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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허 수 * 1) I. 머리말 본 발표는 3.1운동 9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의 사상사 적 경향과 이에 대한 한국 지식인의 대응이 어떠했는가를 주로 개조론 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3.1운동에 관한 연구는 3.1운동이 민족해방운동사의 전개과정에 서 가진 분수령적 의의, 즉 민족운동의 주도권이 엘리트(부르주아 민족주 의)에서 민중으로 넘어가는 측면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관점 하에서 운동 의 참가계층, 국내외 정세, 시기별 전개양상, 사상적 의의 등 여러 방면에 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 반면, 3.1운동 전후한 시기 자본주의 문명을 비판하는 개조론의 동향에 관해서는 3.1운동 및 그 이후의 국내 운동에서 사상적 배경 이상으로 적극 적인 검토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의 개조론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노정된 근대문명의 폐해를 응시하 면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한 논의였다. 더욱이 그러한 개조론이 시대사조 로서 유행하고 한국 지식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면, 그러한 사회적 유행 그 자체가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1) 3.1운동 7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3ㆍ1민족해방운동연구 (한국역사연구회, 1989, 청년 사)가 대표적이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2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조론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 던 것은 3.1운동에 대한 일국사적 접근과 1920년대 국내운동에 대한 민족주의적 평가기준이 주조를 이룬 사실과 관계 깊다. 최근에는 식민 지 사회를 근대성의 형성 차원에서 파악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3.1 운동에 관하여도 일국사적 틀 을 넘어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식 민지 시기의 역사상은 좀 더 풍부해져 가고 있다.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3.1운동을 재조명 하는 이번 심포지움도 이러한 새로운 시도 속에 있으 며, 개조론을 중심으로 한국 지식인의 논의를 고찰하려는 본 발표도 그러 한 문맥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발표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진화론에 관한 박성진의 연구, 부르주 아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에 관한 박찬승의 연구가 길잡이가 된다. 그런데 박성진의 경우 3.1운동 전후한 시기의 개조론 등이 사회발전을 위한 논 리로 채택되면서 인위적 진화에 대한 강조의 입장과 결합 되었다고 하였 듯이, 2) 개조론과 사회진화론의 연결고리에 치중하여 고찰한 측면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서도 양자의 긴장, 갈등관계에 더 치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박찬승의 경우 개조론의 국내 수용과정에서 자본주의 문명 비판 의 측면 보다는 反 봉건 근대화 의 방향에서 전개되었다고 했는데, 본 발표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수용 주체별로 편차가 있었을 거라는 전제를 가 지면서, 3) 주로 개벽 을 중심으로 하는 개조론 소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점적으로 규명하고 싶은 부분은 개조론의 전파와 소개, 분화 양상을 2) 박성진,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역사전공 박사학위 논문, 177쪽. 3) 발표자는 일전에 개조론의 국내 수용에서 동아일보 와 개벽 사이에 편차가 있었음을 러셀의 사회개조론 수용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바가 있다. 허수, 개벽 주도층의 사회개조론 수용 - 버트란드ㆍ러셀 사상을 중심으로 -, <2008 역사문제연구 소 정기 심포지엄> 개조의 시대 와 식민지조선 지식인의 대응 (2008년 12월 19일 금, 고려대 인촌기념관)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3 핵심 개념이나 용어의 상호 관련성, 분화, 종합 등의 측면에서 정리하는 일이다. 문명과 문화, 문화주의, 데모크라시, 사회주의, 내적개조와 외적 개조 등이 어떻게 구별되고 연관되는지가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러한 이해 위에서 1920년대 전반의 주요 논쟁, 특히 민족개조론 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를 살펴보고 자 한다. II. 제1차 세계대전 후 개조론의 확산 제1차 세계대전은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지식인의 인식에서 서구 근대문명에 대한 기대에 균 열이 발생하는 양상은 일본 유학생 잡지인 학지광 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광수는 전쟁이 채 끝나지 않았던 1917년에 이미 歐 洲 大 戰 亂 이 현대문명 의 결함을 폭로 했다고 했고, 4) 서춘도 대전이 장기화하고, 영국이 전쟁 에 참여하고 국가주의로 기우는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영국, 프랑스 등 선 진 국가들을 시니컬하게 비판한 바 있다. 5) 노익근도 전후 경제적 자유 주의 의 쇠퇴를 예상하고 있다. 6) 전쟁이 끝나자 단순한 균열의 징후보다는 문명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사 조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일본 지식계의 이상주의적 경향을 반영하여 1919년에서 1920년에 걸쳐 학지광 이나 국내 주요 잡지 의 글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경향이 주목된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러셀이나 크로포트킨 등의 입장 에 주목하여 사회진화론적 인식을 상대화하는 경향이다. 러셀에 관해서는, 4) 이광수, 우리의 이상, 학지광 14(1917.2) 5) 서춘, 구주전란에 대한 삼대의문, 학지광 14(1917.2) 6) 노익근, 현하의 경제계와 及 其 금후변천에 대하야, 학지광 14(1917.2)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4 현대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원칙 으로 개인과 사회의 생장을 조장 하되, 어느 개인ㆍ사회의 생장을 위해 다른 개인ㆍ사회의 생장을 희생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는 입장을 중요시 하였다. 7) 이 원칙 아래에서 러 셀의 창조충동론 이 강조되었다. 8) 최정순도 러셀의 영향을 받으면서 참 개조 에 관해 거론하면서, 현대국가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와 군 국주의적 침략주의에 伴 하는 전쟁제도도, 실로 마커아벨리 이래의 국제적 시대정신인 사회따윈주의 에 인함 이라고 하여 비판하였다. 9) 또한 크로 포트킨의 말을 인용하면서 1차 대전의 교훈을 자기자신에 대한 기만 에 서 벗어나 자신을 개조할 것을 주장하는 논자도 있었다. 10) 둘째, 개조론의 제 사조, 특히 문화주의, 데모크라시, 사회주의에 관한 관심의 적극화이다. 각각의 사조는 개조의 일반 사조 로서 서로 혼용되 는 경우가 많았고, 부분적으로는 원론적 수준에서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내비치는 정도였다.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한국 유학생들은 이 삼자를 대전 이후에 대두한 진보적이며 이상주의적 인 시대사조로 뭉뚱그려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다. 예컨대 문화주의는 1 차대전 이전의 근세 열강이 취한 武 裝 主 義 의 반동으로 일어난 현대사조의 하나 로서 인류생활의 대 세력을 문화방면에 치중하는 것 으로 이해되 었다. 이런 차원에서 평화, 교통, 산업, 예술에 대한 노력, 압제보 다 민중의사 중시, 자본가 보호보다 노동 본위, 보다 완화된 식민 지 통치책, 국제연맹을 통한 국제적 협의 중시 등 포괄적인 방향을 문화주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11) 데모크라시에 관한 논의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고영환의 경우 7) 박석윤, 우리의 할일, 학지광 19(1920.1), 3~4쪽. 8) 박석윤, 같은 글, 7쪽. 9) 崔 珵 淳, <특별대부록> 사회생장의 사회학적 원리, 학지광 제20호(1920.7), 부록 -5~6쪽. 10) 박석윤, 자기의 개조, 학지광 제19호(1920.1), 8~9쪽 11) 장도빈, 현대의 사조와 我 人 의 소질, 서울 4(1920.6)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5 데모크라시를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하면서 그 용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문화주의에 대한 포괄적 용법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12) 신흥우 의 경우도 데모크라시를 사회적 조직과 국가적 위권과 정치적 세력을 민 중이 관리 지도하는 일 사회 라 해서 전제정치의 반대개념으로 사용했 다. 13) 이처럼 당시의 문화주의나 데모크라시 논의는 서로 뚜렷이 그 영역이 구 분되기 보다는 문명 비판의 제 사조 라는 공통점 속에서 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회주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천도교계의 박래홍이 데모크라시를 정치상의 데모크라시, 경제상의 데 모크라시, 인생철학으로 본 데모크라시 로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 제3계 급, 제4계급, 그리고 개개인 인격에 대한 존중 등을 대응시켰다. 이 구분 은 각각 데모크라시, 사회주의, 문화주의에 대응한다. 박래홍의 이 글은 삼자를 데모크라시 라는 하나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었던 인식을 보여주 는 것이다. 14) 당시 이런 인식은 일반적이어서 박석윤이 자유 개념으로 써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분하거나, 김준연이 정치적 자유, 경제 적 자유, 인격적 자유로 삼분한 것도 모두 문명론의 핵심 개념인 자유 를 사용해서 당시 신사조였던 데모크라시와 사회주의, 혹은 데모크라시, 사회주의, 문화주의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15) 그런데 이러한 개조론의 주요 사조들은 부분적으로나마 각각의 입지 위 에서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이 시기 이후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삼자 간의 대립 문제 등을 살펴 보기 위해서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준연은 오늘날 無 我, 사회적 同 情, 公 安 의 존중, 文 化 理 想 의 熱 愛 12) 고영환, 데모크라시의 의의, 학지광 제20호, (1920.7) 13) 신흥우, 듸모크레시의 의의, 청년 창간호 14) 현파(박래홍), 데모크라시의 略 義, 개벽 창간호 (1920.6) 15) 박석윤, 자기의 개조, 학지광 제20호(1920.7) ; 김준연, 세계개조와 오인의 각오, 학지광 제20호(1920.7)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6 등을 사회적 가치 로 보고, 이 사회적 가치는 물질적 생존경쟁상 진 화치 못하는 미덕이자 자본주의 영리원칙과 정반대되므로 오늘날 사회에 서 가장 심하게 침해되었다고 진단했다. 이 글의 전체 문맥에는 우생학적 관심도 반영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진화론과 문화가치 사이의 긴장이 나타나 있고, 위의 사회적 가치 를 자본주의 영리원칙과 대립되 는 것으로 파악하는 점에서 문화주의적 사고방식의 일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6) 최정순의 경우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와 군국주의적 침략주의가 초래한 전쟁 의 원인을 사회다윈주의 로 규정하고 이것이 마키아벨리 이래 국제적 시대정신 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그는 국제연맹과 민족자 결의 제창은 이번 대전 중에 고조된 시대정신인 데모크라시에서 비롯했 다 는 점을 대비시켰다. 그의 데모크라시에 대한 관심은, 소수자의 生 長 보다 만인의 生 長 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데모크라틱 교 육 의 강조로도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더욱 주목되는 점은, 참 개조 의 방향을 사회 心 意 의 개조, 즉 내적 개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입지 위에서 그는 무정부주의 나 씬디칼리즘, 사회주의를 비판한다. 17) 따라서 그의 글에서는 데모크라시 입장에서 따른 시대 비판의 논조를 읽을 수 있고, 나중에 좀 더 두드러지 는 사회주의와의 견해 차이가 내적개조의 입장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지영의 글은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세계개조의 두 방 향으로서 데모크라시와 사회주의를 대비시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주안점은 사회주의에 놓여 있다. 그에 따르면 윌슨은 현대 문명의 결함 을 사람의 양심 타락, 즉 唯 心 的 으로 생각하여, 재래의 정치적 국가조직, 경제조직, 사회조직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세계 인류의 마음을 개조하여 16) 김준연, 따-윈의 도태론과 사회적 진화, 학지광 제18호(1919.1), 23쪽. 17) 崔 珵 淳, <특별대부록> 사회생장의 사회학적 원리, 학지광 제20호(1920.7), 부록 4~13쪽.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7 德 義 的 으로 신문명을 실현 하고자 하였다. 반면 러시아의 과격파 수 령 레닌은 윌슨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현대문명의 결함을 생산분배의 불평등이라는 유물론적 관점 에서 접근해서 계급쟁투와 파괴수단으로 신문명을 건설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점에서 윌슨의 입장이 사회정책 적 이라면 레닌의 입장은 사회혁명적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8) 이처럼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 개조론이 소개되고 있었고 각각의 차이 도 의식되고 있었지만, 내부의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채 유통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II. 개조론과 식민지 조선 3.1운동 이후 열려진 문화정치 의 공간 속에서 이러한 개조론은 일본 유학생의 귀국을 통한 직접적 경로나 매체 및 단행본 등을 통한 간접적 경로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나 개벽 과 같은 문화운동의 중심 기관들은 버트란드 러셀을 비롯하여 칼 맑스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을 개조론 의 범주에 속하는 사상가로 소개했다. 이러한 인물 소개와 더불 어 앞에서 살펴본 일본 지식계의 개조론 갈래, 즉 문화주의, 데모크라시, 사회주의적 경향도 소개되었다. 