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B3C7E5B3EDC0C7322DBCB1B0C5B1B8C1A620B0B3C6ED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0B3C7E5B3EDC0C7322DBCB1B0C5B1B8C1A620B0B3C6ED2E687770>"

Transcription

1 [ 개헌논의 2] 선거구제개편논의 : 주요제도의특성을중심으로 박형준 _ 새사연연구원 hjpark@saesayon.org 목 차 1. 선거구제개편과개헌 2. 선거제도의역사적변천과현행제도 3. 현행제도의문제점과대안적제도 -현행소선거구제의문제점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 1. 선거구제개편과개헌 선거구획정문제는선거법에따라규정되기때문에헌법개정과직접관련되어있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헌과선거구제변경모두권력구조개편논의의일부로서제기되고있어선거구제개편논의를개헌논의의연장선상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지금정치권이추구하고있는변화의본질을드라마선덕여왕미실의말에서찾을수있을것같다. 세상을종으로쪼개보면이미실과덕만공주가대립하고있는것같지만, 횡으로쪼개보면우리는한편입니다. 그관점에서세상은지배하는자와지배당하는자둘로갈라집니다... 첨성대를만들어백성들에게격물을돌려준다는것은규칙위반입니다. 다시말해, 청와대와한나라당주도의권력구조개편논의는지배층내부의권력게임규칙정비를목적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군사독재가종식된 1987년이래로 (1992년이라는주장도있지만 ) 지배층의구성자체가많이바뀌었는데, 지배층내부의시각에서도현재의권력구조가이런변화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다고보고변화를추구하는것이다 경축사에서이명박대통령은 여당이손해를보더라도선거구제를개편해야 한다고말했다. 물론, 이를액면그대로받아들일수는없다. 그들의도대로개편논의가진행될것이라고생각하지않지만, 그들이손해보는방향으로제도설계를할것이라고생각하지도않는다. 하지만, 이번권력구조개편과정에서한가지중요한변화가있을수도있다는생각이든다. 민주당을지배층내부의경쟁적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고양당중심정치체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변화를추구할가능성이크다. 한나라당이이야기를꺼내놓긴했지만, 아직통일된안을가지고있지못하고, 민주당의공식적입장도아직분명하지않다. 이런시점에서선거구제개편에깔린정치세력들의의도를파악하는것은시기상조일수있다. 그렇지만, 각정당에서선호하는선거구제는이미많이알려져있다. 이글에서는최근언론에자주언급되고있는중대선거구제와권역별비례대표제를중심으로선거제도를정리하고, 현행소선거구제와비교하면서어떤것이대의민주주의정신에가장합당한가를검토해보겠다

3 2. 선거제도의역사적변천과현행제도 현재우리나라는지역구소선거구제도와전국구비례대표제도를혼용한형태를택하고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단순다수대표제 (plurality system) 를원칙으로하고있고, 전국구에서는정당명부식투표를통해정당득표비율에따라당선인의수를결정하고배분한다. 소선거구는하나의선거구에서한명의국회의원을선출한다는것을말하며, 단순다수는절대과반수득표를하지못해도상대적으로많은득표를한후보가선출된다는것을의미한다. 정당별비례대표국회의원은각당에서사전에우선순위를정한명단에따라정해진다. [ 표 1] 역대국회선거제도 원구성 ~ ~ 12 13~ 의원정수 지역구수 * 227 공화국 1공화국 2공 3공화국 4공화국 5공 6공화국 의회구성 단원제 양원제 단원제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전국구제 없음 제1당특혜적의석배분 비례배분 제4대선거 : 기탁금제최초도입 제6대선거 : 이전선거인추천제였던후보등록요건을정당공천제로전환 비고 제 6~8 대선거 : 무소속출마금지 제13~14대선거 : 의석률기준비례의석배분 제15~16대선거 : 득표율기준비례의석배분 * 제13대 : 224, 제14대 : 237, 제15대 : 253 ** 출처 : 서복경, 한국선거제도의특성과변천과정, 입법정보 100호 (2003). 현행제도는민주화항쟁을통해확립된 1987년체제의일부로서그리오래되진않았다. 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소선거구제를채택하였고, 유신헌법개정과함께중선거구제로변경되어전두환정권시절까지이어졌다. 87년민중항쟁으로쟁취한직선제개헌과함께다시소선거구제로회귀하면서비례대표제를함께병용하는형태가채택되었다 년제헌의회선거이래로여러형태의선거제도가도입되고실험되었으나, 의 회자체가독재정권의권력안정화를위한수단으로이용되면서그의미는퇴색되었 - 2 -

4 다. 민주주의원칙에맞는선거제도를찾아정착시키는과정이되지못하고, 오히려민의를왜곡해집권세력의권력을강화하는수단이되어왔다. 유신헌법에따라출범한제4공화국에서는전국구선거제도를폐지하고중선거구제를도입하면서,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간접선거로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국민대의원으로구성된헌법기구로서대통령을선출하는역할도맡았었는데, 기본적으로독재정권의거수기였다. 또한선거구획정과관련하여지역구의기준인구수조항을삭제하여집권공화당에유리하게지역구를획정할수있게하였다. 게리맨더링가능성을법적으로열어놓은것이나마찬가지였다. 전두환의 5공화국이출범하면서지역구와전국구제도가다시병용되었으나이또한독재권력을강화하는방편으로사용되었다. 전체의석의 3분의 1을전국구에배정하고, 전국구의석의배분은최다의석을얻은정당이 3분의 2를차지하고나머지 3 분의 1은여타정당이의석수비율대로갖도록하였다. 이원칙에따라치러진제11대국회의원선거결과는지역구에서민주정의당이 35.8퍼센트득표율로 90석, 민주한국당이 21.6퍼센트로 57석, 한국국민당이 10.3 퍼센트로 7석을차지했다. 전국구는제1당인민주정의당에게는전국구의석의 3분의 2인 61석이돌아갔고, 민주한국당과한국국민당에게각각 24석과 7석이배분되었다. 전두환정권의민주정의당이얻은지역구득표율은 35.8퍼센트이지만, 실제차지한의석수는전체의 54.7퍼센트였다. 1985년에치러진 12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결과는 11대총선과비슷했다. 민주정의당이지역구에서 35.3퍼센트득표율로전체의석의 53.6퍼센트를차지한것이다. 87년체제가출범하면서선거제도는앞에서언급한대로단순다수소선구제와전국구비례대표제도의혼용형태로변경된다. 소선거구제로바뀌면서총의석이 276 개에서 299개로늘어났고, 전국구의석수는지역구의 3분의 1, 즉전체의석의 4분의 1로정해졌다. 비민주적인전국구의석배분원칙이개선되긴했지만, 여전히의석률기준비례대표의석배분원칙이유지되었다. 다만제1당에 3분의 2를배정하던것을세분화해, 획득한의석이지역구의 100분의 50미만일때는전국구의석의 2분의 1만배정토록개정했다. 이원칙에따라처음치러진제 13 대총선에서는민주정의당이 35.3 퍼센트의득표 율로 125 석을얻는데그쳤다. 이는의석률로 41.8 퍼센트로이전의총선결과와비교 - 3 -

