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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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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흑해함대분할분쟁 ( 업데이트: , 종료) 개요 동분쟁은흑해함대소유권을둘러싸고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에발생한분쟁으로서그 근원은원래러시아의소유였던크림반도를 정하는데서부터생겨났다고할수있다. 54년소련최고회의가우크라이나에증여를결 실제로소연방이해체되면서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에는크림반도의소유권을둘러싼논 쟁이시작되었다. 1991년 2월크리미야는자치공화국으로다시재건되었으며 8월쿠데타 이후동년 9월 4 일에는주권선언을하였다. 또한 1992년 5월 21일에는크리미야최고회의 가독립선언을채택하고독립에관한국민투표를실시하기로결정하였다. 러시아정부도동 년 5월러시아는크리미야영토의반환을요구하지않으나크리미야의지위에관해서는러 시아ㆍ우크라이나ㆍ크리미야대표가공동으로협의, 결정해야한다는결의안을채택하였다. 그러나이에승복하지않은러시아최고회의는 1954년소련이우크라이나에크림반도를 증여한결정을유보한다고결정하였고이에대해우크라이나는크게반발하였다. 우크라이 나는즉시 ICY 에제소하였고, UN 은크림반도에대한우크라이나의영유권을인정하였다. 그러나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핵해체를담보로하며서방국들의러시아입장에대한지지 를유도하고자전력하였다. 이같은크림반도소유권공방의뒷배경에는흑해함대사령부가크림반도내에있으며흑 해함대최대의군항인세바스토폴항또한크림반도내에위치하고있다는사실을찾아볼수 있다. 러시아로서는흑해함대가우크라이나의소유가된다면 18세기이후유럽남부지역으 로진출하기위해수많은희생을치르면서얻은전유물을모두상실하게된다. 또한지중해 와유럽으로진출할수있는해상통로가사실상없어지기때문에전략적으로러시아는흑해 함대를포기할수없는것이다. 1991년 10월우크라이나의회가자체정규군을창설할것을결의함과동시에자국내주둔연방군병력을공화국관할하에두겠다고선포하였을때, 얼마있지않아출범할독립국가연합의장래가순탄하지않을것이라고누구나예상할수있었다. 실제로상징적으로나마남아있던연방권력이소멸되기가무섭게이러한우려는다름아닌흑해함대의통제권을둘러싼공방전으로가시화되었다. 당시흑해함대논쟁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관계뿐만아니라독립국가연합내부의 이해관계를세밀히보여주는계기가되었다. 1991년 12월 8일브레스트에회동했던슬라브 3 국수반들은옛연방권력을일소( 一掃 ) 시킴으로써각기당면한위기상황을보다자율적으 로극복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믿었다. 그러나그들이미처실감하지못했던것은연방 - 1 -

