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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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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612-14 ISSN 2586-565X 선거제도개선방향 : 중선거구제와연동형비례대표제의결합시뮬레이션분석 ( 수정본 : 19 대사례추가 ) 김종갑 이정진 (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NARS 현안분석 vol.

부록 : 19 대총선사례분석 14 이보고서는최근의선거제도개혁논의가처한교착상황을타개하고, 보다현실적인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지역구선거에서현행소선거구제를선거구당 2~4인선출의중선거구제로변경하고, 이를병립형또는연동형비례대표와결합한모델을대안으로검토한다.

전면적중선거구제를실시할경우, 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비율은 1.7:1(189:111) 까지조정가능하며, 지역구도완화효과도모든선거구에서가시적으로나타난다.

1 vol. 1 발간등록번호 ISSN X 선거제도개선방향 : 중선거구제와연동형비례대표제의결합시뮬레이션분석 ( 수정본 : 19 대사례추가 ) 김종갑 이정진 (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NARS 현안분석 vol 년 2 월 6 일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이내영 Ⅰ. 서론 01 Ⅱ. 현행선거제도의문제점 01 Ⅲ. 대안으로서의중선거구제와연동형비례제의결합모델분석 02 Ⅳ. 결론 12 Ⅴ. 부록 : 19 대총선사례분석 14 이보고서는최근의선거제도개혁논의가처한교착상황을타개하고, 보다현실적인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지역구선거에서현행소선거구제를선거구당 2~4인선출의중선거구제로변경하고, 이를병립형또는연동형비례대표와결합한모델을대안으로검토한다. 시뮬레이션결과, 부분적중선거구제인도농복합선거구제를실시할경우전체의원정수를늘리지않고도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비율을현행 5.4:1(253:47) 에서 2.9:1(224:76) 로조정할수있으며, 지역패권구도의완화효과도기대할수있다. 전면적중선거구제를실시할경우, 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비율은 1.7:1(189:111) 까지조정가능하며, 지역구도완화효과도모든선거구에서가시적으로나타난다. 중선거구제와비례대표의병립형에서는거대정당보다상대적으로소수정당에유리한의석분포를보이지만, 정당간의석구도의재편을가져올정도로효과가크지는않다. 이는중선거구제가소수정당의의석확보에유리하게작용하는것은맞지만, 중선거구제실시로비례의석의비중이높아진다고해서소수정당에일방적으로유리한것은아니기때문이다. 무엇보다중선거구제와비례대표의연동형모델이갖는유의미한특징은현재연동형비례제도입논의가직면한교착상태를타개하면서연동형비례제본래의제도효과를나타낼수있는현실적인대안이라는점에있다.

3 Ⅰ 서론 대의민주주의는국민의대표자를선출하여대표로하여금국민의의사를대신하여국정을수행하도록하는제도임. 따라서대의민주주의의성공을위해서는대표자를선출하는선거제도가국민의의사를정확히반영하도록설되어야할것임 특히국회의원선거제도는국민을대표하는국회의원의충원과관련되어있을뿐아니라정당체제에도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민의의사를정확히반영할수있는공정하고투명한선거제도가필요함 하지만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는낮은비례성, 지역패권적정당체제의고착, 정당의후보자공천의불투명성과불공정성등으로인해제도개혁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됨 제20대국회에서도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개헌을통한권력구조재편논의와함께선거제도개혁이논의되었음 하지만선거제도개혁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에도불구하고정당간입장의차이와새로운선거제도를도입했을경우나타날수있는문제점에대한우려등으로인해제도개혁에대한합의에이르지못함 이보고서에서는최근의선거제도개혁논의가처한교착상황을타개하고보다현실적인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이되고자중선거구제와연동형비례제를결합한모델을대안으로검토하고자함 선거구당 2~4인을선출하는중선거구제는현행소선거구제에비해비례성을높일수있을뿐아니라지역패권구도를완화시킬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음 연동형비례제는지역구대표와비례대표를선출하는혼합식선거제도로서비례성을높일수있는선거제도임 Ⅱ 현행선거제도의문제점 1. 높은불비례성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는소선거구다수대표제와비례대표를혼합한선거제도를채택하고있음. 하지만비례대표의비율이낮고득표율과의석율의불비례성이높아문제로지적되고있음 비례대표의석이전체의석 (300석) 의 15.7%(47석 ) 에불과하고비례대표선거와지역구선거가연동되지않아비례대표제를통한비례성증대효과가미미함 지역구국회의원은소선거구다수대표제로선출되는데, 다수득표한 1인이선출되는방식으로인해사표발생율이높고득표율과의석율의차이가큼 1

