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그의미를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이글에서는푸틴행정부의등장과함께나타나고있는서구문명에대한대안으로서의유라시아ㆍ러시아문명의강조가지역정책의차원에서어떻게투영되는지를분석하고, 이와함께세계차원의전략이지역적으로어떠한형태로투영되는지를분석해보고자한다. 또한이를통해러시아의동북아및한반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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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양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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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 SCO 정책 : 한반도에대한시사점을중심으로 1) 김성진 ( 덕성여대 ) Ⅰ. 서론 이글의목적은러시아의분리ㆍ독립이후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에대한정책을통해러ㆍ중관계의발전과의미를분석하고, 이를통해러시아대외정책을이해하기위한시사점을얻는데있다. 러시아의대외정책에대해서는여러가지차원에서분석이진행되고있다. 특히기존의연구에서는러시아대외정책의성격과영향요인에대한분석, 그리고구체적인대외정책사례에대한분석이진행되고있다. 특히러시아의대외정책에서는옐친과푸틴행정부를거치면서나타나는대서방관계의전환혹은변화에대한연구와지정학적요인과정체성요인에대한강조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러시아대외정책의구체적인사례와관련해서도대서방정책과세계전략 (Karaganov 2016; 고상두 2010), NATO의동진과우크라이나사태등에따른러시아의크림반도정책과우크라이나관련정책 (Kissinger 2015; Tsygankov 2015; Mearsheimer 2014;, 우평균 2014), 이라크와시리아전쟁을계기로확대된러시아의역할에대한분석 ( 고상두 2015; 백태열 2014), 북핵위기와한반도문제해결논의등의맥락에서진행되는러시아의동아시아정책 ( 김정기 2016; 장덕준 2014a; 신범식 2013a; 우평균 2013; 장덕준 2012; 홍완석 2011; 유진숙 2010) 등이분석되었다. 주제별로는러시아대외정책에대한사적ㆍ이론적접근 (Kaczmarski 2014; Tsgankov 2014; Lavrov 2013; 김성진 2013; 강봉구2012; 고상두 2012; Tsgankov 2010) 과함께, 자원과경제협력문제 ( 에너지 / 파이프라인 ) 등이논의되고있으며 ( 김상원 2015; 이대식 2015; 엄구호 2013; 성원용 2012; 이상준 2011), 러ㆍ미관계 (Korolev 2017; 강봉구 2015; 서동주 2014), 러ㆍ유럽관계 ( 윤성욱 2015), 러ㆍ중관계 ( 윤익중 2015; 윤익중ㆍ이성규 2014; 신범식 2013b), 러ㆍ일관계 ( 최태강 2015; 최태강 2009), 북ㆍ러관계 ( 윤익중 2015; 장덕준 2014b) 등이분석되었다. 이러한지역에대한분석과비교할때러시아의 SCO정책에대해서는지정학적의미와러ㆍ중관계의변화가능성을분석하는연구, 그리고중앙아시아에초점을맞춘연구가진행되었으며 (Cabestan 2013; Facon 2013; 문수언 2011; 고재남 2010), 중국의정책을통해분석되기도하였다 (Huasheng 2013; 허종국 2012; 김승채 2010). 이러한활발한러시아대외정책의연구에도불구하고러시아대외정책을러시아의특징과이에따른지속성을고려하고, 개별혹은지역차원의정책을상위의 대전략 의맥락에서해석하려는시도는많지않다. 또한국내정책필요와대외정책의변화를연결하는연구는발견되지만 (Kaczmarski 2014), 국제환경혹은대외정책대상과의상호작용의맥락을연결해파악하려는시도는많지않다. 이글에서는러시아대외정책의지속성과변화를다시점검해보고, 이러한맥락에서 SCO정책 1) 이글은 2011 년 10 월 27 일한국정치학회에서발표한글을수정ㆍ보완한글입니다

