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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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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 제52차 정책토론회 -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행 사 일 정 시 간 내 용 15:00~15:05 5 개 회 식 15:06~15:10 5 기조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사회자 (정인서 : 시민의 소리 편집이사) 15:10~15:40 30 발 제 류한호 : 광주대학교 신방과 교수 토 론 15:40~16:20 40 서정성 : 광주광역시의원 이승남 : 진보정의당 광주광역시당(준) 사무처장 정용식 : 좋은 광주시민연대 대표 김기홍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협동사무처장 16:20~16:30 10 질의 및 응답 16:30 폐 회 제52차 정책토론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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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목 차 발 제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방과 교수) 주 제 : 광주 지역정치 혁신과제와 해결방안 9 토 론 이승남 (진보정의당 광주광역시당(준) 사무처장) 주 제 : 광주지역 정치혁신의 과제와 해결 방안 21 참고자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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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제문] 광주 지역정치 혁신과제와 해결방안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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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광주 지역정치 혁신과제와 해결방안 류한호 (광주대 교수) 1. 광주지역의 정치환경 1) 정치적 환경 -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독주체제 지속 지역내 정치적 경쟁 실종 정치적 건전성 훼손 - 정치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이익이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구 조를 마련해야 - 지역정치의 불건전은 정치의 독선과 독주에 따른 것 -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활발하면 정치부문의 독주나 각종 비리가 줄어들 것 정치 관련 시민운동 현황 - 정치관련 시민운동 매우 약함 - 지방분권운동 -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 참여자치운동 참여자치 21 - 여성유권자연맹 - 2) 법적 제도적 환경 헌법 지방자치법 다양한 주민직접참여제도 규정 - 주민투표(지방자치법 제14조) 년 3월 규정 - 주민투표법 2004년 4월 제정으로 시행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 (주민발의제) : 2000년 3월 도입 - 주민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6조) - 상위 시도지사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청구 -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년 1월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한 재무회계행위 시정 - 주민소환(제20조) 년 5월 시행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을 소환(해임)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권을 주민이 공유 :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 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허용 간담회, 공 청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 옴부즈맨제 제52차 정책토론회 [ 9 ]

10 광주광역시의회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2) - 5년 한시법 - 개별사무의 이양보다는 일본의 경우처럼 지방분권일괄촉진법 과 같 은 특별법을 만들어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이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년 1월 지방소득세제 도입 :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 지바엣수 변화 없음 년 1월 지방소비세제 도입 :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비율이 종전 63.8%에서 65.5%로 증가 과세 자치권의 신장은 없음 지방분권특별법 (2004.1) - 지방분권 3대원칙 천명 : 1 주민생활과 밀접 한 권한을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에 이양하는 보충성 원칙. 2 권한이양 후 지방자치단체의 수권역량을 강화하는 선분권, 후보완 원칙, 3중대단위의 사 무를 이양하는 포괄성 원칙 -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지방예산 편성지침 폐지 - 자치조직권 강화 -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 5년 한시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원회 설치- 지방분권5개년계획 수립 지방사무 28%에서 40%로 확대, 지방재정이 중앙의존형에서 지방자립형으로 전환, 과도한 중앙통제의 지 방자치가 주민참여의 지방자치제로 바뀔 것으로 기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2010년 9월 제정) 년 1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2012년 6월 30일 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자치체제 개편안 보고하도록 자치구와 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시, 군, 자치구 합병 등 합병 위주 지방자치체제 개 편, 시군구 합병절차의 중앙주도적 성격 문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 (1999년) 국가균형특별법 주민참여기본조례 년부터 제정하기 시작.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제정 확산 - 지방정부 행정 전반에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주민참여사업, 회의공개원칙,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규정 [ 10 ] 제52차 정책토론회

11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지방분권지원조례 2012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정, 전라남도 제정과정 진행 - 광주는 2012년 10월 15일 제정 - 주요 내용 : 정책과제 추진,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2. 광주지역정치의 혁신과제 1) 정치세력간 경쟁구도 형성 민주당 문제 비경쟁적 지역정치상황은 지역과 지역주민 피해 - 정치적 경쟁은 독재와 부패를 막는 장치 - 경쟁 없는 지역정치는 지역의 정치적 파워를 약화시킴 정치적 인물 성장 에도 한계 - 최근 호남 출신 유력정치인이 사라진 것은 지역정치의 과도한 편향성과 경쟁부재 때문 - 광주 동구 선거에서 나타난 파행성 정당민주화의 틈새를 뚫고 나타난 독버섯 지역정치 독점의 폐해 예선에 대한 과도한 몰두, 정책에 대한 무관심, 조직동원선거의 불가피성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대안적 정치세력 등장의 가능성 - 미래 방향은 새누리당의 환골탈태와 건전한 보수정당화 중도화에서 찾아야 수구적 지역편향적 반민주적 정치세력이라는 이미지 새누리당이 현재의 수구적 반민주적 성격을 지속해서는 호남지역에서 대 안적 정치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편향성을 미국 공화당 수 준으로 완화할 경우 호남지역에서 지지도가 올라갈 것 한국정치를 위해 바람직 이데올로기 과잉으로 국가적 분열과 혼란 야기 - 안철수 현상은 대안적 정치세력 등장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줌 - 안철수에 대한 지지는 민주당에 대한 대안세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민주 당과 동행한다고 판단하기에 대두된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 호남 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대안은 없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11 ]

12 광주광역시의회 3) 정치혁신 정치혁신은 대세 안철수 제안 민주당과 단일화 추진과정에서 정치혁 신이 주요 과제로 대두 - 정치제도 혁신, 민주당 새누리당 등 정당혁신 요구 - 당내민주주의 확대 실현 안철수 제안 :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동시에 지역구 의원 감축, 비례대표 100명 확보, 중앙당 폐지와 국고보조금 축소 요구 국회로 대표되는 기 성정치에 대한 불신에 기반 -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현 실정치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혁신 대안 - 민주당 뿐만 아니라 새 누리당에게도 압력으로 작용 4) 과도한 행정력에 의한 지역의 정치적 불균형 지역정치에서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행정시스템의 엘리트화 경향 강화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여는 형식에 머물고 실제로는 관주도성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 행정권력이 강화되고 정보공개법을 무력화시키는 비밀주의가 만연하면서 불합리한 행정과 공무원의 부정비리 지속 정치적 행정적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적 의사결정 집행 과정이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시민참여 속에 진행되어야 5) 여성의 정치적 비중과 역할 미흡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중 여성 1명, 광역의원 23명 중 4명(비례2명) 3. 지역정치의 문제해결방안 1) 지역패권주의 청산 - 한국정치와 지역정치 발전의 전제조건 영남과 호남이 지역패권주의에 사로잡히는 동안 서울과 수도권이 많은 국가자원을 장악하고 있음 민주당은 호남에 안주하지 말고 전국정당화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 호남의 일방적 지지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지지도 상승 가능 [ 12 ] 제52차 정책토론회

13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새누리당은 호남을 포기 배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호남배제는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낮은 수이며, 국가적 국민적 통합을 가로막는 나쁜 방법 지역패권주의와 지역배제주의가 동시에 포기되어야 한국정치와 지역정치의 발전과 민주화 가능 2) 시민정치운동 강화 사회문제에 대한 공적 관심 없이 지내다 개인적 성공을 바탕으로 정치적 출세를 꾀하는 경우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공적 관심에 바탕을 둔 정치적 훈련 필요 현실정치 참여자와 비판자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조직 필요 현실정치와 시민운동 사이의 경계 완화 자유로운 환류시스템 구축 시민운동의 중요한 목표 중 정치참여를 위한 교육 훈련 3) 시민정치교육 - 시민정치학교 또는 자치분권아카데미 설립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의 가치와 방법을 교육할 교육기관 설립 자치분권아카데미 민관 공동으로 설립 운영 강원도 한국분권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민관이 같이 하는 기회 확대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적 접근기회 확대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정치인을 양성 4) 시민운동 세대교체 시민운동 영역에서 세대교체 부족으로 신규인력 충원 안됨 새로운 시대 에 걸맞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운동방법 도입 지체 운동 무력화 40대, 30대의 시민운동참가자 부족과 지역정치의 혼란과 무기력은 동반자 관계 시민운동 여건 강화를 통해 젊은 인력 양성과 참여 유도 필요 5) 지역정당 실현과 분권자치운동 강화 (1) 지역정당 현행 정당제도의 중앙집권적 성격와 운영방식 개선 필요 정치의 지방분 권화 추진 정치분권화 중앙정치 종속을 탈피하고 주민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자치 실현, 지역내 다양한 정치세력들 사이의 경쟁을 위한 풀뿌리 지역정당 설 립을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제52차 정책토론회 [ 13 ]

