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구소정책브리핑 2016] 정토론회 : 세종연구소, 작성자 : 정은숙수석연구위원 ( 안보전략연구실 ) 신냉전의미러관계 배경, 전망, 시사점 I. 문제의제기 II. 미러 신냉전 의배경 1. 정치차원 2. 군사차원 3. 지역분쟁차원 III.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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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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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세종연구소정책브리핑 2016] 정토론회 : 세종연구소, 작성자 : 정은숙수석연구위원 ( 안보전략연구실 ) 신냉전의미러관계 배경, 전망, 시사점 I. 문제의제기 II. 미러 신냉전 의배경 1. 정치차원 2. 군사차원 3. 지역분쟁차원 III. 미러관계전망 1. 협력요인 2. 제약요인 IV. 시사점 I. 문제의제기 o 지난 11 월 8 일미국대선에서트럼프후보가제 45 대대통령으로선출됨에따라최근몇년 미러 신냉전 기류가신행정부하반전될것인지전망해보고자함. o 1989 년 12 월 3 일, 지중해몰타섬에서 미국 - 소련 정상이새로운협력시대의개막을선 언한지 2 년만인 1991 년 12 월, 소련은미국만을유일초강대국지위에남겨놓고역사속으로 사라짐. < 고르바초프-Geoge H.W. 부시몰타기자회견 > 고르바초프 : 세계는한시대를뒤로하고또다른시대에접어들었습니다. 나는미대통령에게내가결코미국을상대로열전을시작치않을것임을분명히했습니다. H.W. 부시대통령 : 미-소는동서관계를지속적인평화관계로바꿀슈있습니다. 이것이바로고르바쵸프서기장과내가이곳몰타에서시작한우리들의미래입니다. 소련이붕괴되고양극질서도사라졌지만, 아직도많은러시아인들은긍정적이던부정적이던 - 1 -

2 모스크바가정치, 군사, 지역분쟁차원에서워싱턴의대칭점이되기를원하고있음. o 소련붕괴이후지난 25년미러는협력과갈등의이중적모습을보여왔음 : (i) 협력 : 국력의비대칭 (GDP, 국방예산, 소프트파워 ) 에도불구하고반테러리즘, 비확산, 핵감축등의의제에있어유엔틀안팎에서글로벌공동의리더쉽을발휘함 ; (ii) 경쟁 : 냉전기유산으로서미러상호핵공멸능력보존, 국제안보와평화문제에서거부권을소지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활용, 2000년대이후푸틴통치하러시아정치의권위주의화및세력권분할기도에따른미국엘리트들의실망등, 상호불신과갈등잔존. 오바마행정부가트럼프신행정부에남겨주는미러관계는소련붕괴이후불신과갈등이최고점에이른어진소위 신냉전 관계임. 2017년 1월출범하는미신행정부하미러관계가공약에서드러난것처럼신고립주의노선을택할것인지, 그래서미러관계가상대적혹은절대적으로반전될가능성이있는지, 현재로서는불확실함. 이하에서는간단히오바마행정부하 신냉전 의배경을살피고, 신행정부하미러관계전망및 시사점을찾아보고자함. 브리핑의견해는필자개인의것이며주워진정보의한계속에서작성 됐음을전제함. II. 미러 신냉전 의배경 미러신냉전의배경은푸틴집권 3 기 (2012) 출범과함께미러관계가급격히악화된데있음. 크게정치, 군사, 그리고지역경쟁차원으로나누어볼수있음. 1. 정치차원 2012년러시아에서푸틴집권 3기가출범하고정치의권위주의화가가속화됨에따라미러간본격적인정치적갈등이야기됨. 집권1-2기 ( ) 이미러시아의짜르라는별명을들을정도로막강했던푸틴대통령은 3선개헌대신, 4년간국부급총리직에머물렀었음. 그사이대통령임기를 6년으로확장하는헌법수정을하고 2012년대선에서승리했음. 2018년다시대선에서승리하면 2024년까지러시아를통치하게됨. 