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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발간물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의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해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수시 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작성된 연구용역 과제물로서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동북아시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동북아시대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책임연구위원 : 김재철 교수(가톨릭 대학교) 연구위원 : 김성한 교수(외교안보연구원) 김석환 논설위원(중앙일보사) 박영준 교수(국방대학교)

3 서 문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 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동북아 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북아시대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장기 대외전략 기본구도 의 수립입니다. 탈냉전, 특히 9 11 테러 이후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화 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범세계적 군사전환, 중국의 급격한 국력 신장과 그것이 초래할 군사력 증강, 일본의 노골적인 보통국가화 움직임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북한 핵문제가 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고, 남북한 관계 또한 장관급 회담 개최가 장기 중단되는 등 침체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대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각계 전문가들의 집단적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동북아시대위원회는 한반도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추진방안,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미래 등 3편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그 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연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연구물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대외전략을 수립 하는 데 있어 지혜를 더해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5년 4월 1일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문 정 인

4 목 차 요 약 1 Ⅰ. 동북아 안보환경 이후의 세계 동북아의 역학구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등장 17 Ⅱ.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미 국 18 가. 목 표 18 나. 전 략 19 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국 30 가. 목 표 32 나. 전 략 35 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일 본 44 가. 목 표 44 나. 전 략 47 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 56 가. 목 표 56 나. 전 략 67 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68

5 Ⅲ. 주요 안보이슈와 주변4국의 전략 북핵문제 대만문제 한반도 통일 영토분쟁 112 Ⅳ. 한국외교의 방향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4강의 협조 유도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통일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 반테러 반확산 외교의 적극화 인간안보 외교의 세련화 129 참고문헌 131

6 요 약 I. 동북아 안보환경 이후의 세계 9 11 이후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에의 참여 여부를 동맹관계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으로 설정하였으며, 전통적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 등이 미국의 새로운 동맹기준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대서양 동반자관계 (trans-atlantic relationship)의 위기, 즉 미 국-유럽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미국의 일방주의는 미국과 동맹국들 간 위협인식의 격차 속에 서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 에 나서는 경우에 발생하며, 9 11이 후 미국의 새로운 동맹기준에서 보면 반테러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파키스탄, 인도, 일본, 호주 등이 미 동맹국으로서의 조건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9 11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에 성 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분간 미국과 불필 요한 갈등구조를 만들지 않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국력을 성장 시켜 나가겠다는 자세임( 和 平 崛 起 ). 일본의 경우 역시 MD, PSI를 비롯하여 이라크 평화재건 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일본 의 보통국가화 과정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음. 러시아의 경우는 유럽, 동북아 등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 하는 현상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소위 러시아의 앞마 당 격인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는 러시아의 기득권을 수 호 및 회복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음. 1

7 2. 동북아의 역학구도 9 11 이후 동북아 정세의 특징은 미 중간에 반테러 반확산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일동맹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 고 있는 점이며, 이로 인해 미 중, 미 일관계에 있어서는 협 력지향적 쌍무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중 일간에는 역 내 영향력 확대를 놓고 상호불신이 심화되는 대립지향적 쌍무 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임. 이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미 일동맹을 현상유지 시키는 가 운데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하여 중 일관계의 균 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기존의 미 중 일 삼각관계와는 달리 미국이 중국과 반테러 반확산 협력체제를 유지해가면서 도 미 일동맹을 강화하여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중장 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비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미 중 일 삼각관계의 등장을 의미함. 3.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등장 국경선에 의해 보호되는 비인간적인 주권보다는 국경을 초월하 여 보호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 진정한 의미의 안전보장이 라는 것이며, 탄압적 테러이건 저항적 테러이건 테러는 주로 인간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패한 국가 (failed state)에서 싹튼 다는 점에서 성공한 국가 를 창출해 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 심과 노력이 긴요한 상황임. 인간안보의 문제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다차원적 노력이 요구되 는 사안이면서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여전히 민족국가 간의 경계선이 국가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다 른 한편으로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국가간 상호의존 현상 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중적 세계 (dualistic world)로부터 연유함. 2

8 Ⅱ.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1. 미 국 미국은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적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역내 주 둔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 일동맹을 아 태전략의 중심축으로 유지하고, 미중협력을 지속해 나가며, 한 미동맹을 강화하고, 다자협력을 통해 양자동맹체제를 보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임.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중국과 일본이 양측에 위치한 형태의 미 중 일 삼각관계는 미 중, 미 일 관계가 비교적 긍정적 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중 일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중 일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됨. 2. 중 국 중국은 오랫동안 국가주권의 유지와 국가통일의 실현을 주요 국가목표로 남아 왔으며, 경제발전을 통한 번영촉진과 국력증 강을 이룩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전략적 목표가 두어짐. 중국은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점을 잠재적 불확실성과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함. 특히 중국은 미국이 동북 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동맹에 근거한 안보질서 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가짐. 이러한 의구심은 이 지역 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남음. 대만의 독 립 움직임 증대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 는 중국의 의지 또한 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9 3. 일 본 일본의 전략 목표는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경제대국이 된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안보 역할 확대를 도모하는 것임. 이 같은 보통국가 전략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은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전통적 안보전략과 비군사적 수단을 망라하는 비전통적 안보전략을 종합적으로 구사함. 탈냉전기에 새롭게 인식된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 고, 전수방위를 넘어선 적극방위 전략을 구체화하며, 자위대 활 동의 국제적 확대,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MD 체제 도입,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갈 것임. 4. 러시아 러시아의 중장기 동북아 외교 안보 전략의 목표는 1) 국경선 을 맞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급격하고도 통제할 수 없 는 상황의 변화를 억지해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2) 미 일, 한 미 동맹축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와 중국, 북한 등과의 대립의 첨예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화시켜 이 지역의 세력균 형을 유지하는 것, 3)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주변 국가들과 선 린우호벨트를 형성하는 것, 4)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적 역 동성을 살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 태지역연합 과 같은 공동 체형성을 지지 고무하고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지역이 이러 한 흐름에 편입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임. 러시아는 이러한 전략목표 달성과 레짐 구축작업을 가능케 하 기 위해 1)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상설화 및 동북아 협의체로의 발전추구 2) 동아시아 다자안보체 결성을 위한 지 속적 제안과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협력틀 강화 3) 시베리아 횡 4

10 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사업안과 같은 동북아 물류공 동체망 구축작업 제안 4) 시베리아 및 사할린 지역 에너지 및 전력망 사업 등을 활용한 동북아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작업 등 을 추구함. Ⅲ. 주요 안보이슈와 주변4국의 전략 1. 북핵문제 이라크 사태가 2005년 총선이 순조롭게 치러져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경우, 그리고 이란 핵문제가 유럽의 중재 로 단기적 안정세를 보일 경우,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임.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시한을 설정하 고 비협조 시 강도 높은 대북 압박에 나설 경우,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기습적인 도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반 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핵문제는 협상에서 제재국면으로 전 환될 것임. 물론 북한이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극적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2. 대만문제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것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임. 대만의 독 립선언이 전제되지 않은 채 중국이 먼저 무력을 통해 대만을 수복하려 들 가능성은 크지 않음. 중국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 려 들 경우 치러야할 대가가 크기 때문임. 중국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력 비교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 지 못했다는 사실과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중국이 대만에 대 5

11 해 군사력을 사용하더라도 전면전보다 제한전을 추구할 가능성 을 제시함. 다시 말해 중국의 군사작전은 교훈을 주기 위한 소규모 군사작전일 가능성이 큼. 중국은 이러한 소규모 군사작 전을 통해 민족주의 감정에 부응해야 하는 국내적 수요도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임. 중국은 제한적인 전쟁을 통해 대만의 독립 의지를 억제하고 동시에 미국의 개입을 방지하려 할 수 있음. 3. 한반도 통일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주변국들은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 통일한국이 자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동북아 세력균형 구도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 성을 우려하고 있음. 주변4국은 중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완전한 이질적 체제의 대립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재와는 다른 경제 사회 교류 및 통합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통합이 그들 이 통제 가능한 속도와 수준을 넘어 완벽한 정치통일의 길에까 지 이를 경우엔 자국의 이익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 으며 통일한국 출현이 초래할 역학관계의 변화가 반드시 긍정 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봄. 4. 영토분쟁 동북아 각국간에는 영토를 둘러싼 분쟁요인 존재하며, 대표적 인 것으로는 일본 러시아간의 북방 4개도서(남부 쿠릴열도) 문제, 일본 중국간의 센가쿠(중국명 釣 魚 島 ) 문제, 한국 일본 간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竹 島 ) 문제, 한국-북한간의 NLL 문제 등임. 6

12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역사적 근거로나 실효적 지배로나 한국측의 입장이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 임.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측 영유권 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고, 어업협정 등에 있어 서도 일관성 있게 독도영유권에 기반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임. NLL 문제는 남북 쌍방이 서해수역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 해 합의할 때까지 NLL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내외의 관할권에 대해 중국측과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중국 해군활동 증대와 함께 한국 영 해에서도 잠수함 등 활동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대비하기 위 해 일본 해상자위대 수준의 해상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정보수 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측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 내에서 분쟁 발생했을 때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대응책을 사전에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임. Ⅳ. 한국외교의 방향 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4강의 협조 유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제, 미 일의 대북 수교, 남북관계 의 정상화가 이루어져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될 수 있도록 한 미 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2. 통일을 위한 국제안보환경 조성 통일한국이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천 명과 더불어 이를 사전에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불필요한 군비증강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철 저히 정착시켜야 함. 7

