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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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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정세분석 러시아총선 (12 2) 결과분석 여인곤 ( 동북아연구실장 )

3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4 목 차 Ⅰ. 문제제기 1 Ⅱ. 러시아총선과정 2 1. 총선이전상황 2 2. 선거전양상 4 Ⅲ. 러시아총선결과와평가 8 1. 총선결과 8 2. 총선평가 1 1 Ⅳ. 러시아대내외정책에미칠영향 대내정책에미칠영향 대외정책에미칠영향 15 Ⅴ. 정책적고려사항 18

5 Ⅰ. 문제제기 ㅇ러시아는 강한러시아 건설을주창하여대통령에선출 (2000.3) 된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에의해정치를안정시키고경제를회복 발전시켜왔음. ㅇ재선 (2004.3) 에성공한푸틴대통령은취임식 (5.7) 때에도정치안 정과경제발전및평화를사랑하는강력한국가를강조하였음. - 연방하원인국가두마 (State Duma) 에서친여당의석은약 72% 에달하고있음. - 러시아는 2001년이후 6~7% 이상의경제성장률을보이고있고, 세계 3위에해당하는 4,500억달러의외환보유고 ( 현재 ) 를자랑하고있음. ㅇ또한러시아는현재실용주의, 예측성, 국제법의우위라는세가지의대외정책원칙을가지고전방위외교정책을수행하고있음. ㅇ이러한상황에서러시아에서는제5대국가두마선거 ( ) 가실시되었음. - 러시아연방중앙선거위원회 는총선 2주일후최종결과를공식발표 (12.16) 하였음. ㅇ본보고서는러시아총선과정을고찰하고그결과를분석 평가하며, 이번총선결과가러시아대내외정책에미칠영향을분석하려는데목적이있음

6 Ⅱ. 러시아총선과정 1. 총선이전상황 ㅇ구소련시대에는 공산당 이유일정당이었으나, 소련붕괴 ( ) 이후서구민주주의와자유시장개혁을지지하거나소련시대로부터유래된강력한중앙정부의유지를주장하는정당들이등장하였음. ㅇ1990년대국가두마선거들 (1993, 1995, 1999) 은개혁적정당들을분열 약화시켰기때문에정치집단들의이합집산에따라서정당구성이자주변화되었음 년 통합러시아당, 민주당, 평화와단합당 3개정당이, 2002년 공산당, 우파연합, 자유민주당 등 12개정당이 러시아연방중앙선거위원회 에등록을하였음. ㅇ친여 통합러시아당 은비공식적으로는대중주의적이고민족주의적인색채를갖고있으나중도를표방하면서푸틴대통령을지원하는정당임. - 이는루즈코프 (Yury Luzhkov) 모스크바시장, 프리마코프 (Yevgeny Primakov) 옐친대통령당시총리, 사이미예프 (Mintimer Shaimiev) 타타르스탄공화국대통령등이이끄는 조국 -전러시아당 과쇼이구 (Sergei Shoigu) 전위급상황부장관, 카렐린 (Alexander Karelin) 전레슬링세계챔피언등이이끄는 러시아단합당 의합당으로창설 (2001.4) 되었음

7 ㅇ 통합러시아당 은국가두마에서푸틴정부의국정수행을적극지원하는역할을하여왔음. - 제4대총선 ( ) 에서 통합러시아당 은국가두마총 450 석 1) 중 223석 ( 정당비례 120석, 지역선거 103석 ) 이라는압도적의석을확보하였음. - 이는제2위를차지한 공산당 의석(52석 ) 의 4배를상회하는것이었음. ㅇ제 4대총선이후 2006년중반까지 통합러시아당 은의원들의정당소속변경으로 86석을더늘여 309석 (69%) 이되었고, 공산당 은 45석 (10%), 극우민족주의 자유민주당 은 35석 (8%), 지역정당들의연합체인 모국 은 29석 (6%), 보수적인 국민당 은 12석 (3%), 무소속은 18석 (4%) 을유지하였으며, 공석이 2석이었음. - 국가두마의여성의원은 45명 (10%) 이었음. ㅇ푸틴대통령은국가두마진출정당수를축소함으로써정당제를강화한다는구실하에집권 통합러시아당 에유리하게선거법을개정 (2005.4) 하였음. - 새로운선거법은총선에서지역선거를폐지하여국가두마대의원 450명전원을정당비례에의해서만선출하도록하고, 의회진출이가능한정당의최소유효득표율을기존의 5% 에서 7% 로높였음. 1) 당시선거법에의하여 225 석을정당비례로, 225 석을지역선거로선출하였음

