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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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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지역정보 우크라이나 국가리포트 Ⅰ. 일반개황 우크라이나는 1991 년구소련에서독립한동유럽과러시아를잇는전략적요충 국가로서, 석탄, 광물등풍부한부존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저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중공업위주의산업구조를보유하고있음. 우크라이나인 (78%), 러시아인 (17%) 을비롯해벨로루시인, 루마니아인등다수민족 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동부공업지역 ( 러시아인 ) 과서부농업지역간 ( 우크라이나인 ) 의민족 문화적차이가지역별정치적성향에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음 년시민혁명 ( 일명오렌지혁명 ) 이후점진적인정치민주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 이후유셴코 (V. Yushchenko) 대통령, 티모셴코 (Y. Tymoshenko) 총리, 야누코비치 (V. Yanukovych) 전총리간의정치적갈등이지속되고있음

2 수은해외경제 / 대외적으로는 2007 년말친서방성향의연립정부출범과 월 WTO 가입을 바탕으로서방과의관계강화가가속화되는반면, 러시아와는가스가격협상문제, 정부의 NATO 및 EU 가입추진등으로인해갈등이심화되고있음. Ⅱ. 경제동향 2008 년하반기이후성장급속둔화 2007 년까지는주요수출품인철강제품의국제가격상승, 외국투자자본의지속 유입, 내수확대등을바탕으로고성장이지속되어 GDP 규모가 3년만에 2배 이상으로증가하였음. 그러나, 2008 년에는상반기중의경기호황에도불구하고하반기이후세계경기 침체로인한철강수출감소와외국투자자본이탈, 자국통화 (Hryvnya) 가치하락 등으로인한소비및투자감소로성장이급속히둔화되어 기록하였음. 2.1% 의낮은성장률을 2009 년에도세계경기침체와철강수출가격의약세지속, 소득감소에따른내수 감소등으로인해성장이더욱크게위축 1) 될전망임. 1) 2009 년경제성장률전망치 : EIU -10%, IMF -5% -10% 122

3 해외지역정보 인플레이션압력은완화되었으나고인플레이션이지속될전망 2008 년상반기까지는국제원자재및식료품가격의지속상승, 정부의확대 재정정책등으로 5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이 31.1% 에이르는등물가가급등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이후에는국제원자재가및식료품가격의약세전환과경기 침체로인한내수감소로물가상승압력이크게완화되었음 년에는소비감소등내수가크게위축됨에도불구하고 Hryvnya 화약세로 2) 인한수입가격상승, 국내가스가격상승등으로인해 18.5% 의높은물가상승률을 기록할것으로전망됨. 재정수지는 IMF의균형수지달성요구에도불구하고적자지속전망 최근수년간사회복지부문에대한지출확대로재정수지적자상태가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 12월출범한신연립정부의확대재정정책으로인해 2008년에는 재정수지적자가 GDP 의 1.5% 로전년보다소폭확대되었음. 3) 2009 년재정수지는 IMF 의균형수지요구에도불구하고 2009 년들어경기침체가 더욱심화되고있고 2010 년초대통령선거를앞두고있어적자규모가 GDP 의 3% 수준으로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저부가가치중공업위주의산업구조와취약한소비재산업기반 우크라이나는저부가가치제품을생산하는중공업위주의산업구조를보유하고있고, 철강산업에대한의존도 ( 철강제품이총수출의 42.9% 차지) 가높아대외환경변화에취약함. 2) IMF 는 월긴급구제금융지원시우크라이나정부에국내가스가격을시장가격으로인상하도록요구 3) IMF 는긴급구제금융지원조건의하나로 2009 년재정수지의균형을이루도록요구하고있으나, 2010 년초대선을앞두고유력한대선주자인티모셴코총리는사회복지부문에대한재정지출축소를꺼리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4 수은해외경제 / 정부의관심부족과투자부진으로인해가전제품등소비재생산기반, 교통인프라 및시설기반등이미약한편이며, 구소련시절에각광받았던항공 우주분야등의 국제경쟁력도점차약화되는추세임. 그러나, 2008 년상반기까지지속된경기호황에힘입어내수및러시아에대한 수출이증가한식품가공업및기계 설비산업은급속히성장해왔음. 러시아에대한높은에너지의존도 철강, 화학등에너지집약적인산업구조를가지고있으나, 석유수요의 80%, 가스 수요의 70% 를수입에의존하고있음. 특히러시아에대한석유가스 수입의존도가 높아양국관계의경색에따라에너지수급이불안정 4) 해질수있는취약점이 있음. 풍부한광물자원보유와내수시장확대등안정적성장기반보유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중영토 3 위의국가로철광석 ( 세계제5 위생산국 ), 마그네슘 ( 매장량세계 2 위), 석탄( 매장량 340 억톤, 약 200 개광산보유) 등풍부한광물 자원과비옥한농토를보유하고있음. 5) 또한, CIS국가중인구 2위국가로인구가 46백만명에달해내수시장의성장 가능성도상당히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음. 대서방에너지수송로역할과친서방정책을통한시장확대가능성 유럽과러시아를잇는전략적요충지이자에너지 물류의주요통로로서매년 상당한규모의에너지통과세 (transit fee) 를확보하고있음. 4) 러시아가 2006 년부터우크라이나에대한가스할인가격혜택을폐지하고수출가격을대폭인상함에따라 2006 년초및 2009 년초양국간가스분쟁발생 5) 년기간중소매부문 (retail sector) 이임금상승, 소비심리호조등으로연평균 25% 이상성장하였으며, 2006 년기준소매부문시장규모는약 470 억달러에달한것으로추정 124

