5>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탄 핵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에서도 수도권 비례대표 지지율이 35% 대를 유지했다. 수도권 득 표율 35% 는 새누리당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치이다. 반면 민주당은 18대 총선 수도 권 비례대표 지지율이 27% 에 머물렀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치 라고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새누리당 지지도가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에 비해 더 견고함을 새누리당은 17 대 총선에서 수도권 지지율이 바닥을 친 후,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계 기로 급상승하여 이후 줄 곧 민주당을 압도하였다. 2008년 총선에서도 친박연대를 포함한 수도권 지지율은 50% 를 넘었다. 야권연대 돌풍이 거셌던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앞섰다. 다만, 진보당의 지지도가 10% 중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세력면에서 새누리당이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작년 10월 26 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1:1 대결을 성사시켰다. 그야말로 진검승부 였다.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는 46.2% 를 득표했고, 야권단일후보로 나섰던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53.4% 를 득표했다. 1:1 대결에서 보수표가 결집했지만, 이미 6.2 지방선거 이후 대세를 형성한 야권단일대오의 힘을 꺾을 수준은 아니었다.

78 74 < 표 5> 역대 선거 정당 지지율 현황 ( 단위: 백분율) 17대 총선 비례대표 4대 지선 광역비례 18대 총선 비례대표 5대 지선 광역비례 대 총선 비례대표 구분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서울시장 보궐선거 새누리당*: 옛 한나라당 ( 친박포함 50.66) ( 친박포함 50.66) ( 친박포함 52.16) ( 친박포함 50.54) 서울 경기 인천 나경원 박원순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민주당**: 17대 및 4 대지선 열린우리당, 18 대 통합민주당, 5 대지선 민주당, 19대 민주통합당 진보당**: 4 대 지선 민노당, 18 대( 민노+ 창조+ 진보), 5 대지선( 민노+ 진보+ 국참), 19대 통합진보당 그런데 이번 19 대 총선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6.2 지방선거에서의 41% 대 지지율을 바닥으로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통 합당은 약 2% 정도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많게는 약 5% 정도까지 하 락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였던 박원순 후보는 53.4% 를 득표 하였지만, 이번 총선에서 서울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수를 모두 합하여도 48.72% 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진보진영의 지지율을 앞선 것은 아니지만 추세로 봤을 때, 새누리당은 상승곡선을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야 당은 하강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79 75 4. 수도권 민심 무엇이 갈랐나? 1) 공천 각 정당들은 2 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들어갔다. 공천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선거 전에 들어가기 전의 민심의 향배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 당들은 공천쇄신이니 공천혁명이니 하면서 물갈이를 단행하고, 언론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등 어떻게 보면 공천은 잘하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좋은 인물을 영입하 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천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부정적인 이미지의 공천이 끼어들게 되면 모든 여론은 부정적으로 변화한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이 민주통합당의 공천 보다는 더 나은 점수를 수도권 유권자에게 평가 받고 있었다. < 그림 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천에 대한 만족도(3월 24일-25 일 조사) < 그림 2> 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도권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의 공천보다는 새누리당의 공천 에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었다. 이는 정당지지도 차이 11% 와 거의 같은 수치로 새누리당 의 공천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의 85.5% 가 새누리당 공천을 더 잘 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민주통합당 지지층은 70.2% 만이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더 잘했 다고 응답하였다.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는 공천불만이 팽배 해 있었던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한 이유는 언론환경이 민주통합당에게 불 리한 이유도 있었지만, 1월 15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이후 나타난 민심의 표출을 당이 적 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하였고, 겹쳐지면서 더욱 부정적인 면에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인사의 난맥상에서 시작된 리더십이 공천경선과정의 후유증과 이미 공천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상당부분 지지율을 까먹고 있었다.

80 76 2) 야권연대 < 그림 3>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연대 단일후보 지지여부(3월 24일-25 일 조사)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야권연대 단일후보는 진보진영에서는 전가의 보도 였다. 정당지지도 와 공천만족도에서 새누리당에 뒤졌던 민주통합당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이유는 야권연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고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 대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야권연대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가 새 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높았다. 기타/ 잘모름이 11.7% 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이는 야 권연대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야권단일후보가 흡수할 수 있는 불루오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민주통합당의 속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43.8% 를 나타내 새누리당 지지의 견고 함을 드러내었으며, 이미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야권연대로 인한 정당지지율의 시너지 효과는 미미하였지만, 소선거구에서의 야권연대의 위력 은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위력을 나타냈다. 정당지지율과는 상이한 지역구 의석차가 이를 반증한다.

81 77 3) 이슈 < 그림 4> 정권심판론, 거야견제론(3월 24일-25 일 조사) 민주통합당은 총선기간 내내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부르짖었다. 이명박근혜 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심판론에 올인하였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BBK 의혹에 올인한 정도는 아니었지 만,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다른 이슈들이 묻혀버렸다. 그것이 패착이었 다. 이명박 정권 심판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슈였지만 심판의 주체가 꼭 민주 당만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다. 유권자들은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민주통합당은 그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동업자라는 의미에서 이명박근혜 심판론 은 그래서 나온 것이었다. 박근혜가 한편, 새누리당은 거야견제론, 친노세력 부활 견제론을 들고 나왔고, 국정실패세력으로써 민 주통합당 지도부를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이 유권자들로부터 큰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지 만,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위안을 삼기에는 충분한 슬로건이었다. 19 대 총선에서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등 민주통합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이슈들이 많 은 유권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지만,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에 민주통합당의 정권심판론 올 인 전략에 이슈가 약화되면서 어젠다 중심의 선거운동 국면으로 전환시키는데 실패했다. 결 과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키진 못한 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유권자들로부터 인식 받는데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민간인 사찰은 선거판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대형 이슈였으나, 민주통합당의 전략적 미숙함 과 김용민 파동으로 유야무야되어 버렸다.