여기서는 첫째, 이러한 개조론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떤 양상으로 소개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이렇게 소개된 개조론의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의 발전을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문제의 경우, 개조론은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한 문화운동 차원에서 소개되었는데, 이 양상을 1920년대 초 가장 활발하게 소개되었던 문화주의 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9) 18) 고지영, <특별대부록> 시대사조와 조선청년, 학지광 제20호(1920.7), 부록 27~29 쪽.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8 당시 일본의 경우 다이쇼기 문화에 관한 논의는 다소 복잡해서 쿠와키 겐요쿠( 桑 木 厳 翼 ) 및 소다 기이치로( 左 右 田 喜 一 郞 ) 등의 문화주의 철학, 20) 가네코 우마지( 金 子 馬 治 )나 오야마 이쿠오( 大 山 郁 夫 ) 등의 민중문화주 의, 21) 그리고 스스로를 중류계급으로 위치지우고 문화생활을 제창한 일련 의 그룹 22) 등이 있었다. 23) 문화주의 철학의 경우, 동아일보 의 창간 主 旨 에 나타난 정의는 개벽 이나 안확의 규정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19) 사회개조 문제와 관련한 데모크라시 논의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청년 등의 글에 일부 보이지만 그다지 활발한 것 같지는 않다. 학지광 에서도 데모크라시가 주로 정 의ㆍ인도의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식민지 하에서 정치 문제에 관한 논의나 활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사회주의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점차 대두하여 곧 논쟁의 중심에 선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발표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0) 문화주의는 독일 신칸트학파의 가치철학에 기초하여 문화가치와 인격가치의 추구를 통 해 현실문제 인식의 기초 및 표준을 삼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吉 田 熊 次, 文 化 主 義 とは 何 ぞ, 國 家 學 會 雜 誌 제34권 제10호, 1920, 37~38쪽) 21) 소다와 쿠와키의 문화주의는 당시의 ' 新 사상'[사회주의로 생각됨]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가네코는 논문 시대정신으로서의 문화주의 에 서 문화주의와 신사상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는 자유롭고 풍부 한 정신력의 전개, 아름답과 고귀한 인격의 발현 을 문화주의의 목적 이자, 문화 주의에 대한 형식적 해석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상의 해석여하라 하면서 그 문화주의의 내용에 관해서 그는, 작년[1919년] 전반 경까지 종래의 군국주의 침략주의가 극력 배척되던 무렵, 문화주의는 평화주의 혹은 데모크라시를 토대로 하는 정신문명의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으나 작년 후반기 이 후 노동문제의 불길이 고양될 무렵 문화주의는 현저히 민중적 색채를 증가시켜 민중적 문화주의가 신문명의 표어로 주장되었 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주의의 4강령을 들었는 데, 첫째, 극단적 유물관에 대립해서 높은 정신문명의 개발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 며, 둘째, 정당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넓게는 단체로서의 사회생활 혹은 인류생활을 요구하며, 셋째, 문화란 특수의 소수계급 또는 소수사회의 문화가 아니라 다수 민중의 문화이어야 하며, 넷째, 신문화주의는 과학적 지식발달을 기함과 더불어, 19세기에 가장 경시된 방면, 즉 정신력의 활발하고 구체적인 활동, 즉 본능적 직각적 내재 창조적 활동의 활발을 극력 요구한다고 했다. ( 吉 田 熊 次, 앞의 글, 51쪽 참조) 22) 이들이 강조한 문화생활은 사실상 이전의 문명 개념으로 포괄될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문화 생활로 설명했다.( 北 小 路 隆 志, 文 化 のポリテ イックス- 大 正 の 文 化 主 義 を 巡 って-, 情 況 1996년 10월호, 1996, 73~75쪽) 23) 吉 田 熊 次, 앞의 글, 37~38쪽 ; 北 小 路 隆 志, 앞의 글, 73~75쪽.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9 동아일보 의 경우 창간 主 旨 로 데모크라시와 함께 문화주의의 제창 이 명시되었다. 이 문화주의 는 개인이나 사회의 생활내용을 충실히 하며 풍부히 함 으로 설명되면서 여기에 富 의 증진과 정치의 완성, 도 덕의 순수, 종교의 풍성, 과학의 발달, 철학ㆍ예술의 심원오묘 등이 포 괄되었다. 이 점에서 동아일보 가 내건 문화주의 는 문화와 예술 뿐만 아니라 정치ㆍ법률도 포함시켜 보는 소다 키이치로의 문화 개념에 더 가까웠다. 이에 비해 쿠와키 겐요쿠의 문화 개념은 독일어의 Kultur 에 상응하는 인생의 순수한 이상생활 로, 정치ㆍ법률ㆍ경제 등 실제상의 실익에 합하는 것 과는 구별되었다. 24) 동아일보 와는 구별되게 안확이나 개벽 편집인 이돈화가 주목하고 소개 한 문화주의는 쿠와키 겐요쿠의 입장을 중심에 두었다. 25) 이런 점과 더불어 1923년에 발간된 現 代 新 語 釋 義 에서도 문화주의 항목은 쿠와키식 정의 를 따라 문화 의 의의를 철저히 으로써 인생생활의 究 竟, 最 高 의 목적 이 된다는 主 義 로 설명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26) 쿠와키의 문화주의 철학이 당시 한국 지식인에게 널리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중문화주의의 경향은 개벽 의 현철 글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다. 본래 민중문화주의는 문화주의에 사회주의적 영향이 반영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현철은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강조하며 문화주의를 지 24) 桑 木 厳 翼, 1921, 文 化 と 改 造, 下 出 書 店, 55~62쪽 ; 松 井 愼 一 郞, 1997, 土 田 杏 村 の 文 化 主 義 - 理 想 主 義 と 社 會 主 義 の 調 和 に 向 けて -, 民 衆 史 硏 究 제53호(1997.5), 49쪽에서 재인용. 25) 이돈화의 문화주의 철학 수용에 관해서는 허수의 박사논문을 참조. 허수, 2005, 일제 하 이돈화의 사회사상과 천도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68~82쪽 ; 自 山 安 廓 은 1920년 경 대표적인 청년운동단체인 조선청년회연합회에 참가해서 그 단체 의 기관지인 我 聲 의 편집책임을 맡았다. 그의 생각은 이 무렵 저술한 自 覺 論 과 改 造 論 에 잘 나타나 있다. 안확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이태진, 안확(1881~ 1946?)의 생애와 국학세계, 역사와 인간의 대응, 한울, ; 정숭교, 2003, 안 확의 자각론과 개조론 년대 문화운동의 사상적 토대 -, 한국국학진흥원 편 정 숭교 해설ㆍ윤문, 자각론ㆍ개조론 해설, 한국국학진흥원. 26) 이 책에서 문화 항목은 예술, 과학, 도덕, 종교 등 總 體 의 정신적 산물 을 포 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崔 綠 東 編, 現 代 新 語 釋 義, 文 昌 社, 1923)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10 향하되 민중문화의 건설에 치중하며, 문화생활의 입장에도, 그리고 사회주 의의 물질 편중적 입장에도 비판적인 입지를 표명했다. 현철은 이러한 관 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民 衆 劇 을 제창했다. 27) 이 밖에도 민중문화주의는 我 聲 에 실린 黑 鬼, 岳 裔 의 글에서도 보인 다. 특히 黑 鬼 의 글에서는, 민중문화의 형식에 잇서서는 혹은 사회주의, 혹은 모크라시 기타 여러가지로 분열 되었으나, 그 정신에 잇서서는 계급문화를 파멸하고 자유평등의 문화, 즉 各 人 의 생명을 충실케 할 만한 가장 人 間 性 에 적합한 문화를 건설코저 함 을 밝혔다. 또한 이 문화의 내 용을 부연하면서 그는 吾 人 각개의 생명을 자유로 실현하며... 억만의 대중은 모다 수평의 線 上 에 立 하야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가티 누리자 함 이라 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와 데모크라시를 포괄하는 정신적 층위에서의 민중문화주의가 제창되고 있다. 28) 문화생활의 경우, 친일단체인 大 東 同 志 會 의 기관지 共 榮 에 소개된 문 화주의란 무엇?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문화주의와 문화생활 양자를 모두 소개하고 있는데 문화주의에 관한 내용은 쿠와키의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이 보다는 오히려 문화생활에 더 치중해서 소개하고 있다. 29) 그리고 맑스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말하자 면 공영 의 이 논자는 대체로 일본의 신중류층이 지향한 문화생활을 상정 하며 그 실현을 조선에서도 추구하는 입장에서 문화주의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주의의 소개 양상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사회의 문화주의 논의 지형에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경향에 관심을 보이는가는 해당 매체나 논자들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았던 27) 玄 哲, 文 化 事 業 의 急 先 務 로 民 衆 劇 을 提 唱 하노라, 開 闢 제10호, 1921년 4월, 110쪽. 28) 黑 鬼, 민중문화운동과 할거주의, 아성 4( ) ; 岳 裔, 문화운동과 사상문제, 아성 3(1921.7). 29) 共 榮 제2호(1923.8) 및 제3호(1923.9)에는 李 東 藝 가 文 化 主 義 란 무엇? 을 2회에 걸쳐 연재. (문화주의 = 3면, 문화생활 = 7면)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11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화주의의 동향과 담당자를 고려할 경우, 국내의 문 화주의 소개에서 동아일보 와 개벽 및 共 榮 주도층 등이 가진 계급적 기반, 민족 인식 등과 일정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당시 한국 지식인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진 개조론의 입장에서 식 민지 조선의 발전을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제 사조 중 에서는 문화주의 입장이 문화운동에서 부각되면서 현실 문제와의 접점 속 에서 많이 고민되었던 듯하다. 개조론에 접한 한국 지식인들은 대체로 세계의 시간과 조선의 시간 사 이에 놓인 불일치 를 민감하게 의식한 것 같다. 이미 학지광 의 한 논자 도 조선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商 工 으로 돌진분투 할 것을 주장 하면서도 그것이 一 朝 一 夕 에 不 可 하므로 한편으로는 원료농업을 개량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30) 좀 뒷 시기이긴 하지만 김창제도 세계사를 제 1. 야만시대, 제2. 미개시대, 제3. 문명시대, 제4. 문화시대 로 시대구분 한 뒤, 우리는 3ㆍ4단계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는 인식을 보이고 있 다. 31) 이와 관련하여 최정순의 논의도 무척 흥미롭다. 그는 러셀의 사회개 조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러셀이 개인적 내지 사회적 생활에서든지 는 정치상으로서든지, 위험하며 유해하다 고 비판한 소유충동 개념을 긍 정적으로 해석한다. 즉 그는 소유충동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해한 것 은 아니며, 소유충동이 있으므로 사람이 활기를 갖게 된다 고 보았다. 나 아가 소유충동을 일종의 이타적 입장에서 통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개념화해서 補 助 衝 動 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통해 소유 충동과 창작충동을 中 和 調 節 하여 둘 다 유익한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한 다 고 언급했다. 32) 이러한 논법은 단순한 개념의 유희가 아니라, 그 이면 에는, 낙후하여 물질적 발전이 필요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는 영국이나 30) 김철수, 국민경제상 농업의 지위, 학지광 제18호(1919.1), 8쪽. 31) 김창제, 현대사상문제에 대하야, 청년 3-1(1923.1), 10~11쪽. 32) 崔 珵 淳, <특별대부록> 사회생장의 사회학적 원리, 학지광 제20호(1920.7), 부록 -14쪽.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12 선진 유럽과 달리 물질적 발전과 관계 깊은 소유충동 을 일정하게 긍정 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러셀 사회개조론의 두 핵심개념인 소유충동과 창작충동을 통솔하는 주체로서 보조충동 을 강조하는 태도는, 김창제가 3ㆍ4단계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는 인식과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불일치 문제는 국내 지식인들에게 오면 더욱 민감하 게 의식된다. 조선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대표적인 글이 개벽 에 실려 있다. 이제 조선과 가티 半 開 한 나라 는 조선만도 못한 未 開 한 나라들이 장차 엇더한 최후의 행복(그 최후의 행복은 현대문명을 파괴치 아니하면 안될 것 이라 가정하고)한 理 想 의 境 涯 를 達 코저 하면 반듯이 현대의 문명이라는 것 을 전체로 경험하고야 가게 될가 不 然 하면 그를 경험치 아니하고서 첩경으로 그 境 涯 를 達 할 길에 잇슬가?... 나는 생각하노라. 현대문명이 전체는 아니 라 할지라도 젹어도 10분의 5, 6 혹은 6, 7분이 부자연한 橫 路 에 빠진 병적 현상이라 할 것 가트면 현대문명의 이면에는 그만큼 無 用 의 시간 無 用 의 노력 을 소비하엿슬지라.... 불행히 橫 路 에 빠진 현대의 문명은... 다시 자기네 가 힘써 개척한 과정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원래의 출발점과 얼마간 먼 거리를 두지 아니한 곳까지 퇴보를 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여 잇는 현상이라,... 이러케 생각하고 보면 장래의 우리들이 날로 생각하는 이상의 境 涯 에 達 하는 정도에 미치는 현대문명에 아즉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잠자고 잇든 우리 나, 미리부터 부스대여 가지고 橫 道 에 들어 방황하든 자이나, 그 거리는 不 甚 相 遠 한 일이라 하겟다. 현대문명이 최후의 표준이라 하면 말할 것이 업지마 는 현대문명 이상에 현대문명을 파괴하고 나아갈 그 엇던 境 涯 가 잇서 우리 인류는 方 在 그 방면을 향하야 무한의 노력을 힘쓴다 하면 우리들에게 이만한 행복이 다시 업슬 것이다. 조선사람된 자ㅡ또는 조선과 가튼 처지에 잇는 민 족으로서는 낙심말고 노력하야 餐 飱 을 加 함이 可 하겟도다.(밑줄-인용자) 33) 33) (미상), 문제의 해결은 자결이냐 타결이냐, 개벽 제33호(1923.3), 10~11쪽. 111~112쪽.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13 또한 세계적 차원의 일반적인 문제를 조선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받아들 임으로써 국내 개혁을 도모하려는 인식도 두드러졌다. 개벽 의 사설에서 는 세계의 3대 문제로 꼽는 노동문제, 부인문제, 인종문제 에 주목하 되, 노동문제는 공업화가 부진한 조선에서는 농업적 노동 문제 에 치중 해서 해결해야 하며, 부인문제는 조선에서는 남자사회도 정치ㆍ경제적 균 형을 얻지 못했으므로, 인격적 의미에서의 평등 과 종교상의 관념에서 출발하고, 여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종문제의 경우에도 인 종보다는 오히려 민족 문제, 즉 국제사회에서 민족 간의 차별 철폐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34) 이런 인식은 그 이후에도 농 업 국가인 조선에서는 소작인 문제가, 상공업 본위인 歐 米 諸 國 의 賃 銀 노동 자와 동일한 비중이라 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35) IV. 