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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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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461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송병구(단국대) * 36) Ⅰ. 들어가며 현대의 몽골지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이후 현재까지 몽골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야 한다. 몽골은 알려진 바와 같이 13세기 몽골대제국의 시기 이후 분열과 쇠락을 이어오다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약 300여 년 간 청(靑)나 라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의 지원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되지만 1990년 민주화까지 몽골은 다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다 양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몽골 정치의 변화 중 현대 몽골 정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이후의 몽골 정치의 변화를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큰 틀에서 민주화 이후 몽골의 정치체 제는 두 번의 헌법 개정 외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몽골은 민주화 이후 다당제가 되면서 많 은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하게 되고, 이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 졌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치 러진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몽골의 정치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선 분석들 을 통해 앞으로의 몽골의 정치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정치, 외교, 경제 및 다양한 측면에서 몽골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몽 골의 정치에 대한 분석은 몽골지역을 연구하는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한국이 몽골과 어떻게 관계를 발전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몽골의 민주화 이후 선거분석을 통한 정치변화 분석 년 총선 1990년 3월 인민혁명당과 민주화세력의 지도자들이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정당법을 개정하고 인민혁명당의 일당독재를 포기와 다당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한다. 그해 5월 이에 관 한 법률을 헌법에 추가하여 민주선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7월 29일 역사상 첫 번째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1) 몽골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인 이 선거의 결과는 몽골인민혁명당이 61.7%의 득표율로 압도적 인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이 몽골민주당(24.3%), 몽골민족진보당(5.9%), 몽골사회민주당(5.5%),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교수 1) 첫 총선은 중 대선거구제로 치러졌다.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의 지원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되지만 1990년 민주화까지 몽골은 다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다 양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2 462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몽골자유노동당(1.2%), 몽골통일당(1.2%)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를 토대로 인민혁명당은 오치르 바트(Ochirbat)를 몽골의 초대 대통령으로, 인민혁명당의 뱜바수렝(Byambasuren)을 총리로 각각 선출하여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총선 후 곧 오치르바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기초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여야 간의 논의를 거쳐 1992년 2월 신헌법이 발효되었다. 2) 이 헌법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1992년 총선, 1993년에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3) 정당명 의석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몽골민주당 몽골민족진보당 몽골사회민주당 몽골통일당 몽골자유노동당 무소속 총계 <표32> 1990년 총선결과 자료: 당시 민주화에 대한 도시민들과 지식인, 특히 젊은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인민 혁명당이 압승한 것은 1988년 말부터 몽골에 일어난 민주화의 바람을 인민혁명당이 평화적으로 수용하고 자연스러운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인민혁명 당 또한 야당과 같이 개혁과 개방을 약속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급속한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야당의 모습은 지방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몽골인민혁명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선거법상의 유리함 또한 압승에 큰 요인이 되었는데 몽골 인민혁명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방의 경우 인구 2.000명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반면 야당인 민주세력이 강세를 보이는 수도 울란바타르의 경우 인구 명에 한 명의 국회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당시 몽골전체 인구의 25%가 수도 울란바타르에 거주하고 있음에 도 지역구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인민혁명당의 압승 으로 끝난 이 선거는 지방거주민을 포함 전 국민적인 민주화의 열의가 아직은 미성숙했던 결과 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선거 후 1991년 2월 인민혁명당 내부에서 보수와 개혁간의 갈등이 일어나 보수파가 대거 물러나 고 개혁파가 당권을 잡는다. 하지만 곧 다시 보수와 개혁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몽골인민혁명당 의 개혁파들이 몽골쇄신당을 창당해 분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의 중도파 역할을 자처한 몽골쇄신당은 1992년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하며 양극화된 정치구도에서 소외된다. 2) 이 신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명을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몽골국으로 변경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 심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였고, 양원제를 단원제로 변경하여 기존 430석의 의석을 76석으로 축소하였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였고, 대통령은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이재영 이시영 두게르 간바타르,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28쪽

7 몽골민주당 20 24.3 몽골민족진보당 5 5.9 몽골사회민주당 5 5.5 몽골통일당 0 1.2 몽골자유노동당 1 1.2 무소속 39 0.2 총계 430 100 <표32> 1990년 총선결과 자료: www.babar.