82 78 4) 리더십 < 그림 5> 양당지도부에 대한 기대감과 정당지지도 < 그림 5> 는 19대 총선 공천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민주정책연 구원이 의뢰하여 조사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선거를 총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던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 평가를 보면, 박근혜 위원 장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의 비율이 44.1% 로 한명숙 대표의 30.8% 에 비해 14%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가 26.7% 라는 점을 감안하면, 17.4% 에 해당하는 새누리당을 지지하 지 않은 집단도 박근혜 위원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박근혜 위 원장의 개인적 리더십이 총선에서 주요한 동원자원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하는 조사결과이다. 결국 4.11 총선에서 박근혜 리더십은 충분히 그 가치를 발하였다.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의 비율은 30.8% 로 민주통합당 지지율 26%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박근혜 위원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위원장은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는데 반해 한명숙 대표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하였다. 같은 시간 노출되는 박근혜 위원장과 한명숙 대표의 인물 대립구도는 민주통합당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손학규 등 대선 후보들이 지원유세를 통해 박근혜 위원장 에 스크럼을 짜고 대항했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인사와 공천을 통해서도 노출되었지만, 선거기간

83 79 중에 불거진 김용민 후보의 막말파문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한계를 규 정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이 모든 객관적인 조건상 우위에 서 출발한 선거였다. 정당지지도가 앞서 있었고, 공천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근저에 자리 잡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이슈도 수도권에서의 야권승리2)를 가능하 게 할 것이라 믿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수권능력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승리는 야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공천 과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이미 선거전에 반영되어 있었다. 야권연대 과정에서의 부 정논란이 야권연대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켰다.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야당의 승리를 점쳤다. 이슈와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러나 야당은 승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지지도가 견고하고 이미 결집된 상황에서 이를 능 가하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기저로 하는 분노의 투표율을 기대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많던 야권지지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는 야당에 대하 여 수권정당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수도권에서의 야권승리라 함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야권의 핸디캡 37석을 보정할 수 있을 정도의 승리를 말 한다. 즉 야권이 수도권 의석 112석 중 75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을 37 석 이상 앞서는 결과를 말함이다.

84 80 제3 부 >> 지역사례로 본 19대 총선 발표 2. 충청권: 지역정당의 소멸과 중원( 中 原 ) 의 복귀 정 상 호( 서원대학교 ) 1. 충청지역의 19대 총선의 특징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의 예측을 깨고 새누리당은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1) 새누리당의 압승이라는 뜻밖의 결과는 < 그림 1> 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충청과 대전( 이하 충청으로 약칭) 에서 새누리당의 약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그림 1> 충청ㆍ대전 지역의 17-19대 총선 결과 추이 19 대 총선에서 신설된 세종시는 편의상 충남으로 합산하였으며, 18대 충남 논산에서 당선된 이인제( 당시 무소속) 의원은 그후 선진당에 입당하였기에 선진당으로 계산하였음. 1) 본인도 참여하였던 한겨레 정치전문가 패널 28명 가운데 22 명(78.6%) 은 민주통합당이 근소한 차 이로 1 당을 차지할 것을 예측하였다( 한겨레신문 ). 필자는 여론전문가, 시사평론가, 정치학 교수로 구성된 소위 선거전문가집단의 예측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自 省 하고 있다. 첫째 는 이들 전문가 집단의 분석 기준과 전망이 수도권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28명의 인사 가운 데 수도권 이남의 인사들은 단 한명도 없음이 이를 간접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김용민 후 보의 막말 파문의 여파의 사례처럼, 보수층의 흐름에 둔감하였다. 언론과 전문가 집단의 예측 실패 는 수도권과 세대변수에 민감하였지만 지역과 보수의 정서에 다소 무지했던 결과가 아니었는지 자 문하고 싶다.

85 81 지난 두 차례 총선과 최근의 지방선거에서 충청도의 패권은 지역 정당인 선진당과 민주당이 양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열풍이 거셌던 17 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당시 열린우 리당) 이 충북과 대전에서의 싹쓸이를 바탕으로 충청 전체의석(24 석) 의 79.2%(19 석) 를 독식하는 이 변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18대 총선에서는 선진당이 대전과 충남에서의 선 전을 바탕으로 1 당(62.5%) 으로 등극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의 여세를 몰아 수 도권에서 압승하였던 한나라당은 유독 충청지역에서만은 단 1 석( 제천ㆍ단양 ) 만을 건지는 등 지리멸 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19 대 총선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선거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변화는 새누리 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충청지역에서 제1 당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충북(5 석/8 석) 에서의 선전과 대전(3 석/6 석) 과 충남(4 석/11 석) 에서의 고른 득표에 힘입어 최초로 충청 지역에서 제1 당이 되었다. 이와 연관된 두 번째 특징은 13대 총선 이후 충청지역의 패 권 정당으로 군림하여온 선진당의 몰락이다. 선진당은 18대 총선에서 충청 지역의 제1 당(15 석) 이었 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당 대표인 심대평 후보가 세종시에서 제법 큰 표 차로 낙선하는 등 충남에 서 단 3 석만을 얻는데 그쳤다. 선진당의 몰락과 새누리당의 강세는 정당 투표에서도 확연히 드러나 고 있다. 정당 투표에서 새누리당은 처음으로 충청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면 선진당은 18 대 총선에 비해 절반에 그친 지지를 얻었다. < 표 1> 충청ㆍ대전 지역의 정당투표 현황 정당 투표(%) 전국 대전 충남 충북 선진 새누리 민주 (18 대) 3.2 (6.8) 17.9 (34.3) 20.4 (37.8) 5.3 (13.7) 진보 또 하나 충청지역에서 발견되는 미시적 특징은 여야 구분 없이 사회적 배경으로는 고위 관료 출 신이, 성별로는 남성이, 선수로는 다선 의원의 비중이 여느 지역보다 유달리 높다는 점이다. 먼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47 명(15.7%) 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지역구의원 역시 지난 총선보다 5명이 늘어난 19 명이 당선되어 과거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하 지만 충청 지역의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아니 1948년 제헌의회 이후 이 지역의 총 선에서 당선된 여성 정치인은 김옥선(9대와 12 대) 의원 단 한명 뿐이었다. 김 전 의원은 대전과 충 남, 충북을 통틀어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성 국회의원인 것이다. < 표 2>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충청 지역에서 여성후보는 97명 중 단 5 명뿐으로 전국의 평균에 못 미쳤고( 그 중 무소속의 박근령 후보는 중도사퇴), 당선된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 표 3>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선과 재선의 비중은 낮고 3선 이상 다선의원의 비중이

