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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24 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Tasks of the New Governments of Russia and Korea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ir Partnership Session I : Russia s Modernization Project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Korea s Cooperation Strategies for Bigger Russian Economic Space Lee, Sang Joon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2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pp. 51~63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1) Korea s Cooperation Strategies for Bigger Russian Economic Space 이상준 ( 국민대 ) Ⅰ. 서론 1990년대불황에빠졌던러시아가여러가지어려움을극복하고다시부활하여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어려운글로벌경제여건에도불구하고정치안정, 자원가격상승, WTO 가입뿐아니라 2014년소치동계올림픽, 2018년월드컵개최등대규모국제행사등이계획되어있어러시아의경제성장세는상당기간지속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더욱이강한러시아의부활을넘어가까이는 CIS와이웃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세계경제의주역으로발돋움하고자러시아의문화적경제적영토를확장하고있다. 점점 더커지는 러시아는하나의현상을표현한개념으로서러시아의주권적 정치적영토가커지는개념이아니라문화적 경제적영토가넓어진다는의미이다. 그리고러시아의경제적영토가넓어지는것은외부적, 즉국제적으로만진행되는것이아니라내부적, 다시말해국내적으로도진행되고있다. 러시아는넓은영토로인한기후생태환경의차이뿐아니라인문학적편차도컸다. 그결과잘발달된지역과그렇지못한지역간의불균형적인발전이발생하였고그로인한스트레스는러시아경제를발전시키는데있어부정적으로작용하였다. 그러나국가의재정건전성이개선되고또한동안곶감빼먹듯이가져가던각연방주체들의예산집행이재정연방제가정비됨에따라무분별한예산집행보다는선택과집중에따라보다효과적으로집행되면서전략적으로중요한흑해연안, 극동지역에대한대대적인투자를진행할수있었다. 물론이두지역은소치동계올림픽과 APEC 정상회담이라는특수가있었지만과거와달리이러한대규모적인정부의투자가진행될수있었던것은안정적인정치리더십과이를뒷받침하는경제적여건이있었기때문이다. 또한소문난부자가많은대신그만큼소득불균형이큰것으로만알려져있지만최근빈곤층혹은빈곤층의차상위계층에서중산층으로편입하는인구가 3천만을넘어가고있고개인의소득이증가하면서점차적으로소득수준에걸맞는다양한제품들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다. 특히러시아소비시장가운데완전개방된분야가많아서경쟁이치열한만큼가능성도큰시장이되고있다. 이렇게지역, 계층의질적변화는러시아의경제영토를내적으로키우는동력이되고있다. 한편러시아는국제적으로도그경제적공간을확대하고있다. 이미지난해발효된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사이의관세동맹은관세국경선을벨라루스와카자흐스탄으로확대한것이다. 그리고러시아는지역별로가까운국가들과의관계를적극개선하여흑해경제협력기구, SCO, EurAsEc 등다양한조합을통하여주변국가와명목상으로혹은실질적으로협력을강화하면서그경제적영토를확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BRICS, WTO 가입등을통하여국경을맞닿은국가뿐아니라경제적이해관계가상응한다면그어떤국가와 1) 이논문은초고로서참고문헌등이정확하게표시되지않았음을밝힙니다.

