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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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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헌논의 2] 선거구제개편논의 : 주요제도의특성을중심으로 박형준 _ 새사연연구원 hjpark@saesayon.org 목 차 1. 선거구제개편과개헌 2. 선거제도의역사적변천과현행제도 3. 현행제도의문제점과대안적제도 -현행소선거구제의문제점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 1. 선거구제개편과개헌 선거구획정문제는선거법에따라규정되기때문에헌법개정과직접관련되어있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헌과선거구제변경모두권력구조개편논의의일부로서제기되고있어선거구제개편논의를개헌논의의연장선상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지금정치권이추구하고있는변화의본질을드라마선덕여왕미실의말에서찾을수있을것같다. 세상을종으로쪼개보면이미실과덕만공주가대립하고있는것같지만, 횡으로쪼개보면우리는한편입니다. 그관점에서세상은지배하는자와지배당하는자둘로갈라집니다... 첨성대를만들어백성들에게격물을돌려준다는것은규칙위반입니다. 다시말해, 청와대와한나라당주도의권력구조개편논의는지배층내부의권력게임규칙정비를목적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군사독재가종식된 1987년이래로 (1992년이라는주장도있지만 ) 지배층의구성자체가많이바뀌었는데, 지배층내부의시각에서도현재의권력구조가이런변화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다고보고변화를추구하는것이다 경축사에서이명박대통령은 여당이손해를보더라도선거구제를개편해야 한다고말했다. 물론, 이를액면그대로받아들일수는없다. 그들의도대로개편논의가진행될것이라고생각하지않지만, 그들이손해보는방향으로제도설계를할것이라고생각하지도않는다. 하지만, 이번권력구조개편과정에서한가지중요한변화가있을수도있다는생각이든다. 민주당을지배층내부의경쟁적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고양당중심정치체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변화를추구할가능성이크다. 한나라당이이야기를꺼내놓긴했지만, 아직통일된안을가지고있지못하고, 민주당의공식적입장도아직분명하지않다. 이런시점에서선거구제개편에깔린정치세력들의의도를파악하는것은시기상조일수있다. 그렇지만, 각정당에서선호하는선거구제는이미많이알려져있다. 이글에서는최근언론에자주언급되고있는중대선거구제와권역별비례대표제를중심으로선거제도를정리하고, 현행소선거구제와비교하면서어떤것이대의민주주의정신에가장합당한가를검토해보겠다
3 2. 선거제도의역사적변천과현행제도 현재우리나라는지역구소선거구제도와전국구비례대표제도를혼용한형태를택하고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단순다수대표제 (plurality system) 를원칙으로하고있고, 전국구에서는정당명부식투표를통해정당득표비율에따라당선인의수를결정하고배분한다. 소선거구는하나의선거구에서한명의국회의원을선출한다는것을말하며, 단순다수는절대과반수득표를하지못해도상대적으로많은득표를한후보가선출된다는것을의미한다. 정당별비례대표국회의원은각당에서사전에우선순위를정한명단에따라정해진다. [ 표 1] 역대국회선거제도 원구성 ~ ~ 12 13~ 의원정수 지역구수 * 227 공화국 1공화국 2공 3공화국 4공화국 5공 6공화국 의회구성 단원제 양원제 단원제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전국구제 없음 제1당특혜적의석배분 비례배분 제4대선거 : 기탁금제최초도입 제6대선거 : 이전선거인추천제였던후보등록요건을정당공천제로전환 비고 제 6~8 대선거 : 무소속출마금지 제13~14대선거 : 의석률기준비례의석배분 제15~16대선거 : 득표율기준비례의석배분 * 제13대 : 224, 제14대 : 237, 제15대 : 253 ** 출처 : 서복경, 한국선거제도의특성과변천과정, 입법정보 100호 (2003). 현행제도는민주화항쟁을통해확립된 1987년체제의일부로서그리오래되진않았다. 1~8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소선거구제를채택하였고, 유신헌법개정과함께중선거구제로변경되어전두환정권시절까지이어졌다. 87년민중항쟁으로쟁취한직선제개헌과함께다시소선거구제로회귀하면서비례대표제를함께병용하는형태가채택되었다 년제헌의회선거이래로여러형태의선거제도가도입되고실험되었으나, 의 회자체가독재정권의권력안정화를위한수단으로이용되면서그의미는퇴색되었 - 2 -