86 82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19대 국회의 6선의원은 단 3 명뿐인데( 강창희, 이인제, 이해찬), 이 들 모두는 정당은 제각기 다르지만 충청의 지역구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끝으로 고위 관 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중앙정치에서 공직경험을 하였던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 금의환향 패턴' 이 지배적인 점 역시 눈에 띤다. 여야를 떠나 대부분의 당선자들은 장차관, 청와대비서관, 행정( 정 무) 부지사, 시장, 구청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학계 인사는 12명에서 17 명(5.7%) 으로 늘었고, 시민단체 인사도 8명에서 15 명(5.0%) 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충청지역에 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상근 활동가 출신 당선자는 찾기 어렵다. < 표 2> 여성의원 현황 < 표 3> 선수 현황 후보 등록율(%) 지역구 의원(%) 전국 충청 초선 재선 전국(300 명) 충청(25 명) 148 명 (49.3%) 11 명 (44%) 70 명 (23.3%) 3 명 (12%) 3선 50 명 (16.7%) 6 명 (24%) 4선 19 명 (6.35%) 2 명 (8%) 5선 이상 13 명 (4.3%) 3 명 (12%) 2. 분석: 민주당 10 년을 먹여 살린 세종시 잔치가 끝났다. 19 대 총선을 충청지역에만 한정한다면 그리 큰 이변이라 할 수 없다. 충청지역의 1 차( 충청투데 이. 3.19) 와 2 차( 충청투데이.4.5) 여론조사는 선진당의 약화와 새누리당의 선전 가능성을 분명하 게 예측하였다. '18곳 중 16 곳 적중 신뢰도 증명'( 중도일보.4.13) 하였다는 한 신문사의 자평은 다소 과장은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 충청지역 유권자의 표심 변화의 기폭제는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2010년 6월 29 일 박근혜 의원의 결단에 있었다. 이날 박근혜 전대표는 5년 2개월 만에 본회의 발언에 나 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온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으 로써 지난 10여 년 동안 위헌 소송은 물론 진보와 보수 양진영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행정수 도 이전 문제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 사람들에게 세종시는 이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문제 였으며,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가치나 깃발 이전에 정부에 대한 신뢰와 충청인으로서 자존심의 문제 였다. 충청 유권자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인 박근혜를 구분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당명과 로고 의 혁신이나 정책의 좌 클릭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의 막강한 위압과 권력에 맞서 세종시를 지켜낸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의원의 지지율은 급등(35.8%)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충청지역에서는 전 국 평균보다 13% 가 높은 48.8% 를 기록하였다 ( 시사온 ). 한 보수언론의 표현대로 충청

87 83 지역에 불어 닥친 박근혜 바람의 뿌리에는 " 세종시를 만든 건 노무현이나 박근혜가 원안 약속을 지켰다" 는 이심전심의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조선일보 ). 새누리당의 약진에 대해 박근 혜 위원장이 선거 기간 동안 충북 옥천이라는 사실은 간접 해석일 뿐이다. 5차례나 충청지역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종시나 과학도시가 불거졌을 때 지역정당인 선진당이 보여준 무능력과 분란 은 선진당의 참패를 예고하였다. 18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실패한 선진당은 4 대강 사업, 친환경무상급식, 한미 FTA 등 18대 내내 제3당으로서 캐스팅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양당 의 틈바구니에서 정치적으로 좌충우돌하는 양상을 반복하였다. 특히 2009년 심대평 지사의 선진당 탈당과 복당 등 이회창 총재와의 잦은 당권 다툼은 선진당의 리더십 위기를 심화시켰다. 결정적으 로 2010년 6월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회창이 당 총재직을 사퇴하자 선진당은 유력 대권후보 없는 정당이자 노후화된 지역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충청지역의 선거 결과는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정상화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생산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나타났던 한나라당의 정치적 주변화는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추구하였던 수도권 중심주의( 김문수의 빅수도론이나 박세일과 정운찬의 세종시 결사반대) 에 대한 완강한 거부, 즉 정책적 차이였지 이념 갈등이 아니었다. 또한 민주당의 약진은 마치 1987년 13대 대선에서 양김의 분열 속에 노태우의 당선을 가져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과 선진당이라는 두 보수정당의 구조적 분열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번 19대 총선은 여야 할 것 없이 13대 총선 이래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의 양강 구도에서 치 러졌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이러한 양강 구도를 촉발하였고, 차기 대권까지 상 실할지 모른다는 여권의 심각한 위기감은 친박과 친이의 갈등을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과거 친박연 대와 같은 제3 세력의 존립 여지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 대선을 앞두고 전개된 이러한 구도는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강원도나 충청도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햇볕정책 10 년, 세종시 10 년의 정치적 유효기간이 다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나아가 야권연대가 전멸한 것은 전국적 차원에서 새로운 이슈와 정책, 인물을 발굴하지 못한 민주당 리더십의 무능과 무사안일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하지만 지역차원에서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만큼 지역정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이광재 전지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거 꾸로 초선인 박수현( 공주) 과 박완주( 천안을) 의 당선은 안희정 지사와 같은 차세대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88 84 3. 중원의 복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햇볕정책과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두 차례 민주정부와 이후 민주당을 지탱해온 핵심 정책이념 (policy idea) 이었다. 남북평화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지자들을 결집시켰으며, 진보와 보수를 나 누는 메타 이슈였다. 한편으로 그것은 지역차원에서는 오랫동안 보수의 영토였던 강원도와 충청도 에서 유권자의 재편(realignment) 을 가져온 중부권 공략의 성격도 갖고 있다. 둘 모두 정책정당의 성격을 강화하였고 충성스런 지지자를 대규모로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모두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인식과 전략이 요구된다. 과거의 지역 정책들은 특정 지 역에 자원을 몰아주어 특혜를 제공하는 물량위주의 성장정책이었다. 신공항, KTX, 과학도시, 박람 회 유치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물량위주의 성장전략의 범람은 자원의 왜곡을 낳으며, 반면 특혜의 집중은 소외를 낳는다. 충청지역은 이미 고속도로도, KTX 도, 신도시도 가득 차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의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대전, 천안, 청주의 순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책의 중심을 공간적 접근에서 계층적 접근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해방 이후 60 년 동안 보수정당들은 민주화라는 태생적 한계를 제외한다면 성장과 반공, 상층계급(upper class) 의 번영에 일로매진함으로써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 반면, 진보개 혁 정당들은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리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뒤바꿀 진보의 4대강 사업이 절실한 시점 이다. 그러나 그것은 反 자연의 토건국가가 아니라 고용, 교육, 의료, 평화의 녹색 복지사회를 지향 하는 것이다. 천안과 춘천은 이제 서울에서 전철로 한 시간이면 닿는다. 점차 지역 정체성보다는 수도권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젠 사회정책을 씨줄로, 계층담론을 날 줄로 한 보다 꼼꼼하고 치밀한 신형 정책 그물이 요구된다. 맞춤형 지역정책의 개발은 중앙정치나 전국정당이 아닌 지방정부와 지방의원의 몫이다.