14 광주광역시의회 독일에서 지역정당은 주 단위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정당들로 바이에 른주에서 활동하는 바이에른당(Die Bayernpartei)이나 북부독일에서 활동 하는 독일당(Die Deutsche Partei) 등 독일은 정당 아닌 유권자단체가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공천 - 유권자단체 들은 연방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추천 2004년 선거에서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유 권자단체들은 34.4%를 득표 일본도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 이 후보를 추천 현행 정당법은 전국적 정당의 존재만을 허용 - 특정지역에만 존재하는 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 필요 정당은 수도에 존재하는 중앙당과 시 도당, 그리고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는 현행 정당법 규정을 수정하여 중앙당의 소재지를 수도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이나 유권자단체, 시민정치운동단체 등이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를 추천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2) 분권자치운동 강화 - 지방분권운동조직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 지방분권촉진조례에 따른 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기여 의무 제도화를 계기로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적 요구 확대와 참여 증진 - 지방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창의적 노력 6)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 주민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과 공천비리, 지역패권주의를 방지 하고 주민주체의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 원 선거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폐지 7) 여성의 정치적 진출기회 확대비중과 역할 미흡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특별한 조치 필요 선출직에 여성 30% 이상 공천 의무화 여성정치교육 확대를 통해 정치참여기회와 역량 강화 준비부족으로 기 회가 주어져도 감당을 두려워함 [ 14 ] 제52차 정책토론회

15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8) 시민참여제도 개선 (1) 시민참여제도 시민들이 지역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같은 지방자치과정에 대한 직접참여제도 행정민원, 청원, 온라인참여, 반상회나 주민자치센터 같은 공식적 주민조직 지방의제21,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민관협력기구에 대한 참여 위원회 참여, 공청회 참여 시민사회운동, 주민자치운동, 지역복지운동 같은 민간단체활동 등과 같은 시민주도형 참여 (2) 지역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 발전 제도화된 참여방식으로는 각종 위원회, 공청회, 주민투표, 청문회, 민원모 니터링, 주민감사청구, 선거 등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위, 시민운동, 공직자와 면담, 교섭, 로비와 같은 비제도적 방법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달하면서 웹사이트 상에서 사이버토론이나 정책토론방 같은 공간을 통한 참여가 확대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참여와 소통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 - 그에 따 라 참여도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변화 시민사회에 SNS 확대 <표> 정책과정별 민간참여(OECD) 정부 국민 의제 설정 웹사이트 검색 코너 정보제공 국민 정부 게시판 대화방 질의 응답 협의 정책 설문조사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 능동적 참여 정책 제안 사이버 참여 제안 입법 예고 정책 형성 정책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법률안 의견 제출 정책 토론방 자문위원회 정책협의회 전문가 커뮤니티 전자공청회 심의,의결 위원회 민간 T/F 운영 행정정보 공개 정책 집행 정책고객관리 인터넷 신문 인터넷 의견 수렴 시민감사청구제 민원제보 및 신고 제도개선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민간 자원 봉사자 자율 감시 체제 민간과 참여 협정 백서, 연보 정책 평가 평가결과 공개 행정정보 공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고객 평가제 사이버 정책 평가 정책 모니터링 제도 사이버 모니터 온라인 여론조사 국민 만족도 조사 옴부즈만 제52차 정책토론회 [ 15 ]

16 광주광역시의회 <부록>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제 41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지역성 및 상대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 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 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 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운동이 시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1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는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l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분권을 체계 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방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 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지방분권 촉진에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사항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 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지방분권운동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 협의체인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16 ] 제52차 정책토론회

17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촉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는 해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 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정, 의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1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 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지방분권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지방분권협의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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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론문] 광주지역 정치혁신의 과제와 해결 방안 이승남 (진보정의당 광주광역시당(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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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광주지역 정치혁신의 과제와 해결 방안 이승남 진보정의당 광주광역시당(준) 사무처장 10월 21일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기치로 진보정의당 을 창당 하였습니 다. 더불어 어제 한국 민주주의 산실인 광주에서 진보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창당 준비위원회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독재와 분단, 신자유주의 거센 흐름속에서도 진보정당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부자 증세,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등 진보적 의제를 앞서 제기하며 한국사회를 야만의 정글자본주의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치독점체제의 강고한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518민중 항쟁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며, 인권과 평화가 넘치는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내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분열이라는 고통스런 선 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정치가 바로 서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 이 있었기에 진보정의당 이름으로 다시 태어 날 수 있었습니다. 정치혁신과 정권교체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2012년. 늘 정치혁신 의 선두에 서서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진성당원제, 당원에게 공천권이 있 는 민주정당,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전국적 정책정당으로서의 진보정당은 초 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사라진 진보정당의 자화상은 정치혁신의 주체라기 보다는 정치혁신의 대상으로서 스스로 처절한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진보정의당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진보정당 당이 다시 정치혁신의 주체로 서서 광주시민들의 참여와 지지속에서 새로운 지역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21 ]

22 광주광역시의회 먼저 광주지역 정치의 한 주체로서 진보정당이 새롭게 혁신해야 할 지점은 과도한 중앙정치 중심의 정당 운영에서 벗어나 광주라는 환경속에서 살아움 직이는 정치체로서의 자기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보았듯이 시도당이 중앙 권력 진출 - 비례대표 의 앞 순위 당선, 당 대표 경선 - 을 위한 당원 동원 역할을 과도하게 부여 받아, 지역민의 삶에 천착하지 못하고 중앙 정치의 권력 획득의 도구로 이용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노동계,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에 문호를 100% 개방한 전략명부를 만들어 당원들의 투표로 인 준하게 하는 새로운 선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 선출 이 정파의 인물을 국회로 보내는 통로가 아닌 실력있는 진보적인 정책전문 가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더 폭넓게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당 중심의 운영구조에 벗어나 시도당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당 국고보조금의 배분 방식 에 있어서도 시도당 지원금 대폭 늘려 시도당의 재정을 중앙당 의존에서 벗 어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각 시도당은 로컬정당의 성격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광주지역 정치의 한 주체인 진보정당의 약점 중의 하나는 자신의 활동 공간인 광주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역사, 문화, 경제, 산업에 대해 잘 알 지 못한 채 중앙 정치 이슈 중심의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도한 중앙정치 중심의 정당문화가 만들어 내는 한계로서 예를 들면 중앙당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정책연구소가 있고, 국회의 원실에는 정책 보좌관이 활동하고 있으나, 광역시도당에는 변변한 연구소는 커녕 정책연구원 한명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같은 지역의 새로운 비젼을 연구하고 정책의제화 시킬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 이며, 이는 최소한 시도당 안에 정책연구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22 ] 제52차 정책토론회