2 체제하에서는형제국이었던각공화국들간의관계가연방이붕괴한다음에는철저하게자국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민족국가대( 對 ) 민족국가의대등한관계로변질되어갈수밖에없었던현실이었다. 자국이익을좇는러시아의독주는실로인상적이었다. 이는경제적영역에서뿐만아니 라군사적영역에서도보여졌다. 고르바쵸프가사임한날인 12월 25일옐친대통령은천여 명이목숨을잃고서도아르메니아인들과아제르바이쟌인들이여전히전투를계속하고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분쟁지역으로부터옛소련군병력의철수를명령했다고발표했다. 또한 흑해함대에소속되어있던항공모함 ' 쿠즈네초프호( 號 )' 를북해무르만스크항으로서둘러이 동시켰다. 쿠즈네초프호( 號 ) 는기존항공모함중가장최신의것으로서최고의장비를적재 하고있어러시아정부의재빠른조치는우크라이나의영내군비장악에대처한것이었음이 분명했다. 이조치는철수비용과이전지미확보를핑계로앞서독립한발트 3국으로부터의 군병력철수를중단시킨것과는좋은대조를이루었다. 독립국가연합이라는이름이무색하게도출범직후러시아연방이시행한일방적조치들에 대해가장먼저반응하고나선것은말할것도없이우크라이나였다. 크라프추크정부는우 선자국내에있는옛소련군지상군부대의통제권을주장하고 1백 30만명의장교및병 사들에게우크라이나국민에대한충성을서약하도록요구했다. 우크라이나국방부는 1월 3 일자지령을통해같은달 전역을하지않으면공화국을떠날것을명령했다. 12일부터실시될충성서약을거부하는영내주둔장교들에대해 또한우크라이나정부는원래영내에있는전략핵및관련병력은 1992년 7월이전까지 러시아로모두이전시킬것이며, 전술핵무기들은 3년이내에모두폐기처분할것임을밝혔 다. 바꾸어말하면우크라이나영내의전략병력기지는앞으로 6 개월동안만독립국연( 聯 ) 통합군통제하에머물러있을것이며, 그이후에는우크라이나가직접관리하겠다는의미 를지니고있었다. 특히키에프정부는항공모함쿠즈네초프호( 號 ) 가무르만스크항( 港 ) 으로 이동배치된만큼흑해함대는전략핵무기를갖고있지않으며, 흑해함대의母港인세바스토 폴이우크라이나령인이상전함대는당연히우크라이나군의통제하에두어야한다고주장 하고나섰다. 이에독립국가연합통합군사령부는이러한요구가전체가맹국들의이익에반하는것이 라고규정, 즉각적으로반박하였다. 샤포쉬니코프통합군사령관직무대행은흑해함대는어 디까지나 ' 전략적' 병력에속하는것이니만큼통합군통제하에두어야한다고못박았다. 모스크바의단호한반대에직면한우크라이나국방부는영내핵무기를러시아로이양할계 획을철회함으로써핵통제문제마저새로운분쟁소지로등장했다. 이에대하여구소련군지 휘관들은 1월 10일만일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소련군을분할한다면공군조종사들이트 기를몰고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로이동할것이며해군들은반란을일으킬것이라고까지 경고하고나섰다. 사태가이토록긴장된가운데옐친대통령은흑해함대는전통적으로러시아소유임을강 조하는것과동시에 ' 절대로통제권을포기하지않을것' 을천명하였다. 이는흑해함대통제 - 2 -

3 권문제를전체독립국가연합의안보와는상관없이러시아자체이익에직결시키는노골적인발언이었다. 하물며루슬란하스불라토프러시아최고회의의장까지도우크라이나주둔러시아인병사들은러시아의보호를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 이로써흑해함대통제권시비는이제대( 大 ) 러시아민족의권위에대한우크라이나의정면도전의성격을띠게된것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난수세기동안과거러시아짜르들에게흑해가매우소중했음 은물론이다. 즉흑해함대의모항( 母港 ) 인세바스토폴은제정( 帝政 ) 러시아유일의항구적부 동항이었으며지중해로의안전한통행을허용하는흑해는대단히중요한의미를갖고있었 다. 소련체제하에서도흑해함대는북해함대와태평양함대와는달리전략핵탑재잠수함을 갖추고있진않았으나세바스토폴, 포티, 오뎃싸를비롯한크리미아의불동항( 不凍港 ) 들을 기지로삼고있다는점에서다른함대들에못지않은전략적가치를가지고있었다. 특히제 2차세계대전이후에는주로미해군제6함대와프랑스지중해함대에대응하는전략적기 능을수행해왔다. 그러나전력면( 戰力面 ) 에서오히려양국함대를훨씬앞선것으로평가되 어왔다. 옛소련해군력중약육분의일을차지해왔던흑해함대의전력은막강하였다. 우선천 톤급을훨씬웃도는 75 척의전함이전력핵심으로서약 220여척의부속함들과 28척의 잠수함들이보완하고있었다. 공격전력은수직이착륙항공기와헬기를탑재한 2개의항공모 함이그주축을이루어왔다. 또한흑해기지에분할배치된항공대는전투기, 요격기, 정찰기 등약 300 대를웃도는전력을과시해왔다. 며칠동안의첨예한대립끝에흑해함대통제권시비는양측이전략군병력은통합군에잔 류할것이라는원칙하에잠정적합의를보았다고발표함으로써일단소강상태에접어들었 다. 1992년 1월 12일러시아연방은흑해함대의일부를우크라이나에양도할것을발표했으 며, 우크라이나의크라프추크대통령역시영내주둔군인들의충성서약기한을 6개월연장 한다는데동의하였다. 그러나 3백척의함정과 7만병력의흑해함대를어떠한기준에의해 분할할것인가는여전히양국간의현안으로남아있었다. 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국이모두국내의정치적, 경제적혼란에휩싸여있는가운데흑 해함대소유권공방은소강상태에접어들었다. 그러나 1994년에들어서면서러시아와우크 라이나해군간에경미한충돌이일어났다. 이에대해양국은협상의중요성을실감하고협 상에들어갔으나상호입장차이로협상은난항을거듭하여갔다. 1995년옐친러시아대 통령과쿠츠마우크라이나대통령은정상회담을갖고흑해함대분할에관하여합의를하고 합의서에서명하였다. 이어 1997년 5월양국은흑해함대분할에관해 3개항에합의하며완 전타결했다고발표하였다. 상기조약에기초하여러시아는흑해함대소속함정 460 척을보유하게되었으며, 우크라 이나는 162척을할당받는것과함께러시아로부터 5억 2천 6 백만불을보상받게되었다. 러시아흑해함대는세바스토폴기지에 2017 년까지머무를수있게되었다. 그런데 1999년 7월현시점에서볼때흑해함대분할협정에의해주요군사장비및시 - 3 -