89 85 제3 부 >> 지역 사례로 본 19대 총선 발표 3. 호남권 : 19대 총선 호남권 선거결과의 특징과 의미 김 영 태( 목포대학교) I. 투표참여 < 표 1> 19대 총선 투표참여율 합계 54.3% 대전 54.3% 전북 53.6% 서울 55.5% 울산 56.1% 전남 56.8% 부산 54.6% 경기 52.6% 경북 56.0% 대구 52.3% 강원 55.8% 경남 57.2% 인천 51.4% 충북 54.6% 제주 54.5% 광주 52.7% 충남 52.4% 세종시 59.2% < 그림 1> 19대 총선 호남권 지역별 투표참여율 대총선 19대총선 전 전 광 광 동 서 남 북 전 주 주 군 익 정 남 김 완 진 무 장 임 순 고 부 전 목 여 순 나 광 담 장 곡 구 고 보 화 장 강 완 해 진 영 무 영 함 신 산 주 구 구 구 구 북 완 덕 산 산 읍 원 제 주 안 주 수 실 창 창 안 남 포 수 천 주 양 양 성 성 례 흥 성 순 흥 진 도 남 도 암 안 광 평 안 구 산 진 18대총선 대총선

90 86 < 표 2> 19대 총선 호남권 투표율 최고 하락 상승 6개지역 함평 -3.8 전주완산 고창 영광 무주 강진 신안 임실 장흥 군산 장수 부안 보성 광주동구 서구 순창 광주북구 11.7 순천 II. 19대 총선 호남권 지역구 선거결과 < 표 3> 19대 총선 광주 지역구 선거결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동구 김관희 양형일 이병훈 박주선 서구갑 성용재 2.61 박혜자 송갑석 조영택 정용화 서구을 이정현 오병윤 정남준 남구 장병완 이민원 강도석 북구갑 강기정 이채언 김경진 북구을 임내현 윤민호 김재균 광산구갑 김동철 장원섭 광산구을 이용섭 황차은 25.32

91 87 < 표 4> 19대 총선 전북 지역구 선거결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무소속 무소속 전주시완산구 최범서 김윤덕 염경석 김광삼 신건 갑 전주시완산구 정운천 이상직 이광철 을 전주시덕진 김성주 방용승 21.9 임거진 5.82 김태식 6.35 군산시 김관영 박상준 신영대 채용묵 익산시갑 김경안 이춘석 황세연 5.89 익산시을 김주성 6.08 전정희 정병욱 박경철 조배숙 정읍시 김항술 2.49 장기철 유성엽 강광 남원시순창 김태구 4.33 이강래 강동원 김제시완주 정영환 8.18 최규성 이남기 진안무주장수 박민수 한선우 이명노 임실 고창군부안 김춘진 김만균 김종규 33.76

92 88 < 표 5> 19대 총선 전남 지역구 선거결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목포시 박지원 윤소하 배종호 여수시갑 김중대 김성곤 강용주 김철주 박종수 김충조 여수시을 4.11 유영남 43.1 주승용 박종옥 9.08 김성훈 5.74 순천곡성 5.86 정채하 70.5 노관규 김선동 나주화순 2.97 문종안 배기운 56.4 최인기 광양구례 우윤근 유현주 신홍섭 김현옥 고흥보성 장귀석 김승남 김철근 6.4 신중식 김범태 장흥강진 전평진 황주홍 박형기 유인학 김태형 영암 해남완도 명욱재 김영록 윤재갑 이영호 민병록 진도 무안신안 이윤석 한화갑 담양함평 이상선 이낙연 김동주 영광장성 < 표 6> 19 대 총선 호남지역선거결과와 지역( 시군) 격차 장흥군강 진군영암 군 순천시곡 성군 새누리당 민주통합 통합진보 무소속 무소속 당 당 전평진 황주홍 박형기 유인학 김태형 소계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정채하 노관규 김선동 소계 순천시 곡성군

