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도변화해왔다. 그런데불행히도한국유권자태의변화과정에서 의투표행태에관한대부분의실증적연구는 1987 년민주화이후이루어졌다. 따라서그이전역사는몇몇자료에의존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그변화과정을살펴보는것은우리민주주의의과거를돌아보고, 미래를전망하는데필요한일이라는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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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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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대사광장제10 호2 유권자투표행태의변화 전용주 * Ⅰ. 들어가는말민주주의국가에서유권자는다양한기준으로후보나정당을선택한다. 그기준은역사, 정치, 문화, 경제등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그리고개인마다나라마다다르다. 우리나라유권자들의투표선택기준도역사적으로다양하게변해왔다. 대체로유권자는세가지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고한다 ( 전용주외 2017). 첫째, 사회집단 이다. 유권자가어느집단에속해있는지에따라정당이나후보선택이달라진다. 계층, 지역, 인종, 성별, 종교, 세대, 직업등이이에해당한다. 둘째는 정당 이다. 유권자들은성장하면서정치적인대상에대한학습과정을거치고그를통해특정정당에대한 정당일체감 을갖는다. 한정당에대해정당일체감을갖는다면선거에서그정당이나소속후보를지지하게된다. 여러쟁점에대해서도지지하는정당의입장과같은편에서게된다. 마지막으로 쟁점 이나 정책 이다. 유권자는선거에서의쟁점이나정당에의해제시된공약에대한합리적판단을하고이에근거해투표한다. 합리적판단이란자신의이익과부합하는대안을선택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쟁점투표는정당간정책차이가뚜렷할때나타난다. 그렇다면한국의유권자들은선거에서어떤기준으로선택을해왔는가? 이글은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가역사적으로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개괄해정리하고자한다. 한국의민주적선거역사는 70 년남짓이다. 민주주의이식과권 1 위주의정치체제등장, 그리고민주화라는격동과급변의정치사를겪었으며, 그 * 동의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비교정치학전공, 투표행태의이해 등논저다수.

2 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도변화해왔다. 그런데불행히도한국유권자태의변화과정에서 의투표행태에관한대부분의실증적연구는 1987 년민주화이후이루어졌다. 따라서그이전역사는몇몇자료에의존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그변화과정을살펴보는것은우리민주주의의과거를돌아보고, 미래를전망하는데필요한일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이글은한국선거사에있어시기별로나타난중요한특징을중심으로한국유권자투표행태변화에대해기술하고자한다. 1 Ⅱ. 권위주의정치체제에서의유권자투표행태 : 여촌야도대한민국최초의민주적선거는 1948년 5월 10일치러졌다. 대한민국헌법을제정하는제헌의회의원을선출하는선거였다. 당시한국국민들은이전엔경험해보지못한선거와투표라는행사가매우생소하고혼란스러웠을것이다. 서구민주주의국가들이수백년동안싸워쟁취한민주주의의열매를급작스럽게맞닥뜨리게되었기때문이다. 당시에는민주주의선거에서필수적인기제인정당은제대로조직되거나활동하지도않았다. 따라서정당공천제도라는것도없었다. 정당과단체가난립했고, 모든후보들은선거인추천제를통해서만입후보했다. 1명의후보를낸정당도있었고, 여러개의정당이나단체에동시에소속된후보도적지않았다. 선거결과제헌의회의원정수 200명중한국민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등정당이나단체소속은그다지많이당선되지않았다. 전체의원중무소속이 85명으로 40% 가넘었다. 투표선택의중요한기준중하나가정당이라는점을감안할때유권자의선택기준이없었던것이나마찬가지였다. 이선거에서많은후보들이농지혹은토지개혁등의공약을내걸었다. 이러한쟁점도투표기준이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 이선거에서는등록을해야만투표를할수있었던선거인등록제가실시되었다. 그럼에도당시유권자 813만명중 784명이등록했고투표율은 90% 를넘었다. 대부분 동원 되었거나 비자 43 유권자투표행1 이글에서인용된역대선거과정및결과에관한내용과수치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한국선거학회 (2011), 심지연 (2013), 그리고서중석 (2008) 에서발췌해정리한것임을밝힌다.

3 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투표 였을것이라는점을추론할수있다. 1950년 5월에치러진제2대국회의원선거도유사했다. 이선거는보통한국민주당과이승만계열의보수적이념의정치세력과통일문제에대해진보적이었던중도적민족주의자들간의대결이었다고평가된다. 그러나정당이아직정착되지않았고, 쟁점도뚜렷하지않았다. 그결과이선거에서도무소속이대거당선된다. 의원정수 210명가운데절반이넘는 126명이무소속이었다. 한국전쟁중인 1952년에는제2대정 부통령선거가있었다. 이선거는전쟁기간에실 44 시되었기에선거과정에서유권자들이어떤선택을했는지, 그리고개표는어떻게진행되었는지등은구체적으로알수없다. 다만당시국민대부분이잘알지못하던함태영후보가부통령으로당선되었다는점을감안할때, 역시동원선거나부정선거가이루어졌을것이라는것을추측할따름이다. 그리고전쟁직후인 1954년혼란스러운상황에서치러진제3대국회의원선거역시 곤봉선장거 라고불릴만큼경찰력에의해당락이결정된관권및동원선거였다. 제10호발적 대사광1956 년 5 월정 부통령선거에서는민주당의신익희와진보당조봉암등야당 후보가강세를보였다. 특히대도시중심으로 사사오입 개헌과이승만대통령 에대한비판적인야당지지세력이나타났고, 민주당의 못살겠다. 갈아보자 라는선거구호는큰인기를얻었다. 이승만대통령은이에대항해친여시위를 조직함으로써지지세력을규합했다. 그런데유세도중야당의신익희후보가 사망하는사건이발생한다. 개표결과이승만후보가당선되나이른바 신익희 추모표 라고추정되는무효표가 200 만표가까이나왔다. 특히서울에서는이승 만후보가얻은표보다무효표가더많았다. 이선거역시경찰력과행정기관이 동원되어개표결과를조작하는등부정선거였다는점에서오점을남겼다 ( 한국 선거학회 2011: 53). 이러한정치적혼란과부정선거가지속되었지만 1950 년대중반부터한국유 권자의투표행태에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고있었다 년휴전협정이듬 해인 1954 년 5 월실시된제 3 대국회의원선거가그계기였다. 이선거는한국선