8 2. 선거전양상 ㅇ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처음실시된이번선거에는 통합러시아당 과 공산당, 자유민주당, 우파연합 등 11개정당들이참가하였음. - 15개정당들이참가할수있었으나, 러시아애국자당 과 러시아부활당 은연대를함으로써 14개정당들이 러시아연방중앙선거위원회 에후보자명단을제출하였음. - 그러나환경중시정당인 녹색당 은지지자들의서명을위조하였고, 민족주의 국민연합 은 공산당 지지를선언하는등의사태가발생함으로써결국 11개정당이선거전에참가하였음 년제4대총선에 23개정당이나난립한것을고려할때, 이번선거에 11개정당이참여한것은개정선거법의효과라고해석할수있음. ㅇ약 80% 가까운국민적인기를얻고있던푸틴대통령은이미 통합러시아당 당대회 ( ) 에서 비례대표 1번을맡아여당의선봉에서서총선을승리로이끌겠다 는약속을한바있음. ㅇ각정당들의공식선거운동을위해약 1개월의기간 (11.3~29) 이주어졌음. - 선거운동기간동안 통합러시아당 은 푸틴대세론 으로승리를굳히려한반면, 야권은푸틴대통령의장기집권의도를경계하면서권위주의적통치방식에대한비판을강화하였음. - 푸틴대통령을 짜르 ( 러시아황제 ) 푸틴, 러시아민주주의를 짜 - 4 -

9 르민주주의 라고비판하는서방국가들도총선과정을예의주시했음. ㅇ푸틴대통령은여당의압도적승리가자신의임기이후정책의연속성확보와자신의영향력유지에중요하다고판단하고도덕적정당성을부여할것임을강조하였음. - 그는자신의지지행사 (11.21) 에서반대세력들을러시아의약화와분열을희망하는서방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는 재칼 (jackal) 에비유하는한편, 국민들은크레믈린이지지하는다수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 고주장했음. ㅇ그러나선거운동이진행됨에따라서각종부정선거행위가노골적으로행해졌음. - 러시아내 3개국영채널이전체뉴스시간중약 17% 를 통합러시아당 에할당했음. - 연금수령자들이자신의표를 100~200루블에팔았음. - 야당당원들이연행되고선거홍보물이압수되었음. ㅇ자유주의성향의야당인 우파연합 은푸틴대통령과 통합러시아당 을가장비난하는한편, 푸틴대통령의총선후보자격을문제삼아대법원에제소했다가기각당했음. - 우파연합 은차기대선 ( ) 후보로옐친대통령시절부총리를지낸넴초프 (Boris Nemtsov) 를선택 ( ) 했음. ㅇ러시아경찰은야당세력이총선을앞두고주도한집회를강제진압하는과정에서야당인사들에게폭력을행사했으며다수를체포 - 5 -

10 했음. - 야당의대선후보로체스세계챔피언이었던카스파로프 (Garry Kasparov) 등이주도한모스크바집회 (11.24) 에서는 60여명이연행되었음. - 우파연합 등이주도한상트페테르부르크집회 (11.25) 에서는넴초프를포함한 200여명이체포되었음. ㅇ또한푸틴대통령은선거운동기간중의반정부움직임을서방국가또는자본가에의한음모로간주하면서서방에대해러시아국내정치에관여하지말것을촉구함으로써서방과갈등을야기하였음. - 선거유세를위해상트페테르부르크를방문 ( 11.26) 한푸틴대통령은 최근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의러시아총선감시활동철회결정이미국국무부의권유때문 이라는발언을해논란을일으켰음. ㅇ푸틴대통령은선거 3일전국영 TV 채널 1 을통해방영된선거방송에출연 (11.29) 하여여당에대한전폭적인지지를국민들에게다시한번호소했음. - 그는 통합러시아당 을위해 12월 2일투표장으로가주길바란다. 이번총선결과가내년 3월대선을결정할것 이라고강력히주장하였음. ㅇ선거운동금지기간 ( ~ 12.2) 동안에도대부분의선거부정이 통합러시아당 에의해이루어졌음. - 대다수의다른당들이선거현수막을흰종이로막은반면, 모스크바시내에 통합러시아당 의현수막은그대로내걸려있었음

11 ㅇ투표일을 3일앞두고거의모든여론조사에서 통합러시아당 은 60~70% 의지지율을보였고, 나머지 10개정당중에는공산당등 2~3개정당만이원내진출할것으로예측되었음. - 따라서이번선거는총선이라기보다는푸틴대통령이주도한 8년간의정책을평가하는국민투표의분위기였음. - 국민들은총선보다는오히려푸틴대통령의 3선연임가능성과대선이후그의행보에더큰관심을보였음

12 Ⅲ. 러시아총선결과와평가 1. 총선결과 ㅇ제5대러시아국가두마선거 (12.2) 가전국 95,000여투표소에서실시되었음. - 러시아총유권자는 1억 914만5,517명으로 168만여명의해외거주러시아인도 358개투표소에서투표를하였음. ㅇ11개정당에서지정한감시단과해외에서초청된약 400명 (OSCE로부터 330명 ) 등총 150만명의선거감시단원들이주요투표장에서선거감시활동을펼쳤음. - OSCE는러시아총선을위해대규모선거감시단을파견할계획이었으나비자발급지연등에대해러시아정부를비난한이후이계획을중단하고 330명만을파견하였음. - 상하이협력기구 (SCO) 소속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옵서버들이모스크바시선거구에있는 30개지역선거위원회들을시찰했음. ㅇ 러시아연방중앙선거위원회 의공식발표 (12.16) 에의하면총유권자중 6,953만 7,065명이선거에참가하여 63.71% 의투표율을보였고, 이중유효표는 98.91% 임 년총선의투표율은 55.75% 이었음. ㅇ개표결과친여 통합러시아당 이 64.30%, 공산당 이 %, - 8 -

