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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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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분석 카스피해영유권분쟁 카스피해는중동, 러시아다음으로풍부한석유 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으며, 중앙아시아의자원을수출하는통로의역할로서국제사회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그러나카스피해자원개발을둘러싼몇가지문제가존재한다. 동지역의자원개발과관련된문제로는영유권분쟁, 유 가스전개발의지연, 자원통제정책의강화, 환경오염문제등이있다. 특히, 카스피해자원개발의가장큰쟁점으로동지역의자원 소유권 을둘러싼이해당사국들간의분쟁을들수있다. 1991년소련의붕괴로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이차례로독립을하였고, 이지역에대한영유권을주장할수있는나라로는러시아와이란을포함한 5개국가로늘어났다. 따라서카스피해연안국가들은카스피해를호수로보는가, 혹은바다로보는가에따른영유면적이달라지는영유권문제를두고대립중이다. 본현안에서는이와같은카스피해영유권문제의쟁점사항과연안국들의입장, 그리고최근상황및개별국가차원의해결안등을살펴보고자한다. 3) Ⅰ. 분쟁내용 카스피해연안 5개국은 750억배럴의석유와 6 조 9,000억m3의가스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산된다. 이지역에대한영유권을주장할수있는나라로는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5개국으로볼수있는데 1991년소련해체이후카스피해영유권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상이거듭되고있으나각국의첨예한이해대립으로접점을찾지못하고있다. 분할관리 의핵심은이지역을호수, 또는바다로간주하느냐에따라영유면적이달라진다는점이며, 활발한개발이진행되고있는현재까지도카스피해에대한성격규정과관련된국제적합의가없는것이다. 연안국들은카스피해를이용하기위한법적토대를마련하기위해카스피해를호수또는바다로인정할것인지를정하는법적지위에관한논쟁을시작하였다. 만일, 카스피해가호수라 고규정되면강연안국들만의협의가가능하지만, 바다라고공식적으로인정되면그전체가해안국가의주권에예속되지는않는다.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지역까지는해안국가의배타적권리가인정되지만, 그것을초과하는지역에서는해안국가의주권이제한을받는다. 또한호수의경우에는강변국가들만이항해와이용의자유가가능하지만, 반폐쇄해는특정한주권이없기때문에페르시아만에서처럼세계모든국가들이자유롭게항해할수있다. 4) 카스피해는직접적으로바다에연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정확하게바다라고규정하기어렵지만, 호수라고보기에는그면적이너무넓다. 카스피해의남북길이는약 1,240km, 넓이는평균 320km, 면적은약 40만km2이고, 최대수심은 170m, 평균수심은 28m이다. 역사적으로카스피해는 바 3) 본고는 Л.С.Рубан. Каспий-Море Проблем.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2003г), 카스피해법적지위에관한러시아의입장 (2006), 탈냉전기카스피해유전을둘러싼국제갈등체제의쟁점 (2005) 등을참고하여재구성된것임. 4) Bernard H. oxman, Caspian Sea or Lake:What Different Does It Make?, Caspian Crossroads, Vol.1, No. 4, Winter 1996, pp. 3-5.

2 동북아에너지시장 다 의개념으로인식된바가있고, 현재국제사회에서도 반폐쇄해 (semi-enclosed sea) 로인정하기를바라고있다. 이러한문제에대해카자흐스탄은처음에카스피해를 폐쇄해 로인정하고 UN의 1982년해양법을준수해야한다는입장을발표하였다. 그러나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해당국은호수로인정하고 UN의해양법을적용할필요가없이카스피해를통제하자고합의하였던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은소극적인반응을보였다. 5) 소련시절의카스피해영유권은소련과이란이각각 50% 씩나눠가졌다. 현재, 러시아와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등 3개국은각국국경선길이에따라카스피해영유권을차등분할하자고주장하는반면, 이란과투르크메니스탄은 20% 씩공평하게분할할것을주장하고있다. 