23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또한 광역시의원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유급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독자적인 역량으로 광주의 새로운 비젼을 탐구할 정책연구집단을 만수 없다면 시민사회단체, 오피니언, 전문연구원, 대학교수, 다양한 포럼들의 연대 를 통해 공동의 정책연구단체를 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5개 광역시도당이 있어야만 하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1개 광역시 도당에서도 창당을 가능한 로컬정당의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로컬정당의 등 장과 활동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 한 로컬정당의 등장은 정당 상호간의 건강한 경쟁을 유발시켜 지역발전에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 는 정치혁신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본래 의회는 영국의 모범의회, 프랑스의 삼부회처럼 한 사회의 다양한 계급 들의 대표들이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30년간 지역주의에 기 초한 소선구제 중심의 선거 제도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이해관계의 조정 과 합의를 통한 사회 발전 보다는 지역에 할거한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을 위한 발판으로서 기능하였습니다.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으로 지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국가 의 미래와 새로운 비젼을 위해 다양한 계급 계층이 참여하고, 또한 정치 신 인, 각계 전문가들이 폭넓게 국회에 진출하며, 경쟁과 타협이 가능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여야 합니다. 광주지역 정치혁신의 과제 실현은 진보정당의 성장과 실력에 비례한만큼 분 열의 상처를 딛고 더욱 광주시민의 삶에 천착하여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 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보정의당의 새로운 정당 정치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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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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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후보단일화와 위대한 다수의 정치 - 한국사회의 전환기와 2012년 대선의 성격 - 조 성 대 (한신대학교) 1. 후보단일화의 정치적 함의 1) 대통령제, 국외자의 출현과 책임정당정치의 실패: Linz(1990), 대통령제의 위험성 국민투표를 통해 다수표를 획득하면 각료구성의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제의 특성은 정당정치를 우회하면서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적 국외자(poliitcal outlier)의 출현에 큰 유인이 되며 더불어 책임정당정치의 실패를 가져옴. 2000년 이후 한국 정치에서 국외자는 2002년 정몽준, 2007년 문국현, 2012 년 안철수 현상, 제3후보 현상은 대통령제가 나은 산물이라는 시작이 필요. 안철수 현상도 본질적으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2) 한국 정당정치의 특수성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지역주의 균열구조에 의해 포획됨. 더불어 계급 계층 적 대표성을 지니지 못함. 2000년 이후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 탈물질주의, 자유지상주의의 등장은 기 존 정당정치가 담지 못하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정당정치의 주변부에 기성 정 치에 대한 불신을 간직하며 머무르게 함. 제3후보의 등장은 이러한 새로운 균열구조와 새로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 며 새로운 정치현상을 일으켜 왔던 것. 안철수 현상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까닭은 정당정치의 왜곡으로 인한 정 치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과 새로운 균열구조와 함께 새로운 유권자층의 등장이 맞물려 자아낸 정치현상이라고 평가 가능. 3) 한국 정치와 연합정치 민주 진보 정당정치의 실패 - 한국 정당정치의 전체적인 실패라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진보 개혁의 정당이 실 패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한나라당은 정당정치는 권위주의 정치의 잔재에 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으로서의 일정한 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제52차 정책토론회 [ 29 ]

28 광주광역시의회 - 반면, 민주 진보 정당들은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의 해체 이후 새로운 균열 구조로 한국 정치를 재편성하기보다는 지역주의 균열구조에 편승함으로써 정 치실패를 거듭해왔거나(민주당) 독자노선과 파벌투쟁으로 대중적 지지를 획득 하는데 실패하고 분열을 거듭해옴. - 현재 민주 진보 제 정당들 앞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 주세력, 노동자계급의 정체적 세력화를 추진하는 진보세력, 그리고 권위적 전통을 부정하며 개인적 권리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물질주의(자유지상주 의) 사회 세력들이 균열 혹은 갈등의 사회적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음. -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민주세력을, 진보정당은 진보세력을, 그리고 안 철수 후보는 탈물질주의 사회세력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난함. 한국정치에서의 후보단일화와 연합정치 -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와 소수의 보호를 근간으로 삼음. 따라서 가능한한 최대 다수의 의지를 형성하여 통치의 주체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질적 성 숙을 가져오는 정치임. - 위의 전통적 민주세력, 진보세력, 탈물질주의 세력의 연합을 시도해 최대 다 수의 통치주체를 형성하는 일은 승자독식의 한국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며 최대한의 민주주의로 향하는 정치과정임. - 지난 2012년 4 11 총선을 전후한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세력과의 연합정치는 당분간 난망.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연합정치는 바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과 새 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탈물질주의 세력의 화학적 결합으로 평가할 수 있고, 후 보단일화는 보다 큰 다수를 형성하기 위한 연합정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2. 후보단일화를 넘어 정치적 재편성으로 1) 위대한 다수 의 형성과 한국 정치의 재편성 후보단일화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순한 야합이 아니라 새로운 균열구조 를 창출하며 정치의 재편성을 가져오는 가치와 세력의 연대이어야 함. 한국 정치의 재편성은 무조건적 통합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적 경쟁구조를 형 성했던 다수 대 소수의 균열구조(한국에서는 지역주의 균열구조)를 해체하면 서 새로운 의제와 균열구조를 중심으로 위대한 다수(grand majority) 를 형성 할 때만이 가능함. [ 30 ] 제52차 정책토론회

29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위대한 다수는 위에서 언급한 민주세력+진보세력+탈물질주의 세력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후보단일화 이후 진보 개혁 정치세 력이 정치적으로 대표해야할 사회세력임.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전통적 민주세력의 버팀목 위에 진보적 의제 - 노동, 복지(교육, 육아, 의료, 노인), 환경, 평화 등 를 중심으로 박근 혜 후보 및 새누리당과의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이 과정에서 갈등의 확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됨. 정치의 재편성은 새로운 갈 등구조의 전사회적 확산을 통해 기존의 갈등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균열구조 를 형성함으로써 가능. 갈등구조가 새로운 의제를 통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따라 민주+진 보+탈물질주의의 사회세력들은 새로운 정치적 재편성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2) 하나의 정당으로? 대통령선거제도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다수제의 원리가 강하게 투영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승자독식적 성격. - 따라서 현 국면에서 후보단일화가 상징하는 민주+탈물질주의 사회세력의 결 합을 통한 정치의 재편성은 무엇보다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직적 틀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음. 선거제도의 개혁 -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진심투표(sincere voting)을 유도해야 함. 전략 적 투표를 강요하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더불어 정당에 대한지지(정당득표율)가 정확하게 의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향상시켜야 함. - 따라서 정권교체 이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대통 령선거제도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함 다당제 하의 연합정치 - 선거제도의 개혁은 한국의 정당체계를 온건한 다당제로 전환시킬 것임. - 온건한 다당제 하에서 민주, 탈물질과 진보의 연합정치 결선투표제 당시 각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하며, 의회에서의 정당 간의 연합 으로 공동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제52차 정책토론회 [ 31 ]

30 광주광역시의회 - 대통령제 하의 연합정치는 드문 현상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최대한 다수의 지배를 관철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임. - 대통령제 하의 연립정부 운영이 거버넌스를 향상시킨다는 연구성과도 있음. 3) 정당 민주화 정당 민주화의 척도는 포괄성 확대와 분권화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포괄성의 확대는 공직후보나 당직 선출권을 당원 혹은 일반 국민에게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 - 분권화는 공직후보나 당직 선출권을 지구당 혹은 지역에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 - 따라서 중앙당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당원/일반국민 그리고 지구당 (시도당)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개혁이 필요함. 정당의 정책결정권 또한 당원들에게 확대할 필요 -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당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혁신적 개혁이 요구됨. 3.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직과 의회의 운영 의회의 강화 -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정치의 중심임. 따라서 정책 결정의 주체인 의회를 강화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의원정수의 축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의회 내의 직접민주 주의의 강화는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주권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실현됨.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더 늘여야 함. -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보좌기구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를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정책능력을 향상시켜야. 대통령의 권한 축소 - 행정부의 법안발의권한, 의원의 각료임명권 등 대통령이 정당과 의회를 우회 할 수 있는, 혹은 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 등의 사용을 절제해야. - 감사원 또한 의회로 이관해야. - 절제하는 대통령 + 정책능력이 향상된 의회는 책임정당들에 의한 연합정치의 좋은 토양이 될 것으로 기대됨. [ 32 ] 제52차 정책토론회