5 해외지역정보 친서방의대외정책과 WTO 공식가입( 월) 으로 EU 및세계경제에의편입이 가속화되고해외시장도더욱확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됨. 중앙은행의개입에도불구하고 Hryvnya 화가치지속하락 월글로벌금융위기이후달러페그제를폐지하고환율변동폭을확대하는 등중앙은행이적극개입함에도불구하고 월말까지 Hryvnya 화가치가 45% 나하락하는등정부의환율정책이별다른효과를보지못하고있음. 정부의민영화추진으로 FDI 유입증가 구소련독립이후외국인투자가매우부진하였으나 2005년주요제철소인 Kryvorizhstal 의네덜란드 Mittal 社앞매각, 은행부문에대한개방확대등으로 외국인투자 6) 가꾸준히증가해왔음. 그러나, 기득권세력의경제구조조정에대한반발, 엘리트계층의개혁의지부족 등으로야누코비치전총리는민영화에소극적인태도를보였던반면, 2007 년말 구성된티모셴코총리주도의연립정부는 Odessa Portside Plant 등정부의민영화정책은일관성이부족함 월 UkrTelekom, Turboatom, 등민영화대상기업을선정하고민영화를적극추진하는 IMF 지원조건미이행으로구제금융 2차분집행지연중 연립정부내정파간갈등등으로인해 IMF 프로그램을원활히이행하지못함으로써 자예정이었던구제금융 2 차분(18 억달러) 집행이지연중에있음. 6) 년기간중 FDI 유입액 (UNCTAD 자료 ) : 347 억달러 125

6 수은해외경제 / 경상수지적자기조는지속유지되나적자규모는크게줄어들전망 2006 년이후내수확대에따른수입증가, 에너지수입가격상승 대규모적자를기록함에따라경상수지적자폭도지속확대되어왔음. 7) 등으로상품수지가 2008 년에는수출이전년대비 32.43% 증가하였으나수입증가율이 37.97% 로수출 8) 증가율을상회하였고, 4/4분기이후철강제품의수출이급감됨으로써경상수지 적자폭도 GDP의 6.4% 수준인 119 억달러로더욱확대되었음. 그러나, 2009 년에는 Hryvnya 화약세지속과내수침체로인해상품수입이크게 감소됨으로써경상수지적자도 GDP의 1.8% 수준인 21억달러로크게줄어들 것으로전망됨. 7) 러시아산가스수입가격 (1,000 m3당 ) 추이 : U$50(2005 년) U$95(2006 년) U$130(2007 년) U$179.5 (2008 년) U$ (2009 년예상, 유럽시장가격의 20% 할인가격 ) 8) 철강수출가격 : U$1,073/ 톤( 월) U$400/ 톤( 월) 126