3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년 6월 28일 총선 두 번째로 치러진 이 선거에서도 몽골인민혁명당이 56.9%의 득표율을 얻고 총 76석의 의석 중 인민혁명당이 71석을 차지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선거에 승리한 몽골인민혁명당 의 자스라이(Zasrai)가 총리로 선출된다. 정당명 의석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민주연합 몽골사회민주당 기타, 무소속 총계 <표33> 1992년 총선결과 이번 선거 역시 1990년 선거의 양상과 거의 유사하였다. 다만 1990년 선거의 쟁점이 민주화 에 있었다면 92년의 선거의 쟁점은 경제문제였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당시의 경제문제와 경 제위기의 문제를 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에 있다고 했지만,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여당 은 매스컴을 이용해 당시의 최대 관심사였던 금융스캔들의 중심에 야당의 주무장관과 야당 정 치인들이 있었음을 집중 공략한 것이 큰 효과로 나타났고, 이 선거에서 야당이 완벽히 패배하게 된다. 반면 여러 당으로 분열된 야당은 지지표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신들의 패배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년 6월 6일 대통령선거 몽골에서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였던 이 선거에서 여당인 몽골인민혁명 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오치르바트 대신 투데브(Tudev)를 후보로 선출한다. 이에 몽골인민혁명 당의 후보에서 탈락한 현직 대통령인 오치르바트는 몽골인민혁명당을 탈당하여 재야세력인 몽 골민족민주당에 입당하여 대선출마를 준비하게 되고,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로 야당세력은 대통 령선거에 총력을 기울여 몽골민족민주당, 몽골사회민주당, 몽골녹색당 등이 민주연맹을 결성 오 치르바트를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한다. 대통령 후보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투데브 몽골인민혁명당 397, 오치르바트 민주연맹 592, 무효표 36, 합계 989, <표34> 1993년 대통령선거결과

당시의 경제문제와 경 제위기의 문제를 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에 있다고 했지만,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여당 은 매스컴을 이용해 당시의 최대 관심사였던 금융스캔들의 중심에 야당의 주무장관과 야당 정 치인들이 있었음을 집중 공략한 것이 큰 효과로 나타났고, 이 선거에서 야당이 완벽히 패배하게 된다.

4 464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선거결과 민주연맹의 오치르바트가 57.8%의 지지로 38.7%의 지지를 얻은 몽골인민혁명당의 투데브를 누르고 본인은 결과적으로 연임에 성공하고, 야당은 대통령선거를 승리하게 되어 정권 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된다. 첫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현직 대통령인 오치르바트의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에 있다. 또 총선과는 다르게 전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선거였기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야당지지가 강한 도시민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몽골인민혁명당의 승리로 국민들에게 여당 견제 심리가 적극적 으로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 선거는 야당이 대통령을 차지하고 여당이 의회를 차지하여 균형 있는 정치세력 형성하였다 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세력이 강해진 결과 시민사회의 활동도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되어 갔다. 1994년 4월 약 20명의 사람들이 정부와 의회의 부패에 항의하 는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는데 이 시위를 계기로 정부에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 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갔다. 결국 인민혁명당 정부는 선거법개정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을 제 정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야당과 시민사회에 약속한다. 또 이 시기 위와 같은 시위 외에도 선거 후 시민사회의 다양한 각 직종의 노조와 비정부기구 등 이익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야당이 승리한 대통령 선거는 몽골시민사회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결과는 다음 총선 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년 6월 30일 총선 야당들은 이전 대통령선거에서의 경험을 통해 야권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결과 총선을 앞두고 1996년 1월 몽골민족민주당과 몽골사회민주당이 정치적 연합을 선언하고 3월 몽 골녹색당과 몽골종교민주당이 이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정식으로 몽골민주연맹 이라는 연합정당 이 탄생하게 된다. 이로서 1996년 총선은 몽골인민혁명당과 몽골민주연합의 양당구도로 형성되 었다. 정당 의석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몽골민주연맹 4) 몽골전통통일당 총계 <표35> 1996년 총선결과 선거결과 야당인 민주연맹의 압도적 선거승리로 공산혁명 이후 75년 만에 몽골인민혁명당의 집권을 끝내고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다. 민주연맹은 총 76석 중 50석을 차지하여 과 4) 1996년의 몽골민주연맹은 몽골사회민주당, 몽골민족민주당, 몽골종교민주당, 몽골녹색당이 연대한 야당연합이 었다.

마지 막으로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몽골인민혁명당의 승리로 국민들에게 여당 견제 심리가 적극적 으로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 선거는 야당이 대통령을 차지하고 여당이 의회를 차지하여 균형 있는 정치세력 형성하였다 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세력이 강해진 결과 시민사회의 활동도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되어 갔다.