4 2. 지역패권주의의지속 현행소선거구다수대표제는낮은득표율로당선이가능하여지역주의투표행태가지속되도록만들고있으며, 결과적으로지역정당체제를고착화시키고있음 지역정당체제는선거제도외에지역간불균형발전과지역감정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형성되었지만일부지역에서특정정당이과다대표되는현상이지속되는것은현행소선거구다수대표제의결과로볼수있음 이처럼지역패권주의가지속되면서국민통합이저해되고지역에기초한정당간대립이지속되는결과를초래함 Ⅲ 대안으로서의중선거구제와연동형비례제의결합모델분석 1. 지역선거구제시뮬레이션 가. 시뮬레이션설및조건 (1) 당선인결정방식 지난 20대총선결과를바탕으로도농복합선거구제 ( 부분적중선거구제 ) 와전면적중선거구제실시에따른지역구의석수를산출하고, 이를현행병립형 ( 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독립적선출방식 ) 과연동형 ( 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연선출방식 ) 에적용함 현행지역선거구를임의의인접선거구와 3~5개로묶은후통합한선거구의숫자보다 1명적은당선인을선출하는방식으로 2~4인중선거구제를설정함 현행소선거구를묶을때동일정당의후보가중복될경우득표수를감산함. 예컨대, 4인선거구에서동일정당의두번째후보의득표는 1/2만가산하고, 세번째후보의득표는 1/3, 네번째후보의득표는 1/4만가산함. 소선거구인종로와중구성동갑을통합할때두번째새누리당후보의득표는 1/2 가산하고, 성동을선거구로확대하면세번째새누리당후보는 1/3만가산함. 용산까지 4인선거구로확대할경우네번째새누리당후보의득표는 1/4만가산함 당선인은정당별후보자의다득표순으로결정하되, 최다득표자의득표가선거구총득표의 50% 를넘고, 득표의절반이당선순위에포함될경우해당정당의당선인은 2인으로인정함 소선거구를중선거구로변경하면선거구확대에따른유권자의투표행태도달라지기때문에기존소선거구를단순확대하는방법의중선거구제가보이는결과는실제선거결과와괴리를보일수밖에없음. 또한소선거구를중선거구제로확대할때어떤인접선거구와통폐합할것인지는단순히지리 2 NARS 현안분석보고서

5 적경만이기준이되는것이아니라문화, 생활권등비인구적요인도고려되어야한다는점도중선거구제시뮬레이션이실제선거결과와차이를보일수있는부분임. 더욱이총선당시의정당지지율은현재의지지율과상이하기때문에시뮬레이션결과를제도변화의 당연한 귀결로인식할수없음. 시뮬레이션결과는 2016년총선당시유권자의정당지지가현재의지지율과동일하다는전제하에실행된것임 (2) 중선거구제적용범위 중선거구제시뮬레이션은두가지로구분하여실시함. 하나는특별 광역시에서만중선거구제를적용하는도농복합선거구제 ( 부분적중선거구제 ) 이고, 다른하나는모든시 도에중선거구제를적용하는전면적중선거구제임 [ 표 1] 은현행소선거구제와중선거구제에서의시도별선거구수를병기하였음. 도농복합선거구제는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중선거구제를실시하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에는현행소선거구제를실시하는방식임 (3) 선거구인구편차 인구기준일 ( ) 현재총인구수 51,774,649 명, 전면적중선거구제실시기준평균인구 230,940명 (189석) 인구편차허용범위는 ±0.33%(90,400 명 ) 으로인구상한은 321,340 명, 인구하한은 140,540 명임 표 1 지역선거구중선거구제시뮬레이션 현행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서울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정의당민중연합 선거구명칭 종로구중구성동구용산구 광진구동대문구 중랑구성북구 강북구도봉구 노원구은평구갑 은평구을서대문구마포구갑 마포구을양천구강서구갑 강서구을병구로구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갑 동작구을관악구서초구갑 서초구을강남구 송파구강동구 3

