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석사학위논문 지역균열의 균열 영남지역주의의약화를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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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학석사학위논문 지역균열의 균열 영남지역주의의약화를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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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균열의 균열 영남지역주의의약화를중심으로 지도교수강원택 이논문을정치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정진욱 정진욱의정치학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위원장박원호 인 부위원장강원택 인 위원김의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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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문초록 한국의선거를설명하는데빼놓을수없는변수는바로 지역 이다. 선거분석에서지역변수는거의모든다른변수들을압도하며유권자들의투표행태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특정정당과그후보자들이특정지역에서압도적인지지를확보하는현상, 그결과한정당이어느지역의거의모든지역구에서당선자를배출해내는현상은민주화이후거의모든선거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이글은지역주의정치가외형적인견고함에도불구하고그동안약화되어왔음을제시하고자했다. 특히호남에대립하는 하나 의지역으로서분류되어온영남지역을대구 경북 (TK), 부산 울산 경남 (PK) 이라는하위지역으로구분하고, 영남지역내부의지역균열 의양상을파악하고자했다. 이러한변화의양상을확인하기위해선거결과에대한경험적분석과함께대구및부산의대표적인신문의사설에대한분석을통해지역내부의여론동향의변화도살펴보았다. 1992년선거에서는 PK 지역에서, 2004년과 2016년선거에서는 TK 지역에서새누리계정당과후보자의득표율이더높은수치를기록했다. 세번의선거를전후한시기동안두신문모두에서점차지방과관련한이슈, 그중에서도지역경제에대한관심과언급이크게증가했다. 또한, 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여러시설이나기관을중앙정부로부터유치하기위해서는정치적의미에서는같은지역이었던 TK 지역과 PK 지역조차도경쟁하는관계가될수도있었다. 이와함께, 더민주계정치인들은 2004년총선이래꾸준히 PK 지역에서당선자를배출해왔다. 더이상 TK 지역과 PK 지역은정치적으로이전과같은결속을유지하지못하고있다. - i -

7 1987년대통령선거와 1988년국회의원선거를거치며영남유권자들, 특히 PK 지역의유권자들은지역출신정치인김영삼의정치적라이벌이었던김대중에대해불만과비판을가지고있었다. 1990년 3당합당으로호남은지역적으로고립되었고, 평화민주당은정치적으로소외되면서이러한양상은심화되었다. 평화민주당이정치적지지의규모를확대하는과정에서양당간이념적차별성은점차뚜렷해졌다. 이과정에서김대중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와반호남지역감정, 급진적이미지에대한반감, 영 호남지역간의라이벌의식등이결합해영남지역의뚜렷한외집단으로서의호남이형성되었고, TK 및 PK 지역은영남으로서의내집단정체성이확립되었던것이다. 영남지역의결속을유지하게했던외집단은김대중대통령이정치적은퇴를맞이하면서점차약화되었다. 또한, 2002년대통령선거에서는부산출신의노무현후보가호남을지지기반으로하는정당의후보로서대통령에선출되었다. 특히, 노무현은 호남당 으로불리던정당의소속으로수차례부산지역에출마하는등지역주의타파를위해노력해온정치인이었다. 이는기존의영남유권자들이가지고있었던외집단과내집단의구분을어느정도모호하게만들었다. 2002년대통령선거당시는한국정치와사회전반에대해개혁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았다. 노무현대통령당선과참여정부출범이후정치권에서는여러정치개혁의실험이이루어졌다. 그결과유권자들의민주주의와정치영역에대한만족감이이전시기에비해증가했다. 이는유권자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이슈영역의변화를가져왔는데, 점차경제적영역의의제들이중요해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참여정부가추진했던국가균형발전정책은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계기로인식되었다. 공공기관과여러기관들의지 - ii -

8 방유치, 각지방권역별특색사업선정및지원등중앙정부로부터경제적자원을배분받기위해다른지방정부들과경쟁해야하는상황이도래했다. 오랫동안 PK 지역은하나의생활권과경제권을이루어왔으므로, 경제적이해관계에따라 TK 지역으로부터분리해 PK 지역만이새로운내집단의일체감을형성하게되었다. 이제더이상이전과같이 TK 지역과 PK 지역이하나의영남지역으로서정치적의미의지역주의에반응하지않게된것이다. 이와더불어, PK 지역에서더민주계정당과후보자들이점차그지지를넓혀나갔는데, 이는탈지역주의를위해노력하는각후보자들이꾸준히지역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해왔기때문이다. 더민주계후보자들은지역유권자들에게 철새정치인 이아니라는 진정성 을호소했고, 지역이필요로하는정책의제를발굴하는등의모습을통해스스로의대안가능성을높여왔다. PK 지역뿐아니라, 점차영남유권자들사이에더민주계정당과후보자들이친숙해지고, 이들에게표를줄수 도 있겠다는인식이점차널리확산되면영남지역에서새누리계정당우위의지역주의구도가약화되는흐름은가속화될것이다. 주요어 : 지역주의, 영남, 내집단, 경제이슈, 항의투표 학번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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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및연구의배경 1 제2절. 연구대상및연구방법 3 제3절. 논문의구성 7 제2장. 기존연구문헌검토 8 제1절. 지역주의의기원에관한연구 8 (1) 역사적접근 8 (2) 지역발전격차론 10 (3) 정치동원론 12 (4) 합리적선택이론 15 (5) 사회심리이론 17 제2절. 지역주의의변화와지속에관한연구 20 제3절. 기존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의의의 24 제3장. 이론적분석틀 26 제1절. 심리적범주화와정체성 26 제2절. 항의투표 (Protest Voting) 29 제3절. 분석틀 32 (1) 집단간관계 : 두영남하위지역의결합 32 (2) 집단내동학 : 두영남하위지역의분리 33 - v -

11 1) 외집단의형성과내집단정체성의확립 33 2) 내집단정체성의약화와새로운내집단정체성의형성 34 3) 정치적 사회경제적변화 35 4) 이탈과정치적지지의변화 36 제4장. 선거전후시기의사설및선거결과분석 37 제1절. 1992년제14대국회의원선거 39 제2절. 2004년제17대국회의원선거 46 제3절. 2016년제20대국회의원선거 57 제4절. 소결 68 제5장. 민주화이후영남지역주의의변화 73 제1절. 외집단의형성과 3당합당 73 제2절. 내집단정체성의약화와새로운내집단정체성의형성 96 제3절. 이탈과정치적지지의변화 113 제4절. 소결 126 제 6 장. 결론및함의 129 참고문헌 135 Abstract vi -

12 표 목차 < 표 1> 집합자료분석방법 5 < 표 2> 사설의주제영역분류 6 < 표 3> 지역신문사설의중앙 지방영역별분류 (1991/12/ /03/31) 39 < 표 4> 지역신문사설의주제별분류 (1991/12/ /03/31) 40 < 표 5> 지역신문의정당및정치인언급사설 (1991/12/ /03/31) 42 < 표 6> 지역신문의지역및지역주의언급사설 (1991/12/ /03/31) 43 < 표 7> 영남지역 1992년제14대국회의원선거결과지역구후보자득표율평균 44 < 표 8> 영남지역 1992년제14대국회의원선거결과정당별지역구의석수 45 < 표 9> 지역신문사설의중앙 지방영역별분류 (2004/01/ /04/30) 46 < 표 10> 지역신문사설의주제별분류 (2004/01/ /04/30) 47 < 표 11> 매일신문의정치인언급사설 (2004/01/ /04/30) 48 < 표 12> 매일신문의정당언급사설 (2004/01/ /04/30) 49 < 표 13> 부산일보의정치인언급사설 (2004/01/ /04/30) 50 < 표 14> 부산일보의정당언급사설 (2004/01/ /04/30) 51 < 표 15> 매일신문의지역및지역주의언급사설 (2004/01/ /04/30) 53 < 표 16> 부산일보의지역및지역주의언급사설 (2004/01/ /04/30) 54 < 표 17> 영남지역 2004년제17대국회의원선거결과 55 < 표 18> 영남지역 2004년제17대국회의원선거결과정당별지역구의석수 56 < 표 19> 지역신문사설의중앙 지방영역별분류 (2016/01/ /04/30) 57 - vii -

13 < 표 20> 지역신문사설의주제별분류 (2016/01/ /04/30) 58 < 표 21> 지역신문의정치인언급사설 (2016/01/ /04/30) 60 < 표 22> 매일신문의정당언급사설 (2016/01/ /04/30) 62 < 표 23> 부산일보의정당언급사설 (2016/01/ /04/30) 63 < 표 24> 매일신문의지역및지역주의언급사설 (2016/01/ /04/30) 64 < 표 25> 부산일보의지역및지역주의언급사설 (2016/01/ /04/30) 65 < 표 26> 영남지역 2016년제20대국회의원선거결과 66 < 표 27> 영남지역 2016년제20대국회의원선거결과정당별지역구의석수 67 < 표 28> 영남지역정당별후보자득표율평균의비교 ( 년총선 ) 68 < 표 29> 영남지역비례대표선거결과정당득표율 ( 년총선 ) 69 < 표 30> 총선전후지역신문사설의중앙 지방영역별분포 70 < 표 31> 총선전후지역신문사설의세부주제분포 70 < 표 32> 1987년제13대대통령선거결과영남지역후보자별득표율 80 < 표 33>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결과정당별지역구의석수 86 < 표 34> 영남지역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결과지역구후보득표율평균 87 < 표 35> 제15대대통령선거당시김대중후보와제16대대통령선거당시노무현후보의 PK 지역득표율및그격차 100 < 표 36> 유권자들의민주주의에대한만족도의변화 103 < 표 37> 유권자들의관심정책이슈의변화 104 < 표 38> 부산일보의수도권-지방간격차언급사설 (2004/03/ /12/31) 107 < 표 39> 부산일보의국가균형발전정책언급사설 (2004/03/ /12/31) viii -

14 < 표 40> 영남하위지역거주유권자들의투표결과 115 < 표 41> 더민주계정당에대한호오도의영남하위지역집단간평균값비교 116 < 표 42> 더민주계정당의이념위치의영남하위지역집단간평균값비교 117 < 표 43> 유권자자가이념위치의영남하위지역집단간평균값비교 117 < 표 44> 특정정당에정당일체감을느끼는영남지역유권자수 118 < 표 45> 문제해결을가장잘할정당응답의영남하위지역집단간교차분석 119 < 표 46> 박근혜대통령업무수행평가의영남하위지역집단간교차분석 119 < 표 47> 정치인에대한호오도의영남하위지역집단간평균값비교 120 < 표 48> 년전국동시선거결과더민주계후보자득표율평균의비교 121 < 표 49> 년전국동시선거결과지역별더민주계정당득표율비교 122 < 표 50> 영남지역 년전국동시선거결과정당별득표율차이 122 < 표 51> 2016년영남지역더민주계후보당선자의해당지역출마경력 125 그림 목차 < 그림 1> 분석틀 1: 두영남하위지역의결합 32 < 그림 2> 분석틀 2: 두영남하위지역의분리과정 33 < 그림 3> 영남지역의국가균형발전정책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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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및연구의배경 한국의선거를설명하는데빼놓을수없는변수는바로 지역 이다. 선거분석에서지역변수는거의모든다른변수들을압도하며유권자들의투표행태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매선거마다동-서로양분된선거결과를받아드는유권자나정치인, 연구자, 언론등모두가지역주의는타파되어야한다고이야기하지만지역주의투표행태는오랫동안한국정치를설명하는중요한키워드로작용해왔다. 한정당과그후보자들이특정지역에서압도적인지지를확보하는현상, 그결과한정당이어느지역의거의모든선거구에서당선자를배출해내는현상은민주화이후거의모든선거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지역주의적투표 (regional voting) 는 유권자가투표선택을할때, 후보자의출신지역, 후보자가속한정당지도자의출신지역, 혹은가장포괄적으로는후보자가속한정당이상징하는지역이어디인가를고려해투표하는현상 으로정의할수있다 ( 김욱 2007, 119). 지지의기반이되는지역에서의당선자확보가확실시되는상황에서기성정당들은이슈나정책적입장, 이념등에기반하기보다는단순히지역주의에기댐으로써손쉽게기득권을유지할수있다. 공천이곧당선 을의미하므로정당들의빈번한분열과통합, 신당의등장과소멸, 국회의원들의계속되는소속정당변경등이선거철마다나타나는경향을보이고, 그결과정당체제와그구조가안정화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또한이런구조하에서는지역유권자의요구에대한반응성도낮을수밖에없다. 각지역에서 - 1 -

17 는경쟁없는정당체제가확립되는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다. 지역주의는지역균열,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패권등의용어와혼용되는데, 이는지역주의가한국사회에서단순히투표행태로만표출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한때한국사회에서가장심각한갈등으로지역갈등이꼽힌바있으며, 특히영남과호남간의감정과갈등은중앙정치차원에서뿐아니라개개인의일상생활속에서도깊숙이자리했다. 지역주의정치의문제점과역기능을모두가인식하고있으나, 지역주의적투표행태는민주화이후지속되고있다. 2016년제20대국회의원선거는이러한흐름에비추어보았을때매우흥미로운결과가나타났다. 호남지역에서는여당재선의원을포함해총 2명이, 영남지역에서는야당성향또는출신의의원들이 10여명남짓당선되는이변이발생했다. 이러한선거결과로지역주의구도가붕괴되었다고결론을내릴수는없지만, 예전선거결과들과비교할때지역주의정치에의미있는변화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볼수는있을것이다. 이연구는지역주의정치의약화에주목해지역주의정치가외형적인견고함에도불구하고그동안조금씩약화되어왔다고주장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 1990년 3당합당을계기로형성된오늘의지역주의정당체계가 2002년대통령선거와참여정부시기를거치며약화되고있음을살펴본다. 대구 경북 ( 이하 TK ), 부산 울산 경남 ( 이하 PK ) 등영남의두하위지역이민주화직후에는김대중과호남에대항하는하나의정치적단위로서존재했으나, 3김시대의종식과민주주의의발전, 참여정부의국토균형발전정책, 경제이슈의중요성증가등과같은여러정치적 사회경제적변화로인해이전과같은지역적단결을유지하지못하고서로분리되고있음을지역내부의정치적맥락에대한접근을통해밝히고자한다

18 제 2 절. 연구대상및연구방법 이글은영남지역을중심으로지역주의의약화를분석하고자한다. 영남은호남과대립되는 하나 의지역으로간주되어왔지만내부적으로는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두하위지역을포함한다. 그동안연구자들과언론, 정치인, 유권자들은지역주의를 영남대호남 간의갈등으로만이해하려했으며, 영남 호남 충청등의대권역 ( 大圈域 ) 을정치적단위로상정해지역주의를언급해왔다. 상대적으로영남또는호남내의하위지역들에서나타나는지역주의의양상에는관심을가지지않았던것이다. 이와같은기존의지역주의에대한접근방식은 영남 과 호남 이라는큰단위의지역을단일한지역으로간주함으로써하위지역내에서일어나는정치적동학은물론, 지역주의그자체에대한이해를가로막아왔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이글은하위지역수준에서, 보다구체적으로는영남, 그리고 TK 지역과 PK 지역수준에서의지역주의에초점을두고지역주의의약화에대해논의한다. 이들두지역이어떻게 영남 이라는이름으로하나가되었다가다시분리되어나가는지그과정과원인을밝혀내는것이이글의목표이다. 오늘날과같은지역주의적정당체계가본격적으로확립되었던시점인 1990년 3당합당이후부터 2016년국회의원선거를전후한시점에이르기까지 TK 및 PK 지역의정치적결합과분리, PK 지역의새누리계정당 1) 1) 새누리계 가지칭하는정당은다음과같다 년국회의원선거 : 민주자유당 / 1992 년대통령선거 : 민주자유당 ( 김영삼 ) / 1997 년대통령선거 : 신한국당 ( 이회창 ) / 2002 년지방선거 : 한나라당 + 자유민주연합 / 2002 년대통령선거 : 한나라당 ( 이회창 ) / 2004 년국회의원선거 : 한나라당 + 자유민주연합 / 2006 년지방선거 : 한나라당 / 2007 년대통령선거 : 한나라당 ( 이명박 )+ 무소속 ( 이회창 ) / 2008 년국회의원선거 : 한나라당 + 자유선진당 + 친박연대 / 2010 년지방선거 : 한나라당 + 자유선진당 + 친박연대 / 2012 년국회의원선거 : 새누리당 + 자유선진당 / 2012 년대통령선거 : 새누리당 ( 박근혜 ) / 2014 년지방선거 : 새누리당 + 자유선진 - 3 -

19 으로부터의이탈과정을통해영남지역주의의약화와그원인을설명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몇차례의선거결과를살펴본다. 선거결과를분석하는자료로서집합자료 (aggregation data) 는 유권자의투표결과나개인적특성을지리적으로구획된단위별로집계한것이나지리적단위그자체의특성에관한것 이다 ( 박찬욱 199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개하는선거집합자료는각선거구별투표율, 각후보및정당의득표율, 각정당의의석률등이있다. 대통령직선제개헌과절차적민주주의확립이이루어진 1987년부터 2016년국회의원선거에이르는시기까지치러진전국단위의선거중에서몇차례의선거결과를하위지역별로구분해살펴본다. 집합자료로서의득표율분석대상이되는선거는 1992년제13대국회의원선거, 2004 년제17대국회의원선거, 2016년제20대국회의원선거이다. 이글에서사용하는모든선거집합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홈페이지의 역대선거개표현황 탭으로부터얻은자료를재구성한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경우영남의전선거구단위에서새누리계및더불어민주계 ( 이하 더민주계 ) 정당 2) 후보자들의득표율을하위지역별로평균한값으로분석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경 당 / 2016 년국회의원선거 : 새누리당. 2) 더민주계 가지칭하는정당은다음과같다 년국회의원선거 : 민주당 / 1992 년대통령선거 : 민주당 ( 김대중 ) / 1997 년대통령선거 : 새정치국민회의 ( 김대중 ) / 2002 년지방선거 : 새천년민주당 + 민주노동당 / 2002 년대통령선거 : 새천년민주당 ( 노무현 )+ 민주노동당 ( 권영길 ) / 2004 년국회의원선거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 2006 년지방선거 : 민주당 +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 2007 년대통령선거 : 대통합민주신당 ( 정동영 )+ 민주노동당 ( 권영길 ) / 2008 년국회의원선거 : 통합민주당 + 민주노동당 / 2010 년지방선거 : 민주당 + 민주노동당 / 2012 년국회의원선거 :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 2012 년대통령선거 : 민주통합당 ( 문재인 ) / 2014 년지방선거 : 새정치민주연합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2016 년국회의원선거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20 우하위지역단위에서새누리계및더민주계정당의득표율을분석대상으로한다. 이를통해시기별로 TK 및 PK 지역의새누리계및더민주계정당과후보자에대한득표율의변화와그추이를파악한다. 한선거의선거결과를검토하는것이아니라, 동일한시간적간격을둔세선거에서의차이와변화를살펴보는것이므로지역주의의양상을단선적인현상이아닌, 하나의흐름으로서이해할수있다. < 표 1> 집합자료분석방법 선거구분내용 대상선거 1992 년 ( 제 14 대 ) / 2004 년 ( 제 17 대 ) / 2016 년 ( 제 20 대 ) 국회 의원 선거 대상지역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각선거구 ( 선거구단위 ) 지역구선거 : 각정당지역구후보자들의득표율에대한선거구별전체평균 3) 주요변수 비례대표선거 : 전국구의원배분에활용된정당의득표율 (1992년) 또는각정당의득표율 ( 년) 선거결과와지역주의에관한논의를지역내부의여론과동학으로이해하는작업은 TK 및 PK 지역의대표적인지역신문사설의논조와내용을분석함으로써이루고자한다. 지역주의를둘러싼이슈와논조, 태도, 내용의변화등을보다지역정치적 사회적맥락에서파악할수있을것으로본다. 특히, 사설은지역주의담론의 ( 재 ) 생산 유지의메커니즘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 한국정당학회 2008). 이러한과정을통해 TK 및 PK 지역이과거와같이 영남 이라는단일한범주내에함께포함될수있을만큼의동질적인정치적정향과투표경향을보이지않고있으며, 이는과거두지역을결합하고있던유대가완화되는가운데 PK 3) 지역구후보자득표율의평균은해당지역의선거구별로각계열의정당후보자가얻은득표율을광역시 도단위의수준에서평균한값을의미한다

21 지역의유권자들이새누리계정당으로부터정치적으로이탈해나가는과정에서나타나는현상임을보여주고자하는것이다. 분석대상이되는지역신문은각지역내에서발행부수가가장많은신문인 TK 지역의매일신문, PK 지역의부산일보로선정했다. 발행부수가많고, 구독자수가많을수록지역내여론을형성해나가는능력이크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두신문이게재한사설의주제를 < 표 2> 와같이분류하고, 개수와논조등을비교함으로써두지역이각정당과정치인들을어떻게언급하고있는지등을파악한다. 신문자료는국립중앙도서관신문자료실이소장하고있는신문원본의제본자료를활용했다. < 표 2> 사설의주제영역분류 ( 한국정당학회 2008, 21 참고 ) 정치경제사회국제 선거관리부패및정경유착정당정치과정정치인정치제도지방자치기타 국가지역산업민생기업기타 교육교통노동 임금 일자리환경문화사건 치안 안전보건 복지 의료기타 북한공산권국가미국일본기타 지역언론의사설에대한분석은지역주의와관련한지역내부의시각을살펴본다는의미가있다. 지역사람들이지역주의를어떻게이해하는지, 각정당및정치인, 정부정책에대해어떠한태도를취하는지, 지역문제로인식하는문제들은어떤영역의문제인지, 중앙정부와의관계및 TK-PK 지역서로간의관계에대해서는어떤입장인지등을지역내부의시각과흐름에서파악할수있다는데이분석방법의장점이있다

22 제 3 절. 논문의구성 이글은총여섯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이글이다루고자하는지역주의와지역주의투표행태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 구체적인연구대상과연구방법에대한논의를전개한다. 제2장은기존연구문헌검토에관한부분이다. 특히, 지역주의의기원에관한기존의연구를다섯가지접근방식으로분류하고, 각접근방식에기초한주요연구저작들을검토한다. 또한, 지역주의투표행태의변화와지속에대해논의하고있는문헌들에대해서도살펴볼것이다. 제3장은민주화전후시기부터오늘에이르는기간동안오늘날한국의지역주의가어떻게형성 변화해왔는지를설명하기위한분석틀을제시한다. 특히, TK 지역과 PK 지역이하나의영남으로서존재할수있었던이유를심리적범주화이론, 항의투표개념을활용해설명하고자한다. 영남지역의내집단정체성이형성되었다가약화되는과정에서하위지역, 특히 PK 지역내의정치적동학을밝힐수있는분석틀을구상한다. 제4장은민주화전후부터최근까지의기간중세번의국회의원선거 (1992년, 2004년, 2016년 ) 결과를득표율과같은집합자료로써분석한다. 12년이라는같은간격을둔세국회의원선거결과를비교함으로써지역주의흐름의변화를보다뚜렷하게포착하고자하는것이다. 제5장은각하위지역의대표적인신문인매일신문및부산일보의사설과, 여러자료들을바탕으로제4장에서나타난지역주의의형성과변화과정에대해규명하고, 그원인을규명하고자한다. 제6장에서는연구의논지를정리하고, 이글을마무리한다

