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F6BFAAC7D02DC8ABBFCFBCAE2D32322E687770>

Transcription

1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 홍완석 ** 1) 차례 Ⅰ. 들어가는말 Ⅱ. 크라프추크정권의외교노선 ( ~ ) : 탈러접서 ( 脫露接西 ) 노선 Ⅲ. 쿠츠마정권의외교노선 ( ~ ) 3-1. 집권 1 기 ( ~ ) : 반러친서 ( 反露親西 ) 노선 3-2. 집권 2 기 ( ~ ) : 친러반서 ( 親露反西 ) 노선 Ⅳ. 유센코정권의외교노선 ( ~ ) : 탈러친서 ( 脫露親西 ) 노선 Ⅴ. 맺는말 < 국문개요 > 1991년 12월소련의공식적인소멸과함께우크라이나는탈소비에트공간에서독립된국제관계행위주체로세계무대에새롭게등장한다. 독립이후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은크라프추크대통령, 쿠츠마대통령, 유센코대통령으로이어지는집권기간동안 탈러접서 ( 脫露接西 ) 노선, 반러친서 ( 反露親西 ) 노선, 친러반서 ( 親露反西 ) 노선, 탈러친서 ( 脫露親西 ) 노선으로의변증법적진화과정을거쳤다. 여기서확인할수있듯이, 지난 18년동안우크라이나의외교노선은대내외적환경변화에따라넓은스펙트럼으로반 ( 反 )/ 탈 ( 脫 )/ 친 ( 親 )/ 용 ( 用 ) 러시아및서구의조합을반복해왔다. * 이연구는 2009 학년도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의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러시아 CIS 학과교수

2 204 동유럽연구 제 22 권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에변화를초래한요인들로정치권내부의권력투쟁, 통치자의사적정권유지노력, 국가의발전방향을둘러싼국론분열, 서구정치경제체제로의편입을향한우크라이나의적극적열망, 우크라이나의잦은외교노선수정에따른서구의불신, 러시아의과도한우크라이나 길들이기 등다양한수준에서설명이가능하다. 하지만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변화에가장일관되게큰영향을준핵심동학이라고한다면무엇보다도우크라이나를둘러싼미 러간치열한세력경쟁을지적할수있다. 이는우크라이나가탈소비에트공간에서형성된여타신생국들과는달리미 러의이해관계가가장민감하게그리고직접적으로교차하는지정학적공간이라는사실과관련이있다. 미국에게우크라이나의포섭은러시아의제국적부활을억제하면서나토의세력권확대를보장해줄뿐만아니라, 막대한에너지자원의보고 ( 寶庫 ) 카스피해연안지역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해준다. 역으로러시아의입장에서우크라이나의슬라브공동체로의유인은나토의동진팽창을차단하는 방역선 (санитарный кордон) 이자중 동부유럽지역에대한영향력확장의 징검다리 이며, 흑해와 CIS지역에대한헤게모니장악의필수불가결한전제조건이다. 요약하면우크라이나는미국과러시아모두의관심을흡인하는지정학적 만유인력 ( 萬有引力 ) 지대인관계로집중적인외교적공략대상이된다. 미국으로대표되는서방과러시아간치열한세력각축속에서우크라이나의대외적운신은 동 과 서 사이에서항상쉽지않은상태이다. 탈소비에트권력진공지대인동쪽을향해세력권을확대하려는 EU 및 NATO와이를저지하려는러시아로부터동시에가해져오는다양한압력과회유에항상노출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은국내적환경뿐만아니라외부적조건에따라언제든지변동이수반될수있는취약성을내포한다. 1991년독립이후지난 18년동안친러와반러, 친서방과반서방등결과의진폭이큰우크라이나대외정책의진화과정이이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 주제어 :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방, 대외정책, 진화, 지정학, 동과서, 오렌지연대

3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05 Ⅰ. 들어가는말 수세기동안러시아제국의그늘에가려져왔던우크라이나가독립을쟁취한지만 18년의세월이경과하였다. 1991년소련의해체로러시아로부터예속적종속을탈피한이래우크라이나는국가주권의영속성확보를위해퇴색된민족주의를다시금고양하는가운데새로운국가체제의확립과영토적안전보장그리고경제적번영을이룩하려는목표를갖고국가재건 (state rebuilding) 작업에매진하고있다. 독립이후오늘날까지우크라이나는탈사회주의체제변혁의와중에있다. 신생국우크라이나의경우체제변혁은이중전환, 즉경제적으로자본주의적시장요소의수용 ( 시장화 ) 과정치적으로인권및언론자유의신장 ( 민주화 ), 여기에독자적인민족정체성에기반을둔새로운국가건설을포함하는 삼중의변혁 (triple transformation) 을의미한다. 1) 따라서동시에진행된체제변혁을통한국가재건과정은결코순탄치않았다. 이를테면정상국가로서의국가성의확립, 민족정체성의재정립, 시장경제체제의착근, 민주주의의제도화, 독자적안보능력의고양등체제변혁의목표물들을향해가는과정에서우크라이나는적지않은정치적혼란과사회적긴장을경험했고, 만만치않은경제적비용을치렀다. 특히국가개혁의속도와방향그리고대외정책노선을둘러싼여 야간첨예한대립은우크라이나사회에극명한단층선을드러내면서여론을양분시켰고, 요동치는민심의향배는선거를통해확인되었다. 신생국우크라이나사회의가장위대한변화는, 선거 라는제도화된민의 ( 民意 ) 의집합적의사표현장치를통해참여민주주의에대한유권자들의욕구분출을정책결정과정에반영한다는점일것이다. 실제로지난 18년동안치러진네번의대선과여섯번의총선에서우크라이나유권자들은개혁과보수또는친서방적정향과친러적성향의테두리속에자신을위치시키면서그들의입장을투표행위를통해밝혔고, 선거결과국가는민심을의식해대내외정책의주요골간을수정하지않을수없었다. 1) 김태환, 2006, 61.