93 89 III. 19대 총선 호남권 지역구 선거결과 < 그림 2> 19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호남지역 시군구별 민주통합당 지지율 민주18 민주 전 전 광 광 동 서 남 북 전 주 주 군 익 정 남 김 완 진 무 장 임 순 고 부 전 목 여 순 나 광 담 장 곡 구 고 보 화 장 강 완 해 진 영 무 영 함 신 산 주 구 구 구 구 북 완 덕 산 산 읍 원 제 주 안 주 수 실 창 창 안 남 포 수 천 주 양 양 성 성 례 흥 성 순 흥 진 도 남 도 암 안 광 평 안 구 산 진 민주 민주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 표 7> 19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호남지역 민주통합당 지지율 증감 최고 5개지역 동구 -6.5 화순 8.1 영암 -4.8 보성 9.7 남원 -4.6 무안 10.1 구례 -4 신안 11.9 나주 -2.9 완도 16.2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94 90 < 그림 3> 19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호남지역 시군구별 통합진보당 지지율 민노 19통합진보 전 전 광 주 광 동서 남북 전 주 군익 정 남 김완 진무 장 임 순고 부전 목 여 순나 광담 장 곡구 고보 화 장 강 완 해진 영무 영 함 신 산 완 주 구구 구구 북 덕 산산 읍 원 제주 안주 수 실 창창 안남 포 수 천주 양양 성 성례 흥성 순 흥 진 도 남도 암안 광 평 안 구 산 진 구 18민노 통합진보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 표 8> 19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호남지역 통합진보당 지지율 증감 최고 5개지역 보성 -5.3 남구 11.0 화순 -2.7 순창 12.7 신안 -2.6 구례 13.4 완도 -1.8 전주덕진 13.4 진도 -1.5 곡성 13.7 고흥 -0.2 남원 14.8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95 91 제3 부 >> 지역 사례로 본 19대 총선 발표 4. 영남권: 4.11 총선과 경남지역의 선거결과 분석 김 용 복( 경남대학교) 1. 머리말: 4.11 총선의 개괄 4.11 총선이 막을 내렸다. 선거의 결과, 웃는 자도 있을 것이고, 우는 자도 있을 것이 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요구된다. 모든 정치활동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정당화된다. 선거 가 중요한 이유는 주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246명과 비례대표 54명 등 총 300명의 의원을 선 출하였다.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이 127 명, 민주통합당이 106 명, 통합진보당이 7 명, 그리고 자유선진당 3 명, 무소속 3 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유 효득표 총수의 3% 이상의 득표율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돌 아간다. 정당득표율을 3% 이상 얻은 정당은 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45%, 통합진 보당 10.3%, 자유선진당 3.23% 등이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새누리당 25 석, 민 주통합당 21 석, 통합진보당 6 석, 자유선진당 2 석 등이 배정되었다. 결국 이번 총선의 결과, 새누리당은 152 석, 민주통합당은 127 석, 통합진보당은 13 석, 자유선진당 5 석, 그리고 무소 속 3 석을 얻었다. 지난 18 대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62석에서 152 석으로 줄었고, 민주당 은 80석에서 127 석으로 크게 늘었으며, 통합진보당도 7석에서 13 석으로 약진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여권의 승리와 야권의 실패로 평가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 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세운 목표와 기대를 기 준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20 석이상을 얻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지만, 과반 수 의석을 얻은 제1 당이 되었다. 민주통합당은 제1당과 야권연대의 과반수 의석 획득을 목 표로 하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한 통합진보 당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여당에게는 대통령을 도와 지난 4년간 무엇을 하였는 가에 대해, 야당들에게는 정부와 여당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따

96 92 라서 정부와 집권여당에게는 정권심판론 이라 불리우는 회고적 투표경향이, 야당에게는 다음 4 년을 맡길 수 있느냐는 전망적 투표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즉 여당은 지난 4년동안 일을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로, 야당은 앞으로 4년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번 선거 초반에는 과거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이 정권심판론 으로 분출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기대어, 안이하 게 대처하는 동안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 쇄신과 공천개혁으로 선거과 정을 주도하였다. 야당은 연대와 단일화로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고자 하였지만, 매끄럽지 못한 단일화과정과 공천실패 등에다가 종북논란과 막말파문 등이 겹치면서 기대와는 달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결과를 빚었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었 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유권자 모두 대선구도와 연계하여 판단하였다. 강력한 대권주자가 전 면에 나선 새누리당과는 달리 잠재적 대선후보만 존재한 야권은 강력한 리더십과 비젼을 제 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정권심판론과 미래권력 선택론의 경쟁 속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 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리더십에 좀더 지지를 모아준 것으로 보인다 총선결과 나타난 특징과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이번 선거의 투표참여는 기대보다는 높지 않았다. 19대 총선투표율은 54.3% 로 18대의 46.1% 보다는 상 승하였지만, 55%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낮은 투표율이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무능과 자질논란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중도층이나 젊은 층에게 투표참여 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둘째, 영남과 호남권에서는 여전히 지역주의 정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수도권 을 중심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지만, 영남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의석의 94% 를 얻었고, 호남/ 제주권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의 84.8% 를 얻어, 일당패권적인 지역구도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역주의는 올해 치루어질 대선구도와 맞물리면 서 더욱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선전, 영남 낙 동강벨트 지역에서 민주당후보의 선전은 지역주의 해결에 작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 산경남의 낙동강벨트는 문재인 잠재적 대선주자의 영향력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선거결과는 3 석의 의석을 얻는데 그쳤다. 그러나 비록 낙선하였지만, 과거와는 다른 높은 득표율을 보여 준 것은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셋째, 야권연대도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선거초기 야권단일화를 통해 정권심판론 을 확산시키고, 야권의 승리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몇몇 선거구( 관악을, 성남중원) 등 후보사퇴 파동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야권연대의 정책적 내용과 비젼도 불투명하여 유 권자의 표심을 잡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많은 지역에서 야권단일화는 그 효과를 발휘하였 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야권연대가 정권심판과 같은 반대를 위한 연대라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특히 야권 연대는 정권심판론의 깃발아래 2010년 지방선거와 2011 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빛을 발했지만,

97 93 이번 선거처럼 진전된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채 또다시 정권심판만을 반복한 것은 오 히려 식상함만을 더해준 것이라고 평가된다. 넷째, 제3 세력과 무소속 당선이 급감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19대 국회가 양당 제적 경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견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18대에는 6개의 원내정당이 있었으 며, 무소속 당선자도 25 명이었다. 그러나 19대에는 원내 정당이 4 개로 줄어들었고, 무소속 당선자는 3 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이후 대선국면이 들어서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중심으 로 하는 양당경쟁의 구도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준다. 2. 선거 결과 분석: 영남지역 아래는 4.11 총선결과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 표 1> 지역별 국회의원 정수 및 당선자수 의석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수도권 (38.3%) 65(58%) 4(3.5%) - - 강원, 충청권 34 21(61.7%) 10(29.4%) - 3(8.8%) - 영남권 67 63(94.0%) 3(4.4%) 호남, 제주권 33-28(84.8%) 3(9.0%) - 2 * 수도권은 서울(48), 경기(52), 인천(12) 강원, 충청권은 충북(8), 충남(10), 대전(6), 세종(1), 강원(9) 영남권은 경북(15), 대구(12), 부산(18), 경남(16), 울산(6) 호남, 제주권은 전북(11), 전남(11), 광주(8), 제주(3) 선거결과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영남권을 싹쓸이하고, 강원충청권에서 선전하였기 때문이다. 강원충청권에서 새누리당은 의석 의 61.7% 를 획득하였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싹쓸이는 전통적인 보수지역이라는 사실외에도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종북논란, 막말파문이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주었던 것으 로 보인다. 반면에 민주당은 호남권 싹슬이, 수도권에서 대승에도 불구하고, 강원충청권과 영남권에서의 부진으로 제1 당이 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민주당은 공천실패, 선거전략의 부 재, 당쇄신 노력의 부족 등에다가 여성, 노인, 개신교를 비하한 막말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취약한 리더십은 선거패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영남지역을 18 대와 비교하여 보자. 18 대 영남권을 보면, 한나라당의 의석율은 67.6% 였다. 당시 영남권(68 석) 은 한나라당 46 석, 무소속 13 석, 친박연대 5 석, 민주당 2 석, 민노당 2 석이었다. 19대 새누리당의 의석율은 94% 에 비교하면, 새누리당의 의석독점구조가 강화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의 2 석, 경남의 2 석을 제외하면, 대구, 경북, 울산은 새누리당