13 자유민주당 이 8.14%, 공평러시아당 이 7.74% 를각각획득한것으로집계되었음. - 새로운선거법에따라서 7% 이상을획득하지못한 농업당, 야블로코 등 7개군소정당들은국가두마진입에실패하였음. ㅇ이결과국가두마 450석중 통합러시아당 이 315석, 공산당 이 57석, 자유민주당 이 40석, 공평러시아당 이 38석을각각할당받았음. - 제5대총선결과의정당별의석수를제4대총선결과와비교하면다음과같음. < 표 Ⅲ- 1> 러시아제 4 ~5 대총선결과의정당별의석수비교 당명 통합러시아당 ( Un i t e d Ru s s i a ) 공산당 ( C o mmu n i s t Pa r t y o f t h e Ru s s i a n Fe d e r a t i o n ) 자유민주당 ( Li be r a l D e mo c r a t i c Pa r t y o f Ru s s i a ) 공평러시아당 ( Fa i r Ru s s i a ) 모국 ( Mo t h e r l a n d ) 국민당 ( P e o p l e 's Pa r t y o f t h e Ru s s i a n Fe d e r a t i o n ) 정당비례의석수 ( 정당별득표율 %) * 120 (37.57) 40 (12.61) 36 (11.45) 29 (9.02) - (1.18) 제 4 대총선 ( ) 지역선거의석수 합계 ( 의석비율 %) 223 (49.6) 52 (11.6) 36 (8.0) 37 (8.2) 17 (3.8) 제 5 대총선 ( ) 의석수 ( 정당별득표율 %) 315 (64.30) 57 (11.57) 40 (8.14) 38 (7.74) - 9 -

14 야블로코 ( Ya bl o k o ) - (4.30) 4 4 (0.8) - (1.59) 러시아부활당 러시아생활당 ( P a r t y o f Ru s s i a 's Re bi r t h Ru s s i a n Pa r t y o f Li fe ) - (1.88) 3 3 (0.6) 우파연합 ( Un i o n o f Ri g h t Fo r c e s ) - (3.97) 3 3 (0.6) - (0.96) 농업당 ( A g r a r i a n P a r t y o f Ru s s i a ) - (3.64) 2 2 (0.4) - (2.30) 위대한러시아 유라시아연합 ( Gr e a t Ru s s i a - E u r a s i a n Un i o n ) 1 1 (0.2) 러시아뉴딜 자동차 ( Ne w De a l - A u t o mo bi l e Ru s s i a ) 1 1 (0.2) 비즈니스발전당 ( B u s i n e s s De v e l o p me n t P a r t y ) 1 1 (0.2) 시민의힘 ( C i v i l i a n P o we r ) - (1.05) 러시아애국자 ( P a t r i o t s o f Ru s s i a ) 러시아사회정의당 민주당 ( D e mo c r a t i c P a r t y o f Ru s s i a ) - (3.09) 자기추천 67 공석 3 합계 225 (100.00) 67 (14.9) 3 (0.6) (0.89) - (0.22) - (0.13) 450 (100.00) 주 : 기타정당들은 1% 미만을획득했고, 4.70% 는모든정당들에반대투표하였음. 출처 : Rus s i an El ect i on Co mmi s si o n, Dec ember 16, 2007 <ht t p: / / r u>; The Rus s i an Feder at i on Vot es: <ht t p: // fer l.org/specials/ russianelection/archives/ asp>

15 ㅇ제4대총선과비교할때, 통합러시아당 은 92석이나증가하여전체의석과반수를 89석이나초과하였으나, 공산당 은 5석, 자유민주당 은 4석증가에불과하였음. - 공평러시아당 이 38석으로국가두마에새로이진출하였으나, 이당은 모국 과 러시아연금자당 및 러시아생활당 의합당으로창설 ( ) 되었음. - 제4대총선에서 17석을차지하였던 국민당 도제5대총선이전에 공평러시아당 으로합당 ( ) 하였음. 2. 총선평가 ㅇ이번제5대총선에서친여 통합러시아당 이다수국민들의지지 (64%) 를확보함으로써푸틴대통령은자신의퇴임 (2008.5) 에도불구하고그동안추진해온정책들의연속성을확보하고영향력을계속행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음. - 총선결과러시아국가두마는 1강 ( 통합러시아당 70%) 3약 ( 공산당 13%, 자유민주당 9%, 공평러시아당 8%) 의원내의석구도를형성하게되었음. ㅇ그러나국가두마내에서친푸틴세력은 393석 ( 약 87%), 반정부좌파세력은 57석 ( 약 13%) 이라고할수있음. - 극우민족주의 자유민주당 의당수인지리노프스키 (Vladimir Zhirinovsky) 는친정부성향임. - 중도좌파인 공평러시아당 의당수는연방상원인연방협의회 (Federation Council) 의장미로노프 (Sergey Mironov) 로서강력한푸틴대통령지지자임