23 제 2 장. 기존연구문헌검토 제 1 절. 지역주의의기원에관한연구 지역 이라는키워드가한국사회에서가지는영향력이상당한만큼, 한국의지역주의현상에대한연구는 1980년대말부터꾸준히있어왔다. 그러나초기연구들에서지역주의는지역간지지정당의뚜렷한구분을포함하는정치적현상으로서이해 연구되기보다는, 주로사회또는심리적측면에서이에대한현상과원인을분석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최영진 (1999), 김성모 이현우 (2015), 정수현 (2016) 등여러연구들의논의를종합해볼때, 지역주의의기원은크게다섯가지로나눌수있다. (1) 역사적접근 한국사회의지역주의현상이등장한시기를언제로보는지에대해서는연구자들마다합의된기준을가지기어렵다. 그러나역사적으로누적되어온특정지역에대한소외와차별이오늘날지역주의의근본적인원인이된다는논의들이시기적으로지역주의의출발을가장이른때로상정한다고할수있다. 이는역사적경험과유교의연고주의등에서형성된전통적지역의식이해소되지않은채잔존해있기때문 ( 김만흠 1987; 고흥화 1993, 49에서재인용 ) 이라는것이다. 이기백 (1977) 은한국에서의지역간대립은부족국가시절에서출발한것이라고본다. 영토확장등을위해부족국가들이서로전쟁을거치면서정복자와피정복자로구분되고, 이과정에서사회적 계급적차이가발생 - 8 -

24 하면서적대적인대립감이생겨났기때문이라는것이다. 강만길 (1985) 은호남지역의정치적소외는백제멸망이후부터라는입장이다. 전라도지역을기반으로성장한백제가경상도지역을중심으로영토를확장해나가던신라에의해복속되었기때문이다. 백제의부흥운동과견훤의후백제건국등의역사적사실이호남지역민들이가지는신라에대한거부감과중앙정치로부터의소외감을잘보여주는것이라고주장한다. 신복룡 (1996) 은이러한호남소외로인해호남이 한 ( 恨 ) 을품게되었으며, 오늘날지역감정의문제를 호남포비아 (phobia) 로명명한다. 신라가백제를멸망시킴으로써신라와백제간에해묵은원한이생겼다는점, 고려태조왕건이유훈으로남긴 차현 ( 車峴 ) 이남의공주강외 ( 公州江外 ) 는산형지세 ( 山形地勢 ) 가배역 ( 背逆 ) 하니그지방의사람을등용하지말것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4) 이라는 훈요십조 의한조항, 호남이곡창지대였으므로수탈의깊이가다른지역에비해훨씬컸다는점, 수탈과박해로인한인구이동의결과호남민들이도시의빈민층으로자리잡게됨으로써타지역민들의눈에호남민들이좋게보이지않았을것이라는점, 호남에서발생한 정여립의난 등몇건의민란을반란으로규정하고호남지역이 역향 ( 逆鄕 ) 으로낙인찍혔다는점, 일제강점기일부호남토지재벌들이상업 고리대업 투기등을통해일본인자본과유착했다는점등을그근거로들고있다. 고흥화 (1993, 71) 는이에더해이중환이 택리지 에서전라도를 습속이노래와계집을좋아하고사치를즐겨하며사람이경박하고간사하여문학을대단치않게여긴다. 지금은지역이멀고풍속이더러워서살만한곳이못된다. 고묘사하고있다는점도추가적으로들고있다. 김희식 (2003, 7-8) 역시 삼국시대부터조선시대에이르기까지호남지역이 4) 검색어 : 훈요십조, 검색일 : 2016/11/

25 중앙권력으로부터정치적차별 을받았고, 각시대의지배세력에의해이들지역과지역민에대한사회적편견이확대 심화 되었으며, 한국사회의문화적특성중의하나인연고주의가지역간의배타적태도를갖게하는데중요한역할 을했다는데서지역주의의기원을찾고있다. 그렇지만현재의지역주의의시초를전근대적시기까지거슬러올라가는것은다른접근법들에비해설득력이비교적낮다고할수있다. 송복 (1990) 의연구가지적했듯이백제지역이전라도지역보다는오랜기간동안서울지역을기반으로한국가였고, 그간의역사에있어서두드러졌던지역갈등은오늘날우리가문제시하고있는영남대호남등지역간횡적갈등이아니라지역대중앙 ( 서울과기호지역 ) 간의종적인갈등이었기때문이다. (2) 지역발전격차론 지역발전격차론은 1960년대이후경제성장의결과, 수혜를입은지역과그렇지못한지역이뚜렷하게구분됨에따라지역주의가형성되었다고주장한다 ( 김만흠 1997; 문석남 1991: 1990 등 ). 지역갈등이구미, 대구, 포항, 울산, 마산, 부산, 창원등영남지역이경제발전의중심이된영남지역과, 경부 ( 京釜 ) 축발전에서소외되었던호남지역간갈등의형태로나타난다는것이다. 이와함께경제발전의혜택, 지역별차등인사등용등여러정치 경제적자원의불균등배분과사회적불평등또한지역발전격차론이제기하는지역주의유발의요인이다. 많은수의연구들에서는이것을지역주의의주요한발생원인으로지목하고있다. 문석남 (1991: 1990) 은해방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불균등한경제정책의수혜와지역격차심화에초점을두었다. 토지개혁의실패, 이승만

26 정부의대외의존적인농업정책으로인해농업의자립기반이파괴된것이공업과농업, 도시와농촌간의불평등관계의심화, 지역간격차의구조화를야기한원초적인요인이라는지적이다. 또한, 일제의남농북공 ( 南農北工 ) 정책으로대부분의공업시설이북한에있었지만그나마남한에존재했던공업시설들도서울과경기, 부산과경남지역등에편재해있었다는것도한원인이었다. 한편, 해방직후에는이북출신재벌들이경제를선도했으나전쟁을겪으며임시수도부산을포함한영남지역이 홈그라운드의이점 (1991, 127) 을살릴수있었다는점도함께언급되었다. 김만흠 (1997) 은지역총생산, 도시화등의지표를통해산업화시기를중심으로설명한다. 이에따르면, 지역별경제자원과입지조건, 역대정권들의의도적 비의도적지역주의적정책등이지역갈등의원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차별받는지역이집권세력과경제적수혜지역에대해저항 도전하는세력으로자리잡으면서경제격차가지역주의의명분이되었다고주장한다. 공업단지가서울, 경기, 영남지역에완전히집중되면서공업구조의지역간불균등이발생하고, 이는경제전반의지역간불균등으로이어질수밖에없었다는것이다. 수도권과영남지역이입지적으로유리했던것은사실이었으나, 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특정지역 산업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불균형성장전략은공업단지분포의지역간불균등을더욱심화할수밖에없었다는점도함께지적되고있다. 산업화시기를거치며지역총생산의지역격차는심각하게나타나고있으나 1인당소득격차는매우감소하고있는데, 이는인구가유출되고있음을의미한다. 농업중심의지역인호남은이농인구배출하고, 이러한지역들은주변화되었던것이다. 산업구조가근대화된수도권및영남지역과, 여전히농업중심의전근대적인산업구조를가졌던호남지역은도시화율에서도차이를보일수밖에

27 없었다. 강원택 (2011) 은서유럽정당체계형성을 균열 (cleavage) 의개념을통해설명한립셋과로칸 (Lipset and Rokkan 1967) 의모델을한국정치에적용했다. 이에따르면, 박정희시기의산업화과정은서유럽의산업혁명에해당하는시기로, 불균등한경제성장정책의결과수혜지역과비수혜지역간에립셋과로칸이말한중심부-주변부간의갈등이발생하게되었다. 오늘날의지역균열은이때배태되었고, 1980년광주민주화운동으로정치적속성이강화되었다가민주화이후폭발적으로터져나왔다는주장이다. 지역발전격차론은한국사회의지역주의를보다구조적인측면에서바라보고있다는장점이있고, 인구이동률, 도시화율, 지역총생산등다양한지표와자료들이이러한주장을뒷받침해주고있다. 그렇지만지역발전격차론만으로는경제성장의비수혜지역중에서도왜하필호남만이영남과대립하는지역이되어야하는지에대한설명으로는부족한점이있다. 충청 강원지역역시영남을중심으로이루어진경제성장의혜택을누리지못한지역이기때문이다. (3) 정치동원론 정치동원론은각정당과정치인들이선거에서의득표나통치를수월하게하기위해유권자들을정치적으로동원하려는목적으로지역주의를조장해왔다는입장 ( 박상훈 2009; 이갑윤 박정석 2011; 이갑윤 박경미 2011; 이갑윤 1998; 최장집 1996: 1991; 손호철 1993 등 ) 이다. 이들은지역주의의형성과유지의과정에서정당과정치인의역할에주목하고있다. 정치권뿐아니라언론역시도이러한지역주의를동원하고활용하는주체

28 가될수있다. 이갑윤 (1998) 은지역주의를보다정치적현상으로간주하며, 민주화이후선거과정의변화와지역주의선거연합의출현과정을중심으로분석했다. 특히, 지역주의의폭발적인등장의계기를 1987년민주화로보았다. 당시는민주화이슈를제외하고는정당들간의정책노선이크게다르지않았으며, 여당이 6 29 선언등일련의과정을거쳐민주화를수용함으로써야당이유권자의지지를동원해내는능력이약화된상황이었다. 유권자들은기존투표의기준이되었던민주-반민주균열에더이상기대지않고새로운쟁점과균열을찾아야하는상황에놓인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권력극대화와당선을추구하는정당과정치인들이전략적선택에따라지역주의선거연합을형성했고, 오늘날과같은형태의지역주의는이에유권자들이호응한결과라고보고있다. 손호철 (1993) 역시민주-반민주구도의압도적우위속에서잠재해있던지역주의갈등구도가 1987년제13대대통령선거를통해전면화되었으며, 지역주의의전국화를통해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결과 4개의 지역당 을만들어냈다는주장이다. 여소야대의정국하에서안정적인체제재생산에위협을느낀기득권층은 두개의국민지배전략 ( 일종의 분리통치전략 ) 에의해호남을제외한나머지 3개지역당의통합을통해지역갈등구도를현재와같은호남대비호남의구도로전환 (1993, 269) 했다는것이다. 최장집 (1996: 1991) 은지역주의, 특히호남을배제하는지역주의가권위주의정권들의통치전략의하나로서이데올로기화되었기때문임을지적한다. 특히, 그는지역감정을 민중세력이주도한 6월항쟁으로선거의방법에의한정치적경쟁을수용하지않을수없었던, 그럼으로써정치적위기에직면한권력블록이기존의반공주의와자본주의적발전주의라는

29 핵심적이데올로기의동원만을통해서그위기를극복하기어려운특정의조건하에서그들에의해새로이동원된지배이데올로기의한유형 (1991, 31) 으로정의한다. 또한, 이렇게이데올로기화된지역주의의성격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지역감정의이데올로기는호남을구조적소수파로배제하고그것이기존의지배질서의온존을보장해주는비호남지역연합의지역패권주의를가능하게하는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이이데올로기가중요한것은단순히호남을배제한다는소극적기능에있다기보다는지배질서를온존시키는보다더적극적인기능에있다. 그기능은이런것이다. 호남이내부의적이라는위상과이미지를갖도록함으로써, 즉사회의부정적인요소를호남의부정적이미지에응축시킴으로써호남을뺀사회전체의결속력을강화하는반사적효과를갖게한다. 그것은부정적인것의응축의효과를말한다. 이것이가져오는효과는사회전체의다른모든정치적사회경제적모순과갈등을은폐시키는역할을갖는것이다. 호남배제의지역감정은, 급진적정치변화-보복-사회적안정의파괴-노동자 / 농민의소요와세력강화-실제로가졌든갖지않았든간에가진것에대한상실의두려움-경제성장의저지와그로인한경제파탄과변화에대한두려움-모든급진적인것에대한두려움의환기-해방후좌우투쟁과북한의남침에대한기억-두려움과두려움의연결-호남의급진이미지와친북용공이미지의결합등의심리적연결고리들로이루어진다. 이것은왜지역감정과변화를부정하고안정과질서를강조하는자본주의발전이데올로기와냉전반공이데올로기의 색깔론 이모두하나의연결고리를이루면서지역감정을파괴적폭발력을갖는이데올로기로만드는가하는메커니즘이다. 그리고이지역감정에서특징적인것은그것이국가권력의향배와관련된정치권력간의궁극적인경쟁이될때가장강력한이데올로기적힘을갖는다는사실이다. 그리고평상시에는사회의거의모든분야에서매우은밀하게그룹내성원으로받아들이기를거부하는이데올로기적실천이일반화되어있다는사실이다. 그리고이이데올로기적실천은, 사회의각부문, 조직, 집단에있어서권력, 부, 사회적지위등사회적가치의배분의몫의크기에정확히정비례한다는사실이다. ( 최장집 1996, )

30 한편, 박상훈 (2009) 은 지역주의의지배적인해석의틀또는지배적담론으로생산 소비되어왔던 3김청산론 (2009, 75) 에주목했다. 유력중앙일간지등대부분의언론들이지역을지배하고있는정치엘리트인 3김 이지역주의의원인이므로이들의퇴출과유권자의탈지역주의의식개혁을통해 망국적 지역주의를타파해야한다는논리를펴고있다는것이주요근거이다. 언론들이앞다투어지역주의를언급함으로써지역주의를이데올로기화하고, 모든문제를지역주의로설명하면서지역주의가한국정치를지배하는담론으로동원되었다는주장이다. 이러한정치동원론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등지역적인지지기반을확고히가지고있으며, 지역민들과정서적 감정적애착까지형성하고있는지역정치인들의정치적영향력을잘설명할수있는접근법이다. 그렇지만, 정치동원론은 3김이정치적으로은퇴하고난이후에도여전히지역주의적투표행태나선거결과가나타난다는점을제대로설명해내지못한다는한계 ( 이갑윤 박정석 2011; 이갑윤 박경미 2011) 를가진다. (4) 합리적선택이론 합리적선택이론은유권자들이개인또는살고있는지역의이익을극대화하려는의도에서특정정당또는정치인들을선택한결과지역주의가나타난다는입장 ( 문우진 2005; 강원택 2000; 조기숙 2000: 1996 등 ) 이다. 조기숙 (1996) 은특정이념이허용되지않는분단국가이며단일언어 문화 인종사회라는특성을가진한국사회에서기존의이념과안보논리, 민주대반민주로이어지는여야간균열을대체할새로운균열이등장하지못했다는점을지적한다. 새로운쟁점이없는상황에서정치인들은정치인들의지역적연고에호소하는전략을구사했다는것이다. 이는

31 정치동원론과유사한주장이나, 합리적선택이론에서는보다유권자개개인에초점을두는미시적접근을채택한다는차이점이있다. 그결과조기숙 (2000) 은지역주의선거의가장큰원인이유권자에있다고생각한다는기존의통념이오해임을역설한다. 유권자는단지주어진대안가운데선택한데지나지않으므로지역주의선거에대해최종책임을져야할당사자가아니 (2000, 29) 며, 정치인이라는대안은유권자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정당에의해독점적으로공급 (2000, 32) 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정당이선거과정에서후보나정책등정치적선택지를제한하므로유권자의입장에서는제시된선택지중가장합리적인선택을한결과지역주의적투표성향이나타난다는설명이다. 문우진 (2005) 은공간모형분석을통해지역주의정당과후보자에투표하는유권자를분석해냈다. 이슈나정책을둘러싼정당간의입장차가뚜렷하지않을경우유권자들은이념이아닌요소에의해정당과후보자르인식하는반면, 정당간이념또는정책적입장차가뚜렷한경우비이념적요소에동요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를한국의상황에대입해보면, 한국의정당들이유권자들에게뚜렷한정책적입장과이념의차이를제공하지못하는상황에서 정당이제공하는지역적이익이나정치인들의학력, 능력, 지역구사업의성과, 도덕성등의비이념적요소 (2005, 181) 에영향을크게받는다는주장이다. 합리적선택이론접근법에도한계는존재한다. 강원택 (2000) 은지역주의현상의단위는개인이기보다는특정지역거주유권자집단이되어야한다고지적한다. 합리적선택이론에서개인은합리적인존재로가정되지만, 개인의합리성이집합적수준의합리성으로이어지지는않을수있기때문이다. 보다현실적으로는, 유권자들이지역주의투표를통해기대할수있는효용은개인의이익이라기보다는지역의일반적인이익에지

32 나지않는다. 유권자가이익극대화의목적으로지역주의투표를한다고주장하려면, 지역주의투표결과지역사회가얻을수있는효용이 공공재 로서의성격을지녀야하나실제로는그렇지않다. 같은지역내에서도이러한효용으로부터소외되는지역이생겨나며, 효용을배분받지못하는경우도발생하기때문이다. (5) 사회심리이론 사회심리이론에서는지역간, 지역민들간의감정, 호오도, 사회적거리감등에의해지역주의가발생했다고주장한다 ( 김용철 조영호 2015; 윤광일 2013: 2012; 이남영 1998 등 ). 특히, 이러한주장은사회학적또는심리학적이론을바탕으로설문조사를통해실제지역민들간의고정관념과편견, 타지역민들에대한인상및태도등을측정한결과에근거한경우가많다 ( 한국심리학회 1992; 나간채 1991: 1990; 송복 1989 등 ). 나간채 (1990) 는지역감정을영남인에대한호남인의거부감, 호남인에대한영남인의거부감, 호남인에대한타지역인의거부감으로크게구분했다. 세종류의거부감이나타나게된원인을각각경제개발과정책에서의지역적차별, 도전세력에대한견제심리와기득권의방어의식, 호남인의낮은생활수준과집권세력의적대시등으로규정하고있다. 호남인에대한타지역민들의거부감과관련해설문조사를분석한결과, 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높은계층에서호남인에대해거부감을갖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을밝혀냈다. 송복 (1989) 은지역주의와지역갈등의구조적요인으로서인구이동과인간관계의특성변화에초점을맞추었다. 이에따르면, 한국사회의도 농간지역이동은매우급격히진행되었고, 사람들간의상호작용

33 속도역시빠르게변화해갔다. 사람들과의관계와접촉빈도가증가하면전인격적인상호작용관계를형성하기어렵다. 즉, 지역이동의급격성과과격성으로사회관계속도와의식개방속도간격차가증가하면서갈등이첨예화되고지역간갈등이야기된다는주장이다. 그결과전사회적으로불신화가만연하고, 인간을개인적특성이아닌 지역 과같은정보로범주화하는경향이나타난다. 전라도지역의경우지역이동의순이동률과급격성이가장높으므로이러한현상이다른지역에비해크게나타났으며, 타지역민들의호남민에대한비호감도역시높게나타났다. 김혜숙 (1992) 은편견, 고정관념, 호오도, 대인관계거리감, 사투리사용여부, 영 호남갈등에대한지각등으로요인을보다한국사회적맥락에맞도록구체화해이를바탕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그결과지역갈등이호남인에대한타지역민의배척이라는양상을띤다는점, 지역간고정관념과편견적태도가세대간전이를보인다는점, 영남과서울지역사람들은영 호남갈등의원인으로호남인들의성격을꼽은반면호남사람들은정치적불공평을꼽았다는점등을밝혀냈다. 2000년대이전의경우사회학적, 심리학적설문조사를통해지역갈등의원인과인식에대해주로연구해왔다면, 2000년대에들어서는정치학계에서도유권자의식조사와여론조사등을바탕으로한연구가이루어지기시작했다. 윤광일 (2013: 2012) 은거시적 집합적차원에서가아니라유권자개인적차원에서의이해를추구하고자지역주의의원인을 개인의동기적 비동기적심리적기제 (2013, 103) 에서찾았다. 이두연구에서는유권자의식조사에서출신지를묻는문항을주요독립변수로활용해분석을진행했다. 특히, 개인이지역을내집단으로받아들이는성향 (2013, 103: 2012, 118) 으로서 내집단지역주의 (in-group regionalism) 라는개념을활용했다. 이는개인이일체감을갖는소속집

34 단과그렇지않은집단을대할때서로다른행동을보인다는 내집단편애와외집단폄하 의기제에주목한것이다. 이는 지역민들은자신이속한집단과그렇지않은집단을스스로범주화하는심리적동기를가지고있으며이런경향이지역감정을형성 ( 정수현 2016) 한다는입장으로볼수있다. 이외에도 미국사회의인종차별이공식적으로금지되면서인종간편견이은밀한형태로진화했다는 상징적인종주의이론 을차용 ( 김용철 조영호 2015, 93) 해이를 상징적지역주의 로설명하고자하는시도도있다. 사회심리적이론은합리적선택이론과함께유권자개인의차원에서미시적으로지역주의의원인에접근함으로써설득력있는설명의방식을제공한다는강점이있으나, 설문조사가가지는한계점도있다. 타지역민들에대한편견과고정관념을묻는문항등지역주의에관해직접적으로질문한경우응답자들이 지역주의는나쁜것 이라는생각에기반해응답할가능성이크므로실제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결과가나올수있다. 또한, 유권자의식조사를활용할경우에는출신지역이나거주지를물을뿐지역주의를분석해낼수있을이외의문항을따로두지않는경우가많아지역변수를도출해내기어렵다는문제가있을수있다

35 제 2 절. 지역주의의변화와지속에관한연구 2000년대이후부터이루어진지역주의의정치학적연구는이전시기의연구들이주로밝혀내고자했던지역주의의기원과원인을분석하기보다는, 실제선거에서 지역 이라는변수가유권자의투표결정과정에영향을주었는지를분석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 이러한경향의연구들은유권자의식조사나여론조사등설문조사를통해얻은자료들과선거결과및집계자료를활용한다. 이러한자료들을근거로해당선거에서어떤변수가중요하게작용했는지, 지역이라는변수는어느정도의설명력을지니는지, 해당선거에서는지역주의투표행태가나타났다고볼수있는지, 앞으로지역주의투표행태를어떻게전망하는지등의연구질문을제시한다. 최근의지역주의연구들은민주화이후본격화된지역주의투표행태가여전히유효하다는입장 ( 윤광일 2013: 2012; 김성수 2013; 이갑윤 박정석 2011 등 ) 과지역주의투표행태가점차약화되고있으며새로운균열과갈등구조가기존의지역균열을대체하고있다는입장 ( 이내영 정한울 2013; 강원택 2010: 2003; 최준영 조진만 2005 등 ) 으로구분할수있다 ( 정상호 2016). 윤광일 (2012) 은 2012년제19대국회의원선거유권자조사를바탕으로한분석에서여전히지역주의가투표행태에중요한영향을주고있으며, 지역주의가정당일체감이라는간접적인방식으로정당과정치인선호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주장한다. 2012년제18대대통령선거유권자조사를바탕으로분석한또다른연구 (2013) 에서는아직까지지역균열을대체하는균열이등장했다고보기는어려우며, 문재인후보를둘러싸고영남과호남지역주의가이전과는다른양상을보이면서내집단지역주의에