52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도협력할준비를갖추면서그존재감을강하게확대시키고있다. 이논문은 점점더커지는 러시아현상을국내외적으로다양한방식으로분석하고이렇게커지는러시아와한국이어떻게협력하고상생의발전을이룩할것인지에대한제언과전략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3 52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도협력할준비를갖추면서그존재감을강하게확대시키고있다. 이논문은 점점더커지는 러시아현상을국내외적으로다양한방식으로분석하고이렇게커지는러시아와한국이어떻게협력하고상생의발전을이룩할것인지에대한제언과전략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논문은내재적으로커지는러시아, 외연적으로커지는러시아현상의분석, 한국의새로운협력전략, 결론으로구성된다. Ⅱ. 국내적으로확장되는러시아경제공간 1. 경제성장 1990년대의체제전환의계곡을지나 2000년대는러시아경제는부흥기를맞고있다. 2006년에소련말기의경제규모 (2000년경상가격기준 ) 를회복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기도하였지만빠르게경제가회복되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 그림 1] 러시아 GDP 규모및성장률 ( ) 자료 : World Bank Dataset 더욱이재정위기로어려움을겪고있는미국, EU, 일본뿐아니라여타신흥시장국가와비교해서도 GDP대비국가채무의비중이가장낮은상태이고재정적자역시가장낮은수준기에경제성장의여력은큰것으로추정된다.

4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53 [ 그림 2] CDP 대비국가채무및재정수지 비교 자료 : IMF, WEO 이러한거시경제의안정적인기반은러시아국민들의실질소득의상승으로이어졌다. 실질적인임금이월 80불에서 8배가증가한 600불을넘었으며그결과러시아소비는크게증가하게되었다. [ 그림 3] 일인당 GDP( 경상가격, PPP 기준 ) 자료 : World Bank Data 러시아소비시장은 2003년이후매년평균 16% 내외로성장하였고규모면에서는 2011 년 5,730억불에서 2015년 8,800억불로 50% 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가운데일인당유통소비규모도 20,427불 (2015년) 로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연간가처분소득이십만불이넘는가구의비율이 2009년 1.1% 에서 2020년 3.1% 로세배정도증가

54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할것으로예상된다. 2) 러시아의유통시장은 WTO 가입으로유통을포함한 26개서비스분야가전면개방됨에따라러시아시장의질적인변화와더불어양적인성장으로러시아의시장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 러시아유통시장성장 자료 : Renaissance Capital, Rosstat.

5 54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할것으로예상된다. 2) 러시아의유통시장은 WTO 가입으로유통을포함한 26개서비스분야가전면개방됨에따라러시아시장의질적인변화와더불어양적인성장으로러시아의시장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 러시아유통시장성장 자료 : Renaissance Capital, Rosstat. 과거러시아소비자들의저가의제품을선호하였다면제품의품질이더욱중요한고려요소가되었다. 한때러시아벼락부자의소비행태는놀림감이되기도하였으나더이상이러한소비자는존재하지않는다. 러시아소비자들은저가의낮은품질제품보다는시장에서검증받은유명브랜드의제품을선호한다. 제품이어디에서만들어졌는지원산지를확인하고제품을구매하기이전에제품의구입여부에대하여신중하게생각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또자신들이한번다니기시작한상점에서제품을지속적으로구매하는성향을보이기도한다. 2) Source: Euromonitor International; based on constant 2009 prices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55 [ 그림 5]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소비자의구매기준과행태비교 자료 : The Futures Company, 2010. 2050 년의러시아의경제규모는다음의표와같이예측되고있다.

6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55 [ 그림 5]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소비자의구매기준과행태비교 자료 : The Futures Company, 년의러시아의경제규모는다음의표와같이예측되고있다. 순위 국가 [ 표 1] 2050 년의세계주요국가 (2005 년경상가격기준, 십억불 ) 2009~2050 년연평균성장률 중국 5.6 3,335 21,479 46,265 2 미국 ,949 22,258 38,646 3 인도 5.9 1,065 5,328 15,384 4 일본 1.1 4,467 5,786 6,216 5 브라질 4.1 1,011 2,440 6,020 6 멕시코 ,397 5,709 7 영국 2.1 2,320 3,597 4,997 8 독일 1.4 2,833 3,593 4,535 9 프랑스 2.1 2,203 3,323 4, 러시아 ,487 4, 터키 ,437 3, 캐나다 2.6 1,171 2,083 3, 인도네시아 ,073 2, 대한민국 ,122 2, 이탈리아 1.3 1,732 2,197 2,580 자료 : Uri Dadush and Bennett Stancil, The World Order in 2050, p. 8