16 ㅇ이번총선이개정선거법에따라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만으로실시되어국가두마내에서군소정당들의난립을방지할수있게되었음. - 제4대총선결과 12개정당과무소속 (67명 ) 이난립했으나, 제5대총선결과 4개정당만이활동하게되었음. ㅇ그러나푸틴대통령이 통합러시아당 비례대표 1번으로등록함으로써총선이푸틴대통령개인과정책을평가하는분위기로변질되어국가두마선거의미가쇠퇴하였음. ㅇ또한선거기간동안크레믈린의대중매체장악, 부정투표, 투표자매수, 통합러시아당 에대한찬성투표유도, 야당인사체포 구금등과같은각종의부정선거행위가전국적으로이루어졌음. - 이는러시아에공정한선거제도와법치주의가정착되기위해서는아직도적지않은시간이필요하다는것을입증하였음. ㅇ이번러시아총선에대한해외선거감시단의평가는대러관계에대한긴밀도에따라서상이하게나타났음. - OSCE와 EU 유럽이사회 (Council of Europe) 는러시아총선이 공정하지못했고 OSCE와 유럽이사회 의민주적선거를위한다수의공약과기준들을충족시키는데실패했다 는공동성명 (12.3) 을발표하였음. - 반면러시아도회원국인 SCO의옵서버들은 본감시단이관찰한선거구에서국가두마대의원선거는적법하고, 자유롭고, 공개적이었으며, 기본적으로러시아법률의요구조건들과국제적의무들에상응했다 는성명 (12.3) 을발표하였음

17 Ⅳ. 러시아대내외정책에미칠영향 1. 대내정책에미칠영향 ㅇ연임을한푸틴대통령은헌법상재출마가불가능하기때문에푸틴대통령후계구도에대한러시아의대내적관심뿐만아니라, 국제적관심이고조되어왔음. - 푸틴대통령의후계자로는최초의민간국방장관출신이바노프 (Sergei Ivanov, 1953년생 ) 제1부총리, 크레믈린행정실장출신인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1965년생 ) 제1부총리, 연방재정감시국장출신인줍코프 (Viktor Zubkov, 1941년생 ) 총리등이거론되어왔음. - 푸틴대통령은총선이후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를앞두고당지도부와만나메드베데프제1부총리를지지한다는자신의의중을밝혔음 (12.10). ㅇ푸틴대통령이자신과같은고향 ( 상트페테르부르크 ) 및연방보안국 (FSB) 출신으로자신보다한살아래인이바노프제1부총리대신 13살이나어린메드베데프제1부총리를후계자로택한이유는다음과같이분석됨. - 이바노프제1부총리는업무능력과충성도에서푸틴대통령의최고신임을얻어왔으나강성인물임. - 반면메드베데프제1부총리는푸틴대통령의페테르부르크시대외관계위원장 (1991~1996) 시절부터계속측근에서보좌해왔으며온순형인물임

18 - 또한메드베데프제1부총리는푸틴대통령의주요국정과제인보건, 교육, 주거, 농업등 4가지사업에서상당한성과를달성했음. - 푸틴대통령은퇴임이후자신의영향력을계속유지하고국정과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메드베데프제1부총리를선택한것으로분석됨. ㅇ메드베데프제1부총리는 통합러시아당 의전당대회에서차기대선후보로정식추대 (12.17) 되었음. - 푸틴대통령은메드베데프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면총리직을수락하겠다고밝혔음 (12.17). - 따라서차기대선이후러시아정국은푸틴총리의섭정형식으로주도되는양상을띠게될전망임. ㅇ제 5대총선결과친푸틴정당들이국가두마를압도적으로장악했기때문에그동안대외적으로비판받던 권위주의적민주주의 가심화될가능성이있음. - 러시아정부는크레믈린의총선관련부정행위와해외은행으로유입된크레믈린고위관계자들의자금을추적하던몰도바출신 뉴타임스 기자를몰도바로국외추방 (12.16) 했음. ㅇ그러나총선시부정선거등으로인한큰사회적혼란은전망되지않으며, 국제고유가에힘입어러시아경제는급속한경제회복과발전을계속할것으로예상됨.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도 2008년에누가대통령이되느냐에관계없이푸틴과그의팀들이러시아정치및거시경제를운용해나갈것이라고예측했음