36 서변화가나타날조짐이보이고있고, 정당이지역주의투표행태의지속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밝혀냈다. 김성수 (2013) 는경로의존성개념을활용해한국의지역정당체제를분석하고자했으며특히, 열린우리당의실험을통해지역정당체제의극복가능성을언급하고있다. 정치및정당개혁이슈와같이기존의지역균열이아닌새로운균열을동원함으로써전국정당으로거듭나고자했던열린우리당의 실패 한실험은지역정당체제의근본적인변화없이정당내부의개혁과쇄신을통해지역주의투표행태를타파하고자하는것이어렵다는결론으로이끈다. 특히, 정당체계자체에대한고민을강조하며단순히특정정당의지지기반이아닌지역으로부터지지를이끌어내기보다는보다근본적인관점에서정당을전국화할수있는사회내의새로운균열을발굴하는것이지역주의투표행태를극복할수있는방안임을제시하고있다. 반면, 강원택 (2003) 은 2002년제16대대통령선거당시지역주의가부각되는대신세대와이념요인이선거과정에서크게강조되었음을지적했다. 선거결과는지역별표의집중현상이과거와같은형태로나타나고있지만, 유권자의이념성향과대북지원에대한태도등이투표결정에영향을주었음을밝혀냈다. 그결과 2002년대선이 과거정당지지패턴으로부터의이탈 (dealignment) 의가능성 을보여주었고, 이를 궁극적으로 이념등다른요인에의한정당지지의재편성 (realignment) 이이제시작되었다는것을의미 (2003, 254) 한다고해석하고있다. 2004년제 17대국회의원선거를중심으로분석한최준영 조진만 (2005) 역시지역균열이현저히줄어드는반면이념과세대변수가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고, 이들변수의영향력의크기가과거선거에비해증가했으며, 그결과지역내의동질성이흔들리고있음을주장하고있다

37 강원택은 2007년제17대대통령선거결과를분석한또다른연구 (2010) 에서도지역주의가이전과는다른형태로변화하고있다고주장한다. 특히, 이과정에서유권자들의출신지역과거주지역을구분하고있는데, 이는지역주의가이전과같이정서적 감정적인요인에기반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정책적이해관계에기반한갈등으로변화하고있음을의미한다는것이다. 2010년제5회전국지방동시선거패널조사를근거로임성학 (2011) 역시세대, 이념등이투표행태에영향을미침으로써지역주의의중요도가감소해가고있음을밝히고있고, 이내영 정한울 (2013) 또한세대효과가지역균열을대체한다고주장한다. 이외에도지역균열과세대균열이두핵심축을구성하는이중균열구조 (dual cleavage structure) 를구성하고있다는주장 ( 성경륭 2015) 도제기되고있다 ( 정상호 2016). 지역주의변수에대한전국적수준의연구나영 호남지역간의정치적지지및정치의식등의차이를분석대상으로한연구외에, 한지역내의지역주의에관한연구도있다. 주로영남, 호남, 충청등과거 3김으로대표되는카리스마적정치지도자들의고향지역들을중심으로이러한경향의연구들이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영남내대구 경북지역과부산 울산 경남지역간정치적지지가경향적차이를보인다는연구들이두드러진다. 이들은공통적으로 TK 지역은지역주의가유지또는강화되지만, PK 지역의경우지역주의의경향이변화또는완화되어왔다고지적한다 ( 강주현 2016). 하세헌 (2005) 은 1987년이후부터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결과를, 황아란 (2008) 은 년대통령선거결과를, 류재성 (2010) 의논문은 2010년지방선거결과를분석해냈다. 2012년대통령선거결과를바탕으로한이동윤 (2013) 의논문과, 2014년지방선거를분석한장우영

38 (2014) 의연구역시도 TK 지역과 PK 지역간정치적지지의차이를주제로하고있으며, 단순히선거결과뿐아니라부산지역무당파층의정당인식을표적집단대담을통해분석한연구 ( 이정호 2014) 도있다. 호남지역을대상으로한연구역시도유사한경향을띤다 ( 강우진 2016). 호남지역유권자들이왜특정정당에대한지지를꾸준히보이는지에대한질문에답하기위한연구들 ( 지병근 2014: 2013; 김용철 2010 등 ) 과함께, 전북및광주 전남간지역주의가다소다르게나타남을밝힌연구 ( 한정택 2013) 들이있다. 충청지역의지역주의논문의경우매선거마다지지하는정당이다르게나타나는이유 ( 박재정 2000) 가무엇인지를정책투표의관점 ( 유재일 2004) 에서, 낮은안정성 지속성 응집성으로인한정당해체현상의시각 ( 장수찬 2006) 에서설명하고자한논문들이대부분이다 ( 정하윤 2016; 정상호 2016)

39 제 3 절. 기존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의의의 지금까지살펴본기존연구문헌들은몇가지한계를지닌다고할수있다. 먼저, 거의모든연구들이설문조사결과를분석대상으로삼았다. 유권자조사는보통선거전후유권자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정치의식과정치지식등에대한설문조사이다. 지역주의또는지역갈등문제를직접적으로묻는질문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지않다. 또한, 2000년대이전사회심리학적논의에서는주로지역민들에게설문을통해타지역민들에대한감정을측정하고있는데, 이역시설문조사를통해얻은자료들이다. 지역주의와지역감정, 지역갈등이존재하고있고, 이것이사회적문제가되고있음을많은응답자들이인식하고있는상황에서지역주의는 옳지않은것 또는 타파되어야하는것 으로보는시각이당위적인응답으로여겨질가능성이크다. 그래서설문조사에서는실제의현상에비해그정도가약하게나타날가능성이있다. 또한, 대부분의기존연구들은단일선거결과만을놓고지역주의가작용했는지여부를밝히는데그치고있다. 지역변수가한선거에서어느정도의영향을미쳤는지또한유권자의식조사응답에기반하는경우가많다. 어떤선거에서지역주의투표경향이나타났는지여부, 지역변수가투표결정에중요한요인이었는지여부만을연구질문으로삼을뿐, 이러한결과가어떠한지역적인맥락에서나타났으며정치적으로가지는의미는무엇인지에대한질문으로까지나아가지는못했다. 한편, 대부분의연구들은영남권, 호남권등과같이광범위한대단위의지역을하나의대상으로보는시각이전제되어있다. 이글이앞서언급한문제의식과같이, 대단위지역을하나의정치적단위로간주하는것은지역주의의본질을파악하기어렵게만든다. 지역내부의지역주의나정

40 치적동학을가릴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 지나치게지역주의의정치적특성에만초점을두어지역주의의실상을단순화할가능성역시커진다. 따라서이글은기존연구들의이러한몇가지한계점을보완하고자한다. 한차례의선거결과만을분석대상으로삼지않고, 몇차례의선거결과를비교분석함으로써시간이지나감에따른지역주의의변화과정과추이를파악한다. 더나아가지역주의의변화가어떠한정치적맥락속에서나타나는지를연구질문으로삼음으로써지역주의의변화를야기한기저의원인에도주목한다. TK 지역과 PK 지역내에서지역주의담론이어떻게논의되는지와더불어선거전후의정치적맥락을함께고려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선거결과의경험적분석과, 지역신문사설논조및내용의분석을함께진행할것이다. 이과정에서지역주의의변화과정을하나의흐름속에서종합적으로파악하고, 지역주의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특성이포착될것으로기대한다

41 제 3 장. 이론적분석틀 제 1 절. 심리적범주화와정체성 지역주의의사회심리학적접근의기반이되었던이론들은주로고정관념과편견에관한것이었다. 심리학에서는사람들이외부로부터오는정보를보다효과적으로수용 처리하기위해개인자신을중심으로정보를범주화한다고가정한다 ( 김범준 2002). 이러한정보처리과정을거쳐사람들은일반적으로본인이포함된내집단과그렇지않은외집단으로구분하며, 내집단에속한사람이나사물은서로동질적인것으로지각하는반면외집단에속한타인에대해서는단순화또는왜곡하는경향을보인다 (Allport 1954; 윤광일 2012, 116에서재인용 ) 는것이다. 올포트 (Allport 1954; 안신호 1992, 27에서재인용 ) 의연구는이러한이론적논의의기반이되고있다. 그에따르면, 범주화과정은 (1) 일상생활의적응을가능하게하는큰의미덩어리와분류를형성하고, (2) 범주화는의미덩어리에가능한많은것을동화하며, (3) 범주는범주와관련한대상을빨리확인할수있도록 (4) 범주는그범주내에포함된모든요소를동일한관념적 정서적느낌을부여한다고그특성을밝히고있다. 타이펠 (Tajfel 1981, 49; 안신호 1992, 34에서재인용 ) 은여러차례의실험과연구들을통해집단을구분하는심리과정을 집단간의사회비교과정을통해내집단의상대적위치를높이고그것을개인의자기존중 (self-respect) 혹은자아개념 (self-concept) 혹은자아정체성 (self-identity) 에연결시키는과정 이며이러한개인적인정체성은사회적정체성 (social identity) 으로이어지고, 사회적정체성을확립하는것은 정적이

42 고특이한내집단의이미지를추구하는욕구와연결된다 고정리했다. 내집단과외집단을범주화하는과정에서외집단에대한편견과고정관념이발생한다. 올포트 (Allport 1954) 는편견을 충분한근거없이다른사람들을나쁘게생각하는것 으로정의하고, 편견의반증을능동적으로거부하는경향이있고, 편견이위협받게될때사람은정서적안정을잃는다고주장 (1954, 6; 안신호 1992, 17에서재인용 ) 했다. 외집단과내집단으로범주화해정보를처리할경우개인이아닌집단에서자아정체감을찾는경향이생기고, 개인은몰개성화되며집단의식이싹트며집단간고정관념이형성되는것이다 ( 이수원 1992, 74). 이러한논의해기반해윌더 (Wilder 1981; 안신호 1992, 34에서재인용 ) 는내집단과외집단을구분함으로써 (1) 내집단에속한사람은자신과유사한특성을지니고있으며, 외집단에속한사람은그렇지않을것이라고가정하고, (2) 외집단의사람들은균질적이라고상정한다는경향을밝혔다. 이후에수집되는여러정보들을처리하는과정에서도이러한경향을지속적으로나타나며, 그결과내집단에소속된사람들간에는동질성을, 외집단에소속된사람들과는이질성을강화해나간다고주장했다. 내집단과외집단의형성을통해정보를처리하고, 자아정체감과사회적정체감의확립으로이어지는것이다. 자기가속한집단을편애하고다른집단을폄하 (Tajfel 1970; 윤광일 2012, 116에서재인용 ) 하는이러한경향은자기집단의우월성을확보해자신의사회적정체성을고양하고자하는동기가작동한결과 (Tajfel and Turner 1979; 윤광일 2012, 117에서재인용 ) 라는것이다. 김진국 (1987) 의연구는이러한내집단과외집단의구분을한국사회의지역감정에적용했다. 그에따르면, 호남지역민들과영남지역민들의두집단은서로를 단결력이강하다 고인지하는반면내집단의단결력은

43 약하다고인지했다. 단결력은위협을지각하거나다른집단과경쟁할때중요성이증가한다 (Turner 1982; 이수원 1992, 73에서재인용 ). 이는두집단이서로를위협적이고경쟁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인식하에서 저쪽이단결하므로우리도가만히있을수없다 ( 안신호 1992, 45) 는악순환은지역감정을더욱악화시킬뿐이다. 집단간갈등이고조되면구성원들이집단에서정체성을찾고자하는경향이강해지기때문 ( 이수원 1992, 87) 에지역감정이강화된다고할수있다. 단순한집단범주화가집단간적대감으로이어지는것은아닌데, 민경환 (1992) 은자원에대한경쟁이집단간병리적갈등을낳는다고설명한다. 특히, 집단간투입과소득의비가동일하지않을때, 또는투입과소득에대한집단간의지각이차이에의해발생한다는것이다. 영 호남지역간의사회경제적격차가지역감정에영향을줄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44 제 2 절. 항의투표 (Protest Voting) 허쉬만 (Hirschman 1970) 은상품수요량의변화가가격이아닌상품의품질의변함에따라생겨날수있다는점에주목해상품의질적하락에대한소비자의대응, 조직이제고하는서비스질의저하에따른구성원의대응을탈퇴 (exit) 와항의 (voice) 로구분했다. 탈퇴는상품의품질의저하에따라그상품의구입을중단하거나그조직에서이탈하는것을말하고, 항의는구입의중단이나조직의이탈로까지나아가지는않으며기존틀속에서책임자나관리자에게불만을표시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를정치적맥락으로해석해보면, 정치적소비자인유권자들은특정정당으로부터어느수준이상의정치적상품 ( 정책, 업적, 성과등 ) 을요구하지만그것이충족되지못하는경우탈퇴나항의가일어날수있다는것이다. 선거에서탈퇴는다른정당에투표하는것을, 탈퇴하지않는것은전통적인정당을계속지지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 항의는기권으로이어진다. 유권자의투표행태에대한전통적인다운즈의공간모델 (Downs 1957) 에이러한논의를적용해볼수있다. 공간모델은유권자들이이데올로기공간에서그들과가장가까운정당을선택한다는근접성의가정에기반하고있다. 기존에지지를표하던정당이아닌다른정당이유권자로부터이념적거리나정책적입장이더가까울경우에만정당지지를변경하며, 정당이유권자의위치로부터멀리떨어질수록유권자들은그정당에덜투표할것이다. 유권자들이가장선호하는정당이선택에있어서가장중요하며, 이들정당에실망하더라도바로반대정당으로이동하지는않는다. 특히, 정당선택의비이동성이존재하는곳에서더욱그러한경향이나타나며, 유권자들은다음순서의선호정당을선택할때도역시이데올로기적근접성의관점에서고려할것이다. 정당의선호와이데올로기적

45 근접성을평가하는과정에서정당효능감 (party efficacy) 개념이등장한다. 대부분의유권자들은정책의측면에서구체적인이익을원하고, 공공정책에서그들의견해를대변해주기를바라는데, 정당효능감은정당이유권자들의선호에따른정책적입장을실행해낼수있는능력을말한다. 정당이그들의지지자들이선호하는정책을실행하는능력이있으면그정당에대한유권자의효능감은커질것이다. 강원택 (Kang 2004) 은투표행태에관한허쉬만의접근을적용하기위해다운즈 (Downs 1957) 의공간모델에몇가지수정을가한다. 전통적인공간모델에서는유권자들이효용극대화를추구한다고가정하지만, 유권자들은 양질의최소요구수준 (a minimum required level of quality) 을설정해정당의정치적수행이이수준보다낮을경우그정당에투표를고려하지않는다는것이다. 유권자들은높은수준의정치적수행을보이는정당을지지하는데, 이과정에서정당효능감과이념적근접성이그판단의기준이된다. 어느정당도이러한최소요구수준을넘지못할경우유권자들은불만을느끼고, 다른정당에매력을느끼거나투표자체를포기할가능성이있는불안정한이들유권자들은다른대안을찾고자할것이다. 항의투표는정책수행의질이하락하는데따른비탄력적인유권자의반응에서발생한다고볼수있다. 지역적으로특정정당이우위에있으나이정당의정책수행능력이유권자들을만족시키지못할경우, 유권자들은제3당에지지를보낼것이다. 정당선택의이동성이크지않은곳에서유권자들은지지하는정당을 탈퇴 해라이벌정당에이동하려고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이를한국의상황에적용해보면, 영남지역과같이그간새누리계정당에대해확실한지지를보여주었던지역에서새누리계정당에대한지지를철회해더민주계정당에투표할가능성이크지않을수도있음을시사한

46 다. 그러나정책적차별성이크지않고, 단순다수대표제하에서선택할수있는대안이거의양당중하나인상황에서더민주계정당이새누리계정당을대체할대안이될수있다는생각을가진유권자들이늘어나게되면새누리계정당으로부터이탈해더민주계정당에투표를하는상황을설명할수있다

47 제 3 절. 분석틀 (1) 집단간관계 : 두영남하위지역의결합 < 그림 1> 분석틀 1: 두영남하위지역의결합 기존연구들에서분석대상이되었던하나의지역으로서의 영남 이아니라, 영남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의두하위지역으로나누어분석한다. 갈등양상 1 은영남대호남간의대립을형상화한것이다. 먼저, TK 지역과 PK 지역이 영남 이라는하나의지역으로서결합할수있었던원인이무엇인지밝힐것이다. 즉, 영남과호남이라는두집단간의갈등과정에서등장한영남내부의결속요인에대해검토한다. 이는호남에대항하는구성적타자로서의 영남 을형성하게한요인을분석하는작업이될것이며, 결속요인이약화되는과정의분석을통해영남의지역주의가약화되어가고있음을보여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갈등양상 2 는영남하위지역간의대립을형상화한것이다. TK 지역과 PK 지역이 하나의영남 으로서존재하다다시분리되어가는원인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함께검토한다. 즉, 영남의두하위지역집단이기존의결합을해소하고상이한정치적지지의양상을보이며서로다

48 른지역으로분리되는영남내부의분열요인에대해살펴본다. 이러한 분열요인이강화되는과정에대한분석은영남지역주의의변화과정을 잘보여줄수있는다른축이될수있다. (2) 집단내동학 : 두영남하위지역의분리 < 그림 2> 분석틀 2: 두영남하위지역의분리과정 1) 외집단의형성과내집단정체성의확립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결과국회는 4당체계를형성하게되었다. 그러나각정당의이해관계에따라 1990년민주정의당과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합당하면서, 거대여당인민주자유당과단일야당인평화민주당이원내에남게되었다. 이를계기로영남권중심의비호남지역기반을가진민주자유당과호남지역을기반으로하는평화민주당간의갈등이나타나게되었으며, 이렇게형성된강력한양당제적흐름은오늘날까지도이어지고있다

49 이는여권의강력한지지기반이었던 TK 지역이비호남여권연합의중심지역으로자리매김함과동시에, 야권을지지하던성향의 PK 지역이여당연합에포함이되는것을의미했다. TK-PK 지역유권자들은각자의지역을대표하는정치인들과정적관계에있는김대중이라는정치인과, 이정치인에게맹목적인지지를보이고있는호남지역에대해대항하고자했을것이다. 평화민주당은외연확장을도모하기위해이념성을강화하고, 재야세력을당으로끌어들이는등의노력을하는과정에서영남의입장에서는 호남 과 호남당, 김대중 이라는외집단 (out-group) 이형성되었고, 영남의하위지역들간에는내집단의정체성이확립되었다고볼수있다. 김대중이라는인물과호남지역을외집단으로간주해이들을적대시하고, 이들로부터지역의이해관계를지켜내겠다는 반 ( 反 )DJ, 반 ( 反 ) 호남 으로서의정체성을양지역이동시에가지게되면서하나의정치적지역단위로서의 영남 으로결속될수있었다. 2) 내집단정체성의약화와새로운내집단정체성의형성 영남의외집단인호남지역의상징과도같은김대중대통령이정치적은퇴를맞이하게되면서, 지역맹주로서활약하던 3김이모두정계를떠나게되었다. 2002년대통령선거는 3김시대종언이후맞이하는첫번째선거였다. 이때새천년민주당에서는대통령후보로부산출신의노무현후보를선출했다. 호남지역은 PK 출신의대통령후보를전폭적으로지지했다. 노무현대통령은탈지역주의의정치이력을가진정치인이었으며, 대선당시이러한그의정치적행보는많은국민들이지역주의문제의심각성과이에대한해결책을다시한번생각하게하는계기가되었다. 호남지역이김대중대통령이후호남출신의대통령후보를내지못

50 하는등기존의외집단세력이약화되고, PK 출신후보가호남지역의지지를얻어대통령이되자기존의내집단-외집단구분이불분명해지고, 내집단정체성이약화되기시작했다. 또한, 탈지역주의의가치를꾸준히실천해온부산출신민주당후보노무현의등장과당선, 그리고참여정부가수행했던여러정책들이이러한변화를가속화했다. 3) 정치적 사회경제적변화 이후정치적 사회경제적변화를겪으며점차두영남하위지역간의결합은느슨해져간다. 특히, PK 지역은더이상 영남 으로서가아닌 PK 지역으로서의정체성을확립해나간다. 먼저, 민주화이후한국의민주주의가점차공고해졌고, 참여정부를거치며탈권위주의문화의추구, 과거사청산등민주화가진전됨에따라국민들의민주주의에대한만족도가증가했다. 그결과유권자들은과거와달리경제적의제를정치적의제보다더중요하게받아들이게되었다. 한편, 수도권과지방간격차는점차증대되어가고있었다. 이제더이상산업화의혜택을받은영남과그렇지못한호남간의경제적격차가아니라, 수도권과비수도권지방간격차가중요한문제로부상하게된것이다. 참여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국토균형발전 을국정기조에포함하고본격적으로각지방정부에권한을이양했으며, 이와관련된여러사업에착수했다. 이에따라, TK 지역과 PK 지역은과거와같이하나로결합함으로써얻을수있는정치적 경제적이익이줄어들었다. 오히려신행정수도의건설, 공공기관의지방이전, 권역별혁신도시건설등중앙정부가배분하는경제적자원을유치 도입하기위해서로경쟁해야하는상대가되었다. 이러한양상은 2016년동남권신공항건설

51 을둘러싼두지역간의갈등에서도잘드러났다. 4) 이탈과정치적지지의변화 2016년국회의원선거뿐아니라 2014년지방선거, 2012년대통령선거, 그이전의선거에서 TK 지역과 PK 지역은조금씩다른투표경향과선거결과를보였다. PK 지역에서는꾸준하게 1-2석정도의더민주계정당출신당선인들을배출해왔다. 새누리계정당에불만을느끼던 PK 지역유권자들이점차새누리계정당의대안으로서더민주계정당과그후보자의가능성을높게평가하기시작했다. 단순다수대표제및소선거구제, 고정적인정당체계의영향으로유권자들이선택할수있는후보자군이제한된상황에서더민주계정당소속 출신의후보자들이꾸준히유권자들과의접촉을넓혀가며그들의능력과진정성을인정받았기때문일것이다. 이는 TK 지역과 PK 지역의결합이완화되는흐름속에서 PK 지역이새누리계정당으로부터이탈 (dealignment) 해나가는과정에관한설명이다

52 제 4 장. 선거전후시기의사설및선거결과분석 지역주의가전국적으로선거에서호명 활용되기시작한것은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부터이나, 오늘에이르기까지각종선거때마다나타나는 영남 = 새누리계정당, 호남 = 더민주계정당 의구도는 1990 년 3당합당을계기로형성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1987년민주화이후선거제도의변화와정당체계의변화가결합하면서오늘날과같은 동서분열구도 가나타났다고볼수있다. 민주화이후대통령선거에서는대통령직선제로, 국회의원선거에서는지역구의경우소선거구제로변화하게되었다. 이와함께절차적민주주의는점차확립되어나가면서기존의민주대반민주구도는약화되었다. 이러한정치적변화를거치며기존의정치균열이아닌새로운균열을필요로하게된것이다. 이과정에서정치인들과정당은각정당총재들의연고지에지지기반을두고이들의지지를동원해내는전략을채택했다. 본장에서는이러한선거제도및정당체계변화, 정치균열의변화로나타난지역주의적투표결과를새누리계정당과후보자들의득표율을기준으로분석한다. 영남의두하위지역에서나타나는새누리계정당및후보자들의득표율변화와비교를통해영남지역주의가변화해온양상을추적하고자한다. 분석의대상이되는선거는 1992년제14대국회의원선거, 2004년제17 대국회의원선거, 2016년제20대국회의원선거이다. 대통령선거의경우각정당은전국적으로단한명의후보를배출하므로선거에서각후보개인과관련한변수가크게작용할가능성이있으며유권자들은이와함께전국적인이슈와의제들에초점을맞추어투표를하는경향이있다. 지방선거의경우각지역, 각선거구마다선거의상황과구도, 이슈와의