2 과그의미를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이글에서는푸틴행정부의등장과함께나타나고있는서구문명에대한대안으로서의유라시아ㆍ러시아문명의강조가지역정책의차원에서어떻게투영되는지를분석하고, 이와함께세계차원의전략이지역적으로어떠한형태로투영되는지를분석해보고자한다. 또한이를통해러시아의동북아및한반도정책을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시사점을발견해보고자한다. Ⅱ. 러시아대외정책의지속성과변화 1. 외교정책유형 대외정책목표는국제관계를보는시각에따라다르게설명될수있다. 대외정책의목표는행위자에따라다르게설정될수있거나, 국내정치의결과로산출될수있다고분석되기도하고 (Lynch 2016), 국가로서가지는필수이익이강조되기도한다. 물론이러한분석들에도불구하고국가의대외정책이국가의생존, 영토통합성보존, 국가발전에우호적인국제환경조성과같이 사활적이익 을추구한다는점에서는이견이없는듯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차이가나타나는것은목적에대한본질적이해의차이에서비롯되기도하고, 유사한목적에대해다른목표와수단이설정ㆍ동원될수있으며, 정책추진능력의차이가이들선택을제약하기때문이기도하다. 대외정책은목표와외부환경과의상호작용을통해설정될수있다. 구조혹은환경과의상호작용은자신에대한평가와외부위협에대한인식으로설명되기도하며, 이과정에서나타나는차이는목표나정책이변화되는것으로이해되기도한다. 이러한과정에서지속성과변화를분리하는것은중요하다. 지속성을가지는정책목표도 구조 가다른상황에서다른정책으로추구될수있기때문이며, 동일한목표를추구하는세계차원의정책과지역차원의정책도마치상충적인것처럼보일수있기때문이다. < 표 1> 정책목표와국제환경을고려한외교정책의유형 목표 환경 우호적 비우호적 현상유지적 협력 / 편승 방어 / 회피 현상타파적 팽창 균형 / 공세 < 표 2> 에서와같이목표가현상유지적이든현상타파적이든환경과의상호작용속에서다소 다른양상을보일수있으며, 이러한현상은세계전반에서의상황과국지적ㆍ지역적상황이다 르게전개될수있다는점에서동일한목적의정책이다른형태로추진될수있다. 예를들어현 - 2 -

3 상유지적목표는우호적상황에서는상호주의에기초한협력적정책으로추진될수있으며, 비우호적상황에서는현상을위지하기위한방어적성격이강하게표출될수있다. 현상타파적목표를가진경우, 우호적상황에서는현상타파를위한적극적인정책이추진될수있으나, 비우호적환경에서는상대방의도전이나우위를견제하고균형을이루기위한정책이추진될수있다. 물론이러한선택들은능력에따라적극적인정책부터소극적인전략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로세분화될수있을것이다. 2. 러시아외교정책의지속성 러시아외교정책에서발견되는지속성은영토와국경안정, 러시아의정치ㆍ경제적발전에우호적인국제환경조성, 그리고지역적으로근외지역과서유럽지역에대한강조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영토와국경안정은거의모든국가가추구하는사활적이익이다. 특히러시아의경우동서양에걸쳐있는긴국경은자연국경부재등의요소와함께러시아의국내정치는물론, 대외정책의공격성혹은방어적측면을설명하는중요한변수로언급되는요소이다. 러시아는 두개의전선 이형성되는것을회피하고자노력해왔으며, 중ㆍ소분쟁과미ㆍ중수교가소련의외교ㆍ안보정책에어떠한부담을초래했는지는재론할필요가없을것이다. 두개의전선 을회피하려는노력은지역적가치와갈등유무에따라중요한갈등이있는경우그렇지않은지역에서는타협적인정책을취하도록하는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어느지역혹은방향에서의위협을주요안보위협으로평가ㆍ인식하는지는국가능력의변화에따라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다른지역에서의정책을가늠하는데유용한정보가될수있다. 둘째, 러시아외교정책에서거듭천명되고있는내용은러시아의정치ㆍ경제적발전에우호적인국제질서의형성이다. 옐친대통령의집권초반기까지러시아외교정책에서나타났던탈냉전ㆍ친서방적인식은이미 1997년국가안보개념에서서구선진국들에의한국제질서형성과정치ㆍ경제ㆍ군사등의영역에서러시아의영향을약화시키려는일부국가들의시도가배가되고있다는인식으로바뀌었다. 동문서는국제관계에서나타나는위협요인에대해 1개별혹은국가집단에의한기존국제안보메카니즘 특히 UN과 OSCE 의기능을약화시키려는시도, 2러시아의정치, 경제, 군사적영향의약화위험, 3 NATO의동진과같은군사ㆍ정치적블록이나연합의강화, 4러시아국경의근접지에외국군사기지와대규모군사파견대가나타날수있는가능성, 대량파괴무기와이의전달수단의확산 통합과정의약화 러시아혹은 국가와국경을접한국가에서의분쟁발발과확산 그리고 러시아의영토에대한요구를지적하고있다 이를기반으로국제관계에서의위협으로러시아가다극체제의세계에서중앙의하나로발전하는가는것을방해하고 국익추구를저해하며 유럽 중동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그리고아태지역에서러시아의지위를약화시키려는시도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특히 가유엔안보리의허가없이책임범위를넘어군사력을사용하는행위를군사독트린수준으로격상하는것은세계의전략적불안정을초래할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 이러한위협에대해러시아는국경관리와관련해 1필요한규범적법적기반마련, 2해당영역에서의국제협력발전, 타국의러시아영토에대한경제 인구 문화 종교적확장거부 조직범죄의초국가적조직활동배제 국가들과의국경영역에서의안보를공고히하기위한집단적조치시행등을추진할것이라고언급하고있다 - 3 -

