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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러시아의 외교정책 노선 1) 외교정책 개념 (1) 외교정책 개념의 발달 푸틴 서명(2013.2): 군사원칙(2010) + 러연방 국내안보 전략(2009) 연장선상 외교적인 진열장 역할, 미시적 정책결정의 안내 역할 국제적 입장에서 국가의 모습을 제시 1993년 개념 : 과도기의 이상주의적 문서 / 초강대국 위상을 승계 ; 동서관계의 변화에 낙관적 서방 의존적 개혁노선 후반부의 중도노선 / 단합된 군사전략적 공간의 창조에 주력 2000년 개념 : 동서간의 동반자 관계에 회의 NATO의 동진, 세르비아 폭격(1999) 현대세계의 다양성과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강조 다극화된 체제 달성을 위해 노력 2008년 개념 : 상기 개념과 유사 2013년 개념 : 다중심적 체제 창조 / 강대국 사이의 진정한 파트너십 다방향 정책 * 기본 방향 : 강대국들이 세력권을 갖는 세계질서 창조(미국의 주도권 견제) (2) 대외정책 노선 가) 자유주의 or 서구주의자 : 미국 서방과 완전한 공조를 선호 나) 보수주의 or 범슬라브주의자 : 모든 슬라브인을 방어 / 전통적인 제국 러시아, 서구에 대항 신유라시아주의자 : 인종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혼합된 문명이 가진 역사와 운명을 강조 다) 중도주의 or 현실주의자 : 다자기구에 참여 러시아의 자주성과 국제적 통합을 균형있게
2 1. 러시아의 외교정책 노선 2) 외교정책 변화 (1) 시대별 변천 옐친 집권 초기 : 자유주의적 관점 무조건 항복에 가까운 친서방적 약자의 실용주의 후기 : 강경 노선 선회 소극적 경제지원, 국가적 자존심 훼손에 대한 부담 프리마코프 외상(총리) : 세계를 경쟁적인 관점에서 파악, 커져가는 서방 권력에 대항하는 축으로 기능 다자간 협력 푸틴 시기 : 러시아는 자주적인 행위자, 대안적인 행위자 X 이바노프 외상 : 외무부 설치 200주년 기념식 소련이 표방한 전 지구적인 메시아적 이데올로기를 의식적으로 포기 정책적 초점 : 경제적 유대관계(송유관 & 파이프라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나토와 EU 확산 제한 (2) 다방향 외교정책 네트워크 외교 : 유연한 동맹들의 외교술 개념 포괄적인 이데올로기 개념 실용주의 노선 : 국익 추구 / 자급자족적 유연성 세계적 경쟁이 문명의 차원에서 발생 러시아는 스스로 문명 중심지로 생각 중력의 핵 : 이웃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
3 (1) 미국 2. 지역별 외교정책 실상 1) 대 서방 외교관계 사태 : 테러와의 전쟁에 공동 보조 / 이슬람에 대한 견제 + 동병상련 미국의 이라크 침공(2003) :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경멸하는 태도 프랑스 + 독일 반대 反 러시아적인 미국에 비난 : 폴란드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 설치, 체코에 레이더 시스템, 색깔혁명(2003, 2004) 지원 러시아의 국익에 적대적인 정권을 비난 부통령 체니의 빌뉴스 연설(2006) : 러-우크라이나의 가스관 논쟁 / 크렘린 = 협박, 위협, 영토적 위상 침해, 민주주의 절차 간섭 푸틴의 뮌헨 성명(2007 안보정책회의) : 미국의 비정상적 국제행동을 비난 일국이 다른 주권국에 지시를 해서는 X, 국제적 제재는 유엔을 통해서만 메드베데프의 노선 : 법학자 출신의 40대 정상들 양국관계의 리셋 버튼 기대 다소 완화된 연설 : 구체적인 논쟁들이 서로 다른 접근법 때문에, 좀더 공정한 세계질서 수립 중동 사태(2010. 리비아 유엔 개입) : 러시아 기권 시리아로 전파(아사드 대통령 편) 푸틴의 재집권 : 인권문제와 미국의 일방적 간섭에 불만 (2013)미국의 對 시리아 군사행동 저지(화학무기 반대) 스노우든의 망명 허용(2013.8) : CIA와 NSA의 민간사찰 폭로 지속적 협조 유지 : 아프가니스탄 협동작전, 비자발급 요건 완화, 군비통제 회담