5 하면득표율에상당히근접한수치였다. 이총선에서김대중이이끄는평화민주당 과김영삼의통일민주당이합계 130 석을얻으며과반수에는미치지못했지만민주 정의당보다많은의석을차지하며정국을주도할수있게되었다. 이후 14대총선에서는전국구의석을완전히의석률에따라배분하기로하고, 지역구가의석획득에실패했어도유효득표율이 3퍼센트가넘으면전국구의석하나를군소정당에우선배정하도록정하였다. 1996년에는전국구의석배분방식을의석율에서득표율기준으로변경하였다. 선거제도는 2001년에또한차례큰변화의계기를맞는다. 헌법제판소에서당시의선거제도가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도입하고있음에도정당에대해별도로투표권을인정하지않고지역구득표율로비례대표제의석을배분하는것이위헌이라는판결이내려진것이다. 이를계기로오랫동안고수되어왔던 1인 1표제가현행 1인 2표제로변경된것이다. 한표는소선거구의개인후보에게다른한표는정당에게투표해지역구후보와정당명부식전국구비례대표제후보를각각결정하도록했다. 3. 현행제도의문제점과대안적제도 그렇다면현행제도가다시변경돼야할필요성은어디에있을까? 선거구제개편논의는이미노무현정권때나온이야기이지만, 최근논의는이명박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지역대립해소와정치선진화를위해꼭필요하다고화두를던지면서시작됐다. 이대통령의말에는현행소선거구제가지역감정을부추긴다는진단이깔려있는데, 다소생뚱맞다. 소선거구제에서는지역구별로 1명의의원을선출하기때문에영남에서는한나라당에호남에서는민주당에몰표를할수밖에없는구조라는것이다. 역사적으로소선구제와우리나라정당들이지역정당으로고착화한현상과는인과관계가성립하지않는데, 선거구제개편으로지역대립해소를한다는주장은믿음이가지않는다. 청와대가선거구제개편을제기할때현여당의안정적의석확보를수월하게해주는중대선거구제를염두에두었다는설이지배적이지만아직구체화되지않았기때문에이글에서는정치집단의의도는분석하지않겠다. 제도적으로소선거구제중심의현행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을살펴보고, 대안으로제기되고있는중대선거구제와권역별비례대표제의장단점을알아보도록하겠다

6 현행소선거구제의문제점 소선거구제는영국에서시작된제도로서웨스트민스터모델혹은영-미식모델로불린다. 이제도는앵글로-색슨자본주의의가장근본적인원칙중하나인승자독식 The winner takes it all" 주의에기초하고있다. 상대적다수표를획득한사람이전권을차지함으로써그를택하지않은많은사람의의사는무시된다. 예를들어한선거구에 4명의후보가나왔는데, 1등이 30퍼센트의득표율로당선되었다면그를찍지않은 70퍼센트의사람들의표는사표가되고만다. 투표를하지않은사람들까지포함하면 30퍼센트미만의지역유권자의지지로당선되어전권을휘두를수있게되는것이다. 단순다수소선거구제는지지기반이튼튼한주요정당에유리할수밖에없다. 당연히군소정당에게는절대적으로불리하다. 또한단순다수가기준이므로득표율과실제차지한의석률의괴리가심하게나타나과대대표현상이나타나기쉽다. 즉, 전국적으로 35퍼센트의득표율을획득한정당이 50퍼센트의의석을차지할수도있다. 표2는이러한과대대표현상이실제로일어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제18대선거에서한나라당은득표비율을기준으로하면약 127석을차지해야 정상 이지만, 실제로는 153석을차지했다. 한가지더소선거구제의문제점을추가하자면, 한선거구에서한명만당선되므로선거구를특정정당에유리하게만들려는게리맨더링의유인이강하게나타난다. [ 표2] 제18대총선결과에서나타난과대대표현상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지역구득표비율 전국구득표비율 득표비율기준의석계산 실제획득의석 승자독식원리에따른이러한부작용들을중대선거구제나권역별혹은전국구비례 대표제가해결할수있는가능성은있다. 중대선거구제 - 5 -

7 중대선거구제는한선거구제에서 2인이상의의원을선출하는제도이다. 몇명을뽑을것인가는선거구의획정의기준이되는인구수에따라달라질것이다. 중선거구제는이미지난 4공화국과 5공화국에서운용되었다. 이때는전국적으로동일하게선거구당 2명의의원을뽑았다. 앞으로이제도가채택될지여부는모르겠지만, 선거구당배당되는의원수에따라그성격이많이달라질것이다. 대부분선거구당 2~5명정도를예상하고있는데, 2명으로하면소선거구제에서문제가되는사표를줄이는데도움이되겠지만, 군소정당이가지고있는절대적불리함을완화시키는것은어려울수있다. 한편중대선거구제가과대대표문제를악화시킬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우리나라가현재가지고있는 지역당 문제로인해영남과호남에서각각선호하는정당에다수의표가몰리면, 나머지소수의표를단지상대적으로많이획득한사람이 2등또는 3등으로당선이될수있다. 10퍼센트정도의득표율로당선하는사례가많이발생할수도있다는얘기다. 이제도를통해민주당이영남에서, 한나라당이호남에서당선될가능성이높아지긴하겠지만, 지역대립구도를해결할수는없을것같다. 다수의사람들은여전히각자의 지역당 에표를던질것이다. 민주당의경우영남에서 2등가능성이높다고판단해중대선거구제를선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비례대표제 권역별혹은전국적비례대표제는소선거구제도가가진문제점을 합리적 으로해결하면서중대선거구제가가진문제를피할수있다. 현행선거구제도도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포함하고있어이제도자체는우리에게낯설지않다. 하지만, 그것이차지하는비율이전체의석의 18퍼센트에불과하고, 그동안지역구의석수를늘리면서전체의석은늘리지않아지속적으로비례대표의석이줄어왔다. 비례대표제의석을여분의의석처럼인식해왔던것이다. 비례대표제도의기본원칙은정당이획득한득표율에따라의석을배분하는것이다. 득표율계산의지역적단위를전국으로하느냐여러지역으로나누어하느냐에따라권역별비례대표제와전국적비례대표제로나눌수있다. 소선구제와병행할때는의석배분을소선거구제와비례대표제에각각따로고정시키느냐아니면전체의석을비례대표제에맞춰재분배하느냐에따라분류할수도있다

8 후자방식이비례대표제를이야기할때많이예로드는독일식이다. 독일의하원은소선구제의석 (299석) 과비례대표제의석을 50대 50으로고정시키고있다. 투표제는 1인 2표제로한표는소선거구의후보에게다른한표는정당명부에행사한다. 비례대표득표율은전국을단일하게묶어계산하지만비례대표의석은주별로할당한다. 비례대표후보가미리주별로순위대로정해져공개된다. 독일선거제도의가장큰특징은비례대표제득표율을전체의석의 50퍼센트로정해진비례대표의석을배분하는데적용하는것이아니라총의석수를비례대표제득표율과같아지도록의석을재분배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사민당이정당명부식투표에서 40퍼센트를차지했고, 지역구의석 299석중 150석을차지했다면, 전체의석수는 239석이돼야한다. 따라서비례대표제의석으로배정되어있는 299석중 40퍼센트인 120의석이추가로배정되는것이아니라, 89석만 (= ) 더갖게된다. 비례대표제투표에서정당이얻은득표율이전체의석수를결정하기때문에독일하원선거제도를완전비례대표제라고부른다. 단소선거구에서 3명이상을확보하지못한정당이나득표율이 5퍼센트미만이면비례대표의석배분에서제외되는봉쇄조항이있다. 비례대표제는정당이얻은득표율과실제차지하는의석률의괴리를제도설계에따라완전히없앨수도있고부분적으로완화시킬수도있다. 과대대표문제를해결하는데가장효과적인제도임에는틀림없다. 이와함께소선거구제에서나타나는군소정당의불이익도해결해준다. 하지만문제가아주없는것은아니다. 비례대표제도에서개별의원을선택하는주체는국민이아니라정당이다. 정당에서임의로정한선출기준에따라후보자가정해지고, 당선우선순위가정해진다. 따라서우리사회에서정당정치가얼마나민주주의적으로잘정착했는가라는문제와정당에서비례대표선출방식을얼마나민주주의원칙에따라잘확립하는가라는문제가필수적인해결과제로떠오를수밖에없다. 지금도정당의공천권이정치부패의가장큰근원이되고있는한국사회에서그나마국민들이직접개별의원을고르고있는소선거구제를줄이거나없애고권역별이든전국적이든정당에서마음대로의원을정하는비례대표제를확대하는것이타당한지깊게생각해볼문제이다