4 년 월의국가안보개념은양극체제붕괴이후두가지새로운양상 즉러시아가확산시키고있는다극화경향과미국주도하의서구국가들이국제사회의주요문제를일방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3) 2000년 6월의외교정책개념은이러한문제들을다시지적하면서러시아의외교정책자원의제약으로이들문제가더심각한문제로발전하고있다고지적하고, 국제경제기구들과의협력을통한경제문제해결과 G8 정상회담의참여등을통한러시아의국제적역할증대를강조하고있다. 4) 2009년 러시아안보전략 2020 은안보인식에변화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무엇보다동문서는가치와발전모델을둘러싼경쟁과국제문제해결메카니즘의불안정성을위협요인으로지적하고, 구체적위협으로국제문제해결과정에서의일방적인군사력사용, 국제정치주요행위자간의의견불일치, 대량살상무기의확산, 민족주의, 외국인혐오, 분리주의, 폭력적극단주의, 환경파괴, 불법이주, 전염병과담수부족등을위협요인으로지적하고있다 (10항). 5) 무엇보다동문서는국제사회의대결구도를 문명간충돌 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입장은 2013년 2월의외교정책개념에서 UN 안보리의틀밖에서일방적제재와강압적방법으로위기를관리하려는시도가위협이되고있으며, 이러한일방적으로자신의가치를강요하는방식은혼란과긴장을야기할뿐이라고지적되고있다. 6) 이러한인식은이미 2007년뮌헨안보정책회의에서행한푸틴대통령의연설을통해제기되었다. 푸틴대통령은단극체제는현실적으로가능하지도않지만무엇보다 단극체제라는모델이근대문명으로서의도덕적기반을갖고있지도, 가질수있지도않다는점에서그기반자체에문제가있기때문 에수용할수없다고지적하고있다. 7) 이러한인식은러시아가단극체제의탈피와문명간의갈등속에서서구문명에속하지않은 다른문명 을결속하는것, 즉서구문명을추구하지않는국가들의대안이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셋째, 러시아의안보위협에서높은지역적우순순위를차지하고있는곳은근외지역이다. 러시아외교문서는지역적우순순위에서근외지역을가장처음언급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을통한통합강화와이를기초로한유럽과아ㆍ태지역의연결을강조하고있다. 이어외교정책개념은흑해와카스피해연안국가들과의관계, 그리고 EU, OSCE, NATO와의관계에대해언급하고있다. 전통적안보위협차원에서본다면서부국경의안보위협이무엇보다우선시되고있다. 미국주도의서구의일방적국제질서형성을위협으로인식되고있는데에서도나타나고있는것처럼이러한위협인식은지속적인 EU와 NATO의동진때문이기도하다. 이러한인식은 2015년 12월의국가안보개념을통해 NATO의군사적잠재력과국제법을위반하면서추구되는국제적역할, 동맹의확대, 군사적인프라의러시아국경으로의접근이국가안보위기를만들고있다 고언급하고있다. 8) 특히중국과의관계개선으로러시아의가장긴국경이안정되면서러시아세력 2) 참조. 3) 참조 ( 검색일 : ). 4) 참조 ( 검색일 : ). 5) 참조 ( 검색일 : ). 6) 참조. 7) Putin's Prepared Remarks at 43rd Munich Conference on Security Policy, The Washington Post, 12 February 2007, in 8) - 4 -

5 권에서의이탈이가속화되고있는서부국경의안정이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우려는우크라이나사태에도그대로반영되고있으며, 이러한인식은전통적인지정학적갈등으로의복귀를의미하는것으로여겨지고있다. 이에비해동부국경은전통적안보위협보다는경제발전과분리주의, 그리고이주문제와같은비전통안보위협이대두될수있으며, 이러한문제는경제협력과투자정책등을통해보완될수있는국내정치ㆍ경제적문제라고할수있다 (Trenin 2002, ). 한반도의북핵문제역시러시아에직접적인군사위협이라고보기어렵다. 오히려북핵문제는동지역에서러시아의존재를부각시킬수있는기회이며, 서구주도세계질서에대한대안이필요한파트너를구할수있는기회이기도하다. 다만동부국경지역은전통안보위협이낮지만경제개발이어려운곳이다. 무엇보다동지역은서구와의갈등에서배후기지역할을수행했던곳이며, 러시아전체경제에자원을공급하던자원공급기지역할을수행해왔다. 