31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국내외 후보단일화의 사례와 교훈 이 철 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1. 후보단일화에 대한 이해 후보단일화는 연립정부의 구성 등을 포함하는 연합정치(coalition politics)의 한 형태다. 연합정치에는 선거전 연합(pre-electoral coalition)과 선거 후 연합 (post-electoral coalition for government formation)이 있다. 1) 연합정치는 대통령 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정치전략이다. 따라서 후보단일화가 세계적 으로 유례가 없다는 말은 틀린 것이다. 굳이 유례가 없다는 표현을 쓰려면 여론 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연립정부는 내각제의 전유물이 아니다. 체이법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46 년~1999년의 총 218개 사례 중 97개의 대통령제에서 소수정부가 발생했으며, 이 중 52개(53.6%)의 사례가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니그레토의 연구도 1978 년~2002년의 18개 라틴아메리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80개의 사 례 중 51개(63.8%)가 소수파 대통령이었으며, 이 중 27개(52.9%) 사례에서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63개의 대통령제 국가들 중에서 총 687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경우는 전체의 35.7%에 불과하 지만, 이 경우에도 24.5%가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대통령의 정당이 소수여당인 경우는 전체의 64.3%인데, 이 경우에도 56.6%가 연립정부를 구성했다(홍재우 김 형철 조성대, 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연합정치의 주체는 정치세력이다. 정치세력이 대체로 정당을 뜻하긴 하나 법상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견고한 지지기반을 가질 1) 골더나 블라이스 등의 논지에 따르면, 선거전 연합의 가장 높은 수준이 연합 정당들이 한 선거구에 한 명의 공동후보만을 추천하는 것, 즉 후보단일화라고 한다. 이런 방식은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흔히 보인다고 하는데, 2002년 프랑스 총선에서 사회당과 녹색당의 연합이나 1953년과 1957년에 있었던 CDU-DP 연합이 그 전형적인 예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 창당 후 자유당과 취했던 선거연합이 있었다.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공동의 비례후보 리스트 작성, 교차투표 지시, 차순위표 투표 호소, 공동정부 구성 선언 등이 있다고 한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33 ]

32 광주광역시의회 경우 이는 사실상 (de facto)의 정당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 법은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법 상의 등록유무에 의해서만 정치세력의 실체 를 규정 재단할 필요는 없다. 또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낮다는 현실적 조건을 감 안하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특정 후보 간의 단일화도 연합정치의 한 유형으로 이 해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라 하겠다. 후보단일화가 강압이나 강제에 의해 이뤄진다면 잘못이겠지만 당사자 간의 합 의에 의해 공개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을 두고 사기니 범죄니 하면서 탓할 일은 아니다. 흔히 비뚤어진 운동장 이라고 표현되듯 보수와 진보 간의 사회적 역관계 에서 보수의 강세가 구조화되어 있다면 진보가 정체성의 정치보다는 연합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물론 지금이 야당이 진보를 담아내는 큰 그릇으로 발 전하지 못한 책임은 그들에게 물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합정치가 부당하거 나 편법은 아니다. 후보단일화든 뭐든 결국 유권자들의 표로 심판할 것이다. 야권의 입장에서 후보단일화를 마치 승리의 매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일화 전략은 야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것이기 때문에 낡은 수법 이다. 따 라서 단일화의 형식에 맞춰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채우는 것이 바로 차별화다. 여야, 보혁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쉽게 명료하게 보여주 는 것이 차별화다. 야권과 야권 후보가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내 삶을 바꿔줄 대 안 으로 인식될 때 단일화가 그 온전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2. 사례 검토 2)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후보단일화가 시도된 경우는 1956년 3대 대선 때였 다. 당시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와 진보당 창당추진세력의 조봉암 후보는 단일화 를 시도했고, 조봉암 후보의 사퇴로 단일화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갑자기 신익희 후보가 급서했다. 이로써 후보는 조봉암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물리적 단 일화가 이뤄진 셈이었으나 민주당의 사실상 반대로 연합정치로서의 단일화는 성 공하지 못했다. 3) 2)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생략할 수밖에 없다. 3) 이때 진보당 추진세력은 부통령 후보인 박기출을 사퇴시켜 민주당과 정 부통령 후보연대를 시도했다. 3대 대 선 득표율을 보면 이승만 55.7%, 조봉암 23.9%, 신익희 추모표 20.5%였다. 만약 조봉암 장면 간에 정 부통 령 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가 이뤄졌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 34 ] 제52차 정책토론회

33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민주당-조봉암 연대는 한국판 초기 자유(주의)-사민(주의) 연합을 가능케 하여 정당배열, 체제성격, 사회경제개혁의 향방을 크게 바꿔놓았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자유-사민연합의 불발은 이승만 독재의 지속-조봉암 처형-민주당 노선의 협애화-제2 공화국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시적 토대가 되고 말았다(박명림, 보수 절대우위 국가 혁신하려면 개혁-중도세력 연합 필요. 한겨레신문 2012년 10월 29일). 1956년의 단일화 실패 사례는 단일화가 되지 않아 우리 정치사, 특히 진 보정치사가 얼마나 힘들 길을 걷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 1987년의 YS DJ 간 단일화 실패도 우리 정치를 엄청나게 왜곡했다. 특별히 1987년의 분열은 한국의 정당배열, 체제 성격, 개혁방향을 좌우할 만큼 치명적이 었다. 대선 패배와 노태우의 집권, 지역정당체제, 3당 합당은 민주 분열의 직접적 결과였다. 정치지형 역시 압도적인 보수 우위로 정렬되었다. 노동배제는 지속되었 고, 실질적인 사회협약도 부재했다(박명림, 같은 글). 사실 선거 때가 아니라서 그 분열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의 경우에도 양김(YS DJ)의 분열이 없었더라면 우리 정치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흔히 1997년의 국민회의의 김대중(DJ)과 자민련의 김종필(JP) 간 연합, 즉 DJP 연합을 후보단일화의 첫 번째 성공 사례로 꼽는다. DJP는 선거전 연합이면서 선 거후 연정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DJP 연합이 실패했다고 한다. 공동정부가 중간에 깨졌기 때문이다. 또 연합의 합의 사항 중 하나인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DJP 연합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주장이 옳은 듯하다. DJP연합의 최대 명분은 정권교체였다. 사상 처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 기 위해 서로 이질적인 정치세력이 힘을 합친 것이다. 만약 DJP 연합이 없었더라 면 1998년에 정권교체가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DJP 연합은 성 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처음으로 시도한 연립정부 또한 IMF 극복 등 경제위기 를 극복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실패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각제의 연정도 언제든 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연립정부가 DJ 대통령 5년 내내 유지되지 못했다고 해도 실패로 단정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35 ]

34 광주광역시의회 2002년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DJP와 달랐다. DJP연합이 정당과 지역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노-정 단일화는 후보 개인 중심이었다. 정몽준 후 보가 정당의 후보도 아니었고,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 다. 정몽준의 지지기반은 무당파였다. 비록 나중에 국민통합21이란 정당을 만들기 는 했지만 사실상 후보 개인을 위한 선거조직에 불과했다. 따라서 당 대 당이 아 니라 후보 간의 단일화, 즉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노-정 단일화는 성공했다. 비록 투표 전날 정몽준의 파기 선언이 있었 지만 유권자의 연합은 그대로 유지됐다. 사실 정몽준 지지로 나타난 유권자들은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된 노무현 후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이탈했던 분들이 다. 정몽준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객관적 흐름이 월드컵을 계기로 불쑥 등장 한 정몽준이란 정치인과 조우해 빚어낸 현상인 것이다. 정몽준이 비록 후보단일 화를 파기했지만 유권자 연합은 유지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8~9월에 지지율 바닥을 친 노무현이 국민경선 때 정립한 바 있는 개혁정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이 다. 그것이 있었기에 노무현이 단일화를 지렛대로 삼아 원래의 지지층을 다시 견 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후보단일화가 선거 승리만을 이끈 건 아니다. 단일화해서도 진 경우가 적지 않 다. 단일화 후 선거에서 패한 대표적 사례로는 2010년 경기지사 선거를 들 수 있 다. 합의로 정한 방식을 통해 단일화를 이뤄냈음에도 선거 결과는 패배였다. 유시 민, 김진표 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단일화 후 충분히 결집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단일화의 효과를 기계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로 나눈다면, 심리적 효과가 없다면 기계적 덧셈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사례다. 단일화의 명분이 양 지지기반의 통합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일화의 방법 과 관련해 가장 진화한 사례는 2011년 10월의 서울시장 보궐선 거였다. 여론조사 30%, TV토론 배심원 평가 30%, 참여경선 40%로 단일화 경선 이 치러졌다. 경선에서 승리한 박원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승리했다. 이 선거는 단일후보로 뽑힌 후보가 정당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단일화와 는 다른 것이었다. [ 36 ] 제52차 정책토론회