4 다. 민주주의원칙에맞는선거제도를찾아정착시키는과정이되지못하고, 오히려민의를왜곡해집권세력의권력을강화하는수단이되어왔다. 유신헌법에따라출범한제4공화국에서는전국구선거제도를폐지하고중선거구제를도입하면서,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간접선거로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국민대의원으로구성된헌법기구로서대통령을선출하는역할도맡았었는데, 기본적으로독재정권의거수기였다. 또한선거구획정과관련하여지역구의기준인구수조항을삭제하여집권공화당에유리하게지역구를획정할수있게하였다. 게리맨더링가능성을법적으로열어놓은것이나마찬가지였다. 전두환의 5공화국이출범하면서지역구와전국구제도가다시병용되었으나이또한독재권력을강화하는방편으로사용되었다. 전체의석의 3분의 1을전국구에배정하고, 전국구의석의배분은최다의석을얻은정당이 3분의 2를차지하고나머지 3 분의 1은여타정당이의석수비율대로갖도록하였다. 이원칙에따라치러진제11대국회의원선거결과는지역구에서민주정의당이 35.8퍼센트득표율로 90석, 민주한국당이 21.6퍼센트로 57석, 한국국민당이 10.3 퍼센트로 7석을차지했다. 전국구는제1당인민주정의당에게는전국구의석의 3분의 2인 61석이돌아갔고, 민주한국당과한국국민당에게각각 24석과 7석이배분되었다. 전두환정권의민주정의당이얻은지역구득표율은 35.8퍼센트이지만, 실제차지한의석수는전체의 54.7퍼센트였다. 1985년에치러진 12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결과는 11대총선과비슷했다. 민주정의당이지역구에서 35.3퍼센트득표율로전체의석의 53.6퍼센트를차지한것이다. 87년체제가출범하면서선거제도는앞에서언급한대로단순다수소선구제와전국구비례대표제도의혼용형태로변경된다. 소선거구제로바뀌면서총의석이 276 개에서 299개로늘어났고, 전국구의석수는지역구의 3분의 1, 즉전체의석의 4분의 1로정해졌다. 비민주적인전국구의석배분원칙이개선되긴했지만, 여전히의석률기준비례대표의석배분원칙이유지되었다. 다만제1당에 3분의 2를배정하던것을세분화해, 획득한의석이지역구의 100분의 50미만일때는전국구의석의 2분의 1만배정토록개정했다. 이원칙에따라처음치러진제 13 대총선에서는민주정의당이 35.3 퍼센트의득표 율로 125 석을얻는데그쳤다. 이는의석률로 41.8 퍼센트로이전의총선결과와비교 - 3 -
5 하면득표율에상당히근접한수치였다. 이총선에서김대중이이끄는평화민주당 과김영삼의통일민주당이합계 130 석을얻으며과반수에는미치지못했지만민주 정의당보다많은의석을차지하며정국을주도할수있게되었다. 이후 14대총선에서는전국구의석을완전히의석률에따라배분하기로하고, 지역구가의석획득에실패했어도유효득표율이 3퍼센트가넘으면전국구의석하나를군소정당에우선배정하도록정하였다. 1996년에는전국구의석배분방식을의석율에서득표율기준으로변경하였다. 선거제도는 2001년에또한차례큰변화의계기를맞는다. 헌법제판소에서당시의선거제도가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도입하고있음에도정당에대해별도로투표권을인정하지않고지역구득표율로비례대표제의석을배분하는것이위헌이라는판결이내려진것이다. 이를계기로오랫동안고수되어왔던 1인 1표제가현행 1인 2표제로변경된것이다. 한표는소선거구의개인후보에게다른한표는정당에게투표해지역구후보와정당명부식전국구비례대표제후보를각각결정하도록했다. 3. 현행제도의문제점과대안적제도 그렇다면현행제도가다시변경돼야할필요성은어디에있을까? 선거구제개편논의는이미노무현정권때나온이야기이지만, 최근논의는이명박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지역대립해소와정치선진화를위해꼭필요하다고화두를던지면서시작됐다. 이대통령의말에는현행소선거구제가지역감정을부추긴다는진단이깔려있는데, 다소생뚱맞다. 소선거구제에서는지역구별로 1명의의원을선출하기때문에영남에서는한나라당에호남에서는민주당에몰표를할수밖에없는구조라는것이다. 역사적으로소선구제와우리나라정당들이지역정당으로고착화한현상과는인과관계가성립하지않는데, 선거구제개편으로지역대립해소를한다는주장은믿음이가지않는다. 청와대가선거구제개편을제기할때현여당의안정적의석확보를수월하게해주는중대선거구제를염두에두었다는설이지배적이지만아직구체화되지않았기때문에이글에서는정치집단의의도는분석하지않겠다. 제도적으로소선거구제중심의현행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을살펴보고, 대안으로제기되고있는중대선거구제와권역별비례대표제의장단점을알아보도록하겠다
6 현행소선거구제의문제점 소선거구제는영국에서시작된제도로서웨스트민스터모델혹은영-미식모델로불린다. 이제도는앵글로-색슨자본주의의가장근본적인원칙중하나인승자독식 The winner takes it all" 주의에기초하고있다. 상대적다수표를획득한사람이전권을차지함으로써그를택하지않은많은사람의의사는무시된다. 예를들어한선거구에 4명의후보가나왔는데, 1등이 30퍼센트의득표율로당선되었다면그를찍지않은 70퍼센트의사람들의표는사표가되고만다. 투표를하지않은사람들까지포함하면 30퍼센트미만의지역유권자의지지로당선되어전권을휘두를수있게되는것이다. 단순다수소선거구제는지지기반이튼튼한주요정당에유리할수밖에없다. 당연히군소정당에게는절대적으로불리하다. 또한단순다수가기준이므로득표율과실제차지한의석률의괴리가심하게나타나과대대표현상이나타나기쉽다. 즉, 전국적으로 35퍼센트의득표율을획득한정당이 50퍼센트의의석을차지할수도있다. 표2는이러한과대대표현상이실제로일어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제18대선거에서한나라당은득표비율을기준으로하면약 127석을차지해야 정상 이지만, 실제로는 153석을차지했다. 한가지더소선거구제의문제점을추가하자면, 한선거구에서한명만당선되므로선거구를특정정당에유리하게만들려는게리맨더링의유인이강하게나타난다. [ 표2] 제18대총선결과에서나타난과대대표현상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지역구득표비율 전국구득표비율 득표비율기준의석계산 실제획득의석 승자독식원리에따른이러한부작용들을중대선거구제나권역별혹은전국구비례 대표제가해결할수있는가능성은있다. 중대선거구제 - 5 -