7 56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2. 개발되는지역 과거식민지를개척하듯이확장되었던러시아의공간은열악한기후조건등이겹치면서지역간발전에큰차이를보였다. 그결과넓은영토를가지고있었지만자신들이가진영토의가치를최대한활용하지못하였고많은지역이군사적목적, 자원개발등의특정한목적으로위하여활용되었다. 옐친시기 20개이상의지역이경제특구로지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칼리닌그라드주를제외하고는특별한성과를내지못하였다. 그러다보니소외되고낙후된지역은늘상대적으로중앙정부가많은것을가져가고상대적으로적게돌려준다고불만을표시해왔다. 그래서이러한불만은체제전환초기경제적어려움과재정수입을배분하는재정연방주의 (Fiscal Federalism) 의불안정성등으로증폭되기도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서면서러시아경제발전지역수준에서도눈에띄게증가하고있다. 2003년상트페테르부르크 300주년, 2012년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2014년소치동계올림픽, 2018년월드컵등대형스포츠행사와메가이벤트들이이어지면서러시아는영토를전방위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는재정연방주의의개선, 연방주체통폐합등제도적인개선과지구적인차원에서는재앙이되고있는기후변화가극한기후환경지역이많은러시아의지역개발에는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러시아가부가가치를높이려고관심을기울이고있는흑해, 극동시베리아등변경으로상대적으로낙후된지역들이다. 2005년 1월 26일러시아연방지역개발부가새워졌으며이개발부에의해서지역사회경제발전개념들이결정되었다. 지역개발부는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특정지역을선정하여핵심성장지역에집중적인지원을통하여의도적인성장을이끌어내면서지역의가치를높이고그로통하여민간의경제를활성화시키고경제적성과를지방으로확산시키는데역량을집중한다. 새롭게제정된러시아연방지역개발부의지역사회경제발전정책은이전과확연하게달랐다. 새로운정책은중앙정부의재정지원을지방정부가쉽게받을수있게하였다. 2005년 7월통과된연방법은같은해 11월다양한지역을특별경제구역으로만든다는것을골자로한다. 과거많았던명목상의경제특구보다적은수의지역이새로운특별경제구역으로지정되었다. 이러한러시아정부의관심은다음의 < 그림 6> 처럼 GDP 대비재정적인지원이꾸준히증가하는것에서도확인이가능하다.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57 [ 그림 6] Fiscal Transfers from the Federal Budget as a Share of GDP, 1999-2010 자료 : Ministry of Finance(www.minfin.ru), Federal Treasury(www.roskkazna.

8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57 [ 그림 6] Fiscal Transfers from the Federal Budget as a Share of GDP, 자료 : Ministry of Finance( Federal Treasury( Economic Expert Group( Center for Fiscal Policy( 상트페테르부르크와그주변지역은 러시아의디트로이트 라는별칭을얻고있다. 그이유는러시아가자동차산업을적극적으로유치하면서세계의주요자동차기업들이상트페테르부르크와그주변지역으로적극투자하였기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을비롯한관련산업의진출로이지역은자동차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기존의물류산업의중심이라는장점과 2000년대중반 IT 산업의중심지로서지역의부가가치를높였다. [ 그림 7] 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총생산 (GRP) 및일인당총생산추이 자료 :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58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 표 2] 상트페테르부르크주요자동차회사생산개시생산규모기업투자규모종업원생산기종연도 (1,000대) Toyota 2007 50 133 백만불 600 Toyota Camry General Motors 2008 60 303 백만불 1,300 Nissan 2009 50