4 여러가지의미를갖는다. 첫째, 여당 ( 與黨 ) 이최초로등장한선거였태의변화거사에서 다. 1951년이승만주도로창당된자유당이유권자에게는일종의 여당 이라는기준으로작용하게된것이다. 그리고제2대국회의원선거에서무소속으로당선된의원중다수는자유당에합류한다. 둘째, 최초로정당공천제가실시된다. 이승만당시대통령은한선거구에서자유당후보를 1명만공천했고, 중임제한철폐를내용으로하는개헌안동의를공천조건을천명했다. 따라서이선거는이승만정부의국정운영과개헌에대한동의여부가선거쟁점이되었다. 즉 정당 이유권자의선택기준으로등장하기시작했고, 이승만대통령에대한지지와반대의사를정당에대한투표로표현할수있게된것이다. 선거결과자유당후보들이의원정수 203석중 50% 를넘는 114석을차지한다. 그리고 1958년 5월제4대국회의원에서는비로소양당체제가자리잡는결과가나타나게되었다. 자유당은 126석, 민주당은 79석을얻었다. 득표율에서는자유당이 42.1%, 민주당은 34% 를얻었다. 반면무소속후보들은 21.7% 득표를했다. 4년전제3대국회의원선거가여당이라는정당이처음나타났던선거였다면전국의대다수선거구에후보를공천하고골고루득표를한거대정당으로서의 야당 ( 野黨 ) 이출현했다는의미를갖는다. 이때부터 여촌야도 ( 與村野都 ) 현상이나타난다. 도시유권자는야당을, 농촌유권자는여당을지지하는결과가나왔다. 유권자들이정당을기준으로선택을할수있게됨에따라이러한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이시기서울등도시화현상, 농촌에서도시로의인구이동하는사회적현상과맞물린것이다. 서울의경우 16개선거구중자유당후보는 1명만당선되었다. 여촌야도현상은 준봉투표 (conformity voting) 혹은동원투표로도설명된다. 다소희화적표현으로 막걸리투표, 고무신투표 라고도표현되었다. 윤천주교수는준봉투표를 관권, 폭력, 금전, 또는물품과같은물체적자극또는감정주의적이념, 그에의한분위기와같은외적압력 에반응하는투표라정의했다 ( 윤천주 1989: 44). 이는후보나정책에대해서는알지못한상태에서다른사람 45 유권자투표행

5 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충고나외부의압력에의해투표선택을하는경우이다. 이와같은투표행태는도시와농촌사회의특징에서기인하는바가크다. 농촌은공권력이나여당에의한동원이용이했다. 연고중심의전근대적정치문화, 낮은정치적관심, 교육수준그리고높은연령등이농촌사회의특징이었기때문이다. 도시와농촌은교육수준과연령구성도달랐다. 특히당시도시와는다른농촌의특성및유권자의교육수준과관련하여장훈교수는다음과같이설명한다. 46 이와같은차별성은농촌지역주민들이상대적으로낮은교육수준과그에따른묵종형정치문화에서비롯되었다고할수있다. 1960년의통계에따르자면당시서울, 부산등의대도시지역의문맹률은 10%( 서울 ) 에서 19%( 부산 ) 정도인데비해야농촌지역이밀집한전남북, 경남북의문맹률은 29-36% 에이르고있다. 또한전국의시지역의 13세이상인구가운데 7년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가 35% 인데비하여, 장면지역에서는단지 10% 만이 7년이상의교육을받은경험을갖고있었다. 따라서제10호의 대사광농촌지역의주민들은상대적으로 윗사람에대한복종과경의 를더많이갖고있 으며 훌륭한지도자를따르기만하면사회가안정 되며, 정부의지시가잘못되어 도너그럽게보고따르는것이옳다 고생각하는비율이도시지역주민들에비해서 현저하게높게나타나고있었다 ( 장훈 2000: 17-18). 이와같이연령이높고교육수준이낮은농촌유권자들은권위주의체제의법치, 질서, 경제성장, 반공등의가치를더중시했고, 동원의대상이되었다. 반면연령이낮고교육수준과정치적관심이높은도시유권자들개인의권리, 참여등민주적가치를선호하면서권위주의체제에대해비판적으로인식했다. 또한이동성이낮은농촌에서현실에안주하면서변화보다는현상유지에만족하였다는평가도있다 ( 이갑윤 2011). 반면도시화와경제성장의부작용 - 빈부격차등 - 은도시민들이변화에대한선호를갖게되는계기가되었을수도있다. 도시와농촌공동체구성에서도차이가있었다. 도시는서로다른곳에서