13 3. 통일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 한반도가 통일되게 되면 동북아 안보환경이 북한의 존재했던 경우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통일한국의 존재 자 체가 4강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 중 일경쟁 구도로부터 우 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 미동맹을 포괄적 안보동맹으 로 발전시켜 나가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정착시키며, 외교 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외교 이슈(예:인간안보, 환경, 마약, 국제범죄, 인권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들 이슈 에 대한 장악력을 발휘하여 동북아 및 아 태지역에서의 우리 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단한 준비가 필요함. 4. 반테러 반확산 외교의 적극화 테러시대 한국의 국익외교는 정치, 군사, 경제 등 다차원적인 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테러 국제공조체제에 적극적인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며, 범세계적 차원의 WMD 확산방지 레짐이라고 할 수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정 (BWC),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미사일기술통제레짐(MTCR) 등이 보다 엄격한 반확산 레짐으로 기능하도록 한국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임. 5. 인간안보외교의 세련화 우리의 안보정책은 현실적으로 남북 대치상황으로 인해 정치군 사안보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인식도 너 무 경성 권력 (hard power)만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 함. 우리 정부가 남북간 군사적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추 구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이행하는 상황이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균형추구 논리를 실천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볼 때 동 8

14 북아 역내의 인간안보 문제에 관한 구체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역내 협력 분위기를 유도할 경우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음은 물론 연성 권력 (soft power)의 추구를 통한 우리의 외 교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9

15 Ⅰ. 동북아 안보환경 이후의 세계 가. 테러와 WMD 문제의 상호연계성 심화 9 11 테러사태는 첨단 기술이 아닌 재래식 수단을 이용한 테 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내었다는 점에서 향후 핵 생화학무기와 같은 WMD를 사용한 테러( WMD 테러 )가 행해질 경우 9 11 테러사태의 수백 배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대재앙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음.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안보전략에서 반테러 (counter-terrorism) 와 반확산 (counter-proliferation)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 되었으며, 미 부시 행정부는 2002년 9월 WMD 테러공격 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취지의 선 제공격 독트린 을 내놓게 되었음.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 일방주의적 경향은 범세계적으로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위협인식 격차와 새로운 동맹개념의 출현 9 11 이후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에의 참여 여부를 동맹관계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 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전통적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와 독일 등이 미국의 새로운 동맹기준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 라 대서양 동반자관계 (trans-atlantic relationship)의 위기, 즉 미국-유럽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미국의 일방주의는 미국과 동맹국들 간 위협인식의 격차 속에 10

16 서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 에 나서는 경우에 발생하며, 9 11이 후 미국의 새로운 동맹기준에서 보면 반테러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파키스탄, 인도, 일본, 호주 등이 미 동맹국으로서의 조건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다. 전쟁 개념의 변화 전통적 의미의 전쟁은 분명한 적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규모 군 사력을 동원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반테러전쟁은 테러범 및 테 러조직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얼굴 없는 적 과 싸워야 하는 탈 근대적 (post-modern)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음. 테러조직들의 연계망이 한 국가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 고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들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만이 아니라 외교 및 경제적 수단을 다국적 및 다 차원적으로 동원해야 하므로 對 테러 복합전 (multi-spectrum warfare)이 출현하였음. 미국의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 역시 테러 및 WMD 확 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중동, 중앙아, 남아시아, 동남아 등)에 가까운 곳으로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시키는 작업이며, 첨단 화 경량화 신속화 라는 새로운 군사안보 패러다임에 따라 전 쟁수행의 양식을 신속결전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임. 라. 강대국 관계의 재조정 미 유럽관계에 여러 균열적 조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유럽국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점, 영국이 미 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NATO가 아프가니스탄 에서 질서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 11

17 의적 성향이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 이라크 전쟁 이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유럽이 인정한 점(유엔안 보리결의 1546호) 등을 볼 때 향후 대서양 동반자 관계는 완만 한 회복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임. 9 11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에 성 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섬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음. 경제성장의 지 속을 최대의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은 당분간 미국과 불 필요한 갈등구조를 만들지 않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국력을 성 장시켜 나가겠다는 자세임( 和 平 崛 起 ). 일본의 경우 역시 MD, PSI를 비롯하여 이라크 평화재건 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일본 의 보통국가화 과정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음. 러시아의 경우는 유럽, 동북아 등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 하는 현상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소위 러시아의 앞마 당 격인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는 러시아의 기득권을 수 호 및 회복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음. 2. 동북아의 역학구도 가. 미 중 일 新 삼각관계의 등장 9 11 이후 동북아 정세의 특징은 미 중간에 반테러 반확산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일동맹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이며, 이로 인해 미 중, 미 일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지향적 쌍무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중 일간에는 역내 영향력 확대를 놓고 상호불신이 심화되는 대립지향적 쌍 무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임. 12

18 - 2004년 12월 발표된 일본의 신방위계획 대강 에 대해 중국 이 거세게 반발하고, 양국간 해묵은 갈등요인인 야스쿠니 신 사 참배와 영유권 분쟁에 더불어 최근 일본해역에 대한 중 국 잠수함의 활동이 드러남으로써 중 일관계는 더욱 냉각 되고 있음. 이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미 일동맹을 현상유지 시키는 가 운데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하여 중일관계의 균형 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기존의 미 중 일 삼각관계와는 달 리 미국이 중국과 반테러 반확산 협력체제를 유지해가면서도 미 일동맹을 강화하여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중장기 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비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미 중 일 삼각관계의 등장을 의미함. 이러한 미 중 일 신삼각관계는 중 일간의 강한 불신으로 인 해 삼각관계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가 는 가운데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균형자의 역할 을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임. 나. 반테러 반확산 공조 유지 2005년도 국제안보 정세는 여전히 테러리즘과 WMD의 확산을 차단하는 범세계적 캠페인의 향방에 주도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들의 우선적 관심은 중동지역에서의 이라크 민주화 진척 여부와 이란 핵문제 해결 가능성에 모아질 것임. 신장지구 분리주의자들의 테러행위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개혁노선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한편, 국제무대 에서 테러 WMD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조를 펴는 가운데 대 만문제, 인권문제, 미 일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나 미 일동맹의 강화로 인한 동북아 역내에서의 대미 긴장관계 등으 13

19 로 인한 양국 관계의 불협화음 소지를 최소화해 가는 전략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됨. 이라크에 대한 주요 파병국인 한국과 일본도 2005년도 말까지 파병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긴밀한 대미 공조체제를 구축하 는 한편, UN을 통한 다자접근을 통하여 이라크 안정화, 민주화 추진, 경제재건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 체첸 분리주의자들의 극렬한 테러행위가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미국의 대테러전에 협력하는 한편, 이라크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정치적 지원을 지속해 갈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대테러 문제 또는 핵 비확산의 관점에서 보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일본은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2004년 6월 가입했음. 향후 PSI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가가 관건이 될 것임. - 중국 정부는 2003년 여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제공한 정 보를 토대로 북한이 수입하려던 사용 후 핵 연료봉에서 무기 급 플루토늄 추출시 필요한 용매인 인산트리프틸(TBP)을 단 둥시에서 압수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 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는 참가하고 있지 않으 나 북한에 대한 핵개발 용인 시 핵개발 도미노현상이 일어남 으로써 동북아 안정을 심대히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중국은 향후 동 문제에 대해 긴밀히 미국과 협력할 것으로 전망됨. 다. 역내 민족주의 성향과 전통적 갈등요인의 부상 이념 갈등을 기반으로 한 냉전시대가 붕괴되면서 민족주의는 대표적인 국가간 갈등요인으로 자리 잡았음. 동북아시아에서는 특히 1990년대 초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하이테크 무기에 자극 14

20 을 받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각종 무기의 대량 구입 및 독자 적인 군사기술 개발 등 군의 현대화에 주력하면서 중국위협론 이 대두되었음. 오늘날 중국은 물론 일본 사회 내에도 부국강병을 통한 아시아 제패 및 세계 제패의 꿈을 숨기지 않고 있는 국수주의적 민족 주의 세력들이 있고, 이들의 국내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양국의 대외정치적 성향도 도전적이고 권력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양상 이 뚜렷해지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04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55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은 앞으로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고 공언함으로써 중화민족주의에 대한 외 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으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 북공정과 중화문명탐원공정, 그리고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 들에게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인식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 이 있음. - 일본의 경우, 2004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방위국방백서 에서 중국을 일본의 가상 적 으로 규정,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 화 하고, 12월 개정한 방위계획대강에는 중국이 우려하는 미 사일방어체제(MD)를 일본 방어의 주요 골간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한 바 있음. 또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충 분한 반성 없이 미국의 지원 하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음.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에 상호의존성이 점증하고, 평화로운 지 역질서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 내에서의 민족주의의 발흥은 해양영유권 분쟁 등과 같은 기존 의 비전통적 안보 불안요인과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 능성이 농후함. 15

21 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노력 지속 북한 핵 사태는 향후 동북아 안보질서의 안정 여부를 가름하는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인 바, 2005년에도 관련국들은 기존의 6 자회담 틀 내에서 대북 개입외교의 공조를 모색할 것임. 차기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의 가닥을 잡고 후속절차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역 사적 결단을 내려야 함. 2005년 중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이의 이행과 검증 과정에서 동결 대상과 보상 범 위 등에 대한 북 미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긴장 고조 및 역내 불안정이 야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이 때 미국이 대북압박 조치들을 주도할 경우 중국과 한국의 외교 적 선택이 결정적 변수로 등장하게 될 것임. 중국은 6자회담의 실질적 호스트 역할을 자임하면서 북한이 6 자회담에 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노력해 왔음. 그러나 북 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 하에 서는 평화적 해결과 북한체제 보장 원칙에 가로막혀 완전한 핵 동결과 폐기를 이끌어 내는 데는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으로 평가됨. 2005년에도 북한이 핵 폐기 협상에 수동적으로 응하거나 6자회담의 향방 자체가 불투명해 질 경우, 중국의 역 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은 대화해결 원칙 하에 북한측에 핵포기 의사 표명을 지속 적으로 종용하면서 기존의 대북 협력 및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조기타결이 성사되지 못할 경 우, 대북관계 조절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16