이러한배경은지역주의발생의한요인이기도하며, 동지역경제개발이러시아전체경제와의통합을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반면남부국경지역은여전히국경이불안정한지역이며, 종교적극단주의유입과분쟁이촉발될위험이있는지역이라는점에서전통안보위협이상존하는곳이다. 특히분리ㆍ독립이후북코카서스지역의불안정과정치적반발을고려해러시아중앙정부는연방구로통합한이후동지역에대한개발과투자를진행하고있다. 이런의미에서본다면 SCO가포괄하는지역은남부국경의안정이라는안보차원과자원및에너지에대한접근성제고라는경제ㆍ전략적의미가있는지역이라고할수있다. Ⅲ. 러시아의대 SCO 정책 SCO는 1996년 4월상하이에서진행된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키르기즈스탄간의정상회담에서시작된 상하이 5국 에기초해 2001년 6월 SCO로발전하였다. SCO 는제도정립단계 ( ) 를거쳐전략적협력단계 (2005년이후 ) 로발전해오고있다. SCO는 2015년인도와파키스탄이회원국으로가입해 8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세계총인구의약 50%, 세계 GDP의약 25%, 그리고유라시아영토의약 80% 를포괄하는기구로성장하였다. 1. 상하이 5 국 의성립 상하이 5 국 은 1996 년 4 월상하이에서진행된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 즈스탄정상회담을기초로시작되었다. 동회담에서는국경확정과국경지역에서의군사훈련규모 와회수제한등군사적신뢰구축, 테러와마약, 종교적극단주의에대한공동대응, 그리고경제 협력과교역확대조치등이마련되었다. 9) 상하이 5 국은 2000 년두샨베회담을통해정치, 경제, 외교, 군사등제반영역에서의협력확대와사법, 국경, 관세, 안보관련영역에서의회담정례화 등에합의하였다. 또한동회담에서 3 대악 으로지칭된분리주의 (separatism), 테러리즘 c2015.pdf 9) (2007 년 11 월 1 일검색 )

6 (terrorism), 그리고극단주의 (extremism) 에대한공동대응을천명하고, 비슈케크에대테러센터를설치하는데합의하였다. 10) 이러한합의는 1996년 1월프리마코프외무장관의친서방정책의철회, NATO 확대움직임에대한우려, 종교적극단주의와테러리즘확대에대한우려등과함께다자주의적접근을모색하려는정책의연장이었다. 특히러시아의근외지역정책과쌍무관계설정노력은주변국의우려를야기하기도하였으며, 이러한우려를불식하기위한방안으로다자주의적접근이모색되었다. 특히이과정에서는중국을포함한국경의획정이주요안건으로부상하였으며, 상하이 5국 과같은다자주의적틀은러시아에게도편리한구조로받아들여졌다. 이시기러ㆍ중관계는 1994 년 9월 건설적동반자관계, 1996년 4월 전략적동반자관계 로발전하였다. 이과정에서 1995 년러ㆍ중서부국경이획정되었으며, 1999년까지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의국경이획정되었다. 2. 상하이 5 국 의 SCO 로의전환 상하이 5국 은 2001년 6월우즈베키스탄을포함해 SCO로전환되었다. 2001년은러시아가지속적으로강조해온국제관계에서의위협인미국주도의일방주의적국제질서의형성노력이배가되는시기였다. 2001년미국의 ABM 조약폐기선언과미사일방어망 (Missle Defence: MD) 추진, 9/11테러발생과 2001년 10월아프가니스탄전쟁과중앙아시아내미군군사기지설치, 2003년 3월이라크전쟁, 그리고 2003년그루지아의 장미혁명, 2004년 12월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2005년키르기즈스탄의 레몬혁명, 2005년 3월몰도바의 포도혁명, 그리고 2006년 1월아르메니아의 튤립혁명 에이르는 민주화운동 이진행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상하이 5국 은 2001년 6월분리주의, 테러리즘, 극단주의에대응하기위한다자간안보기구의출범을선언하였다. SCO는남부국경의안정을위한러시아의이해, 동지역에서의경제협력을통한서부국경지역경제발전이라는중국의이해, 그리고중앙아시아국가내분리주의와종교적극단주의문제해결필요를바탕으로성립되었다. SCO는 2001년 9월회담을시작으로총리회담정례화와지역대테러기구 (Regional Anti-Terrorism Structure: RATS) 의설치, 그리고 2004년까지사무국과총리및장관회담, 고위관료및실무자위원회등의구조를마련하였다. 10) 년 11 월 1 일검색 ); - 6 -