개조 를 둘러싼 견해 차이와 대립 한국 지식인들은 戰 後 무렵부터 유행한 이상주의적 사조 아래에서 약육 강식의 사회진화론적 질서가 끝나고 정의ㆍ인도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낙관했으나, 1922년 전후한 시기 워싱턴회의의 진행과 결말이 큰 실 망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개조의 시대 는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든 것 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를 전후해서 개조론 갈래들 속에 놓인 입장의 차이는 앞 시기 문화운동의 흐름 속에 잠복해 있다가 점차 문화운동 비판, 각종 사회운동에서의 대립과 논쟁 등의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개조론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문화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이 큰 축을 형성했고, 그것은 마침내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을 둘러 34) (미상), <사설> 세계3대문제의 파급과 조선인의 각오여하, 개벽 제2호(1920.7), 2~17쪽. 35) 提 川 어느 農 村 에서 崔 重 甲, 今 日 朝 鮮 의 勞 資 關 係, 地 主 와 小 作 人 附 小 作 人 萬 吉 의 生 活, 개벽 제15호(1921.9), 29쪽.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14 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여기서는 그러한 과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조의 대상, 개조의 주체, 개조의 방식ㆍ위상 의 세 가지 사항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개조를 받아들이는 지식인들의 경우, 어떤 개조를 지향할 것인가가 중요 한 문제가 되었다. 정신과 내면 등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적 개조 와 물 질이나 제도 등을 바꾸어야 한다는 외적 개조 의 입장이 서로 대립되었 다. 대체로 문화주의는 주로 내적 개조의 입장에 섰고, 사회주의는 외적 개조의 입장에 섰다. 최정순은 일찍부터 내적 개조 와 물적 개조 를 구분한 논자이면서 동시에, 매우 직접적으로 유심론적 견지에서 맑스를 비롯한 유물론자들의 물적 개조 론을 비판한 자이다. 36) 이돈화도 우리의 改 造 事 業 도 종교 개조 도덕ㆍ예술의 개조사업으로부터 점차 步 를 옴겨 나아가는 동안에는 반듯이 生 活 條 件 도 此 와 並 行 하야 개조될 것 이라고 하고, 37)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조선인으로써 노동 그것보다도 먼저 노동의 주체되는 노 동자의 정신개조를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有 하다 고 하여, 38) 내적 개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은 개조의 대상을 민족성 에 둠으로써, 이전부터 내려오던 내적 개조론의 흐름에 서면서도 그 대상을 민족 의 차원으로 설정한 것이 특색이다. 신생활 에서 민족개조론 에 대한 체계 적이고 포괄적인 비판을 한 신일용은, 이 민족개조 라는 용어 자체를 36) 崔 珵 淳, <특별대부록> 사회생장의 사회학적 원리, 학지광 제20호(1920.7), 부록-6쪽. 37) 李 敦 化, 生 活 의 條 件 을 本 位 로 한 朝 鮮 의 改 造 事 業, 이 글을 特 히 民 族 의 盛 衰 를 雙 肩 에 負 한 靑 年 諸 君 에 부팀, 개벽 제15호(1921.9), 6쪽. 38) 李 敦 化, 生 活 의 條 件 을 本 位 로 한 朝 鮮 의 改 造 事 業 ( 續 ), 개벽 제16호( ), 22쪽.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15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개조라 하면...(중략)... 오즉 제도나 조직에 限 局 하지 아니하면 안될 말 이라고 自 信 한다. 그는 모든 정신생활은 물질적 생활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역사관을 신조로 하는 닭에 더욱히 그러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민족개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39) 동일한 입장에서 신일용 이외에도 김명식, 주종건, 최팔용 등은 조선 에 있어서의 최우선 과제는 민족적 도덕성 결함의 개조가 아니라 외재적 조건(식민지 지배)의 개조 라고 논박했다. 40) 문화운동의 부진을 중심인물의 지도와 조직의 부재로 인한 것 으로 본 지식인들은 개조의 주체를 중추계급, 중류계급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 았다. 조선사람들의 생활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한 선우전( 鮮 于 全 )은 조선사 회의 중류계급이 될 사람은 서구와 같은 재산적 수입이 아니라 사회개조 의 정책상 필요 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즉, 新 지식, 新 기능 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있고 사회개조의 책임과 공헌이 있어서 사회의 존 경을 받을 자격을 具 有 한 자 (밑줄-원문 강조)라 했다. 이 글은 조선사회 의 생활 표준을 중류계급의 수준으로 올려 설정할 필요성에 기반한 점, 생활 과 생존 개념을 구별하는 점 등에서 볼 때, 이돈화가 개벽 제6호에서 소개한 문화주의 의 입장을 생활문제에 적용한 것으로 생각 된다. 41) 이러한 중류계급 중시 경향은 민족개조론 에 와서 중추계급 논의, 즉 改 造 된 個 人 이 一 二 千 人 에는 達 할 것이니 그네는 모다 信 用 과 39) 辛 日 鎔,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評 함, 신생활 7(1922.7), 5쪽. 40) 김용달, 이광수 민족성개조 의 민족성 여부,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 비평사, 81쪽 41) 鮮 于 全, 조선인의 생활문제의 연구( 其 三 ), 개벽 제22호(1922.4), 4~10쪽.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16 能 力 이 잇는 人 士 이겟기 때문에 社 會 의 樞 要 한 모든 職 務 를 分 擔 하게 되어 自 然 全 民 族 의 中 樞 階 級 을 成 하게 될 것이오, 이리 되면 自 然 淘 汰 의 理 로 舊 性 格 을 가진 者 는 漸 漸 社 會 의 表 面 에서 淘 汰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 다. 42) 신일용은 이광수가 앵글로 색슨족 을 모범으로 설정하는 데 대해 현대사조의 몰이해자 로 비판했다. 또한 무엇보다 그를 자극했던 것은 이광수가 민족개조론 의 上, 민족개조의 意 義 에서 3.1운동 이후의 변 화를 무지몽매한 野 蠻 人 種 이 自 覺 업시 推 移 하여 가는 변화 로 폄하했 기 때문이다. 43) 이를 신일용은 新 興 하는 민중정신을 모독 했다고 하여 그를 비판했다. 44) 이 대목을 보면 당시 워싱턴 회의 등 국제정세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조선의 개조와 조선 민족에 대한 긍정 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족 내부의 민중 을 주체로 설정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일용은 중추계급 등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주의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데모크라시에 대해서도, 그것이 탈계급적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했 다. 즉, 그는 자본가와 노동계급을 무조건으로 포용하는 데모크라시는 사유재산에서 [공산-인용자]주의로의 과도기에 국가형태을 이룰 수 없 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고, 계급이야 말로 사이비 데모크라시보다 우 위에 있다 고 한 것이다. 45) 문화주의적 발상에서는 인격 이나 문화 등을 인간 경험을 넘어선 42) 李 春 園, 民 族 改 造 論, 개벽 제23호(1922.5), 40~41쪽. 43) 李 春 園, 같은 글, 40쪽. 44) 辛 日 鎔,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評 함, 신생활 7(1922.7), 15쪽. 45) 辛 日 鎔, 辛 日 鎔, 맑쓰사상의 연구 - 계급투쟁설 -, 신생활 6(1922.6), 40쪽.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17 초월적 수준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을 담지 않는 형식적 층위의 기 본 개념을 토대로 모든 삼라만상의 척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신칸트학파에 기반을 둔 문화주의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학지 광 등에서 데모크라시ㆍ사회주의ㆍ문화주의 에 대응하는 범주로 각각 정치ㆍ경제ㆍ인격 의 구분을 사용할 때에도 인격 혹은 문화주 의 는 정치ㆍ경제 혹은 데모크라시ㆍ사회주의 등의 具 象 的 차원 이 아닌 추상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일쑤였다. 문화주의가 가진 이러한 선 험적ㆍ형식적 개념은 철학 등 학문적 차원에서는 엄밀성과 보편성을 유지 할 수도 있었겠으나, 실제 사회개조의 방면에서는 내용적 공허함으로 인해 대중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웠다. 민족개조론 에서 이광수는 문화주의적 발상을 단체 조직의 방법론에 적 용시켰다. 그는 改 造 主 義 者 中 에는 帝 國 主 義 者, 資 本 主 義 者 도 잇슬 수 잇 는 同 時 에 民 主 主 義 者, 勞 働 主 義 者 도 잇슬 수 잇는 것이외다. 이런 것은 政 治 組 織 에 한한 것이니 改 造 主 義 에는 아모 相 關 이 업는 것이외다 라고 해서, 개조사업을 각종 정치이념보다 초월적인 위치, 즉 무슨 무슨 주의 자 될 그 사람의 人 性 을 개조 하는 것에 집중시켰다. 46) 신일용은 민족개조론 에서 정치 가 자가당착적으로 사용됨을 비판했 다. 신일용에 따라면, 정치란 원래 힘의 지배 를 뜻하므로 단체를 이 끌 땐 단체적 정치가 있고 국가의 통치에는 국가적 정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그런데 수양단체의 조직을 통해 민족개조 사업을 도모하면서도 정치적 의미에서 초탈한 단체사업 을 언급한 이광수의 주장을 매우 어리석다 고 비판했다. 47) 46) 李 春 園, 위의 글, 54쪽. 47) 辛 日 鎔,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評 함, 신생활 7(1922.7), 9쪽.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18 V. 맺음말 1920년 전후한 시기 식민지의 한국 지식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살펴볼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개조 와 민족, 이 두 개 를 말하고 싶다. 전자는 보편적인 문명론적 층위 에 해당한다면, 후자 는 그러한 보편주의를 받아들이는 주체성의 층위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정이 용인된다면, 문명과 주체 라는 두 핵심어는 단지 이 시기 뿐만 아니라 전통시대의 한국사에서도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로 발견될 수 있다. 3.1운동이 민족의 완성 을 이룬 계기로 평가되지만, 이렇게 완성 된 민족 개념은 곧바로 민족운동의 분화와 맞물려 민중 ㆍ 계급 등 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서구의 문명 담론이 균열을 보이며 새로운 보편 담론으로 소개된 개조론은 점차 문화주의, 데모크라시, 사회주의 등으로 분화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최초의 세계 대전과 거족적 민족운동 으로서의 3.1운 동을 겪고 난 후 한국 지식인이 가진 경험, 즉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진지 한 회의, 민족과 민중의 존재 확인, 그리고 세계의 시간과 한국적 시간의 불일치 등에 주목하고자 했다. 특히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개조론 논의가 가진 일정한 볼륨을 재구성하고 싶었다. 다소 거칠게나마 이 시기 개조론 소개와 수용 양상을 초기부터 민족개조론까지 스케치하고자 했다. 앞으로는 동아일보 측 자료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앞서 언급한 민 족 과 관련한 여러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발표 에서 개조론의 조선적 적용, 모색 등과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았을 뿐인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19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전상숙* 48) I. 머리말 종래 3 1운동 연구를 통해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가 대외적인 요인으 로서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윌슨의 민족자결 선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이나 그것이 갖는 정치적 외교적 의미와 실 제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 그것은 3 1운동에 대 한 인식과 연구가 일제하 한국독립운동사의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서 비롯된 한계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의 영향을 언급 하면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지도세력들의 독립청원운동과 외교적 노력이 강조되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기 술하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에 힘입어 대 외적으로 외교적 독립청원운동을 하고 국내에서 3 1운동을 전개했음에도 불 구하고 국내외에서 그것이 모두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말았는지 고찰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3 1운동의 의의를 강조하는데 치중함으로써 그 결과 이루어진 문화정치의 의의가 강조되기도 했다.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현상적으로 많은 * 국민대학교 교수 1) 실증적으로 이 문제를 고찰한 것은 프랑크 볼드윈, 윌슨, 민족자결주의, 삼 일운동, 삼 일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20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실상은 무단정치를 능가하는 억압적 통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후 일제가 군부파시즘체제로 전화되어 세계적 패권을 추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근원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자 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에 힘입은 독립청원운동과 3 1 운동 실패의 요인을 안이하게 열강의 국민국가적 패권주의를 도덕적 정서 로 비판하는데 그치고 만 것은 아닌가 자문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제1차세계대전은 세계 국제정치가 세력균형정책으로부터 현 실주의로 바뀌는 대전환기였다. 거기에는 고립주의를 취하던 미국의 참전 과 러시아혁명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참전은 연합국 측의 전력을 결 정적으로 강화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일동맹을 표방하며 참전한 일본 과 중국문제를 둘러싸고 미 일간 갈등과 긴장관계를 조성했다. 