5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465 반을 훨씬 넘는 안정적인 의석을 만들어 내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연맹은 몽골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 예를 들어 국영언론의 민영화, 연금개혁, 교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몽골사법제도 개혁 등등에 대한 정책제시가 주요했다. 이에 반해 몽골인민혁명당은 집권기 동안 5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15%가 넘는 실업률로 민심의 이 반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것에 패인이 있었다.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몽골민주연맹은 선거 후 언론과 주택, 공기업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급진적 개혁정책들을 추진하게 된 다. 하지만 개혁정책들의 시행은 몽골의 관료와 전문가 그룹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몽골인민 혁명당 출신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또 일부 국민들과 몽골인민혁명당은 이러한 급진적 개방정책이 오히려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을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부정적 작용을 할 것을 우려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5) 위와 같은 개혁의 속도조절에 대한 양당 간의 견해차는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년 5월 18일 대통령선거 몽골인민혁명당에서는 바가반디(Bagabandi) 국가대회의 대변인을, 민주연맹에서는 현 대통령인 오치르바트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고,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오치르바트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통령 후보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바가반디 몽골인민혁명당 597, 오치르바트 민주연맹 292, 곰보자브 몽골통일전통당 65, 합계 <표36> 1997년 대통령선거결과 선거결과 몽골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되어 민주연맹의 오치르 바트는 재선에 실패하고 권력의 한 축을 야당인 인민혁명당에 내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예상과는 판이한 결과는 낳은 이 선거는 민주연맹이 1996년 총선승리 후 추진한 급진적 개혁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그러한 개혁정책들에 대 한 부정적인 측면을 인민혁명당 측에서 잘 이용하여 여론을 형성한 것이 주요했다. 특히 수입관 세 철폐와 같은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했는데 이와 같은 여론은 민주 연맹 측의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등한시 한 결과이며, 그 결과가 선거에 나타난 것이다. 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의회는 민주연맹이 장악하고 있어 권력이 양분되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되었고, 또한 안정된 양당제가 더욱 더 굳건해 지 는 결과를 낳는다.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연맹과 시장 개입적 정책을 추진하는 몽골인민 혁명당이 정치적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정책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게 됨으로써 한층 발전된 정치체제가 형성된다. 5) 금희연, 몽고의 체제전환과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2008.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몽골민주연맹은 선거 후 언론과 주택, 공기업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급진적 개혁정책들을 추진하게 된 다.

6 466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하지만 대통령선거의 패배로 민주연맹은 각기 다른 정당과 정파 간에 권력투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런 상황은 빈번한 내각교체와 정국불안을 유발시키는 결과는 초래한다. 민주연 맹의 이러한 정국불안 초래는 곧 국민경제의 불황과 경제위기 극복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다음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년 7월 2일 총선 민주연맹은 정당과 정파 사이의 치열한 권력투쟁으로 인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급기 야는 총선을 앞두고 연맹이 해체되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된다. 몽골사회민주당은 연맹을 이탈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기로 하고, 몽골민족민주당은 몽골민주당으로 재 창당하였다. 정당별 의석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몽골민족민주당 1 13 몽골신사회민주당 몽골시민의지당, 몽골녹색당 몽골사회민주당 몽골공화당 몽골민주당 무소속 합계 <표37> 2000년 총선결과 이 선거의 결과는 집권 민주연맹 측에 상상도 못할 참패를 안겼고, 몽골인민혁명당은 총 76석 중 72석을 석권하는 완벽한 승리로 1996년 총선에서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는데 성공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연맹은 잦은 권력다툼과 그로 인한 분열로 결국 선거에 참패하게 된다. 이 선거에서 인민혁명당의 완승은 민주연맹의 집권기 동안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에 국민들의 반감이 무척 컸음을 잘 나타낸다. 특히 개혁정책 중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심을 완벽하게 이반하 게 하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실업률이 50%가지 치솟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 4번의 내각교체가 있었을 정도의 민주연맹의 극심한 권력투쟁으로 인해 정국이 매우 불안했다는 것도 큰 요인의 작용했다. 이러한 정국불안은 결국 총선 전 여권의 분열이라는 사태 에 이르게 된다. 총선에 승리한 인민혁명당은 엥흐바야르를 총리로 임명하고, 몽골인민혁명당의 신정부는 시장 경제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등 정부의 개입 기 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 1999년 12월 24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6) 2000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게 되는데 집권 인민혁명당은 법률의 위헌만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정행 6)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와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

2 몽골민족민주당 1 13 몽골신사회민주당 1 10.7 몽골시민의지당, 몽골녹색당 1 3.6 몽골사회민주당 0 8.9 몽골공화당 0 4.07 몽골민주당 0 1.7 무소속 1 2.