6 현행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경기 부산 대구 12 9 인천 광주 8 6 대전 7 5 울산 6 4 강원 8 6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정의당민중연합 선거구명칭 수원시갑을병정 수원시무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갑 성남시분당구을의정부시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오정구광명시 평택시동두천시연천군안산시상록구갑 안산시상록구을단원구고양시갑 고양시을병정의왕시과천시 구리시남양주시 오산시시흥시군포시갑 군포시을하남시용인시갑을 용인시병정파주시 이천시안성시김포시 화성시광주시갑 광주시을양주시포천시가평군여주시양평군 중구영도구서구동구부산진구 동래구남구북구강서구갑 북구강서구을해운대구사하구갑 사하구을금정구연제구 수영구사상구기장군 중구남구동구서구 북구수성구 달서구달성군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남구연수구갑 연수구을남동구부평구 양구서구 동구남구서구 북구광산구 동구중구서구 유성구대덕구 중구남구 동구북구울주군 춘천시원주시강릉시 동해시삼척시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속초시고성군양양군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4 NARS 현안분석보고서

7 현행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충북 8 6 충남 11 8 전북 10 8 전남 10 8 경북 경남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정의당민중연합 선거구명칭 청주시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 충주시제천시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음성군 천안시공주시부여군청양군 보령시서천군아산시서산시태안군 논산시룡시금산군당진군홍성군예산군 전주시군산시익산시갑 익산시을정읍시고창군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영암군무안군신안군 포항시북구남구울릉군경주시김천시 안동시구미시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천시청도군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경산시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창원시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회원구 창원시진해구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해시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거제시 양산시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세종 세종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주 : 세종시는소선거구제유지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시스템참조저자작성 [ 표 2] 는지역선거구제를현행소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전면적중선거구제의세가지유형을적용했을때정당별지역구의석의분포를나타냄 소선거구제에서는호남 ( 광주, 전남북 ) 의지역구의석대부분이국민의당에의해독점되고, 영남 ( 대구 경북 ) 의지역구의석은새누리당에의해독점되는지역패권주의가상존함 도농복합선거구제에서는대구의지역구의석이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에의해양분되고, 그외서울, 부산, 울산, 인천, 대전등에서도특정정당의의석독점이완화됨 전면적중선거구제에서는도농복합선거구제에서중선거구제가적용되지않은지역에도중선거구제를적용함에따라지역패권정당의의석독점이대폭완화되는것으로나타나며, 당선인의비중이높게나타나는특징을보임 5

8 표 2 지역선거구제유형별정당별의석분포시뮬레이션 현행소선거구제 (20 대총선 ) 특별 광역시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정의당민중연합 일반도 특별자치시도 국민새누리더민주의당 정의당민중연합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광주 8 8 전북 대전 전남 울산 경북 경남 세종 1 1 제주 도농복합선거구제 ( 부분적중선거구제 ) 특별 광역시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민중연합 일반도 특별자치시도 국민민중새누리더민주정의당의당연합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광주 전북 대전 전남 울산 경북 경남 세종 1 1 제주 NARS 현안분석보고서

9 전면적중선거구제 특별 광역시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민중연합 일반도 특별자치시도 국민새누리더민주의당 정의당민중연합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광주 전북 대전 전남 울산 경북 경남 주 : 도농복합선거구제는세종시를제외한특별광역시에만중선거구제적용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시스템참조저자작성 세종 1 1 제주 지역선거구제의변화에따른병립형및연동형적용시뮬레이션 가. 선거구제변화에따른병립형시뮬레이션 아래 [ 표 3] 은세가지유형의지역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전면적중선거구제 ) 를현행과같은병립형선거제도에적용했을때정당간의석점유율및이득률을나타냄 표 3 지역선거구제변화에따른제도간이득률비교 ( 병립형 ) 현행소선거구제병립형 ( 단위 %)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득표율 의석점유율 ( 의석수 = 지역 + 비례 ) (122=105+17) (123=110+13) (38=25+13) 2.07 (6=2+4) (289=242+47) 이득률