그 결과 유 럽에서의 제국주의 전쟁은 명실공히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대전이 되어, 서구 열강간의 제국주의 패권다툼에서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던 동아시아 가 세계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재편성되었다. 동아시아는 전승국의 일원인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고, 그러한 일본의 이해관계는 미국을 필두로 한 열강의 견제를 동반하는 한편으로 일본을 서구 열강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3 1운동에 영향을 미친 윌슨의 민족자결 선언을 포함한 14개조선언은 그러한 국제정치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여 나온 것이었다. 그 지향은 이상 적이었지만 내용은 막연한 선언적 구호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것이 강화회 의의 원칙이 되어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실행되었을 때, 그것은 미국 과 서구열강 간의 전쟁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미국과 일본간의 동아시아 를 둘러싼 국민국가적 이해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을 수 없었 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을 기회로 서구열강과 어깨 를 나란히 하는 열강의 일원이 되고자 목적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명 치유신이래 일본이 지향한 대륙국가화를 본격적으로 꾀하는 것이었다.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은 영국의 요청을 빌미로 참전해 독일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21 지배하의 중국 영토를 점령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정치적 협상을 집요하게 진행했다. 이러한 일본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은, 파리강 화회의의 기본 방침이 된 윌슨의 14개조선언 이 나오게 된 정치적 배경 과 그것이 강화조약의 기본 원칙으로 합의되는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진 실 행방안을 둘러싼 현실적인 타협과 맞물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제1차 대전과 강화회의 시기 국제정치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은 다음의 내용을 밝히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것의 의미, 윌슨의 민족자결선 언과 대전의 종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러시아혁명의 국제정치적 의미 와 영향, 종전후 개최된 파리강화회의에서의 민족자결원칙의 적용문제,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초 참전한 일본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을 조명해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구명하는 것은,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외교적 독립청원노력 특 히 3 1운동이 일제지배정책의 실상과 우리의 독립욕구를 국내외에 광범하 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결을 획득하는 데 일조하지 못 하는 것으로 귀결된 이유와 이후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이 문화정치 를 표방하면서도 일관된 일본대륙정책의 기획 하에 더욱 공고화되어간 역사적 연원의 일단을 보여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미 일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극동문제 1914년 8월 8일, 일본은 참전을 결의했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한 것을 계기로 전쟁이 발발할 당초 중립을 선언했 던 일본이 참전을 결의한 것은 영국의 지원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8월 7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22 일, 영국은 일본에 중국해에서 활동하는 독일의 위장순양함을 일본해군이 수색해 격퇴해 달라는 지원을 요청했다. 그것은 영국 상선의 보호에 국한 한 제한적인 지원요청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8월 8일 각의에서 일본은 영 국의 제한적 지원요청을 거부하고 참전을 결의했다. 8월 23일 독일에 대한 개전선언에서 일본은 참전의 근거가 영일동맹에 기초한 것이라는 일본측의 뜻을 관철시켰다. 1914년 10월 14일 일본해군은 적도이북의 독일령 남양제 도를 점령하고, 동년 11월 7일 일본육군은 영국군과의 협력으로 독일의 동 아시아 최대 근거지인 청도( 靑 島 ) 점령에 성공했다. 2) 중국은 중립을 선언해 전투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고자했지만, 일 본은 이를 무시하고 종래 의도하였던 산동철도의 관리권을 접수했다. 이후 일본은 중국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으며 서구 열강이 유럽전쟁에 집중해 있 는 기회를 활용해 동아시아에서의 자국의 권익을 확보하는데 열중했다. 1915년 1월 9일, 중국은 일본에 중국영토 내의 일본 군대의 철퇴를 요구했 다. 일본은 이 역시 무시하고 중국과의 현안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중국에 이른바 21개조 를 요구했다. 1915년 1월 18일 일본이 중국에 전달한 대중국 21개조 요구 의 주요 내용은, 산동( 山 東 省 )에 관해 일본정부가 장래 독일과 협정하는 내용에 대해 중국이 승인해야 한다는 것과 남만주와 내몽고에 관한 일본의 이권 확장을 명시한 것이었다. 21개조요구에 기초해 일본과 중국 간에 체결된 중일조약은 결국 일본이 목적한 바 현안을 해결 한 것이었다. 3) 명치유신 이후 근대 일본의 국가적 과제를 사회적 근대화와 국가적 독립 확보로 삼은 일본은 4) 섬나라의 지리적 열세와 부족한 자원 및 성장의 장 애가 되는 과잉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했다. 대 륙 진출을 적극화하면서 1890년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야마가타( 山 縣 有 朋 ) 2) 가토요코( 加 藤 陽 子 ) 지음, 박영준 역,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태학사, 2003, ; 池 井 優, 三 訂 日 本 外 交 史 槪 說, 慶 應 通 信, 1992, pp ) 가토요코(2003), p.166; 池 井 優 (1992), pp ) 藤 村 道 生, 日 本 現 代 史, 山 川 出 版 社, 1981, p 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23 는 조선을 이익선 으로 규정하고 주권선 인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선 조선을 보호 할 것을 국책으로 정했다. 5) 이는 이익선 조선을 보호 함으로써 일본의 주권 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일 본이 중국과 만주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던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은 그때문 이었다. 청일전쟁에 승리했지만 삼국간섭과 하문( 厦 門 )점령의 실패로 아직 독자적으로 제국주의 열강과 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자각한 일본은 대러 견제의 이해가 일치하는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6) 남진을 유보하고 북진 을 촉진했다. 7) 주지하듯이, 영일동맹은 일본이 러시아와 전면전 을 결의하게 된 저력이자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받게 된 효시가 되었다. 8) 일본이 러일전쟁을 도발한 동기가 대륙국가화를 위해 중시 했던 만주문제에 있다는 것은 당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었다. 9) 그러 나 일본은 만주문제에서 비롯된 러일전쟁의 동기를 주권선 일본과 직결시킨 이익선 조선문제 곧 일본 제국의 안위와 연계 시켜서 조선을 보 전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전쟁을 도발하고 10)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 조약 을 체결시켜 조선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명치유신이래 일본제국주의의 대륙국가화의 거점으로 인식되었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11) 확보하는데 성공한 일본은 제1차 대전을 기회로 본격적으 로 북진 대륙정책을 꾀했다. 원로 이노우에( 井 上 馨 )의 말처럼 제1차대전을 대정( 大 正 ) 신시대의 천우( 天 佑 ) 라고 12) 본 일본은 열강이 유럽에서의 5) 山 縣 有 朋, 外 交 政 略 論, , 大 山 梓 編, 山 縣 有 朋 意 見 書, 原 書 房, 1966, pp ). 이익선 조선과 주권선 일본의 국가 안보 와의 관계에 대해서 는 전상숙,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륙정책과 테라우치( 寺 內 正 毅 ), 사회와 역사 통권 제71집, 2006, pp 참조. 6) 전상숙(2006), pp ) 井 上 淸, 條 約 改 正 - 明 治 の 民 族 問 題, 岩 波 新 書, 1978, pp ) 전상숙(2006), p ) 黑 田 甲 子 郞, 元 帥 寺 內 伯 爵 傳, 元 帥 寺 內 伯 爵 傳 記 編 纂 所, 1920, p ) 黑 田 甲 子 郞 (1920), pp ) 山 縣 有 朋, 外 交 政 略 論, pp ) 가토요코(2003), p.162; 池 井 優 (1992), p.116.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24 전쟁에 개입되어 있던 때를 이용해 만몽의 이익을 확보하고 중국에서의 세 력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일본이 참전한 목적은 여기에 있었다. 일본이 중국 동삼성( 遼 寧 吉 林 黑 龍 江 省 )으로 진출하여 만철( 南 滿 洲 鐵 道 株 式 會 社 )과 관동주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이권을 획득한 후 안전 정책이 무엇 보다도 대륙정책 의 중심문제 가 13) 되었다. 이는 러일전쟁 이래 조선 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논했던 이른바 이익선 논리와 같은 것이었 다. 그것은 곧 중국에서 획득한 이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만몽은 러시아에 대한 전진기지로서 그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한 조선 독립운동을 진압해 조선을 안정적 지배하기 위해서도 중요했다. 궁극적으 로 그곳은 일본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열세를 극복하고 열강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곳이었다. 일본의 대륙정책상에서 만몽 지역의 확보와 개발은 불가결한 것이었다. 14) 때문에 일본은 만주를 국방 상 경제상의 생명선 으로 15) 여겼다. 이는 주권선 일본에 대한 이익선 으로 조선을 설정해 병합한 것과 같은 논리로, 이익선 의 내 용을 생명선 으로 확장 전환시켜서 주권선 일본의 국가적 독립과 직 결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치정부 이래 대외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를 국가적 독립의 유지와 강화에 두고 있던 일본은 16) 만몽에서의 독점적 영향 력 확보를 그 기반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중국에 21개조요구를 제시한 일 본의 대중교섭은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 이라는 17) 미명하에 생명선으로 규정한 중국에서의 일본의 국익과 이권을 공고히 하 기 위한 것이었다. 18) 13) 矢 部 貞 治, 最 近 日 本 外 交 史, 日 本 國 際 協 會 太 平 洋 問 題 調 査 部, 1940, p ) 幣 原 垣, 滿 洲 觀, 東 京 寶 文 館, 1916, pp ) 矢 部 貞 治 (1940), p ) 佐 藤 誠 三 郞, 協 調 と 自 立 の 間 - 日 本, 日 本 政 治 學 회 編, 年 報 政 治 學 - 國 際 緊 張 緩 和 の 政 治 過 程, 岩 波 書 店, 1969, pp ) 外 務 省 編, 對 華 要 求 に 關 する 加 藤 外 相 訓 令, 日 本 外 交 年 表 竝 主 要 文 書 上, 原 書 房, 1965, p ) 安 藤 實, 第 一 次 世 界 大 戰 と 日 本 帝 國 主 義, 岩 波 講 座 日 本 歷 史 18, 岩 波 書 店, 1975,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25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열강의 제국주의적 이권경쟁의 중심지가 된 중국에 는 열강의 이권과 세력범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본의 이권이 불안정했 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특권 중에는 조약상 근거가 약하거나 애매 한 부분이 적지 않았으며, 구미열강도 만몽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19) 21개 조요구는 그러한 현안을 일거에 해결해 일본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제안된 것이었다.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21개조요구에 가장 반발한 것은 당사국인 중국이었 지만, 20) 열강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미국이었다. 중국의 독립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고 본 미국은 중국의 영토보존을 목적으로 한 대중원 조에 적극적이었다. 21) 만주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갈등은 1910년 7월, 미국이 만주시장으로 진출하고자 열강에 만주철도 중립화 안을 제시한 것 에 대해 일본이 러시아와 비밀협약을 체결해 만주철도를 중심으로 한 양국 의 특수이익 을 획정하고 공동행동을 취한데서 시작된 것이었다. 22) 일 본의 21개조요구는 과도한 중국진출로서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 다. 한국을 보호국화한 후 병합한 사례를 통해서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 미국은 1915년 2월 20일 일본정부에 정식 항의했다. 23) 만주와 산동성 방면의 일본군이 더욱 증강되고 있는 가운데 24) 미국은 영 불 러 3국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해 일본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의견의 불일치로 실행되지 못 pp ) 佐 藤 誠 三 郞 (1969), pp ) 중국의 저항은 일본의 예상 이상이었다(A. Whitney Grisword, The Far Eastern Policy of the United States(New Haved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38), pp ). 21) Roy W. Curry, Woodrow Wilson and Far Eastern Policy (New York: Bookman Associates, 1957), p ) 鈴 木 隆 史, 滿 洲 國 論, 今 井 淸 一 編, 體 系 日 本 現 代 史 第 二 卷, 日 本 評 論 社 刊, 1979, pp ) Roy W. Curry(1957), p.114; U.S. Deap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15, p.93 24) FRUS(1915), 115.