7 < 그림 1> SCO 의조직 정상회의 총리회의 장관회의 외무장관회의 고위관료위원회 조정자회의 SCO 지역반테러구조 RATS 희의 특별실무자그룹 사무국장 RATS 집행위원회 비정부기구 SCO 비즈니스회의 SCO 은행컨소시움 사무국사무국주재상설대표부 특별실무자그룹 SCO 포럼 자료 : 년 11 월 8 일검색 ), 김성진 2008, SCO 의확대 SCO는 2004년까지조직과예산, 그리고사무국을갖추게된이후 2005년부터군사안보활동의강화, 조직발전, 그리고회원국확대를모색하였다. 이시기러시아의 SCO에대한정책은 2005년 7월푸틴대통령의 SCO정상회담연설을통해그목표가제시되고있다. 푸틴대통령은 SCO는중앙아시아의안정과안보에효율적인메카니즘이며, SCO회원국들은테러, 극단주의, 분리주의의희생자이며, SCO는이러한도전에대한대응이라고지적하였다. 또한푸틴대통령은 SCO를통해 2004년타쉬켄트정상회담에서합의된발전기금조성과같이역내경제협력을촉진할수있으며, 인도주의 / 문화영역에서의협력과안보위협에대한정보체계구축등의영역에서도 SCO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Mohanty 2007, ). SCO는이미 2002년중국과키르기즈스탄간의대테러훈련을진행하였으며, 2003년에는우즈베키스탄을제외한 5개회원국합동으로대테러합동훈련인 상호작용-2003 (Mutual Interaction-2003) 을진행하였다. 상호작용-2003 은중국과카자흐스탄간의분쟁의요인이었던카자흐스탄에기반을둔위구르분리주의자들의중국에대한공격을상정한훈련으로 1천여명의병력이참여하였다 (Maksutov 2006, 11). 상호작용-2003 은 2005년 8월 평화임무 2005 (Peace Mission 2005) 로명칭을바꾸어진행되었으며, 11) 동훈련에는중국군 8천명과러시아군 2천여명이참가해산둥반도와블라디보스톡에서진행되었다. 평화임무-2007 부터는전회원국이참여하는규모로확대되었으며, 러시아병력 4,700명과항공기 36대중국병력 1,700명과항공기 46대, 카자흐스탄과타지키스탄각각공수부대 2개중대 (2백명 ), 키르기즈스 11) RFE/RL Newsline, 24 August

8 탄항공강습소대, 그리고우즈베키스탄의훈련운영장교등이참여하였다 ( 김성진 2008, ). 평화임무-2010 는카자흐스탄에진행되었으며, 약 5천명의병력이참여하였다. SCO는합동군사훈련외에 2006년 7월 보스톡-대테러 2006 (Vostok-Antiterror 2006) 훈련을실시하기도하였으며, 2007년 10월집단안보조약기구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와안보, 마약, 조직범죄문제등에서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특히 SCO 정상회담은 2005년 7월아스타나정상회담후동지역내미국군사기지철수와개입반대성명을발표하였다. SCO의또다른활동영역은경제협력이라고할수있다. SCO는공동경제사업과함께 2005년은행간협의체 (Interbank Association) 설립에합의했으며, 2009년에는경제위기를맞아중국이 100억달러규모의회원국에대한차관공여를제공하기도하였다. 또한 SCO는 2007년부터교통, 에너지, 통신영역에서의 20여개장기프로젝트를시작하기로하였다 ( 김인 2006). 이시기에는 SCO의회원국도확대되었다. SCO는 2004년부터옵서버규정을마련해회원국의확대기반을마련하였으며, 회원국확대문제가논의되기시작하였다. SCO의확대에대해서는러시아와중국간의이견이발견되고있다. 러시아의경우인도의회원국지위에대해긍정적인반면, 중국은파키스탄의회원국지위에관심을표명하였다. 다만파키스탄의경우 SCO의주요목표가운데하나인대테러협력과관련해파키스탄이알카에다 (Al-Qaeda) 등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느냐는문제가제기되기도하였으나, 절충이이루어졌다 (Mohanty 2007, ). SCO의회원국은 2005년몽고를시작으로이란과벨라루스 (2008), 아프가니스탄 (2015) 가옵저버자격을얻었으며, 2015년 7월인도와파키스탄은정식회원국이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대화파트너지위가마련되어스리랑카 (2009), 터키 (2012),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2015) 이 SCO에참여하게되었다. 4. SCO 내러ㆍ중의협력과갈등 SCO는러시아에게는 1989년러ㆍ중관계정상화이후 1994년 건설적동반자관계, 1996년 4 월 전략적동반자관계, 2001년러ㆍ중선린우호조약체결과 평등과상호신뢰에기반을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2013년 가장중요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에이르는발전과정을통해함께발전해왔다. 러시아는이러한과정을통해러ㆍ중국경의획정은물론, 남부국경의획정과국제테러리즘의차단을통한국경과국내안정을모색할수있었다. 