4 (2) 서유럽 러시아의 다면적 근접성 : 지리적, 역사적, 문명적 2. 지역별 외교정책 실상 외교정책의 포괄적 원칙과 일치 : 다방향 세계를 기반 유럽과 협력 / 나토에 대한 요구 주권국가의 연합체(EU) : 최고의 경제 파트너 / 석유 수출의 80%, 가스 70%, 석탄 50% / 외국인 직접투자 3/4 차지 에너지 협력사안 : 양자간 관계 조망의 유용한 프리즘 ex) 우크라이나 가스중단(2006,2009) 가격협상 < 정치적 변수 러-EU 정상회담 : 생산성 X, 전략적 불편함 쌍방향 관계 / 네트워크 외교(독, 프) 러-영관계 : 불편한 10년 / 영국 사법부의 비협조적 태도 비즈니스 관계에도 악영향 (3) 동유럽 2008년 조지아 전쟁 : 러시아 규탄, 외무장관의 조지아 난민수용소 방문 중유럽 인식 제고 :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코소보 사태(1994), 세르비아(1999 폭격) 자유주의 노선과 공산주의 노선의 교차 : 경제적 실패와 회복도가 다양 나토 가입 : (1999)폴란드, 체코, 헝가리 / (2004) 발트 3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2007 EU)불가리아, 루마니아 / (2009)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나토 확대에 대한 국가 두마 : 300대 1 반대(1997), 서방이 러시아의 약화와 고립을 초래 푸틴 : 러시아는 유럽국가이자 유럽문화의 일부 나토는 적 X,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1) 대 서방 외교관계
5 (1) 중국 1950년대의 이념분쟁 영토분쟁(1969) 중국의 발전 모델 : 매력적 but 위협적(중국 제조업의 급성장) 미래의 잠재적 동맹국 or 적국 : BRICS 중 가장 중요한 파트너 러시아의 무기시장, 에너지 공급처 : 철도, 원유 러-중 석유수송관 개통(2010) : 최대 생산자 + 최대 소비자 메드베데프 첫 순방지(2008) 푸틴 3기(2012) 시진핑(2013), 30개의 경제협의 신 밀월기 양방관계 서방 견제의 별도 조직체 (상하이 협력기구, +카, 우, 키, 타) 합동군사작전 2) 아시아 외교 (2) 일본 불가근 불가원 관계 : 포츠머드 조약(1905), 샌프란시스코(1951) 쿠릴남도 4개 도서 : 이투루프, 쿠나시르 / 시코탄, 하보마이 섬 반환(북방영토 문제) 일본의 <북방영토 해결 촉진 특별법> 제정(2010.4) 메드베데프의 쿠나시르 섬 방문( )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기반 : 경제적, 군사안보적 차원의 공동 대응 경제문제 영토문제와 결부 : 경제제재에 소극적인 일본 <2015 양국 외상회담>
6 2) 아시아 외교
7 (3) 한반도 2) 아시아 외교 남한 :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 / 한-러관계의 변천사 / 이중 외교의 전형(통일문제) 북한 : 안보적 지정학적 중요성 / 북한의 등거리 외교에 대한 유연책 / 북핵 관련한 6자 회담 강조 한반도 : 아태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 시베리아-극동 개발과 프로그램 실행에 주요 변수 아태지역의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협력 시스템 마련에 관심(2012 APEC), 아태지역 다자기구 참여 (4) 독립국가연합(CIS) 근린( 近 隣 )외교 : 지정학적 + 군사적 + 경제적 기반 설비 + 재외 러시아인 정치경제적 영향력 유지 및 강화, 통합 심화를 추진 CIS 체제의 문제 : 원만한 이혼 성사, but 회원국 간의 다른 목표와 정체성 복잡한 역학관계(쌍방향 합의의 네트워크가 혼합) ex) 조지아의 남오세티아 & 압하지아 공격(2008) / 우크라이나 크림반도(2014) 유라시아 경제공동체(2000): 러, 벨, 카 + 키, 타 뉴 관세동맹(2009) 집단안보 조약기구(CSTO, 2003) : + 아르메니아, 경제협력 & 군사동맹 유라시아연합 설립 주창(2012): 자유경제구역 + 화폐동맹 GUAM(조,우크,아,몰)(1998): 2005년 우즈벡 탈퇴 CSTO