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26 했다. 25) 영 불 러 3국은 1914년 9월 단독불강화와 강화조건의 상호협정을 약속한 런던선언을 체결하고 유럽에서의 전쟁에 몰두해있었다. 26) 특히 영 국은 일본에 자국 상선의 보호를 요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영일동맹의 필요를 견지하고 있었다. 일본 각의에서 참전결의를 적극 주장해 관철시킨 가토( 加 藤 )외상이 취임 당시 그레이(Edward Grey) 영국외상과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일본의 만주진출을 시인하는 태도를 취해 27) 일본은 영국의 양 해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결국 미국은 5월13일 중국이 일본의 최후통첩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직후 중국의 독립을 훼손하고 문호개방주의에 위배되는 조약은 승인할 수 없다 는 것을 일본에 통고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28) 미국은 일본의 대중국 21개 조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미국의 관심 역시 유럽전쟁의 추이에 기울어져 있었고 영일동맹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대일전까지 각오한 강경정책은 취하지 않았다. 미국의 중국에서의 이권이 전쟁을 불사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29) 1915년 6월 9일, 일본은 중국과 21개조요구에 의거해 조약(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 산동성에 관한 조약 30) )을 체결했다. 그리고 10월, 종전 후 강화회의에 참가해 참전으로 획득한 중국에서의 권익을 확 보하기 위해 런던선언에 가담하고, 강화조건을 예비교섭하기 위한 외교적 25) E.P.Young, The Presidency of Yuan Shih-kai(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7), pp ) 池 井 優 (1992), p ) Roy W. Curry(1957), p.123, ) FRUS(1915), pp ; 堀 川 武 夫, 極 東 國 際 政 治 史 序 說 -21 個 條 要 求 の 硏 究, 有 斐 閣, 1958, p ) Roy W. Curry(1957), pp ) 外 務 省 編 (1965), pp 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27 노력을 경주했다. 1915년말부터는 전쟁발발 이후 일본이 독일측에 가담해 참전할 것을 우려해 러일동맹을 역설하던 러시아와 교섭을 구체화하기 시 작해 1916년 7월 3일 제4차 러일협약을 체결했다. 그것은 러시아로부터 중 국진출에 대한 이해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 미에 대항하는 의미를 갖는 사실상 군사협정과 같았다. 1917년 2월부터 3월에는 영 러 불 이 4개국과 강 화회의 시 일본의 중국에서의 이권을 지지한다는 비밀협약을 체결했다. 31) 한편, 대전초 중립을 견지했던 미국은 수출업자들의 교역과 인명에 치명 적인 타격을 주었던 독일의 무제한 잠수작전이 1917년 1월 일방적으로 재 개되자 독일과 외교를 단절하고 상선보호를 위한 무장중립을 취했다. 그러 나 3월 독일이 멕시코대통령에게 병합된 영토의 재탈환을 암시하며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던 일본과의 접촉을 권고한 짐메르만 전문이 공개되고 자국 상선이 격침되자 3월 20일 참전을 결의했다. 32)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위신 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의한 것이다. 미국의 참전은 재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연합국의 전 력강화에 결정적이었다. 전쟁특수로 경제적 실세로 부상한 미국은 1917년 5월 징집령을 통과시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참전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 병력 이상의 병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합국측과 전쟁목적을 합 의하지 않은 채 독일 군국주의타도를 위해 참전한 미국의 입장은 영토할양 등을 목적으로 한 기타 연합국 측과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반대하며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던 미국의 참전은 일본 과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전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 양지역에 육군과 해군을 파견해 평화시 주도적인이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 독일영토와 이권을 논할 때도 개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재정지원을 제시하며 중국의 참전을 설득했다. 이는 강화회의 시 중국도 일본과 동등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일본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기 31) 池 井 優 (1992), pp ; Roy W. Curry(1957), pp ) Roy W. Curry(1957), pp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28 위한 포석이었다. 결국 1917년 8월 14일 중국은 대독 선전포고를 하고 참 전했다. 그러나 내란위기에 처한 손문이 관동에 정부를 수립하자 중국 북 경정부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에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이용해서 일본은 미국의 대일정책을 봉쇄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한 편으로, 중국진출에 최대의 장애인 미국에 전 외상 이시이( 石 井 菊 次 郞 )를 특사로 파견해 중국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타협을 보고자 했다. 유럽전쟁의 장기화로 일본과의 불화를 피하고자 했던 미국은 1917년 11월 2일 일본과 이시이 란싱협약을 체결해 타협했다. 그것은 일본의 중국에서의 특수이익과 중국의 영토보존, 중국 상공업 상의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을 약속한 것이었 다. 일본은 이를 미국이 일본의 특수권익 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 다. 33) 이로써 일본은 영국의 상선보호요청을 계기로 참전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일본의 이른바 만몽에 대한 특수권익 이란, 일본이 막말이래 러시아 의 남침에 의해서 받게된 위협, 곧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하고 만주를 점령하 게 되면 결국 일본까지도 러시아의 영토가 될 것이라는 생존의 위협을 느껴 서 중국보다도 절실한 이해관계 를 갖게 되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 루며 확보한 역사적 기본권익 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이 만주에 대 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기타 제국이 갖는 현실적인 이익이나 제국주의적 영토 침략과는 다른, 그와 같은 권리를 초월한 생존의 위협에서 비롯된 이해관계 로서 근본적으로 특수한 관계 라는 것이었다. 34) 일본은 그러한 작위적인 논리를 생명선 논리와 직결시켜 중국침략의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으로 미국과의 협정에 적용해 자국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 활용했다. 서구 열강의 이권이 집중되어 있는 유럽전쟁의 발발을 기회로 포착한 일 본은 동아시아에서 생긴 힘의 공백을 이용해 만몽의 이익을 확보하고 대륙 33) 이기택, 국제정치사 제2개정판, 일신사, 2000, pp ; 池 井 優 (1992), pp ; Roy W. Curry(1957), pp ) 그러한 일본의 특수권익 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에 관하여는, 中 村 如 峰, 滿 洲 に 對 する 日 本 の 發 言 權, 大 連 社 團 法 人 滿 洲 文 化 協 會, 滿 蒙 第 一 三 年 第 七 號, , 참조.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29 (중국)에서의 세력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영국의 제한적 상선보호를 빌 미로, 영일동맹을 앞세워 대전에 참전한 목적은 여기에 있었다. 일본의 참 전은 명치유신이래 대륙국가화의 거점으로 인식되던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본격적으로 북진대륙정책을 꾀하기 위해서였다. 참전으로 일본은 대륙에서 의 이권을 확보해 공고히 함으로써 명치이래의 대륙국가화 목적을 달성하 고자 한 것이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열강 및 미국과 명실공히 동등 한 열강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인정받아 영일동맹 을 체결해 제국주의 국가로 부상한 일본에게 중국은 국가적 이권의 대상이 었지 외교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일본은 참전 직후 확보한 중국 에서의 이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찍이 전후 강화회의에 대비했다. 전 시 일본이 확보한 독일의 중국이권을 지지한다는 비밀협정을 서구 열강과 맺은 것이 그것이다. 미국의 참전은 이러한 일본의 외교정책에 가장 큰 장 애가 되었지만 중국문제보다 유럽전쟁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미국은 일본 과의 심각한 갈등을 원치 않았으므로 이시이 란싱협정을 체결해 일본과 타 협했다. 이는 자국의 이익과 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전한 미국이 종래 대중국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던 중국의 정치적 독립과 문호개방정책을 일본 이 인정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에서 획득한 독일이권문제를 유보함으로써 유럽의 장기전으로 피하고 싶었던 일본 과의 대립을 피하면서 자국의 이권이 크게 손상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참전 목적인 자국의 이익과 위신을 살린 현실적인 외교적 결정을 한 것이었다. 결국 미 일 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타합한 것이었 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 그것은 일본이 강화회의에 대비해 열강과 체결한 비밀협약의 일환으로서, 결국 미국이 일본의 만몽특수권익을 인정한 것으로 간 주되어, 동아시아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초석으로 활용되었다.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30 Ⅲ. 러시아혁명과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파리강화회의 일본과 미국이 참전해 중국문제를 놓고 외교적으로 절충하는 사이 러시 아에서 공산주의혁명이 일어났다. 1917년 3월에 이른 11월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붕괴하고 볼세비키 공산주의정권이 수립되었다. 볼세비키정권의 수립은 그것이 주창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전 쟁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서구 열강에 큰 충격이었다. 전쟁의 실제면에서도 (독일과의 강화조약과 전선에서의 이탈) 윤리면에서도(비밀조약 공표, 무 배상 무병합 민족자결원칙 제안) 당시 진행중인 제국주의전쟁을 부정하는 볼세비키정권의 등장은 자본주의에 대항한 새로운 대안체제가 등장한 것이 었다. 35) 러시아혁명의 영향은 즉각적으로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권력 장악 직후 볼세비키정부는 교전국들에게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평화에 관한 포고 를 의결했다. 그리고 지주의 토지소유를 무배상으로 폐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에 관한 포고 를 택해, 지주 황실 령 수도원의 토지를 농민에게 양도하고 모든 공장 광산 운수기관 등을 국유 화했다. 또한 제정러시아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정치적 평등과 자권결을 허용했다. 36) 평화에 관한 포고 에서 약속한 민족자결권을 러시아 인 민의 권리선언 을 공포해 모든 국민 및 민족집단의 자결권 으로 재천 명한 것이다. 이는 볼세비키정부가 내부적으로 신정부의 기초를 견고히 하 35) 野 澤 豊 외, 박영민 역, 아시아민족운동사, 백산서당, 1988, pp.92-94; John M. Thompson, Russia, Bolshevism, and the Versailles Peace(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 ) W.Z. 포스터, 편집부 역, 세계사회주의운동사-제1,2,3 인터내셔절의 역사, 동녘, 1988, pp 러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을 허용한다는 민족자결은 사실상 선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식민지 민족운동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31 고 국제적으로는 세계혁명전략의 일부로 제국주의와 식민지 민족 간의 갈 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제창한 민족자결 원칙을 실 천적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내외의 모든 피억압 약소민족의 독립 욕구를 자극하고 지지를 얻는 기반이 되었다. 37)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는 세계사조의 하나로 지식인과 피억압 대중에게 광범하게 전파되었다. 이러한 볼세비키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쟁목적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 자유주의 연합국 측의 윌슨 미대통령은 1918년 1월 8일 의회 에서 전쟁종식과 민주주의 영구평화계획을 담은 14개조선언 을 제창했 다. 그것은 종래의 비밀외교와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에 의한 세계분할을 도 덕적으로 부정하고 국가간 전쟁과 무정부상태를 야기시키므로 모든 영토와 주권은 각 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영토문제의 해결은 타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 국민의 이해와 복지,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민족자 결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었다. 38) 14개조선언 가운데 특히 제5조와 제14조는 볼세비키정권에 대한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이 39)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식민지 제민족들에게 독립의 서광 을 비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제5조는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해 모든 식 민지의 권리를 자유롭고 편견없이 공평하게 조정하며, 모든 주권문제를 결 정할 때 해당 주민의 이해가 그 귀속권을 주장하는 정부의 형평법상의 권 리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식민지 제민족의 자결을 의 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한 제5조의 내용은 제14조를 통해서 재 확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국제연맹 설립을 규정한 제14조는 국제연 맹을 통해서 크고 작은 민족을 막론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을 담 37) 전상숙, 일제시기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p.56; 전상숙,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족 지도자들의 대외 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제26집 1호, 2004, p ) 이우진, 임정의 파리강화회의외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불외교사, 평민사, 1987, pp ; 미국사 연구회,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소나무, 1992, p ) John M. Thompson(1966), p.17.