상하이 5국 을형성, 발전시키는시기동안중국역시 1996년 4월미 일신안보공동선언과 1997년 6월미 일신방위협력지침등으로미ㆍ일동맹의범위가확대되고일본의군사적역할을강화하기위한조치들이취해짐에따라미국의 대중포위 에대한대응필요성이증가하고있었다. 또한중국역시서부국경의불안정, 특히중앙아시아에기반을둔위구르분리주의운동에대응할수있는방안이필요한시점이기도하였다. 무엇보다 SCO와관련해러시아는 9/11테러이후동지역에진출한미국에대한견제의도가반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러시아는 SCO를통해역내미군기지철수요구등을이끌어냈으며, 미국의대테러전쟁에편승해테러방지를위한국경안정노력을강화함과동시에, 미국의영향을차단하는수단으로활용하였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사이에진행된색깔혁명이후서방의정권교체시도를국내문제불개입프레임을통해차단하려는시도로근외지역에서의우위 - 8 -

9 확보와함께글로벌행위자로서의지위를복원하고자하였다 (Facon 2013, 462). 둘째, SCO를통해러시아는국경통제강화와국제테러리즘과종교적극단주의유입을차단하고자하였다. 상하이 5국 과 SCO의발전시기는 1990년대초반근외지역으로부터러시아인이연간 1백만규모로유입되면서불법이주통제필요성이증대하고, 동시에근외지역국가들에대한러시아인보호요청이러시아의개입에대한우려를증폭시키는가운데국경통제를위한새로운접근이필요한시점과맞물려있다. 특히 1999년 2차체첸전쟁발발과함께러시아는 1999년 9월모스크바아파트테러사건, 2002년 10월모스크바인민극장인질극, 2003년 12월스타브로폴열차에대한자살테러, 2004년 2월모스크바지하철테러, 2004년 8월러시아항공기 2대폭파사건, 2004년 9월북오세티아초등학교인질극등거의매년적게는 100여명부터많게는 800여명의사상자가발생하는테러공격을받고있었다. 셋째, 러시아는초기근외지역으로부터의러시아인유출과관련해러시아인보호를요청하는것이주변국의우려를자아냈던것처럼근외지역정책에서쌍무관계형성에어려움을겪기도하였다. 근외지역의안정과통합을추진하는과정에서러시아는패권국가이미지를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다자주의적접근이필요하게되었으며, SCO와 SCO내중국의존재는동지역국가들로하여금러시아와중국의패권가능성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는효과가있었다. 이를통해러시아는중국과의관계는물론, 역내국가들과의전략적협력과대화를진행할수있는메카니즘을발전시키고자하였으며, SCO의다자간협력틀의변형을통해 CIS내다자간협력체를발전시키고자하였다. 예를들어 2000년 10월에창설된유라시아경제협력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의경우 SCO구성원에중국대신벨라루스가포함된형태이다. 넷째, 러시아는 SCO를통해동지역내에너지와자원에접근하고자하고있다. 이와관련해러시아외무장관은 2006년 11월 SCO를 에너지클럽 으로만들겠다고천명하기도하였다. 이러한구상은 SCO의에너지망을통해러시아의세계적영향력을강화하려는시도로이해되고있다. 물론이러한과정에서러시아와중국의이해가항상조화를이루는것은아니다. 러시아는 SCO의군사ㆍ안보적성격에초점을맞추고이를기반으로미국의단극질서형성을거부와동지역에대한영향력확대를거부하고, 에너지와자원에대한접근을통해세계적ㆍ지역적영향력확대를도모하고있다. 이에반해중국의경우서부지역의안정과함께 SCO의경제적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다. 특히중국은중앙아시아에서재경, 경제, 에너지, 인프라구축등의영역에서러시아가대적하기어려운수준으로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중국은동지역국가들과의교역확대는물론, 자유무역지대창설과 SCO개발기금설립, 천연가스관연결등을제안하고있다. 이러한경제적영향력확대에도불구하고러시아는 SCO를통해동지역에서중국의영향력을견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확보할수있을것이며, 중국의경우서부국경안정으로동부지역과태평양지역에더많은관심을기울일수있게될것으로기대한것으로보인다 (Facon 2013, ). 이와함께러시아는동지역내중국의영향력확대에대해 CIS지역국가들을중심으로경제ㆍ군사ㆍ안보협력체를구축하고, SCO내인도등을포함시켜중국의견제역할을강화하고있다. 특히경제협력의경우에도 EurAsEc과이를이은유라시아경제연합이 SCO내 CIS국가들에게는효율적인경제적메카니즘을제공하는것으로분석되기도한다 (Facon 2013, 470)