7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467 위에 관여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엥흐바야르 총리 주도하에 12월 14일 국회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단독처리 발효시킨다. 하지만 총리 주도하에 발효시킨 헌법개정안은 같은 당의 대통령 인 바가반디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개정 안은 인민혁명당 내에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게 된다. 결국 국회를 장악 하고 있던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각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 고 헌법개정안을 관철시킴으로서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엥흐바야르 총리는 정치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고, 향후 2009년 대선에 실패할 때까지 약 10년간 몽골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권력자가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와 사법부, 대통령 간의 서로 다른 견해는 많 은 국민들이 초거대 정당인 인민혁명당 정권의 국회에 대한 견제 심리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그 것은 다음 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년 5월 20일 대통령선거 인민혁명당은 현재의 대통령인 바가반디를 대통령후보로 재 선출하고, 몽골민주당은 국회의장 을 역임한 곤직도르지(Gonzigdorj)를 후보로 선출한다. 대통령 후보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바가반디 몽골인민혁명당 581, 곤지그도르지 몽골민주당 365, 다슈냠 시민의지당 63, 합계 1,010, <표38> 2001년 대통령선거결과 선거결과 몽골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 현 대통령이 57.9%의 득표율로 4년 임기의 대통령 연임 에 처음으로 성공하고, 몽골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출신인 곤지그도르지는 36.38%의 득표율로 선거에 패배하였다. 1년 전 인민혁명당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총선에서의 분위기가 대통령선거에도 계속 이 어졌다. 즉 지난 민주연맹 정부의 과오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몽골인민혁명당의 연이은 총선과 대선 승리로 인민혁명당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고, 향 후 인민혁명당은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년 6월 27일 총선 선거 전 민주세력들은 분열로 인한 패배의 교훈에 따라 강력한 정치적 연합을 통한 정권교체 를 위해 몽골민주당, 몽골시사회민주당, 시민의지당 등의 야당세력들을 통합하여 조국민주연합 이라는 야당연합단체를 탄생시킨다.

결국 국회를 장악 하고 있던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각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 고 헌법개정안을 관철시킴으로서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엥흐바야르 총리는 정치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고, 향후 2009년 대선에 실패할 때까지 약 10년간 몽골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권력자가 되었다.

8 468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정당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 조국민주연합 , 몽골공화당 1 14, 무소속 3 36, 기타 0 28, 합계 <표39> 2004년 총선결과 집권여당과 야당연합인 조국민주연합의 치열한 정권 재탈환의 승부는 선거결과 양 진영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무소속 포함 모두 합 쳐도 4석에 불과했던 의석수가 35석으로 증가한 반면,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은 72석에서 36석 으로 반 정도가 줄어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당인 인민혁명당은 단독 정부구성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함으로서 야당과 함께 연립정부 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번 선거는 우선 국민들이 국회와 대통령이 모두 몽골인민혁명당인 것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통합된 민주세력이 야당세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였다. 또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헌법 개정과 관련 거대 권력이 되어버린 엥흐 바야르 총리의 내각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몽골인민혁명당은 의회의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여 단독으로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에 민주연합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여야만 했다. 2004년 9월 22일 국가대회 의에서 내각의 조각을 승인하고 양당은 교대로 총리를 맡기로 합의를 한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총리는 민주연합의 엘벡도르지(Elbegdorj)가 국회의장은 인민혁명당의 엥흐바야르가 맡기로 결정한다. 연립내각인 만큼 총리의 임기는 2년으로 여야가 교대로 하고, 장관급 18명을 여야 동 수로 9명씩 임명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2004년 6월 총선에서 선전하고 인민혁명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민주연합은 다음 해 인 2005년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문제를 놓고 내분 끝에 해체하게 되고 이후 연합을 이탈한 의 원들의 인민혁명당 합류로 정권은 다시 인민혁명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야당의 분열 은 야당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를 교묘히 조장하고 유도한 인민혁명당의 전략이 성공 한 측면도 있다 년 5월 22일 대통령선거 몽골인민혁명당은 대선후보로 전임총리이자 현 국회의장인 엥흐바야르를 후보로 내세우고 야 당인 민주연합은 후보문제로 분열을 일으켜 결국 몽골민주당과 몽골공화당 몽골조국민주당에서 각기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무소속 포함 모두 합 쳐도 4석에 불과했던 의석수가 35석으로 증가한 반면,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은 72석에서 36석 으로 반 정도가 줄어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9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후보자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엥흐바야르 몽골인민혁명당 485, 엥흐사이항 몽골민주당 184, 자르갈사이항 몽골공화당 129, 에르덴바트 몽골조국민주당 105, , 합계 469 <표40> 2005년 대통령선거결과 야당이 뿔뿔이 분열된 상황에서 선거결과는 당연히 인민혁명당의 엥흐바야르 후보가 과반이 상의 득표를 얻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그동안 연립정부 구성에 있어 권력을 나눠 먹기 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측면이 있 었고, 이에 여야에 모두 실망한 국민들은 분열된 야당보다는 차라리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 정국 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낳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그동안 총리직과 국회 의장직을 역임하면 몽골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던 엥흐바야르가 그 권력을 이용 결국 대통령의 직위까지 오르면서 몽골의 최고 정치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선거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 후 2006년 1월 11일 민주당 출신 엘벡도르지 총리와 10명의 내각각료가 연합정부 의 비효율적 운영과 대선에서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사임함으로써 2004년 총선 후 유지되어 왔던 연립내각이 붕괴된다. 민주연합이 해체되자 인민혁명당은 연립내 각의 상대방이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내각을 해산하고, 2006년 2월 엥흐볼드(Enkhbold)총리를 수 반으로 인민혁명당의 지배를 강화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을 내각에 참 여시켜 명분을 쌓는다. 2007년 11월 엥흐바야르 대통령과 엥흐볼드 총리간의 권력 갈등 구도에서 엥흐바야르가 지지 하는 바야르(Bayar)총리가 인민혁명당당수 및 총리로 선출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엥흐볼드 총 리 세력의 성장을 두려워한 엥흐바야르 대통령 쪽의 승리로 보아야 한다 년 6월 29일 총선 엥흐바야르 대통령을 위시한 오랜 기간의 인민혁명당 정권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 만, 2007년 선임된 바야르 총리의 청렴한 이미지가 총선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작용 을 한다. 하지만 인민혁명당의 2000년 이후의 계속된 집권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 크게 조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7) 7)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었음