4년간대통령직을수행했던메드베데프는자리를바꾸어총리직에임명됨. 2000년이후지난 16년러시아내국가요직과주요공기업사장이푸틴의측근 ( 슬로비키 & 뻬테르부르그출신 ) 으로충원되는한편, 언론장악및반대파탄압의강도가높아져왔음. 전통적으로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등을보편가치로하는미국의입장에서이는미러관계의큰장애가됨. 특히 2009년취임이후 7월방러, 9월부시행정부의유럽미사일방어계획수정선언, 신START체결 (2010) 등메드베데프대통령과함께부시행정부하냉각된양국관계 reset 을시도했던오바마행정부에는도전요소가됨. 오바마대통령의 마그니쯔키법안 서명 ( ) - 2 -

3 러시아인권침해자에대한여행및금융제재법. 미의회가양당합의로러시아변호사마그니쯔키의옥사 (2009) 와관련된책임자 18명을처벌키위해채택 ( 재산동결, 여행금지 ). 마그니쯔키는러시아세무관리들의부패를조사하는중이었음. 이법안은푸틴 3기미러신냉전의전조가됨은물론미국의인권에관한신념을국제적으로재확인하는계기가됨. 여러나라들의유사법안을채택. 푸틴대통령이보복으로러시아어린이의대미입양금지법안과미국관리 18인에대한유사제재법안에서명했지만파급효과는비대칭적이었음. 스노든 에대한러시아의정치적망명승인 (2013.7) 러시아정부가미정부계약고용자스노든의망명을승인함. 스노든은수십만쪽의미정부문서를복사 공개하여, 미검찰청에의해정부소유물무단복사및간첩혐의로수배중이었음. 러시아가정치망명자지위를부여함에따라, 두달후로예정된미러정상회의취소등양국관계가더욱악화됨. 2. 군사차원 미러정치적불신의증대는군사차원에서도전략관계불신과맞물려또다른신냉전의전조가 됨. 미-소 INF조약 (1987) 비준수의혹 2012년들며러시아가 INF조약상금지된미사일유형 ( 예 : 다중핵탄두장착이동형 RS-24 Yars 미사일 ) 의갱신, 배치계획을발표함. 이에미국은비준수의혹을제기하며상호불신이증대됨. 오바마행정부의동유럽미사일방어와전략경쟁 2012년 5월마카로프장군의방어기지선제공격론등러시아내오바마행정부의동유럽단계별미사일방어에대한불신이재개됨. 이후부쩍양국간전략능력경쟁에돌입함 : 2012년7월, 2기의러시아 Tu-95 Bears가알라스카해안에서미NORAD전투기에의해저지됨. Fort Greely와 Vandenbert 공군기지를목표로한훈련일수있다는의심받음. 2012년 8월, 러시아 Akula급잠수함이비밀리멕시코만을순회하고돌아갔음이드러나미해군반잠수전능력관련경각심이높아짐. 3. 지역개입차원 푸틴집권3기 러시아 의우크라이나개입과시리아개입은신냉전의미러관계를재확인하는도화선이됨. 적어도오바마행정부입장은푸틴정권의양보가없는한, 미러관계돌파구마련이어렵다는입장. 푸틴대통령은러시아는변하지않을것이니 가르치지말라 는강변을지속함. (1) 우크라이나주권과영토통합 이해갈등 우크라이나내친서방 vs. 친러갈등 - 3 -

4 소련붕괴후우크라이나는구소련내러시아다음으로큰영토 (60만평방km) 와인구 (4400만) 를갖고있으며, 구소련역내역사, 인종, 종교적으로러시아와가장밀접함에도불구하고반러적성향소지. 소련붕괴후유럽에의통합 (EU, NATO) 을강구코자함. 문제는크림반도와동우크라이나지역주민다수가러시아인들이며이들은친러성향을표출해왔음. 2012년푸틴대통령은 친러성향 의야누코비치우크라이나대통령과함께, 양국경제및군사적협력을도모키로함. 그러나이는우크라이나내 오렌지혁명 (2004) 후다져온친EU노선과상충. 그갈등이 2013년말, 야누코비치대통령의 EU와의경협추진백지화에대한반정부시위로표출됨. 2014년 2월유혈시위로번지던중, 그가인권침해, 직무유기등의협의로탄핵되고 5월대선에서 친서방 성향의포로셴코가우크라이나대통령의당선됨. 오바마정부는포로셴코에대한경제적, 군사적지원을공약함. 반면러시아 - 우크라이나관계 는거의적대적관계로변화됨. 러시아의크림합병 (2014.3) 과동우크라이나반군지원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정국이마비상태였던 2014년 3월크림반도를러시아에합병. 