53 제가매우상이하게나타나므로여러선거구에각후보자및정당의득표율이라는기준을일괄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 반면, 국회의원선거의경우지방선거와유사하게지역이슈및의제들이선거과정에서중요하게등장하고, 각선거구나지역마다선거의상황이다르게전개된다. 그렇지만지방선거와다르게정당이후보자선택에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 정권심판론 등과같은중앙정치적이슈들이선거에서영향력을줄수있다. 그러므로국회의원선거는한지역의정치적맥락과, 이러한맥락이변화하는흐름을포착해낼수있다고생각되어본연구의분석대상을국회의원선거로한정했다. 1992년국회의원선거는 1990년 3당합당이후처음으로치러진전국단위의선거였다. 그러므로오늘날과같은형태의지역주의구도가확립되기시작한당시의지역내부분위기를분석해낼수있을것으로보았다. 12년후인 2004년국회의원선거의경우 PK 지역에더민주계당선자가처음으로등장했다. 이시기를영남지역주의의변화와관련한중요한분기점으로볼수있으며, 더민주계당선자가배출될수있었던당시의 ( 지역 ) 정치적맥락을파악하는것이중요한작업이다. 2004년선거로부터또다시 12년후에치러진 2016년선거에서는 TK 지역에서도더민주계당선자가배출되었고, PK 지역에서는민주화이후가장많은더민주계당선자를기록했다. 12년이라는동일한시간적간격을두고치러진세선거를비교함으로써영남의두하위지역내에서지역주의에대한담론과지역주의적투표행태가어떻게전개되어왔는지, 그리고이러한양상이어떠한변화를맞이하고있는지를고찰하고자한다. 선거결과분석은지역구선거와비례대표선거를구분한다. 지역구투표에서는 TK, PK 지역의각선거구에서새누리계정당후보자가얻은득표율의전체평균을, 2004 년부터도입된비례대표선거에서는새누리계정당의득표율을활용한다

54 제 1 절 년제 14 대국회의원선거 1992년제14대국회의원선거는 1990년민주정의당과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합당해민주자유당이창당된이후처음치러진국회의원선거였다. 여당인민주자유당, 3당합당을반대하며민주자유당에합류하지않았던세칭 꼬마민주당 과김대중총재의평화민주당이합당해생겨난민주당, 현대그룹정주영회장이정계에진출해창립한통일국민당이이선거에참여한주요정당이었다. 1991년 12월부터선거가있었던 1992년 3월까지두영남지역의사설을분석했다. 사설주제를중앙과지방으로구분했을때그분포는매일신문과부산일보가비슷하게나타났다. 부산일보에서중앙을주제로한사설이조금적고, 지방을주제로한사설이조금더많았으나두영역간에큰차이가나지는않았다. < 표 3> 지역신문사설의중앙 지방영역별분류 (1991/12/ /03/31) 매일신문 부산일보 사설개수 ( 개 ) 비율 (%) 사설개수 ( 개 ) 비율 (%) 중앙 지방 총합 매일신문은부산일보에비해정치와국제관련이슈를주제로한사설이조금더많았고, 경제와사회관련이슈를주제로한사설이조금더적었다. 부산일보에서이시기작성된사설중가장많이다루어진상위 3개의세부주제는각각선거관리, 사건 치안 안전, 북한영역이었다. 매일신문의상위 3개의세부주제는부산일보와동일했으나, 그순위는

55 북한, 사건 치안 안전, 선거관리순으로나타났다. 두신문이중요하게 다루었던주제들이유사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4> 지역신문사설의주제별분류 (1991/12/ /03/31) 매일신문 부산일보 대주제소주제개수 ( 개 ) 비율 (%) 개수 ( 개 ) 비율 (%) 선거관리 부패및정경유착 정당 정치과정 정치 정치인 정치제도 지방자치 기타 소계 국가 지역 산업 경제 민생 기업 기타 소계 교육 교통 노동, 임금, 일자리 환경 사회 문화 사건, 치안, 안전 보건, 복지, 의료 기타 소계 북한 공산권 국제 미국 일본 기타 소계 기타 신년사등 총합 선거관리를주제로한사설은국가기관과관변단체의선거개입을우려

56 하거나, 정당에공정한공천작업을주문하거나, 유권자에게올바른후보를선택하도록촉구하는등의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한편, 북한과관련한사설이자주게재되었다는사실은 1992년당시의시기를반영하고있다. 사설들은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 고위급회담개최등북한과의대화를통한관계개선과북핵문제해결, 궁극적으로는한반도평화정착에대한기대를담고있다. 세부주제에서두신문사설간논조차이는거의나타나지않는다. 정당과정치인을다루고있는사설은매일신문과부산일보각각 12건, 11건이다. 매일신문은통일국민당과정주영에대한사설 3건, 민주당 2건, 민주자유당과노태우대통령에대한사설 8건을게재했다. 선거이후원내에입성한세정당각각에당부하는말을남긴사설 3건과, 민주적인경선을통해대통령후보를선출해야한다는사설 2건을제외하고는모두비판적이었다. 특히,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정치입문과통일국민당의정경유착가능성에대해우려를표명하고있다. 민주자유당에대해서는대선후보선출을둘러싼내홍을비판했고, 선거이후당직개편등의조치가선거에서의민의를담아내기에는부족하다고지적했다. 부산일보역시도논조와내용면에서매일신문과유사했다. 민주자유당과노태우대통령에대한사설 7건, 통일국민당에대한사설 2건, 민주당에대한사설 1건, 야권의정당합당에대한사설 1건이게재되었다. 매일신문과달리민주당에대한비판적논조의사설이등장했다. 특히, 3당합당을통해탄생한여당에대해날을세웠던김대중 이기택민주당공동대표에대해 민주당입지의한계성과정책대안의미흡함에대해서는안타까움을느끼지않을수없었 으며, 지금민주당이지향하는행동양식은현실적으로바람직하지못하다고볼수밖에없 다고비판했다 ( 부산일보 1992/01/14 사설 )

57 < 표 5> 지역신문의정당및정치인언급사설 (1991/12/ /03/31) 매일신문 게재일자 사설제목 언급대상 논조 1991/12/25 재벌신당설에대한우려들 통일국민당 비판 1992/01/07 적절치못한여권내분 : 빗나간대권경쟁, 국익해칠까두렵다 민주자유당 비판 1992/01/09 정씨정치헌금주장밝혀야 정주영 비판 1992/01/10 정국혼미극복하는슬기를 : 대통령의연두회견을보고 노태우 비판 1992/03/19 한맥회진상밝혀야한다 민주자유당 비판 1992/03/26 정권걸고실정회복힘써야 : 민자당에바란다 민주자유당 중립 1992/03/27a 민자책임전가말안된다 민주자유당 비판 1992/03/27b 정책정당으로면모바꿔야 : 민주당에바란다 민주당 중립 1992/03/28a 후보경선정도로가야한다 민주자유당 중립 1992/03/28b 새정치이루는초석돼야 : 국민당에바란다 통일국민당 중립 1992/03/30 전당대회는민주원칙에따라 : 대통령의엄정중립이중요하다 민주자유당 중립 1992/03/31 민의수렴미흡한정당쇄신 민주자유당 비판 부산일보 게재일자 사설제목 언급대상 논조 1991/12/26 집권당의대권후보다툼 민주자유당 비판 1992/01/06 재벌신당에대한우려 통일국민당 비판 1992/01/09 대권후보조기경선해야 민주자유당 중립 1992/01/10a 안정의지미흡한연두회견 노태우 비판 1992/01/10b 정치헌금진상밝혀야 통일국민당 비판 1992/01/14 민주당대표회견유감 민주당 비판 1992/02/08 합당은거듭나기돼야 ( 야권 ) 신당 중립 1992/02/25 노대통령에게남은 1년 노태우 비판 1992/03/19 한맥회정체수상쩍다 민주자유당 비판 1992/03/27 민자당의인책회오리 민주자유당 비판 1992/03/30 민자당의후보경선 민주자유당 중립

58 각지역또는지역주의를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는사설은많지않다. 매일신문에서는선거에서지역주의가나타나는것을경계해야한다는사설이 4건, 정부의경제적 정책적지원을통해지역경제의성장을꾀해야한다는사설이 3건이게재되었다. 반면, 부산일보에는모두지역에관한경제적측면만을다룰뿐, 정치적측면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 < 표 6> 지역신문의지역및지역주의언급사설 (1991/12/ /03/31) 매일신문 게재일자 사설제목 1991/12/09 대구경북에국제공항을 1992/01/11 구미공단을살려야한다 1992/01/24 고속전철과지역발전 1992/02/06 망국적지방색총선의우려 1992/02/14 관권선거조짐을경계한다 : 경북지사는여당지원순시삼가야 1992/02/21 아직도여당지원행차인가 1992/03/07 지역개발도경제논리로 : 노대통령대구 경북순시와숙원해결원칙 부산일보 게재일자 사설제목 1991/12/02 수출되살리려면 1991/12/06 교통부장관의약속 1991/12/21 신공항건설취소되다니 1992/01/22 신발업계각성해야한다 1992/01/27 수산지청은당치않다 1992/01/28 그린벨트만만한가 1992/02/28 두만강개발과부산항 매일신문은 민자당은호남대비호남대결구도로몰아가비호남권의 압승을노 리고있고, 민주당은 TK 대 PK, 또는영남대비영남의대

59 결구도로몰아 가고있으며, 국민당도강원푸대접이미지를심으며공략 하는등여 야할것없이특정지역을 싹쓸이 하겠다는선거전략을세우고있음을우려하며 공공연하고노골적으로지역감정의골을깊게파는선거로치닫게될전망 이라고정치권을비판했다 ( 매일신문 1992/02/06 사설 ). 1992년선거결과를살펴보면, TK 지역과 PK 지역간민주자유당후보자들의득표율은크게차이나지않았다. 반면 TK 지역에서는통일국민당후보에대한지지가 PK 지역에비해 7%p 가량높았고, PK 지역에서는 TK 지역에비해민주당후보에대한지지가 5%p 가량높았다. < 표 7> 영남지역 1992년제14대국회의원선거결과 지역구후보자득표율평균 득표율 (%)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전국 5) 대구 경북 TK 평균 부산 경남 PK 평균 통일국민당은영남내대부분의선거구에후보자를공천했고, 이들은상당한정도로표를얻어영남지역에서 7석을획득했다. 이처럼통일국민당이영남지역에서어느정도의지지를얻을수있었던것은 영남지역에서 3당합당에대한불만과노태우정부에대한불만을가진유권 5) 1992 년제 14 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비례대표정당투표가별도로이루어지지않았다. 전국 에해당하는수치는전국구의석배분에활용된지역구의석의비율을의미한다

60 자들이지역주의로인한정당지지의고정성으로인해기존의주요야당 인민주당으로지지를옮겨갈수없는상황에서새로운대안으로받아들 여졌던결과 ( 강원택 2015) 라고볼수있다. < 표 8> 영남지역 1992 년제 14 대국회의원선거결과정당별지역구의석수 의석수 ( 석 ) 6) 민주자유당 민주당통일국민당 기타정당 및무소속 전체새누리계당선자 당선자수 ( 명 ) ( 무소속포함 ) 7) 대구 (11) 경북 (21) 부산 (16) 경남 (23) 전체의석대비 비율 (%) 서구갑정호용 ( 이상대구 ), 포항시허화평, 안동시김길홍, 영천시 영천 군박헌기, 상주시 상주군김상구, 점촌시 문경군이승무 ( 이상경북 ), 사 하구서석재 ( 이상부산 ), 마산시합포구김호일, 진주시하순봉, 진양군정 필근, 거창군이강두 ( 이상경남 ) 등무소속당선자전원은새누리계의원 으로분류되었다. 이를반영하면, 대구에서는전체 11 석중 9 석, 경북에서 는전체 21 석중 19 석, 부산지역에서는 16 석전체, 경남지역에서는전 체 23 석중 20 석을새누리계후보자가차지했다. PK 지역에서각지역전 체의석대비새누리계당선자의수가약간더높게나타났다. 6) 괄호안은해당지역의전체의석수를나타낸다. 7) 새누리계무소속 은무소속으로출마해당선된후보중새누리계정당에공천을신청한경험이있거나, 낙천으로인해탈당해무소속으로출마했거나, 당선후새누리계정당에입당 복당한당선자들을의미한다. 이들후보자는유권자들에게순수한의미의 무소속 으로이해되기보다는새누리계에가까운후보로인식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들후보자의이력및경력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후보자현황자료를활용하거나, 선거기간전후로해당후보자가언급된뉴스를검색해파악했다

61 제 2 절 년제 17 대국회의원선거 2004년 4월 15일에실시된제17대국회의원선거를통해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국민통합21이원내에진입했다. 그중에서 TK 지역과 PK 지역에서의석을획득한정당은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었다.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의기간동안매일신문과부산일보의사설개수는동일했으며, 부산일보는지방이슈를, 매일신문은중앙이슈를각각 16건씩더다루었다. 1992년선거전후와비교했을때지방영역으로분류되는사설의비율이증가했다. < 표 9> 지역신문사설의중앙 지방영역별분류 (2004/01/ /04/30) 매일신문 부산일보 사설개수 ( 개 ) 비율 (%) 사설개수 ( 개 ) 비율 (%) 중앙 지방 총합 부패및정경유착, 정치과정, 지역경제가두신문모두에서가장많이다루어진세부주제들이었다. 정치과정으로분류된사설들은한 미및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미군용산기지이전, 이라크파병지변경, 외교부장관경질등이주된주제였다. 부패및정경유착에대한사서릐경우 2002년대통령선거당시양당의불법정치자금등에대한공정한수사를촉구하는내용이다. 특히, 두신문모두에서노무현대통령선거캠프에대한특별검사의수사가한나라당의수사와비교했을때형평성을가지지못한다고주장하며, 성역없는수사 를주문하고있다

62 < 표 10> 지역신문사설의주제별분류 (2004/01/ /04/30) 매일신문 부산일보 대주제소주제개수 ( 개 ) 비율 (%) 개수 ( 개 ) 비율 (%) 선거관리 부패및정경유착 정당 정치과정 정치 정치인 정치제도 지방자치 기타 소계 국가 지역 산업 경제 민생 기업 기타 소계 교육 교통 노동, 임금, 일자리 환경 사회 문화 사건, 치안, 안전 보건, 복지, 의료 기타 소계 북한 공산권 국제 미국 일본 기타 소계 기타 신년사등 총합 년선거전후에비해 2004 년선거전후에는정당과정치인을직접 적으로언급하고있는사설들이양신문모두에서크게증가했다. 먼저, 매일신문사설에서가장많이언급된정치인은노무현대통령으로, 총

63 건의사설에서모두비판의대상이었다. 이들사설은시기적으로국회가대통령탄핵소추안을의결하기전에게재된것으로, 매일신문은대통령의선거개입의혹을지적하며대통령의정치적중립을촉구했다. 그외에도강금실법무부장관, 정동영열린우리당의장등이각각대통령탄핵사태에대한중립의무위반의혹, 노인폄하발언등으로비판의대상이되었다. < 표 11> 매일신문의정치인언급사설 (2004/01/ /04/30) 게재일자 사설제목 언급대상 논조 2004/01/05 당선운동, 낙선운동, 그게그거지 노무현 비판 2004/01/06 특검이밝힐핵심은 대통령개입 노무현 비판 2004/01/07 대구엔 오세훈 왜없나 오세훈 긍정 2004/01/12 정동영 개혁경쟁의자극제 정동영 중립 2004/01/15 연두회견 경제는애매정치는모호 노무현 비판 2004/01/20 미스터쓴소리 의대구출마 조순형 긍정 2004/01/28 노대통령의 갓끈고쳐매기 노무현 비판 2004/02/07 이런 아니면말고 식폭로라면 홍준표 비판 2004/02/11 숨겨진전씨비자금물꼬터지나 전두환 비판 2004/02/21 구식잠수함 덮친이인제어뢰 이인제 비판 2004/03/02 고이즈미총리비판당연하지만 노무현 비판 2004/03/04 선관위의공포탄 대통령중립하세요 노무현 비판 2004/03/06 노대통령의 6% 성장론 노무현 비판 2004/03/22 강법무장관의부적절한처신 강금실 비판 2004/04/02 정동영의 순경음 정동영 비판 국회의원선거에서불출마를선언했거나또는탈지역주의행보로서 험지 에출마하는등의모습을보였던오세훈한나라당의원, 조순형 새천년민주당의원은모두긍정적으로언급되었다. 노무현대통령에대한

64 허위사실을유포한것으로확인된홍준표한나라당의원과, 비자금문제의실마리가발견된것을계기로전두환전대통령에대해서도비판적논조를띤사설을게재했다. 정당의경우대부분한나라당에대한사설이었으며, 선거를앞두고분열된모습을보이고있는것을비판하고있다. 열린우리당의경우공천이공정하게이루어지지못했다는비판과, 대통령탄핵을둘러싸고우왕좌왕하는모습을보이는것에대한비판의사설이게재되었다. 이라크파병철회를주장하고나선민주노동당에도비판적논조를띠고있다. < 표 12> 매일신문의정당언급사설 (2004/01/ /04/30) 게재일자 사설제목 언급대상 논조 2004/01/27 표적공천 의폐해를걱정함 열린우리당 비판 2004/02/10 서청원석방 표떨어지는소리 한나라당 비판 2004/02/13 한나라당이러고도남탓할건가 한나라당 비판 2004/02/18 한나라, 이러고서 이인제 를욕해? 한나라당 비판 2004/02/23 한나라, 이러면전당대회한들 한나라당 비판 2004/03/24 천막당사 사경탈출의묘수는없다 한나라당 비판 2004/04/06 철회-사과 빅딜제안난데없다 열린우리당 비판 2004/04/19 파병철회론은철회돼야한다 민주노동당 비판 부산일보사설에서도노무현대통령에대한언급이 10건으로가장많았다. 노무현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를환기하고, 노대통령의사돈인민경찬의비리의혹문제와대통령후보경선당시정치자금문제의혹을제기하는등매일신문과유사한내용과논조를유지하고있다. 추가적으로, 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하기전에실시한대통령의기자회견도경색된정국을타파하기에는불충분했다는사설도게재된바있다

65 < 표 13> 부산일보의정치인언급사설 (2004/01/ /04/30) 게재일자 사설제목 언급대상 논조 2004/01/05 공직사회언론에포위당했다니 노무현 비판 2004/01/08 노대통령 총선올인 옳지않다 노무현 비판 2004/01/12 정의장, 시대적사명은 개혁과통합 정동영 중립 2004/01/14 대통령연두회견결실맺으려면 노무현 비판 2004/01/19 노대통령, 경제살리기전념해야 노무현 비판 노무현 2004/02/02 노 정경선자금은문제없었나 정동영 비판 2004/02/03 민경찬펀드실체무엇인가 노무현 비판 2004/02/06 전두환부자 의씁쓰레한행태들 전두환 비판 2004/02/07 면책특권뒤에숨은폭로전 홍준표 비판 2004/02/21 최병렬대표빨리결단하라 최병렬 비판 2004/02/25 위험수위넘어선대통령의발언 노무현 비판 2004/03/02 노대통령의 3 1절대일충고 노무현 긍정 2004/03/04 노대통령은선거중립지켜야 노무현 비판 2004/03/11 탄핵정국해법도움못준회견 노무현 비판 2004/04/10 전씨비자금더이상숨길데없다 전두환 비판 2004/04/29 축의금 3천만원도성에안차 전두환 비판 노무현대통령에대한긍정적인논조의사설도있는데, 일본의우익화경향을비판했던 3 1절기념사가시기적으로적절하게이루어진담화였다는내용이다. 흥미로운점은, 같은기념사에대해매일신문의경우이를비판했다는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고이즈미준이치로일본총리를겨냥한이례적인비판을했다. 이는일본의우익보수화움직임에대한한국의경고메시지로서시의적절했다고본다. 노대통령의발언과관련, 가시적후속조치도필요하다. ( 부산일보 2004/03/02 사설 )

66 노대통령의경고발언은국가수장으로서당연히해야할일을한것이다. 한가지아쉬운점은이런중대발언이돌출됐다는사실이다. 대통령의발언은외교관례를무시한측면이없지않다. 말하되격식과품위를잃지않는신중함이있어야할것이다. ( 매일신문 2004/03/02 사설 ) 이외에도전두환전대통령의비자금문제를비판하는사설이 2건, 한나라당최병렬대표에게선거를앞두고한나라당의쇄신을위해퇴진하기를촉구하는사설역시게재되었다. 한나라당의내부분열과혼란에대해서는비판적이었으나, 박근혜대표의천막당사출범이후에는혼란을수습하고성공을바란다는중립적인사설이등장했다. 열린우리당에대한사설에는창당자금이불법정치자금인지여부를밝히라는내용, 대통령탄핵에반발해전원의원직사퇴를결의했던열린우리당의원들이사퇴의사를번복했다는것에대한지적, 정동영열린우리당의장의노인폄하발언에대한비판이담겼다. < 표 14> 부산일보의정당언급사설 (2004/01/ /04/30) 게재일자 사설제목 언급대상 논조 2004/02/13 한나라당내부분열언제까지 한나라당 비판 2004/02/19 한나라당, 더이상퇴로는없다 한나라당 비판 2004/02/23 이제부터가중요한한나라당 한나라당 비판 2004/03/06 열린우리당창당자금전모밝혀야 열린우리당 비판 한나라당 2004/03/22 탄핵철회는두번죽는일 민주당 비판 2004/03/23 의원직사퇴약속번복한여당 열린우리당 비판 2004/03/24 천막서출범한 박근혜한나라호 한나라당 중립 2004/04/02 60, 70대는투표안하고쉬라니 열린우리당 비판 2004/04/16 원내진출민노당의책임과과제 민주노동당 긍정

67 민주노동당이처음원내에진입한것에대해서는 우리정치사에새로운획을긋는일이며국민들의정치적다양성이그만큼넓어졌음을의미한다. 민주노동당의약진은정치문화의변화와개혁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 부산일보 2004/04/16 사설 ) 며기대를밝히기도했다. 지역및지역주의를언급하고있는사설역시 1992년선거전후시기에비해크게증가했다. 매일신문에서는지역과관련한정치적측면을강조한 4건을제외하고는 23건이모두경제적측면에해당하는사설이며, 부산일보에서는 1건의정치적측면을언급한사설을제외하고는 24건의경제적측면에대한사설을게재했다. 두지역모두공장과공공기관등을수도권이아닌각지역에유치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가적극적으로지방에지원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특히, 부산의경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등여러기관들과사업들의유치에전력을다하고있으며, 이시기 APEC과관련해서만 7건의사설을게재한바있다. TK 지역은공장유치, 지역의특색사업발굴에초점을두고있으며, 매일신문은부산의 APEC 유치를계기로대구 경북역시도이러한국제행사유치에노력할것을촉구하고있다. 새정부이후최대외교행사를지방도시에서처음개최하는쾌거를이룩한부산시민의역량에먼저갈채를보낸다. 아울러 지방화의새로운이정표를세웠다는점에서대구 경북지역민에게던져주는메시지또한크다. 먼저부산개최확정은국가균형발전과지방분권이라는시대적소명을절묘하게활용한결과물이다. 다수의국내도시들이대회유치를희망했으나회의장 숙박 공항시설등제반인프라에서뒤져대구는일찌감치도중하차했다. 자격미달에걸려 목청 한번높여보지못한것이다. 지방혁신을위해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지부산 APEC 유치의합의를되새기며이웃잔치에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 매일신문 2004/04/27 사설 )