19 ㅇ2008년러시아대선 (3.2) 에서는큰이변이없는한푸틴대통령의지원을받는메드베데프제1부총리가차기대통령으로선출될전망임. - 러시아대선에는메드베데프제 1부총리이외에주가노프 (Gennady Zyuganov) 공산당 당수, 극우민족주의자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당수를포함하여최대 25명이출마할것으로예상됨. - 여론조사 ( 말 ) 에의하면메드베데프제1부총리의지지도가계속상승해 50% 대를육박하고있음. ㅇ차기대선이후메드베데프대통령-푸틴총리의권력구도가이루어지더라도향후러시아의정치 안보군사 경제정책에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됨. - 강한러시아 건설을위한기존의정책들이지속될전망임. 2. 대외정책에미칠영향 ㅇ이번의총선결과는러시아의기존대외정책에도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예상됨. - 러시아는실용주의, 예측성, 국제법의우위라는세가지의대외정책원칙을견지하면서전방위외교정책을계속수행할것임. ㅇ러시아정부는국제테러와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뿐만아니라, 국제범죄 마약 환경 조류독감 지구온난화등범세계적문제들에대한대처를위해미국등국제사회와의협력과노력을지속할전망임

20 ㅇ러시아는미국에대해비대결적관계를유지하면서도국제사회에서자국을 주니어파트너 (junior partner) 가아닌 동등한파트너 로대우해줄것을계속주장할것임. - 러시아총선의부정선거에대한조사를요구한바있는미국정부는러시아대선에대해서도공명선거를촉구할가능성이큰바, 이를둘러싼미 러간신경전이재현될것으로예상됨. - 또한미국이동유럽에구축하려는미사일방어 (MD) 체제, 이라크와이란문제, 러시아의민주주의후퇴등을둘러싼미 러간갈등도지속될가능성이큼. ㅇ러시아는안보를확보하고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사회적, 경제적발전을위해역내국가들과심도있고균형된관계를형성하여지역의장기적안정을도모한다는동북아정책목표를견지할것임. - 이를위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을적극지원하는등중국과완전히신뢰할수있는동반자관계와전략적상호협력을강화할것으로보임. - 일본과는양국의이해에대한상호존중을기초로포괄적동반자관계를구축하고경제관계심화를통해북방 4도등정치문제들을해결하려할것임. ㅇ러시아정부는이번총선이후에도한국과 상호신뢰하는포괄적동반자관계 를기초로실질협력증진및호혜적발전을위한협력을더욱확대할것으로기대됨. - 특히러시아정부는 2013 년까지의극동 자바이칼사회 경제개발프로그램 을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23억달러의연방예산을투입할계획임

21 - 이때문에극동시베리아지역의에너지 광물자원개발, 송유관등인프라건설, 철도물류망개발등을중심으로양국간협력방안들이논의될전망임. - 또한그동안한 러우주협력의결과, 한국최초의우주인이러시아우주선 소유즈호 에탑승 (2008.4) 하여국제우주정거장 (ISS) 에서 8일간머물예정이고, 2008년말에는전남고흥의 나로우주센터 에서인공위성이발사될계획임. ㅇ러시아정부는이번총선이후북한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전통적인우호관계를유지할것임. - 러시아는 6자회담에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협력하는한편, 핵프로그램신고나핵폐기과정에서북핵문제가교착상태에빠지는경우, 북 미간타협유도를위해중개역할을할것으로전망됨. - 제5차 조 러무역 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가평양에서개최 (2008) 되면양국경제관계발전의장애요인인북한의대러채무 ( 약 80억달러 ) 문제를재협상할것이나, 러시아가대부분탕감을하지않는한, 양국간입장차와환율문제등으로해결이어려울전망임. - 그러나북한 사할린주의정서 (2007) 에따라서북한노동자 3,500 여명이러시아사할린으로보내져건설, 벌목, 수산가공, 농업등의분야에종사하는등북한과러시아극동지역간경협이확대될것으로보임

22 Ⅴ. 정책적고려사항 ㅇ상기와같은러시아제5대총선결과와이것이러시아의대내외정책에미칠영향등을고려할때, 우리정부는대러및대북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다음과같은사항들을정책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ㅇ푸틴대통령이그동안강력한리더십에기초하여러시아정치를안정시키고경제를급속히회복 발전시키고있는점을감안하여, 러시아정부의개혁정책을적극적으로지지할필요가있음. - 러시아대선 ( ) 이후메드베데프대통령-푸틴총리라는지도부변화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대외정책및한국중시정책은지속될전망임. - 푸틴대통령은이바셴초프 (Gleb Ivashentsov) 주한러시아대사를통해이명박대통령당선자에게전달한친서 ( ) 에서 대통령당선자임기중양국관계가훨씬더강화될것으로예상한다 고밝혔음. ㅇ또한푸틴대통령은이친서에서자신의임기 (2008.5) 중러시아를방문하도록초대하였는바, 우리정부는대통령당선자의취임이후방러가조기에실현되도록외교적노력을경주해야할것임. - 김대중대통령이취임 (1998.2) 직후미 중 일을방문하였으나러시아방문을지체시킴으로써정보외교관맞추방사건 (1998.7) 등이발생하여한 러수교이후최대의외교위기를경험한점을교훈으로삼아야할것임