이번 선거의 결과는 그동안 연립정부 구성에 있어 권력을 나눠 먹기 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측면이 있 었고, 이에 여야에 모두 실망한 국민들은 분열된 야당보다는 차라리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 정국 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낳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0 470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정당 의석수 득표율 몽골인민혁명당 몽골민주당 시민의지당 민주연합 무소속 합계 <표41> 2008년 총선결과 이 선거에서는 선거결과가 당초 예상을 뒤집고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 에 몽골민주당의 엘벡도르지 대표는 7월 1일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결과에 절대 승복하 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고 몽골의 정국은 급속히 냉각되어 갔다. 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약 6천여 명의 시민 이 모여 부정선거규탄 시위를 일으키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시위자들의 시위는 점점 폭력시위 로 변해가 급기야는 여당인 인민혁명당의 당사에 침입해 방화를 일으키는 격렬한 시위로 번져 갔다. 이에 경찰은 강력하게 시위를 진압하고 이 과정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 어나다. 급기야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7월 1일 몽골 초유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비상 사태 선포 후 조기에 질서가 확보됨에 따라 7월 5일 비상사태를 해제한다. 이후 2008년 7월 23 일 제 5대 국회가 개원하였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신정부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협상안을 내걸고 의원선서를 거부하여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다. 결국 인민혁명당 측에서 수석부총리 1명과 장관 5명을 민주당 쪽에 할애하기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2008년 9월 19일 여야 합의 하에 신정부 를 구성하는데 성공한다 년 5월 24일 대통령선거 대통령 선거 전 몽골의 정국은 2008년 총선의 부정의혹과 비상사태, 시위자체포, 사망자발생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었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은 여당인 인민혁명당에 좋지 않은 선거 분위기를 갖게 하였다. 이 선거에서 여당은 현 대통령인 엥흐바야르가 연임에 도전하였고, 야당은 민주당의 엘벡도르지로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여 선거승리의 발판을 이루어 냈다. 후보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엘벡도르지 몽골민주당 562, 엥흐바야르 몽골인민혁명당 520, 합계 1,083, <표42> 2009년 대통령선거결과 선거는 야권통합을 이루어 낸 야당인 민주당의 엘벡도르지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현 대통령