10 도농복합선거구제병립형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득표율 의석점유율 ( 의석수 = 지역 + 비례 ) (117=90+27) (107=86+21) (59=37+22) 2.74 (8=2+6) (291=215+76) 이득률 전면적중선거구제병립형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득표율 의석점유율 ( 의석수 = 지역 + 비례 ) (103=63+40) (91=61+30) (75=43+32) 3.58 (10=2+8) (279= ) 이득률 주 : 의석수는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을합한숫자. 이득률은의석률을득표율로나눈값으로, 1 에수렴할수록비례성이높아짐. [ 그림 1] 은지역선거구제의변화에따른연동형비례제의정당간의석점유율의차이를보여줌. 전반적으로현행병립형을유지하면서지역선거구를소선거구에서도농복합선거구제에이어전면적중선거구제로확대할수록거대정당의의석점유율은소폭감소하는반면, 소수정당은그만큼증가하는결과를나타냄. 특히, 선거구확대에따른의석점유율의감소폭은더불어민주당이, 증가폭은국민의당이가장두드러짐. 거대정당간에는선거구확대의범위가넓어짐에따라새누리당의의석점유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임 그림 1 지역선거구제변화에따른정당간의석점유율비교 ( 병립형 ) ( 단위 : %) 8 NARS 현안분석보고서

11 나. 선거구제변화에따른연동형시뮬레이션 아래 [ 표 4] 는세가지유형의지역선거구제를연동형비례제에적용한시뮬레이션결과임 소선거구연동형에서는지역구의석대비비례의석의비중이 5.4:1(253:47) 로매우낮아거대정당의의석은비례의석이없는지역구의석만으로채워짐. 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의총의석은각각 105석, 110석의지역구의석임. 거대정당의 비례대표제로현상 은초과의석이발생하였다는의미이며, 이초과의석의숫자만큼총의석은늘어나게됨 ( ). 소수정당인국민의당과정의당에게는정당득표에비례하는총의석이배분됨. 국민의당은지역구의석 25석과비례의석 58석으로총 83석을얻게되고, 정의당은지역구의석 2석, 비례의석 21석으로총 23석을가져가는것으로나타남 - 소선거구연동형에서비례의석총수가 47석임에도정당별비례의석의총합이 79석인것은초과의석 32석의발생때문임 도농복합선거구연동형에서는부분적중선거구제의실시로거대정당의지역구의석과점현상이완화되어더불어민주당의초과의석이현저히줄어드는결과를보임 (31 6). 또한중선거구제실시로비례의석의비율이 2.9:1(224:76) 로높아진점도초과의석의발생가능성을낮추는데기여하였다고볼수있음 전면적중선거구제에서는중선거구제가모든지역선거구에적용되기때문에초과의석의발생이차단됨. 그로인해더불어민주당이소선거구연동형이나도농복합선거구연동형에서초과의석으로과대대표되었던의석과점현상이해소됨 9

12 표 4 연동형비례제적용시뮬레이션 소선거구제 할당의석 지역 득표수배분지역초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비례득표수배분지역초과 비례득표수배분 지역 초과 비례득표수배분 지역 초과 비례 289 (300-11) 253 7,960, ,069, ,355, ,719, 도농복합선거구제 ( 부분적중선거구제 ) 할당의석 지역 득표수배분지역초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비례득표수배분지역초과 비례득표수배분 지역 초과 비례득표수배분 지역 초과 비례 291 (300-9) 224 7,960, ,069, ,355, ,719, 전면적중선거구제 할당의석 지역 득표수배분지역초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비례득표수배분지역초과 비례득표수배분 지역 초과 비례득표수배분 지역 초과 비례 281 (300-19) 189 7,960, ,069, ,355, ,719, 주 : 할당의석은총의석에서의석을뺀숫자. 배분의석은정당의정당투표결과에따른의석. 20 대총선결과에연동형비례제적용. 의석배분은셍뜨 - 라귀식대입. 할당의석은총의석에서의석감산. 초과의석은총의석의증가로이어지므로소선거구제방식에서총의석은초과의석 32 석을가산한 332 석, 도농복합선거구제방식에서는초과의석 6 석을가산한 306 석이됨. 10 NARS 현안분석보고서