9 지금까지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의특성과장단점을알아보았다. 현행소선거구제가가지고있는문제점은분명히존재하고, 제도적개선을통해이를해결할필요가있다는것도틀림없는사실이다. 하지만어떤제도도그자체가민주주의원칙에기초해보았을때완벽할수는없다. 중요한것은한사회공동체성원들이자신들의역사적문화적맥락속에서민주주의의원칙을논하고, 사회적합의를통해그에합당한선거제도를만들어내는일이다. 사회적소통, 타협, 합의를배제한제도개선은또다시당리당략적정치인들의쇼로끝나고말것이다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표는 우리나라 제8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 총선의 지역구별 당 득표율] (단위 : %) 지역구 당 가 나 다 라 쪽 마 (단위 : %) 총 득표율 지역구 선거 당 A

)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표는 우리나라 제8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 총선의 지역구별 당 득표율] (단위 : %) 지역구 당 가 나 다 라 쪽 마 (단위 : %) 총 득표율 지역구 선거 당 A 선거문제풀이이론단과반전용 쪽 이해가암기를이긴다!!! 선거집중문제풀이 안내사항. 지난시간복습많이하셨죠? 천천히풀어서지난시간돌아보세요 ^^. 치열하게공부하세요. 저는더치열하게준비할것입니다. 우리만점맞읍시다!! 학교 : 이름 : 점수 : ) 표에 대한 옳은 분석 에서 고른 것은? ) 표는 우리나라 제8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옳지

More information

차례 유권자표심왜곡하고사표 ( 死票 ) 양산하는현행선거제도 3 20 대총선에서버려진유권자의표, 왜곡된민심 4 제언 11 2

차례 유권자표심왜곡하고사표 ( 死票 ) 양산하는현행선거제도 3 20 대총선에서버려진유권자의표, 왜곡된민심 4 제언 11 2 2016. 7. 7. 20 대총선, 유권자지지와국회의석배분현황보고서 불공정한현행선거제도의문제, 20 대총선에서더욱악화 유예된선거제도개혁, 20 대국회가성과내야 1 차례 유권자표심왜곡하고사표 ( 死票 ) 양산하는현행선거제도 3 20 대총선에서버려진유권자의표, 왜곡된민심 4 제언 11 2 유권자표심왜곡하고사표 ( 死票 ) 양산하는현행선거제도 1 등승자독식, 버려지는유권자표양산하는현행선거제도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3EBBFF8B1B8BAB428BFC0C3A2C8F1292E687770>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3EBBFF8B1B8BAB428BFC0C3A2C8F1292E687770> MBC 총선여론조사통계표서울노원구병 2016. 04. 04. 對外秘 목차 표본의특성 ( 조사완료및목표할당) 1 표 1 투표의향 2 표 2 후보지지도 3 표 3 더불어민주당단일화시지지후보 4 표 4 국민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5 표 5 정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6 표 6 당선예상후보 7 표 7 정당지지도 8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1호 2016년 4월 18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제20대 총선 3 題 - 지역, 세대, Angry Voters 한상익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제20대 국회는 제13대 국회와 15대 국회에 이어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결과는 정당호오도( 政 黨 好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02winter-2.hwp

02winter-2.hwp 연 구 논 문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김 원 홍 (연구위원) 김 혜 영 (전문연구원) 김 은 경 (연구원) 1) 서론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현황 및 문제점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실효성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관련 주요 외국사례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확보방안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2년 7월 현재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ㅁ 정당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정당이란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로서,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당에 대한 원론적 정의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정당은 꼭 그렇지는 않다. 새누리당 과 더불어민주당만 봐도 상대 당에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꽤 있다.

More information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FEBBBEAB1B828BFC0C3A2C8F1292E687770>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FEBBBEAB1B828BFC0C3A2C8F1292E687770> MBC 총선여론조사통계표서울용산구 2016. 04. 04. 對外秘 목차 표본의특성 ( 조사완료및목표할당) 1 표 1 투표의향 2 표 2 후보지지도 3 표 3 당선예상후보 4 표 4 더불어민주당단일화시지지후보 5 표 5 국민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6 표 6 정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7 표 7 정당지지도 8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More information

과제명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기간 : ~

과제명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기간 : ~ 2015 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용역보고서 이연구는 2015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연구비지원에의해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이나견해임을밝혀둡니다. 과제명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기간 : 2015. 5. ~ 2015. 7. 2014년 10월 30일헌법재판소는현행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관한법률이헌법에불합치한다고결정.

More information

목차 교육안사용설명서 선거의이해 투표의중요성 국회현실 06 20대국회구성 의회안에는여성이없다 국회의초고령화현상 20대국회의원의평균재산 03 선거제도의종류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방식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10 사표율

목차 교육안사용설명서 선거의이해 투표의중요성 국회현실 06 20대국회구성 의회안에는여성이없다 국회의초고령화현상 20대국회의원의평균재산 03 선거제도의종류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방식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10 사표율 선거제도개혁교육안해설집 정치와선거제도개혁이것만알면누구나설명할수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목차 교육안사용설명서 04 1. 선거의이해 05 01 투표의중요성 06 02 국회현실 06 20대국회구성 의회안에는여성이없다 국회의초고령화현상 20대국회의원의평균재산 03 선거제도의종류 08 04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방식 09 05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문제점 10 사표율 : 다죽여버리겠다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목차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More information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20 대총선, 여당이패한이유 야당이이긴이유 : 유권자패널조사를통한표심의변화와투표이유 한국리서치여론조사본부심재웅전무 한국리서치는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내일신문과공동으로 20대총선유권자패널조사를실시하였다. 1차패널조사는투표일 30일을전후한 3월 11-16일에진행하였고, 2차패널조사는투표일직후인 4월 14-18일에동일한응답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이번패널조사에서는한달간격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하여유권자의표심의변화를추적하고투표한후보와정당을선택한

More information

<C7D1B1B9C1A4C4A1C7D0C8B85F5BBCB1B0FCC0A720BFEBBFAABAB8B0EDBCAD5D20BCB1B0C5B1B8C1A620BFEEBFB5BBE7B7CABFCD20B4EBC7A5BCBA20C1A6B0ED20B9E6BEC820BFACB1B85FB3BBC1F62E687770>

<C7D1B1B9C1A4C4A1C7D0C8B85F5BBCB1B0FCC0A720BFEBBFAABAB8B0EDBCAD5D20BCB1B0C5B1B8C1A620BFEEBFB5BBE7B7CABFCD20B4EBC7A5BCBA20C1A6B0ED20B9E6BEC820BFACB1B85FB3BBC1F62E687770> 2017 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구용역과제보고서 선거구제운영사례와 대표성제고방안연구 2017. 11 2017 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구용역과제보고서 연구용역과제 : 선거구제운영사례와대표성제고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진영재 ( 연세대 ) 공동연구원 : 이재묵 ( 한국외대 ) 김재호 ( 연세대 ) 김준석 ( 동국대 ) 연구기간 : 2017. 08. 28. ~ 2017.