6 이질적배경을가진사람들로이루어진반면, 농촌은혈연, 지역등동태의변화이주해온 질적배경을가진사람들이공동체를이루어살아가는곳이기때문에동원이용이했다. 2 그결과농촌유권자는권위주의체제에서의집권여당을, 도시의유권자는야당을선택하는경향을보였다. 여촌야도현상은제3대와제4대국회의원선거부터발견되며, 이후박정희대통령권위주의체제하의선거에서도지속적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1960년 3월치러졌던정 부통령선거는관권동원에의한대표적 부정선거 로불린다. 특히농촌지역에서의동원투표는여러가지형태로나타났다 년에제 5대대통령선거와제6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여촌야도현상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예를들어대통령선거에서서울에서는박정희후보가 30.2%, 윤보선후보가 65.1% 의득표를했다. 도시의유권자들은관권선거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웠으나, 농촌지역에서는행정기관의개입과동원에따르는이른바 준봉투표 가나타났다 ( 장훈 2000: 16-17). 또한국회의원선거에서는무소속출마를금지함으로써다수의야당이난립했다. 이러한상황에서공화당은 33% 정도득표했음에도의석은다수를차지하게된다. 이선거에서여당이었던공화당이관권 금권선거를위해동원한선거자금은약 3조원정도라고추정되기도했다 ( 김용호 2001: 147). 여촌야도현상은권위주의체제에서의경제성장과함께일시적으로약화되기도했다. 한국에서경제성장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 1965년정도부터였다. 연평균성장률은 8% 를상회했고, 국민소득도크게늘었다. 이러한나아진경제상황으로 1967년제6대대통령선거에서박정희후보는도시지역에서도많은지지표를얻으면서비교적큰득표차로재선에성공한다. 예를들어서울 47 유권자투표행2 이당시이른바 씨족투표 라는것도있었다. 같은성을가진사람들이많은지역에서는그성을가진후보에게몰표가나온현상을표현한것이다 ( 서중석 2008). 3 40% 사전투표, 3인조투표, 9인조투표 - 유권자들을 3인조, 9인조등을편성해짝을지어투표하게하고기표를서로확인하게하는방식 - 등이대표적예였고, 자유당당원이투표소앞에서무력시위함으로써투표를방해한사례도많았다 ( 서중석 2008).

7 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부산지역의경우박정희후보가직전선거보다약 15~16%p 높은득표율을기록했다. 기존의야당성향인도시유권자들이경제성장의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1967년 6월의제7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다시여촌야도가나타났다. 막대한선거자금이동원되면서금권선거가재현되었고여당은 지역개발 공약을내세우기시작했다. 경제개발과맞물린이러한공약으로농촌유권자는여당을지지한것이다. 1971년제8대국회의원선거도마찬가지였다. 예를들어 48 서울지역에서여당인공화당은 1석밖에얻지못했다. 그리고이선거로공화당과신민당이양대정당으로의석을획득해야당의견제가가시화되기시작한다. 1972년유신헌법에의한권위주의정치체제의본격적인등장으로여촌야도는 민주대반민주 구도와맞물려유권자투표선택에작용한다. 물론 1963년과 1967년대통령선거에서도민주대반민주구도가형성되기는했었다. 야당장은 군정으로병든나라민정으로바로잡자 를선거슬로건으로제시했다. 반면제10호과 대사광공화당의박정희후보는 혁명과업완수, 조국근대화 라는구호를앞세웠던것 이다. 그리고당시유권자는근대화와경제개발을선택했다. 그러나 1960 년대말부터상황이바뀌어여촌야도와결합된민주대반민주 구도가뚜렷이형성된다 년 3 선개헌안이통과하면서야당은반발했고, 1971 년 4 월대통령선거와 5 월국회의원선거에서야당은 민주주의 를쟁점화 하여여당에거세게도전하기시작한다. 특히대통령선거에서야당이었던신민 당은 3 선개헌이박정희대통령의장기집권음모라는점을부각시켰다. 예를들 어선거구호로 10 년세도썩은정치, 못살겠다. 갈아치자. 를내걸었고이는당 시장기집권과부정부패에대한반감을가지고있던도시지역유권자들에게큰 반향을일으켰다. 이러한구도로인해박정희후보는김대중후보를불과 94 만 6,000 여표차이로간신히이긴다. 박정희후보는도시지역에서이전선거보다 득표율이급감했다. 서울에서박정희후보는 40%, 김대중후보는 60% 득표를했 다. 직전선거에비해박정희후보의득표율은서울의경우 15%p 정도, 부산에