23 ㅇ북핵문제는 2 13 합의 와 10 3 합의 등으로평화적해결의기초를마련하였으나북한이정확한핵프로그램신고를거부하고있어 2007년말현재 매우중대한국면 에직면해있는바, 우리정부는러시아정부를통해북한의성실하고정확한신고를촉구해야할것임. - 또한우리정부는남북대화및각종의대북채널을통해북한이체제보장확보와경제회복을위한절호의기회를놓치지않도록설득해야함. ㅇ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 4자한반도포럼 이개최되면, 우리정부는평화협정체결시러시아가보장국으로참여하도록해야할것임. - 북한이핵시설불능화와핵프로그램신고를성실히이행하여불능화단계가종료되고핵폐기단계로진입하면남북한 미 중 4국의별도포럼에서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논의가진행될전망임. - 평화체제구축을위한 4자한반도포럼 이개최되면이로부터소외된러시아는매우큰불만을표출할가능성이있음. - 우리정부는러시아가한반도역사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으며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라는점을고려하여평화협상내용들을정기적으로통보하고평화협정체결시보장국으로참여하도록해야할것임. ㅇ러시아의급속한경제발전과한국신정부의경제정책변화로향후한 러간경협이대폭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우리정부는노무현대통령과푸틴대통령간에채택 ( ) 된 한 러경제

24 통상협력행동계획 (Action Plan) 의이행정도를재검토하여필요한경우수정 보완작업을해야할것임. - 러시아정부가 2013년까지추진중인 극동 자바이칼사회 경제개발프로그램 에한국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를원하고있기때문에한반도종단철도 (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교통, 원유 천연가스파이프라인연결, 자원협력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관계가확대될전망임

25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유럽연합 (EU) 의대북인권정책과북한의대응 최의철 저 8,000원 북한의노동인력개발체계 : 형성과변화 조정아 저 7,000원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일본의보수우경화와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북한주민의국경이동실태 : 변화와전망 이금순 저 6,500원 북한청소년의교육권실태 : 지속과변화 임순희 저 5,500원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을위한남북협력방안연구 김영윤 저 7,000원 청소년의통일문제관심제고방안 손기웅 저 5,500원 러시아탈사회주의체제전환과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동북아협력의인프라실태 : 국가및지역차원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북한의형사법제상형사처리절차와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협상행태 : 지속과변화 허문영 저 7,500원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 중국의초기개혁개방과정과의비교분석 이교덕외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북한의경제개혁과이행 이 석 저 7,000원 북한의산업구조연구 최수영 저 5,500원 탈냉전시대전환기의일본의국내정치와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부시행정부의대북핵정책추진현황과전망 김국신 저 5,000원 미국외교정책에서의정책연구기관 (Think Tanks) 의역할과한반도문제 박영호 저 8,500원 년도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미국과중국의대북핵정책및한반도구상과 한국의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한반도경제통합모형의이론적모색 임강택 저 7,000원 조치이후북한의농업개혁과과제 최수영 저 5,000원 북한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경제의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동북아경제 안보협력의연계 : 4대분야협력체형성중심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전현준외공저 10,000원 북한경제개혁의실태와전망에관한연구 -개혁의부작용을통해본북한체제전환의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남북한공유하천교류협력방안 손기웅 저 6,000원 북한의당 군 민관계와체제안정성평가 정영태 저 7,500원 동북아정세변화와한국의동북아균형자역할연구 황병덕 저 8,500원 김일성항일무장투쟁의신화화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6 평화통일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중국의대북한정책 : 지속과변화 최춘흠 저 5,000원 한 미안보관계의변화와북 미관계의전망 박영호 저 7,000원 동북아지역의갈등 협력과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대외전략 배정호외공저 10,000원 북한새세대의가치관변화와전망 임순희 저 8,000원 개혁 개방과정에서인권의제 : 이론과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경제난이후북한문학에나타난주민생활변화 조정아 저 6,000원 남남갈등해소방안연구 조한범 저 5,000원 남북한재외동포정책과통일과정에서재외동포의역할 최진욱 저 6,500원 민주주의와인권에대한북한의인식과대응 김수암 저 6,000원 북한의경제난과체제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확산방지구상 (PSI) 과한국의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통합정책과분단국통일 :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새터민의증언으로본북한의변화 이교덕외공저 10,000원 북 중경제관계확대와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전략 허문영외공저 10,000원 북한군대의대내외정세인식형성과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평화번영정책추진성과와향후과제 허문영외공저 9,000원 비교사회주의측면에서본북한의변화전망 : 리비아와쿠바사례를중심으로 정영태외공저 7,000원 미 일동맹강화에따른동북아정세변화와한국의안보정책대응전략 김국신외공저 8,500원 아베정권의국내정치와대외전략및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중국의대북정책과 2 13합의에대한입장 최춘흠 저 5,000원 (Ⅰ) 남북협력과동북아협력연계추진방안 김규륜외공저 10,000원 (Ⅱ)-1 동북아지역협력의새로운연계 김규륜편저 10,000원 (Ⅱ)-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편저 10,000원 (Ⅱ)-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連係 김규륜편저 10,000원 (Ⅱ)-4 東北亞區域合作的新聯係 김규륜편저 10,000원 남북물류 운송활성화및협력방안연구 김영윤외공저 8,000원 북한의통계 : 가용성과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북한사회개발협력방안연구 조한범 저 5,000원 북한주민의거주 이동 : 실태및변화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북한경제의변화와국제협력 8,000원 남북공동선언과한반도평화 번영 : 평가와전망 10,000원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전망과정책방안 10,000원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10,000원 한반도평화포럼 : 구상과이행 9,500원