4 설과관련해서는양국간대립된입장이해소되었으나아직도아래와같은세부사항들이러시아측에의해제기되고있다는점이지적되어야한다. 러시아측이내세우는주장의내용을약술하면아래와같다. 97년 5 월협정에의하면 [ 러] 흑해함대가우크라이나영토에주둔시킬수있는병 력상한선은 2만 5 천명임. 이같은병력으로는함대지역의군사지원시설을운용 할수없어단순히작전및전략부대만으로재편해야하며, 향후 20년간임차한 최소지원시설의운용도어려운실정임. 또한현재 [ 러] 국방부에서검토중인흑해함대의규모축소계획이실행될경우, 군사시설은물론, 무상으로임차사용할수있는시설마저도아무런의미가없게 되며, 결국흑해및카스피해지역에있어서의흑해함대의전투력및전략적중요 성도소멸될것임. 따라서함대개편과병력상한선이재검토되어야할것임. 우크라이나는세바스토폴수역통제권을세바스토폴시청에위임하고자법령준비 를서두르고있음. 만약세바스토폴수역이시청의관할로넘어갈경우 [ 러] 흑해 함대사는우크라이나의행정관청에의존하지않을수없게될것임. 세바스토폴에주둔하고있는 [ 러] 해군장병및가족의지위문제와관련해서도 [ 러] 외무부에서대상자들의국적을최종결정해야하나, [ 러] 시민임을증명해보일수 있는서류가없음. [ 러] 정부는 '97 년 [ 러] 해함대가세바스토폴시에지급해야할전기, 수도및가스 사용료부채의해소를위해 1,760 억루블을지원한바있으나, 통신서비스지원비 용을지불하지않고있어양측간에불화가계속되고있음. [ 러] 흑해함대사에대한면세지역지정문제가아직해결되지않고있음. 또한흑 해함대사는군사법정, 군검찰, 군정보기관이없어세바스토폴지역관청과의크 고작은문제에대한마찰을겪고있음 년협정체결이후약간의문제점은있었으나심각한상황으로까지발전하지않았던 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관계도결국정권교체로인해심각한상황을맞이하게되었다. 즉, 우크라이나에서소위오렌지혁명이라고불리우는민중봉기에의해친미반러정권의 성격이강한유센코가 2005년에대통령에당선되면서양국관계는상당히악화되기시작하 였다. 유센코는 1997년의협정에도불구하고러시아에게세바스토폴항의임대에대해문 제를제기하기시작하였다. 유센코대통령의이같은결정은우크라이나가러시아로부터안 보를담보받기위해서는나토에가입하여야한다는생각이강하였기때문이다. 나토에가입 하기위해서는우크라이나에러시아해군부대가주둔하고있는것은치명적인약점이될 수있기때문이다. 이같은유센코정권을달갑게여길수없었던러시아는가스가격의대 폭인상을통해우크라이나에게타격을가해우크라이나의정책을수정하게만드는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러시아는가스라는자원을무기화하여우크라이나의항복을얻어내고자한 - 4 -