22 3.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등장 가. 인간안보의 대두 9 11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 마약, 테러, 환경, 난민 등과 같은 인간안보 (human security)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국경선에 의해 보호되는 비인간적인 주권보다는 국경을 초월하 여 보호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 진정한 의미의 안전보장이 라는 것이며, 탄압적 테러이건 저항적 테러이건 테러는 주로 인간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패한 국가 (failed state)에서 싹튼 다는 점에서 성공한 국가 를 창출해 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 심과 노력이 긴요한 상황임. 나. 이중적 세계 인간안보 문제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이라는 제한적 의미로부터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이라는 공세적 의미에 이르 기까지 포괄적 성격을 지님. 1999년 나토의 코소보 사태 개입 때는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큰 논란을 야기하진 않았으나, 2003년 이라크전쟁이후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임. 이로 인해 수단의 현 인종청소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전혀 행동 을 취하지 못하였음. 인간안보의 문제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다차원적 노력이 요구 되는 사안이면서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여전히 민족 국가간의 경계선이 국가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반 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국가간 상호의 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중적 세계 (dualistic world)로부 터 연유함. 17

23 Ⅱ.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1. 미 국 가. 목 표 (1) 미국에 대한 잠재 위협 침공이나 위협을 통한 지역패권 장악 시도 민족 종교 인종적 갈등과 대립 잠재적 적성국의 핵무기 생화학무기의 취득 및 사용 러시아 동유럽에서의 민주주의와 개혁노력에 대한 방해 테러 우방국에 대한 불법행위 내지 전복 시도 미국의 경제이익에 대한 침해 세계환경의 파손 마약거래, 국제범죄 (2) 21세기 외교안보정책 목표 안정질서의 추구:미 본토, 우방국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위력 보유, 우방국들과의 안보협조체제를 강화해 갈 것이며 특히 미래의 잠재적 경쟁국의 부상을 방지하고 어느 지역에서도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며 유럽, 동 북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전쟁을 방지 경제적 번영의 추구 : 자유경제체제의 확산, 개방적인 국제교 역 환경조성, 페르시아 석유에 대한 확실한 접근 민주주의 확산: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국제정세의 안정 유지 18

24 나. 전 략 <표 1>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 구도 미국 중심적 질서 구현 미 일 동맹관계 강화 미 중 협력과 경쟁 병행 한 미동맹 공고화 미 러협력과 다자주의를 통한 보완 아 태지역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유지 (1) 전략적 유연성 유지를 통한 미국 중심적 질서 구현 미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 성 (strategic flexibility)을 유지하여 역내 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심적 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임. 미국은 동아태정책 수행에 있어서 기존의 전진배치 전략을 유지해 가는 가운데 힘을 통한 평화 를 표방하고 동시에 양 자적 다자적 채널을 총동원하여 통상개방을 적극적으로 도 모하는 미국 중심적인 정치 경제 질서를 추구해 나갈 것으 로 전망됨. 미국은 현재 테러 시대 에 맞는 병력 구조, 즉 테러 발생 및 WMD 확산 확률이 높은 국가나 지역(중동, 동아프리카, 중 앙아, 동남아 등)에 가까운 곳으로 미군 기지들이 위치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 19

25 토 (GPR) 작업을 추진 중이며, 재래식 작전으로부터 신속결 전(RDO)으로 전쟁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해 공군력 강화와 지상군 정예화를 도모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코카서스 산맥, 동아프리카, 카리브해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테러의 온상 이 되어 있거나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불안정 호 (arc of instability)로 분류하고, 이 지역에서의 분쟁 및 테러 위협 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군 병력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음. 미국은 현대전이 더 이상 대규모 병력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전자장비와 공지( 空 地 ) 전투력의 융합, 다양한 정보 수집원, 심리전, 그리고 동시 은밀 작전 등에 의해 승패 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도달, 미군을 보다 가볍고(lighter), 보 다 빠르게(faster) 만드는 것을 전 세계 미군 재배치의 기본 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임. - 럼스펠드 독트린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미 육군 혁신 작업, 즉 지상군의 일부를 신속전개군 (Rapid Deployment Force) 으로 만드는 작업이 적극 추진되어 미 육군은 예하 부대를 현존전력(legacy force)과 잠정전력(interim force), 그리고 목적전력(objective force)으로 나누고, 현존전력을 목적전력 으로 전환해 갈 것임. 이라크 총선이 순조롭게 치러져 이라크 재건 작업이 안정 국 면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해외주둔 미군병력 재조정 작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2) 미 일동맹 강화 미 일동맹을 지역질서의 근간 (foundation for regional order)이라고 보는 미국은 중장기적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있 어서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동아태지역 안보를 증진 시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 20

26 - 미 일 양국간 안보협력의 주된 대상은 북한의 도발가능성 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처로 요약될 수 있음. 미 일동맹의 강화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액 증대와 평화유지 활동(PKO)에 대한 일본의 참여 확대 등 일본의 역할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집단적 자위(collective self-defense) 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일본헌법을 개정하여 미 일 양국간의 안보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려 할 가능성이 큼. 일본의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확대를 요청해 온 부시 행정부 는 집권 2기에도 일본의 대외 군사 활동과 자위대의 전력 증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안보 협력을 일층 강화해 갈 것으 로 전망됨.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동맹 재조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미 일 동맹은 미국의 아 태 전략의 안보 핵심 축으로서의 위치를 정립하게 될 것이나, 주일 미군이 중동까지를 포괄하 도록 역할을 강화한다는 미측의 구상은 다소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 아 태 지역의 경우 단기적으로 동남아 지역의 테러 세력 확산을 저지하고, 중 장기적으로 중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 비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이에 따른 주둔 미군의 병력 구 조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기지들에 대해 어떠한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나, 거시적 틀에서 볼 때 미 일 동맹이 아 태 전략의 핵심축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큼. - 미국은 주일 미군이 중동까지 포괄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는 구상 하에 1군단사령부(워싱턴) 일본 이전, 제5공군(요코 다)과 13공군 사령부(괌) 통합, 오키나와 해병대 일부 본토 이전 등을 제안( )한 데 대해 일본은 제5공군과 제 21

27 13공군 사령부 통합에는 동의하면서도 1군단 사령부 이전 은 미 일 안보 조약상 극동조항( 極 東 條 項 ) 의 범위를 넘어 선다며 부정적 반응(9.20)을 보임으로써 입장차를 노정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3) 미 중간 협력과 경쟁 병행 미국과 중국은 9 11 테러 사태 이후 테러 문제 및 WMD 확산 문제 등에 관한 협의채널 구축 등 안보 협력을 활성화 하고 있는 바, 대만 문제가 돌발 변수로 등장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미국은 한편 중국이 대규모 지상군 중심의 본토 방어 에서 기동성과 첨단 무기를 통한 역외 작전능력 강화 에 전략 중 점을 두고 군사력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 중국 변수를 고려한 역내 주둔미군 재배치, 대만에 대한 안 보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것임. - 최근 중국은 신형 전략핵 잠수함과 중국형 이지스함을 건 조하고 FBC-1 전폭기를 해군용으로 개량하는 한편, 러시 아제 킬로(Kilo)급 잠수함과 소브레메니(Sovremenny)급 구 축함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음. 이는 해양 권익 보호 하에 전략적 종심( 縱 深 ) 확대 등을 통 해 근해( 近 海 ) 적극방어 전략 추진 기반을 내실화하면서 대 만에 비해 질적으로 뒤진 해군력을 증강, 대만해협 유사시 제해권( 制 海 權 )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됨. 중국은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 속에 경제발전을 바라고 있으 므로 미국 공화당 행정부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진 않을 것 이나, 공화당 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은 중국의 협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갈등 국 면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은 심화될 것이나 미국의 22

28 대중 무역적자 증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WTO 체제하 의 무역분쟁 증가 등의 요인과 같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 또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미 부시 행정부가 2005년 중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 시행에 박차 를 가하게 될 경우 향후 탈북자 문제 처리를 놓고 미 중간 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4) 한미동맹 강화 한 미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양국이 합의한 상 태이므로 향후 한 미동맹의 비전을 창출하는 데 양국 정부 및 전문가들의 협의가 집중될 것임. 한미동맹의 미래 모습과 관련해서는 다음 네 가지의 시나리 오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임. - 포괄적 지역안보 동맹론 : 전통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함과 더불어 21세기형 새로운 인간안보(human security) 위협, 즉 테러, 마약, 환경오염, 불법 인구이동, 해적 행위 등에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인간안보 동맹 (human security alliance)의 실현을 의미함. - 한미동맹 현상유지론 :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대북 억지 (deterrence)에 한정시켜야 하며, 그 이상의 기능을 부가 하는 것은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것임. 특히, 대만 사태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은 불필요하게 연루 (entrapment)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론:주한미군 전투력이 대부분 철수하여 평시의 통상적인 연합 방위 체제는 해체된 가운데 정기 혹은 부정기적인 연합 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미국은 핵우산 과 전시 신속 억제력 전개만 보장한 가운데 사실상 한국의 23