7 해외지역정보 수입증가와외환보유액감소로외환보유액 / 월평균수입 ( 개월) 하락 2007 년까지는정부의민영화추진에따른외국인투자 (FDI) 증가, 해외근로자송금 유입등으로외환보유액이꾸준히증가해왔으나, 2008 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해외투자자본이이탈하고철강수출가격도하락함으로써외환보유고는 318억달러에서 308 억달러로소폭감소하였음 년 2008 년중외환보유액은감소된데반해상반기중의경기호조와에너지가격급등 등으로상품수입은오히려증가됨으로써월평균수입액대비외환보유액 ( 개월) 이 전년도 5개월에서 2008 년에는 3.5 개월크게낮아졌음. 민간부문의해외차입확대로외채규모크게증가 경기호황이지속됨에따라은행및기업들의해외차입이크게증가함으로써외채 규모가 2005 년말 333억달러에서 2008 년말 898억달러로 3년만에약 170% 증가 되었음. 빠른외채증가로인해 GDP 대비외채잔액및총수출대비외채잔액이 2005 년각각 38.62%, 73.77% 에서 2008 년 48.49%, 100.2% 로크게높아지게되었음. Ⅲ. 정치 사회동향 연립정부의내부갈등심화 월실시된조기총선에서야누코비치前총리가이끄는친러지역당이제1 당을차지하였으나, 월우리우크라이나당 ( 여당) 과티모셴코블록이연립 내각구성에합의함으로써오렌지혁명동지인유셴코대통령, 티모셴코총리의 연립정부가출범하였음

8 수은해외경제 / 그러나, 연립정부출범이후지속되어온연정내갈등이 월러시아의 그루지야침공에대한대응방안과관련한대통령과총리간의의견차로인해크게 증폭되었으며, 월티모센코블록이야당인지역당과연합하여대통령의 권한을축소하는법률을통과시킴으로써연정이붕괴되었음. 연정붕괴이후유셴코대통령이의회해산과조기총선을명령하자티모셴코총리는 조기총선을위한예산집행을거부하는등정치적혼란이심화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IMF앞구제금융을신청하는경제적위기가발생함에따라티모셴코 총리가연정에복귀, 정치적혼란사태는일단락되었음 년초대선을앞두고정국불안지속예상 현재까지연립정부가유지되고는있으나, 금년초러시아와의가스분쟁에대한 해결책을두고정파간정치적공방이계속되었고최근에는 IMF 프로그램이행 등경제위기대처방안과관련해서도정치권내분열이지속되고있는상태임 년초대통령선거를앞두고있어유력한대선주자인유센코대통령, 티모셴코 총리및야누코비치 것으로예상됨. 前총리간정치적공방으로금년내내정국불안이지속될 9) EU 및 NATO 가입추진등친서방대외정책추진 오렌지혁명이후친서방경향의대외정책을추진해오고있으며 월에는 WTO 에공식가입되었는바, 향후국제사회로의편입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 전망됨 년말 EU 와의동반자협력협정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PCA) 이만료됨에따라 EU와의새로운협력체제구축을위해 NATO 가입준비 단계인 MAP(Membership Action Plan) 참여를추진해오고있으나, 국내정치 불안정, 야당인지역당의반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대한 NATO 회원국내 9) IMF 는우크라이나에대한구제금융 2 차집행분 (18 억달러 ) 지원조건으로 2009 년도정부예산의적자규모축소와정치권의 IMF 프로그램준수확약을요구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유셴코대통령은지난 2월말 IMF 앞협조확약서한을송부함. 128

9 해외지역정보 이해관계차이, 최근의경제위기발생등으로인해 MAP 것으로전망됨. 참여는당분간어려울 러시아와의갈등지속 유셴코대통령당선이후친서방의대외정책추진으로러시아와는소원한관계가 지속되어왔으며, 특히최근에는 EU 및 NATO 가입추진과가스분쟁발생등으로 인해양국관계가더욱악화됨으로써대러에너지의존도가높은동국경제에상당한 부담이되고있음. 그러나, 2010 년초대통령선거에서친러시아경향의야누코비치前총리또는최근 러시아에우호적인입장을보이고있는티모셴코총리가당선될경우러시아와의 관계는다소개선될것으로전망됨. 언어, 종교등으로얽혀동서지역간갈등 10) 지속 언어, 종교, 문화등여러면에서차이를보이는동서지역간의대립과갈등이총선 및대선때마다매번표출되고있고국민통합및정치 경제적화합에걸림돌로 작용하고있음. 경제위기발생이후잦은소규모, 국지적시위발생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가심화되고실업이증가함에따라다수의시위가 발생하고는있으나, 동시위는소규모이고국지적이어서큰사회불안요소가되지는 않고있음. 10) 러시아어를사용하고철강, 화학등공업지대인동부지역은친러시아성향의야누코비치前총리를, 우크라이나어를사용하는수도키예프중심의서부지역은친서방성향의유셴코대통령과티모셴코총리를지지 129