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32 보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대전 중 연합국측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제민족은 명료하고 의문의 여지 없이 실행될 것 으로 기대해 민족운동이 고양되었다. 40) 당대의 국제질서에 대한 개혁을 지향한 윌슨과 혁명을 지향한 레닌의 입 각점은 서로 달랐지만, 양자는 새로운 리더쉽과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대 중의 욕구를 간파해 반제국주의적 입장에서 국제정치의 구질서를 쇄신하고 세계를 구원할 보다 적합한 대안을 실천하는 구원자가 되고자 했다는 점에 서 공통적이었다. 41) 국제정치 상에서 제국주의적 구질서를 대신할 신질서 의 필요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3월혁명 직후 무배상 무병합을 전제로 한 평화협상 개시를 주장했던 볼세 비키정부는 11월혁명 성공 후 단독강화협상을 개시해 12월 5일, 중부유럽 국가와 휴전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1918년 3월 13일 독일과 브레스트 리트 프스크 강화조약을 체결해 동부전선에서 이탈했다.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열강의 위기의식은 42) 실제면에서 구체화되어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볼세비키들이 독일 군국주의자들을 수중에 장악하고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팽배하던 가운데 혁명 러시아가 전선으로부터 이탈하자 영 불이 전력을 경 주하고 있던 서부전선으로 독일군이 집중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었 다. 43) 그리하여 동부전선을 종식시키지 않기 위해 혁명에 간섭하고자 출병 을 고려하며 영 불은 일본군에도 출병을 요청했다. 독일군이 서부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대독전쟁수행의 호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44)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입각해 출병에 반대했던 미국도 체코군단사건 을 계기 40) 野 澤 豊 외(1988), pp ) John M. Thompson(1966), p ) John M. Thompson(1966), pp ) Roy W. Curry(1957), p ) 池 井 優 (1992), pp 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33 로 1918년 7월 6일 조건부로 동의해 8월 5일 연합국의 시베리아원정이 시 작되었지만 열강 간 이해의 모순은 간단하지 않았다. 45)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제창하며 제정러시아를 붕괴시키고 수 립된 신정권과 전세의 불안에 대한 위기의식은 공통된 것이었다. 러시아혁 명의 영향은 연합국에게 큰 위기의식을 갖게했다. 46) 러시아혁명 직후 고조 된 혁명운동은 식민지 민족운동에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강화했다. 소비에 트 러시아의 존재는 제국주의 배후지에 타격을 입혀서 식민지배체제 위기 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본주의 열강에 대한 공산주의체제 의 실존을 증거함으로써 세계를 두 개의 체제로 나누고 제국주의의 모순을 강조해 전세계 노동자의 투쟁을 고무시켰다. 47) 열강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두려움은 기존 지배체제와 국제질서가 전복되는데 대한 위기의식이었다. 특히 일본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에서 체 제를 달리하는 정권이 탄생한 것은 일본 천황제의 장래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일본이 1916년 제정러시아와 체결한 제4차 러일협약은 러 일군사동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영일동맹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졌다. 일본은 제4차 러일협약을 제1차대전 이후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외 교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혁명으로 동맹국 제정러시아가 붕괴 하자 일본은 고립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48) 일본이 블라디보스톡에 함대를 파견해 시베리아출병을 단행하고 체코군 구출이 완료된 뒤에도 증병을 계 속한 데에는 이러한 두려움도 작용하고 있었다. 러시아혁명의 영향에 대한 두려움은 추축국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 실적으로 무엇보다도 독일이 우려한 것은 러시아가 강화협정을 파기하고 연합국 측으로 참전하는 것이었다. 49) 그러나 연합국의 시베리아 원정으로 45) Roy W. Curry(1957), pp ) John M. Thompson(1966), pp ) 전상숙(2004), p ) 池 井 優 (1992), p ) John M. Thompson(1966), p.20.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34 불만을 갖게 된 소비에트정부와 8월 27일 새로운 협정을 맺어 병력을 서부 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영토병합에 대한 집착으로 병 력이동 시기를 놓치고 말아 8월초 독일의 패색은 짙어져 있었다. 반면에 연합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참전으로 매월 증강되고 있었다. 한편으로 국내 의 노동운동에서뿐만 아니라 군인들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던 볼세 비즘에 대한 두려움도 독일이 미국에 즉각적인 강화를 요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50) 독일 역시 연함국 측과 마찬가지로 기존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 를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혁명이 종전에 미친 가장 큰 영향 은 그에 대한 열강의 두려움이 기존 지배체제와 국제질서가 전복되는데 대 한 위기의식과 직결되도록 한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9월 29일 독일은 미 대통령에게 사실상 군사상의 패배를 고했다. 10월 27일 독일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 곧 다시는 군사적 적대관계를 다시 일으키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만 휴전이 가능하고, 14개조항 을 기초로 평화협상에 임할 것, 협상대표는 새로운 국민대표로 할 것 등을 무조건 수락해 11월 11일 휴전 조약이 체결되었다. 51) 그리하여 강회회의가 1919년 1월 18일부터 6월 28일까 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독일과의 휴전협상의 기초가 된 윌슨의 14개 조 항 이 강화회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연합국의 군사적 권리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한 미 대통령 윌슨은 강화회의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했다. 민족자결 을 포함한 윌슨의 14개조항에 기초한 강화회의는 식민지 종속국 특히 아시아 식민지 제민족의 뜨거운 독립에의 기대 속에 개최되었다. 미국의 참전과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전쟁의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미국의 참전은 추축국에 대한 연합국 측의 전력을 일층 강화시킴으 로써 전세를 유리하게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른 한편 자본주 의를 부정하는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연합국과 추축국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했다.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공산주의가 세계사조의 하나로 광범하 50) John M. Thompson(1966), pp ) 이기택(2000), pp 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35 게 전파되어 전쟁으로 지친 유럽의 반제국주의 노동운동이 고양되었으며 식 민지 민족운동에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강화했다. 특히 혁명 직후 볼세비키 정부가 선언하고 솔선해서 실천해 보인 민족자결원칙은 식민지 약소민족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자본주의 열강에 대 해 소비에트러시아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에 대응해 전쟁목적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 미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것이 14개조선언 이었다. 그것은 볼세비키정부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비밀외교와 세력균형에 의한 세계분할을 부정하고 무배 상 무병합의 민족자결을 선언한 것이었다. 대전 중 연합국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적 약속으로 받아들여진 동 선언은 약소민족에게 식민지 제민족의 민 족자결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유럽의 현실과 는 거리가 있는, 막연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선언적인 것에 불과했다. 분명 한 것은 그것이 러시아혁명의 결과 대전 중 연합국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 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Ⅳ. 식민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와 조선 파리강화회의는 본질적으로 유럽전쟁이었던 대전의 전후 처리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파리강화회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의 전 쟁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제1차대전은 오스트 리아와 세르비아간의 지역분쟁이 유럽전쟁으로, 그리고 미 일의 참전으로 세계대전이 되었지만 전쟁의 핵심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 간의 세력다툼이었다. 이것은 열강의 지배자들 간에 자명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쟁의 성격에 충실하게 전쟁의 의제가 채택되었다. 그것은 전쟁의 주요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36 이해 당사자들의 이권이 집중된 유럽과 전쟁에 직접 관련된 국가와 영토에 집중되었다. 52) 윌슨의 민족자결 선언이 빚은 광범한 반향과는 정반대로, 연합국 어느 국가도 강화회의가 전 독일의 식민지 처리를 제외하고는 식민지문제를 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점은 식민지 제민족이 독립의 서광 으로 받아들인 민족자결 을 포함한 14개조선언 을 한 윌슨 미대통령 도 마찬가지였다. 윌슨은 처음부터 민족자결은 전쟁에 관련된 지역에만 적 용된다는 생각이었으며,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각처의 민족지도 자들이 민족자결이라는 용어를 구호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었 다. 53) 독일의 식민지는, 본질적으로 식민지문제로서가 아니라 전쟁에 관련 된 관심사이고 연합국에 가치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의제가 되었다. 식 민지 민족자결 문제가 연합국을 중심으로 한 열강과 관계된 지역에 국한한 다는 것은 강화회의를 위한 예비회담 과정에서 이미 분명해졌다. 그것은 1918년 10월 휴전이 임박하자 연합국 지도자들과 윌슨의 14개조항을 강화 협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논하는 회담에서 그것이 막연하고 또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한 미국 측이 14개조항에 관 한 자세한 해석문서를 준비해 윌슨대통령의 인가를 받았을 때 재론의 여지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54) 식민지 제민족의 자결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상기 제5항에 대한 해석은 자결권은 분명히 전쟁으로 인한 식민지의 권리에 적용된다. 그것 은 전쟁의 결과 국제적인 고려사항이 될 독일 식민지와 기타 식민지를 뜻 한다 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윌슨 미대통령은 만족 을 표하 고 불완전국가들이 강화회의에 입장하는 것은 극히 좋지 않다 는 의견 을 첨가했다. 식민지 제민족이 윌슨의 14개조항을 식민지에 대한 민족자결 52)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Paris Peace Conference(이하 FRPPC), 1919, Vol. I, pp ) 프란크 볼드윈(1969), p ) 프란크 볼드윈(1969), pp 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37 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윌슨의 14개조항에 포함된 영토문제를 우려했던 연합국이 이 해석을 받아들임으로써 14개조항이 강화 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55) 조선을 포함한 식민지 종속국에 중요한 이 해석은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이 광범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강화회의가 시작되기 전 전승한 연합국들 사이에서 합의된 분명한 강화조약의 원칙 가운데 하나 였다. 따라서 강화회의에서 동북아와 관련해 논의될 것은 일본이 독일로부 터 획득한 이권과 관련된 문제뿐이었다. 또한 파리강화회의는 평화조약의 기초를 작성하기 위해 영 프 이 미와 일본, 5개국 대표 각 2명으로 구성된 10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도 승전한 연합국 의 일원이었지만 일본만이 두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었다. 제1차 대전을 대륙국가화를 꾀할 기회라고 생각한 일본은 참전 직후 장 악한 중국에서의 이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강화회의에 대비해 이미 열강 과 이시이 란싱협약에 이르는 일련의 비밀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었다. 강 화회의에서 미국은 일본의 권익을 재고하고자 했지만 강화회의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단 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열강의 이권과 직결된 복합적인 것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했다. 