35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3. 몇 가지 교훈 1 단일화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역대의 단일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단일화가 반드시 승리 를 보장하지 않다는 점이다. 단일화가 필요조건일 뿐 결코 충분조건이 될 수 없 다는 뜻이다. 두 번의 대선에서 단일화로 승리함으로써 단일화=승리라는 등식이 만들어졌으나 이는 일종의 착시효과다. 두 번의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단일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단일화로 인해 만들어진 1:1의 구도를 채우는 내용과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단일화의 핵심은 명분이다! 둘째, 단일화의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명분이라는 점이다. 1997년 대소 선거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단일화가 이뤄졌다. 단일화해서 치른 선거 중 이긴 선거와 진 선거를 가르는 것은 단일화 방식이 아니었다.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해서 이긴 2002년의 대선도 있으나, 2011년의 4.27 김해선거에서는 패배했다. 선 거인단을 모집해 단일화를 이룬 뒤 이긴 선거도 있으나 2010년 경기지사 선거처 럼 진 경우도 있다. 단일화를 이루는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양 유권자층의 결합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문제는 단일화의 명분이다. 1997년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명분이, 2002년 의 경우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명분이 대중적 소구력을 가졌기에 성공할 수 있었 다. 단순히 선거 승리 외에 쉽고 간명한 명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쉽고 간명한 명분 에는 후보도 포함된다. 이회창-노무현 대결구도가 이회창-정몽준의 그것보다는 훨씬 쉽고 간명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후보가 명 분을 상징하는 정도가 강렬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단일화보다 차별화가 더 중요하다! 셋째, 단일화가 형식이라면 그 내용은 차별화라는 점이다. 단일화로 인해 1:1 대결 구도가 되더라도 무엇을 놓고 대립하는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 여야 1:1 대결구도라 하더라도 두 후보 간에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투표동기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특 히 사회경제적 이유로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약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투표장에 나가게 하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들은 어떤 후보가 되느냐 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판단이 들어야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러 간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37 ]

36 광주광역시의회 차별화와 관련해 정치 도덕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선을 짜는 것은 시대흐름에 온 전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흔히 반MB 정서 또는 정권교체 여론이 대세를 형 성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든 삶의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김기원, 2012년 3월 21 일 한겨레신문 칼럼) 때문이다. 지금보다 먹고 살기가 나아지기를 열망하는 것이 변화를 원하는 시대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야권과 야권후보는 여당 및 여 당후보와 다른 삶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선을 짜고, 과거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쟁점을 통해 이 전선을 쉽고 명료하게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차별화다. 4 단일화는 유권자 연합이다! 후보들이 손을 잡고, 한 후보가 다른 한 후보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자연스 럽게 지지층이 통합되는 건 아니다. 물론 양 지지층이 100% 합일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단일후보가 싫어서 이탈하는 표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단일화의 기계적 효과는 이처럼 일부 이탈을 감안해야 하지만 심리적 효과를 감안하면 + 의 효 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새로 유입되는 표가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기계적 효과로 보면 1+1=1.7일 수 있지만, 심리적 효과까지 감안하면 1+1=2.3이 될 수도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개인이 아니다. 후보는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가진다. 후보는 그가 대변하고자 하는 집단이나 계층 등에 대한 대표 성을 지닌다. 그가 정당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다. 그가 특 정 집단이나 계층의 대표성을 지닌다면 그 후보는 하나의 정치세력이라 하겠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집단이나 계층이 서로 다른 후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한다면 후보단일화는 둘 중 누가 후보직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 유 권자의 이해와 선호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이것이 유 권자 연합이다. 흔히 아름다운 단일화나 감동을 주는 단일화를 말할 때 단일화 이벤트가 멋있 거나 드라마틱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보이는 행태뿐만 아니라 그 정책과 비전, 리더십 등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단일후 보가 여당후보와의 1:1 대결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심리적 효과가 제대 로 발생하게 된다. 단일화가 지분 나누기의 권력게임으로 비쳐지면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낳을 것이다. [ 38 ] 제52차 정책토론회

37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5 단일화는 민생연대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뉴딜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 구현했기 때문이다. 대공황으로 삶의 벼랑까지 내몰린 잊혀진 사람 들 (the forgotten man)에 대한 정책적 배려, 법적 보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요 컨대 뉴딜연합은 민생연대였던 것이다. 2002년의 단일화가 대선 후에도 유지되는 정치연합으로 유지 발전하지 못한 데에는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양극화 등 민생문 제에 집중하지 않은 측면도 크다. 단일화는 정치프로젝트가 아니라 민생프로젝트 여야 한다. 단일화에 대한 여당의 비판 중에 가장 정곡을 찌르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민 생과 전혀 무관한 단일화 이벤트 언급이다. 단일화가 혁신을 위한 과정, 삶의 불 평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인식되지 않고 정치적 이벤트로 비쳐지면 실패할 것이 다. 또 단일화가 보통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게 비칠 때 단일화의 심 리적 효과는 없을 것이다. 단일화의 목표가 이 시대과제인 민생 살리기에 있다는 점을 간결한 논리로 설명하고, 내용으로 그걸 뒷받침해야 한다. 4. 맺으며 단일화 프레임을 구축하는데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어렵게 만들어진 단일화 프레임인데 곧장 신당론이니 단일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는 잘못이 벌어지고 있 다. 단일화 프레임의 핵심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 권교체를 원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가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신당론이나 방법론은 단일화를 정치공학적 이벤트로 오해될 수 있게 한다. 양 캠 프가 단일화 프레임 관리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단일화가 승리를 예고하지는 않지만 단일화 없이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 실이다. 단일화는 해야 한다. 그 단일화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단일화가 되도 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일화를 통해 야권 또는 진보가 재구 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39 ]

38 광주광역시의회 후보단일화의 원칙과 방법 - 투명성과 공정성 관리가 중요하다 - 김 태 일 (영남대학교) 문재인후보 캠프와 안철수후보 캠프가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위한 접촉을 시작 했다. 새정치공동선언 을 만드는 실무협상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새정치 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고, 두 후보 캠프는 이에 대해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슈는 그 동안 복지, 경제민주화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더니 지금은 정치개혁이 다른 이슈를 압도하고 있다. 새정치 실현은 대통령선거의 방 향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이 화두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으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정치개혁은 여전히 아득한 과제로 보인다. 지난 십 년 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잘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쉽게 믿어도 좋으냐는 것이다. 새정치공동선언이 정곡을 찌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 들에게 주어야 한다.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2 안철수후보 캠프는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후보 단일화 3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단일 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단일화, 세력통합을 위한 단일화. 대통령후보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실천목표는 후보 연대가 유권자 연대로 이 어지도록 하는 것 이다.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날짜를 정해놓 았으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후보의 지지 자들이 단일화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후보의 지 지자들뿐만 아니라 그 동안 두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단일 후보를 지 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 40 ] 제52차 정책토론회