4 206 동유럽연구 제 22 권 체제변혁의국가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요한외적수단으로서대외정책에초점을맞추어일련의우크라이나선거과정을분석해볼때, 몇가지특징적인현상들이관찰된다. 첫째는선거때마다주요정책공약을놓고우크라이나동부와서부사이에첨예한국론분열과민심의양분화현상이뚜렷하게노정된다는점이다. 둘째는선거의주요이슈가국가발전전략을둘러싼대외정책방향성이라는점이다. 셋째는선거가결과한권력변동에따라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이일관된좌표를상실한채큰변화를보여왔다는점이다. 넷째는국제사회가아주예외적으로우크라이나의총선과대선에높은관심을보인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세계적권력보유자인미국과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대선에깊은이해관계를투영하면서배후에서치밀하게사주또는개입하고있다는점이다. 이점은미 러의대리전양상으로진행된 2004년우크라이나대선에서명료히확인할수있다. 2) 일련의우크라이나선거과정을목도하면서다음과같은의문이제기된다. 어떤배경때문에선거때마다우크라이나의동부와서부사이에민심이그렇게극명하게갈라지는가? 국제사회가우크라이나의총선과대선에이목을집중하는이유는무엇인가? 미국과러시아는왜우크라이나의선거결과에민감하게반응하고선거개입의유혹을떨쳐버리지못하는가? 독립이후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은권력변동과정에서어떤변화를거쳐왔고,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의형성과변화에중요하게영향을미치는구조적및환경적요인은무엇인가? 등이다. 사실이모두는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사항으로서, 본연구는상기 ( 上記 ) 의문점들에대한해답을찾는작업이다. 이와관련하여이글의목적은 1991년독립이후크라프추크 (Leonid Kravchuk; ~ ), 쿠츠마 (Leonid Kuchma; ~ ), 유센코 (Victor Yuschenko; ~) 정부를거치는 18년의기간동안체제변혁을통한국가재건과정에서우크라이나가전개한대외정책진화과정과그과정에개입된주된추동력, 그리고그과정의결과로서나타난각지도자별외교노선의특징을규명하는데있다. 보다구체적으로선거에따른권력변동에초점을맞추어 2) Anna Badkhen, The San Francisco Chronicle, November 24, 2004.

5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07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이어떻게전개되어왔고, 우크라이나대외정책의형성및변화에영향을준주요요인들은무엇이며, 다양한대내외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우크라이나지도자는어떤외교적대안을선택해왔는지를넓은시야로입체적으로분석할것이다. Ⅱ. 크라프추크정권의외교노선 ( ~ ) : 탈러접서 ( 脫露接西 ) 노선 1991년 12월주권회복과함께실시된우크라이나대통령선거에서크라프추크가첫직선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크라프추크가우크라이나공산당서기장에서초대대통령으로변신에성공했지만, 그의전도에는시장민주주의로의체제전환과더불어신생국으로서우크라이나의국가성을새롭게확립해야하는시급한과제가가로놓여있었다. 퇴색된우크라이나민족정체성의재정립을비롯해주권국가체제의확립, 항구적인영토적안전보장, 시장자본주의의정착과빈사상태의경제회생과번영, 세계경제체제로의편입및자국의국제적입지확보등이중요한국가적목표로설정되었고, 대외정책은이런국가적목표달성에기여하는최적의외적조건을창출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국가형성기우크라이나대외정책의최우선적목표는다음두가지로압축할수있다. 하나는러시아제국의그늘에서벗어나모스크바의간섭을차단하는진정한자주독립의확보였다. 이는우크라이나가오랜기간예속적동화를강요받아왔던러시아에대한역사적반감에서비롯된것이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도독립초기흑해함대와크림반도의귀속문제를둘러싸고우크라이나의주권에대한도전이러시아로부터가해져왔기때문이다. 러시아는우크라이나영토내에있는흑해함대의소유권을강압적으로주장하는가운데흑해함대의모항인크림반도의세바스토폴항구에대한치외법권적통치권을요구하였다. 이것이받아들여지지않자러시아의회는우크라이나와의국경선승인을거부하면서크림반도에대한우크라이나의권리적법성을재고할것임을경고했는데, 러시아정부의이런조치는우크라이나의주권과영토의전일성을훼손하는심각한

6 208 동유럽연구 제 22 권 위협이아닐수없다. 3) 다른하나는만성적인침체상태인우크라이나경제의조속한재건과함께시장경제체제의안정적인착근을위해서구세계와우호적방향으로관계개선을도모하고이를통해대규모경제지원을확보하는것이었다. 4) 신생국우크라이나의입장에서볼때, 파산한러시아에게는더이상물적지원을기댈것이없고풍요로운서구사회와의협력강화만이심각한경제위기를해소할수있는유일한대안이었다. 또러시아의영향력이강하게작용하는국내정치환경과경제구조를근본적으로개선하고동시에항구적인영토적안전보장을위해서도시급히우크라이나국가를문명화된서구세계로편입시키는것이중요한과제였다. 우크라이나대외정책영역에서의이두가지최우선적과제, 즉모스크바로부터의주권침해차단과서방국가와의협력필요성증대는자연스럽게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중심방향을, 러시아와일정한거리감을두고서구에접근하는 탈러접서 ( 脫露接西 ) 노선으로추동하였다. 이런외교적좌표에따라크라프추크정권은 1992년 2월러시아가주도한독립국가연합 (CIS) 경제통합에참여를거부했다. 동년 3월에는독자군을창설했으며, 5월러시아가 CIS 국가들에게발의하여형성한집단안전보장조약 (Collective Decurity Treaty: CST) 5) 에도불참했다. 또동년 7월루불화단일통화권이탈을선언하면서독자화폐 흐리브냐 (Hryvnya) 를발행했고, 1993년 1월에는 CIS 헌장에대한서명을거부 6) 했는데, 이모두는러시아에대한공고한주권을확보하려는우크라이나정부의강 3) 러시아는구소련의법적승계자로서흑해함대와기지에대한권리를주장한반면우크라이나는이함대기지인세바스토폴이자국영토에있는만큼자국이관할해야한다고반박하는등반목을빚어왔다. 4) 박정호, 2006, ) 1992 년 5 월형성된 CIS 내집단안전보장조약 (Collective Security Treaty: CST) 에는러시아를비롯하여,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멘스탄, 우즈베키스탄등 6 개국이참여했다. 6) 우크라이나의초대대통령크라프추크는 1993 년 1 월 22 일벨라루시수도민스크에서개최된독립국가연합헌장 (Charter) 회의에참가하였으나이초국가적기구가자국의외교와독립에장애를초래할우려가있다는판단하에동 Charter 에는서명하지않았다. 따라서우크라이나는 CIS Charter 에서명을하지않았으므로정회원국은아니라는입장을견지한다.