2014년 4월이후현재까지는동우크라이나분리주의반군에대한지원을계속함. UN자료에따르면 2016년 9기준, 9,640명이목숨을잃음. 현재에도동우크라이나분쟁해결을낙관하기어려움.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한스크공화국, 도네츠크공화국 이마련한 민스크-2 (2015.2) 평화안거의모든사항들이이행되지않은상태이며유럽내신냉전의그림자는더짙어감. <UN 총회의 우크라이나영토전일정에관한결의 68/262 내용, > 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의근거가된주민투표 ( ) 무효 모든회원국과국제기구, 유엔전문기구는무력행사와위협에따른우크라이나의국경선변경또는우크라이나에서분리된크림반도의지위변경을인정하지않음. 관련국간정치적대화를통한조속한평화적해결촉구. 여파우크라이나위기는우크라이나를넘어현재까지유럽안보및미러관계, EU-러관계에지대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 : (i) 러-NATO가상호재무장조짐을보이며냉전종식이후지난 4 반세기구축해온평화비축분이원점으로돌아갈위기에놓여있음. 2014년 3월러시아 -NATO협력위원회가중단되었으며 hybrid war 개념이새로운호소력을갖게됨. (ii) 2014년이래미국, EU, G7등의다층적 ( 개인 & 부문 ) 대러제재를불러왔고, 시간이가면서국제유가하락과함께러시아및유라시아경제불안정요인이됨. 오바마행정부와 EU는모스크바가민스크-2합의를이행한후에야해제할것이라는단호한입장임 ; (iii) 러시아언론들은 애국주의 강대국지위 등을표방하며연일반미, 반우크라이나정서를표출하고있음. 우리는러시아의파멸이아닌성공을원합니다. 그러나이는푸틴대통령의선택에달렸습니다. 한국가가다른 - 4 -

5 나라에대해비대칭적공격을가했는데, 이를용납한다면국제체재는붕괴될것입니다. ( 바이든미부통령, John F. Kennedy 포럼, ) (2) 시리아 아사드정권 에관한입장차 아랍의봄 과시리아내전 (2011-현재) 시리아는인구 2200만의중동국가임. 시리아는현재전세계적으로가장큰인도주의위기의공간임. 2011년이후아사드정권에대한시민봉기가내전으로비화됨. 2014년부터는정부군, 반군, IS의 3파전으로변모함. 2016년 4월 UN자료에따르면 5년간의내전중희생자 ( 정부군, 반군, 민간인 ) 가 40만명. 약 650만명이시리아내유민이되었으며, 480만명이난민임. 제네바협상-3가 2016년 2월, UN주도로시리아정부와반군들간 2016년 2월개최됐지만시리아군의알레포공습에따라이틀만에공식중단된상대임. 러시아와아사드 vs. 미국과 시리아민족연합 ( 온건반대세력 ) 2011년이후시리아내전에서미러는아사드레짐에대해상반된인식속상반된정책을추구. 미국이아사드를자국민을살해하는지도자로보며온건반군을지원하는반면, 러시아는 (i) 아랍의봄 전염성에대한우려, 그리고 (ii) 시리아내러시아의유일한지중해기지등전통적유대관계보존 ; (iii) 강대국으로서의국제역량시위등을목적으로아사드정권에대한정치, 군사적지원을강행함. 러시아는내전중 UN안보리의아사드에대한제재결의를거부함은물론군장비수출을계속함. 결과적으로힘의공백속잔인한모슬렘극단주의 IS라는제3의극단세력득세와함께 2015년이후급격한유럽난민위기초래. 미러가상호책임을묻는형태로발전. 러시아의시리아공습작전 ( 현재) 우크라이나위기로인해러-서방상호불신이고조된상황에서 2015년 9월말, 러시아는 1979 년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이후최초로소련공간을벗어난지역에서대대적공습작전에돌입, 또다시서방지도자들을놀라게함. 서방은러시아의공식명분이 아사드정부의요청 에따른반IS작전이라하지만진정한목적은 아사드정권의생존 에있다고봄. 이후시리아내전은본격적인 대리전쟁 양상으로변모하고있음. 