29 독자적인 한국 방위 실행이 요청되는 경우를 의미함.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론: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 북한과 미 일 중 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혹은 동북아 평화협의체 )를 출범시킬 필요성(일종의 mini-osce) 을 의미함.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론에는 한 미동맹으로부 터의 탈피 차원에서 주장하는 부류와 미국과의 동맹을 중 심축으로 하되 보완적 차원에서 다자안보 협력을 활용하자 는 부류가 공존함.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포괄적 지역안보 동맹의 방향으로 나아가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보완적 차원에서 활용하 게 될 것임. (5) 대러 협력과 다자주의를 통한 보완 반테러 전쟁의 수행과 이라크 사태의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미 러 양국의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임. - 러시아는 이라크 전후관리 관련,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UN의 중심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미국과 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등 대미 유화 자세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의한 반미 연합 전선의 형성을 막기 위해 이라크 내 러시아의 경제적 이권 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미 러 협력 구 도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임. 미국이 중앙아시아에서 군사기지 설치 및 제반 지원을 확대 하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도 병력 증강 배치로 영구 군사기 지 설치 등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 러간 영향력 경쟁 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2004년 2월 24-26일 우즈베키스탄 과 카자흐스탄을 방문, 유사시 미군의 원활한 해외 작전을 24

30 위한 원정기지 설치(우즈베키스탄), 군 인사 교류 및 현대 화(카자흐스탄) 지원 등을 제의한 바 있음. - 러시아는 9 11이후 미국의 경제 군사 지원 확대 및 미군 주둔 등으로 중앙아 지역 내 입지가 약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 제국과의 관계 발전을 외 교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협 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미 러 양국은 범세계적 차원의 반테러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경쟁을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되나 동북아에서는 다자협력의 고양을 위해 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이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가속화를 위해 미러 협 력구도가 활용될 것임. 미국은 미 일동맹과 한 미동맹이라는 쌍무적 동맹체제를 유지해 나가되 중국과 러시아의 불필요한 경계심을 자극하 지 않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출범 논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쌍무적 동맹체제에 대한 보완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임. 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1) 국가이익 개념의 변화 미국은 자신이 가진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앞세워 반 테러전쟁의 국제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그로 인 해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은 반테러전쟁에 직간접적으 로 동참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테러의 위협에 노출이 되는 연루 (entrapment)의 위험성과, 세계화 시대의 세계표준 미 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공인된 신용 (certified credit) 이라는 이득을 취할 것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됨. 이들 25

31 나라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정은 매우 현실주의적인 국가이익 산출 과정일 수밖에 없음. 외교정책의 목적은 국가이익의 추구이며, 국가이익은 한 국가의 최고정책결정과정을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정치, 경 제 및 문화적 욕구와 갈망으로 이해됨. - 국가이익은 국제정치의 본질적인 개념으로서, 시공을 초월 하여 모든 나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이익 의 내용은 국토방위, 경제번영, 그리고 이를 위한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등임. - 국가이익은 한 국가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내용과 우선순위가 달라짐. 예컨대, 분단한국의 경우 국토방위와 통일문제가 밀접히 연관되며,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은 자국 의 가치를 범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국가이익의 중요 한 내용을 차지하게 됨. 냉전시대의 국가이익이 주로 현실주의적 사고, 즉 힘으로 정의된 국가이익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다면, 탈냉전기의 국 가이익은 주로 이상주의적 사고, 즉 초국가적 세계화 추세 속에서 주권적 국가이익보다는 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보편적 이익이 강조되는 경향을 띰. 9 11이후의 국가이익 개념은 상당히 중층적( 重 層 的 )이 되었 으며, 테러의 위협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미국의 경우에는 테러리즘을 힘으로써 응징하는 현실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인 반면,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테러위협이 덜한 국 가의 경우 테러 응징보다는 테러의 원인을 제거하는 쪽에 초 점을 맞추어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적 경 향을 보임. 결국 9 11이후의 국가이익 개념 속에는 현실주의 적 특성과 이상주의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중층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26

32 다른 나라의 반테러전쟁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됨. (2) 미 중 일 삼각관계의 불안정성 증대 미국이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협력지향적 쌍 무주의의 모색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를 위협하 는 요소 중의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 하는 중국과 일본간에 강한 의구심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 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력균형정책, 즉 미 중 일 삼각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음. 미 중 일 삼각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중국과 반테러 협력구도를 정착시켜 가면서도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응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 이는 것은 삼각관계가 지니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드러냄. 미국을 향한 중 일간의 미묘한 경쟁을 유도하는 미국의 리 더십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 모두 신뢰하고 있지 못하며, 미 국의 역내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술적 접근이라는 인식 을 갖고 있음. 따라서,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중국과 일본이 양측에 위치한 형태의 미 중 일 삼각관계는 미 중, 미 일 관계가 비교 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중 일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중 일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미국의 리더 십이 요구됨. (3) 안보의 포괄화 현상 심화 안보 개념은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고 군사,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란 한 국가의 시민, 영토, 자원 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정치안보(political security) 27

33 란 국가조직, 정부체계 그리고 이념체계 등을 보호하는 것,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는 자원, 금융, 시장에의 접근을 통해 기존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 사회안보 (societal security)란 언어, 문화, 종교, 사회질서, 공동체 의식의 전통적 양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는 자연적 생태체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의미함. 이러한 안보개념들은 상호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함과 동시에 상호 충돌하는 모습을 띠기도 하는 바,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나 이는 환경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임. 그 결과 이러한 안보문제를 별도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총체적 (holistic)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됨. 이러한 총체적 접근이 심화될수록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경계선은 모호해지게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내 경제와 국제경제 및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질서간의 적절한 접 합 양식 (optimal mode of articulation)을 찾아내는 것이 됨. 테러문제를 비롯하여 마약밀매, 환경침해, 해상수송로 불안, 난민 등 동아시아의 21세기형 안보위협에 대처해야 할 미국 으로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보전략을 포괄안보의 시각에서 수립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역내 국가간 안보관계 의 포괄화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4) 동맹과 다자안보협력 간의 긴장 발생 가능성 미국이 기존의 미 일동맹과 한 미동맹과 같은 쌍무적 동맹 체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 마리를 찾게 된 이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출범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게 되면 동맹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는 미국 과 이를 다자안보협력체로 대체하려는 중 러 등과 사이에 28

34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다자안보협력이 자유주의자 (liberals)의 주장이라면, 현실주 의자 (realists)들은 전통적인 국가간 세력균형론에 입각하여 (동북아의 경우) 미국이 기존의 양자간 안보관계(한 미, 미 일 등)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 옴. 6자회담의 출범에 따라 이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은 동북아 안보협 력체는 기존의 한 미, 미 일 등 양자간 안보관계의 중요성 을 감안, 이러한 양자간 안보관계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동북아 국가들간 신뢰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 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에서는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 은 공동의 관심사항(예컨대 테러방지, 환경보존, 마약퇴치 등)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군사안보문제까지 다루는 단계 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 미양국이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의 한 미동맹의 존 립 근거, 즉 한 미동맹의 비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는 동 북아 다자안보레짐 출범에 미국이 반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 정책담당자들은 동북아 다자안보레짐의 필요성에 공 감하면서도 미 일동맹과 한 미동맹 등 미국의 기존 동맹 체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 현재 한 미간의 분위기는 한국이 동북아 다자안보레짐 출 범 필요성을 주장할 경우 미국은 이를 한국이 한 미동맹 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임. 29

35 - 미국은 한 미간의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느낄 때 동북아 다자안보레짐의 출범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음. (5) 소다자주의 활성화 한반도와 4강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확립하기 이전에 3자 형태의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협 의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큼. 한 미 일, 한 중 일 등 3자간 공식 비공식 3자 대화가 활성화될 경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 중관계, 일 중관 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소다자주의를 활용하여 다자협력에 대한 4강간의 미묘한 시 각차를 한국이 조정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한국의 동 북아 외교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 국과의 협력 위에서 가능함. - 영국이 유럽 대륙의 문제, 특히 독 불관계에 관해 나름대 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영국의 제한된 국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미국과 유지하고 있는 특수관계 때문이라는 점은 우리 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큼. 이러한 소다자주의를 활성화해 나가되 북핵문제를 다루는 6 자회담이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게 되는 시점에 이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확립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을 성급히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변환시키려고 할 경우 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점이 흐려져 오히려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음. 2. 중 국 중국의 동북아 전략을 규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름. 이러한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공식적으로 동북아에 대한 30

36 안보전략을 밝힌 적이 없다는 데서 연유함. 이는 중국이 상대적 으로 열세에 처해 있기에 자신의 전략을 분명하게 밝히기보다 유 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전략을 먼저 살핀 후 이에 대응한다는 중국의 반응적 입장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동북아가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은 중국의 전체적인 안보전략과 한반도,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한 전략 을 종합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을 것임. 전체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안보전략을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함. 중국의 안보개념은 군 사적 안보에 치중하던 데서 점차 국가통일, 경제안보, 정보안보, 환경안보, 테러, 민족문제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 綜 合 安 保 ) 개념으로 경사되어 옴. 심지어 중국의 군사전문가들도 국가의 전 략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군사적 요인의 중요성이 점차 하 강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상호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서로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함께 입을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이 에 따라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정 당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는 인식임.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안보가 전체 국가안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임. 중국은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단기적 목표보다 장기적 전략을 추 구함. 우선,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 고, 자신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정 책의 초점을 집중시킴. 아울러 중국은 팽창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보다 미국이 주도권을 확립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 무력충돌이 발 생하는 것을 회피하는 데 초점을 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군사력 증강을 추구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려 함. 이 와 관련하여 중국의 초점은 대만해협에 집중되며, 한반도에서 군 31