8 9%p 하락했다. 도시유권자들이집권여당에게민주주의의후퇴의책임을태의변화서도 물었던것이다. 1972년제8대대통령선거는통일주체국민회의에의한간접선거로치러졌다. 동시에정부 여당은하나의국회의원선거구에서 2명을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를도입한다. 도시지역의여당열세를만회하기위한것이었다. 그리고거대야당을무력화시키기위해무소속출마도허용한다. 그결과 1973년 2월제9 대국회의원선거에서공화당은 38.7% 득표를했음에도불구하고의석은 50% 를차지하게된다. 이선거에서도여촌야도와민주대반민주현상이나타난다. 서울과부산에서공화당은신민당에비해적은득표를했던것이다. 1974년부터유신체제에대항해민주화운동이본격적으로조직화된다. 야당인신민당의 선명야당 이라는기치도주목받았다. 그리고 닭의모가지를비틀어도새벽은온다., 민주주의제단에피를뿌리겠다. ( 서중석 2008: 187) 등의구호로 민주주의 가쟁점으로강하게부각된다. 유신정권말기인 1978년 12월치러진제10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공화당은또다시 민주공화당다시밀어쉬지말고전진하자, 중흥의시대를열자 와같은근대화관련구호를내세웠다. 반면신민당은 진짜민심보여주자, 공화위에재벌있고신민위에서민있다. 등의구호와함께유신체제반대와민주주의회복, 사법권독립에의한인권보호, 언론자유회복, 최고임금보장등, 민주적가치를강조한선거공약을내걸었다. 선거결과야당인신민당 (32.8%) 이여당인공화당 (31.7%) 보다더많은득표를하게되었다. 특히서울에서신민당은공화당득표율의거의두배를얻었다. 도시유권자들이경제문제, 장기집권, 부정부패만연등에대해부정적평가를투표로서표현한것이었다. 이러한정치적상황은 1979년 10월부마항쟁을촉발하는계기가되고, 결국유신체제는붕괴하기에이른다. 1980년대도권위주의정치체제는지속되었다 쿠데타로정권을잡은전두환은 1981년선거인단에의한간접선거로대통령으로당선된다. 같은해의제11대국회의원선거는주요정치인들의정치활동금지가취해진권위주 49 유권자투표행

9 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통치상황에서치러졌고, 선거에서도실질적인정당경쟁이이루어지지않았다. 제1야당인민주한국당도일종의친여정당이었다. 선거결과여당인민정당이의석다수를차지하게된다. 그런데 1983년전두환정부의유화정책이시작되면서정치적상황의변화가나타나기시작한다. 정치범들을사면하고해직교수를복직시켰고. 이를계기로구금되었던정치인들을중심으로 1985년 1월 선명야당 의기치를걸고신한민주당을창당된것이다. 신한민주당은 1985년 2 월제12대국회의원선거에서돌풍을일으켰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등대도 50 시지역에서여당인민정당을득표율에서앞섰고, 대부분의소속후보가당선되었다. 도시지역의유권자들이전두환정부에대한반감을표출한선거였던것이다. 선거결과 선거혁명, 총선민의 라는용어들이등장했고, 결국 1987년민주화항쟁의시발점이된다 ( 한국선거학회 2011: 170). 이와같이여촌야도는 1950년대중반이후거의모든선거결과에나타났고, 장1970년대초반부터는민주대반민주투표성향과결합된다. 그러나경제적발제10호의적 대사광전으로도 농간경제적 문화적격차가줄어들게되고 1987 년권위주의정치체 제붕괴와함께민주화가이루어지면서 1990 년대이후에는현저히약화된다. 이와같이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유권자투표행태를표현하는여촌야도는 앞서언급한바와같이도시와농촌의문화적, 사회적특징의차이에기인한바 크다. 그런데이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있다. 대표적으로여촌야도현상은 지역개발이라는 쟁점 에대해유권자들이자신의이익을실현하기위한 합리 적선택 을한결과로나타났다는주장이다. 예를들어권위주의정부와여당은 주로지역개발공약을제시했고, 야당은정부여당에대한견제를쟁점화했다. 특히여당의지역개발공약은농촌에더매력적이었을수도있다는것이다. 당 시정부기관은농촌에서압도적권력을행사하고있었다. 정부에의한추곡수 매와같은권한이농촌유권자의이해관계와직결되어있었다. 또한도시에비 해상대적으로낙후되었던농촌지역을발전시킬수있었던것은사실상정부 여당덕분이었다. 실제새마을운동에의한농가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등당