8 (1)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 3) 對 우크라이나 관계 키예프 공국 몰락(1240)~(1392)리투아니아 대공국이 흑해까지 14C말 폴란드 왕국 : 갈리샤, 볼리냐 + 남부 초원 가톨릭 세력의 확장 / 정교도의 상대적 박탈 루블린 조약(1569): 폴란드-리투아니아 공화국 남서부 우크라이나를 완전 복속 / 유니아트 교 ; 민족적 종교적 계급적 대립구도가 극명 자뽀로지예 코사크 : 對 폴란드 봉기 지도(1648) 보그단 흐멜니츠키 : 뻬레야슬라프 협약(1654) 안드루소보 조약(1667); 폴란드와 분할 협정 동(소러시아) & 서(폴란드) 분리 : 폴란드 분할(1772) 오스트리아 지배 下 동 갈리샤(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성장) 1980년대 후반 : 우크라이나 민족-민주운동(갈리샤 서부, 러시아인 5%) 동부는 시장경제 주장 중앙 라다 선거(1990.3) 주권선언(7월), 최고회의 의장에 크라프추크 공산당 서기(민족공산주의) 소련의 보수쿠데타 실패 : 우크라이나 독립선언 / 크라프추크 대통령 당선 민주국가 전환에 따른 사회적 혼란, 경제적 궁핍, 개혁 노선의 불투명 쿠츠마 총리(1992)
9 (2) 우크라이나 동과 서의 갈등 3) 對 우크라이나 관계 1994년 6월 대선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친서방) 유라시아주의(친러시아) 동부 기반의 쿠츠마 승리 : 친러시아적 관계개선이 주효 (지역주의 갈등 유발 결과) 재선도 압승 / 개혁 드라이브 / 대통령 권한 강화 / 균형외교 추구 오렌지 혁명( ): 야누코비치 총리 야당 유쉔코 혼탁한 선거운동, 학생단체와 NGO 개입, 푸틴의 지지연설 2차투표 발표 전 가두시위 / 대법원이 야당측 이의신청 접수 동서갈등의 첨예화 : 수도에서의 대규모 시위 / 재투표(12.26) 유쉔코 승리, but 2006년 총선 야누코비치 정당 승리 총리 2009년 12월 대선 : 야누코비치 당선 양국 관계의 호전 유로마이단 시위( ) : 친서방주의자들의 반정부 데모 서방의 압력 의회의 강경 입장 (2014.1) 정부의 시위법 처리에 대한 폭력시위, 유혈사태 대통령 탄핵(2.22) Why? EU와의 협력과 지원 협상을 중단 발표( ) 푸틴의 즉각적인 지원정책 크림 공화국의 분리독립 요구(2.28) : 러시아인 60% 러시아 군이 주요 공항 점거(오바마 경고) 러시아 상원이 군사력 사용 승인(3.7)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자체 군대 창설(3.10)
10 3) 對 우크라이나 관계
11 (3) 크림반도와 러시아 3) 對 우크라이나 관계 1954년 소련방 최고회의(흐루시쵸프) :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증여 크림 자치공화국 탄생(1991.2) : 크림 최고회의가 독립선언 채택(1992.5) 3국간의 불일치 문제 소지 : 흑해함대와 전략핵무기 흑해함대 분할에 대한 서명(1995) : 함대를 3:1로 분할, 세바스토폴에 2017년까지 주둔 여러가지 난제가 산적(행정 서비스, 해군 장병과 가족의 지위문제, 공공요금 지불 ), 잘 유지 2014년 우크라이나 신정부 : 反 헌법적 정권으로 규정(지정학적, 안보적 위협) 크림의 독립 요구 & 주민투표 발표(3.16): 96.6% 찬성 푸틴의 합병 비준(3.17): 러시아 양원의 결의, but 미국의 제재(3.18) (4) 러시아의 입장과 의미 돈바스 지역의 주민투표( ): 찬성 89% /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무력 투입 러시아 정부 개입을 고발 러시아 부정(7월 말레이 민항기 격추) 포로쉔코와 휴전 합의(9.5)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일침 : 탈냉전 이후 초유의 사태 지역 강국들의 배타적 영향력이 확대 CIS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 : EEU 확대 전망, 중도적 국가들의 전향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장기화 : 이란 핵문제, 시리아 문제 해결 러시아가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지역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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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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