오바마정부는푸틴대통령에게민간인희생을지적하며공습을중단하라요청하지만러시아는이를수용치않음. 시리아인권관찰단 에따르면 2016년 10월기준지난 1년여러시아의공습으로모두 10,102명희생 IS전사도있지만온건반군이나민간인도상당수포함. 여파러시아정책결정자들은군사력행사를통해미국으로하여금시리아및여타지역, 특히우크라이나내자국의이익을인정받고자한것으로보임. 오바마정부는시리아와우크라이나문제는별개의문제임을천명. 즉, 우크라이나문제해결을위한민스크합의-2의이행만이제재해제의요건임을강조함. 러시아로서는궁극적으로평화안이러시아와아사드정권에유리할 - 5 -

6 지불확실한가운데군사작전에소요되는재정을부담해야함. 따라서소련붕괴후러시아의 최초원외지역파워프로젝션의성공여부판단은아직이른상태임. III. 미러관계전망 11월 8일, 예상치못했던트럼프의승리가향후미러관계를반전시킬지것인가? 트럼프당선인은유세중푸틴을 강한대통령 이라높이평가하고미러관계개선을시사하는한편, 놀랍게도동맹국들에대해부정적인식을보여모두에게놀라움을자아냈음. 과연 2017년 1워취임이후이것이정책으로이어질지는현시점 ( ) 는불확실해보임. 아직많은대내외변수가있기때문임. 1. 협력 요인 (1) 트럼프의친러레토릭 트럼프의반자유주의,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등의기치는러시아내푸틴의포퓰리즘과일치하는면이많음. 또한냉전종식후미러관계패턴에서보면도전하는정당후보는미러관계개선을선거캠페인으로제시해왔음. 그러나 2016년트럼프후보는유세과정에서그정도를넘어섬. 2016년미대선과정에서 트럼프후보 와 러시아 는민주당클린턴후보가당선되지않기를바란나머지, 비록공식적이지는않지만反클린턴캠프선거연대같은인상을주었음 : (i) 푸틴평가 : 트럼프는유세중푸틴을오바마와비교하며 강한지도자 라고추켜세움 ; (ii) 시리아미러협력 : 트럼프는미러협력, 특히 시리아극단테러리즘격퇴를위해협력 할수있음을시사함 ; (iii) 우크라이나와대러제재 : 크림반도의러시아령임인정, 대러제재가능성시사 ; (iii) NATO 회의론 : 소위 무임승차론 에입각, NATO집단안보에대한회의적시각을표출함. 러시아에게는희망의메세지. (2) 푸틴대통령의친트럼프조응 신냉전의효과적출구를찾아야하는러시아는명시적묵시적으로트럼프를지지해왔음 : (i) 푸틴대통령은트럼프후보가열정적인물이라며비주류엘리트에대한기대감을표출함 ; (ii) 2016년 7월전당대회를앞두고민주당전국위원회 (DNC) 해킹사건이발생, 위키리크스를통해클린턴캠프위원장포데스타등요직자들의수천통개인메일이공개됨. DNC위원장이강제퇴임되고샌더즈지지자들이분노함. 국토안보부 와 국가안보부 공동의조사결과발표 (10.7) 에따르면 러시아정보당국이관여 했으며 미대선과정에혼란을일으키려는의도 라는요지임. 푸틴대통령이 히스테리 라고일축했지만적지않은이들이트럼프승리에기여한한요인이라보고있음 ; (iii) 트럼프당선후르야코프외교차관은유세기간중트럼프팀과접촉했었다고공개함. 클린턴캠프에도시도했지만거절당했다고밝힘 ; (iv) 푸틴대통령은미대선결과발표직후, 트럼프에게축하전문을보냈고 11월 14일에는미러관계발전을다짐하는통화를함. 크렘린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 새행정부와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원칙에입각한 - 6 -