7 중대선거구제는한선거구제에서 2인이상의의원을선출하는제도이다. 몇명을뽑을것인가는선거구의획정의기준이되는인구수에따라달라질것이다. 중선거구제는이미지난 4공화국과 5공화국에서운용되었다. 이때는전국적으로동일하게선거구당 2명의의원을뽑았다. 앞으로이제도가채택될지여부는모르겠지만, 선거구당배당되는의원수에따라그성격이많이달라질것이다. 대부분선거구당 2~5명정도를예상하고있는데, 2명으로하면소선거구제에서문제가되는사표를줄이는데도움이되겠지만, 군소정당이가지고있는절대적불리함을완화시키는것은어려울수있다. 한편중대선거구제가과대대표문제를악화시킬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우리나라가현재가지고있는 지역당 문제로인해영남과호남에서각각선호하는정당에다수의표가몰리면, 나머지소수의표를단지상대적으로많이획득한사람이 2등또는 3등으로당선이될수있다. 10퍼센트정도의득표율로당선하는사례가많이발생할수도있다는얘기다. 이제도를통해민주당이영남에서, 한나라당이호남에서당선될가능성이높아지긴하겠지만, 지역대립구도를해결할수는없을것같다. 다수의사람들은여전히각자의 지역당 에표를던질것이다. 민주당의경우영남에서 2등가능성이높다고판단해중대선거구제를선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비례대표제 권역별혹은전국적비례대표제는소선거구제도가가진문제점을 합리적 으로해결하면서중대선거구제가가진문제를피할수있다. 현행선거구제도도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포함하고있어이제도자체는우리에게낯설지않다. 하지만, 그것이차지하는비율이전체의석의 18퍼센트에불과하고, 그동안지역구의석수를늘리면서전체의석은늘리지않아지속적으로비례대표의석이줄어왔다. 비례대표제의석을여분의의석처럼인식해왔던것이다. 비례대표제도의기본원칙은정당이획득한득표율에따라의석을배분하는것이다. 득표율계산의지역적단위를전국으로하느냐여러지역으로나누어하느냐에따라권역별비례대표제와전국적비례대표제로나눌수있다. 소선구제와병행할때는의석배분을소선거구제와비례대표제에각각따로고정시키느냐아니면전체의석을비례대표제에맞춰재분배하느냐에따라분류할수도있다
8 후자방식이비례대표제를이야기할때많이예로드는독일식이다. 독일의하원은소선구제의석 (299석) 과비례대표제의석을 50대 50으로고정시키고있다. 투표제는 1인 2표제로한표는소선거구의후보에게다른한표는정당명부에행사한다. 비례대표득표율은전국을단일하게묶어계산하지만비례대표의석은주별로할당한다. 비례대표후보가미리주별로순위대로정해져공개된다. 독일선거제도의가장큰특징은비례대표제득표율을전체의석의 50퍼센트로정해진비례대표의석을배분하는데적용하는것이아니라총의석수를비례대표제득표율과같아지도록의석을재분배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사민당이정당명부식투표에서 40퍼센트를차지했고, 지역구의석 299석중 150석을차지했다면, 전체의석수는 239석이돼야한다. 따라서비례대표제의석으로배정되어있는 299석중 40퍼센트인 120의석이추가로배정되는것이아니라, 89석만 (= ) 더갖게된다. 비례대표제투표에서정당이얻은득표율이전체의석수를결정하기때문에독일하원선거제도를완전비례대표제라고부른다. 단소선거구에서 3명이상을확보하지못한정당이나득표율이 5퍼센트미만이면비례대표의석배분에서제외되는봉쇄조항이있다. 비례대표제는정당이얻은득표율과실제차지하는의석률의괴리를제도설계에따라완전히없앨수도있고부분적으로완화시킬수도있다. 과대대표문제를해결하는데가장효과적인제도임에는틀림없다. 이와함께소선거구제에서나타나는군소정당의불이익도해결해준다. 하지만문제가아주없는것은아니다. 비례대표제도에서개별의원을선택하는주체는국민이아니라정당이다. 정당에서임의로정한선출기준에따라후보자가정해지고, 당선우선순위가정해진다. 따라서우리사회에서정당정치가얼마나민주주의적으로잘정착했는가라는문제와정당에서비례대표선출방식을얼마나민주주의원칙에따라잘확립하는가라는문제가필수적인해결과제로떠오를수밖에없다. 지금도정당의공천권이정치부패의가장큰근원이되고있는한국사회에서그나마국민들이직접개별의원을고르고있는소선거구제를줄이거나없애고권역별이든전국적이든정당에서마음대로의원을정하는비례대표제를확대하는것이타당한지깊게생각해볼문제이다