More information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8.4.7 연구노트 2016 년국회의원선거출구조사오차분석 Analysis of Prediction Error of the Exit Polling f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1) 3) a) b) c) 주제어 대국회의원선거 예측오차

More information

정치관계법_쟁점사항_전문가의견조사-최종본(8.5).hwp

정치관계법_쟁점사항_전문가의견조사-최종본(8.5).hwp 201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정치관계법 쟁점사항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 한국정치학회 제 출 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치관계법 쟁점사항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 구 책 임 자 : 박 명 호 (동 국 대 학 교 ) 공 동 연 구 원 : 임 종 헌 (홍 익 대 학 교 ) 공 동 연 구 원 : 정 하 윤

More information

06_정준표_OK.indd

06_정준표_OK.indd 한국국회의원선거를통해본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효과 * 정준표 영남대학교 이논문은한국과일본의선거결과의비교및한국의제6대부터 19대까지의국회의원선거결과를활용하여지역주의가선거제도의정치적효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소선거구최다득표제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가정당의수를줄이고선거의득표와의석사이의비례성을왜곡시키는경향이있다는것은소위 뒤베르제의법칙

More information

52-6대지03이정섭 외.indd

52-6대지03이정섭 외.indd 대한지리학회지제52권제6호 2017(701~713)? 개헌과선거구개편의공간적문제에대한시론 : 양원제와권역별비례대표제를중심으로 이정섭 * 지상현 ** The Spatial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Constituency Reform: Bicameral and Regional Proportional

More information

2004-report-210-11.hwp

2004-report-210-11.hwp 2004 연구보고서 210-11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I. 연구개요 II. 연구결과 III.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실효성 확보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87호 연합정치의 제도디자인이 필요한 때이다 조성대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Ⅰ. 후보단일화 방식의 선거연합으로 미래 연합정치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없다 Ⅱ. 민주진보연합당 을 건설하는 방법이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 Ⅲ. 연합정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제도개혁 Ⅳ. 글을 맺으며 I. 후보단일화 방식의 선거연합으로

More information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의회정치론 엘리트충원 : 공천 정당의중요성 의회에서대표성과책임성구현 정치개혁중정당자체를없애는구상은없었음 한국정당의전통 내생적정당도외생적정당도아닌자생력의부족 총재중심의당구조가지역정당체제로발전 정책정당경쟁의미약 의원들은대표성이나책임성보다소속정당의당론이더중요 정당간반목과대립의극화 대의민주주의에서는정당과의회는불가분의관계 왜정당이필요한가 연구과제

More information

기획 2012 년총선출구조사평가와개선방향 현경보 SBS 여론조사전문기자 연세대언론학박사 SBS 시사토론팀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전문위원 한국방송대상특별상, 한국조사연구학회특별상수상 4 11 총선출구조사결과에대해말들이많다. 방송사출구조사또빗나갔다, 무려 70억원들여실시한

기획 2012 년총선출구조사평가와개선방향 현경보 SBS 여론조사전문기자 연세대언론학박사 SBS 시사토론팀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전문위원 한국방송대상특별상, 한국조사연구학회특별상수상 4 11 총선출구조사결과에대해말들이많다. 방송사출구조사또빗나갔다, 무려 70억원들여실시한 기획 2012 년총선출구조사평가와개선방향 현경보 SBS 여론조사전문기자 연세대언론학박사 SBS 시사토론팀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전문위원 한국방송대상특별상, 한국조사연구학회특별상수상 4 11 총선출구조사결과에대해말들이많다. 방송사출구조사또빗나갔다, 무려 70억원들여실시한출구조사가제1당도예측하지못하는망신을당했다, 시청자들의궁금증을해소하 기는커녕혼란만부추겼다, 이럴거면출구조사할필요있느냐

More information

자수기영문 사용자 설명서1

자수기영문 사용자 설명서1 년도선거연수원연구용역보고서 지방분권친화적인선거제도연구 - 지방의회의원선거구획정을중심으로 - ( 사 ) 한국정책학회 년도선거연수원연구용역보고서 지방분권친화적인선거제도연구 - 지방의회의원선거구획정을중심으로 - ( 사 ) 한국정책학회 지방분권친화적인선거제도연구 - 지방의회의원선거구획정을중심으로 - 책임연구위원 : 임정빈 ( 성결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위원 :

More information

03-김종갑_51-74(24).hwp

03-김종갑_51-74(24).hwp 지역주의완화를위한선거제도개혁방안 _ 51 지역주의완화를위한선거제도개혁방안 1) 김종갑 * 목차 Ⅰ. 머리말 : 문제제기 2. 지역주의완화효과와개선점 Ⅱ. 선거제도의이론적검토 Ⅳ. 선거제도의전면적개혁논의 1. 당선인결정방식 1. 중대선거구제 2. 선거구제 2. 일본의병립형혼합제 3. 투표구조 3. 독일의연동형혼합제 Ⅲ. 선거제도의부분적개혁논의 : 지역구 Ⅴ.

More information

위헌등 법리문제 2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헌법재판소가 2003년에 정당공천폐지와 관련하여 위헌 결 정을 내린바 있어(자세한 설명은 정광현 (2003)를 참조.), 같은 형태로 입법시 위헌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실 정당공천폐지안은 사실 두가지 제도를 상정

위헌등 법리문제 2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헌법재판소가 2003년에 정당공천폐지와 관련하여 위헌 결 정을 내린바 있어(자세한 설명은 정광현 (2003)를 참조.), 같은 형태로 입법시 위헌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실 정당공천폐지안은 사실 두가지 제도를 상정 다시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류현영 2014.01.09 머리말 1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민주당은 2013년 7월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안을 당 론으로 확정했다 1. 그리고 안철수 신당은 2014년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 초의회 의원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제외한

More information

<36BFF9C8A32D312E687770>

<36BFF9C8A32D312E687770> 지방자치정보 지방선거 이후의 과제 박 응 격 (한양대 행정 자치대학원장 겸 지방자치연구소장) 지난 5 31지방선거를 순조롭게 마친 이후, 이 어서 7월 3일 전국의 각 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제4기 민선자치시대가 출 범하게 된다. 그러나 5 31 지방선거는 내 고장 의 참다운 지방자치의 일꾼을 뽑는다기보다, 참 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More information

JDI_OPINION_제23호.hwp

JDI_OPINION_제23호.hwp J D I OPINION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고 충 석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연구원 내부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담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는 의견수렴 과 정이오니, 연구원의 의견을

More information

<3031B3EDB9AE312EB1E8C5C2BFCF2DC6EDC1FD2E687770>

<3031B3EDB9AE312EB1E8C5C2BFCF2DC6EDC1FD2E687770> 논문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김태완 1990 년대이후국가레벨선거를중심으로 대구공연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연구 김지영 소극장을중심으로 이동성과이주공간의변화그리고로컬리티의생성 장세룡 소설 철도원 을통해본지방의공동화 ( 空洞化 ) 문제 박수미 갈등에서화해와자유로 윤명옥 마거릿로렌스소설의창세기, 요르단강이쪽 로컬리티인문학 7, 2012. 4, 57~104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선거구 획정과 지방정치 : 경기도 사례 분석 윤 종 빈 (명지대학교) 목 차 Ⅰ. 서 론 Ⅳ. 선거구 획정의 경험적 분석 : 경기도 사례 Ⅱ. 이론적 법적 검토 Ⅴ.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 Ⅲ. 선거구 획정의 정치적 과정 Ⅵ. 결 론 [국문요약] 이 글은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기본적

More information

<342DB9DAB0E6B9CC2E687770>

<342DB9DAB0E6B9CC2E687770> 민주화이후한국정당정치의경쟁구조 - 의제설정자의등장과의회정치의지배구조 박경미 1) 1. 문제제기 이글의목적은 왜한국에서정당의등장 소멸이선거때마다반복되는가? 라는문제를정당정치의경쟁구조와특성을중심으로설명하는데있다. 48개의정당 단체가참여한제1국회의원선거에비해정당수는감소했지만선거를전후로해서등장했다가사라지는정당의수는여전히많다. 정당통합을추진했던사례또한 70여차례에달한다.