27 동북아구상과남북관계발전전략 10,000원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합의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8,500원 정상회담과한반도평화체제 10,000원 협동연구총서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유럽연합의정책사례 김명섭외 공저 9,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한 중 일대중문화교류의현황및증진방안연구 문옥표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의동아시아지역확대를위한동남아시아정치사회문화인프라연구 서중석외 공저 9,000원 동북아평화문화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전성훈외 공저 10,000원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배정호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인권체제 ( 포럼 ) 구성추진 최의철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공동체의정책결정기구구축에관한연구 윤종설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국가의인적자원개발제도및인프라분석과공동체형성방향연구 강일규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법적지원방안연구 (Ⅱ) 전재경외 공저 10,000원 변화하는동북아시대의체계적인국경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장준오외 공저 8,000원 동북아여성문화유산네트워크구축에관한연구 김이선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청소년교류인프라구축연구 오해섭외 공저 9,000원 동북아시아 3국학생및교원의상호이해에관한의식조사연구 한만길외 공저 10,000원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10,000 원 남북한통합을위한바람직한통일정책거버넌스구축방안 김국신외 공저 10,000원 통일관련국민적합의를위한종합적시스템구축방안 : 제도혁신과가치합의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남북한통합을위한법제도인프라확충방안 이철수외 공저 10,000원 신패러다임통일교육구현방안 박광기외 공저 10,000원 남북한경제통합의인프라확장방안 양문수외 공저 10,000원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이금순외 공저 10,000원 종합결과보고서 :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김영춘외 공저 10,000원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외 공저 10,000원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외 공저 10,000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 총괄편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Ⅰ): 안보전략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선진한국의국가전략 (Ⅱ): 경제전략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분야별현황과과제 10,000원

28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상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중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하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내 NGO 교류협력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안 ( 총괄편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내 NGO 교류협력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안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내 NGO 네트워크활성화방안 ( 총괄보고서 ) 김국신외 공저 6,000원 한반도통일대비국내NGOs 의역할및발전방향 손기웅외 공저 9,000원 동북아 NGO 교류 협력의인프라개선과 NGO 네트워크의활성화방안 최대석외 공저 7,5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개선및활성화방안 ( 총괄보고서 ) 김국신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번넌스의활성화를위한이론적논의와개념적틀 임성학외 공저 9,000원 한반도평화 번영을위한외교안보정책거버넌스활성화방안 배정호외 공저 6,500원 한반도평화체제거버너스활성화방안 함택영외 공저 6,000원 대북정책참여거버넌스활성화방안 전성훈외 공저 6,500원 남북경협거버넌스활성화방안 김규륜외 공저 8,000원 남북한사회문화협력거버넌스활성화방안 이교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을위한로컬거버넌스활성화방안 : 지방자치단체남북교류를중심으로 양현모외 공저 7,500원 한반도평화교육거버넌스활성화방안 박광기외 공저 8,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외공저 10,000원