7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09 한의지를반영한것이었다. 크라프추크의우크라이나는주권국가로서러시아에대해자신의입장을강화하는외교적노력과병행해서구세계로의접근을시도했다. 크라프추크정부는유럽합류를지향하면서 1992년 7월처음으로범유럽정부간협력기구인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7) 에가입신청서를제출했고, 서구와우호적협력작용을늘려가면서내심대규모경제지원및외국인투자유치를기대했었다. 그러나크라프추크정권의탈러접서독자노선은러시아의견제와서방의외면으로결국실패로귀결되었다. 객관적인현실을고려하지않은성급한탈러접서노선은의도와는다르게우크라이나의경제상황을더욱악화시켰을뿐만아니라동 ( 러시아 ) 과서 ( 서방 ) 사이에서외교적고립만을심화시켜주었다. 자신의주도하에 CIS 통합을희망했던러시아는크라프추크정부가탈러움직임을보이자이를차단하기위한 지렛대 로우크라이나경제의 아킬레스건 인에너지원공급을제한하면서압박하였다. 8) 실제로러시아는 1993년 2월가스대금연체를이유로우크라이나에대한가스공급을 14시간동안기존공급량의 1/6 로삭감했고, 1994년 3월에도가스거래관련부채문제로가스공급을일시중단하기도했다. 9) 서구또한우크라이나의관계개선노력에냉담한반응을보였다. 당시키예프의접근을서구가외면한이유는첫째, 우크라이나가 1992년의리스본 10) 합의를거부하면서비핵화를이행하지않았기때문이고, 둘째는소연방해체직후미국으로대표되는서방이러시아와의관계를우선시했기때문이다. 11) 그결과 7)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는정치 사회 문화및법적협력을도모하기위하여 1949 년 5 월런던에서창설한범유럽정부간협력기구이다. 출범당시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10 개국이었으나 2005 년현재회원국은 46 개국이다. EU 와는달리회원국가입에제한을두거나각국의주권포기를요구하지않는점이특징이다. 본부는프랑스스트라스부르에두고있다. 8) 우크라이나는원자력연료 (100%), 원유 (70%), 천연가스 (50%) 등총에너지의 60% 를러시아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다. 9) 서정규, 2006, ) 1992 년 5 월미국과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등구소련의핵보유 4 개국은리스본에모여냉전후세계의안전보장을위해분산된핵무기의일원적관리필요성에인식을공유하고, 따라서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 국은자국내의모든핵무기를러시아로이관후폐기하여비핵국으로서핵확산금지조약 (NPT) 에가입하기로합의한다.

8 210 동유럽연구 제 22 권 우크라이나는한동안서구의관심밖에비켜서있었고, 서구의유일한관심은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차원에서우크라이나의비핵화, 즉우크라이나에소재한핵을러시아로이관하여폐기하는일에만집중되어있었다. 이런배경하에서서방은우크라이나가 1992년신청한 유럽평의회 가입을지연시켰고, 우크라이나의세계정치경제체제편입희망에대해서도미온적인반응을보였다. 따라서기대했던 IMF, EBRD 등으로부터의자금지원과외국인투자유치는아주미미한수준에그쳤다. 그러는사이우크라이나경제는산업생산의급격한감소세와함께연간 1만 % 에달하는초 ( 超 ) 인플레이션물가로거의국가부도상태에직면하게된다. 결론적으로크라프추크정권의탈러접서 ( 脫露接西 ) 노선은러시아의대응압력강화와서구의무관심으로우크라이나의주권확립에도, 경제번영에도기여하지못했다. 결국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은현실을반영하고변화된환경에적응하는새로운진화를요구받게된다. 이런상황에서악화일로의경제파탄과대외정책방향성문제, 즉 서방이냐, 러시아냐 라는외교적좌표설정문제는보 혁간권력투쟁의중심의제가되었고, 1994년 6월우크라이나의두번째대통령선거에서핵심이슈로등장하게된다. Ⅲ. 쿠츠마정권의외교노선 ( ~ ) 1994년 6월대선에서크라프추크에이어쿠츠마가제2대우크라이나대통령으로선출되었고, 1999년 11월대선에서도 3대대통령으로당선되어중임 ( 重任 ) 에성공하게된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두번의쿠츠마대통령임기동안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에서발견되는한가지특징적인현상은선언적외교정책과후속되는실제적외교정책사이에커다란괴리가있었다는점이다. 쿠츠마정부시기우크라이나의외교정책행태를비유적으로표현하면 좌측깜박이를켜고우회전하고, 우측깜박이를켜고좌회전하는 양상을보였다. 예 11) 이시기러시아는자발적인친서방노선을전개함으로써미국과밀월협력관계를유지하였고, 따라서서구는우크라이나문제로불필요하게러시아를자극할이유가없었다.

9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11 컨대쿠츠마는 1994년대선에서러시아와의관계강화를선거공약으로내걸고당선되었지만, 집권후에는오히려친서방정책으로외교노선을전환하였다. 반대로 1999년대선에서는서유럽과의관계강화를통한 EU, NATO, WTO 가입등을공약으로내세워재집권에성공했지만, 정작재선후반부에는친러적정향으로외교노선을선회했다. 1. 집권 1 기 ( ~ ) : 반러친서 ( 反露親西 ) 노선 1994년 6월대선에서, 총리재임시절 ( ~ ) 우크라이나의대내외정책방향을놓고크라프추크대통령과사사건건대립했던친러적성향의쿠츠마후보가 2차결선투표까지가는접전끝에크라프추크후보를누르고당선된다. 대선당시쿠츠마후보의외교공약은 교량역할론 으로집약된다. 요컨대우크라이나가지정학적으로도, 지경학적으로도고립상태에있다면서 울타리가아니라교량을건설하자 즉, 우크라이나를러시아와서방을잇는다리로삼아야한다고주장했다. 12) 이는국익극대화를위해러시아와서방을아우르는동 서균형외교의필요성을강조한것이지만, 당시선거문법상다분히크라프추크정권의친서방정책에반감을품은러시아계동부지역주민들의민심을의식한선거구호였다. 13) 쿠츠마는친러시아파로당선되었지만집권 1기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은역설적이게도크라프추크집권시기보다도러시아와의관계가더악화되고, 오히려더서구에밀착하는반러친서 ( 反露親西 ) 적성향을보였다. 쿠츠마의외교정책급선회배경으로다음세가지요인을지적할수있다. 첫째는우크라이나국가의생존을위해서는서방의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지원이절대적이라는쿠츠마의냉엄한현실인식이다. 비록친러적공약으로대 12) 연합뉴스, ) 쿠츠마의대권확보에는친러시아계주민들을대상으로한득표전략이주효하였다. 쿠츠마는승부의관건인우크라이나동부지역을공략하기위해친러적공약, 이를테면러시아와의관계재건및경제통합, 지역자치의확대, 러시아와우크라이나이중국적허용, 러시아어의공용화등을내세워동남부산업지대와크림반도의 1 천 1 백여만러시아계유권자들의전폭적인지지를받았다.