13 아래 [ 표 5] 는소선거구연동형과도농복합선거구연동형, 전면적중선거구연동형의비례성을나타냄 소선거구제연동형에서는의석할당정당중더불어민주당의과대대표가두드러짐. 그러나도농복합선거구연동형에서는더불어민주당의과대대표가소선거구연동형에서보다완화되는것으로나타남. 전면적중선거구제연동형에서는모든의석할당정당의이득률이 1과같거나 1에근접해정당간득표대비의석점유가균등하여높은비례성을보임 표 5 지역선거구제변화에따른제도간이득률비교 ( 연동형 ) 소선거구제연동형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득표율 의석점유율 ( 의석수 = 지역 + 비례 ) (105=105+0) (110=110+0) (83=25+58) 7.16 (23=2+21) (321=242+79) 이득률 도농복합선거구제연동형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득표율 의석점유율 ( 의석수 = 지역 + 비례 ) (105=90+15) (86=86+0) (83=37+46) 7.74 (23=2+21) (297=215+82) 이득률 전면적중선거구제연동형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득표율 의석점유율 ( 의석수 = 지역 + 비례 ) (101=63+38) (77=61+16) (81=43+38) 7.82 (22=1+21) (281= ) 이득률 주 : 의석수는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을합한숫자. 이득률은의석률을득표율로나눈값으로, 1 에수렴할수록비례성이높아짐 [ 그림 2] 는지역선거구제의변화에따른연동형선거제도를적용했을때정당간의석점유율의차이를보여줌 중선거구제적용범위를확대할수록정당간의석점유율의차이는더불어민주당을제외하면미미한수준임 더불어민주당의의석점유율은도농복합선거구든중선거구든현저하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11

그림 2 지역선거구제변화에따른정당간의석점유율비교 ( 연동형 ) ( 단위 : %) Ⅳ 결론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의문제점은지역패권구도의온존과낮은비례성임 특정정당이특정지역을중심으로배타적지지기반을형성하고, 그속에서유권자는맹목적이며관성적인투표행태를보이는지역주의는과거에비해상당히약화되었으나여전히유지되고있다고볼수있음 또한전체의석에서비례의석이차지하는비중이낮고,

14 그림 2 지역선거구제변화에따른정당간의석점유율비교 ( 연동형 ) ( 단위 : %) Ⅳ 결론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의문제점은지역패권구도의온존과낮은비례성임 특정정당이특정지역을중심으로배타적지지기반을형성하고, 그속에서유권자는맹목적이며관성적인투표행태를보이는지역주의는과거에비해상당히약화되었으나여전히유지되고있다고볼수있음 또한전체의석에서비례의석이차지하는비중이낮고, 지역구대표와비례대표를독립적으로선출하는병립형이기때문에비례성이낮아민의가대표선출에정확하게반영되지못함 현행선거제도의비례성을높이기위해서는비례의석의비율을높여야하지만, 이를위해서는총의석을확대하거나지역구의석을줄여야하는어려움이있음 따라서현실적대안으로중선거구연동형비례제결합모델을대안으로검토하며, 20대총선득표를적용하여시뮬레이션한결과를제시함 현행소선거구제대신특별 광역시에서만중선거구제적용할경우 ( 도농복합선거구제 ), 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비율을현행 5.4:1(253:47) 에서 2.9:1(224:76) 로조정할수있으며, 지역패권구도를완화하는효과를얻을수있음 중선거구제를전국적으로확대실시할경우, 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비율은 1.7:1(189:111) 까지조정가능하며, 지역구도완화효과도모든선거구에서가시적임 12 NARS 현안분석보고서