7 파트너쉽 을위한대화준비가되어있다고했음. 트럼프의인수팀은 푸틴대통령이역사적 선거승리를축하 하고, 양국이직면한위협과도전들, 전략적경제문제, 200 년의미러관계사 등을논했다고함. 조만간회담을갖기로함. (3) 미러신냉전비용고려 미국우선주의 를앞세운트럼프당선인이나, 경제적어려움에당면한푸틴대통령이나공히 신냉전의비용을고려치않을수없음. 시리아와우크라이나위기해법을위한미러협력내지 협상의불가피성을말함. 2. 제약 요인 유세기간친러레토릭은외교안보경험이많지않은트럼프가오바마정부에대한비판목적으 로이용했을가능성이높음. 신행정부미러관계는다음의제약요인들에직면해야함. (1) 구조적제약요인 시리아와중동트럼프집권기미러관계에서가장큰변화는아마도중동에서나타날수있음. 지난 1년여유세에서트럼프가지속적으로 시리아관련미러협력 가능성을시사했기때문임. 오바마정부와마찬가지로트럼프신행정부도아사드지원에국내및국제적명예를걸고있는러시아의입자을바꾸기는어려울것임. 그러나전자와달리그사실, 즉, 아사드의군사적승리 를수용할가능성이없지않음. 그러나신행정부가어떻게 IS와싸울것인지에대해서는유세중답변을회피. 미국이러시아 -아사드-이란과나란히군사작전을하기는어려움. 트럼프는오바마정부의이란과의핵타결을강하게비판해왔으며, 反모슬렘정서가강해 아랍동맹 의지지를받을수있을지알수없음. 우크라이나와대러제재 2015년 9월, 러시아가시리아군사작전개시로세상을놀라킨이유는기실우크라이나출구를염두에둔것으로보임. 그러나오바마정부는 2015년 2월성사된민스크합의가완전이행되어야만제재가해제될수있음을경고함. 적어도현재까지이원칙은미국과 EU가확고히견지하고있음. 트럼프의대러제재해제나우크라이나지원공약재검토등은유럽동맹국들과의괴리를말하며 이는 미국의세기 (1941-) 에대한원천적재고를말함. 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 ) 상기트럼프의우크라이나정책은 28 개국으로구성된 NATO 군사동맹에관한그의의견과불 가분의관계임. 그는공개적으로 NATO 동맹이구태의연한조직체라는비난을지속해왔음 : (i) - 7 -

8 NATO가 국제테러리즘 격퇴에부응치못한채, 지나치게 러시아위협 에초점을맞추고있다함 ; (ii) 7월언론인터뷰에서그는 NATO동유럽회원에대한무임승차론을제기함. 우리군이해외여러나라를보호하는데드는막대한비용 을강조. 지난 4월한집회에서트럼프는만일다른회원국들이국방비를증가하지않으면미국은심지어 NATO에서도철수할수도있다고밝힘. 이러한트럼프의경고는자국주변 NATO 확장및강화에저항해온푸틴대통령에게는감미롭 지만폴란드, 발트국가등에게는초조와불안을안겨줌. 반테러리즘 트럼프가레토릭을현실화하여우크라이나를포기하고, 시리아에서미러협력을도모키로하는 경우, 주요협력부문은 국제적반테러리즘공조 와 정보공유 가될것임. 그러나반테러협정시도과정에서좌절할가능성이높음 : (i) 미러관계파국전에도냉전이후이부문협력은늘문제가따랐었음. 미측은러시아가 부분적정보 만을공유한다고실망. 보스턴폭발사건 (2013.4) 후미관리들은러시아가보다많은정보를미국과공유했다면방지했을수있다고봄 ; (ii) 러시아가경우에따라반테러리즘기치를정치적으로반대파탄압등에이용할수있을것이라는불신도있음. 예컨대, 체첸내강경행동정당화등. 군비통제군비통제는늘미러관계의초석이었음. 트럼프는유세중오바마정부초체결된신START ( 전략무기감축조약 ) (2010) 을비난하는이외에핵감축에대해별논의가없었음. 그러나이는트럼프행정부가반드시해결해야할문제임. 신START는오바마정부초, 러시아와의관계 reset 의성공지표였음 : 양측은 2018년까지미사일과폭격기 700기이내, 탄두 1550개이내로감축키로합의함. 2021년조약의효력상실로인해트럼프정부 ( ) 는미러군비통제의미래에관한협상을해야만함. 그런데트럼프의공개된선거공약을보면 군비강화 및상실된 미국의힘 의부활에상당관심을보이고있어, 군비통제부문에서푸틴과일하는데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임. 트럼프는어쩌면푸틴에게오바마정부보다심각한도전이될가능성도있음. 러시아로부터도전에직면하면어떤대통령도미국의이익을수호코자할것임. (2) 행위자제약요인 : 미의회, 공화당, 신행정부요직, 군부 트럼프당선인은 2016 년 12 월말까지신행정부수장으로서최초의정부정책노선을세워야 함. 이과정에서트럼프당선이주변에누가있는가는매우중요하고결정적영향력을갖게 될것임. 미주류엘리트인식 : 공은러시아에있음 작금의미러신냉전기류는오바마행정부뿐아니라미의회내공화 민주양당의분위기였음. 신냉전은미국이아닌러시아의우크라이나개입에서비롯된것이라는양당의합의가전제된 - 8 -