39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그렇지 않고 후보 단일화의 결과에 다른 견해를 가지는 지지자들이 이탈을 한 다면 후보자 사이의 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후보 연대가 유권자 연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일화를 위한 경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단일화 방법은 국민 경선인단 투표, TV토론후 배심원 판단, 여론조사, 담판 등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 들이 모두 과정 관리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다. 어떤 방법을 택할 지는 두 후보캠프의 협상에 달린 일이지만 어떤 방법이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실현되지 않으면 지지의 이탈이 커질 것이다. 3 국민경선인단 투표는 국민참여의 확대로 이어지는 최근의 정치개혁 흐름과 궤 를 함께 한다. 모든 정당들은 공직후보자의 선출은 물론이고 당 재도부의 선출까 지도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보수정당까지도 그렇다. 국민경선인단의 투표 는 첫째, 지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다. 투표만큼 확실한 절차는 없다. 둘째, 이 과정을 통해서 지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경선인단 등록, 후보들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참가한 유권자들을 확실한 지지자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경선은 선거 분위기를 단일화로 모으 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지자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국민경선인단의 투표 는 여러 가지 결함도 있다. 선거인단을 모으고 등 록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다. 두 후보 캠프는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방법을 시행하면서 빚어진 오류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는 점에서 걱정이다. 만에 하나 그런 잘못이 일어나면 단일화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모바일 투표를 둘러싼 시비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국민경선인단의 투표를 실시하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전국적인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수월치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걱정거리는 이 방법은 조직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이라 조직력에서 불리한 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다. 물론 두 후보 사이의 합의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있어서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인지 모르겠으나 유불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협상은 없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41 ]

40 광주광역시의회 4 토론 후 전문가 패널 의견 조사는 걱정거리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방법이다.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두 후보의 실전 능력, 매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이른 바 컨벤션 효과도 크다. TV토론이든, 지역 순회 토론이든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서 두 후보를 서로 비추어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 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지지의 공고화와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걱정거리는 패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그것은 두 후보 캠프의 선호를 잘 절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5 여론조사는 손쉬운 방법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명료하게 지지자들의 의 견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박근혜후보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걱정거리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통계 조사 의 허점과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도 조사기법의 발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걱정거리는 복잡한 과정 관리다. 우선 질문 작성이 문제다. 각종 보도에 따르 면,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면 문재인후보가 안출수후보에 비해 지지도가 높고, 후 보 경쟁력을 물으면 안철수후보가 문재인후보보다 더 높다고 한다. 민주당의 조 직을 대표하고 있는 문재인후보와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안철수후보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것이다. 조사 매체, 즉 어떤 전화로 조사하느냐,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조사하느냐 등 이 두 후보의 이해관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를 어떻게 교통 정리할 것인가가 걱정거리다. 6 마지막으로 담판이라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거론한 복잡한, 그래 서 불안정한 절차적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사고의 가 능성도 없다. [ 42 ] 제52차 정책토론회

41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그런데 담판이란 방법은 정치협상 을 말한다. 담판을 두 후보가 입 힘 을 자랑 하거나 끈기 와 배짱 을 겨루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두 후보 캠 프 사이의 정교한 의견 조율이 성공의 관건이다.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가 서로 의 지지자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지자가 아닌 국민들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두 후보 캠프 사이에서 정치협상을 붙이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 다고 본다. 정치협상을 붙이는 제3의 어떤 역할자의 존재는 협상의 투명성 제고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7 두 후보의 단일화가 후보자 사이의 연대가 아니라 유권자 연대로 이어지게 해 야 한다. 그리고 두 후보 지지자를 합한 이상의 지지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 게 하자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의 걱정스러운 사항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단일화 후 선거운동 과정 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3의 어떤 역할자 -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 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기존의 원탁회의 와 같은 기구는 물론 최근 각 지역에서 분출하고 있는 후보 단일화, 정권교체, 정치개혁을 원하는 시민사회의 조직적 힘 이 단일화와 선거운동 과정에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 단일화는 두 후보 사이의 일만이 아니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43 ]

42 광주광역시의회 2012년 대선을 후보 단일화를 넘어 정치 발전의 기회로 차명제(한국 NGO학회 이사, 한일장신대학교 NGO 정책대학원) 1. 안철수 현상에 주목하자 - 정당정치, 혹은 대의제 정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표시 - 국민들은 선거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인식: 매 선거 마다 다수당이 뒤 바뀌는 현상이지만 이는 반드시 야당에 대한 지지의 표현은 아님 - 현실 정치를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욕구 -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한국 정당 정치의 현실 - 청년층 인구 10명 당 6명이 대졸자인 세계 최고의 고학력 사회: 정치적 욕구도 그에 비례하여 다양하고 현실 비판적임 - 근대화 과정을 압축한 한국에서는 근대화의 산물인 대의제 민주주의 전통이 매우 취약함 - 한국의 정당은 지역에 기반한 권력 쟁취를 위한 정치적 야심가들의 이합집산의 산물 - 대통령 직선제 재도입 후 모든 대통령들은 임기말 권력형 비리로 곤욕을 치루고 있음 - 고학력 국민들의 요구와 한국 정치의 현실은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3. 한국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공론의 장이며, 국민과 국가의 중간 지대인 시민사회는 이번 대선을 한국 민주 주의가 안정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단일화를 원하는 후보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클 것임 - 시민사회 중심의 후보 단일화 시도가 정략적이거나 단지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는 다양한 의견과 신념이 공존하는 장이여야 하며, 특정 신념이나 집단의 헤게모니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없을 것임 -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 단계의 한국 사회 건설이라는 장기적 전망이 필요함 - 그런 의미에서 이미 다원화 분화되어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시민사회적 정치체제 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특정 NGO나 활동가 집단이 아닌 광의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 - 특히 각 후보들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나 긍정이 아닌 선별적 실사구시적 접근 필요 [ 44 ] 제52차 정책토론회

43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4. 제안사항 - 대통령 퇴임 후 2, 3개월 안에 재임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중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여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 가가 필요함 - 후보당선 후 인수위원회에 반드시 시민사회 전문가/활동가들이 모든 분과에 고루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며,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은 임기 내 절대로 어느 형태로든 정부나 당, 정권과 관계있는 모든 공/사직에 참여할 수 없음 - 후보 단일화는 인물 단일화가 아닌 정책과 이념, 철학의 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나와 네가 아닌 우리라는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인식전환이 필요함 -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로 전선을 확대하기 보다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야권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부각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레 한국의 발전적 청사진을 제시 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제52차 정책토론회 [ 45 ]

44 광주광역시의회 후보단일화에 대한 법적 접근 임 재 홍(한국방송통신대) 먼저 발제자들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번 단일화와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을 두 가지 정도 언급하고자 한다. 1. 후보단일화의 필요성과 공선법의 입장 조성대교수의 "위대한 다수의 형성'은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요 한 가치를 갖는다. 권력의 정당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공 선법 으로 약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공선 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동법 제187조)하고 있다. 우리처럼 결선투표제가 없는 선거법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입장이 유사하고 정 책이 유사하다면 단일화를 통해 정치적 입장과 정책을 공동으로 펴나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후보가 난립하는 경우 과반수를 얻는 당선 자를 선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지향점이 나 정책적 입장에 대한 지지는 5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지향 이나 정책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난립하는 경우 해당 정책을 주장하는 후보자들 중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가 정책선거를 지향한다면 정치적 지향점이나 정책적 입장이 비슷한 후보들간의 단 일화는 국민의 정책지향적 선거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물론 결선투표제도가 있 다면 1차 선거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단 일화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 현행 공선법은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치적 연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만 견지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공선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4) 즉 정치연합의 과정에서 사퇴한 예비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선거비용을 누가 어떻게 보전해 줄 것 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정치연합을 위한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된 후보가 선거비용을 부담한다 면 이 경우에는 공선법 제232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4)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 수리된 사람을 말한다(공 선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공선법 제60조의3) 선거와 관련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공선법 제86조). [ 46 ] 제52차 정책토론회