시간이 갈수록 시위자들의 시위는 점점 폭력시위 로 변해가 급기야는 여당인 인민혁명당의 당사에 침입해 방화를 일으키는 격렬한 시위로 번져 갔다. 이에 경찰은 강력하게 시위를 진압하고 이 과정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 어나다. 급기야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7월 1일 몽골 초유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11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471 과 집권 인민혁명당의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만들어낸 승리인 만큼 그 의 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이 선거로 인해 약 10년간의 엥흐바야르의 권력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의 인민혁명당의 패배는 2008년 총선 후 부정선거 의혹과 그로 인해 촉발된 시 위의 강경진압으로 국민들에게 반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고, 당시 몽골광산개 발과 관련 극소수의 개발인들에게 광산의 이익이 집중되는 것과 같은 부의 독점화에 대한 국민 들의 불만, 지난 10여 년간 총리와 국회의장, 대통령을 역임하며 엥흐바야르 대통령의 권력이 극에 달했던 것에 비추어 그의 책임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평생 민 주세력으로만 한길을 간 엘벡도르지의 정치역정도 좋은 이미지로 작용하였고, 지난 총선에 용기 있게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고 비상사태 때 여당에 강경 대응한 투사로서의 이미지도 국민들에 게 각인되었던 점, 모든 야당들의 지지를 받는 단일후보였다는 점이 엘벡도르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 선거 역시 도시와 지방에서의 야당과 여당의 뚜렷한 지지도의 차이를 나 타낸 것은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두 후보 간의 특별한 정책적 차이가 없어 큰 정책의 변화는 없었으며,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에서 당선되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있는 정치구조상 향후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가 강하고, 소득불균형 문제, 사법제도의 개혁 등의 국민들의 염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인민당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년 6월 28일 총선 총선 전 여당이었던 인민당은 8) 매우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최근 몽골의 경기가 좋고, 주요 경제수치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실제 몽골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일반국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많은 국민들이 막대한 외국의 원조와 자국의 자원을 해외에 수출해 들 어오는 돈들이 상위 1%의 권력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어 지도층 들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즉 지난 2000년 총선 이후 10여 년 동안의 인민당 정 권의 실정에 국민들이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야당의 경우 여당의 지난 실정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어느 정도 여당에 넘기고 나오느냐가 중요하였고, 여기에 현 대통령인 엘벡도르지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그의 비교적 높은 국민적 지지도와 정치적 역할은 이 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전 대통령인 엥흐바야르가 주도하는 신당이 창당되어 인민당과 인민혁명당으로 분열된 것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거 전 모든 여론은 민주당의 우세를 예상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우세라 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위험요인들이 있었다. 그것은 우선, 세대별, 지역별 투표성향이 다. 전통적으로 인민당은 노장층과 지방의 지지세가 높고, 민주당은 젊은층과 도시의 지지세가 높았다. 이 때문에 수도인 울란바타르의 의석수가 14석이고, 지방의 의석수가 34석인 지역구 분 포는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은 장기적인 인민당 정권의 집권으로 부를 쌓아올린 몽골의 현 기득권층의 대부분이 인 8) 2010년 11월 인민혁명당은 당명을 인민당 으로 개칭하였다.

대통령의 권력이 극에 달했던 것에 비추어 그의 책임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12 472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민당을 지지하고 있고, 2000년대 인민당 집권 이후 급격히 늘어난 언론(방송, 신문, 인터넷매체) 의 뒤에는 대부분 인민당을 지지하는 기득권층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었다. 9) 몽골 정치권은 총선 전 선거법 개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선거구제 변경서부터 지역구 조정 등 선거에서 각 당은 서 로 자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결과 개정 선거법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다수당인 인민당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이 선거법은 민주당에 결코 유리한 것이 아 니었다. 선거의 결과는 예상대로 제 1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인민당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투표율은 65.24%로 과거의 선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0)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번 선거는 민 주당의 선전도 일정 부분 있었지만 집권 인민당에 대한 오랜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과 2008년 선거에서 의 공약 불이행은 물론이고 여당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갈 랐다. 또한 이번 선거 역시 지역별 지지가 뚜렷했음을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인민당은 수 도인 울란바타르의 14개 지역구 의석 중 단 1석만을 차지한 반면 지방에서는 34개 지역구 의석 중 반 이상인 18석을 차지해 지방에서의 강세를 유지하였고, 민주당은 울란바타르에서의 압승이 전체 선거의 승리에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당 울란바타르 지방 합계 몽골인민당 몽골민주당 정의연합 (인민혁명당, 전통민주당) 민의녹색당 무소속 합계 <표43> 2012년 총선 지역구 선거 결과 이번 선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크게 주목해야할 사항은 전 대통령인 엥흐바야르가 주축이 되어 창당된 인민혁명당의 약진이다. 인민혁명당은 전통민주당과 연합하여 정의연합으로 선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지역구 4석과 정당별 득표율로 의석을 결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서 득표율 22.3%를 얻어 7석을 차지하여 총 11석을 얻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민주당이 지역구 22석 비례대표 10석 총 32석으로 총 76석 중 과반수인 38석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향후 몽골 정치에 캐스팅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9) 개정 선거법은 중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에 따라 총 의 석수 76석 중 지역구를 48석(26개 선거구), 비례대표의석을 28석으로 하였다. 또 최초로 재외 몽골국민 투표 를 도입하였다. 10) 몽골의 총선 선거율은 1992년 총선 %, 1996년 총선 %, 2000년 총선 %, 2004년 총 선 %, 2008년 총선 % 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11) 실제로 몽골 신정부의 내각구성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인민혁명당 및 녹색당과 연정에 합의하고 부총리와 16