9 58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 표 2] 상트페테르부르크주요자동차회사생산개시생산규모기업투자규모종업원생산기종연도 (1,000대) Toyota 백만불 600 Toyota Camry General Motors 백만불 1,300 Nissan 백만불 1,500 Chevrolet Cruze, Chevrolet Captiva, Opel Astra, Opel. Antara Teana, X-trail, Murano Hyundai 백만불 2,400 Solaris Scania 백만유로 600 all types of trucks Sourc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 Policy and Trade [ 그림 8] 상트페테르부르크자동차생산및매출액실적및전망 자료 : Automobile Cluster in St. Petersburg: Structure and development directions 흑해지역은소치올림픽을준비하기위하여현재많은인프라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으며극동시베리아지역은극동개발부와극동 시베리아공사를만들어개발을추진하고자한다. 현실적으로현재가장많은지역개발프로젝트가진행되는지역은흑해연안의소치이다. 소치는조지아와국경을접하고있는흑해해안에위치한도시이다. 2014년동계올림픽게임의호스트로서결정된 2007년 7월, 러시아에서는관광지로유명하였지만참가신청서를냈던다른국가들보다올림픽을유치하기에는인프라가미비하였다. 스포츠시설뿐아니라교통, 에너지, 정보, 통신기술등의전반적인기반시설이취약하였기에러시아정부는다양한건설프로젝트를시행하였다. 이지역의인프라공사를전담할올림픽스트로이가설립되었다. 건설프로젝트는약 250억유로이상의예산 ( 이지역인구한명당 유로에해당 ) 을투입하기로하였다. 이규모는올림픽역사상가장많은투자이다. 전체예산에서약 15% 정도는올림픽시설을짓기위하여배정되었고가장많은 60% 정도의예산은교통등기반시설및인프라개선을위하여지출되고있다. 이런건설활동은대부분

10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년에서 2013년사이에진행되며 2014년동계올림픽이시작하기전에대부분의기반시설은건설될것이다. 3) 연방정부는소치개발을위한많은재정지원을했는데이지역에예정된투자금액은통상적인이지역의지방정부 110억루블의약 100배에달하였으며이지역의인프라와기반시설들을현대화하였다. 도로와대중교통인프라가개선되었고에너지공급인프라도현대화되었다. 소치는올림픽을전후로러시아뿐아니라주변국가들에게연중무휴의휴양도시로거듭나게될것이다. 4) 동계올림픽계임은최첨단스키시설과최고의숙박시설, 해외관광객에게리조트를홍보하기위한브랜딩플랫폼을제공한다는것을의미한다. 소치개발은소치와흑해연안지역의인구유입을늘리고많은수를일자리를창출할기회를제공한다. 5) 올림픽이라는메가이벤트를명분으로막대한개발투자를통하여성공적인지역개발모델로서소치개발은러시아가주목하는지역균형발전에대한의지를보여주는사례이다. 소치와흑해연안의남부지역은대부분의사회경제지표가러시아평균에미치지못하고낙후되었으나이러한대형행사를천혜의관광자원을가진소치를세계인의휴양도시로발전시키고또주변지역으로확산시켜러시아의경제영토는질적으로개선되고있다. 이러한변경지역으로투자는극동시베리아의사례도보여주고있다. 극동자바이칼지역은소련이붕괴된이후지속적인관심을받았다. 연방정부는극동과자바이칼지역의장기개발프로그램등다양한프로그램과발전아이디어를내놓았다, 그러나재정지원으로요청한금액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지원을받으면서계획들은충분하게실행되지못하거나무산되었다. 그결과지역발전은 언발에오줌누듯 실효성없이재정지원에의하여아무런성과를내지못하였다. 계획을수립하고좌절되고다시수립하는악순환은상당기간이지역주민들의삶을황폐화하였고많은주민들은보다경제여건이좋은러시아중심부지역으로떠났다. 앞서언급한새로운지역발전정책에따라 2007년극동과자바이칼의발전프로그램이다시수립되었다. 이최신프로그램은극동과자바이칼지역을자원-채광또는에너지-프로세싱 (processing) 인프라와교통네트워크발전의중심지로발전시킬청사진을제시하였다. 즉자원-채광및공급지역에서벗어나천연자원생산과관련성이큰산업의기초를갖추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는과거극동과자바이칼의개발프로그램이사회인프라에중점을두었던것과달리새로운프로그램의목표는양질의일자리를늘리고극동과자바이칼주민의안정적삶을보장하는것이다. 특히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국제적인협력의핵심으로서블라디보스토크의개발등중요한세부적인목표들도포함되고있다. APEC 정상회담을위하여블라디보스토크는그어느때보다활발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아태지역으로의외부적확장을위한준비공간으로서극동과자바이칼지역의개발은흑해연안과더불어러시아의영토가질적인변환을통하여공간적확장을의미한다. 이와같이모스크바중심성에서벗어나상트페테르부르크, 소치, 블라디보스톡, 북극지역등변경을중심으로지역균형발전프로그램은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이는소비에트 3) sochi p.p ) 2007 IOC ).. 180,000.