68 < 표 15> 매일신문의지역및지역주의언급사설 (2004/01/ /04/30) 주제게재일자사설제목 2004/01/20 미스터쓴소리 의대구출마 정치 경제 2004/01/27 표적공천 의폐해를걱정함 2004/04/12 어디서건 싹쓸이바람은위험하다 2004/04/16 바람이앗아간 탈지역주의 2004/01/03 수도권공장신증설재고해야 2004/01/05 기업하기좋은대구 는행동으로 2004/01/08 DKIST, 일방추진은안된다 2004/01/09 공공기관유치, 선택 집중화아쉽다 2004/01/14 대구테크노폴리스 불안한출발 2004/01/16 그린벨트해제부작용해소를 2004/01/30 직물조합통합은 지역혁신 밑거름 2004/02/03 김천시로체전개최지결정하라 2004/02/07 외자유치는바로경북의 혁신역량 2004/02/11 경주, 고도보존법계기로거듭나야 2004/02/16 경전철 쌍둥이빌딩선거용아니길 2004/02/17 경북대 만도의 맞춤형인재육성 2004/03/11 한방육성딴목소리, 될일도안된다 2004/03/24 대구 염색특구 강력히추진해야 2004/03/29 대구시, 더바뀌어야한다 2004/03/30 고속철개통대구 경북도약발판으로 2004/04/02 대구광학전 세계화에성큼 2004/04/08 대구 경북통합 경제문제부터 2004/04/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 지역용 ' 인가 2004/04/13 DKIST 설립위, 할일많다 2004/04/26 미포조선포항공장놓쳐선안된다 2004/04/27 부산 APEC 유치의교훈 2004/04/30 약령시축제 를대구의얼굴로

69 < 표 16> 부산일보의지역및지역주의언급사설 (2004/01/ /04/30) 주제 게재일자 사설제목 정치 2004/01/07 지역홀대한총경승진인사 2004/01/05 영상산업제대로발전하려면 2004/01/06 부산지하철빚전액정부지원을 2004/01/09 세계도시부산 에거는기대 2004/01/13 경제구역청직제하향안된다 2004/01/15 교통지옥부산 오명언제벗나 2004/01/16 부산항만공사출범에거는기대 2004/01/17 APEC 부산으로결정하라 2004/02/18 인천에뒤처지는제2도시부산 2004/02/21 한 일 FTA 지금부터대비하자 2004/02/25 APEC 개최지, 부산이적지다 2004/03/09 경제자유구역청에거는기대 경제 2004/03/17 APEC 부산유치총력결집하자 2004/03/27 부산대형동물원추진서둘러야 2004/03/29 고속철특수외면하는지자체 2004/04/03 상생의길 찾는부산시와경남도 2004/04/13 APEC 부산유치에 올인 하자 2004/04/20 국익위해 APEC 부산개최마땅 2004/04/20 지하철 3호선지연개통안돼 2004/04/22 경상대 창원대통합에거는기대 2004/04/24 물거품된해운대온천센터개발 2004/04/26 정부, 부산항발전에도염두둬야 2004/04/27 APEC, 이제부터시작이다 2004/04/28 APEC, 실리를도모하자 2004/04/30 APEC 준비, ' 시민몫 ' 적지않다 2004 년선거당시는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과그후폭풍이정 치적이슈로는가장큰이슈였다. 탄핵반대의견의표출, 당시탄핵을반

70 대하는여론이 60% 가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강행한세야당 (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새천년민주당 ) 에대한항의, 직선제로선출한대통령이탄핵을통해해임될수도있겠다는것에대한불안, 이후정국에서여당이주도적으로개혁을이끌어성공적으로마무리할것이라는것에대한기대등여러정치적이유로신생여당인열린우리당은단숨에의석과반을차지했다. 한나라당은영남지역에서, 새천년민주당은호남지역에서, 자유민주연합은충청 ( 남도 ) 지역에서대부분의의석을얻었다. 그러나열린우리당은 불모지 로불렸던 PK 지역에서당선자를배출했다. 민주화이후영남전체지역에서더민주계출신의당선자가처음등장한것이다. < 표 17> 영남지역 2004년제17대국회의원선거결과 지역구후보자득표율평균 비례대표선거정당득표율 새누리계 더민주계 새누리계 더민주계 새천년민주당새천년민주당득표율 (%) 한나라당한나라당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자유민주연합자유민주연합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전국 대구 경북 TK 평균 부산 울산 경남 PK 평균 영남지역전선거구에서새누리계후보의득표율전체평균은 TK 지 역에비해 PK 지역에서 8%p 가량낮게나온반면, 더민주계후보의경우 14%p 이상높게나왔다 년처음으로도입되었던비례대표국회의원

71 정당투표결과역시도이와비슷한양상을보였다. PK 지역에서새누리 계정당에대한지지도는 TK 지역에비해 15%p 낮은반면, 더민주계정 당득표율은 10%p 가량높다. < 표 18> 영남지역 2004 년제 17 대국회의원선거결과정당별지역구의석수 의석수 ( 석 ) 새누리계 한나라당 더민주계 열린 민주 우리당 노동당 기타정당및무소속 전체새누리계당선자 ( 무소속포함 ) 전체의석대비당선자수 ( 명 ) 비율 (%) 대구 (12) 경북 (15) 부산 (18) 울산 (6) 경남 (17) 문경시 예천군무소속신국환 ( 이상경북 ), 동구국민통합21 정몽준, 울주군열린우리당강길부 ( 이상울산 ) 의원은새누리계후보로분류했다. 2004년선거결과 PK 지역에서는사하구을열린우리당조경태 ( 이상부산 ), 북구민주노동당조승수, 울주군열린우리당강길부 ( 이상울산 ), 창원시을민주노동당권영길, 김해시갑열린우리당김맹곤, 김해시을열린우리당최철국 ( 이상경남 ) 의원들이 PK 지역에서당선되었다. 이로써 PK 지역인부산, 울산, 경남모두에서더민주계출신의당선자가배출되기시작했다

72 제 3 절 년제 20 대국회의원선거 2016년 4월 13일에실시된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신생제3당인국민의당이상당한지지와의석을얻었다. 그결과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등총네개의정당이당선자를배출했다. 그중에서도영남지역에서당선자를낸정당은새누리당과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었다.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사설에서는이전시기들에비해 지방 영역으로분류되는사설이전체사설개수대비가장높은비율로게재되었다. 매일신문과부산일보모두이시기게재된사설의절반이상이각지역이슈들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었다. < 표 19> 지역신문사설의중앙 지방영역별분류 (2016/01/ /04/30) 매일신문 부산일보 사설개수 ( 개 ) 비율 (%) 사설개수 ( 개 ) 비율 (%) 중앙 지방 총합 그중에서도두지역모두에서전체사설개수대비가장많이다루어진세부주제는바로지역경제였다. 매일신문에서는정당, 사건 치안 안전에대한주제의사설이, 부산일보는문화, 사건 치안 안전에대한주제의사설이그뒤를이었다. 지역경제에대한사설은각지역의특색있는산업을육성해지역경제활성화를추구해야한다는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동남권신공항유치를둘러싸고매일신문과부산일보는상대지역에대한비판과비난을서슴지않으며자신의지역

73 에신공항이유치되어야함을강력히촉구하고있다. 두지역이지역경 제를위해서로치열하게경쟁을하기도하는것이다. < 표 20> 지역신문사설의주제별분류 (2016/01/ /04/30) 매일신문 부산일보 대주제소주제개수 ( 개 ) 비율 (%) 개수 ( 개 ) 비율 (%) 선거관리 부패및정경유착 정당 정치과정 정치 정치인 정치제도 지방자치 기타 소계 국가 지역 산업 경제 민생 기업 기타 소계 교육 교통 노동, 임금, 일자리 환경 사회 문화 사건, 치안, 안전 보건, 복지, 의료 기타 소계 북한 공산권 국제 미국 일본 기타 소계 기타 신년사등 총합 정당을주제로한매일신문의사설은주로새누리당에대한비판사설

74 이대부분이었다. 2016년국회의원선거에서새누리당은유례없는공천파동을겪었다. 특히, 새누리당은후보등록일전날까지유승민의원의공천여부를결정하지않았고, 결국유승민의원은새누리당을탈당해무소속으로출마했다. 김무성대표는공천심사위원회의의결에반발해후보등록서류에당대표직인날인을거부했고, 결국대구동구을지역구에새누리당은후보자를공천하지못했다. 정당에대한사설의숫자가크게증가한것은이러한공천파동에대한불만을표출한것으로볼수있다. 정치인에대한사설에서는매일신문의경우한상진국민의당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김종인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 이종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 부산일보의경우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을제외하고는모두새누리당의원들과박근혜대통령을언급대상으로삼고있다. 두신문은공통적으로야당의대표들에대해비판적이며, 박근혜대통령에게는국정운영과정에서국회, 야당등과의소통을늘려나가기를촉구하고있다. 매일신문에서는박근혜대통령의신년담화가현실적인대책을내놓지못했음을지적했고, 정의화국회의장이내놓은선거법개정과테러방지법등의중재안이효율적이지못하다고비판했으며, 포스코비리사건으로체포동의안이국회에제출된이병석새누리당의원에게는자진검찰출두를촉구했다. 그외에새누리당공천과정에서정종섭후보, 조원진의원, 김무성대표사설의언급대상이되었으며, 곽상도후보의경우선거운동과정에서방송토론회에불참한것을비판했다. 한편, 부산일보에서는정의화국회의장의불출마선언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조원진의원이동남권신공항에대해 선물보따리 라고언급한것은 TK와 PK 지역간의지역갈등을조장하고자하는의도임을강력히비판하고있다

75 < 표 21> 지역신문의정치인언급사설 (2016/01/ /04/30) 매일신문 게재일자 사설제목 언급대상 논조 2016/01/14 위기론 부각시키고 해법 은미흡한대통령의신년담화 박근혜 비판 2016/01/15 정종섭전장관의 ' 홀로서기 ' 선언, 진박경쟁은이제그만 정종섭 비판 김종인 2016/01/18 정치희화화하는김종인 한상진의기회주의적처신 한상진 비판 2016/01/26 정의장중재안, 직권상정요건완화와무엇이다른가 정의화 비판 2016/01/28 이병석의원, 결백하다면검찰에즉시출두하라 이병석 비판 2016/02/11 인간관계가헌법보다먼저라는조원진의원, 제정신인가 조원진 비판 2016/02/18 이종걸원내대표, 국민이원하는것은대안있는비판이다 이종걸 비판 2016/03/23 김무성새누리당대표, 여당대표자격있나 김무성 비판 2016/03/24 김무성의무공천결정, 여당대표직포기인가 김무성 비판 2016/03/31 방송토론회불참한곽상도후보, 유권자검증이두려웠나 곽상도 비판 부산일보 게재일자 사설제목 언급대상 논조 2016/01/26 정의장 불출마 선언, 쟁점법안합의도출밀알되길 정의화 긍정 2016/02/16 국민불안해소해줄비전있는대통령국회연설을 박근혜 중립 2016/03/21 김종인더민주대표 셀프공천 누가납득하겠나 김종인 비판 2016/04/01 표얻자고지역갈등부추긴조원진의원 신공항발언 조원진 비판 2016/04/19 민의수용하기로한대통령, 국회와소통강도높여야 박근혜 비판 2016/04/26 대통령언론간담회를소통국정운영전환점으로 박근혜 비판 정당에대해언급하고있는사설은정치인에대한사설보다더많이게

76 재되었다. 매일신문에서는 34건의사설중새누리당 24건, 더불어민주당 ( 이하 더민주당 ) 8건, 국민의당 1건, 더민주당과국민의당을함께언급하고있는 1건이정당에대한사설이다. 새누리당에대한사설 24건중 4건을제외하고는모두후보자공천과정에대한비판이담겨있다. 초기에는 친박, 진박 후보들을 TK 지역에공천하는것에대한반발이주된내용을이루었다. 그런데시간이지날수록공천을둘러싼갈등이격화되어유승민의원공천문제가크게부각되었고, 이를비판한사설이크게증가했다. 또한, 선거에임박한시기에는대구동구을무공천사태에대한 TK 지역유권자들의불만을드러냈다. 선거이후에도여전히당내갈등을해결하지못하고있는새누리당에대해비판적이었다. 더민주당의테러방지법반대당론과필리버스터는비판의대상이되었다. 한편, 더민주당의공천에대해서는대구지역에출마하고자했던홍의락의원의컷오프에반발했으나어느정도공천혁신을이루어냈다고평가했다. 그리고선거이후에는민생문제해결에초점을두겠다는더민주당의입장에긍정적인논조의사설을쓰기도했다. 부산일보사설역시도매일신문과유사한주제와논조들로이루어져있다. 전체 17건의사설중새누리당에대한사설이 12건, 더불어민주당 3 건, 국민의당 1건,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을함께언급하고있는사설 1건이었다. 새누리당이부산지역의현직의원들을모두재공천하자이를두고변화를요구하는 PK 민심을반영하지못한처사임을강조했다. 더민주당에대한사설의경우문재인대표가사퇴한더민주당의미래를기대하는중립적인사설과, 테러방지법의국회본회의상정지연을위한더민주당의필리버스터를비판하는사설이초반에게재되었으나선거이후에는 PK 지역의발전을위해새누리당과함께힘써달라는당부의내용이포함되었다

77 < 표 22> 매일신문의정당언급사설 (2016/01/ /04/30) 게재일자사설제목언급대상논조 2016/01/08 더민주당의북핵규탄, 말은그만하고행동으로입증하라 더민주당 비판 2016/01/09 공천권돌려받은국민, 책임또한무거워졌다 새누리당 비판 2016/01/13 친박후보재배치, 대구경북유권자가그리만만한가 새누리당 비판 2016/01/20 인위적 친박재배치, 대구시민의뜻에어긋난다 새누리당 비판 2016/01/22 진박연대 까지나온대구총선판, 해도너무한다 새누리당 비판 2016/01/29 애국심 이나쁘다는야당과공무원노조 더민주당 비판 2016/02/12 국민의당, 국민연금이총선용쌈짓돈인가 국민의당 비판 2016/02/16 중국이건, 야당이건북핵해법부터내놓고반대하라 더민주당 비판 2016/02/17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국회통과, 새누리당이풀어라 새누리당 비판 2016/02/19 새누리당, 공천이밥그릇싸움인가 새누리당 비판 2016/02/21 고전하는진박후보들, 이젠정책선거로승부하라 새누리당 비판 2016/02/24 이해안되는더민주의테러방지법반대 더민주당 비판 2016/02/25 홍의락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의대구경북포기선언 더민주당 비판 2016/02/26 필리버스터멈추고, 선거구획정안처리해야 더민주당 비판 2016/03/02 더불어민주당, 무엇을위한필리버스터였나 더민주당 비판 2016/03/06 TK 지역공천, 유권자공감얻어야 새누리당 비판 2016/03/09 새누리당, 당대표죽여라는윤상현부터솎아내라 새누리당 비판 2016/03/10 더민주는공천혁신하는데새누리당은뭘하고있나 새누리당 비판 2016/03/14 현역절반물갈이한대구공천, 일단은긍정적이다 새누리당 긍정 2016/03/15 유승민의원공천여부, 보복 이란비판나오지않아야한다 새누리당 비판 2016/03/17 유승민의원공천여부, 언제까지 정무적판단 할건가 새누리당 비판 2016/03/18 막장드라마찍는새누리당 새누리당 비판 2016/03/20 유승민공천 빨리결정하고국민평가받아라 새누리당 비판 2016/03/22 유승민파동 이남긴것 새누리당 비판 2016/03/25 사욕정치하며국민을들먹거리지말라 새누리당 비판 2016/03/27 대구동을무공천, 유권자기만행위다 새누리당 비판 2016/03/29 박대통령사진으로싸우는새누리당, 대구가부끄럽다 새누리당 비판 2016/04/06 새누리당의읍소, 진정성을인정받으려면 새누리당 비판 2016/04/10 알맹이없이재탕한새누리당의대구경제공약 새누리당 비판 2016/04/14 새누리당, 대구참패에서얻어야할교훈 새누리당 비판 2016/04/18 박대통령의국정과제마무리, 야당자세에달렸다 더민주당국민의당 중립 2016/04/20 야당의민생챙기기, 바로국민이바라던야당상 ( 像 ) 더민주당 긍정 2016/04/20 새누리당, 대구경북공약재점검하고로드맵서둘러라 새누리당 비판 2016/04/29 아직정신못차리고친박싸움하는새누리당 새누리당 비판

78 < 표 23> 부산일보의정당언급사설 (2016/01/ /04/30) 게재일자 사설제목 언급대상 논조 2016/01/18 새누리당, 인재영입없이총선승리장담할수있나 새누리당 비판 2016/01/20 문재인 대표직사퇴 더민주당새출발계기마련을 더민주당 중립 2016/02/01 더민주 원샷법 여야합의파기무책임하다 더민주당 비판 2016/02/03 국민의당창당, 중도개혁 으로정치쇄신견인차되길 국민의당 중립 2016/02/11 과열된새누리 PK 공천경쟁엄중조치하라 새누리당 비판 2016/02/19 선거구획정도안해놓고계파싸움만하는새누리 새누리당 비판 2016/03/10 막말녹취록파문 까지빚은새누리당계파갈등 새누리당 비판 2016/03/11 개혁실종된새누리공천, 민심얻을수있나 새누리당 비판 2016/03/18 공천갈등으로최악의내분직면한새누리당 새누리당 비판 2016/03/22 현역교체 0, 변화민심외면한새누리부산공천 새누리당 비판 2016/03/25 새누리막판까지 공천파열음 총선후가걱정된다 새누리당 비판 2016/04/15 대통령 여당, 변화와쇄신바라는국민심판존중해야 새누리당 비판 2016/04/15 PK 여야 신 ( 新 ) 동행시대 새누리당환골탈태하라 새누리당 비판 더민주당 2016/04/18 여소야대정국, 더민주 국민의당책임정치보여야 국민의당 비판 2016/04/22 부산새누리, 현안방치하면더큰심판받는다 새누리당 비판 2016/04/27 더민주부산당선인들, 지역발전견인차역할하라 더민주당 긍정 2016/04/29 새누리당, 내분종식하고정치쇄신모습보여야 새누리당 비판 지역과지역주의를언급하고있는사설들은경제적측면의언급횟수가정치적측면을압도했다. 특히, 선거가치러지던당시는동남권신공항입지선정결과확정및발표를앞두고있었다. TK 및 PK 지역은신공항유치를둘러싸고상대지역에대해매우비판적이었다. 한편, 두지역모두에서선거과정에서더민주계후보가돌풍을일으켰던만큼, 지역주의의정치적측면에대한사설도게재되었다. 특히, 공고히자리하고있던지역주의가약화되고있는것에대해모두긍정적인입장을드러냈다

79 < 표 24> 매일신문의지역및지역주의언급사설 (2016/01/ /04/30) 주제게재일자사설제목 2016/02/25 홍의락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의대구경북포기선언 정치 경제 2016/04/05 대구에서무소속 야권후보의선전이말해주는것 2016/04/14 전국최저대구투표율, 경쟁력갖춘후보에는마음열었다 2016/04/14 여야, 무소속힘모아대구발전위한어젠다만들자 2016/01/04 여건나쁘고청렴도낮은곳에투자할기업없다 2016/01/05 丙申年을 대구경북상생협력 신기원으로삼아야 2016/01/07 국가백신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지방비분담률줄여야 2016/01/11 한약진흥재단, 한의약발전이끄는중추역할해야 2016/01/12 원해연, 또다른지역갈등빌미되지않아야 2016/01/15 시민편익우선한문경과상주의아름다운상생 2016/01/22 김천혁신도시빨대효과, 피해줄일대책세워라 2016/01/26 지역소재국가기관예산난, 크기도전에말라죽는다 2016/02/05 낯부끄러운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갈등 2016/02/06 가덕도아니면 신공항 판깨겠다는부산시 2016/02/13 영남권신공항입지, 정부결정따라야 2016/02/17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국회통과, 새누리당이풀어라 2016/02/17 저조한혁신도시효과, 실태파악과해결책필요하다 2016/02/17 서비스산업육성, 수도권에퍼주고규제까지풀어주나 2016/02/24 바람직한대구 경북지자체의공동노력 2016/02/29 한수원본사, 경주이전을환영한다 2016/03/10 정부, 원전최대집적지인경북에정책적배려해야 2016/04/06 비열한부산정치권의가덕도신공항유치공약 2016/04/17 대구 경북국회의원당선자, 신공항유치에함께힘모아야 2016/04/27 한수원경주시대개막, 원해연유치결실까지거두자 2016/04/29 신공항건설방해는철저하게배격해야

80 < 표 25> 부산일보의지역및지역주의언급사설 (2016/01/ /04/30) 주제게재일자사설제목 2016/04/11 사전투표율전국꼴찌, 부산정치실망 의미새겨야 정치 경제 2016/04/14 20/0 새누리독점 무너뜨린 PK지역성난민심 2016/04/15 PK 여야 ' 신 ( 新 ) 동행시대 ' 새누리당환골탈태하라 2016/04/27 더민주부산당선인들, 지역발전견인차역할하라 2016/01/05 가덕신공항반드시유치해동남권미래활짝열어야 2016/01/18 미국싱크탱크제안 부산글로벌전략 면밀히살펴야 2016/01/19 수도권 IT산업에 80조원투입, 지역균형발전포기했나 2016/01/21 공동어시장현대화사업, 관광명소거듭나야성공 2016/02/15 6월발표신공항입지, 24시간운항 가덕해안으로 2016/02/26 지역균형발전역행하는 수도권국회 안된다 2016/03/01 국회도서관부산분관입지갈등조속히해결하라 2016/03/07 항공학적검토 는신공항유치위해안전을버린처사 2016/03/15 서부산권국회도서관, 접근성보완해균형발전축으로 2016/04/01 표얻자고지역갈등부추긴조원진의원 신공항발언 2016/04/04 산충돌겁나중국민항기회항, 내륙신공항안된다 2016/04/05 시민이만든 DIY 공약 후보자가응답하라 2016/04/08 제조업위주동남경제권, 신산업수혈로활로개척을 2016/04/11 신공항유치등 부산총선미션 빈공약안되도록 2016/04/25 부산여야정치권, 신공항대응한목소리내라 제20대국회의원선거는민주화이후선거에서영남지역내더민주계후보자들이가장많이당선된선거이다. 대구지역에서는수성구갑김부겸후보가 1985년제12대국회의원선거이후더민주계후보로서는처음으로당선되었고, 더민주계정당비례대표의원출신인북구을홍의락후보는공천컷오프에반발해무소속으로출마, 당선되었다. PK 지역에서도민주화이후역대가장많은더민주계당선자를배출했다. 이전선거결과들과유사하게, TK 지역에서는 PK 지역에비해새누리계후보자들이,