37 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추구나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라는 맥락에서 접근됨. 가. 목 표 (1) 국가주권의 유지와 국가통일의 실현 안보와 통일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제1의 목표임. 중국에게 있어서 안보와 통일은 국가주권의 유지와 국가통 일의 실현이라는 모습을 띠어 왔음. 국가주권의 유지와 국가 통일의 실현은 오랫동안 중국의 주요 국가목표로 남아 왔음. 중국에게 있어서 국가주권이란 무엇보다도 자기 국가의 주인 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과 영토의 완전성 보전을 의미함. 따라서 제1의 초점은 자신의 영토를 방위하고 외부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주어짐. 현실적으로 중국은 자신이 외부로부터 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판단 함. 따라서 실질적인 초점은 영토의 완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주어짐. 영토의 완전성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중국이 처 한 환경을 통해 이해가 가능 함. 중국 14개 국가와 직접 국 경을 접하고 있고, 추가로 10여개 국가와 매우 가까이 위치 해 있음. 이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은 10여개 국가 와 국경분쟁을 벌였거나 현재 벌이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복잡하고 어 려운 임무로 간주함. 동북아 지역에 한정시켜 볼 때, 이러한 중국의 관심은 단연 대만에 집중됨. 홍콩과 마카오가 반환됨으로써 대만은 중국 이 서구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야기된 1세기에 걸친 민 족적 수모 를 종식시킬 마지막 지역으로 간주됨. 그러나 현 실적으로 대만에서는 민주화 과정과 함께 독자적 정체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독립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32

38 대만의 독립 움직임은 중국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도전을 제기함. 역사적, 현실적 이유로 인해 중국은 한 동안 대만의 독립활동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대만문제는 계 속해서 중국의 관심으로 남을 것임. 아울러 최근 외부국가와 국제기구가 개별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경향이 증대되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대응하는 것 또한 주권을 수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음. 중국에 서 국가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국가주권은 여전히 인권, 종교 문제 등에 대한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인식됨. (2) 경제발전을 통한 번영촉진과 국력증강 경제발전을 통한 번영촉진과 국력증강 또한 많은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임. 중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목표는 특히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함.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추구해온 부국강병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봄. 이러한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개혁개방이후 계속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자신이 낙후되어 있다고 인식함을 보여줌. 경제발전에 초점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는 중국 지도자들의 연 설과 공식적인 결정에서 단적으로 확인됨. 가령, 장쩌민( 江 澤 民 ) 총서기는 지난 1997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5차 대회 에서 행한 연설에서 반세기 동안 더 경제발전에 매진함으로 써 금세기 중반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후진타오( 胡 錦 濤 )로 대표되는 현재의 지도부 또한 2020년까지 1인당 GDP 3,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 한 바 있음. 33

39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모든 에너지를 국내 개혁과 경제건설에 집중시키려 함.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외부세계와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동 북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사실임.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모 두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아울러 중국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발전에 집중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만 약에 중국 주변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불가피하게 자원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발전이 차질을 빚 을 수밖에 없다고 봄. 동북아 지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 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임.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비로소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고 간주함. 중국은 세계는 평화적이며 중국은 더 이상 직접 적인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함. 이는 세 계정세에 대한 중국의 판단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역 량을 경제발전에 집중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를 반영함. (3) 영향력 증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의 전략적 관심은, 최소한 단기적 으로는,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은 자신의 국력뿐 아니라 자신의 정책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는다고 봄. 특히 중국은 자신의 국제적 영향력 을 증대시키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봄. 동북아는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지역적 장 으로 간주됨.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함. 중국은 자 신이 지역의 강대국으로서의 국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 함. 나아가 중국은 지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으로서의 이미 지를 구축하려 추구함. 구체적으로 중국은 동북아 강대국으 34

40 로서 이 지역의 안정유지, 충돌방지, 상호신뢰와 협력의 증 진,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함. 구체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 해소와 대만해협의 불안정 확산 방지에 기여함으로 써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함.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2중적 의도를 지님. 한편으로 중국은 지역의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봄. 구체적으로 중국은 이러한 역할이 이 지역에서의 자신의 발언권을 증대 시킬 것으로 봄. 동시에 중국은 이처럼 강대국으로서의 책임 을 다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 는 데도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나. 전 략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초점은 동북아 질서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어짐.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을 감수하기보다 온건한 정책을 추구함. 그러면 서도 중국은 온건한 정책이 빛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는 온건정책이 성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힘을 기르려 함. (1) 다극화를 적극적으로 추구 중국의 동북아 전략의 제1초점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권 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어짐. 미국이 자신의 등장 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자신의 등장을 방해하려 한다 고 믿음에 따라 중국은 이 지역 질서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 으로 주도되는 것을 막는 데 가장 커다란 초점을 둠. 이처럼 이 지역질서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을 방지 35

41 하는 것은 주권유지, 국력증강, 그리고 영향력 확대 등의 목 표를 달성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으로 간주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 이는 중국이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미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중국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미 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 경쟁을 추구하기보다 한편으로 미 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 에서 미국의 주도권 독점을 억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 시키는 양면전략을 추구함. 동북아 질서의 다극화 추구는 이러한 중국의 전략의 핵심 임. 중국은 이 지역의 권력구조를 다극화 시키는 것이 자국 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구체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아세 안을 중요 행위자로 상정하고 이들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이 들 간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함. 1990년대 중반 미-일동맹이 강화된 이후 중국의 다극화 전략의 초점은 러시아에 집중됨. 그러나 9 11 이후 러시아와 미국간의 관계가 증진되면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소 주춤해진 상태 임. 대신에 중국의 초점은 이 지역의 안보질서가 미국을 중심으 로 공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어짐. 이를 위해 중국은 새로운 안보관( 新 安 保 觀 ) 이라는 개념을 강조함. 1997년 3월 필리핀 정부와 공동으로 거행한 ARF 신뢰확립 회의에서 처 음 제기되었고, 1999년에 와서 그 내용이 확립된 이 안보관 은 상호이익, 상호신뢰, 평등, 그리고 협동( 協 作 )의 원칙에 근거함(상호이익-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 대방의 안보이익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 조건을 창출함 으로써 공동안보를 실현; 상호신뢰-각국은 이데올로기와 사 36

42 회적 차이를 넘어 각국의 안보정책과 중대한 행동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통보; 평등-국가간의 평등 및 상호내정불간 섭; 협동-공동 관심의 안보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력함 으로써 우환을 없애고 전쟁과 충돌을 방지). 이 안보관은 상 호신뢰의 건립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강조하 고 또한 제3국을 목표로 하지 않음을 강조. 따라서 실질적으 로 이는 이 지역에서 양자동맹을 기반으로 지역의 안보질서 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공격하는 도구임. (2) 안정적인 강대국 관계의 건립 이처럼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다극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 에 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강대국 관계를 건립하려 추구함. 중국공산당 전 총서기 장쩌민은 재임 시 서로 적대하지 않고 서로 대결적이지 않은 강대국 관계를 건립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함. 이를 위해 그는 강대국들이 지역의 안정을 위 해 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함을 강조. 이러한 안정적인 강대 국 관계의 건립은 주요 강대국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 함으로써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는 중국의 노력임. 아울러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또 강 대국들 간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다극화를 촉진하 는 것으로 상정됨. 안정적인 강대국 관계를 건립하는 초점은 미국에 집중됨. 중 국은 미국에 대해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한 패권국가와도 공존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음. 이는 중 국이 패권국가와 패권적 행위/정책을 분리함으로써 패권적 행위/정책을 반대함에 반해 패권국가와 공존할 의사가 있음 을 밝힌 것임.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는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아울러 미국의 안보우산이 지 역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의 부상에 대해 안심하도록 작용하 37

43 는 긍정적 기능도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이 지역에 서 미국을 축출하려 노력하기보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건설 적인 역할 을 수행하기를 희망. 중국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규정함. 이를 위 해 중국은 분쟁을 잠정적으로 뒤로 미뤄두고 공동의 이익을 찾을 것을 강조 함. 아울러 중국은 동반자 관계가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함. (3) 주변 국가와의 관계강화 통한 지역의 안정유지 및 중국위협론 불식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의 관계개선 및 유지에도 공을 들임. 여기에는 두 가지 목표 가 존재함. 그 하나는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 추구 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는 중국이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임.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외우 내환에 시달렸고 따라서 자신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 경을 갖지 못했음.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의 초점은 주 변 환경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됨. 이러한 필요성은 세 계화의 증대와 함께 더욱 강화됨. 경제국제화의 정도가 제고 됨에 따라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필요성이 더 욱 제고된다는 인식임. 이처럼 평화로운 주변 환경과 경제발전에 초점을 집중시킬 필요성은 중국의 정책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끼침. 중국은 이 를 위해 때로는 국방현대화가 요구하는 일부 첨단무기 장비 (가령, 항공모함 등)의 건립을 잠시 유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때로는 중국 주변지역의 기존 안보배치와 협약(가령, 미 일안보동맹과 같은)을 묵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아울 38

44 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지역(가령, 한반도나 대만 해협)에서 절제적인 군사정책을 추구할 필요성도 인식함. 다른 하나는 주변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 한 노력 임. 중국은 지역 국가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협으로 인식할 경우 반중국 연대가 출현할 가능성을 우려함. 반대로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항 하는 동맹 연대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 로 인식됨. 따라서 자신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의구심을 해소 하기 위해 중국은 선린우호 정책을 추구함. 즉,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안정을 확보하 고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비하려 함. (4) 다자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국은 최근 들어 다자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함. 과 거 중국은 다자기구가 자신에게 제약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 를 가졌었고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다자주의에 참여하면 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다자적 협력이 급속하게 제도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 노력했었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서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발생함. 가령, 장 쩌민 전 총서기는 2002년 한 연설에서 공동안보와 전 세계적 협력을 강조함. 리짜오싱( 李 肇 星 ) 외교부장 또한 2004년 6월 ASEM 외무장관회의의 연설에서 다자주의는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도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함.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수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중 국이 다자적 틀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남. 이처럼 중국이 다자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함. 우선, 다자적 협력이 중국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위협인식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봄. 아 39