10 수은해외경제 / 대규모군중시위등으로인한소요 사태발생가능성은높지않음 2004 년오렌지혁명이후로는대규모의격렬한군중시위가발생한적이없으며, 최근정치적불안정과경제위기로사회불안이점증하고는있으나현재까지는대규모소요사태가발생할징후는보이지않고있음. Ⅳ. 국제신인도및대외지급능력 S&P 는 월이후물가상승및상품수지적자확대지속, IMF 구제금융신 청, 구제금융 2차분집행지연및정치적불안정지속등을이유로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3회에걸쳐 4 단계(BB- CCC+) 하향조정하였음. Fitch 는 월 IMF 구제금융신청후 BB-에서 B+ 등급으로하향조정하고, 금년 2월에는 IMF 구제금융 2차분집행지연과정치적불안정지속을이유로 다시우크라이나의신용등급을 B 등급으로하향조정하였음. OECD 는금년 1월우크라이나에대한국가등급을기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 계하향조정하였음. - Moody's : B2( 03. 7) B1(03. 11) - S&P : BB-(05. 5) B+(08. 6) B( ) CCC+( 09. 2) - Fitch : BB-( 05. 1) BB-( 08. 9) B+( ) B(09. 2) - OECD : 5 등급( 07. 1) 5 등급(08. 1) 6 등급( 09. 1) 단기외채증가, 외환보유고감소로외채상환부담크게증가 총수출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외채규모가빠른속도로증가함으로써원리금 상환부담이커져 D.S.R. 이 2005 년 13.05% 에서 2008 년 26.27% 로크게높아졌음. 130

11 해외지역정보 2008 년중단기외채는전년보다 60억달러증가된데반해외환보유액은오히려 10억달러감소됨으로써 2008 년말기준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율이 86.3% 로 전년(64.8%) 에비해크게높아진바, 단기적으로외채상환부담이크게가중되었음. IMF 프로그램미이행으로 IMF 구제금융집행지연 11) IMF는 월긴급구제금융지원조건으로 2009년재정수지의균형을요구 하였으나, 우크라이나는정부는 월말 GDP대비 -3.0% 의재정적자를 기초로한 2009 년예산안을확정함으로써 IMF 구제금융 2차분집행이지연되고 있음. Ⅴ. 우리나라와의관계 2008년교역량총 26억달러로전년대비 41.1% 증가 2008 년우리나라의대우크라이나수출액은 17.7 억달러로전년대비 14.7% 증가 하였으며, 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60%), 전자제품 (10%), 합성 수지(7.0%) 등임 년수입액은 8.2억달러로전년대비 179.8% 증가하였으며, 주요품목은철강 제품(66%), 농산물 (16%) 등임. 경제위기영향으로대우크라이나수출급속둔화 2009 년 1-2 월기간중수출이전년동기대비 90% 감소된 26백만달러에그치고 있는등 2009 년에는동국의경제위기로인해대우크라이나수출이급격히감소 될것으로전망됨. 11) 월말우크라이나정부는 IMF 앞지원프로그램이행에적극협조하겠다는서한을제출하였으며, 현재 IMF 와지원조건변경에대해협의중에있음

12 수은해외경제 / Ⅵ. 종합의견 우크라이나경제는 2008 년하반기이후세계경기침체에따른내수및수출급감 으로성장이급속히둔화되고있으며 2009 년에는경제성장률이 -10% 에이르는 등경기침체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됨. 특히, 주요수출품인철강가격의약세등으로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고외환 보유고도감소되고있어만기도래차입금의상환재원을해외차입에의존해야 하는실정임에도불구하고, IMF 지원조건의미이행으로구제금융 2차분집행이 지연되는등경제위기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음. 정치적으로는 2010 년초대통령선거를앞두고있어대통령과총리간의갈등등 각정파간갈등이지속되고, 대외관계에있어서도가스분쟁발생등으로인해 에너지의존도가높은러시아와의긴장관계가지속되고있음. 안상훈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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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