5 것이다. 이에대응하여우크라이나는흑해함대의임대에대한새로운문제를제기하며계약 보다 4 배에가까운임대료지불을러시아에게요구하였다. 팽팽한대립이될것이라는전망에도불구하고상황은러시아에게훨씬이롭게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우크라이나경제는높은인플레로인하여흔들리기시작하였고, 북동부의러시 아계주민들은오히려분리독립을요구하는상황으로까지발전하게되었다. 결국 2006년 3 월우크라이나총선에서집권여당은참패를하게되었고, 2004년대선에서여당후보로 출마하였던야누쿠비치를총리에임명하는등파행정국이지속되었다. 실세총리로서야누 쿠비치는부르셀을방문하여우크라이나는나토에가입할의향이없음을선언하고모스크바 에서가스가격의적절한인상안을이끌어내게된다. 이후에도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흑해함대문제와함께그루지야문제로반목을지속하여 왔으나, 2009년 12월우크라이나대선에서유센코가재선에실패하게되고친러성향의야 누코비치가대통령에당선됨으로써향후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관계는상당히호전될 것으로보인다. 분석 의미및영향 흑해함대를두고갈등을보여온러시아와우크라이나분쟁은양국의군사력과국익에큰 영향을미치는사안이다. 따라서양국이갈등상황을오랜기간지속한다거나갈등이직접 적폭력으로표출될시에는주변국특히벨로루시를비롯한 CIS전체에미치는영향은지대 하다. 아직러시아를비롯한우크라이나, 벨로루시간에는슬라브통합주의론이아직존재 하고있으며카자흐스탄을비롯한다른 CIS 공화국에도과거연방제를선호하는층이아직 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러시아-우크라이나분쟁이평화적으로해결된것은향후 CIS 지역의안정에일조를하였다고할수있다. 특히이번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갈등에서우크라이나가참패한것은이지역에서정서적으로정치적으로얼마나탈러시아화가어렵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좋은사례라고할수있다. 따라서구소련국가들중가장강대국이라할수있는우크라이나를다시친러성향의정권으로옹립한러시아의영향력이향후에도당분간구소련지역에서는지속될것이며, 역내통합을노리는러시아의영향력이한층강해질것이라고평가된다. 추후전망 러시아와우크라이나깊은역사를공유하고있으며, 상호의존도가상당히높은편이기때문에양국의관계정상화는양국모두에게지극히중요하다. 따라서양국모두자신들의이익을위해서라도흑해함대공방이양국관계를해치는심각한분쟁으로까지발전시키지않 - 5 -

6 을것으로전망된다. 러시아로서는세바스토폴항을안보및군사적으로결코포기할수없는상황이며, 우크라이나역시경제회복을위해서는러시아의도움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따라서흑해함대문제로인한양국의갈등은우크라이나가전략적으로이를활용하는가운데러시아의편의를도모할것이라전망된다. 이같은분석은우크라이나에친러성향의정권이지속될것이라는점과양국관계의특수성을고려한것이다. 참고자료 주요일지 1900s '54 소련, 크리미아반도를우크라이나에양도 '91-12 우크라이나독립이후러시아최고회의, 우크라이나의탈러화를이유로함선 54 척양도결정재고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흑해함대의일부가우크라이나의소유라는데합의 러시아의회크리미아의우크라이나이양을재고할것을결의 02 우크라이나, CIS협정위반에강력반발 러시아흑해함대의모든소유권을주장함으로써우크라이나와대치 러시아와우크라이나흑해함대에대한소유권에관한법률을협의하기로합의 러시아의회 1954년크리미야의우크라이나에이양결정무효화결정 러시아해군제독에두와르드발틴흑해함대사령관으로임명 흑해함대의수척의군함이러시아해군기를게양함으로써분쟁발생 옐친크리미아에서크라브츄크와회담 양국대통령, 세바스토폴항등흑해함대기지의러시아임대합의( 사실상동 항의우크라이나영토인정) 러최고회의와대통령간갈등 07 UN 안보리, 러의회결의무효및우크라이나의영유권확인성명발표. UN, - 6 -