9 것임. 미주류엘리트들의입장에서 공은러시아에있고, 따라서 푸틴대통령의선택과행동 에달려다 는입장이확고함. 선거기간중트럼프의친러선거공약은대표적 비주류 입장에 속했음. 미의회 11월 8일선거결과공화당이백악관과상하양원을주도함. 그러나하원에서확고한다수석 (241:194) 이지만, 상원에서는간신히다수지위를갖고있기때문에 (52:48) 트럼프정책이봉쇄당하기에충분함. 더구나미공화당은전통적으로대러강경론을주장해왔었음. 오바마정부 8년간오히려좀더강력하게러시아를압박하지않은것을비판해왔음. 정부요직내정자성향과전력 11월 28일현재까지, 트럼프당선자이발표한외교안보요직후보자다수가과거강력한대러불신을피력해왔었음. 부통령지명자펜스 (57, Michael Pence), 11월 18일발탁된법무장관지명자세션즈 (69, Jeff Sessions), CIA국장지명자폼페오 (52, Mike Pompeo) 가모두대러강경파에속함. 트럼프캠프내외교안보정책브레인역할을했던플린 (58, Mike Flynn) 국가안보보좌관만이反오바마기치속에서친러성향을드러내왔지만, 육군중장출신인그를일관성있는 비둘기파 라보기어려우며상황에따라매파로변할여지가큼. 국무장관후보로거론되는롬니 (69, Mitt Romney) 나볼튼 (68, John Bolton) 도러시아를가장경계해야할 ' 지정학적적대세력 ' 으로보아왔음. 국방부장관후보로거론되는제임스매티스 (66, James Mattis) 대장도 러시아가 NATO붕괴를원한다 며강한불신을피력해온인물. 군부미군부는 IS와극단테러리즘이당연히미국안보에대한위협요소라고보지만기본적으로는전통적안보측면에서러시아로부터의위협을최대위협으로간주. 지난 7월 9일, 합참총장인준청문회에서던포드장군은실존적위협태세를갖춘러시아가미국안보의제1 위협요소임을강조함. IS는러시아, 중국, 북한에이어위협으로부각됨. V. 결론및시사점 o 미러관계중요성인식 미러관계는신행정부출범초트럼프대통령 - 푸틴대통령의기대대로 reset 시도가있겠지만, 구조적, 인적제약요소들이작용하면서절충, 나아가더악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미러관계는분명 유럽 과 국제 차원의평화와안보에매우중요한영향력을갖지만, 미중이패권경쟁을벌이는동아시아에서는상대적으로관련성이높지않은것으로간주됨. 아직동아시아내러시아가주요행위자가아니기때문임. 그러나좀더큰시각에서한국의국익을본다면 미러관계변화 도중요한관심사가되어야한다고봄. 첫째, 우크라이나위기로유럽의안보지형이위기에빠지고시리아내전으로국제테러리즘이창궐한다면, 북한의위협하 - 9 -

10 대외무역에의존하고있는우리의경제와안보도위협을받게될것임. 둘째, 미러가유럽과중동에서제로섬게임을벌인다면, 한반도에서진정한미러논-제로섬게임은기대하기어려움. 셋째, 한국정부는소련붕괴 25년이지났지만러시아의한반도정책이상당부분미러경쟁구도를전제하고수립되는경향이있는데, 이를잘인지하고동상이몽 ( 同床異夢 ) 이되지않도록외교력을발휘해야할것임. 북한핵과인권문제, 한러경협부문이그러함. o 미 - 유럽동맹국관계예의주시 신행정부출범과함께 NATO내미국과유럽동맹국관계를주의깊게관찰해야함, 한국은 2005년이래 NATO의 글로벌동반자 로서 NATO변화를파악할기회가주워짐. 오바마정부하에서도미국은회원국국방예산이 GDP 2% 가되어야한다고강조해왔음. 현재 5개국만이이에준함. 트럼프신정부하이부분에서예산증대혹은 NATO이완등의변화가나타날수있음. 유럽각국의총선과대선에서극우정당들이등장한다면후자가될것임. 이외에도전략차원에서 NATO의대러위협인식과그에따른군사태세변화, 그리고시리아내전과 IS, 난민확산에따른반테러리즘기법등을주의깊에보고참조할필요가있음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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