45 울러 중국은 다자적 틀을 통해 지역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 시키는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관계에 대해 우려를 느끼지 않도록 할 것으로 기대함. 다음으로 중국은 다자기구가 미국을 견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함. 가령, 안보영역에서 다자주의는 동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WTO와 같은 다자기구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인식 임.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의식에서 중국은 다자협력이 초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기보 다 다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극적 안보협력기제 를 건립할 필요성은 한반도에 대해서 도 제기됨. 중국은 미국이 북핵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을 미 국의 아태전략의 궤도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자신의 부상 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려 한다고 봄. 이에 대응하여 중 국은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지역에서 다극적 다자안보기제를 건립하려 함. 중국은 일본이 북핵문 제를 구실로 군사대국화라는 목표를 실현하려 하지만 궁극 적으로는 다극이 주도하는 안보협력 틀을 구축하는 데 더 경사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러시아가 다자기구에 참여하는 것도 한반도에서 다극이 주도하는 북한핵시설 사찰기제를 건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이는 중국이 전략적 도구적 이유에서 다자주의를 수용함을 의미함. 즉, 중국은 다자주의를 국제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간주하기 시작함. 이러한 도구적 접근으로 인해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수용 에는 한계가 존재함. 전반적으로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 역 내 다자간 경제협력에 적극적이지만, 다자안보협력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임. 아울러 다자주의 원칙/규범에 40

46 대한 중국의 수용은 여전히 제한적임. 가령, 중국은 다자적 제도들이 비공식적 협의와 합의형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움 직여야 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중국은 자신과 같은 상대적으 로 약한 국가들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강한 국가들과 동 일한 정도의 투명성 요구에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5) 국방현대화 추구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주변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현대화되고 강한 군사력 없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식함. 주권과 영토 의 완전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중국의 안보능력과 군사위협 능력을 경제발전에 맞춰 제고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인식임. 이에 따라 중국은 국가방어 능력의 현대화를 추구하며, 그 초점은 국방과학 기술의 현대화에 주어짐. 구체적으로 중국 은 무기와 장비, 인력, 국방체계, 동원, 법제의 현대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현대화를 추구함. 기본방침은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그 질적인 능력을 제고하 는 데 있음. 이러한 입장은 質 量 建 軍 이라는 구호로 제기되 었는데, 여기에는 1) 병력 및 장비의 조합구조 조정 및 개선, 2) 국방과학연구 및 무기장비의 건설 강조, 3) 인재의 선발 과 배양, 4) 후근(병참)보장의 중시, 5) 정규화 수준 제고 등 이 포함됨. 이러한 방침에 따라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증대되어 왔음. 가령, 2004년 중국의 예산은 7% 증가했지만 공식적인 방위비는 11.6%가 증가했음. 이처럼 방위비 증가율 이 예산 증가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되어 온 현상으로 국방현대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보 여줌. 이는 국방예산의 비중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41

47 중을 일정 정도 유지함으로써 국방현대화를 추진시키려는 노 력임.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은 경제발전에 모든 에너지를 집 중시킬 필요성과 상충됨. 중국의 군사현대화의 초점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 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발생할 경우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됨. (6) 비전통 안보에 대한 관심 경제안보, 금융안보, 무역안보, 환경안보 등 비전통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계속해서 제고됨. 특히 중국은 경제적 요인(금융,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 등)이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 이처럼 비전통 안보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제고된 것은 1997 년 말에 있었던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경제위기를 통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관리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음. 아울러 2003년 초에 발생한 사스(SARS) 또한 비전통적 안 보위협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음. 보다 최근에 중국 지도부는 중국에서의 선천성면역결핍증 (AIDS)의 확산이 갖는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음. 이후 중국은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옴. 가령, 중국은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불완전성과 불건전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 아울러 사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제를 마련 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통적 군사안보와 군사적 수단을 여전히 중시하며, 이러한 전통적 안보에 치중하고 있음. 42

48 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은 미국에 대 응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음.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은 단 기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선호 함. 중국은 한편으로 동북아 지역 에서 미국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자신이 경제발전에 에너 지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집중 시킴. 이와 동시에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함. 이를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동시 에 자신의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데도 노력을 경주함. 이러한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안정에 기여 함.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정책에 따라 중국은 이 지역의 안정 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경주함. 그 대표적인 증거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들 수 있음. 아울러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강화도 추 구 함. 여기에 더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 제 및 지역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또 지역의 다자적 틀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자적 틀 속에 자신을 제약시킴으 로써 자신의 지역 영향력 증대가 미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노정시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정 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작용함.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외부환경에 대한 중국의 낙관적 평가에 서 연원하며,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평가가 계속될 것인가의 여부가 중국의 안보전략이 계속될 것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관건은 중-미관계, 특히 미국이 중국을 어 떻게 대하는가가 될 것임.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할 때 중국의 현 전략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임. 중국은 자국과 지역의 안 보상황이 안정적이며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간 43

49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을 강조함. 아울러 책임 있는 강대국 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이 이 지역에서 안보질서 를 둘러싼 이견을 촉발시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 이 러한 불확실성은 역시 중-미관계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큼.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진정 으로 개선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함. 중국은 강대국들 간의 관계 미정착을 이 지역의 잠재적 불확실 성과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함. 특히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동맹에 근거한 안보질서를 구축 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가짐. 이러한 의구심은 이 지역의 불안 정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남음. 가령, 중국이 일본 과의 동맹을 통해 이 지역의 안보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구도에 도전한다면 지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음. 이와 함께, 대만의 독립 움직임 증대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무 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의지 또한 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일 본 가. 목 표 (1)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논쟁 1990년대 이전의 일본은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안보우산에 안주하며 경제성장에만 중점을 두는 통상국가의 국가목표와 전략을 취해옴. 소위 요시다 독트린이 이러한 전략을 상징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목표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 그 배경으로는 3중의 구조적 변화가 작용 44

50 - 첫째, 냉전체제 와해 - 둘째, 일본의 경제대국 부상 - 셋째,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국제안보질서 면에서의 공헌과 역할이 내외에서 요구됨.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 내외에는 일본이 지향 해야 할 국가적 정체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됨.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진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논쟁 은 통상국가론, 보통국가론, 평화국가론(글로벌 시빌리언 파 워론), 국가주의적 국가론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음. 통상국가론은 일본이 미 일동맹 체제하에서 안보문제를 미 국에 위임한 채 경제성장과 통상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노 선. 요시다 독트린을 지속적으로 계승한 것. 냉전체제하 일본 국가목표와의 차이 없음. 대표적인 논자로는 미야자와 기이 치( 宮 澤 喜 一, 전 수상) 보통국가론은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지위에 상응하여 국 제질서에서 안보적 역할을 확대하고, 그를 위해 평화헌법 등 국내 법체계의 정비도 불가피하다고 인식. 미 일동맹은 유 지하되,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해 갈 것 주장. 대표 적인 논자로는 오자와 이치로( 小 澤 一 郞, 전 자민당 간사장, 현 민주당 유력정치인), 기타오카 신이치( 北 岡 伸 一, 동경대 교수, 현 유엔 차석대사) 평화국가론은 일본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 상승에 부응하 는 역할 확대에는 보통국가론과 관심을 같이 하지만, 안보역 할의 확대보다는 경제, 기술, 시민사회,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봄. 대표적인 논자는 후나바 시 요이치( 船 橋 洋 一, 아사히신문 논설위원), 이가라시 다케시 ( 五 十 嵐 武 士, 동경대 법학부 교수) 국가주의적 국가론은 일본이 세계대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군사체제도 정비할 것 주장. 과거 군국주의의 역사를 긍정하 45

51 고, 일본의 국가주의 강화를 주창. 미 일동맹에 대해서는 부 정적이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타적 태도를 취함. 대표적인 논자로는 사카모토 다카오( 坂 本 多 加 雄, 학습원 대학 교수), 나카니시 테루마사( 中 西 輝 正, 교토대 법학부 교수) (2) 보통국가전략의 국가목표 1990년대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추세를 관찰해 보면 기존의 통상국가전략에서 보통국가 전략의 추 진으로 선회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징후들이 나타남. 보통국가전략의 목표를 대외적 목표, 국내적 목표, 동북아에서 의 목표로 나누어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대외적 목표로는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경제대국이 된 일본의 경제력 에 상응하는 외교안보적 역할 확대를 도모하는 것. - 국가안보를 위해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경제적, 안 보적 협력관계를 강화.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를 통해 외 교안보적 역할 광역화 -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지위를 벗어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지위 획득 - 일본에게 통상 상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존의 국제질서를 미국과 더불어 유지하려고 함. G8의 일원으로 서방 선진국 가들과 계속적으로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관여 대내적으로는 외교안보적 역할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 하고 효율적인 정치체제 수립을 목표 - 선거제도 면에서 중선거구제도를 소선거구제도로 바꾸어 장기적으로 정권교대가 가능한 양대정당제도로 전환 - 수상부의 정책형성기능과 보좌기능을 강화하여 수상의 리 더십 강화 촉진, 국제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 도모 46

52 - 외교안보적 역할확대, 즉 자위대의 해외파견 및 평화협력활 동 참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법 체제 정비 - 이를 위해 평화헌법 개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식 - 유사관련 법제 제정 등을 통해 일본의 위기관리체제 정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 계 재정립이 추진되고 있음. - 한국과의 경제적, 안보적, 문화적 협력관계 유지 - 중국과는 경제적 관계 유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경계심 버리지 않음. - 북한에 대해서는 특히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및 북한 공작선의 일본연안 출몰을 계기로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 고 있음. 북핵 문제에 대한 베이징 6자회담 등에 참가하며 외교안보분야 발언권 확대 -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 및 ODA 원조 지원으로 일 본의 영향력 유지 나. 전 략 이 같은 보통국가 전략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은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전통적 안보전략과 비군사적 수단을 망라하는 비전통적 안보전략을 종합적으로 구사 (1) 전통적 안보전략 냉전체제 하에서 일본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간주해옴. - 구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 일 동맹체제 견지, 홋카이도 지역에 육상자위대 전력의 중점적 배치,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한 해양전력 구비 등에 중점을 두어옴. 47