10 정부가추진했던일련의개발정책들은농촌유권자들에게매력적이었을수태의변화시 도있다. 따라서혈연, 지연등으로얽힌농촌에서자신과연고가있는후보가집권여당의원이되는것이그들의이익에부합했을것이다 ( 조기숙 1996: 111). 또한혹자는여촌야도와민주대반민주구도를일종의 정당투표 였다는점을강조한다. 물론정당투표는정당체제가안정적이고이념적으로상호경쟁적일때나타난다. 그러나이시기에정당의이합집산도빈번했고유권자들사이에정당일체감이있었다는증거도많지않다. 그럼에도 여야성향 이라는개념으로정당투표가존재했다고설명할수있다는것이다 ( 조중빈 1988). 여당성향은집권여당을지지하는의미로, 야당성향은집권당에대한견제와비판을의미한다. 여야개념은앞서본바와같이정당체제가자리잡기시작한제3대국회의원선거부터나타났다. 그리고이개념이민주 반민주와동일한의미를가지게된것은 1970년대야당이여당인공화당을위협하는강력한야당으로부상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구도하에서의정당투표는전두환의권위주의체제에서도지속되었다. 그리고제12대국회의원선거에서새로운선명야당이선전한이유도이들의민주주의쟁점화노력이유권자의여야성향을뚜렷하게드러나게했기때문이다. 다음에서살펴볼민주화이후의선거에서도연령이낮고호남유권자들은야당지지성향을, 연령이높고영남유권자들은여당성향을가지고있었다. 그리고이러한여야성향은김대중후보의대통령당선으로한국선거사에서야당이처음으로집권하게됨으로써비로소사라지게된다. 51 유권자투표행Ⅲ. 1987년민주화와지역투표의등장한국유권자의여촌야도, 민주대반민주, 여 야성향은민주화이후등장한강력한지역주의의영향으로그힘을잃게된다. 대통령직선제를골자로하는개헌으로실시된 1987년제13대대통령선거는지역 - 특히영남과호남 - 이유권자선택의지배적기준이된결정적선거였다. 이선거에서여당인민정당은노태우를후보로결정했지만야당후보들은분열했다. 노태우후보는 정치

11 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안정론 을부각시켰고, 야당후보들은노태우후보당선이권위주의체제의연장이라는점을내세웠다. 선거결과노태우와김영삼후보는대구 경북과부산 경남을분할해나누어가졌고, 김대중후보는호남에서 90% 가까운몰표를얻었다. 그리고김종필후보는충남에서 45% 득표를했다. 반면노태우와김영삼후보는호남지역에서, 김대중후보는영남지역에서한자리수의지지만을얻었다. 그렇다면민주화이후등장한이러한지역투표원인은무엇일까? 선거에서 52 의지역주의의등장원인은다양하게지적되고있다. 첫째, 경제발전과정에서나타난부의지역간격차심화와지역차별산업정책으로인해지역투표가등장했다는것이다. 둘째, 역사적으로지속되어온지역주민간의고정관념과심리적거리감이원인이라는것이다. 셋째, 정당이나정치인들이정치적목적으로지역을투표기준으로동원했다는것이다. 민주화이후민주대반민주구도, 여장야성향이라는투표기준이사라진상황에서뚜렷한정책이나쟁점이없었기때제10호적 대사광문이다. 유권자들에게도후보의출신지이외에인물이나정당을구별할수있는 기준이없었다. 이러한상황에서후보들은당선을위해지역민의충성심을동원 하게되었다. 특히김영삼, 김대중후보의야권단일화가실패로돌아갔고, 각자 자기출신지유권자에게지지를호소했다. 그러나한국선거사에서유권자의지역투표성향은이전부터있었다. 예를 들어 1963 년제 5 대대통령선거에서는이른바 남북현상 이나타났다. 박정희 후보가남쪽지역즉, 경상도와전라도, 윤보선후보는북쪽지역인서울과경기, 충청등에서더많은표를얻었다. 반면 1967 년제 6 대대통령선거에서는지역적 으로 동서현상 이나타났다. 박정희후보는동쪽지역인강원도, 충북, 영남에 서, 윤보선후보는서쪽지역인서울, 경기, 충남, 호남에서우세를보였다 년제 7 대대통령선거에서도지역투표현상이보이기도했다. 박정희후보는영 남에서 75% 가까운압도적득표를했고, 김대중후보는호남에서 60% 대득표 를했다. 하지만박정희후보는호남에서 30% 대득표를했고, 김대중후보는영

12 20% 대득표를했다. 각각상대지역에서어느정도의득표는한것이다.4 태의변화남에서 이와같이민주화이전의 남북현상, 동서현상 등과같은지역투표경향은고정적이고지속적으로나타나지는않았다. 1971년대통령선거결과에서와같이잠시호남과영남간지역주의투표현상을발견할수도있지만 1987년대통령선거에서보인강력한현상은아니었다. 앞서밝힌대로 1987년대통령선거가지역투표의분수령이었다. 이듬해인 1988년 4월 26일의제13대국회의원선거결과를보면지역은유권자선택의압도적인기준이었다. 당시여당이었던민정당, 야당이었던민주당, 평화민주당, 공화당의득표는각각대구 경북, 부산 경남, 호남, 그리고충청등연고지역에집중되었다. 유권자들은후보나정책이아닌자신들의지역에기반하고있는정당에투표했던것이다. 동시에권위주의체제에서농촌지역이보여주었던관권과금권에의한준봉투표, 그리고여촌야도현상은약화되었다. 1990년에는민정당과통일민주당, 그리고신민주공화당간 3당합당이있었다. 이로써지역대결구도는호남대비호남으로형성되었다. 이후치러진 1992 년 3월제14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민주화이후지역주의가고착화된결과가나타났다. 김대중을중심으로한민주당은호남과서울지역에서많은득표를했다. 1992년 12월제14대대통령선거에도지역투표경향이강하게나타났다. 정치인들이지역주의를동원하는행태도여전했다. 5 선거결과김영삼후보가 42% 의득표율로당선된다. 김영삼후보와김대중후보는서울과경기지역에서비슷한득표를했다. 그러나김영삼후보는경북과경남지역에서 60~70% 대의 53 유권자투표행4 오히려이시기에는앞서정리한바와같이지역투표보다는 여촌야도 현상이강하게작용했다. 당시도시중심의경제성장전략의부작용이나타나고농촌이피폐화되기시작했다는점을고려할때다소의외의결과이기는하다. 예를들어도시노동자를위한저곡가정책, 농업보다는광공업정책중심등으로인해도시와농촌간소득격차는크게벌어지게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선거결과대도시지역에서박정희후보의지지표는이전선거에비해상당부분감소한반면, 농촌지역에서는오히려상승했다는사실은지역주의보다는여촌야도현상이지배적이었다는사실을보여준다. 5 선거직전인 12월 11일정부기관장들이모여영남에서의지역감정을조장하는선거전략을논의했다는 초원복집 사건이대표적이었다.