9 지금까지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의특성과장단점을알아보았다. 현행소선거구제가가지고있는문제점은분명히존재하고, 제도적개선을통해이를해결할필요가있다는것도틀림없는사실이다. 하지만어떤제도도그자체가민주주의원칙에기초해보았을때완벽할수는없다. 중요한것은한사회공동체성원들이자신들의역사적문화적맥락속에서민주주의의원칙을논하고, 사회적합의를통해그에합당한선거제도를만들어내는일이다. 사회적소통, 타협, 합의를배제한제도개선은또다시당리당략적정치인들의쇼로끝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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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류현영 2014.01.09 머리말 1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민주당은 2013년 7월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안을 당 론으로 확정했다 1. 그리고 안철수 신당은 2014년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 초의회 의원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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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 I OPINION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고 충 석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연구원 내부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담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는 의견수렴 과 정이오니, 연구원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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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김태완 1990 년대이후국가레벨선거를중심으로 대구공연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연구 김지영 소극장을중심으로 이동성과이주공간의변화그리고로컬리티의생성 장세룡 소설 철도원 을통해본지방의공동화 ( 空洞化 ) 문제 박수미 갈등에서화해와자유로 윤명옥 마거릿로렌스소설의창세기, 요르단강이쪽 로컬리티인문학 7, 2012. 4, 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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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이후한국정당정치의경쟁구조 - 의제설정자의등장과의회정치의지배구조 박경미 1) 1. 문제제기 이글의목적은 왜한국에서정당의등장 소멸이선거때마다반복되는가? 라는문제를정당정치의경쟁구조와특성을중심으로설명하는데있다. 48개의정당 단체가참여한제1국회의원선거에비해정당수는감소했지만선거를전후로해서등장했다가사라지는정당의수는여전히많다. 정당통합을추진했던사례또한 70여차례에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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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교차할당제와 석패율제 - 일 시 : 2011년 3월 10일(목) 10:00-12:10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주 최 : 국회의원 김충환 진행계획 09:30-10:00 등 록 10:00-10:10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10:10-10:15 개회사 10:15-10:30 축 사 - 박희태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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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 차분석표 ] [ 표 1]... 3 [ 표 2] 투표후보... 5 [ 표 3] 투표기준... 7 [ 표 4] 비례대표투표정당... [ 표 5] 지지후보결정시기... 11 [ 표 6] 투표하지못한이유... 13 [ 표 7] 새누리당승리이유... 15 [ 조사개요 ]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세이상유권자 표본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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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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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 v 요약 v 이연구의목적은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의대안으로논의되는권역별비례제의구체적인적용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권역별비례제논의에서의석규모 