60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시기와다르게거주자의편의와공간적영토의최대활용이라는측면을동시에담고있다. 정치적리더십과이러한정책의결과로러시아의영토적공간은내적으로심화하고확대되고있다. Ⅲ. 국제적으로확대되는러시아경제공간 1.

11 60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시기와다르게거주자의편의와공간적영토의최대활용이라는측면을동시에담고있다. 정치적리더십과이러한정책의결과로러시아의영토적공간은내적으로심화하고확대되고있다. Ⅲ. 국제적으로확대되는러시아경제공간 1. 더넓어지는경제영토 냉전구도가무너진지 20년이지난 2010년 9월뉴스위크지는조엘코트킨 (Joel Kotkin) 의흥미로운기사를실었다. 코트킨은지난몇세기동안세계를나누던정치적경계대신역사와인종, 민족성, 종교, 문화중심의새로운세계질서가나타나고있으며새로운세계질서의개편에따른새로운공동체가운데하나로막대한천연자원과첨단과학기술역량, 군사력을보유하고있는슬라브족의강한연대감을특징으로하는러시아중심으로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가포함되는새로운제국의출현가능성을제시하였다. [ 그림 9] 새로운세계질서 자료 : 뉴스위크 세계는인종 - 문화블록재편중 검색일 2012 년 9 월 11 일 ) 러시아의영토확장은과거처럼안보와정치에논리에의한것이아니라문화와경제에의하여동인되고있다. 소련해체이후탄생한느슨한독립국가연합 (CIS) 의국가들은최근러시아와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 CIS 권역의국가들이러시아와추진하고있는경제협력은 2001년 5월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CIS 5개국이경제, 정치, 사법분야의협력을위하여창설한국제기구인 EurAsEc을비롯하여다양한조합을통하여경제협력을추진하고있다. EurAsEc의회원국가운데러시아 (1억4천만), 카

