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유권자표심왜곡하고사표 ( 死票 ) 양산하는현행선거제도 3 20 대총선에서버려진유권자의표, 왜곡된민심 4 제언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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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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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총선, 유권자지지와국회의석배분현황보고서 불공정한현행선거제도의문제, 20 대총선에서더욱악화 유예된선거제도개혁, 20 대국회가성과내야 1

2 차례 유권자표심왜곡하고사표 ( 死票 ) 양산하는현행선거제도 3 20 대총선에서버려진유권자의표, 왜곡된민심 4 제언 11 2

3 유권자표심왜곡하고사표 ( 死票 ) 양산하는현행선거제도 1 등승자독식, 버려지는유권자표양산하는현행선거제도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는 1인 2표제로, 지역구선거에서는한표라도더득표한 1등만당선되고비례대표선거에서는정당별득표율에비례하여의석을배분하고있음. 1등만당선되는소선거구제하에서는 2등, 3등낙선자를지지하는유권자의표는모두반영되지않고사표 ( 死票 ) 가됨. 소선거구제는거대정당에유리해정치적안정성을갖출수있는제도적장점이있는반면, 비례성과반응성이떨어지는단점이있음. 불비례성을보완하기위해비례대표의석이충분히보장되어야하지만, 20대국회비례대표의석은 47석으로 19대국회보다도 7석이더줄어들었음. 전체의석가운데 20% 도채되지않는비례대표의석으로는 1등승자독식선거제도에서발생하는사표 ( 死票 ) 를보완하기에턱없이부족하며, 국회의석배분에유권자의지지를고르게반영할수없게됨. 근본적인개선없이비례대표의석만줄인 19 대국회 선거구간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줄이라는헌법재판소결정 (2014) 이후, 불공정한현행선거제도를전면적으로바꿔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컸음. 그러나 19대국회는의원정수확대에대한반대여론을근거로의원정수 300명은고정한채, 지역구의석을 7석늘리고비례대표의석을 7석축소하는개악안에합의하였음. 비례대표는지역구선거에서발생하는불비례성을보완할뿐아니라청년과여성, 중소상인, 노동자, 이주민등다양한계층을대표하는기능도하는데, 비례의석축소에대한어떠한보완책없이비례대표의석은줄이고사표를다수발생시키는지역구의석만확대한것임. 결과적으로 20대국회의국민대표성과비례성은더낮아졌음. 20대총선결과를살펴본결과, 20대총선에서버려진유권자의표와정당득표와의석간불비례성은다음과같음. 3

4 20 대총선에서버려진유권자표, 왜곡된민심 대총선, 버려진유권자의표 20 대총선에서전체지역구선거 1 등당선자들이얻은표는총 11,760,979 표 (48.28%) 인반면, 투표는했지만의석에반영되지않은사표 ( 死票 ) 가 12,258,430(50.2%) 표에이름. < 표1> 역대총선, 전체사표비율 투표수 사표 사표비율 (%) 20대총선 24,360,756 12,258, 대총선 21,792,851 10,120, 대총선 17,212,690 8,105, 대총선 21,263,745 10,629, 전체유권자가운데 58% 가투표에참여했고그가운데절반가량이사표가된것을감안하면, 20 대국회는전체유권자의 1/4 의지지로구성된것이며, 나머지 3/4 유권자는정치적대표 를갖지못하고있는셈임. < 표 2> 20 대총선지역구당선자득표비율 지역구선거인수 * 투표수당선자득표수 * 지역구선거인수는무투표당선지역구인경남통영시고성군을제외한총 252 개선거인수임. 선거인수대비당선자득표율 (%) 20 대총선 41,893,936 24,360,756 11,760, 지역별로살펴보면, 17 개광역시가운데세종특별자치시가 55.78% 로사표비율이가장높았 으며인천, 전북, 서울등 10 개지역에서투표수절반이상이의석에반영되지않았음. < 표 3> 20 대총선, 지역별 ( 광역및특별자치시도 ) 사표비율 투표수사표사표비율 (%) 세종 106,567 59,