배분기준 의석배분방식 잔여표의구제등은제도디자인에있어서간과할수없는중요한구성요소들이다 시뮬레이션분석에따르면의석규모는 석이적정규모이며 배분기준은정당득표수 의석배분방식은셍라그식이바람직하다 또한 권역마다의석으로전환되지못한잔여표를다시의석으로반영하는것은권역별비례제디자인에서반드시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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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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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그대로공직선거법 개정을위한전문가토론회 프로그램 개요 일시 : 2017 년 2 월 9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일정 시간 내용 14:00 14:05 개회선언및국민의례 14:05 14:10 내빈소개 14:10 14:20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소병훈의원, 국민의당박주현의원 14:20 14:30 축사 14:30 14:50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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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2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면접 20.9%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vol. 1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612-14 ISSN 2586-565X 선거제도개선방향 : 중선거구제와연동형비례대표제의결합시뮬레이션분석 김종갑 이정진 (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NARS 현안분석 vol. 1 2018 년 2 월 6 일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이내영 www.nars.go.kr Ⅰ. 서론 01 Ⅱ. 현행선거제도의문제점 01 Ⅲ.
More information[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 차분석표 ] [ 표 1] 대통선거관심정도... 3 [ 표 2] 대선에서투표할후보... 5 [ 표 3] 해당후보에게투표하는이유... 7 [ 표 4] 대통이되어서는안된다생각하는후보... 9 [ 표 5] 민주통합당대통후보로가장적합한후보... 11 [ 표 6] 가상대결 : 박근혜 vs 문재인... 13 [ 표 7] 가상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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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4.11총선, 부산의 좌절과 희망 부 산 4.11총선, 부산의 좌절과 희망 나종만 시민사회연구원장 1. 총선 결과에 대한 관점 야권이 패배하고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수도권과 호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새누리당 차지가 되었다. MB정부의 많은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해서 야권이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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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1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11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50.2% + 무선전화면접 49.8% : CATI(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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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구보고서 -9 여성의정치적대표성관련선거법 제도의효과성연구 연구책임자 : 김원홍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복태 ( 본원연구위원 ) 김혜영 ( 본원부연구위원 ) 전선영 ( 본원위촉연구원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김원홍 김복태 김혜영 전선영 김은주 (2015). 여성의정치적대표성관련선거법 제도의효과성연구.