98 94 이 100%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음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살펴보자.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42.8%, 민주통합당은 36.45%, 통합진보당은 10.3% 였다.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경북(69.02%), 대구(66.48), 경남(53.8%), 강원(51.34), 부산(51.31), 울 산(49.46) 등이다.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을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전남(69.57), 광주 (68.91), 전북(65.57), 제주(39.53), 세종시(38.73), 서울(38.16) 순이었다. 영남지역의 정당득표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2> 19대 영남권 정당득표율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전국 42.80% 36.45% 10.3% 3.23%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표 3> 18대 영남권 정당득표율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전국 37.5% 25.2% 13.2% 6.9% 8.6%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영남지역 정당득표율을 보면, 대구경북지역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67-68% 이었고, 야권 지지는 19-23% 정도였다. 그러나 부산경남지역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50% 내외였으며, 야권 지지는 수 있다 % 정도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번 총선은 대권구도와 연계되면서, 지역주의적 투표경향이 더 심화되었다고 할 둘째, 대구-경북지역과 부산- 경남지역이 구별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99 95 3. 경남지역의 총선결과와 의미 1) 전체 개괄 경남지역에서는 지역구 16개 선거구에서 14 석을 새누리당이(87.5%), 1석을 친여성향 의 무소속이, 1 석을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18 대의 경남지역(17 석) 지역구 당선자 정당별 분 포를 보면, 한나라당 13 명(76.4%), 민노당 2 명, 민주당 1 명, 무소속 1 명이었다. 친여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를 포함하면, 새누리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당득표율을 보면, 19대는 새누리당 53.80%, 민주당 25.62%, 통합진보당 10.53%, 자유선진당 1.55% 였다. 18대의 정당득표율은 한나라당 45.0%, 친박연대 18.0%, 민노당 10.6%, 민주당 10.5% 이었다. 정당득표율을 보면, 야권성향의 정당득표율이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 표 4> 경남지역의 정당득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창원의창 % 성산 마산합포 회원 진해 진주 통영 고성 김해 사천 남해 하동 밀양 창녕 거제 양산 의령 함안 합천 산청 함양 거창 ( 평균) ( 전국)

100 96 2) 야권단일화와 분열의 효과 경남지역은 16개 선거구중에 창원성산구를 제외한 15개 선거구에서 야권단일화가 이 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획득하지 못했다. 민주당후보가 당선된 김해갑 지역은 여권분열의 효과가, 야권이 분열된 창원 성산구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3) 낙동강 벨트: 노풍과 문재인의 바람이 불었는가? < 표 5> 부산, 경남의 격전지 득표율 선거구 새누리당 야권후보 격차 김해갑 김해을 경남 양산시 부산 사상구 부산진갑 부산진을 북강서갑 북강서을 사하갑 사하을 47.17% ( 김정권) ( 김태호) 52.3 ( 윤영석) ( 손수조) ( 나성린) ( 이헌승) ( 박민식) ( 김도읍) ( 문대성) ( 안준태) 48.33% ( 민홍철) ( 김경수) ( 송인배) ( 문재인) ( 김영춘) ( 김정길) 47.6 ( 전재수) ( 문성근) ( 최인호) ( 조경태) -1.16% 4.23 정당득표율 비교 ( 새+ 선 / 민+ 진) 44.79% / 49.13% / / / / / 격전지로 떠올랐던 부산-경남의 10개의 낙동강벨트 지역에서는 3명의 후보가 당선되었 고, 7 명의 후보가 석패하였다. 낙선한 후보들은 3.53% % 정도의 차이로 낙선하였 으며, 7명의 낙선자중에 40% 이상 득표자는 6 명이었고, 1명은 3.76% 차이로 낙선하였다. 비록 당선자수로 보면, 낙동강 프로젝트는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후보 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보면, 상당히 선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대선때 노무현 당선자가 부산에 서 얻은 득표율은 29.6% 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 18개 선거구

101 97 중에 7곳의 민주당후보들이 40% 이상을 득표하였고, 2곳에서는 35% 이상을 득표하였다. 4) 진보벨트: 울산, 창원, 거제 진보정치 1 번지로 불리우던, 경남-울산지역이 단 1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한 것은 진 보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뼈아픈 패배이다. 노동자들이 밀집하여,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는 창원성산구, 울산북구, 그리고 거제지역이 있다. 거제지역은 아래 표에서 확인되듯이 야권후보의 단일화와 여권후보의 분열이란 좋은 조 건속에서도 낙선하였다. 기본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지지기반이 존재하지만, 경남지역에 존재 하는 지역적 정서를 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창원성산구이다. 야권의 분열이 새누리당의 당선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득 표율을 단순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후보의 득표율은 50.95% 이었다. 새누리당후보의 49.04% 보다 1.91% 가 앞섰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진보진영 내부의 노선과 자질 논란이 있음도 알 수 있지만, 통합진보당 후보가 민주통합당후보와 후보단일화 를 한 상황이므로, 진보신당후보와도 후보단일화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상황에 불가피한 흐름 이 아니었다 생각된다. 울산 북구는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의 1 대 1 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창원 의창은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잘못이 통합진보당 의 문성현 후보에게 보다 좋은 기회가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 표 6> 경남-울산의 진보정당 득표율 선거구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무소속 창원 성산 울산 북구 거제 % ( 강기윤) ( 박대동) ( 진성진) % ( 손석형) ( 김창현) % ( 김창근) ( 김한주) ( 김한표) 5) 소지역주의: 사천-남해-하동 사천과 남해, 하동지역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통합된 지역이다. 통합된 선거구 는 유권자가 20 만이 조금 안되지만 크기는 서울 면적의 두 배가 넘으며, 농어촌의 특징상 생활권도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단일후보가 되