7 양국간무력충돌방지위한중재활동적극화. 우크라이나최고회의, UN 안 보리에해결촉구 크리미아에서러시아인메쉬코프대통령으로당선 04 우크라이나군오뎃싸의러시아기지점령 우크라이나러시아흑해함대분할협상결렬 크림자치공( 러시아계다수), 독립선언 러- 우흑해함대분할에합의( 양국이해관계대립으로합의파기) 러시아, 우크라이나정상회담( 러시아소치), 흑해함대관할권분리및우크 라이나크림반도의세바스토폴항구이용권합의 09 러-우양국정상회담을갖고흑해함대분할에관한합의서에서명 러시아ㆍ우크라이나국방장관, 군사협력협정 26 개조문서조인/ 흑해문제는 미진전 러시아흑해함대와우크라이나해군, 흑해에서최초의연합해상훈련실시 옐친러시아대통령, 소련붕괴후처음으로우크라이나방문. 흑해함대분 할및함대기지사용문제타결, 우호협력조약체결 미국과 NATO 동맹국군들이유고공습을개시한다음날, 우크라이나의회는 서둘러러시아의흑해함대기지사용권등을명시한러시아-우크라이나협 력조약을비준함. 그배경에는우크라이나내의친러세력이러시아와의유 대강화에 있음 NATO의유고공습을호기로활용하고자하는의도를읽을수 2000s ' 이시점에서주목할만한상황진전없음 푸틴정권개시직후부터현시점에이르기까지특별히주목할만한상황 진전없음 우크라이나새대통령으로 친미반러 성향의유센코취임. 나토에가입하기 를원하는유센코대통령은러시아의흑해함대조기철수를시사 - 7 -

8 12-30 러시아와가스가격협상을벌이고있는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가스비인 상에맞춰흑해함대사용료를대폭인상할것을시사 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공급하는가스를중단한다고발표. 우크라이나가스 관을통해 25% 를공급받는서유럽국가들은상당히곤혹스러운상황에직면 우크라이나국방장관그리센코는세바스토폴항구임대료를 4배인상할것 을시사. 우크라이나는 2017년까지연 9,300만달러에세바스토폴항을러 시아에임차 푸틴러시아대통령우크라이나방문. 흑해함대문제등을포함한관계개 선노력. 유센코우크라이나대통령은 2017년까지세바스토폴항의계약에 도불구하고조기철수를언급 상뻬쩨르부르그에서개최된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정상회담에서메드베데 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흑해함대기지에대해일방적조치를취하지말 것을경고 러시아외무장관라브로프는 1997년체결된세바스토폴항의임대계약에 따라양국은서로의안보를위협하거나위험을초래할수있는행동을해 서는안된다고우크라이나측을압박 우크라이나는국경근처에세워지고있는러시아의화학공장건설에우려를 표명하며상세한정보를요청하였으나러시아는답변을회피하여양국간 새로운관계악화요인으로등장 키리첸코우크라이나총참모장은러시아군에게세바스토폴이용제한령을철저히준수하라고경고. 러시아국방부는즉각이를비난하는가운데우크라이나측의경고를일축 우크라이나는흑해함대에추가로잠수함을배치하려는러시아에반대입장 표출 러시아는흑해에세바스토폴항을대신하는새로운해군기지건설을 2016 년까지노보로시스크에완료한다는계획을발표 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흑해함대문제로인해갈등이증폭되면서외교관맞 추방단행 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모스크바를방문하는가운데라브로프장관과의회 - 8 -

9 담을갖고러시아와관계개선용의가있다고언급 - 9 -

[ 목차 ] 1. 개관 2. 역사 3. 정치 4. 인구 5. 산업 6. 지리 7. 교통수단 8. 참고문헌

세바스토폴 Севастополь [ 목차 ] 1. 개관 2. 역사 3. 정치 4. 인구 5. 산업 6. 지리 7. 교통수단 8. 참고문헌 종합개관 원어명 공용어 면적 세바스토폴 (Севастополь)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864km² 시간대 (UTC+3) 인구 약 379,200 명 통화흐리비냐, 루블 [ 세바스토폴시항구 ] 세바스토폴 (Севастопол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