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해외여성의정치참여현황 년국제의원연맹 (IPU) 의여성국회의원비율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 년 4 13 총선결과 17.0% 로 193 개국평균인 22.7% 에도미치지못하며, 107 위로하위권에속해있음. 목 차 전국여성국회의원현황 - 여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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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0 호 (16-07) 경기도여성의정치참여현황 - 제 20 대국회를중심으로 - 안태윤여성동행정책부연구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 40 호 (16-07) 1. 여성의정치참여의필요성 2. 해외여성의정치참여현황 3. 전국여성국회의원현황 4. 경기도여성국회의원현황 5. 향후과제 발행인한옥자 발행일 2016 년 7 월 13 일 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파장동 )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 )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 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2 요 약 해외여성의정치참여현황 년국제의원연맹 (IPU) 의여성국회의원비율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 년 4 13 총선결과 17.0% 로 193 개국평균인 22.7% 에도미치지못하며, 107 위로하위권에속해있음. 목 차 전국여성국회의원현황 - 여성국회의원당선자비율은 2000 년 5.9%, 2004 년 13.0%, 2008 년 13.7%, 2012 년 15.7%, 2016 년 17.0% 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나타냄. 지역구여성당선자비율은 20대총선에서처음으로 10% 대를넘음. 20대총선여성당선자 51명을소속정당별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4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새누리당 15명, 국민의당 9명, 정의당 3명의순임. - 20대총선여성당선자수를시 도별로보면, 서울이 16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경기도가 7명, 광주, 전북, 경북이각각 1명임. 20대총선지역구여성당선자 26명중 23명이재선이상으로재선의원비율은 88.5% 임. 이는 19대총선의여성재선이상비율 47.4% 에비해큰폭으로높아진수치임. 경기도여성국회의원현황 - 경기도지역구여성국회의원당선추이를보면, 16대에는한명도없었으나, 17대와 18대에는각각 4명, 19대 6명, 20대에는 7명이당선됨. 이에경기도국회의원중여성의원비율은 16대 0% 에서 20대에는 11.6% 로증가해옴. 그러나전국여성의원중경기도여성의원의비율은 17 대 40% 에서 18대 28.6%, 19대 31.6%, 20대 26.9% 로감소추세를나타냄. 향후과제 - 경기도는 17대 ~20 대총선에서 7개지역 (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수원시, 안산시, 성남시, 부천시 ) 외에는여성당선자를한번도배출하지못함. 이에경기도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서는각지역에서여성정치인재를발굴하고육성하는정책적지원이필요함. 특히경기도 20대총선여성당선자 7명중 1명을제외하고는모두재선이상 ( 재선 2명, 3선 4명 ) 이므로, 재선이상여성국회의원에의한멘토링지원과같은프로그램도필요함. 1. 여성의정치참여의필요성 1 2. 해외여성의정치참여현황 1 3. 전국여성국회의원현황가. 입후보추이및현황 2 나. 당선추이및현황 3 다. 정당별당선현황 5 라. 시 도별당선현황 8 4. 경기도여성국회의원현황가. 입후보추이및현황 1 나. 당선추이및현황 12 다. 시 군별당선현황 12 라. 정당별당선현황 향후과제 14