차등분할을주 장할경우, 각국의점유율은각각카자흐스탄 29%, 아제르바이잔 21%, 러시아 19%, 투르크메니스탄 18%, 이란 13% 로나뉠수있다. 1998년 7월, 러시아는카자흐스탄과카스피해해저를중앙선에따라국가별로분할하고해수면을공동소유한다는협약을체결하였다. 2000년 3 월, 러시아는푸틴대통령이집권한이후에도카스피해지역에서자국의영향력확대방침하에추진되었다. 반면, 이란과투르크메니스탄은카스피해가바다와연결되어있지않으므로호수로주장하고있으며, 국제협약에의거하여 연안국은호수인카스피해에대해균등한권리를갖는다 며연안 5개국이각각 20% 씩천연자원을분할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6) < 표 2> 카스피해연안국의입장 국가 공통사항 이견사항 - 지역내연안국들의동등한자원개발 러시아 및이용 - 연안국들의카스피해지역자원및개발권 - 자원개발에있어제 3국의간섭배제 - 해양으로주장소유카자흐스탄 - 이를근거로배타적경제수역을연안국 - 국경선길이에따라차등분할주장이소유 아제르바이잔 - 국제호수분할관례에준해중간선을기준으로분할요구 투르크메니스탄 - 호수로인정 이란 - 공평하게균등분할주장 Ⅱ. 추진과정 사실, 카스피해문제를처음공식적으로제기한것은이란이었다. 이란대통령인라프사샤니 (Rafsanjani) 가 카스피해연안국협력기구 창설을제안했지만카스피해연안국들은이란의제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 하지만, 카스피해연안국들중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해에너지자원개발계획 을발 표하면서, 카스피해문제가적극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였다. 7) 따라서 1992년이란의수도인테헤란과 1993년이란의레쉬트도시에서연차적으로회담이개최되었고, 레쉬트회의에서카스피해연안 5개국의입장과이해관계가공개적으로표출되면서각국의입장이 5) 정옥경 (2006), 카스피해법적지위에관한러시아의입장, 슬라브학보, Vol. 21, No. 2 호, p ) Wikipedia, 7) 윤영미 (2005), 탈냉전기카스피해유전을둘러싼국제갈등체제의쟁점, 사회과학연구, Vol.13, No 해외에너지전략센터

3 < 그림 1> 카스피해및연안국현황 ( 출처 :wikipedia) 서로엇갈리게되었다. 8)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1921년소연방과페르시아간협정 ( 우호와협력에관한협정 ) 이더이상효력이없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새로운카스피해협약이필요하다고주장했지만, 러시아외무장관은소연방-페르시아간협정이여전히중요하다고반박함으로써러시아와아제르바이잔을중심으로카스피해법적지위논쟁이가열되기시작하였다. 1993년 10월 14일에러시아의남부도시아스트라한에서열린회담에서러시아를제외한연안국 4개국이모여서카스피해에서국가적영역을규정하는문제를논의한뒤에임시적으로등거리분할원칙을통과시켰고, 러시아는더이상이문제를소극적으로대응할수만은없게되었다. 1994년 9월 20일에영국의석유회사 BP(British Petroleum) 와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회사 SOCAR(State Oil Company Azerbaijan Republic) 가 1997년까지매일 8만배럴의석유생산을위한 80억달러의계약을체결하고, 이외에다른유럽국가들의석유회사와도별도의계약을체결한소위, 세기의계약 이현실화되면서러시아는직접모스크바에서회담을체결하자고제의하는등적극적으로활동하게되었다. 러시아는 1994년 12월 5일, 세기의계약에대항하기위하여 UN총회에 카스피해법적체계 (regime) 관계에관한러시아의입장에대하여 라는특별서류를제출했고, 아제르바이잔은 1990년부터이미서구의정유회사와카스피해연안의유전지대를개발하기위해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었으므로, 카스피해에대한각국의영유권을합의하 자는제안을하였다. 9) 하지만러시아는새로운법적지위가결정될때까지우선적으로지역협력의모색을제안하고, 1921년체결된이란-소연방조약의법적효력을존중하자고주장하였다. 그리고러시아는 1995년 6월테헤란에서개최된제 1차실무회의에서이란과더불어카스피해를연안국의공동재산으로규정하는공동이용 (condominium) 개념을제시하였다. 즉, 동개념은카스피해가어느한국가에속하지않고, 각국이동등한권리를갖으며, 공동으로개발한자원을수송하는파이프라인의노선도공동으로결정하자는것이었다. 이것은미국을비롯한서구자본의참여를배제시킬수있다는계산에서비롯되었으나, 이러한러시아의주장은다른연안 8) P. Мамедов Совреме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ойстатус.(Азербайджан) 9) 정옥경 (2006), Ibid., p. 391.