5 인천 1,322, , 전북 955, , 서울 5,030,122 2,671, 충남 934, , 경기 5,766,468 3,026, 대전 711, , 제주 286, , 울산 554, , 전남 997, , 강원 736, , 충북 737, , 부산 1,635, , 경남 1,489, , 광주 713, , 대구 1,112, , 경북 1,269, , 전국 252개 ( 무투표당선지역구 : 경남통영시고성군제외 ) 지역구가운데사표비율이가장높은지역구는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으로, 사표비율이 67% 에이름. 무소속으로출마해당선된안상수후보의득표수보다낙선한새누리당, 정의당, 국민의당후보득표수의합이두배가넘었음. < 표 4> 20 대총선, 선거구별사표비율상위 5 개지역 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투표수 사표 사표비율 (%) 후보자수 132,257 88, 명 경기안산시상록구을 72,034 46, 명 인천부평구갑 124,951 81, 명 서울동작구갑 110,613 69, 명 경기고양시정 137,309 86, 명 5

6 반면, 가장사표비율이낮은지역구는경북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으로, 21.6% 사표비 율을보임. < 표 5> 20 대총선, 선거구별사표비율하위 3 개지역 경북상주시고위군의성군청송군 투표수 사표 사표비율 (%) 후보자수 113,521 24, 명 대구동구을 86,311 19, 명 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 108,519 29, 명 2. 정당지지율과비례하지않는의석배분 유권자의표심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현행선거제도의문제점은정당별득표율과실제의석점유율을비교하여서도분명하게드러남. 20대총선에서의전국정당득표율에비례하여 300석의석을배분하면새누리당 106석, 국민의당 85석, 더불어민주당 82석, 정의당 27석분포를보임. 실제의석분포와비교해보면제1당과제2당은정당득표율보다더많은의석을가져간것을확인수있음. < 표 6> 20 대총선, 전국정당별득표율에따른의석배분과실제의석 * 총 300 석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전국정당득표율 (%) 실제의석 (a) 정당득표율에따른의석배분 (b)* 의석차이 (a-b)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지역으로나누어정당의석율과득표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6

7 1) 영남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지역 정당별득표율과의석점유율사이의불균형은영남과호남지역에서더욱강하게나타남. 영남지역에서새누리당은 45.49% 의지지로영남지역의 65개의석중 48개를가져가며 73.85% 의석점유율을보였고, 국민의당은 17% 를넘게득표했지만 1석도갖지못함. < 표 7> 20 대총선, 영남지역정당별의석율과득표율 영남 영남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석수 ( 총 65 석 ) 정당의석율 (%) (a) 정당득표율 (%) (b) 차이 (a-b) < 그림 1> 20 대총선, 영남지역정당별의석율과득표율 20 대총선, 영남지역정당별득표율과의석율 정당득표율 의석점유율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호남 ( 광주 전북 전남 ) 지역 호남지역에서는국민의당이 46.08% 를득표했지만의석은 28 석중 23 석을가져가며 82% 가 넘는의석율을보임. 정의당은 6.85% 를득표해새누리당득표율보다높았음에도불구하고, 호남지역에서의석 1 석도가져가지못한반면새누리당은 2 석을확보하였음. 7

8 < 표 8> 20 대총선, 호남지역정당별의석율과득표율 호남 호남 : 광주 전북 전남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석수 ( 총 28 석 ) 정당의석율 (%) (a) 정당득표율 (%) (b) 차이 (a-b) < 그림 2> 20 대총선, 호남지역정당별득표율과의석율 20 대총선, 호남지역정당별득표율과의석율 정당득표율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석점유율 정의당 ) 충청 ( 대전 충북 충남 ) 지역 충청지역에서새누리당은 34.49% 득표율로충청지역 26개의석중 14석을차지하며, 절반이상의의석을차지함. 더불어민주당은 26.67%, 국민의당이 22.82% 정당득표율을얻었음. 그러나더불어민주당은충청지역 26개의석가운데 12석을차지한반면국민의당은 1 석도얻지못했고정의당역시 6.01% 득표했으나의석은얻지못함. < 표 4> 20 대총선, 충청지역정당별득표율과의석율 충청 충청 : 대전, 충북, 충남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석수 ( 총 26 석 ) 정당의석율 (%) (a) 정당득표율 (%) (b) 차이 (a-b)