3 1. 여성의정치참여의필요성우리나라여성은교육수준등능력에비해정치적권한과지위가매우낮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이매년발표하는성격차보고서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에의하면, 우리나라는정치적권한부문에서 145개국평균인 점보다낮은 점으로, 145 개국중 101 위로하위권에있을뿐만아니라, 2010 년이후가장낮은순위를나타냄. 1) - 이러한지표는우리나라여성들의교육적성취등가진능력에비해정치적권한과지위가열악함을나타냄. 차별과불평등을개선하고여성의삶의경험을정책에반영하며여성의지위향상을위해서는여성의정치참여를높이는것이필수적임. < 표 1> 해외여성국회의원비율현황 (2016) ( 기준, 단위 : %) 순위 국가 하원 / 단원제 상원 순위 국가 하원 / 단원 상원 1 르완다 영국 볼리비아 호주 스웨덴 중국 핀란드 미국 아이슬란드 한국 노르웨이 북한 독일 일본 뉴질랜드 카타르 자료 : 에서재구성. 검색일 특히여성이선거에입후보하여의회에진출하는것은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집단적이해가 실현되도록함으로써여성의지위를향상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임. 3. 전국여성국회의원현황 2. 해외여성의정치참여현황우리나라여성국회의원비율은 193개국중 107위로하위권 국제의원연맹 (IPU) 의여성국회의원자료에따르면, 르완다가하원의여성의원비율이 63.8%, 상원이 38.5% 로세계에서여성의원비율이가장높음. 북유럽국가중스웨덴이 5위, 핀란드가 10위, 아이슬란드가 11위에있으며, 이세국가의여성의원비율은 40% 를넘어여성의정치참여가높음. 반면에우리나라는 2016 년 4 13 총선결과 17.0% 로 193개국평균인 22.7% 에도미치지못하며, 107위로하위권에속해있음 (< 표 1> 참조 ). 여성국회의원당선자비율은 16대 5.9% 에서 17대 13.0%, 18대 13.7%, 19대 15.7%, 20대 17.0% 로꾸준히증가가. 입후보추이및현황 16대 ~20 대여성국회의원입후보추이를살펴보면, 16대 5.4% 에서 17대 11.5%, 18대 16.5% 로증가하였다가, 19대에는 13.0% 로감소하였고, 20대에는 15.8% 로다시증가함. 또한지역구와비례대표여성후보자비율의차이가매우큰데, 지역구의경우, 20대에서처음으로 10% 대를넘었고, 비례대표의경우 17대부터 40% 대를넘기시작함. 여성후보자비율은 18대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년정당법은비례대표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의 3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규정하였으나, 여성비례대표후보자비율은 22.5% 로 30% 여성추천이지켜지지못함. 지역구여성입후보자비율은 3.2% 로매우낮았음 년정당법에서는비례대표후보자의 5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강화하였으나, 여 성비례대표후보자비율은 48.1% 로 50% 에미달함. 1) 1 2

4 년공직선거법은정당이국회의원및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후보자의 50% 를여성으로추천하고, 후보자명부의홀수에여성을추천하도록규정함. 그러나 2008 년에도비례대표여성후보자비율은 44.1% 로 50% 에는미달함 년총선은지역구여성공천할당이이슈가됨. 여성계는지역구여성공천 30% 를요구하였고, 새누리당은 여성공천 30% 권장, 민주통합당은 여성공천할당 15% 강제 를공표함. 그러나실제로지역구여성후보자비율은 7.0% 에불과하였음 년 4.13 총선에서는지역구여성후보자비율은 10.5%, 비례대표는 47.5% 로 2012 년 19대총선보다증가함 (< 표 2> 참조 ). < 표 2> 전국국회의원입후보자성별추이 (16~20 대 ) 16대 (2000) 17대 (2004) 18대 (2008) 19대 (2012) 20대 (2016) 구분 < 표 3> 전국국회의원당선자성별추이 (16~20 대 ) 16 대 (2000) 17 대 (2004) 18 대 (2008) 19 대 (2012) 20 대 (2016) 계남성여성여성여성여성여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전체 지역구 비례 대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구분 계 남성여성여성비율계 여성남성여성비율 < 그림 1> 여성국회의원당선자비율추이 (16~20 대 ) ( 단위 : %) 전체 1,176 1, ,3561, ,301 1, , , 지역구 1,038 1, ,1671, , 비례 주 : 사퇴 / 사망 / 등록무효는통계에서제외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에서재구성. 16 대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나. 당선추이및현황 여성국회의원당선자비율은 2000 년 5.9%, 2004 년 13.0%, 2008 년 13.7%, 2012 년 15.7%, 2016년 17.0% 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나타냄. - 17대총선에서는비례대표여성 50% 할당제의도입으로 16대총선에비해비례대표여성당선자비율이크게증가하였고, 비례대표여성당선자수가남성당선자수를앞지름. - 지역구여성당선자비율은 20대총선에서처음으로 10% 대를넘음 (< 표 3>,< 그림 1> 참조 ). 3 4