10 212 동유럽연구 제 22 권 권을쟁취했지만집권이후쿠츠마는추락하는러시아가위기에처한우크라이나경제의구원자가될수없고, 심각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세계정치경제자본을장악하고있는서방에의존하지않으면안된다는현실을절감하기시작한다. 바로이점이득표를얻기위한친러적선거공약과국익을위한친서방정책사이의간극을설명한다. 당시우크라이나의친서구적접근에있어서최대의장애물은핵폐기문제였다. 따라서쿠츠마는 1994년 11월우크라이나의핵포기선언과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이라는대서방유화책을제시하면서반대급부요구와함께서구와의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상호작용을확대하는데외교적노력을적극경주한다. 두번째요인은미국을위시한서방이크라프추크정권때와는달리쿠츠마정부에들어서서우크라이나의친서구적접근에적극적호응을보인것이다. 이점은집권 1기동안세차례에걸친쿠츠마대통령의미국방문 14) 과클린턴미국대통령 (1995 년 5월 ), 고어부통령, 국무 국방장관의우크라이나방문등양국고위급인사의빈번한교환방문에서상징적으로확인할수있다. 여기서 1994년 11월 NPT 가입이래우크라이나의성실한비핵화이행은서방과의협력증진에중요한모티브로작용하였다. 15) 우크라이나에대한서방의환대는국제정세의변화, 특히미 러관계의균열과밀접한함수관계를갖는다. 1994년초부터단행된, 탈소비에트세력공백지대를향한나토의동진팽창과보스니아내전문제해결을둘러싸고미국과러시아는첨예한대립을보였고, 따라서양국간밀월협력체제는서서히종식되어갔다. 이즈음, 보다정확히크라프추크대통령집권말기부터서방은러시아의제국적야망을억제하기위한하나의지렛대로서우크라이나의가치를인식하기시작했고 16), 그연장선상에서키예프의독립성과자율성을최대한지원하면서우크라이나를러시아로부터분리시키기위한다양한유인책을제시했다. 예컨대 1994년 2월나토가 CIS 국가중최초로우크라이나와맺은 NATO- 우크라이나간평화를위한동반자 (Partnership for Peace; PfP) 프로그램, 동년 6 14) 쿠츠마대통령은집권 1 기동안 1994 년 11 월, 1996 년 2 월, 1997 년 5 월모두세차례에걸쳐미국을방문했다. 15) Taras Kuzio, 2003, ) Taras Kuzio, 2003, 22.

11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13 월 CIS 국가중유럽연합 (EU) 이최초로체결한 EU-우크라이나간동반자협력협정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PCA) 17), 1995년 11월우크라이나의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가입허용 18), 대규모 IMF 차관공여 19),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문호개방에대한묵시적약속등이우크라이나를포섭하기위한구체적인당근책에해당한다. 그결과쿠츠마집권 1기우크라이나의대서방관계는전략적협력관계로까지발전한다. 우크라이나는세계에서세번째로많은미국의원조를받는나라가되었고, CIS 국가중나토의평화를위한동반자 (PfP) 활동을가장적극적으로지지하는국가가되었다. 쿠츠마정권은 NATO 와의관계발전에병행해우크라이나를장기적으로 EU 경제권으로편입시키기위한외교적노력도적극전개했다. 1997년 9월에는최초로우크라이나-EU 정상회담을개최한후향후이를정례화하기로합의하였고, 이런관계강화추세에탄력을받아 1998년처음으로 EU에가입하기를원한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밝혔다. 쿠츠마정부의 EU 가입천명은우크라이나가이제까지한번도 EU 가입의사를표명한적이없는슬라브형제국러시아및벨라루스와는다른경로에서있는국가라는점을만천하에드러낸것이었다. 20) 세번째요인은러시아의과도한우크라이나 길들이기 전략이다. 러시아는쿠츠마의친서방밀착을차단하기위해다양한압박전략을구사하였다. 이를테면크림반도의역사적연고권주장과함께크림자치공화국의독립을배후에서부추겼고, 5억 ~10억달러에이르는부채상환을독촉하였으며, 급기야 1999년 17) EU 와의 PCA 협정은 1994 년 6 월체결되었으나우크라이나의회의비준지연으로 1998 년 3 월 1 일발효되었다. 동반자협력협정은법규의조화, 교역상의협력, 투자협력, 환경보호, 교통, 교육및문화등의 EU- 우크라이나간다양한분야의협력방향을규정하고있는포괄적협정이다. Olga Shumylo, 2006, 2. 18) 1992 년 7 월제출한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가입신청서가 1995 년 11 월에받아들여져우크라이나는 38 번째정식회원국이되었다. 19) 1994 년 8 월우크라이나는 IMF 와첫번째협정을맺고 7 억달러의체제전환차관을제공받았고, 1995~1997 년에는 15 억달러의대기차관을공여받았으며, 1998 년 9 월에는 IMF 로부터 22 억불의 3 개년확대기금 (Entended Fund Facility) 차관까지확보했다. 이밖에 1995 년에는서방선진국 G7 으로부터 2000 년까지체르노빌원전의영구폐쇄를조건으로 31 억달러를지원받는다는약속을이끌어냈는데, 서구의대규모차관공여는빈사상태의우크라이나경제에어느정도 숨통 을틔워주었다. 홍완석, 2000, ) Taras Kuzio, 2006, 91.

12 214 동유럽연구 제 22 권 12월에는우크라이나를경유해유럽으로향하는러시아산가스관의불법유용을문제삼아우크라이나에대한석유및가스공급을전면중단함으로써쿠츠마정부에대한압력의고삐를늦추지않았다. 21) 그러나우크라이나를 순치 시키려는러시아의기도는오히려역효과만불러일으켜우크라이나를더더욱서방의품안으로내모는결과를초래했다. 쿠츠마는러시아가 CIS를자신의배타적세력권으로간주하면서제국주의정책을추구하고있으며우크라이나의국가적실체를인정하려들지않는다고비난하고, 모스크바가결성코자했던러시아-우크라이나-백러시아로연결되는슬라브연방창설과 CIS 정치통합에대한가입거부의사를분명히하였다. 뿐만아니라쿠츠마의우크라이나는나토의동진압력에시달리는러시아를자극하면서친서방정책을노골적으로전개하였다. 1995년 5월키예프를방문한클린턴미대통령에게 나토를유럽안정의한요소로생각한다, 나토의점진적확대에찬성한다 는입장을공개적으로천명하였고 22), 1997년 8월에는미국과흑해연안에서최초의합동군사훈련 Sea Breeze 97 을실시하였으며 23), 1997 년 9월에는 NATO- 우크라이나간특별동반자협정 을체결하여러시아지도부에게심대한지정학적고민을안겨주었다. 동년 10월에는 CIS 내반러적성향의국가들을규합하여모스크바의역내패권을견제하는다자기구인이른바 GUAM' 24) 까지조직하였다. 쿠츠마집권 1기우크라이나와서방간유대강화에는러시아에대한견제필요성이라는동일한전략관이기여하기도했지만, 다른한편쿠츠마정부가서 21)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가선도하는 GUAM 은 1997 년 10 월스트라스부르에서개최된유럽회의에서 CIS 내탈러지향적성향의국가들이모여포럼형태로출범하였고, 2001 년 6 월우크라이나에서개최된첫 GUAM 정상회담에서 얄타헌장 (Yalta Charter) 을채택하면서국제기구적성격의다자지역협력체로발전하였다. GUAM 의명칭은애초가맹국인네국가, 즉그루지야 (Georgia), 우크라이나 (Ukraine),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몰도바 (Moldova) 의이니셜을따서명명되었으나, 1999 년 4 월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이가입함으로써 GUAM 은한때 5 개국의 GUUAM 으로확대되었다. 이후우즈베키스탄의이슬람카리모프대통령이 2005 년 5 월안디잔사태를유혈진압한뒤미국등서구의비난에직면하자친러주의자로변신, 구암탈퇴를선언하면서다시 4 개국의 GUAM 으로원상복귀되었다. Taras Kuzio, 2000,