53 탈냉전 이후 구소련에 대한 위협인식 약화. 그를 대체하여 게릴라 및 테러리즘 등 새로운 위협요인을 제기하고 있음. 최근에는 2004년 12월 공포된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 에 서 나타나듯 중국의 군사적 근대화 및 해양활동 활발화, 북 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전력 등을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요 인으로 제기하고 있음. 탈냉전기에 새롭게 인식된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다음과 같은,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전통적 안보전략을 취 하고 있음. 미 일동맹의 강화 일본은 구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탈냉전기에도 오히려 미 일 동맹의 재정의 및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1996년 미 일 신안보공동선언, 1997년 신가이드라인 제정, 1999년 주변사태법에 이어 현재 GPR에 따른 미 일동맹의 변환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미 일 신안보공동선언 및 신가이드라인 제정에 의해 미 일동맹은 탈냉전기에 들어서도 견지 및 강화의 방침이 재 천명됨. 나아가 활동영역도 극동규정에서 벗어나 아시아태 평양 지역으로 확장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군의 후방지원 이 가능하게 됨. - 주변사태법 제정에 의해 군사적 역할이 애매했던 자위대와 미군과의 역할분담이 규정됨으로써 군사적 운용성이 강화됨. GPR에 따른 미 일동맹의 변환은, 아직 그 전모가 구체화되 지 않았지만, 9 11 이후 변화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주 일미군의 활동범위 및 부대배치에 있어 큰 변화가 발생할 것 으로 전망됨. - 이미 보도된 바에 따라 미국 워싱턴주에 배치되었던 제1군 단이 일본 자마기지로 이전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48

54 미 일동맹의 군사적 운용성은 보다 탄력적으로, 보다 강화 된 형태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임. 전수방위를 넘어선 적극방위 전략의 구체화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 참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제정됨 년 PKO협력법,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 2003년 이 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 등에 의해 자위대는 미국이 수행 하는 테러전쟁에의 지원, 전후부흥 지원 등의 명목으로 캄 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파견되어 옴. - 이 같은 해외파병은 자위대의 해외파견 및 활동을 금기시 해왔던 관례를 이탈하는 것, 평화헌법의 법정신과 충돌할 개연성을 지닌 것. 일본 정부 및 논자들은 이같은 해외파견을 국제공헌 및 국제 안보에의 참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지만, 전수 방위의 원칙을 넘어서 새로운 안보 위협요인을 안보역할의 확대에 의해 배제하려는 적극방위로의 전략변환이라고 볼 수 있음. 북핵 위기 배제론, 선제공격독트린 2004년 12월에 공표된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 에서 일본은 다음과 같이 북한에 대한 위협론을 표명 북한은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배비, 확산 등을 행함과 동시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이 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됨과 아울러, 국제적 확산방지의 노력에 대한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북한 위협론은 나름대로 경험적 근거를 가진 것임 년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의 동북부 해 양 지역에 낙하됨. 49

55 - 1999년 이후 북한 공작선이 연속해서 일본 해안 출몰하는 사건 발생 - 특히 1970년대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이 확인 되어 일본 국민간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감이 고조되 고 있는 상태 북한에 의한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일본 안보정책의 핵 심목표로 등장하고 있음. - 일본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전력 강화, 대테러전 에 대비한 특수부대 양성, 일본 서북 해안지역에 고속미사 일정 부대의 신편, 등의 군사태세를 조정하고 있음. 나아가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독트린의 채택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순 항미사일의 배치가 논의된 바 있음. 이러한 선제공격독트린 채택 및 공격용 무기 도입론은 향후 북핵 문제의 추세 변화 에 따라 본격화될 가능성 있음. MD 체제 도입,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현재의 일 중관계는 정치적으로는 냉각되었으나 경제적으로 는 과열되어 있는 政 冷 經 熱 의 상태 -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일본은 위협이라기보 다는 기회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근대화 및 해군활동의 활발화에 대 해서는 경계감이 표명되고 있음. 2004년 12월 새로운 방위 계획의 대강 에서는 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큰 영향력을 갖는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이나 해공군력의 근대화를 추진 함과 동시에, 해양에 있어 해양활동의 확대 등을 꾀하고 있 고, 이러한 동향에는 금후에도 주목해갈 필요가 있다 고 지 적하고 있음.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1998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 50

56 위체제(MD) 공동연구, 그리고 2004년부터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미사일 방위체제 등은, 명목상으로는 북한 핵개발 가능 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명되었지만, 실은 중국의 미 사일 및 핵전력에 대한 대비용으로 보임. 미사일 방어체제 공동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무기수출금지 3 원칙을 완화할 것으로 보임. 국내 위기관리체제 강화 일본 정부는 2003년 유사관련 3법안을 채택한 데 이어 2004 년에는 유사관련 7법안을 가결했고, 현재에는 국민보호법제 추진 중 - 유사관련 법안들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실제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취 해야 할 행동의 준칙들을 규정한 위기관리체제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국민보호법제도 국가 위기시 국민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방 공공단체가 행해야 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전후 일본 사회를 지배하였던 반군사주의( 反 軍 事 主 義 ) 문화 속에서 이러한 위기관리체제가 미비했던 점에 대한 반성에 서, 이들 법률 및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짐. (2) 비전통적 안보전략 1990년대 이후 테러리즘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의 대 두에 따라 일본은 비전통적 위협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예방 외교 등의 수단을 통한 비전통적 안보전략도 다각적으로 추 진하고 있음. ODA 원조 일본은 1958년부터 개발도상국 원조(ODA)사업을 전개해옴. - 이 사업의 내용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및 국가인프 라 발전을 위해 차관원조 등을 행하는 것. 51

57 - 주요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중국, 타일랜드, 필리핀, 말레이 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 - 중국위협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ODA 원조 계속하고 있음. ODA 원조를 통해 일본은 해당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 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해당국가로 인한 불안요인을 사전에 배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여짐. 환경, 에너지, PSI 분야에서의 다국적 협력 주도 일본은 환경, 에너지, PSI 등의 분야에서 다국간 협력의 틀 을 형성하는데 적극적 참여 환경분야에서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채택 및 이행과정에서 주 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년 교토( 京 都 )의정서 채택 및 국제적 규범화 과정에서 일본은 적극적 역할 수행. 교토의정서는 선진 38개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 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일본은 수상이 본부장을 역임하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를 설치하여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효과 가 스별로 감축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 이를 위해 기업체의 반 발을 무릅쓰고 환경세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 정책 전개 에너지 분야에서도 일본은 미국, 한국, 중국, 동남아 국가들 과의 협력의 틀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음. - 일본은 2001년 이후 타일랜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들과 에너지 비축기술전수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면서, 점차 적으로는 동아시아판 에너지 유통의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 고 있음 년 10월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3국간에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확대가 확인되었음. 특히 일 중간에 설치된 우호21세기 위원회는 2004년 10월, 성명을 52

58 통해 새로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에 있어 양국의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한 바 있음. - 미국과는 2004년 이후 차관급 에너지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도 적극적 참가 - 확산방지 구상(PSI)은 2003년 5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 창한 것으로,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물질을 수송하는 움직임 에 대해 정보교환하고, 의심스러운 선박과 항공기, 차량을 임검하여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국제적 네트 워크를 말함. - 일본은 초기부터 PSI에 적극적으로 참가, 나아가 국제공동 훈련을 주도 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해상에서 실시된 최초 합동훈련에 일본은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과 요원 100명 을 파견하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과 공동훈련 실시 - 일본은 2004년 10월, 동경만 해상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이 참가한 PSI 훈련을 주도적으로 개최. 2004년 훈련에는 해상자위대가 직접 승선검사훈련에 최초로 참가 다자간 안보협력에의 참가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양국간 안보대화, 다국간 안전보장대화, 다국간 군사훈련 등 다자안 보협력에 적극 참가 한국 및 중국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방장관급의 정기적 교류, 국방실무자간의 대화와 교류, 육해공 자위대와 해당 국가 부대간의 교류, 군사유학생 파견이나 군 연구기관 교류 등이 실시되어오고 있음. 53

59 - 1999년부터 정례화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2003년 이후 3국간의 안보대화 강화 및 군사분야 교류 적극추진에 합의하고 있음. 일본은 이러한 양국간 안보대화를 점차 확대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캐나 다, 말레이시아 등에까지 확대하고 있음.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ARF, 영국 IISS가 주최하는 샹그리라 아시아안전보장대화, 북동아시아협력대화(NEACD) 등의 다자간 안보대화에 적극 참가하고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가입도 다자간 안보협력 에의 적극적 참가라는 일환에서 파악될 수 있음. 이같이 일본은 테러리즘이나 대량파괴무기 확산 등과 같은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확산방지구상 에의 적극적 참가,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 주 도, ODA 원조의 지속, 다자간 안보협력에의 적극적 참가 등 과 같은 예방외교를 통해 위협요인을 배제하려는 안보전략 을 구사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일본의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은 보통국가 실현의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한 대외적, 대내적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대외전략으로는 미 일동맹강화, 적극방위전략으로의 전환을 통한 방위체제의 공고화, 자위대 활동의 국제적 확대 등 전통 적 안보전략은 물론이고, 예방외교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같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적극화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54