5 다. 정당별당선현황 1) 전체당선현황 20대총선여성당선자 51명을소속정당별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4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새누리당 15명, 국민의당 9명, 정의당 3명의순임. - 정당별로여성당선자비율을보면, 정의당이 50.0% 를차지하여정당중당내여성당선자비율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국민의당 23.7%, 더불어민주당 19.5%, 새누리당 12.3% 의순으로나타남 (< 표 4>,< 그림 2> 참조 ). < 그림 2> 제 20 대총선정당별여성당선자수및비율 < 표 4> 제 20 대총선정당별당선자성별현황 구분남성여성전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계 (87.7) (12.3) (100.0) (80.5) (19.5) (100.0) (76.3) (23.7) (100.0) (50.0) (50.0) (100.0) (100.0) (0.0) (100.0) (83.0) (17.0) (100.0) 주 : 당선자를내지못한정당은제외함. 2) 지역구당선현황 20대총선에서당선자를낸정당의지역구여성입후보자비율을보면, 정의당이 11.8%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더불어민주당 10.7%, 새누리당 6.5%, 국민의당 5.3% 의순임 ( 무소속 6.8%). - 정당별로지역구여성당선자비율을보면, 정의당이 50.0%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더불어민주당 15.5%, 국민의당 8.0%, 새누리당 5.7% 의순으로나타남. - 지역구여성당선자수는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새누리당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임. 무소속으로출마한여성후보자 (9명 ) 는한명도당선되지못함 (< 표 5> 참조 ). 5 6

6 선거구명 < 표 5> 제 20 대총선정당별지역구입후보자및당선자성별현황 후보자 당선자 소소 합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기타 주 : 기타는당선자가없는 17 개정당임. 선거구명 < 표 6> 제 20 대총선정당별비례대표입후보자및당선자성별현황 후보자 당선자 소소 합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타 주 : 기타는당선자가없는 17 개정당임.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재구성 3) 비례대표당선현황 20대총선에서여성당선자를낸정당의비례대표여성입후보자비율을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9.1%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더불어민주당이 55.9%, 국민의당과정의당이각각 50.0% 로, 모든정당이 50% 를넘음 (< 표 6> 참조 ). 정당별비례대표여성당선자비율을보면, 총 25명의여성당선자중새누리당이 9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이각각 7명, 정의당이 2명의순으로나타남 (< 표 6> 참조 ). 라. 시 도별당선현황 20대총선여성당선자수를시 도별로보면, 서울이 16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경기도가 7명, 광주, 전북, 경북이각각 1명임. - 여성후보자수를살펴보면, 서울이 34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경기도 28명, 광주 10명, 부산과경북이각각 4명, 인천과대전이각각 3명, 울산과전북, 경남이각각 2명, 강원과전남, 세종시가각각 1명이고, 제주도는 1명도후보자를내지못함 (< 표 7> 참조 ). 7 8