10 Ⅳ. 러시아의 SCO 정책과한반도 러시아의 SCO 정책과이과정에서나타나는중국에대한정책은전통적으로지켜온 두개의 전선 이활성화되는상황의회피, 다자주의와내정불개입원칙에기초한러시아의패권주의가능 성에대한주변국의우려불식, 문명간갈등 속에서서구문명의대안문명으로서의러시아의 역할강화, 그리고이를기초로서구문명과미국과서구주도국제질서에의편입을거부하는국 가들의결집을통한미국과서구주도의국제질서형성에대한대응으로요약될수있다. 러시아 의이러한접근은미국의 일방적국제질서형성 노력이라는비우호적인국제관계의전개상황, 그리고이에대응하기어려운정치, 경제적국내능력의약화속에서발전시킨영향력유지혹은 확대를위한효율적인메카니즘으로이해할수있다. SCO 의성과를고려할때러시아는이와유사한모델을한반도에서도시도할수있을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경우한반도의다자주의적경제안보협력메카니즘구축을통해다양한이해를 확보할수있다. 첫째, 안보위기관리의부담의많은부분을중국에게전가할수있다. 이미언급한대로동북아 안보환경의변화와미국의압박은 중국포위 로인식되고있다. 12) 러시아의경우동북지역에서 영토통합을저해하는전통적안보위협은높지않으며, 분리주의나경제위기와같은영역은러시 아의국내정치문제이다. 안보위협의정도를고려한다면동지역에서의안보위기관리의책임은 중국이더크게느낄수밖에없는구조이다. 이러한구조에서의안보협력은러시아로하여금보 다 다른쪽의전선, 즉여전히불안정한서부국경에국가능력을집중하면서도동부국경방면에 서의정치ㆍ안보적기회를보장해줄수있는기회를제공해줄것이다. 둘째, 다자주의적협력메카니즘의구축은러시아극동ㆍ시베리아경제개발에부과되었던정 치적장애를완화하는계기가될수있다. 물론이러한경제적협력은러시아가 문명간갈등 을상정하는상황에서러시아내전략적가치의변화가나타날수준으로까지이루어질수있을지 는불확실하며, 지역의경제상황을개선하는수준에멈출가능성도높다. 러시아와일본의북방 영토문제에대한협상과정에서합의된 상징적의미의메가프로젝트 라는용어는이러한상황 과문제의식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즉 문명간갈등 상황에서 상대방 의전략적능력을제 고할수있는메가프로젝트의추진은비합리적이며, 이러한프로젝트는영토문제협상과정에 주요안건으로상정되더라도그결과는 상징적 인수준에머물수밖에없음을보여주고있다. 셋째, 러시아는미국과서구주도의질서에편입을거부하는북한에대한정치적지원을통해 한반도와동북아지역에서의정치적영향력을확보할수있다. 이러한지위는안보에대한부담 을중국에전가하면서도얻을수있는이익이다. 이미러시아는북핵문제에서어느정도이러한 이익을달성하고있다. 예를들어북핵문제에대한미ㆍ중간명시적ㆍ묵시적합의와이러한합 의에기초한압박이북한에전달되면북한은이를거부하고러시아를통해다시협상을시도함 으로써보다유리한선택기회를확보해왔었다. 이는현상은 2007 년 2 월 6 자회담의타결과정에 서도나타났으며, 2017 년북핵위기를둘러싼국제사회의압박과정을통해서도나타나고있다. 러시아의이러한전략은시리아전쟁과정에서도적용되었으며, 정부군이일방적으로수세에몰 리지않도록시리아내군사작전은물론 UN 에서의시리아문제논의과정에서시리아정부의입장 12) 트럼프행정부는 2017 년 12 월러시아와중국을미국의안보와번영에도전하는 수정주의국가 (revisionist powers) 로규정하는신안보전략발표을발표하였다. Reutors, 18 December

11 을지원함으로써동지역내영향력을제고할수있었다. 넷째, 러시아의한반도전략은남북한모두와의균형된관계유지와어느일방에타격이되는선택의배제, 다자주의적해결모색과내정불간섭, 그리고 UN 안보리의역할존중과같은원칙이적용되고있으며, 이러한원칙들은중앙아시아나시리아에서표방되고있는원칙과일맥상통한다. 2013년 2월의러시아외교정책개념은러시아는 상호이익이보장되는협력에기초해남북한과우호선린의관계를유지하고자하며, 이러한관계를통해지역발전과두한국간정치적대화와경제협력을지원하고자한다 고언급하고있으며, 이러한협력이동지역의평화, 안정, 안보에근본적인요소라고지적하고있다. 또한동개념은러시아는항상한반도비핵화를지지해왔으며, 6자회담과동영역과관련된 UN안보리결의안에기초한점진적개선을지지할것이라고언급하고있다. 13) 이와함께 2015년 12월국가안보개념은 정통성있는정치적레짐을전복하는행위의확산을안보위협 으로지적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는다분히한반도상황에서는비우호적환경에서의현상유지적접근을통해방어적지역전략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이궁극적으로북 / 미대화를통한북한핵동결과한 / 미군사훈련중단, 그리고나아가동북아국가들이참여하는다자간안보협력체제구축을지향하는경우, 이는미국주도의질서개편에대응하는것으로세계질서의차원에서는단극체제에대한현상타파적인접근이라고할수있다. Ⅴ. 결론 러시아의 SCO 및중국에대한정책은러시아의세계정치에서의도전과대응을잘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2007 년푸틴의뮌헨연설에서나타나고있는것처럼서구문명의한계를지적하 고, 단극체제의현실적어려움과도덕적문제점을강조하고있다. 