15 지역구대표와비례대표를독립적으로선출하는병립형에서는선거구를확대할경우거대정당보다는상대적으로소수정당에유리한의석분포가나타남. 그러나정당간의석점유율의변화가급격하지는않음. 이는중선거구제의확대실시가소수정당의의석확보에유리하지만중선거구제실시에따른비례의석의비중이높아진다고해서소수정당에일방적으로유리하지는않기때문임 - 국민의당과새누리당의중선거구실시에따른비례의석수의변화를보면, 도농복합선거구일때국민의당은 9석늘어난반면, 새누리당은 10석늘게되고, 전면적중선거구에서국민의당은 10석늘지만새누리당은 13석늘게됨 지역구대표와비례대표의선출을정당득표중심으로연시키는연동형에서는더불어민주당을제외하면중선거구제를확대실시함에따라의석점유율이소폭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더불어민주당의의석수감소는연동형이정당득표로총의석을결정하는방식이기때문임. 더불어민주당은소선거구연동형과도농복합선거구연동형에서는초과의석의발생으로정당득표의결과보다더많은 혜택 을본것이므로, 초과의석이발생하지않는전면적중선거구연동형에서는그만큼의석이줄어드는것임 최근한국선거제도의개혁모델로연동형비례제가활발히논의되고있으나, 현재의낮은비례의석비율과총의석확대의어려움등으로인해도입의실효성이논란이되고있음. 따라서이보고서에서는소선거구제와결합하는기존연동형비례제모델대신도농복합선거구제및중선거구제와결합하는연동형비례제를검토함. 이방안은총의석을유지하면서지역구의석을줄여비례의석을대폭늘릴수있어연동형비례제도입의최대난관을극복할수있음. 중선거구연동형모델이거대정당의의석점유율을다소감소시키지만정당체제의재편을가져올정도의현저한변화로보기는어려움. 무엇보다이모델이갖는유의미한특징은현재연동형비례제도입논의가직면한교착상태를타개하면서제도효과는극대화활수있다는점임 13

16 Ⅴ 부록 19 대총선사례분석 : 중선거구제와연동형비례대표제의결합시뮬레이션분석 2012 년제19대총선결과에부분적중선거구제인도농복합선거구제을적용할경우비례의석을전체 300석중 84석, 전면적중선거구제를적용할경우비례의석을 300석중 119석으로확대할수있음. 현재와같은병립형하에서는선거구를확대할수록거대양당 (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 ) 간의석수격차는줄어들고소수정당특히, 통합진보당의의석점유가늘어나는것으로나타남. 당선인결정방식을연동형으로전환할경우, 선거구제확대 ( 도농복합선거구제, 전면적중선거구제 ) 에따른거대양당간의석점유의차이는근소하며, 소수정당의의석점유율변동도미미함. 현행소선거구병립형 (19대) 과연동형 ( 소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전면적중선거구제 ) 을비교했을때거대정당과소수정당간의석격차는연동형일때상당부분완화되는것으로나타남. 또한연동형을적용했을때모든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전면적중선거구제 ) 에서전면적비례제에서와동일한수준의높은비례성을보임 1. 지역선거구중선거구제시뮬레이션 가. 시뮬레이션설및조건 지난 19대총선결과를바탕으로도농복합선거구제 ( 부분적중선거구제 ) 와전면적중선거구제실시에따른지역구의석수를산출하고, 이를현행병립형 ( 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독립적선출방식 ) 과연동형 ( 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연선출방식 ) 에적용함 당선인결정방식등시뮬레이션설와조건은제20대총선분석과동일하게적용함 14 NARS 현안분석보고서

17 표 6 19 대총선적용중선거구제 (2~4 인 ) 시뮬레이션 현행소선거구제 (19 대 ) 중선거구제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친박연대 선거구명칭 종로구중구성동구용산구 광진구동대문구 중랑구성북구 강북구도봉구 노원구은평구갑 서울 은평구을서대문구마포구갑 마포구을양천구강서구갑 2 2 강서구을구로구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갑 동작구을관악구서초구갑 2 2 서초구을강남구 송파구강동구 수원시 성남시수정구중원구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안양시만안구동안구갑 동안구을부천시원미구소사구 부천시오정구광명시평택시갑 평택시을양주시동두천시안산시상록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서구의왕시과천시구리시 남양주시오산시화성시갑 화성시을시흥시군포시 하남시파주시용인시갑 용인시을병안성시김포시 광주시포천시연천군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 중구동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 동래구남구북구강서구갑 부산 북구강서구을해운대구기장군 사하구금정구 연제구수영구사상구 15