45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 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 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 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 , , , , , >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 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제7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연설 대담 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대담 토론을 하는 사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선장 입회인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미 언론에서는 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려하는 척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 으나, 야권 후보간 단일화에 대해서 정치공세(이벤트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지적)를 넘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 매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곽노현의 전 철을 우리는 상기한다. 문 안 역시 이 틀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 식이다. 상대가 양보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보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자칫 서울교육감 재판( 再 版 )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제52차 정책토론회 [ 47 ]

46 광주광역시의회 이러한 지적은 선거비용의 보전의 경우는 물론, 단일화된 후보의 당선이후 단 일화에 참여한 후보자를 포함하여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 다. 왜냐하면 공선법 제232조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철희 소장의 지적, 즉 후보단일화가 강압이나 강제에 의해 이 뤄진다면 잘못이겠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공개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을 두고 사기니 범죄니 하면서 탓할 일은 아니다 는 지적은 당연한 주장이라고 본다. 6) 정치란 선거에서의 당선을 통해 정치권력을 잡고, 당선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봉사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정 치적으로 이념, 지향 또는 정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정치적으로 후보들 간에 연대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후보들의 정치적 권리라 할 수 있다. 반면 매수는 금전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 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함으로써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로서 다른 후보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고 박탈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 라 할 수 있다. 7) 그런데 매수행위는 위법하나 그 외관이 정치연합의 형태를 취하 는 경우 양자 간의 구별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기 위한 법적 기준의 설정은 필요할 것이다. 8)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두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공선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합의의 내용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유효투표를 얻은 당선자를 내는 것이 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고 한다면, 과반수 아니면 적어도 반수에 가까운 득표를 위해서 결선투표제를 도 입하거나, 아니면 후보단일화를 법적으로 수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렇 게 된다면 이번 야권후보간 단일화의 경험은 이전의 단일화 경험을 포함하여 공 선법 개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단일화에 비우호적이고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현행 공선법의 입장을 변경하여 정치연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안, 정치적 비용의 문제, 공동정부의 구성과 같은 사안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김태일 교수가 우려하는 문제 즉 후보자(혹은 예비후보자) 5) 후보 단일화는 어렵다, 중앙뉴스 칼럼, 6) 또한 이철희 소장의 단일화가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며 단일화의 핵심은 명분이며 단일화보 다 차별화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7) 물론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법제를 두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8) 이러한 법적 기준의 설정이란 측면에서 볼 때,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서 대법원은 후보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 인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비공개적인 금품의 전달은 있었지만 단일화의 과정이 공개적으 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단체의 조정과 중재 하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48 ] 제52차 정책토론회

47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가 단일화를 위한 과정에서 전국적인 투개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도 좋지 않을까 한다. 2.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 제왕적 대통령의 존재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대통령에 모 여 있다. 그 근거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5.16 쿠테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했고, 군부의 후예들이 대통령을 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민들의 체험과 참여를 통해 규범력을 가지게 된 조항은 대통 령 직선제 하나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월항쟁은 대통령직선제를 관철시킴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마련하였지만 앞서 보았듯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지는 못했다. 더구나 정치적 연합을 통한 공동정부의 구성과 같 은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질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치 연합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된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국무총리는 이른바 방탄총리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러한 대통 령과 국무총리의 관계 하에서 정치연합을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무총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단일화 협약도 필요하 지만, 6월 시민항쟁의 직선제 성취에 더해 정당성은 강화되지만 권력은 분권화되 는 대통령제를 향한 헌법개정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한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49 ]

48 광주광역시의회 토론/단일화 승률 제고를 위한 방안 남오연 (변호사) 1. 문제의식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평균 지지율 합계는 약 50% 내외, 박근혜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약 40% 내외가 되어 기본적으로 5 : 4의 승부라고 일응 정리할 수 있 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평균 지지율 40%는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는 중장년층 이 대부분으로서 두 후보께서 단일화를 통해 흡수할 수 있는 연령대의 표심이 아 니다. 박근혜 후보와의 승부는 평균 지지율만 놓고 볼 때는 5 : 4의 승부로 유리 해 보이지만, 1 야권 지지층의 낮은 투표율, 2 단일화 자체로 인한 이탈가능성, 3 단일화 과정에서 오는 이탈가능성 4 정치참여가 단일화에 그치는 실망에서 오는 이탈가능성 등으로 인해 두 후보의 평균 지지율 합계 50% 중 10%만 이탈 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그 10% 중 일부가 새누리당을 역선택하게 된다면 정권 교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탈되는 지지율이 적어도 5% 안쪽으로 머물러야만 박빙으로 겨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그 특성을 감안할 때 야권 지지율로 옮기기 어려 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고, 그렇다면 역대 대선에 나타난 단일화에서 교훈을 얻어 단일화에 발생하는 이탈표를 최대한 차단하는 방어적 단일화로써 단일화 승률을 높이지 않으면 3자가 끝까지 역주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 2. 역대 대선 단일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1 정치교체가 곧 정치혁신으로서,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97년, 02년) 2 경쟁 후보의 지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후보 간 지지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점(97년) 3 현재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에 맞는 단일화 방식을 채택하되, 가능한 한 단순 하게 하여 대립각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점(02년, 서울시장 경선) 3. 현재 상황 - 등록마감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아 국민경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여 론조사방식과 양보를 통한 단일화방식만 남게 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 은 둘의 장점을 가미하여 어떻게든 5% 내로 이탈표를 방지하는 방어적 단일화를 이루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단일화 승률을 [ 50 ] 제52차 정책토론회

49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높이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야단청은 그 동안 단일화 인터뷰, 각종 토론 참석,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실제로 현장 체험한 것을 기준으로 부족하나마 이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현 상황에서 여론조사방식과 양보를 통한 단일화방식의 승률 고찰 가.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서면합의 필요성 - 여론조사를 하든 양보들 하든 국민 의 정치참여가 공동정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확신을 서면합의로 야권 전 체에 알려야 한다. 나. 5% 범위 내로 이탈표를 막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방법, 시기, 문항 내용 등을 두고 야권 내 자체 분열로 인해, 그리고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의 역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탈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보를 통한 단일화방식이 더 유용하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진 경우 안철 수 현상의 특성상 젊은이들의 이탈표가 좌절감, 경선불복 등으로 더 심각해진다. 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후보가 선거운동에 유리하다는 점,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 등을 통해 구축한 민주당 고유의 조직표가 이탈할 경우 결코 정권교체는 이 루어질 수 없다는 점, 투표는 결국 사람이 투표소에 가서 찍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선거에 단련된 탄탄한 정당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는 것이 단일화의 파괴력을 더 높이는 길이다. 다만, 안철수 후보 양보로 인해 이탈하는 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융합적 양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융합적 양보 란,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단일화의 조건, 즉, 정치혁신과 국민 의 동의 중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안을 민주당이 과감히 수용하되, 민주당이 수 용한 정치개혁안을 정권교체 후 국민투표로 국민의 최종 동의를 얻을 경우 이를 실행할 것과 만일, 국민투표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책임총리인 안철수 후보가 다 시 제시하는 정치개혁안을 다시 수용하여 일정한 시간 안에 같은 방법으로 국민 의 최종 동의를 얻을 것을 약속하는 서면합의에 의한 양보니다. 그래서 일차적으 로는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정권교체 후 국민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문재인 후보의 정당 세력과 안철수 후보의 무정당 세 력,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하나로 융합되어지는 결과에 이르 므로 융합적 양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유보를 두는 것이 정치개혁안을 둘러 싼 민주당, 안철수 후보측,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납득이 가는 공평한 무게 중심이 될 것이고, 특히, 정치개혁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역공을 해 올 경우 최종 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도적인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새누 리당의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51 ]