24%로 과거의 선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0)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번 선거는 민 주당의 선전도 일정 부분 있었지만 집권 인민당에 대한 오랜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13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정당 득표율 의석수 몽골인민당 몽골민주당 정의연합 기타 합계 (인민혁명당, 전통민주당) 민의녹색당 473 <표44> 2012년 총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 결과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는 향후 몽골 정치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몽골국민 2020 을 제시하였고, 그 안에는 고용창출, 국방강화, 국민건강, 교육확대, 민주화시스템 구축이라는 5개의 항목 267개 세부공약이 있다. 이 중에서 민주화시스템 구축이라는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통해 사회전 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강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당분간은 몽골의 기득권 세력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년 2013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고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엘벡도르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민주당 정부는 앞으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이다. Ⅲ. 향후 몽골 정치의 전망 1. 민주당 중심의 연립내각 구성 올 해의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과반확보에는 실패하였다. 이 때문에 다른 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해야만 했고, 그 대상은 정의연합(인민혁명당과 전통민주당 의 연합)과 민의녹색당이 되었다. 몽골 국회는 먼저 알탄호약(Altankhuyag) 민주당 총재를 제 27대 몽골총리에 임명하고고, 알 탄호약 총리는 다음과 같이 몽골 내각구성을 확정하였다. 개 부처 중 재무부, 보건부, 자원에너지부를 인민혁명당에 할애하였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몽골국민 2020 을 제시하였고, 그 안에는 고용창출, 국방강화, 국민건강, 교육확대, 민주화시스템 구축이라는 5개의 항목 267개 세부공약이 있다. 이 중에서 민주화시스템 구축이라는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474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장관명 부처 소속정당 1 N.Altankhuyag 국무총리 민주당 2 Ch.Saihanbileg 내각총무처장 (장관 급) 민주당 3 D.Terbishdavga 부총리 정의연합 4 L.Bold 외교부 민주당 5 Kh.Temuujin 법무부 민주당 6 N.Batbayar 건설 도시계획부 민주당 7 A.Gansukh 도로 교통부 민주당 8 D.Gankhuyag 광업부 민주당 9 Ya.Sanjmyatav 노동부 민주당 10 S.Erdene 인적개발 사회복지부 민주당 11 S.Bayartsogt 경제개발부 민주당 12 L.Gantomor 교육 과학부 민주당 13 Ts.Oyundari 문화 체육 관광부 민주당 14 Kh.Battulga 산업 농축산부 민주당 15 D.Bat-Erdene 국방부 민주당 16 S.Oyun 환경 녹색성장부 민의녹색당 17 M.Enkhsaikhan 재무부 정의연합 18 N.Udval 보건부 정의연합 19 M.Sonompil 에너지부 정의연합 <표45> 년도 몽골 내각 구성 및 장관 자료: 몽골정부기관 민주당의 이번 연립내각 구성은 앞으로 몽골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 냐하면 야당인 인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인민혁명당과의 연합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인민혁 명당은 인민당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현 인민당이 총선을 앞두고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시점에서 이에 반발해 엥흐바야르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 때문에 민주 당과는 전혀 그 노선이 다르며, 오히려 야당인 인민당보다도 더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는 정당이 며, 민주당은 인민혁명당과의 연립내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예상이 된다. 우선 두 당은 경제정책 특히 자원개발에 있어 매우 상반되는 입장에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자국의 자원을 개발했던 인민당의 자원개발 정책을 비판하 며 외국자본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것을 공약하였고 앞으로의 자원개발은 정부가 주도 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인민혁명당은 인민당과 같이 최대한 외국의 자본을 유치 하여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가장 당면한 양당의 문제는 역시 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 대통령 엥흐바야르 이다. 연립내각 구성 이후 엥흐바야르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인민혁명당과 전통민주당은 법원 판결의 불공정성에 대한 성명을 연일 발표하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과 부 패척결을 기치로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부패의 대표격인 엥흐바야르의 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법을 민주당이 어떻게 찾 을 것인가가 앞으로 몽골 정치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Battulga 산업 농축산부 민주당 15 D.Bat-Erdene 국방부 민주당 16 S.Oyun 환경 녹색성장부 민의녹색당 17 M.Enkhsaikhan 재무부 정의연합 18 N.Udval 보건부 정의연합 19 M.