81 PK 지역의경우 TK 지역에비해더민주계후보자들이각각평균적으로 14%p 씩더많은지지를얻은것으로나타났다. 비례대표정당득표율역 시비슷한격차를유지했다. < 표 26> 영남지역 2016년제20대국회의원선거결과 지역구후보자득표율평균 비례대표선거정당득표율 새누리계 더민주계 새누리계 더민주계 득표율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새누리당정의당정의당 전국 대구 경북 TK 평균 부산 울산 경남 PK 평균 동구을유승민, 북구을홍의락, 수성구을주호영 ( 이상대구 ), 사상구장제원 ( 이상부산 ), 동구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 이상울산 ) 의원등무소속당선자중대구북구을홍의락당선자 1인을제외한전원은새누리계후보들이었다. 수성구갑더불어민주당김부겸 ( 이상대구 ), 부산진구갑더불어민주당김영춘, 남구을더불어민주당박재호, 북구강서구갑더불어민주당전재수, 사하구갑더불어민주당최인호, 연제구더불어민주당김해영 ( 이상부산 ), 동구무소속김종훈, 북구무소속윤종오 ( 이상울산 ) 당선자가더민주계정당후보자로영남지역에서당선된더민주계의원들이었다

82 < 표 27> 영남지역 2016 년제 20 대국회의원선거결과정당별지역구의석수 의석수 ( 석 ) 새누리계 새누리당 더민주계기타전체새누리계당선자정당 ( 무소속포함 ) 더불어및전체의석대비정의당당선자수 ( 명 ) 민주당무소속비율 (%) 대구 (12) 경북 (13) 부산 (18) 울산 (6) 경남 (16) 매일신문과부산일보는지역주의가타파되고있다는데의견을같이한다. 그러나그원인에대해서는서로다르게분석하고있다. 매일신문은일차적으로 돌려막기 공천으로대구유권자를 핫바지 취급한결과 ( 매일신문 2016/04/05 사설 ) 라고언급하며새누리당의공천파동과지역홀대때문인것으로지적했으나, 부산일보는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선거운동 ( 부산일보 2016/04/27 사설 ) 으로꼽았다. 그러나두신문이공통적으로언급하고있는당선의요인도있는데, 이는바로당선자들의 진정성 이다. 매일신문은김부겸의원의당선을두고 대구에출마했다낙선한후미련없이대구를떠났던야당의 명망가 들과확연히다른자세였다. 그가당선한것은바로이런진정성이대구시민의마음을얻었기때문 ( 매일신문 2016/04/14 사설 ) 이라며적고있다. 부산일보역시야당의원들의당선은 공고한여당텃밭에서몇번의낙선의아픔을딛고 그동안지역에뿌린노력 ( 부산일보 2016/04/27 사설 ) 덕분이라고주장했다

83 제 4 절. 소결 세차례의국회의원선거결과를살펴보면, 영남지역전선거구에서새누리계후보자들이얻은지지는전국평균을상회하고있다. 1992년선거에서는 PK 지역에서새누리계정당후보의득표율이더높게나왔으나, 2004년과 2016년선거에서는모두 TK 지역의득표율이더높은수치를기록했다. 이때의득표율차이는적게는 10%p, 많게는 13%p 정도로나타났다. 새누리계후보의득표율을분석한결과, TK 및 PK 양지역이새누리계의지지기반으로결합되기는하였으나어느정도서로다른투표행태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 1992년의경우 TK 지역에서더민주계후보의득표율평균이더높았으나, 2004년과 2016년에는 PK 지역이 15%p 가량더높았다. 그러나지역구선거의경우각선거구별로선거의상황이다를수있으므로 TK 지역과 PK 지역의새누리계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를잘보여준다고단언하기는어려울수있다. < 표 28> 영남지역정당별후보자득표율평균의비교 ( 년총선 ) 득표율 (%) 1992 년 2004 년 2016 년 새누리계더민주계새누리계더민주계새누리계더민주계 대구 경북 TK 평균 부산 울산 경남 PK 평균 TK-PK(%p)

84 비례대표정당득표율은이러한한계를보완하는지표가될수있다. 2004년국회의원선거부터 1인 2표제가시행되어유권자들은 1표는지역구후보자에게, 다른 1표는비례대표의석배분을위한정당에투표해왔다. 2004년과 2016년선거에서새누리계와더민주계정당들의득표율을비교해도이와유사한경향이나타나고있다. 새누리계정당에대한득표율은 TK 지역이 PK 지역에비해 15%p 내외로더높은반면, 더민주계정당에대한득표율은 10%p 정도낮다. < 표 29> 영남지역비례대표선거결과정당득표율 ( 년총선 ) 2004년총선 2016년총선 득표율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더불어민주당 (%) 열린우리당새누리당자유민주연합정의당민주노동당 전국 대구 경북 TK 평균 부산 울산 경남 PK 평균 TK-PK(%p) 당합당직후인 1992년선거에서만 TK 지역의새누리계후보에대한지지가 PK 지역보다낮게나타났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 PK 지역의대표적인정치인김영삼에대한 TK 지역과 PK 지역의호오도가포함된결과로보인다. 김영삼은새누리계정당인민주자유당의유력한차기대선후보였다. PK 지역유권자들이 TK 지역유권자들에비해김영삼과, 김

85 영삼이소속된정당에대해더가깝다고느끼는것이다. 한편, 유난히새누리계정당득표율이낮았던선거가 2004년국회의원선거였다. 당시열린우리당은원내단독과반을얻었고, PK 지역에서민주화이후처음으로영남지역에서당선자를배출했다. 또한, 한국정치사에서는최초로노동자정당을표방한민주노동당이원내에진입했다. 선거전후시기두지역의신문사설의주제역시점차변화했다. 두신문모두에서 1992년부터 2016년에이르기까지중앙이슈를다룬사설의비율은점차감소하는반면, 지역이슈를다룬사설의비율은점차증가하고있다. 세부주제에서는경제, 그중에서도지역경제를다루고있는사설의비율이크게증가한반면, 정치영역의사설은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30> 총선전후지역신문사설의중앙 지방영역별분포 매일신문 부산일보 중앙 지방 중앙 지방 1992년 년 년 < 표 31> 총선전후지역신문사설의세부주제분포 매일신문 부산일보 1992년 2004년 2016년 1992년 2004년 2016년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기타 총개수

86 1992년선거전후로매일신문과부산일보에서는공정한선거관리, 북한과의대화에대한사설이많이다루어졌다. 또한, 통일국민당의출범을우려하고, 정주영의정계입문에대해정경유착의의혹을밝히라는내용의사설이두신문모두에게재되었다. 민주자유당에대해서는 1992년대통령선거후보경선을공정히치러당내의계파갈등을해결하는것을촉구했다. 이때만해도지역과지역주의를언급한사설이많지않았다. 지역주의적투표행태를우려하는사설은매일신문에만실렸고, 나머지사설들은모두경제적측면에서지역이언급되고있다. 2004년선거전후로는부산일보가매일신문에비해지방이슈에초점을더맞추었다. 그러나두신문은모두한 미및한 칠레 FTA, 용산미군기지이전, 이라크파병등구체적인정부정책에대한반대와비판, 노무현대통령의선거중립위반의혹의제기, 대선경선자금및불법정치자금문제에대한수사의촉구등을주제로한사설이게재된경우가많았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정치인으로서는가장많이언급이되었으나한두건을제외하고는모두비판적논조를띠고있었다. 이전시기에비해지역과지역주의를언급하고있는사설의개수가증가했으며, 이는대부분경제적측면에초점을두고있었다. 지방정부가공공기관이나여러시설, 국제행사등을각지역에유치함으로써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내용이었다. 2016년선거에서는지방이슈를주제로한사설이이전시기들과비교해가장높은비율로게재되었다. 두신문모두지방이슈가전체사설의절반을넘어섰으며, 세부주제로는지역경제가가장많이다루어졌다. 특히, 이시기는 TK 지역과 PK 지역이동남권신공항유치를두고서로경쟁하던시기였다. 동남권신공항문제로상대지역에감정적인비난이사설에포함되기도했다. 정당중에는새누리당을대상으로한사설이압

87 도적인숫자로게재되었다. 당시후보자공천과정에서새누리당은친박계와비박계로나뉘어치열한당내갈등이전개되었다. 두신문모두이러한새누리당의공천파동에대해지속적으로비판하고있다. 또한, 두지역모두에서더민주계후보자들이약진하자이를긍정적으로평가하며지역주의구도타파의가능성에기대를걸고있다. 세선거를전후한시기를비교해보면지역신문에서점차각지방의이슈, 특히지역경제에대한관심과언급이크게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동안하나의지역으로분류되었던 TK 지역과 PK 지역이동남권신공항과같은지역경제를위한시설이나기관등의유치를두고경쟁하는관계가될수도있다는사실또한잘드러났다. 두신문모두새누리계정당에대한비판적논조의사설을더많이게재했고, 각지역의더민주계정치인들이진정성과대안가능성을보임으로써지역주의적투표행태가약화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88 제 5 장. 민주화이후영남지역주의의변화 제 1 절. 외집단의형성과 3 당합당 제9차개헌이후가장먼저치러진선거는 1988년 12월 16일에있었던제13대대통령선거였다. 1972년유신헌법하에서대통령은통일주체국민회의를통해간접선출하도록규정된이후제5공화국에서도대리인단을통한대통령간선제는유지되었다. 1987년 6 29 선언을통해당시여당인민주정의당은대통령직선제를주장하는시민사회의요구를수용했고, 그결과최초의여 야합의개헌을이루었다. 국민들이직접대통령을뽑을수있게된 1988년제13대대통령선거에서는민주정의당과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과평화민주당에서각각후보를배출해 1노 3김 (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 의선거구도가확립되었다. 당시부산일보에서는대선경쟁이본격화되는 1987년 9월부터이미양김의후보단일화가어려울것으로보았으나 ( 부산일보 1987/09/30: 1987/09/16 사설등 ), 김대중과김영삼의후보단일화를지속적으로촉구했다. 양김은경선절차없이합의를통해대선후보단일화를이루어내겠다는약속을한바있었고, 부산일보는단일화를이루지못하고여러후보가출마할경우선거가과열되어여러부작용을낳을수있음을우려했다. 부산일보의 1987년 10월 1일자사설 대권욕과민주화 : 단일화어려운야당의실상, 4일자사설 이해 불신 분파의병리 : 야당은그낡은껍질을벗어야한다, 13일자사설 두김씨의대권대결 : 결렬위기의후보단일화 등을통해 정치민주화가약속된중대한전환기 를맞이한때에 인물중심의붕당현상 으로회귀하는것은그동안의

89 민주화투쟁의성과를후퇴시키는것이며, 국민들의여망을무너뜨리는 행위임을지적하고있다. 평화적정부이양을지향하고있는오늘의정치상황이민주발전의훌륭한전환점이될수있다고생각할때제1야당의인물중심파쟁은민주역행적이라고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국민들에게엄청난허탈감과아울러혐오감마저불러일으킨다고할수있다. 앞뒤돌보지않는불같은대권욕이다. 내가아니면안된다 는사고방식에서한걸음도벗어나지못하면서진정한민주주의를어떻게실현할수있을것인지의심스럽다는말들이널리퍼지고있다. 그동안의오랜투쟁과저항을높이평가하기때문에많은국민들이새로운민주화시대의전개와연관해야당지도자에게상당한기대와희망을걸고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런데도정작중요한단계에서평생을걸고외쳤던민주주의와의원리와는너무도거리가먼정권욕에사로잡혀있다는인상을받을때수많은지지자들의환멸감은몇갑절로상승될수밖에없다. 유감스럽게도후보단일화협상에서노정된두사람의말한마디한마디는집권욕에사로잡힌아집과아전인수와견강부회가지나치다는여론이다. 구태의연한고질적인파벌의식이인물중심의붕당현상을한결뚜렷이해주며지역배려연령순위국민지지투쟁경력등을앞세워자기선전에급급한자가당착이라는혹평도나오고있다. 이제시간이촉박하다. 어떤형태로든단일화는빠를수록좋다. 상대편을물러서라고고집하기로하면끝이없다. 최후심판은국민이한다. 진정국민을위한다면살신성인의대결단을내려야할때다. ( 부산일보 1987/10/01 사설 ) 그런데양김의후보단일화협상작업이난항을겪자부산일보는오히려 떳떳하게 양김의태도를천명할때라고주장하기도했다. 양김중그누구도출마의사를철회하지않을것으로보이고, 시기적으로점차대선이가까워지는상황에서양김의출마는기정사실이었다. 이때부산일보는 무망 ( 無望 ) 한단일화협상에얽매이지말고 갈라서라 는사설을싣는다. 선거를 2개월가량앞둔 10월말경에는이미양김의후보단일화가불가능하다는시점에도달했다고판단했음을확인할수있다

90 모두후보로나서겠다는것을탓할수는없는노릇이다. 그러나두김씨는기회있을때마다상호대화를통한단일화합의를다짐했고이문제로국민에게걱정을끼치지않겠다고약속해왔다. 하지만그것이무망해진이상앞가림식태도는버려야할때가아닌가싶다. 서로가출마의사를도저히철회할의사가없는것이확인된이상당당히갈라서는것이의연하고소신있는태도라고본다. 거듭말하거니와두김씨는서로책임을회피하는식의잔재주는더이상부리지말기를바란다. 지난회담에서합의한대로이제부터상호비방을삼가며떳떳하게자기갈길을천명하는것만남았을뿐이다. ( 부산일보 1987/10/24 사설 ) 결국양김이단일화에이르지못하고, 통일민주당고문이었던김대중과그를지지하는동교동계인사들이통일민주당을탈당해평화민주당을창당했다. 부산일보는사설에서권력욕으로인해단일화약속을지키지못한양김을강도높게비판했다. 특히, 통일민주당과평화민주당이정책적 이념적노선의차이로분당된것이아니라양김의대선출마를위해분당되었음을문제시했다. 단일화협상결렬의책임은김대중에게로돌아갔고, 평화민주당과김대중은사설에서비판의주요한대상이되었다. 솔직히말해한국의야당이란이합집산만을거듭하고국민에대한기만과우롱도다반사처럼행하는집단인가하는느낌이다. 분당의원인은말할것도없이대통령후보를둘러싼두김씨의과열경쟁에있다. 우리가민주당의분당에환멸을느끼는것은두김씨가정치적이념에갈등을갖고분당한것이거나과거처럼이른바선명노선을둘러싼대립때문에분당한것이아니란사실이다. 두김씨모두가오로지대통령자리란권력에집착한나머지당을두조각으로깨어버리고말았기때문이다. 두김씨가이러고도집권할것을바란다면그것은한마디로국민의정치감각과수준을너무얕잡아보는겸허하지못한자세라고봄이옳다. 한정당의총재로서국민에게공약한후보단일화작업에실패한김영삼총재의정치적인역량에많은국민들은실망을감출수없을것이다. 정치적인약속을

91 몇번이고번복한김대중고문에대해서도많은유권자들은정치인의신뢰성과도덕성을의심하게될것또한분명하다. 분당에따른책임은멀지않아있을대통령선거결과에따라국민에의해가려질것으로믿는다. 어차피분당은불가피한것이라하더라도두김씨는앞으로서로의명분을살려정정당당한투쟁을해야할것이다. ( 부산일보 1987/10/28 사설 ) 한국정치에있어야당의분파적분열성향은고질적인병리현상인것같다. 분당에는적어도정책차이가뚜렷해야한다. 이러한주장들 ( 김대중의 5대공약과평화민주당의정책노선등 ) 이 ( 통일 ) 민주당의그것과얼마나큰차이가있는지분간하기어렵다. 8) 그런정도로는대권장악을위한출마에집착한분당이라는비판에대한변명이되긴어렵다. 그동안의경위를종합해볼때인물중심의붕당적성격이부각되는논리적맥락단절때문에설득력을약화시키는쪽으로인상지워졌다고해도좋을것이다. 국민지지를앞세운나머지되레지지기반을무너뜨리고부질없는위화감이질감등국민분열을조장하는자기모순을범하고있는야당지도층의실상을개탄하지않을수없다. ( 부산일보 1987/10/30 사설 ) 한국야당의전통적병리가운데 고질증세로지적되어온것이인물중심의붕당성과특정인물을중심으로한끊임없는이합지산이란것은이미상식이되어있다. 따라서한국정치의정체 ( 停滯 ) 성과퇴수 ( 退守 ) 성의가장큰원인은바로이러한야당의병리에서기인된다고보는평가가적지않다. 가칭평화민주당의경우도결코예외가될수없다. 평민당의창당은잘라말해서특정인의대통령후보를위한정치행위였다. 창당그자체가정당의본래적목적이나기능과는거리가먼것이었다. 또한평민당의창당은탈당이란간특한편법을이용하긴했으나실제에있어선민주당을분당시킨정치행위란데서통매 ( 痛罵 ) 를면할수가없다고하겠다. 아직은당헌정강정책이구체적으로밝혀진단계는아니나평민당대통령후보의출마및창당선언에서제시된 5대공약을보면민주당의그것과다른것은거의찾기가힘들다. 대관절우리의정치풍토에또하나의보수야당이, 그것도기존의 8) ( 이하 ) 사설내용을직접인용한인용문속괄호안의내용은한자어병기를제외하고는모두인용자가작성함

92 보수야당을깨어버린야당의출현이어째서필요한지우리는아무데서도그답을구할길이없다. 이러고도민주화를더외칠체면이있는가묻고싶다. 명분없는분당과명분없는창당을자행하고서도국민에게온갖변설로억지명분을세우고지지와성원을호소한다고국민이그것을용납할것이라고생각한다면그것은잘못된환상일것이다두김씨는더이상국민을비하멸시하는행위를삼가야한다. 기만 우롱하는행위도삼가야한다. ( 부산일보 1987/11/01 사설 ) 당시선거전에서는지역감정과이로인한유세장폭력이빈번하게발생했다. 이리, 송정, 익산, 부산, 대구지역등지의후보유세장에서달걀, 돌, 최루탄등을투척하는등의폭력사태가지속적으로발생했다. 부산일보는사설을통해유세장폭력은민주주의를저해하는요인임을지속적으로강력히주장하고있다. 부산지역에서도평화민주당김대중총재의숙소에서집단난동이벌어졌는데, 이에대해서도 폭력은안된다 는입장을일관되게유지하고있다. 부산일보는전국각지에서발생하는이러한유세장폭력사태를지역감정의표현으로보았다. 그러나폭력사태가민주정의당노태우총재와신민주공화당김종필총재의호남지역유세장에서가장많이발생한만큼, 사설에서호남지역의사례들이더자주언급되었다. 부산일보는 11월 19 일자사설 불온 공명한선거 : 격앙된대중집회만이능사아니다, 22 일자사설 공명 이무색하다 : 선거비리풍조사라져야, 25일자사설 유세과정과민주화 : 아쉬운정정당당한대결자세, 12월 22일자사설 정말로이래선안된다 : 유언비어와폭력은민주화의적 등에서유세장폭력이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한 10월부터대통령선거일까지폭력사태에대한우려를끊임없이제기하고있다. 또한, 이러한폭력사태가선거전이과열되면서지역적으로지지하는후보와반대하는후보가뚜렷하게구분되기때문이라고그원인을지적했

93 다. 특히, 호남지역의지역감정은광주민주화운동에서비롯된것으로규정하고, 호남지역민들의 광주 에대한감정은이해하지만모든후보들이광주문제해결을공약하고있는만큼폭력은안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벌써부터호남지방에서는일부유세장에서시위와폭력이계속일어나고있어 앞으로의본격적인선거유세가무사히치러질지우려의소리가높아가고있다. ( 부산일보 1987/10/24 사설 ) 막상대권주자들에의한정치집회가잦아지면서지역감정에편승하거나특정인물에대한저항의식이발로되어폭력양상을빚기에이르렀다. 물론그동안의누적된정치적갈등이나불만이일시에말끔히해소될수없으리란예상은해왔다. 폭력을앞세우는일부극렬학생들도그나름대로명분을지니고있을지모르나그것이아무리타당성을지니고있다해도폭력행사는지지받을수없으며또정당화될수도없다. 민주화에역행하는모든불순세력은국민의지지를 받을수없으며지역감정을부추기는행위도규탄받아야한다. ( 부산일보 1987/10/25 사설 ) 특정인을지지또는반대하는의사표시가극악한폭력사태에까지이르고있어도대체이나라정치가어떻게될거신지크게우려된다. 더구나대권경쟁이열도를더해갈수록노골화되어가는지역감정이폭발할조짐을뚜렷이하는것같아걱정이한결더해지지않을수없다. 미리부터특정정당특정후보를반대하는의사표시를집단폭력으로노골화한다는것은그대상자가당선될경우에도폭력으로거부하겠다는예고나다름없다. 어떤이유로도폭력은용납될수없다. ( 부산일보 1987/11/04 사설 ) 서막전에서부터벌써평온한공명선거를위협하는요소들이적지않아우리는우려를금할수가없다. 최근일부유세장이폭력화되고차츰그도가심해지고있는것을개탄하지않을수가없다. 얼마전에는부산에서그리고지난주에는광주와대구부천등주요지방도시에서투석과방화등폭력이난무, 대회장이

94 수라장화되는사태가벌어진것을슬퍼하지않을수없다. 생각건대최근의선거폭력은다분히 지역감정 의표출인것으로보여더욱더걱정스럽다. 지역감정은직선제가거론된당초부터우려했던것으로서이는순조로운정치발전을저해하는망국적인현상임은두말할나위가없다. 때문에어느후보나지역감정의근원적해소를역설해온것도사실이다. 그러나유세가잦아지고선거열기가가열될수록그것의현재화는더해가는느낌이다. 사실이는지역주민들의자연발생적인감정발산이라기보다는특정후보들에게그책임을돌릴수밖에없는성질의것이다. 궁극적으로수단을가리지않는득표전략에서연유한다고보기때문이다. 더욱한심스러운것은유세장의폭력사태를해소하는데협력하기는커녕각정당이서로상대방에그책임을떠넘기려는데급급하고있다는사실이다. 선거가폭력화될수록그후유증의치유는그만큼용이하지않다는것을각정당후보는명심해야할것이다. ( 부산일보 1987/11/17 사설 ) 어떤명분으로도폭력은용납될수없다. 폭력은민주주의의공적제1호다. 광주가쓰라린상처를안고있음을모르는국민은없다. 그러기에광주사태와관련된각후보의정견이대권경쟁의중대쟁점이되고있는것이다. 현지주민들의아픈마음과사무치는통한을달래어주어야한다고모두가절감하고있다. 그러나최선의해결책은역시평화로운투표를통해공명정대하게선출된당선자에게일임하는길이다. 이작은땅덩어리가남북으로갈라진것도서러운데어쩌자고거기에다지역따라쪼개고종교계층등을이유로삿대질을하고있으니장차이나라가어디로갈것인지새로운걱정이앞선다. ( 부산일보 1987/12/01 사설 ) 이번군산전주의유세장폭력은규모에있어서더욱놀랍다. 2천 ~3천여명의군중이조직적으로몰려들어난투극을벌인것이그렇고 80여명이나부상을당했다는점에서도그렇다. 지금까지이리부산대구광주전주등지에서일어났던선거폭력이그런대로소규모이어서큰불상사없이끝났던것을그나마다행스럽게생각했는데이렇게규모가크고부상자가많고보니경악을금치못할정도이다. 우리는이번군산사태를지난달 29일광주에서일어났던민정당노태우후보에대한유세장폭력과는사뭇다른양상이란점에주목하고자한다. 그때의폭력은단순히지역감정의폭발로서보다뿌리깊은 광주사태 의응어리