13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15 구와의협상력을강화하기위한하나의지렛대로서러시아를적절히활용했기때문에가능했다. 쿠츠마는서구와우호적상호작용을강화하면서도서방으로부터더많은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이익을확보하기위해서구와경쟁관계에있는러시아와관계개선을시도한것이다.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기조가그런방향으로조심스런변화를모색한시점은쿠츠마집권 1기후반부에이르러서이다. 쿠츠마는나토의동진확대가시작되면서가열된미국과러시아간세력경쟁에주목하고우크라이나의국익확대를위해양강대국사이에위치한전략적요충지로서자국의지정학적배경을활용하기시작한다. 요컨대쿠츠마는 동 과 서 로부터기회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한쪽으로치우친외교적편향을서서히시정하는가운데균형외교를모색한다. 그런측면에서러시아와의해묵은갈등을해소할필요가있었는데, 무엇보다도에너지및연료공급의안정적확보를위해서도러시아와의관계개선이시급히요구되었다. 러시아또한나토의확대로유럽의새로운질서가구축되는상황에서우크라이나와의반목이득보다는실이더많다는판단하에, 키예프에대한압박보다는슬라브형제애에기초해우호관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선회를모색한다. 모스크바와키에프의전략적이해관계의조응은교착국면의양국관계를해빙시키는중요한동인으로작용하였다. 1997년 5월옐친러시아대통령은소련붕괴이후처음으로우크라이나를국빈방문하여오랜기간갈등을빚어온크림반도의영유권및흑해함대분할문제를타결지었고, 우크라이나의독립과영토보존을확약하는상호우호협력협정을체결한다. 이로써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국관계는갈등국면을벗어나기시작하고, 1998년 2월에는에너지대금지불연장을요체로하는경제협력협정을맺어조금씩우호분위기로진입한다. 2. 집권 2 기 ( ~ ) : 친러반서 ( 親露反西 ) 노선 1999년 11월대선에서쿠츠마는자신의집권 1기후반부러시아와의관계복원과친서방정책이결과한긍정적측면들을부각시켜재선에성공한다. 하지만, 재집권이후그는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을친러적, 친CIS 적방향으로수정

14 216 동유럽연구 제 22 권 한다. 따라서쿠츠마집권 2기우크라이나의대러관계는현저히개선된반면 EU, 나토, 미국등대서방과의관계는정체되고악화된다. 그렇다면이시기쿠츠마정부의대외정책방향을급선회시킨동인은무엇인가? 크게다음네가지요인으로설명할수있다. 첫째는쿠츠마대통령의언론및인권탄압에대한서구사회의비난이다. 쿠츠마의독재화는집권 2기인 1999년이후본격화된다.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 (CPJ) 는매년언론자유의날을맞이하여 세계언론자유의적 10인을발표하는데, 1999년과 2001년에는쿠츠마를상위 10위안에위치시켰다. 또 2000년 9 월우크라이나반정부언론인공가제 (Gongadze) 의실종살해사건과 2001년 7 월알렉산드로프 (Alesandrov) 기자의구타사망사건이쿠츠마대통령의지시에의해자행되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서구사회는동사건의진상규명과언론자유보장을요구하였는데, 이는쿠츠마정권의대서방관계에서커다란부담으로작용하였다. 둘째는 2001년 9 11사태이후미 러관계의개선을지적할수있다. 쿠츠마정부의서구와의우호관계는 2001년 9 11사태를계기로미국과러시아가반테러전략적연대를강화하면서균열된다. 본능적으로헤게모니지향국인미국과러시아가유라시아대륙에서갈등관계를첨예하게유지할경우, 우크라이나는이양강대국의지정학적세력경쟁을이용하여자국의대외적운신의폭을넓힐수있지만, 정반대의경우약소국우크라이나의외교적선택은좁아진다 테러사건이후에우크라이나는서방의관심에서멀어져갔다. 쿠츠마의독재와인권탄압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이고조되면서형성된서구와의위기는미국이테러와의전쟁에있어서러시아와전략적인협력을추구하던시기에즈음하여우크라이나와서방과의관계를악화시켰다. 25) 특히이관계는쿠츠마가 2000년 7월 UN의금수조치대상국인이라크에 Kolchuga 레이더시스템을판매하도록허가한사실을밝힌비밀녹음테이프가 2002년 9월미국에의해공개되면서더욱경색되었다. 셋째는우크라이나의 EU 및나토가입노력에대한서구의냉대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독립이후스스로를유럽적정체성으로규정하고서구의정 25) Taras Kuzio, 2006, 91.

15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17 치경제체제속으로의편입을줄곧갈구해왔다. 우크라이나의유럽대륙과의통합노력은 1992년 7월범유럽정부간협력기구인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가입문을두드리면서시작된다. 1994년 6월에는 EU와기본협력관계를규정한 동반자협력협정 (PCA) 에서명했고, 1995년유럽평의회정회원자격확보성공에힘입어 1998년에는처음으로 EU 가입의사를공식천명한다. 2002년 6월쿠츠마대통령은 European Choice 라는제하의국정연설에서 EU 가입을최우선적국정과제로선언하였고, 2007년준회원국, 2012년정회원국지위를획득한다는계획하에 EU가제시하는정치적 경제적기준을만족시키기위한법과제도를나름대로정비해나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EU는쿠츠마정권의권위주의, 시장의불투명성, 부정부패와관료주의, 과다한지하경제규모, 정치적혼란등다양한이유를들어우크라이나를 EU 가입협상대상국에조차포함시키지않았다. 그런현상은 NATO 와의관계에서도마찬가지였다. 1994년 2월나토와평화를위한동반자 (PfP) 협정에서명하고, 1997년 9월 특별동반자관계 를맺은이래쿠츠마의우크라이나는비로소 2002년 NATO 가입희망을공식표명한다. 쿠츠마대통령은 2004년 6월이스탄불에서개최된나토정상회의에참석하여 NATO 와의 특별동반자관계 를 회원국행동계획 (Membership Action Plan) 관계로한단계격상시키기위한외교적노력을전개했다. 그러나쿠츠마의희망은반향없는공허한메아리로다가왔다. 서방은우크라이나가 NATO 에편입되기위해서는먼저유럽의민주적가치에부합하는개혁의성과를보여야한다는주장을계속해서펼쳤다. 26) 쿠츠마정부는우크라이나의 EU 및 NATO 가입노력에대한서구의미온적태도에실망감을표했고, 이를서구가우크라이나의친유럽정책을인정하는것을지체하는 계산된냉대 (Calculated Snub) 로간주하였다. 27) 따라서쿠츠마정부는갈길먼유럽과의통합보다는차라리이웃러시아와실리적인관계개선을선택하는것이국익증대에더크게기여할것이라는판단하에대러접근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선회를하게된다. 그런측면에서 2002년 11월우크라 26) 홍완석, 2008, ) James Sherr, 2003,