러시아의대외정책은이러한 인식을기초로서구문명에대한대안문명을자처하고, 서구문명과미국및서구주도의국제질 서에편입되기를거부하는국가들을결집해 미국과서구주도의국제질서형성 에대한균형을 시도하고있다. 이러한접근은다분히비우호적국제환경에서현상타파적인정책이라고할수 있다. 물론글로벌수준에서의현상타파는지역적차원에서는현상유지정책으로나타날수있 다. 러시아의 SCO 정책은기본적으로중국과의협력을통해동부와남부국경안정을달성하고이 를통해두개의전선이형성되는것을억제할목적에서출발하였다. 상하이 5 국 으로출발한 SCO 는당시전략적자원이제한된러시아로서는중국주도혹은중국이포함된다자주의적접근 을통해근외지역의러시아패권가능성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고, 동시에이들국가들과의다 자ㆍ쌍무적협력을강화함으로써분리주의, 테러리즘, 그리고극단주의의 3 대악 에성공적으로 대응할수있었다. 이와함께동기구를통해 9/11 테러이후포진한미국의군사기지에대한압 박과철수를얻어낼수있었으며, 다자기구의형태를통해 일방주의적국제문제해결 에대한 균형 을시도할수있었다. 특히러시아는군사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군사적능력을확대하고있으며대안적문명에서 의주도적지위의확보와이를통해글로벌행위자로부상하고자하고있다. 대안적문명의주도 13) 2013 년 2 월러시아외교정책개념 85 항참조. Document

12 적지위는중국과의경쟁을야기할수있으나, 현재까지는지역별로상이한안보-경제위협을분담하면서협력을유지하고있다. 물론이러한협력에도불구하고세계적행위자로서의지위를목표로하는두국가의전략적이해가항상일치할수는없다. 이러한점에서러시아와중국의관계가최고조에달하고있다고선언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양국간의전략적협력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한계는시베리아ㆍ극동지역의개발에중국의참여가미진한데에서도발견되며, 양국관계가동맹관계로까지발전할것이라는기대는발견하기어렵다. 지역적문제에대한 SCO식접근은한반도문제에도상당부분적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러시아는 SCO를통해중국과의협력과함께견제를달성할수있었던것처럼한반도에서도다자주의적접근을통해미ㆍ일과의협력과함께이들의전략적선택을다자주의의틀내에서견제함으로써그동안열세였던영향력을증가시킬기회를얻을수있다. 또한동북아지역에서의다자주의협력과정에서는안보위협에대한대응을중국에부담시킴으로써 두개의전선 을회피하면서도북핵문제의중재자로정치적영향력을확보하고, 다자주의적협력의분위기에서경제협력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다만이러한협력은러시아가국제사회의위협을 문명간충돌 로상정하고서구문명에대항하는대안문명의수호자로서국제적지위를공고히할경우 상대문명 과의협력범위와수준도제한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이는문명내에서경제협력을강화해야하는상황을야기할수있으며, 이러한상황은장기적으로새로운문제를야기할수도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강봉구. 러시아의대외정책노선과 2012년이후대외정책의영향변수들. 평화연구, 제 20권 1호 (2012), pp 강봉구. 우크라이나위기와미국-러시아관계 : 대외정체성대립의장기화. 슬라브학보, 제30권 3호 (2015), pp 고상두. 나토확대에대한러시아의대응. 한국과국제정치, 제26권 1호 (2010), pp 고상두. 시리아사태에대한러시아의개입과평화적해결의전망. Jpi 정책포럼, 제 176권 0호 (2015), pp 고상두. 유럽연합에대한러시아의태도와영향요인. 유럽연구, 제30권 2호 (2012), pp 고재남. 러시아의중앙아시아정책과다자주의. 한국과국제정치, 제26권 1호 (2010), pp 김상원. 유라시아경제연합구축과러시아에너지전략. 슬라브학보, 제30권 4호 (2015), pp 김성진, 러시아푸틴ㆍ메드베데프정부의대외정책 : 지속성과변화, 중소연구, 제36권 4호 (2013), pp 김성진. 러시아외교정책의성격 : 상하이협력기구에대한정책을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2권 2호 (2008), pp 김승채. 중국의에너지안보 : 상하이협력기구를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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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