95 와한의표출도없지않았을것이라는측면에서이해해주고싶은심정이없지않았다. 그러나군산전주의그것은격화된지역감정의발로에다선거자체를부정하는극단적이고조직적인폭력행위라고해석할수밖에없다. ( 부산일보 1987/12/12 사설 ) 이처럼후보자가여럿이등장한상황에서후보자의출신지역에따라투표를하는성향이뚜렷하게나타나기시작했고, 부산일보가지적한바있는것처럼이들정치인이전략적차원에서지역주의를활용했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선거결과대구가고향인노태우후보는대구 경북지역에서, 경남거제가고향인김영삼후보는부산 경남지역에서, 전남신안이고향인김대중후보는광주 전북 전남에서, 충남부여가고향인김종필후보는충남에서전국평균을훨씬웃도는지지를얻었다. < 표 32> 1987년제13대대통령선거결과영남지역후보자별득표율 득표율 (%)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신민주공화당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전국평균 대구 경북 TK 평균 부산 경남 PK 평균 특히, TK 지역에서민주정의당노태우후보의득표율은통일민주당김영삼후보에비해 40%p를상회했고, PK 지역에서김영삼후보는노태우후보에비해 17%p 가량의더높은득표율을기록했다. 신민주공화당김종필후보의득표율은양지역간큰차이가없으나, 흥미로운점은 PK

96 지역에서평화민주당김대중후보의득표율이 TK 지역에서의득표율에비해대략 3배정도의높은지지율을보였다는것이다. 그렇지만김대중후보의전국평균득표율이 27% 임을고려하면, 김대중후보에대한영남지역유권자들의지지는매우낮음을알수있다. 1987년 6 29 선언과헌법개정등을거치며민주화에대한국민들의기대감이높았으나, 야권의분열로 1987년제13대대통령선거에서는여당이었던민주정의당의노태우후보가당선되었다. 정권교체를이루지못하고군부출신의여당후보가선거에서승리하자많은국민들은실망을금하지못했다. 국민들은얼마지나지않아치러질국회의원선거에서도야권의분열로인해민주정의당이과반의석을차지할것을우려하고있었다. 부산일보는사설을통해총선에임하는야권의통합을거듭주장했다. 1988년 2월중순부터선거구도와후보자가어느정도확정된 3월말까지꾸준히야권의통합을촉구했으며, 이를가로막는원인으로김대중총재를꼽았다. 부산일보는김영삼총재에대해서는여러차례비교적긍정적으로서술한반면, 김대중총재에대해서는비난의목소리를꾸준히내고있다. 영남지역신문에서본격적으로김대중총재에대한비판적논조의사설이등장하기시작한것이다. 부산일보가 PK 지역출신인통일민주당김영삼총재의정치적경쟁자로서평화민주당김대중총재에대한비판을거두지않고있는것은같은지역출신정치인인김영삼총재에게일체감을형성하고, 김영삼총재의정치적라이벌인김대중총재를외집단의중심으로상정했기때문이다. 특히, 김영삼총재의야권통합을위한총재직사퇴를높이칭찬하며이에김대중총재가화답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고, 김대중총재가총재직을사퇴하지않자비난의수위를점차높여나간다. 김대중총재가사퇴

97 를선언하자오히려사퇴의사표명에는정치적의도가숨어있을수있 음을지적하며비판적논조를거두지않았다. 김씨 ( 민주당김영삼총재 ) 의사퇴는그의사퇴성명에서밝혔듯이야권의신속한단일화를위해백의종군하겠다는의지에서비롯되었다고본다. 사분오열되어각기암중모색만거듭하고있는야권에통합을위한돌파구를만들자는것이김씨의결단이아니었나짐작되는것이다. 우리가김씨의사퇴선언에비상한관심을가지는것은건전하고강력한야당의존재야말로한국의건전한민주주의발전을가속화시킬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만약야권이김씨의사퇴의깊은뜻을건전하게수용하지못하고자체지도체제에혼란이오거나야권통합과정에서이니셔티브를잡지못하고표류해간다면김씨의결단은아무런의미가없는것이되고만다. 이번계기를살리지못한다면한국의야당은영원히설땅을잃고말지도모른다. ( 부산일보 1988/02/10 사설 ) 시간이늦긴했지만김영삼씨가용퇴한것은정말잘한일이다. 욕심같아서는김대중총재와허심탄회하게협의해서함께물러서는용단을내렸다면더욱좋았을것이다. 지금도때는늦지않았다. 이대로지리멸렬한상태의야권으로서는참패를면하기어렵다. 지금가장시급한야권과제는통합이다. 통합을위해서는지도체제가바뀌어야하고당의체질이개선되어야함은여러말할나위가없다. 역사의요청을거부해선안된다. 물러설때를아는지도자라야한다. 김대중총재의결단을거듭촉구하는바다. ( 부산일보 1988/02/11 사설 ) 야권단일화는국민적여망이자민주화의필수적인조건이다. 이런정황에평민당의김대중총재도통합에대한분명한의지를표명해야하는데도민주평민재야의 3자통합이이뤄지면 2선으로후퇴한다는전제를내걸고있다. 게다가김영삼씨를닮을필요가없다느니여론이조작한자신의사퇴압력에는굴복할수없다느니일종의궤변놀음을그치지않고있다. 김대중총재도할말을할수있고제주장을내세울자유는있다. 그러나대통령출마란한가지명분으로하루아침에분당을해나간장본인이총선을앞둔마당에다시대통령선거와같은야당필패의길을재촉하고있다는것은야당지도자로서의기본자질을의

98 심케한다. 민주당과김영삼씨측의자세가비록통합하려는명분만얻으려한다는일부비난을받고있다하더라도우리는국민적여망에부응하려는그자세자체를높이평가한다. 이런마당에명분이야어떤식으로내세우든결과적으로통합을방해하는세력과그지도자에대한국민적지탄은지탄자체에그치지않는다. 어쩌면한국야당사의몰락을가져올책임까지마땅히져야한다. 만일이대로야당이지리멸렬상태가지속된다면이에대한상당한부분의책임을김대중총재와평민당이져야한다는사실을누구도부인못할것이다. 우리는김대중총재가야당통합에찬물을끼얹는장본인으로서역사에기록될것을원하지않는다. ( 부산일보 1988/02/18 사설 ) 대통령선거때의교훈을아직도새기지못할정도로둔감한야당지도자라면이미그들은국민의편에서있지않고소아 ( 小我 ) 와사리에집착한정치꾼으로밖에더비치겠는가. 우리야당사가아무리험난했다하더라도끈질긴생명력을지속해온그저력을다시금믿게끔두김씨와그측근인사들의적극적인통합의지를현실로엄연히보여줘야할때이다. ( 부산일보 1988/02/27 사설 ) 김대중총재가민주당이절대로받아들일수없는제안인줄뻔히알면서도양김공동대표제등을들고나왔다는것은처음부터야권통합의의사가없었음을재확인시켜준거나다를바없다. 김총재는국민에단약속을저버리고온갖술수와변명을죽먹듯해왔음을부인할순없을것이다. 국민의여론에마이동풍격의김총재가과연이땅의민주화를위한지도자이기를자부할수있겠는가, 평민당이고집한소선거구제가채택됐다고해서오는총선에서제1야당으로부상하기를바랄수있겠는가묻고싶다. 어느쪽에그책임이더많든야권통합의대의를외면하고이른바당권과공천권에대한미련과욕심때문에스스로군소정당의총재에머물기를바라는야당당수가이끄는당에게얼마나많은유권자들이표를던질것인지의심스럽다. 어느유권자가분열과파쟁을일삼고국민에대한약속을번번이어기는정당에소중한지지표를던져주려할것인가생각해볼일이다. 군소정당의제1야당이됐다고해서민주발전에어떠한기여를할수있을것인지스스로반성해볼일이다. 야당을아끼고기사회생을염원하는온국민의충정을위해서라도김대중총재는늦으나마정치인다운도량의발휘를촉구해마지않는다. 지금이라도김총재는이나라민주지

99 도자의대도를저버리지말고, 그래서일부지역만의지도자군소야당의총재로서만족하지말기를바란다. 오는총선에서의국민의심판은어느때보다도준엄할것이란사실을깨달아줄것을진심에서바라고싶은것이다. ( 부산일보 1988/03/11 사설 ) 김총재의퇴진선언이어떤정치적계산에서이루어졌는지지금의단계에선가늠하기어렵다. 뿐만아니라민주당의반응도불투명해김총재의퇴진그자체가범야권의통합으로이어진다고보는것도시기상조다. 빗발치는국민의원성과비난을호도하기위해또는총선에서의예상되는참패책임을면하기위해우선퇴진선언을해놓고막후에서의영향력행사를통해실질적인야권단일화를어렵게만들수도있는것이다. ( 부산일보 1988/03/18 사설 ) 민주당쪽에서보면물론김 ( 대중 ) 씨의사퇴선언에는석연치않은점이적지않을것이다. 그렇게도 2선후퇴를거부하던김씨가하필이면어째서공천작업이임박해서그것도민주당이한겨레당재야일부와부분통합을하려는순간에사퇴선언을했느냐는의혹을가질만도하다. 또김씨가자기에게쏠리는여론의비판을의식, 총재사퇴를선언하긴했으나공천의지분요구, 공동대표제와같은까다로운조건을내세우다가통합이결려되면그책임을 ( 통일 ) 민주당에뒤집어씌우려는것이아니냐하는불신이나올만하다. ( 부산일보 1988/03/20 사설 ) 김대중총재의평화민주당에대한부산일보의비판은총선이후에도지속된다. 1990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노태우대통령은김대중총재, 김영삼총재, 김종필총재와각각단독영수회담을가지고이후정계개편과정치일반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 부산일보는여당과야3당의단독영수회담결과를두고다른야당의영수회담결과에대해서는따로언급하지않았지만, 평화민주당대표의방북을허가해달라는제안을두차례비판한바있다. 평민당대표의파북에서우리가염려하는것은평민당이재야세력까지폭넒게

100 수용하는진보적인이른바 색깔 이아니다. 오히려지난해 6월모스크바에서북한의허담이김영삼총재에게평양에오면환영하겠다느니대학생들의평양행을왜막았느냐느니한국의대북창구단일화를이해할수없다느니말한공산주의자의고전적인통일공작전략에문제가있을뿐이다. ( 부산일보 1990/01/13 사설 ) 이번회담에임하는야당의자세는전반적으로는긍정적이었지만정계개편등자신들의이해가직결되는문제들에대해서는아전인수식의다른목소리들이쏟아져나와국민들을어리둥절케했다. 3김총재의정계개편구상에는나름대로의명분이있겠지만속을들여다보면야권의주도권장악은물론나아가서는대권으로연결되어있음이역력하다. 그대표적인케이스가평민당대표의평양방문이다. 남북최고지도자가만나기앞서평민당대표자가자기당의통일방안인 공화국연방제 를먼저설명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 ( 부산일보 1990/01/15 사설 ) 그러나이때까지만해도김대중총재에대한비판은어디까지나김영삼총재와야당의주도권을두고경쟁하는관계에있는정치인에대한반대였을뿐, 김대중총재와평화민주당은여 야대립의이슈에서는야권의한축을담당하는존재들이었다. 그렇기때문에부산일보는사설을통해선거전야권의통합을강력하게주장했던것으로볼수있다. 정치인김대중에대한감정은이후 3당합당을겪으며보다구체화된다. 개헌으로제12대국회의임기가단축됨에따라제13대국회의원선거가 1988년 4월 26일에치러졌다. 그결과, 여당이과반을획득하지못함으로써한국정치사상최초의여대야소정국과원내 4당체계가확립되었고, 지역적으로는 1987년대통령선거결과와유사한득표및의석분포를보였다. 대구지역에서는전의석을민주정의당이차지했고, 부산지역에서는 1석을제외한나머지의석을모두통일민주당이가져갔다. 광주와전남, 전북지역에서는평화민주당이단한지역구의예외없이모든선거

101 구에서평화민주당후보가승리했고, 충남의경우 18개의석중 13개의의석이신민주공화당의차지가되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등카리스마적정치지도자들이이끄는원내네개의정당들은모두각지도자들의고향지역에서독보적인선전을거둔것이다. < 표 33>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결과정당별지역구의석수 의석수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평화민주당 기타정당및무소속 전국 (224) 대구 (8) 경북 (21) 부산 (15) 경남 (22) 전북 (14) 광주 (5) 전남 (18) 충북 (9) 충남 (18) 각지역별선거구에서출마한후보들의얻은득표율의평균값역시이러한경향을잘설명해주고있다. PK 지역에비해 TK 지역선거구들에서민주정의당후보들이더높은득표율을기록했고, TK 지역에비해 PK 지역선거구들에서통일민주당후보들의득표율이더높게나타났다. 그러나몇가지예외적인사례들도발견된다. 경북지역에서는통일민주당이 2석, 신민주공화당이 2석을얻었다. 경남에서는민주정의당이전체 22석중절반이넘는 12석을얻기도했다. 충북에서도 9석중 7석을민주정의당이차지했다. 그렇지만 1988년국회의원선거에서지역주의적투표행태가본격화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102 < 표 34> 영남지역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결과지역구후보득표율평균 득표율 (%)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평화민주당 전국구배분에활용된득표율 대구 경북 TK 평균 부산 경남 PK 평균 우여곡절을겪으며참패의우려속에치른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결과는민주화를향한민심의반영이라고볼수있다. 한국정치사상유례없는여대야소정국이정립되었으며, 원내에는 4개의정당이진입했다. 총선직후여러언론들역시이를 새로운정치실험 으로바라보며이전과는다른형태의정치를촉구하고있다. 이제지난날여당독주의국회운영이의정의능률적생산적처리란강변으로도호되던시대는지난것이다. 집권여당의처지에선운신이몹시불편하고마치몸에맞지않는옷을입은것같은거북함까지감내해야할판세다. 야당에대한시각이나의식도바꿔야할뿐아니라국정운영의동반자로서대등한위치에서허심탄회하게대화와협력, 조정과타협을통해서새로운국회운영방식을도모할수밖에없다. ( 부산일보 1988/04/29 사설 ) 노태우정부와제 13 대국회는민주화와민주주의확립이라는국민적요 구와여망을무시할수없었다. 노태우대통령은제 13 대국회가개원하기 이틀전인 1988 년 5 월 28 일신민주공화당김종필총재, 평화민주당김대

103 중총재, 통일민주당김영삼총재와함께청와대에서여 야정수회담을가졌고, 이날회담에서 5 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문제와제5공화국비리척결문제, 야당이제안한구속자석방문제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 또한, 노태우대통령은제13대국회개원연설에서도대화와타협의정치를추구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 지난시대어두운그림자를민주화의굳은의지로청산하는시대상황과이번총선거의결과는지금까지일관해온국회의모습도바꾸어놓게되었습니다. 수적우위에의한집권당의일방적독주와강행이통용되던시대도, 소수당의무조건반대와투쟁의정치가합리화되던시대도지나갔습니다. 어느정당도독주할수없으며, 누구도동반협력의정치를외면할수없게되었습니다. 또한어느정당도의정의책임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을것입니다. 국민은이제원숙한정치력으로대화와타협에의한새로운의정을열도록명령한것입니다. ( 노태우대통령제13대국회개원연설, 1988/05/30) 9) 1988 년제 13 대국회의원선거결과로만들어진원내 4 당체계는출범 초기에만해도 삼권분립의원칙을새삼강조하지않더라도행정부와국 회사이에 견제와균형 을실험해볼수있는좋은기회 ( 동아일보 88/04/20 사설 ), 황금분할의의석분포 ( 경향신문 1988/05/30 김재순제 13 대국회국회의장인터뷰기사 ) 10) 로기대를모았다. 그러나야 3 당은정 기승대법원장의임명동의안을부결시키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률안과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을관철시켰으며, 전 두환전대통령등제 5 공화국인사 16 명에대한출국금지요청안도통과 시켰다. 노태우대통령은여소야대로인해정국운영의주도권을야당에 뺏기고, 야당이주도하는대로끌려가야하는형국이었다 ( 강원택 2012). 9) 대통령기록관기록연구실 ( 기록정보 > 연설기록 > 노태우대통령, 검색일 : ) 뉴스라이브러리 ( 검색일 :

104 이러한정국의불안정을타파하는방안으로서 1990년 1월초경부터정계개편에관한논의가정치권을중심으로진행된다. 4당체계에서오는 비효율, 사분오열 이오히려민주주의의 요체 라고표현하던언론들역시야3당의당리당략에따라정국의불안이초래된것으로보고인위적이더라도 4당체계에변화가있어야한다는것에대해서는적어도부산일보와매일신문은의견을같이하고있다. 정계개편론은나름대로의이유가엿보인다. 첫째 4당체제가정치발전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이 2년을넘긴그동안의경험적사실이다. 4당체제를깸으로써정치발전을보장받자는그런시각이다. 더구나소위지역당이라하여망국적지역감정의골이깊어만가고있는것도있음직한현상이라할수는없다. 보스중심의정당에다지역중심의감정까지겹치다보면정치적인중환치고는매우심각한편이다. 4당은도대체다른점이거의없다. 1노 3김과지역적배경이달랐으면달랐지생각하고추구하는바정책내지이념은그게그것이다. ( 매일신문 1990/01/06 사설 ) 새정치를향한정치권의이같은활발한움직임은지난 2년동안 5공청산이라는사슬에묶여퇴영과정체만을거듭해왔던우리국민에게적잖은기대감을안겨주고있다. 13대총선이후 황금분할 이라는찬사를들었던여소야대의 4 당체제는비능률과불합리그리고정쟁등의문제점만노출, 새로운정당구조로의개편이불가피하다는여론이팽배했던게사실이다. 현재추진되고있는정계개편은과거의잘못된정국구도를바른방향으로재정립한다는점에서큰의미를지니고있으며개편작업의속도도빠르면빠를수록좋다. 우리가정계개편에서기대하는것은여당의원내안정세력확보다. 지난 2년간우리나라정치가표류했던가장큰원인은여당의석의원내과반수미달로인한정국불안이었다. 앞으로여당은다른정당과합당을하든지아니면정치연합등을통해서라도책임감있고소신있는정치를펴주기를기대한다. ( 부산일보 1990/01/06 사설 )

105 현재의 4당체제는 13대총선직후의 황금분할 이라는찬사가무색할정도로대결과흑백논리의각축만을낳았고국정운영에있어비능률과낭비만을가져왔다는비판이끊이지않았다. 또한여소야대현상은여당이소신있게국정을수행하는데커다란장애요인이돼사회혼란을가중시키는결과를빚었다. 한마디로현행체제는비록총선결과이긴해도어딘지우리에게는어색하고불편한체제라는느낌을국민상당수가가졌던것도숨길수없다. 따라서어떤형태이든현재의여소야대 4당체제에변화가있어야한다는일반적중론이었다. ( 부산일보 1990/01/22 사설 ) 제13대국회에서민주정의당은정국의주도권을야당에빼앗기게되었고, 김대중총재의평화민주당이제1야당이되자김영삼총재는정국의주도권은물론차기대선후보출마가능여부조차불투명해지게되었으며, 김종필총재는총선에서의부진으로원내에서영향력을잃게되자내각제개헌에기대를가지게되었다. 이러한정국에서세정당은이해관계가합치되어민주정의당과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신당을창당하는방향으로정계개편에합의했다. 그리고 1월 22일, 3당총재가함께신당창당을공식적으로선언했다. 영남지역의두신문은이에대해정계개편이필요하다는데는공감하나그방향에대해서는우려를드러내고있다. 부산일보와매일신문은모두호남을고립시키게되면오히려지역성을심화시키는문제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또한, 보수와혁신의구도로정계가개편된다면대규모의보수연합에비해혁신세력이미약하다는점또한두신문모두가가지고있는문제의식으로보인다. 신당창당구상에서바람직스런새정치구도는극좌세력을배제하고더나아가양심적이고민주적인인사들이중심이되는보수대연합이라고생각된다. 보수대연합은비호남연합이란결과를빚어오히려지역감정격화라는부작용이새과제로대두될염려도없지않다. 현실적으로재야의진보세력은아지미미한상태여서결국호남고립화를초래할정계개편은초대여당만을구현시킬소지도

106 없지않아이상적인정당정치인양당체제의균형도바랄수없다. 우리가여소야대의국회구조에서누누이강조해온 견제와균형 의민주정치는새정치구도를마련할정계개편에서도필수적인조건이라고믿는다. ( 부산일보 1990/01/19 사설 ) 보혁구도를생각지않는보수연합은무의미하다. 즉혁신세력을어떻게규정하고키워야하는가하는문제다. 지역성탈피가정계개편의전제가돼야하는데평민당이배제됐을경우오히려지역성을심화시키는결과가나타나지않을지심각히연구해야한다. 보수대연합이이뤄져일본의자민당과같은정당이탄생했을때한정당에의한장기집권의음모가내재되지않았을까하는점이다. ( 매일신문 1990/01/19 사설 ) 3당통합으로우리의가장큰골칫거리인지역감정을더욱부채질하는결과를빚지않을까크게우려된다. 3당통합이우연의일치인지는몰라도평민당의비판처럼호남고립화를가져온다면이이상의비극은있을수가없다. ( 부산일보 1990/01/22 사설 ) 보수대연합정당의출현은표현을바꿔왜소야당의출현으로이어질가능이높기때문이다. 정당정치는그것을원하지않는다. 건전한여당은건전한야당을전제로하며그런여야관계가정립됨으로써나라의앞날이보장됨은상식이다. 굳이이점을강조하는것은초거대정당으로인한일당독주가예견될뿐더러예컨대태동기에로이른것같지않는혁신정당의출현에제동을건다든지, 제1 야당으로남을지모를평민당과그주변의반발이예상되는데서이다. ( 매일신문 1990/01/22 사설 ) 비대여당대왜소야당의정치구도는원하지않는다. 여야의힘이비슷할때정당정치는꽃을피울뿐아니라선의의힘겨운경쟁을통해서만나라의발전은보장된다. (3당합당은 ) 정당사상일찍이경험하지못한초거대여당을뜻하기도한다. 그리고그것은바꿔말해야당의결정적위축을뜻한다고해서틀린말은아니다. ( 매일신문 1990/01/23 사설 )