12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61 자흐스탄 (1천 6백만 ), 벨라루스 (1천만) 간경제적통합의시도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발효했고 2011년 7월실질적작동하기시작한 Custom Union( 이하 CU) 은소련해체이후파편화된역내시장이다시하나의거대경제권으로묶이기시작하는상징이되고있다. 최근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등도가입을희망하고있어점차적으로그경제영토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관세동맹의결과러시아는 2030년까지추가적으로 GDP 성장률이 2% 이상증가하는효과를거두어들이고관세동맹이체결하지않았을경우보다 GDP 규모가 750억불이상 (2010년경상가격 ) 상승하는효과를누릴것으로예측된다. 마찬가지로카자흐스탄과벨라루스도비슷한비율로경제적이익을얻는것으로보고된다. 6) 또한다른경제공동체에비하여신생경제공동체 CU은늦게결성된만큼 WTO 체제및국제사회의규범에상응하는보다나은제도적틀을갖추고있다. 이런측면에서새로운경제공동체가다른지역경제공동체와협력을하거나보다큰통합으로귀결될수있는가능성도커지고있다. 물론 CU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통관물류및관세행정의현대화는중요한과제로남아있다. 러시아경제적영토의확대는 CIS 지역에만국한된것이아니다. 흑해지역 12개국가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그루지야, 몰도바, 루마니아, 세르비아, 터키, 우크라이나등이정회원으로참여하고있는흑해경제협력기구 (BSEC) 에러시아도참여하고있다. EU에불가리아와루마니아가가입하면서흑해지역은무역과공업, 에너지, 교통, 통신, 과학과기술, 농업, 환경, 관광등의중심지로부상하고있다. < 표 3> 흑해경제협력기구회원국의 GDP 성장률과총교역규모 ( 단위 : %, 십억불 ) GDP 총교역 n.a n.a n.a 1, ,666.1 n.a n.a 자료 : 고재남, 2011 러시아가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중앙아시아 4개국과중국을포함하는 SCO 역시 CIS의영역을확장시킨협력기구로서안보협력과경제협력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 러시아는중앙아시아에서의역할을강화하기위하여유라시아개발은행을중앙아시아역내국가와공동으로창설하였다. 유라시아개발은행은러시아와중앙아시아국가간환경, 교통, 에너지, 전력, 농업등특정국가가주도해서진행하기어려운대형프로젝트를관련국가모두를참여시켜개발협력을강화하는기구이다. 이처럼중앙아시아지역과이지역을넘어서는협력을통하여러시아는경제적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광폭행보는극동지역으로도확장되어중국과의국경지역협력을강화하고 APEC정상회담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뿐만아니라지역적범위를넘어서는 BRICS 에참여하고있는점, WTO에가입한점등러시아는자국의경제영토를계속확장하고 6) EDB, 2012,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various forms of deep economic integration of Ukraine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Customs Union and the Common Economic Space, p. 12

13 62 The 24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있다. Ⅳ. 결론을대신하여 : 한국의바람직한협력전략 내부적으로질적인변화와지역균형발전을추구하는러시아와의협력은러시아인의구매력증대와러시아소비시장의성장에부합하는분야에협력을늘리는것이다. 특히소비시장의변화와지역개발이융합하면서만들어내는소비패턴의고급화에맞는제품시장개발과참여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미구매력기준으로연소득이 5만달러가넘는가구수가 1천만을넘어선상황에서이들의소비패턴에맞는브랜드개발과러시아인의소비행위에맞는유통전략등이필요하다. 지역개발사업은인프라시장에서오랜경험을가진한국기업들에게좋은협력사업이될수있다. 한국정부와기업들은러시아경제권역별로핵심산업을파악하고우리기업과러시아기업이협력할수있는소재들을찾아야할것이다. 모스크바의스콜코보프로젝트, 상트페테르부르크산업클러스터, 소치및흑해연안곡창지대의녹색성장산업, 북극과극동시베리아지역의자원개발사업등해당지역이가진특성을최대한활용하는참여방식을통하여협력의폭과깊이를강화해야할것이다. 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진행되는에너지효율화사업 ( 스마트그리드를포함한전력망구축, LED 사업 ), 의료현대화사업, 전자정부, IT 기반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 항만, 도로등건설및인프라사업은특히한국기업의경험과러시아기업의경험이서로상승작용하여좋은성과를기대할수있는분야이다. 북극지역자원개발을위해서는극지방에맞는지역개발방식과이를지탱할수있는인프라및물류망에대한이해도필요하다. 러시아는 2011년말 WTO 가입으로외국인투자환경에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년 11,125개제품에대한평균관세는단순평균 11%, 가중평균 11.6% 이지만 2015년에는단순평균 8.1%, 가중평균 6.4% 로낮아지게된다. 이러한변화는한국뿐아니라다른교역대상국에게공통으로적용되는것이다. 그러나단순히관세인하로만양국의협력관계를규정할필요는없다. 예를들어 WTO 가입에따라러시아는보건및의료분야시장개방확대를추진할수밖에없게되고이경우보건및의료분야의진출은긍정적인성과를기대할수있다. 러시아는병원설비및진료진단프로그램현대화를위하여 2013년까지 138억달러를지출할계획을가지고있다. IT 기술과결합된한국의의료장비와관련기술은러시아의기초과학기술과접목이될경우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 IT 기술을기반으로한다면더많은분야에서협력도가능하다. 한국의전자정부는세계적인수준을가지고있는데, 예를들어한국이데이터통합센터, 관세행정현대화시스템, 싱글윈도우시스템등은러시아의전자정부프로젝트를실현하는데중요한교훈을제공할수있다. 이미올해두차례에걸쳐러시아지방공무원들이러시아연방정부의지원을받아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전자정부워크샵과세미나를진행한것은이분야에서양국의협력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전자정부시스템가운데 Uni-PASS 전자관세시스템은웹기반으로한번입력으로관련기관들이정보를공유하는통합성을높이고위험관리를통하여밀수등으로생기는사회적불안요인을제거하고보안성도동시에보장하는시스템으로서이미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리비아등에서부분적으로관