13 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 김대중후보는호남지역에서 90% 가넘는지지를얻음으로써지역투표의경향이강하게나타났다. 주목할만한점은이선거에서김대중후보가 이념 적으로진보적인공약을제시했다는사실이다. 예를들어초등학교급식및중학교전면의무교육, 전교조의합법화, 고용보험제등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정책을내놓은것이다. 그러나이당시만해도유권자들에게는 이념 이나 정책 이아니라지역이투표의기준이었다. 1996년 4월제15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각정당은차별적인정책을보여주 54 지못했고, 여전히지역주의가유권자선택에있어강력한기준이었다. 민주당의후신이었던새정치국민회의는영남에서한석도얻지못했고, 여당인신한국당은호남에서 1석만을획득한다. 반면야당강세지역인서울등수도권에서여당이야당보다더많은의석을얻음으로써여촌야도현상은거의사라지는것으로보였다. 1997년 12월의제15대대통령선거에서는김대중과김종필이이른장바 DJP연합을형성한다. 3당합당이후형성되었던호남대비호남구도를해소제10호지지를 대사광하고호남과충청간지역연대를형성한것이다. 선거결과지역투표가여전히 영향력을발휘했다. 영남, 호남, 충청유권자들이지역투표성향을고스란히보 여준선거였다. 특히호남에서는김대중후보가 95% 에가까운득표율을기록하 게된다 년 4 월실시된제 16 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유사한결과를보여주었다. DJP 연합은붕괴되어호남기반의여당인새천년민주당, 충청기반의자유민주 연합이독자적으로선거에참여했다. 이와같이각지역에기반한다수정당들 이선거에후보를공천함으로써어느정당도과반수의석을획득하지못하는결 과를초래했다. 새천년민주당은호남에서무소속후보가차지한 3 석을제외한 26 석을차지했고, 영남기반의한나라당은경상남북도, 대구, 부산등에서의석 모두를차지했다. 이와같이 1987 년부터나타난한국유권자들의투표성향의이면에는단순히 지역연고후보를지지한다는정서뿐만아니라, 우리지역후보가되면우리지

14 발전한다 는믿음도있었을것이다. 이갑윤교수는지역투표에 정책 과태의변화역이 인물 투표가혼재된복합적인측면이있다고주장한바있다. 그리고이는민주화이후호남과영남의유권자뿐만아니라다른지역유권자의선택을결정한전국적인현상이었다고말한다. 그는민주화이후선거에대한경험적분석후지역투표에대해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다. 지역투표는지역발전에대한지역민의기대, 특정지역민에대한호감도, 김영삼 김대중과같은정치지도자에대한평가등다양한정치 경제 사회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영남지역에대한발전을기대할수록영남인을좋아하고, 호남인을싫어할수록김영삼을좋아하고, 김대중을싫어할수록민주당보다한나라당을더지지하는반면, 호남지역에대한발전을기대할수록호남인을좋아하고, 영남인을싫어할수록김대중을좋아하고, 김영삼을싫어할수록한나라당보다민주당을더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중략 ) 지역민호감도와같은심리문화적요인의영향력은단순히영호남지역민에게서만발견될뿐아니라, 서울 경기, 충청지역민에게서도매우강하게나타나고있다. 영남유권자나호남인만자기지역주민과상대지역에대한선호에따라지지정당을선택하는것이아니라, 서울 경기 충청인도영호남지역민에대한호감도에따라지역투표를한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라고할수있다 ( 이갑윤 2011: 75-77). 55 유권자투표행이와같은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는 2000 년이후서서히변화하기시작한 다. 지역투표가약화되고세대에따른이념투표가나타난것이다. Ⅳ. 지역투표의약화와이념투표의등장그리고세대 2002년제16대대통령선거는지금까지한국유권자의선택을지배해왔던지역의영향력이약화되는현상을보여주었다. 그리고이념이나쟁점에기초한이념투표나쟁점투표가나타나기시작했다 ( 강원택 2003). 한국의경우남북분단