107 부산일보는 3당합당을비판하는김대중총재와평화민주당에신당창당에대한비판과분노를멈추고자구책을마련하라고주문하고있다. 매일신문역시비슷한주장을하고있으나, 이는보다민주주의의원리에입각해거대여당을견제할수있는야당세력을육성해야한다는차원에서의언급이다. 3당이통합하면평민당만이유일야당으로남게되는데김대중총재는 3당통합이평민당을고립시키기위한책략에서나온것이라고판단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정국이경화될우려도없지않다. 통합신당이나평민당은앞으로의정국운영에있어감정이나당리당략을떠난구국적자세를갖는것이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이다. ( 부산일보 1990/01/22 사설 ) 평민당이나재야세력도신당창당을현실적바탕위에서부정하고전의만다질일이아니다. 어떤길이진정국민을위하는길인가를심사숙고하여정정당당하게정책대결로나가는건전야권으로성숙해주기를바라마지않는다. ( 부산일보 1990/01/22 사설 ) 통합신당쪽도인색함이없이새야당을지원하고육성함이옳다고보지만보다중요한것은스스로의힘으로야당만들기에나서야한다는점이다. 보수신당에맞설진보적색깔의정당일수도있겠고, 평민당을중심으로한보강작업일수도있는등전망은가능하다. 통합신당이라하여모든정치인이동일정당의간판아래함께모일수는없을것이니생각을달리하는정파와인사는그들대로힘을합쳐막강한야당을만들어야한다. ( 매일신문 1990/01/23 사설 ) 고난의야당을경함한정당, 특히집권당으로부터박해의연속에살아남은민주 당은남다르게야당육성을게을리하지말아야한다고본다. ( 매일신문 1990/01/22 사설 ) 1990 년 1 월 3 당합당은 비호남 vs. 호남, 민주자유당 vs. 평화민

108 주당 의구도를만들어냈다. 특히, 김영삼총재의고향이며민주화투쟁의한축이었던 야도 ( 野都 ) 부산및인근경남지역은권위주의정권의강력한지지기반이었던대구 경북지역에편입되었다. 또한, 그결과새로운여당인민주자유당의지역적지지기반으로, 비호남 세력의중심지로서 영남 이확고히자리잡게되었다. 유권자들이자신의지역출신정치인에일체감을가지는이러한경향은라이벌지역의존재로더욱가속화되었다. 김진국 (1987) 에따르면, 영 호남지역민들은서로를위협적 경쟁적인대상으로인식했다. 상대지역의유권자들이자신의지역출신정치인에게 몰표 를주면 우리도가만히있을수는없다 는생각이생겨나기때문이다. 이러한인식은부산일보가 1997년김대중대통령당선당시 이번이마지막이라는절박한심정에기초한공고한연대로호남권유권자가김당선자에게 92-98% 의몰표를몰아준것이결정적당선지렛대가되었음은아무도부인할수없다 ( 부산일보 1997/12/19일자사설 ) 는말로호남유권자들의결집을비판적으로바라보고있는것에서도잘드러난다. 보수대연합의기치를내걸고거대여당을형성한민주자유당은 1990년 2월 9일공식적으로출범했다. 3당합당은노태우대통령이제5공화국당시주류세력이었던강경파들에의의존에서벗어나북방정책, 민주화추진등시대적요구에부응하는정책기조를유지할수있었으며, 평화민주당의경우 3당합당에반대한통일민주당잔류파와재야세력들을결집해호남에지지가국한된지역당이라는부정적인이미지를극복하고정치적지지의규모를확대하고자노력하는계기가되었다 ( 강원택 2012). 그렇지만김대중총재가정치적은퇴를맞이할때까지지역주의는약화되지않았다. 부산일보는 1997년제15대대통령선거에서김대중대통령이당선되자지역주의가여전히강력하게존재하고있음을지적하고, 더

109 나아가호남정치인의당선으로부산지역이정치적 경제적불이익을얻 지않을지에대해서도우려하기도하며, 김대중대통령에게 PK 지역, 특 히부산지역의발전을위해힘써달라는부탁의사설을쓰기도했다. 정치사에큰획을그은이번대선전은서울 인천 경기지역수도권유권자가승패를갈랐지만고질적인영 호남간극심한지지율편차로지역할거주의를씻어내기에미흡했음이아쉬운점으로남는다. 더욱이김 ( 대중 ) 당선자가서울경기인천충청전라제주등서해안지역에서우위를, 이 ( 회창 ) 후보가강원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등동해안지역에서우위를보이는동서분할구도가두드러져새로운지역감정이재현되지않을까우려를금할수없다. 이번이마지막이라는절박한심정에기초한공고한연대로호남권유권자가김당선자에게 92~98% 의몰표를몰아준것이결정적당선지렛대가되었음은아무도부인할수없다. 이에따라보상심리에의한지역차별이나한풀이정치에대한기우를경계하지않을수없게만들고있다. 김당선자가 DJT 연대위력을활용, 대전 충청에서압승을거두고영남지역에서선전한것도지역감정에편승한것이어서앞으로지역감정해소와지역이기주의타파가최대과제로대두되고있다. ( 부산일보 1997/12/19 사설 ) 부산을방문한김대통령은역대대통령과는다른감회를느꼈을것이다. 영 호남은독재에항거해온민주주의의요람이고성지다. 야당정치생활을하면서독재정권으로부터그는수많은고초와핍박을받아왔다. 영 호남인의반독재투쟁이그에게오늘의영광을있게한것을부인할수없을것이다. 그러면서도언제부턴가보이지않는동서의벽이생겨화합을가로막아온것도사실이다. 김대통령이순시중국가발전의걸림돌이되고있는지역주의를극복하기위해마음을활짝열어야한다고강조한것도이를의식해서다. 동서분열은삼국통일을이룬조상에게정말부끄러운일 이라는대통령의말은시사하는바가크다. 김대통령재임기간중지역주의는어떻게해서든지극복해야한다. 지역주의가더고착화되면향후어느대통령도극복하기가어려워진다. 대통령이특정지역의현안만챙길수는없다. ( 그러나 ) 김대통령은부산이국가제1의항만이란사실을항시유념하기바란다. 부산현안에대한대통령의적극적인

110 관심을기대한다. ( 부산일보 1998/09/04 사설 ) 부산일보사설에서는최장집 (1991) 이말한영남지역민들이 의식적이든무의식적이든호남지방민들에대하여가지는, 그들의기득권을수호하고자하는기득권수호의식, 자기보다열등한비교의준거집단을마음속에설정함으로써보상적으로얻게되는우월의식, 스스로의결함과실책을다른사람들에게전가하려는책임회피의식등 (1991, 33-34) 이일부드러난다고할수있다. 또한, 권력욕에충만한악의상징 (1991, 37) 으로김대중을묘사하면서김대중의부정적인이미지를더욱강화하고, 이를반호남지역감정과연계해감정적거부감을더하는작업이라고도해석할수있다

111 제 2 절. 내집단정체성의약화와 새로운내집단정체성의형성 여당은민주자유당으로, 야당은통합민주당으로결집하고, 야권세력이점차이념적차별성을추구해나감에따라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결과성립되었던 4당체계는오늘날과같은양당적흐름으로자리하게되었다. 특히, 야당이 호남당 의색채를지우고정치적세력을확대하는과정에서지역균열이아닌대안적균열로서의이념을끌어옴으로써양당간이념적차별성이뚜렷해지고, 김대중의정치적은퇴이후지역주의적속성이약화되자 2002년대통령선거에서이념적요인이급부상한것이라는강원택 (2012) 의설명은 3당합당에서부터 2002년대선에이르는한국정치의맥락을잘설명하고있다. 노무현은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에서통일민주당후보로부산동구에출마해당선되었고, 국회노동위원회, 제5공화국비리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등에서활약하며 청문회스타 로국민들의기억에자리잡기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 3당합당에반대해민주자유당에합류하지않았고, 꼬마민주당을창당했다가이후신민주연합당세력과합당해민주당소속이되었다. 1992년제14대국회의원선거에서민주당소속으로부산동구에출마했다가낙선했고, 1995년제1회지방선거에서민주당후보로부산시장에출마했다또다시낙선했다. 노무현은새정치국민회의후보로 1998년국회의원재 보궐선거에서종로에출마해당선되었다. 이후재선의가능성이높았던서울종로를떠나지역주의타파를위해새천년민주당후보로서부산북 강서을지역구에출마했으나낙선했다. 노무현은지역주의구도타파를위해더민주계소속의후보로서새누리계가굳건한지지를얻고있는영남지역에꾸준히

112 출마했던정치적행보로지지자들로부터 바보노무현 이라는별칭을얻었다. 노무현은호남의강고한지지를얻는정당의후보로선출되었지만부산출신이었고, 그의정치경력의대부분은부산을연고로한것이었다. 노무현후보는지역주의해소를위해노력해왔다는점, 새천년민주당출신이지만 PK 지역으로부터도어느정도의지지를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공고화된지역구도를타파해낼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일부존재했다. 그러나이는 또다른지역주의, 지역주의의또다른형태, 역 ( 逆 ) 지역주의 등으로비판을받기도했다. 지역주의타파를위해여전히 지역 에기대는것처럼보였기때문이었다. ( 민주당대선후보선출을위한 ) 국민경선제는당원대의원외에투표자의절반이국민이라는점에서훨씬진일보한민주적제도임에틀림없다. 그러나우려되는것은 민주당경선에서나타나고있는지역주의의부활조짐이다. 영남의첫경선지였던울산에서는 2명의영남후보가 1, 2위를차지하고대전에서는이곳을연고로한후보가압승을거두었다. 다시한국정치의고질병인지역연고의악령이되살아나지나않을까걱정이앞선다. 지역주의는선거때만되면그위력을발휘해왔다. 여촌야도에서불지펴진한국의지역주의는급기야동서의분열로그외연을넓히고고착화되었다. 정치뿐아니라사회경제등모든분야에서도갈등과반목을조장해왔다. 어떤경우라도경선과정에서지역감정을유발하거나지역연고에힘입어후보로당선된다면우리정치는다시지역주의에매몰되고국민들은어느때보다도절망과환멸에빠져들것이다. ( 부산일보 2002/03/18 사설 ) 노무현스스로도이러한비판을인지하고있었지만, 이러한지역주의를역이용해지역주의를타파할수있다고믿었다. 영남과호남지역모두에서어느정도의정치적신뢰를받을수있는정치인이라면지역감정을해소하고, 그결과 지역 이라는변수에의해무력화된정책이나이슈가

113 정치의중심에설수있다는것이노무현의생각이었다. 김어준딴지일보총수 ( 이하 김 ): 호남지역에서신뢰를가질행보를해오셨고, 상당한득표를하지않을까저희는예상합니다. 근데그렇게생각을하다보면, 한편으로는이것이또다른형태의역설적인지역감정이아닌가하거든요. 소위, 호남이지지하는사람이이제는영남출신으로바뀌는것일뿐, 특정지역이특정후보를비상식적으로, 배타적으로지지한다는지역감정의본질은바뀌지않았다 만약노장관님이출마해호남의민심이뭉친다면뭉쳐있는구심점이영남출신인사일뿐본질은바뀌지않아서, 노의원의강점중의하나인지역감정의돌파구가될거라는기대가무색해질수도있다 결국노장관님으로도상황이바뀌지않는게아니냐, 해결책이아닌거아니냐라고할수도있는데 노무현장관 ( 이하 노 ): 네, 그런점있다는거동의합니다. 이제제가십년간지역감정과부대끼면서얻은결론은, 지역정서는논리적설득으로바꿔지는것이아니다, 어떤정치적구도와계기에따라서극복될수있는것이다, 계기와구도에따라서변화될수있는것이지합리적설득만으로우리가극복할수있는방법은없다, 이렇게봅니다. 앞으로이지역감정을극복하는것은결국, 제도의문제도있지만, 제도를바꾸는것도쌍방이호응할때제도가바뀌는거니까의식이먼저다. 의식과정서가문젠데, 영남에서도정서적으로호감이있고, 호남에서도정서적으로호감이있고, 영남에서도어느정도의신뢰가있고호남에서도어느정도의신뢰가있는집단이나사람이지도자가된다든지, 이렇게됐을때, 지금과같은상황은해소될것이다 정치에있어편가르기가, 편가르기의기준이지역도있고, 정책도있습니다. 그러나지금은정책에의한경계선이지역정서때문에무력화되어있거든요. 근데만약에어떤계기로, 어떤정치집단이영남에서도정치적거부감이없고, 호남에서도정치적거부감이없거나덜하고신뢰성도어느정도확보가된다면, 그때는이제정책에의해서편가르기가되는그런가능성이높아진다 그런것을우린전선이바뀐다, 그렇게말할수있습니다. 제가추구하는것은그런방향입니다. 김 : 그렇다면, 스스로가그런여건을만들어낼수있는가장적임이라고생각하십니까

114 노 : 처음에는, 처음에는말하자면이치로서그리고정당성으로서싸워서설득을하려고시도를했었는데그걸실패했고 그런데, 그결과로제가지금현재선위치가그런여건을만들어낼수있는위치와가장가깝지않느냐 말하자면저는현재어떤의미에선지역감정을역이용해서지역감정을해소할계기를만들어낼수위치에있는사람이다 김 : 조금더설명해주십시오. 지역감정을역이용할수있다는말 노 : 영남에선제가영남사람이기때문에그래도호감을가지고있고, 어떤신뢰를가지고있거든요. 호남도마찬가지예요. 제가그동안에호남당을열심히했으니까. 그리고정치적정당성을추구하다희생도치렀으니까. 호남도신뢰를갖고있거든요. 그것이말하자면호남에서저를지지하는것이지역감정이아니냐고지적하셨는데그것이지역감정이라면, 영남의지역감정과호남의지역감정을하나로뭉쳐버리는, 지역적차별성을좀더희석시킬수있는위치에제가있지않으냐 김 : 그러니까호남이지역감정으로지지하는사람과영남이지역감정으로지지하는사람이같은사람이라는자가당착적모순을만들어, 유권자들을순간혼돈스럽게만들어그어지러운사이당선돼버리는작전입니까 노 : 그럴수있다고, 그래서나중에정책으로전선이갈라질수있다고, 전그렇게생각합니다. 김 : 정형근의원은당선이되고노무현이떨어졌다, 이건좀심했다 하는정서가영남에서도자연발생적으로생기고, 그러니까영남민심에일종의부채의식을안겼고, 그래서오히려심정적인반대급부로인해차기대선에서과거보다유리해지는것이아니냐 이번에는노무혀이함밀어주자 하는영남식의리론이등장할수도있겠다 하는것이저희나름대로의분석입니다만, 그런상황생각을해보셨는지 노 : 저는 희망사항이기도하고, 그럴거라고전망하고있습니다. ( 딴지일보 01/04/09 노무현해양수산부장관인터뷰기사 ) 11) 11) 검색일 2016/10/

115 < 표 35> 제 15 대대통령선거당시김대중후보와 제 16 대대통령선거당시노무현후보의 PK 지역득표율및그격차 부산 경남 득표율 (%) 김대중노무현격차 (%p) 득표율 (%) 김대중노무현격차 (%p) 평균 평균 중구 창원시 서구 마산시 동구 진주시 영도구 진해시 부산진구 통영시 동래구 고성군 남구 사천시 북구 김해시 해운대구 밀양시 기장군 거제시 사하구 의령군 금정구 함안군 강서구 창녕군 연제구 양산시 수영구 하동군 사상구 남해군 함양군 울산 산청군 평균 거창군 중구 합천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이러한그의생각은일견타당한것이었다. 1997년대선당시김대중후보의 PK 지역득표율과 2002년대선당시노무현후보의 PK 지역득표율을비교해보면, 부산과경남지역에서 15%p 가량, 울산지역에서는 20%p 가량차이가나고있는것이다. 여전히지역주의적투표성향이사라진것은아니지만선거당시지역변수가이전의선거들과비교했을때

116 그다지부각되지않았고, 이념이나세대등다른변수들이선거에서중요하게작용하기시작한것이다 ( 강원택 2003). 2002년대통령선거당시는한국정치와사회의여러측면에서 개혁 이큰화두가되었고, 이러한이슈들이선거에서도중요하게다루어졌다. 3김시대의종언을맞이하여한국정당정치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인물중심의정당운영, 제왕적당총재, 고비용정치구조, 의원들의자율성부재, 당내민주주의의결여등이해결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유권자들이많았다. 또한, 노무현후보의개혁적성향과이미지는이러한개혁작업을잘해낼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다. 특히, 한나라당이대통령선거과정에서불법정치자금을수수했다는사실이밝혀지며정치개혁과정당개혁의필요성에대한여론이점차높아지던때였다. 한편, 2002년 12월 19일제16대대통령선거에서노무현후보가당선되면서여당인새천년민주당내에서는정당및정치개혁논의가본격화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의새로운주류가된개혁파의원 23인은 12월 22일새천년민주당의발전적해체를주장하며지도부사퇴와정치개혁을강조했다. 노무현후보의대통령당선은민주당의정권재창출이아니며한나라당과민주당이주도해온낡은정치청산을요구하는국민의승리이다. 지역분열구도와낡은정치틀을깨기위해민주당의발전적해체를제안한다. 김대중정권의부패와실정에책임있는세력과인사들은응분의책임을져야하며, 민주주의원칙을부정했던기회주의적구태정치행태도단호히심판돼야한다 지방선거와 8 8 재 보선에서참패했음에도아무런책임을지지않아국민으로부터이미사망선고를받은만큼, 17대총선에서는국민의지지와신망을받는후보를공정하게선출, 국회를획기적으로개혁시켜야한다. 엄청난자금이소요되는거대한중앙당구조를대폭축소하고국회중심의

117 정당으로바꿔야하며, 지구당은진성당원의민주적참여로운영되는조직으 로환골탈태해야한다. ( 한상우 2001, 28) 이에대해기존의주류였던동교동계는반발했고, 노무현후보의후보선출당시부터대통령선거과정에서내재되어있던당내갈등이폭발하게되었다. 특히, 2003년 3월 14일한나라당이제출한대북송금특검법이국회를통과하면서이들은격렬하게대립했다. 그러나 4 24 재보선에서새천년민주당은또다시패배하게되었고, 결국개혁파는개혁신당의창당을선언했다. 2003년 9월 20일해체파의원들이탈당해원내교섭단체 국민참여통합신당 을구성했고, 11월 11일새천년민주당출신의원 40명, 한나라당탈당의원 5명, 개혁국민정당 2명이가담해총 47석의열린우리당이창당되었다. 새천년민주당에서정치개혁, 정당개혁을외치며분당해새로운정당으로창당된열린우리당은전반적인정치개혁에본격적으로착수했다. 국민참여경선제도도입, 지구당폐지, 상향식공천, 당총재직폐지, 집단지도체제확립, 당대표-원내대표의투톱체제 (two-top) 확립, 중앙당축소, 원내정당화, 당정분리등이본격적으로논의되었다. 당시정당개혁의핵심적인방향은 원내정당화 였고, 원내정당화의핵심적인목표는의원들의자율성확보였다. 기존의당총재-원내총무체제를폐지하고, 전당대회와의원총회에서원외와원내를각각대표하는당대표 ( 열린우리당의경우당의장 ) 와원내대표를선출하게했다. 이러한정당개혁조치와더불어정치자금법개정, 참여정부의권위주의적정치문화개선노력, 지방분권등으로인해유권자들의민주주의에대한만족감이점차증가했다. 이는민주화를계기로절차적민주주의를확립한이래꾸준히이어졌던민주주의공고화를향한노력의결과라고도할수있을것이다. 민주주의에대한유권자들의생각은역대국회

118 의원선거유권자의식조사결과에서파악할수있다. 우리나라의민주정치에대해서얼마나 / 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또는 민주주의운영방식에대해전반적으로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등의민주주의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대한응답결과를살펴보면, 점차만족도가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36> 유권자들의민주주의에대한만족도의변화 응답자수 ( 명, %) 제17대총선유권자조사 12) 제18대총선유권자조사 13) 제19대총선유권자조사 14) 제20대총선유권자조사 15) 아주만족 / 매우만족 27(1.8) 14(1.4) 17(1.7) 41(3.37) 상당히만족 / 대체로만족 303(20.2) 392(39.2) 417(41.7) 632(52.02) 만족응답 330(22) 406(40.6) 434(43.4) 673(55.39) 별로만족하지못함 934(62.3) 445(44.5) 451(45.1) 488(40.16) 전혀만족하지못함 171(11.4) 100(10) 80(8) 54(4.44) 불만족응답 1105(73.7) 545(54.5) 531(53.1) 542(44.56) 응답자총수 이처럼민주주의와정치영역에대한만족도의증가는유권자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이슈영역의변화를가져왔다. 2002년대선당시정치개혁및정당민주화, 과거사청산및권위주의폐습타파, 부패척결및사회투명성강화등이중요한이슈였으나, 시간이지날수록정치적이슈 12) 2004 년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실시. 13) 2008 년한국선거학회실시. 14) 2012 년 CSES 한국조사기관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실시. 15) 2016 년한국정치학회실시

119 들에대한관심도가낮아지고, 부동산문제나교육문제등이중요하다고 응답한유권자들의비율이증가했다. < 표 37> 유권자들의관심정책이슈의변화 ( 강원택 2008a) 정책이슈 2002년대선때현재 ( ) 바랐던점바라는점 정치개혁및정당민주화 평화적남북관계의정립 자주적대미관계의확립 세계화대비 부동산, 교육문제 과거사청산및권위주의폐습타파 경제성장동력, 미래비전제시 문화, 환경, 삶의질 분배개선및사회복지확충 부패척결및사회투명성강화 강원택 (2008b) 은 2007년대통령선거에서경제와관련한쟁점이크게부각했다는사실을지적하며, 경제문제에대한유권자의태도와각후보의경제정책에대한인식이투표선택에매우중요하게작용했음을주장했다. 실제로 2007년대통령선거에서이명박후보는 경제대통령 이라는구호를통해유권자들로부터압도적인지지를얻었으며, 2008년국회의원선거에서는뉴타운이중요한이슈로작용했다. 2010년지방선거에서는무상급식과반값등록금이슈가, 2012년대통령선거에서는경제민주화와복지의제가유권자들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 또한, 강원택은지역이아닌북핵문제나대미관계등과같은새로운이슈가투표결정에영향을미쳤음을밝힌바있고 (2003), 또다른연구 (2010) 에서는유권자의출신지역보다현재거주지역이투표행태에더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보여줌으로써이러한경향을재확인하고있다. 이

120 는기존의지역주의가유권자의지지를동원해내는능력이감소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해석할수있다. 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정책은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유권자들의관심이증가하는또다른계기가되었다. 2002년대통령선거에서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이주요쟁점으로부상함에따라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국가균형발전을 10대과제로선정했고, 전국순회토론회를개최했다 ( 국정홍보처 2008, 25-27). 국가균형발전정책을추진하는데중추적역할을담당할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출범했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원칙 16) 과 7대과제 17) 를발표했다. < 그림 3> 영남지역의국가균형발전정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재구성 ) 이러한계획에따라참여정부는산 학 연 관협력체계를통해지역 인재를길러낸다는 혁신정책, 지역의경쟁력있는사업을지원하는 16) 종합적접근, 혁신주도형경제발전전략, 선지방육성후수도권계획적관리 ( 국정홍보처 2008, 37). 17)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방분권등 3 대특별법제정, 245 개공공기관지방이전, R&D 지방지원비율확대, 지역혁신체계시범사업, 국가균형발전 5 개년계획수립, 지역특화발전특구설치, 낙후지역대책수립 ( 국정홍보처 2008,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