7 < 표 7> 제20대총선시 도별입후보자및당선자성별현황 시도명 후보자당선자소소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총선결과, 여성지역구당선자중경기도여성당선자가차지하는비율은 26.9% 임. 17대 에는 40.0%, 18대 28.6%, 19대 31.6% 로 20대가가장낮은수치를나타내었는데, 이는서울시 여성당선자의증가에따른결과임. - 시 도별로비교하면, 17대에는경기도가가장높았으나, 그외에는서울시가가장높은비율 을차지함 (< 표 8> 참조 ). 16~20 대총선에서여성국회의원당선자를낸지역은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 북등 7 곳에불과함. 그외의지역들은한번도여성당선자를내지못함. - 16~20 대총선에서시 도별여성당선자수의합계를보면, 서울이 39 명으로가장많은당선자 를내었고, 그다음으로경기도 21 명, 대구와전북이각각 4 명, 광주 3 명, 부산 2 명, 경북 1 명 을배출함 (< 표 8> 참조 ). < 표 8> 시 도별지역구여성국회의원추이 (16~20 대 ) 구분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전국 5 (100.0) 10 (100.0) 14 (100.0) 19 (100.0) 26 (100.0) 서울특별시 3 (60.0) 3 (30.0) 8 (57.1) 9 (47.4) 16 (61.5) 부산광역시 1 (10.0) 1 (5.3) 대구광역시 1 (20.0) 1 (10.0) 1 (7.1) 1 (5.3)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 1 (20.0) 1 (5.3) 1 (3.8) 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4 (40.0) 4 (28.6) 6 (31.6) 7 (26.9)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1 (10.0) 1 (7.1) 1 (5.3) 1 (3.8) 전라남도경상북도 1 (3.8) 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16 대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20 대총선지역구여성당선자 26 명중초선은 3 명 (11.5%) 에불과하고, 재선이 13 명 (50.0%) 으 로가장많으며, 3 선 6 명 (23.1%), 4 선 3 명 (11.5%), 5 선 1 명 (3.8%) 으로나타남. 전체여성지역 구당선자 26 명중 23 명이재선이상으로재선이상비율은 88.5% 임. 이는 19 대총선의여성의 원재선이상비율 47.4% 에비해큰폭으로높아진수치임. 2) 성 5 선의원이나옴 (< 부표 1> 참조 ). 또한헌정사상최초의지역구여 2) 안태윤 (2012), 제 19 대총선과경기도여성의정치참여현황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동향분석제 67 호 ). 9 10

8 4. 경기도여성국회의원현황 경기도여성국회의원은 16 대에는당선자가없었으나, 17 대와 18 대에는각각 4 명이 당선되었고, 19 대에서는 6 명, 20 대에서는 7 명으로증가추세 가. 입후보추이및현황 경기도여성의국회의원선거입후보현황을보면, 16 대에는 2 명에불과하였으나, 17 대에는 16 계 명, 18 대 34 명으로증가추세였으나, 19 대에는 17 명으로감소했고, 20 대에는 28 명으로늘어남. 여성입후보자비율은 16 대 1.2% 에서 20 대에는 13.2% 로증가추세를나타냄 (< 표 9> 참조 ). < 표 9> 경기도국회의원입후보자성별추이 (16~20 대 ) 16 대 (2000) 17 대 (2004) 18 대 (2008) 19 대 (2012) 20 대 (2016) 남성여성여성비율 대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계 < 표 10> 경기도국회의원당선자성별추이 (16~20 대 ) 16 대 (2000) 17 대 (2004) 18 대 (2008) 19 대 (2012) 20 대 (2016) 남성여성여성비율 대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다. 시 군별당선현황 20 대경기도국회의원여성당선자의지역구를살펴보면, 고양시가 3 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 으로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가각각 1 명임 대 ~20 대총선에서여성당선자가나온지역을살펴보면, 17 대는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18 대는수원시, 안산시, 광명시, 19 대는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로, 총 7 개지역에제한 됨 (< 표 11>, < 그림 3> 참조 ). 나. 당선추이및현황 경기도지역구여성국회의원당선추이를보면, 16대에는한명도없었으나, 17대와 18대에는각각 4명, 19대에는 6명, 20대에는 7명이당선됨. 이에여성의원비율은 16대 0% 에서 20대에는 11.6% 로지속적으로증가해옴 (< 표 10> 참조 )