15 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특수한상황으로인해다양한이념이등장하는것이어려웠고따라서정당간이념경쟁과그에반응하는유권자의이념투표는거의나타나지않았다. 그렇다면왜이시점에나타났는가? 그원인으로몇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출신지역에지지기반을둔정당지도자였던 3김이퇴장하면서정당간이념적차이가나타나기시작했다. 특히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은북한문제를둘러싼쟁점에대한정당간이념경쟁을촉발한다. 그리고이러한이념경쟁은노무현정부에들어사회분야에서의복지, 인권, 환경문제등으로확대된다. 둘째, 유 56 권자들도이념적으로분화되었다. 특히이는세대와결부되어나타났다. 연령이높은세대는전쟁, 빈곤, 정치적혼란, 경제성장경험을가지고있다. 그러나상대적으로연령이낮은세대는경제적성장이후에경제적풍요와민주적질서를누리면서환경, 인권등탈물질적가치를가지게된것이다. 장제10호이라는 6 이로써연령이높은유권자는경제성장과효율성, 법치와질서, 개발등의가치를, 반면젊은유권자들은분배와복지, 변화와개혁, 환경보호등의가치를각각중시하기시작 대사광했다. 또한 북한 문제도세대와이념을갈랐다. 전쟁을경험한연령이높은세 대는북한에대해적대적인식을갖고있는반면, 젊은세대는북한에대한반감 이상대적으로적었다. 7 셋째, 젊은세대에서의진보적이념성향확산에기여한몇가지쟁점이발생 했다. 특히 2002 년여중생장갑차사망사건으로 촛불시위 가확산되면서반미 감정이고조되었고, SOFA( 주한미국의지위에관한행정협정 ) 개정을통한대미 관계의변화요구가쟁점으로부상했다. 이러한상황에서대북지원이나국가보 6 이러한이념차이는연령과밀접한관련을갖는다. 예를들어 연령효과 (age effects) 에의하면, 한개인은생물학적으로나이가들어감에따라개인적으로지켜야할것들이많아지면서 보수적 성향을갖게된다. 또한젊은세대는 탈물질적가치관 을가진세대로서물질적가치에의해성립된기존질서에대한변화를바란다는점에서진보적이다 ( 김욱 2006). 이로인해젊은세대는진보적, 연령이높은세대는보수정당을지지하는성향을가지게된다. 7 이는 세대효과 (generation effect) 의결과이기도하다. 세대효과는특정세대는그들만의역사적경험을공유하며, 그결과같은세대는유사한정치적성향을갖는다는것이다

16 철폐에대한이슈가선거과정에서보수를대표하는이회창후보와진보를태의변화안법 대표하는노무현후보간에대립적인구도를형성했다. 즉정당간경쟁에서이념적요소가크게부각되었고유권자들이이에대해세대별로다르게반응한것이다 ( 김욱 2006). 마지막으로선거환경변화를들수있다. 1992년과 1994년선거법개정을통해옥외집회등대중동원을이용한선거운동보다는 TV 등대중매체를통해선거운동방식으로의전환을시도한바있다. 이러한제도변화는 2002년대통령선거에서그효과가나타났다. 이전의동원선거에서인터넷등대중매체를기반으로한젊은세대들의동원현상이등장한것이다. 촛불시위 는이러한세대의등장을촉발했다. 8 이러한이유로인해진보적인 20대와 30대는노무현후보지지, 그리고 40대는중립, 보수적인 50대이상에서는이회창후보지지라는선거결과가나타났다. 또한노무현후보는호남지역에서 90% 를넘는표를얻었지만영남, 특히부산 경남에서 30% 에가까운지지를얻음으로써지역투표약화현상도동시에나타났다. 이와같이 2002년대통령선거부터본격적으로등장한세대별이념투표는점차유권자들의선택기준으로영향을발휘한다. 2004년 4월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세대별이념투표는뚜렷이나타났다. 이선거에서의최대쟁점은 탄핵 이었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심판론 을, 한나라당은 거여견제론 을선거구호로내세웠다. 당시국희의대통령탄핵결정에대해 20대와 30대가가장많은반대를했고, 연령이높을수록찬성입장을보였다. 그리고이러한탄핵쟁점에대한태도가선거에서의정당지지에그대로반영된다 ( 윤종빈 2006). 물론지역투표현상이사라진것은아니었다. 세대별이념투표와지역투표가혼재되어나타났다. 호남유권자는진보적성향의열린우리당, 영남유권자는보수적 57 유권자투표행8 선거과정에서는인터넷을중심으로한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등제도권밖단체들이활발하게활동하게된다.

17 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한나라당을지지했다. 58 장제10호성향의 9 그럼에도영남의경우젊은유권자들이그지역의기성세대와는다르게진보정당을지지함으로써지역투표의약화현상을보여주게된다. 2012년제18대대통령선거에서도세대에따른이념투표가나타났다. 연령이낮은유권자들은진보적이념의문재인후보를, 연령이높은유권자들은보수적박근혜후보를선택했다. 그리고호남유권자들은문재인후보를지지했다. 물론박근혜후보는영남지역에서많은득표를했으나문재인후보또한부산 경남지역에서젊은유권자들지지로인해 40% 가까운득표를했다. 2016년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이러한유권자의세대별이념투표성향은확인된다. 20~40대유권자와 50대이상유권자들의지지정당은서로확연히달랐다. 젊은유권자들은더민주당을, 연령이높은유권자들은새누리당을지지했다. 지역투표경향도여전히나타났다. 새누리당은호남지역에서한자리수의득표를했고, 더민주당과국민의당도상대지역인대구 경북지역에서 10% 대사광중반대의득표를했다. 하지만호남에서새누리당후보 2 명이당선되었고, 더민 주당은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8 명의당선자를배출함으로써지역투표가과 거와는다르게약화되어가고있는모습을보였다. 그렇다면이와같은정당간이념적분화와유권자의이념투표의확산은 정책투표 혹은 쟁점투표 로도표현되고있는가? 정책투표는일반적으로쟁 점을둘러싼정당간정책차이가뚜렷할때가능하다. 권위주의정치체제시기 에는민주와반민주문제가압도적쟁점이었기때문에여타쟁점투표가나타나 지않았다. 그러나민주화이후그구도가해소되고, 정당간이념의차별성을보 이면서쟁점의영향력이커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정쟁점을둘러싼정책 투표는최근선거까지그다지많이발견되지않고있다. 대표적으로는 1997 년 IMF 경제위기, 2002 년국가보안법폐지및대북지원문제, 2004 년탄핵, 2012 년 9 이갑윤교수는이를정당의이념차이에서이유를찾고있다. 즉호남유권자는자신이진보적이어서진보적정당을지지하는것이아니라자신들이지지하는정당이진보적이기에자신들도진보적이라고생각한다는것이다 ( 이갑윤 2011: 88-89).