14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63 세행정개선을위하여활용되고있다. 특히관세행정현대화는러시아가경제적영토를확장하는과정에서그성과를최대한활용하면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수단으로서유용하다. 그리고전자정부는내부적으로도영토의부가가치를높이는국가전략을도구적으로지원하는중요한수단이될것이다. 전자정부는최종적으로러시아국민들에대한정부의서비스개선하여러시아영토어디에거주하던삶의질을높이는중요한수단이될것이다. 기후변화에따른온실가스배출축소에대한국제사회의압력은계속증가할것이다. 기후변화는위협이면서도기회이다. 세계각국은온실가스저감과기후변화대응을하나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고자한다. 이러한현상을 그린뉴딜 혹은 그린레이스 라고표현한다. 러시아도에너지효율화를위하여 2020년까지 2,85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다. 화석연료에대한의존율을점차적으로낮추면서기후변화협약에적극참여하는과정에서양국의협력방식은반드시양자적관계에만의존할필요는없을것이다. 녹색개발협력은흑해, 북극해, 카스피해, 환동해등바다와흑해농업지역, 연해주농지개발등에서관련당사국들과공동으로협력방식을찾는것도좋은사례를만들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양자차원에서, 혹은다자차원에서이루어지는모든협력이지속되고긍정적인결과를가져오기위해서는앞선 CU의경우처럼양국의협력이제도화되고이에따른금융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서로에대한정확한이해를위한양국기업이서로의시장, 법인설립, 관계법령및회계전반에걸친정보협력강화와금융및보험등이제도의틀에서이루어진다면 하나의가능한방법으로동북아개발은행혹은기존유라시아개발은행에한국의참여 양국의협력이가져다주는영향력은한층증가하고오랫동안지속될수있을것이다.

16 The 24 th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Tasks of the New Governments of Russia and Korea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ir Partnership Session Ⅱ :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for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Chair : Moon, Heungho (Dean, GSIS, Hanyang University) Papers: Suslina, Svetlana (Professor,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s Far Eastern Region s Development Prospects" Eom, Gu Ho (Director, APRC, Hanyang University) "Validity of and Strategies for the Gas Pipeline Construction Project Linking Russia and South Korea via North Korea" Sung, Weonyong (Professor, University of Incheon) A Path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21 st Century: New Northern Policy and Strategies for Access to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Discussants: Han, Jong Man (Professor, Paichai University) Kwon, Won Soon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a, Hee Seung (Senior Researcher, Korean Railroad Research Institute)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Global Market Report 13-045 2013.6.07 C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요 약 - 1 - Global Market Report 13-045 - 2 -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