4 동북아에너지시장 국가들로부터호응을얻지못했다. 1995년 9월에는러시아가제 1차실무회의에불만을갖고참석하지않자, 제 2차실무회의에서는나머지 4개국이 카스피해에서의행동수칙을결정하였으며, 여기에서핵심은카스피해내국제분쟁을거부하고, 비군사적인목적을갖는활동을하는것이다. Ⅲ. 개별국가차원의해결및전망 5개국간의협상이난항을거듭하자, 카스피해해상광구의조속한개발을원하는국가들이개별협약을통해영유권분쟁을해결하려고노력을기울였다. 러시아는기존의카스피해를국가적영역으로분할하는것을거부했던태도에변화를보이며, 양자협상을통해카스피해경계선을결정할수도있다는입장을보이기시작하였다. 따라서, 1998년 1월에는카자흐스탄과러시아대통령이공동합의문을발표하였고, 동합의문은양국이자유로운항해의보장과적절한조업기준및환경보호에노력하고, 카스피해해저의분할문제를적극적으로검토하는것을담고있다. 그로부터 6개월이지난 1998년 7월에는러시아의옐친대통령이카자흐스탄과정상회담을개최하고양국의동맹을강조하면서카스피해해저분할에합의하였다. 그리고양국의해안을기점으로한중간선을양국의경계선으로한다는내용이발표되었다. 그러나그경계선은국경선이아니라단지정치적합의에의한선이라는조항이명시되었다. 이것은여전히러시아가카스피해의국가적분할을완전하게인정하지않으려는의도를나타낸것이었다. 10) 카자흐스탄과러시아의합의가성사된이후, 푸틴러시아대통령은 2001년 1월아제르바이잔의바쿠를방문해양국의정확한경계선에관한합의를위해노력한다고발표하였고, 해저는분할하고물은공동이용의대상이된다 는원칙에합의하였다. 2002년 9월 23일에는모스크바에서푸틴대통령이아제르바이잔의대통령과 카스피해해저인접구역의구분에관한러시아와아제르바이잔의협정 을체결했다. 이협정의주요내용은카스피 해해저와그지하는등거리의위치로정하고양자합의에의해일반적으로인정되는국제법의원칙과카스피해에서형성된현실을고려해수정된중간선의방식에기초해구분된다. 러시아와아제르바이잔간협정에서구체적인내용과경계선문제가해결된것은매우중요하다. 사실상아제르바이잔은 1998년러시아와카자흐스탄이카스피해해저분할을합의하였을때, 그것에반대하면서 모든것을분할하자 고주장했었으나, 결국은타협을선택하게되었다. 11) 이처럼, 러시아가카스피해분할에동의하고역내갈등구조를다소유연하게변화시킨것은러시아의카스피해정책에서새로운접근방법을채택하였기때문이다. 러시아의카스피해전략에서강경노선과온건노선이서로교차하면서, 카스피해법적지위에관한러시아의입장이다소변화되었다. 결국, 카스피해가바다또는호수어느한쪽으로규정되어그이용과관할권이명확해지면러시아의영향력도한계를갖게되기때문에러시아입장에서는카스피해법적지위문제를시급히해결하기보다는유연한태도로관망하는자세를취한것이다. 하지만, 이러한러시아의태도로인해, 카스피해연안국들사이에는갈등구조가계속되었다. 2002년 3월말, 카스피해연안 5개국정상들은투르크메니스탄에서카스피해국경획정문제와자원배분문제해결을위해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 카스피해원전및가스자원배분문제해결을위해국경선및해저분할과송유관건설방안등을집중논의하였으나이견을좁히지는못하였다. 2003년 5월, 잠정적으로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 10) 김병희, 카스피해에너지수송체계를둘러싼최근변화분석, 월간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년 8 월호. 11) 정옥경 (2006), Ibid., p 해외에너지전략센터

5 자흐스탄 3국은카스피해북쪽의 64% 를중앙선원칙에기초하여카자흐스탄 27%, 러시아 19%, 아제르바이잔 18% 로배분하고동지역해수면경계및통합행정에관하여합의하였다. 또 2004년 9월말에는푸틴러시아대통령과가이다르알리예프아제르바이잔대통령이 카스피해해저는중심선을기준으로나누고해수면은공동이용하며, 동시에향후다른주변연안국가들과의협상에서도같은원칙을고수하기로한다. 는협정에서명하였다. 현재까지연안국가들간논의는계속되고있지만, 구체적인최종협상안이나오지않고있다. 카스피해유전소유권분쟁은갈등에서협력으로, 국가분할관리로해결되어가고있지만이란과투르크메니스탄은분할관리에동의하지않았다. 그 러나투르크메니스탄이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의입장을수용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있어이란의입장이다소불리해지고있는추세이다. 카스피해는각국의경제 정치적이해관계가얽혀있는만큼복잡하고해결하기힘든과제이다. 동지역에대해소련시대의주권을잃을까우려하는러시아와자유로운자원개발과에너지수송루트확대를추진하려는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측의이견이상충되고있어앞으로도당분간영유권갈등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러시아와투르크메니스탄의입장변화로이란을제외한 4개국이국가분할관리를주장하고있어, 앞으로각국의이해관계가대립되지않는이상국가분할의형태로흘러갈것이다. (KEEI 해외에너지전략센터 ) 에너지경제연구원해외에너지전략센터경기도의왕시내손동 665-1, ( 우 ) , Fax) 031) ( 주간 ) 동북아에너지시장 (Northeast Asia Energy Weekly) 발행인 방기열 편집인 류지철 jcryu@keei.re.kr 031) 편집위원 이성규 ( 러시아 ) leesk@keei.re.kr 031) 김형건 ( 중앙아시아 ) kimhyunggun@keei.re.kr 031) 노남진 ( 중국 ) singbird@keei.re.kr 031) 소진영 ( 몽골 ) jyso@keei.re.kr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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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