More information

<C6EDC1FD2E687770>

<C6EDC1FD2E687770> 프로그램 - 교차할당제와 석패율제 - 일 시 : 2011년 3월 10일(목) 10:00-12:10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주 최 : 국회의원 김충환 진행계획 09:30-10:00 등 록 10:00-10:10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10:10-10:15 개회사 10:15-10:30 축 사 - 박희태 국회의장 -

More information

[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

[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 차분석표 ] [ 표 1]... 3 [ 표 2] 투표후보... 5 [ 표 3] 투표기준... 7 [ 표 4] 비례대표투표정당... [ 표 5] 지지후보결정시기... 11 [ 표 6] 투표하지못한이유... 13 [ 표 7] 새누리당승리이유... 15 [ 조사개요 ]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세이상유권자 표본크기

More information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More information

국가-김종갑.hwp

국가-김종갑.hwp 김종갑 * v 요약 v 이연구의목적은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의대안으로논의되는권역별비례제의구체적인적용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권역별비례제논의에서의석규모 배분기준 의석배분방식 잔여표의구제등은제도디자인에있어서간과할수없는중요한구성요소들이다 시뮬레이션분석에따르면의석규모는 석이적정규모이며 배분기준은정당득표수 의석배분방식은셍라그식이바람직하다 또한 권역마다의석으로전환되지못한잔여표를다시의석으로반영하는것은권역별비례제디자인에서반드시요구된다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자료집_민심그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_v1.9.hwp

자료집_민심그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_v1.9.hwp 민심그대로공직선거법 개정을위한전문가토론회 프로그램 개요 일시 : 2017 년 2 월 9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일정 시간 내용 14:00 14:05 개회선언및국민의례 14:05 14:10 내빈소개 14:10 14:20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소병훈의원, 국민의당박주현의원 14:20 14:30 축사 14:30 14:50 발제

More information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2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면접 20.9%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

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vol. 1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612-14 ISSN 2586-565X 선거제도개선방향 : 중선거구제와연동형비례대표제의결합시뮬레이션분석 김종갑 이정진 (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NARS 현안분석 vol. 1 2018 년 2 월 6 일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이내영 www.nars.go.kr Ⅰ. 서론 01 Ⅱ. 현행선거제도의문제점 01 Ⅲ.

More information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 차분석표 ] [ 표 1] 대통선거관심정도... 3 [ 표 2] 대선에서투표할후보... 5 [ 표 3] 해당후보에게투표하는이유... 7 [ 표 4] 대통이되어서는안된다생각하는후보... 9 [ 표 5] 민주통합당대통후보로가장적합한후보... 11 [ 표 6] 가상대결 : 박근혜 vs 문재인... 13 [ 표 7] 가상대결 :

More information

<B9CEC1D6C1A4C3A5BFACB1B8BFF82DBBE7B6F7B0FAC1A4C3A5BABDC8A328C6EDC1FD292E687770>

<B9CEC1D6C1A4C3A5BFACB1B8BFF82DBBE7B6F7B0FAC1A4C3A5BABDC8A328C6EDC1FD292E687770> 부산 : 4.11총선, 부산의 좌절과 희망 부 산 4.11총선, 부산의 좌절과 희망 나종만 시민사회연구원장 1. 총선 결과에 대한 관점 야권이 패배하고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수도권과 호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새누리당 차지가 되었다. MB정부의 많은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해서 야권이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More information

목차

목차 동아일보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1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11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50.2% + 무선전화면접 49.8%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

<5BB1E2BABB20395D20BFA9BCBAC0C720C1A4C4A1C0FB20B4EBC7A5BCBA20B0FCB7C320BCB1B0C5B9FD5FC1A6B5B5C0C720C8BFB0FABCBA20BFACB1B8202D20B1E8BFF8C8AB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5BB1E2BABB20395D20BFA9BCBAC0C720C1A4C4A1C0FB20B4EBC7A5BCBA20B0FCB7C320BCB1B0C5B9FD5FC1A6B5B5C0C720C8BFB0FABCBA20BFACB1B8202D20B1E8BFF8C8AB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2015 연구보고서 -9 여성의정치적대표성관련선거법 제도의효과성연구 연구책임자 : 김원홍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복태 ( 본원연구위원 ) 김혜영 ( 본원부연구위원 ) 전선영 ( 본원위촉연구원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김원홍 김복태 김혜영 전선영 김은주 (2015). 여성의정치적대표성관련선거법 제도의효과성연구.

More information

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이명박대통령국정수행평가... 5 표 2 18 대국회의정활동평가... 7 표 3 주요정당공천평가... 9 표 4 공천결과가후보선택에미친영향 표 5 19 대총선투표후보정당 표 6 민주통합당, 통합

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이명박대통령국정수행평가... 5 표 2 18 대국회의정활동평가... 7 표 3 주요정당공천평가... 9 표 4 공천결과가후보선택에미친영향 표 5 19 대총선투표후보정당 표 6 민주통합당, 통합 귀중 동아일보창간기념 기획조사통계표 Door to the Solution! 2012. 3. 29 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이명박대통령국정수행평가... 5 표 2 18 대국회의정활동평가... 7 표 3 주요정당공천평가... 9 표 4 공천결과가후보선택에미친영향... 11 표 5 19 대총선투표후보정당... 13 표 6 민주통합당,

More information

<B9CEC1D6C1A4C3A5BFACB1B8BFF82DBBE7B6F7B0FAC1A4C3A5BABDC8A328C6EDC1FD292E687770>

<B9CEC1D6C1A4C3A5BFACB1B8BFF82DBBE7B6F7B0FAC1A4C3A5BABDC8A328C6EDC1FD292E687770> 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1. 총선 결과와 여성당선 현황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과반의석(152)을 확보하여 제1당 자리를 지켰고, 민 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합계 140석의 의석을 얻었다. 정당지지율로 보면 새누리 당 42.8%, 민주통합당 36.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More information

150 유럽헌법연구제7호 을위한하나의제언에불과하다. 종래의여러글들과다른점이있다면민주주의뿐만이아니라법치주의의관점에서국회의원선거제도가어떻게변화되어야할것인지모색하고있는점일것이다. 주권자인국민의자유로운의사에의해국회의원을선출함으로써민주주의는완성된다. 그러나헌법이정하는국회의원직무

150 유럽헌법연구제7호 을위한하나의제언에불과하다. 종래의여러글들과다른점이있다면민주주의뿐만이아니라법치주의의관점에서국회의원선거제도가어떻게변화되어야할것인지모색하고있는점일것이다. 주권자인국민의자유로운의사에의해국회의원을선출함으로써민주주의는완성된다. 그러나헌법이정하는국회의원직무 1) 서강대학교 1) 유럽헌법연구제7호 2010. 06. 우리나라국회의원선거제도의개선방향 김광수 * < 목차>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국회의원선거제도의개요국회의원선거제도의기본적인구조와의미국회의원의직무활동과선거제도의관계국회의원선거제도의개선에관한제언결론 < 국문초록> 국회의구성원인국회의원을선거하는일은국민생활의안정과삶 의질향상을위하여큰의미를가진다. 이글은국회의원선거제도