50 광주광역시의회 마. 단일화 시점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길일이라고 볼 수 있다. 바. 물론, 이 때 서면합의가 전제됨은 당연하다. 국민의 정치참여가 공동정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끈을 연결해 두는 융합적 양보만이 그나마 후보 1인의 양보가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대인배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5% 범위 내 로 이탈표를 막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승부에서 새누리당의 역공을 최소화하고, 단일화 방식으로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현 상황에서 최대한 잡음이 적게 발 생하는 방식인 이러한 융합적 양보가 방어적 단일화의 승률을 높이는 최선의 길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감동주는 단일화라고 본다. 융합적 양보가 현 시점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면 야당이 장기집권하여 일관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 5. 방어적 단일화의 차선책 - 여론조사 가. 설문문항이 핵심이다. 나. 질문 : 응답자께서 생각하시는 야권 단일 후보는? 답변 : 1 문재인 2 안철수 3 전부 좋다 4 전부 싫다 다.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위 4가지 외엔 변수가 없다. 4 전부 싫다의 경우 단일 후보를 역선택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라. 1 문재인 2 안철수 두 개의 답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승부가 갈린 경우와 3 전부 좋다가 최고 답변인 경우에는 후보자간 양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여론조사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 지지자들의 경선불복 가능성 과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역공으로 인해 이탈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 이고, 후자의 경우 후보자간 양보방식에 대해 명분을 얻었으므로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 후보자간 양보방식으로 가야 한다면 융합적 양보가 역시 승률을 높이는 방어적 단일화에 적합하다. 6. 어떻게든 5% 범위 내로 이탈표를 막는 것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다. 이것을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단일화 선언은 이제 끝났다. 투표는 결국 투표소에 서 투표 용지에 찍어야지만 현실화된다. 이를 위해 박빙의 승부가 될 이번 대선 에서 어떻게든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정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시간이 없다. [ 52 ] 제52차 정책토론회

51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토론/ 지역에서의 위대한 다수 함 종 호 (체인지대구 상임대표) 1.체인지 대구 - 후보의 연대는 유권자 연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 매개 역할을 제3자인 시민사회가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대구에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 으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체인지대구가 결성되어 있다. - 체인지대구는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단일화에 의한 정권교체를 과제로 설정하 여, 총선 때는 대구 12개 지역구 중 6개 지역은 한 정당후보만 출마하여 자동 단 일화 되었고, 나머지 6개 지역은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의 경합이었는데, 그 중 3 개 지역의 단일화와, 완전 단일화는 못했지만 나머지 3개 중 1개 지역구에서 준 단일화를 이루어내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 - 하지만 민주, 진보 양 쪽에서 서운해 했다. 단일화에 패한 측에서의 불만도 있지만, 이긴 측에서 조차 달가워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중재자에 대한 정치적 경 쟁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는 민주당의 대선후보(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초청토론회를 체인지대구 주최로 각각 개최하여 민주당 간부와 당원들로 하여금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시키고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 -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포럼에다가, 후보단일화에 의한 정권교체, 정치개혁 연석회의 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연대의 경험으로 인해 동의한다는 의견 을 보내왔으나, 내부적으로는 반대도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 활동의 경험이 없고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운동에 친숙하지 못한 안철수 포럼 쪽에서는 부정적인 방침을 세웠고, 이 때문에 조직 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체인지대구는 대선 지역정책을 학계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이를 민주당과 안철수 포럼에 제안하였으나 별 적극적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 고 있다. 다만 투표시간 연장하기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위대한 다수를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53 ]

52 광주광역시의회 2.지역 연대의 어려움의 원인 - 현상적으로는, 각 세력이 민주+진보+탈물질주의 세력의 정치적 연대를 진정 성 있게 느끼기 보다는 선거 승리를 위한 일시적 경쟁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상대를 경쟁자로만 생각하는 경향뿐만 아니라 중재를 서 는 제 3자 까지도 정치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경향은 정치가 척박한 대구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자립적 정당 활동과 지역 유권자에 토대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매우 부족 하기 때문에, 선거에서만 집중적으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즉 선거정당 적 한 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 유권자의 토대가 약 한 가운데 줄서기 정치인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거기다가, 지역의 정당이 중앙당에 단순 종속되어 있는 정당의 구조와 문화에 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립성이 약하다 보니 지역 연대의 축도 형성 하지 못하고 그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한 채, 출마자들이 파편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빠트릴 수 없는 것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지닌 정치 중립성 이라는 매너리즘으 로 인해 체인지대구와 같은 시민정치운동의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정당을 견인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해결 - 현행 선거법 아래서 위대한 다수의 연합정치를 지역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서는 정당민주화, 그 중 분권화가 절실하다. 공직후보 선출권을 지구당에 부여하 고 중앙당의 권한을 지구당으로 이양하여 광역 지구당 차원에서라도 자립성을 지 닌 지구당으로 발전시켜한다. 그래야 건강한 지역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일 정한 단계성이 있을 것이다. - 시민사회운동 측에서는 지역이 참여하는 중앙 즉 아래로부터의 운동 문화를 복 원시켜야 한다.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이러한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지만, 현재의 시민사회운동에서는 거의 서울 중심으로 흐르면서 지역의 정치, 정책 역량 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에서 오는 원인도 크다. 4.당면 해결 첫째, 원탁회의 등,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결집으로 후보연대를 유권자 연대로 발전시키는 매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후보단일화와 단일후보를 통 한 정권교체 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전국 조직을 신속하게 결성해야 한다. [ 54 ] 제52차 정책토론회

53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둘째, 위대한 다수, 정당의 분권화, 제3의 어떤 역할자 의 필요성을 정당과 시 민사회 운동,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이러한 문화를 토대로 지역 단위의 연합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5.후보 연대, 유권자 연대의 절실성 - 대구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 11% 지지, 노무현 대통령 18% 지지, 현재 안철 수, 문재인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 약 15-25%를 형성하고 있다. 애초 박근혜 후보 가 나오는 경우 이 지역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10% 이하로 예상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해서는 높은 지지율이다. - 지난 총선 평균 20%, 이제 대구도 깨어나고 있다.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한 유권자 연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55 ]

54 광주광역시의회 대선의 의미 이 현 배 이번 선거는 유신잔재세력과 민주발전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시즘(독재)대 반파쇼(민주)의 대결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헌정파괴 행위를 "구국의 결단"이니 "불가피한 선택"이 니 하며 옹호하는 것은 목적(지도자가 주장하는)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전형적 인 파시즘 역사인식입니다. 김지태씨가 친일, 부패인사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법에 의하지 않고 강탈했다는 주장도 파시즘적 발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의 사과발언은 늑대가 양가죽 을 뒤집어쓰고 억지로 양의 울음을 흉내 내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독재세력의 재집권은 재벌의 국가 지배, 서민 경제의 완전 파탄, 언론말살, 역사왜곡, 재벌의 확대 필요에 의한 남북간의 긴장 고조, 외국과의 긴장 및 고립초래 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의 총 파탄입니다. 파시즘이 흥기할 때는 언제나 언론을 장악하여 전 국민의 눈을 멀게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완전에 가까운 언론통제는 파시즘 흥기의 비단길을 깔아놓았습니다. 서울, 대전, 인천, 광주, 마산, 부산, 대구, 원주, 전주 등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 고 있는 유신잔재청산 운동과 민주후보 연합에 의한 정권교체 촉구운동은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단 한마디도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민주세력은 모두 연합 하여 총력을 다하여 독재세력의 검은 안개를 걷어내고 그들을 구축하여야합니다.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성전입니다. 명예혁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 보수 정당은 합리적 보수주의와 특정지역에 근거한 파시즘이 혼재되어 그 본 질을 알 수 없습니다. [ 56 ] 제52차 정책토론회

55 광주지역 정치혁신 과제와 해결 방안 이러한 혼재와 위장이 정치 발전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야당도 이번 기회에 "개량보수주의"인지 진정한 "민중정당"인지를 명백히 밝혀 나가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체성 혼란과 그에 따른 현실대처 능력의 부족이 안철수 태풍 의 발생원인입니다. 민주연합 세력은 이러한 사실을 명지하고 광정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야 합니다. 제52차 정책토론회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