60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1 중국 및 북한과의 대립구도 노정, 2 동 북아 군비증강의 초래 등을 들 수 있음. (1) 중국 및 북한과의 대립구도 노정 일본의 전통적 안보전략은 중국의 군사적 근대화 및 해양활 동에 대한 경계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에 대한 위협의 식에 기반하고 있음. - 이러한 위협인식이 정부의 공식문서이기도 한 새로운 방 위계획의 대강 등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중국 및 북한으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분명한 사실. 중국과 북한은 동요하기 쉬운 내부 정치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감을 적절히 이용하려 할 것임. - 이 경우 동북아 질서는 미국-일본과 중국-북한의 암묵적인 대립구도가 노정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대립구도 노정은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주변 국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 는 지역질서가 될 수 있음. (2) 동북아 군비증강 초래 일본의 군사력은, 전통적 안보전략의 지속적인 추구에도 불 구하고,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미사일 방위체제 도입, 공중급유기 보유, 경항모 도입 등 군사장비가 첨단화, 원거리화 되는 특징은 부분적으로 나타 나고 있음. - 그러나 대형 항모, 전략폭격기, 장거리 전략미사일 등 공격 형 무기체계 보유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음. - 나아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방위비는 오히려 마이너스 편성을 보이고 있음. 55

61 그러나 중국 및 북한 등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조하 며, 이를 군비증강 및 군사력 근대화의 명분으로 이용할 가 능성이 적지 않음. - 중국 해군은 원양해군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경항모 와 이지스급 구축함 확보에 주력할 것. 이러한 무기체계는 일본 해상자위대 보유 전력과 대응하는 것임. -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미사일 방위체제 가입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미사일 전력 강화에 주력할 가능성 있음. 특히 중 국 제2포병(전략미사일군)은 현재에도 장거리 핵미사일 20 기 이상을 포함하여 상당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바, 중국 보유 미사일 전력에 대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대항조치가 동북아 군비경쟁의 핵심이 될 것. 동북아 군비경쟁의 구도는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및 군 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역행하는 것 이므로 한국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구도임. 4. 러시아 가. 목 표 러시아의 중장기 동북아 외교 안보 전략의 대원칙과 목표는 -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즉 중국, 몽골, 한반도 등에서의 급격하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를 억지해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 미 일, 한 미 동맹축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와 중국, 북한등 과의 대립의 첨예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화시켜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 -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주변 국가들과 선린우호벨트를 형성하 는 것. 56

62 - 경제적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살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태지역연합 과 같은 공동체형성을 지 지 고무하고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지역이 이러한 흐름 에 편입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임.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의 목표는 - 역내에 지정학 지경학적 균형 유지 및 협력구조 창출 - 핵심 지역 플레이어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관계개선 - 잠재적 분쟁 및 역내 균형을 붕괴시킬 가능성 있는 지역의 신세력균형틀 구축 등임. 러시아의 이와 같은 전략적 목표는 이고리 이바노프(국가 안보 위원회 서기, 전 외무장관)가 동북아 지역은 한편으로는 협력 과 새로운 관계형성의 탐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과 냉전종식이후 형성된 힘이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가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2001년 노바야 로시이스카 야 디플로마티야 )고 언급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자 강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교 차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 러시아는 또한 동북아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이 막강한 핵보유국 이거나 핵보유 능력국이고, 군사적 이해관계가 밀접히 교차하 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강의 국가들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음.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선 특히 중국과 일본, 남북한(한반도)과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음. 특히 한반도의 경우 냉전종식후의 세계정세 속에 서 동북아 지역 내 군사 안보 외교적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문제의 향배에 따라 6 25 전쟁이후에 대륙세력(러시아 중국)과 해양세력(미국 일본)이 맺어온 세력분할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봄. 따라서 지 역 내 주요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이들과의 협력과 합의를 통 57

63 한 신세력균형의 유지가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익 극대 화를 위해 러시아 중국 인도간의 3각 협력틀의 창출을 지속 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3각 협력틀은 러시아의 자원과 에너지 및 군사기술, 중국의 인력과 시장, 인도의 IT기술의 협업적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 에 경제 분야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동맹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현 재로서는 희박함. 특히 이것이 반미군사동맹과 같은 형태의 발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러 중 인도간 3각 협력틀 창출과 함께 러시아가 신경 쓰고 있는 관계는 중-러간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와 북방 4도 문제 (쿠릴열도 남단 4개섬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일본과의 관계정 상화 등 역내 핵심행위국가와의 양자관계임. - 러시아는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 일동맹의 영향력 견제, 전 세계적 전략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 지대의 일방적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적 힘의 틀을 갖추는 것이 목표임. (1) 중국과의 전방위적 협력강화 중국은 러시아 외교정책의 최우선지역이다 /2004년 1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모스크바 신년 외교단 하례) 우리 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 외교정책 노선의 가장 우선적 문제 로 간주한다 / 1996년 4월 보리스 옐친 베이징 방문도중 21 세기를 향한 중국과의 동반자적 관계정립은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이다 / 1996년 11월 18일 프리마코프 당시 러시아 외무 장관(첸지천 중국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등의 언급 들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과의 협력강화문제가 동북아 외교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58

64 중국은 소련 해체 후 주요 시장을 놓친 러시아 군산복합체들 의 중요한 고객이라는 측면과 함께 미국의 일극주의에 대항 하기 위해 세계전략차원에서도 제휴해야할 주요한 목표국가 임. 때문에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차원의 협력을 떠나 세계전 략과 국내산업진흥책의 하나로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우호협 력의 틀 확대에 노력해 왔음. 빈번한 고위급 회담과 1999년 이후 매년 30%대 이상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교역액이 이를 잘 말해줌. 물론 중국을 마냥 낙관적 협력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아님. 러시아는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강력한 경 쟁국가이자 국경을 맞댄 잠재적 적국이 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음(이사예프 하바로프스크 주지사 등). 소련해체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체제를 정비할 때까지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20여년 정도는 동 북아 현안에서 상호간에 우선적 협력국가가 될 수 있는 기 틀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러 중간 협력의 확대를 통 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 일동맹 에 대응하는 힘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아파나세프 러 아주 1 국장,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전 차관 등). 중국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러 시아와의 긴장고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의 입장 에서도 중국과의 협력무드 확대는 매우 중요함. 러시아의 입 장에서는 서쪽 국경뿐 아니라 동쪽 국경에서도 군사적 위협 및 잠재위협의 증대가 강화된다면 안보전략상 큰 실패가 되 기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완화책을 통한 국경선 지역의 군사 력 감축 및 신뢰회복 조치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임.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러 중간 군사안보협력이 미국 에 적대적인 반미군사동맹이나 반미협력의 틀로 비치는 것 59

65 을 꺼려함.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 만 세계전략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긴장 고조가 결 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MD 구축이나 북한 핵문제의 해법 등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이나 정책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정 책적 노선을 견지하려 할 것임(토르구노프 무기모 총장, 알 렉산드르 보론초프, 바실리 미혜예프 등). 때문에 러시아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전방위적 협력확대를 추구하고 있음. 특히 중국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 서 입수할 수 있는 첨단군수기술 및 완성품으로서의 첨단무 기의 공급지로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첨단무기 공급 및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에 대한 첨단무기와 기술을 공급함으로써 세력균형을 꾀하 고 자국 군사력 확대를 위한 돈과 시간을 벌자는 목적도 개 재되어 있음. 또한 4천3백km에 달하는 러 중 국경 지역에서의 안보위협 을 상호 감소시킴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를 꾀하고 병력이 나 군사력의 실질적 감축을 가능케 하고자 함. 경제외교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에 너지 자원의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협력을 통해 중 러간 긴장의 완화와 상호협력을 강화 해 러시아 중국 간 교역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극동연해주 및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 기대하고 있음. 러시아가 중국을 이처럼 중시하는 이유는 중 러간 갈등이 확대되거나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세계화 경향의 흐름을 그대로 놓아둘 경우 중국이 미 일축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 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임. 60

66 또한 러시아의 유럽지역과 남부국경지역이 러시아에 비우호 적 국가 지대화하는 상황에서 동쪽마저 적대적 기운에 포위 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포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러 시아의 미래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도 중 러간 협력의 틀이 러시아와 유럽 지역과의 협력의 모델이 완비되고 미-러간에 세계전략차원 에서의 협력의 틀이 완성되기 전까지에는 확대 심화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함. 특히 군사적으로 조바심을 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 하기 위해서 최근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의 베이징 방 문 후 중-러 합동군사훈련계획을 발표하는 것처럼, 양국간 군사협력의 차원을 군비수출을 넘어선 지역전략운용차원으 로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러시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냉전 후 정책공조의 강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 및 중앙아시아 지역, 북한 지역 등에 대해 안보외교적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축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러 중간 협력이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확대될 경우 동북아 지역에 대한 남방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북방 협력권에 붙잡아둘 정책적 레버리지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적 판단임. 이를 위 해 러시아는 2004년 10월 러시아 내부 및 하바로프스크주등 관련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장기적 동북아 전략을 반영해 중-러 국경선 획정협정을 마무리 지었음. (2)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러시아는 일본을 미 일동맹의 축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협력을 정상화해 러 극동 시베리아의 발전에 필요 61

67 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경제적 측면 이 강함. 다른 하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힘의 역학적 균형을 추구하 는 차원에서도 일본과의 정치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 임. 이는 러시아외교의 중요전략목표중 하나인 국경선 지역 에서의 장기적인 선린벨트 구축의 필요성 차원에서도 추진되 고 있음.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가 동북아 전략을 수립 집행하는 데 있 어 큰 장애요인중의 하나로 미 일동맹의 견고성과 일 러 관계의 냉랭함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임. 즉 러시아와 일본이 아직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4도) 문제를 안고 있어 전방위적 협력의 심화 가 어렵다는 것임. 여기다 냉전 후 9 11사태와 일본의 우경화 기류 등이 맞물 려 미 일 동맹축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러 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러시아의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최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북방4도 반환에 관한 각종 옵션들). 특히 러시아는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영토적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중국, 북한, 일본) 지역이 모두 잠재적 적국이나 불안지역으로 포위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음. 이 지역 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러시아의 영토적 불안정성이 고조되 고 이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임. 여기다 러시아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전 보장체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일 동맹축의 강화를 약화시키거나 중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