More information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

144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이한정치적경쟁구도가만들어졌다. 또한 3김의정치적퇴장이후에치러진첫국회의원선거라는점에서지역주의투표행태의약화가능성에대한기대감도높았다. 한편각정당마다과거의하향식공천방식과다른새로운방식이도입되었고또많은정치신인들을공천하였다. 그

144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이한정치적경쟁구도가만들어졌다. 또한 3김의정치적퇴장이후에치러진첫국회의원선거라는점에서지역주의투표행태의약화가능성에대한기대감도높았다. 한편각정당마다과거의하향식공천방식과다른새로운방식이도입되었고또많은정치신인들을공천하였다. 그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갱맨렉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 17 대총선의가장의미있는변화가운데하나는무엇보다계급정당인민주노동당의의회진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연구결과가시사하는바는민주노동당에대한유권자들의지지는이중적성격을갖고있다는점이다. 민노당의당운영이이념적동질성을갖는 진성당원 으 자발적참여에의존하고있지만, 17 대총선에서민노당이얻은득표는이와같이이념적으로동질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하는당원과적극지지자들의표에만의존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More information

2. 조사완료응답자특성 구분조사완료사례수 계 남자 여자 계 소계 ~29세 대 대 대 세이상 서울 / 인천 / 경기 소계 496 2

2. 조사완료응답자특성 구분조사완료사례수 계 남자 여자 계 소계 ~29세 대 대 대 세이상 서울 / 인천 / 경기 소계 496 2 1. 응답자특성 조사완료목표할당가중값배율 SBS 2019년도신년국민여론조사통계표 [ 조사개요 ] 조사방법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를활용한전화조사 ( 유선 20%, 무선 80%)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크기 1,002명 ( 조사완료사례수 ) 사례수 ( 명 ) 사례수 ( 명 ) 비율 비율 (B/A) (A) (B)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정치학개론

정치학개론 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9 강 _ 선거 1. 선거, 투표형태 2. 선거제도 2015 년 ( 동계 ) 계절학기한양대학교사회과학대학월 ~ 금 9:00-12:00 담당교수 : 윤근로 keunro@hanyang.ac.kr 정치와사회강의노트 긴정치역사에서폭넓은대중참여역사는짧음 민주적정부에기원한선거 18 세기후반에서 19 세기초반시작 선거와민주체제관계

More information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kor_que_ doc

Microsoft Word - kor_que_ doc 자료번호 : A1-2011-0035 자료명 : 아산정책연구원월례여론조사, 2011 : 4 월 - 휴대전화 DQ1. 선생님의연령은올해만으로어떻게되십니까? 세 ( 만 19 세미만면접중단!) DQ2. 성별 ( 질문하지말것 : 목소리로판단할것!) 1 남자 2 여자 [ 먼저이명박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해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 Q01. 선생님께서는이명박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일을잘하고있다고보십니까?

More information

<C1A4C4A1C7E0C1A4C6C020C1CBC1BE2E687770>

<C1A4C4A1C7E0C1A4C6C020C1CBC1BE2E687770> 선거구제개편논의의한국적맥락 서복경 ( 서강대 ) Ⅰ. 들어가며 본논문의관심은선거제도그자체보다 선거제도개편의정치 에관한것이다. 1987년민주화이후중대선거구제개편논의가제기되고부상하여소멸되는과정을추적하고그배경과맥락을분석함으로써, 선거구제개편의현재적함의를찾는것이그목적이다. 당연하게도, 모든상황에서 바람직하거나선한제도는존재할수없다. 특정한기준하에서더나은제도와덜나은제도를비교할수있을뿐이다.

More information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More information

지방선거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1. 전반적인문제점 6월 27 일국회본회의에서는정치개혁특위를구성하는결의안이통과되었다. 국회정치 개혁특위에서는국회의원선거제도개편과함께내년 방안도논의대상이될예정이다. 6월로다가온지방선거제도개혁 한국의지방선거제도

지방선거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1. 전반적인문제점 6월 27 일국회본회의에서는정치개혁특위를구성하는결의안이통과되었다. 국회정치 개혁특위에서는국회의원선거제도개편과함께내년 방안도논의대상이될예정이다. 6월로다가온지방선거제도개혁 한국의지방선거제도 [ 자료집] 정치개혁공동행동전국간담회 " 지방선거제도, 제대로바꾸자" 때 : 2017년 7월 10일 3 시~6시 곳 : 대전 NGO 지원센터 프로그램 1. 지방선거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2. 서울지역정치개혁의제의고민- 선거구획정을중심으로 : 김상철나라살림 연구소연구위원, 전노동당서울시당위원장 3. 민심이반영되는선거제도, 시민주권이실현되는지방자치

More information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2017 년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치학회공동개최특별세미나 자동차로오시는길한국선거제도개편의 쟁점과과제 일시 I 2017 년 11 월 24 일금요일 14:00~17:00 장 소 I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421 호 공동개최 I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선거제도개편의쟁점과과제 Program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요일 14:00~17:00

More information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전략수립을위한 조합원설문조사보고서 2016. 8. 16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I. 조사개요 1. 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내용 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속조합원 (16 개산별연맹및지역본부직가입노조소속조합원 ) 조사지역 n 전국

More information

<5BC5EBB0E8C7A55D BFF920BFA9B7D0C1B6BBE75FC5EBB0E8C7A55FBCADBFEF2E687770>

<5BC5EBB0E8C7A55D BFF920BFA9B7D0C1B6BBE75FC5EBB0E8C7A55FBCADBFEF2E687770> SBS 설특집서울시장선거여론조사통계표 [ 조사개요 ] 조사방법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를활용한전화조사 ( 유선 30%, 무선 70%) 모집단서울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크기 807 명( 조사완료사례수) 표본추출 지역/ 성/ 연령비례에따른할당추출법 최대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p 응답률 17.4% 가중치부여방식

More information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노트 사전투표득표율예측에대한연구 The Study on the Advance Voting Forecasting 1) 이찬복 a) 주제어 지방선거 사전투표 출구조사 득표율예측 예측오차 Advance voting was held nationwide in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노트 사전투표득표율예측에대한연구 The Study on the Advance Voting Forecasting 1) 이찬복 a) 주제어 지방선거 사전투표 출구조사 득표율예측 예측오차 Advance voting was held nationwide in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노트 사전투표득표율예측에대한연구 The Study on the Advance Voting Forecasting 1) 이찬복 a) 주제어 지방선거 사전투표 출구조사 득표율예측 예측오차 Advance voting was held nationwide in 2014 local election. It made it possible for the electorate

More information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 주요정치현안정례조사 ] ARS[RDD] 휴대화조사 [ 국 ] 구분 조사내역 조사기간 2014. 10. 30( 목 ), [10:04 ~ 12:25] 조사개요 표본프레임조사방법조사주관표본오차 1,139 명 ( 보정 )/1,000 명 ( 보정후 ) [2014 년 9 월말현재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무작위추출 ] ARS[RDD] 휴대화조사 < 리서치뷰 > & < 팩트

More information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정책보고서 Vol. 30 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를위한과제 김영일 ( 정치의회팀팀장 ) 이정진 (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조주은 (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2014. 2. 3. 요 약 사회구성원의절반에해당하는여성이정치적으로남성과동등하게대표되는것은기회균등과평등, 궁극적으로는인간존중이실현될수있는중요한조건이라고할수있다. 특히, 입법과정을통해사회적아젠다를논의하는의회의경우남성이나여성이전체의원의

More information

40 남조선파도입법의원은미군정이 1946 년 5 월 8 얼의제 1 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이후에설치한기관이다. 이는정치적, 경제적및사회개혁의기초로사용될법령초안을작성하여군정장관에게제출 할목적의자문기관으로서설치되었고, 의원총수는 90 인이었는데절반은관선, 나머지절반은민선으로