따라서 일본의 이권은 강화회의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강화회의에서 산동성과 적도이북 독일의 권익, 중국과 맺은 조약 에 근거한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그리고 열강과 동등한 권리를 요 구했다. 산동에 대한 권익을 논하면서 일본은 14개조항에서 계획되어 있던 국제연맹의 규약에 인종차별철폐 조항 삽입을 강력히 주장해 열강의 의견 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56) 그것은 서구 열강의 백인 중심주의와 일 본에 대한 견제가 이권문제와 결부된 복합적인 것이었다. 연합국 지도자들에게 일본의 중국에서의 권익문제는 전쟁 중 일본과 체 55) FRUS(1918), Supl.I, 1, pp , 421, ) FRPPC91919), Vol. III, pp ; Ian Nish, Japanese Foreign Policy in the Interwar Period(Westport: Praeger Publishers, 2002), pp.20-21; Roy W. Curry(1957), p.253.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38 결한 비밀협정으로 이미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국민적 저항 여론과 강화조약 조인식에 전권단조차 파견하지 않겠 다는 중국, 그리고 특히 미국이었다. 전시 열강의 비밀협정을 인정하지 않 았던 미국은 강회회의에서 종래의 중국 영토보존정책과 민족자결원칙에 입 각해 산동문제를 5개국회의에서 결정된 영토처리방식에 따라 연합국이 처 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것은 일본과의 협약체결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보 했던 일본의 특수권익 문제를 미국의 위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일본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 측의 태도는 그 방식은 달랐지만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패권 을 확보하고자 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윌슨 미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영구 평화를 지향하는 14개조선언을 제창하고 재정적 군사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그것이 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이 되도록 해, 그 이상주의적 구상을 강화회 의에서 국제연맹 결성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한 미국의 구상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과의 갈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권익과 위 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최강의 경제력을 최강의 정치력으로 재편성 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체제 재편성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강화회의에서의 미국의 견제에 대해 일본은 이미 영 불 러 이 4개국으로부 터 독일의 산동권익 계승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중국도 이에 동의하 는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시이 란싱협약으로 미국도 일본의 특수권익 을 인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식민지 영토문제가 당사국 간의 문제로서 간섭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영 불은 전시비밀협정을 유지하고 자 했으므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57) 협약 체결시 일본의 특 수권익 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던 란싱의 태도와 58) 이를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던 브라이언 국무장관의 서한으로 59) 미국도 일 57) FRUS(1918), Supl. I, 1, p.407, ; FRPPC(1919), Vol. V, pp ) Roy W. Curry(1957), pp ) 外 務 省 編 (1965), p.204, pp 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39 본의 만몽특수권익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 일본이 강화회의에 임하는 태 도는 강경했다. 일본은 강화회에서 산동의 권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화조 약과 국제연맹에 불참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을 압박했다. 60) 이 두가지는 모두 파리강화회의를 주도하는 윌슨에게 매우 중요했다. 무 엇보다도 미국은 산동문제가 단순히 산동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 구열강과 중국이 체결한 조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을 고려해 야 했다. 피우메 할양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탈리아가 회의에서 탈퇴 한 상황에서 일본마저 강회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강회회의 자체가 무의미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윌 슨의 이상주의적 구상을 구현할 국제연맹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민족 간 의 인종적 평등을 확립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 적 이상주의의 시험대가 될 국제연맹에 일본이 참가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미 일 간의 이민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시키 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61) 결국 미국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62) 그리하여 강화조약에 산동의 권익을 일본에 양도한 다는 규정이 삽입되었고, 이에 대한 항의로 중국에서 5 4운동이 확산되고 중국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유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윌슨 미대통령의 14개조선언은 전쟁중 러시아혁명을 성공시킨 소비에트 러시아가 민족자결을 선언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현실에 대응해 비도덕 적으로 여겨지는 전쟁의 목적에 민주주의와 민족자결을 선언해 도덕성을 입히고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윌슨은 열강의 일원인 미국의 대통령이 었고 미국은 전쟁중이었다. 미 대통령 윌슨의 관심사는 구질서의 산물인 전쟁을 종결시켜 민주적인 신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그러한 윌슨의 신질서에 대한 이상주의적 구상이 집약되어 60) FRPPC(1919), Vol. III, pp ) 전상숙(2004), p ) Roy W. Curry(1957), p.283.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40 표명된 것이 14개조선언이었다. 그것은 전쟁종식과 민주주의의 영구평화를 계획한 것으로 전쟁목적의 도덕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 에는 처음부터 식민지 제민족의 일반적인 민족자결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경제적인 우위를 정치적으로도 구현하고자 했던 전쟁중 미대 통령에게 식민지 제민족의 민족자결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식민지 제민족이 독립에의 서광을 발견하고 희망을 걸 것은 처음부터 존재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현실과 거리가 있는 막연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선언은 실제 적용될때 해석의 혼란이 일어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다. 해석이 혼란은 특히 식민지 제민족에서 광범하게 작용했다. 윌슨의 14개 조 선언 가운데 민족자결을 명시한 제5조가 열강뿐만 아니라 식민지 제민 족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거기서 독립에의 서광을 발견하고 윌슨의 민족자결선언과 파리강화회의에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동 선언이 대전 중 연합국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의문의 여지없이 분명히 실행될 정치적 약속 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그 러나 처음부터 식민지 제민족의 민족자결을 고려하지 않았던 윌슨의 14개 조선언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그것이 강화회의의 기본원칙이 되었을 때 분 명해졌다. 그것은 미국이 전후 패전국 처리를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자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후 세계체제로 재편함으로써 내부적으 로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하고 공산주의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 안되었던 것이다. 윌슨의 14개조선언에 포함된 민족자결선언에서 독립에의 희망을 발견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14개조선언에 기초한 파리강화회의를 열강에 독립을 호소해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윌슨의 민족자결선언과 그것이 논의될 파리강화회의에 거는 기대는 국내외 각계 각층을 불문하고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41 매우 컸다. 주지하듯이 그것은 2 8독립선언과 3 1운동의 주요 계기가 되어 조선인의 독립의욕을 고조시킨 희망이 되었다. 1918년 11월 휴전이 성립되 고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었을 때 미국은 대통령 특사 찰스 크레인을 중국 에 파견해 강화회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크레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그를 만난 여운형은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장덕수와 함께 윌슨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한국독립에 관한 요망서 를 작성해 전달했다. 63) 그밖에도 국내외의 민족지도자들이 윌슨대통령에게 한 국의 실정을 전하며 독립을 호소하고 이를 위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 견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조선인의 호소는 미국의 강화회의 및 극동정책 이면의 무정한 현실과 직면해야 했다. 64) 미주에서는 출국허가를 받지 못해 청원서도 제출할 수 없었고, 파리로 간 대표들은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소극적인 태도로 대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강화회의는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민족자결을 선언해 강화회의에 식민 지 제민족이 독립에의 희망을 갖게 한 윌슨은 전쟁 당사국과 관련된 식민 지 이외의 문제에는 관심도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문의 해석이 행해졌을 때 독립을 청원하는 식민제 제국가들의 강회회의 입장을 금지하도록 하기까지 했다. 한편 조선의 민족자결과 직접 이해당사자인 일본은 전승국의 일원으로 강화회의의 10인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해 의제의 설정과 전후 처리방식에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었다. 참전할 때부터 일본의 목적은 분명했다. 만몽을 비롯한 중국에서의 이권을 확보해 대륙국가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전쟁기간 중 일본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 실히 준비했다. 이제 강화회의에서 열강의 승인을 받기만하면 되었다. 일 6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 p.10; 이기형, 여운형, 창작사, 1988, pp.47-50;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여운형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몽양여운 형선생전집발간위원회 편, 몽양여운형전집 1, 한울, 1991, pp ) 전상숙(2004), pp ; 프란크 볼드윈(1969), pp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42 본이 강화회의에서 강화조약과 국제연맹에 불참한다고 미국을 압박해 결국 미국의 양보를 받을 수 있던 것도 사전 준비 덕분이었다. 열강과 비밀협정 을 체결하고 있던 일본은 일본의 이권주장이 열강 간의 복합적인 이해관계 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는 곧 미국이 일본에 국한해 기타 열강과 맺은 비밀조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관철시 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강의 역학관계를 반면교사로 해서 동아 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한 일본은 열강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일본 이 새로 신설할 국제연맹에서 갖는 상징적인 정치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을 압박해 일본의 이권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이 파리강화회의에서 적용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러한 일본의 파리강화회의에 임하는 태도와 입장은 독립청원운동과 3 1운 동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명치유신 이래 대륙국가화의 거점으로 인식되던 조선을 식민지화한 상태에서 만몽의 특수권익을 주장한 것은, 전승한 기타 연합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가지고 있던 식민지는 논외로 하고 승전으로 획득하게 된 전쟁에서의 이권을 확보 하겠다는 것이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은 이를 관철시켜서 미국의 승 인을 이끌어냈다. 조선인의 독립청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지 조선의 문제는 파리강화회의에서 고려의 대상도, 될 수도 없었던 것이다. 65) 베르사이유강화조약의 결과 윌슨의 14개조선언이 승자를 위해서만 작용 하 는 66)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윌슨의 민족자결은 연합국을 중심으로 한 열강의 국제질서를 재편성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조선인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망에 대한 실망은 불 신과 환멸로 변해 아래와 같이 윌슨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67) 민족자결주의 정의인도주의... 이를 주창한 자가... 口 로는 정의인도 65) 고정휴, 3 1민족운동과 미국, 3 1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pp ) 피에르 르누벵, 김용자 역, 제1차 세계대전, 탐구당, 1985, p ) 전상숙(2004), p 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43 주의를 唱 하고 身 으로는 의연히 몬로주의를 確 持 하여... 