29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외공저 10,000 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500 원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5~2006 6,000 원 200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6~2007 6,000 원 비매품 통일정세분석 년북한의신년 공동사설 분석및정책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북한의경제개혁동향 김영윤, 최수영 북한의 핵보유 선언배경과향후입장전망 정영태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후주변 4국의반응과향후정책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북한인권관련미국무부보고서분석및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중국 10기전인대제3차회의결과분석 전병곤 일본의보수우경화동향분석 김영춘 농업분야대북협력방안 김영윤, 최수영 년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보고서분석 이금순, 임순희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3차회의결과분석 박형중, 최진욱 북한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동향 : 제61차유엔인권위원회의결의안채택을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최근중 일관계와갈등요인분석 배정호 북한인권국제대회동향과향후전망 김수암 북한주권국가인정문제의국제법적조명 : 동 서독사례와향후통일정책과제 황병덕 동서독간정치범석방거래 (Freikauf) 손기웅 일본총선결과분석 김영춘 평화비용의의미와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미 일동맹의강화와주일미군의재편 배정호 주변 4국과의연쇄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APEC 정상회의의의의와한국의역할 김규륜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김정일국방위원장방중결산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전현준, 김영윤 국무부연례각국인권보고서 ( 북한부분 ) 분석 김수암, 이금순 북 중관계강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중 러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 4차회의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주일미군재편의의미와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30 북한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평가와전망 김영윤 한 미정상회담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아베정권의출범과대한반도정책전망 배정호 북한의핵실험과국제사회의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미국중간선거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APEC 정상회의결과분석 김규륜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북핵합의이후북한정세와남북관계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미국무부연례각국인권보고서 ( 북한부분 ) 분석 김수암, 이금순 합의전후의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부시행정부의북핵정책변화분석 전성훈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5차회의평가 최수영 조치이후 5년, 북한경제의변화와과제 최수영 상반기 ( 07년 1월~6 월 ) 북한의대내외정세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제6 차 6자회담수석대표회의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일본참의원선거결과분석 배정호 북한의 전국당세포비서대회 개최배경과전망 정영태 후쿠다정권의특징과대외및대북전략 배정호 러시아총선 (12 2) 결과분석 여인곤 KINU 정책연구시리즈 북핵보유선언 : 향후정세전망과우리의정책방향 허문영 북핵문제와남북대화 : 현안과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남북공동선언재조명 : 이론과실제 홍용표, 조한범 광복 60년과한반도 : 한미관계, 남북관계그리고북핵문제 김근식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 6자회담공동성명 이후의과제 조성렬 제4 차 6자회담합의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남북한관광사업활성화방안 김영윤 년 QDR의특징분석과한반도안보에주는시사점 박영호 북한개발협력을위한주요쟁점과정책과제 임을출 아시아지역협력의발전추세와한국의정책방향 김규륜 남북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정책과우리의정책방향 전현준 국내외북한인권동향평가와인권개선로드맵 서보혁 북한군최고사령관위상연구 고재홍 평화를통한국가이미지제고와통일과정에서의활용방안 이헌근 김정일정권의정세인식 : 선군 담론분석을중심으로 전미영 북핵 2 13합의 와평화적인핵폐기사례분석 전성훈 차남북정상회담의의의와전망 조한범 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한미동맹그리고북한과동북아 2001~2007년간의회고와한국의정책대안 박형중 주변 4국의대북정책동향과전망 : 2 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31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1권 1호 (2006)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1권 2호 (2006)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2권 1호 (2007) 월간북한동향 월간북한동향제 1 권제 1 호 한반도평화체제연구총서 제 1 호한반도평화체제 : 자료와해제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Studies Series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North Korea 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 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The DPRK Famine of :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North Korea 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North Korea 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33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통일문제가보다현실적인과제로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그동안제한적으로유관기관과전문가들에게만배포해오던각종연구결과물들을보다폭넓게개방하여전국의대형서점에서개별구입하거나본원의定期會員에가입하여구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원의간행물분량이많아일일이서점에서구입하기에는번거로움이있을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定期會員制를운영하게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본원의모든간행물 ( 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총서, 판매되지않는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 ) 을직접우편으로우송해드리는것은물론학술회의초청등회원의권리를부여하오니많은이용을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에서의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등의자료실 2. 회원가입및재가입 1) 가입방법 : 1 회원가입신청서를기재하여회비를납부하신入金證과함께본연구원으로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이취득됩니다. 2 본원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신청서를작성하신후회비를납부하신입금증을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을취득하실수있습니다. 2) 연회비 : 회원자격은가입한날로부터 1 년간입니다 ( 기관회원 20 만원, 일반회원 10 만원, 학생회원 7 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4) 재가입 : 회원자격유효기간만료 1 개월전회비를재납부하면됩니다.( 재가입안내장을발송 ) 3. 정기회원의혜택 1)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됩니다. 2) 본연구원이발행하는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를포함하여그해에발행되는단행본연구총서 ( 연평균 권 ), 학술회의총서 ( 연평균 5-6 권 ), 정세분석보고서 ( 연평균 5-10 권 ) 등의간행물이무료우송됩니다. 3) 본연구원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이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판매되고있는지난자료를 20% 할인된가격에구입할수있습니다. ( 단, 비영리에한함 ) 5) 저작권과관련하여 DB 써비스를통해압축한자료는제 3 자양도및판매를금합니다. 4. 회원가입신청서제출및문의처서울시강북구 4 19 길 275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 우편번호 : ) ( 전화 : , FAX: )

34 회원가입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절 취 선 근무처 간행물받을주소 직위 ( 우편번호 : ) 전화 FAX 연락처 전자메일 ID PW 전공및관심분야 회원구분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통일연구원의정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 ( 인 ) 본신청서를팩스나우편으로보내주십시오. ( 우 서울시강북구 4 19 길 275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FAX: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본연구원에서여러분들을위해어떤서비스를더제공했으면좋은지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은본신청서뒷면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35 러시아총선 (12 2)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발행처편집인 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동북아연구실서울시강북구 4 19길 275 통일연구원전화 : ( 代 ), 팩스 :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인쇄일 2007년 12월 일 발행일 2007년 12월 일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