16 218 동유럽연구 제 22 권 이나의대표적친러주의자야누코비치 (Vctor Yanukovich) 의총리임명은대외정책에서러시아의비중을확대하겠다는의지를대내외에알리는일종의신호탄에해당한다. 쿠츠마정부의친러노선으로의정책전환은무엇보다도줄곧러시아주도의 CIS 통합에반대해왔던입장변화에서도확인된다. 2003년 2월쿠츠마대통령은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묶어 EU에대항하는경제공동체로서이른바 단일경제공간 (Single Economic Space; SES) 을창설하자는푸틴러시아대통령의제안을수용해참여하였다. 28) 모스크바가주도한 SES에키예프가가담하면서서구사회는우크라이나가그동안독립국가연합과깊은통합관계를가지는것을반대하는성향이줄어든것으로인식하기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에대한포용정책이다. 쿠츠마의계속되는독재와국내및국제적스캔들은우크라이나를서방으로부터더욱고립시켰다. 쿠츠마의우크라이나에게서구의냉대에대한출구또는지렛대는러시아밖에없었다. 유럽으로의회기 가불가능해지고우크라이나에대한서구의냉대와비난강도에비례해쿠츠마정부의친러적경향은강화되어갔다. 우크라이나의이런변신은 NATO와 EU의동진에강한불만을가져온모스크바의이익에부합하는것이었기에러시아는모처럼찾아온이런호기를놓치지않았다. 크레믈린은서구에대한쿠츠마정부의환멸을포착한후키에프를자신의세력권으로유인하기위한지난 ( 至難 ) 한외교적노력을전개한다. 그런현상은특히 2000년푸틴신정권출범이후현저한데, 그의첫해외순방국중의하나가우크라이나였다는점 ; 2001년 5월중량급인사인빅토르체르노미르딘 (Вик тор Черномирдин) 전 ( 前 ) 총리의우크라이나대사임명 ; 무려 10차례에걸친푸틴의레오니드쿠츠마 (Леонид Кучма) 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정상회담 ; 1991년창설이래줄곧러시아대통령이맡아왔던 CIS 회의의장에 2003년 1 월처음으로쿠츠마대통령천거등은모두우크라이나를포섭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반영한다. 28) Толстов Сергей, 2005,

17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19 Ⅳ. 유센코정권의외교노선 ( ~ ) : 탈러친서 ( 脫露親西 ) 노선 1991년독립이후네번째실시된 2004년 11월의대선역시우크라이나의국가발전방향을유럽으로향할것인가, 러시아로향할것인가를두고민심이양분되었다. 현직총리로출마한친러적성향의야누코비치 (Victor Yanukovich) 후보는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되는것을반대하였고 EU 가입가능성도불투명하기때문에아직시기상조라는점을강조했다. 오히려러시아이중국적을허용하고러시아어를제2공용어로삼아 SES와경제를통합하는것이우크라이나가궁극적으로나아가야할길이라고주창했다. 반면전중앙은행총재이자쿠츠마대통령아래에서총리를역임했던야당후보유센코 (Victor Yushchenko) 는나토및 EU 가입을추진해우크라이나를유럽의일원으로만들겠다는점을핵심공약으로내걸었다. 29) 쿠츠마정부의친러적성향이심화되는시점에서치러진대선은대외적으로도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중요성을각인시키는중요한이슈가되었다. 이는우크라이나의대선이주는국제정치적함의, 즉친러적또는친서방적후보가운데어느성향의인물이선출되느냐에따라유라시아세력판도에지대한변동이초래될수있기때문이다. 그래서대선당시워싱턴과모스크바는자국에우호적인후보를당선시키기위해과거냉전을연상시킬정도로첨예하게대립했다. 실제로미국과러시아는적지않은물적지원과모든정보력을동원해선거에깊숙이개입했고, 배후에서치밀하게영향력을행사했다. 양대선주자간박빙의승부에서부정선거가폭로되고, 이것이소위 오렌지혁명 으로불리우는국민들의저항을받아실시된재선거끝에결국친서구주의자유센코가서방의기대대로제4대우크라이나대통령에당선된다. 2005년 1월집권이후유센코대통령은대선공약대로대외정책에서러시아의울타리에서벗어나조속히 EU와 NATO 에가입하는탈러친서 ( 脫露親西 ) 노선을강력히추진할것임을분명히하였다. 서진 ( 西進 ) 을본격화하겠다는의지 29) 전홍찬, 2005, 13.

18 220 동유럽연구 제 22 권 의표현으로유센코는취임직후프랑스스트라스부르의유럽의회를방문해유럽연합 (EU) 가입의사를밝혔고, 4월에는미국을방문해부시와의회담에서나토가입에대한강한의지를전달했다. 그러나우크라이나를조속히유럽에합류시키려는유센코대통령의친서방정책은러시아의강력한반발과견제로심한굴절을겪는다. 2005년 1월취임이후유센코정권이 EU와 NATO 가입의지를공개적으로천명하고이를관철시키기위한분주한외교적행보를보이자, 러시아는동년 3 월우크라이나정부에가스공급을국제시장가격으로대폭인상할것임을통보했다. 유센코정부가이를외면하자 2006년 1월 1일부로러시아국영가스회사가즈프롬 (Gazprom) 은우크라이나에대한가스공급을전격중단한다. 가스공급중단사태는 4일만에양국간합의로극적으로타결됐지만 30), 2006년새해벽두경제논리를앞세운가즈프롬의조치는사실이중의정치적포석을갖는다. 하나는우크라이나소비량의 30% 를공급하는천연가스를무기삼아급속한친서방화를저지하려는것이고, 다른하나는동절기중에가스가격을인상함으로써 2006년 3 월예정된총선에서우크라이나집권여당의인기를줄이기위한의도였다. 크레믈린의그런전략적파워플레이는사실우크라이나의급속한러시아영향권이탈을억제하는데일정수준기여하였다. 러시아의대폭적인가스가격인상은물가상승압박을자출처 ) Economist 紙 2006년 12월 13판 30) 당시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국은천연가스수입가격을 1000 m3당 50 달러에서 95 달러로인상하는데합의했다.