불법한 인종차별로 써 당연타하여 이를 改 悛 치 아니하여, 比 律 賓 의 독립도 아직 승인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육군 해군을 확장하여 新 小 國 을 원조함으로 구실을 작하여 실효 가 유한 원조를 하지 아니하니 이가 과연 윌슨씨가 정의인도의 미명으로 외면 을 장식하고 그 내막에는 자기의 세력을 부식하여 탐탐한 야욕을 교묘히 운용 코자 하는 야심에 出 한 자인가. 68) 또한 열강간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인식도 일층 냉정해졌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세계 대세를 고찰컨데 민족자결주의를 게양하여 구 강국의 결합을 파괴하고 정의 인도의 미명으로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을 고조 하게 해 놓고 육해군비를 확장하여 좌에는 현상파괴의 정책, 우에는 민중 적 신제국주의로써 세계의 패권을 얻으려는 미국의 활동이 엄연히 천상 천하에 유아독전의 기개가 有 하다 69) 고 비판했다. 70)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에 고무된 조선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국제정 세의 추이와 열강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선언적으로 공포된 이상 론에 감격하여 적극적으로 독립청원운동을 벌였다. 국가이익에 기초하여 가장 현실적인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상주의적인 정서에 감격해 서, 가장 현실적이어야 할 식민지 민족의 독립을 정서적으로 호소한 독립 청원 외교활동은, 그 자체가 이상주의적 정서와 현실적 이익 간의 이율배 반적 모순을 내포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실현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식민지 국 가의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파리강화회의를 통해서 냉험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경험했음에 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독립에의 열망은 전후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된 미 국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파리강화회의에 이은 워 68) 전쟁의 종식은 何 時 에 在 하뇨 (2), 동아일보, 사설. 69) 전쟁의 종식은 何 時 에 在 하뇨 (1), 동아일보, 사설. 70) 전상숙(2004)앞의 논문, pp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44 싱턴체제의 정착은 열강의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성공함 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한 반면, 조선인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좌절을 안겼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제적인 힘을 식민지 조 선인들이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이후 자치청원운동 등 민족운동 선 상의 분화를 촉진하는 한편 코민테른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촉진시켰다. 71) 앞에서 언급했듯이, 혁명 직후 볼세비키정부가 과시적으로 실행한 제정 책은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에 실망한 식민지 제민족이 소비에트러시아와 그 것이 표방하는 공산주의로 경도하게 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윌슨 의 민족자결에 고무되어 시도했던 3 1운동과 독립청원운동이 실패한 후 민 족지도자와 지식인들은 러시아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독립의 가능성을 찾고 자 했다.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국내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공산주의를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모색하려는 실천운동이 3 1운동으로 전환된 유화정책 을 역이용하며 전개되기 시작했다. 러시아혁명과 소비에트러시아에 대한 기대는 근본적으로 민족자결에의 기대와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한 기대는 레닌이 윌슨의 민족자결 선언의 영향에 대응해 1919년 3월 코민테른을 결성하고 72)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지원방침을 전개하면서 러시아혁명과 소비에트러시아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었다. V. 맺음말 71) 전상숙(2004)앞의 논문, p ) John M. Thompson(1966), p 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45 제1차 대전의 전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는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제민족의 독립에의 기대와 열망 속에 개최되었다. 파리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이 된 윌슨의 14개조선언에 식민지 제민족이 독립의 서광을 발견 한 민족자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은 대전중 연합국 측의 필요에서 나온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에 의거한 파리강화회의에 식민지 제민족이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윌슨 미대통령의 14개조선언은 전쟁 중 공산주의혁명을 성공시킨 소비에트러시아가 민족자결을 비롯한 제조치를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도덕 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비도덕적 으로 여겨지던 전쟁의 목적에 민주주의와 민족자결을 선언해 도덕성을 입 히고자 한 선언적인 것으로 열강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었다. 이를 선언한 윌슨은 전시 연합국의 일원인 미국의 최고 통치권 자였다. 윌슨 미대통령의 관심은 구질서의 산물인 전쟁을 종결시키고 미국 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신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었다. 윌슨의 신질서에 대한 이상적 구상이 집약되어 표명된 것이 14개조선언이었다. 거기에는 처음부터 식민지 제민족의 보편적인 민족자결은 고려되지 않았 다. 경제적인 우위를 정치적으로도 구현하고자 했던 미대통령에게 식민지 제민족이 독립에의 서광을 발견하고 희망을 걸 것과 같은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윌슨은 처음부터 민족자결은 전쟁에 관련된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 으로 생각했다. 윌슨이 자신이 선언한 민족자결이 식민지 민족지도자들의 구호가 되었다는 것을 안 것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 강화회의를 위한 예비 회담을 추진할 때였다. 14개조항을 강화회의의 기준으로 삼기위해 예비회 담이 진행될 때 열강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모호한 조항의 적용을 놓고 해석의 혼란이 일어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다. 해석의 혼란은 제5항의 민족자결선언을 식민지 제민족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식민지 약소민족에게 가장 컸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은 연합국 측도 마찬가지여서 윌슨이 자결권이 전쟁과 관련된 지역에 국한한다는 것을 재가한 해석문서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46 를 확인한 후에야 14개조항이 강화회의의 원칙이 될 수 있었다.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제국에 중요한 이 해석은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에 대한 기대가 한창 고조되고 있던 때에 이루어졌다. 그러한 해석에 근거해 진행된 파리강화회의는 영 프 이 미와 함께 일본 대표 각 2명으로 구성된 10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의 민족자결과 직접 이해당사자인 일본은 10인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해 의제의 설정과 전후 처리방식에 적극 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해 관철시켰다. 참전할 때부터 만몽을 비롯한 중국에서의 이권을 확보해 대륙국가화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던 일본은 전쟁 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완비해 놓 았다. 강화회의에서 열강의 승인을 받기만하면 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강화 조약과 국제연맹에의 불참을 무기로 미국을 압박해 결국 열강의 승인을 획 득하는데 성공했다.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이 파리강화회의에서 적용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일 본의 그러한 파리강화회의에 임하는 태도와 입장은 독립청원운동과 3 1운 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명치유신 이래 대륙국가화의 거점으로 인식되던 조선을 식민지화한 상태에서 만몽의 특수권익을 주장한 것은, 전승한 기타 연합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확보한 식민지는 논외로 하고 승전으로 획득하게 된 전쟁에서의 이권을 확보하겠 다는 것이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은 이를 관철시켰다. 이것은 조선문 제가 일본의 식민지문제로서, 윌슨의 민족자결선언은 물론, 파리강화회의 나 열강 간의 관계에서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고 될 수도 없는, 일본에 전 적으로 위임된 일본문제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다.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47 중국 조선족의 문화성격과 3 1운동 김태국* 73) I. 머리말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조선족 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민족이 약 200만 명에 달한다. 한민족의 이민으로 형성된 민족사회라는 점은 같다 고 하겠지만, 중국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중국 조선족이 이룩한 문 화는 다른 나라에서 형성된 한민족사회의 문화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여 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한국 조선이라는 고국과 현재 중국이라는 조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선조의 고향은 한국 조선이지만 조선족 자신들의 고향은 중국이고, 한민족과 동일한 혈연관계가 있으면서도 한국 조선의 한민족이 아닌 중국의 56개 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조선족은 한민족의 독 립과 중화민족의 해방이란 두 가지 역사사명을 지니고 한민족의 독립운동 과 중국혁명에 투신한 민족이었다. 교육과 문화에 대한 믿음으로 중국 56 개 민족 중 문화수준이 가장 높은 민족으로, 다른 한 면으로는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중국 조선족 특유의 문화를 이룩 하였다. 따라서 조선족은 한민족 문화와 중국 문화에 두루 익숙한 이중성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문화 * 연변대학교 교수 중국 조선족의 문화성격과 3 1운동

48 가교자로서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중국 조선족 문화성격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선 족의 문화 및 역사적 이중성의 원형에 미친 3 1운동의 영향을 미래지향적 인 관점에서 규명하고, 동북아시대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에서 중국 조선족 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중국 조선족사회의 형성 중국 조선족은 한민족의 이민으로 형성된 민족 집단이다. 1) 조선족이란 이름으로 중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3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중국 조선족의 이주 시초와 관련하여 중국 조선족 역사학계에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 논자들이 17세기 초반 명말청초라는 설 2) 과 19세기 60년대라는 설 3) 을 가지고 맞서고 있다. 상기 논의의 초점은 중국 1) 중국 조선족이 월경민족 이주민족 천입민족 과경민족 변두리민족 등으로 불리 우 는데서 이주민족으로서의 성격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기까 지 부동한 역사시기에 조선족에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다. 조선과 관련된 조선민족 조선인 鮮 人 鮮 僑 不 逞 鮮 人 鮮 匪 등이 있다. 한국과 관련된 한민족 한국인 한 인 韓 僑 韓 黨 韓 匪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시초가 조선시대 조선인 의 이주에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조선인 이라는 용어와 민족 전체를 가르키는 용어 로 한민족 을 사용하고자 한다. 2) 朴 昌 昱, 試 論 朝 鮮 族 的 遷 入 及 其 歷 史 上 限 問 題, 朝 鮮 族 硏 究 論 叢 1, 延 邊 大 學 民 族 硏 究 所 編, 延 邊 人 民 出 版 社, 1987 姜 龍 範, 遼 寧 省 盖 縣 陳 屯 鄕 朴 家 溝 村 朝 鮮 族 的 社 會 歷 史 調 査, 朝 鮮 族 硏 究 論 叢 1, 延 邊 大 學 民 族 硏 究 所 編. 孫 春 日, 遼 寧 本 溪 朴 堡 村 朝 鮮 族 社 會 歷 史 調 査, 朝 鮮 族 硏 究 論 叢 1, 延 邊 大 學 民 族 硏 究 所 編. 劉 秉 虎, 河 北 省 靑 龍 縣 朴 氏 朝 鮮 族 社 會 歷 史 調 査, 朝 鮮 族 硏 究 論 叢 1, 延 邊 大 學 民 族 硏 究 所 編. 3) 韓 俊 光, 中 國 朝 鮮 族 遷 入 史 硏 究 提 綱, 中 國 朝 鮮 民 族 遷 入 史 論 文 集, 韓 俊 光 主 編, 黑 龍 江 朝 鮮 民 族 出 版 社, 1989 安 華 春, 從 朴 家 溝 歷 史 看 中 國 朝 鮮 族 歷 史 上 限, 中 國 朝 鮮 民 族 遷 入 史 論 文 集, 韓 俊 光 主 編. 3 1운동의 세계사적 맥락과 해외한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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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¹Á¦Áý ȨÆäÀÌÁö °Ô½Ã (¼öÁ¤_200210) .hwp 변화 < : 19851999> 연도 고령취업자수 고령취업자 비율 계 남 여 농 가 비농가 1985 1,688 11.3 10.8 12.0 24.3 6.8 1990 2,455 13.6 13.1 14.3 35.9 8.3 1995 3,069 15.0 14.4 16.0 46.5 10.1 1996 3,229 15.5 15.0 16.2 48.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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