40 남조선파도입법의원은미군정이 1946 년 5 월 8 얼의제 1 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이후에설치한기관이다. 이는정치적, 경제적및사회개혁의기초로사용될법령초안을작성하여군정장관에게제출 할목적의자문기관으로서설치되었고, 의원총수는 90 인이었는데절반은관선, 나머지절반은민선으로 정치과정 박찬욱 ( 서울대 ) I. 대의정치 1. 서론 1 ) 논의의범위이절에서는해방이후국회를중심으로하여전개된의회정치를고찰한다. 시기적으로는 14 대국회까지를대상으로하는데, 대한민국의정사의전사에속하는미군정당시의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대해서도간략하게다룬다. 중심주제는현재의제 6 공화국에이르는정치체제의변동과국회의위상을비롯하여국회의조직, 운영, 그리고기능수행이될것이다.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뉴질랜드의선거제도개혁과정과성공요인 - 한국에주는시사점 The Process and Successful Factors of Electoral Reform in New Zealand - Its Implications for Korea s Electoral Reform - 저자 (Authors) 출처 (Source) 발행처 (Publisher) URL 김형철 Kim,

More information

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도변화해왔다. 그런데불행히도한국유권자태의변화과정에서 의투표행태에관한대부분의실증적연구는 1987 년민주화이후이루어졌다. 따라서그이전역사는몇몇자료에의존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그변화과정을살펴보는것은우리민주주의의과거를돌아보고, 미래를전망하는데필요한일이라는점에서

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도변화해왔다. 그런데불행히도한국유권자태의변화과정에서 의투표행태에관한대부분의실증적연구는 1987 년민주화이후이루어졌다. 따라서그이전역사는몇몇자료에의존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그변화과정을살펴보는것은우리민주주의의과거를돌아보고, 미래를전망하는데필요한일이라는점에서 4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대사광장제10 호2 유권자투표행태의변화 전용주 * Ⅰ. 들어가는말민주주의국가에서유권자는다양한기준으로후보나정당을선택한다. 그기준은역사, 정치, 문화, 경제등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그리고개인마다나라마다다르다. 우리나라유권자들의투표선택기준도역사적으로다양하게변해왔다. 대체로유권자는세가지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고한다 ( 전용주외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B8F1C2F7312E687770>

<B8F1C2F7312E687770>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461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송병구(단국대) * 36) Ⅰ. 들어가며 현대의 몽골지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이후 현재까지 몽골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야 한다. 몽골은 알려진 바와 같이 13세기 몽골대제국의 시기

More information

49-3대지04이정섭.indd

49-3대지04이정섭.indd 대한지리학회지 제49권 제3호 2014(371~389)? 자치구가 아닌 구 의 선거구획정 문제 이정섭* Electoral Redistricting Problems of Non-autonomous Gu Chungsup Lee* 요약 :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More information

응답자분포표 전 체 (1527) 남 자 (756) 49.5 여 자 (771) 세 (281) 대 (314) 대 (336) 대 (288) 세이상 (308) 20.1 졸이

응답자분포표 전 체 (1527) 남 자 (756) 49.5 여 자 (771) 세 (281) 대 (314) 대 (336) 대 (288) 세이상 (308) 20.1 졸이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 (4 차 ) [ 교차분석표 ] [ 표 1] 대통선거투표의... 3 [ 표 2] 대선에서투표할후보... 5 [ 표 3] 해당후보에게투표하는이유... 7 [ 표 4] 후보에대한지지강도... 9 [ 표 5] 대선후보지지변경이유... 11 [ 표 6] 대통이되어서는안된다생각하는후보... 13 [ 표 7] 가상대결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일시

일시 2016,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2016년 01월 28일(목)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정의당 공동대표 인사말 박근혜 정부 아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의 파급력과 연관성 및 후 퇴의 강도를 보았을

More information

목차

목차 조사설계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1 명으로기재해야함 ) 2017. 01.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 + 무선전화면접 51%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

03-3세션.hwp

03-3세션.hwp 제 13 패널 대통령탄핵과민주주의 사회 : 심지연 ( 경남대 ) 발표 : 이재철 ( 동국대 ) 탄핵정국에서촛불집회와태극기집회김윤철 ( 경희대 ) 한국민주주의와대통령탄핵정치토론 : 강신구 ( 아주대 ) 김준석 ( 동국대 ) 제 14 패널 중앙선관위후원패널 : 정당민주화와정치자금, 어떻게개혁할것인가 사회 : 김용복 ( 경남대 ) 발표 : 손병권 ( 중앙대 )

More information

<4E C7F6BEC8BAD0BCAE205FBCB1B0C5C1A6B5B520B0B3C7E5B9E6C7E22028BCF6C1A4292D3139B4EB20BBE7B7CAC3DFB0A1202D20C6EDC1FD2E687770>

<4E C7F6BEC8BAD0BCAE205FBCB1B0C5C1A6B5B520B0B3C7E5B9E6C7E22028BCF6C1A4292D3139B4EB20BBE7B7CAC3DFB0A1202D20C6EDC1FD2E687770> vol. 1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612-14 ISSN 2586-565X 선거제도개선방향 : 중선거구제와연동형비례대표제의결합시뮬레이션분석 ( 수정본 : 19 대사례추가 ) 김종갑 이정진 (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NARS 현안분석 vol. 1 2018 년 2 월 6 일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이내영 www.nars.go.kr Ⅰ. 서론 01

More information

6 7 8 9 1 12 13 14 15 1-1 16 17 1-2 18 1-3 19 1-4 20 2 22 23 24 25 2-1 26 2-2 27 2-3 28 2-4 29 2-5 30 3 31 32 33 34 3-1 35 3-2 36 3-3 37 3-4 38 4 39 40 41 42 4-1 43 44 45 4-2 46 47 4-3 48 49 4-4 50

More information

<B0E6B3B2BDC5B9AE5FB1E8C7D8C0BBBCB1B0C5B1B820BFA9B7D0C1B6BBE720BAB8B0EDBCAD2E687770>

<B0E6B3B2BDC5B9AE5FB1E8C7D8C0BBBCB1B0C5B1B820BFA9B7D0C1B6BBE720BAB8B0EDBCAD2E687770> 제19 대총선여론조사 - 국회의원김해시을선거구 - 2012. 03. 25 調査報告書提出文 경남신문사貴中 本報告書를 김해시을선거구여론조사 의 結果報告 書로提出합니다. 조사는경남신문이요구한설문에의하여실시되었고, 조사결과는설문에따른결과이며, 보고서의내용은실 제조사결과와다르지않음을확인합니다. 2012 년 03월 25일 조사개요 - 1 - 조사개요 Ⅰ. 조사설계 조사는사회과학조사방법론에따라설계하여실시되었고조사는

More information

지방선거투표의향 문 1. 선생님께서는올해 6 월 13 일치러지는지방선거에서투표하실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않으실생각이십니까? 1 반드시투표할것이다 (70.8%) 2 가능하면투표할것이다 (21.3%) 3 별로투표할생각이없다 ( 2.1%) 적극적투표의향 : 70.8 소극적투표