More information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이명박대통령국정수행평가... 5 표 2 18 대국회의정활동평가... 7 표 3 주요정당공천평가... 9 표 4 공천결과가후보선택에미친영향 표 5 19 대총선투표후보정당 표 6 민주통합당, 통합
귀중 동아일보창간기념 기획조사통계표 Door to the Solution! 2012. 3. 29 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이명박대통령국정수행평가... 5 표 2 18 대국회의정활동평가... 7 표 3 주요정당공천평가... 9 표 4 공천결과가후보선택에미친영향... 11 표 5 19 대총선투표후보정당... 13 표 6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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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1. 총선 결과와 여성당선 현황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과반의석(152)을 확보하여 제1당 자리를 지켰고, 민 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합계 140석의 의석을 얻었다. 정당지지율로 보면 새누리 당 42.8%, 민주통합당 36.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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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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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강대학교 1) 유럽헌법연구제7호 2010. 06. 우리나라국회의원선거제도의개선방향 김광수 * < 목차>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국회의원선거제도의개요국회의원선거제도의기본적인구조와의미국회의원의직무활동과선거제도의관계국회의원선거제도의개선에관한제언결론 < 국문초록> 국회의구성원인국회의원을선거하는일은국민생활의안정과삶 의질향상을위하여큰의미를가진다. 이글은국회의원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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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갱맨렉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 17 대총선의가장의미있는변화가운데하나는무엇보다계급정당인민주노동당의의회진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연구결과가시사하는바는민주노동당에대한유권자들의지지는이중적성격을갖고있다는점이다. 민노당의당운영이이념적동질성을갖는 진성당원 으 자발적참여에의존하고있지만, 17 대총선에서민노당이얻은득표는이와같이이념적으로동질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하는당원과적극지지자들의표에만의존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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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9 강 _ 선거 1. 선거, 투표형태 2. 선거제도 2015 년 ( 동계 ) 계절학기한양대학교사회과학대학월 ~ 금 9:00-12:00 담당교수 : 윤근로 keunro@hanyang.ac.kr 정치와사회강의노트 긴정치역사에서폭넓은대중참여역사는짧음 민주적정부에기원한선거 18 세기후반에서 19 세기초반시작 선거와민주체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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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 A1-2011-0035 자료명 : 아산정책연구원월례여론조사, 2011 : 4 월 - 휴대전화 DQ1. 선생님의연령은올해만으로어떻게되십니까? 세 ( 만 19 세미만면접중단!) DQ2. 성별 ( 질문하지말것 : 목소리로판단할것!) 1 남자 2 여자 [ 먼저이명박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해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 Q01. 선생님께서는이명박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일을잘하고있다고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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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개편논의의한국적맥락 서복경 ( 서강대 ) Ⅰ. 들어가며 본논문의관심은선거제도그자체보다 선거제도개편의정치 에관한것이다. 1987년민주화이후중대선거구제개편논의가제기되고부상하여소멸되는과정을추적하고그배경과맥락을분석함으로써, 선거구제개편의현재적함의를찾는것이그목적이다. 당연하게도, 모든상황에서 바람직하거나선한제도는존재할수없다. 특정한기준하에서더나은제도와덜나은제도를비교할수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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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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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정치개혁공동행동전국간담회 " 지방선거제도, 제대로바꾸자" 때 : 2017년 7월 10일 3 시~6시 곳 : 대전 NGO 지원센터 프로그램 1. 지방선거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2. 서울지역정치개혁의제의고민- 선거구획정을중심으로 : 김상철나라살림 연구소연구위원, 전노동당서울시당위원장 3. 민심이반영되는선거제도, 시민주권이실현되는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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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치학회공동개최특별세미나 자동차로오시는길한국선거제도개편의 쟁점과과제 일시 I 2017 년 11 월 24 일금요일 14:00~17:00 장 소 I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421 호 공동개최 I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선거제도개편의쟁점과과제 Program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요일 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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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설특집서울시장선거여론조사통계표 [ 조사개요 ] 조사방법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를활용한전화조사 ( 유선 30%, 무선 70%) 모집단서울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크기 807 명( 조사완료사례수) 표본추출 지역/ 성/ 연령비례에따른할당추출법 최대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p 응답률 17.4% 가중치부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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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 박찬욱 ( 서울대 ) I. 대의정치 1. 서론 1 ) 논의의범위이절에서는해방이후국회를중심으로하여전개된의회정치를고찰한다. 시기적으로는 14 대국회까지를대상으로하는데, 대한민국의정사의전사에속하는미군정당시의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대해서도간략하게다룬다. 중심주제는현재의제 6 공화국에이르는정치체제의변동과국회의위상을비롯하여국회의조직, 운영, 그리고기능수행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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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선거제도개혁과정과성공요인 - 한국에주는시사점 The Process and Successful Factors of Electoral Reform in New Zealand - Its Implications for Korea s Electoral Reform - 저자 (Authors) 출처 (Source) 발행처 (Publisher) URL 김형철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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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대사광장제10 호2 유권자투표행태의변화 전용주 * Ⅰ. 들어가는말민주주의국가에서유권자는다양한기준으로후보나정당을선택한다. 