9 시 군 < 표 11> 경기도시 군별국회의원여성당선자추이 (16~20 대 ) 16 대 (2000) 17 대 (2004) 18 대 (2008) 19 대 (2012) 20 대 (2016) 전체여성여성여성여성여성여성전체여성전체여성전체여성전체여성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 남양주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군 오산시 파주시 이천시여주군 구리시 김포시 포천군연천군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과천시 양주시동두천 양평군가평군 합계 전국합계 대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 그림 3> 경기도시 군별지역구여성국회의원당선자수 (17~20 대 ) 라. 정당별당선현황 ( 단위 : 명 ) 20 대총선결과경기도여성당선자를정당별로보면, 7 명의당선자중더불어민주당 5 명, 새누 리당과정의당이각각 1 명임. 의원경력을보면, 7 명중 1 명을제외하고모두재선이상으로, 초 선 1 명, 재선 2 명, 3 선 4 명임 (< 부표 1> 참조 ). 5. 향후과제 우리나라여성국회의원비율은세계 193 개국중 107 위로하위권에속해있어여성의정치참여 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방안이필요한현실임 년 4 13 총선결과, 전국의지역구에서여성은총 98 명이입후보하여이중 26 명이당선 되어역대최다지역구여성당선자수를나타냄. 또한당선자 26 명중 3 선이상이 10 명으로, 상 임위원장과당지도부에도전할수있는여성의원이많아졌으며, 3) 헌정사상처음으로여성지 역구 5 선의원도배출됨. 4) 3) 김현미의원이첫여성예결위원장이되었음. 4) 추미애의원은여성으로처음 5 선의원이됨

10 경기도는 20대총선에서 7명의지역구당선자를배출함. 이는 17대이후최다이기는하나, 전국 17개시 도의지역구여성당선자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 26.9% 로 17대이후가장낮은수치임. 이는서울시의여성당선자수의증가폭에비해경기도의증가폭이상대적으로낮았기때문임. 또한경기도당선자 60명중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 11.6% 에불과함. 17대 ~20 대 4번의총선에서경기도에서여성당선자를가장많이배출한지역은고양시 (9명 ) 이며, 그다음은광명시 (4명),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 각각 2명 ), 성남시 안성시 ( 각각 1명 ) 의순임. 이 7개지역외에는 17대총선이후지금까지여성당선자를한번도배출하지못함. 따라서경기도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서는각지역에서여성정치인재를발굴하고육성하는정책적지원이필요함. - 특히경기도여성당선자 7명중 1명을제외하고는모두재선이상 ( 재선 2명, 3선 4명 ) 이므로, 재선이상여성국회의원에의한멘토링지원과같은프로그램도필요함. < 부표 1> 제20대총선지역구여성당선자 성명 소속정당 직업 의원경력 선거구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재선 광진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선 광진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 중랑갑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선 성북갑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 도봉갑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박물관관장 초선 마포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 강서병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선 구로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 영등포갑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재선 강남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 송파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 강동갑 나경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4선 동작을 이혜훈 새누리당 교수 3선 서초갑 이은재 새누리당 교수 재선 강남병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재선 송파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초선 수원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선 부천시소사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 광명을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 고양병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선 고양정 박순자 새누리당 정당인 3선 안산시단원을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3선 고양갑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선 광산을 조배숙 국민의당 정당인 4선 익산을 김정재 새누리당 정당인 초선 포항시북구 15 16

11 < 부표 2> 제20대총선비례대표여성당선자 성명 소속정당 직업 송희경 새누리당 KT전무 임이자 새누리당 노동운동가 최연혜 새누리당 교수 신보라 새누리당 정당인 전희경 새누리당 사회기관단체인 김승희 새누리당 정당인 윤종필 새누리당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장 김순례 새누리당 약사 김현아 새누리당 연구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교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변호사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기업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강사 신용현 국민의당 정당인 박주현 국민의당 변호사 박선숙 국민의당 정당인 김수민 국민의당 정당인 김삼화 국민의당 변호사 장정숙 국민의당 정당인 최도자 국민의당 어린이집원장 이정미 정의당 정당인 추혜선 정의당 정당인 17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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