18 현행소선거구제 (19 대 ) 중선거구제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친박연대 선거구명칭 중구남구동구서구 대구 북구수성구 달서구달성군 중구동구옹진군남구연수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양구서구강화군 광주 8 6 대전 6 4 울산 동구서구남구 북구광산구 동구중구서구 유성구대덕구 중구남구 동구북구울주군 춘천시원주시강릉시 강원 동해시삼척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홍천군횡성군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청주시충주시 충북 제천시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천안시공주시 충남 보령시서천군아산시서산시태안군 논산시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당진시 전주시완산구갑전주시덕진구군산시 전북 익산시정읍시남원시순창군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고창군부안군 여수시순천시곡성군 전남 목포시장흥군강진군영암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무안군신안군 목포시나주시화순군광양시구례군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고흥군보성군 16 NARS 현안분석보고서

19 현행소선거구제 (19 대 ) 중선거구제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친박연대 선거구명칭 포항시울릉군경주시 김천시안동시구미시 경북 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예천군 경산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창원시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창원시의창구전주시통영시고성군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해시밀양시창녕군 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합천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주 : 선거구당 2~4 인을선출하는중선거구제적용. 1 인선출의세종특별자치시는제외 17

20 표 7 지역선거구제유형별 정당별의석분포시뮬레이션 현행소선거구제 (19 대총선 ) 특별 광역시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친박연대 일반도 특별자치도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친박연대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광주 전북 대전 전남 세종 경북 울산 경남 제주 주 : 현행방식은모든선거구에소선거구제적용 도농복합선거구제 ( 부분적중선거구제 ) 특별 광역시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친박연대 일반도 특별자치도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친박연대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광주 전북 대전 전남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주 : 도농복합선거구제는특별 광역시에만중선거구제적용 NARS 현안분석보고서

21 전면적중선거구제 특별 광역시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친박연대 일반도 특별자치도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친박연대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광주 전북 대전 전남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주 : 전면적중선거구제는모든시 도에중선거구제적용 19

2. 지역선거구제의변화에따른정당별의석분포 표 8 지역선거구제변화에따른정당별의석분포 ( 병립형 ) 현행소선거구제병립형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지역구 127 106 7 3 3 246 비례 25 21 6 2-54 152 127 13 5 3 300 주 : 는 19대총선결과참조 도농복합선거구제병립형 새누리당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22 2. 지역선거구제의변화에따른정당별의석분포 표 8 지역선거구제변화에따른정당별의석분포 ( 병립형 ) 현행소선거구제병립형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지역구 비례 주 : 는 19대총선결과참조 도농복합선거구제병립형 새누리당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국민행복 정통민주 지역구 비례 주 : 비례의석배분에는헤어식 (hare system) 적용 전면적중선거구제병립형새누리당민주통합통합진보자유선진국민행복정통민주친박연대 지역구 비례 주 : 헤어식적용 주 : 정당득표율 3% 이상의의석할당정당을대상으로함 20 NARS 현안분석보고서

23 표 9 지역선거구제변화에따른정당별의석분포 ( 연동형 ) 소선거구제연동형 새누리당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배분의석 지역구 비례 주 : 의석배분의봉쇄조항을 3% 로설정하여정당득표율 3.23% 를획득한자유선진당을의석할당정당에포함시켰음. 배분의석은 19 대총선에서의석할당정당이획득한정당득표율에따른의석수를말함. 연동형의석배분에는헤어식 (hare system) 적용 도농복합선거구제연동형 새누리당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배분의석 지역구 비례 주 : 배분의석 290 석은 300 석에서국민행복 1 석, 정통민주 1 석, 8 석을제외한숫자. 헤어식적용 전면적중선거구제연동형 새누리당 민주통합 통합진보 자유선진 배분의석 지역구 비례 주 : 배분의석 276 석은 300 석에서국민행복 1 석, 정통민주 1 석, 친박연대 1 석, 21 석을제외한숫자. 헤어식적용 주 : 정당득표율 3% 이상의의석할당정당을대상으로함 21

24 vol. 1 선거제도개선방향 : 중선거구제와연동형비례대표제의결합시뮬레이션분석 ( 수정본 : 19 대사례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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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