그기준은역사, 정치, 문화, 경제등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그리고개인마다나라마다다르다. 우리나라유권자들의투표선택기준도역사적으로다양하게변해왔다. 대체로유권자는세가지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고한다 ( 전용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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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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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리학회지 제49권 제3호 2014(371~389)? 자치구가 아닌 구 의 선거구획정 문제 이정섭* Electoral Redistricting Problems of Non-autonomous Gu Chungsup Lee* 요약 :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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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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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제 102 호 (18-06) 임혜경 여성동행정책부연구위원 1. 여성의정치적대표성왜필요한가? 2. 전국지방선거여성진출현황 3. 경기도지방선거여성진출현황분석 4. 시사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02 호 (18-06)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8년 6월 28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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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정리뷰 19대국회선거구획정논의과정에대한리뷰 윤종빈 ( 명지대학교 ) Ⅰ. 들어가는말 20대총선을위한선거구획정은역대어느선거때보다뜨거운논란의대상이었다. 선거구획정의어려움과한계는항상예상되는문제이지만 20대의경우외형상으로선거구획정위가중앙선관위산하로소속을이전해독립성과중립성에대한기대가워낙상승했기때문에국민들의실망과비판이더커졌다고볼수있다. 20대총선선거구획정의결과를한마디로평가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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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 대총선여론조사 -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선거구 - 2012. 4. 4 調査報告書提出文 경남신문사貴中 本報告書를 창원시성산구선거구여론조사 의 結果 報告書로提出합니다. 조사는경남신문이요구한설문에의하여실시되었고, 조사결과는설문에따른결과이며, 보고서의내용은실 제조사결과와다르지않음을확인합니다. 2012 년 4월 4일 조사개요 제 1 장. 조사개요 - 1 -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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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 대총선여론조사 - 국회의원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구 - 2012. 04. 02 調査報告書提出文 경남신문사貴中 本報告書를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구여론조사 의 結果報告書로提出합니다. 조사는경남신문이요구한설문에의하여실시되었고, 조사결과는설문에따른결과이며, 보고서의내용은실 제조사결과와다르지않음을확인합니다. 2012 년 04월 02일 조사개요 제 1 장. 조사개요 -
More information4. 오성택.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2012.9.20).hwp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성택(서울 강서구) Ⅰ.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과 범위 1.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 1 : 부자구( 區 ) 일수록 보수 여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2) 가설 2 : 국외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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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9.3.1 연구논문 다수후보에대한선거예측의정확성과당선가능성 : 2017 년대통령선거의경우 * The Accuracy of Election Forecasts and the Chance of Winning for Multiple Candidates: In Case of th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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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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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연구 제9권 제1호 (2008. 6): 171-191 4.9 총선으로 본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 남 기 헌** 1) 본 연구는 한국공공행정학회의 2008년 3월 기획세미나 주제발표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한 논 문이다. 주요내용은 지난 4.9 총선의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공직후보공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민주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정당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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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원포인트개헌 을 해야 하는 이유 정태호(경희대 법대, 헌법학) I. 원포인트개헌 의 필요성과 시기는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II. 개헌의 목표는 항상 헌법의 규범력 강화에 두어야 III. 왜 일단 원 포인트 개헌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가? 1. 개헌을 요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항들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2)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사이의 갈등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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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총선부산 18 개선거구 지역선거여론조사 - 기본가중통계표 - 2016. 1. 8 제1장부산 18개선거구 ( 통합 ) 3 제2장중구 동구 8 제3장서구 13 제4장영도구 18 제5장부산진구 ( 갑 ) 23 제6장부산진구 ( 을 ) 28 제7장동래구 33 제8장남구 ( 갑 ) 38 제9장남구 ( 을 ) 43 제10장북구강서구 ( 갑 ) 48 제11장북구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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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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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진짜 목적은 자기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가, 당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 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것 을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민주당과 안철수의 예정된 실패 지방선거 승리 후 이들에게 남는 것 1. 안철수 새정치 의 시작과 끝 2. 80년대의 두 가지 유산과 그들의 몰락 3. 반 새누리당 과 48%의 이념적 빈곤 4. 자기계발 열풍과 안철수의 비정치 5. 이번 통합은 잘못된 결정 인가? 6. 예정된 실패 이후 :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 을 향해 1. 안철수 새정치 의 시작과 끝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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