9 < 그림 3> 20 대총선, 충청지역정당별득표율과의석율 20 대총선, 충청지역정당별득표율과의석율 정당득표율 의석점유율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지역 수도권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 25.75%, 국민의당이 27.15% 득표하면서국민의당정당지지율이다소높았음. 그러나의석은수도권지역 122석가운데 82석을더불어민주당이차지하고, 국민의당은 2석얻었음. 정의당은수도권에서전국득표율보다다소높게지지를얻었지만 1 석만차지해의석점유율은 1% 도되지않았음. < 표5> 20대총선, 수도권정당별득표율과의석점유율더불어새누리당민주당 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석수 ( 총 122 석 ) 수도권 정당의석율 (%) (a) 정당득표율 (%) (b)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차이 (a-b)

10 < 그림 4> 20 대총선, 수도권정당별득표율과의석율 20 대총선, 수도권정당별득표율과의석율 정당득표율 의석점유율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11 제언 불공정한현행선거제도의문제점, 20 대총선에서더욱악화 20대총선결과, 1등만당선되는지역구투표에서사표는 50.3% 로 19대국회보다 3.9% 더많아졌음. 이는유권자의투표결과와의석의배분사이의간극이더커졌다는것을의미함. 또한정당득표율에드러난유권자들의민심과실제정당별의석배분은차이가심했음. 영남과호남, 충청, 수도권등지역별로나누어살펴본결과, 각정당이얻은득표율과실제의석점유율사이의불비례성이심해민심이왜곡되는현상이나타남. 소선거구제에서의발생하는천만표의사표 ( 死票 ), 정당득표율과의석간의불비례성등현행불공정한선거제도의문제점은이미학계와시민사회등에서오랫동안지적되었으며충분히예상된부분임. 20대총선은민심을왜곡하는현행선거제도의문제가더욱악화된것으로이를또다시반복하지않으려면근본적인선거제도개혁논의를시작해야함. 유예된선거제도개혁, 사회적논의거쳐전면적인개혁이뤄야 그동안선거제도개편논의는유권자표의등가성이나대표성, 비례성을높이는방향으로진행되기보다각정당의유불리에매몰되었고선거일정에밀려근본적개혁이유예되었음. 19 대국회에서불공정한선거제도를바꿀수있는호기를맞이했지만이또한정치적이해관계에서벗어나지못하고비례대표의석만더축소시키며후퇴되었음. 20대국회가임기초반정개특위를구성해, 정치적이해관계에서벗어난유권자표심을제대로반영하는선거제도로개혁해야함. 선거제도개혁의기본방향은 유권자의표심과일치하는의석배분 이되어야하며, 이를위해지역구의석과비례대표의석비율을최소한 2대 1 수준으로비례의석을확대하거나정당득표를기준으로의석을우선배분하는방식등이도입되어야함. 또한, 각정당과국회는국회의원적정수, 정수를정하는바람직한기준, 비례대표의규모등에대해유권자가직접토론하고개혁의방향을정할수있도록유권자공론조사를실시해야함. 선거제도는유권자의정치적기본권과직결되는사안인데도, 그동안선거제도개혁논의에서유권자의의견수렴과정은전무했다고해도과언이아님. 선거제도개혁논의는결코국회의원들의밥그릇싸움이되어서는안되며, 민의를대표하는헌법기관인국회의원을선출하는방식에대한사회적논의가필수적으로진행되어야할것임. 11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대총선, 유권자지지와국회의석배분현황보고서발행일 2016. 7. 7. 발행처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담당이선미팀장 02-725-7104, aw@pspd.

1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대총선, 유권자지지와국회의석배분현황보고서발행일 발행처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담당이선미팀장 , Copyright c참여연대, 2016 본자료는참여연대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회비로운영됩니다. 대표전화 회원가입 주소 서울종로구자하문로9길16 ( 통인동 ) 홈페이지 공식SNS 트위터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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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