19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21 극하면서오렌지혁명이후추락한우크라이나경제에커다란심리적불안요인을제공했다. 여기에러시아와가스가격을협상하는과정에서노정된 오렌지연대 내이견이친서방진영을사분오열시켰다. 바로이점이 3월총선에서집권여당의참패를초래한하나의원인이되었고, 그결과여당이유센코대통령의정책과이념을안정적으로뒷받침하지못함으로써친서구노선의순항은제한을받게된다. 오렌지연대의내분도탈러친서노선의추동력을약화시켰다. 유센코대통령은 2005년 2월오렌지연대의중요한한축인율리야티모센코 (Yulia Tymoshenko) 를총리로임명하고탈러시아, 친서방정책을가속화하고자하였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유센코와티모센코는국정의주도권을놓고권력투쟁에빠졌고, 급기야유센코대통령은 9월티모센코총리를취임 7개월만에전격해임한다. 그리하여유센코와티모센코는정적관계로돌변하고오렌지연대는분열하게되는데, 이는다가오는우크라이나총선에서야당인친러진영에게어부지리의정치적이익을제공한다. 2006년 3월총선에서국민들은유럽최저인 2% 대의경제성장률, 식료및에너지가격의급등, 잇따른부정부패추문, 쿠츠마정권시자행된과거청산지체등국정실정을들어오렌지혁명정부에등을돌렸다. 총선결과친러주의자야누코비치가이끄는 지역당 (Party of Regions) 이제1당이되었고, 따라서티모센코와갈라선유센코대통령은지역당과대연정을모색하지않을수없었다. 유센코는결국 2006년 8월야누코비치지역당당수를총리로임명하고동거정부를구성한다. 친러성향의야누코비치총리는취임이후즉시유센코대통령의친서방정책을압박하고나섰다. 그는대통령의 EU와 NATO가입을반대했으며, 외무 내무부장관등유센코정권내친서방파를해임했다. 야누코비치총리의견제로오렌지혁명이후급격한서구화길을걷던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은잠시주춤거린다. 친서방대통령 과 친러시아총리 가국정을분담하는 동거정부 는필연적으로이념과정책을둘러싼대립을가져다주었다. 결국양자간불협화음은대통령의의회해산으로이어졌고, 그결과재차 2007년 9월총선이실시되었다. 9월

20 222 동유럽연구 제 22 권 총선에서도지역당이제1당이되었지만, 유센코대통령은제2당인 ' 티모센코블록 '(Bloc of Yuliya Tymoshenko) 의당수티모센코를다시총리로임명, 오렌지연대를부활시켰다. 친서방주의자티모센코는총리취임일성으로다시조속한 EU 및나토가입필요성을역설했지만, 오렌지연대의분열과부활과정에서우크라이나의친서구적외교좌표는주춤거리면서표류하였다. Ⅴ. 맺는말 이글에서독립이후크라프추크, 쿠츠마, 유센코정부를거치는 18년의세월동안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이어떤변화과정을거쳐왔고, 그변화를야기시킨주된요인은무엇이었으며, 그변화의결과어떤외교노선이선택되었는지를각지도자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텍스트를다시요약정리하면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은다음네단계의변증법적진화과정을거쳤다. 첫째는러시아제국의그늘하에서탈색된우크라이나의민족정체성을재정립하는가운데모스크바의집요한간섭으로부터벗어나항구적인주권및영토적안전보장을확보하고동시에빈사상태의경제재건에요구되는서구의대규모물적지원및선진자본의유입을위해러시아와일정한거리감을두면서오랫동안동경했던서구문명세계에다가가고자노력했던크라프추크정권의 탈러접서 ( 脫露接西 ) 노선기이다. 둘째는크라프추크정권의탈러접서 ( 脫露接西 ) 노선이러시아의대응압력강화와서구의무관심으로우크라이나의주권및영토적안정보장에도, 경제회생에도기여하지못한상황에서실시된 1994년 6월대선에서, 쿠츠마후보가모스크바와의현실적유대강화를강조하는친러시아파로당선되었지만러시아의과도한우크라이나 길들이기 압박에대한반작용과서구의적극적인키예프 껴안기 정책으로말미암아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이역설적이게도크라프추크집권시기보다도더러시아와의관계가악화되고, 오히려서구에더밀착했던쿠츠마집권 1기의반러친서 ( 反露親西 ) 노선기이다. 셋째는 1999년 11월대선에서자신의집권 1기후반부러시아와의관계복

21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23 원과친서방정책이결과한긍정적측면들을부각시켜재선에성공하지만, 재집권이후언론및인권탄압에대한서구사회의비난이가중되고그것이우크라이나의서구세계진입에걸림돌로작용하자자신의권력유지를위한출구로서그리고경쟁관계에있는서구에대한하나의지렛대로서러시아에접근하고, 여기에모스크바가키예프에대한포용정책을강화한결과우크라이나의대러관계는현저히개선된반면 EU, 나토, 미국등대서방과의관계는정체되고악화되었던쿠츠마집권 2기의친러반서 ( 親露反西 ) 노선기이다. 넷째는 2004년 11월네번째실시된대선에서, 러시아의울타리에서벗어나나토및 EU 의조속한가입을통해서구문명사회의일원이되겠다는친서구적공약으로대통령에당선되었지만, 우크라이나경제의아킬레스건인에너지가격의대폭적인기습인상을통한러시아의강력한제동, 친서구적세계관을공유한오렌지연대의분열, 이원집정부제로의권력구조개편, 유럽합류를향한우크라이나의열정에대한서구의미온적반응등이중층적으로오버랩되어탈러친서 ( 脫露親西 ) 노선의추동력이약화된유세코정권시기이다. 위에서살펴본독립이후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전개과정에서확인할수있듯이, 우크라이나의외교노선은대내외적환경변화에따라넓은스펙트럼으로반 ( 反 )/ 탈 ( 脫 )/ 친 ( 親 )/ 용 ( 用 ) 러시아및서구의조합을반복해왔다.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에변화를초래한요인들로정치권내부의권력투쟁, 통치자의사적정권유지노력, 국가의발전방향을둘러싼국론분열, 서구정치경제체제로의편입을향한우크라이나의적극적열망, 우크라이나의잦은외교노선수정에따른서구의불신, 러시아의과도한우크라이나 길들이기 등다양한수준에서설명이가능하다. 하지만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변화에가장일관되게큰영향을준핵심동학이라고한다면무엇보다도우크라이나를둘러싼미 러간치열한세력경쟁을지적할수있다. 이는우크라이나가탈소비에트공간에서형성된여타신생국들과는달리미 러의이해관계가가장민감하게그리고직접적으로교차하는지정학적공간이라는사실과관련이있다. 미국에게우크라이나의포섭은러시아의제국적부활을억제하면서나토의세력권확대를보장해줄뿐만아니라, 막대한에너지자원의보고 ( 寶庫 ) 카스피