102 98 었다. 반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이방호 후보는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새 누리당의 여상규 후보와 경쟁하였다. 이들 선거구는 정권심판론이니 하는 중앙정치보다는 소 지역주의의 투표경향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사천은 통합되기 이전 옛 사천과 옛 삼천포 지역간 갈등이 있어왔다. 여기다 남해와 하동의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대립되어 왔다. 공교롭게도 여상규후보는 하동지역, 강기갑후보는 옛 사천지역, 이방호후보는 옛 삼천포지역 출신이다. 선거구 획정때의 기준으로 세 지역의 유권자는 사천이 90,996 명, 남해가 43,114 명, 하동이 46,073 명이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각 지역의 투표율은 57.6%, 69.8%, 72% 였다. 선거초기에는 지역출신의 후보가 없는 남해가 투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남해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고향이며, 현 남해군수도 민주당 소속이라서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선거결과는 여상규 후보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여상규후보 50.30%, 무 소속 이방호 후보 24.57%, 통합진보당 강기갑 후보 24.05% 순이었다. 지역별 득표수를 보면, 여상규 당선자는 하동에서 80.4%(24,759 표), 남해에서 67.2%(18,601 표), 사천에서 25.62%(14,480 표), 이방호 후보는 고향인 사천에서 44.8%(25,334), 하동 2.9%(905), 남 해 7.3%(2,012), 강기갑 후보는 고향 사천에서 28.4%(16,062), 남해 24.5%(6,776), 하 동 15.6%(4,815 표) 등을 받았다. 이는 중앙정치의 활동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출신 인물론 과 지역개발론이 가져다준 선거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19대 총선의 결과는 짧게는 올해 12월에 치루어질 대선과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의 토 대를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 국회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대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쇄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복지와 경제민주 화, 남북관계 등에서 이슈를 선점하면서 젊은 층과 수도권 민심을 끌어드리고자 할 것이다. 야당은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을 어떻게 단일의 후보로 만들면서 지지층을 최대로 확대하느냐 를 고민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실패로 민주당은 더 많은 쇄신과 개혁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대권후보도 정당밖에 있는 안철수교수와 같이 참신한 인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야의 경쟁은 대권을 둘러싸고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정당구도 또 한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영남지역의 선거결과는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을 구분하여 작지만 의미있는 변 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대선구도와 연계되면, 자신의 지역출신 후보와 의 연관성 때문에, 더욱 그러한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겉으로나 의석수로 보면, 과거 어느때보다 부산경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의 독점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

103 99 지만 득표율과 정당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부산-경남지역에서 야권의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 대선국면에서 잘 이끌어낼 수 있 느냐 하는 역량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한계와 가능성일 것 이다.

104 100 제3 부 >> 지역사례로 본 19대 총선 발표 5. 강원권: 지역주의 속의 무지역주의 : 전망적 여당투표1) 신 병 식( 상지영서대) 1. 강원도의 19 대 총선 결과는 이변이 아니다. 1) 이 글은 <2012년 강원정치학회 춘계 학술대회 -19 대 총선, 강원도 유권자의 선택과 정책선거의 과제 ->( ) 에서 발표된 강원도 지역 투표성향은 변화하고 있는가?: 지역성 과 평균성 의 긴장 에 의 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105 101 민주당이 압승한 것으로 알려진 2010 년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나라 당이 압승했다..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10: 4: 4 (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의 결과로 사실상 한나라당의 압승이다. 보수 성향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1 14: 4 로 보아야 한다. 무소속의 경우도 한나라당 공천에 반발한 민주당 승리 지역( 원주, 평창, 정선, 횡성) 가운데, 가장 큰 원주의 경우, 여당 후보 난립 ( 한나라당 원경묵, 무소속 김기열) 이 원인이고, 평창, 정선의 경우, 이광재 바람이 주 원인이 라 할 수 있으며, 승리한 경우도 경합지역이었다. 2 무소속 당선지역( 삼척, 고성, 인제, 홍천) 의 경우,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서, 여당 공 천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3 그에 비해, 민주당 패배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무투표 당선 지역( 영월, 양구) 외에도 민 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거나(강릉, 동해, 삼척, 태백, 화천), 후보를 내더라도 한나라당, 무소속에 비해 득표력이 극히 미약하여(속초, 고성, 양양, 인제, 홍천), 이는 총 12개 지역에 이른다.

106 102 도지사 선거의 경우도, 기초단체장 선거와 같이 연동지을 때,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이광재의 승리다.. 이광재 후보 자신도, 정당을 내세우지 않고, 인물 을 내세웠다. (vs. 일꾼론). 이 경우도,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처럼, 여당의 공천 실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강원도 무시 ( 무대접) 에 대해, 강원도 전체가 하나로 뭉쳐 지역성 을 표출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 한나라당이 도지사 및 시장/ 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강원도 무시 ( 무대접) 가 지역민의 해묵은 정서에 불을 질렀다.. 한나라당 공천의 특성: 지역과 무관하게 여당에 적당한 후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아치워 도 당선될 수 있다. 즉 변치 않는 여당 표밭이다 2010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및 기초단체 장 후보 공천에서 극렬하게 표출됨 2. 19대 총선 결과는 이전 17, 18 대 총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0년 기초단체장 선거의 결과는 2008년 18 대 총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년 17 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각각 6 석, 2 석을 획득했는데, 18대 총선 에서 단순 수치상으로만 말한다면 한나라, 민주, 무소속이 3: 2: 3으로 한나라당 의석이 무 소속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는 2010 년 기초단체장 선거와 흡사하다.. 무소속 당선 지역은 보수성향이 강한 영동 3 개 선거구로서, 선거의 득표 양상은 판에 박 은 듯 비슷하다: 무소속 1 위, 한나라당 2 위, 민주당 3위의 순서2). 민주당이 당선된 2 개 선거구, 태영평정, 철화양인은 전형적 농촌 지역으로서( 보수성이 강 한), 정당보다는 이광재, 이용삼이라는 인물 이 득표력의 기반이었다. 강원도 지역 정치인을 중앙무대에서 파견되는 하게 반발 했다고 할 수 있다: 영동지역 3개 선거구의 반란 지방 총독 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강력 2) 속초 고성 양양의 무소속 후보 송훈석은 선거운동 당시 당선되면 한나라당에 입당하겠다 고 말할 정도였 다. 18대 총선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며 3선 고지에 오른 송훈석 당선자는 조직의 열세를 극복하고 인물론을 부각시키며 승부를 걸었던 것이 주효했다. 특히 선거구인 속초-고성-양양지역이 높은 한나라당 정 서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선거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당선되면 한나라당에 입당 하겠다 고 밝힌 것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를 거뒀다. ( 강원도민일보 ) 송훈 석은 15 대(1996)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이래, 16 대(2000) 에는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고, 17 대(2004) 에 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에게 패했다가, 18 대(2008) 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3 선의원이 되었다.