지방선거투표의향 문 1. 선생님께서는올해 6 월 13 일치러지는지방선거에서투표하실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않으실생각이십니까? 1 반드시투표할것이다 (70.8%) 2 가능하면투표할것이다 (21.3%) 3 별로투표할생각이없다 ( 2.1%) 적극적투표의향 : 70.8 소극적투표 제 7 회지방선거여론조사 (1 차 ) 빈도표 ( 서울 ) Ü 조사설계 조사의뢰자 MBC 조사기관 ( 주 ) 코리아리서치센터 조사지역 서울 조사기간 2018 년 4 월 30 일 ( 월 ) 10:00~22:00 2018 년 5 월 1 일 ( 화 ) 10:00~21:00 조사대상 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20.9%): 국번별로무작위로생성된번호를임의전화번호걸기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C1A C8A D303629BFA9BCBAC0C720C1A4C4A1C0FB20B4EBC7A5BCBAB0FA20B0E6B1E2B5B520C7F6C8B25FC8AEC1A42E687770>

<C1A C8A D303629BFA9BCBAC0C720C1A4C4A1C0FB20B4EBC7A5BCBAB0FA20B0E6B1E2B5B520C7F6C8B25FC8AEC1A42E687770> 2018. 06 제 102 호 (18-06) 임혜경 여성동행정책부연구위원 1. 여성의정치적대표성왜필요한가? 2. 전국지방선거여성진출현황 3. 경기도지방선거여성진출현황분석 4. 시사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02 호 (18-06)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8년 6월 28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2층

More information

<C0C7C1A4BFACB1B C8A35FC3D6C1BE5F322E687770>

<C0C7C1A4BFACB1B C8A35FC3D6C1BE5F322E687770> 국내의정리뷰 19대국회선거구획정논의과정에대한리뷰 윤종빈 ( 명지대학교 ) Ⅰ. 들어가는말 20대총선을위한선거구획정은역대어느선거때보다뜨거운논란의대상이었다. 선거구획정의어려움과한계는항상예상되는문제이지만 20대의경우외형상으로선거구획정위가중앙선관위산하로소속을이전해독립성과중립성에대한기대가워낙상승했기때문에국민들의실망과비판이더커졌다고볼수있다. 20대총선선거구획정의결과를한마디로평가하자면,

More information

<B0E6B3B2BDC5B9AE5FC3A2BFF8BDC3BCBABBEAB1B8BCB1B0C5B1B820BFA9B7D0C1B6BBE720BAB8B0EDBCAD2E687770>

<B0E6B3B2BDC5B9AE5FC3A2BFF8BDC3BCBABBEAB1B8BCB1B0C5B1B820BFA9B7D0C1B6BBE720BAB8B0EDBCAD2E687770> 제19 대총선여론조사 -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선거구 - 2012. 4. 4 調査報告書提出文 경남신문사貴中 本報告書를 창원시성산구선거구여론조사 의 結果 報告書로提出합니다. 조사는경남신문이요구한설문에의하여실시되었고, 조사결과는설문에따른결과이며, 보고서의내용은실 제조사결과와다르지않음을확인합니다. 2012 년 4월 4일 조사개요 제 1 장. 조사개요 - 1 - 조사개요

More information

<B0E6B3B2BDC5B9AE5FB8B6BBEAC8B8BFF8BCB1B0C5B1B820BFA9B7D0C1B6BBE720BAB8B0EDBCAD2E687770>

<B0E6B3B2BDC5B9AE5FB8B6BBEAC8B8BFF8BCB1B0C5B1B820BFA9B7D0C1B6BBE720BAB8B0EDBCAD2E687770> 제19 대총선여론조사 - 국회의원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구 - 2012. 04. 02 調査報告書提出文 경남신문사貴中 本報告書를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구여론조사 의 結果報告書로提出합니다. 조사는경남신문이요구한설문에의하여실시되었고, 조사결과는설문에따른결과이며, 보고서의내용은실 제조사결과와다르지않음을확인합니다. 2012 년 04월 02일 조사개요 제 1 장. 조사개요 -

More information

4. 오성택.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2012.9.20).hwp

4. 오성택.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2012.9.20).hwp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성택(서울 강서구) Ⅰ.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과 범위 1.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 1 : 부자구( 區 ) 일수록 보수 여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2) 가설 2 : 국외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More information

조사연구 using odds ratio. The result of analysis for 58 election polls registered in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ssion revealed that progr

조사연구 using odds ratio. The result of analysis for 58 election polls registered in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ssion revealed that progr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9.3.1 연구논문 다수후보에대한선거예측의정확성과당선가능성 : 2017 년대통령선거의경우 * The Accuracy of Election Forecasts and the Chance of Winning for Multiple Candidates: In Case of the 2017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공공행정연구 제9권 제1호 (2008. 6): 171-191 4.9 총선으로 본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 남 기 헌** 1) 본 연구는 한국공공행정학회의 2008년 3월 기획세미나 주제발표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한 논 문이다. 주요내용은 지난 4.9 총선의

공공행정연구 제9권 제1호 (2008. 6): 171-191 4.9 총선으로 본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 남 기 헌** 1) 본 연구는 한국공공행정학회의 2008년 3월 기획세미나 주제발표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한 논 문이다. 주요내용은 지난 4.9 총선의 공공행정연구 제9권 제1호 (2008. 6): 171-191 4.9 총선으로 본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 남 기 헌** 1) 본 연구는 한국공공행정학회의 2008년 3월 기획세미나 주제발표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한 논 문이다. 주요내용은 지난 4.9 총선의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공직후보공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민주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정당공천을

More information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More information

<C1A4C5C2C8A320B1B3BCF620B1DB20C0FCB9AE2E687770>

<C1A4C5C2C8A320B1B3BCF620B1DB20C0FCB9AE2E687770> 지금 원포인트개헌 을 해야 하는 이유 정태호(경희대 법대, 헌법학) I. 원포인트개헌 의 필요성과 시기는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II. 개헌의 목표는 항상 헌법의 규범력 강화에 두어야 III. 왜 일단 원 포인트 개헌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가? 1. 개헌을 요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항들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2)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사이의 갈등상황의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More information

제1장부산 18개선거구 ( 통합 ) 3 제2장중구 동구 8 제3장서구 13 제4장영도구 18 제5장부산진구 ( 갑 ) 23 제6장부산진구 ( 을 ) 28 제7장동래구 33 제8장남구 ( 갑 ) 38 제9장남구 ( 을 ) 43 제10장북구강서구 ( 갑 ) 48 제11장북

제1장부산 18개선거구 ( 통합 ) 3 제2장중구 동구 8 제3장서구 13 제4장영도구 18 제5장부산진구 ( 갑 ) 23 제6장부산진구 ( 을 ) 28 제7장동래구 33 제8장남구 ( 갑 ) 38 제9장남구 ( 을 ) 43 제10장북구강서구 ( 갑 ) 48 제11장북 20 대총선부산 18 개선거구 지역선거여론조사 - 기본가중통계표 - 2016. 1. 8 제1장부산 18개선거구 ( 통합 ) 3 제2장중구 동구 8 제3장서구 13 제4장영도구 18 제5장부산진구 ( 갑 ) 23 제6장부산진구 ( 을 ) 28 제7장동래구 33 제8장남구 ( 갑 ) 38 제9장남구 ( 을 ) 43 제10장북구강서구 ( 갑 ) 48 제11장북구강서구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진짜 목적은 자기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가, 당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 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것 을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진짜 목적은 자기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가, 당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 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것 을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민주당과 안철수의 예정된 실패 지방선거 승리 후 이들에게 남는 것 1. 안철수 새정치 의 시작과 끝 2. 80년대의 두 가지 유산과 그들의 몰락 3. 반 새누리당 과 48%의 이념적 빈곤 4. 자기계발 열풍과 안철수의 비정치 5. 이번 통합은 잘못된 결정 인가? 6. 예정된 실패 이후 :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 을 향해 1. 안철수 새정치 의 시작과 끝 지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