18 NLL 대화록사건등이유권자선택에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10 특히북태의변화한문제는이념을가르는정책투표를가능하게한쟁점이었다. 이밖에경제상황과관련한 경제투표 는제한적으로나마발견된다. 특히정부에대한중간평가성격으로치러지는국회의원선거에서유권자들은현정부의경제상황에대한책임을묻는 경제투표 를하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2007년의제17대대통령선거에서는경제활성화가주요쟁점이었다. 전정권의침체된경제상황에관한책임을묻는성격이강했고, 경제성장에대한희망을후보선택에반영했다. 그결과이명박후보가큰표차이로당선된바있다. Ⅴ. 나오는말지금까지 1948년민주적선거가도입되고나서지난 70년동안치러진선거결과에서나타난한국유권자의투표행태변화를간략하게정리했다. 그변화는크게세시기를겪는다. 첫번째시기는 1948년선거라는제도가도입되고권위주의체제를거치면서민주화가이루어진 1987년까지이다. 이시기의유권자선택기준은 여촌야도 와 민주와반민주 구도로집약된다. 도시유권자는야당을, 농촌유권자는여당을지지했다. 전통적문화가유지되었던농촌은 동원 의대상이되기쉬웠다. 반면교육수준이높아진도시유권자들은민주적가치 - 인권과민주주의적절차 - 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게되면서권위주의체제에대해비판적인식을하게된다. 이러한여촌야도는 1970년대이후에는권위주의정치체제와경제성장을중시한집권여당과반권위주의를내세웠던야당간대결구도가형성되면서민주대반민주의모습으로나타난다. 두번째시기는 1987년민주화이후부터 2000년대초반까지이다. 민주화이후민주주의와경제성장간대결구도는사라지게되었고, 지역주의가유권자선택 59 유권자투표행10 경제투표 는보통 회고적투표 와 전망적투표 로구분한다. 전자는현직자의재임시경제정책성과를투표선택의기준으로, 후자는후보들이보여줄경제운영능력에대한판단을기준으로투표하는것을의미한다. 한국의선거에서어떤투표가나타나고있는지에대해서는아직합의된결론이없다.

19 2 기획특집 _ 대한민국선거의역사현강하게영향을미치게되었다. 앞서정리한대로민주화가되면서정당간대결구도를형성할쟁점이없어지게된것이다. 따라서정당과정치인들은지역을동원하기시작했고후보의연고지역유권자들은이에반응했다. 세번째시기는 2000년이후에부터현재까지이다. 이시기부터는세대와결합된이념투표가나타나기시작했다. 정당간이념차이를보이기시작했고, 유권자도이념적으로분화했다. 젊은세대의탈물질주의적가치와기성세대의물질적인가치가충돌하게되었다. 그리고북한문제를둘러싼쟁점도투표행태 60 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반면지역투표는약화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최근치러진 2017년대통령선거에서도나타났다. 우리는 1987년절차적민주주의를수립하였다. 그러나민주주의발전을위해서는정당간이념과정책경쟁이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은그에기초해투표해야한다는점에다수가동의한다. 우리민주주의는더디기는하지만그방향으장로가고있는것처럼보인다. 제10호에 대사광

20 고문헌태의변화참 강원택 (2003), 한국의선거와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푸른길. 김용호 (2001), 한국정당정치의이해, 나남출판. 김욱 (2006), <16대대선에서의세대, 이념, 그리고가치의영향력 >, 어수영편, 한국의선거 Ⅴ, 오름. 서중석 (2008), 대한민국선거이야기 : 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역사비평사. 심지연 (2013),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윤종빈 (2006), < 한국에서의현직의원지지에관한연구 >,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3호. 윤천주 (1989), 투표참여와정치발전, 서울대출판부. 이갑윤 (2011), 한국인의투표행태, 후마니타스. 장훈 (2000), < 민주공화당의실패한실험 >, 한국정치사기획학술대회자료집, 한국정치학회. 전용주외 (2017), 투표행태의이해, 한울아카데미. 조기숙 (1996), 합리적선택 : 한국의선거와유권자, 한울아카데미. 조중빈 (1988), < 사회계층과정치의식 >, 한국정치학회보 22집 2호. 한국선거학회 (2011), 한국선거 60년 : 이론과실제, 오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61 유권자투표행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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