22 224 동유럽연구 제 22 권 해연안지역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해준다. 역으로러시아의입장에서우크라이나의슬라브공동체로의유인은나토의동진팽창을차단하는 방역선 이자중 동부유럽지역에대한영향력확장의 징검다리 이며, 흑해와 CIS지역에대한헤게모니장악의필수불가결한전제조건이다. 31) 결론적으로서유럽과러시아를잇는전략적요충지에자리한우크라이나는그국가적위치와잠재력으로말미암아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엮어내는지정학적세력방정식에서관건적위치에있다. 우크라이나의대외적좌표설정, 즉친서방노선또는친러노선선택여부에따라중 동부유럽및 CIS지역을둘러싼미 러간세력상관관계에서중요한변동이초래될수있기때문이다. 그래서우크라이나는서방과러시아모두의관심을흡인하는지정학적 만유인력 ( 萬有引力 ) 지대임과동시에집중적인외교적공략대상이된다. 미국으로대표되는서방과러시아간치열한세력각축속에서우크라이나의대외적운신은 동 과 서 사이에서항상쉽지않은상태이다. 탈소비에트권력진공지대인동쪽을향해세력권을확대하려는 EU 및 NATO 와이를저지하려는러시아로부터동시에가해져오는다양한압력과회유에항상노출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은국내적환경뿐만아니라외부적조건에따라언제든지변동이수반될수있는취약성을내포한다. 1991년독립이후지난 18년동안친러와반러, 친서방과반서방등결과의진폭이큰우크라이나대외정책의진화과정이이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하겠다. 31) Н.А. Нартов, 2000, 147.

23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25 참고문헌 김태환 (2006) 포스트소비에트정치경제체제변혁의상이한경로 : 이론적고찰과적용. 신범식엮음. 21세기유라시아도전과국제관계. 한울아카데미. 박정호 (2006) 우크라이나민족정체성과국가발전전략. 동유럽발칸학. 제8권 2호. 전홍찬 (2005) 우크라이나대선의국제정치적함의. 정세와정책. 2월호. 서정규 (2006) 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가스분쟁. 에너지포커스. 제3권 1호. 홍완석 (2000) 레오니드쿠츠마, 슬라브권의이단아. 송기도 ( 편 ). 권력과리더십. 인물과사상사. 홍완석 (2008)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러-우크라이나무역분쟁조짐. 연합뉴스. 1999년 12월 11일. 미-우크라, 크림반도에서합동군사훈련실시. 연합뉴스. 1997년 8월 23 일. 兩國現지도자패배... 충격. 연합뉴스. 1994년 7월 12일. 클린턴, 우크라이나에금융지원약속. 연합뉴스. 1995년 5월 12일. Anna Badkhen (2004) 2004 Ukraine opposition leader's bold claim of election victory... Hundreds of thousands in Kiev protest vote count. The San Francisco Chronicle. November 24. James Sherr (2003) The Dual Enlargements and Ukraine in Ambivalent Neighbors: The EU, NATO, and the Price of Membership, eds. Anatol Lieven and Dmitri Trenin.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Olga Shumylo (2006) Ukraine and the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CEPS Working Document No Taras Kuzio (2000) Promoting Geopolitical Pluralism in the CIS: GUAM and Western Foreign Policy. Problems of Post-Communism: 47-3.

24 226 동유럽연구 제 22 권 Taras Kuzio (2003) Ukraine's Relations with the West: Disinterest, Partnership, Disillusionment. European Security: Taras Kuzio (2006) Is Ukraine part of Europe's Future?. The Washington Quarterly: The Economist (2006) December 16th. 22nd. Толстов Сергей (2005)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курс украины после Оранжевой революц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Н.А. Нартов (2000) Геополитика. Москва: ЮНИТИ. ( 검색일 : )

25 우크라이나의대외정책 : 진화, 동학, 선택 227 Abstract Ukraine's Foreign Policy: Evolution, Driving Forces, Choices HONG, Wansuk Department of Russian & CIS Studies, GSIA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Ukraine's foreign policy has evolved since its independence in 1991, to identify key factors that have shaped and changed its foreign policy, and to analyze what foreign policy alternatives Ukrainian leaders have chosen to deal with the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from multiple-dimensional perspectives. Ukraine's foreign policy has featured a changing combination of different approaches toward Russia and the West : taking hostile positions, alienating itself from them, favoring them or utilizing them as the country sees fit. Changes in Ukraine's foreign policy have been triggered by a wide variety of factors on multiple fronts: power struggles in domestic leadership, attempts of rulers to stay in power, divided opinions over the direction of national development, an ardent desire for integration int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st, the West's distrust due to frequent changes in its foreign policy, and Russia's undue attempts to "tame" Ukraine or keep the country under its control. However, the key driver that has constantly tipped the scale of its foreign policy is the fierce power struggle between the U.S. and Russia over Ukraine. Politically stranded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Ukraine's room for maneuv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s never been large enough and its foreign policy is marked by a constant struggle to keep a fragile balance

26 228 동유럽연구 제 22 권 between the US-led West and Russia fiercely vying for greater influence over Ukraine and to best safeguard its national interests. The country has been exposed alternately to carrots and sticks dangled by the EU and NATO on one side aggressively marching eastward to expand their influence in Ukraine, a power vacuum newly created in the post-soviet era, and Russia on the other side trying to thwart their expansionary efforts. As such, its foreign policy remains quite vulnerable to and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external circumstances as well as domestic conditions. And a review of how its foreign policy has evolved over the past 18 years since its independence clearly reveals such vulnerability. Key Words : Ukraine, Foreign Policy, Evolution, Driving Forces, Choices, Russia, U.S., National Interests, Power Struggle 32) 본논문은 2009년 3월 15일에투고되어, 4월 10일심사를마치고 4월 16일게재를확정하였음. 홍완석,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러시아 CIS 학과교수. 러시아정치 경제 안보, CIS 국제관계. 서울시동대문구이문동 270. TEL : / eva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