107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보수여당이 당선 된 배경은?. (2 차에 걸친 도지사 선거에서의)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무시 라는 해묵은 강원도 정서에 불을 지른 것: 야당성향이 강한 원주에서 최저의 투표율(50.6%) 이 이를 잘 보여줌. 지난 도지사 선거 및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선되었지만, 당선 이후 변화된 것이 없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비해 새누리당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 3). 아래에서 설명할 보수친화적인 전망적 여당투표 를 압도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 등의 야 당 돌풍 과 지역성 의 결합이 부재한 결과 그에 3) < 한겨레신문> 의 총선 보도를 인용해보면, 12 일 원주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번 총선 결과는 무능하고 오만 한 민주통합당에 대한 심판 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총선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삼아 박근혜 선 대위원장이 3 차례 강원도를 방문하며 보수층 결집에 성공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인물론 등에 밀리면서 진보층 결집에 실패했다...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까지 모두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도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 그 나물에 그 밥이야 ( )

108 강원도지역의 전망적 여당투표 : 지역주의 속에서 표의 방황 과 지역 이익 확보 전략 강원도 지역에서의 전망적 여당투표. 민주화 이후 여야가 뒤바뀌어 여당, 야당 구별이 어려운 현실 아래서, 강원도와 같이 약자 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누가 여당이 될 것인가 의 문제이며, 그 대세에 동조하여 지역 이 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사고 함축.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여당투표가 동원적, 관성적 특성 을 보였다면, 민주화 이후 강원도 의 여당투표는 전망적 여당투표 로 변화 내지 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여당투표 성향과 비교할 때, 상당한 예측을 필요로 하는 투표행태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전략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전국적 대세 즉 승자에 동조 편승하여, 지역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투표행태 역대 투표와 관련. 민주화 이후 13 대 대선(1987), 13 대 총선(1988) 에서 여당 투표 의 지속. 여당 투표 는 지속되었지만, 14 대 총선(1992), 14 대 대선(1992) 에서 국민당, 정주영 변수 로 인해 여당 득표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함: 여당투표에서 일정부분 벗어나는 학습 계기. 그것이 15 대 총선(1996), 15 대 대선(1997) 의 여당 득표율 하락에 반영됨: 그러나 여당에 서 벗어난 표가 호남정당( 국민회의) 이나 김대중 후보에게 가기보다는, 자민련( 민주당), 이인제 후보등으로 넘어감. 16 대 총선은 유일하게 여, 야 모든 정당에 대해 전국적 평균성 에 근접함: 여, 야 구분이 혼란스러운 시기로서 전망적 여당투표 로 넘어가는 과도기. 16 대 대선(2002), 17 대 총선(2004), 17 대 대선(2007), 18 대 총선(2008) 에서 전망적 여 당투표 가 표출됨

109 105 지역주의와 강원도 무대접론. 지역정당 없는 지역성 : 지역주의로 인한 지역발전의 과소대표라는 피해의식 에서 비롯. 해묵은 강원도 무대접론, 푸대접론 속에서 표의 방황 현상이 발생 전략적 투표로의 변화. 지역 대표 인물, 구심적 핵이 존재할 경우, 지역성이 폭발적으로 표출될 가능성 국민당 돌풍, 이광재 돌풍

110 106. 지역주의, 지역정당에 대한 환상 존재: 지역정당이 있다면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무 대접,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망적 여당투표 의 한계와 가능성 전망적 여당투표의 한계: 보수친화적 성격. 지역주의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 망국적 이라는 꼬리표가 붙지만, 민주화 시작 국면에서 역 사적 의미를 가짐 이전의 여당투표를 일거에 야당투표로 전환해, 군사독재 시절의 강압적 여당투표에서 탈피한 점. 전망적 여당투표 는 강원도 투표행태의 역사 속에서 보수 지향성 을 보여줌: 보수여당에 대한 동조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진보 여당에 대한 동조는 망설임 ( 지체) 속의 상대적 유 보성향 이 드러남 진보경직적인 전망적 여당투표, 보수친화적인 전망적 여당투표. 강원도지역 투표성향에서 두 개의 문지방 : 자기 이익에 따른 전략적 투표를 저해하는 두 가지 한계 1 관성적 여당 투표 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민주화 이전, 박정희, 전두환 시대 유 권자로서 여당투표의 관성을 갖고, 그에 대해 사후적으로 자기 일관성 을 부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2 50대 후반 이후 세대4) 호남 정당 이 주는 레드 콤플렉스 라는 터부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 지역적으로 영동 지역이 이러한 성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여줌 진보적인 전망적 여당투표의 가능성: 그래? 그렇다면 한 번 믿어볼까?. 보수친화적인 전망적 여당투표, 진보경직적인 전망적 여당투표 속에서 진보적인 전망적 여당투표 가 되기 위해서는, 돌풍 이 필요함. 구체적인 정책 비전 등을 통해 강원도의 지역성 과 결합할 경우, 과거의 국민당 돌풍, 이 광재 돌풍과 같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음. 이광재 돌풍이 한나라당의 오만한 공천,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탈 4) 박정희 유신독재시대의 마지막 선거는 1978년에 치러진 10 대 총선이다. 이때 유권자로서 이후 전두환 정 권의 1981년 11 대, 1985년 12대 총선을 통해 강압성 내지 동원성이 작동했던 투표 경험이 있는 세대는 대체로 50 대 후반부터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