15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인민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현재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군소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 76석의 의석 중 28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인민당 과 함께 몽골 정치를 양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인 인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총선 후 개원국회가 인민당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일이 단 적인 예다.12) 두 당은 국내 정치와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 중 몽골의 주 변국 및 강대국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자원개발 분야에 대해서 인민당은 지금 까지와 같이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국가성장과 국민복지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정책 을 내세우고 민주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몽골 스스로의 힘으로 자원 개발을 주도하여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자원 관련 법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민주당 은 광산의 신규탐사허가의 발급 금지를 5년간 다시 연장하고 자원과 금융 등의 전략산업에 대 한 외국기업의 지부투자 한도를 최대 49%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 한 자국 보호주의적인 경제정책은 여론의 지지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 또한 당장 현재 몽골주도의 경제개발과 자원개발은 매우 요원한 일임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국민여론을 의식한 보호주의적 경제개발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구 인민당 정권의 실리 위주의 중립외교 노선이라는 기본 입장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민당 정권이 중국과의 외교와 경제개발에 치우친 측면 이 있어 민주당 정권은 인민당 정권보다는 조금 더 대미 외교와 제 3의 이웃국가인 일본, 한국, 유럽 등 서방국들과의 외교 강화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13) Ⅳ. 나오며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 낸 몽골의 현대 정치는 현재의 몽골을 이루는 근간이다. 몽골이란 곳이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지역이기에 몽골에 대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 분야에 대한 자 료도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1990년 이후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에 이은 동구권의 붕괴에 맞물 려 몽골의 민주화도 다수의 서방 학자들에게 연구되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다수의 몽골 정치 외교에 관한 논문들도 이들 서방학자들이 몽골의 민주화 이후에 연구한 것들을 참조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후의 몽골 정치와 외교에 대한 분석과 연구도 이와 같거나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몽골의 정치에 대해 몽골 측의 자료를 통한 연구가 무척 아쉽다. 몽골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민족이자 국가이다. 또 한 현대의 몽골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중 하나로 남 북한 관계를 포함해 급변하는 12) 인민당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사무총장의 선출에 따른 계파간의 권력투쟁이 벌어져 개원국회에 불참하였 고, 인민당으로 인해 국회의 개원이 늦어져 국정에 막대한 차질 초래했다. 또한 인민혁명당의 국회의장 선출 에도 오랜 기간 국회에 등원하지 않았고, 인민혁명당의 일부 의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국회일정을 일방적 으로 연기하기도 하였다. 13) 제 3의 이웃국가란 민주화 이후 몽골의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제 3의 이웃 정책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존 제 1, 제 2의 외교국가인 러시아, 중국과 이외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을 지칭한다.

그 중 몽골의 주 변국 및 강대국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자원개발 분야에 대해서 인민당은 지금 까지와 같이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국가성장과 국민복지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정책 을 내세우고 민주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몽골 스스로의 힘으로 자원 개발을 주도하여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16 476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동북아의 정세를 감안하면 정치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임에 틀림없으며, 자원이 부족하 고 국토가 좁은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 하다. 몽골의 정치를 기본으로 하여 앞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몽골지역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 과 몽골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 하다.

17 민주화 이후 몽골 정치의 변화와 전망: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477 <참고문헌> 강톨가 외 지음/ 김장구 이평래 옮김, 몽골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금희연, 통일전략, 몽고의 체제전환과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양길현, 國際政治論叢, 몽골 민주화의 추동요인과 진전과정, 외교통상부 동북아3과, 몽골개황, 이재형, 이시영, 두게르 간바타르,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정진, 新亞細亞, 몽골의 민주주의 정착과 외교정책 방향, J. Amarsanaa, Sodnom Doljin, 몽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영문), 한국법제연구원,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Ⅴ, 몽골정부기관 홈페이지 : 몽골 대법원 : 몽골 대통령 : 몽골 국회 : 몽골 중앙선거위원회 : 몽골 헌법재판소 : 인민당 : 민주당 : 바바르닷컴 : GoGo Mede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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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